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광열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대전에도 학생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 및 교육청에서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철저한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육현장 방역활동 강화 및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격차 해소, 학생 정서 지원, 개발지역 내 학교시설 등 교육현안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5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4건과 보고 1건,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대전가원학교와 대전해든학교 등을 현장방문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과 교육부 2020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2조 3,851억 1,900만 원, 세출 결산액 2조 3,465억 5,3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85억 6,6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상세내역은 명시이월 94억 500만 원, 사고이월 50억 1,500만 원, 계속비이월 13억 9,900만 원, 보조금잔액 13억 9,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3억5,6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2조 3,860억 6,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조 3,857억 1,800만 원입니다. 이 중 2조 3,851억 2,0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99.96%, 징수결정액 대비 99.97%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으로 78.1%인 1조 8,615억 8,8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 무상교육경비전입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으로 16.2%인 3,854억 6,500만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 및 전입금으로 0.1%인 21억 4,500만 원이며, 자체 수입은 0.7%인 170억 1,600만 원으로 수업료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금융자산회수 수입, 기타수입 등이며, 기타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으로 전체의 5.0%인 1,189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3,860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98.3%인 2조 3,465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1조 8,804억 2,7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2,069억 9,9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2,376억 900만 원, 직속기관 215억 1,5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 이체현황으로 2020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을 위해서 80억 4,900만 원을 소관부서에 이체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58억 1,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가칭 서남4중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3개 사업 94억 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본청 청사증축공사 등 3개 사업 50억 1,5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대전구봉고 급식실 현대화 등 31개 사업 13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공유재산은 5조 655억 2,600만 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이 5조 565억 1,1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90억 1,500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액은 8,434점에 28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조 3,691억 7,4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198억 8,5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2,492억 8,9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20회계연도 우리 교육청의 총수익은 2조 3,249억 7,400만 원이고 총비용은 2조 1,703억 2,2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546억 5,2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9건에 42억 7,3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학원 및 교습소 감염예방 물품 지원에 1억 7,500만 원, 코로나19에 따른 아동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국적 초·중학생 양육비 지원에 4,400만 원, 코로나19 대응 학교 방역물품 지원에 10억 3,500만 원, 코로나19 대응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강사 인건비 및 학교 방역활동 인건비 지원에 27억 5,200만 원, 대전서원초 하도급대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에 2억 6,600만 원 등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감염 예방 및 방역 활동과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받고자 합니다. 기금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괄 현황은 수입·지출 각각 923억 6,200만 원으로 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630억 원, 예치금 회수 290억 원, 이자수입 3억 6,2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923억 6,200만 원을 관리 운용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집행,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시의원, 세무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1년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운용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심사에서 지적해 주신 예산 적정 집행, 불용액 최소화 등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금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코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회원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850호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851호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852호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안은 2021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21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승인안은 2021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작년 예산운용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수석님 보고에도 그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지만 3년 동안 보면 불용률이나 이월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선용 국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 추경에서도 미리 감추경들을 워낙 많이 해서 굉장히 좋았고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저 하나만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과지표에 관한 얘기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한데요, 성과지표 35쪽, 36쪽부터 죽 진행되는 거예요, 38쪽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 표를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 그건 좀 있다 하더라도 우선 학급자치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학급자치활동비를 학급당 한 15만 원씩 2020년도에는 했고 2021년도에는 20만 원씩 하겠다고 개선방안을 냈어요, 성과지표를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 15만 원, 학급자치활동비를 실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 좀 하셨나요, 어때요?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학급운영비라고 해서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 의견을 들어서 지원하는 20만 원이 있습니다.

15만 원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자치활동으로 해서 학급에 금년도는 20만 원씩 기본운영비에서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학생자치 전용공간 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60개 학교에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일단 그것부터, 먼저 그 앞에 학급자치활동비를 15만 원씩 지원했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이 돈은 아까 얘기한 학급비 말고 외에 15만 원씩 더 자치활동비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액수는 15만 원 정도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건 교육청의 권고사항인 것 같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15만 원에 대해서 학급에서 학생들이, 학생들의 자치기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어떤 체계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각 학급에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담임 선생님이 수용해서…….

