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윤석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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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국 및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도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3일 복지국장 김재선

이기환위원장

다음은 복지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복지국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건수는 총 32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입니다. 25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위기이웃 발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위기가구 발굴 및 사각지대 조사를 실시하여 총 522명을 새롭게 발굴하였으며, 이들을 포함한 위기 가구에 대하여 하절기 2,467건, 동절기 10,159건의 생활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25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주축으로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이웃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4쪽, 노인 맞춤형 안심주택 건립 철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LH경기지역본부와 협업을 통해 노인 맞춤형 안심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심주택 건립 시 노인 맞춤형 설계를 반영한 재건축을 통해 옥상까지 엘리베이터 설치, 높낮이 세면대 등 어르신이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하여 올해 4월 완공하였으며, 공개모집과 심사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9가구 23명을 선정하여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8쪽,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전체 4개 유형 65개 사업으로 2020년 12개 분야 430명의 신규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4,028명의 어르신께 일자리를 통한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의 경력과 역량이 필요한 사회서비스형 3개 사업을 발굴하여 9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3쪽,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확대 설치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입소대기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옆 부지를 활용하여 입소 정원 100명의 시립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224쪽, 장애인 지원 차량 통합운용 방안 마련」입니다. 각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지원 차량의 단체별 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적기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 이용률이 저조한 사업은 타 사업과 자발적으로 통합을 유도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27쪽, 장애인재활작업장 활성화 노력」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와 협업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및 장애인 고용실적을 주요 평가지표로 적용하여 사업 역량에 따라 사업장 면적을 조율하였으며, 공동운영위원회 사무 공간도 양 단체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단체의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장애인재활작업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쪽, 아동학대 방지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아동학대조사업무 공공화 추진에 따라 시는 아동학대 조사를 시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피해아동 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시설 입·퇴소 아동에 대한 사전·사후 상담 진행 및 양육 상황 점검 등을 통해 가정복귀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조사업무 공공화를 위해 2020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8명, 아동보호전담요원 3명을 배치 완료하였으며, 2021년 전담공무원 10명 및 전담요원 5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233쪽, 고려인 아동 돌봄 방안 마련」입니다. 선부2동 땟골마을 및 상록구 사동 내 초등돌봄 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고려인 아동을 위하여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아동 돌봄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돌봄 방안 마련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1쪽, 여성친화도시 구축에 노력」입니다.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 시인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0개소 무인택배함 야간 점검을 실시하여 LED 센서 고장 및 택배함 랩핑지 손상 총 4개소를 보수 완료하여 운영 중입니다. 「237쪽, 내실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국정과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 추진에 발맞추어 2020년 및 2021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13개소를 확충하였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과의 상생과 저비용 고효율 추진 방법을 모색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11개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공모사업을 통한 60억 규모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에너지 성능 및 실내 공기질 개선 등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개보수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239쪽, 장사시설 등 인허가 분쟁 신속 처리 및 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장사시설 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이 종결되어 2020년 12월 최종 허가 수리를 하였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이행통지 기간 중에 접수된 면적 변경 허가 사항에 대하여 병행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장사시설 인허가 시에는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업하여 행정에 대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쪽, 옥외영업 완화 방안 