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술 의원 발언

복지환경위원회 윤용대 의원입니다. 제25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와 수고가 많으심을 알려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의 개정사항 반영 및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화하고 세부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대전광역시 동물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대전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맹견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피학대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동물의 분양·기증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피학대동물 보호비용 부담 사항과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물보호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1일 윤용대 의원 외 열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명 의원입니다. 제25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지역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을 원활히 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서 대전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1일 윤종명 의원 외 스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과 업무협약 체결 및 완료·해지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입원 치료 시 금전적 지원을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전형 유급병가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형 유급병가의 정의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지원신청 및 절차 등 유급병가제 시행을 위한 기본사항을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 대전시 유급병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가 농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시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다 명확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농업인 및 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를 부여하고 시장이 추진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사업유형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완료·해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은 협약 당사자 간 특정업무 추진에 있어 협력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스타트업파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29일 창업진흥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대전시와 조달청 간 대전 지역의 혁신조달 성과 확산과 우수한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고자 3월 23일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3월 29일에는 지역균형 뉴딜 촉진, 충청지역 및 물산업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벤처투자가 충청권 지역뉴딜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월 6일에는 대전지역화폐 온통대전 활성화 및 공동체 기능 강화를 위한 나눔문화 확산과 저소득층의 온통대전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협약사항으로 2021년 2월 22일 ㈜바이오니아 그리고 4월 12일에는 ㈜비츠로넥스텍, ㈜단단, 코코넛필터㈜, ㈜코셈 등 4개 기업과 기업 투자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지역 기업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기업 유출입 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월 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3개 유관기관과 대전상공회의소 등 15개 경제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완료 건으로는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준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과 체결한 위수탁 협약 2건은 지식산업센터가 정상 운영 등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완료 보고합니다. 다음으로 컨택센터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중부코퍼레이션 등 4개사와의 업무협약은 투자이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이 완료되었으며 또한 대전시 권역 내로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 및 신·증설 투자하고자 ㈜성진테크윈 등 11개 기업과 체결한 유치기업 투자 및 지원 협약사항도 완료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업무협약 해지 건으로 코리아테스팅 주식회사 등 4개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은 3년의 시효가 경과되었고 타당성평가 미달 등의 사유로 2021년 4월 20일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 및 완료·해지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유급병가제가 약속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차, 4년 차에 시행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기준중위소득 150%면 지금 4인 가구 기준으로 어느 정도 소득인지 아세요?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73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1인 가구 270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게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1인 자영업자로 한정을 했는데 1인 자영업자라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1인 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로 한정이 되는 거지요?

예.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일용근로자라든가 특수고용직종사자라든가 또 다른,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일용노동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이런 쪽은 해당이 지금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지원대상에는 일반적으로 중위소득기준, 그러니까 150% 이하의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마련하고 사업을 실시할 텐데 사업실시 초기에 일종의 시범사업 개념으로 1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선적으로 1인 자영업자부터 하겠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나 이런 거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특수고용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확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한 이유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득기준으로 볼 때는 서울시는 100%로 했고 경기 고양시 같은 경우가 중위소득 120%로 제한을 했거든요?

예.

굳이 150%로 한 이유는 어떤 거지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규정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넓게 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시범사업을 해나가면서 미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넓게 지급조건을 설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이거는 소득기준을 두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설사 그렇다고 하면 중위소득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준용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더 폭넓게, 일용직이라든가 특수고용노동자들까지도 넓히는 데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올해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 부분을 다시 판단해서 재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예, 저는 오히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서울하고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세 번째로 시도를 하는 것인데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실험의 과정이 필요하고 실험을 할 때 좀 범위를 넓게 해놓고 해나가면서 미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기준을 좀 넓게 봤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상병제도를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병제도를 정책연구하고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그런 것과도 연동을 해나가면서 제도를 다듬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전국에서 광역으로는 서울 다음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 대전만의 특별한 것 중 하나는 이 지급방법을 온통대전이라고 하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개 그동안에 있었던 정책보다는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이 제도를 몰라서 못 타가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 홍보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좋은 정책홍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제6조제4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셨는데 여기서 “취소”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환수라는 단어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해 주신 표현이 더 명확하고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정하는 거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위원장님, 간담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문에 대해서 “취소”라는 표현을 “환수”로 정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 의원입니다. 제25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스무 분께서 의원발의하신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정비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제13조까지는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와 4차산업혁명기획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추진전담기관을 지정·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지역 주력산업 및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개발과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조례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1일 이광복 의원 외 스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이광복 의원님께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새롭게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을 제정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담겼던 2개 조례가 폐지됐지요?

