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조옥순입니다. 우리 시의 경제문화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황희민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동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기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규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97억5,477만원이며, 지출액은 733억5,26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5억4,05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1억7,463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5쪽부터 254쪽까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세출예산 총액 240억835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81억9,266만원입니다. 23억1,41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5.5%인 13억1,972만원입니다. 창업지원과는 세출예산 총액 90억9,281만원이며, 지출액은 81억7,225만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1,88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3.1%인 2억8,571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167억1,213만원이며, 지출액은 127억3,255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2.3%인 37억2,843만원입니다. 도시농업과는 세출예산 총액 21억4,299만원이며, 지출액은 18억4,098만원입니다. 이월액은 3,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9.1%인 1억9,502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세출예산 총액 361억957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75억5,979만원이고, 이월액은 154억7,24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8.4%인 30억4,324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세출예산 총액 216억8,892만원이며, 지출액은 148억5,437만원입니다. 이월액은 30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6.6%인 36억24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82쪽부터 383쪽까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으로 광명시 이동노동자쉼터 조성사업비 4억4,219만원, 노후시설 개보수사업비 18억7,2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노후전선 정비사업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반려동물문화교실축제 사업비 3,500만원 이월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광명시민회관 외벽전광판 설치공사 사업비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389쪽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과 소관으로 설계용역 미완료로 인한 청년예술창작소설립 사업비 1,89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93쪽부터 394쪽 계속비 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과 소관으로 청년동설립 관련 사업비 4억9,995만원과 문화관광과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 등 4건에 152억7,24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으로는 배드민턴전용구장 신축 시설비 3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00쪽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총 2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기금액 70억510만원과 2020년도 조성액 8,728만원이며 2020년도 사용액은 1억8,41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현재 69억82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기금액 42억7,746만원과 2020년도 사용액은 5억3,26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현재 38억7,58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황희민입니다. 평소 사람 중심의 일자리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방역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교육 중인 주현중 일자리정책팀장을 대신해 이미정 주무관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인봉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선화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영희 여성교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쪽에서 67쪽입니다. 2020년 세입예산액은 111억9,107만5,000원이며, 환급액 3,551만3,20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총 111억3,539만3,09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여성비전센터 수강에 대한 사용료 수입 1,268만670원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상담사 인건비 및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등 국고보조금 94억1,078만5,000원이며,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와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등 도비보조금 8억3,6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출예산은 240억834만6,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181억9,265만9,69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23억1,419만 6,600원이고, 집행잔액은 5.49%인 13억1,971만8,75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업무추진으로 예산액 25억50만3,000원 중에 19억7,718만6,120원을 지출하고, 6,585만7,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동노동자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4억4,219만6,6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과 우리노무사 운영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설립지원과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8페이지 공공일자리 추진입니다. 예산액 170억5,994만6,000원 중 142억5,848만5,470원을 지출하고, 7억495만4,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광명 행복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중장년일자리사업과 코로나19 극복 광명희망일자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하단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6억1,465만4,000원 중 5억1,098만8,240원을 지출하고, 8,803만1,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와 일자리박람회, 취업성공사관학교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여성새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7억9,966만9,000원 중 6억1,908만1,250원을 지출하고, 1억2,622만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및 직업상담사의 인건비,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와 새일여성인턴제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여성비전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28억4,341만8,000원 중 6억6,223만4,630원을 지출하고, 3억918만3,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영장 개보수 관련하여 18억7,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여성비전센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비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홍보비 및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8,979만원 중 6,432만6,010원을 지출하고, 2,546만3,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부서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는 작년에 비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면서 하여간 늘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없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잘한 점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 구인·구직에 관한 부분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인하는 그런 업체, 구직자는 많아도 구인 업체가 별로 없고 또 대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상반기에는 거의 교육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작년에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올해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저희가 비대면과 대면을 섞어서 교육 같은 것도 잘하고 있고요. 또 구직도 저희가 열심히 홍보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또 일자리를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후반기도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경제 방역에 힘쓰기 위해서 일자리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또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곳곳에 이렇게 침투될 수 있도록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217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2020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예산이 700만원 중에 지출이 198만9,020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이 저희가 작년에 노사민정위원회는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해서 저희가 한국노총경기중부지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45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이 작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부에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이 보통 행사비로 사용되는 금액인데 행사를 할 수 없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그러면 그 대체가 또 있습니까? 행사를 할 수 없었다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행사 자체를 다 취소하고 올해로 넘겼습니다. 따로 대체하지는 않았고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모든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을 때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자리를 위해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성과를 보니까 참 일을 많이 하셨네요. 성과지표, 실제로 목표에,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수를 보더라도, 목표는 1,213건인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19건의 실적을 올려서 101%를 달성하셨더라고요.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도 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어떤 마음을 먹고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그런 위기에 직면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저희에게 직접 민원으로 해서 하소연도 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이고, 그것이 시민들을 행복하게, 그리고 위안을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다행히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예산에 잡힌 그런 사업들을 착실히 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에서도 희망일자리라는 사업을 국비 100% 그런 사업도, 국비 90% 이런 사업들이 하반기에 계속 내려와서 저희가 지표에는 실적이 1,219명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3,005명 정도 일자리가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우리 시 지역 곳곳에 일자리를 배출한 그런 건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각 부서에서도 함께 이런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곳곳에서 숨어있는 그런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셔서 함께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눈에 띄는 것은 여성새일센터의 시간제 일자리 참여자 수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경력단절여성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시간제 일자리 참여자 수가 많이 늘어났는지, 생각 외로 남자보다 여성들이 많이 하는 거죠?