검토」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 사전검토 후 옥외 영업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생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옥외영업 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신고 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옥외영업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졍숙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저희 복지국에 여러 성립전예산이 수시로 들어와서 일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 수시로 공문이 날아오고 그 성립전예산에 대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사실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서 중앙정부에서 긴급 상황에 대한 이런 성립전예산들을 저희 복지국에, 특히 복지정책과에 많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성립전예산은 총 얼마나 내려왔나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전체 파악은 안 해 갖고 왔는데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종류에 따라서 주로 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하고 그리고 긴급지원 예산이 많이 성립전예산으로 부족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작년 2020년과 2021년 이 성립전예산에 대한 저희 시가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분류나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게 정리된 게 있나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이기환 위원장님께서 요구 자료를 저희한테 요청하셔 가지고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복지국 감사할 때 그게 저희가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복지국에서만 온 건 아니고요. 보건소 쪽으로 해서도 성립전예산이 계속 오는데 이 성립전예산이 저희 시에 이렇게 편성이 됐을 때 실제로는 그거를 복지정책과만 해결하는 건 아니죠?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대로 자가 격리자, 긴급지원, 그 외에도 어떤 예산들이 들어오나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돌봄 종사자들 마스크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그거는 저희 복지국 사회복지시설 돌봄 종사자가 전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 예산 편성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했고, 각각 마스크를 구입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혔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스크 구입도 사실은 또 안전지원과에서도 하고 총무과에서도 하고 보건소도 하고 또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분류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성립전예산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쓰여지는지에 대한 것들이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예산들은 계속 오고요. 그리고 그 예산들을 실제로 저희가 쓸 때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이렇게 해서 쓰는데,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사람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요. 그러면 성립전예산에 대한 편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실행하는 인건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사실은 없었고요. 인건비성 예산은 없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는. 다 한시생계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라든지 긴급지원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정한 명목사업에 맞춰서만 되어 있었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랑 구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대책을 마련한 적 있나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의 소관 성립전예산은 주로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긴급지원비도 사실은 다 저희가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할 사항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동사무소를 가면 동사무소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 사업들이 계속 내려오는데 결국에는 우리 시의 가장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곳이 동사무소가 되니까 거기 사회복지사들은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끊임없는 긴급재난과 관련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 실행 이런 것들이 대책이 세워지고 그거는 결국에는 과다한 업무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을 복지국에 계시는 복지정책과장님이나 복지국장님이 어떤 부분에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직접 집행하는 데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그 문제 해결이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들이 그냥 내려온다고 그래서 예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점검을 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싶었지만 저희도 그런 내용들이 아까 말한 자료도 오지 않았고 정확한 집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중요하지만 미처 저희가 파악이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그거를 다음에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복지국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지금의 긴급재난과 관련해서 가장 대처하고 업무에 대한 부분의 고민이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저희 시의 통합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것들을 잘 세부적으로 파악하시고 진단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우리 시의 국민기초수급자 5년 동안 변동 추이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저희 시의 국민기초수급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저희 시의 사회복지 예산이 지금 현재 45%인가요? 복지정책과장님. 정확하게 저희 시의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입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46.8%.

