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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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주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면「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은 이미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고 의사일정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은 국별로 소관과장이 전부 보고석으로 나와서 일괄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605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7,937억 2,400만원 대비 8.42% 증가한 668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666억 4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특별회계에서 2억 5,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현금 기부체납금 등 세외수입 49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38억 7,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29억 8,900만원을 증액편성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56억 9,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90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경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인 인건비 등을 2,300만원 편성하였으며 경직성 경비인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비와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399억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탄력성 경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 및 구로자원순환센터 화재 긴급 복구비 등 90억 7,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구립경로당 시설확충으로 27억 1,700만원, 연동로 확장사업 32억원, 구 가리봉시장 주차장 지하화 10억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보수정비 10억원 등 총 176억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122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9억 9,400만원 대비 2.1% 증가한 2억 5,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 및 과오납금 등 반환금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례회 의사일정상 오늘 하루에 심사하기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정대근위원

기획경제국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우리 전통시장 몇 개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은 4개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4개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가리봉시장, 고척근린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고척프라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고척프라자는 건물형 시장이죠.

왜요

왜요정대근위원

? 고척시장도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고. 고척프라자 전통시장 아니에요? 지금 도시계획상 변경이 안 됐는데. 지금 개발이 안 돼서 그냥 그 상태로 유지만 되고 있고 어찌 됐든 조금 애매한 입장인 거죠. 거기도 전통시장 해제된 건 아니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시장으로는 등록되어 있죠.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왜 4개라고 그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이 있고요. 인정시장이 있고 골목형 시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제가 모르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알고 질의하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조금 더 구체적 설명을 듣고자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척프라자가 전통시장인 건 맞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답변하시면 시장인 건 법적으로 시장이라고 이야기하셔야지 "시장인 건 맞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제가 질의할 내용이.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통시장 맞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모르세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다시정대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척프라자 전통시장이 있고 그 주변에 어찌 됐든 상점가 육성하는 시장이 지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상점가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통시장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고척그라운드 거기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거기도 상점가로 지정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지정을 그 분들이 골목형 상점가라고 해서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하려고 그 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분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신청돼서 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왜 이렇게 업무 파악을 안 하시는 거야. 다른 답변을 자꾸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신청

신청정대근위원

안 들어왔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거기정대근위원

상인회장님하고 총무님은 이미 구청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정되도록 협조해달라.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협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신청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그러면 골목시장 상점가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골목시장 상점가는.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여기 예산서 13페이지에 보면 고척 골목시장 상점가 안내판 설치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고척프라자 옆에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고척프라자에 있는 거기도 그러면 고척 골목시장 상점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지금 그라운드는 고척 골목상점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고척프라자 옆에 이미 거기는 지정되어 있죠? 상점가로.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정대근위원

정식 명칭이 골목시장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골목형 상점가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1차적으로 골목시장 상점가 그리고 지금 그라운드 쪽으로 향후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도 시장으로 지정할 거잖아요. 거기도 골목시장 상점가입니까? 그러면 같은 고척1동 내에 골목시장 상점가를 똑같이 지정해주면 명칭이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똑같이 부릅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라운드 고척에는 거기에 총무님이 있어요. 그분이 서둘러서 하는 건데 거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라운드 고척이라는 명칭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건

그건정대근위원

상가를 쓰는 명칭이고 우리가 보통 보면.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 명칭을 지정해서 가져올 거로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시설비 중에 전체 중에 1억 6,000 정도인데 안내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5,000만 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자료에는 하나입니까, 2개입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은 상인들하고 상의해서 강서로 쪽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양쪽에 연결되잖아요. 양쪽에 아마 설치하는 거로 그 분들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2식인 거지. 지금 고척프라자 그 시장 쪽 전면, 강서대로 전면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골목 주택가 쪽으로 나오는 쪽에 또 하나 그러면 2식이 되는 거지 1식이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식이라는 것은.

그냥

그냥정대근위원

한 조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봐야 하지 않나. 식이라는 건 하나, 둘, 셋, 4개, 5개 이것을 규정할 수 없을 때 1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필요성에 대한 것은 어디서부터 제기된 건가요? 지역구의원한테 전혀 보고도 없고 설명도 없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는데.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고척 골목상점가는 2019년도, 2020년도에.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이야기 좀 하지 마시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걸쳐서 어닝이라든지 일부.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누가 필요해서 요청해서 사업을 하게 됐냐고 묻는데 무슨.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요청한 겁니다.

회가

상인회가정대근위원

지금 제대로 활동합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상인회 종종 우리랑 가끔 만나기도 하고요. 활동을 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본위원도 듣고 보고 시장에 가면 상인들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요성에 대한 부분 하시는데 이런 것이 보통 보면 본예산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절차를 하고 심의를 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추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한다는 건 뭔가 긴급하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상인분들하고 우리랑 쭉 그동안 이야기해서 말씀드린 대로 어닝 이런 것을 설치해서 골목상점가의 표지판이 없다, 많이 말씀하셔서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반영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이걸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기본적으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라는 건 자연발생적으로 사실 그게 주택가에 인허가 되어 있으니까 편의상 그렇게 하지만 법적으로는 보장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골목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어찌 됐든 중소 소상인들 살리자는 취지에 대한 건데 법상에 이렇게 지정해놓고 지원할 근거를 찾는 건데.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조건이 다 있을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상점가를 결정하고 지정할 때 상인회에 회의록이라든지 그분들 상인회 목록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필요할텐데 그렇게 보면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서 오류동 지역 남부 쪽도 쭉 상가가 있고 또 개봉2동 쪽도 또 개봉동 중앙시장변으로 가면 또 상점가가 있고 요건이 갖춰지면 다 이건 골목시장으로 지정할 기본 계획은 그렇게 가는 건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조건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주의 2/3 이상의 동의라든지 그 다음에 상점가 전체의 2/3 동의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 2,000㎡ 내의 상점이 30개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나중에 상세한 건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16페이지에도 고척근린시장 아케이드 개보수도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건 그러면 시비가 지원돼서 우리 구비 매칭비가 들어가니까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가 자체적으로 실행해서 시비를 받아오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시의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시비 예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결정이 늦게 됐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그건 잘해주신 거 같고 21페이지에 보면 구로 약초학교 교육 운영인데 이건 전액 삭감했어요. 앞으로 이 사업은 안 할 건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가 지속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면 교육은 좀 어려울 거 같아서요. 일단 올해까지는 삭감했고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래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에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대근

정대근위원

약초학교를 교육 운영하는 데 어찌 됐든 상황이 안 좋아서 못 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정대근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지금 전체 다 아예 삭감하면 후반기에도 계획이 없는 거네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24페이지에 보니까 도시 양봉교육장 조성이 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교육장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으시려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양봉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그런 식으로 해서 비닐하우스를 쳐놨는데요. 거기에 교육장이 어느 정도 시설은 되어 있는데 내부에 교육 장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구가

구가정대근위원

하는 게 적합합니까? 본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양봉이라는 건 보통 수익사업으로 약간 좀 농촌가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야지 도시 밀집지역인데 계속이걸 자꾸 확대하고 또 뒤쪽에 보면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런 게 전부 다 보전금이에요. 우리가 자체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일부 구, 서울시에서도 양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이라든지 관악이라든지 서울시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요.

기서

여기서정대근위원

발생하는 꿀이나 수익되는 결과물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카시아꿀을 얼마 좀 땄는데 그것을 우리도 좀 고민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내부적으로는 복지 쪽에, 푸드마켓 이런 쪽에 기부하는 거로 했습니다.

따서

따서정대근위원

그냥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가공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지 식용이 가능할텐데.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공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성능검사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걸 계속 확장하고 교육장을 하고 예산을 늘여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고요. 양봉이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의 무슨 편의나 뭘 제공하죠? 누구를 위해서 이런 양봉을 하는 겁니까? 나는 알 수가 없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양봉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의 들어오고요.

라를

나라를정대근위원

다 구하실 겁니까? 원하면 다 할 거냐고요. 양봉이라는 게 도시에서 우리가 그냥 한 번 정도 시범사업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건 교육장까지, 여기서 무슨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양봉에 대해서 무슨 교육을, 인터넷에 다 있는 걸. 그리고 다 기타보상금이에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돈을 준다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돈을 준다는 건 양봉 교육에 따른 강사 비용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양봉이라는 특정한 몇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행정을 하는 게 적합하냐 이 말이에요. 특수한 사람들한테. 엊그제 우리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체육시설도 너무 일정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할 수 있으면 안 되고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우리 구가 고민해야지 한 번 정도 그냥 아니면 기본적으로 양봉장을 놓고 체험적으로 조금 해보는 거, 이런 건 괜찮지만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양봉이라는 게 벌이 왔다 갔다 하면 위험성에 대한 노출도 있고 또 그걸 차단하려면 시설을 또 만들어야 되고, 제 이야기는 비용 대비 편익이 전혀 안 나고 누가 수혜를 보는지 알 수 없다니까요. 그런 사업을 왜 자꾸 이렇게 확장해가냐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난맥이라니까요. 내용을 잘 알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왜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거 그냥 맨땅에다가 부대시설 하는데 250만 원 들죠. 그러면 거기 공간 좁은 데 거기다가 그냥 교육장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만들려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교육장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내부 시설, 예를 들어서 빔 프로젝터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답답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답답합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형주위원장직무대리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김영곤위원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시장 관련해서 굉장히 현장을 다니시면서 애쓰시는 거 제가 익히 들었습니다. 고척근린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관련해서요. 2003년도에 시설이 설치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히

굉장히김영곤위원

오래된 시설인데 그동안 누수도 있고 해서 상인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 공모하셔서 5억 3,500 이렇게 받아오셔서 하시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요. 사업 하는데 있어서 장마철하고 시기가 어떤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설계가 끝나면 발주하고 그러다 보면 아마 장마철 지나서 금년 하반기까지 공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마철 끝난 뒤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에

공사에김영곤위원

대한 게 미리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장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인들도 한동안은 장사 못하는 상황이 어느 기간은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협의 잘하셔서 이왕에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 개보수하는 데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래 총액이 6억 5,200인데 우리 상인회 자부담이 있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상인회 자부담 5~10%인데요. 여기는 5%로 해서 이미 납부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400으로 들었는데 맞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총액이 6억 8,600만 원 사업인 거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5~10%인데 10%라 하면 6,800인데 6,800을 자부담하는 예도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노력하셔서 최소의 금액 5%로 해서 이렇게 상인들에게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데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인회 측에 장사하는데 지장 없도록 사업을 잘 촘촘하게 준비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공사 시작하기 전에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들하고 충분히 상의한 뒤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역구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위원장직무대리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역 일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도 있고 때로는 무리한 요구도 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구로시장에 소화기 몇 개 설치하실 건가요? 남구로시장에.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남구로시장에 현재 기존에 3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9개가 지금 현재 가동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화소가 상당히 낮아서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39개 전체를 다 교체할 건 교체하고 성능 개선할 건 성능 개선하고.

그건

그건노경숙위원

CCTV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여쭤보는 건 소화기였는데.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소화기요?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그것도 제가 설명을, 그런데 39개소가 기존에 있던 걸 교체하고 새로 설치하고 이러는 건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몇 개를 새로 설치하실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사해봐야 되는데요. 아직 그것까지는 조사 결과 안 나와서요. 업체가 선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설치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세 번에 걸쳐서 설치했는데요.

노경숙위원

사용연한이.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2014년도에 아케이드 설치할 때 그때 23개, 2016년도에 7개, 그렇게 해서 전체가 39개가 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39개. 39개 전체 다 교체해야 되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전체 다 교체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성능 개선할 건 성능 개선하고 전혀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교체하고 이렇게.

노경숙위원

과장님, 이게 추경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 동안 남구로시장 쪽에서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원래는 작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재정 여건상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했습니다.

산이

예산이노경숙위원

효과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가끔은 해줘도 예산 낭비지 않냐고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도 있거든요. 때로는. 그래서 기존에 너무 많이 오래돼서 꼭 교체해야 될 것은 교체하지만 정비해서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잘 활용해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어제도 여쭤봤는데 구로사랑 상품권이요. 회전률은 어떻습니까? 사용률이나 회전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실은 구로사랑 상품권을 구매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분이 일부 있는데 구매율이라든지 결제율이라든지 상당히 높습니다. 구매율은 거의 지금 현재는 다 소진돼서 없고요. 결제도 상당히 높습니다.

노경숙위원

서울시에서 어쨌든 서울시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 있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그거하고노경숙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온누리 상품권은 말 그대로.

울시

서울시노경숙위원

전체에서 쓰고 구로사랑 상품권은 구로에서만 쓰고.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적인 소비를 구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구로 상품권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온누리 상품권 구입할 때처럼 10% 할인되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구로사랑 상품권도 10% 할인 들어갑니다.

거에

그거에노경숙위원

대한 홍보가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가면서도 제가 좀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서 관변단체나 이런 곳을 통해서도 좀 이야기하시고 어쨌든 온누리 상품권은 서울시 전체에서 다 쓰지만 구로상품권은 구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다시 그게 회수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소수만 알고, 하고 있는 거만 알고, 애쓰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팀장님은 팀장님대로 부서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효과가 없어.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과 없는, 효과 없는데 예산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면서 상가 몇 군데 물어봤거든요. 구로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느냐, 받느냐. 전혀 몰라요. 상가에서 모르면 주민은 더 몰라요. 상가에서는 받을 준비라도 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환원해줄 때 100% 해주니까. 그런데 상가에서 몰라요. 그러면 안 받죠. 그분들이. 이게 뭐예요? 우리 안 받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가져갔는데.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요. 사업을 하시되 고생하시고 애쓰면 그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서로 인정해주고 고생하신다고 말씀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거 같으니까 그런 건 좀 많이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고생

고생노경숙위원

많이 하시고 어렵고 전통시장 활성화 굉장히 애쓰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쉽게 사실은 도출될 수 있는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주위원장직무대리

노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희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님도 하셨는데요. 화재 취약 전통시장 환경개선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일단 신규로 들어온 사유 어떤 거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게 매립형 소화전이 있고요.

재에

화재에김희서위원

대한 위급한 어떤 것들이 발견되었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침이 있었나요? 사유, 왜 이걸 지금 추경으로 하느냐.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전통시장은 화재경계지구라고 해서 화재에 좀 취약한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척근린시장하고 구로시장은 매립형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남구로시장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구로시장을 이번에 매립형 소화전을 설치하려고······.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본예산 때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인데 본예산부터 지금 사이에 이거에 대한 어떤 요구나 뭐가 발생한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남구로시장에 하겠다는 이야기는 이해하겠는데.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본예산 때도 요구를 좀 했는데.

예산

본예산김희서위원

때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됐어요? 기정액이 제로잖아요. 기정액이 제로라는 이야기는 본예산 때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

본예산김희서위원

때도 요구하셨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본예산 때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요. 본예산 때 요구를 안 했는데 추경 때 요구하게 된 그 사이에 어떤 변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급격하게 화재의 위험을 발견했다든지, 불이 났는데 한 번 껐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런 방침이 나왔다든지, 상인회들이 찾아왔다든지, 사유가 뭐냐고 여쭙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남구로시장 옆에 화재가 하나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도에

금년도에김희서위원

남구로시장에 화재가 발생했었고, 큰 건 아니어도. 그리고 그런 이후에 상인들이 찾아와서 그런 요구들이 좀 강하게 있었다. 그래서 급하게 추경 때 일단 반영하는 거로 했다. 그러면 소화기가 있고 비상 소화함 설치가 있어요. 지하 비상 소화함. 어떻게 다른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매립형 소화전이라고 해서요. 지면 밑에다가 소화전을 설치해서 뚜껑을 덮고 유사시에는 뚜껑을 열면 소화전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것을 상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물이

물이김희서위원

나오나요. 거기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물이 나옵니다.

