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소속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의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으며 심사 방법은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먼저 광명시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병곤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임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무관 승진에 따라서 김주욱 홍보기획팀장은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홍보담당관실 2020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의 2020년도 예산액은 20억7,781만4천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9억5,961만5,86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1,819만8,140원입니다.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에 대한 세출 집행사항입니다. 예산액은 7억4,485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7억2,173만70원이며 집행잔액은 2,312만2,93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행정광고비와 언론보도프로그램 사용료, 항공촬영, 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억9,722만1천원으로 지출액은 3억6,346만4,710원이며 집행잔액은 3,375만6,29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광명소식지 및 점자광명소식지 제작, 시민기자, 독자 원고료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3억4,872만9천원으로 지출액은 3억3,192만320원이며 집행잔액은 1,680만8,68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G-버스 및 방송 활용 홍보,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의 맞춤식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1억7,19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5,859만3,350원이며 집행잔액은 1,330만6,6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그리고 홍보관 운영비, 홍보탑 유지보수 용역비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웹 정보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1억6,162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5,228만2,730원이며 집행잔액은 933만7,27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홍보, SNS를 활용한 홍보, SNS 콘텐츠 공모전, 그리고 시민필진 워크숍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의 기본경비 예산액은 9,746만원이고 지출액은 8,293만2,300원으로 집행잔액은 1,452만7,700원이며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1억5,603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1억4,869만2,380원으로 집행잔액은 733만8,62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신 통합결산서를 봤는데 홍보담당관실에서 원래 예산을 20억원 세우셨다가 지출은 19억원 정도 하셨어요. 그다음에 잔액이 1억1,8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잔액은 왜 남게 된 것입니까?

일단 계약할 때 계약 집행잔액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필진들이나 시민기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합 금지 때문에 모임을 안 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코로나로 인했더라도 면대면 교육은 자제해야 하겠지만 비대면 교육은 충분히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체 다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전체가 다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계상된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답변이 궁색해 보여요. 지금 면대면이 아니더라도 비대면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줌으로 해서 교육할 때 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매체를 보면 오히려 더 집중력도 좋고 좋았다, 이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필진 이런 사업을 덜 했다, 이러는데 소극적으로 대응하신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해서 대화들을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나 줌으로 해서 회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줌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아직 줌으로는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이 시민필진 회의는 줌으로는 안 해 봤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총 몇 개나 있어요? 교육이나 시민,

시민 대상으로 하는 것이요?

네.

저희는 시민기자, 마을기자, 시민필진,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하고 그다음에 직원 분들한테 보도자료 작성 교육하는 것,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직원 대상으로 한 것은 했고 그다음에 시민필진 관련한 경우에는 우리 내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조금 주의를 요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대단히 집합교육은 자제하라고 했었지만 소규모, 몇 명씩 다니는 교육은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전혀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뜻은 중앙에서 아마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단위로 몇 명 단위는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야심차게 “이 예산 꼭 주십시오.”,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의회를 통해서 의결을 받아 놓고 결국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사업을 안 해 버리면, 이런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은 항상 시민을 위해서 편성하고 시민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신 거죠. 코로나 핑계 대고 안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제가 예로 시민필진 교육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남아 있는 예산은 적어요. 저희는 매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특별히 관계는 없었고 시민필진 같은 경우에는 매달 회의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한 8회 정도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게 한 200만원인가 300만원 정도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요.

시민필진, 시민기자, 마을기자, 이런 분들을 교육도 하시면서 활성화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보도가 너무 판에 박혀서 무슨 팔만대장경 같아요. 하나 딱 찍으면 그냥 좌르륵 이렇게 뽑아서 했다, 하였다, 이 정도 차이만 느끼고 서두에 있는 문구가 말미로 간다든가, 이런 정도의 차이만 느끼지 내용 면에서 보도자료가 거의 같거든요. 마을기자, 시민기자, 이런 분들이 정말 곳곳에, 사람 사는 곳에 다 다가가서 다양한 모습들을 그려내십사 하고 이런 기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하고 계신가요?

시민기자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디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못 봤어요.

시민기자 분들이나 마을필진 분들은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취재 활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홍보담당관실에 오셔서 취재한 내용들을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 해서 저희 각종 SNS라든지 블로그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기자들이 기사화해서 자체적으로 완성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기사를 다 가지고 와서 기본 원고를 쓰셔서 우리 홍보담당관실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일단은 마을기자나 시민필진 그분들이 역량이 우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내용 자체는 좋은데 저희가 SNS에다 올릴 때는 올리는 보도 형식이라든지 기사 내용을 저희가 조금 수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교육하고 어떤 부분에서 자제해야 할 문구들, 그리고 우리 시가 추구해야 할 방향들, 이런 것을 다 아웃라인을 제시해 주시고 그 범위 안에서는 기자들이 스스로 원고를 써서 스스로 SNS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번에 우리 담당관님이 오셨는데 지난번에 답변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신 것은 있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여러 가지 우리 홍보매체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만족도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어요. 만족도라는 것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홍보매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체를 가지고 만족도가 있느냐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난감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미진했었습니다.