저희 새일센터는 결국 대상이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부 직업교육을 받고 하신 분들이 그리고 강사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각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어린이집 이런 곳에 파견해서 강사 역할을 했던 그러한 것들을 저희 예상치보다 많이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도 124%를 달성하셨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직원들 식사나 제대로 하시면서 일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사실 이것이 시간당 2만5,000원, 저희 직원들이 서로 교대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셨다는 칭찬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주무관들께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가지고 있는 목표에 비해서 실적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20년도 보면 예산에 있는 잔액 부분이 특별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 집행이 잘 안 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일자리창출과는 지원해 주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1969행복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비가 2차 추경 때 내려왔고 또 5차 추경 때는 4억원 국고 보조금 내려온 것을 감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도비 부분은 제대로 사용한 것 같은데 국고보조금은 거의 사용을 못 했어요. 그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나요?

코로나19 극복 광명희망일자리라고 해서 보조금이 국비 90%, 시비 10% 지원하는 그 사업이 하반기,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거의 9월 이후에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광명1969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는 그 사업의 일부 예산을 삭감하면서 국비 쪽으로, 이 사업으로 많이 돌렸는데 이것이 기간이 워낙 하반기에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으로 최대한 1,663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다 집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본예산에서는 5억9,300만원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969,

5억원 중에 4억원을 감액하고 그중에 또 잔액이 6,800이면 거의 사용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도비는 2억2,000 내려온 것은 지출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도비는 다 집행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사용 못 하고 전체 반납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그 1969사업은 전액 시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1969사업 중에 2억2,000만원은 공모에서 도비로 받은 사업은 다 지출했고, 방금 말씀하셨던 국비 지원되는 국비 90%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는 저희가 98%를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거의 2%밖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5억8,000만원이 원래 예산인데 국가에서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것을 4억원 감액해서, 그래서 감액 부분이 5차 때 그때 그 이야기구먼요. 다 소진은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항인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10개 사업 중에서 양성평등 사업이 6개가 있고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하나, 지자체 특화사업이 3개가 있는데 이중에 목표를 달성한 사업은 초과달성이 5건이고 딱 그 수치만큼의 달성은 1건, 그래서 총 6건을 달성하고 4건이 수치에 미달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여러 가지 어떤 정책사업 부분의 일자리창출과에 50%밖에, 우리 시비 지원하는데 50% 정도밖에 사용 못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노무사 운영 있지 않습니까? 우리노무사 운영을 2019년도 1차 추경 때 해서 아마 신규사업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2019년도에는 1,200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거의 300% 이상인 4,300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2,300이 잔액이에요. 그러면 총예산의 50% 사용했다고 하면 우리가 성과보고서에 반영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일자리창출과에서 성과 목표치에 조금 낮아졌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노무사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50%밖에 지출이 안 되었죠?

그 부분은 저희가 2019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 부분은 우리노무사 운영을 7월 1일부터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했기 때문에 그만큼 반영되었고, 2020년 작년에는 1년 치 것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노무사 운영에 있어서 일반상담수당과 그다음에 권리구제수당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수당은 둘째 주 월요일, 넷째 주 월요일 이렇게 해서 두 분이서 교대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담수당은 집행잔액이 거의 도달했는데 거기에 구제수당과 진정수당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2,000만원인데 소송 진행 상담하고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진정사건 처리에 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노무사님이 같이 수행했을 때 회당 200만원, 그다음에 회당 50만원 이렇게 잡혀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반영되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2,000만원을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적정하게 했는데 그 후 2020년도에는 그런 어떤 소송 대비까지 예산을 확보했는데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부서에서 꼼꼼히 목표 성취 지수가 이렇게 내려간 부분의 이유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철저히 챙겨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희망일자리가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9월 이후부터 이 사업 운영이, 예산이 늦게 지원되었습니다. 국고 90%와 시비 10%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하반기 때 내려오면서 저희가 2,000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해서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미 기 일자리들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중간에 이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도 많지 않고, 그래서 2,000개를 계획했던 사업이 1,663명밖에 참여를 못 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또 길게 연장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한동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권은애 창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영숙 창업교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영만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창업지원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3억576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 33억1,821만7,790원입니다. 223페이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0억9,281만200원으로 예산액이 62억5,336만1,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28억3,944만9,200원입니다. 지출액은 81억7,225만7,33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1,886만원, 집행잔액은 2억8,571만3,16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890만7,000원, 계속비이월이 4억9,995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내용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9,674만8,000원, 그리고 일반창업자금 지원사업 7,800만740원, 청년면접정장사업 1,394만3,000원, 다음 페이지 하안게임메이커스페이스 운영비 1,165만7,5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창업지원과 과장님 건강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되찾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창업지원과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 있죠. 목표하고 실적하고 달성률 이것이 목표는 원래 20인데 실적은 18, 이 성과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과보고서 167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2020년도 달성 성과가 청년창업자금하고 일반창업자금이 있는데 청년창업자금 목표가 20건이고 실적이 18건입니다. 그리고 일반창업자금이 20건인데 14건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창업자금을 지원해 줄 때 예상 계획 인원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모집해서 심사하다 보니까 당초에 20명을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사업내용이 부실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여기는 지원이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인원수를 적게 지원해 줬습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잘 파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2020년도 달성 성과 보면 이렇게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청년동 청년센터 설립 관련 있죠. 청년동 설립 예산이 5억원 중에 4만7,000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했어요. 그래서 이 4만7,000원 집행내역하고 사업준공은 언제쯤 가능한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죠.