나정숙위원

46.8%. 이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복지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저희 시민한테 고스란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의 이런 변동과 증가에 대해서 저희가 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혹시 전광판에 띄울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부터 올해 2021년 4월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희 시의 현황인데요. 2015년에 21,172명이었던 수급자가 현재는 28,425명에서 5년 동안 7,253명이 늘어났습니다. 7,253명의 인원이 늘어난 것이 결국에는 여러 저희 대책이나 예산 플러스 또 복지정책에 대한 방향을 만들어야 되는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5년 동안 이 정도, 한 7천 명 정도의 인원이 늘어난다면 예산은 얼마 정도로 저희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죠?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산도 같이 그렇게 늘어났다고 보면 되고요.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가 저희가 5년 추이여서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는데 사실은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개별급여로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5년 상반기 대비 48%의 수급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개별급여가 시작이 되면서. 그래서 2015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14,3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2월말에 6,879명이 증가한 21,172명이 된 거고요. 그리고 2020년 12월말에 2019년도 대비해서 중증장애인이랑 30대 미만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또 조금 늘었고요. 그리고 올해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생계급여수급자가 얼마나 늘었냐고 질의하신 적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4월 말 기준으로 내보니까 연초에 생계급여 책정자의 67.7%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서 그렇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완화되면서 더 늘어난 거라는 거죠?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지금의 증가에서의 저희 시 예산은 얼마 정도 더 늘어났다고 봐야 돼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산 통계를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예산도 생계급여수급자가 그만큼 부양의무자 기준에 맞춰서 늘어난 거기 때문에 생계급여 예산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에 따라서 수급의 지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뽑기는 좀 어렵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면 완화가 지금의 한 7천 명의 그런, 앞으로 그러면 5년 이후에도 이 정도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0년을 앞두고 본다면 저희가 14,000명이 앞으로 10년 이후에 또 증가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대비해야 되고, 그러면 저희 복지예산은 46.8%에서 50%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 라는 그런 추정을 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시의 예산이 만약에 2조라면 1조가 이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 예산하고, 나머지 돈으로 우리 시는 살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예측되는 거잖아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기본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빈곤 지원은 국가의 국비 부담이 크고 지자체 부담은 한 3% 정도 되거든요. 물론 위원님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면 그거에 따라서 시비 부담도 이렇게 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저희가 하기 때문에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그것이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 예산에 세입이 돼서 총 예산이 또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지금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자활하고 이분들이 그런 복지사각지대에서 조금 더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러면 이 대안은 뭐가 있어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요즘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저희도 얼마 전에 교육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경제학자가 아니다 보니 그게 국가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모르지만 빈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방식 말고 기본소득으로 적용해서 지원할 때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감도 없고 그리고 행정력도 훨씬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줄어들고 그런 쪽으로 국가 시스템이 좀 바뀐다면 저소득층을 선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그런 불필요한 행정력이 감소되면서 실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사회서비스 방식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하나의 안이고요. 이 부분에 저희 시 복지정책의 여러 가지 중장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기초수급자 현황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시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잖아요. 복지와 관련한 현안들이 많은데 저는 최근에 언론에서 굉장히 논의가 됐던 구마교회 관련해서도 이것도 사실은 복지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이와 비슷한 범죄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현재 구마교회 저희 시가 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까?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5월 달까지 6회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범죄단체는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5명 기소가 돼 있고요. 나머지 피해자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더 추가적인 거를 지금 조사 중인데 아직까지 현재는 5명 기소된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5명 이상의 여러 범죄와 관련한 연루된 사람이 많은데요. 그것은 정확하게 아직 조사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복지국의 과장님들이 그래도 민첩하게 대책위를 꾸려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 시민의 피해자에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또 아동권리과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그 외에도 어떤 과장님들이 노력을 하셨나요, 국장님?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저희 복지국에서는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아동권리과장님하고 여성보육과장님이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협력기관에서 Y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것이 지역사회의 거버넌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복지에 관련한 부분이 복지정책과나 아니면 노인복지과로만 해결될 수 없다는 것들이 이 사건에 의해서 정말 실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의 피해자들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빨리 지원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 국장님, 6차례 이런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저희가 대책위가 6월 말로 종료가 되는데요. 더 이상 피해자가 안 나오고 하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가 6월 말까지 하는 거는 종료시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관련 기관에서 쭉 계속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진행이 잘 되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교육청에서 아직도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런 게 안 나오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책위 임기가 종료가 되더라도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대책을 세워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6월 말로 종료된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5명 기소로 끝났고 아직도 여러 상담, 피해자들이 상담 받고 있고,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의 지원은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지원은 계속되는 거고요. 대책위만,

나정숙위원

대책위만?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공부방에 관련한 조사를 올해 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단지 그냥 교육청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우리 시하고 공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어떡합니까?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시하고 공조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 아동권리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다 해서 그 부분은 같이 해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도 구마교회와 관련한 지역사회 연대에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나 또 교육부나 이렇게 정확하게 대책을 더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 같이 함께 목소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대책위는 종료가 되더라도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종료될 때까지 해나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범죄 구마교회 가해자 전원 구속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촉구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게 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책위가 종료된다고 이게 완전히 종료되는 거는 아니고요. 관련 기관하고 단체하고 지속적으로 이거는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구마교회 관련 추진경과를 보면 2021년 올해 1월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여기에 계시는 복지국의 담당 과장님들과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책을 세웠던 겁니다. 저는 구마교회가 아직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에서 민관 협력 같이 해서 교육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저희가 노력했다는 거에 큰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복지에 대한 부분, 특히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각지대의 문제를 단순히 우리 관만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역의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나 복지 문제가 생겼을 때 민관이 같이 지역사회에 협력해서 함께 하는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보다 더 보완이 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마교회 관련해서는 할 말씀이 많지만 시간이 거의 됐는데,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하나만 더 하면 시간이 너무 갑니까? 빨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여성보육과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안옥희입니다.