물로

물로김희서위원

끄는 건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2개소면 남구로시장에 2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남구로시장에 2개. 그 다음에 소화기도 250개잖아요. 남구로시장에만 250개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소화기는 남구로시장만 아니고요. 전통시장 전체 확대해서 꼭 필요한 데에만 나눠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상가들 중에 전부 다 주는 건 아니고 요소 요소 할만 하시고 동의되는데 이런 데 지급하는 건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소화기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0년인데.

희서

김희서위원

다 된 데 바꿔주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김희서위원

다 된 건 그러면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하나요? 아니면 받아서 우리가 처리하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오래된 거 폐기처분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서

김희서위원

예.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회수합니다.

해요

해요김희서위원

? 어떻게 처분하는 곳이 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파악은 안 해봤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오류시장은 현재 전통시장인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오류시장에는 소화기 몇 개 지급되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10개.

희서

김희서위원

오류시장 10개.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10개 지급되고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시장의 상점 수에 따라서.

상가

상가김희서위원

수 이런 거에 따라서. 오류시장에 10개 지급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은 아닌데 상가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오류2동도 그렇고 이런 곳에는 해당 안 되는 건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건

그건김희서위원

해당 안 되고 상점가 이런 것도 안 되고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예, 내용 잘 알겠고요. 일자리지원과장님이 교육 가셨다고 했죠?

옥순

김옥순사회적경제팀장

예, 평가 때문에.

방역

지역방역김희서위원

일자리사업 신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차피 국시비 매칭일 거라서 변동이나 이런 게 있었나 보죠?

옥순

김옥순사회적경제팀장

가내시 내역이랑 확정 내역이 달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금.

사실

사실김희서위원

제가 이런 예산과 더불어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보니까 64세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나온 기준인가요?

옥순

김옥순사회적경제팀장

근로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나이는 18세 이상 그렇게만 있습니다. 상한제는 없는데요. 저희가 근로 시간 같은 게 아무래도 나이에 배분해서 별도로 지침에는 18세 이상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65세 이상 되시면 3시간 근로 기준으로 적정하다고 보고.

그건

그건김희서위원

자체적으로 정한 거예요?

옥순

김옥순사회적경제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타 자치구랑 좀.

옥순

김옥순사회적경제팀장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식으로 맞춰서 하나요?

옥순

김옥순사회적경제팀장

예.

니면

아니면김희서위원

우리만 정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옥순

김옥순사회적경제팀장

비슷하게.

희서

김희서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취지는 이해해요. 연로하신 분들이 너무 과도한 일을 하시다가 안전문제라든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실제로도 예전에 관내에서 그런 기간제 고령의 노동자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고 그것이 법적인 유가족들과 이런 문제까지 있는 이런 상황들도 모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법상 기간제든 뭐든 어떤 취업에 대해서 연령으로 제한하는 게 헌법의 정신에 해당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도 남성, 이렇게만 제한해서 모집하는 거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죠?

옥순

김옥순사회적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무리

아무리김희서위원

필요하다고 해도 그러면 연령으로 딱 제한 이렇게 하면, 저는 이건 확인은 못 했어요. 법적 내용을.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 실제로 그런 민원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뭐냐 하면, 저도 설명을 그렇게 드려요. 실제로도 연로하신 분들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위험하신 경우가 있고 구로구청도 그런 법적인 소송이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는데 그 분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법에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러면 78세 넘으면, 내가 78세인데 넘으면 그냥 죽을 날만 받고 기다리라는 거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물론 취지는 충분히 말씀드려요. "그래도 책임도 져야 되고 하니까 행정적으로 할 때는 그런 건 이해도 좀 돼요. 저도. 제가 참 부서에 너무 이걸 다 해야 된다. 받아들이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면 "법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내려올 때 64세 이하라고 해서 내려오는 건지.

옥순

김옥순사회적경제팀장

총예산만 내려옵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그러면 이건 시국비 매칭해서 내려오는데 그 기준을 우리가 나눈 거죠?

옥순

김옥순사회적경제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저는 충분히 내용은 이해하지만 검토가 필요하다. 어떻게 이걸 슬기롭게 해결해나갈 건지. 만일에 이건 법적으로 어긴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도 우리 행정하는 입장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옥순

김옥순사회적경제팀장

기초연금이나 저희가 보통 관련된 복지 쪽에 65세 이상의.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저도 또 이런 기간제들이 예를 들어서 안전 영역이나 학교 봉사 이런 거 할 때 기간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잘 알고 있어요. 그건 그거대로의 어떤 조치를 마련해야 되지만 이 분들이 어떤 연령대를 어떤 비율로 한다든지. 그런데 딱 제한해버리면.

옥순

김옥순사회적경제팀장

위원님, 지침상에 단 하나 그게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어르신, 노인일자리 사업 그쪽으로 안내토록 하는 게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그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넣은 기준이니까, 예산에서. 예산은 65세를 나눠라.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옥순

김옥순사회적경제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위원장직무대리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노경숙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노경숙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낯선 것이 있어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관계로 그쪽에서 하시는지. 어쨌든 작년에 임산부 몇 명 지원하셨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처음노경숙위원

시작하셨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834명이 지원했는데.

노경숙위원

834명이 지원했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한 번 신청되면 1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년도까지 이어집니다.

노경숙위원

한 번 줄 때 어떻게 주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신청합니다. 물품을 선택해서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노경숙위원

1인당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1인당 금액이 1년에 48만 원까지.

노경숙위원

1년에 48만 원. 작년에 우리 구로구 출산율이 903명이에요. 태어난 아이가. 그러면 834명이 지원했으면 거의 다 지원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지원했고 홍보는 잘하신 거 같아요. 그러면 1인당 48만 원씩 1년에 한해서 준다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어떤 팜플랫이 있어서 지원하라고 그러면 거기서 해서 48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지원금을 줍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노경숙위원

전달해주시는 거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예, 인터넷 신청해서 그러면 해당 업체에서 집으로 배달합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이런 지원 방법이 있다고 어디서 어떻게 홍보해주시나요?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해주시나요? 출생신고 하면?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일단 보건소에다가 임산부들이 정기 검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거기하고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에 리플랫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모자라서 이만큼 지금 추가로 추경에 넣은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당초 금년도에 1,000명을 잡았었는데 서울시에서도 조금 더, 우리도 그렇고 조금 더 인원이 늘어날 거 같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인원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매칭 예산인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구

구로구노경숙위원

비율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국비가 40%고 시비가 12%, 구비가 28%, 본인이 20%입니다.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한다고 해서. 하여튼 사업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홍보를 잘해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834명 지원하셨다면 작년에 900명 정도 출산했는데 한 60명 정도는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그 분들은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잘 몰랐을 수도 있고 어쨌든 보건소를 다녀가시지만 찾아서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좀 잘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위원장직무대리

노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 지원사업. 일자리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역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알다시피 보건소가 있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또 방역하는 것도 있고 또 최근에 도시안전과에서 지역방재단이라고 해서 구성한 게 있고 대단히 많이 중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아마 그렇게 같이 매칭으로 한 거 같은데 어떻게 이 분들은 구체적으로 방역을 하면 어느 곳에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옥순

김옥순사회적경제팀장

위원님, 저희가 방역이라는 거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추가적으로 생긴 거라서 동주민센터 방문하시는 분들 열 체크하고 하는 거에 대한 방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방역 소독하는 게 아니고.

옥순

김옥순사회적경제팀장

예, 소독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에 대한 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그 방향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뭐였어요?

옥순

김옥순사회적경제팀장

지금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렇게.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지금도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체크해주고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옥순

김옥순사회적경제팀장

지금 지역방역에 대해서 그분들이 일하고 계시고요.

박평길위원

그 분들은 그러면 공공근로.

옥순

김옥순사회적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공공근로 성격인데 사업명만 좀 달라서.

제는

이제는박평길위원

지역방역 일자리라고 해서 아예 구체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옥순

김옥순사회적경제팀장

조금 지원금이 나와서 그건 별도로.

렇게

그렇게박평길위원

한다. 그게 그거나 그건데. 이름만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옥순

김옥순사회적경제팀장

코로나 때문에 명칭들이, 사업이 별개로 생긴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입니다.

박평길위원

일자리지원과가 고생하는데 뒤에 희망근로 지원사업도 있고 많습니다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구의원인 저도 헷갈리는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공공근로, 희망근로, 무슨 근로, 일자리 아주 정신이 없어요. 갖다 붙이는 게.

옥순

김옥순사회적경제팀장

명칭이 계속 바뀌어서요.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아주 요즘에 구로구 행정에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조금 쉽게 우리 위원님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행정 용어도 그렇지만 하도 이렇게 바뀌어서 용어도 써놨지 한글도 쓰지, 영어인지 불어인지 중국어인지 짬뽕도 나오고 이러니까 피곤해요. 일자리면 어떤 일자리 구분되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위원장직무대리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일자리지원과,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추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다른 건 찾아보시고요. 4조 4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고 법률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쭉 나와 있고, 물론 예외 조항은 있지만 그것이 나이는 아닙니다. 신체적인 능력의 차이도 나이가 똑같은 예를 들어서 70세라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법률도 있고 정부에서 법률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거고요. 추경에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 드리고 행정감사 때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김옥순사회적경제팀장

저희가 참고로 65세하고 60세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예산 반영에서 50:50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알겠고요. 추후에 더 이야기할게요.

정형주위원장직무대리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근

정대근위원

행정관리국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문화관광과에 신도림 문화환승라운지 개관인데 여기가 당초에 그러면 자전거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용도가 활성화가 안 되고 활용도가 떨어져서 복합문화공간인데 리모델링은 그러면 완료했어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하는 중입니다.

예, 원래 1층에 신도림 자전거 주차장 1, 2층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했는데 2층에 안 올라가니까요. 빈 공간으로 있어서 저희가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 보면 일부 1층은 그냥 주차장으로 하고 2층만 문화공간으로 변경해서 활용하고. 안 가봐서 그러는데 이쪽은 환승하는 역 출구, 개찰구 쪽에서 먼가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바로입니다. 올라오면 바로 있습니다.

바로

바로정대근위원

있어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예, 좌측에.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자전거로는 활용도가 떨어져서. 그러면 여기 대략 공간이 그래도 2층은 꽤 큰 거죠? 345㎥면. 주로 문화공간이라는 게 혹시 거기에 그러면 최소한 음료나 커피, 이런 건 마시는 공간이 있나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건 유료로?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그런 걸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가 주민 카페나 마찬가지인데요. 전시회도 할 수 있고.

무인

무인정대근위원

, 유인?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유인이요. 그래서 기간제를 2명 뽑아서 배치하려고 저희가 추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수익사업보다는 문화 향유 쪽에.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예, 지역 작가 초대전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작품 전시라든지 이렇게 시민들이 하시는 걸 저희가 체험 장소를 오픈하려고요.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류의 문화공간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천왕역사, 사실 많이 있는데 신도림 역사도 사실 1호선, 2호선 환승 쪽도 그렇고. 너무 강제 문화주의 이런 식의 그런 거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시설로 가는 게 어떨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문화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전시나 관람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평소 느끼는 시각 아니면 촉각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 향유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휴식, 힐링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편안하게, 어차피 그렇게 오래 있을 시간은 아닌, 만남의 장소로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 결산 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여기 지금 좌안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데 관리사무소라는 건 어떤 일을 하려고, 규모나 이런 걸 굉장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시설비로 2억 정도면 규모가 꽤 큰 거 같은데.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관리사무소는 1억 1,500이고요. 안전펜스가 9,200만 원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안전펜스하고 그러니까 안양천은 또 노외공원 형식도 있고 그런데 휴게, 대기 이 정도지 여기서 무슨 접수하고 사람들 모여 있고 이러다 보면 잘못되면 너무 특화된다. 이런 여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특화된, 선별된 사람들의 휴식이나 게임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가 이런 문화, 체육 이런 쪽에 같이 공감대를 가면서 또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운영돼야 마땅하지 않냐. 최근에도 그래서 조례 관련 이런 것들도 대부분 보면 요금의 문제가 아니고 너무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비춰지니까 서로 이해당사자들, 관계인들 아니면 제3자까지 그런 문제에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저희 지역구를 둔 선출직 위원들도 자꾸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시설로 누구나 거기를 공유하는 듯한 이런 모습의 형태로 체육시설이 돼야지. 더군다나 안양천은 저도 자주 가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걷고 뛰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좌안이 바로 내려오자마자 바로 있어요. 동양미래대에서 바로 왼쪽으로 멀지 않아. 그래서 시선을 끌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쪽 우안에 있는 건 저쪽 분들만 이용하니까 동호인들이 가서 자기들 편의성으로 운동도 하고 같이 서로 교제도 하고 그러는 데 문제가 없지만 여기는 시선을 굉장히 많이 끌 거 같아요. 제가 엊그제 내려가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나 이런 걸 조금, 진짜 체육시설로서의 기능만 하고 아주 통제된 일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잘못하면 집행부 분들이 모여서 웅성댄다든지 그러면 사람이 일단 모이면 시선을 끌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양분화된다고요. 왜 이게 필요하냐. 왜 또 이런 걸 하는데 구의원이 정신 놓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저는

저는정대근위원

파크골프 이런 걸 못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보니까 되게 재미있게는 하시더라고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공원의 일부분의 시설로 보게 해야지 괜히 시선 끌지 않도록 이렇게 시설을 잘해서. 동호인들만의 시설로 보이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나만

하나만정대근위원

더 질의 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님, 화재 현장 언제까지 수습됩니까? 아직 개시 못 했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7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7월 말.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하고 있어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부 100% 진척률이 있는 곳도 있고 대체적으로 한 50~60% 정도.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이미 공사했어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자원순환센터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재활용품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또 압축하고 중간 그런 역할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 불편 없도록 그렇게 잘 좀 조치해주시고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처리해주시리라 믿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장직무대리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코로나 19 예방센터 운영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계시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로나

코로나김희서위원

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금 현재 구로구민회관에 있고 오류문화센터에 있고. 두 곳 다 문제 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나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갑 지역분들은 오류동 쪽으로.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오류문화센터는 6개 동에 집중적으로 접종하고 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

몇 개 동이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6개 동이요.

쪽이

그쪽이김희서위원

아무래도 좀 적겠죠. 여기보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항동, 오류동 이쪽에.

항동

항동김희서위원

, 오류동, 수궁동.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개봉동 일부.

너무

너무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보니까 기간제 분들도 굉장히 힘드시겠더라고요.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사람을 계속 만나는 일이니까.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처음에 한 달 동안 4월 중순 15일 시작하면서 초기에 기간제를 뽑아서 여덟 분 정도 했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두신

그만두신김희서위원

분도 계시겠어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두 분 정도.

희서

김희서위원

두 분 정도 그만두시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런데 이쪽에 오류문화센터가 또 개원하면서 조금 분산되고 적응되다 보니까 조금은 지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그래서 일단 기간제 근로자들을 뽑아야 되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16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를 포함한 겁니까?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추가적으로 일자리지원과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시행했고요. 나머지 일부 11월까지 9개월분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5억 4,200을 추가적으로 추경 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챙기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어쨌든 이게 대주민 서비스고 일선에서 있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적인 차원에서 부담 갖지 말고 이 부분에서 있어서 만큼은 해야 된다. 전 국민적인 안전이 걸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언제까지 운영합니까?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11월까지 보고 있는데요. 상황들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건

그건김희서위원

또 변동에 따라서 달라진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직원들은 거기에 어떤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까? 총무과, 자치행정과.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접종 관련된 그런 구성팀은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종은

접종은김희서위원

그렇게 하고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리고 시설적인 총괄적인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직원들이 3명 정도 나가서 전체적으로 돌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에 오고 가는, 쉽게 말하면 접종센터에 모셔오고 모셔다드리고 또 일정 잡고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일정에 맞춰서.