청년센터가 5억원인데 4만7,000원 사무관리비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는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청년센터하고 예술창작소 2개 설계 용역을 거의 마쳤어야 하는데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다 보니까 경기도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도청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감사가 거의 마무리되어서 한 다음 주 정도는 마무리될 겁니다. 마무리되면 바로 업체 선정해서 공사가 가능합니다.

이 준공은 언제쯤 예상하세요?

당초 6월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6월에 업체 선정해서 최대한 6월 말, 7월 초까지라도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늦어졌잖아요. 6월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늦어진 것하고, 감사가 끝나면 또 업체를 빨리 선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선정을 빨리 잘해서 차질 없도록 해야겠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2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23페이지 보시면 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예산액이 3,50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이 2,105만7,000원이고 잔액이 1,394만3,000원인데 39% 정도가 되네요. 계산을 해 보니까 40% 가까이 남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년면접 보실 때 정장대여가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계속 보고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그 사업의 성과하고 예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2020년도에 588명이 있었습니다. 월 한 50명 이상 됐었는데 본인 신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 세웠어도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성과 보고를 그냥 ‘너무나 호응이 좋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코로나나 이런 영향 때문에 면접의 기회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이유로 이야기하셔야 하는데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있고,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도 있는데 제가 또 올해 신규 예산 하신 것을 보니까 전년도와 똑같이 3,500만원 올리셨다가 3,000만원으로 감하셨어요. 그러면 예산 수립하실 때 이 부분은 지나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코로나가 원인이라고 예를 들자면 지금 40% 가까이 예산이 남았으면 올해 예산은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수립하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를 저희들이 조금 감안해서 했어야 하는데 빨리 끝날 것으로 보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면접도 줄어들고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끝나고 면접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산 수립하실 때 작년의 성과를 파악하셔서 가감을 하시는 것을 하셔야지 결산 때도 남으면 그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위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청년인문학 예산이 또 있어요. 22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예산은 1,000만원인데 지출액은 43만원,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산 전체 중에서 96%가 반납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꾸 코로나 핑계를 대서 죄송한데요. 청년들이 인문학 강좌를 원해서 저희가 강사 초빙해서 한 2, 3회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도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또 남았습니다.

연간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중간에라도 반납을 하셨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소소한 예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소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것이 쌓이면 저희 세금이 정말 효과적으로 쓰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말 추경 때라도 감안해서 삭감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전년도 것을 컨트롤 V 복사해서 올리시거나 성과보고서도 작년 것 그대로 올리시거나 이런 것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말 추경 때 이런 것이 있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셨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과보고서 169페이지 보시겠어요? 169페이지 보시면 청년인문학 예산을 1,000만원 잡았어요. 그런데 결산은 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169페이지 성과보고서 보면 청년인문학의 예산은 실제로 1,000만원을 잡았는데 결산은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통합결산서에 보시면 1,000만원인데 지출이 43만원 되었잖아요. 결산서에 보면 청년인문학 1,000만원인데 43만원을 지출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결산에는 0원, 성과보고서에는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오타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서, 저희가 43만원은 일부 청년 행사에 집행을 했는데 100만원 미만이라서 집행 안 된 것으로 결산을 이렇게 똑같이 적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가, 지금 이것이 결산이잖아요. 그런데 서류 자체가 동일하게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기에, 이것이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성과보고서에는 0원으로 잡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올림 하듯이, 957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957만원으로 안 하고 50만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 숫자 표기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의 모든 사업들이 100 단위나 이렇게 되면 반올림, 소수점에 의해서 삭제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죠? 1억원이면, 1,000만원이면, 100만원이면, 얼마만큼 썼을 때 소수점을,

이것은 결산 현황을 100만원 단위로 해서 했기 때문에 9.57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9.57로 안 하고 10으로 한 것 같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업이 예산이 1,000만원이고 아니면 예산이 100만원이고 50만원이고 잡혀 있을 때 그 삭감하는 것이, 뒤의 자투리를 털어내는 것이 몇 %였을 때 그런 기준이 있나요?