나정숙위원

여성보육과의 팀이 5개인가 있죠?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성정책팀 그다음에 출산 그다음에 보육 이렇게 쫙 있어요. 사실은 보육도 출산이나 우리 시의 복지에 관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나정숙위원

여성정책이라는 건 사실은 모든 어떤 부분에서 이제는 젠더이슈로 가고 있어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성보육이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과가 운영이 되니까 어찌 보면 우리 시의 여성정책은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아쉽고요. 보육 분야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육과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여성 젠더에 관련한 정책과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현 시대에 맞지 않게 축소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성보육과도 일하시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적어서 힘드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할 일은 엄청 많은데 여성정책팀 하나만 딱 있고 우리 시의 모든 젠더의 문제 여성정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나정숙위원

여성과 관련한 정책과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맞죠?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성정책과 여러 성별영향평가 그다음에 여성정책, 일자리정책 관련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시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 안산에 많은 여성들이 살고 있고 또 여성 플러스 우리 남성들도 이런 지금의 젠더이슈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 이런 여성정책이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그리고 여러 담당 과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방금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복지정책과장님.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이경애위원

2020년도 언론 보도에 보니까 우리 시 인구가 4,000명 정도가 늘었다고 그래요. 그 4,000명 중에서 아동은 몇 명 정도가 늘었는지 여성은 몇 명 정도가 늘었는지 혹시,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아직 통계 확인 안 했는데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보육과장님은 여성이나 아동이 몇 명 정도 증가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아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파악은 안 됐고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정도는 파악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아동 수는 한 15,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의 여성 인구는 47%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퍼센트 말고 4,000명 늘었다고 언론에서 하도 자랑을 하시기에 도대체 그 4,000명 중에서 아동은 몇 명이나 늘었고 여성은 몇 명이나 늘었고 그런 구체적인 통계가 있는가. 우리 아동권리과장님은 혹시 아동에 대해서 증가 이런 것을 확인했어요?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저희가 아동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만 7세 미만의 아동한테 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대상이 28,400여명이었는데 지금은 27,500～27,600명 선으로 아동 수가 줄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동은 줄었네요? 그죠? 아동은 줄고. 우리 여성보육과장님은 여성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셨는데, 혹시 여성들한테 주는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오기 어렵죠? 그죠?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변동 인구는 파악은 안 됐지만 전체인구가, 저희들 여성인구 수가 31만 9,375명입니다, 2021년. 그래서 전체인구의 48.7%입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아까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시 안산시의 정책이 첫 번째가 물론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있어야지만 아이도 낳고 또 살림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두 번째 아이를 낳으면 그 아동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이런 것들을 시에서 조성을 해 주어야지만 젊은 엄마아빠들이 안산으로 와서 조금 출퇴근이 멀더라도, 서울로 출퇴근 하더라도 인구가 늘거든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제가 화성시에 부탁을 해 보니까 한 달에 만 명 정도가 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는 인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느냐하면 젊은 여성과 아동, 물론 노인들도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에 그런 어떤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의 행정력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2년에서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주려면. 그래서 화성시의 공직자분들은 인구 좀 안 늘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행정력이 따라갈 수가 없다, 그냥 사설회사면 뚝딱뚝딱 지어줄 텐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너무 안타깝다, 시민들은 불만이 고조가 돼 있고 인구는 늘고. 유일하게 화성시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이 없어요.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다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화성시는 출산장려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성시의 여성과 아동정책을 살펴보니까 시장님께서 직접 벤치마킹을 다니시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 공무원들 모시고 고양에 있는 어린이박물관을 다녀온다든가 청소년센터를 다녀온다든가, 이런 만0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정책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화성시에 혹시 민원 전화 한 번 해보셨어요? 그럼 콜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아동친화도시를 추구하는 화성시입니다.’ 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런 전화멘트까지도 그렇게 바꿨어요. 그거는 바로 시의 정책과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동과 여성인구, 젊은 층의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정책의 방점을 찍은 건데, 우리 시 멘트는 어떻게 나옵니까? 혹시 전화해 보셨어요?