그게

그게김희서위원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버님도 하는 걸 보니까 일일이 확인해야 돼요. 어르신들 전화해서 문자도 보내지만 문자가 또 안 되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내일 모레인 거 알고 계시냐 확인해야 되고 1시간 전에 또 오시냐, 안 오시냐. 그때 또 변동하는 분이 있어. 우리 아들이 와서 나 데려가서 차 안 탄다. 엄청 복잡하고 또 갔다 오시면 잘 맞았냐 이것부터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총괄적으로 어쨌든 다른 과도 있지만 총무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별히 챙겨주시고 특히 이 분들 당연히 하겠지만 출장비라든가 이동하는 과정 또 외부에 나가 있는 과정 또 초과근무 수당이라든가. 왜냐하면 본인 업무가 있을 거라고요. 담당자들도 자기 맡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업무분장에서, 그런데 그거 플러스 추가된 거예요. 올해 이 상황이. 거기다가 사람도 만일 추가적으로 안 붙어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요구하실 때는 사람에 대한 추가적인 기간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붙여주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전적인 보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다른 것들은 좀 우리가 예산 절감과 여러 가지 하지만 이건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드시지 않도록 그리고 계속 우리 구청과 여러 곳에서 그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물론 보건소 포함입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분들께 좀 강력하게 전달해주시고 그런 격려책을 총무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과 청장님까지 해서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안양천 좌안 파크골프장 조성, 저는 숫자로만 보겠습니다. 시설비가 기정액이 1억 7,000이었어요. 맞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2억이 더 증가됐어요. 왜 그러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지금 관리사무소를 하나 신설하고요. 안전펜스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맥락을 봅니다.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항이었나요? 이 예산을 처음에 요구할 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측은 가능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예측은 가능했고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추경으로 미뤄둔 상황이었나요? 왜 추경으로 들어와야 됐죠? 어쨌든 전체 풀 세팅 예산이 있을텐데.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본예산에 편성 못한 이유는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축 공사비도 반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겁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기획예산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사업적인 측면, 이런 부분은 예산 그렇게 나누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시겠죠. 일단 이만큼만 반영해놓고 추경 때 봅시다. 그때 채워줄게. 어차피 안 채울 수 없을테니까. 공사 진행되면.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갔을 수도, 안 봐도 그건 추측이 가능한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잡는 것은 예산을 지자체가 편성하는 기본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완결적 사업인 경우에는 예측에 맡겨서 얼마만큼의 예측을 했고 그 예측만큼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돼서 마무리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행정적인 역할이고 일을 잘하냐, 못하냐의 기준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재정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측되고 하는데 일단 추후로 미루는 거. 물론 그게 가능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달별로 진행된다거나 그래서 일단은 6개월치나 8개월치를 먼저 가고 추경 때도 하반기 걸 하고 이런 사업들도 있긴 있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이걸 지으려면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다 나와 있는 거고 설계가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기정액보다도 더 많은 추경이 들어오는 형태,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죠. 기정액이 어느 정도 3억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5,000이 더 필요하네요. 이거야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5,000이 남았네요. 이것도 가능한 일이지만 기정액은 1억 7,000으로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추경 때 2억을 더 주셔야지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건 안 갈 수도 없고 여태까지 끌어간 돈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의 기본 원칙을 굉장히 흔드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의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쨌든 구 재정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런 사업을 결정할 때도 예산을 보고 결정해요. 파크골프장이 5억짜리면 할만 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파크골프장이 8억이야, 10억이야. 그러면 어렵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5억인 것처럼 넣어놓고 추경에 3억, 4억 다시 줘야 되는데요. 이미 한 게 있는데 그러면 원래 이게 10억짜리였으면 우리가 안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 기준이 사업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저는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 또 많이 있으시니까 꼭 염두에 두시기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업들은. 금액에 따른 판단 이런 게 다 있는 거거든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만

이것만김희서위원

하면 끝입니까? 이건?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없고 운영비 정도만 향후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구로자원순환센터 화재 시설물 보수 정비 30억 추가로 들어가야 되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불이

불이김희서위원

난 거야 난 거니까 예측할 수 없었던 거니까 추경 들어올 수 있는데 공공기관은 보험으로 이걸 어떻게, 보험은 들었을테고. 그렇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어떻게 지출하면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받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100% 받는 거로 준비하고 있고요. 강남 자원순환센터나 광명회수시설에서도 거의 100% 환급받은 거로 확인했고요. 저희들도 그거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재 난 부분에 대한 물량 부분은 저쪽 손해사정인하고 우리쪽 손해사정인하고 맞다고 확인도 했고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보험을 받는, 예산을 집행하면 공공기관이 보험을 받는 경우들도 본 적 있죠. 물론 공상처리 해서 도로에서 넘어졌다든가 공원에서 부상을 당했다든가 이런 거 다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보험 들어서. 여기는 그러면 어디 보험에 들어 있어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삼성화재요.

화재

삼성화재김희서위원

. 삼성화재 튼튼한 회사니까 잘 검토하겠죠. 30억을 우리가 일단 예산 집행해야 되고 30억을 보험을 받을 거고. 보험을 받으면 그건 기획예산과로 가야 되겠네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재무과 잡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과

재무과김희서위원

잡수입으로. 그게 다시 청소행정과로만 오는 이런 문제는 아닌 거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아닌 거죠.

산이

예산이김희서위원

반영돼서 30억. 30억이면 현재 지금 문제 지적되거나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제가 과장님 모시고 항동에서 그런 논의들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들었지만 공식적으로.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이 30억은 순수하게 복구에 드는 비용입니다. 복구에 드는 비용이다 보니까 지금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지적사항 몇 군데가 있고 또 보완 대책을 마련하려면 예산이 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로

추가로김희서위원

더 들어갈 수도 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건 언제쯤, 내년 본예산 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지금 7월 말 준공 예정이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도 화재 복구 대책은 만들고 있는데 만들고 나오면 전체 금액이 나오죠.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추경은 이미 전에 정리해버리는데 그러면 예비비에서 해야 됩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니까

급하니까김희서위원

그렇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비비 사용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요소가 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까지

현재까지김희서위원

나온 건 이건데 추가적으로 들어올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예측하기 어려워서 지금 반영하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요소로 예비비나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여쭙겠습니다. 방송전화방 운영, 보시면 전화가 는 거죠?

현숙

최현숙홍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나로

코로나로김희서위원

설치 이런 게 많아서 그런가요? 사유가 뭡니까?

현숙

최현숙홍보기획팀장

전체적 통신 요금에 대한 거고요. 전화랑 문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문자도 코로나 있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보내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겠네요.

현숙

최현숙홍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게 늘어서 는 거다. 그런데 제일 많이 는 건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라는 거에 문자도 들어간다는 거죠?

현숙

최현숙홍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그냥

그냥김희서위원

전화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위원장직무대리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자주 뵐 수가 없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평상시에 궁금했던 사항이니까 뵐 수 있을 때 여쭤보겠습니다. 동에 각 통장심의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통장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통장님들 선정하는데요. 각 동에서 수시로 그렇게 비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구성을 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체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하게 있습니다.

회를

심의회를노경숙위원

열 때마다 계속 새로 추천을 한다는 것인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기준은 없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의해서 지역에 학식이 높으신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번 하시면 계속 하실 수 있나요? 할 때마다 상시로 열려도?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동장님한테 그 권한이 있습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동장님한테 모든 걸 일임한 상태입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어떤 문제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동장님하고 함께 협의하고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사는 곳 주변에는 보니까 통장님들이 동네에서 굉장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도 하시고 동네 분리수거 같은 것도 관리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통장 심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심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다든가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셨다든가 하여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심의, 지금 각 동마다 통장이 새로 임명되고 추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민원인이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동네에서는 동장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심의위원들이 어쨌든 동에 계시고 동장님들이 동에 오래 계시면 2년 정도밖에 안 계시잖아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동장님의 주관대로 하실 수 없어요. 권한이 거기에 있지만 하실 수 없다고요. 동네를 원만히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기준을 딱 정해놓으면 통장 심의위원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고 통장도 심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한번 심의위를 들어가서 계속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내 사람 심기, 이런 게 계속 되면 불협화음을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시끄러운 곳에 가면 통장 월급이 오르니까 더 시끄럽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고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저는 많다고 절대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떤 동네는 가면 통장의 임원들이 심의를 해요. 어떤 동네로 가면 동네 목소리 큰 사람들이 심의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들어가.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공문 시행할 때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저희가 기준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준을

기준을노경숙위원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계속 시끄러워요. 계속 시끄럽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6년인가요? 지금?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노경숙위원

한 번 하시고 3년 하시고 한 번 더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지역에 다시 신청자가 없으면 그 분이 또 하실 수 있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그 분이 또 하시면 또 6년을 또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아니면 3년만 하실 수 있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일단.

준이

기준이노경숙위원

없어요. 주먹구구식이야. 목소리 큰 사람이 하고 시끄러운 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요. 동네 심의도 그렇고. 어쨌든 동네가 편안하고자 그런 심의를 하고 수고하시고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을 뽑기 위한 기준인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고민하셔서 분명하게 어떤 지침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불편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 편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장님들 입장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새로 오시면 동네가 휘청휘청하는 거야. 어찌 해야 하실지를 몰라. 그러면 반드시 상대가 있으면 불편하시잖아요. 모두가 힘드니까 기준을 딱 마련해서 그 틀을 마련해놓고 평가를 딱딱 하게 되면 아무도 말씀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고 추경하고 상관없는데 제가 과장님을 공개석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꼭 그걸 좀 하시고 반드시 피드백을 좀 주십시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청소과장님, 설명자료 7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활성화 여기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까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품질 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노경숙위원

, 재활용품 분리배출. 설명자료 75페이지.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품질 개선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이번에 내려와서요. 국비가 9, 구비가 1 해서 한 4억 3,000 정도 되는데.

만요

잠깐만요노경숙위원

. 75페이지 맞습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자체

자체노경숙위원

재원이라고 했는데 국비 매칭사업인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자체 재원은 국비 사업인데 우리 구비 부담금만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구비

구비노경숙위원

부담금만 여기 기록하셨다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한 4,096만 원 정도 이번에 편성되고요. 또 하나는 사무관리비에 아이스팩 재활용 세척 용역 해서 지금 아이스팩이 많이 수거됩니다.

디서

어디서노경숙위원

용역 하셨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구로삶터요.

에서

삶터에서노경숙위원

. 그러면 수거율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수거율 가지고는.

율은

수거율은노경숙위원

그러면 재사용률은?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재사용률은 지금 정확하게 퍼센트는 말씀 못 드리는데.

부터

언제부터노경숙위원

하셨는데 사용률을 모르시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금년도 2월부터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2월부터.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아이스팩 수거할 수 있는 장소는 지금 동주민센터밖에 없지 않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하고 동의 아파트 한 곳 시범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제안을 드리자면 재래시장 입구나 재래시장 안에 있는 큰 마트 앞쪽에 양해를 구해서, 사유 장소이기 때문에 해서 그런 데 하시면 참 좋겠다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회수 아니면 배부요?

하는

수거하는노경숙위원

거. 시장 가실 때 갖고 가서 거기다 놓으면 되거든요. 그게 동주민센터까지 일부러 갖다 놓기가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지금 현재 일단은 전체 하기 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거 끝나면 분석해서 확대.

노경숙위원

시범사업으로 하기에는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64명이잖아요. 그렇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이건 위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밑에 아이스팩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재활용품 품질 개선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작년부터 페트병이나 비닐류를 분리해서 지금 수거하거든요. 그걸 홍보하고 하는 그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하는

홍보하는노경숙위원

사람이 64명이라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동별로 4명 해서.

별로

동별로노경숙위원

4명. 홍보하러 다니시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일단 홍보하라고만 되어 있어서 지침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을 할 건지.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예산 아직 하나도 안 썼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통과돼야 쓰는 거죠.

이제

이제노경숙위원

내려왔다고. 첫 사업이라고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64명은 이미 뽑았습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분들은 동별로 4명씩? 하루에 4시간.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하는

홍보하는노경숙위원

거 제가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하면서 그 이야기는 제가 동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기정예산이 있어서, 기정예산이 있으면 이미 예산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기정예산이 없어요.

어요

없어요노경숙위원

?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정예산이 아니군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아이스팩 관련해서 잡았었는데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조금 더 저희들이 요구했고요. 아이스팩은. 재활용 품질 개선 사업은 지금 신규 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아이스팩 수거 예산을 하지 못해서 그러면 지금 추경에 100%가 넘게 다시 들어왔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 밑에 아이스팩 운영비에 보시면 45% 정도가 증액됐어요. 아이스팩 관련해서는 원래 6,000을 잡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하반기 좀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세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한 2,700 정도 추경에 요구했고요. 그 위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이번에 국비 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따지면 4,096만 원 정도 되는데 편성돼야 이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두 가지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잘못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과장님, 위에 기간제 사업 보수에 이쪽에다가 증가율을 써놓고 밑에다 아이스팩 그거라고 기정예산이 없어서 처음 들어왔다고 하니까 저는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던 사업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꾸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위에는 재활용 참여자 인건비라고 써놓고 여기서 그 예산은 또 아이스팩 예산이라고 하시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다시 저한테 따로 해주세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지금 이해 안 됩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노경숙위원

81페이지. 공동화장실 관리죠. 공동화장실 관리를 지금 민간위탁하셨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노경숙위원

민간위탁은 재위탁받을 때 얼마 정도 시간이 되나요? 기간이?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3년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노경숙위원

화장실이 겨울에는 그래도 문을 닫고 지내니까 괜찮은데 여름 되면 문을 열어놔요. 그러면 오픈된 공원 화장실 같은 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런 것에 중점을 두시고 어쨌든 화장실이라는 것이 깨끗한 것에 가장 중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대요. 공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의를 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주위원장직무대리

노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총무과장님, 직원 후생복지 지원 증액됐는데 2021년도 신규 임용자가 증가했다고 했는데요. 몇 분이나 증가하셨는지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30명 정도의 증가분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기간

기간김영곤위원

같은 거 해서 85% 적용해서 증액하신 거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어제

어제김영곤위원

결산하면서, 기록에 남겨야 될 거 같아서 수정해야 될 거 같아요. 어제 콘도 회원권 관련해서 채권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게 7억 8,800 이게 오너십 회원권하고 멤버십 회원권이 둘 다 포함된 거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확인해보니까 채권으로 잡혀 있는 건 순수하게 멤버십 42구좌에 대한 금액이 7억 8,800 그렇죠? 그리고 오너십은 5억 6,400 그래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오너십이든 멤버십이든 회원권이 13억 5,200 그 정도로 과에서 주무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앞전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그것만 수정하고 가고요. 추경하고는 상관없는데요. 과장님, 제가 전에도 한번 건의 드린 적 있어요. 신규 직원이 올해 30명 증원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신규 직원이 임용되면 이 분들이 의회를 방문했어요. 의회를 방문해서 의장님과 티타임을 갖고 본회의장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구로구에 구로구의회가 존재한다는 걸 신규 직원들한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아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관대립형으로 구청이 있고 의회가 있고 신규 직원이 와서 이 장소를 한번 둘러보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전에도 건의 드렸었어요. 총무과장님한테. 그런데 실행이 안 되는데 물론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더더욱 힘들어진 건 맞는데 앞으로 좀 검토하시면 제가 볼 때는 구청과 의회 간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또 신임 직원들이 생각하는 인식 제고 측면에서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시설 위탁 관련해서 어쨌든 안양천 파크골프장은 6,9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7,000만 원 가까이.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단

공단김영곤위원

전출금으로 7,000만 원 가량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아까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관리사무소 신설하고 안전펜스 개보수 관련해서 증액이 됐어요. 2억이. 그렇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 기정액이 1억 7,700이었는데 그 이상을 추경 하셨어요. 그렇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억 7,700인데 추경이 2억이 넘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 추경 안 들어오십니까? 라고 확인해야 되는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예산 건마다 추경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라고 확인해야 되는 건지요. 결론은 뭐냐면 어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안양천 파크골프장 좌안 18홀 11억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 4억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소 짓고 펜스 하고 그러면 15억짜리 파크골프장인 거예요. 그렇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9홀 만든 우안 그쪽에도 관리소가 있는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그건 5억이 들어갔고 이건 3배가 들어간 15억이 들어간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15억까지는 아니고요.