그런데 그 요구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그 15만 원의 돈에 관한 얘기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우선은 그것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결정하고 어떻게 집행되고 이 부분을 제가 좀, 어떤 내용들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 내용이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학생회의 자율활동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학생회를 통해서, 학급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내용에서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학급의 환경도 자기 학급을 독특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학급 경영하는 데 학생들의 운동, 체육회 활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돈이 들면 그것을 담임 선생님한테 요구를 하고 담임 선생님이 결재를 맡아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다시, 국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그 과정을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급회의라는 데서 하는 것인지 학급마다 어떤 학생회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학년 학생회의에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체는 학급당 지원비거든요. 그래서 학급회의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급회의는 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회의인가요?

아니, 학급 전체 학생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의 주도는 어떤 기구냐고요, 그냥 학급회의라고 하면 반장이 가서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요, 반장이 진행하는.

따로 아니면 무슨 학생회처럼 학급회 같은 게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반장 말고요. 따로 있지는 않고?

학교에 따라서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반장이 있잖아요? 반장이 회장을 겸임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반장과 회장을 별도로 임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회의는 그럼 얼마만큼 자주 있나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학급회의를 하는 걸로요?

예, 자율활동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자율활동시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해서 그런 문제 결정하는데 그러면 이 15만 원은 1년 예산이지요?

1년 예산입니다.

월 한 2만 원꼴 되겠네요, 2만 원도 안 되겠네요, 1만 5천 정도 학급회의에서.

그렇지요, 방학 빼고 한다면…….

그러면 국장님 아까 하신 말씀은 그게 1만 원 갖고 지원이 가능해요? 1만 원 가지고 특색 있게 학급을 바꾸어본다든지 체육활동을 지원해 준다 이게 가능해요?

굉장히 부족하지요. 부족한 현실이지만 또 예산 지원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학급운영비라고 별도로 20만 원이 있습니다.

그 학급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건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35만 원인 거예요?

그렇지요.

평균 보통 한 35만 원쯤 되는 거예요? 전 학교가 다 그래요? 물론 초등학교는 약간 다르긴 하겠지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안 하겠지만.

학교 형편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주로 한 35만 원쯤 합니까, 학급당?

예,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1년에?

예.

그러면 한 달에 한 2만 원꼴 되네요. 그렇지요, 월?

예.

그 정도면 학급에서 그렇게 특색 있는 걸 만들어가거나 학생들이 자율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이 좀 되나요?

지금 아쉽지만 그 나름대로 예산 범위에서 충분히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구조들이 있나요? 학교장이든 뭐…….

지금 교육청 단위에서 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학교에서 학교장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학교현장에 있을 때도 이거는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의 건의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그래서 그 집행한 것을 다시 평가해 보고 다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민주시민 교육의 아주 중요한 교육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어떤 결론들, 실수 나오는 결론도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경험하는 바가 제일 중요한 교육활동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 그래서 어떤 학교별로라도 학교장이 확인해서 그것들을 점검해 보고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하자 확 몰고 가든지 이렇지 않게 정말 자율적으로 아이들이 어리면 어린대로, 그렇지요? 성숙되면 성숙된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돼야 학교 전체 학생회도 운영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구조가 돼야 될 거라고, 그래서 확인 좀 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지표는 편성률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은 집행률을 봐야 되잖아요, 편성해 놓고 집행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여기 지표 자체가 편성률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집행률에 초점을 맞췄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조언에 따라서 현재는 이런 분위기 조성 쪽에서 저희들이 성과목표 지표율을 정한 거고요. 향후 이런 것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표 변경 그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집행에 관한 얘기 아까 했고, 그다음에 성과목표를 70%로 해놓고 실적을 76%으로 하니까 109% 달성했어요. 목표가 원래 100%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목표가 70%이면 나머지 30%는 아예 처음부터 버려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문제는 구체적인 거니까 100% 잡아놓고 부족하면 왜 부족했는지를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 억울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치공간 얘기는 계속 들었었는데 자치공간도 지금 현재 60개 학교 하고 있지요?

예, 해마다 60개 학교씩 해서요.

지금 몇 개?

현재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금년, 작년까지 180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남은 학교 한 120개 학교 정도 남아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300개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보통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서 계속 60개씩만 하실 거예요?

그 원인은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 여유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현재 상황이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고 이런 영향에 따라서 공간을 어쨌든 확보하고 그 공간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물품 할 수 있는, 사실 50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적은 돈이잖아요? 적은 돈이면서 그 속에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면을 우선 강조하고 있고 향후 이런 것도 다 확보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감소해서 나타날 교실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그건 아니고요.