나정숙위원

네.

이경애위원

어떻게 나옵니까, 위원님?

나정숙위원

생생도시 안산.

이경애위원

‘생생도시 안산’ 이렇게 나와요.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이렇게 나옵니다.

윤석진위원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그게 더 좋죠, 물론 살맛나야 되는데. 그러면 ‘살맛나는 생생도시’의 방점이 도대체 너무 모호한 거죠. 어디에다가, 어느 정책에. 화성시는, 당장 전화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것들 멘트가 나와요. 민원 전화를 하면 콜센터에. 저는 그거를 이렇게 느끼면서 굉장히 아동 전문가로서, 교육 전문가로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꼈다고 할까요, 우리 시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2008년도 2010년도에 어린이집의 수가 560개, 570개였습니다. 아동 수, 교사 수 정말 그때 여성보육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이 안 돼서 계속 벌도 주고 상도 주고 하는 굉장히 막 움직이는 듯한 그런 도시였는데 몇 년이 지나서, 10년 정도가 지났네요. 1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아동 수는 줄어들고, 젊은 층은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 도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직자 전체의 책임이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책임이랄 수도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함께 저도 또한 같이 책임감을 느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가 지금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벌써 오래됐죠. 아동친화도시는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보육정책과와 여성가족과를 분리한 것 자체부터가 이 정책에 어긋나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복지가 아까 우리가 46%라 하지만 저는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복지로 가는 길이 50%, 60%가 넘어서고 그 비용에 대한 것들을 국가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지자체는 그 비용에서 자유로워지고 남은 돈을 가지고, 다른 비용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쓰고 살림하고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 시는 복지비용으로 46%가 나갑니다.”라는 거를 늘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이 정말 복지 돈만 보고 그렇게 내실은 들여다보지 않고 비용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닐까, 정책은 여성정책과, 아동권리과, 보육정책과 다 세분화해서 정책을 정말 따라줘야지만 화성시처럼 인구가 늘어나고 할 텐데 우리는 지금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문가로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고요. 물론 여기 계신 복지국에 계신 공직자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끊임없이 건의하고 끊임없이 정책 만들어내셔서 우리 시의 방향을 바로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표했고요. 아쉬움은 이렇게 접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이경애위원

작년에 제가 청·장년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안산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하면서 노인뿐만 아니라 청·장년들의 고독사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시에서 파악한 바로는 1인 가구가 10만 그때 당시에 4,000 가구였습니다, 작년에 1인 가구가. 그래서 지금 법이 생겼어요. 그렇죠? 2021년 4월 1일 날 올해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1인 가구나 공영장례 이런 거 할 때는 이 업무를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방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생겼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만든 조례도 아마 정착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무연고자 장례 위탁업체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돌보미연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그다음에 안산장례식장에서 이걸 대신하고 있더라고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이런 지사가 ‘외롭지 않게 죽는 세상 만들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화성 추모공원에서 무연고 사망자 합동추모제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신문기사 보셨을 겁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우리 시는 지금 제가 복지정책과에 부탁드린 게 무연고자 시신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을 그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화장하고 그냥 뿌리고 또는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절차, 최소한의 추모의식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무연고자 장례하는데 한 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 갈 정도의 여력이 좀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못 가시면 우리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님이라도 한 번 무연고자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는지, 저도 한 번 참여하고 싶으나 너무 지나친 관여인 것 같아서 제가 못 가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업체만 지금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돌보미연대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을 언론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참 그래도 따뜻한 세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법도 생기고 했으니까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절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170만 원씩 주나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160만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160만 원이요? 그 비용이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다 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데 존엄하게 보내드리는 것에 우리 시가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한 번 다녀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소통 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보겠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자료 549쪽에 보면 아동권리과하고 여성가족과에서 결석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고가 지금 있습니다, 549쪽. 저는 이 통계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구청에서 아마 아동들에 대한 급식을 담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3년간 노력한 끝에 단어를 ‘결식아동’이 아니라 ‘급식아동’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낙인감 때문에 바꿔 주십사 하고 권유를 했고 또 구청에서 검토한 후에 구청 자료에는 ‘급식아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권리과나 여성가족과에서도 ‘결식아동’이 아닌 ‘급식아동’으로 용어를 좀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이경애위원

