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욱 의원 발언
이현욱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0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국소관시민안전과부터직제순에따라2020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정유근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2020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예산현액은당해예산300억6,300만원과전년도이월액38억1,900만원을포함하여총338억8,200만원이며,293억500만원을지출하고34억1,5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5,200만원은보조금반납금액으로집행잔액은11억1,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면생활안전예산현액은1억7,300만원으로1억6,200만원을지출하고500만원은보조금반납금으로집행잔액은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생활안전추진200만원,안전문화운동500만원은보조금반납금으로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예산현액은4,800만원으로4,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700만원입니다.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사회재난관리500만원,유도선관리100만원,241페이지입니다.미분무소화장비관리100만원입니다. 민방위예산현액은9억9,500만원으로8억9,800만원을지출하고2,300만원은보조금반납금이고집행잔액은7,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집행잔액은민방위자원관리및교육훈련600만원,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300만원,비상대비업무200만원,사회복무요원관리2,100만원,민방위교육운영5,100만원,민방위대활동지원1,300만원,민방위대화생방독면보급100만원입니다. 도시관제예산현액은당해예산90억7,200만원과이월예산18억4,600만원을포함하여109억1,800만원으로95억1,400만원을지출하고9억4,1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고100만원은보조금반납금이며,집행잔액은4억6,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도시관제센터운영4,700만원,CCTV통합관리8,800만원,범죄예방환경도시조성사업200만원,U-City관리1,300만원,빅데이터시스템구축7,400만원,양방향비상소통시스템설치1억1,900만원,국가인프라지능정보화사업1,700만원. 242페이지입니다.
윤갑수위원
과장님,큰것만하세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방재관리예산현액은당해예산66억200만원과이월예산19억7,300만원을포함하여85억7,500만원으로55억6,600만원지출하고24억7,3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고2,200만원은보조금반납금으로집행잔액은5억1,400만원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소방관련업무지원예산으로의용소방대활동지원사업비로2,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기본경비집행잔액400만원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재난관리기금12억8,700만원을전액집행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로5,8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다음은484페이지기금결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재난관리기금전년도말조성액82억6,400만원에서당해연도조성액501억2,300만원중524억8,400만원을사용하여당해연도말조성액은59억300만원입니다. 기금별수입지출결산세부내역은책자485,496,497,508,509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수고많았습니다. 242페이지에문산원촌마을재해위험지정비공사3,000만원중2,922만원을썼다고그랬는데맞아요,이게? 다집행된것맞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242페이지요?
류재수위원
예,제일밑에서두번째. 문산원촌마을.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3,000만원중…….
류재수위원
다집행이되었어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다집행된것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지출부에는3,000만원을모조리이월시킨것으로되어있는데요? 지금지출부를보면,과장님이지출부는갖고있지않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안갖고계시죠? 여기에는한푼도안쓰고3,000만원을예산배정을마이너스3,000만원을했어요. 그러니까안쓰고불용처리했다라는것으로보입니다. 그런데여기에는717만원이남았으니까10원짜리까지해서집행이된것으로나와있어요. 어떤게맞습니까? 담당팀장없어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아마기록이잘못된것같습니다.지출부기록이.
류재수위원
담당팀장님이쪽으로와보세요. (자료전달) 예산부서하고확인해서답변을다시해주시기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께서는이걸예산부서하고관련서류를위원들한테다시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242페이지상단에교통신호제어시스템운영예산1,200만원전액집행잔액처리가되었습니다. 예산을세워놓고이렇게한푼도쓰지않고집행잔액이처리된다는것은예산이사장되는결과를놓지않습니까? 그래서왜이렇게되었는지그이유를설명해주실수있겠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아마처음에우리가사업비를세울때는시범운영기간동안에통신요금이소요되는것으로예산을세웠는데시범운영기간동안에는통신사업자가통신요금을부담하는것으로해서전액불용처리되었는데,그시기가작년도결산추경이후에확정이된것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올해는어떻게되었습니까? 올해는예산을안잡았습니까? 전액일절잡지않았습니까?2021년도예산은?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올해는정상적으로집행중입니다.
서정인위원
집행중입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리고미분무소화장비예산관리도140만원전액미집행되었는데241페이지상단에. 241페이지상단에보면미분무소화장비관리예산240만원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도어떤이유가있나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이것은소화기를정비용으로예산을세워놓는데소화기상태를현황을확인해보니까분무액을방사해서다시채워놔야할정도로훼손되지아니하고상태가양호해서집행을안했다고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런의미입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2021년도도당초예산에이금액이들어있던데올해도마찬가지로채울필요가없으면그대로미집행된다고그리이해하면됩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하나물어보겠습니다. 243페이지기금전출금이12억8,000있는데이게어디로가는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전출이된것으로.
윤갑수위원
기금으로전출이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기금계좌로일반회계에서.
윤갑수위원
이건사유는왜? 원래예산편성할때일반회계시민안전과에서받았다가그걸어디로준다고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사용하고재난관리기금이남는다든지하면,일반회계에서재난관리기금계좌로전입을시킨예산이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아,그래요? 기금으로전출을한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윤갑수위원
아니,재난기금을사용하는부서가시민안전과에서예산을쓰고집행하는부서인데그걸전액기금으로돌려준다고요? 기금으로갔다가기금을빼쓰는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래서지출과목의성격이재난관리용으로지급을해야되겠다싶으면작년연말에독감접종비처럼일단재난관리기금으로넣었다가집행하는부서는내나사업비를세운보건소에서집행합니다.
