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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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06월 03일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태순

박태순위원장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정승수입니다. 지역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39건으로 이중 34건을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 안산갈대습지 방류수 재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갈대습지 조성 시 반월천 유입유량은 하루 약 2만 5천 톤이며, 갈대습지 체류 후 1일 방류량은 약 1만 톤입니다. 철새쉼터 운영을 위한 용수를 제외한 용수는 향후 세계정원경기가든 조성과 연계한 배수로 정비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방류수 압송방류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개방화장실 지역별 분산 확보입니다. 개방화장실 지역별 분산 확보를 위해서 개방화장실 모집공고를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하였고, 신문보도 등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2020년 85개소에서 2021년 90개소 운영을 목표로, 현재는 88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산단 등 지역에 따라 개방화장실 신청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개방화장실이 지역별로 골고루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409쪽, 수소충전시설 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 3월, 초지동에 수소e로움 충전소 구축을 시작으로 ‘22년 말까지 수소충전소 4개소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설명회 개최, 주민 동의 서명 등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6쪽, 화정천, 안산천 생태하천 진입로 정비입니다. 화정천의 경우 모든 횡단교량과 인접하여 진·출입로가 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며, 안산천은 안산10교에서 안산13교 사이에 있는 횡단교량 일부와 진·출입로가 떨어져 있어 안산11교 인근에 징검다리와 연계한 진·출입로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생태하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시설물의 보완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종합적인 시설물 개선을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신길고가 사거리 및 신길1교 주변 지역 배수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신길2천 정비사업과 신길천 준설사업을 통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하천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신길동 일원 중앙대로의 우수가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8쪽, 중앙동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허가 검토 부실 및 향후 대책 마련입니다. 2019년 6월 5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된 사항으로, 사업 준공 전 확정측량 등에 의한 사업규모 변경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 사항 발생 시 재심의 예정이며, 사업자에게 사업지 진·출입 가속차로 확보 등 추가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요구하였으며, 사업 준공 전까지 교통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개설을 위해 민간부담비 15억 3천만 원 전액을 납부 받아 보상 추진 중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팔곡일반산업단지 주차장 부지 매입 검토 사항입니다. 팔곡일반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안산도시공사입니다. 산업입지법 제26조에 의하여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차장은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분양 대상으로 사업시행자인 안산도시공사가 소관 법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팔곡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및 주차장 용지에 대하여는 지난 3월 9일, 4월 22일 2회에 걸쳐 분양공고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고 6월 이후 추가공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4쪽, 수인선 개통 전 시설물 관련협의 철저입니다. 수인선 개통 전,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도공단과 안전휀스 보완시공을 협의하였으며, 사리역 대합실 및 광장의 효율적 공간활용을 위하여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427쪽, 공단삼거리 공영주차장 인근 노상주차장 정비 관련입니다. 공단삼거리 주차장 진·출입구로부터 30m 정도 이격되어 노상주차장 일부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유료주차장의 활성화 및 교통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공영주차장과 인접한 주차면의 삭선을 부서협의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노상주차장 내 주차면 외 불법 주차차량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강력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주차장 효율증대를 위한 입체화 방안 마련입니다.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주차장 고도화 사업 계획을 작년 8월경 수립하였으며, 주차정비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한 주차수급실태조사 진행 및 주차타워 건립 대상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원곡초 녹지공간 활용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인접한 원곡동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으로 사업 계획 변경 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쪽, 정왕신길로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공사 현장 하자관리 철저입니다. 공사진행으로 이식된 가로수가 고사되어 버스정류장 이용자 및 경관을 위해 제거하였으며, 물고임 현상이 발생되는 구간은 추가적인 포장작업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버스정류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32쪽, 회전교차로 설치 위치 선정 주의입니다. 향후 회전교차로 설치 시,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교통전문가 설계, 한국교통연구원 및 관할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해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여 회전교차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4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개선 사항입니다. 성포동 거주자우선주차장 시범운영과 관련 2021년도 본예산에 7,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 후 부곡동 거주자우선 주차장 “구간제 시범운영”을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총 56면을 2개 구간으로 나누어 65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437쪽, 친환경버스 보급 확대 노력입니다. 당초 목표로 했던 친환경 버스 100대 도입은 완료하여 현재 대부분 관내 버스는 친환경 CNG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규정상 기존 경유차량인 2층버스, 마을버스는 향후 전기, 수소 버스로 전환 교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대부도 행복택시 운영 확대 시행입니다. 2020년 6월에 국토부 승인을 받아 공공형 행복택시 운행지역을 1개 마을을 추가하여 대부도 내 5개 마을에서 6개 마을로 확대 운영 중이며, 운행택시도 1개 차량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부과 업무 철저입니다. 무보험 차량의 운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가입명령 안내문 발송 및 번호판 영치를 통한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또한 과태료부과 징수율 증대를 위하여 차량 압류 등 성실납세과와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교통정책과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조성곤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최근에 혹시 문자라든지 전화 많이 받으셨나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정말 모든 일상이 마비될 정도로 문자, 전화 폭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시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지난해 국토부에서 GTX-C 12월에 고시된 이후로 언론에 보도가 1월 달에 났어요. 1월 24일. 상록구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서울까지, 특히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이 1시간 20분 이상 걸리는 게 서울 접근이 이제는 강남 접근이 30분 이내라는 그런 놀라운 교통호재로 인해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 했습니다. 최근에 5월 21일 날 사업자 제안서에, 제가 알기로는 보도에 의해서 포스코만 상록수역을 정차, 이렇게 포함됐다는 그런 보도를 봤고 저는 그동안에 정말 행정감사 준비를 하지 못할 정도로 전화 와, 제가 특히 상록구 주민으로서 “뭐 했느냐, 왜 상록수역에 집중하지 않았느냐,” 특히 시에 왜 상록수역, 한대앞역, 중앙역, 초지역 왜 서로 다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하겠다고 분란을 일으켜서, 국토부에 분명히 고시가 되어 있는데, ‘상록수역’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시에서는 하나 같이 이렇게 상록수역 정차를 힘을 실어 주지 않았느냐, 사실 국토부의 고시를 보면 10개의 정거장 외 플러스 3개 정거장 이내, 평균 속도 80km 이상, 그 예외를 상록수역에다가 고시를 해 줬어요. 그런 호재가 없었어요. 예외 사항까지 넣어줬는데 왜 시에서는 뭐하고 있었느냐, 저 정말 원망 받고 있습니다, 지금. 왜 부서에서 시에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상록수 주민들에게 그렇게 절망감을 주고 있는지 정말 저 자신도 너무 한탄스럽고 괴롭습니다. 왜 상록수역 정차를 부서에서는 어떻게 했길래 그 두 개사에서 상록수역 정차를 넣지 않았는지, 예를 들어 GTX-C가 상록수역에 정차하지 않으면 과천선, 지금 4회가 감차가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먼저 말씀을 해줘 보세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작년 12월 GTX-C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된 내용에서는 안산의 특정지역을 언급하지 않고 안산선을 활용해서 회차를 할 수 있다고, 정차가 아니라 회차라고만 이렇게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안산선이라고 하면 안산뿐만이 아니라 군포도 산본도 될 수 있고 대야미도 될 수 있고 반월도 있고, 하다못해 오이도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어떤 특정지역을 언급하면 업체가 어느 지역을 포함시켜서 고시를 할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특정지역을 잘못 언급을 했다가 거기가 안 되면 그 책임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 주민들도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지역이라는 말씀을 못 드려 왔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지금 바깥에 나오는 자료는 전부 신문보도에서 나온 거지 공식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국토부에서 어느 지역이라는 말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록수다. 어디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고시된 직후에 국토부에서 인터뷰에서 나와서 상록수가 나왔다,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대부분 나중에 업체에서 많이 누설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스코가 상록수역 사업제안을 한 것은 저희도 확실히 알 수 있고요, 나머지 두 개사는 저희하고 협상을 하면서 ‘어디다.’라고 딱 저희한테 명확하게 장소를 문서화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라고 잘못 말씀을 드리기가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직 상록수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도 많으신데 이것은 지금 현재 안산에 ‘온다. 안 온다.’가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국토부가 발표를 해봐야 그다음에 업체들이 태도를 보이거든요. 물론 포스코는 저희한테 문서를 바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업체들도, 이게 협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문서를 먼저 낼 수도 있고 나중에 낼 수도 있고 그런 업체들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업체를 예단해서 안산시에서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토부에 고시된 게 상록수역이라고 언급이 안 됐던 건가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안산선을 이용하여 회차할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록수역이라고 정확하게 고시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초지역은 펜타 역사예요. 5개 역사고요. 5개 노선이 가는 펜타 역사라고 하죠? 그리고 중앙역은 트리플 역사예요. 그리고 한대도 역사가 노선이 2개가 있고 상록수역은 노선이 하나예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상록수역 이후에 다른 역으로 회차를 하면 선로 용량이 부족해서 공사비가 엄청, 예산이 엄청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사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발주한 사업이지만 이거를 역사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선로 사용료라든가 모든 비용을 금정에서 안산까지 오는 구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민간업자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은 순수하게 완전히 자기들 사업 논리로 이익을 추구하지 어떤 공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정하건대 선로 용량이라는 게 한대앞역을 지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한대앞역까지는 4호선, KTX, 수인선 이런 게 겹쳐서 그래도 현재 GTX-C가 들어온다면 상록수역에서 회차하는 것이 가장 용량 부담이 적기 때문에 유리하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검토한 용역에서도 그렇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6월 18일 날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이 되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 안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뭔가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조만간에 한 번 더 어쨌든 업체들은 찾아가보려고 내부적으로는 얘기하고 있는데 업체들이 만나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미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업체들도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지, 업체들도 저희하고 만나는 관리자들은 아주 최상위급 관리자들은 아니거든요. 그 분들은 저희는 만나 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업체들도 사업전략상 저희를 안 만나주고 만나더라도 입을 꾹 다물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가서 만날 때 보면.

진숙

김진숙위원

6월 18일 날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하고 지금 어쨌든 민간사업자하고 협상을 하는 중이잖아요? 협의를 하는 중이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토부에 가서, 시에서 국토부를 방문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국토부가 이것은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나중에 6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을 때 포스코가 안 된다면 업체를 상대합니다. 저희가 업체를 상대해야 되고 업체들은 저희한테 구두로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와 협상을 하겠다.

진숙

김진숙위원

협상을 하겠다고 약속 받으셨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럼 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들도 추정할 뿐인데 이것은 업체들의 전략이 아닌가, 왜냐하면 업체들이 먼저 ‘안산에 대해서 들어가겠다.’라는 문서를 자기들이 작성해서 국토부 이 사업제안서에 넣으면 다음에 안산을 빼면 그 제출한 사업제안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산이 내세우는 협상 전략에 안산한테 끌려 다니게 되거든요. 그 전에 GTX-A 노선이 있을 때 그 노선에 현대인가 거기서 추가역사를 써냈다가 가격 협상에서 탈락이 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현대랑 GS랑은 자기 협상에 용이하기 위해서 그 사업제안서를,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추정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시에서 그 예산이라든지 협상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어쨌든 다 부담해 준다고 계속 그렇게 협상을 했고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여러 차례 만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업체들은 어찌됐든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 자기들이 칼자루를 쥐면 선로 개량을 할 때 우리 표준적인 우리는 안산에서는 그런 재료로 산출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업체들은 ‘그것 우리 못 준다. 좀 고급자재로 쓰자.’ 이래도 우리는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은 자기들이 협상에서 선점을 하려고 하고,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또 업체들도 저희하고 협상을 할 때 ‘안산에는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업체에서 자꾸 보안을 너무 지켜 달라고 그러는 것도 있고 어느 업체랑 협상을, 이 자체도 보안을 지켜 달라는 그런 얘기가 많아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그때그때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김부선이라고 하죠. 이번에 4차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김포에서 서울 강남까지 가는 거에서 부천까지 고시되는 바람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것은 노선에 대한 광역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노선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대한 그 정도의 고시가 된 것이고 이것 안산에 대한 이번에 GTX-C 노선 고시는 분명히 사업제안까지 받는 입찰까지 고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도 어차피 6월 18일이 되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되어서 그때 협상자가 나와야 그다음에 다시 우리가 최종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미리 ‘노력을 했느니 안 했느니, 안산이 되니 안 되니.’라는 말을 꺼내는 것은 굉장히 오히려 사업자들에게 더 칼자루를 쥐어주는 모양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포스코가 선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더 유리한 조건이네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을 넣는다고 분명히 문서 작성을 했으니까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6월 18일 이후에 혹시나 포스코가 되면 좋지만, 현대나 GS가 되면 또 그쪽의 요구 조건을 시에서 또 들어줘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입장이,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너무 아쉬운 티를 자꾸 내고 이렇게 하면 업체도 저희한테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시에서 충분히 노력해서 상록수역에 꼭 정차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GTX-C가 상록수역에 정차를 안 하게 되면 과천선이 4회 정도 감차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록수역은 더 낙후되고 더 소외되는 지역이 됩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충분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 설명 들었고요. 앞으로도 6월 18일 이후에 또 혹시나 다른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안산에 꼭 상록수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도 그 사실은 좀 잘 알고 있을 거라 보고, GTX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깊은 관심,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강광주위원

자료 410쪽에 보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사업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협의회라든지 이런 협의회를 보면 코로나19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예산 집행잔액이 많았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집행액을 거의 다 90% 정도 소진한 것 같은데 상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주요 지적사항에 보면 지방보조금 집행 시 구비서류 미비, 각종 수당 산출내역 불명확, 사업비 중 용역비 지출 증빙자료 미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보면 계속 문제 됐던 지적사항들이 계속 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도 사실 행감 때마다 저희가 또 지적하고 행감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415쪽을 보면 사업명으로 “나는 김지은입니다. 함께 읽기 간담회”가 있어요. 그런데 일시가 8월 4일 날 12시, 장소 안산시 고잔동 중식집, 참석자 안산지역 활동가, YWCA 이렇게 해가지고 10명, 이게 코로나19 시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임을 식당에서 했단 말이죠, 중식집에서.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강광주위원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요즘 방역지침 관점으로 보면 아마 5인 이상 모임이 금지고 그래가지고 좀 적절하지는 않았었지만, 작년 이 무렵만 하더라도 그런 어떤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코로나19 지침이 없었지만, 일단 그 자체가 10명 정도 모여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또 이런 회의를 식당에서 12시에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거의 뭐 식사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닐까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사실 그전에는 우리 환경교통국에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거기 회의실 같은 데서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모임을 하려고 하더라도 관공서를 잡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한 10명 정도 하려고 그러면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카페 아니면 식당 외.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저도 확인해 봤더니.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대부분 다 회의장소가 보면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했었어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그거 아니면 갈 데가, 10여 명 정도이기 때문에 좀 대단위고 그러면,

강광주위원

협동조합 마을카페, 이런 데서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그런 정도는 어디까지 이해하겠지만, 이것 식당에서 회의가 이게 원활하게 잘 되겠냐는 얘기예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이건 좀 저희들이,

강광주위원

또 이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없었던 부분도 아니었었고 이런 부분들은,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아마 오찬 겸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주의를 주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히 체크하셨어야 될 부분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사항들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결하셨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사실 이런 정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는 아니지만 환수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었는데, 올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고, 회계 처리를 하다 보면 사실 공무원처럼 깔끔하게 해 주면 좋은데 아직 사회단체들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을 하고,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좀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강광주위원

예, 교육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는데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와요, 보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페널티를 물린다든지 해야지 계속 똑같은 보조금을 계속 주고, 지적하더라도 똑같은 보조금은 계속 매년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우리 시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책을 마련해가지고 해야지 계속 지금 매년 똑같은 이런 지적들이 반복된다면 이거는 사업 추진하는 사람들도 아무 의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에서 어쨌든 뭐 다 자기들한테 페널티 안 물리고 다 줄 거는 계속 다 해드리고 그러는데 뭘 걱정하겠느냐,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또 담당 주무부서인 환경정책과에서는 좀 더 강경하게 이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말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약간 첨부를 하자면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하다 보면 그전보다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는데 아직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지적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오늘은 어떻게 보면 GTX-C 노선 때문에 행감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저도 교통정책과,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저는 다른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지금 선부광장 조성할 때 보면 거의 60억 정도가 선부광장 조성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4억 6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한 35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자 보수 처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하자 처리 보수 현황 해가지고 한 5가지 정도가 하자 보수 처리 현황이 있었는데, 잔디광장 배수 불량이 보수 완료됐다고 돼 있어요, 완료 시기에. 이거 본 위원이 계속해서 선부광장 때문에, 그 뒤의 거 화면 보여주세요. 저게 지금 화면이 5월 31일자로 찍은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배수가 안 돼가지고 양수기로 저렇게 뿜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해서 저 하자 보수를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하자 보수가 완료됐다는 상태로 얘기하고 또 다른 예산 갖고 구청에서 저걸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수 완료됐다고 해서 하자 보수 기간 때 보수가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보수가 완료된 건가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최근에 저도 며칠 전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비가 온 뒤에 나가봤는데요, 여기 지금 가운데 보면 약간 높은 데 물이 안 차 있는 부분에는 과거에는 거기가 오히려 깊었는데 이번에 하자 보수를 하면서 또 잘못해가지고 저기를 높여놓는 바람에 오히려 또 다른 부분이 저렇게 침수가 되는 현상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레일에 다시 연락을 해서 추가 보수를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저게 원래 유공관을 만들어서 속으로 물이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일부 약간 완만하게 조금씩 잔디밭을 정리해서라도 물길을 만들어서 빠질 수 있도록, 하여간 제가 바로 최근에 연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추가 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지금 확실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지금 이레일에 추가 보수하시라고 하셨습니까?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그러면 구청이랑 협의는 어떻게 하셨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구청하고 협의를 한 게 아니고 저희는 저희 자체에서 하자 보수를 요구했고, 제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도 구청 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거는 저희가 추가 보수를 하라고 저희가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지난번에 균특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좀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을 한 번 갔었어요. 구청에서도 어차피 담당하게 되니까.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5억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 중의 일부를 이것에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교통정책과랑 어느 정도 협의가 됐었으니까 구청에서 얘기를 하지, 구청에서 아무 협의도 없었는데, 구청이 원래는 이게 하자 보수 건이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구청 예산으로 쓰느냐, 분명히 하자 처리는 해놨고 그래서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증인 말씀으로는 분명히 지금 이레일이랑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러면 이레일,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제가 나가본 게 이때 나갔으니까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레일에서 정확한 답변은 뭐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저것도 하도급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하도급 업체에 연락을 해서 보수하겠다, 거기까지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단 아까운 우리 시 예산을 저는 일단 써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 같고, 아까 말씀대로 저 위에 있던 부분을 조금 보수를 했더니 다시 밑에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깊었던 부분이 높아졌고 또 다른 데 높았던 데가 더 얕아진, 이런 이상하게 보수를 잘못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원인 파악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레일에서, 당연히 이레일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시 예산이 만약에 들어가면 그건 더 문제로 제가 삼을 겁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아닌 이레일에서 원천적인 하자이니까 이레일 예산으로 완벽하게 하자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요구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시 예산이 들어간다면 추후에 분명히 문제 삼을 겁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저거는 광장이 넓어서 자연 배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집수정이나 이런 것을,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이게 속에다 유공관이라고 해가지고 물 빠질 만한 이런 관을 묻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태순