반올림이요?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5가 넘어가면 그 위의 숫자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9.5가 넘어가면 10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하고 결산서하고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으면 이 차이가, 43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과보고서에서는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것인지, 반올림 상에서 원칙이 어디서 나와서,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반올림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셨다? 그래서 반올림제도 자체가 그 금액이 얼마 만큼일 때 진행하는 것인지를 한번 재차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양쪽에 대한, 이 반올림은 그렇게 적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결산 할 때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것을 제가 오늘 처음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뒤의, 예를 들어 그 위에도 보시면 총 금액이 예를 들어 뒤에 500만원이다, 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 많이 있잖아요. 워크숍에도 실제로 보면 예산은 500만원인데 결산은 400만원이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듯이 이것이 수치가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기준이, 원칙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맞는 것인가,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면, 청년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몇 페이지 보시는 거죠?

223쪽입니다. 청년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이요. 과장님,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 예산이 5억9,7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4억600만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잔액이 한 1억원 가까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이 5억9,700만원에서 이월했어요. 전년도 이월액이 2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글씨가 워낙 작아서, 하여튼 2억여만원인데 2억348만4,90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합니다. 그러면 이월을 했으면 2020년도에는 그만큼에 있는, 이 이월금액이 어떤 금액인지 혹시 아세요?

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 왜 이월하셨죠?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2억원 가까이 왜 이월을 하셨냐는 이야기예요.

일자리창조허브센터, 현재 창업지원센터 이것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해 연도에 끝낼 수 없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비로 이것을 이월시켜서 사업이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비라고요?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지 왜 이것을 이월로 했습니까?

전년도의 이월이기 때문에 수입을,

그러면 명시이월로 해야죠. 계속비면 원인행위 해서 사고이월로 하든지, 지금 내용에는 그런 것을 기재 안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당해 연도에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018년부터 국비 자금 교부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비로 당초에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비 이월로 기재해야 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계속비 이월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월로,

이것이 지금 서류상에 전년도 이월액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잔액인 건가요? 그러면 2021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겁니까?

잔액이 아니고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에 금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잔액은 불납결손 했습니까? 아니,

이것은 창업지원센터 사업비이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이 금액 불용 처리했습니까? 과장님, 잔액이 1억원 정도가 남았어요.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이월사업비 잔액이 아니고 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 해서 저희가 공공운영비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을 저희가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2021년도에 이월했어요? 팀장님, 그냥 불용처리 한 거예요?

이것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어요?

네, 불용처리 한 것이고, 이것이 전기요금을 저희가 잘못 잡아서 과다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발전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승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찬용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영희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승인안 69쪽입니다. 세입수납액은 49억1,944만3,780원이며, 미수납액은 5만4,040원입니다. 수납액은 세외수입액이 6,866만3,780원이고, 70쪽 보조금이 48억5,07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 227쪽입니다. 부서성과 정책목표는 3개, 성과지표는 7개입니다. 사업별 조서 내용으로 세출예산액은 총 167억1,213만6,520원이며, 지출액은 127억3,255만750원, 명시이월액은 2억원으로 집행잔액은 37억2,843만7,750원입니다. 주요사업 지출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해 13억5,776만7,670원을, 228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7억5,957만510원과 명시이월 2억원을, 230쪽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4억9,716만6,32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478만9,380원을, 재무활동으로 6,325만6,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승인안 600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70억510만7,712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8,728만7,250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1억8,411만4,24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9억828만722원입니다. 601쪽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와 608쪽 수입결산, 620쪽 지출결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진호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 네 분도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6월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후반기에도 지역경제과에서 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227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 있죠? 실적하고 목표가 있고 달성률이 전체가 거의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일을 하셨기에 이렇게 실적이 좋았는지요?

저희들은 정책목표를 기업 육성하고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 이렇게 3가지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 목표를 가지고 처음에 예산 수립한 것을 각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목표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목표와 실적 달성률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서 과장님들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노고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2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계량기 정기점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2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예산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계량기 정기검사가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적극행정 지원사항으로 면제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안 들어간 것이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올해 또 합니까?

그러니까 2년마다 하기 때문에요.

작년에 해서 올해도 안 하고 내년에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 끝나고 오실 수 있죠?

네.