어제

어제김영곤위원

답변하실 때 11억 들여서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관리사무소 신설, 안전펜스 보수 이런 거 하면 15억 맞잖아요. 지금 3억 8,000 추가하면, 안양천 파크골프장 때문에 생기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15억짜리 규모의 체육시설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공단 전출금은 7,000만 원이 발생했고 그렇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어제 질의 드렸지만 파크골프하고 관련해서 어쨌든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구로구청도 해야 되고 주민의 대표인 구로구의회도 해야 되는데 타 종목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 들어간 게 사실이라는 게 저의 결론이고요. 그렇다면 안양천 좌안 골프장 운영을 파크골프 동호회 어떤 조직의 사유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막으려면 유료화하는 게 맞다는 의견 또 드립니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규격봉투 제작을 그동안 해왔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이번에 추가된 게 4억 2,600인데요. 코로나 시국에 소형 음식점 음식폐기물용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관내에 있는 100개 업소에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200㎡ 이하인 소형 음식점 5,100개요.

영곤

김영곤위원

죄송합니다. 5,100개.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각 업소당 90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3개월치 90매.

작을

제작을김영곤위원

어디서 그동안 하고 있었는지요. 특정 업체가 계속 제작하고 있었는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위탁해서 제작하고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영곤위원

오랜 세월 동안 특정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이건 고엽제에서 하고 있고요. 음식물 봉투는. 지금 3월에 고엽제가 다른 업체로 넘겨서 다른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영곤

김영곤위원

고엽제에서 맡아서 하시다가 다른 업체로 넘겨서 그 업체에서 하고 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고엽제에서 넘긴 업체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고엽제에서 맡아서 하다가 다른 업체로 넘기면 그 업체로 이어서 하는 게 구청 입장인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주는 게 낫겠다 해서.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너무 깊어지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고 배포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배포는 위생과에 위생감시요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 50분 해서 5일간 배부할 계획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제작 업체에다가 배달시키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는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건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약간의 운임을 줘서. 왜냐하면 지금 77쪽에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증액됐잖아요. 이게 그 내용이죠? 1,250.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게는

그렇게는김영곤위원

생각 안 해보셨냐고요. 이 인력을 통해서 5,100 군데를 돌리는 거랑 제작하는 곳에서 배포하는 거랑 했을 때 예산 산정 안 해보셨는지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제작 업체에는 인원이 없으니까 결국은 택배로 가야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비용이 더 많이 들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비용 자체는.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50명 해서 일당 5만 원 5일 동안 그렇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25만 원씩 해서 이 분들 인력을 동원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이 분들은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이 주 활동인데 이 분들에게 사업 구상하신 계기가 뭔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이 분들이 소형 음식점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자기들이 매일 감시하고 있는 지역을 알고 있고.

영곤

김영곤위원

골목골목에 있는 실태를 잘 파악하고 계셔서 배포하는 데 이 분들이 용이하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잘해주세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83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 관련해서 지금 휴게소가 23개소가 있는 거로 파악돼요. 16개 동인데요. 동별로 다 파악하고 계시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항동

항동김영곤위원

같은 경우는 몇 군데나 있나요? 휴게소가.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거기

거기김영곤위원

굉장히 지역이 넓잖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동주민센터 신축하고 있는 데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들어가 있거든요. 신축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추후에 확보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김영곤위원

면적이 넓고 접근성이 용이하려면 그렇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이렇게 휴게실 관리 관련해서 예산 올리시고 관리해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그거보다도 제가 하나 질의할 게 있어요. 환경미화원, 환경공무관, 과장님! 용어 정리 좀 해주세요. 환경미화원, 환경공무관.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례로는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지침은 공무관이라고 불러달라고 해서.

영곤

김영곤위원

언제부터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시점은 작년에 제가 발령받아 왔을 때부터 이미, 날짜는 제가 안 따져봤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어 통일을 위해서.

영곤

김영곤위원

질의하니까 조례 개정 작업 정리하고 있어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김영곤위원

요구할게요. 25개 구 환경공무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인지 자료 주세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영곤위원

제가 환경공무관으로 용어 변경을 하시라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하나 쓰겠습니다. 25개 구 현재 공무관 용어를 쓰고 있는 구가 어디인지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홍보전산과 우리 팀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증액됐잖아요. 1억 4,400.

현숙

최현숙홍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3%인데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소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숙

최현숙홍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어느 정도 반영돼야 되는 상황이 될까요?

현숙

최현숙홍보기획팀장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만 문자 같은 경우는 분석해본 결과 장문 문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옛날보다. 2019년도 대비 61% 정도 장문 문자가 증가됐는데요. 단문 문자랑 비교했을 때 3배 정도 요금에 차이가 있어서 향후에도,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올해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예산의 증가는 예상됩니다.

그거

그거김영곤위원

체크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 신경 써주시고요. 끝으로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자원순환센터 아무래도 화재 때문에 마음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애쓰셨는데 보험 관계 말이에요. 구 입장에서는 100% 다 보상받는 쪽으로 추진하실 거잖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화재

화재김영곤위원

원인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나와 있는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화재 원인은 공식적으로는 원인 미상으로 나왔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비공식적으로는요? 공식적인 자리라 말씀 못하시겠구나.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원인 미상.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원인

원인김영곤위원

미상이 차라리 보험 수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더 유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귀책 사유를 따지기 시작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수혜를 받는 건 크게 영향이 없다고.

영곤

김영곤위원

그 원인이 파악돼도?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문제는 원인이 명확해지면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발동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영곤

김영곤위원

구청 입장에서는 상관없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보험을 받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거로 저희들이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김영곤위원

. 일단 보상받는 문제로만 관점을 하면 그런데 원인은 분명히 밝혀서 재발하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재발하지 않게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위원장직무대리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행정기획위원회도 그렇고 이 사안의 본질이 딱 두 가지예요. 첫째, 투명하게 하자. 그렇죠? 두 번째, 규정에 맞게 하자. 이게 결론이에요. 투명하게 안 하고 규정에 맞게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한 가지 물을게요. 안양천은 국가 하천이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하천법에박평길위원

준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법에

하천법에박평길위원

사용료 받게 되어 있어요, 안 받게 되어 있어요?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이 이야기를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안 했어요. 확인해보세요. 못 받게 되어 있을 거예요. 받는 게 불법이에요. 규정에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박평길위원

확인해서 못 받게 되어 있으면 규정에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자꾸 구청이 나는 투명하게도 안 하고 규정에 맞게도 안 하고 일부 몇 사람의 입김에 휘둘려서 이거 파헤치면 지역사회가 흔들흔들 할 거예요. 안방에 모여서 누구 하나 떡 하나 더 주듯이 이루어지는 행위들 이런 걸 투명하게 안 하니까 생기는 일이에요. 의회가 자꾸 시끄럽지 않도록 체육진흥과에서 잘 수습하셔야 돼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투명하게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규정에 맞지 않게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부수적으로 인근 지역들이 돈을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문제는 별개예요. 왜 자꾸 우리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구청이 이렇게 몇 사람에 휘둘리고, 지금 구로구청 전 과가 거의 그래요. 여기 없는 과도 있지만. 외부의 몇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인사가 이루어지고 총무과장 있습니다만. 구로동 모 이사장이 말하면 다 이루어지고 간접적으로 누구인지 알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면 또 인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체육진흥과 그러면 안 되는데 국장님! 구청장 3선 말년이라고 자꾸 이렇게, 거듭 이야기합니다. 규정에 맞게 하고 투명하게 하라. 그게 전제가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거론했습니다. 하천법 한번 보시고 나한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주위원장직무대리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청소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요. 8,720원은 현재 최저 임금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최저임금입니다. 시간당.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서울시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적용 대상이 아닌 거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최저임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국가 예산이다 보니까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저희들이 편성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출연기관, 위탁기관, 뉴딜 일자리 참여자, 이런 것들이 다 적용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도 정해져 있으면 개인 업체들까지 건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는 그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임금을.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켜야죠. 지키는 게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이런 경우는 최저임금으로 하셨냐는 거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건 예산 자체가 국가 예산이고 이것도 생활임금 대상이 아닌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정형주위원

생활임금의 취지를 생각해서 경계에 있는 애매한 부분에서 빠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취지에 충실하게, 어쨌든 간에 구청에서, 관에서 지급되는 임금이잖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정형주위원장직무대리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해당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안심식당 운영 관련해서요. 어떻게 중간에 내용이 들어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이건 매칭사업입니다. 식약처에서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매칭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김희서위원

내려온 거예요? 중간에? 몇 월에.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작년에도 내려왔었는데 시에서도 국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추경이 반영되는 바람에 같이 매칭으로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가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어떤

어떤김희서위원

부분이 삭감된 거예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사업 전체 내용을 줄이거나 덜 하라는 건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해야 될 걸 2020년도에 다 못해서 남은 돈을 명시이월하게 돼서 그 남은 돈만큼을 덜 주겠다는 것입니다. 총액은 똑같습니다.

액은

총액은김희서위원

똑같아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이해했고요. 관련돼서 제가 지역 신문에서 본 바가 있는데 장애인 치과 지원 운영하던 게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건 이해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그 이야기가 4월부터 나와서, 사정이 있어서 못 했었는데.

치과

치과김희서위원

선생님이 갑자기 사고 나신 거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희서위원

포함된 거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그것도 포함된 사연이고 그런데 때마침 코로나 때문에, 비말 감염 때문에 서로 간 위험하니까 못하고 있다가 경험이 쌓이니까 마스크를 잘하고 하면 할 수 있을 거 같다 해서 4월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장애인 치과 선생님이 100%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강 치과 선생님도 도와주셔야 되고 자원봉사자도 도와주셔야 되고 하는데 구강 치과 선생님이 병가를 가시고 치위생사분이 병가를 가서 6월 말, 7월 초에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의사선생님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공고가 다음 주에 나갈 예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 같은 경우에 또 그냥 치과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도와 이런 게 좀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 언론에 나오기 전에 직접 해당 부모로부터 들은 내용이 있어요. 그냥 치과를 못 간다는 거예요. 최중증 발달장애가 있거나 또 다른 장애 이런 분들은 그냥 치과를 못 가니까, 흔히 생각하면 보건소에서 그거 안 하면 좀 가까운 데 가서 하면 되지, 하는데 그게 또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그 맥락도 이해되고 빠르게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위원장직무대리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보건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난 본예산에 잡았던 각 동에 방역 관련된 거.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방역 관련은.

뭐라

뭐라김영곤위원

그러죠? 새마을.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과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지역보건과,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랑 그 이야기를 많이 한 거 같네요. 지역보건과장님, 그거 각 동에 노후돼서 다 개보수했나요?

상임

정상임지역보건과장

구매해서 다 배부했고요. 4월에 개보수도 전체 다 진행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하셨습니다.

정형주위원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호연

서호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님, 구로구 푸드뱅크 마켓센터가 지금까지 직영을 구청에서 하다가 위탁 운영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왜 바꾸기로 하셨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만 직영을 하고 있었고요. 또 기존의 푸드마켓에는 광역 푸드마켓에서 주는 물품만, 기본적인 물품만 있었는데 아무래도 민간 법인에서 들어오면 기부금도 많이 받고 기부품도 많이 받아서 활성화되고 양질의 푸드마켓 제품들이 많이 취약계층한테 배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평길위원

법인이라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타 구가 하고 있는 법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주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일반 개인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법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해보니까 2개 법인이 들어왔거든요.

예를

예를박평길위원

들어보세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박평길위원

사회복지협의회면.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말하는 겁니다.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자로 결정됐습니다.

로구

구로구박평길위원

사회복지협의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김한기 회장님이 회장으로 있는.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결국은 그런 데로 넘겨주기 위해서 이런 건지 그러면 거기에 넘겨주는 것과 구로구청이 직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부금품을 많이 모금해서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기본적인 김, 마늘, 간장, 고추장 이런 것만 있는데 조금 풍성하게 유통업체로부터 기부품도 좀 받고 또 기업체로부터.

박평길위원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부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기부제도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한데 실질적인 당사자들은 우리가 뉴스라든지 가끔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하나의 뭐라 그러죠? 공개된 자리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자기의 어떤 수단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 걸 힘으로 작용해서 많은 사람의 아주 자발적인 기부가 아니라 어떤 인위적인 기부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구청에서는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직영할 때보다는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데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또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남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 차라리 구가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구는 그래도 일반 그런 걸 제공하는 분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하셨다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켜보고 또 이왕에 아무리 위탁 운영한다 하더라도 좀 공감이 가게끔 거기서 얼마나 잘 할지도 사실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누가 봐도 이제는 구로구 사회복지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으로

다음으로박평길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여성정책과가 여러 가지 많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 해서 근무환경 개선 2억 정도를, 이게 급여입니까 아니면 보너스입니까 아니면 사기진작책입니까? 어떤 겁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전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어린이집 담임교사한테 지원하는.

기는

여기는박평길위원

근무환경 개선비라고 되어 있네요? 기존에 그러면 본예산 책정할 때 하면 되는 것이었지 않나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요.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국시비가 늘어나서.

나서

늘어나서박평길위원

같이 늘어난 추세에 따라,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거 보육교사들에게 그동안, 이게 그러면 봉급이 아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수당 정도입니다.

예, 예를 들면 영아 담임교사가 월 24만 원, 영아반 교사 겸직 원장이 월 7만 5,000원.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그걸 지금까지는 안 줬던 거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줬습니다. 줬는데 작년보다 더 인상됐습니다.

상될

인상될박평길위원

거면 1월부터 인상되게 해야지 왜 하필이면 7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늦게박평길위원

내려왔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직접 채용 대체교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우선 지금 우리 구로구가 타 구에 비해서 외국인 가족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많고 혹시 우리 과장님 현재 우리 구로구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정원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본 거 있어요? 아직 없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현재 정원의 80% 정도.

립은

국공립은박평길위원

몇%입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평균적으로요.