방법을 찾으셔야지 자연 감소해서 계속 기다리고,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 그 시대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이런 학생들 자치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나머지 120여 개 학교는 억울하잖아요, 그때 그 학교 다닌 애들은.

아마도 각 학교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정말 작은 공간이지만 다른 실을 폐쇄하고 그걸 만들어주고 이랬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하나만 더 묻고 다른 위원한테 넘길게요. 민주시민학생 토론 동아리 운영률 이렇게 있거든요. 현재 25팀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더 안 늘어나나요?

그것도 지금 별도로 현재 금년도…….

잠깐만, 25팀이면 25개 학교예요? 한 학교 1팀 정도에요 아니면 한 학교 2팀도 있고 3팀도 있고 그래요?

학교별로 있는 경우도 있고 연합해서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25팀이라는 건 그렇고요. 금년도는 30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지금 이원화사업으로 해서 현재 시민교육 학생 프로그램이라는 공모를 해서 금년도에는 30팀에서 43팀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사회적 공감 학생 동아리라는 그런 프로그램 해서 10팀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대전민주시민 탐방길 운영이라고 해서 그쪽에도 초·중·고 15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성격은 다르지만 그런 형태로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 토론 동아리 운영률 보면 8.3%예요. 이거는 25개 학교에다 맞춰놓은 거 같아요.

그게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목표를 상향 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조설명자료 677쪽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재무회계관리 집행실적 중 대전서원초 체육관 증축공사 하도급대금 청구소송 비용 지급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송비용 띄우셨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건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서부교육장 이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화면에서 나온 것같이 소송판결금은 원금 합계가 1억 2,482만 6,720원인데 지연배상액이 1억 4,122만 9,010원으로 원금보다 소송으로 인한 지연배상액이 더 많고 소송비용도 재판 패소로 인해 원고소송비용 일부 포함하여 1,000만 7,960원을 지급하였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금만 지급하면 될 것을 원금의 121%나 되는 예산을 지연배상액과 소송비용으로 지급하게 되었네요.

예.

제가 설명은 또 들었지만, 자료요청도 했지만 국장님 패소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장 이해용입니다. 2012년도에 소송이 한 8년 정도 걸려 2020년 7월에 결론이 난 건데, 2011년에 원도급자인 건설사에서 부도가 일어남으로써 그다음 하청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두일건설이 원도급자인데 이미 지급된 선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제조합에서 선금보증금을 지급받은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일건설에 지급한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결국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에서 선금보증금을 받아서 지급하려고 했지만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채권압류 이후에 도달한 공사에 대해서는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법원에 8년 동안 끌게 된 것입니다. 법원 판결은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인 하청업체들이 채권압류 이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입한, 제작한 자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해 줘야 된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약자 편을 든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채권압류 이전에 원고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판결에서 우리가 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건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과 관련된 사항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당초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나 판례 등을 잘 살펴 원만히 해결할 수는 없었던가요?

이건 사실은 원만하게 해결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 8년 전의 일이지만 우리 교육청이 소송을 끝까지 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공제조합이 피고 보조참관인으로 참관해서 계속적으로 항소, 상고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설공제조합은 이미 공사한 대금에 대한 원수급업체인 두일종합건설하고 하도급업체 오상건설과 우성건설의 채권 인정을 얼마만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 지급할 선금보증금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끝까지 소송을 지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심까지 가게 되고 파기환송의 다섯 번의 재판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원만히 합의하고 또 변호사 자문도 받았지만 건설공제조합이 자기들의 돈을 줘야 될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끝까지 갔던 것입니다.

아무튼 어찌됐던 결론적으로 소송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맞지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말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 건 청구소송 비용을 보니까 예비비로 지급하였는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8년 넘게 진행되었고 2019년도 본예산에서 판결금을 반영했다가 3차 추경에 삭감했다면 최종 판결시기가 임박했음을 예측한 결과인데 2020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다면 1회 추경이나 또 2회 추경에서도 계상할 수 있었을 텐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예산은 국민의, 시민, 주민들로부터 정말 강제적으로 징수한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상식인데 너무 형편 위주로, 그냥 편하게 예비비를 위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 잘 들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우선 2019년에 부분 판결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3억 5천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하반기에도 법원심리가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결국은 2019년도 3추 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2020년도 판결 예측이 불가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고 그래서 명시이월도 불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2020년 7월에 판결이 나서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갚지 않으면 매달 한 월 182만 6천, 190만 원 정도 이자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3추까지 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결국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재해나 재난, 그렇지요?

