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의에앞서정종섭기획문화국장은다른일정과겹쳐불출석을사전에본위원장에게대면으로통보하여왔음을알려왔습니다.

공보관조준규입니다. 공보관실소관2020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46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예산액은23억9,670만원으로서이중23억6,580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3,08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6억8,140만원중6억8,001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138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신문스크랩등정보이용료7,171만원행정자료집구입5,493만원,고시공고료4억2,700만원각종시정기록물관리에3,299만원관용차량유지관리에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예산액3,700만원중3,645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55만원입니다. 다음은홍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1억4,800만원중1억4,670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193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시민명예기자및SNS운영등에6,188만원시정홍보만화제작에4,274만원,홍보물심의위원회수당및통신요금시정홍보만화우편발송료에1,19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및기타보상금으로2,93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중간부분시정소식지발행입니다. 예산액은4억9,380만원중4억7,829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1,55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서는편집및인쇄료로3억7,765만원소식지발송료및전산소모품등부대비용으로1억63만원입니다. 다음은미디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3억5,290만원중3억4,623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586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시정홍보배너및ID광고에2억6,739만원IP방송시스템유지보수에4,305만원전광판유지관리등에3,578만원입니다. 다음은언론미디어홍보입니다. 예산액6억6,500만원중6억4,440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6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미디어홍보에1억9,050만원언론매체를이용한시정홍보에3억3,999만원기획및특집제작에4,400만원그리고진주재조명다큐제작에9,000만원입니다. 다음은행정운영기본경비로소모품과직원급량비출장비등예산액5,640만원중5,085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554만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허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상세한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지출원인행위부를보니까홍보비언론이나신문사나각종홍보비가언론진흥재단으로채권자가넘어가서다시각언론으로가는걸알고있습니다. 맞죠?

예,맞습니다.

그런데표기가예전에는언론진흥재단이되어있었는데지금은일상경비로지출되어있더라고요. 설명을좀해주십시오.

일상경비로지출된거는저희들이부서에예산을받아가지고언론재단으로넘기기때문에그런현상입니다.

그러니까언론진흥재단으로대부분……

저희들홍보비는100%가언론재단으로다가서계약이됩니다.

예,가는걸로알고있는데표기가그렇게안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뭐가변화가있어서그렇게표기가안된건가요? 아니면……

그런건전혀없습니다.

지출원인행위부에언론으로들어간모든지출내역이언론진흥재단으로표기가되어야되는데제가지출원인행위부공보관걸보니까언론진흥재단이없어요,최근자에.

그것은제가한번더찾아보겠습니다.

다른과에서는광고비지출이언론진흥재단으로채권자에표기가되어있거든요. 예전에는표기가되어있었어요. 그런데작년건기억이안나지만이번거는지금다일상경비나이렇게정리가되어있어서제가궁금해서질문을드리는거예요.

그건저희들이한번더확인해가지고위원님한테보고를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답변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이번에공보관에서여러가지시도를많이하셨더라고요. 농산물홍보뮤직비디오도제작하고1인영상제작도많이하셔가지고유튜브도많이하셨는데실제로유튜브관련해서는지출이어디에되었습니까?

유튜브관련은1인영상제작자작년에1,700만원그다음에농산물홍보비디오하면서도이번에천육칠백정도가지출이되었습니다.

지출은어느목에되어있습니까?

홍보비디오같은경우는요. 어디에있냐면사무관리비에농산물홍보뮤직비디오영상제작에1,720만원지출되어있는게있습니다. 기타1인영상제작자같은경우는301-12기타보상금쪽으로지출이되어있습니다.

그러면1인유튜브제작지출내역이기타보상금으로나갔다이말씀이에요?

예,그렇습니다.

개인으로나가기때문에그렇게되어있는거예요?

예,한편당100만원씩나갑니다. 작년에17편을제작했습니다.

그래서제가좀봤어요,찾아가지고. 찾아보니까되게열정이넘치고취지는좋았으나물론보는사람들마다다다르겠지만퀄리티가…… 그냥귀여웠어요,그냥. 느낌이젊은친구들이정말열심히한다,그래서제가봤을때는이렇게물론많은팀들에서많은걸제작하는것도좋겠지만어느정도조금유튜브전문제작자들을하셔서제대로된영상을하나만들어서송출하는것도낫지않을까싶어서제가지출내역을물어보는겁니다.

