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단법인 그린닥터스 임종수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린닥터스 임종수 이사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종수 선서! 나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그린닥터스 이사 임종수 1.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증인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굳은 날씨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포복지관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로 알기로는 법적으로나 여러 문제가 계류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전포복지관 관장님 이동도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쟁의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인의 이사님으로서 전반적인 현재 상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임종수 감사합니다. 일단 김미경 위원님의 말씀 갈음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부산진구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2년 반 동안 갈등으로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정상화를 위해 부산진구의회가 마련한 자리로 알고 있고 수탁법인 관계자 한 사람으로서 의회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6개월간 쟁의 행위와 시위를 계속해오던 민주노총 부산일반노조와 전포복지관 노조원들이 6월 한 달간 모든 시위를 중단하고 이전에 한 차례 결렬되었던 복지관 노사 간 사후조정을 갖기로 함에 따라 오늘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한 일부 사안은 경찰이나 노동청 등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 구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어서 고맙고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의회에서도 이번 특위활동을 계기로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우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저도 지금 현재 전포종합사회복지관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고 또 상임위원회가 제가 문화복지위원으로서 왜 빨리 정상화가 안 되고 이렇게 될까,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 위원장님하고 다들 바쁘신데도 저희들이 나서서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구체적 목적은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제가 하겠습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사 채용공고문 보셨죠?

임종수 지난해에.

예, 지난해에 사회복지사 1급.

임종수 지금 현재 물의를 빚고 있는 전신영 님 채용 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채용공고를 내고 채용을 사회복지사를 채용했을 때 지금 앉아 계시는,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이사님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임종수 예, 법인이사입니다

법인이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수 저희는 채용 과정에 대해서 사전에 일체 장명희 관장대행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고요. 그전에 공문을 통해서 최초로 연초에 복지업무가 폭주한다고 해서 저희가 수탁을 들어가면서 곧바로 퇴직을 한 두 사람에 대한 결원에 대해 보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때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우연히 저희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채용공고가 있어서 왜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하고 하느냐,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아무튼 당시 관장대행은 수탁법인의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수탁법인으로써 인정을 하지 않고 구청 희망복지과 복지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업무를 처리한 거로 그렇게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뒤에 뽑히고, 뽑히고 나서도 저희가 우리 직원인데도 그 뽑힌 분에 대해서 채용 사실에 대한 사후보고도 저희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사님! 말씀 도중에 추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종수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거두어들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분을 채용하는 과정에 일체 개입도 하지 않았고 사후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채용공고문은 보셨습니까?

임종수 채용공고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연히 전포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그거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공문을 통해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그 공문에 대한 반응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공고문을 보셨다고 하니까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지금 사회복지사 1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용공고문에 확인하셨죠?

임종수 예.

그 당시에 아까 조금 전에 사회복지사 말씀하신 그분 있죠? 근무하신 분 그분은 몇 급이었습니까?

임종수 그분은 사회복지학과 4학년 졸업생으로서 보통 무슨 대학을 졸업하면 4년제면 복지사 2급 자격증을 주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복지사 자격증이라는 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부여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 이야기는 공고문에 1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종수 당시에 그분은 무자격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정확하죠?

임종수 예.

알겠습니다. 빵집 폐업한 마지막 폐업자가 누구였습니까? 혹시 그거 압니까?

임종수 그거는 마지막 폐업이 장명희 관장대행.

장명희 관장대행이죠?

임종수 예.

여기에 대해서 장명희 관장이 스타벅스에서 1000만 원 지정기탁을 받아서 약 560만 원 정도를 지금 개인용도로 썼다. 제가 자료에 보기에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진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거의 결론이 난 겁니까? 진행 중인 겁니까?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임종수 오늘 아침까지 김선미 관장님께서 경찰 측에서 추가 사실이 없으면 내사종결하려고 한다. 그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선미 관장이 알고 있기로 동의학원 관계자하고 스타벅스코리아 측 관계자하고 어떻게 1000만 원을 기부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동의학원과 사회적기업 빵집하고 무슨 관계인지를 사실 확인하는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녹취가 되어 있는가 본데 내용을 경찰에는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고 경찰에서는 수사의지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종결 처리가 되면 검찰 쪽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새 증거물을 제출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찰에 녹취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출하겠다는 거지 아직 안 했네요?