예, 맞습니다.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걸로 하고 이 조례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잡은 건데 보니까 기존의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련하여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언제까지 활동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과학기술위원회가 대행하는 걸로, 현재 보면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열여덟 분 중에서 열한 분이 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예, 그렇습니다. 폐지되면 종료하는 걸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와 과학기술위원회의 큰 차이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거의 대표성을 갖고, 과학기술계, 지역대학, 경제 관련, 언론, 시민단체,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 지금 과학기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오히려 사실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보다 인원도 많고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잘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빠진 게 어떤 건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

의회가 빠졌어요, 의회.

아, 예.

지금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는 의회 대표로 권중순 대전광역시의장님과 윤용대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위원회는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일종의, 사실 대전의 과학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대표하는 주체가 과학기술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든 과학기술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도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회에 명단을 추가하는 것은 특별하게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과학기술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과학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 최대 태양광 소재·부품·장비 제품의 양산성 검증 및 R&D 플랫폼 형성을 위한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성구 신동 664-4번지에 토지의 매입과 건물 신축, 태양광 모듈 파일럿 라인 등 실증시험 설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상호 간 업무협력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한국형 디지털 뉴딜의 중심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 완성을 위한 대전광역시-한컴그룹 간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 6건의 업무협약 체결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형 뉴딜 실현 및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해 직할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익금 적립액 증가분을 기본재산 목록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식재산육성실”을 “기술사업화실”로 직할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본재산 중 수익금 적립액 증가분 6억 343만 3,128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이거 하나 질의드리면 지금 예정부지 주위에 기업들이 입주하기로 계획해서, 이걸 샀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업들이 보면 여기 예정부지 옆에 보면 아주 여러 개가 있는데 인코스팜, 씨엠씨코리아 죽 있는데, 혹시 이 기업들 중에서 태양광 관련한 기업들이 따로 블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신동에 입주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죽죽 배치시킨 겁니까?

입주의향 있는 기업이 들어온 거고요, 태양광 기업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여기에 태양광 관련 기업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앞으로 여기에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가 구축되면 그런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 같은 데 보면.

예.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협약을 체결한 것은 한국환경관리공단이, 이차전지가 한 5년 정도 되면 이게 기능이 저하돼서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한국환경공단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가 한국전기차리빌딩협회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협약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래서 이게 미래자원인 이런 차량용 배터리를 회수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난번에 공모사업에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공모사업이 광양이 선정돼서 공모사업에는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또 하반기에 후속사업이 에기평을 통해서 있을 예정인데 산업부하고 저희, 에기평하고 또 준비 중에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이차전지는 리튬이기 때문에 황산이나 아니면 납 충전지는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본부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출자 동의안과 협약 체결 보고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1호선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21년 3월 도시철도 이용 시민의 환승편의와 시내권 진입 교통량 최소화를 위해 건설된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준공에 따른 환승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지방재정법」 제18조,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조례」 제3조에 의거 시 소유 부지 및 공작물을 대전도시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하고자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성구 구암동 527-205번지 외 15필지 토지 3,364㎡와 지상 3층 공작물 연면적 6,157㎡로 주차면수는 240면의 환승주차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제출한 도시철도 1호선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승주차장의 운영·관리의 일원화로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협약 체결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부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간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을 위한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와 철도공단은 광역철도를 건설하고 협약에 따라 대전시, 충청남도(지자체)는 차량 소유 및 운영손실금 등을 부담하며 철도공사는 열차를 운행하는 등 기관별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출자 동의안과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완공돼서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제 유성온천역에서 저녁 먹고 밤에 걸어가다가 봤더니 아주 잘 지어놨더라고요. 상당히 외관도 수려하게 잘 지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현물출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 재산관리관은 현물출자 불가의견을 냈어요. 공유재산법상으로 볼 때는 불가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공유재산법상 왜 불가한지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예, 그게 저희들이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현물을 출자하는데 공유재산법으로 현물을 출자할 경우에는 행정재산으로 현물출자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재산을 바꿔서 일반재산인 경우에만 출자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보면 타 법에서 현물출자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방재정법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와 관계없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현물출자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하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현물출자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어쨌든 처음에 재산관리관은 불가로 이야기를 했는데 고문변호사라든가 타 시·도 사례를 볼 때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재산관리관도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충원역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어놓고 도시철도공사로 출자한 것이 이전에 판암역도 그렇게 했었고.