예.

사용을 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이상 출혈을 안 하려고, 아끼려고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첨부서류 289쪽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이월을 허용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월의 사유는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발주시기 지연, 보조사업자 선정지연, 각종 보상지연, 설계변경 소송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이는 일정부분 집행기관의 적극적 업무수행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재정건전성 약화를 초래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기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법에서도 예외로 다루고 있지만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기예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불경기의 경우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며 따라서 당해연도 편성한 예산은 당해연도 지출을 반드시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이월사업비를 살펴보면 사업구상부터 준공까지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변경, 토지매입, 착공, 준공 등의 과정의 모든 공정을 연도 내에 마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을 일괄로 편성하여 사용 전액을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범위에서만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절감과 사업추진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과 의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의 이월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당연히 예산편성할 때는 기본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있어야 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요. 당연히 그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또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편성한 이후에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생기면 이월예산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놓잖아요. 또한 사고이월의 경우 2019년도에 명시이월하고 또 다시 2020년도에 사고이월하는 대전수학문화관 구축사업과 청사증축사업비가 있는데, 그 이월사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교통영향평가 등의 사유로 2019년도에 명시이월하였는데요. 2020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을 국장님 예측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하였나요?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청사 별관 증축사업하고 대전수학문화관 이월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별관 증축사업은 2019년 본예산에 설계비와 시설비 31억 9,932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기본설계비 8,983만 5,000원을 지출했고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31억 736만 원을 2020년도로 명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는 실시설계기간이 2020년 2월까지여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부득이하게 2020년도로 명시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었지만 서구청과의 건축협의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경관 심의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었고 이 보완요구사항 보완을 위해서는 5개월 정도 용역기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다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해져서 2021년도로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전수학문화관은 2019년 제2회 추경에 설계비하고 시설비 33억 9,453만 5,000원 편성해서 조달수수료 125만 6,000원을 지출하고 설계비와 시설비 33억 9,327만9,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는 실시설계기간이 2020년 3월까지여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2020년도로 명시이월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했었지만 진입로 개설을 위한 가·감속차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도로점용 허가가 계획보다 4개월 정도 지연이 돼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공사기간 부족으로 미집행된 금액을 2021년도로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월 당시에는 이월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완료하지 못했고 이월하게 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명시이월을 하지 말고 예산을 삭감한 후 2020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도 좋은 집행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월 제도를 활용한 것은 빠른 공사추진을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월사업의 발생은 타 사업 추진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인 관계로 본 위원은 이월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과 또 지연사유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의 중간평가 방식도 도입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지를 다지고 사업지연에 따른 부실시공의 문제점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사실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예측이 되는 경우에 편성을 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저희가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했고요. 아까 조성칠 위원님도 모두에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2020년도 결산에는 이월액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집행 가능한 부분만 편성하도록 최대한 더 노력을 했고요. 또 계속비 제도를 도입을 해서 중간사업 추진은 중간점검을 통해서 이월이 예측되는 부분은 추경 때 삭감 조정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삭감 조정 규모가 400억이 넘는 걸로 기억하는데 조정한 것은 계속비 예산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을 해서 그런 가능한 방법을 여러 가지 동원을 해서 이월액을 많이 줄이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올해 다 못 쓸 것 같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그런 고민을 하시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사업추진 중간평가 부분은 저희가 유사하게 중간중간 예산 성립 이후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해서 이월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건전하게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입니다. 몇 달 만에 뵈니까 반갑네요. 제가 봐도 이번에 집행 부분은 상당히 코로나에 대한 대응으로 고심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집행은 뭐 충실히 잘했다고 보이는데요. 문제가 세입이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먼저, 보통교부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7쪽에 보통교부금을 보면 2019년도에 1조 6,890억 원 했는데 작년에는 1조 6,240억 원 정도 해서 646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3.8%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특별교부금도 전년도 대비 199억이 감소해서 28.7%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합하면 845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정도 규모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한 200억 원 정도 늘었나요? 국고보조금이 조금 늘어서, 276억 정도 늘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금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너무 많이 줄어서 작년에도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 원인을 보니까 내국세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국세가 줄어들었는데 저도 이게 2019년 내국세 실적과 작년 정부의 3차 추경의 비교를 봐도 내국세가 한 15조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법인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서 14억 원 정도 줄어든 걸로 나오고요. 부가세도 한 6조 3천억 정도 줄고 해서 다른 부분에 일부 증가된 부분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법인세 부분은 어쨌든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코로나로 인한 소비 위축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법인세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했고, 또 그 중에 부가가치세도 줄어들었는데 부가가치세는 소비의 문제도 있지만 이 중의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전출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봐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소비세가 15%에서 작년에 21%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의 내국세 상당수가 지방소비세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이 되면서 줄어든 원인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내국세의 19.4%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그 부분이 사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가가치세의 세입이 줄어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영향을 주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거기서 보전을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거꾸로 지방소득세가 바뀌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수입이 늘어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어든단 말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히 시·도에서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법적으로 이전되어야 될 법정전출금, 교육청에는 전입금이겠지만, 시에서 전출해야 될, 법적으로 전출해야 될 부분이라도 제때제때 충실하게 전출이 되면 교육청에서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분석해보고 시청 예산·결산서도 보면 전입이 잘 안 돼요. 순세계잉여금 결산을 하고 나면 교육청에 전출을 해야 될 금액이 결산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오는 데도 지금 그거 안 주지요?