임종수 아직 경찰에서 최종처분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경찰 처분이 무혐의로 난 거로 제가.

임종수 그거는 구두로 왔는데 아직.

아직 서류는 안 왔습니까?

임종수 최종적으로 보통 고발인에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거는 아직 메시지로 온 거는 없습니다.

만약 그 부분도 오게 되면 저희들도 따로 자료를 받겠지만 그 부분은 혹시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임종수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한 달 동안 지금 노조에서 해고자 복직하고 양측 쌍방 간에 고소고발 건 취하하는 거하고 조속한 단체교섭 마무리 그 3개 조건을 가지고 지금 다시 재협상을 하고 있는 일종의 조정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복지관 문제는 관장님이 전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법인이사라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습니까?

임종수 예.

그러면 이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장님 그런 위치라든지 이사님 위치에 따라서 조금 틀리다, 이래 관여하기가.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임종수 저희가 전권을 위임한 상황에서 노사 간의 문제의 틀을 흐트러뜨리는 행동은 제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임종수 예.

그러면 노사 간에 분쟁이 있을 때 혹시 이사님이나 재단법인에서 혹시 참석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임종수 저는 한 번도 참석은 하지는 못했고요, 노사협상에서는. 대신에 저희 사무총장님하고 사무부총장 그리고 이사님 이런 분들이 관장님하고 함께 참석하고는 했습니다.

몇 번 정도 참석하셨죠?

임종수 지금까지 아마 한 일고여덟 차례 이렇게.

열 번 중에 7~8회 같으면 굉장히 많이 했네요.

임종수 예, 많이 했죠.

그런데 결정권은 누가 합니까, 최종결정권은?

임종수 통상적인 노조하고 똑같습니다. 단위사업장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실무적으로 단체협약안이 다 합의가 되면 최종적으로 그쪽 노조위원장하고 수탁법인의 이사장하고 이렇게 사인하고 교환하는 걸로 그래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임종수 이사장이 사인하기 이전에 저희 법인의 절차는 이사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솔직히 좀 아쉽네요. 이사님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현장에서 인식을 하고 이사회를 열고 그다음에 이사장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조금 결정권이 없는 분들이 가서 참석을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제 사견입니다.

임종수 저는 그래서 한 한 달쯤 전인가 관장한테 전권을 위임한다고 공문을 주고 민주노총 일반노조 위원장께도 보내서 그 이후부터는 좀 활발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임종수 예.

그리고 지금 행정처분을 받았죠?

임종수 예, 관장 채용 관련해서 최근에 받은 거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또 뭐 행정처분받은 게 몇 건이죠?

임종수 최근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김선미 관장 채용 과정에 경영계획서를 이전에 이한평 관장 거하고 비슷하다는 걸로 해서 그것 때문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행정처분받은 거 없습니까?

임종수 시정명령을 문서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임종수 최근에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라고요?

임종수 정식적인 행정처분은 그거 하나입니다. 아, 이전에 저희 위탁약정 해지한 처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렇죠. 하나가 아닌데 그걸 좀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말 나온 김에 관장 채용공고문을 제가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무관으로 했다가, 이게 2020년 5월 11일부터 이거 관장 채용 문제에 경력이 무관 했다가, 사회복지사 1급 했다가 또 그다음 해는 또 2급으로 낮췄다가,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행정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사회복지사 1급 채용공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임종수 예.

그러면 똑같은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임종수 예.

맞죠? 안 그렇습니까?

임종수 제가 현장 사회복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공고문을 낼 때 현재 부산시 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장으로 있는 분들한테 사전에 그런 부분을 지식을 좀, 정보를 교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사회복지사 1급, 2급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이 2년 반 동안에 계속 노사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있고, 게다가 위탁기관인 관할청까지 개입이 되어서 복잡하니까 거의 채용에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관장쯤 되면 경력이 10년 이상 되고 사회복지사 자격 1급을 유지를 하고 싶지만 그것도 저희가 위탁심사할 때 약속을 했지만 그거를 챙겼다가는 아예 관장을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또 그냥 2급 이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1급에다가 복지시설경험 10년이나 15년 이상 되는 분으로 뽑겠다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구청에서 최근에 저희들한테 시정공문이 내려와서 위탁약정 때 하겠다고 한 대로 관장의 자격을 유지해서 공고문을 내라 해서 고쳐서 냈습니다.