아동권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한 지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랐죠?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올해부터 올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신문 자료를 다른 타 시 거를 쭉 검토를 제가 해보니까 경기도에서 이번에 보호종료 아동들한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제가 얼마큼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청을 했는가 그 자료를 한 번 부탁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거든요.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언제, 저희 과로 요구하셨어요?

이경애위원

네, 그런 것 같은데요.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아직 공문 못 받았는데.

이경애위원

한 번 그러면 보호종료 아동한테 우리 시는 1,000만 원씩을 주나, 제가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신문기사를 스크랩 해보니까 아동들이 나와서 1,000만 원을 갖고 와서 집을 구하면 1,000만 원에 30만 원 이런 월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직업이 없으면 1년 반 내지 2년이면 그 1,000만 원을 월세로 다 까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보호종료 아동들이 있다는 기사를 파악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는 1,000만 원을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은 이렇게 관여하거나 또는 관심을 갖거나 또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현재는 종료 아동에 대해서 1,000만 원 주고 또 자립수당으로 3년 동안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없애는 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이면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월세로 나가거나 생활비로 가고 그러니까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그런 아동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는 집을 마련해 주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모두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의 신청자가 있는지 그런 것들 좀 파악,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최근에 공문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 보호하는 시설, 그러니까 그룹홈이나 시설에 이미 공문을 보낸 상태예요. 종료 아동이 있으면 적극 홍보하라고, 아이들 연계해서 이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그렇게 홍보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종료 아동이 한 해에 300명 정도가 되나요? 몇 명 정도가 되죠? 대략.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보호수당을, 올해 예산이 6억인데요. 21명이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30명 정도네요? 300명 정도가 아니라 보통 1년에.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60명,

이경애위원

60명 정도?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이경애위원

60명 정도 아동을,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작년에는 38명이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그 아동들이 나갈 때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이거를 신청하는 그런 업무를 안내한다든가 도와준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보호종료 아동들이 나가면서, 이런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책이 있으면 신청해 볼 수 있도록 옆에서 어른들이 도와줘서, 주거가 안정이 되면 아마 생활도 안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고, 차후에 이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해서 주택을 신청한 아동들이 몇 명이고 입주한 아동들이 몇 명인지까지도 저희하고 소통해 주십시오.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주택 관련한 업무를 저희가 해가지고 잠깐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소년소녀가정 등 해서 전세주택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소년소녀가정이나 대리양육가정이나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1억 1,000만 원까지 전세금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만 20세까지는 무이자로 지원하고, 작년 실적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은 22가구 작년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22가구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있겠지만 저는 세분화로 들어가서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동권리과 과장님, 5월 25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저도 아동 전문가고 보육 전문가라고 하지만 5월 25일이 세계실종아동의 날이랍니다.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실종아동요?

이경애위원

네, 실종아동의 날이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아동권리과에서 토론을 하면서 어떤 날이 있었죠, 정말 몰랐는데.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아동학대예방의 날.