박태순위원장

유공관, 그것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아니면 수평을 잘 잡아서 경사지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보수하면서도 성의 없게 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그래서 저거는 철저하게,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더 챙겨보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하자 처리를 잘 할 수 있게, 이건 강광주 위원님이 감사한 내용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자는 그야말로 시공하는 쪽에서 해야 되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다음 감사하실, 누가 하실 건가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수소시범도시 사업을 야심차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거 관련해서 수소충전소를 지금 만드셨어요. 이용자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나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지금 5월 31일까지 한 784대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사용량은 한 3,280kg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보니까 얼마씩 수입이 들어올 거다, 이러면서 예측을 하셨는데 얼추 맞습니까?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경제성이 거의 많이 없는 편이에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디까지 커버하세요? 안산 인근 도시 어디까지.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인천 쪽, 지금 인근에 있는 데는 인천하고 가까이 있는 거는 안성이니까, 그리고 화성에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쪽에 공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그리고 화성, 그리고 군포 이런 쪽, 수도권도 오히려 여기가 더 가까우니까, 그리고 일단 싸니까, 그런데 저희가 자세히 조사는 아직까지 어느 지역 분들이 하는 건지는 그건 저희가 좀 있다가 조사를 또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수요 조사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미비한 상황인데, 이용이, 지금 제가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이게 안산도시개발에 위치한 거잖아요, 수소충전소가. 이게 시유지가 아닙니다. 굳이 시유지가 아니고 도시개발에다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도시개발의 위탁관리업무 때문으로 추정이 돼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고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하려고 하면 일단 민원인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2019년도에 저희가 설정을 했던 것 같은데, 지정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수소충전소 하면 무조건 폭발한다, 이런 개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쪽을 좀 쉽게 접근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필요했으니까, 일단 수소차가 보급되면서 충전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일단 그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도시개발에 했던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에는 지금 대부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보니까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1,654만 9,060원, 이거 지불하셨어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지불을,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2021년 4월 1일부터 1년 동안 4,654만 5,350원, 지급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예상 수익이 9개월 동안 4억 3,947만 2,000원인데 지금 이것에도 못 미친다는 거잖아요?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4억 원인데 지금 임대료가 4,600이면 10%를 차지해요, 수익에서. 예상 연간 운영비가 그리고 5억 원이에요, 운영비가. 그러니까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안산이 안산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다른 시에서도 이용을 하는데 다른 시민들까지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돈, 안산시 세금 들여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경제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이 아닌가.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수소사업 자체가 경제성이 거의 없는 게 지금 맞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를 보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수소차라든가 수소 관련된 것들이 사업이 확장이 되면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간접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에 예방할 수 있는 비용 들어가는 것을 이쪽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임대료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았기도 했고,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하고 다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지금 임대료는 아직 9월 정도에 지금 지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도시개발하고 저희가 좀 더, 지금 이것을 그냥 공공기관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가 2.5% 적용을 했는데 신재생 부분이나 이런 쪽을 하든가 아니면 도시개발 자체 고정자산 관리요령에 거기에도 임대료 부분에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협의를 계속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수소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환경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공익성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돈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수지분석이라든지 이해타산,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세계 제일의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국가인데 트럼프 대통령 막 탈퇴해 버리잖아요, 자기 이익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환경문제라는 게 전 세계인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산시민의 예산이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투입이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과도하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면서 가고, 두 번째는 임대료 부분이에요. 이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핵심인데, 지금 협상을 앞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기존에 안산시 수소 e로움 충전소 운영관리 위수탁계약서에다가, 제6조 2항에 “수탁자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해서 1,000분의25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물론 도시개발 사규가 있을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사규를 적용해야 하는데 왜 안 했느냐, 이것은 도시개발 감사할 때나 따질 문제고, 이 계약이 우선이겠지 않겠습니까? 사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규를 제가 보지 않아서, 자료 요청이 들어가 있죠? 과장님.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제가 그 사규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쨌건 그리고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것을 하시기 전에 돼야지, 만약에 도시개발에서 안 한다, 도시개발이 출자기관이 아니었다, 이러면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으니까 안 한다고 그러면 끝인 거죠, 4천만 원씩 이렇게 1년을 들여서.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라왔을 때도 이거 관련해서 여기에 이런 대부료가 들어간다, 이런 말이 가타부타 없었어요. 이런 절차적인 문제, 기존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더라면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때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감사이지 않습니까?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절차를 하실 때 이런 부분 정보가 충분히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산정 임대료 관련해서는 어떤 절차로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개발하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일단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이 조직 개편이 돼서 그런 중간에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확정까지는 못했는데, 일단 협의를 해서 다시 위수탁계약 자체를 다시 재계약하는, 이렇게 다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하려고는 하시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이 감사한 내용,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업무보고를 받든 그동안에 쭉 볼 때 보면 유휴부지, 이것 외에는 다르게 표현을 안 했어. 그래서 다른 데도 지금 추진하는 데 있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장

거기도 지금 유휴부지, 이렇게 돼 있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다른 부지들이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공원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건과 같은 유사한 그런 소지가 있는 데도 있죠? 그래서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손바닥만 한 땅 차라리 저렇게 연간 4,500 줄 바에야 사지 뭘 그걸 그렇게 임대료를 줘요. 그래서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 지적한 감사 내용, 그건 오래전에 익히 제가 먼저 얘기를 드렸던바, 오늘 또 감사를 해 주셨는데, 그것 좀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쉬었다 할까요?

주미희위원

네, 쉬었다 해요.

김정택위원

쉬었다 해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쉬었다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11시에 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네, 교통정책과장님.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조성곤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힘드시죠, 요즘?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주미희위원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지금 과장님, 팀장님, 주무부서 팀원들 전부다 아마 지쳐 있을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현안이 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

GTX-C노선이 처음 재개된 순간부터 아마 저희도 김철민 국회의원님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시도의원들이 전부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팀장님도 충분히 아실 거예요. 정말 관심을 갖고 아마 다수의 논의를 계속 해 왔을 거예요, 아마 전화하면서. 그럼에도 담당 팀장님이 직원들 과장님까지 오랜 시간 저는 확인을 하고 계속 김철민 의원님하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꼭 국토교통부 위원일 때부터 이게 안산에 유치되어야 된다라는 신념하에 논의하던 중에 답변이 매번 그랬습니다. 협상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오픈되는 것보다는 정말 물밑작업으로 할 수 있게 ‘우리를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계속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옆에서 봤어도 궁금해서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면 늘 국토부에 가 있고 협상장에 가 있었고, 그래서 또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또 들었고, 그래서 물밑작업을 하시는 거를 계속 꾸준히 해 온 것을 제가 알고 있었고요, 유치에 대한 확신은 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시도의원들의 모든 지역 염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지하고 응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많은 GTX-C노선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또 신속하게 빠르게 운영되어야 되겠지만 또 유치하고 싶어 하는 시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아마 유치경쟁을 벌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업체에서 3개로 되어 왔고 3개로 되어 오는 과정에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지역 안산시 시도의원들이 모두 다 정차에 있어서는 어느 역은 다 바람이 없겠습니까? 정말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본인 지역들의 주민들의 진짜 염원을 다 들어주고 싶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입장은 아마 다른 역에 있어서는 지금 역을 선로를 이용하기에는 조금은 과부하 되어 있고 상록수역이 되는 것은 그나마 상록수역이 어느 정도의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었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다라면 안산 집행부에서는 적어도 안산에 유치하는 것, 어느 역이라고 주장하기까지는 어떤 것이 먼저이냐에 따라서 노력해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그 GTX-C노선에 업자들이 타당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역이 그래도 가능하겠다라는 것들이 상록수역으로 대두되는 거죠. 이 또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정말 많은 예산이 소요되죠, 유치하려면?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정말 안산의 미래가치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꼭 유치에 대해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요, 지금 저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문자폭탄을 새벽2시에도 받고 그러는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바람이 그만큼 크다고 생각하고 바람이 큰 만큼 어느 정치인은 집행부에서는 누구는 노력하고 누구는 노력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상임 위원, 아니면 다른 상임 위원, 안산시 전체 바람이 정말 이 차제에 이것으로써 여야 가릴 것 없이 집행부 전부다 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집행부가 GTX-C노선을 갖고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고를 함에도 질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럼에도 그 염원이 크기 때문에, 시민들의 바람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셔서 지금까지 해 왔던 노력에 더 박차를 가해 주셔서 안산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게 지금까지 해 왔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이 GTX-C노선은 현재 고시된 것은 양주 덕정에서부터 수원까지지만 그 외 북쪽의 다른 자치단체나 이 아래쪽으로는 오산이나 병점, 평택 여러 군데서, 또 시흥 오이도까지, 여러 군데서 지금 노선을 연장해 달라 추가해 달라 라는 요구가 굉장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고시할 때는 ‘덕정에서부터 수원까지로 하고 3개역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고지가 됐고 안산은 ‘안산선을 사용하여 회차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상당한 수확입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너무 많은 힘을 써주셔서 그래도 ‘안산에서 회차할 수 있다.’라는 그 문구를 명기함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유치, 정차까지 할 수 노력을 그동안에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고시가 나서 지난달에 접수가 됐고 3개사가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협상대상자가 포스코가 써냈지만 그 외 업체도 저희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다른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그동안 저희가 기울여온 여러 차례 협의한 노력이 있고 또 만약에 어쨌든 6월 18일 날 확정이 되고 나면 다른 업체가 될 경우에 다시 의원님들이나 저희 시 행정력 전체를 다 동원해서 다시 협상을 또 시작해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그동안에 좋은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게 문서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하고 저희 집행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몇 번이고 제가 GTX-C노선에 대해서 질문을 부서에다가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막후 협상을 위해서는 제발 가시화하지 말고 저희한테 맡겨 주시고 조용히 물밑작업 할 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말씀에 정말 거기에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김철민 의원님이 늘 관심 갖고 있고 저희 시도의원 지역구 의원들이 매번 회의 때마다 얘기가 나왔어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게 마지막 정답이다, 우리가 조용히 할 수 있는 거는 그것을 손 놓는 게 아니라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 유치가 될 때까지는 함께 하자, 그런 얘기였었는데 그럼에도 지금은 많이 가시화 되어 있고 논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어도 제가 바람이 있다면 적정선에서, 그동안 대외비라고 해서 제가 ‘우리는 이런 회의를 하고 있다.’ 언론보도도 못 탔고 저는 SNS에도 알리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는 그들의 궁금증을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유해서 함께 해서 또 그것이 밖으로 나가서 문제되지 않을 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 선은 함께 마지막 유치 때까지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우리 주미희 위원님하고 김진숙 위원님이 GTX-C 간절한 시민들의 마음을 우리 과장님께 얘기를 했는데 얘기의 정리는 그런 거죠. 그쪽 어쨌든 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3개 제안서를 냈던 업체 중에 포스코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두 곳도 그 사람들이 전략상 했는지 어쨌든 돈 금액 써내는 것이 또 자기들한테 유리한, 어떤 이로울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포스코가 우선협상자가 되면 좋지만 제안서에 안 쓴 두 곳도 그동안에 계속 밀접 접촉을 해 왔기 때문에 이후에 논의해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제 질문 시간을 왜 위원장님이,

태순

박태순위원장

안 끝냈어요?

주미희위원

안 끝난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끝내주시고 다음 추가질의해 주시고, 김정택 위원님.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김정택위원

잠시만요. GTX-C노선 안산 유치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장에서 주 감사 대상이 될 거예요. 물론 이게 감사에 대한 부분을 전처럼 GTX-C노선 자체를 집행부에 질문하고 답변 받고 이런 형식을 떠나서 잘한 거는 잘한 거고 못한 거는 못한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는 이 감사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것 관련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문자를 받고 또 GTX-C노선의 간절한 유치를 담은 메시지를 자꾸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형태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도 GTX-C노선 관련된 이제는 전반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부분 이외의 향후 지금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비공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 또한 마찬가지로 이거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 향후에 협상 과정에서도 이거는 공개보다는 비공개가 유리하니 의원님들이 참으시면 이후에 하여튼 최대한 협상을 잘 이끌내겠다 라고만 했지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나타나는 게, 사실 시민들이 봤을 때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빠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지금, 교통정책과요. 지금 저는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나 주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현대컨소시엄과 GS컨소시엄은 왕십리, 인덕원, 의왕을 정차역으로 제안을 했어요. 맞죠? 언론보도에 의하면.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론보도에는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런데 이거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것 확인이 안 됩니다. 국토부도 어디어디 제안했다는 아직 밖으로 발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발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김정택위원

발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론보도에 나왔어요. 포스코컨소시엄은 왕십리, 인덕원, 의왕, 상록수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면, 이거를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차역 세 군데, 그런데 우리 안산선 같은 경우는 예외 규정을 뒀어요. 3개 이상, 3개로 제안을 했지만 안산선의 어느 역은 추가역사를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뒀어요, 국토부 고시에. 그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덕정에서부터 수원까지의 3개역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은 있습니다. ‘다만, 안산은 예외적으로 안산선을 활용하여 회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시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고시에 보면, 단, 안산선을 회차로 활용하는 경우 동 구간에 추가정거장 제안 시, 이것 표준속도 이거는 그렇다치고요, 소요시간 30분. 추가정거장 3개 이하,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추가정거장 3개 이하.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추가정거장 3개는 덕정에서 수원까지에서의 정거장을 말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이외 충분히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게 3개 이상 해도 된다는 거죠, 추가 안산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금정에서 오이도까지 안산선은 3개만 딱 정해진 건데 한 개 정도는 회차 구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외된 거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안산선에서 한 군데에서 회차 아니라, 회차는 어차피 한 번 하는 거니까, ‘안산에서 회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안산이라고 하지 말고요, 오이도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안산선을 활용해서.

김정택위원

안산선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어느 역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포스코컨소시엄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되면 유리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김진숙 위원 답변에.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대와 GS컨소시엄은 우리 지금, 쉽게 말하면 상록수역이 빠져 있지만 협상가능성도 있고 또 거기에 우선협상자로 두 군데가 선정되더라도 협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구두로 약속을 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판단하냐면 포스코컨소시엄에서 되면 당연히 상록수역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들어오는지 알고 있고 두 군데가 되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까 그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그러면 현대컨소시엄하고 GS컨소시엄에서 세 군데, 회차 노선을 아예 안 한다는 건지,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런 자체는 아니고요, 그냥 ‘안산과 협의하겠다.’입니다. ‘안산과 협의하겠다.’ 구체적으로 다른 두 개사에서 안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비용 뽑고 해서 어느 지역까지 이런 거를 다 하지는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 사에서는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되면 안산시와 협의를 하겠다.’ 이 정도까지만 대화가 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거예요. 두 군데 컨소시엄이 되게 되면 안산시와 예를 들어서 이후에 자기들이, 민자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유리한 협상조건을 갖고 향후에 하겠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장이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현대컨소시엄하고 GS컨소시엄에 몇 차례 만나서 협상을 하셨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안산구간 중에 어디 역에 대한 부분을 확정을 해서 말씀하셨나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산과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민간 GS나 현대가 우리 안산구간에 어느 역사를 자꾸 어디 역을 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포함 안 시킨 거는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을 우리는 여기를 회차 노선 정차역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한 거와 안산 어디 구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선협상자 되면 여기 구간 중에 하나를 협상하겠다, 우리 집행부는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이든 중앙역이든 초지역이든 어디를 염두에 두고 정하는 거는 아니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중에 나중에 우선협상자가 되면 그때 가서 협상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두 군데 컨소시엄에서 역사를 안 넣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거 아닌가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추측으로 알 수 있는데,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과장님, 제가 민간사업자예요. 포스코처럼, 저는 세 군데가 다 여기 안산구간을 포함 안 시켰으면 우리 시민들도 과장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군데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두 군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두 군데가 되면 이제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이것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일반 우리 시민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 이것 GS하고 현대가 되면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김정택위원

그 이후의 부분은 이후의 부분이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왜 어디 역을 염두에 두고 컨소시엄과, 상록수면 상록수역, 중앙역이면 중앙역, 초지역이면 초지역 어디 역을 딱 정해놓고 우리 여기다 정차역을 하겠다, 이렇게 왜 못 했는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업체들이 안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채산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 입장에서는 안산과 꼭 어느 역에 정차를 해서 꼭 여객운수 수입만으로 수입을 예상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부대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역으로 해야지만 인근을 활용해서 부대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거기서 우리한테 무엇을 하겠다라고 자기들이 제안을 해 버리면, 물론 검토할 시간도 부족하고 나중에 도시계획상이나 이런 행정절차도 다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 사항은 우리 집행부 저는 핑계뿐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이 GTX-C노선 얼마만큼 유치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에요. 다른 인덕원이나 지금 의왕 같은 경우는 죽기 살기로 모든 전반적인 예산을 다 지원해 주겠다, 모든 사업권을 주겠다, 금액까지 다 제시하고요, 어느 역을 염두에 두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역이 하나씩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도 차라리 이렇게 했어야죠. 여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하려고 했다가 집행부에서 비공개로 해달라고 해서 제가 서면질의로 돌린 적이 있어요. 여기 서면질의 내용에 제가 그것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검토대상 정차역 장단점 비교 및 유력 검토 중인 정차역 유무”를 제가 질의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별도로 검토하는 검토 대상의 정차역은 없으나 높은 수요와 비용적 장점은 상록수, 편리한 환승에 따른 많은 유동인구의 장점은 초지, 중앙역 등으로 단순 비교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유력 검토 중인 정차역은 없고, 향후 민간사업자가 각 정차역의 사업성을 분석하여 사업 반영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시는 민간사업자하고 협상할 때 상록수역이 될지 초지역이 될지 중앙역이 될지 그냥 갈팡질팡 하면서 그냥 우리의 확실한 어디 역을 두고, 만약에 상록수역이 되면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한테 어떤 사업권을 어떻게 주겠다는 제시하는 그런 자체 전혀 그런 게 없고 단순하게 그냥 유동인구, 편리한 환승, 높은 수요, 이런 식의 어떤 이런 것만 갖고 지금 미온적인 협상이 되지 않았느냐,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왜냐하면 그것은 더 좋은 조건을 업체한테 준 겁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이 당연히 상록수도 쓸 수 있고, 거기서 선택권을 오히려 더 넓게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도 안산 오기가 더 편하게 해 준 것이죠.