간은

민간은박평길위원

제가 알기로 7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0%에 한참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구로구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1,000명이 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국공립이 80%라면 민간은 70% 정도 될 확률이 높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보다

그거보다박평길위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조건 속에서 지금 다문화가족, 표현을 다문화라고 해야 되는지 외국인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분도 계실텐데 이 분들도 자기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시켜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국인들은 전액 보육료가 지원되겠죠. 그런데 이 분들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만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알다시피 국적을 취득하려면 최소한 길게는 6개월 내지 8개월 짧게는 몇 개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무부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어린이집에 맡기려면 1월, 2월 이렇게 모집해서 할 텐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부모가 부담하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구조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어린이집은 지금 이런 구조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문화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제는 대한민국도 단일민족이라기보다는 지금 정부가 표명하고 있는 정책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국경이 없고 서로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나간 나라의 국민의 될 수 있듯이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이 분들께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이미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영주권 신청을 했다. 신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하고 나면 6개월, 8개월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보다는 신청하고 나면, 신청서를 가져오면 확인만 되면 바로 그때부터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 이게 과연 구로구가 해야 될 일인지 국가가 해야 될 일인지 참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서울시에 건의하거나 국가에 건의하거나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인원이 엄청난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을 관심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조치 사항을 나중에 나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에

서울시에박평길위원

건의했다든지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주권을 최소한 신청한 분들에게는 똑같은 조건이 적용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공익 신고 보상금 상환.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2020년 3월 23일에 관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했다고 민원이 접수돼서 4월에 청문 실시해서 4월 22일에 과징금하고 환수 명령 내리고 원장은 3개월 자격 정지를 내렸어요. 그리고 2020년 8월 10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21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올 4월에 구로구에 상환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그 어린이집은 폐쇄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장만

원장만박평길위원

자격 정지되었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원장은 교체됐습니다.

갑구

갑구박평길위원

, 을구 어느 쪽입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을구입니다.

을구

을구박평길위원

쪽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국공립 전환을 하게 된 최초의 이런 식으로 행정을 전환하라고 건의했던 사람이 제가 당사자예요. 7대 때부터. 다행히 서울시가 또 구가 그런 정책을 받아들여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요. 참 잘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작년인가요? 재작년 구청장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자의든 타의든 본의 아니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 서울시와 구로구가 약간 행정적 측면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갑의 위치에서 일을 추진한 측면이 있었다. 그 측면을 개선하라고 해도 통상적으로 보면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일부 되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한결같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런 잣대를 들이대고 하면 안 맞잖아요. 행정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어린이집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려는 여성정책과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지금 공무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냥 규정과 절차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안 맞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전임자, 전 전임자, 전 전 전임자가 다치는데, 내가 그때 한 일도 아닌데 내가 왜 해. 이거잖아요. 내가 왜 해.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를 받는 기관이 감사원일 것이고 서울시 그다음에 우리 자체 감사실에서 받을 것이고 구로구의회에서 받는데 감사를 하는 기관에서 보고 이건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규정과 절차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못한다. 그럴 수 있어요. 왜?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를 받을 때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이해하는데 이건 이럴 때 가능한 거예요. 신상필벌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역으로 그러면 복지부동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항상 보고하는 게 있잖아요. 신상필벌을 정확하게 해달라. 이걸 원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복지부동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양면성의 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걸 사실 청장님이 나서면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 청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셔서 그런지 요즘에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너무 구로구청이 타 구에 비해서 복지부동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박평길위원

이럼에도 안 된다면 제가 구청장 찾아갈게요. 구청장님이 저지른 일인데 구청장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거는 없지만 서울시는 적당한, 그에 합당한 예산을 줬을 것이고 3년 전에 다음 3선을 준비하시면서 공무원들은 누군가는 우리 과장님 앞전 과장, 그 앞전 과장인지 그 앞전 앞전 과장인지 몰라도 누군가는 이걸 이렇게 해서 5개를 만들 걸 7개를 만들면 됩니다. 라고 보고했을 거예요. 상식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왜? 국공립 어린이집 숫자를 늘리고 싶고 몇 개를 만들었다고 홍보도 하고 싶었을 것이고 이해가 돼요. 제가 구청장이라도 그런 보고를 받으면 그렇게 하지 뭐. 상식이에요. 그 책임 있는 분들은 다 퇴직했거나 다른 데로 가 있거나 그럴 거예요. 물론 지금 있는 분들께 이렇게 질의하고 있는 저도 미안함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그 자리를 거쳐간 분들께서 그렇게 넘어갔다고 해서 내가 책임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 아니겠어요. 빨리 내가 떠나면 그만이지 뭐. 내가 있는 동안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런 자세는 버려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할

질의할박평길위원

게 많네요. 23페이지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이 사업은 작년 10월에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해서 11월에 선정되고 12월 18일에 1차 예산 교부되고 올 5월에 2차로 추가로 돼서 국비가 4억 8,3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올해도 이어지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에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두 군데를 신청했고요. 올해는 30년 이상 넘은 일곱 군데 어린이집을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이어갈 사업이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응모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1인 가구 지원센터 지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구는

구로구는박평길위원

얼마 정도 되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인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악이

파악이박평길위원

안 되어 있죠? 구로구 차원에서는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1인 가구든 뭐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은 특히 생활복지국은 비단 여성정책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정하시면서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1인 가구 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어차피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할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분들끼리의 공동체라기보다는 같이 취미라든지 여러 가지를 공유하면서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고 또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이것도 여성정책과가 고민해야 될 거 같아요. 어차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분들을 초청해서 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운영을 좀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한부모가족 복지 격려, 어찌 보면 사회복지과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라든지 이게 다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약자라고 표현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니까 세심하고 꼼꼼하게,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은 혹시 빠진 게 없는지 여러분이 한결같이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이어서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와 관련해서 어찌 보면 이제는 우리 사회복지과가 주로 장애인들에 대한 전담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도 많은 일을 해온 것도 사실이고 많은 변화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죠. 부족한데 저는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 예를 들면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그리고 장애인이 된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되도 장애인이고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당사자나 가족들은 평생을 어떻게 보면 마음 한구석에 그늘 진, 이걸 제 후배가 이런 경우를 보면서 '정말 이게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또 최근에는 학교 가는 길 영화를 통해서도 느낀 점도 많았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차피 장애인 전담 부서니까 다양한 일자리, 예를 들면 저는 일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올해 예산 세워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장애인 부모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이 사회가 나처럼 보듬어줄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차라리 같이 죽으면 좋겠는데, 저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죽거나 같이 죽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부모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일자리, 장애인 아이들이 그냥 올해 1년간을 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의 뒷받침을 받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외에 우리 구로구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그런 일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하는 것, 그걸 부모님들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좀 획기적으로 한번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경

임진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을

관심을박평길위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임진경사회복지과장

예.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보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24페이지. 어르신 문화축제, 올해도 자체적으로 시행하게 되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년에

작년에박평길위원

동마다 차이가 있죠? 어떤 동네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라 그럴까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어찌 보면 한 시대를 살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한 장본인들이고 또 우리의 부모이기도 하고요. 선배이기도 하고 이러신 분들인데 그냥 어떤 공간에 와서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듣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문화축제면 뭔가 이 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구로구는 어르신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이런 문화가 들어 있구나 하는 걸 해서 각 동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아서 어찌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전 동이 다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동마다 맡겨서 대충 이렇게 하고 말아라. 어떤 동은 보니까, 제가 어떤 동이라고 말하기는 뭐합니다만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작년에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32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이것은 어디에 건립하려고 하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건 건립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집이 많이 없어서 원래 동별로 하나씩 해달라는 민원도 많고 해서요.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로구 전체를 한번 해서 용역을 하려고요.

로구

구로구박평길위원

전체를 하면 제 생각에는 개봉동 아니면 고척동.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개봉동, 고척동, 구로동 이쪽에서도 계속 민원이 있어서요.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어디가 제일 필요한지 그 다음에 부지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교육지원과장님,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울형

서울형박평길위원

혁신 교육지구 추진. 효과가 좀 많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서울시 25개 구 대상으로 평가 결과도 저희 구가 순위 매기기는 좀 그렇지만 앞쪽에 거의 1번 아니면.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저는 생각할 때 서울형 혁신 교육지구를 추진하고 진행하면서 교육의 다양성이라든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서 다양한 교육을 펼치는 일들은 좋았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정책이든 간에 나쁜 정책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많이 폄으로써 또 약간 그늘이 생기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그게 교육의 질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질이 좋아지면 환경이 좀 나빠지는 거잖아요. 양면성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 구로구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로 메꾸고 있는 실정인데 언제까지죠? 혁신 교육지구가 계속적으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건 언제까지라기보다.

마다

해마다박평길위원

계속적으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나는 환경이나 교육의 질적으로도 이제 좀 방향을 트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현재 각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육사업이 환경개선하고 학습 향상 쪽이었잖아요. 그런데 혁신 교육은 그쪽보다도 다 공부만 잘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거, 아이들 성장에 관한 거, 이런 부분들, 그런 직업에 관한 부분들도 많고 이런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학교가 다 갖고 있는 자원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결부시켜서 또 관계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측면이거든요. 혁신 교육은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봐서는 교육청이 한 5억 정도 부담하고 서울시가 5억 부담하고 그 다음에 기초가 5억 정도 부담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의 어떤 교육 틈새를 원하는 교육 쪽을 하고자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2년 주기로 분석해가면서 진행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건 지금 한 7, 8년 해오면서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고 또 아이들에게도 예체능 교육이든 기타 다른 어떤 교육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로구가 교육지원과가 생긴 지도 벌써 15~16년 됐죠? 그 정도 된 거 같은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 제가 만들었으니까 2008~2009년도 그때쯤 될 거 같아요.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일단 아까 이야기한 대로 두 마리 토끼에다가 혁신 지구 해서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지원과가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마지막 한 가지, 여기 내용에 없습니다만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었나요? 오류동에 고등학교 부지 거기에 청년주택인가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한 거 있죠.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건 현재는 짓지 않는 거로.

정된

확정된박평길위원

겁니까? 학교 부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존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짓지 않는 거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지난번에 교육감님도 오시고 협의가 됐는데 명확하게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학교 부지를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갔고 저희들도 그렇게 갔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조금 얕은 지식이지만 판단을 해보더라도 그 용지를 학교 용지로 갖고 계셔야 돼요. 아주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그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될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존경하는 박평길위원님께서 거의 질의를 표시해놓은 곳은 다 하셔서 없을 거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님, 조금 전에도 질의했던 건데 중복될 거 같은데요. 푸드뱅크. 사업하시는 데 몇 개월 걸리셨죠? 그거로 인해서 운영을 상당히 못하셨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마을 건축가 리모델링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건축과하고 자치행정과가.

그건

그건김철수위원

알고 있는데 몇 개월 정도 운영을 못하셨는지.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지금 1월 15일에 완공됐으니까요. 한 6개월 정도 돼가는 거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6개월 동안 못하시면서 거기에 나온 물품들은 물론 잘 보관하셨겠지만 수혜자들은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수혜자들요?

김철수위원

예.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용자가 월 900여 명.

김철수위원

월 900여 명 되는데 6개월 정도 운영을 못하셨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운영 못한 기간은 마지막 공사 기간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넘게 운영을 못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철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고 추경인데 그런 민원들이 조금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7월 1일부터 민간위탁해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지금 심의 의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철수위원

민간위탁금은 7,500 정도고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자부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수위원

예, 민간위탁금 여기 7,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 금액은 변동 없고요. 민간위탁 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목이 좀 바뀌다 보니까 직영에서 금액은 그대로 넘어가고 예산 편성목만 좀 바뀌는 겁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철수위원

직영으로 운영해왔던 건 잘 되고 잘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겠지만 관리 잘하셔서 수혜 받으시는 분들한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우리 화원복지관, 화원문화센터 SOC사업 하시잖아요. 여기에 한 5억 2,900 정도 더 들어왔거든요. 설명자료 14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된 금액을 올리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용인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명시이월된 금액은 2020년도 구비 확보액과 국비 확보 금액을 명시이월시켰고요. 여기에서 5억 2,900이라 함은 2021년도 구비 50% 매칭, 국비하고 구비하고 50:50인데 2021년도 구비 분담액입니다.

김철수위원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총 비용이요?

비가

사업비가김철수위원

6억 5,500 들어가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화원복지관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13억 2,800입니다.

김철수위원

문화센터만인 건가요? 그러면 작은 도서관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작은 도서관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기에

여기에김철수위원

지금 생활SOC 문화센터 비용만 지금 거의 6억 6,500이 올라온 게 문화센터 것만 올라온 건가요? 설명자료 14페이지.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구조물 보강 공사하고요. 생활문화센터만 조성 공사비입니다. 거기는 무엇보다도 1층에서 3층까지 구조물.

간을

공간을김철수위원

확장시켜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작은 도서관하고는 관련 없이 순수하게 공간 확보 2층, 3층 확보하기 위한 재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5억 6,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5억 2,900 올라가 있죠.

김철수위원

5억 2,900 되어 있잖아요. 총 예산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총 비용이 우리가 명시이월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지.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명시이월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도서관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것도

아무것도김철수위원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이번에 예산만 5억 2,900이 잡혔다는 거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철수위원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저하고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김철수위원

보상금도 아까 하셨고요. 1인 가구도 하셨고 설명 들었고요. 사회복지과장님, 며칠 전에 오셔서 충분히 저하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뇌병변 자활센터 이건 순수하게 철거 비용만 들어간 거죠?

진경

임진경사회복지과장

예, 이번 추경에는.

석면

석면김철수위원

비용은.

진경

임진경사회복지과장

석면 비용 포함해서 1억 2,200입니다.

김철수위원

1억 2,200. 언제부터 하실 계획인가요?

진경

임진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6월에 철거는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는

철거는김철수위원

공개입찰해서 하실 건가요?

진경

임진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조율 중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얼마 될지 아직은 확실하게 추정을 안 해서요.

석면

석면김철수위원

철거비는 얼마 정도 되죠?

진경

임진경사회복지과장

석면 철거를 저희가 4,000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철거는 8,000 정도 잡았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철수위원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주변에 피해 가지 않게끔 관리 잘하셔서 시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변에서는 요즘은 그래도 처음과 달리 많이 좋아지셨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건축 하시면서 충분한 설명이 또 있어야 되고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께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임진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경로당 시설 확충, 여러 가지 질의할 건 굉장히 많은데요. 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해주셨는데 2개소는 고척동 쪽이고 1개소는 밤동산인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지금 구로5동 항아리 그 뒤쪽에.

아리

항아리김철수위원

뒤에. 확보하셨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확보됐습니다.

김철수위원

세 군데는 다 예산 확보가 됐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고척 소산 거기 통합한 데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중이고요.

기는

거기는김철수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는 됐는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원래 본예산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되어

확보되어김철수위원

있고 부지 같은 건 다 구입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거기는 아직 못 했습니다. 가격이 안 맞아서요.

격은

가격은김철수위원

안 맞고 예산 확보한 곳은 어디인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개봉1동하고 구로5동.

김철수위원

두 군데는 예산 확보했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겁니다. 개봉1동하고 구로5동 항아리하고 오류동 수목원 쪽에는 이번에 올라간 겁니다.

김철수위원

세 군데가 다 부지는 확보되지 않은 곳이네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개봉1동이랑 구로5동 거기 항아리 그쪽에는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고요.

돼서

확정돼서김철수위원

계약 다 했고 완전 구입 다 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구로5동만 계약된 상태고요. 개봉1동 쪽은 감정평가 요청해놓은 상태라서 그거 한번 보고.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두 군데는 거의 할 예정이고 한 군데는 이번에 예산 확보되면 하실 계획인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오류2동도 지금 전세인데 8월에 만료돼서 지금 계속 그쪽을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구로구 관내 경로당이 전세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여섯 군데 있습니다.

세가

전세가김철수위원

여섯 군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에는

을쪽에는김철수위원

몇 군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구로2동에 두 군데 있습니다. 한우리하고 가마산.