예, 그러니까 2020년도에 법정전입금 정산분으로 시에서 우리 교육청에 정산해야 될 금액이 406억인데요, 이 중에 69억만 전입이 되고 나머지 337억이 지금 미전입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2019년분?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법정전입금.

아, 2020년분?

예.

400 몇억이요?

406억인데요.

406억 중에.

예, 69억만 전입이 됐고.

69억 전입됐고.

337억이 미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산분에 대한 정산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규정상으로는 내년까지고요.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 그런 이유로 저희들한테 전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시기를 정해놓은 것은 2년 내로 정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2년, 그렇습니다, 예.

있다는 것은 그 전년도 수입도 또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분.

2019년도분도 늦게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2019년도에는 다 정산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 허용한 거지, 고의로 늦게 주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대전시는 당연히 줘야 될 법정전입금을 최소한 1년 내지 2년씩 늦춰서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갑질이지 갑질.

예, 맞습니다.

아니, 이 돈을 대전시가 왜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 시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써야 될 돈들인데 그건 제때제때 줘야지요. 그런데 왜 최대 2년씩 묵혀서 줘요? 이자수입은 줍니까?

이자수입은 주지는 않습니다.

달라고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도는, 지금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1%까지 늘려서 시·도에 주는데 그걸로 인해서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잖아요, 내국세가 줄어드니까.

예.

그렇다면 법적으로 줘야 될 돈이라도 제때제때 전출을 해줘야지 교육재정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아니에요?

예.

작년에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5억 원이 감됐고, 줄어들었고 올해 또 줄어들었지요? 얼마나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올해는…….

예산상, 본예산만 해도 한 800억 정도 줄었지요?

예, 본예산은 그런데요, 추경 때 저희 많이 보전을 받았습니다.

추경 때 대전시에서 보전받았습니까?

아니요, 정부보조금 말씀하시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교육재정이 어려워서 재정안정화기금을 털어서 쓰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대전시가 작년에, 2020년도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901억 원이에요. 거기에다가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하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0억을 더 전입했어요, 기금에. 그 부분까지 하면 작년에 안 쓰고 남긴 돈이 3,100억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세입 편성해서 교육청에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면 결산했으면 작년 결산해서 교육청으로 법적으로 전출해야 될 예산이라도 전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요구하셔야지요.

예,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협의도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더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대전시 결산하고 추경 심사할 때 적극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런 진짜 나쁜 갑질 관행 이 부분은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되고 필요하면 언론에도 알려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교육청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써야 될 돈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지금 대전시에 저자세로 하는 건 아닌 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할 테니까 교육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제때 예산 전출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꼭 빨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보면 보조설명자료에 세입·세출 결산 345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345쪽과 346쪽, 347쪽을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데 맞나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345쪽과 346쪽, 347쪽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죽 보니까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차질 없이요?

그렇습니다.