김정택위원

그럼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저는 사실은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시켜야죠. 저도 이해는 해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안산의 용량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할 때도 회선이 안산에 들어오면 한대앞역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협상을 한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거기 또 다시 질문할게요. 포스코컨소시엄은 왜 여기에 딱 상록수로 못을 박았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내부에서 판단을 한 거죠. 더 넘어가면 어떤 용량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나름대로 판단을 했겠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현대나 GS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협상할 때 여러 가지 장단점 비교표를 줬을 것 아니에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줘도 포스코나 전체 업체들이 한 2, 300명으로 팀을 꾸려서,

김정택위원

과장님, 저는 민간사업자라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상록수, 지난번에 저희한테 준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추가 정차 선정 검토해가지고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에는 중앙역, 한대앞역, 상록수를 비교분석 했고 여기에는 선로, 용량, 환승, 시민 수혜도, 개발 여건 이런 거를 다 지금 했어요. 이것 했다는 이유는 지금 민간사업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중앙역, 한대앞역, 상록수역 비교해서 줬을 거예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국토부에서 낸 자료를 만드는 용역에서 나온 자료이고 업체들은 그것보다 훨씬 2, 300명 되는 인원으로 몇 달 동안 사무실 꾸려서 2, 300억씩 돈을 들여서 이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유리한 협상으로 안산시에 요구를 하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안산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대한 ‘어디를 들어와도 좋다, 그리고 모든 비용도 우리가 대겠다.’까지 하면서 전부 열어놓고 협상을 했습니다. 다만 포스코는 자기들이 상록수역을 명기한 것은 자기들이 조금 더 안산과 차후에 협상을 할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나머지 두 개 회사들은 자기들이 안산을 나중에 컨트롤하기 위해서 선점하고 저희들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네 모든 카드를 보여주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어쨌든 우리 상록수 주변의 상록구민과 또 단원구 주변의 단원구민들의 온도 차이는 좀 있어요, 역사 유치에 대한 것은.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온도 차이는 있는데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백 번 믿고 싶어요. 오늘 행감장이니까 여기서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지적을 했지만 참 의구심 드는 게 포스코건설은 상록수까지 딱 명시해서 포함했고, 나머지 두 군데 컨소시엄은 세 군데만, 안산 구간은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이후에는 충분하게 담당 부서에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향후에 어떤 조건에 어떤 역사에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은 향후에 우선협상자가 선정돼야지 논의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자체에서 우선협상자 선정할 때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이게 최고 팩트예요. 현대나 지금 GS 같은 경우는 세 군데를 딱 명시했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건 보도상 그렇습니다, 신문 보도.

김정택위원

보도상 명시했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우선협상자가 선정됐을 때 우리 안산선 구간 어느 역이든 향후에 협상 과정을 통해서 정차역을 유치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것을 간단히 GTX-C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GTX-C노선이 얘기가 나온 게 2018년 12월에 국토부에서 예타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초에는 안산 노선 자체가 없었어요. 덕정에서 수원까지 10개 역이 설치가 되고 발표가 되니 그 이후에 북쪽이든 남쪽이든 지자체에서 추가 역사를 요구하는 시가 또 10개가 늘어난 겁니다. 무슨 동두천, 화성, 오산, 평택, 안산, 안양, 의왕까지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지역구 관내 의원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2020년 12월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될 때 아까 기본계획 내용처럼 안산선이 회차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약간 들어갔습니다. 그것만으로 사실 의원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저희는 2019년도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GTX 안산 노선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해서 기본계획 발표하기 전에 국토부에다가 안산시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국토부 철도투자과나 광역교통과에는 저희가 실제로 제가 저희 부시장님 포함, 저 개인적으로 수없이 사실은 갔습니다. 가서 현안을 말씀드리고 안산으로 왔을 때의 어떤 장점, 꼭 와야 된다는 필요성, 그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장님 명을 받고 제가 갔기 때문에 문서로, 정확하게 문서로, 이것은 나중에 공개가 됩니다만, 문서로 정확하게 안산으로 왔을 때 저희가 게네들이 요구하는 어떤 선로 사용료라든가 역사 설치비나 그런 운영비까지도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문서를 공식적으로 보냈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개 회사의 임원진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 방문을 했습니다. 기록에 다 있기 때문에 가서, 거짓말이 아니라 본사 가서 그분들하고 티타임을 가지면서 또다시 문서로 전달받은 것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 그다음에 꼭 안산으로 와야 된다는, 그다음에 왔을 때 당신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담보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간사업서가 제출이 됐고 3개사 중에, 아까는 그랬습니다. 이게 예산이 4조 3천억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백하게 얘기하면 민간투자 개발사업이다 보니 민간 간에는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사 간에, 아까 우리 교통정책과장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인원과 예산이 투입된 사항이 3자 간에 굉장한 보안과 어떤 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알았습니다.’ 하고 긍정적으로 임원들이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도 제출이 될 때 과연 3사가 다 의견을 제시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포스코라는 회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한테 답변을 준 거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머지 2사도 저희에게는 분명히, 왜 그러면 터치를 못하냐는 부분은 자기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자기네들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것을 터치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에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6월 18일 날 평가위원회를 합니다, 국토부에서. 거기는 교통전문가, 철도전문가, 토목전문가, 이런 평가위원회를 할 때 총 4조 3천억에 대한 예산을 놓고 추가되는 신설역이나 안산선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당신들이 요구하는 공법이나 금액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효용성과 타당성과 모든 것을 해서 기술력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자기네들이 핸디캡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다루지 않은 회사도 있고 다루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찌 됐든 다행히 2개 사는 터치는 안 했지만, 분명히 그들도 향후에 우선협상자로 자기네들이 선정이 된다면 실질적인 실시설계를 할 때 안산시와는 구체적인 협상을 하겠다, 이미 우리가 또 간 공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늘에야 말씀드리면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그렇게 됐고요. 문제는 6월 18일 날 평가위원회에서 어디가 되든 간에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포스코라는, 여기서 다 오픈이 됐으니까, 포스코라는 회사가 됐으면 협상 과정에 우리가 약간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게네들이 하겠다고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GS나 현대가 됐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그들하고 협상카드를 들이밀 때 약간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끌어오려면 게네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 전략과 전술이 있어서 저와 교통정책과장이 게네들 임원진을 만나고 협상을 하고 공문으로 문서 전달을 하면서도 이런 미묘한 관계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안산을 요구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추후에 협상해서 결론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바도 있지만, 저희 시민들이 또 걱정하는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튼 우선협상 결정된 이후에 어떻게든 안산에서 최종적으로 그 노선이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김정택위원

잠깐만, 제가 질의 시간입니다. 국장님, 지금 왕십리, 인덕원, 의왕 사람들은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GTX-C노선이 확정됐다, 상당히 지금 막 박수 치고 환호하고 기뻐할 거예요.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그 부분도,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그렇지만 우리 안산, 그러니까 상록수를 예로 들게요. 우리 안산시민들은, 또 상록구민들은 포스코 한 군데만 됐기 때문에 향후에, 물론 우리 집행부 능력 발휘해서 어떻게든 안산 유치를 하겠다는 저도 믿음이 있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은 뭘 지금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영상 좀 띄워보세요. 시민이 자발적으로 지금 이런 어떤 단체 행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지금 이 세 군데가 다 우리 상록수나 우리 안산 구간을 넣었으면 저희도 편안하게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제는 GTX-C노선이 오는구나,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아니, 그 부분도 말씀드렸듯이,

김정택위원

그 믿음이 저기 할 텐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상황 설명을 하면서 제가 3개사 협상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김정택위원

그것은 우리 집행부 얘기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아니, 그 부분은,

김정택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왕십리, 인덕원, 의왕은 세 군데가 다 하는 건 아시죠?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계획상에 3개 역사를 추가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는 거고,

김정택위원

아니, 여기 이외에도 다른 데도 지금 유치 신청을 했었어요.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그건 10개 시군이 사실 관심을 가졌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런데 여기 세 군데만 딱 나온 거예요. 세 군데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 세 군데는 이제 확정이 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건 언론에 나온 얘기고 아직 구체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어떠한 발표도 지금 안 했습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3개 정거장은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중간에 가면서 역사만 세우면 됩니다. 가면 브레이크 한 번 밟으면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산은 13km를,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정택위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위원님, 어찌 됐든 간에요.

김정택위원

참 정말 진짜 우리 상록수역이 이렇게 세 군데가 다 포함이 됐으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넘기면서 봐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발적으로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고 시민들은 지금이라도 18일 날 최종 우선협상자 선정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우리 안산시의회, 안산시 정말, 그리고 범시민추진단 구성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좀 한번 며칠 안 남았으니까 노력을 하자, 이렇게 지금,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정택위원

과장님만 안 좋다고 그러지 시민들은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택위원

왜 그리고 시민들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과장님 생각만 하세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시민들 생각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제가 어쨌든 좋다, 안 좋다는 제가 또 제 입장에서도, 저희 시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시민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렇게 막 꼭 필요하다, 아쉽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나중에 우선협상자로, 이미 지금은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 군데밖에 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2개사에 너무 좋은 어떤 카드를 주는 그런 꼴이 되지 않나 해서 저는 사실은 조금,

김정택위원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집행부는 향후 걱정을 해요. 아니, 지금 결정도 안 됐는데 향후 나중에 그 컨소시엄, 어디 민간사업자한테 끌려갈까봐 그거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니까, 그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걱정을 해요, 지금부터.

태순

박태순위원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뭐냐 하면 이미 언론이든 많은 문자도 받고 하셨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어쨌든 안산에 올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3개사 중에 한 군데만 제안돼 있고 두 군데 제안 안 된 데가 자기네들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기 위한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김정택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그리고 모든 우리 안산시민과 의원들은 포스코가 아닌 다른 데가 우선협상자가 되더라도 우리 시가 적극 유치하는데 ‘하겠다.’라고 하는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물론 여기에서 지금 대답을 쉽게 하기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답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정리합시다.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시민들은 며칠 전부터 GTX-C노선 유치 관련돼서 나름대로 범시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지금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고, 만약에 GTX-C노선이 안산 유치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안산선도 문제가 된다, 이거를 명심해야 합니다. 안산선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상록수역 탑승하시는 우리 시민들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지금 앉아있지도 못해요, 출퇴근 시간에. 그리고 배차 간격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요. 그러면 향후에 GTX-C노선 때문에 안산선 배차 간격도 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더 열악해진다, 안산선도. 그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거 맞지 않습니까?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이거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위원님,

김정택위원

나중에 이거 우선협상자 선정돼가지고 우리가 불리한 조건에 요구 다 들어줘야 된다, 이런 거 지금 염려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GTX-C노선 안산 유치에 우리 환경교통국은 총력을 다해서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지금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에서 중요하게 또 긴 시간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나중에 얘기하신 것 중에 GTX도 못 들어오고 4호선 감차되고 그러면 우리 안산은 정말 막대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담당 부서에서 모르는 바는 아니겠지만, 적극 우리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주미희 위원님 끝나지 않았는데 제가 먼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해서 먼저 추가 질의하실 건가요?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주미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냥 하던 거 교통정책과에서 그냥 하자고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하시죠.

주미희위원

교통정책과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뻔히 아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킥보드요. 킥보드, 서울시에서 조례가 공포됐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예.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그동안 킥보드가 기존에 페달로에 비해서 좋은 상황에 대한, 전동자전거도 그렇고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손에 닿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거는 상대성이 있잖아요. 저것을 이용하지 않은 시민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접근에서 도로변에, 그냥 저 도로변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쭉 넘겨봐 주세요, 그냥. 이건 자전거고요. 이것도 보도고, 보도고, 또 보도예요. 저 횡단보도 옆, 쭉 넘겨봐 주세요. 이거 아까 맨 앞에 있는 거하고 같은 회사인데요. 이거 왜 찍었냐면 늘 제가 얘기해 왔던 것에 대한 정리예요. 사진을 쭉 보시면 지금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용하지 않은 시민들에 대한 불편사항, 안전에 대한 또 염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교통정책과밖에 없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은 편리해서 이용했지만 저것들을 그냥 도로라든지 보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시 조례로 지금 안전모 써야 되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주차제한구역도 있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아까 사진들에 보면 다 주차제한구역 안에 있죠. 서울시 조례에 보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누누이 말하면서 나중에 안산시에서도 제가 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하든 해서 이 조례를 공포해서 조금 함께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직진, 좌우가 방해되는 지역, 횡단보도, 보도, 산책로, 진입 방해할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에 대해서 저렇게 던져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것에 대한 온도 차도 커요. 맨 마지막 나란히 벽에다가, 저 회사는, 우리 7개 업체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예.

주미희위원

나란히 어쨌든 떨어져 있는 것들을 날라서 한쪽 면으로 세우고 안전모까지 해놓은 업체가 있고요, 전혀 안전모 없이 아까 봤지만 그냥 횡단보도 옆, 보도 가운데, 막 이렇게 던져놓는 데도 있거든요. 저것은 아무데서나 손잡고 가서 저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편리함만 생각할 게 아니라 불편한 사항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게 전동킥보드에 관해서는 그동안 신산업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최근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안산에도 7개 회사에서 지금 한 1,200대 정도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카카오자전거도 초반기에는 그랬습니다마는 무질서한 주차가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속을 저희가 또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저게 계고하는 사이에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래서 이게 일반적인 현행법으로는 사실 관리, 단속이 힘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미희위원

지금 현행법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언론보도에서도 봤는데, 7개 업체가 안산에 들어올 때 어쨌든 거기에 따른 협약은 할 거 아니에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저거는 자유업이라 그냥 들어온 거고요.

주미희위원

허가 사항, 신고 사항,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냥 자유업 세무서에 신고하고 그냥 영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거는. 카카오자전거도 마찬가지인데, 카카오는 워낙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쪽하고, 카카오 입장에서는 안산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고 저런 사업체들은 굉장히 영세합니다. 한 50대, 60대 짜리도 있고,

주미희위원

영세업체를 우리가 이해할 사항은 아니고요, 시민 안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것을 이용하는 시민한테 서울시 조례처럼 거기서 오는 무단주차, 음주, 안전모 착용, 미착용에 따른 범칙금을 시민한테만 줄 수 있는 건가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안전모 미착용이나 면허 미소지, 이런 것은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 거고,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단방치, 이것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업체들 전체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업체한테 그때그때 연락하면 바로바로 정리를 합니다. 카카오자전거도 그랬지만 초반에는 사실 시민들도 좀 무질서하게 이용하고 이런 면도 있지만 지금은 많이 정비가 됐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저렇게 잘된 케이스랑 아까처럼 잘 안 된 케이스들을 홍보방에 올리세요. 시민들이 봐도 그러면 저렇게 정리하는 업체 것을 이용해야 되겠다, 나중에라도 내가 적어도 내가 저 자리까지 갖다 놓지 못하더라도 내가 내렸던 자리에 놨는데 저 업체는 저렇게 정리해서 적어도 나 이외의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겠다는 생각, 시민의 의식은 그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저것은 저렇게 시민들이 갖다 놓은 게 아니고요.

주미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시민들은, 저 업체에서 마지막에 수거해서 저렇게 해놓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제 얘기가 저렇게 잘된 케이스와 잘되지 않은 사례들을 홍보방이나 어떤 것들을 해서 시민들이 저것을 스스로 보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본인이 이용할 때 저 업체는 적어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사용하다 그냥 놓고 갔어도 저 업체는 내가 사용했던 저 킥보드를 저 정도 자리에는 옮겨놓구나, 그리고 일단 안전모가 있잖아요, 저기는. 그러면 저 잘된 업체 것들 더 이용이 활성화된다, 이거죠. 적어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저 자리에 갖다 놓지 못했는데 계속 저것이 방치되는 업체하고 본인이 사용했는데 적어도 내가 아니지만 저 업체에서 수거해서 저 정도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구나, 하면 시민들의 의식 속에서는 적어도 저걸 더 많이 활성화할 거고요, 그러면 윤리의식은 업체에서도 ‘아, 이렇게 하니까 열악하지만 우리가 하니까, 관리, 감독을 더 하니까 더 많이 이용하구나,’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라 이거죠. 제 얘기가 이용하는 시민이 갖다 놨다는 얘기가 저 업체에서 하잖아요. 적어도 저 업체 스스로가, 다른 업체도 저 업체처럼 할 수 있도록,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카톡방도 운영하는 거고요, 지금 국회 단속에 관한 법률도 사실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그 법을 근거로 단속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저희가 구청에다가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구청에서 노상적치물 단속반이 움직일 때 저것도 같이 좀 옆으로 옮겨놓든지 해달라고 협조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장점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요, 일단은 상대성 있는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불편함은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마저 그냥 교통정책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달로요. 저희 준 자료에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스테이션을 일반 거치대로 사용한다는데 아마 호환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호환 상태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당연히 그냥 지금 상태로는 안 됩니다. 안 돼서 옆에다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서 부착을 할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또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게 얼마만큼 그게 일반 자전거들을 호환 가능하게 만들어서 예산편성상 그게 정말 실효성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자전거 활용 방안에 타 시군 기증 및 폐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타 시군이 아니라 지역 내에도 도시공사와 상의해서 수리해서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인들도 자전거 많이 타려고 하는데요. 우리 안산시부터 하시는 게,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안산시민이나 아니면 시내의 불우 시설, 이런 데 먼저 하고,

주미희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사업이요. 지금 현재 반납 상황이 연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작년도에 78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1억 원에서 780명 해서 7,800만 원 지급을 했고요, 꾸준히,

주미희위원

꾸준하게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돼 가고 있는 거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건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어차피 반납을 하니까 아마 그건 계속 이대로 계속 시행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주차타워 만들기로 했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예.

주미희위원

단원구, 상록구, 이렇게 2개를 하려다가 지역 4개에다가 나눠서,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랬습니다.