예, 그래 이 부분은 아까 전에 관행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래요. 채용공고문이라는 이런 자체가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다 보고 판단을 하는데 관행으로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류상의 채용공고문이든 거기에 정확하게 되어야만 그걸 해석하는 거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래 하는 거는.

임종수 동의합니다.

법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고쳐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사회복지사 그분이 분명히 그때 관장대행시절에 그분이 그린닥터스에서 채용을 하지 말라고 한 직원을 채용을 했고, 그분이 채용한 거 맞죠, 관장대행이?

임종수 예, 저희 일단 법인은 일체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관여한 적 없고, 그분이 한 거 맞죠, 정확하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종수 장명희 관장대행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처분받은 것 중에 서로 입장은 틀리겠지만 법인전입금 미납에 대한 그 부분도 제가 구청에 조치내역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료도 지금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임종수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는데 저희는 애당초 위탁약정을 구청하고 맺을 때 첫해 1억, 그다음부터는 해마다 5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걸로 약정을 했는데 심사 때 그런데 그게 반드시 현금은 아니고 물품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해서 협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린닥터스에 굉장히 후원을 해 주고 있는 온종합병원 그룹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료봉사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약정한 부분을 가지고 그쪽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베풀 수 있겠다. 그런 취지로 작년에도 김장을 담그면서 그 부분을 직접 돈이 다 현금을, 저희 법인에서 현금을 복지관에 보내서 복지관에서 다 김장행사를 해서 그 주변에 다 배포하고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느 부분이 못마땅해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나름대로 최대한 위탁심사 때 약속했던 부분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인전입금을 어쨌든 간에 의료봉사든 김장이든 그걸로 인해서.

임종수 예, 저희는 물품이나.

물품으로.

임종수 물품의 개념으로.

물품으로 거의 다 했다고 그래 해석하면 됩니까?

임종수 예.

그거는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한번, 전입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뭐 물품이 되는지 그걸로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거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우리가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부산교육청하고 역량강화사업이라 해야 되나? 그 사업 추진을 2020년까지 했더라고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매년?

임종수 최근에 관장님한테 제가 그 내용은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더 정확한 내용은 김선미 관장님한테 듣는 게 더 좋겠다는 전제하에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자면 이전까지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교육청사업을 위탁받아서 해왔는데 작년에 퇴직한 오우석 팀장이 별도로 우리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던 내용들하고 똑같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교육청에 제출했고, 저희도 당연히 위탁, 재갱신을 해야 되니까 같이 냈는데 교육청에서 왜 두 기관에서 똑같은 사업계획서를 내느냐, 좀 달리해라. 그런 지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최종심사에서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은 탈락을 하고 그쪽에서 아마 거기 오우석 팀장이 제출한 그쪽에서 받은 거 같습니다.

이사님 그쪽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임종수 제가 관장님한테 듣기로 운영위원 하시는 분의 사모님이 하는 거라고 그 정도.

운영위원 누구요? 앞에 이니셜이라도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임종수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까?

임종수 예, 자세한 거는 관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오우석 팀장님은 그러면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있을 때 그 업무를 맡아서 왜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갔을까요? 그거 혹시 상식적으로.

임종수 그거를 본인이 퇴사하면서 가져갔는지 아니면 본인이 그 직전까지 노조위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가져갔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관 안의 직원들의 말은 관장보다는 노조위원장의 입김이 훨씬 더 센 걸로 알고 있고, 관장이 직원들에게 무슨무슨 서류를 달라고 하면 노조위원장에게 확인을, 컨펌을 받고 나서야 제출받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님은 지금 정확하게 이 내용을 많이 알지는 못하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이사님 말로만 들었을 때는 지금 현재 관장님하고 오우석 팀장님한테 이 부분을 조금 확인하면 굉장히.

임종수 그 사업 부분은 그분이.

사업 부분은 더 잘 알겠네요?

임종수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사업이라고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이거를 이사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이 내용을?