윤갑수위원
아,보건소에서한다고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럼이예산은처음에시민안전과예산을받았다가그걸내나보건소로넘겨준다고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산은우리가관리를하는데재난관리기금관리부서가시민안전과입니다.
윤갑수위원
아,재난안전관리기금을시민안전과에서하는데사용은보건소에서한다그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러면용도는지정이되어있습니까?이돈이?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용도는국가적인재난에필요한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아니면행복지원금이라든지이런성격의예산들은재난관리기금으로세워서집행을합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이게보건소에서쓰면작년도올해처럼다르고,작년도에는이리많은예산이코로나예산으로집행되지는않았을텐데이돈이아까말씀하시는보건소에서쓴다고그러는데보건소에서쓰는용도로12억8,000을지출을해준다고요? 그게맞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전액을보건소에서쓰는건아니고예방접종이라든지보건소소관업무에해당하는재난관리기금은보건소에서지출하는것이고일자리경제과에서하는것은일자리경제과에서지출하는것이고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한군데서다쓰는건아닙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올해는이예산이보건소에서다소진이되겠다그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작년에독감이상반응들때문에집행을많이못했습니다. 그래서3회추경때는소요판단을정확히해서감액처리하든지해야할그런현실입니다.
윤갑수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지난번전시민독감예방접종했던게재난안전기금에서나간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일반회계에서독감접종비관련예산들을작년에조례도개정했지않습니까,예방접종을하기위해서. 그래서재난관리기금예산으로받았다가집행을했는데작년에많이예방접종을안했습니다. 그리해서올해백신접종비로일부예산을사용하고나머지금액이남는다든지정확한통계를내어서3회추경때는조정이되어야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관련세부내역좀주시겠어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세부내역을좀주시고라고요. 방금예방접종관련해서집행되었던세부내역들을주시기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시민안전과에보니까이번에는사고이월이하나도없네요? 안전과특성상이월이생길수있는데결산검사의견서를봐도명시이월사고이월을최소화하란이야기가많이나와있어요.나와있는데,작년에보면시민안전과에제법사고이월이많았어요.이번에는어쨌든이월을줄이려고최소화하려고노력한흔적이보여서다행이라는생각이들고,향후도가능한한사고이월이발생안하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보조금을보니까보조금이반납금이주로민방위에서나간건민방위교육이코로나때문에안되어서…….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집합교육이안되고사이버교육을하니까교육관련예산들이많이잔액이남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다음코로나아니면원래대로복귀가되는거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이것도궁금해서여쭤보는데,242페이지보시면인증제를통한내진보강활성화에보조금반납금이전체보조금에비해서제법많이나간건왜그런거예요? 왜반납을하게되는거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일반민간건물도개인소유의건물도인증제를통해자기가건물의안전도를검사를하면국가예산으로지원을해줄게하는게인증제제도인데,그걸자기자부담금이많다보니까예산은행안부에서부터세우는데우리가얼마를줄테니까시비를매칭을얼마해가지고세워라이리하는데,실제로홍보를하면자기가부담해야될금액이많다보니까인증제를안하려고하는겁니다. 그리하니까우리가강권을할수없고강제집행을할수도없고,그래서남은잔액처리가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작년에명시이월된금액과같이사용되어졌는데이내진보강활성화는매년어느정도편성을해서집행이된다는겁니까? 수요를잡고할것아니에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매년3,300만원으로.
은애
서은애위원
작년에는그러면명시이월비가있어서2,300만원정도를잡고그렇게하신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제가부탁한자료좀주시고요. 수고많으셨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류재수위원님.
류재수위원
위원님들,중복이있을수있겠습니다. 제가질문할때다른생각을좀해서요. 작년에우리가독감예방주사사업을했죠? 전액무료로시민들한테했는데그예산이여기서나간거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나갔습니다.
류재수위원
377만원을그때일반회계에서전입을받은거죠? 일반회계에서377억을받아가지고그돈을보건소로다시?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아니,기금은기금관리부서가시민안전과장입니다.관리부서장이. 일반회계특별회계는회계과장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런것처럼기금은특별기금들은아마부서장에게관리책임을맡겨놓은경우가해당되고,재난관리기금은시민안전과소관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사용은우리가필요하니까보건소에서일반회계를재난관리기금으로전출을시켜달라하는요구들은보건소에서하고사용도거기서하고단지우리는경리부서처럼.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어찌되었든독감예방주사사업을,총규모가얼마였죠,예산이? 43억원결산서에있죠? 그정도가나갔는데결국은일반회계에서재난관리기금으로전출을받아갖고관리기금으로다시그쪽으로줘서사용했다이런거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렇게꼭했어야되는이유가뭐였죠? 그냥추경에예산편성해서일반회계에서보건소예산추경해서쓸수있었는데굳이재난관리기금을넣었다가여기서저기로줬다하는이유가따로특별한게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이게선거법에저촉이되는걸로. 일반시민들에게시장이예산으로제공해주는그런성격이기때문에조례로명시해야되고관련조례에예방접종도할수있다무료로,이런규정들이있어야된다그래가지고조례도바꾸고개정을하고집행도그렇게한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그랬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때예방주사구입비가총얼마였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백신가격이있고또병의원에서접종하는수수료가있고그래서두개합해가지고확보가된것으로.