만족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합적인 것에서 조금 답변을 더 잘하셨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다음에 더 잘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홍보담당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성과보고서 30페이지 보시겠어요? 30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성과목표를 정해야 하는 거죠. 목표를 정해야 하는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어떻게 이렇게 목표치가 똑같고 실적률도 똑같고 달성률은 100%, 완벽하게 달성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죠? 2019년 소식지 발행 목표는 24였고 2020년도 목표가 24, 그래서 2019년 100%, 100%, 2020년도 100%, 또 영상매체 이런 것도 목표가 1,470, 2019년도 1,470, 2020년도 1,470, 그래서 실적이 똑같이 잘해서 또 달성률이 100%, 보도자료 보도율 목표는 93, 93이면 뭐예요? 93개예요? 그리고 2020년도도 93, 달성률 100%, 100%, 과장님, 여기서 어떤 것을 느끼시겠어요?

일단 성과이기 때문에, 수량화하였기 때문에 이런 측정 산식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다음에 보니까 성과 산출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 100% 맞는다고,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인정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아마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각 팀별로 협의해서 소식지하고 영상매체, 웹 매체 자료 보도율,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도에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달성률이 다 10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량적인 것만 가지고 하면 그것은 성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일단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소식지다 그러면 소식지를 가지고 저희 시정에 대해서 얼마나 소식을 접했느냐는 것,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만족도라기보다도 정보를 어디에서 봤느냐, 그래서 그것이 소식지였다, 그러면 그 비율을 가지고서 성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2019년도에 세워 놓은 목표를 100% 달성했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떻게 가야 더 좋은 것이냐 하면 목표를 상향해야 해요. 목표율을 상향해야 해요. 내가 이렇게 세웠는데 100% 달성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해요? 다음 연도에는 조금 더 높이 잡아 봐야 하겠구나, 이렇게 해야 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목표 달성률이 좋았다면 그다음 연도에는 목표율을 조금 더 늘려 잡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바로 이것이 적극 행정이거든요. 만족도를 어떻게 측정해야 할지 몰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조금 서로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타 부서의 자료를 받잖아요? 받아서 우리가 다시 문자도 수정하고 자구도 고쳐내면서 문맥도 원활하게 하면서 내보내는데 지난번에 시민들이 우리 정책들을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만족도조사가 나왔었어요. 우리 박승원 시장님께서 이러 이러한 정책을 하고 계신다고 내보냈는데 시민들이 알지 못해요. 지난번에 평생학습 장학금도 알고 계시느냐고 저는 어제도 물어봤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기껏 써서 내보냈는데 모르고 있어, 그러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홍보담당관실하고 사업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어느 정도로 홍보하기를 원하는지 파악해야 하겠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사업소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을 홍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것하고 해서 맞추어서 같이 홍보할 부분들을 같이 협조해서 홍보해야 하겠죠.

이것을 제가 지금 김태영 담당관님께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내심으로는 나는 이제 이쪽 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생각 참 드실 것 같아요. 전임자가 한 것을 나는 이어받은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철산3동의 동장님으로 계실 때는 너무 유능하시고 잘하시고 또 주민들이 동장님 너무 잘하셨는데 인사가 나서 되게 아쉬워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것을 배턴을 이어받다 보니까 전임자가 해 놓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임자한테 묻고 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표 대비 달성률 이런 것을 제가 책자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높게 잡고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홍보자료 그렇게 내보냈는데 시민들이 왜 모르느냐고 또 질문해서 좀 더 시민들께 정책이 녹아들어가게 그런 방법도 모색하고 이래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 행정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담당관실, 작년하고 올해 것을 비교해 보니까 저희 광명시가 총 세출예산 대비 올해 한 77% 정도 세출이 쓰였어요. 2019년에는 73.5% 해서 한 3.5% 정도 올해 예산 집행이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되었다고 보는데, 그 반면 홍보담당관실은 작년에는 96.7%, 올해는 94.3%, 3%가량 집행률이 떨어졌어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을 보니까 우리 광명소식지 및 시정 홍보 제작률이 작년에는 잔액이 한 1.3%였는데 올해는 9.2%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어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떨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 집행률이 낮아진 거죠. 똑같은 사업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 집행률이 낮아진 이유요.