김철수위원

두 군데 있죠. 한 군데는 과장님이 너무 민원에 시달리고 거기 어르신들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한 곳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하고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 진행하실 때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도

여기도김철수위원

하셨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실 건데요. 전 구를 다 하실 건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구로 갑, 을 다 해서 타당성 용역을.

소년

청소년김철수위원

문화의집은 지금 몇 군데나 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궁동하고 천왕동하고 시립 구로2동에 하나 있고요. 3개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수위원

잘 되고 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도 하고 있고.

이용

이용김철수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구로 청소년수련관은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10명 미만 프로그램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이

운영이김철수위원

잘 안 되는 거로 관장님하고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하여튼 용역 하셔서 갑, 을을 떠나서 청소년의집을 건립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용역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궁동종합복지관 미운영인데 인건비 5명분 올라왔더라고요. 이분들 어떤 일로 뽑으셨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이 인원들은 궁동복지관 내에 있는 비정규직 계약직분들입니다.

존에

기존에이명숙위원

계시던 분들인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기존에 일하고 있는 그런 직원인데요. 3명은 수영장, 헬스장 관리를 맡고 있고 2명은 취약계층 방문 관리를 맡고 있는 다섯 분인데 이분은 서울시에서 인건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의 출연금이나 수영장을 운영해서 이익금으로 급여를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상반기는 물론 본예산 편성해서 임금을 지급했는데 하반기에 수영장 자체가 1년 정도 휴관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일을 그만둬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운동도 시켜드리고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각종 상담도 해드리고 이런 활동을 꾸준하게 해서 구에서 추경을 이번에 요청 드리는 겁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에 대해서.

비고

인건비고이명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따로 교육은 안 받으셨지만 어려운 가정 방문하셔서 도움을 주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상

법상이명숙위원

문제가 없나요? 사회복지사도 아니시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기존에 복지관에 꾸준하게 계속 일을 비정규직으로 활동하신 분들이죠.

정상

규정상이명숙위원

관계 없다는 거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54만 5,000원 증액되어 왔는데 민간 이전하면서 금액을 인상해준 건가요? 어떻게 됐어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인건비가 매칭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금액은 54만 5,000원입니다.

크지

크지이명숙위원

않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50:50으로.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민간 이전은 언제 됐어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민간 이전이요?

민간

민간이명숙위원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산 편성목, 통계목 자체가 민간 이전인데요. 이건 공모는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인건비를 주는 거고 뽑은 지는 금년 초에 뽑았으니까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인건비가 금액은 크지 않은데 12달로 잡혀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맞는지?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인상분을 1월부터.

소급

소급이명숙위원

적용하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이명숙위원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데 급여를 소급 적용하세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지금 공무직이라든가 기타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은 임금 협상을 하면 소급해서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만약에 12월에 임금 협상을 했다 하면 그때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고 1년치가 다 소급 적용되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환경미화원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처음

처음이명숙위원

듣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여성정책과장님, 9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있잖아요. 직무교육하고 승급교육 어디에서 시키나요? 교육 주체가?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년에 한 번씩 직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직무교육 받을 때 8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 승급교육은 사회복지사 2급을 가지고 있으면 승급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그때 7만 원 또 지원해줍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교육은 서울시에서 하는 곳이 있나요. 아니면 구로구 자체에서 교육시설이 있나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서울시에서가 아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관이

기관이이명숙위원

있어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서도 교육을 하는 거로 아는데 그 부분은.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육아종에서 하는 건 아동학대 예방교육하고 보육교직원 대상 컨설팅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것도 의무교육인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이명숙위원

교육비 얼마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육아종에서 하는 건 교육비가 없고요. 승급교육하고 직무교육은 저희들이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교육비 지원해주고 있고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하는 건 무료로 하지만 의무교육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시는 강사분 강사비는 얼마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거기는 봉급제로.

제로

봉급제로이명숙위원

되어 있어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알기로 교육비가 나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정확하게 오지 않아서 지금 여쭤봤고요. 제가 다시 확인하고 다음에 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지금 순회 안전점검 하신다는데 어떤 내용을 체크하고 다니시는지.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이것도 육아종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1명을 고용해서 관내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 어린이집하고 신규 개원하는 1년 이내의 시설들 안전점검하고 경보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보수는 뭐냐면 이 분들이 자격증이 있어서 전기, 수도, 하수도 막힘, 간단한 보일러 점검, 출입문 수리, 이 정도입니다.

설비

설비이명숙위원

쪽을 담당하시는 거네요. 이분이 다른 안전점검이 아니고 설비 담당분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하면서 용역비가 지금 보니까 몇 군데 있더라고요. 100만 원씩. 어떤 용역 수수료일까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이건 가정에서 국공립 전환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당

근저당이명숙위원

설정비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근저당 설정비는 금액에 상관없이 100만 원이에요? 조금씩 차이 나는 거로 아는데.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통상 근저당 설정 100만 원씩 잡고 있습니다.

액은

금액은이명숙위원

상관없이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보존 식기 기자재 냉동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이명숙위원

21인 이상 50인 미만 54개소 보존용기 구매 지원하셨는데 냉동고 이번에 일괄적으로 다 구매해주신 거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1개 어린이집에다 63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이명숙위원

1개 어린이집에 63만 원씩 하고 어린이집 각자 구매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이 분들 최초 구매인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50인 이상만 보존식 기자재 구매가 의무로 됐었는데 작년에 안산에서 어린이집 식중독 사고가 생겨서 법이 강화돼서 21인에서 50인 미만도 보존식 기자재를 구매해주라고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구에서는 50인 미만은 최초 구매해주신 거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기존에 냉동고가 없었다는 거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아는 거하고 조금 달라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냉동고 구매는 통상적으로 어린이집 몇 년에 한 번 해주나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고 현재 법상으로 50인 이상만.

이명숙위원

50인 이상만 해드리는데 그게 기간이 있나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현재 50인 이상은 최근에 지원해준 게 없습니다.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저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40억 증액하셨는데요.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진경

임진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저희 구비 부담률이 1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5% 증가되면서 금액이 많이 인상됐고요. 그 다음에 1인 시간당 단가도 1만 3,500원에서 1만 4,020원으로 인상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지금 저한테 하소연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 계세요?

진경

임진경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947명이라고 저희가 확인됐는데요. 점차 매달 조금씩 신규자가 발생해서 거의 1,000명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등록 장애인은 몇 명 지금 등록되어 있어요?

진경

임진경사회복지과장

1만 8,000명입니다.

이명숙위원

1만 8,000여 명인데 1,000명 정도. 그러면 결국은 5%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되고 있네요?

진경

임진경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활동지원은 거의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인원수 확인해봤고 등록된 분도 적겠지만 구청에서, 주민센터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지금 이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거의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애로사항도 많이 말씀하시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조금 더 홍보하셔서 더 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임진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경로당 중식 도우미 예산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봤습니다.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앞으로도 구청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경로당이나 노인회나 잡음 최소화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25페이지에 보면 노인 봉사활동 지원하시는 거 있죠? 103명 잡혔는데 규모는 103명인데 지금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이세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85명입니다.

이명숙위원

85명이요. 그래도 생각보다 조금 하시네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좀 많이 줄었어요.

루에

하루에이명숙위원

1시간인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원래 4시간 해야 8,000원 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명숙위원

. 시간당 너무 약한 거 같은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지원 정도 되는 거라서요.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4시간에 8,000원 정도면.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얼마 안 남으셨다니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구일초등학교 7페이지에 학교 복합시설 사업을 구일초는 지금 6월에 공사 발주가 되어 있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되어 있는데요. 교육청이 예산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발주를 못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그쪽 관련 예산으로 3억 3,000 정도를 확보했는데 상반기에 저희한테 이거라도 먼저 주면 발주하겠다고 이야기하길래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너희들 사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지 너희들 사업을 우리가 실행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도 추경에 지금 들어갔는데 추경에 확보할 거예요. 하고 나면 저희도 예산 교부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6월도 지나갈 수 있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나가요.

나갈

지나갈이명숙위원

거 같네요. 보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이 사업만 이런 게 아니고 교육청 시설 관련 사업들은 전부 다 홀딩되어 있습니다.

되어

홀딩되어이명숙위원

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없어요.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아마 사업이 진행될 거 같아요.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시지만 인수인계 잘해주셔서 좋은 사업 성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럼요.

이명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정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어르신청소년과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립 경로당 시설 확충. 리모델링 비용으로 3억 3,500이죠? 전체 사업비가 38억 3,000인데 나머지 34억 8,000 이건 전부 다 부지 매입비인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건 그렇습니다.

척동

고척동정형주위원

3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소산하고 삼명 합쳐서 거기 지금 부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올라간 게 세 군데인데 개봉1동, 구로5동 항아리 그 다음에 오류2동 수목원 거기 전세 8월에 만료돼서 그 인근에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 자산취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류

오류정형주위원

2동에 천왕 역세권 개발하면서 경로당 하나 지금 없어지게 되죠? 오류골인가? 오류2동에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같이 있는 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동부아파트 쪽이요?

정형주위원

예, 재건축 때문에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예산이 확보되어 있던 겁니다.

장소

장소정형주위원

확보됐습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는 동부아파트 상가를 다 사서 키움센터하고 경로당이랑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형주위원

어린이집은 지구촌학교로 가는 거로 들었는데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어린이집이고요. 저희는 동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의 상가를 사서 키움센터하고 경로당이랑 같이 복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번에

이번에정형주위원

시설 좀 보완하고 요청했다는 거 그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정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지금 구립 경로당 시설 확충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봉1동에 경로당 신설 요구와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대두됐어요. 구청장 일일 동장 활동 시에도 주민 요청사항이었고 그게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번에 마침 적당한 매물이 나온 것이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사회적기업인 다울카페가 서울시 임대산업단지 입주하는 바람에 거기가 위치도 적당하고 그래서 때마침 이번 추경에 잡는 게, 매물이 나왔을 때 잡는 게 좋겠다 해서 본위원이 제안한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13억 3,000 받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영곤위원

제안했다고 구청장님한테 보고하셨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청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같더라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말씀드렸어요.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또 카페의 특성을 살려서 시니어 일자리를 겸한 경로당으로 하자. 이런 제안을 또 우리 과장님이 하셨어요. 과장님이 제안하셨다고 보고하셨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지역구 위원이신 정대근위원님이 흔쾌히 동의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가능했던 건 또 구청장님이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중간에 또 국장님이 계신 것이고, 이것은 뭐냐면 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수년 동안 갖고 있다가 적당한 매물이 나왔을 때 그 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역구 의원이 제안했고 더불어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카페의 특성을 살려서 시니어 일자리를 겸한 경로당을 한번 해보자. 굿 아이디어를 내주셨고 또 지역 위원이신 정대근위원님이 흔쾌히 동의해주셔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주민 복지 증진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성과를 낸 케이스예요. 아주 잘하셨고요. 이번에 예산이 잘 통과돼서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그런 경로당이 신설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기록에 남기려고 우리 정대근위원님 세 번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경애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들어설 거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구위원들과 어르신청소년과장, 생활복지국장이 쿵짝이 잘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일은 이렇게. 잘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해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바로 앉아주세요.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행기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전에 항공기 공항공사 지원금 있잖아요. 예전하고 달라진 게 뭐죠? 공항공사 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말하자면 사후 보고식으로 해오다가 달라진 점. 그 이후에.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달라진 것은 위원님께서 그전에 지적하셔서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서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산 편성 관계없이 사업비를 편성하던 것을 본예산에 사업비를 다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그전에는 공항공사 지원금이 중간에 나오면 그때 나중에 부서별로 편성했는데 지금 예산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규모가 얼마 정도 되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많을 때는 25억 되고 적을 때는 주민지원금이 약 9억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9억.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편성됐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9억 200만 원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9억 200만 원. 그 이후에 추가로 들어온 건, 계획이라든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추가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획도

계획도김영곤위원

없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해는

올해는김영곤위원

9억밖에 안 돼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4,400 증액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4,400을 증액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전진단 할 때 1차 비용은 소유주분들께서 비용을 대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게 되면 조건부 재건축이라 해서 그 다음에 적정성 검토라는 게 있습니다. 신도림동에 있는 미성아파트가 2021년 2월 26일에 안전진단 한 결과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상황이라 본예산에 예산을 잡지 못하고요. 추경에 예산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도림 미성아파트 측에서 사업을 빨리 하고 싶어서 추경까지는 기다리지 못하겠다 해서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4,400만 원을 전용해서 지금 현재 5월 20일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적정성 검토에 대한 의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해서 추경을 하게 된 겁니다. 금액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전용하셨다는 거고 안전진단 1차 비용은 미성아파트 측에서 부담했고 D등급이 나와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우리가 공공기관에 적정성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때는 우리 구로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 비용 부담입니다.

정성

적정성이명숙위원

검토가 구 부담이어서 전용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우성아파트 정밀진단 3,200만 원 하셨네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아까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건 정밀안전진단 실시가 2021년 4월 19일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통 평균 3개월 소요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진단 검사 결과 D등급이 나오면 또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구로구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명숙위원

그 부분을 지금 추경에 잡았다.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추경에 잡은 겁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잘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장기 미준공 건축물 성원상떼빌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대납 받으셨네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금

현금이명숙위원

대납이 되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원상떼빌 건물이 구로구청 건너편에 고대병원 가는 쪽 보면 도로변 쪽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게 2002년도부터 한 18년, 19년도, 착공으로부터 19년 됐고요. 준공으로부터 16년 됐는데 준공 이후에 16년 동안 준공 처리가 되지 않고 불법 건축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그게 경남학원 땅이었는데 허가 나갈 때 그 옆에 땅 일부를 기부채납해서 공원을 조성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준공 이후에 그 건물 소유주 간에 내부적인 소유권의 분쟁이 있어서 그 땅을 기부채납을 계속 못 했습니다.

채납

기부채납이명숙위원

못하면 누구 소유예요? 아파트 소유인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건 지금 오피스텔로 쓰고 있는 그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 별도의 다른 사람 소유주입니다. 다른 사람 소유주인데 그 땅을 기부채납을 못 했는데 이미 10년 전에 그 땅 소유주가 구청을 상대로 건축 허가가 들어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는 그 땅은 그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불허를 했어요. 불허를 했는데 땅 주인이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건축할 수 있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되고 있다가 작년에 그 땅 주인이 우리는 저 땅을 기부채납하고 싶어도 내 소유가 아니니까 할 수 없다. 그러니 다른 대안을 찾아달라 해서 저희 구청에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도 받고 적극행정위원회도 열고 이래서 그러면 당초에 허가 나갔던 그 땅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해라. 그러면 그 조건으로 준공 처리를 해주겠다, 이래서 진행돼서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작년에 바로 납부는 못하고요. 연말에 대출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금년에 납부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 형편상 작년에 하반기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세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추경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49억을 편성했지만 사용은 애초에 그게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 공원 관련과에서 공원 관련 예산으로 다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규모는 몇 평 정도 돼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땅 규모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그 옆에 있는 기부채납 하기로 했던 옆에 지금 다른 사람이 CU로 쓰고 있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입으로 49억 현금으로 잡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이미 납부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이명숙위원

있어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네요. 환경과장님, 저희가 보면 가스등 연료 안전관리가 되어 있는데 감액 처리되었거든요. 안전점검이 횟수가 줄었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민간합동점검을 좀 줄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고 이러는 것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줄이면 몇 회 실시하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상반기 하는 것을 줄였습니다.