그 설명을 하셔야지 빈칸으로 내시고는 저더러 필요한 것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면 안 되죠. 227페이지 보시면 부서 성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달성률이 110%, 이것은 예산 집행률에 대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책목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이나 전통시장이나 사회적경제 세 가지를 올리셨는데 이 세 부분이 성과나 목표 실적이 골고루 분배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각 팀별로 하나씩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3개를 각 팀별로 했을 때 과장님이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예산액부터 보세요.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전체 예산액이 12억원이에요. 두 번째 보시면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96억원이 투여되었죠. 그리고 결산액은 62억원,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은 5억원 정도에서 4억원 정도 지출됩니다. 이렇게 세 개를 보셨을 때 지금 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계신 전체적인 업무의 균형이 맞고 있는가를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는 특별한 사항으로서 소상공인 지원액이 특별하게 73억원 지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인 지원에 대한 예산이 많았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더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수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비하면 아직은 시작 단계라 예산을 갖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73억원을 빼더라도 중소기업하고 전통시장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산을 하시고 성과를 올리셨지만 지금 결산 승인 심사를 하시지만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3억원 기본 지원금을 빼고도 지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외전시, 국내박람회가 줄어서 3,500만원 예산이었는데 거의 한 40%가 남았나요? 그렇죠? 2,000만원이 남았는데 해외에 못 갔기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해마다 해외전시나 참여하실 수 있는 자격이 한정되어 있어서 늘 거의 서너 군데 업체밖에 갈 수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전시라든가 박람회에 대해서 매년 지원하는 업체가 제한이 있다는 것을 계속 지적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다 많은 기업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전시 같은 경우는 수개월 전에 이미 예고가 되는데 코로나로 아마 다 연초에 이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추경에라도 반납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단을 화상으로 추진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못 했고요. 올해는 10월경에 화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화상이든 무엇이든 몇 달 전이든 추경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반납하셨으면 이렇게 남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인데요. 지금 46%가 정도가 남았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이것을 처음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를 비롯해서 경기도의 한 20개 시군이 이렇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율이 한 56% 정도 이렇게, 총 지원액 56% 정도,

54% 지원하시고 46% 남았어요.

네,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과장님, 제가 성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남았는지, 왜 전체 예산의 46%가 남았는지 그것 질의 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지원대상을 한 1만5,000개 업체 정도 지원으로 해서 계산했거든요.

1만4,300개 계산하셨고요.

1만4,800개 정도 목표를 그렇게 어느 정도 축소해서 대상을 축소하는 것보다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목표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1만5,000개 정도 해서 73억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 50%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수요라든가 이런 것도 자료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처음이라 지원절차라든가 이런 해당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원인이야 있으니까 남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자료가 없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 광명시의 지역경제과가 그동안 얼마나 데이터가 부족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 개청 40년인데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에 지금 소상공인이나 이런 수요 파악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신 것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것 엄청 급하다고 막 그렇게 하셔서 돈 마련하신 거잖아요. 이것 지금 34억원이나 남았어요. 지나간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반성을 하지만 정말 이것 유념하셔야 해요. 예산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마구잡이로 근거 없이 잡아서 낭비되는 사례 또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기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작년에 최대한으로 많이 반영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혈세는 꼼꼼하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근거에 의해서 수요를 예측하시고, 그것을 목표로 잡아서 모자라다, 빡빡하게 잡았는데 모자라다 하면 추경으로 추가,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해 놓으시고 반 정도를 남기시니 이것 얼마나, 아무튼 이 부분하고요. 과장님,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의 어떤 적절한 균형감 있게 예산 집행, 사업 수립 다시 하십시오.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앞서 김연우위원님의 질문에 저도 보충적으로 하겠습니다. 1,200만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있는데 그 이유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이 사유가 뭡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있잖아요. 228쪽, 34억원이라는 돈을 절반 이상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 이어서 제가 지금 보충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1,200만원이 집행 못 한 이유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어떤 계획이 변경되고 어떤 사유가 발생되어서 그런 거죠?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계량기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전혀 사용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 잔액이 작년에는 계량기,

원래 1,200만원 예산이었다고요.

그것이 그대로 남았던 것이, 계량기 점검을 나가면 작년에 소상공인도 어려운데 이런 것 점검을 작년에는 ‘면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벤처기업부에서 ‘면제를 하라’ 고 공문이 내려와서 잔액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면제를 공문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집행을 안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08페이지 기금 수입지출 결산이 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 보면 이것이 예금이자수입금 1억원을 잡았더라고요. 1억원을 잡았는데 이 예금, 얼마의 금액을 예치하면, 1억원 금액의 이자수입이 얼마만큼 나온 것인지를 잘 알 것 같은데 실제로 징수는 8,500여만원이에요. 한 1,500만원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작년에 한 70억원 정도 되어 있었고요. 그 기금에 대해서 해서 이자율이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억원에 대해서 이자로 들어올 수 있는 산정한 금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자가 몇 %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도중에 만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만기가 된 시점에서 이자가 또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변동도 마찬가지이고 70억원을 예치하게 되면 어떤 은행이라도 1년 단위든 1년 반짜리든 얼마만큼, 1.5%다, 얼마다, 그것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이자에 대한 반영이, 그러면 당초 계획 세웠던 것이 1억원 세웠는데 그런데 실제로 받은 것은 8,5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70억원이 다 정기예금은 아니고 보통 예금도 있고 이것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혼합이 되어 있든 무엇이 되어 있든 어차피 은행에 예치하면 어디 은행이 1.2%다, 1.5%다, 이 예금이자수입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만큼 있으면 어디의 은행에는 얼마 있고 얼마 있고 하는 것 다 통계 나오면 얼마의 예금이자수입이 들어오더라 하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금액을 확인하셔서 이것 당초에 70억원을 가지고 그냥 뭉뚱그려서 1억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1,500만원이라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잡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남북교류협력기금이나 이런 데 보면 다른 데는 정확하게 체크해서 잘했더라고요. 물론 조금 이따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신경 쓰고 보면 이 금액이 얼마만큼 나오더라 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기금 운용에 대해, 이자 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일이 안 일어나게끔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당초에는 그렇게 2개가 예산이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골목상권경영개선교육 1건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2개 사업 630만원이었을 때 계산을 그렇게 했는데,