그것은 아마 계약하고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있었던 것 같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광명시 세출예산 집행률이 높아졌는데 반면 홍보담당관실의 세출예산 집행률이 낮아졌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특히 소식지에 대한 홍보물이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하는 역할이고 아마 제가 봐서는 계약이나 그런 부분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챙겨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다른 과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본 위원이 올해 결산 검사할 때 이런 부분 계속 질의할 것이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은 다른 과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게 봤을 때 특별하게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담당관님이 그 내용을 저한테 따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은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은 비슷한데 약간 다르게 생각되는 것은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가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똑같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소식지 발행이 아닌 소식지를 발행해서 그것에 따른 정보 습득률이라든지 영상매체나 웹 매체에 게재를 통한 구독률,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으로 바꾸어서 성과지표를 내년에는 저희가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사업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가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릴 것은 이 보도자료 보도율 있잖아요. 저희가 93%를 목표로 했는데 이 배포 건수 대비 보도 건인데 배포는 한 가지 보도자료를 몇 십 군데 배포하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에 등록된 언론 인터넷 매체만 백 한,

전체 해서 210개 사 정도 됩니다.

210개 사에 다 배포하시잖아요. 그중에 하나만 보도되어도 이것이 보도 건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무래도 여기서 목표를 93%로 잡았으면 전체 210개 중에서 93%이니까 한 180이나 190개 사가 보냈으면 그것을 100%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평생학습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우리 자료에 대해서 200군데 뿌렸어요. 그러면 그중에 180군데가 되어야지 이 실적을 달성하시는 건가요? 그 180군데를 다 체크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93%에 관한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아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따로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담당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도자료를 하루에 평균 한 4~5건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신문사에서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면의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4~5건을 거의 실어 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면 같은 경우에는 4개를 뿌리면 3개 실어 주는 데도 있고 2개 실어 주는 데도 있고 1개 실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으로 4~5건을 뿌렸을 때 4, 5건이 100% 다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93% 정도로 잡고 저희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추상적으로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아니,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목표 대비 실적을 가상으로 잡으셨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요. 팀장님, 말 잘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담당관님께서도 답변 드렸는데 목표 설정,

제가 실적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궁금해서요. 방금 팀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하루에 4~5건씩 뿌려지고 1년에 아마 한 1,400건 뿌려진다고 했을 때, 실제로 보도 매체만 200군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도 없는데 배포 건수 대비 보도 건수를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너무 대단해서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파악을 전혀 못 하시는 것 같아서요. 산출에 대한 것도 저한테 따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설명해 주신 감사·조사 업무 중에 7,489만원에서 지출액이 4,178만9,400원이고 집행잔액이 3,310만600원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또 하나는 기본경비도 마찬가지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일전에도 설명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예산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공익 신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예산을 합하면 1,300만원인데 그것이 저희가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신청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액 집행이 안 되었고요. 그것을 제외하면 한 2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조사 업무에서 보면 저희가 이를테면 강사수당이 한 500만원 정도 계획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외부감사를 내부감사로 변경하면서 외부 전문 강사 참여수당이 보통 1회당 22만원 정도 편성해서 한 40회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것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기본경비는요?

기본경비는 저희가 연간 정기 감사 계획이 있고 수시로 조사를 위해서 출장을 많이 나가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대민 접촉이라든가 일반 공무원들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장을 최대한 자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5개 기관에 대한 외부감사도 전면 취소되었고, 그것은 서면감사로 대체하고, 그리고 출장을 직원들이 최소화하는 그것에 따라서 업무추진 기본경비가 평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시민인권보호도 많이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인권보호는 크게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권센터 운영비가 있고 인권기구 운영비가 있는데 인권센터 운영비는 인권교육, 인권정책, 인권문화 관련한 운영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권교육 강사비라든가 인권정책 관련한 캠페인, 보고서 발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하자면 워크숍을 계획했었는데 5기 인권 위원들이 새로 구성되면서 워크숍을 저희가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개최되지 않는 바람에 집행률이 많이 낮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담당관님, 감사·조사 업무는 오히려 이번 2020년도 결산은 적은 편이세요. 오히려 2019년과 2020년에는 감사·조사 업무의 결산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쪽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적게 잡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신고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저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이런 잔액들은 마지막 추경 때 정리해서 집행잔액이 될 수 있는 한 남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불용액이 36.4% 정도 남았거든요.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의 답변을 들어보면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못 했다는 말이 노력을 조금 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노력을 덜 했다고 판단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도 출장을 최대한 자제해서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많이 남게 되었고 또 심할 경우에는 재택근무도 일부 실시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감사도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던 5개의 감사를 저희가 취소하고 내부감사로 돌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민감사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인권교육이라든가 청렴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오프라인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50명 이하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으로 병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 집행이 남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최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처럼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추경에는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에 빨리, 빨리 대응해야 살아남는 거거든요.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그것에 충분히 대응하고 또 그것을 반영하고 이래야 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국가에 비해서도 인터넷이 빠르게 잘 발달되어 있고 디지털 문화가 우리가 좋잖아요. 이런 것에서 인터넷으로 교육을 충분히 변형해서 해도 가능했을 텐데 그렇게 대면만 고집하셨어요?