기는

상반기는이명숙위원

줄이고 하반기는 일정대로 하실 예정이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명숙위원

이해하면 되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안전점검은 제대로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반기에 잘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환경과장님,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추진에서요. LED 보급 확대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전개, LED 보급을 직접 하는데 무슨 지원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LED를 많이 사용하자. 그런 캠페인 홍보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것은 홍보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희가 LED 사업은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 같은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LED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가나

국가나정형주위원

시 또 자치단체에서 LED 설치하고 하는 데 어떤 보조금이나 지원금 제도가 있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VRP라고 해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써 저리로 융자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LED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했을 때 10% 지원해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반

일반정형주위원

주민들 그렇게 10% 정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일반 주민 지하 주차장 대규모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원이

본위원이정형주위원

생각할 때는 이건 지방정부에서만 할 일은 아닌 거 같기도 한데 일단 LED를 포함한 어떤 절전 가전이라든지 제품 그런 설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대책 이런 표현도 있는데 사실 수요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한없이 발전소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것인가. 그러려면 고효율 에너지 제품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주는 게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환경 보존 차원이나 건강 관리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부터 일반 가정에 LED로 교체할 때 얼마씩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다 고효율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LED 보급 확대라는 걸 보고 아마 LED등을 설치하고 그러면 좀 지원해주나 보다 하고 처음에 그렇게 이해했는데 끝에 쭉 보니까 캠페인이나 실천 운동 그런 차원의 비용으로 소량 금액만 잡혀 있더라고요. 이것마저도 줄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건 주로 캠페인이다 보니까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캠페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이는 것을 코로나 때문에 자제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였고요. LED 사업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1,000가구를 모집해서 하고 있거든요.

기타

기타정형주위원

보상금에 보면 에너지 절약 캠페인 참여자 경품 만 원씩 잡아놨는데 캠페인을 주로 어디서 합니까? 하게 되면 장소나 이런 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캠페인은 아파트를 방문한다든지 안 그러면 아파트 입구에서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자체를 전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초에

당초에정형주위원

20만 원 잡았다가 10만 원으로 해놔서 얼마나 효과적인 건지 또 실천 의지를 갖고 하는 건지 이게 좀 이상하게 보여서 질의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거리에서 하더라도 금방 10명, 20명은 넘을 거 같고 전철역 입구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아파트 입구라든지 어떻게 이거 10매 가지고 됩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건 특별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이걸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여튼

하여튼정형주위원

구에서 하는 행사치고는 너무, 제가 숫자를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상식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들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아까 미성아파트하고 우성하고 안전진단 실시해서 그 결과가 나온 후 D등급 받은 건가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D등급인가 C등급까지는 보수로서 그냥 지나가는 거고요. D등급이 조건부 재건축으로 우리가 적정성 검토를 하는 거고요. E등급이 나오면 바로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이나

미성이나김철수위원

구일우성은 D등급을 언제 받았나요? 좀 됐나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미성아파트는 올 2월 26일에 받았고요.

김철수위원

5월 26일이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2월 26일.

김철수위원

2월 26일.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우성아파트는 지금 정밀안전진단 시행 중입니다.

시행

시행김철수위원

중이고요. 우성은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음에 과장님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라서요.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환경과장님,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다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울시와 구청 간 공유되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철도청, 철도기지차량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문제, 접수 문제, 각 동의,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구로구 전 지역에 접수되는 부분들 인허가 과정 그다음에 또 환경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인허가 과정 부분, 서울시하고 공유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챙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다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과 갈등의 요소가 생기고 주민들은 알고 실질적으로 지역 위원들은 모르는 상태가 상당히 많을 수 있거든요. 요즘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구청으로 전화하셔서 자료까지 요구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는데 구의원들이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들이 신경 써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21년도에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고생김철수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한 질의는 다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로 하고요. 어제 결산 부분에서 우리 도시안전과장님하고 치수과장님, 도로과장님,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팀장님들이 직접 전화 주시고 저 역시 마음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도 직접 찾아오셔서 저한테 설명해주셔서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사실. 제가 알면 얼마나 알고 공직생활 20년, 30년 넘게 하신 과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만 적은 지식으로 인해서 과장님들하고 많은 아침에 대화를 나눴고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아침 일찍 팀장님들도 저한테 직접 전화 주시고 자료 가지고 설명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더 열심히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은 어제 진짜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으셨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닙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좋아하고 우리 이종성 팀장님 진짜 좋아했고 많은 대화도 나누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또 과장님들 상처를 드릴 수도 있고 팀장님들 상처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철수위원

지역에서 과장님들, 도로과뿐만 아니라 치수과, 주차관리과, 어느 부분이라도 과장님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팀장님들 하시는 거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2동 지역은 낙후가 많이 돼서 도로 골목 포장 열심히 해주시고 치수과장님도 열심히 다 챙기셔서 관 공사 많이 해주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장을 더 많이 다닙니다. 솔직히 주민들, 통장님들 연락 와요. 오늘 여기 공사하는데 안 와보세요? 그러면 현장 가서 보면 또 과장님들 직접 보는 눈과 현장에서 지식 짧은 우리들이 보는 눈은 좀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하여튼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고맙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국 보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칭찬이 많은 부서예요. 특히 도로과장님은 참 너무 성실하게 잘하신다고 다들 그러시니까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개봉중학교 기억하시죠? 역시 적극 행정의 표본이에요. 참 잘하시는 거 같아요. 입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만 역시 그런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과가 우리 구로구청의 모델인 거 같아요.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런 거 같아서 앞으로도 변함 없이 직원들도 그렇고 꼼꼼하고 섬세하게 어제 말한 맨홀 뚜껑 같은 것도 섬세하게 그렇게 관심 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박평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옛날에는 도로과가 참 질타를 많이 받은 부서인데 요사이에는 도로과가 잘한다고 그러시네요. 얼굴이 많이 타신 거 보니까 잘하신 거 같아요. 맨날 현장에서 뛰고 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하니까 그런 거 잘하는 거 같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찬을

칭찬을이명숙위원

너무 많이 하셔서 질의하기 부담스럽습니다. 도로과장님, 저희 감정평가가 지금 추경에 높게 책정되어서 2억 7,000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예상한 거보다 몇% 인상된 거예요? 감정가가. 오류동 6-84.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2억입니다.

이명숙위원

2억이 높게 평가됐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이명숙위원

몇 평인데 이렇게 많이.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다른 사항이 아니고 계속 4, 5년 정도 추진되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예산이 중간에 잘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번에 마지막 반영돼서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마무리 끝나는 거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과장님, 도로 정비, 보도 정비 예산이 꽤 많더라고요. 추경에. 원래 해마다 이렇게 저희가 8억, 2억 이렇게 많이 올라오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올해는 유난히 민원 사항도 좀 많고 이래서 원래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더 많았었는데 예산과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잘렸고요.

잘린

잘린이명숙위원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잘린 상태고.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감액 못하겠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다 주셔야 일을 할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도 정비도 5억 1,400, 도로 정비도 8억 증액돼서 올라와서 우리 과장님 일 너무 많이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많다 이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과장님, 14페이지에 보면 제설 대책으로 3억 2,000 증액하셨어요.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제설이요. 제설이 올해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제설하면 동 직원 포함해서 전 직원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바브켓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한번 대여해서 하루 정도 쓰면 한 100명 정도 직원 투입한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올해까지는 제설 용역비에다 집어넣지는 않았는데 내년부터 동당 1대 정도는 집어넣어서 이거 가지고 투입해서 작업을 시행하게 되면 직원들이 아무래도 편할 거 같아서 이렇게 추가된 사항입니다. 장비비입니다.

비비

장비비이명숙위원

.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오는데 올해는 추경에 올렸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올해부터 추가하려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구입하는 건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임대로 씁니다.

눈이 올 때마다 그때 그때 불러서 사용하는 거로. 월대 장비가 있고 일대 장비가 있고 시간대 장비가 있는데요. 이런 건 시간대 장비로 해서 지출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시간대 장비로 쓰려면 다른 구랑 경쟁 되지 않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경험해보니까 주로 우리 관내 걸 많이 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다른 데 걸 빌려오는데 광명시나 이런 데서 빌려오긴 빌려오는데 최대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장비 업자를 씁니다. 그 부분에서 겹쳐서 못 오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우리이명숙위원

과장님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거 같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고생

고생이명숙위원

많으십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올라왔거든요. 이번에 용역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세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요. 5년 전에 수립한 계획이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올해

올해이명숙위원

용역 맡기실 건가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이명숙위원

몇 개월 안에 지금 하반기에.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하반기에 맡겨서 내년 2022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

용역이명숙위원

잘 수립해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바닥에 속도 측정기가 구로구에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속도 측정기요?

이명숙위원

예,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50km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면 평균 속도 나오는 게 있다는데.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카메라가 있어서 지나가면 시속 몇km로 가는지.

도로

도로이명숙위원

바닥에 센서가 없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센서

센서이명숙위원

깔린 데가 있다고 해서 저희 구로구에 있나 여쭤봤습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구로4동 공용주차장 사업비 3억 감추경하셨거든요.

오신

권오신주차관리과장

3,000만 원인데요.

이명숙위원

3,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 연구용역비 감추경하셨는데 아예 연구용역 안 하시나요? 이건?

오신

권오신주차관리과장

작년에 위원장님 협의하에 도움을 주셔서 올린 예산인데요. 이쪽이 저희가 2016년도에 한번 용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상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 관계로 장기 과제로 있었는데 이번에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한 자료로 현행화해서 용역 별도로 안 하고 절감 차원에서 현행화하면 되겠다 싶어서 일단 이번에 절감하는 거로 해서 한번 추경에 감추경 올렸습니다.

이명숙위원

잘하셨네요. 2016년도에 한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하시겠다고.

오신

권오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예산이 보상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중장기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명숙위원

. 예산이 최소 130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사업은 계속 시행하는데 용역을 기존 거로 앞으로 예정이지만 그거로 대체하시겠다. 그래서 감추경하셨다는 거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오전에 조금 변동 사항이 있어서요. 할 수 없이 질의하게 됐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역에 마을버스 업체들 굉장히 애로사항이 심하고 사실 하루하루가 굉장히 업체가 힘든 상황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이 대중교통의 공공성 그리고 주민의 발을 묶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8개 업체 1,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 증액해서 지금 올라온 상태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추경예산을 고민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증액한 거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오전에 사실 25개 구 구청장님들 그거 관련된 논의가 있을 계획이었는데 그게 어그러진 거로 저는 듣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서울시에서 200억을 추경하는데 각 구에 1억 정도는 구에서 부담하라는 이야기들이 오가다가 어쨌든 200억도 아니고 현재 150억이 지금 추경에 반영된 거로 듣고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그 150억이 또 어떻게 될지 조금 유동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 특히 영세한 마을버스 업체들은 그냥 하루하루가 더욱 힘든 거죠. 왜냐하면 조금 뭔가 지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오전에 구청장 회의도 진행될 거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그러진 상황이고 하다 보니 추후에 논의가 잘 돼서 서울시에서 추경이 반영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구청에서도 1억을 또 같이 매칭하는 형식으로 지원해야 될텐데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우리 야당의 위원님들하고도 좀 복지건설위원님 포함해서 잠깐 논의를 했습니다만 8,000만 원 증액한 거 외에 저희가 원포인트로 또 1억을 나중에 추경에 또 한다는 것도 힘들고 시의적절하게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해서 이번에 올리는 김에 시원하게 1억 8,000을 책정할 예정이에요. 우리 과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지금 마을버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8개 업체가 있는데 작년 매출이 재작년 2019년도에 비해서 한 30% 이상 감소됐어요. 그래서 업체별로 저희가 대충 자료를 뽑아보니까 한 4억 정도 감소된 거예요. 지금 업체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은행 대출로 버티는 업체도 있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청장 화상회의를 했는데, 이거 지원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 교통국장이 참석을 안 하셔서 논의를 못 했습니다. 못해서 그냥 넘어왔는데 사실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관내 마을버스 업체들이 어려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서 의회에서 해주신다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어쨌든 이왕에 지금 추경이 됐고 오늘 또 오전에 벌어진 상황이고 하다 보니 저희가 선도적으로 예산을 오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참고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의견을 드렸고요.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도로과장님, 오류동 6-84 지금 보상이 거의 다 끝나는데 일부가 덜 돼서 못 했나 봐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주가

소유주가정형주위원

몇 명이나 덜 했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홉 분입니다.

정형주위원

덜 끝난 게 9명인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니요. 총 토지 보상 대수가 9부죠.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아직 해결 안 된 게 몇 명이에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한 5개가 미보상이 됐습니다.

정형주위원

5명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다섯 필지.

정형주위원

그 5명에 해당되는 금액이 2억 7,000 그건 아니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연동로 전체는 700m인데 여기가 원래 쭉 해오던 곳이었는데 본예산에서는 빠졌다가 추경에 들어간 겁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연동로요?

정형주위원

예.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것도 대규모로 들어가는 게 연동로입니다. 다른 사업 부지들은 조금씩 들어가는데 크다 보니까 조금씩 밀리고 밀리고 해서 움직이는 편입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궁동 137-2, 131-2 여기가 생태공원 우측으로 약수터, 배드민턴 그쪽 가는 길이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기는

거기는정형주위원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사업 계획을 잡을 때 보통 한 3년에서 2년 사이로 잡는데요. 변수는 토지 보상이 변수입니다. 항상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잡은 거보다 빨리 끝날 수 있고요. 보상이 늦어지면 그거보다 조금 늦게 끝나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아마 만약에 착공되게 되면 주변 주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빨리 끝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체가

전체가정형주위원

135m로 되어 있는데 약수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약수터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서영주류 있지 않습니까? 서영주류 앞까지만 하는 거로 1단계는 그거고 만약에 거기서 예산이 더 포함된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수터 앞에 배드민턴장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일단 1단계는 서영주류 앞까지입니다.

그걸

그걸정형주위원

8m 이렇게 넓게 되나요? 왕복 2차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2차선은 아니고요. 교행만 할 수 있는 2차선입니다.

지금

지금정형주위원

주로 논, 밭으로 되어 있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밭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일부 맨 초입에 있는 가건물 같은 일부는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밭 쪽으로 들어갑니다.

정형주위원

그 보상이 지금 본격적으로 아직 안 들어간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물권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

거기정형주위원

시작하면 잘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일단 사전협의를 대여섯 번 했습니다. 서영주류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종친회 분들하고 대여섯 분 해서 횟수로 한 7, 8번 했고요.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무상귀속 부분에 대해서 협의까지 했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쉽게 될 거 같습니다. 다른 건에 비해서.

그럴

그럴정형주위원

수밖에 없겠죠. 그 땅 소유자들이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훨씬 이득이 커지는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정형주위원

보면 땅을 기부하고 도로만 내달라고 해도 이익이 되는 건데 보상까지 하면서 하니까 거기서 반대할 이유는 당연히 없겠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래서 서영주류 측에서 일부 돈을 또 저희들한테 낼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장한 부분이 기존 3, 4m 해야 되는 폭에서 4m가 되면 지가가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기부 좀 하십시오. 이렇게 종용했었는데 서영주류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의

일종의정형주위원

개발 이득을 보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게 어떤 특정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채납해서 공공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거기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도로를 낼 때 아직은 거기 약수터 인근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쪽에 동호인들이 주차장을 많이 요구한 곳이 있거든요. 그 위에.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배드민턴장 밑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정형주위원

예, 약수터 바로 위에.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바로 위에 있는 거.