거기하고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변경되면서 잘못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홍기입니다. 연일 계속되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저희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사업별 집행잔액 및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보고에 앞서 도시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배기수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농업유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나용 친환경급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숙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별 집행잔액 및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3,401만9,000원으로 주요내역은 농지전용부담금 등 세외수입 1억4,504만원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 6억6,0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억4,299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4,098만1,450원이고, 이월액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9.1%인 1억9,502만9,295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234쪽 영농지원 사업으로 예산 4,820만원 중 45%인 2,16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2,65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으로 예산 5억7,020만4,000원 중 82.2%인 4억6,818만3,07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5,101만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환경 농업 육성으로 예산 2억8,985만원 중 93.2%인 2억7,013만4,91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971만5,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235쪽입니다. 동물보호관리로 예산 1억4,100만원 중 89%인 1억2,545만9,18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124만7,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섯째, 236쪽 친환경 도시형 주말농장 운영으로 예산 1억5,211만원 중 93.2%인 1억4,180만7,06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030만2,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홍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 늘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233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목표, 실적, 달성률 전체적으로 이것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이것이 100%, 100%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100%가 다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일을 잘하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과지표의 목표와 실적이, 저희가 목표대로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그만큼 노력하셨다는 증표로 저희는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목표를 이룰 때는 우리 과에서도 집중적으로 다음에도 그런 큰 성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33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GAP인증 안전성 분석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안전성 분석 이것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235페이지 GAP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GAP인증 안전성 분석비 지원사업이 1,400만원 중 355만8,000원만 집행했어요. 그런데 이 보조금 예산이 502만1,000원이 반납되었는데 예산집행이 실제로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GAP인증 안전성 분석비 지원은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 단계까지 농약뿐만 아니라 중금속,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뜻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산이 1,400만원이고 실적이 355만8,000원이고 잔액이 521만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수요조사 때 개별인증하고 집단인증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업 수요조사 시에 농업인 개별인증사업하고 플러스 농업인단체집단인증지원 수요를 포함해서 최초에 수요조사를 잡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단인증은 여기 전체 농가가 인증 확정 시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 못 했나요?

그때 저희가 결과적으로 개별농가 신청자만 지원되었는데 집단인증 신청자는 지원이 못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시인하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은 잘 파악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미집행 내역이 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2020년도의 성과 목표치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반면에 제가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예산전용을 했어요. 아세요? 전용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전용 이것을 제가 사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목표대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 맞죠?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을 했어요.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전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전용하는 것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죠? 감액을 하고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전반적으로 변동되는 사항 또 예산집행이 변경되는 사항을 알아야 하고 또 의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전혀 맞지도 않는 편성목을 가지고 전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회계질서, 예산질서에도 굉장히 문란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하여튼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앞으로 전용도 편성 항목에 맞게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체를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서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집행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적은 4.1톤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네, 내용상에 문제는 없고 다만 목표치를 왜 4톤으로 잡았느냐, 이것이 사실은 전년도 최근 한 3개 연도의 평균치를 가지고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도시근교 농업이기 때문에 수출장려금 이런 것, 수출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백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량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농업, 수출 품목인 것 같아서 저희가 쉽게 4톤으로 이렇게 평균치를 잡아서 하다 보니까 실적도 4톤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성인지사업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공유농업 분야에 있었거든요.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저희 부서에서 친환경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성인지 예산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상자텃밭 강사운영과 관련해서 상자텃밭 운영한 것이 있습니다. 관내 학교에 도시농업관리사를 파견해서 현장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0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영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희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태경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철원 전통문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진숙 업사이클아트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241쪽부터 24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61억957만원이며, 지출액은 175억5,979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4억7,24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8.43%인 30억4,32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83쪽으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광명시민회관 외벽 LED전광판 설치사업은 2020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통보로 2020년 제6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설치공사 일정상 연내 집행이 어려워 2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업사이클문화센터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는 전년도 계속비 이월액 63억9,875만원 중 5억6,5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8억2,77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경기문화창조허브 확대구축운영 사업비는 전년도 계속비 이월액 19억5,405만원 중 8억8,7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6,648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사업은 건립장소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 경기도투자심사 승인 등의 사유로 사업비 예산 5억8,705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일반설계를 공모하여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구조 전망타워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77억9,504만원 중 387만원을 집행하고, 77억9,116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문제와 국고보조금 재재이월 불가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 타절을 하고 사업비를 반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행사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성과목표치의 예산집행이 잘 안 되었어요. 그렇죠? 잘 안 되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는 전용예산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죠? 6,000만원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운영 이런 부분 전용해서 쓴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비에서 출연금으로 전용을 했어요. 출연금을 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출연금은 받아야죠.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도시농업과는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성으로 전용되는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지만 이것은 특별하게 이 과에서는 연구용역비를 출연금으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전용한 6,000만원은 저희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 사업비입니다. 용역 사업비인데요. 전년도에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용역업체를 모집하였는데요. 업체가 많이 응시를 안 해서 전용되어서 넘어왔던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전용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삭감을 해야죠, 이것을 감액했어야죠. 아니, 이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 줬으면 그 부분에서 도저히 어려움이 있으면 삭감해서 다른 방향에, 이 출연금은 어떤 출연금입니까?