임종수 그거를 제가 복지관의 관계자한테 그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2급인 사람이 이거를 역량강화했는데 거기 내용이, 컴퓨터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분은 지금 조금 전에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급인데 여기에 역량강화사업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분 성함에?

임종수 1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임종수 1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종수 예.

이거를 누가 조작을 했다든지 어떻게 컴퓨터를 가지고 했다든지 그런 의심은 좀 해보셨습니까?

임종수 조작을 했다고는 전혀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걸 찾아낸 사람이 최근에 입사했던 사람이 그 컴퓨터를 물려받으면서, 그분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자기가 물려받아서 사용하면서 이리저리 폴더를 뒤지다가 그거를 발견했고, 보자마자 관장님한테 보고됐고 관장님이 마침 전신영 씨가 부당해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분은 우리는 당연히 그전까지 1급이겠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급이었고, 본인이 2급 상태에서 구청에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용도 그 공문에 본인이 작성한 거에는 일단 1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그 당시에 작성했던 사회복지사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제가 그죠?

임종수 발견했던 분이 예, 원본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었냐, 그거는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이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임종수 반갑습니다.

그린닥터스에서 2019년 1월 18일 자 구청으로 공문을 발송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공개채용이 원칙이라는 구청의 안내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한 관장 채용 전까지 관장대행으로 장명희 임명한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임종수 예.

이 안내는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공개채용하라고 안내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임종수 그거는 당시에.

문서로 주고받았습니까?

임종수 주민복지국장의 어떤.

박영진 국장.

임종수 아, 박영진 국장님께 많은 조언을 받았고요. 그리고 박영진 국장님이 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은 박영진 국장님 방에서 조애정 주무관이라고 그분 불러서 확인하고 그런 등등 그리고 주로 그런 식, 공채를 해야 되고 근로계약서도 법인하고 직접 유지를 해야 된다. 다만 그게 2021년인가 6월까지 유예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법인에서 직접 계약하는 걸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들어서 저희가 복지관에 당시 장명희 관장대행보고 직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니까 법인하고 전부 다 직접 고용계약서를 맺도록 당신이 해라. 그래 했는데 안 하고 있고, 지금도 단체협약이 최종 체결될 때까지 개별 근로계약서를 법인하고 체결하지 않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노동법이 굉장히 엄격해서 개별 근로계약서를 맺지 않으면 일을 못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수차례 그래 해도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에 물론 관장하고 개별 근로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수탁법인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임종수 예.

복지관 관장하고?

임종수 예, 특히 이렇게 수탁법인이 바뀐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하고, 왜냐하면 지금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들은 부산진구청 직원이 아니고 그린닥터스 직원이거든요.

그렇죠.

임종수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 저희가 법률적인 걸 이야기하고 그래 해도 말을, 일단은 저희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상황이네요?

임종수 예, 그 부분은 저희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법인하고 계약을 맺어놓으면 자기들이 고용이 더 안정이 될 텐데.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이유가 우리 이사님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임종수 저희가 2019년도 1월에 시작하면서부터 윤해복 관장 때문에 갈등이 있었지만 곧바로 저희가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전부 개별 근로계약을 수탁법인과 하자고 했는데 그때 다 안 했거든요. 오히려 오우석 팀장이 전체 직원 스물몇 명의 사직서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 하면서, 일단 그린닥터스가 수탁법인에서 철수하기를 계속 주장을 해왔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지는 저희들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때 아마 노조위원장이, 오우석 팀장이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직원들의 사직서를 그분이 다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위탁약정서를 체결할 때 9조에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 등 해서 이게 9조2항에 보면 수탁자는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포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이 말을 안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임종수 제가 노무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그 약정서에 있는 고용승계라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고용보장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더 고용을 안정을 시켜주려고 수탁법인하고 개별 근로계약을 맺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거기서는 무슨 단체의 힘에 의해서 지금까지 체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임종수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삼아 아니, 정부 보조금은 여기 그린닥터스 수탁법인의 직원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거 확인 안 하나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 삼아.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 그게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임종수 그래도 이전에는 관장하고 개별 근로계약이 인정이 되어왔고 그 유예가 올해 6월 말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조치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6월 말까지?