예,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공보관님!

예.

언론미디어홍보에6억6,500만원지출됐다,그죠?

예.

책정이되어가지고. 아까보면언론매체를통한시정홍보3억있잖아요? 중간부분에.

예.

그내용다시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하단부분에언론미디어홍보에6억6,500만원책정되어가지고……

저희들6억6,500중에서요6억6,440만원을집행하였고주요집행내역은미디어홍보에1억9,050만원그다음에언론매체를이용한신문등에3억3,990만원그리고기타특집제작에4,400만원……

특집은어떤계예요?

서경이나MBC쪽에저희들이특집을1년에한두번씩제작을합니다. 작년같으면MBC에테마길하나했고요. 서경에원도심관련을하나만들었습니다.

이것은공보관님,언론매체를통한시정홍보3억부터해가지고미디어홍보비1억부터해가지고이내역을상세하게기록해가지고자료본위원장에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공보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관임용섭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세출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원단위를편의상천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는전국상위수준의청렴도달성을목표로예산액은9,221만원결산액은7,790만7,000원으로성과지표는청렴도가8.37점으로청렴도5등급중종합2등급을달성하였으며이는4년연속2등급을유지하고있습니다. 사업조서는감사관소관총예산액은1억5,279만4,000원으로지출액은1억3,188만7,000원이며지출잔액은2,009만6,000원입니다. 그중건전한공직풍토조성을위한감사및조사활동으로예산액은9,221만원으로지출액은7,709만7,000원이며지출내역은청렴홍보물교육비1,051만4,000원청렴상시학습시스템운영비1,200만원익명신고시스템운영390만원청렴e-시스템유지비1,200만원등이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1,432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예산액이6,058만4,000원으로지출액은5,398만원이며지출잔액은663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감사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소관설명을듣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안병철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만원단위로세부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19억2,939만원으로14억7,199만원을지출하고2,865만원을이월하여4억2,876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수립예산입니다. 3억7,720만원중3억1,791만원을집행하고2,865만원을이월하여3,064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이중사무관리비로9,969만원을집행하였으며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연구용역은명시이월사업으로6,685만원선금을집행하고2,865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정책자문교수단정책과제연구보상금1억4,500만원과시민제안우수채택자에대한시상금등34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은공무원채택제안이없음에따라사유미발생으로500만원전액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주요업무평가예산입니다. 8,540만원중7,956만원을집행하고584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각종평가자료유인및수당으로사무관리비1,360만원을집행하였으며통합성과관리시스템유지보수를위해공공운영비862만원을집행하였고진주시출자출연기관경영실적평가및행정서비스품질평가에연구용역비4,47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주요업무평가결과우수부서에390만원시군합동평가결과우수부서에87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시정의비전및업무계획의공유예산입니다. 1억6,520만원중1억4,464만원을집행하고2,056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시정현황홍보책자제작,시정백서CD제작등사무관리비9,460만원을집행하였고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5,000만원전액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기획예산현안사업추진예산입니다. 3,288만원중3,154만원을집행하고134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설추석명절종합대책근무에따른매식비로사무관리비279만원과시책업무추진비로2,875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시의회와의협력강화예산은의원상해부담금사유미발생으로1,000만원전액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법령및자치법규관리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858만원중법령추록비구입으로849만원을집행하고8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소송업무수행예산입니다. 