이경애위원

학대예방의 날이 있었는데 다 몰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도 없었고. 그런데 저도 실종아동의 날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5월 25일이 바로 실종아동의 날이랍니다. 미국에서 애기가 초등학생이 유괴되고 살해됐는데 그때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 날을 세계실종아동의 날로 선포했고, 우리나라도 2007년에 실종아동의 날로 받아들여서 제정했답니다. 그래서 실종아동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그다음에 실종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자 이런 날을 제정했는데요. 제가 경찰청이나 이런 데 실종아동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해 달라고 자료를 보니까 자세하게 이렇게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셨고. 그래서 앞으로 아동권리과나 또는 여성보육과도 마찬가지지만 실종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부터는 5월 25일 날 우리 세계실종아동의 날 캠페인이라든가 행사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면 우리가 아동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높이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애 위원님이 실종아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종아동에 대해서 지금 외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등록하는 게 있다더라고요, 혈액등록. 그래서 실종아동 장애인이나 이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하듯이 지문등록을 하면 실종아동을 방지할 수 있다 라는 한 번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우리 시에도 지문인식 그런 거를 좀 도입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지구대나 이런 경찰서에서 그런 걸 권장하고 이렇게 단체로 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경찰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저는 위생정책과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안소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위생정책과 자료 239페이지에 장사시설 인허가 분쟁이 끝났죠? 분쟁이.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분

이진분위원

쌍계사.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아, 쌍계사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대법원까지 간 이유가 왜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 시가 패소를 했죠?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자연장지 수목장림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지금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허가를 내주려고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민원을 좀 제기를 했어요.

진분

이진분위원

민원이 제기가 됐죠?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처음에 고발이 들어왔을 때 1차가 또 패소를 했잖아요, 시가?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2차까지 했으면 대법원까지 안 가도,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저희도 그거를,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유도를 했는데 주민들이 우리 유도한 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시에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도 수목장을 권장하는 그런 시기인데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길이 그래도 있어야지 대법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아니, 우리가 패소할 줄도 알았고요. 그리고 또 그 민원인하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이거는 패소를 우리가 한다.” 이런 설명까지 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 민원인들이 그래도 기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허가 내 줄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1차.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협상에서 조금 도움이 안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거죠?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그렇죠.

진분

이진분위원

민원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진다는 거는 알고 있으면서 이거를 대법원까지 간 거네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그렇죠. 왜, 상대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진행 안 할 수가 없죠.

진분

이진분위원

그것 예산 낭비 아닌가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소를 제기하면 저희는 대응을 해야 되니까.

진분

이진분위원

끝까지 민원 해결을 하셨다.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 민원이 패소가 되니까 어떻게 됐나요? 수긍을 하셨나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그래서 허가가 나갔고요. 그리고 민원인들도 허가 나간 상태에서 요구사항도 또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우리가 ‘쌍계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제공하겠다.’ 이런 말을 명시를 했는데도 대법원까지 간 사항이고요. 그리고 허가 내주고 난 다음에도 또 유사한 민원을 낸다고 막 했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용하게 영업, 쌍계사에서 지금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도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칭찬을 하지만 그래도 예산 낭비한 거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그걸로 예산 낭비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 법무 부서에서도 이런 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다 세워놓고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 낭비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분

이진분위원

하여튼 간에 민원 처리하시는 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도 중개 역할을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해서 이런 분쟁이 끝까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대부도 사람, 죄송한데 하여간 설득을 해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상식 이상으로 그렇게 강하게 나오셨어요.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안옥희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금 어린이집에도 소송이 하나 걸린 거 있죠?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소송은 지금 6건 진행 중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6건이에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여기도 진행 중인가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6건 다 진행 중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쌍계사처럼 이렇게,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6건 다 진행 사항이 다 틀린데요.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떤 것은 1심 가 있고요. 어떤 것은 2심 가있고, 어떤 것은 또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6건이나 이렇게 지금 소송에 걸려있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지만 그래도 쌍계사처럼 이렇게 끝까지 가지 않고 빨리 종결할 수 있게끔 빨리 빨리 끝내서 결정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저희는 빨리 끝내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원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계속 2심까지 가게하고, 3심까지 가게하고 이런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잘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노이복지과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경로당 분쟁 해소에 노인지회가 어떻게 지금 결정이 나있나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어떤 분쟁 말씀,

진분

이진분위원

상록노인지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아, 상록구노인지회요?

진분

이진분위원

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거무효 소송이 하나 걸려있고요. 그 건은 지난주에 1심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진분

이진분위원

1심 판결이 어떻게 났나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소가 기각이 됐습니다. 무효 소송 제기한 분이 진거죠.