그 사업비는 저희가 직접집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 연구용역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승인해 줬다는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내용은 다시,

다른 부분이라면 내가 모르겠는데 전용해서 편성목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상황 봤을 때는 정말 부서에서 약간 고의성이 있어서, 예산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한 이런 부분, 편법적 예산을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정말, 아니, 부서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해서 행사가 어려운 부분은 1회 때부터 감액도 하고 내부적 경정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신경 썼던 부서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까지 관리부서가 승인을 해 줬다고 하면 정말 책임성이 없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해당 부서에서 걸러줄 것은 걸러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많이 혼나셔서 제가 목구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목구조 타워 이것만 알아주세요. 제가 그때도 예산이나 반대한 이유가, 항상 우리가 그래요.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예산 수립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이에요. 국도비 내려왔을 때 그 사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법률적으로도 검토하시고, 또 저희 광명시에도 맞는 정책인가도 보시고 여러 가지를 판단하셔서 수립하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 241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가 있어요. 예산도 많지만, 올해 코로나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요. 업사이클센터 방문 인원이 14%의 달성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광명동굴 운영도 19%예요. 이것 코로나가 만약에 장기화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작년에 성과지표 달성률이 떨어지는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두 개 사업 달성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사항은 코로나19 때문에 동굴을 휴장하고 여러 사업을 중지하다 보니까 발생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백신들 많이 맞으시고 나서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한다면 달성률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관광명소의 예산이 한 52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백신을 맞고 집단면역이 생성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감기처럼 우리 주변에 계속 머무를 것인데 이 부분에 이렇게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목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런 대안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역문화예술공연 횟수는 오히려 늘었어요. 140%네요. 목표치가 40회 정도였는데 실적은 56회로 140%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축제나 평가단 공연 참여 횟수는 0%, 55%예요. 이것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같은 페이지, 241페이지예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중지되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지역문화예술공연 횟수가 130%로 초과 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한 개당 공연 횟수가 다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안 들려서, 어떻게요?

한 개의 공연이 여러 횟수에 걸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굴 입장객이라든가 업사이클센터 방문 인원 등에 대한 성과지표들이 떨어진 이유는 코로나의 영향이잖아요. 즉, 행사라든가 모임이 안 되는 그 시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그 행사나 공연의 성격이 있는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향상에 기여하는 이런 사업들이 어느 면은 성과지표를 초과한 것이고 어느 부분은 0%예요. 그러면 같은 행사성이고 발표적인 성격이잖아요. 이것이 공유되고,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냐는 말이에요.

지역문화예술공연 횟수가 40회에서 50회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공연 횟수를 1개의 사업으로 보고 공연 횟수는 여러 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표에 대한 설명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지역문화예술공연은 하셨는데 어째서 지역축제 개최는 0%냐는 이 말씀인 거예요. 평가단 공연도 55%이고요.

문화예술공연 횟수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찾아가는 음악회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횟수는 많이 늘어났는데요. 지역축제 개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대규모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에는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4개 정도 하셨는데 그 지역축제 취소된 것이 뭐, 뭐예요?

구름산예술제 있고 그다음에 오리문화제 그다음에 농악대축제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평가단 공연 참여 횟수는요?

이것은 공연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시민들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연이 있을 때마다 평가단이 투입되어서 사업을 평가하는데요. 코로나19로 해서 공연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역문화예술 공연은 평가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횟수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같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어느 사업은 성과지표가 초과가 되고 또 거기에 연관되어 보이는 시민평가단, 공연이 되면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평가를 하시러 갈 텐데 한 공연은 140%가 나오고 시민평가단 참여 횟수는 55%로 저조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목구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243페이지 보시면 순환형 투어버스가 있는데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저희가 순환형 버스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올해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코로나 관계로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8월 이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횟수가 조금 적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똑같이 예산을 세우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나 다른 요인 생기면 멈추실 건가요?