류재수위원
그래서우리가샀는데,미리사야되니까샀는데그걸실제사용한게몇프로정도되었습니까? 모르십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60%정도된것으로.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65%.
류재수위원
그래서그게언론에도한번난걸봤는데그랬던이유가정확히뭐였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게아마작년도도백신부작용처럼독감부작용도대단히많아서일반자연사하는비중이낮다라고이야기했는데도불구하고나이드신분들이위험도때문에백신접종이안나섰던그런결과로보여집니다.
류재수위원
작년에진주시관내에서독감예방주사맞고부작용있었던사례가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없었습니다.
류재수위원
보고된게없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코로나백신관련해서부작용보고된게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경미한것들은있지만중증으로연결된경우는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전혀없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가애써백신을확보했는데못쓰고내어버리는게35%40%된다는건심각한겁니다. 이건일반시민들이과도한인식이있어서그랬다그렇게그냥머무르면안되죠. 우리공무원들은적어도그리하면안된다고합니다. 어찌되었든확보된백신을정확하게버리지않고다사용할수있도록행정적으로여러가지방편을동원해서애를쓰셔야된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본위원도거기에대해서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독감백신을살때는진주시민의70%만구입한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70%중에서한65%가맞았다그죠? 저역시도그때맞지는않았습니다. 왜그러냐하면그당시에이동중에백신이문제가있어서위험하다이래가지고시민들께서의원들한테도문의가있었습니다.진주건괜찮은지? 진주는사전에사들여가지고문제가없는걸로본위원이알고있는데그런것때문에영향도있지않았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여하튼동료류재수위원님께서말씀했다시피그런것있을때도숫자같은거라든지예산이라든지이런것도철두철미하게하셔가지고집행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시민안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곽중추입니다. 건축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책자244페이지건축과예산현액은31억600만원으로13억2,900만원을지출하고17억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2,300만원입니다. 건축관리사업은농촌주거환경정비등12건의사업으로12억3,100만원을지출하고17억원은이월하여집행잔액은1,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농촌주거환경정비예산은2,600만원,건축허가예산은1억2,400만원,소규모주택정비사업예산은2억원전액지출하였습니다. 다목적아동복지센터사업예산은5,000만원으로3,600만원지출하고1,400만원은이월하였습니다. 건축행정건실화운영예산액은5,600만원으로5,5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공공건축과운영지원예산은1억800만원으로7,600만원지출하고사업완료시기미도래로2,6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은2019년이월된예산1억에서9,400만원지출하였고,2020년예산2억1,300만원은보조금회계처리문제로국도비반납후재교부받아전액이월되었습니다. 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지원예산액은6,100만원으로6,000만원지출하고보조금이라100만원은반납하였습니다. 코로나19희망일자리사업빈집실태조사예산액은9,700만원으로인건비3,900만원을지출하고용역완료시기미도래로4,900만원이월되었습니다. 하대둔치운동시설설치사업예산액은10억600만원으로1억5,200만원을지출하였고준공기한미도래로8억5,3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하대둔치야외무대설치사업예산은9억5,600만원으로3억7,000만원지출하였고준공기한미도래로5억8,6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예산액9,600만원중8,8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국내여비800만원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덕분에하대둔치운동시설하고야외무대설치사업이마무리가잘되어서오늘준공식을하는데그동안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예산은내일모레곧다지출될돈이죠?준공검사끝나면?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저희가당초예산20억을가지고출발했는데…….
윤갑수위원
19억5,000이라고알고있는데?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약20억입니다. 그래서한2억정도가남을것같아서이건다음에반납할계획입니다.
윤갑수위원
아,그렇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윤갑수위원
일단수고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44페이지보시면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100%명시이월이되었다그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이유를설명을해주시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그건경상남도에서회계처리가잘못되어가지고배정되었던금액을다시반납하는바람에늦게내려와서전액이월이되게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무슨뜻인지잘이해가안되네요. 첨부서류에나와있는이유를보면민간보조사업자어린이집병원의특성상사업시기조정으로인해연내집행이곤란하고이렇게되어있는데,도를이야기하는건?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2019년도사업은예산이내려와가지고연내집행이곤란한부분이있어서그건2020년도이월이되었고,2020년도에내려온사업이게도에서시군배정할때회계처리가잘못되어가지고다시반납해달라이래가지고반납했다가다시배정받으면서그게늦게오는바람에이월하게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시기가안맞아서아예집행자체를못했다는말씀인가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건설과에질문하려그랬는데제가놓쳐가지고같은국이니까하나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건데,우리가수의계약을할수있는것과입찰을부쳐야되는게따로금액으로기준이있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
얼마입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저희과에서는사실은사업부서가아니다보니까세부적인내용은설명을드리기가미흡합니다.
류재수위원
일반적으로볼때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일반적으로물품하고공사계약은도급액2,000만원까지는수의계약이가능하고.
류재수위원
부가세포함해서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부가세포함해서2,200만원까지요.
류재수위원
그런데거기서공사비가만약관급재비가포함입니까?포함안합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포함안합니다.
류재수위원
포함안하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
만약총5,000만원인데관급자재가3,000만원정도되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그럼수의계약가능합니다.
류재수위원
수의계약가능하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리고경쟁입찰부칠때지역업체에한정한다보통하잖아요? 그걸얼마까지그렇게합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그건진주시내입찰하고도내입찰하고금액이정해져있다고하는데정확히그것까지는제가…….