주미희위원

일단은 가장 적합한 자리에 만들겠다고 하는데, 주차타워가 갖고 있는,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서 타워 식으로 해서 좀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주차타워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불신들이 있었어요. 물론 부서에서는 지금 제가 담당 팀장하고도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데 미관상으로도 좋고 이용하기도 좋고, 그런데 주차타워는 옆 주변에 어느 위치에 선정될지 모르지만 타워를 올라가면 나는 소리 때문에 소음이 발생해서 옆의 같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요, 왠지 또 저도 그렇고요, 여성이나 또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타워가 아니어도 지하나 지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타워는 대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선, 동선을 좀 크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차타워를 새롭게 건설하시겠다고 주차장을 확보하시겠다면 기존의 주차타워가 갖고 있던 단점들은 보완하시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기존의 주차타워들이 다 비어 있는데도 안 가잖아요. 그것을 숙지하신 다음에 그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벤치마킹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요. 지금 안 되고 있는 데 있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여섯 군데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여섯 군데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주미희위원

지금 저희 군데도 이 군데 중의 하나라,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다 다녀봤는데 굉장히 교장선생님이 좀 약간 부정적으로 하셔서 저희가 일단 학교운영위원회에 이렇게 회의안으로라도 상정해 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도 절감하시고 효율화를 위해서 위탁하셨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위탁과정에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여섯 군데가 안 되면서 저희 지역도 하나입니다. 지금 저녁에, 제가 무려 집하고 꽤 먼 거리에 저녁에 늦게 도착하면 차를 대고 걸어가거든요. 그 정도로 도로변 주변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여섯 군데는 어떠한 상황에서 협조요청을 받을 수 있게, 학교장이 오픈할 수 있게, 개방할 수 있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지역의 학교하고 다 시의원님들이 지금 얘기 안 되시는 분들이, 교장선생님들하고 인사하시는 분 있으면, 개방 안 되는데 의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학교에 같이 방문하세요. 또 의원님들이 학부모 운영위원이든지 부모님들 하고 또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 하세요. 부서에서 하시는 것하고 다각도로 노력하셔서, 여기 좋은 역량들을 다 활용하시고 이 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들을 활성화하셔서 학교를 방문해서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제가 한 번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하시고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이거는 학교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 취지에 맞게 끝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앞으로 오히려 무인화 되는 쪽으로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개방하지 않는 곳 바로 할 수 있게 하시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지금 9분 정도 남았는데 식사하러 갈까요? 아니면 짧게 시간 맞춰서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식사하러,

진숙

김진숙위원

짧게 못하고요, 그냥 식사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30분, 20분씩 하는데 시간제한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거는 제가 알아서 운영하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보면 다 30분 하시고, 저도 앞으로는 시간제한 섞이지 않겠습니다. 아니, 다 그쪽은 30분, 40분 하시고,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오늘 식사를 위해서 휴식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 자료 다 드렸던가요?

강광주위원

예, 받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 자료에다가 한 가지 추가된 게 우리 행안부 장관님이 유치를 열심히 하셨다고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위원

자원순환과 먼저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자원순환과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진욱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재활용 센터요. 하루 폐기처리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지금 93톤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1일.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1일 131톤 지금 들어오고요, 처리용량은 93톤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연 혼합 재활용 전부 해서 얼마입니까?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포함해서요.

진숙

김진숙위원

연 1년 하면 한 1만 8천 톤 정도 되지 않나요? 1년으로 하면.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1년 처리실적을 저희들이 이렇게 통계를 내는데요, 지금 재활용장에는 여러 가지 혼합 쓰레기를 다 포함해가지고 처리용량을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어요.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8,60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

진숙

김진숙위원

처리용량이 그 정도 되고요, 지금 연 반입량이 그것보다 훨씬 오버됐죠?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한 40톤 정도 오버가 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1일 40톤 정도 오버된다고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

진숙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대처방안은 있나요?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이 배달음식을 많이 쓰고 또 온라인이라든지 그런 쇼핑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집집마다 그런 플라스틱이라든지 혼합 그런 제품이 많이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용량에 비해서 많이 오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더 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는 대처방안이 있는지.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이번에 재활용센터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그 위치에서 약 40톤 정도 증액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용역 중이죠?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제가 용역보고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2교대 근무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적재되는 그런 쓰레기는 없고 그때그때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용량은 부족해서 한 40톤 정도 되는 시설을, 지금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치에다가 저희들이 40톤을 증설하는 방안을 벌써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는 언제 정도 나와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용역이 끝나서 한 달 안으로 6월 말 정도는,

진숙

김진숙위원

6월 말 정도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용역결과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어쨌든 신길이라든지 장상지구라든지 또 신도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더 많이 늘 거예요, 양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시고, 또 25년이면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는 것 아시죠?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인천에서는 인천시 폐기물을 영흥도에다가 처리하겠다, 그런 언론발표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25년 되면 인천시 매립지가 종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현재 와 있는 거는 뭐냐 하면 4자 회담을 추진 중에 있어요. 4자 회담이라는 거는 환경부장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 수도권매립지를 더 기간을 늘려달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절대 반대던데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인천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옹진군 쓰레기매립장 있잖아요. 저희들 반대서명, 또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저희 안산하고 시흥, 옹진군 해가지고 지금 3개 시군이 공동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도 그걸 알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반대서명을 지금 45개 부서 926명 서명 받아가지고 익히 제출했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반대서명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인천시가 25년 매립지가 종료가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 전이라도 ‘어, 안산시 인천에다 매립하지마, 니네 영흥도에 오는 거를 반대하니까’ 이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대비도 혹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25년 이후에 안산시에서는 더 쓰레기에 대한 앞으로 대처방안이 어떤 건지, 그리고 영흥도 매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그런 혹시 불이익을 인천에서 주지 않을까 염려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 안산시에서 쓰레기 더 이상 인천에 수도권 매립이 종료되면 안산시에서는 그 이후 어떻게 할 건가.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안산시 입장에는 저희들은 경기도나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추진을 해서 지금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을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기간 연장이 안 됐을 경우 제일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도 어쨌든 부서에서는, 혹시 연장 안 될 가능성도 높아요, 인천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그 단계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음식물처리장 위탁업체요. 그것 6월 30일이면 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재위탁, 저번에는 제가 동의안에 보면 위탁이 재위탁을 한다, 아니면 재계약 한다, 아니면 민간위탁을 다시 입찰을 한다, 제한경쟁 입찰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 아니면 공공위탁을 한다, 이렇게 제안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나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까지 제가 추진한 것만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를 접수한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제 2일 날 제안한 업체의 대표자가 와서 추첨을 했어요. 추첨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6월 4일 날 합니다. 그래서 6월 4일 날 심의가 다 끝나면 결정을 6월 8일 정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한경쟁입찰인데 협상에 의한 그런 계약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저희들이 6월 4일 날 심의가 다 끝나고 심사가 다 끝나면 6월 8일 날,

진숙

김진숙위원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나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새로운 업체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업체는 그러면,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기존의 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3개 업체 중에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기존 업체도 그러면 입찰에 참여했나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참여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참여를 안 한다는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참여를 한 거네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참여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탁을 하게 되면 지난번 자료에 보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더 인상됐더라고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73억 정도 되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전에는 50억 선이었잖아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정도는 저희들이 전문용역업체를 통해가지고 모든 정산비랄지 비정산비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감사관실에 계약 심의의뢰를 해서 모든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

계약금액은 그러면 70억이 아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지금 저희 예상은 그 분들이 어떻게 얼마를 써냈는지 그거는 나중에 심의 다 끝나고 그 금액까지도 다 정해지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까지 기계가 11년 정도 됐죠?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은 몇 년인가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기계마다 다 다른데요. 보통 저희들은 6년 정도가 보통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차량이랄지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품셈에 보면 6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6년이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6년.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처리하는 그 기계요. 지금 11년 됐는데,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기계부품이랄지 이런 것 보수 있잖아요. 그걸 용역을 진단을 해서 수시로 대수선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진단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11년이 넘으면 엄청 노후화가 됐는데 예를 들면 기계가 정지가 되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리할 수 있는 게 여유가 한 2.5일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용량이. 그런데 갑자기 고장으로 정지가 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경우에 그 안에 그게 수리가 되나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정지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염려는 안 해도 되나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시간이 됐으니까 하나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아이스팩 있잖아요? 지금 수거가 잘 되고 있나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거함도 비치를 했는데 수거를 해가지고 지금 아이스팩이 약 40% 정도 저희들이 재활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개가 수거함에 왔다 할지라도 4개 정도만 재활용해서 농수산물이나 재래시장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데 한 7천개 정도 저희들이 납품을 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는 폐기 처분한다는 거예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폐기물로 처리를 해서,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나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각 아파트마다 아이스팩 수거함이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이 배출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하나잖아요, 각 아파트단지마다. 하나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거기에 수거할 때 불순물이 묻어있으면 아예 가져가지를 않는데요.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고 또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그냥 쓰레기 처리로 그냥 폐기물로 한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기단계라 저희들이 거기에 홍보물도 설치하고, 큰 단지는 하나 설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잔재물 있잖아요. 그런 처리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하고,

진숙

김진숙위원

세척을 바로 바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재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고 세척을 빨리 해서 저희들이 순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특히 명절 있잖아요. 명절에는 그게 굉장히 많이 보통 때보다 10배 이상 아마 배출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절 때는 조금 더 어쨌든 그런 거를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명절연휴는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사실 아파트 단지는 어쨌든 그게 설치가 되어 있지만 지역 이런 다가구라든지 일반주택에는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거기는 동에,

진숙

김진숙위원

동에다 되어 있잖아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수거함이 250리터거든요. 여기는 135리터고요. 그래서 그게 설치해가지고 오히려 새마을부녀회에서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동사무소 있는 거는 잘 하고 있다고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동사무소에 지금 설치를 했고요, 자원순환센터 10개를 더 설치해가지고 일반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간에 아이스팩은 지금 잘 수거해가지고 세척까지 해서 순환을 잘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만족스럽지는 못 하지만 이제 시작 첫걸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다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접수현황에 보면 자원순환과도 한 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도급대행 위탁업체 및 사업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우리 시 대행업체 계약업체가 14개 업체죠?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네, 14개 업체입니다.

강광주위원

14개 업체인데 지금 타시군에 보면 수원시가 13개로 최고 많고 나머지 8개, 9개 정도 되는데 우리 안산시가 14개 업체로 최고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게 된 이유가 있나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앞장에 보시면 연도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81년도부터 한 업체도 있고요, 중간에 들어온 업체가 있고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서두에서 제가 보고 드렸지만 이런 요율 산정이랄지 평가랄지 이렇게 해가지고 3년 주기마다 지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용역기관에서,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문용역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그거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 견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용역기관은 사실 우리 시에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 맞게 사실 용역하는 경우는 많이 있고 지금 이것 보시면 타시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계약현황 봐도 우리보다 훨씬 인구도 많고 광범위한 화성시도 사실 12개 업체예요. 보통 우리시가 대부도 이런 데 있어서 많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는 더 광범위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12개 업체로 지금 커버를 하는데,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업체가 줄어듦으로써 우리 시에서 이익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차피 정산비 있고 비정산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가 줄어듦으로 해서 비정산비를 줄일 수 있다면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를 좀 더 생각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지금 생활폐기물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접수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예산에 대한 문제점 개선 요청 해가지고 한 7가지 정도를 쭉 나열해 놨습니다. 이거 보면 여기에 잘 아시는 분이 요청하신 것 같은데, 이것 갖고 계시죠?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정말 이게 지금 저희 자원순환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 근무태만이랄지 직무유기 정도 비쳐지지 않을까,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지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짜 청소대행업체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신 있게 지도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정산도 하고 있고 법령과 그다음에 조례에 명기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자신 있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지금 보면 일단 간접노무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제보하시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 근무를 했었던지 아니면 잘 아시는 분 같은데 이런 부분을 보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답변한 것 보면, 부서의 답변에 보면 지금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정확한 파악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답변 내용은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보면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의 민원이 일리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과에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맞는 얘기라면 분명히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00노조의 임원이고요, 제가 그 임원들하고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이게 사실이라면 하부기관에 정확하게 고발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부장하고 그다음에 부지부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몇 년 동안 이렇게 건의를 하고 이분들이 하루 이틀,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감가상각비 이것 한번 읽어보면 업체에서 청소차량을 구매하면 6년에 걸쳐 신고 된 차량가격 100% 지급하는 비용으로 차량구입비는 안산시에서, 이것 맞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차량구입비 안산시에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차량명의는 사장이 가진 형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강광주위원

일단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차량은 저희 안산시에서 사 줍니다. 그래서 차량비를 72개월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달달이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명의는 어디서 갖느냐 이거예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명의는 업체,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맞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추후 차량은 업체에서 중고로 판매하여 수익을 남김, 이 부분은 어떻게,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저희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 차량에 대해서는 6년이 경과가 되면 이거는 차량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환경부에서도,

강광주위원

아니, 말씀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차라든지 이러면 만약에 똑 같이 우리 시에서 차량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판매에서도 거기서 업체에서 충분히 6년 경과하여 사용하다가 만약에 지금 얘기대로 중고로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득금은 사실 우리 시로 귀속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이게 차량은 이 분들이 다시 대체차량으로 할 때 그 경비를 쓰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서는 자원순환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회수하는, 법령에 그런 권한도 없고요,

강광주위원

왜 법령에 권한이, 지금 제가 자원순환과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 고쳐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걸 환경부에다가 계속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경부에서 만약에 법령이나 어떤 지침이 떨어진다면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인근 시군에도 똑 같이 차량을 주면 일단 그 업체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6년 후에 대체 또 차량을,

강광주위원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우리 시에서 제일 처음에 먼저 지급해서 그걸 산단 말이에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위원님, 반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그걸 회수하라는 걸 지금까지 안 했으면 저희들이 어떤 감사의 대상이고, 우리가 감사도 수십 번 받았어요.

강광주위원

아니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업체에서 그걸 회수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요.

강광주위원

할 수가 없게 돼 있다고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정확하게,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법 조항이 있으면 그것 좀 주십시오. 제출해 주십시오.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니까.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예.

강광주위원

수리수선비 부분에도 여기 낸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사실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지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일반관리비 이런 부분도 지금 상태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일단 수리수선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우리가 지금 어차피 계속 관리비가 나가는 거는 사실인데, 나가지 않습니까? 1대당,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군데의 업체를 제가 직접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정산을 할 수 있는 거는 직노비 있잖아요. 직노비하고 보험료만 정산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 업체의 경영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지도점검을 할 수는 있으나, 현재 모든 시군에서는 직노비하고 보험료만 정산을 받습니다.

강광주위원

정산비가.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접노무비랄지 이런 거 저희들이 주지만 지금 우리 14개,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간접노무비라든지 이런 수리수선비 통 범위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직노비와 간노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직노비하고 보험만 정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노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정산보다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우리 14개의 생활폐기물 운반업체는 법인세무사 있잖아요. 공인회계법인을 이렇게 다 지금 갖고 이분들이 회계장부를 다 작성해서 연말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는 부분은 직노비와 보험료만 받는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 답장을 보면 그건 세부적으로 내주실 수 없었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부서 답변 이 상태로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낸 사람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사실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답변 자료를 보면 전혀 이걸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이 답변을 다 하고 공개 정보 처리 요구도 하고 저희들이 이쪽하고 계속 저희들이 주고받고 많이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일단 거기서 이 업체 중의 하나, OO노조에서 나와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 부분이,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이와 같은 민원을 저희 부서에서 왔을 때 저희들이 정확한 답변을 다 해드렸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순

박태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민원 접수된 건 민원인으로만 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민원인한테 저희들이 다 답변을 이게 한두 번 해 준 게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강광주위원

아니, 그건 그 자료를 보고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예.

강광주위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감사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자원순환과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정진욱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지금 강광주 위원님 감사하던 거 감사관실에서 자원순환과 감사 들어갔나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지금 감사관실에서 신길동 그쪽에 허가 부분, 고물상 부분, 그 부분이지 이 부분은 아닙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이 부분은 아니고.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아닙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민간위탁이라는 게 취지가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하고 보조금 사업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정산하느냐, 비정산하느냐의 차이예요. 민간위탁은 비정산이 원칙인데 4대보험하고 직접노무비만 정산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정산을 해야겠죠, 4대보험료하고 직접노무비 같은 경우 그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여기 간접노무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판례를 가지고 있어요. 의정부 사례가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간접노무비 관련해서 이것은 이 민원인이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내용을 좀 들어서 아는데, 노조 간의 알력에서 조금 알력 다툼이 있지 않나, 이런 추정을 해 보고요. 그분들이 저를 명예훼손 고소를 하든 말든 저는 추정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도 법이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간접노무비 같은 경우는 비정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뭘 하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간접노무비는 현장감독자, 그다음에 작업반장, 민원 기동처리반 등의 노무비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감독관하고 작업반장이랄지 보조원을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분들이 민원을 잘못 넣으신 거예요. 여기 시에 넣을 게 아니라 경찰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든. 맞죠? 이게 사실 법적으로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 저희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비춰질까 싶어서 부서장으로서는 굉장히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민원인 양원석, 이렇게 돼 있으신데, 이분께 경고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안산시의 명예 깎아먹는 민원 넣지 마시라고.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걸 이렇게 하셔야지, 그거는 그렇고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생폐 관련해서. 위탁업체 14곳,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상차원 및 기사 인원하고 차량, 전문위원님들이 지금 메모해서 아마 부서로 넘어가죠? 도급비, 그렇게 3개 자료 요청하고요. 상차원 및 기사 인원, 차량, 도급비, 그거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생폐 위탁업체 건설 노임단가 퍼센티지, 저희 안산하고 좀 비교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연봉액, 이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안산이 98%인가요, 건설 노임단가?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가볍게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2021년 5월 20일에 종량제 규격봉투를 75L를 제작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사용 20L하고 일반용 75L하고 제작, 구입을 하셨는데, 여기 한 군데에다가 4,744만 원 입찰을 하셨고요, 일반경쟁. 또 다른 한 군데 4,930만 원, 같은 날 2개를 나눠서 이렇게 일반경쟁을 하셨어요. 상식적으로 한 군데로 해야 낙찰가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사실 궁금하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한 번만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 그 입찰을 2개 회사가, 2개 업체가 안 돼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기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입찰로 돼 있던데요, 자료 거기 홈페이지에는. 정보 공개.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 입찰이, 지금 저희 봉투를 만드는 곳이 딱 두 군데 있어요, 우리 안산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입찰을 하더라도 거의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금액이 지금 넘잖아요. 여기가 뭐 우수조달인가요? 장애인 저건가요? 여성기업인가요? 뭐예요, 여기가? 2군데가, 우진산업하고 신창중상이용사촌. 그 금액 자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이건 뭐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확인해서 그것은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투 제작이 2개 회사가 있는데요, 그 2개 회사 말고는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입찰을 띄우고 난 다음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제가 계약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는데 혹시 제가 잘못 파악했을 수도 있으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스펙을 넣으실 때 안산 지역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셨나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봉투를 제작하면 바코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곳은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전국에서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과장님, 그거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

태순

박태순위원장

왜냐하면 아무리 두 곳이다 하더라도 입찰은 입찰이야.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래서 그 이후에 수의계약을 왜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다시 얘기해 주세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그거는 제가 그렇게 조금 미비한데요,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다음 2차 때 답을 주십시오, 2021년 5월 20일의 2건에 대해서. 양 건 합치면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그 사유를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다음 재활용 선별센터, 이게 2008년에 가동을 개시해서 하루에 92톤에서 93톤을 처리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100 몇 톤을 처리하시죠? 130,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132톤.