답변이 참 힘드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드림홀이 공사비 집행이 남아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저기 국장님, 준비가 안 되셨으면…….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때도 초두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하여튼 이번 2020년도에는 긴축재정을 잘하셔서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그렇지요? 최대 집행률 해서 전국 1위하고 최저 이·불용률 해서 전국 1위 달성하고 그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칭찬해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이월에 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2019년도에는 명시이월 건수가 132건이었는데 2020년 13건이에요, 그렇지요? 119건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건수로만 봐도 명시이월이, 그렇지요? 김선용 국장님이 대답하시나요, 누가 하시나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그대로 3건인데 액수도 명시이월 액수가 747억에서 94억으로 줄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건수가 워낙 많이 주니까,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2020년 해보니까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특이하게 처음으로 2020년도에 계속비이월이 31건이 됐습니다. 명시이월할 것들을 다 계속비이월로 바꾼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거의 그렇게 됐지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사고이월로 했다 하더라도. 노력하면 가능하단 얘기이고 계속비이월은 우리가 예견해서 2차 연도, 3차 연도 계산해서 올해는 이만큼만 쓰고, 100원 중에 올해는 30원 쓰고 내년에 30원 쓰고 후년에 40원 쓰겠다 이런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계속비이월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계산해서 해놓은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예산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늘어나야 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명시이월은 거의 줄여나가고 사실 계속비이월로 늘어나야 예산운용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타이트하게 운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좀 어떠십니까? 이 준비를 2020년도에 굉장히 잘하셨는데 이제 변화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산운용하는 데서. 작년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 지점을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2021년도에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 예산제도 도입을 저희가 처음 작년 추경부터 했는데요. 계속비의 장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교육비특별회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돼서 교육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줄이는 노력을 시·도가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방안 중의 하나로 계속비 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작년부터 이렇게 했고요. 지금 계속비 예산편성방식은 앞으로 점점 더 이쪽으로 확대하고 올해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많이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의미 있는 예산운용이 될 것 같아서, 또 잘하셨으니까 그 김에 올해도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앙고 체육관 관련 사업은 이건 조금 무리가 있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이거 거의 다 이월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이 진행됐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중앙고 체육관은 안전등급 C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당초는 체육관 수선공사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설계용역하고 내진성능평가용역 과정에서 콘크리트 강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게 됐는데요, 콘크리트 강도 기준치가 10MPa인데 측정치가 8∼9MPa이 나와서 안전등급이 D등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안전등급 D등급은 재난위험시설 등급입니다. 그래서 재난위험시설이 되면 또 교육부 재난위험시설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심의결과가 D등급으로 최종 확정이 되고 개축 판정이 나면 당초 계획한 수선공사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이 집행한 설계비를 제외한 잔여공사비 전체를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불용이 예상이 되면 추경에 감을 하지만 중앙고 체육관 예산은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감액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연도 말에 불용처리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률이 97%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 예측이 안 돼서 사업을 그렇게 다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예측을 못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했으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안전진단은 먼저 육안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몇 년 됐어요?

44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그 정도 됐으면 진단을 제대로, 계산이 되지 않나요, 전문가들 많이 계신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10억 가까운 것을 1년 동안 거기다 방치해 놓으면 다른 사업으로 못 쓰잖아요?

예.

그래서 이월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참 특별한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되면, 이번에 그린스마트 사업 많이 하니까 거기도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체크를 하시지요.

예.

거의 다 40년 이상 된, 그린스마트 사업들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요?

요즘에는 건물을 수선하려면 내진성능평가를 먼저 해서 건물강도를 측정한 후에 수선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월되지 않게 하시고요. 예산도 없는데 10억씩 1년 묶어놓으면 다른 과에서 못 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쓸 수 있게 해주셔야지요. 이번에 사립학교법정부담금이 조금 늘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예술고가 재산 매각해서, 처분해서 그 돈 때문에 늘어난 거지요? 예술고 거 빼고 나면 별로 없지요, 예전하고 똑같지요? 사립학교법정부담금, 그렇지요? 올해 조금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2020년에.

저희들이 법정부담금 여러 가지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경영평가도 실시하고 수익구조도 개선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여러 법인에서 좀 수익구조가 개선됐습니다, 대성학원, 돈운학원, 우송학원, 한빛학원, 명신학원 이렇게 법인들이 수익구조를 개선해서 수익률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2.21% 정도 그러니까 금액으로 하면 약 3억 5,2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동안 안 늘어나서 그만큼이라도 늘어난 거고 예술고 빼고 나면 별거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지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대안도 더, 왜냐하면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그렇지요?

예.

이건 장기적인 수익구조 개선에 대해서 노력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하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 같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인데 학교 교육현장에 제공된 교육기부 프로그램 증가율 해서 달성률이 마이너스 980입니다.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진 거지요?