류재수위원
어쨌든그런기준이있는데지역업체로제한했을경우했는데지역업체라고봤는데실제로는지역업체가아닌경우가허다하게많습니다. 지금저한테제보가들어오는것도많고이런걸바로잡아주십사하는이야기들이있어요. 우리국장님께도드리는말씀인데입찰을해서왔는데그주소지를보니까진주시청은맞아요.그런데그주소지를찾아가보면1층은까페2층은가정집,여기에주소가되어있다말입니다. 그업체가없어요. 흔적도없고간판도없고. 그런데본점소재지를진주로해서등록만해서진주업체로해갖고공사를해간다는거죠. 이런사례를본적이있습니까? 들은적도있습니까?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예,국장님대답하십시오.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그래서얼마전에는경상남도전체에서허위,등록만사무실만서류만갖다놓고사실상없는그런경우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일제조사를했습니다.해서아마도전체에서조치를지금하고있는그런사항에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최근에저한테제보가들어온게있는데10호광장공사분묘이장사업과관련해서무슨장의사인데동해쪽에있는장의사예요. 하여튼동해에있는영덕시면영덕장의사이렇게되어있는거예요.그지명은정확히같지않습니다. 하여튼그장의사인데인터넷에쳐보니까그쪽동네에있는게맞아요,장의사. 그런데진주낙찰이되어서확인해보니까본점소재지가진주신평길17번지이렇게되어있습니다. 아침에제가가는길에확인을해보니까사진까지찍어왔는데1층은카페가있고2층은가정집입니다. 이렇게되어있어요. 어떻게보면유령회사비슷한그런거죠. 이게진주에허다하게있는사실들입니다. 이걸정리를해야된다. 그래서이장의사는저는계약취소를해야된다고보는데,국장님생각은어떠세요?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만약그게사실이라면조사를해서거기에합당한조치를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지역업체들이공사를해보려고했는데엉뚱한지역회사가와서갖고간다는거죠. 이런것들은반드시좀발라야된다고생각하고. 제가마치고나서자료를다드릴테니까계약취소를하도록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국장님,거기에대해서본위원이하나말씀드리고싶은데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면허를진주시에서관여할수있습니까? 그건세무소에서하는것아닙니까?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그게아니고건설사업자관리를건설하천과에서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을등록도하고있기때문에우리가갖고있는권한과범위내에서할수가있는사항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단종이고종합면허고이런건진주시에서다권한을가지고있습니까?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예,건설업체등록이런걸하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런데진주에보면입찰을진주시에서1,000개가있는데한2,000군데가들어오더라고요.한업체가두개세개씩을가지고입찰을보더라고요.어차피인터넷으로입찰을보니까면허만있으면그입찰을볼수있는자격이되니까그런것때문에그런상싶은데…….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그것하고는성격이좀틀립니다. 아까류위원님말씀하신건그것하고성격이틀린데,예를들면한사람이A자격증도갖고있어서건설업하고또그사람이건축관련해서건축갖고있고이리는할수있습니다. 그건정당한권한내고요. 아까류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사실상주소는사무소소재지는수도권이나다른지역에갖고있고허위등록만해서주소만들고있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 그런경우는적정한조치가필요하지않나그리생각합니다.
이현욱위원장
행정에서그걸규제할수있으면규제를부탁드리겠습니다.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그에아주심각하게생각하고있고지역업체를안그래도코로나시대에힘든시기인데그런건적절한제재가필요하다이리보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잘지적해주셨는데국장님이하과장님께서도참고하셔서적절한조치를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주택경관과예산현액은예산액235억3,000만원과전년도이월액7억2,400만원을포함하여총242억5,500만원이며,228억7,900만원을지출하고5억64,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액3억1,400만원을제외하면집행잔액은4억9,600만원입니다. 다음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서민복지증진예산현액은120억6,200만원으로117억1,9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3억700만원을제외하면집행잔액은3,500만원입니다. 다음주택관리예산현액은예산액28억200만원과전년도이월액6,400만원을포함한28억6,700만원으로27억1,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억5,400만원입니다. 다음247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관리예산현액은예산액76억3,200만원과전년도이월액6억6,000만원을포함한82억9,200만원으로74억6,200만원을지출하고5억6,4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700만원을제외하면집행잔액은2억5,800만원입니다. 다음광고물관리예산현액은1억9,300만원으로1억6,7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6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집행잔액은200만원으로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집행잔액이며,기본경비집행잔액은1,900만원입니다. 다음248페이지보존지출반환기타입니다. 예산현액은7억4,000만원으로주거급여국도비반환금등으로집행잔액은50원입니다. 다음기금결산보고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기금조성액은전년도말조성액8억2,0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2억8,000만원을합한10억2,900만원으로4억2,800만원을사용하여당해연도말조성액은6억원입니다. 기금별수입지출결산세부내역은책자494페이지507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주택경관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갑수위원입니다. 247페이지광고물관리해가지고1억6,300나와있는데,지금주택경관과에서관리하는주택광고물관리는활동하는게주로뭡니까? 무슨업무지요,내용이?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광고물같은경우6단현수막게시대하고1단저단형게시대위주로매년확충하고보수하는사업이고,나머지광고물관련단속관련된기본인건비내지운영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광고물관리에단속하는인건비도여기서나가는겁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기본경비입니다. 인건비는행정에서잡히고우리과에서잡힌건기본홍보비,예를들어단속플랜카드라든지불법광고물철거에필요한사무관리비라보시면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니까단속하고철거하고부서가따로있습니까? 직원들이따로있지않습니까? 공무직이나다른직원이있지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그비용을여기포함시키는겁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거기같이포함되고있습니다. 쉽게이야기하면단속인력들이공무직들이있는데철거를하려면장갑도있어야되고끈을자를수있는가위라든지여러가지장비들도필요한그런것까지도포함되어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건아닌것같은데요. 현수막철거하고단속하는건공무직공무원이있고,공무직공무원은시청인건비에서나가는거지,주택경관과예산가지고나가는건아니지않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맞습니다.인건비는행정과에서나가고있고.