우나

송바우나위원

132톤씩 처리하시죠?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래갖고 3일치씩 쌓아야 되는데, 더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추세가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증가 추세가. 그래서 불도 났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부속동에서 났고 야적장에서 2020년 7월에 피해는 없다고 했지만 어쨌건 이런 안전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인원들이 선별장 수선별 함에 있어서 안전문제도 지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2018년에 2만 2,456톤이었고 2019년 2만 8,241톤, 2020년에 3만 2,761톤,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점차 증가하는 추세고 줄어든다 해도 미미할 것 같습니다, 크게 이렇게 쓰던 가닥이 있으니까.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아까 김진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2교대를 한다거나 1.5배 시간을 늘려서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다가 지적을 해서 안전문제는 지금 현 상황,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그거는 저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에는 재활용 선별센터의 근본적인 그 양, 40톤 정도 규모를 늘려라, 이런 용역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시냐는 거죠.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용역 결과 보고가 나오면 거의 아마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 위치에다가 40톤 정도 증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그게 지금 한 40톤 정도 증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그 자리에서 증설하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자리에 증설이 가능합니까?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제가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결과는 언제 나오죠?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6월 말 정도 나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획예산과에 말씀이 되신 게 있으세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그걸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신청하는 신청 절차가 남아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의회에도 보고도 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증설하는 데 자원순환과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지금 마지막 증설 관련된 감사는 앞전에 시정질의를 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무슨 얘기냐면 물론 충분히 감안했겠지만 우리가 신도시 장상지구하고 신길지구가 지금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대비한 충분히 용량을 그렇게 좀 용역에서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또 감사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자원순환과요. 얘기 나온 김에 마저 할게요. 이게 지금 제가 7대 때도 의견이 들어왔었어요, 자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제가 여기서 언어로, 단어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계속 기존 업체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고 거기서 어쨌든 투명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서 7대 때도 한 번 고민했었는데, 그러다가 계속 우리가 시에서 지금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해서 위치도 변경하고 그래서 양도 조절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14개 업체에 대해서. 맞죠?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또 앞서서 이 의견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내부에 대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쨌든 이런 시민 의견이 행감 중에 들어왔을 때에서는 위원들은 확인은 해야 해요, 투명성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게 의견 들어왔던 것들이 다 사실이냐, 아니냐는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서 동료 위원이 질문한 것 같고, 지금 상황이 전부 다 뭐가 문제냐면 코로나로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생기기는 했으나 그걸 떠나서도 지금 위탁비가 너무 많이 상승했잖아요. 상승해서 거기서의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노무비 상승에다가 발생량도 늘어났지만 여러 가지 지금 부족분도 있는데, 결론은 기존의 14개 업체가 계속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거나 그런 것의 문제점들을 해소한다면 지금 현재 안산에서 3기신도시 장상, 신길지구가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여러 가지 수거까지는 14개 업체가 하고 선별해서 그 뒤 이후 처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도시는 차라리 도시공사에서 수거부터 운영, 선별, 처리까지도 다 일괄로 원스톱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민간업체에 위탁했을 때 무슨 선의적인 어쨌든 비교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막연하게 지금 370억인가요? 440억? 맞죠, 단위가? 제가 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370억이고요, 올해,

주미희위원

370억에서 440억, 이 금액에 대해서 막연히 일회용품이 늘었다, 노무비가 인상됐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이해하기가, 와닿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벗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그 의견이 어때요? 가능성 여부에 있어서 전혀 안 된다고 보실 수 있나요?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을 도시공사에 맡겨보자.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민간업체하고 선의적인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서 수거해서 자기네가 선별하잖아요. 처리도 하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어쨌든 시에다가 또 제안을 지금도 해 와서 늘 예산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재활용을 정말 더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게, 정말 재활용할 수 있게, 집에서 저도 정말 힘든데 다 씻어갖고 표 딱지 떼고 그렇게 돌려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또 수거는 전에 비해서 시민들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구도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나는 물량과 노무비를 인정을 하되, 그 외의 것들은 더 노력을 하고 줄이는 데에 또 시민들이 함께하는데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것에 대한 해소 방안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민간위탁도 해 보고 직영도 한번 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

주미희위원

그 부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도시공사에도 다음 날 제가 질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의견청취 들어왔던 건 행감 앞서서 여기서 나온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 맞다, 그런 것 금방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의견이 나올 때까지의, 민원이 나올 때까지의 법적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답변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부서에서는. 그리고 아까 일반적으로 금방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추경 때도 제안했고 본예산 할 때는 재활용 자원순환센터 설치해서 동네에서 먼저 아이스팩도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기초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네마다 잘하는 데는. 그래서 재활용을 많이 선별을 해놓으면 수거량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아이스팩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잖아요. 그것부터도 좀 용량을 줄이지 않을까,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본예산이랑 추경 때 하시겠다는 사업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실질적인 사업을 해 보시면 좋겠다고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건설도로과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의견을 한 번 냈었는데요. 지금 도로가 안산시에 귀속되지 않은 반월·시화산단이라든지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안산시화 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해서 바로 그렇게 됐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던 결과들이 지금 언론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꽤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런 소유권 이전들을 해 와서 시가 좀 더 무엇을 개발할 때, 또 시의 소유가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지금 안산시 소유로 안 된 것들이 많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네, 우선 대표적으로 1개 필지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해서 안산시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팀장들이 가서, 국토부 가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아직 많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7대 때 들어와서도 그런 걸 느꼈거든요. 이게 도로 일부 구간들이 지금 시 소유화해서 아직 소유화, 이렇게 이전되지 않았던 것들의 문제점이 있는데, 노력해 왔지만 아직까지였는데, 한 번씩 노력할 때마다 한국남동발전공단 같은 경우는 41억씩 그런 눈에 가시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물출자 했던 당장 63블록도 구획, 구획이 전부 다 그게 국토부 땅인가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네, 현재 이면도로가 전부 국토교통부 소유입니다.

주미희위원

그것도 어떻게 차후에 시가 개발을 하든, 민간이 개발하든, 도시공사가 개발을 하든 문제가 되지 않게 그것도 한번 미리 앞서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도 눈에 보이는 현안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건설도로과가 참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도로라든지 지금 생태하천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하천들이 지금, 저는 지금 안산천을 지역구로 이렇게 끼고서 있어서 그런지 하천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나와서 현장답사도 지금 매번 하고 있고 제가 되도록이면 저녁마다 거기를 걸어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 또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보다 지금 여름이 오기 전에도 비가 많이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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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건설도로과장

네.

주미희위원

가장 일반적인 건데 또 놓칠 수가 있어요, 준설작업이요. 바닥 준설작업이랑 그리고 비가 와서 그런지 또 법면이랑 보도면 옆에 풀들이 너무 무성해서 정지작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도 월피동 위쪽으로 정지작업을 하고 나면 성포동 아래쪽으로 벌써 자라고 있고,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거기는 어쨌든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계속해서 정지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쌓여있던 쓰레기들이 비가 오면 하천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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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보도 옆, 지금 이 차제에 이렇게 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노고에 치하를 하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불편사항이 더 많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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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건설업체 관내 업체 이용에 관한 조례도 냈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그 이후에 가시적인 효과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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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직접 찾아서 방문해서 저희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랄지 도시공사를 포함한 유관기관, 그리고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를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하도급이랄지 장비, 그리고 안산시민 우선고용, 그리고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발송했고요. 그런데 그 분위기들이 대부분 이해해 주시는, 그리고 많이 협조해 주시는 분위기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료를 취합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하도급 관련되어서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업체들이 같이 협력업체로 일하는 업체들이 있고 그래서 하도급 관련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자재랄지 건설장비, 또 안산시민 고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시고 우리 상임위나 또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늘 간담회도 하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시에서는 학교 체육관, 일반 체육관, 재생사업, 재건축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도 지금 집행부에서 하신다고 하시기는 하지만 저한테 또 들어오는 민원들은 정말 관내업체 좀 써서 우리 좀 일하게 해달라, 그런 의견들은 아직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시는 것보다 더 열 배 스무 배 노력하셔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례 이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2시 50분인데 쉬었다 할까요?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교통정책과 감사하겠습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조성곤입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시 보도자료를 오늘 내셨네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10시반에 내셨습니까?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유튜브로 시장님이 직접 생방송 하신 거예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대변인실에서 준비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지금 오전에도 GTX-C 관련된 감사를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엊그저께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한번 했는데 회신은 사실 못 받았어요. 회신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기서 국토부 고시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토부 고시내용을 보면,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단, 안산선을 회차에 활용하는 경우 동 구간의 추가정거장 제안 시, 추가정거장 제안 시 해당 추가정거장은 상기 조건’ 쭉 이렇게 있어요. ‘충족여부 판단해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안산선을 제안해야지,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제안을 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예, 제안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GS하고 현대는 제안 안 했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여기는 지금 당장 할 때는 지금 제안을 해도 되고,

김정택위원

아니, 국토부 고시에 이렇게 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단, 안산선을 회차에 활용하는 경우, 회차라는 거는 안산선으로 회차를 어디 정차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회차하는 경우 동 구간 추가정거장, 그러니까 3개 이외 추가정거장, 여기는 제안을 해야지 추가정거장을 이 조건 하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유권해석을 해 보면 그러면 GS나 현대 같으면 제안을 안 했으면 나중에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안산선은 아무리 협상을 해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제안을 지금 당장 고시한 데서 할 때는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하고 업체하고 얘기를 할 때는,

김정택위원

아니, 그것 과장님, 그럼 포스코를 예를 들어 보자고요. 포스코는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제안을 해야 된다고 여기 분명히 고시에 나와 있는데 제안을 안 한 현대나 GS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을 때 포스코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는 고시에 따라서 제안을 분명히 했는데 왜 우리가 제외됐느냐,’ 예를 들어서 현대컨소시엄이 됐어요. 그런데 안산시와 협상이 잘 됐어, 추가정거장을 설치해, 그래서 협의 봤어, 그러면 포스코에서 가만 있을까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포스코도 제안을 안 해도 되는 건데 포스코는 자기 자진해서 제안을 한 것이고 의무사항은 아니니까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 그렇게,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선택사항입니다, 그거는.

김정택위원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에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데,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회차에 사용하려고 제안할 경우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선택하는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김정택위원

저기에는 정확히 보면 ‘추가정거장 제안 시’라고 되어 있어요. 제안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제안 시’라는 거는. 제안을 안 했을 경우에는 두 개 컨소시엄은 안산노선 추가정거장은 여기서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된다고 쳤어, 그러면 포스코에서 ‘무슨 소리야 우리는 안산선을 분명히 추가로 넣었는데 왜 우리가 떨어지고 제안 안 한 왜 현대나 GS가 됐어’ 그러면 포스코에서는 이것 분명히 법적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나중에 이 사업이 확정된 뒤에, 노선이 확정된 뒤에 나중에 2, 3년 뒤에라도 추가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예외를 뒀으니까, 안산에 들어오는 것을.

김정택위원

예외를 뒀죠. 예외를 둬서 여기에 안산선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외 안 뒀으면 여기 포함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예외규정을 이렇게 뒀는데 여기 제안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것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제안할 경우 안산을 회차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회차할 경우에.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회차를 할 경우에,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회차할 경우에는 안산을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회차할 경우에는 안산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산까지 오려면 회차를 하겠다고 제안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두 군데는 제안 안 했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정차는 하면 안 되죠. 회차만 하면 또 올리가 없죠.

김정택위원

과장님,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것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포스코컨소시엄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스코컨소시엄은 4개를 다 넣었어요. 그래서 상록수를 넣은 이유가 그렇다 하면 포스코는 상록수를 노려서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본인들이 판단하겠지만 사실은 포스코 쪽에서는 3개 컨소시엄 중에 제일 불리해서 상록수역을 넣은 것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또 어떻게 보면, 이 자리 행감장에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런 고시내용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거는 제안을 안 한 현대나 GS에서 됐을 때, 만약에 됐는데 우선협상자 선정되어서 안산시하고 협의를 했어, 상록수역이든 어디 역이든 추가역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회차하면서 추가정차역이 생겼어, 그러면 여기는 왜 제안도 안 한 컨소시엄에서 왜 이거를 역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부당하다, 그랬을 때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하는 건데 어쨌든 과장님 이거는, 제가 국토부 질의서 몇 개를 지금 했는데 사실은 국토부에서 질의내용을 회신 안 했지만 우리 시도 정확하게 한번 그거를 국토부에다가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제가 협상을 쭉 업체들하고 할 때는 업체가 처음부터,

김정택위원

업체들만 믿지 마시고, 왜 업체들을 자꾸 얘기를 해요. 민간사업자, 아니, 업체들 그렇게 노력했으면 당연히 우리 상록수역이든 어디든지 넣어야죠, 두 군데도.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위원님, 그거는 사실은 업체 거론하는 게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인정할 거는 분명히 인정할 거는 노력은 한 거는 저는 알아요. 과장님, 국장님 노력하시고 시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님들 노력하신 것 알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번 민간사업자 세 군데에서 우리 상록수역이든 어디든 넣었으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힘든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최고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게 그거죠. 포스코가 되면 당연히 우리 정차역이 생기지만 두 개가 됐을 때 이것 만약에 안 생기지 않을까, 이거는 엄청난 염려스러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도 고시문을 보니까 제안을 해야지 분명히 이것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세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감사 그 부분 관련해서 국장님, 그동안에 업체 말고 국토부도 자주 가셨잖아요?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이게 민간사업 제안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 아까도 말씀했지만 4조 3천억 범위 내에서 경제성과 모든 기술력을 따지는 사업이고 그 와중에 저희는 정말로 어떻게든 3개 업체가 됐든 제안을 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태순

박태순위원장

국장님 그 뜻이 아니라, 그 설명은 아까도 했고 다 아니까 지금 고시내용 관련해서 김정택 위원님의 해석과 우려에 대해서 그 부분만 답변해서,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 거죠. 저희는 분명히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어디가 되더라도, 사실 구체적인 협상은 포스코가 된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협상을 또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비나 어떤 것 놓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협상을 또 해야 되고 그런 여지가 그 업체들 분명히 있다는 거죠.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의 핵심은 고시에 ‘제안할 경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김정 택 위원님은 제안을 안 한 두 곳이 혹시 그렇게 될 경우는 포스코는 우리는 제안했는데 왜 제안도 안 한 저네들이, 이것에 대한 지금,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그 부분은 사실은 냉정히 보면 저희가 판단할 거는 아니죠. 국토부에서 판단하고 회사 간에 판단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죠. 그거를 지금 해석을 우리가 거기다 놓고 해석할 지금 단계가 아닌 거고 저희는 어찌됐든 협상당사자들하고 안산시가 이 안산선에 대해서 올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김정택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그거는 거꾸로 국토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국토부에서는 고시를, 이게 국토부 고시예요? 그죠?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자꾸 두 군데가 되더라도,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더라도 저희하고 협상해서 회차 노선에 정차역을 할 수 있다, 그거는 계속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누누이 하지만 또한 만약에 국토부에서 ‘무슨 소리야, 당초 제안을 한 컨소시엄만 이것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신네들 그러면 제안도 안 한 안산시가 왜 우선협상자하고 이거를 안산시하고 협상을 하려고 그래.’ 이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아예 협상의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죠? 협상의 여지도 없잖아요? 국토부가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현대컨소시엄에서 제안을 안 했어요. 그런데 현대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가 됐어, 그러면 안산시하고 협상을 해, 그럼 국토부가 ‘현대컨소시엄은 당초에 국토부에 제안할 때 안산선은 빠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슨 안산시하고 협상을 하느냐,’ 이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어차피 저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업체들이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포스코도 자기들이 먼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석해서 선택을 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자기들이 나중에 협상을 해도 된다고 하는 방식을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지 저희가 강요해서 집어넣으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 틀리죠. 포스코가 되면 당연히 우리는 안산선을 포스코가 넣었기 때문에 협상을 해 봐야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정차역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되면 우리 정차역을 안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업체에서 ‘추후에 저희하고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가 없으면 시간을 배정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가,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정확하게 우리 시 입장의 유권해석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으면 국토부에다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런 거를 통해서 정말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를 풀어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의 노력을 하세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누가 하시나요?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환경단체보조금 지원 및 지도점검 정산결과 있잖아요?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안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린스타트 안산네트워크, 안산녹색 등등 추진실적을 제가 보니까 토론회, 간담회, 공론장 이런 식으로 주로 이런 행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금 의구스럽고요.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얼마나 시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작년에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무렵에 많이 위축됐습니다마는 4월 이후로 조용해서 소규모로 대면으로 하다가 작년에 8월이 지나서 가을쯤에 그때부터 많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많이 비대면으로 행사를 많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었고 이 단체들이 하는 행사라든지 어떤 그런 사업들이 위원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토론 그런 것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 시의 시책에 반영이 됐느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요지가,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직접적으로 정책제안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회단체들이 하는 경우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 어떻게 요즘은 그전처럼 환경 관련해서 어떤 활동한다는 것을 살펴보면 옛날에는 어떤 특정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해가 많은 업체들, 또는 대규모 사업에서의 어떠한 자연경관 훼손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소수의 어떠한 단체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환경보전을 이끌어내는 그런 단계였다면 요즘은 범위가 커졌다고 보면 됩니다. 지구환경 문제, 요즘 계속 이야기하는 탄소중립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넓다 보니까 지금의 사업들은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참여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회의하고 뭐하고 교류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참여위주이고 시민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하자, 그런 공론화 쪽이라는 얘기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을 해 보시면 위원님도 한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환경 관련에 대해서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한 것이 다 이러한 사회단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 조성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 공감을 하고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시 정책으로 아직 쓰여진 거는 없는 건가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이게 지금 전체적인 효과인 것이죠. 시가 원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다 하기 어려우니까 모든 시민들하고 함께 나가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에너지정책과에서도 485쪽에 보면 위탁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환경재단이라든지 여기 보면 굉장히 한양대학교라든지 이런 위탁이 많이 있어요, 에너지정책과도 마찬가지로. 주로 환경에 관한 이런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환경재단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세 부서뿐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협의체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있나요? 같이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사업에 행정은 우리 환경정책과나 에너지정책과에서 하지만 여기 보면 이런 단체에서 현장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잖아요?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로 어떤 협조라든지 협력이 잘 되고 있는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환경 관련 교육은 사실 일반 교육에서는 교육지원청이라고 해가지고 총괄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있지는 않고, 의무교육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있지는 않고 대신 여러 사회단체라 해서 환경교육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 참여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환경기본교육 할 때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과라든지 어떤 운영하는 환경재단이라든지 그런 협의체 협력 이런 게 잘 체계가 연계성 있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잘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진다기보다도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환경교육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요 지적사항이 작년에도 꽤 많이 있었는데, 한 세 가지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올해도 보니까 지방보조금 구비서류 미비 등등 계속 이렇게 지적사항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이게 왜 고쳐지지가 않는지,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지적사항만 하고 행정적이라든지 어떤 그분들한테 경고성 이런 것만 주지 말고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을 조금 삭감한다든지. 이것 들으면 섭섭해 할지 모르겠지만 또 지금 여기 보면 거기뿐이 아니라 다 그린스타트 안산네트워크도 지적사항이 계속 준비 서류 미비 이런 부분이 해마다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계속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나서 분기마다 한 번씩 가서 살펴보고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정산검사를 합니다. 정산검사를 하다 보면 이게 좀 심각하고 아주 잘못해가지고 회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하기는 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증빙자료가 더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우리가 지금 했었던 것은 회수하거나 그런 사항 정도까지는 없었고 단지 회계처리하면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주라,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왜냐하면 사회단체들이 아무래도 공무원들보다는 회계처리가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약간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도 감사를 받으면 회계 부분이 해마다 지적사항이 있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노하우를 알려주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과장님, 그 설명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라, 이 내용인데 그걸 민간인들이 잘못하고 공무원들도 그런 실수를 한다, 이거는 감사의 답변이 아니죠.