임종수 예.

그런데 수탁자가 바뀐 상황이지 않습니까?

임종수 그런데 6월 말까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이게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근로가 불안해지는 거죠.

아니, 수탁자가 바뀌면 그 계약기간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임종수 맞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신분이 어떻게 될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의회에서.

2019년 1월 1일부로 수탁자, 수탁법인이 바뀌었으면.

임종수 그 바뀐 법인이 몇 년 전에 수탁법인과 개별 근로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고 그 이전에 관장하고 했던 부분들을 유예하는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기간이 6월 말까지.

임종수 6월 말 이후에도 계속 관장하고만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 그 사람의 신분을 누가 보장해 줄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의회에 한번 집행부 쪽에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종수 저희는 언제든지 개별 근로계약을 맺자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는 구두상 일어난 거네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임종수 예.

그러면 정상적인 문서를 주고받은 게 아니고?

임종수 그거는 저보다도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모두 공개채용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그린닥터스에서 구청에다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향후 조치계획 제출의 건에 내용에 들어있어요, 공개채용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서류를 주고받은 상태인지 아니면 구두상 이야기가 된 사항인지 등을.

임종수 조치사항입니까?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아니,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했는데 공개, 우리가 지금 윤해복 관장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임종수 예.

윤해복 관장은 앞에 있는 수탁자하고 계약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임종수 맞습니다.

수탁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 계약기간도 종료가 되는 거죠?

임종수 맞습니다.

새로운 수탁자하고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임종수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개모집이 정상이라는 걸 지금 나타낸 부분이지 않습니까?

임종수 맞습니다.

맞나요?

임종수 예.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게 구청에서 또한 그린닥터스하고 전포종합복지관에 보낸 내용에서 복지관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숙려기간 중 복지관 정규직 인력채용을 보류를 요청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게 2019년 2월 21일 날 문서를 구청에서 발송을 했는데 숙려기간 중에 직원을 정규직은 채용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계약직은 3월 달에 채용을 했고, 혹시 그 기간에 정규직 채용한 건도 있나요?

임종수 정규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없습니까?

임종수 예.

그러면 우리 계약직 채용에 대해서 아까 우리 오우택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여기 보면 구청에서 2월 달에 그린닥터스하고 전포종합복지관에 채용하고 채용결과를 통보해달라고 문서를 보냅니다. 혹시 그린닥터스 아까 문서를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약직 채용하고 보면 구청에 보낸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3월 18일 날 계약직을 1명을 채용했죠?

임종수 올해 말씀입니까?

2019년 3월 18일 날.

임종수 아, 그게 이제.

채용을 했는데.

임종수 그거는 저희가 모르는 건데 아마 관장이 한 겁니다.

그 결과를 3월 19일 날 구청으로는 보냅니다, 복지관에서.

임종수 예, 저희는 못 받았습니다.

구청으로는 보냈는데 그린닥터스에서는 그 문서를 못 받았다는 말씀을 아까 하시던데 맞습니까?

임종수 저는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전혀?

임종수 예.

그러면 그 보고를 안 한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임종수 그때는 아무튼 아까 제가 느낌만, 말씀을 못하게 하니까 제 느낌으로는 구청이 직영을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숙려기간이 단순히 그냥 그야말로 서로 갈등을 좀 이렇게 잠재우려고 하는 쌍방 간에 노력을 같이 하자는 이야기인데 숙려기간 자체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 복지계에서는 우리가 잠정적으로 운영에서 손을 떼는 걸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법률적으로 성립 안 하는 건데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지금 2월 달부터, 2월 1일부터 구청 직원이 2명이 파견이 나가지 않습니까?

임종수 그것도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 번 한 적은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행정은 잘 모릅니다만.

수탁법인을 해지한 상황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임종수 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조직을 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수탁법인을 해지를 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을 채용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했다는 내용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임종수 예,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 자체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지금 채용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복지사 2급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임종수 맞습니다.

무자격자를 뽑아놓고 이 난리가 난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노사 간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죠? 심각하게 5월 달까지 이루어졌었죠?