윤갑수위원
그렇죠.그렇게말씀하셔야되는데,지금말씀하시는단속하는인력이나장비나여타이런비용으로나간다그러는데이건안맞는것같고요. 그런데이걸단속하는활동에1억6,500입니까? 1억6,300이나든다고하는데구체적으로대강큰금액은어디나가는겁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이게단속하는그것만있는게아니고올해같은경우읍면동에현수막게시대6단도추가로설치했고,또저단형게시대도설치한비용까지다포함되고,여기에옥외광고물심의수당이라든지불법광고물금지한현수막이라든지철거소모품,철거장비임차료,공공운영비까지다포함된금액입니다.
윤갑수위원
그리고현수막관리는주택경관과에서하고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지금현수막이너무나차별화를하고있거든요,본위원이보기로는. 어떤사람은모국회의원같은경우에는현수막을3개월동안달아놓고앞에있는류재수위원이나본위원이게시한건이틀만에철거해버리고,그래서이런건형평성에어긋난다그리보거든요. 우리가선거법을준수해가면서하는데,좋은일이있거나시민들에게공사가있거나이런걸알리기위해서는게시를하는데명절전후로하는게시대도그렇습니다. 저희들은일주일만에다철거를하는데어떤국회의원들같은경우는3개월4개월가더라고요. 그런건차별이너무심하지않느냐그렇게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저희들은전혀그렇게운용한적이없습니다.한적이없고,명절시의원님들현수막도저희들명절기간이끝날때까지는철거를하지않고명절기간이끝난이후에철거를같이했지,어떤의원님들은이틀만에철거하고저희들그렇게운영한적이없습니다.
윤갑수위원
국회의원들하고예를들어설명했고요.얼마전에류재수위원이나저나강묘영위원이나공원에화장실설치때문에하나게시를한게있는데이틀만에철거를,그날설치했는데그날철거하라고오고그뒷날철거하더라고요. 그런데모국회의원같은경우는한3개월가더라고요.3개월가는데그런건철거를안하고. 너무심하지않느냐?
이현욱위원장
국장님,발언해주십시오.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제가종합적으로말씀드릴게요. 이부분은오늘기회가되어오히려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아니더라도우리지역에보면오랫동안설치된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은어떤경우냐하면정당관련입니다. 이건법적으로보장이된그런사항이있습니다. 나머지저희들세시풍속이라든지문화예술이라든지이런건법을타이트하게하지말고그런건조금허용하고있는데저희들이공평성을기하기위해서누구는떼고누구는안달아놓고이런건없습니다. 그래서어떤경우는그리하다보니까우리가발견시점부터철거하다보니까어떤경우는하루만에뜯고어떤경우는일주일만에뜯는경우가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들이발견즉시는그런경우는공평하게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이해를해주셔야됩니다. 국회의원이라서안뜯고여당이안뜯고야당이라서뜯고이런경우는없습니다. 우리가공평하게하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국장님,거기에대해서사진을찍어놓은것있는데사진을제가보내드리라면보내드릴게요.나중에보내드릴텐데금산교관련해서공사같은경우에지금시예산이140억150억가지고공사를하고개보수하고있는데,모국회의원이국비7억을확보했다고해서3개월동안게시가되어있었어요. 내가사진을찍어놓은게있습니다. 그런데우리시의원들이,류위원님이공원에화장실한다고했는데이틀만에철거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그런건좋습니다.좋은데공평하게해주라. 당과의원과신분에차별하지말고,게시가잘못되었으면불법이면철거하는게당연하고,우리가선거법에위반되어서는안되니까철거하는건당연한데,어떤의원들은어떤사람은3개월동안설치하고어떤사람은이틀만에철거하고,당사자들이여기있거든요. 제가사진도가지고있습니다. 앞으로너무차별을두지마시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그부분은제가기억이납니다. 담당부서직원이저한테보고를했습니다,그것관련해서. 이런경우“어떻게할까요?”하더라고요. “철거하려면다철거해라.” 그런시점이제가아는인지시점이3개월인가몰라도저는다철거하는게맞겠다. 그리고위원님같은경우는위원님들의의정활동이런건일주일정도는대부분놔줍니다.놔주는데다른데형평성문제,거기유난히형평성문제를제기하는분들이많아요. 그런경우에불가피하게같이희생을당할수있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그런부분은공평성을갖고잘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감사합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거기에대해서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에우선하는건어느정도시에서봐줘야되는것도맞다고생각합니다. 아까윤갑수위원님께서말씀하는건한분이너무많이달다보니까,저역시도그렇게느끼고있습니다. 어느정도게시를해주면되는데많이달다보니까그한분이많이걸려있지않나이런눈으로도볼수있습니다. 우리시에서시의원이라든지정치적인목적이런건아니고공익에우선하는내용물이라면어느정도형평성에대해서법이허용하는안에서허락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류재수위원님.