진숙

김진숙위원

관리감독을 잘 하라는 의미이고요,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안산갈대습지 내 자연습지쉼터 있잖아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환경생태환경교육시설관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그 전에 쉼터에서 이름이 생태교육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이게 지금 과장님, 지금 현재 건립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건립이 끝나고 나면 다시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그 시설물은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실질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예산이 국비가 6억이 확보되어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비가 42억이 넘는데 과장님께서 국비라든지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제가 듣고 있었는데 지금 어떤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실제로 이 6억도 저희들이 작년에 환경부에 신청에서 했었고, 그 이후에 올해 3월 달에 다시 한 번 6억을 더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요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요,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 물론 건립을 하지만 환경재단에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랑 같이 조금 전에도 협의체 얘기를 했는데, 세 부서가 진행 상황에서 잘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또 환경재단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잘 협조해 주시고요. 지금 갈대습지랑 연계해서 지금 바로 옆에 세계정원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용역은 되고 있으면서 또 미세 숲 조성으로 인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있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세계정원 공사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공사 시작은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요. 녹지과가 어쨌든 간에 안산시는 녹지과가 관리를 맡아서 하는데 어쨌든 주체가 경기도잖아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세계정원을 조성할 때 어쨌든 갈대습지랑 같이 연계해서 명품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갈대습지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경기가든 조성하는 경기도랑 또 녹지과랑 환경정책과랑 환경재단이랑,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 보면 진입도로도 지금 조성해야 되고요, 또 거기 건천이 있어요. 소하천이 있는데 건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냄새, 악취가 있어요. 사실 기본계획에 소하천 거기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경기가든에서 용역 사항을 보니까 그건 안산시에서, ‘소하천은 안산시에서 하라. 경기가든에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정책과, 그리고 또 녹지과, 또 거기 하천은 우리 건설도로과잖아요. 건설도로과, 그리고 하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거기 악취는 제가 알기로는 하수과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접이요. 그게 오수랑 우수가 합류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데 모든 부서가, 또한 교통정책과는 트램을 지금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계정원을 통과하는 그런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계정원이, 또 갈대습지가 안산시의 가장 브랜드 한 명품화가 되려면 모든 부서가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보면 건설도로과 내용 다르고, 그리고 또 하수과 내용 다르고, 그러면 바로바로 이게 행정절차에서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중심이 경기도지만,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만, 안산시에서도 각 부서에서, 또 갈대습지도 같이 연계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를 비롯해서 진짜 이 행정이 이렇게 협의체가 잘 이루어져서 합의가 돼서 경기가든이 조성되고 또 갈대습지가 건립도 되잖아요, 교육시설이. 그런 부분하고 또 갈대습지도 계속 또 조성을 더 잘 추진해 나가려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 주변을 명품화하기 위해서 경기퍼스트 같은 데서 공모를 해서 거기 경기가든하고 갈대습지하고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시간이 초과돼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또 다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지역건설 우리가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었잖아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행감 앞두고 사실 몇 군데 현장을 돌아봤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제안해도 많이 안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강광주위원

하도급,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단종 하도급 주는데.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네.

강광주위원

예, 그런데 지금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대부분 다 사실 거기 업체 시공사 쪽에서는 우리 안산 업체, 단종 업체에다 몇 가지를 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랑 저랑 입장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그러면 비중, 어느 정도 우리 시공사에서 우리 안산 단종업체한테 주는 비중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그것 체크 좀 부탁드리겠고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강광주위원

신길동 방음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네.

강광주위원

지금 민원이 계속 예전부터 발생이 됐었고, 또 이번에는 신길동 방음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만 46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됐잖아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워낙 휴먼시아 2차에서 계속되는 민원으로 사실 이걸 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 이번에 100% 시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시비가 됐는데, 아쉽게도 시비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LH와 협의했었고, 처음부터, 그래서 좀 더 왜 우리 시비가 아닌 LH나 아니면 도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받을 수가 없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우선 LH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도 도로가 준공된 이후, 그리고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자문 결과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기준 안으로 들어왔었고, 현재는 기준 바깥으로 나간다고 할 때 LH에서도 소음에 대해서 충실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도로관리청이 LH한테 부담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시비를 요청을 드렸고, 또 그와는 별도로 저희가 LH와 계속 안산시 간의 비용 부담에만 국한되어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는 그 시민들이, 거기 주거하는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것도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저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대처했던 부분,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도로 공사할 때 했었으면 사실은 저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방음벽이라든지 방음휀스라든지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장상지구랑 신길지구도 많은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똑같은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 부분은 안산 휴먼시아 2단지인데 위쪽으로 가는 길이 서안산이고 밑의 쪽은 공단 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소음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것을 저도 처음부터 시의회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사실은 안타깝게도 우리 시 돈을 이번에 100% 시비로 들었는데, 장상지구라든지 신길지구에도 이런 민원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생각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많이 저도 동탄이라든지 용인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 사거리마다 방음벽이 다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장상지구, 신길지구에 많이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그럼 충분히 앞으로 민원 소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장상지구, 신길지구 우리 시의원들 요청 내라고 할 때 저는 그 부분을 냈어요, 방음벽을. 사거리 이런 거라든지 이런 데 방음벽,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비가 아닌 공사할 때 LH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일단 요청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무대가 많다고 생각했을 때 틀림없이 민원 소지가 미리 있는 곳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비가 아닌 LH에서 어차피 공사할 때 70%를 LH 공사비용이 들어가고 경기도시공사 20% 들어가고 우리 안산에서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 비용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조치를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길하고 장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서 협의할 때 저 방음시설에 대해서 주요 구간은 설치해 달라고 의견이 갔습니다. 물론 지금 저 사진도 마찬가지겠지만 LH에서 방음벽을 했었습니다. 방음벽을 했었지만 소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방음터널로 계획을 했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길동과 장상동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지금 방음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조성곤입니다.

강광주위원

주차장 효율 증대를 위한 입체화 방안 마련에 과장님, 우리 원곡동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입체화 사업 추진하는 부분.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저기 원곡초등학교 있는 데요?

강광주위원

예, 이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송바우나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었던 부분 같은데, 이게 사실 여기다가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보다는 다른 좋은 곳이 사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또 여기 민원 거기 현장에 가봐서도 지금 입체화 사업 추진하면 상당히 답답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이게 도대체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최근에 도시재생과에서 무슨 재생사업 공모를 해서 거기를 포함해서 거기다가 주차장하고 다른 복합시설도 한번 할까도 저희한테 한번 와서 협의를 하고 간 적은 있습니다, 지금.

강광주위원

지금 현 자리에다가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최근에, 예.

강광주위원

주차장 플러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우선 복지시설 같은 개념을 이렇게 복합해서 공모 신청을 한다는 말은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주차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거 지금 확정이 된 거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설계 중에 있는 건가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지금 그쪽 원곡동 쪽은 자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그리고 또 거기가 주변에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꼭 주차장으로 어차피 활용하면 좋은 장소이기는 합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어차피 길옆에까지 와가지고 더 올려서 2층부터 이렇게 주차장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학교 쪽으로 이렇게 2층으로, 밑으로는 차가 다니고요.

강광주위원

예, 밑으로는 차가 다니고 지금 있는 주차장 플러스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150대인가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강광주위원

150대 정도로 하는 계획인데, 그런 부분을 그쪽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사실 드려봤습니다. 드려봤는데 상당히 답답함을 많이 토로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설치해놓고 나서 안 보이고 답답하고 옆에까지 도로까지 쭉 와가지고 위에다가 주차장 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쪽 상인들한테 미리 설득을 시켜서 나중에 더 공청회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건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하라고 했고, 현수막도 붙이고 설명회도 별도로 아예 하라고 그랬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런 조치를 틀림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문제, 추후로 또 할 때 문제 되는 것보다 미리 이런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자원순환과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요, 추가로 조금 할게요. 생폐 위탁업체 건설 노임단가 책정 관련해서 법령이 있을 거예요, 지침이라든지.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 어떤 식으로 책정하는지.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자료 좀 추가로 요청합니다.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앞서 김진숙 위원님이 감사를 하시기는 하셨는데요. 소각장이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저희 소각장 안산 거 다 소화하고 있습니까, 동부에서?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민간으로 가는 건 없어요? 민간 소각장으로.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거기서 처리를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이랄지 그런 것은 민간 소각장으로도 갑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민간소각장으로도 가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동부에서 처리를 못하는 소각,

우나

송바우나위원

저는 그 처리량이 오버됐을 때 그걸 여쭙는 거예요. 처리량이 오버되지는 않느냐는 거죠.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느냐, 안산시 소각 폐기물을.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충분히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소각하고 소각 안 하고 일반 매립하는 건 저기로 가잖아요, 쓰레기 중계처리.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중계처리장은 큰 목재랄지,

우나

송바우나위원

나머지는 다 소각하시는 거죠?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2026년에 제가 알기로 수도권에 생활폐기물 매립을 금지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수도권 매립지에서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생활폐기물 매립 자체를 금지한다는 거죠. 다 태워버려야 된다고, 지방으로 보내야 된다, 매립하려면. 그 현황 파악을 하셔야,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그 법이 바뀌어서 그때는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을 수거를 하면 소각을 하고 또 매립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미 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도에 끝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영흥도 그 문제도 계속 매립지 담당하는 인천시하고 환경부하고 우리 그다음에 21개 시군,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문제점을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저희 실무부서에서 준비한 대로 차질이 없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분명히 바뀌어서 2027년,

우나

송바우나위원

6년, 6년.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6년 이후는 자체적으로 소각을 하든 처리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2025년에 저게 닫잖아요. 그런데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협의를 해서 연장하느냐, 마느냐인데, 시 입장에서는 그것 연장을 할지 안 할지만 바라볼 게 아니라,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그래서 최근에 환경부에서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이면 끝나니 새로운 전국에 수도권매립을 하려는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한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환경부도 그 이후에 수도권매립지를 지금 25년 이후에 좀 연장을 더 할 건지,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인천시도 자기네 매립지를 영흥도에다 하겠다고 한 거고, 저희도 사실은 그러면 발생량을 최소한 소각도 하고 매립도 하고 나머지 처리 가는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최소로 저희 시에서 나오는 양을 줄여서 그 부분을 소각을 하고 소각한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영흥도도 그게 소각재를 매립하는 거잖아요?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그렇죠. 인천시 것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인천시 것만 소각재를 매립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소각장 대책도 있어야 돼요, 이게 매립장 대책도 있어야 되지만.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려하신 대로 저희들도 약간의 시간은 있지만 그 부분에서 준비를 실무부서에 좀 하라고 그랬고, 우리가 용역을 하든 또 말씀하신 대로 장상지구, 신길지구 계속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용역 같은 거를 이렇게 준비하시나요?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그렇죠. 해서 발생량까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법적인 것도 2026년 자체 소화를 했을 때 우리가 얼마의 양을 자체 소화를 해야 될지, 그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예. 준비는 마음의 준비만 하실 것이 아니라 몸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준비인지 그거를 청사진을 설명을 해 주셔야,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투 트랙인데요, 아마 인천의 수도권매립지가 환경부를 제외한 경기도, 서울, 21개 시군이 매립이 계약이 돼 있는데 그 업체들도 26년부터는 굉장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환경부도 그 매립지 매립 기간을 좀 더 연장하려는 또 복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또 그것이 만약에 안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시가 총 발생량이 2026년에 얼마가 될지, 그것에 대해 예를 들어서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한 양, 매립을 해야 될 양, 판매를 해야 될 양, 이것을 분석을 해서 매립을 해야 될 양만 저희가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저는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런 것은 그냥 하나마나 한 소리고 만반의 준비 잘하실 건데,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드리면 해외 수출 같은 것 가능하지 않나요? 유럽 같은 경우는 국가 간에 서로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유럽은 국경이 느슨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소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처리 단가가 2020년 기준 8만 9,739원이에요, 톤당. 그런데 민간은 제가 알기로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톤당,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네, 좀 비쌉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한 서너 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으로 이게 오버되면 민간 매립하면 소각을 다 해야 되니까 민간으로도 넘기셔야 되고, 소각장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담겨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검토를 다방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 얘기해 봐야 지자체가 200 몇 십 개인데 안산시 혼자 얘기한다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너무 낙관을 하지 않으시기를, 네,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 부분 관련돼서는 이후에 준비하시면서 중간에 보고할 수 있으면 준비된 내용들, 자료를 보고를 해 줄 수 있게 진행하십시오.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네, 다각도로 검토해서 즉시, 즉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다음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전체도 얘기를 했고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일단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의 포화 상태에 대한 염려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까 전체 제가 냈던 제안들도 그런 거죠. 무엇인가 지금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많이 나온다. 지금의 상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기에는 과부하 상태니까 대안이 없을까, 대안 중에서는 이후에 발생된 양에 대한 처리 문제도 있지만 발생되는 양을 미리 줄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게 어떠한 결과들로 비교분석해서 시에서 먼저 환경적인 정책에서도 일환이에요. 환경정책과도 있지만 홍보, 교육 중에서 환경문제에 있어서 재활용이나 폐기물 같은 것도 쓰레기봉투에 다 담아서 소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동료 위원도 일정 부분 맞는 얘기고 저도 답답해서 일단 거기에 대한 예비책, 대비책을 세워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 차원에서의 어떤 방향을 한번 고민해 보자, 국장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에게 몇 년이 남았다고 하지만 몇 년 남은 기간이 길지 않다는 거죠. 장상지구나 신길지구에 대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준비를 여러 방면으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법적인 검토도 하고 적극적으로 확장해서 해석해서 우선 선도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을 해 보는 것의 일환으로 아까 앞서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여러 방법을 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했던 것들은, 인천이 인천환경공단이더라고요. 거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무엇인가 이렇게 지자체에서의 직영화 했을 때 전체가 아니라 또 14개 업체가 들으면 또 깜짝 놀라고 저한테 또 그러실 텐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에 대해서 거기 용역을 줄인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도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순환과 과장님, 국장님하고 이 상황이라도 어떠한 방법을 조금 이 차제에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것도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데, 개방화장실이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주미희위원

저도 사실 대단히 장이 안 좋아서 진짜 많이 문제인데, 제일 많은 민원이 하천 걸을 때, 그래갖고 제가 선부동에 있을 때는 화정천 거기다가 간이화장실을 해달라, 안산천은 또 요새 나오는 얘기가 하천 근처에 간이화장실을 해달라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라든지, 화장실을 거기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곳에 개방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도 개방화장실에 대한 시에서 하는 노력들, 지금 15만 원 안팎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또 남녀 분리했을 때 또 50%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제가 개방화장실을 근교에 아는 상가에다가 하천 옆에다 물어봤더니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그게 문제입니다.