지금

지금정형주위원

빈터에 10여 대 대고 있는데 거기를 좀 확장해달라고 그런 민원이 많았었는데 현재 용도상으로 주차장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추후에라도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러면, 그게 불가능한 겁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게 종친회 땅입니다. 그 산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 부분으로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종친회에서 하는 부분이라 의견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건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정형주위원

배드민턴장도 구에서 지원해서 설립된 곳이고 그래서 사실상 거기 걸어가는 사람들 없잖아요. 다 차를 갖고 오는 거지. 현실적으로 거기가 굉장히 주차 문제가 많고 또 일반 등산객들하고 갈등도 있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스마트 구로홍보관 운영과 관련하여 5,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스페이스 구축하는 거랑 보강 공사 잡혀 있거든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림 스마트 구로홍보관에 불요불급하게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경 편성했습니다.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이거든요. 디지털 4차 산업 기반으로 해서 제조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무료 개방하는 창작 공간입니다. 그게 리빙랩이 구로시장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잠깐 옮기면서 여기다가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구축하는 데 1,000만 원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오픈할 때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소방시설은 어떤 부분 주로 하나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스프링클러, 그때 공사할 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요불급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스프링클러 작업을 하신다는 거고 창작 공간은 주로 어떤 분이 이용하나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대상자는 대부분 구로구민이면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하고 있습니다.

률은

이용률은이명숙위원

높아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무료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코로나 19 때문에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있지만 앞으로 아마 활발한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운영

운영이명숙위원

잘해주시고요. 소방시설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산업용 드론 스마트도시 역량 강화 사업에 교육 인원이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교육 인원이 축소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때는 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올해 2021년 3월부터 법이 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명당 250만 원씩 해서 10명을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드론 자격증이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 가지고는 2kg 이하는 온라인 교육으로도 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감편성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온라인 교육도 자격증 나가나요? 똑같이?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등급이 정해집니다.

급이

등급이이명숙위원

정해지고.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표시가 면허증 1종, 2종처럼 그렇게 구분되는.

되는

구분되는이명숙위원

거예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 시행해주시고요. 지금 스마트 공공CCTV 시스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CC카메라 교체도 포함되네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이명숙위원

130만 화소 이하는 몇 개 있어요? 지금 구로구에.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100만 화소하고 200만 화소하고 일상적으로 구분은 짓거든요. 그래서 100만 이상 되면 고화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130만 이하도 전부 다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해주시고 CCTV 카메라가 요즘은 수사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과장님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저희 구 가리봉시장 주차장 지하화 사업에 갑자기 추경이 10억이 잡혔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가

이유가이명숙위원

보상비라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가리봉 구 시장 부지 소유자가 149명입니다. 토지가 130명이고 지장물이 19명. 그런데 저희가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해서 소유권을 잘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보상 금액이 216억 5,000만 원으로 보상이 완료됐는데요. 행정적인 절차는 보상을 하면서 끝났는데 토지 소유자 28명이 자기 보상 금액이 적다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재결 신청한 게 125억 정도 됐는데요. 그 금액이. 125억의 약 4% 정도가 다시 감정평가를 하면 증액분이 발생될 수 있어서 그 부분 5억 그다음에 이의재결 절차가 끝나면 한 달 이내에 행정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또 4% 정도 만약에 증액이 예상돼서, 그게 5억 해서 10억 원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게 6월 정도면 이의재결이 말 정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아마 도착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복잡하지만 우리 과장님 사업 잘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코디네이터 자문 수당이 있더라고요. 개봉1동 우리동네 살리기 신규사업으로, 이 분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개봉1동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은 국토부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125억 사업입니다. 3년 사업이고요. 2021년도 1월부터 2023년도까지 사업하게 되는데 국비 50억, 시비 67억 5,000만 원, 구비는 7억 5,000만 원인데 매칭사업입니다. 125억 예산 매칭인데 2021년도 이번 예산으로는 1억 5,300만 원을 추경으로 해서 매칭사업비로 하게 되고요. 사업은 현재 지금 사무국이나 이런 걸 설치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금 임차 중에 있습니다.

건물

건물이명숙위원

임차비도 들어가요? 임차 보증금 5,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이 다 5,800이라는 거네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척2동 도시재생사업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주민 사랑방 공간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임차하셨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고척2동 도시재생사업은 가능골 학부모 모임에서 국토부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 매칭사업비인데 국비는 학생들 안전에 관련된 시설비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저희 구비로는 마을 소식지 지도 제작을 하고 주민 사랑방을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주민 사랑방을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야 사랑방을 얻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되고 나면 조만간 바로 주민 사랑방을 임차할 계획입니다.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해진

정해진이명숙위원

것은 없다. 그러면 고척2동 마을회관은 안 되나요? 거기에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던데.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아마 가능골, 어디냐면 세곡초등학교 그쪽에서 활동하는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공간을 가까운 쪽에.

이명숙위원

지리적으로 불편하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쪽에서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쎄요

글쎄요이명숙위원

. 고척2동 마을회관을 조금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요즘 운동도 하는데 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한번 참고하셔서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활용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굳이

굳이이명숙위원

임대하는 것보다. 그리고 녹색도시과장님, 저하고 말씀은 나눴는데 천왕산 가족캠프장 데크로드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진입로. 데크 안 하면 곤란한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거기가 차도 옆에 낭떠러지라서 목재를 달아내야 되거든요.

내야

달아내야이명숙위원

돼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래서 데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안양천을 매일 나가다 보니까 데크보다는 자연이나 이런 일반적인 도로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사용 후에는 폐기처분해야 되는 환경적인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타 구에는 야자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억제하는 구도 있어요.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래서 충분히 한번 검토해보시고 잘 하시겠지만 염려스러운 마음에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천왕역 벤치 설치는 취소되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벤치 설치는 설치가 됐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주민참여예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이게 중복돼서 감추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다른 데는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도시재생도 설명 들었고 녹색도시과도 물론 설명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게 24억 정도 되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24억입니다.

에는

여기에는김철수위원

이번에 공원시설 유지보수 비용은 안 들어와 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비용이.

조금

조금김철수위원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김철수위원

24억 중에 시설에서 최소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여기서 데크부터 시작해서 공원 조성, 공원 내 시설 그 다음에 노후 보수, CCTV, 와룡산 등산로 신설 신규부터 화장실 설치 1억 5,000, 화장실 설치가 1억 5,000 정도 들어가나요? 한 동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남, 여 구분해서 한 동이고 오수관 연결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에

평상시에김철수위원

화장실 하나 보통 8,000에서 1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수도니 전기니 오수관 연결 이런 부대공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원

공원김철수위원

내 설치하시는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공원

공원김철수위원

내 설치하는데 외부에서 설치해놓은 거 보면 대부분 1억 5,000선도 있고요. 일단은 하여튼 24억 중에 최소 절감한다면 얼마 정도 절감하실 수 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예산 24억 산출은 저희가 개략 공사비 경험치로 잡은 거고요.

어제

어제김철수위원

데크 설치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요. 중간에 데크가 설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같고요. 우리 이명숙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데크 지도를 가져와서 과장님 충분히 설명해주셨는데 이 모든 시설 부분이 80, 90%가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갑 쪽에 다 치우쳐 있는 거거든요. 매년 그래요. 지금 을쪽은 없어요. 땅 하나 살 곳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비용들이 모든 게 그쪽에 치우쳐 있고 여기 보면 공원 무허가 건물 활용 기본계획 용역. 무허가 건물을 왜 용역을 해서 뭘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용역을 왜 실시하시는 거죠? 12동을?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텃골 공원 용지에.

공원

공원김철수위원

용지가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무허가잖아요. 우리가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철거하는 입장이고 정리하는 입장인데 이걸 활용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 5,000만 원, 저번에는 과장님 설명하고 가시고 난 다음에 빈집 활용 LH에서 땅 사서 이것도 수백만 원 들여서 녹지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여기가 아닌 을도 충분히 가능하고 빈집도 워낙 많고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나는 문제가 있는 게 무허가 건물 활용 기본계획 용역 실시 신규로 한 건요. 관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입장인데 이걸 해서, 12동인가요? 12동을 이용해서 결국은 거기에 뭐 만드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공원 용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서울 시비로, 시 예산으로 다 보상했습니다. 거기에 12동을 다 철거하기는 좀 아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지금김철수위원

건축이 뭐로 되어 있나요?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서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 경로당이나 공부방이나.

허가

무허가김철수위원

건물에다 경로당 만들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거기에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니티

커뮤니티김철수위원

공간도 못 만들잖아요. 무허가 건물인데 어떻게 만들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런데 거기 공원 조성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야 됩니다.

공원

공원김철수위원

계획 수립하시고 모든 부분은 다 좋아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경로당을 만든다.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다.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그러면 결국은 공원녹지과에서 무허가 건물을 용역을 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우리 주민들은 무허가 건물 단속하지 말아야 돼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거는 정식 건물로 등록해야 되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김철수위원

. 그렇게 하신다면 별 문제가 없다지만 이건 활용 계획이잖아요. 결국은. 무허가 건물을 다시 그 건물을 살려서 등록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굉장히 건물도 이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철수위원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알겠어요. 단, 무허가라는 건물 자체는 구에서는 활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든. 주민들이 활용하면 그냥 과태료 물리시잖아요. 항공사진 찍으시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활용할 때는 정식 건물로 등재해서 활용한다는 이야기고요. 무허가 건물을 보상해서.

이건

이건김철수위원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무허가 건물을 활용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실시한다? 24억 중에 과장님도 충분히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 일부를 저는 어느 부분을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 내 자투리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동네 지역의 소공원들, 물론 나무 심고 있어요. 나무 심는 거 봤습니다. 소공원에 조그만 나무 심고 다니시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쭉 다니면서 봤는데 소공원에라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늘려서 큰 돈을 투입해서 하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쪽 지역의 편성에 맞게끔 우리 을쪽에 있는 소공원들이라도, 자투리 땅들이라도 다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전건설국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칭찬했더니 지나고 보니까 미래발전기획단이 더 나은 거 같아요. 더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신 거 같아서. 하여튼 동료 위원 질의들은 빼고요. 녹색도시과장님께만 여쭙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보수 정비 해서 개웅어린이공원, 능골어린이공원, 개웅소공원, 골목어린이공원, 참새공원 여러 가지 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아닌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그래도 영세한 지역 노후시설들을 정비해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계신 거 같고요. 일단 두 가지를 제가 주문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일단 안전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안전과 연관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왕에 만드는 거니까 주변에 그 시설을 활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녹색도시과에서 생각하는 주관적인 그런 게 아닌 이왕에 하는 거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참고로 여기에 개웅소공원은 어디입니까?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지역구에 있는 개봉동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거기 명칭이 4년 전에 바뀌었는데.

이거

이거박평길위원

바뀌어야지. 나는 개웅소공원 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드디어 바뀌기는 바뀌는군요. 그러면 정자까지도 다 바꾸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놀이시설하고.

박평길위원

큰 마음먹었네요. 하여튼 좋은 일인 거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 두 번째는 주변의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 이런 걸 보완해서 사실 알다시피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개웅어린이공원도 그럴 거고 능골어린이공원도 그렇고 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할 텐데 안전, 두 번째로는 특히 청소년들이 밤에 그런 데를 또 많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청소년보다는 그냥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청소년들이 밤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고려해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개웅산 자락길 장애인 핸드레일 설치. 이건 안전과 관련된 그겁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겁니다.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모양이 참 예뻐야 될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주말에 가보십시오. 엄청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녹색도시과가 물론 개웅산에, 산이 5개 있잖아요. 그래도 요즘에 개웅산이 매봉산이나 다른 와룡산, 천왕산처럼 좋아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왕에 이런 시설들도 앞으로는 혹시 또 만들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미리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주민들의 욕구 수준이라는 게 굉장히 높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저같이 구의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이미 와 있고 이왕에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민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는 그런 녹색도시과가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이상

이상박평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녹색도시과장님, 텃골공원 보상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걸

그걸정형주위원

작년에 다 토지는 보상이 완료 끝났고 건물까지 올해 완전히 끝났네요. 보상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그 부분하고 이건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학공원 있잖아요. 문학공원에서 공원 보상지 신규사업 공원화하려는 것까지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공원에서 후문 나대지 쪽 그 다음에 나대지 거기 아래에 문학인의 집 앞쪽으로 밑으로 거기도 좀 공원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까지

거기까지정형주위원

확대해서 문학공원을 확장하는 개념이 됐든 아니면 별도의 이름으로 해서 큰 공원지구가 되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휴식 공간, 운동 공간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림을 좀 크게 그리셔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용역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텃골공원 쪽에 지금 계획 단계이긴 한데 그걸 포함해서 천왕산 가족캠핑장 연지근린공원 화장실 이건 관계가 없겠네요. 와룡산 공원등 설치 위치 그 다음에 등산로 시설물 정비에서 매봉산, 천왕산, 능골산, 와룡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 위치 자료를 별도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녹지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구로 을 공원녹지 용역 마무리하셨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그때 어쨌든 설명회를 준비하셔서 설명회를 잘 들었는데 여기서 그날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 못한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좀 짧고 굵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구로 을 지역이 서울시에서 보면 최하 공원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회기 때 노경숙위원님이 을 지역 공원녹지 확충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해보자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잡아주셔서 그 용역을 올해 초에 시작해서 용역 보고를 두 번 했습니다.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그때 지역구 국회의원님부터 해서 시의원님, 구의원님 다 참석하셔서 을 지역을 지금 1만 2,000㎡를 확장하는 데 약 2,000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앞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5년 이내에 다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고요. 위원님들 그때 많이 구비나 국비나 시비에 많이 예산을 책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용역 보고를 하는데 짧은 시간에 굉장히 섬세하게 용역 보고를 굉장히 알차게 잘 해주셨어요. 그때 용역을 같이 도와주신 정대근위원님이 도와주셔서 또 용역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어쨌든 그걸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준비하시겠다는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구로 갑에는 자연적인 환경이 되어 있는데 구로 을 쪽은 너무 열악하니까 잘 준비하셔서 용역이 있으면 결과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준비 잘하셔서 구로 을도 숨 쉬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으셨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복지건설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 이야기 드리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어린이공원 정비가 굉장히 많아요. 내용은 대략 기획예산과에서 그동안 밀렸던 그리고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반영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 어떤 계기들이 있어서 좀 많이 반영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지만 본예산 때 매년 3억 수준에서 잡히던 것이 이번 추경에서 10억이 넘게 들어왔다. 그건 수치적으로 보면 이상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복지건설위원회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일단 너무 많고요. 두 번째는 많으면 어차피 한정된 인력 내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개웅어린이공원, 능골어린이공원, 개웅소공원, 골목어린이공원, 참새공원까지 한꺼번에 이번 하반기에 진행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보통 1년에 몇 개 정도씩 사업을 진행해왔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한 2개 아니면 3개 정도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개 정도나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이 정도, 그 정도 수로 보통 진행하죠? 사업 예산도 그래서 한 곳에 1, 2억 해서 3, 4억 이렇게 잡히는 거고요. 맞죠? 그런데 지금은 하반기 추경으로만 10억 정도를 잡아서 5개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무리 있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이번에 추경 요인이 생겨서 어린이공원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었는데 아무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조정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조정해주시면.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너무 많이 건드리는 건 또 과의 계획이 있고 해서 그것보다는 저는 좀 이 중에서 충분히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특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복지건설위원회 때 기획예산과와 녹색도시과 간의 어떤 이해에 대한 서로 상이한 의견 이런 게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잘 정리해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조정들을 일부 좀 하더라도 그건 좀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른 과는 이야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형주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939억 2,445만원 대비 8.42% 증가한 668억 5,727만원을 증액편성한 8,605억 8,172만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학교 환경 및 학습여건 개선사업비 추진 등 6개 사업에 4억 1,9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 보수정비 등 2개 사업에 4억 1,9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