임종수 그게 제가 직접 그걸 하지는 않는데요. 제가 오늘 의회에서 저를 불러주시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위원님이 듣고 싶은 말씀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이 위원회에 꼭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는 일반적으로 노가 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은 노는 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관장 2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퇴사를 하고 그리고 부장 한 사람, 과장 한 사람 이미 퇴직을 했고 그 과장 한 사람이 저에게 입사한 지 넉 달 만에 사직서를 들고 와서 지금 이걸 수리해 주지 않으면 내가 오늘 밤에 자살을 할지도 모릅니다. 자살충동이 생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울었습니다. 그 정도로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경우에는 통상 시설의 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의 장도 제가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대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별 면담 역량이 되신다고 하면 의회에서 모아놓고 하시지 말고 개별적으로 한번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에게 그런 걸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은 갈등을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게, 지금 현재에 있는 직원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6월 한 달 동안 숙려기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월 달까지 임협이죠?

임종수 임협은 의미가 없고요. 단체교섭인데 거기 임금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무원들처럼 그런 기준표가 있어서 지급이 되는 거고.

노사가 몇 분 정도 만났나요?

임종수 근로시간이라든지 그런 노동조건 개선하고 그리고 경영참여, 인사참여 그런 부분들이 핵심이고, 경영인사 참여는 저희가 최후까지 그거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자기들한테 분명히 전달을 했고요.

단체협상을 몇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까?

임종수 한 10여 차례 정도 하고요.

10여 차례 했습니까? 그 10여 차례를 단체협상을 할 때 민주노총이 지금 상위 부서잖아요. 민주노총에서 단체협상할 때마다 참석을 합니까?

임종수 그분들한테, 위원님께서는 잘 아실 건데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은 단위사업장 노조가 아닙니다. 민주노총 부산 일반노조 산하의 그냥 개별적으로 종사원들이 노조에 가입한 걸로 되어 있어서, 그게 이번에 장명희 관장대행처럼 해고가 되어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단위사업장 같으면 해고가 되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를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늘 상위기관의 모든 교섭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민주노총 일반노조에서 모든 걸 와서.

임종수 맞습니다.

단합에 임하겠네요, 그죠?

임종수 예.

상당히 좀 영향력이 크다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임종수 지도위에 가도 매번 그쪽의 일반노조위원장이 오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사님이 보실 때, 현재 올 6월 달 시작돼서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노조 측에서도 한발 좀 양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린닥터스에서도 한발 양보를 하셔서 좋은 절충안을 찾아서 우리 전포복지관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종수 그래 안 해도 저희 이사장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고요. 저희도 지금 이번에 새로 관장님이 기적적으로 또 사회복지 경험이 많은 훌륭하신 분이 오신다면 그분을 모시는 걸 계기로 해서 해고자 복직 이런 부분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사람의 생존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만 그 과정에 채용비리라든지 사회적기업 빵집 처분하는 과정에 결국은 스타벅스코리아가 탈세를 하는 데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계좌를 이용한 걸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스타벅스코리아에서는 그런 거 자체를 본인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은 그냥 단순히 빵집 청산하는 데 쓰는 걸로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빵집에다가 후원을 하면 되는데 사회적기업 빵집이 이미 사회적기업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세금 혜택이 가능한 복지관 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김선미 관장님이 스타벅스코리아 쪽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깜짝 놀라면서 자기들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빵집 폐업한다 해서 좀 도와달라 해서 그냥 복지관 계좌로 주면 다 복지관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처리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했지, 그게 별개의 조직인 거는 몰랐다. 그 내용이 좀 다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이 공공재인데 지금 우리 노와 사가 평행선을 달려서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우리 전포동 주변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만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임종수 그래서는 안 되죠. 최대한 빨리.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월 달 숙려기간 동안에 노사가 좋은 방향으로 우리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이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서로서로 한발씩 양보를 하셔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면 좋겠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종수 예.