진분

이진분위원

기각이 됐고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원고가 항소를 한다고 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대로 복귀하지 못하고 대행자가 지금 변호사님이 지회장 업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대행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지회장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잖아요. 그나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 문을 안 열고 있지만 그래도 경로당 회장님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회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분이 지금 복귀할 그거는 되나요? 안 되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아직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무효 소송이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형사사건이 또 2건이 지회장님이 걸려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달 중에 아마 선고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어떻게 처리되는지 저희도 파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요즘에 어르신들 2차까지 접종이 다 됐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연세에 따라서 틀린데요. 75세 이상은 원하시는 분들은 다 접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경로당 앞에 문에서 기다리시는 분, 놀이터에서 계시는 분, 그냥 조금 조금 소규모로 모여서 계시는데 접종이 다 끝나면 국가에서도 마스크 벗고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안산시에서도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당연히 하죠. 지금 정부에서 발표 있은 후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방역 같은 거 지금 다했고요. 사고 경로당 빼고는 내일부터,

진분

이진분위원

내일부터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문을 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열기 전에 접종증명서라는 거를 갖고 와야 그걸 확인하고 이렇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런 것들은 지금 지회를 통해서 안내하고 또 어제오늘 교육도,

진분

이진분위원

접종증명서를 주나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발급을 해 준다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 해 준대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그래서 회장님들 통해서 문자나 이런 걸로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일단은 내일부터 열기는 하는데 식사는 아직 안하는 걸로 하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못하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문 먼저 여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식사 문제 때문에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 경로당 식사 도우미 있으시잖아요. 그게 시에서 27만 원 나가나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그 정도 나갑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항상 사람이 없다 보니까 27만 원 부족해서 회비로 보태서 한 4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도우미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 못 구하면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서류를 내고 대신 정말 정성껏 음식을 해서 드리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안 되죠. 안 되고요. 식사 도우미는 경로당별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서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데는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을 잘 구하기 어려운 그런 경로당도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장님이나 거기에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겸해서 하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지회를 통해서 지도나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경로당 회장님이라도 기초수급자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조건이 됩니다. 조건이 돼서 그분이 너무 할 사람이 없으니까 회장님 명의로 해서, 회장님은 27만 원을 챙기지 않고 같이 하시는 분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서류를 넣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조금 더 그러면 저희가 살펴보고요. 그런 구인난이 어려우면 저희가 지회하고 같이 한 번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경로당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신길동 주택가하고 선부3동 주택가에 2층에 있는 경로당이 있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 어르신들이 한 해 한 해 틀리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러다보니까 2층으로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기가 조금 힘드시다고 해요. 여기를 빨리 어떻게 1층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당연히 2층, 3층 어르신들한테는 다니시기가 불편하죠. 그리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1층에 거처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기는 한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데를 했는데, 1층 이런 데를 계속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원래 2층에 얻으실 때서 정정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셨는데 지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신길동의 신길경로당하고, 선부3동에는 샘물경로당 여기가 2층이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 신경 좀 써서 1층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와동에 또 시유지 땅이 있는데 연립단지에는 조그마한 경로당처럼 다 돼 있잖아요, 단지마다. 그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쪽에다가 경로당을 추진하시는 거가 있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그쪽 와동에 민원이 계속 수년전부터 들어왔던 데인데요. 연립지역의 어르신들이 사실은 소규모 연립이니까 경로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갈, 그 분들도 오갈 데 없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 그 쪽에 어떤 목사님께서도 계속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고요. 그 주변에 시유지 조그만 데가 있어서 다른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해도 된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도 저는 2층에 있는 이런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해야 지 연립단지 소규모로 조금만 해도 다 경로당이 있는데 그런 데보다도 2층에 있는 쪽이 좀 더 시급하지 않을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층이나 이런 데 있는 데하고 지금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는 데하고 겹친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2층에 있는 걸 내려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역이 조금 떨어져있는 지역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도 2층에 있는 경로당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2층에 있는 거는 1층으로 열심히 찾아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