인터넷으로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재 예산 편성은 저희가 오프라인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교육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터넷으로 우리가 강의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강사를 초빙해서 어떻게 하나요?

강사가 대회의실이든 시민회관이든 거기에서 강의하고요. 그것을 녹화나 중계방식으로 하는 형식입니다.

중계방송해서 각 컴퓨터에서

직원들은 자기 자리에서 강의를 듣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효과는 체크하셨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대면 교육보다는 온라인 교육의 효과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득이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할 때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최대한 교육 시청에 충실히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하도 곧 잡힐 듯,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나오는 날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대면으로 강당에서 하는 식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그렇게 집행하지 못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이고, 그렇죠?

네.

인터넷 강의로 했는데 그것의 효과는 검증이 안 된 거죠?

효과는 사실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는 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달성하는지는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남았다, 안 남았다 보다도 강사님을 초빙해서 하셨을 텐데 그것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되었는지, 또 미진하다면 자기 테이블에서 보고 듣고 하는데도 왜 미진하였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교육이 그들에게 스며들어야 하는데 잘 되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또 코로나가 백신이 나와서 금방 끝날 것처럼 또 백신, 백신 하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대비를 잘하셔서 누가 뭐래도 교육이 지금 미진했습니다, 덜 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코로나가 있었더라도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더라도 코로나 정국인 것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는 올해 같은 경우 크게 지적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의 효과가 잘 미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451만2,210원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미수납액 4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확인해 보니까 2016년도에 모 직원이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에 따라서 변호사를 위촉해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저희 광명시가 승소하였습니다. 승소하면서 저희가 변호사 관련한 비용을 원고한테 청구하는 내용인데요.

미수납 사유가 발생한 연도가 언제부터예요?

이게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소송해서 그때 바로 청구가 들어간 건가요?

그때부터 청구했는데 이 소송을 제기한 말하자면 전직 공무원이 여력이 없어서 납부를 못 했고요.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는 확인해 보니까 차량은 압류되어 있고 세정과 세외수입체납팀에서 매월 초 독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5년여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불납처리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인 체납 활동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 비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현재 차량이 압류되어 있고요. 이분이 사시는 부동산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현재 수시로 재산 파악을 해서 재산 확인되면 바로 압류 조치를 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요. 결손 처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의 하나니까 그 부분도 고민하셔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그 내용은 세외수입체납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신 내용 중의 가장 큰 내용이 불용액 잔액이 너무 많다, 이거잖아요? 전체 예산 1조원에 해당하는 예산의 총 집행잔액은 보니까 8.45%네요. 그게 평균이네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은 36%나 남았으니까 당연히 많이 남았다고 이야기 들을 만 하죠. 이런 내용들 잘 챙기셔서, 8.45% 기준으로 하게 되면, 평균으로 하면 1,900만원 정도 남아야 해요. 그럼 얼마입니까? 6,400만원이 추가로 남았다는 이야기니까 그 돈은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죠. 이런 내용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다음 예산 세우실 때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곽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연송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도현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현액은 총 657억5,355만원이며 지출액은 268억892만4천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7,177만1천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액은 8,939만6천원, 집행잔액은 386억8,345만9천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의 2020년도 세출예산은 정책관리, 정책개발, 지속가능발전,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25만4천원을 포함하여 총 6억1,383만5천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4,432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011만3천원, 사고이월액은 4,939만6천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시정안내책자 및 시정백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의 2020년도 세출예산 내용은 의회운영지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법무행정관리, 평가통계업무, 내실 있는 성과관리 추진, 광명도시공사 운영, 예비비 등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천만원을 포함하여 539억7,282만원이며 지출액은 166억3,89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광명도시공사 운영, 소송배상금 등입니다. 시·군 합동평가 직원 워크숍 비용 4천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233만원은 시·군 종합평가 직원 워크숍 집행잔액과 사회조사 미실시 등에 따른 반납액입니다. 자치분권과의 2020년도 세출예산은 내실 있는 자치분권 추진, 지역안정 및 주민편익증진, 민간사회단체의 활성화, 민관협치 활성화, 교류협력 활성화,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 등으로 35억777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28억2,946만2천원입니다. 지출잔액은 6억7,831만3천원이며 그중 보조금 반납액은 1억5,889만원, 집행잔액은 5억1,94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은 80.7%입니다. 주요 보조금 반납금은 북한이탈주민지원 관련 사업비 및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비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주민자치운영지원, 민관협치기구 운영,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2020년도 세출예산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정보통신 보안 강화, 정보자원 관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사업 등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76억5,911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68억9,614만8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5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6,241만8천원으로 현액 대비 9%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보화교육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견학을 미실시한 부분과 각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입니다. 지속 가능한 광명 구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소영 기획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선 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책기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7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7쪽입니다. 2020년도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125만원을 포함해 총 6억1,383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4,432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4,939만원, 집행잔액은 1억2,011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9.5% 수준입니다. 단위사업 기준으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억3,395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1,222만원, 사고이월액은 4,939만원, 집행잔액은 7,233만원입니다. 지출 주요내역으로는 시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정책관리, 자치단체행정협의회 운영 및 참가, 시정발전 연구 및 지원, 시민원탁회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정백서와 시정안내책자 제작비 4,939만원은 금년 회계로 사고이월 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입니다. 예산액은 500만원이고 지출액은 35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4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직원 교육비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입니다. 예산액은 2억3,76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9,49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263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 및 역량강화 교육,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728만원이고 지출액은 3,35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7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부서운영기본경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업무추진기본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67쪽을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한 2,100만원 정도 있네요?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을 했는데 그게 2019년도에서 이월된 잔액에 대해서 10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된 것에 대해서 2,100만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목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19년에서 넘어온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이것을,