4억6,436만원중3억4,484만원을집행하고1억1,952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고문변호사수당소송수행착수금등에9,342만원을집행하였으며공공운영비는소송관련인지대송달료등으로31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또한기타보상금은민사및형사소송에대한변호사승소사례금으로4,147만원이집행되었으며승소사건수행공무원에대한포상금은212만원을배상금은소송패소및국가배상심의위원회배상결정에따른손해배상금으로2억46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납세자보호관업무추진예산입니다. 500만원예산중납세자보호관업무추진용홍보물제작등으로468만원을집행하고32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152페이지규제계획업무추진예산입니다. 1,900만원중1,894만원을집행하고6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규제개혁홍보물제작비등사무관리비1,200만원을집행하였으며규제개혁과제제출자및유공공무원포상금으로69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효율적예산편성및관리예산입니다. 2억4,026만원예산중2억3,642만원을집행하고38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예산편성에따른책자제작및심의위원수당등사무관리비1억6,299만원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에따른공공운영비1,586만원시책업무추진비1,131만원신속집행부서포상금1,000만원지방재정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3,62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주요시정시책지원예산입니다. 이는풀성격의공통경비예산으로총1억1,000만원의예산중사무관리비4,536만원을집행하고6,46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참여예산제운영예산입니다. 8,340만원예산중3,103만원을집행하고5,23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참석수당및참여예산운영물품구입비등사무관리비2,137만원위원역량강화행사운영비36만원읍면동참여예산지역위원회행사실비보상금92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시민공감업무추진예산입니다. 1억1,920만원중3,271만원을집행하고8,649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시민과의데이트운영,시민소통위원회및분과위원회회의참석수당등으로사무관리비3,229만원을집행하였고생활공감정책단참여단행사참석보상시민소통위원회현장소통행사등행사실비보상금4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시민소통위원회워크숍이미실시됨에따라서행사운영비3,600만원은전액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불부담금형평운동지원사업법무부법사랑위원회진주지역연합회사업지원예산9,200만원은전액집행하였으나진주인권학교개최행사지원은코로나19확산에따라행사미개최로100만원전액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예비비는368억2,336만원을편성하여368억1,907만원을사용승인하고42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밑에하단부분기획예산과기본경비는1억1,162만원중예산증감과관내출장감소로인해8,385만원을지출하고2,777만원의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은465페이지되겠습니다. 465페이지예산의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467페이지부터468페이지까지예산의이용과전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469페이지일반회계의이체사용은총16건5억22만원으로2019년12월26일자조직개편에따라신설건강증진과에이체한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71페이지예비비지출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예산은572억4,322만원으로그중일반회계368억1,907만원을사용승인해,말씀잘못했습니다. 총572억4,322만원으로그중368억1,907만원을사용승인해344억7,443만원을지출하고23억4,463만원의지출잔액이발생하였으며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은없었습니다. 475페이지부터478페이지까지예비비사용세부명세서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479페이지채무부담행위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481페이지는기금결산입니다. 483페이지기금결산총괄설명과484페이지기금조성총괄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85페이지재정안정화기금조성세부명세서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설치근거는진주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며2018년재정운용의지속적건전성유지를위해조성되었습니다. 조성액은3,990억2,496만원으로당해연도사용액은일반회계전출금1,450억원이며연도말조성액은2,540억2,496만원입니다. 다음은487페이지재정안정화기금운용명세서488페이지기금수입결산501페이지기금지출결산521페이지기금결산요약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황진선위원입니다. 151페이지하단부분에소송업무수행에있어서공공운영비보상금등승소공무원보상이런걸제외하고패소비용에대한부분이많이차지하는것같아요. 2억400만원이라고하셨는가,하여튼그비용이많은것같은데우리가소송을너무과도하게진행해서그렇다든지어떤문제는없었는지요?