올해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휴장이 되지 않는 한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자는 어떻게 매우실 거예요? 지금 운행하실 때도 이용객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다 해 줍니다. 그다음에 거기 이용자들이 3,000원, 2,000원, 1,000원 이렇게 내는 비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 세입으로 저희가 잡기 때문에 업체 운영에 따른 비용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답을 하셨고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업체에 지원금을 주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이 순환형 버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굴이 입장객 600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그 연계되는 관광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스는 순환을 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계속 반대를 했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 다수결에 의해서든 어쨌든 운영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흑자니 적자니 개념보다는 활성화시킨다는 개념으로 해서 연구를 하십사 하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동굴 연계하는 것은 아마 민간에서도 그때 제안하셨는데 직원,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바뀌시면서 그런 제안한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런 판단이거든요. 과장님, 이번에는 그런 제안들 검토하셔서 관광벨트라든가 연계된 것 연구하셔서 올해는 많은 분들이 그 투어버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의견 받아서 저희가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은 저희가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작년에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공연 취소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관광과로 오고 나서 작년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교향악단 정기공연 같은 경우에도 랜선 콘서트 형식으로 간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올해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씀은,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심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중지되었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4가지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리문화재 그다음에 구름산예술제, 농악대축제 등 4가지인데요. 4가지 행사 자체가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공연자들도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전부 다 중지되었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이런 행사가 추진되도록 저희가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방법이 공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만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랜선으로 연결시켜서 시민들이 보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법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정래입니다. 평소 광명시 체육 육성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원식 체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범열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승하 시민체육관 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7억1,458만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억9,518만600원이며, 수납총액은 33억6,960만9,780원, 미수납액은 2,680만3,940원이 되겠습니다. 251쪽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16억8,891만8,700원이며, 지출액은 148억5,436만8,76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0억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6%가 되는 36억249만67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엘리트체육 지원,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 체육시설 관리, 시민과 함께하는 체력증진서비스사업 등 4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로 행사가 지연되어 전국체육대회 유치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은 정상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계속비로 이월된 2건의 사업 중 시립수영장 건립사업은 건립부지 선정이 불가하여 예산반납 조치하였으며, 배드민턴전용구장 신축사업은 건립규모 및 사업비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2017년 8월 이후 설계용역이 중지 중에 있었으나 2021년 2월에 사업대상지가 제3기 신도시 개발지역에 포함되면서 사업이 최종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은 광명가압장 유휴부지 내 테니스장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이 있으며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기금액이 42억7,746만3,659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이 1억3,098만6,465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5억3,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8억7,585만124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셨죠? 지하체력단련장 리모델링 설계변경하고 보강공사의 부적정, 이것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행은 어떻게 하실 거고요?

지하 리모델링하고 관련해서 결산검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들은 공사 끝나고 나서 보수공사를 하자보수 차원에서 하지 않고 예산으로 했다고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과업을 줄 때는 정상적으로 줬던 과업의 내용이고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추진하였고 저희가 다만 설계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데스크가 높아서 낮춰달라는 이런 부분들은 시공자의 잘못이 아니라 설계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차례나 설계변경이 되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공사비가 추가되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겠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설계변경과 또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까 시민의 세금이 지출이 안 되어야 할 부분이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설계변경, 우리가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느냐. 과장님,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사실은 설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면, 섬세하게 했으면 그런 것 가지고 다시 재시설 하자는 민원이 발생할 리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당초 설계 때 이용자, 사용자 차원에서의 어떤 세부사항이 정리가 조금 덜 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결론적인 것은 이거예요.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면서 일도 깔끔하게 안 되었다는 것이 의견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면, ‘지하수 및 침출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하자보수 요구 여부 또는 전반적인 방수공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시고 이 요구사항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본예산이 아니라 1차 추경 때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여성축구단 지원, 60대 축구단 지원, 70대 축구단 지원을 본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이 축구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본예산을 놓쳐서 그나마 빨리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한 것의 의미는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예산 절반 이상을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창단 정도 하는 건가요? 이것 어떻게, 지원된 금액은 무엇이고,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이 보통은 2월에서 12월 사이에 행사 계획은 전부 다 가지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 연기 이렇게 검토하다가 결국은 정상 진행이 안 된 사항이고요. 다만, 일부 집행된 금액들은 준비하느라고 단체복이나 훈련할 때 들어갔던 비용들 그 부분들이 일부 지출되었고요. 다만, 60대 축구단 같은 경우는 경기를 참여했던 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아주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 집행은 한 60% 정도 집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우리 지역의 체육인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추경까지 반영해서 사업비가 남아있을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4차 추경과 5차 추경을 통해서 사업 추진의 진단을 해서 추진 못 할 부분은 다 감액하셨어요.

네, 상당 부분 감액했습니다.

네, 감액을, 4차 추경이 7월이에요. 체육진흥과에서는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못 할 부분을 예측해서 감액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사업 집행을 못 하면 못 할 것에 대한 예측을 판단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재원을 다른 데,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꼭 결산까지 가서 불용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저희가 애초에 일찌감치 정리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행사 결정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닌 행사들은 일찌감치 외부에서 결정하고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은 미리미리 예산을 정리해서 삭감할 수 있었고요. 다만, 저희 시에서 기획해서 해야 하는 행사들은 최대한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조금 덜해서 지금 불용까지 온 상황이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 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20은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관 관장입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자료수집방법 해서 단위가 20은 20만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에 단위 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밑에 해 놓은 것으로 갈음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