용역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을 세웠다가 남았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작년에 남은 것이 아니라 2019년도에,

2019년도에 세웠다가 남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남은 것이 아니라 사고이월 된 것에 대해서 다시 지불한 것입니다.

왜 사고이월 된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에 2019년도에 했었지만 2030 중장기 계획을 먼저 해 놓는 바람에 사업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늦어져서 사고이월 되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 계획 수립할 때 시민들과 같은 접점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토론회도 많이 가졌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작년도 초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완성하게 되었고 11월에 선포식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월액이 이렇게 넘어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올해도 안 쓰고 다음 연도로 넘긴 것도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2020년 회계에서도 넘어와서 올 3월에 집행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백서를 만든 시정백서하고,

시정백서 2020,

2020년도에 세워졌던 예산을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시정안내책자도 그렇게 해서 넘어왔는데 3월에 다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예산들이 남았다면, 다른 이유로 남았다면 그때그때 불용처리를 해 주시고 다음 연도 추경에 또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그때 불용처리 해 주시고 다시 세우시고,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저것 세웠다가 못 쓰고 다음 연도에 사고 처리로 해서 이월시키고 이런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불용처리 하시고 다시 의결 받아서 쓰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고이월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은 원래 그 해에 모든 것을 소진하거나 집행해야 하는데 사업이 약간 변경되거나 지연되거나 이랬을 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했을 때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지출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원인행위는,

네, 원인행위는 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을 다 못 했을 때인데 이 시정안내책자나 시정백서,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을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정안내책자가 사실 상당히 애매한 것인데 왜냐하면 1월에 시정안내책자를 쓰게 되거든요.

보통 1월에 나오죠?

네, 1월에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2월 정도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는 중에 저희들이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주 잘 만들려는 그런 것이 많이 심하다 보니까 업체 간에 저희들이 엄청나게 다툼을, 다툰다는 것보다도 협의 과정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1년 2개월 동안 하셨어요?

아닙니다. 1년 2개월이 아니라 작년도 12월에 시작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다음 연 1월에 써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고이월 하게 되고 그래서 한 3월이나 2월에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사고이월을 했던 거예요?

거의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사고이월 안 하셨는데요?

2019년도, 2020년도에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자료 제가 보니까 사고이월 안 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때는 시정안내책자를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산법무과에 있던 업무이고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에서 할 때도 그럼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사고이월 된 것이 2천만원 있는데 그 2천만원은...

시정안내책자,

아닙니다. 정부 합동평가 및 시정평가 추진에 대한 사고이월분 2천만원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사고이월 되는 경우는 2019년도, 지금 보시는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정확하게,

2019년도 예산서 통합결산서 보고 있고요. 2019년도에도 이월되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9년도에 기획예산과 예산 이월된 것이 없다니까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시정안내책자를 획기적으로 변화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었고 업체와 여러 가지 하는 협의 과정이 상당히 길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소요되어서 걸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12월에 만들어서 1월에 집행될 예산이라고 하면 매년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예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 예산 세우는 것이 맞는지요?

시정안내책자 같은 경우는 거의 그 한 해를 정리하면서 만들거든요.