진주시소송은보통피소가되는경우가많습니다. 거의우리가제소를하는경우는드물고진주시를상대로하는소송에대해서우리가응소를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손해배상금이라든지이것은작년…… 잠깐만,제가설명을다시…… 손해배상금은총3건에대해서1억5,752만원집행하였고소송패소비용은3건에대해서4,714만4,000원을집행했습니다. 손해배상금은재작년도인가남강수영대회때사망사고가있어가지고그부분에대한손해배상금을지급한사례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소가되어서그랬다니까좀나은데그래도좀더우리시가잘적정히대응해서이런비용들이절감될수있었으면합니다.

예,배상금은예비비성격으로서2억4,000정도를해마다편성해놓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정인후위원님.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설명잘들었고요. 우리과에성과지표달성현황을보면대부분다달성률100%,초과달성을다했는데재정신속집행은조금100%를달성못했습니다. 그런데저는이달성률도높다고생각하거든요. 내수경기를활성화하자이런명목으로재정을신속집행하자이런제도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저는관련된분들한테이야기많이들었고제가생각해도예산의신속집행에따라그런실적에따라중앙정부에서주는인센티브나패널티가있습니까?

예,있습니다. 상반기신속집행우수자치에대해서는특별교부금이라든지이런게있습니다. 작년도상반기까지는2등으로있었는데연말에가서실적이조금……

그런데저는이게낮으면낮을수록좋다고생각하는데,왜냐하면지방분권의핵심은재정의분권이라고생각하는데모든예산이상반기에신속집행이되다보니까일단우리시에이자수입이줄어드는것아닙니까,상반기에거의다나가니까? 그리고상반기에모든부서별로공사가다발주되고이러니까콘크리트레미콘철근이런공사자재도품귀현상이일어나고또건설업을하시는분들이그래요. 상반기에다풀어버리니까하반기에는굶고그대로놀고있다는이야기를하는데그밑에관련된모든소상공인들이많지않습니까? 그래서제가볼때중앙정부의방침이겠지만우리시만큼은예산을탄력적으로효율적으로운영하는게낫지않을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정부시책에따라서상반기신속집행이라는게정부시책에지역경제활성화,경기진작을위해서하는시책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알고있고조금전에말씀하신내용중에상반기중에다집행을해버리면이자수입이줄어들지않느냐,그런내용도일부는있습니다. 그런데실제적으로이자수입보다는빨리신속집행을해서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게더큰효과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게신속집행한다고해서지역경제가활성화된다고과장님,보십니까?

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저는그렇게안보거든요. 왜그러냐면모든업체들이다힘들어요. 건설업을하시는분들은예를들면건물철거업한다그러면철거업상반기에다있고철거인력을못구해가지고안타까워하는경우도봤거든요. 그래서효율적으로분배가되면1년내내어차피쓸건데상반기에한꺼번에다쓰나바쁘게해가지고그게다현장관리감독이되겠습니까?

1년내예산을상반기에다쓰라는그런정부시책은아닙니다. 최대60%까지하라……

그러니까신속집행이라는제도가무슨뜻인지는알겠는데제가볼때는큰기대효과는미비하다고보는데,그럼과장님말씀대로꼭필요하다면왜100%초과달성못했습니까?

각종공사라든지사전행정절차가꼭필요한절차를거쳐야되는부분도있고……

과장님을탓하려는게아니고제가볼때는효율적으로예산부서에서……

예,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운영하는게좋겠다의견을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허정림위원,질의해주십시오.

151페이지에주요업무계획수립에사고이월된금액이있습니다. 설명하셨나요?

예,아까설명드렸습니다.

다시한번설명해주십시오.

사고이월된연구용역비가뭐냐하면2030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이라고작년도에계약을하고선금으로6,685만원을지급하고나머지2,865만원을이월시켰고요. 그중에450만원을……

아직용역중인가요?

예,5월말되면나오게…… 계속용역을조금연기시켜놨습니다.

5월말이면지금나왔다는거네요?

아직안나왔습니다. 연장을한달정도시켜놨습니다.

그리고152페이지에보시면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도그렇고시민공감업무추진관련해서도집행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 코로나때문에회의나아니면행사가지연되어서그렇습니까?

예,코로나로인한예산학교라든지주민자치회의그리고매년2번정도워크숍을하는데상반기하반기하는데워크숍을개최못할상황이되어가지고불용액이남았습니다.