류재수위원
간단하게하나만.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있죠?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게진주시새뜰협동조합으로민간위탁이되었거든요. 진주시새뜰협동조합이들어본것같은데도시재생하는그쪽입니까?협동조합이?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사회적기업으로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사회적기업인데,사회적기업이옥봉동에혹시사업을한적이없어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아직,잘모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담당팀장님모르세요?
김미영주택행정팀장
사회적기업으로옥봉동에소재지를두고있으면…….
이현욱위원장
팀장님,과장님한테말씀하셔가지고하세요.
류재수위원
이번에2,280만원집행했는데이건어디에집행한거죠?농어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장애인주택개조사업불편사항,예를들자면경사로,핸드레일,화장실개보수이런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런사업들이옛날부터학교도내려가고각관공서별로예산이많이잡힙니다. 그래서이걸민간위탁을줬다는게,새뜰협동조합에민간위탁을준사유는뭐죠? 우리시에서직접할수도있는건데? 그쪽으로주라고예산이집행되어내려온겁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정확하게파악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우리가2,280만원예산을잡아서예산을줬는데새뜰협동조합이여기서는잔액이하나도없어요.그럼2,280만원다집행했다는이야기고,거기에대한정산은되었는지? 팀장님,과장님한테보고해주세요. 정산이되었어요?
김미영주택행정팀장
예.
류재수위원
정산이다되었고. 위치는어디인지모르겠어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별도자료를만들어서위원님한테보고를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작년에사업이이하나밖에없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아닙니다.총여섯군데사업을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여섯군데가2,280만원입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아주소소하게했다그죠? 그럼그것민간위탁을줬던사유,그리고여섯군데했던정산서류해서갖고오십시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방금류재수위원님질의했던부분은사회적경제활성화차원으로한것아닙니까?협동조합위탁을주는건?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매년이렇게해온건가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매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이협동조합이하는일이주로여기관련된일이에요? 선정할때는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선정할때는주택개보수를하는사회적기업은진주시관내에는새뜰여기한군데밖에없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사회적기업으로는한군데밖에없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수의계약으로주게되나요? 사회적경제조직에우리가활성화차원을할때는어떤식으로하죠? 선정방법?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그래서이건아까류재수위원님질의에별도자료를해서보고드린다고했는데같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저는개인적으로는어쨌든협동조합을활성화시키는차원에서시가일정정도이런부분배정을하는게필요하다고봐지거든요. 그런데이게납득가능해야하고,어떻게지급되고어떻게선정하는가에대한건. 분명하게그자료는주시기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밑에신혼부부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이있는데,궁금해서물어보는데요.100%집행이되었어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100%집행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작년같은경우는집행잔액이제법남았거든요. 홍보가다된건지?수요조사한그대로요구를한건지? 어떻게해서100%진행이되는가와모자라지는않았는지에대한설명을해주십시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작년에처음에는홍보가,첫해시행하다보니까덜되어잔액이남아서하반기에다시추가로해서2억원을전체다집행했고,추가로공고를하니까신청자가많아가기지고예산범위를초과해서내년에도우선적으로,매년5년이라는자격제한이있거든요.신혼부부라는.
은애
서은애위원
결혼하고5년까지?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래서작년에는2억을다집행했고올해도2억을계획을세워서곧6월에모집공고를할예정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이게모자라지는않습니까?이렇게예산을편성하면?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거의모자라지는않고약간,1,000만원내정도는부족했는데신청자들거의95%선이상은다소화를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걸시행하고난이후에사실은이부분에대한전화를몇통화를받았거든요. 그래서의외로관심이많고하니까큰예산이드는게아니잖아요? 그래서다혜택이갈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247페이지보면경관조명유지관리에명시이월도되는데왜1억1,600만원이죠?이렇게집행잔액을잡는이유는뭐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경관조명…….