정리해서 내년에 시정 안내를 하기 위해서 뿌리시는 거잖아요. 보통 시민과의 대화나 그럴 때 해서 올해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말에,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 가게 되면 연말쯤에 시작해서, 그리고 내년도쯤에 책을 내놓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되게 짧은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도 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연초에 본예산 이거 예산을 세워 놓고, 이 고민을 해 보시는 거예요. 세워 놓고 그 행위를 연말까지 못 해서 다음 해 넘어서 꼭 사고이월을 해야 한다. 그런데 책의 내용은 이게 작년 거거든요. 작년에도 1월에 이렇게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발행일이요. 그러니까 올해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말까지 예산 안 하고 내년까지 넘긴다.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된다. 이게 예산에 처음 세워질 때 제대로 된 예산이냐, 사업 개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결산 개념에서 보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은 그 해 쓰려고 만든 예산이잖아요?

앞으로는 12월부터 준비하지 않고 한 11월부터 준비해서 그해에 다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백서는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시정백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만든 것이 있는데 기존의 백서 개념과는 전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백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 부서에서 한 100선의 정책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하는 과정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 시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정백서가 처음 만들어졌나요?

아니요. 기존의 시정백서의 개념과 이번의 시정백서의 개념은 전혀 다르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정책백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런 부분도 처음에 저희가 예산이 세워졌을 때 충분히 고민하고 사업계획서나 그런 것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만들어지기는 12월부터 준비하셨는데 그 1년여 과정 동안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행감 때 나왔으면 굉장히 질타 받았을 내용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백서는 1년, 2년, 여러 해 동안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담는 과정이 그렇게 그냥 바로,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모든 사업은 당연히 다 쉽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1년 동안 안 쓰고 당연히 사고이월을, 과장님이 그게 당연하다고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백서 같은 것을,

그러니까 올해도 똑같은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2021년에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부터 고민하셔서 업체하고 어쨌든 과업지시서 내려올 때 이런 부분 담아서 하반기 때부터 진행해서 연말 내에 나와야죠. 예를 들면 내년 책자가요.

꼭 그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에 만드신 것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봤을 때 2019년도에는 달성이 목표가 4건이었고 실적 4건, 2020년도에도 4건, 또 4건 해서 2019년도에도 100% 달성, 2020년도에도 100% 달성인데 2019년도의 4건은 뭐였어요?

2019년도도 똑같이 4건이,

그러니까 4건이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상황 분기별 점검 및 평가인데 어떤 것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매니페스토에서 매년, 올해도 저희가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지만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할 때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분기별로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큼 달성되었고 어떤 것이 미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해서 책자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다 공개했는데 그것이 분기별로 4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적정하게 이행해야지, 또 다른 평가요소들도 많이 있기는 있지만, 이것도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약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숫자로 이런 것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숫자로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분기별로,

분기별로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요.

분기별로 공약한,

그러니까 공약 내용이 뭐냐고요.

저희 116개 공약에 대해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부서별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진도율은 얼마이고 어떤 사업이 안 되고 있는지 되고 있는지 완료는 몇 건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6개 공약 중에서 4개를 언급하라고 해도 잘 못 하시네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116개 공약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판단해 보고 한다는, 점검을 계속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총 116개의 공약,

그러면 이 4라는 숫자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네, 맞습니다.

이런 숫자예요?

네, 그렇게 해서 책자를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1분기마다 그 보고서 책자를 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어쨌든 목표를 설정하시는 것이 참 독특하시네요. 점검한다가 목표예요? 분기별로 시장의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네 번 점검하니까, 네 번을 해 놓고 네 번 점검했으니까 100% 달성이요.

그 점검은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보고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 책자가 점검 내용이 그냥 한두 페이지가 아니라 100여 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 추진과정을 다 받아서 정리해서 총평까지 넣어서 하는 책자입니다. 그런 책자를 분기별로 만들어 내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그것을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잡았던 것이고, 그것이 여기에서는 예산 성과 기준에서 보면 결과 지표, 그러니까 횟수나 이렇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잡아달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분기별로 네 번 정도 출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4개를 잡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약을 분기별로 내는데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0% 달성률을 보였다?

네, 맞습니다.

궁금한데 자료 보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들한테 하나씩 보내 주시고요. 아까 시민원탁회의에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반납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납을 먼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반납하고 했는데 지난번에 시민원탁회의에 대한 만족도조사 혹시 기억하세요?

정책만족도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만족도조사가 원탁회의에서 되게 안 좋게 나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원탁토론회를 꼭 실시해야 하는가, 또는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10% 미만으로, 0.8%인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민들께서는 이것이 굳이 필요하다고 느끼시지 않는데 다음 연도에 또 예산으로 세우실 건가요?