그렇습니다, 반석역도 그렇게.

또 반석역도 이렇게 했었고.

예.

그런데 그때는 재산관리관 의견이 불가의견이 아니었습니까?

예, 조금씩 케이스별로 해석의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충원역 그것을 현물출자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현물출자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 검토도 하고 또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관리관 의견도 듣고 했었는데 결국은 현행 규정상 가장 적합한 것이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의해서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일반재산으로 바꾸지 않고 행정재산으로 해서 현물출자하는 것이 맞다.

보통 이렇게 할 경우에 이게 행정적 절차가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을 판정하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차상에는 저희들이 이것은 타 시·도 사례라든지 고문변호사 자문까지.

행안부 산하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것을 행정심판원에서 그런 것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행정절차가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기구가 저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에다가 확인하는 것이 추후에 문제가 될 경우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그런데 행정심판원 같은 데는 만약에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을 때.

물론 그렇겠지요.

일반인들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하는 경우고요. 저희들이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출자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하고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또 재산관리관까지 의견을 충분히 교환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기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행정재산 자체로 해서 현물출자하는 데는 큰 이의가 없다 해서 이번에 출자를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현충원역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전시에서 이렇게 현물출자하는 사례가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놓으면 이런 미스매칭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고려 좀 해주시지요.

예,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검토를 하겠고요. 우리가 도시철도공사가 있으니까, 어차피 지하철도 현물출자돼서 됐고 반석역이나 판암역도 다 됐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한번 유념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다른 건인데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려고 끝나기 전에 미리 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해서 2018년도 말에 17명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지요? 그 소송결과가 최근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의 소송진행 현황과.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전에 행정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17명을 정규직화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했었는데 결국은 그 17명 정규직화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그분들은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됐는데 그중에 두 사람이 아마 법원에 소송제기를 해서 한 2년 6개월을 끈 것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최근에 도시철도공사가 패소하고 그 직원들이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랑 상황들을 정리한 자료를 다음 주에 추경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약 60억 정도.

저희들 예상이 약 37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사용료를 또 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단점이요?

저희들이 광역철도 1단계를 하면 계룡부터 신탄진까지 가는데 이 구간에 실제로 기존에 있는 철도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들이 전체를 다 가져와서 하기에는 거기 기존에 있는 철도에서 우리가 광역철도로 해서 16량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도사용료라든지 운영적자 부분 이런 것에 있어서 할 때는 그쪽 코레일 측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기존에 있는 도시철도 1단계하고 우리가 트램 2단계하고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가 같이 움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실제로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는 러시아워 때 12분 간격이고 비러시아워 때는 2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픽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운영은 그대로 하고 우리가 지금 도시철도 1호선도 정시대로 운영을 하고 2호선도 정시로 운영을 하고 다만, 여기에서 연계된 시내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거는 1호선, 2호선과 연계해서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 개편을 해서 커버를 하는 식으로,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한 분담률을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1단계에서는 크게 우려하실 만한 것은.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원스톱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도시철도까지 다 이루어지고 하게 되면 현재는 교통카드 가지고 버스와 도시철도 1호선 간에 환승이 가능한 사항이니까 이것이 2호선이 되고 광역철도 1단계가 되면, 지금도 버스하고 도시철도하고는.

운영주체가 다르지만 서로 환승이 가능한 것처럼 저희들도 코레일 측하고 나중에 되면 충분히 협의해서, 광역철도 1단계가 우리 트램 2호선보다 먼저 준공이 됩니다. 2024년 개통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바로 기존에 있는 1호선하고 버스하고 연계해서 바로 원스톱서비스가 되도록 하고 2027년에 우리 트램이 되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정말 교통카드 한 장 가지고 전체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때 가서, 지금도 준비를 하겠고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