은애
서은애위원
유지관리있잖아요? 명시이월을시키기도하는데집행잔액은이렇게많이잡히나요? 이월을시키면잔액이이렇게안남을것같은데?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경관조명유지관리집행잔액같은경우는공공요금,경관조명을운영하려면공공요금전기요금이있지않습니까? 전기요금의집행잔액이약5,100만원정도,이건전기예산을충분하게여유있게확보해야되기때문에실제로전기요금5,100만원하고작년에사업했던죽림숲,남강대교,희망대교야간경관조명있지않습니까?집행잔액6,000만원하고해서1억1,0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은겁니다. ○서은애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주택경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국소관예비심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환경국소관제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0회계연도일반회계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577억1,412만원중497억5,547만원을집행하고16억517만원명시이월,9,526만원사고이월,5억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3억31만원과집행잔액54억5,765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집행잔액이많은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관리사업은16어억6,262만원중에6억5,494만원을집행하고어린이교통공원시설정비공사비9억2,5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은19억4,885만원중19억4,228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220만원과집행잔액437만원입니다. 사업용자동차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지원사업은2,960만원중12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2,840만원을명시이월조치하였습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입니다. 244억900만원중231억1,030만원을집행하고도시형교통모델사업관련6억5,177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보조금2억9,812만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3억4,880만원입니다. 광역환승할인손실보상은6,500만원중1,973만원을집행하였고,경남도의보조금결정통지지연으로익년1월에보조금을정산하므로잔액4,527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는280억중청구한235억3,092만원을집행하고한시적유류세인하연장등으로집행잔액은44억6,907만원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재정지원은1억원중5,000만원으집행하고준공미도래에따라5,0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축제교통대책입니다. 4억9,869만원중1,021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해10월축제가취소되어집행잔액4억8,848만원입니다. 다음250페이지입니다. 공용주차장설치및관리사업은6억6,474만원중4억1,411만원을집행하고기간제근로자보수와민간위탁금등집행잔액은5,063만원입니다. 다음평거동유원지공용주차장설치사업은계속사업비로관련부서협의,토지보상필요등으로인해집행시기미도래로5억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345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총액은206억3,842만원이며,세출총액은156억194만원입니다. 348페이지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163억7,749만원과전년도이월액47억7,078만원을합한예산현액211억4,827만원입니다. 입은388억1,843만원징수결정하여206억4,404만원을수납하였으며,11억8,733만원결손처분하고,미수납액은169억9,268만원입니다. 세입은미수납액위주로간략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기타사용료에는유료주차장위탁관리사용료등3종으로6억4,544만원을징수결정하였으며,미수납액은3,094만원입니다. 일반부담금은교통유발부담금과주차장설치면제부담금으로6억7,973만원을징수결정하였으며,미수납액은5,304만원입니다. 다음은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으로4종1억2,285만원을징수결정하였으며,미수납액은5,549만원입니다. 과태료는주차위반등5종으로43억1,678만원을징수결정하였으며,미수납액은19억3,626만원입니다. 349페이지지난연도수입은과태료체납등으로175억321만원을징수결정하고그중140억21만원을수납하고11억8,733만원을결손처분하고,미수납액은149억1,695만원입니다. 다음보조금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세입결산보고를마치고,다음은세출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예산액163억7,749만원과전년도이월액47억7,078만원을합한예산현액211억4,827만원으로156억194만원을지출하고명시사고이월33억7,327만원과보조금반납금1,866만원,집행잔액은20억5,439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집행잔액이많은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및수송은1억1,306만원을집행하였고,사천공항손실보상금2억5,000만원으로코로로인하여항공업체가운행을하지않은관계로전액미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2억9,225만원입니다. 예비비1억원은집행사유미발생으로2021년도손세계잉여금으로세입조치하였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사업지원은사무관리비,연구용역비,사회복무요원보상금기타보상금으로4억6,396만원중4억4,177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219만원입니다. 356페이지택시운행개선은콜택시통신비,블랙박스설치지원등으로4억9,619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5,945만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는24억5,746만원중22억2,980만원을집행하고2억2,765만원입니다. 장대동공용주차타워건립은이월사업으로6억5,965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2,617만원입니다. 평거동공용주차타워건립은이월사업으로16억9,061만원중12억5,133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4억3,927만원입니다. 교통신호제어시스템구축사업은이월사업으로12억5,452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2억856만원입니다. 안전속도5030교통안전시설물설치는5억1,866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5,666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는6억2,292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7,643만원입니다. 우수저류시설상부활용공용주차장조성사업은2021년12월사업완료예정으로1,930만원집행후집행시기미도래로인해34억3,07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357페이지민간단체교통질서계도참여확대사업은교통질서계도봉사대에대한보상금으로코로나로인해10월축제등이취소되어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7,496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7억8,392만원중7억4,54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852만원입니다. 하단의재무활동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교통행정과2020회계연도일반회계및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348페이지한번펴보십시오. 도시교통특별회계세입부분에과태료미수납관계를묻고싶은데요. 결정액이총얼마죠? 43억된다그죠? 43억1,600만원? 맨아래보십시오,과태료. 그러니까징수결정액이43억이란이야기는시에서과태료를받아야될돈이43억이란말아닙니까? 그런데실제로징수액은22억정도밖에징수가되지않았다는이야기아닙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23억정도요.
서정인위원
23억정도?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징수결정액의약44%정도만예를들면받아들이고나머지는어떻게? 결손처리를합니까? 어떻게됩니까?못받았다는이야기인데?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이건결산이아니고주차위반이라든지특히화물차대형차같은경우에는주차위반을해놓고이사람들이즉시즉시잘안내고차를폐차할때비용을내는경우가많습니다. 특히대형차의경우에는스티커10만원20만원끊겨도당장안내고차를폐차하거나차를바꿀때내는경우가많습니다. 사십몇프로가미징수되는경우가장큰이유가주차위반에한해서는대개차를팔거나그런것할때하기때문에그런현상이많습니다.
서정인위원
그아래349페이지위에보면지난해도보니까징수결정액의85%가미수납되었다이렇게나오는것그렇게이해하면되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난해는이건아무래도누적이되면그때그때안내는경우가많습니다.
서정인위원
누적이되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2018년도에끊겼는데2019년도에안내고계속해서이렇게지나가는경우가많습니다.
서정인위원
도시교통특별회계징수실적이다른특별회계중에서단연제일저조한기록이다말이죠.제일저조하다. 안내는예를들면폐차할때낸다는시민들의인식들이그렇게되었기때문에그런지모르지만다른징수실적에비해서이부분이제일낮다이렇게지적을합니다. 그래서체납사유분석이런대책을마련해야되지않을까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앞으로노력을해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하겠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충분히이해는됩니다. 주위에도보면안내고그냥폐차할때내는그런방식을많이하는건아는데,어떻게하는방법이,본위원도뚜렷한방법은없습니다마는서로노력해야된다이런정도…….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독려도하는데생각보다는좀…….