그리고 저희 특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종수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종수 제가 위원님 말씀에 하나만 더해서 저희가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사람을 구제하는 부분은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으나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로 의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부산진구의회에서 부산진구청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가진 의회니까 여기서 이번 기회에, 두 번째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계신데, 활동하고 계신데 적어도 사회적기업 빵집이 누구 것인지, 그게 장명희 관장에 따르면 전포종합사회복지관 투자사업단으로 시작했다 하는데 회계도 완전 별개고, 과연 누구 건지, 만일 그게 복지관하고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거라면 함부로 폐업하는 것 자체도 수탁법인의 의중을 들어보지 않고 하는 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업무상 배임이거나 업무방해이거나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젊은이들이 공정을 부르짖는데 채용비리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분명하게 좀 입장 정리를 하셔서 범죄에 대한 거는 따끔하게 지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채용비리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 모든 걸 행했던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임종수 예, 그런 부분.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빵집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위수탁법인 계약할 때 당시에 빵집이라는 위수탁계약서에 빵집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임종수 위수탁계약서에는 그냥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시설만 있습니다.

빵집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까?

임종수 예, 그냥 그게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에 빵집이 있었고요.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임종수 그리고 관장이 빵집 대표를 겸직을 해야 되는 것도 결정한 것도 학교법인 동의학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무엇 때문에 승계가 되고 하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으나 법률가들은 승계가 된다고 하는데 그린닥터스 법인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하실 겁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앞에 답변에 지금 현재 직원들하고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임종수 아직 못했습니다. 법인이 하지는 못했고 관장하고 한 거는 아마 유지가 되고 있겠지만 이전에 동의학원이 할 때.

그러니까 관장이라는 말씀은 지금 현재 관장이 아닌 그린닥터스에서 위탁받기 전 관장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임종수 맞습니다.

그럼 그 계약은 몇 년입니까?

임종수 그분들은 정규직이니까 수탁법인이 바뀌지 않는 한 쭉 이어져가는 거고요. 수탁법인이 바뀌면 바뀐 법인하고 다시 개별 고용근로계약을 맺는 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을 받으면서는 하지 않았고 그전에는.

임종수 만일 동의학원이 계속했으면 괜찮은 부분들인데, 동의학원이 아니고 그린닥터스 재단법인이 수탁자이기 때문에 이쪽 수탁기관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개별 근로계약을 어느 분한테 요청을 했어요? 이 계약을 새로 수탁법인이 바뀌었으니까.

임종수 장명희 관장대행 할 때는 장명희 관장대행한테 이야기하고.

그러면 장명희 관장한테.

임종수 지금은 그 뒤에는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노조위원장한테 계속.

지금 현재 노조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임종수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장명희 관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을 때는 장명희 관장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는 노조위원장한테 했다면 노조위원장이 누구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임종수 장명희 관장대행이 새 관장 임명돼 가면서 곧바로 본인이 노조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개별 근로계약 맺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장명희 관장 대행 위원장 쪽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가 좀 중요한 게 그러면 그 개별 근로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를 장명희 관장대행이나 노조위원장한테 구두로 이렇게 연락을 전화로 했습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했습니까?

임종수 아마 공문도 했을 거고요. 구두로 김선미 관장 이전에 이한평 관장도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공문으로?

임종수 공문도 있을 겁니다.

이게 좀 정확하게, 또 그분들이 전달을 못 받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전달을 안 했고 노조위원장한테 전달을 했다면 노조위원장이 전달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문으로 했느냐, 구두로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임종수 아, 그거는 추후 김선미 관장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될 거고요. 직원 조례 때에도 김선미 관장이 법인과 개별 근로계약을 맺어야 된다고 그리고 심지어 기간을 예를 들면 1월 말까지, 2월 말까지 이렇게 정해 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도 정해 줬다.

임종수 예, 그래서 최근에 나온 답이 단체협약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집단적으로 하겠다는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전달이 됐다고 보면 된다, 그죠? 이거는 추후에 노조 대표한테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채용 관련해서 공문을 못 받았다. 보고를 받은 게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임종수 장명희 관장이.

장명희 관장대행 때.

임종수 있는 동안에 채용된 사람이 좀 있던데 단 1명도 저희는.

보고가.

임종수 사전 채용하겠다고, 지금은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챙기기 시작하면서는 결원이 생기면 복지관에서 법인에다가 결원이 생겼으니까 충원을 해 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렇게 되는 그게 정상적인 절차인 거죠.