그러면실제로주민참여예산같은경우에는회의나워크숍같은건안해도주민들의의견반영은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시민소통위원회라든지그런분과위원회회의는줌을통해서비대면회의를매월또는수시개최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획예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하고쉬는걸로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과장고재호입니다. 행정과소관2020회계연도세출결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편의상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53페이지입니다. 행정과예산액은1,409억원으로1,284억8,807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24억4,578만원입니다. 이중에서98억300만원은인건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먼저내부행정수행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은12억9,759만원으로11억4,073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5,68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시정주요업무및행사추진의잔액6,555만원은코로나로는인한각종행사취소에따른사무관리비참석보상금과독립유공자유족격려금등의집행잔액이고청사관리및운영2,268만원은당직수당당직실운영및각종회의실정비등집행잔액입니다. 청사경계및방호의1,960만원은청원경찰피복구입과청경사무실운영에필요한경비등을집행한잔액이며지역방위및예비군육성지원은코로나로인해예비군훈련및행사취소에따른잔액1,038만원이발생하였고국내교류도시간교류활성화는동주도시재해지원금지급사안이없어200만원의잔액이남았습니다. 사회단체활동지원의620만원은자유총연맹교육워크숍등행사취소에따른잔액이고학생안보현장견학350만원역시코로나로인해취소되어전액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154페이지행정현안업무추진의업무추진비770만원문서관리의1,589만원은기록물관리문서통제실시스템유지관리비우편요금등의집행잔액입니다. 공공기관폭력예방교육의272만원은집합교육이취소됨에따라강사료등이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자치행정지원단위사업입니다. 자치행정지원단위사업은예산액16억576만원에서13억8,856만원을집행하고2억1,72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먼저주민등록제도의1,634만원은주민등록제도에필요한각종경비집행과업무담당공무원배상공제가입비등에대한집행잔액이고이통반장활동지원의6,920만원은퇴임이통반장표창패수여감소에따른잔액,이통장단체상해보험공제가입비지급잔액,이통장자녀장학금하반기미집행분,이통장선진지견학비등의집행잔액입니다. 참여행정추진의1,219만원은캠페인미실시에따른잔액이고시민의날행사운영의48만원은행사는전면취소되고시민상수상시실시후집행된잔액입니다. 민간단체활동지원사업의819만원은새마을자녀장학금하반기미지급분이남았으며통일체험교육790만원민주평통통일관련워크숍개최4,212만원,바르게살기회원한마음대회1,000만원행사취소또는축소개최에따른잔액입니다. 읍면동행정지원의2,425만원은읍면동관내도정비청사CCTV보수비,각종자산및물품취득비등의집행잔액과문산읍25주년기념행사취소에따른잔액입니다. 지역사회안전기반조성의1,550만원은치안활성화를위한행사취소에따른실비지원금전액과초소이전계획변경과정비수요감소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155페이지인사및조직관리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16억8,128만원에서14억1,721만원을집행하고2억6,407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인사관리및운영의4,250만원은공무원출산및육아휴직자에따른대체인력인건비집행잔액과위원회수당등인사업무추진사무관리비예산절감액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의2억1,485만원은집합교육취소와코로나관련업무증대로인한교육기회가감소됨에따라잔액이다소발생하였으며조직관리및운영의239만원은조직관리운영에따른사무전결처리규칙책자제작비낙찰률적용과그외사무관리비집행잔액입니다. 공무직및기간제관리의371만원은공무직및기간제관리에따른산업안전관리위탁용역낙찰률적용과그외사무관리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공무원복지향상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58억2,812만원중53억5,707만원을집행하고4억7,105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후생복지증진의3억2,312만원은기간제근로자의사업축소및중도하차등인건비감소에따른4대보험료잔액체력단련실및휴게소폐쇄에따른운영비잔액,구내식당유지관리비,직원복지포인트및종합검진비,격무부서장기근속공무원문화탐방참여인원감소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공무원능력개발은직원직무및소양교육행사가취소되어440만원전액남았으며공무원행정능률회도상반기행사미실시와하반기참여인원감소에따라3,66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조직운영및공무집행수행의9,787만원은감사세무예산등특정업무경비와사망및재해발생시지급하는연금지급금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주민자치기반강화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은27억5,564만원으로13억5,203만원을집행하였고잔액중11억1,994만원은명시이월하였고2억8,367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주민자치센터지원육성의2억5,365만원은대면강좌가온라인으로대체되고일부특성화및집중육성사업미실시에따른잔액과주민자치센터시설보수비의낙찰률적용에따른잔액이고,156페이지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가1,020만원도온라인박람회개최로인해전액잔액으로남았습니다. 주민자치역량제고1,682만원은주민자치위원워크숍취소,회의축소,주민자치회시범실시교육축소에따른잔액이며금곡면주민사랑방및청소년공부방설치사업은낙찰률적용에따라41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경남형생활SOC주민자치센터시설리모델링사업은부지사용건축인허가협의등사전절차이행에따른착공지연으로11억1,994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인력육성비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은1,271억5,198만원으로1,173억4,875만원을집행하고98억323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으며주요발생요인은정원기준으로편성한인건비가휴직및결원으로발생한잔액입니다. 일반직원임기제청원경찰등의인건비에해당되는인력운영비총괄의90억883만원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임기제인건비83만원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사업임기제인건비566만원치매안심센터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임기제인건비2,416만원공무직근로자인건비의7억5,264만원일자리센터임기제인건비1,103만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다음157페이지기본경비단위사업은예산액5억1,641만원으로4억964만원을집행하고1억676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반환금기타는2019년국도비사업반환금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세출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질의해주십시오.