주미희위원

안 하죠. 사용에 있어서 시민의식이 아직까지는. 그래서 문 열어준 개방화장실을 정말 깨끗하고 잘 사용하면 좋은데, 15만 원 안팎의 비용 받는 것보다 더 정신없으니까 충분히 그런데, 그래서 한번 얘기인데 15만 원 안팎도 부담되기는 하지만 개방화장실, 하천 근교에 특히 어디로 막 뛰어가기, 그냥 하천을 걷다가 뛰어가기 가까운 상가에 비용을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획기적인 방안으로 개방화장실을, 그 상가에 문 열어놓는 게 그 사람들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민원은 계속 운동하다가 제가 마주치는 시민마다 하는 얘기가, 왜냐하면 참 이렇게 저녁 먹고 운동하시겠다고 나온 분들이 일단은 저녁에 또 어쨌든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서 그렇게 하니까 한번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찾아다녀보기도 하고 좀 많이도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

주미희위원

예, 그러셨더라고요. 정말 개방화장실 할 만한 데를 직접 찾아도 다니시고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러기는 했는데 참 그런 애로사항을 말하면서 자기네들이 좀 열기는 어렵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하여튼 좀 더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한번 그것을 더 한번 풀어,

주미희위원

정말 이것은 모순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시민의 입장과 열기에는 불편한 상가 입주민들의 정말 어떤 것도 팽팽한데요. 고민을 집행부에서 풀어줄 수 있게 비용을 정말 더 지원해 주든가, 어떤 데는 남녀 구분하지 않아도 환경 개선을 해 주면 좋겠다고, 그러면 개방화장실 하겠다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또 한 번 고민하든지 해서 획기적으로 한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고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전년도 행감 자료인데요. 환경지원센터 환경교육프로그램 개편인데 저도 이거는 늘 제가 얘기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환경교육을 하는 데가 환경재단하고 일반 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 있잖아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주미희위원

차별화를 해서 획기적으로 무엇인가 특성화하자 라는 제안이에요. 두 군데다 지금 대동소이하고 많이 환경에 있어서 이미지 개선이나 홍보나 교육은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 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그럼에도 환경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어요. 지금 환경재단의 환경운동보다는 뭔가 TP의 그런 연구용역에 더 몰두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고민이 있는데 환경재단은 시민단체에서 갖고 가지 않을 어느 위치에서 환경프로그램, 시민단체는 정말 면대면, 지금 코로나이기는 한데 면대면으로, 1대1, 하나하나 파고드는 교육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해마다 누누이 그 일을 해 봤던 본인으로서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함께 사업하시는 환경정잭과에서 환경재단 대표나 실무자, 시민단체 대표자 그 분들이 다 아는 분들이에요. 해 봤던 분들인데 한번 원탁회의라든지 맞장토론이라든지 해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느 쪽을 맡아서 정말 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맨날 같은 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혹시 아시겠지만, 그래서 환경교육연대라고 해서 다 같이 참여하면서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고 있고 앞으로는,

주미희위원

자주 만나서 일반적인 대화, 거기서 그 만남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대동소이 한 게 아니라 딱 분리해서 특화할 수 있는 것,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을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래서 이쪽은 이 분야는 환경재단에서 정말 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환경재단의 존재 이유, 그 전에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해 왔던 일들을 재단이라는 것 해서 인건비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대표도. 같이 양 단체에서 활동을 해 왔고. 그런데 어디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지금쯤 그만큼의 예산이 나가는 만큼 지금은 성숙되어 있고 숙성되어 있는 만큼 특화할 수 있는 지금 시기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대중교통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동차 정류장이라고 있어요. 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한번 보면 여객자동차 터미널, 그리고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그리고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 이렇게 여섯 가지 용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산시가지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실태를 확인을 해 봤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정류장을 사용해야 되는 도시계획시설 딱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 영상을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네 군데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가 세 군데는 목적에 맞게끔 경원여객이 버스차고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를 지금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로 사용에 대한 당초 목적 외 사용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해 봤더니, 여기가 어디냐 하면 단원구 선부동 1160번지예요. 과장님, 우리가 승용자동차하고 승합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에 대한 정의는 아시죠? 승용자동차는 10인 이상 자동차를 말하고 승합자동차는 11인 이상 자동차를 말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뭐냐 하면 자동차 정류장은 11인 이상 승합자동차만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목적에. 여기에 도시계획이용원을 보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내 도시계획시설로 딱 결정을 해 놨어요, 여기를 이렇게 사용하라고. 그런데 지금 이 번지수를 가보니까 이 번지수 내에 법인택시가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 자동차 정류장에 법인택시 차고지로 여기가 허가 가 납니까? 안 납니까? 다른 곳은 제가 경원여객 차고지 태화상운, 써클라인 차고지 현황을 다 조사를 봤는데 당초 목적대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 여기 한 군데만, 이거는 여객자동차가 세워놔야 될, 아니면 전세버스가 세워놔야 될 차고지에 11인승 이하, 10인승 이하 승용차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가 이거를 확인도 한 하고 허가를 내준 것 같은데, 여기는 10인 이상 승용차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과장님, 딱 용도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딱 되어가지고 10인 이상 승용차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 이거를 차고지로, 모 교통회사 법인택시 차고지로, 그것도 142대, 차고지 면적 2,782.68㎡ 여기를 이 부지를 법인택시 차고지로, 그러니까 인가를 내준 거죠. 물론 소유주는 따로 있어요. 여기가 삼영운수주식회사가 소유주예요. 삼영운수가 여기를 차고지로 쓰겠다고 여기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거를 법인택시에다 임대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택시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을 여기를 법인택시 차고지로 허가를 내줬어요. 이게 왜 가능하죠?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상록운수를 얘기하신 건가요?

김정택위원

상록운수 아닙니다.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시계획시설하고 허가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을 지금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다음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동일 번지수 내에 어디인가는 확인을 했는데요, 주식회사 안산교통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행정을 하면서, 지금 과장님 저희 전세버스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지금 차고지가 없어서 불법으로 많이 지금 도로에 주정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세버스는 비싼 돈을 주고 공영차고지나 또 일반사유지를 이용해서 차고지로 허가를 맡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영운수라는 데는 사실은 저희가 시내버스도 아닌, 회사 소속이 아닌 것 같은데 삼영운수라는 회사가 어디 소속이죠, 지역으로 따지면?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수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수원에 있는 삼영운수 회사가 당초에, 이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거기를 영업소로다가, 삼영운수가 우리 안산시내 노선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노선에 관계없이 아마 사업소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죠. 지금 저희 경원여객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보면 시흥, 안양, 부천 다 지금 영업소가 있어요. 거기에 영업소별로 다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를 주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영운수 같은 경우도 원래는 여기에 노선버스가 있어서 영업소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하여간 위원님 저희들이 차고지가 여객자동차, 어마어마한 종류의 차고지를 다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를 지금 모르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맞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이라든지 개선명령을 때려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조치를. 단지 저는 앞으로도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이런 허가를 내줄 때 이런 부분은 이 부지에 대한 목적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 사실은 엄청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저희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몇 개 안 되지만 많은 대수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삼영운수가 갖고 있는 이 차고지로 임대를 해 줬는데 얼마 받고 임대를 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거를 지금 우리 시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은 분명히 따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네, 하여간 철저하게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허가가 언제 나갔는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이것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그리고 법률까지 다 검토했어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하여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고 다음 행감 때 그거에 대한,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안산교통 차고지 언제 계약을 했는지 계약서하고 계약기간, 계약금액도 원래는 들어오죠, 시에는? 그리고 삼영버스회사가 이 차고지를 언제 매입했는지 현황,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으면 전체적인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잘잘못을 따지는 것 이상으로 재발방지나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사해 주신, 우리 김정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은 철저하게 확인해서 또 유사한 사례뿐만 아니라 또 있는지까지를 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질의가 세 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세 분이면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 질의가 긴가요? 짧은가요? 짧으면 아예 끝내고 하고 아니면 쉬었다가 하고.

진숙

김진숙위원

오늘 다 하는 거는 아니니까 오늘은 그냥 짧게,

태순

박태순위원장

짧게, 또 우리 강광주 위원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 또 있으니까 오늘 주로 자료요구라든가 여타 이런 중요한 것 진행하고 또 다음에 하시죠. 그러면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아까 환경정책과 제가 시간 때문에 하다 말았는데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5월 24일 날 2050탄소중립 계획 비전 선언식이 있었죠? 알고 계세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혹시 안산의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2050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우리 안산시가 공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차량도 많고,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는데 중립, 중립은 말 그대로 내가 배출한 거에 대한 다시 그거를 흡수해서 제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산형 맞춤형 특별하게 어떤 그런 특성에 맞게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에너지정책과에서 2040 2차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중에 있죠? 에너지정책과에서.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예, 에너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대부분 에너지정책과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에너지정책과가 2050탄소중립에 대해서 다 에너지에 관계된 게 많잖아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탄소중립 사업 중에, 물론 공원도 있고 녹지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에너지 부분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러한 정책들을 저희 에너지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부천시에 맞는 탄소중립 그런 맞춤형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산시도 환경정책과랑 에너지정책과랑 이렇게 같이 부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단 정책실하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 중에 있고요, 그것이 지금 조만간 아마 연구모임도 같이 해가지고 토론해서, 그게 탄소중립이라는 게 워낙 바운다리가 넓어가지고 각 지역마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연구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 맞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예, 지금 어쨌든 환경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게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 간에 어쨌든 이런 추진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제가 조금 전에도 경기가든이라든지 갈대습지, 제가 왜 부서 간의 협력을 얘기하냐 하면 어떤 민원사항이 있을 때, 예를 들자면 공원과에다 접수하면 녹지과에다 하라고 그러고 녹지과에다 하면 도시주택과에다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민원인들은 더 힘들어 해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미루지 말고, ‘내가 하겠다. 내가 더 한번 해 보겠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산시에 맞는 탄소중립 그런 2050 선언식도 있듯이 안산시에서 부서 간에 잘 협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그것 만들어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탄소포인트 있잖아요? 탄소포인트가 2019년 이후로 1포인트 1원에서 지금 1.7원으로 됐잖아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그게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그 예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나요? 1.7원 정도 되나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 줬을 때 그거고요, 이번에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한 1억 4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상반기에 1억 3,600만 원이면 상반기에 어느 정도 하고 또 하반기에 어느 정도 하고 배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해 놓습니다, 하반기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반기에 5만 원 이게 최대 지급액이잖아요? 연간 10만 원이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게 연간, 2원으로 쳤을 때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탄소 추진실적에 보면 탄소포인트 3만 6,112가구가 어쨌든 가입을 했잖아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가입 가구가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가입을 이렇게 했는데 현금 여기 보니까 대상자가 합계대상자가 1만 2천여 가구수예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연간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연간, 그러면 한 2만 4천 정도, 보니까 3분의 1 정도만 이게 해당사항이 있나 봐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이게 가입을 하더라도 온실가스감축률이 최소한 5%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되어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그해에 예를 들어서 날씨가 선선하면 에어컨 덜 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해는 혜택을 보다가 그 다음 해는 날씨가 많이 더우면 또 에어컨을 많이 틀면,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이게 연속해서 이 사업이, 보면 최대 4회까지 참여가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 말이 아니고요, 유지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거죠?

진숙

김진숙위원

네.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거는 매번 5% 이상 감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4번 정도 감축을 했는데 그 다음 번에는 5%가 안 되더라도 유지 인센티브로 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어쨌든 탄소중립 이 부분에도 포함이 되잖아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어쨌든 홍보도 더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정책과에 하나만 더 하고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6월 8일 날 오후3시에 샘골로 주민설명회가 있어요.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6월 8일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도 지금 샘골로 도로정비사업을 알고 계시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저희가 회의를 한 10차례 이상은 했어요. 공식적인 회의는 한 8회차인데 지금 비공식적인 부서랑 협의하고 회의한 것 하면 한 15번 이상 회의를 했거든요.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용역 중인데 용역이 한 9월 달쯤 되면 끝나지 않나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용역이 끝나면 지금 현재 그 도로가 보행도로는 경사가 많이 됐고요, 변압기가 한 반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두 명 이상 걷는 것도 불편해 하는 사항이에요. 도로도 S자로 되어 있고 일방통행이고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어쨌든 저희 현재 국비 5억하고 도비 10억을 확보한 상태예요. 그것도 한전에서 변압기 이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30억 가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용역이 끝나고 나면 국비랑 도비 받아놓은 게 또 있잖아요? 바로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이게 안 되면 사업이 안 돼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우선 또 국도비 먼저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최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마는 정 또 예산이 모자라다고 하면 국도비 먼저 쓰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2동, 3동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하여튼 2회 추경에, 국장님, 이 사업이 꼭 추진이 되어야 돼요. 지금 현재 다 도비, 국비 확보된 상태고요, 한전에서도 이미 협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한번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행하는데 일단 변압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 못가는 곳도 있어요, 넓은 곳도 있지만. 그리고 또 너무 경사져서 겨울 같은 경우는 특히 노인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경사가 된 데가 많거든요.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장관님 비롯해서 시도의원들이 도비를 이렇게 확보를 했어요. 한전 같은 경우도 또 직접 한전하고 미팅을 해서 이 문제 다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이번 2회 추경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부서에서도 최대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공청회는 어떻게 참석이, 저희가 행감 중이라 저는 참석을 못하는데 부서에서는 참석하시는 거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저희 부서에 요청하면 늘 나가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하시죠.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자료만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강광주위원

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설계변경한 내용 중에 931쪽 보면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이 있는데 당초보다 이게 변경된 금액이 한 80%가 변경이 올라가서 증액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랑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931쪽,

강광주위원

931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폐기물 운반 및 처리가 당초에는 533만 5천 원이었는데 변경되어서 964만 7천 원이 됐잖아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고잔역 지하보도,

강광주위원

예,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동막골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폐기물 추가 물량 반영이 되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997쪽에 보시면 시설부대비 집행 현황이 있어요.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개설공사에서 예산액이 2,6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은 770만 원만 집행했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 773만 원 중에서 신문광고료만 770만 원이 지급됐어요. 나머지 부분들 뭐가 제일 처음에 책정됐었는지, 그다음에 원래 신문광고료가 770이 책정됐었는지, 전체 어쨌든 금액 중에서 집행액은 다 신문광고료만 집행이 됐더라고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대부분 보상에 따른,

강광주위원

그것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 이상 설계변경내역 933쪽에 보면 2020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에서 보면 경계석 산출오류 물량 반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한 3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집행 현황 1000쪽에 보시면 보행환경개선사업에서 예산액이 5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은 160만 원이었거든요. 집행내역을 보면 공사감독에 따른 여비는 그렇다치고 공사감독용 피복 구입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집행 내역에 공사감독용 피복 구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만 있어서,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일반적으로 특히 겨울철에는 피복비가 많이 집행이 됩니다.

강광주위원

겨울철에는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다른 건은 없는데 이 건에서만 공사감독용 피복이 구입이 되어서.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일반적으로 피복비를 많이 지출하는데 요새는 이 피복을 갖고 가면 저희 내부적으로 감사 때 옷을 좋은 옷을 사 입었니, 마니 자꾸 그러니까 아예 그냥 보통 집행을 안 하고 맙니다, 요새는. 신발도 그렇고, 이게 피복하고 신발도 많이 과거에는 샀었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액이 500만 원 있었는데 집행액이 160만 원만 집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처음에 예산액이 무엇, 무엇이었는지, 왜 나중에 집행 안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산액은 원래 총액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거지 처음에 목표를 세워서 이걸 세우지는 않습니다. 시설부대면 시설비 총액의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몇 프로 정해져 있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런데 사용하는 건 그때그때 어떤 거 필요한 것에 쓰는 거죠, 그냥 일반 운영비처럼.

강광주위원

그런데 너무 집행액이 적어서.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밑에 보면 사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집행내역이 신문광고료만 집행한 것 같고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시설비는 그래서 이 내역에 보면 전부 서로 상이한 게 일정하게 쓰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데서 이렇게 그냥 일반 경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예산액 800만 원 중에서 제일 처음에, 물론 부대비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신문광고료 쪽에 이게 잡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고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미리 잡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총액을 비율로 그냥 금액으로 일정 총 시설비에서 몇 프로를 잡아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쓰는 거기 때문에 신문에 공고해야 되는,

강광주위원

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산액 8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지금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신문광고료냐, 이거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 거라고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이제 종료를 할 생각인데요. 오늘 GTX-C 노선이 오늘 참 많은 감사에서 질의도 되고 답변도 하고 그러셨는데, 오전에 시장님께서 또 시민들을 상대로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그동안에 많은 문자들 있는데, 오늘 입장을 발표하셨고, 그러는 과정에 또 열심히 하신 지역, 이건 우리 지역 내 정치인들 전체가 다 함께 열심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김철민 국회의원님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리고 또 고영인 국회의원님, 김남국 국회의원님, 다 열심히 하셨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다시 그게 오해 없도록 확인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9일에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44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06월 03일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윤기종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안녕하십니까?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윤기종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재단 직원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오일 사업본부장입니다. 송창식 지속가능정책실장입니다. 고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박정원 생태계서비스차장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고 우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소관은 총 6건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먼저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노력입니다. 작년 박태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강화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20년 8월에는 재단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갈대습지 용수 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반월저수지 저수조 감시 강화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반월천 수위 상황을 상시 점검 중에 있습니다. 노후화된 수문 4개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갈수기 용수 확보와 우천 시 홍수 재난 등 재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갈수기 및 장마철 대응을 위한 용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정책실 연구과제의 선정 및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제도 도입입니다. 2020년 정책실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코로나19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연구사업 운영위원회 및 연구심의회를 설치, 운영내규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대습지 홈페이지 현행화 노력입니다. 갈대습지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방안을 준수하며, 생태탐방 프로그램의 실시간 예약 기능을 추가하였고 매주 안산갈대습지 현황 사진 및 탐방 안내 영상을 업로드해서 시민들이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갈대습지 운영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1월 재단은 시로부터 안산갈대습지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환경교육 장소로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야간 순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봉사단과 함께 정기적인 수목정비와 시설물 점검, 갈대 제거 등을 진행하여 안산갈대습지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안산갈대습지 홍보를 위해서 홍보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SNS, 블로그 등 언택트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 주관 부서인 도시재생과와의 협업 및 소통 강화입니다. 도시재생과와의 지속적인 업무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과 담당 공무원, 안산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등과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의견 제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오2동 뉴딜사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시재생과 커뮤니티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도 상동마을, 월피동 광덕마을 뉴딜사업 관련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선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해 행정감사에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 추후 결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환경재단 직원 포상, 징계 현황 책자 61쪽을 보고 있습니다. 61쪽에 보면 직원 포상 현황이 있는데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이 포상 규정이 따로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저희 포상 규정이 있습니다.

예, 포상 규정이 있죠? 그 포상 규정 좀 주시고요. 포상자 혜택은 뭐가 있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실제로는 명예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명예만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이하다고 표현해서 잘못된 표현일 수 있겠지만, 포상기관이 김남국 국회의원으로 해서 포상이 세 분이 됐는데,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4개 지역구이기 때문에 4개 국회의원당 한 분씩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만 딱 한 분의 국회의원을 선정하고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없고요, 김남국 의원실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요청하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김남국 의원님한테도 저희가 특별히 따로 요청한 적은 없는데, 시상할 수 있는 좋은 분들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또 거부할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만약 한 분에서 그렇게 표창이 오면 다른 분들한테도 가능하면 요청하셔서 똑같이 해가지고 인원 한 분씩이라도 그렇게 분배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이 한 분만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저희가 특별한 의미는 없었는데요, 말씀 잘 듣겠습니다.

네, 저탄소 기업역량 강화 사업 추진현황에서요. 우리 사업비가 2020년에 1억 5천이었는데 2021년도에 1억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을 가능하면 삭감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지 5천만 원 정도가 전년 대비 삭감이 됐고, 그러면 이 업체한테 지원사업에서 2020년도에는 10개소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를 지금 몇 개 정도 계획하고 계시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저희가 지금 7개,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계산하면 1억 한 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은 출자금으로 하고 500은 저희가 좀 보태서,

500은 보태서 1억 500으로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저희가 돈을 보태서 7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를 7개씩 하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지금 업체들 신청하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찾아서 하시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업계가 협회도 있고 또 그린리더스클럽이라고 우리가 배출한 우리 협력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린리더스클럽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자동 천거되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고는 어디다 하시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러니까 협회 통해서 주로 합니다.