임종수 그러면 파악을 해서 공채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자 결정을 내려주면 그러면 채용공고를 내고 진행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장명희 관장대행이 할 때는 한 번도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다. 이거는 확인을 좀 하고요. 우리가 또 그분들한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관장님이 아니시고 이사님으로 계시면서 오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그린닥터스에서 최초로 복지관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이 복지관을 운영을 해 보고 싶어서 위탁공모에 응시를 한 겁니까?

임종수 저희는 그린닥터스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사업이 북한 개성공단에서 만 8년 병원 운영을 한 게 가장 큰 업적이고, 거기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을 자주 접촉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모든 게 다 공적인 걸로 되어 있긴 한데 의료뿐만 아니고 복지도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개성에도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고, 나중에 혹시 또 우리가 북한에 진출하게 되면 의료와 복지를 같이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해가지고 그러던 차에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수탁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의 한 70%가 저희는 의료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린닥터스가 의료봉사가 위주인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종합병원 그룹에서 좀 강력하게 후원을 하고 해서 그래서 특히 전포동 지역이 지금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낙후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서 의료복지가 훨씬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린닥터스 안에 지금 잘 훈련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한 1000여 명 이상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르신들 외로움을 달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들을 가르치는 업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꿈을 갖고 사실 참여를 했는데 출발부터 이래서 저희가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닥터스가 복지관을 운영해 보고자 하는 의도는 저는 참 좋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 자료들을 탁 보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재판에서 승소를 했잖아요.

임종수 예.

그런데 승소 전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승소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문제는 복지관을 정상화를 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재단의 입장도 있고 또 우리가 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 의견은 들어보지 않았지만 그쪽의 의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청의 입장도 있을 거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면 가장 큰 문제인지를 저희도 결론을 내겠지만 재단의 노력도 저는 크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판결 이후에 본격적으로 재단이 이거를 잘 운영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화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전포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작 때 집회도 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관장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저는 재단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과연 이 복지사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이 재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결국은 해결하려면 소통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막, 글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임종수 좋은 지적입니다.

의회가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봐요. 하루빨리 정상화가 돼서 지역주민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종수 잘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좀 재단도 우리 복지사들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줬으면 좋겠고.

임종수 어쨌든 위원님 말씀 잘 새길 거고요. 물론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전부 다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가장 지금 6개월 동안 병원 앞에서 민주노총에서 시위를 하면서 피켓을 걸어놓은 게 공공재를 갖다가 사유화한다는 부분인데 거기가 저희 법인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접근만 하면 그런 것들이 침소봉대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또.

저도 이 말에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물어보려고 합니다.

임종수 그렇게 하고 있고.

왜 공공재를 그린닥터스에서 운영을 하면 사유화가 되는지 이걸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또 그분들한테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단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임종수 제가 구의회에서 그래도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니까 아무튼 구청에서 굉장히 좀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운 행정을 한다고, 아무래도 저희는 피해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임종수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관장대행이 직원들 뽑고 할 때도 다 직원들이 급여가 나갔으니까 그게 구청에는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하고 관장대행하고만 일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수탁법인은 쏙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구청에서 네가 그렇게 하지 말고 법인에도 보고를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저는 순서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임종수 그리고 그때는 전신영 씨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이렇게, 복지부장관 자격증이 3월 말까지 안 나와서 3월 22일 날 복지사협회 회장으로 해서 임시로 쓸 수 있는 증을 만들어서 부산진구청에 임명 보고를 할 때 그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도 지금처럼 저희들한테 꼼꼼하게 관장 채용하는 거, 이런 거 꼼꼼하게 만일 본다고 하면 그때도 왜 1급을 뽑는다 해가지고 2급을 뽑았는지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지적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언반구도 없다는 거죠.

저희도 서류를 보면서 구청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들여다 볼 거고 또 재단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재단의 몫이니까 재단도 노력을 함께 해야 이게 정상화가 되지.

임종수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느 한쪽만 노력한다고 정상화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한 달간 또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하니까 좀 함께 같이 머리 맞대서 어떤 방향으로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될지 충분히 의논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수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사님 장시간 답변에 응해 주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두에 주신 말씀 중에 최근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판단을 좀 달리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복지관이 장시간 이렇게 정상화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복지혜택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거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인에서도 복지사님들하고 대화의 장을 잘 이끄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종수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처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