황진선위원입니다. 154페이지중간부분에이통장반장활동지원이랑아래새마을하고여기에장학금이하반기미집행되었다고말씀하셨는데하반기미집행된사유가있습니까?

예,다아시다시피고등학교까지무상교육이작년도에되는바람에사실상장학금지급할수없는상황이발생되어가지고잔액으로남은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허정림위원님.

과장님,153페이지금액은작지만향군의날행사를했습니까? 실제로안보견학학생안보현장견학은코로나때문에안가서그대로집행잔액이남았는데행사는하셨나요?

작년에코로나로향군의날행사도못하고올해정산을해가지고반납을받았습니다.

반납언제받으셨지요?

올해초에받았습니다.

올해초에받았어요?

정산을매년받거든요.

그래서154페이지새마을발전결의대회도행사를개최못했지요? 하단에보시면있어요. 새마을발전결의대회.

예,이것도할수가없었습니다.

3월12일개최되는데개최를안해서지금환급을받았다보조금을다시받았다이말씀이지요?

예.

그런데그보조금반납시기가따로기준이있습니까? 아니면그쪽에서주는대로받습니까?

매년되풀이되는상황이기때문에정산을매년일정시기에받아가지고미집행된부분은이자포함해가지고반드시받는걸로……

그래서제가새마을결의대회관련해서는3월12일개최되는걸로해서3월10일3월5일,3월3일이렇게돈이지급됐는데반납이6월8일이에요,올해2021년6월8일. 그때들어온걸로자료를받았습니다. 제가생각했을때는상반기때그렇게했으면회계연도가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아닙니까? 그러면그안에정리를하셔야되는데최대한넘어갔다해도1,2,3월안에까지는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지금6월8일이에요. 거기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그래서제가물어보는겁니다. 보조금정산해서환급받을수있는법적기준이6월8일까지인지5월며칠까지인지그런게있습니까?

기준은연도폐쇄기,작년12월말에끝나면2개월내에정산서를받고그정산된내용에따라서환수받을때금액은다시우리가환수조치를보내면그사람들이반납하는것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그렇게진행되는거예요?

예.

그러면그시기가5월말이나6월정도되나요?

조금늦기는늦었는데……

제가봤을때는늦은것같아요.

조금늦은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기준이좀있어야될것같아요. 제가이질문을드리는이유가실제로보조금이지급됐는데행사나여러가지사유에의해서미개최가됐을때아예하지를않았는데반납된거는지출액이표기가되어있지않습니까? 지출됐을때반납받았을때는12월31일기준이면되도록이면상반기거는그쪽에정리하시고또연말에행사가잡혔을경우에는되도록이면1,2,3,3개월안에정산하는게맞다고생각해서제가질문을드린겁니다.

예,최대한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제가볼적에허정림위원님께서정말좋은질의를하셨네요. 이번코로나때문에워낙행사들이많이취소가되는데가서검토해보시면분명히상위법에어떻게하라고명시가되어있을겁니다. 다시한번검토하셔가지고허정림위원한테다시한번설명해주시고저한테도그내용을설명을한번더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제일상단에보시면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유해관리지원500만원있지않습니까? 500만원은유해를명석콘테이너보관하고있는데그유지관리비입니까?

예,맞습니다. 명석면용산고개좌측에보면……

초전공원에위령비가건립될계획이지않습니까?

예,추진하고있습니다.

유가족들은이유해를어떻게해결을바라고있습니까?