저희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겠느냐는 의향을 물어본 것인데 시민들께서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민들께서 참여라든가 이런 토론회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낸 것뿐이지 이것이 시민들의 의견을 받겠다, 원탁회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절대 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참여 의지가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원탁회의를 많이 홍보했거든요. 보도자료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원탁회의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세요. 원탁회의가 무엇이다, 이런 것을 인지하고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많이 구하기도 하셨잖아요? 원탁회의에 어떤 의견을 내실 겁니까, 이렇게 의견을 구하기도 했는데 그때 만족도조사 참여 의사가 있는가에서 제 기억에 0.8%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원탁회의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계시지 않는 결과를 받았는데 내년에도 또 이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또 세우실 건가요?

제가는 안 했지만 예산법무과 쪽에서는 어떤 것을 했었느냐 하면 시민원탁회의를 하려고 했었을 때 500명을 모집할 때, 제가 볼 때는 700, 800명 참여하시겠다는 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500명, 우리 전체 시민들 중에서 그 비율은 상당히 낮은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자기 일상이 바쁘시고 뭐 하시고 하기 때문에 참여 의향이 없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에 의견을 개진하고 내가 정책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참여하겠다는 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오히려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참여의 공간을 계속 열어 놓은 것이,

잠시 만요.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대표성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대표성을 관에서 그냥 누구에게 부여했는지, 아니면 시민들이 내가 너무 바쁘니까 님들이 가서 하세요 하고 대표성을 주었는지,

아닙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여 의지도 없고 이렇다고 만족도조사도 나왔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것을 해야 하는지 여론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참여 의사 있는 사람도 있지 않으냐, 이렇게 하고 또 예산을 해서 낭비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손대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광명시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경미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국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옥남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래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0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은 2,833억422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1억3,560만원, 지방교부세 965억7,909만원, 조정교부금 895억3,4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5,363만원입니다. 결산서 171쪽입니다. 예산법무과 2020년도 세출 결산 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2천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2억4,407만원 포함하여 총 539억7,282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66억3,89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72억8,15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4천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액은 1,233만원입니다. 의회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540만원이며 2,81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 의회 부의안건 책자 제작입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억7,727만원이며 집행액은 3억6,53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1,19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서 제작 및 위원회 운영경비 등으로 7,695만원, 공통경비로 1억760만원, 연구용역비로 8,131만원, 외부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219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및 예산학교 운영 등으로 1,120만원, 출자·출연기관 지원 및 용역비용으로 2,0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관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9,300만원 포함하여 예산액은 6억2,890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20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2,68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송비용 및 소송승소사례금 등으로 1억28만원, 소송배상금으로 2억7천만원,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으로 2,7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2쪽 평가통계 추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천만원 포함하여 2억889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98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673만원입니다. 4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보조금 1,233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군 종합평가 직원 워크숍 등으로 1,920만원, 사업체조사 6,766만원, 사회조사 1,019만원입니다. 내실 있는 성과관리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5,840만원이며 지출액은 3,09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74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직무성과 워크숍 및 성과시상금 운영 및 포상금 등으로 3,0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광명도시공사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78억9천만원이며 156억6,121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출잔액은 22억2,87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광명도시공사 조직진단 용역비 4,236만원, 경상전출금 154억6,975만원, 자본전출금 1억4,91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349억5,674만원 중 3억3,70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6억1,96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패소 및 화해권고결정 판결금 지급 9,300만원, 코로나19 바이러스 긴급 사업비 2억3,507만원 등으로 해당 부서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법무과의 전년도 이월액 2천만원, 이게 정부 합동평가 및 시·군 종합 추진에서 이월되었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소송에 따른 예비비 편성을 9,300만원을 하셨네요. 뭐가 크게 져서 이렇게 많은 소송비용을 내신 거예요?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2천만원에서 이월된 것은 저희가 정부 합동평가를 하는데 결과가 항상 연말에 나옵니다. 연말에 결과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로 2천만원을 저희가 받았던 것이고요. 그것은 이월해서 금년도에 1,900만원, 주로 성과지표 담당자들에 대한 워크숍에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집행이 완료되었고 소송 관련해서는 저희가 소송배상금으로 당초에 1억5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했었는데 9,300만원을 저희가 집행한 것은 2020년 5월 6일에 정확히 집행하였거든요. 5월 6일에 집행하였고 그다음에 4회 추경에 1억4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었는데 이후에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소송 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나면 저희가 판결금 지급을 바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판결금 지급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게 되면 일수 계산해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예상되는 소송에 대비해서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불요불급할 때 쓰는 것인데 여하튼 갈수록 이 행정소송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웬만한 것은 시민들께서도 소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비용을 좀 더 증액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송배상금 같은 경우에 증액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들고 잠깐 질의해 보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2019년도에도 총예산이 우리가 1조원이 넘었네요?