같은 얘기인데요, 코로나가 직접적인 원인이겠습니다. 대전교육서포터즈단이 있는데 활동을 거의 하지를 못해서요. 기부 활동을 거의 못 해서 크게 목표치를…….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나나요? 관심 안 가지고 신경 안 썼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 정도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느 정도여야지, 작년하고 비슷하게는 가야지요, 약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거 정도면 굉장히 심한데 980%면. 퍼센티지로 봐서 그렇긴 한데…….

전년도에는 교육프로그램이 267개 프로그램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6개로 해서 단순하게 하면 숫자적으로 한 130개 정도 프로그램 수가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무관심하고 그렇지는 않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 부분도 관심 갖고 한다고 했는데 실적은 이제 목표치…….

좀 민망하시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듀힐링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증가율 이거는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달성률이 마이너스 204%네요.

예, 맞습니다.

이건 목표가 문제인 것입니까, 아니면…….

일단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은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코칭을 하는데 대면관계를 할 수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 우리가 비대면 원격이라든지 또 대면하는 경우도 굉장히 소수로 거리를 두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적이 저조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직원들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교직원뿐만 아니고요, 학부형도 있고.

어쨌든 이 대상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진 이유가 프로그램 문제에 있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의 문제일지, 프로그램 내용의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전반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떨어지면.

거기 참여했던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96.7%…….

아니, 참여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예.

그냥 홍보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재미있을 거 같으면, 유익할거 같으면 참여하는 거고 나하고 별로 관계없을 거 같으니까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적극 홍보를 하고 다양한 방법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효율성도, 아까 만족도도 높다고 하셨잖아요?

예.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 이런 거 더 신경을 쓰셔서 많이 달성률을 높이셔야 될 거고 목표 설정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도록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잠깐 당부의 말씀 한번 교육청에 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사실 이 며칠 사이에 제가 동·서부 학교 급식실 현장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한 게 있어요, 자료를 띄워보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많은 문제점이 대두돼서, 동·서부의 편차에 대해서 제가 볼게요. 이게 1998년부터 2006년까지 현황을 보면 학교 수하고 동·서부의, 올해는 사실 규격 맞추려고, 그러니까 개수 맞추려고 상당히 노력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한 번 정도만 올해같이 하면 동·서부가 거의 대등하게 가는 거 같아요. 저는 처음에 동부교육청 쪽의 학교가 굉장히 열악한 줄 알고 제가 가봤더니 오히려 서부에 있는 둔산 쪽에 있는 학교들이 열악한 데가 더 많았고, 이유를 보니까 둔산이 개발되고 한 20년이 넘은 상태에서 깨끗하고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으로 돼서 20년이 넘다 보니까 오히려 동·서부 쪽이 지금 시설이 더 잘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사실 역차별받을 수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급식실 안에 청소하는 곳이 조그마해서, 저같이 뚱뚱한 사람들 2명밖에 못 들어가서 설거지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 시설 개선 같은 게 굉장히 시급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도마초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한번 돌아봤는데 역차별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차별받지 않게 해주시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학교 등교시간에 아이들을 보면 실내화를 손가락에 끼고 다녀요. 그게 비단 특정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근방을 보면 그게 유행인줄 알았더니 유행이 아닌 것 같아요. 시설 쪽에서도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 같다고 해서 제가 호수돈여중을 한번 방문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시스템상 그런 관물대, 소위 말하면 관물대 현황이 현대식으로 아이들한테 보급이 잘 되어 있단 말이지요. 최소한 그 정도는 가야지 우리 아이들이 실내화를 손가락에 끼고 안 다니지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손가락에다 실내화를 끼고 다니는 시대냐는 말이지요.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조그만 복지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했던 부분은 내가 또 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 교육과학연구원을 편애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대통령상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 이후에 우리가 회기가 없는 상황에서 또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언론에 나와서, 분발하는 차원에서도 아니면 우리 더 잘하자는 차원에서도 전국교육자료전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받은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을 다른 타 기관에서도, 타 부서에서도 본받아서 우리 대전시 교육이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광열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결산은 예산 결산 실효성 제고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 신속집행으로 역대 결산 중 가장 낮은 불용률을 달성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등 최적의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6월 4일 오후 2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대전가원학교와 대전해든학교를 현장방문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6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