원천적으로는저희들도마찬가지고유가족도마찬가지고국가차원의지원이라든지조치가이루어져야되는데계속그런걸요구해도국가에서답을주지않으니까부득이도나시에일정부분지원을요청하는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도도마찬가지고저희시도마찬가지고가능한범위내에서그사람들이사정을인지하고가능한범위내에서일정부분지원하는그런부분이있고근본적으로는시와도의문제가아니기때문에이런거는저희들도개인적으로는국가에서지원해야되지않나이런판단을합니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유가족뜻을잘여론수렴해주십사하고제가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가없으므로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홍석렬입니다. 민원여권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158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4억2,493만원중에4억239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254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친절신속한민원처리제도운영의대고객친절업무추진입니다. 대고객친절업무추진예산3억927만원중에2억9,367만원을지출하고1,55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사무관리비820만원은코로나19로인한민원담당공무원힐링워크숍비대면진행,친절교육미실시로인한강사수당미집행,통합민원발급기소모품구입등일반수용비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417만원은무인민원통합발급기유지보수용역및무인민원발급기무인방범등계약후집행잔액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11만원은민원안내자원봉사자간담회참석자식사제공등에대해집행잔액이며행사실비지원금54만원은민원안내자원봉사자수련회참석자보상금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255만원은민원안내자원봉사자참여실비보상및근무복구입후남은금액입니다. 다음으로는오케이민원업무추진입니다. 오케이민원업무추진예산868만원중에867만9,610원을지출하고3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는사무관리비390원으로허가증보관파일및각종신고등록지인쇄용지제작구입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는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예산5,352만원중에4,657만원을지출하고69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는사무관리비98만원전산장비및복사기소모품및직원특근매식비집행잔액과국내외여비집행잔액596만원입니다. 다음은보전지출의반환금기타입니다. 반환금기타예산34만4,000원중에34만3,150원을지출하고8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는국고보조금이자반환후남은금액입니다. 이상민원여권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2020년도시청사조경유지관리비용으로6,000만원책정되었지요?

몇페이지입니까?

여기자료에는……

몇페이지입니까,위원님?

자료에는청사유지관리에들어갑니까,이게? 조경관리청사일반관리에들어갑니까? 유지관리에들어갑니까? 청사유지관리에들어가겠네요? 160페이지. 당초에청사조경관리로2019년대비2020년도는2,000만원을인상해서6,000만원책정됐어요. 그래서2020년도에제가지출내역을보니실제로6,000만원보다조금더상회됐어요. 그래서조경관리관련해서또다시증액할필요성이있는지아니면계속이대로가는지그설명을좀해주십시오.

제가볼때는유지관리는계속해서예산이더들어가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래요?

특히시설물도마찬가지고조경도마찬가지고조경은계속해서늘어나고있습니다. 시설물은계속해서노후화되고있습니다. 그래서유지관리에대한예산은계속해서아마증액이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리고상봉동행정복지센터가신축이되었어요. 집행잔액이8,700만원정도맞지요? 160페이지상단에요.

예.

그러면제가지출원인행위부를보니까신축공사시에인근주택피해보수공사를해주셨더라고요. 그럼이것도다지출내역에포함되고나머지집행잔액인겁니까?

그것은여기공사에는항상시설부대비가있습니다. 거기에서아마지출을하고……

이신축금액에는19억에는들어가있지않다는거예요,그러면?

들어있습니다.들어있는데……

그러니까이토탈안에피해보수공사비까지다포함을해서751만원이지출됐더라고요.

예.

그렇게지출하고나머지가8,700만원정도집행잔액이토탈해서남았다는이말씀이지요?

예.

그러면실제로공사금액계약차이인가,이남은금액이…… 생각보다는조금많이남은것같아서제가질의를……

신청사를지으면거기에건축만있는게아니고소방통신전기이런철거도있고입찰을하면거기에대한항상낙찰액이생깁니다.

입찰잔액이……

낙찰하고또지출하면지출잔액이생기고이걸전부통털어서집행잔액이라고합니다.

그래서제가생각보다근사하게지어졌고생각보다집행잔액이조금많은것같아서여러가지로그래서제가질문을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회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강진기입니다. 2020회계연도결산서정보통신과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천만원이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백만원단위로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예산현액은59억9,600만원으로예산액47억9,6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2억원입니다. 지출액은57억4,100만원이며보조금반납금400만원집행잔액은2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4억5,700만원이며각종업무용시스템유지관리온나라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위탁유지관리등에4억3,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000만원입니다. 다음은행정업무의원활한운영지원과기반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은12억8,000만원이며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각종행정망서버장비및소프트구입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구축위탁사업,행정업무용전산장비구입등에12억3,0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4,900만원입니다. 다음은지역정보화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은8억3,200만원이며공공와이파이및마을회관방송시스템회선료및유지관리비등7억4,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8,500만원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각종통계조사및자료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1억4,900만원이며사업체조사등각종통계조사에따른인건비및행정자료실도서구입비로1억3,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300만원입니다. 다음은정보통신설비구축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5억3,000만원이며각종정보통신교체구입및정보통신장비유지관리비등으로5억9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000만원입니다. 다음은정보통신망운영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5억1,300만원이며일반전화행정업무전산망기타회선요금으로4억7,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0회계연도결산서정보통신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