그린리더스클럽.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클럽뿐만 아니라 관련된 협회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계된 업체들이 다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했을 때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79페이지 보면 작년도에 했던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는 지금 저희가 받고 있고 4개 업체는 확정이 됐고 3개 업체를 추가 선정 중이라서 이게 또 함부로 막 얘기하면 또 안 되고요, 왜냐하면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2020년 받은 업체는 제외될 거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한 번 받으면 몇 년 정도 제외되는, 한 번 받으면 몇 년 동안 할 수 없다, 그런 것도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한 번 받으면, 지금 저희가 이게 밀려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다시 받기가 힘듭니다. 새로운 업체들 요구가 많아서요.

그러면 밀려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면 제일 처음에 2020년도 같으면 신청할 때,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만약에 지금 10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그러면 신청할 때 몇 개 정도가 신청을 했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일반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경쟁률이 1.8대1 정도 되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감소해서 한 1.2대1 정도 경쟁률이 되고 있습니다.

1.2대1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1.2대1로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네.

그전에는 1.8대1 정도 됐었는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네, 그렇습니다. 공장 가동률과 연계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좀 부담 갖는 그런 측면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봐서 환경재단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래도 많은 홍보가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린리더스클럽이라든지 몇 개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인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사실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지금 저희가 현수막도 게시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재단 홈페이지,

현수막 게첨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안산시 공공게시대에도 합니다. 거기도 하고 특히 공단 삼거리, 그쪽에도 하고요, 또 환경재단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고, 또 리더스클럽이나 협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를 통해서 전파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소외되거나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린리더스클럽이구나, 리더스클럽.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리더스클럽,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서,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이게 좀 깎이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이게 사정상 깎여서 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고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실 분,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아까 환경정책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생태환경 교육시설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생태환경 교육시설이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6월에, 예.

네, 그러면 올 11월에 설계가 끝나면 올해 21년도에 착공이 들어가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경재단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렇죠, 예.

그러면 환경재단이 실제로 운영을 하는데,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이 설계에 어쨌든 환경재단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충분히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경정책과라든지 도시재생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력이라든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지적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지금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충분히 얘기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무실 있잖아요. 사무실도 그 건축 안에, 설계 안에 그 사무실 부분들도 포함돼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원칙적으로 사무실이 있거나 이렇게, 거기 공유수면이라 있을 수 없고,

네, 원래는 안 되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원래 있으면 안 되고요,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그 부지에 가서,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러니까 거기 교육에 관련된 부서, 원칙적으로는 교육에 관련된 부서는 거기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네, 교육에 관련된 부서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나머지는 다른 사무실을 찾아야 되는 건데, 하여튼 무엇이 최선인지는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운영하고 갈대습지를 관리를 어쨌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무실이 또 떨어져 있으면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충분히, 실제 현장이 중요하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내용을 충분히 다 전달해 주시고요. 갈대습지가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개장.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갈대습지 운영은 우리 재단에서 작년부터,

아니, 알고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라든지 저번에 또 바이러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휴장했다가 다시 개장,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지금 재개장했습니다.

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출입제한이 뭐 이렇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재개장이 됐더라도 코로나 방역지침에 철저히 따르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안에 내부에 일부 공사를 하던 게 있어서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반환금 보전사업으로 4억 2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접근이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개방해서,

어쨌든 지금 일부만 개장이 된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렇습니다. 부분 개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코로나가 오래 갔잖아요. 그래서 휴장했다, 개장했다, 반복을 했는데 어쨌든 개장할 때는 어떤 뭘 하지 못해도 휴장을 하는 동안은 충분히 다음 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수라든지 어떤 관리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시스템화,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지금 여기 직원 현황을 보면 32명 중에 지금 지속정책연구원은 아직도 4명이 결원이더라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4명이 결원입니다.

이건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기 지금 추진,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정책과제가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실적도 꽤 되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공고를 여기 내신 건가요? 공고된 부분이 있거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하여튼 저희도 빨리 채워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 예산도 확보돼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덟 분이서 어떻게 이 일을 다 소화를 할 수 있나요, 연구과제를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굉장히 벅차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행정요원도 우리가, 연구원들이 다 행정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보조업무를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 집행부하고 잘 상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환경정책과하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총무부서랑 해야 되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우선은 환경정책과랑 합니다.

환경정책과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그러면 과장님한테 충분히 요구하시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정책이 있잖아요. 이런 과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시정에 지금 아직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정책들, 과제들은 전부 우리 현실에 필요하고, 그런 것들 제안들이고 정책들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속적으로 책임성 있게 이게 정책이 다 반영을 이루려면 우수인력이 또 이렇게 지금 네 분 결원된 부분도 충분히 인력 보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다 계약직인가요? 전문연구원들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아닙니다. 지금은 계약 형식인데, 처음에는 1년, 그다음에 1년 성과를 봐서 3년 계약,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이직이 아직 되신 분들은 없죠? 아직까지는 얼마 안 됐으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아직은 그렇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한 분 계셨어요.

그러면 이직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안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계약,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한 분 계셨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안정성 부분도 많이 작용을 했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저라도 1년 계약이고 3년 계약이면 3년 후에 이게 재계약이 안 될 경우는 어떤 신분에 안정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잖아요. 어떤 직장에 마음 편하게 어떤 책임성 있게 일하려면 신분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부서랑 대표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아주 옳은 지적이고요, 그런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 효율적으로 연구의 성과를 내는 데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시에 포함되어 있는 고급인력이잖아요. 어쨌든 공무원들도 정년이 보장되어 있어서 편하게 또 자기 맡은 바 충실할 수 있듯이 또 연구진들도 어떤 책임성 있고 또 지속적으로 그런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끔 그런 보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체험투어 있잖아요? 우리 환경재단이 위탁사업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했잖아요? 2020년 보면 8천만 원 중에 4천 원 반납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4천만 원으로 사업을 집행하셨는데 주로 어쨌든 투어는 못하신 거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투어를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했습니다.

이걸 그러면 3,900만 원 홍보나 이런 거에 썼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홍보하고 캠페인은 그것도 막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우리 갈대습지가 개장되어 있을 때 그때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갈대습지 안에서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주로 쓰신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그리고 지금 쿨로드 사업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쿨루프 사업으로 했어요, 학교 옥상에다가.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쿨루프 사업 한 적 있고 쿨로드 사업 한 적도 있고.

쿨로드 사업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온도 차이가 많이 확 내려갔더라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엄청납니다.

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내구연한 없이 10년 동안 계속 이 온도가 보장이 되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아닙니다.

그러면 페인트를 한번 하고 나면 첫해는 온도가 45도에서 28도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다음 해에는 그만큼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렇죠.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게 좀 떨어지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하여튼 7, 8년 정도는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8년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대신 도로에 로드를 깔았을 때 도로가 파괴되거나 교체되거나 이러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쿨로드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으로, 2,100만 원, 21년도 1,500인데 몇 ㎡ 정도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여기 보면 203㎡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작년,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지금 한 개 장소만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그러면 어쨌든 꼭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해야 되겠네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렇습니다.

역이라든지 학교 옥상이라든지 주로 이런 부분에.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올해는 저희들이 면밀히 중요한 결과 성호고등학교 쿨루프 사업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세계정원 사업이 옆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곧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타당성 용역 중이고 실시설계 용역이 될 건데 일부 도시숲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 공사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정원은 갈대습지랑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그렇습니다.

같이 명품화가 되어야 돼요. 진짜 안산시가 브랜드화 되어야 되는 아주 굉장히 큰 사업이고 주체가 경기도이기는 하지만, 예산도 경기도에서 집행하고, 그래도 갈대습지랑 같이 연계된 거니까 부서랑 경기도, 또 녹지과, 환경정책, 또 거기 소하천도 있잖아요. 거기는 건설도로과잖아요? 대표님이 좀 수고스럽겠지만 환경정책과나 녹지과가 중심이 되어서 함께 연계할 수 있게끔,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안산환경재단 직원 근무 관리감독 현황.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무단결근, 지각, 허위출장, 이게 하나도 없네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감사할 게 없어요, 이렇게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 추진현황만 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자료를 그거를 요청 드린 게 아니고 그것 플러스 업체별 설비관리현황하고 감축실적 그거를 주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그래서 환경재단 중소기업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 운영내규 제19조에 보면 지원사업자는 사후관리를 3년간 연 1회 이상 해야 되고 사후관리는 방문확인 한국전력 아이스마트 등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이 자료에는 있는데 세부내용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지속가능정책 연구과제 수행현황에 여기 연구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활용방안이라든지. 이게 한 연구당 양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많나요? 정책실장님. 양이 책 한 권씩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기본과제는 한 100페이지 넘는 보고서 형식이고요, 그다음에 협약과제도 마찬가지로 시하고 하기 때문에 한 100에서 150페이지 이상 그런 부분이고 정책과제는 일명 이슈브리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의 단본의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제출하려면 안 되겠고 제가 볼 여력도 없어요. 몇 개만 추려서 자료를, 상호문화도시 대응전략하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계획 그것 두 개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최종보고서라고 그러나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남북교류협력은 아직 마지막 수정본이 덜 되어서, 여기 중간보고서 용은 있습니다.

여기 다 된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중간보고서 용은 있고요, 시에 제출한 본은 있습니다. 시에 제출한 본이 있고요, 그것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각 연구는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나요? 외주가 있나요? 직원들이 전적으로 다 하시나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원래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기본계약이나 협약과제, 협약과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과업지시서 연구계획서가 와서 연구의뢰나 협약과제 하는 거고요,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금 추진해 왔던 거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기본과제는 각자의 연구원이 자기 전문분야에 맞춰서 기본 연구계획서를 쓴 다음에 하고 있고 대부분이 혼자 전체를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인력이 필요한 부분, 특히 설문이나 그다음에 면접조사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용역이 나가서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용역 결과적인 것을 실증적인 사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전략이나 사업 구상할 때 정책 제언할 때는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알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이 8분 연구1급부터 이렇게 3급까지 말고요, 외부인이 참여를 했다면 어떤 분이 참여했는지 간략한 프로필, 교수라든지 어디 박사 이런 것 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알겠습니다. 외부 연구용역 업체도 같이,

예, 그것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 같이 있으면 해서 여기 책자에 주신 것 옆에 이렇게 해서 주실 수 있으시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전체 다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자료 요청한 부분 다 메모하셨죠?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환경인증제 사업이요. 추진해가지고 등급으로 두 개 그린하고 블루로 나뉘어지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그러면 환경인증을 받은 업체 인센티브가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환경인증을 받으면 중소기업 진단사업과 연계됩니다. 그래서 기업체로 봐서는 온실가스 지원사업이나 이런 정부 지원이 있을 때 가산점이 5점이 들어갑니다. 그 점수가 꽤 큽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기업 인증을 해 주니까 인증도 받고 인증하면서 컨설팅 해 주니까 좋고 또 다른 금융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도 가산점을 받고,

그러면 그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하면 이 인증제에 대한 투명성적인 그런 인증제를 하기 위한 구분이 있는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저희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술사, 박사 이런 분들 구성되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 명단하고 어떤 부분을 어떤 맥락에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선택하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감사합니다.

온마을 자연학습 체계구축 추진이요. 이게 연중 하는 사업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한 동아리를 1년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동아리를 처음에 매년 신청을 받아서 그 동아리한테 지원하고 같이 행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표님, 환경교육프로그램이요. 저도 같이 해 봤던 사람이고 대표님도 같이 했었고 지금 현재 여기하고 또 환경프로그램 하고 있는 게 녹소연이지 않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녹소연도 있고요, YWCA도 있고, YMCA도 하고, 일부요.

예, 많이 있죠. 그린스타트도 있고 많이 있는데 YWCA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 대표님은 그 전에 지금 환경재단 말고 그렇게 소규모로 환경교육을 해 왔던 사람의 일환으로서 지금 환경재단은 그런 것들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자 라는 취지에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동소이 한 것들은 없애고 예산도 절감하고,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했는데 환경사업들이 여기도 똑 같고 저기도 똑 같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컨트롤타워를 한 묶음으로 환경재단에서 제대로 해 보자, 그래서 환경재단을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같은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컨트롤타워에서 이렇게 분배하거나 주시는 입장인데, 상황을, 그렇더라도 컨트롤타워가 안 되죠? 거기는 거기대로의 또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지원해서 하고 환경재단은 늘 꿋꿋이 환경재단에서 해왔던 사업들을 그대로 진행해 가는 거죠, 지금? 유기적으로 네트워크 형성해서 똑 같은 거는 지양하고 더 낫거나 더 인력이 수급되거나 더 전문적인 것들은 환경재단에서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또 환경재단에서 그쪽으로 나눠줄 것들은 나눠주고 이렇게 지금 협력이 되고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주미희 위원님하고 제가 100% 의견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해서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에너지 네트워크 같은 환경단체들의 집합체의 공동대표가 됐어요. 사실은 공직에 계시면서 그런 것 하기가 쉽지 않은데 공동대표로 취임이 아니라 채택이 되고 실제로 그런 분들하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 재단에서 같이 토의하고 머리 맞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매니지먼트 관리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시스트 하겠다, 우리가 돕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로 제가 하고 나서 많이 바뀌었다, 좋아하는 시민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주미희 위원님 말씀백번 귀담아 듣고요, 우리가 나눌 거는 나누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는 선을 이루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저 역할을 하는 것들은 일반시민단체고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야 될 수 있는 게 환경재단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그 전에 논의했던 거랑 고민했던 것 뭡니까? 시의 예산에 있어서의 중복예산이라든지 들어가는 데 또 들어가고 한쪽으로 몰아져 있는 것들을 골고루 나눠서 제대로 하고 싶다는 것들이 일반 일각에서의 사회에서의 어떤 역할들이지 않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도권 안에 들어왔고 대표님도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나몰라라 하면서 일원화시키지 못하면 저희가 고민하고 또 어떠한 예산절감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확장성, 전문성이 결여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표님이 지금 환경재단의 대표님으로 와 계셔서 여러 가지 비전과 활동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적어도 지금 나눠져 있는 그런 환경단체들하고 협의가 되고 얘기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그렇습니다.

한번 이 차제에 만들어서 이렇게 시민과 대면대 대면하는 교육사업은 과감히 나눠주시고 중앙과, 아니면 좀 더 전문적인 것들에 대해서 중앙과 네트워크를 맺고 전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먼저 받아다가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환경재단이 될 수 없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거는 100%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사업을 주지 않습니까? 주면 우리가 사업을 줄 수 있는 거는 운영비는 줄 수가 없어요,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부서에다 제안을 하셔야죠. 환경재단에서 예산을 기존에 받았던 대로 무조건 받은 게 아니라 한쪽 부분은 그게 필요하다면 뚝 떼서 다른 쪽에 주고 또 다른 분야를 개발해서 그 예산만큼 부서에 제안하고 좀 뭔가 다른 정책을,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도와주세요, 부서에 그런 것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또 고민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면 그것만큼 또 무엇인가 하겠다고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것을 ‘예산을 도와주십시오.’ 제안했던 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안에 있어서 협업과 네트워크와 분리해서 전문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추가질의요? 지금 다른 분들이 추가질의 없다고 그러니까 하실 것 있으면 미리 다 하시죠.

주미희위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갈대습지 거기 안에 갈대를 지금 제거하던데 우리 안산시가 지난 2020년 7월 달에 수초제거용 수륙양용차를 화랑유원지나 안산갈대습지를 제거한다고 구입을 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쓰고 지금 다른 장비를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 장비가 외국장비인데 부품이 망가졌는데 그 부품을 못 구한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못쓰고 있어서 임차해서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임차도 그게 하루에 200만 원씩이라면서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임차비가요?

예.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래도 그게 훨씬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쓰고 있는 게 200만 원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 공원과에다가 나중에 따져 물을 얘기인데 이걸 작은 돈도 아닌 1억 6천씩 들여서 구매를 한, 1억 5,900만 원인데 이걸 사서 몇 달 쓰지도 못하고 부속이 없어서 창고에다가 처박아놓고 또 다른 장비를 사자고 하고 또 임대료를 1일 200만 원씩을 주면서 쓴다는 게 이게 내 기계 같으면 이렇게 사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재단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재단이 애초에 화랑유원지하고 안산갈대습지 수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용도로 산 거거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아니요, 우리가 산 게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아니, 환경재단이 잘못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초를 제거할 때 혹시 이 기계를 써보려고 해 봤느냐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윤오일 본부장님, 혹시 우리시가 갖고 있는 수륙양용차 확인해 봤느냐 이런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도시공사하고 상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환경재단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 이런 장비가 있는데, 그것도 최근에 구입한 건데 그런데 이 장비에 대해서 써보려고 노력했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먼저 그것부터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못 쓰겠더라?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네.

그다음에 하나는 안산갈대습지 용수 확보방안 이렇게 444쪽에 나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개선을 했다, 시정 자료 책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하천으로 지금 그게 변화가 있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그래서 이것 역시도 환경재단이 직접 관련된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환경재단이 여기 용수와 관련되어서는 직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 여쭈어 보는 건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그 아래쪽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은 알던가요? 수문까지는 그게 공유수면에서 하천으로 이제는 확정이 됐고, 그리고 그 아래 수중보까지 또 지금 경기도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 그래서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아무튼 그 문제는 저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화성하고 심지어는 경기도하고 문제가 엉켜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화성이 문제인데 그 동안은 화성습지를 화성도시공사가 관리하다가 올해 화성환경재단이 생겼어요. 생겨서 환경재단이 관리하게 되어서 훨씬 이야기는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신진철 대표도 제가 잘 아는 후배하고, 그래서 거기 임명하자마자 저희들한테 전 직원들이 와서 인사를 하면서 같이 상의를 했고 한 달 전에는 우리 스텝들이 같이 가서, 화성환경재단에 가서 상의를 했고, 그래서 서로 키를 공유하거나 하는 것들은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봐서 우리 차원에서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용수를 확보하는 문제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미개방습지, 우리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쪽으로 수중펌프로 올려서 그 물이 넘어오게 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가 특별위원회에도 잘 알고 계시지만 구성해서 활동도 했는데 거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경계가, 더더구나 이번에 하천이 거기는 해수가 아닌 하천으로 확정된 이런 상황에서 이후에 그런 노력들을 지속히 해서 국가가 국가 경계가 있고 지자체가 지자체 경계를 잘 관리하고 해야 되는 것이 또 목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재단이 깊은 관심 갖고, 그래서 화성시하고 사이좋게 키 갖고 용수에 문제없이 ‘안 싸우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키가 우리 거야,’ 사실 전기세도 지금 6대4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6대4로 우리가 더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대4라는 얘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용수를 많이 쓰고 그쪽은 사실은 용수 필요 없어요. 우리 쪽으로 흘러서 내려가다가 농사짓는데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 취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9일에 계속해서 환경재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