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조원이 넘었어요. 2019년도에 1조859억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1조2,824억원, 이렇게 됐는데 그 밑을 보면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3,097억원이 잉여금으로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저희가 세입예산, 당초 추경했던 세입예산의 초과분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 합해져서 잉여금의 규모가 어떻게 보면 결정되는 것인데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세출 부분의 잉여금은 전년도 수준 정도로 해서 발생했었는데 세입예산액이 약 한 28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이 당초에 전망했던 금액보다 마지막 결산 때 한 280억원 정도가 증가하였는데 주된 내용이 자동차세 증가분이 약 한 120억원 정도, 그다음에 사업소세 증가분이 약 140억원 정도 해서 그것만 한 26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세입 추계를 저희가 당초에 전망할 때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추계해서 이런 오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예산상 3,097억원이면 잉여금이 저는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평균 얼마 정도가 남아야 적정한 건가요? 원래 잉여금은 0처리 되어야 맞는 거죠?

원래는 세입과 세출액이 이퀄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또 어떻게 의미를 둘 수 있어요?

계획재정을 충실히 못 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각 부서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셨던 대로 당초 예산 편성 단계부터 해서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한 예산을, 맞는 예산을 추계해서 편성하는 것이 제일 맞는다고 봅니다.

굉장히 아까워요. 이렇게 3,097억원이 쓰지도 않고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일들을 적극적으로 더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각 부서의 사업을 추진하시라고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사업을 독려해야 할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 좀 하십시오.”,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 좀 하십시오.”라고 독려하고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고 이런 과정은 해 보셨어요?

당해 연도도 그렇고 익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수시로 받고 또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재도 받고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해서 저희가 집행 내역을 체크해서 저희가 신속집행이니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있고요. 이런 데에서 잘 체크해서 미진한 부분들 추경 예산에 삭감하든지 해서 그런 규모를 최소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의 개념으로 보면 아끼고 덜 쓰고 남겨서 저축도 하고 이런 개념이겠지만 우리 관에서는 수입을 충분히 예상하고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계획하고 이런 부분 작동이 잘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가 상당히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3천억원이 적은 금액입니까? 이것이 지금 놀고 있잖아요. 세금이 뭐겠습니까? 시민에게 골고루 복지나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다 세금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시민한테 다시 돌아갈 것을 지금 곳간에다 잡아 놓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이것을 보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추진하시겠습니까?

편성 단계부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인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한 페이지만 보면 어느 한 부서랄 것 없이 많은 부서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어요. 예산법무과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우리 시장님과 회의하거나 이런 시간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런 부분을 제안하시고 보고도 하시고 제안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쌓아 놓고 있지 않을까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밑에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광명시 전년 대비 재무제표 요약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 광명시 총자산이 좀 되네요? 3조7,396억원이 총자산인가 봐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총부채가 또 옆에 있어요. 우리가 총자산에 비해서 올해 부채가 28억원이 증가했거든요. 이것은 왜 증가한 겁니까?

자산 규모는 예산 파트에서 다 자료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회계 파트에서 자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은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 제가 다시 질의해 볼 문제이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5년간 채무가 없네요. 빚 없는 광명시, 그렇죠? 2018년부터 빚 없는 광명시인데 간혹 가다가 어느 주민들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빚 없는 것이 참 좋기는 좋은데 빚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 좀 더 우리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전투적으로 추진해야 할 텐데 빚 없는 광명,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0 처리하는데 맞다, 틀리다, 이런 의견이 종종 있으세요. 예산법무과장님으로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줘 보시겠습니까?

저희 시가 최근에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전년도까지만 해도 사업 구상 단계였다면 지금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본격적인 기간이 도래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철산지하공영주차장부터 해서, 또 신안산선 관련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부터 해서 굵직한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계획된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요. 필요에 따라서 지방채는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짜 불필요하게 우리가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꼭 필요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고 빚을 가져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것도 적극적인 투자 이런 부분에서도 가끔은 한 번씩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세입 부분을 보면 특조세하고 특조금이 저희가 예산 추계한 것에 대비해서 한 180%, 225%, 이렇게 증가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산서 보면 48페이지, 49페이지에 이렇게 있는데요. 세입 부분이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도에서 목적에 맞게끔 내려 주는 예산인데 어떤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났는지요.

이것이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국비 같은 경우 약 한 159%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재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국비에서 보전해 주시는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전했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제가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교세를 2020년도에 19억5천만원 정도 예상하셨는데 한 36억원 정도 내려왔고요. 특조는 저희가 11억9천만원 정도였는데 26억9천만원,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특교나 특조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이나 다른 지원금으로 해서 늘어났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요.

특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추경 끝나고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초과 세입이 15억원이 늘어났었는데 그때 사업이 자경저류지 시설개선사업 외 2개 사업으로 해서 15억원이 추가로 내려왔었거든요. 늦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노력해서 늘어난 건가요?

특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했던 사업 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노력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 정리하셔서,

네, 그것은 별도로 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