서정인위원
결국폐차하면내긴내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안낼수는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징수가된다는이야기다,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356페이지상단도시교통발전심의위원회예산이약400만원정도,448만원되어있는데물론큰예산에비하면큰돈은아닙니다마는작년에보니까17%,약80만원정도썼더라고요. 나머지는다남았고. 작년에코로나때문에교통발전심의위원회를열지못한그런이유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런것도있고사안이생길때마다심의위원회를하기때문에심의위원회가생각보다많이개최가안될때도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사안이없으면개최가안하니까예산이남을수밖에없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고. 그런데2019년도에도이예산의50%밖에,2019년도찾아보니까그때도50%밖에쓰지않았더라고요. 그럼앞으로는100만원200만원예사로생각할수도있겠지만조금더타이트하게내년예산에서는조금줄이십시오. 그래서50%이렇게남는그런예산은개선해나가야되지않겠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작은돈이라고예사로하지마시고그렇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250페이지보면평거동유원지공영주차장설치예산이5억이집행되지않고전액계속비이월사업으로넘어왔는데,지금현재추진상황을점검해보고싶은데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거기가오목내유원지강쪽에보면저희부서만있는사업이아니고유등보관소부터시작해서쭉있는데그사업중에공영주차장부분이저희가추진하다보니까사업이진행이안되기때문에저희만하기도,2025년까지제가알기로사업이진행되는걸로알고있는데…….
서정인위원
그래서연계사업으로해야되기때문에다른사업이추진이안되니까주차장만할수는없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계속이월하는사항이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애견놀이터라든지그옆에주차장있고,유등보관소옆에주차장있고주차장이서너군데되는데그사업들과같이추진이되어야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사업은담당과장님은아니지만어떻게되는가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저희가진행상황을잘모르는데그사업들이진행이되면주차장도같이확보를해야되기때문에보상이라든지진행이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럼이예산은사업이안되면계속이월해나가야되겠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일단2025년까지사업계획연도가되어있으니까저희만독단적으로빨리추진하는것도,왜냐하면보상이런건같이해야되기때문에.
서정인위원
계속비이월도무작정이월할수있는게아니잖아요? 시기가정해져있지않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래서계속비로계속이월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예,그렇게눈에띄길래질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제가몇가지묻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민간위탁금교부한게작년에총예산1억9,300만원이나갔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게집행을언제했냐면작년1월14일에4,280여만원을집행하고나머지1억5,000여만원을4월7일에집행을하셨어요. 1년치를4월초에다지급을한거죠. 이것도예산조기집행때문에그랬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조기집행을하고뒤에정산을받고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실제로작년에어린이교통공원을몇개월이나운영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코로나로인해서운영한것보다는쉰게더많다고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3개월정도하고거의9개월정도는쉰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예산은4월초에1억9,300을다집행했고. 그런데그게반납이좀되었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얼마가되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인건비는다나가고,민간위탁1억9,000은민간위탁금이기때문에집행잔액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없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1억9,300만원다나갔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운영비는3,400정도반납이되었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1억9,300다집행되었다하면안되지요. 잔액이3,344만7,210원이반납이되었습니다. 그런데지출부에는반납된서류가없고,어쨌든3,400만원반납이되었는데,이게무슨이야기냐하면4월에3,300만원더줘가지고이사람들이3,300만원을어린이집연합회에서자기들통장에서관리하고있었다는이야기입니다. 3,000여만원을무이자로그냥8개월그냥쓰고있었다는이야기도돼요. 이해가갑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이해는가는데저희가조기집행차원에서일정부분을집행할수있는부분을다집행하고연말에정산을받기때문에…….
류재수위원
과장님,조기집행은우리가건설공사를집행을할때건설공사를하반기에발주하지말고조기에일찍발주하라이런이야기입니다. 조기집행은주로그런식으로이야기를해야지. 우리가보통청소대행용역을주거나이러면분기별로지급하든지실적을보고그달에어떻게일을했는지그실적에맞추어용역비를지급하게되어있어요. 이용역비를4월에다줘가지고자기들통장에돈을몇천만원갖고운용할수있는돈입니다. 이돈을가지고누구빌려줬다가다시받을수도있고,자기가급하면썼다가메꿔놓을수도있고,공금유용을얼마든지할수있는구조가되어있는거죠. 1억9,300만원을4월에줘놓고그걸자금운용을어떻게했는지혹시확인해보셨어요? 못했죠? 안했을거고. 그러니까그런현상이일어날수있고,이런건예산을조기집행차원에서보면안된다. 그리고실제로는코로나때문에문을닫아걸고있었는데예산은이렇게나갔어요. 물론인건비집행한건그럴수있다가아니라그래야된다고봅니다. 그런데이인건비에는원가계산서에보면시간외수당도있어요.아십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우리가코로나때문에어쩔수없이문을닫았는데정해진인건비는준다.그런데시간외수당까지주는게맞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시간외수당을줬는가안줬는가는확인을안해봤는데휴관중에도각종사업을하고장비를구입하고이런유지관리하는일은했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거기사무편람도다정리가되어있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건확인아직안해봤습니다.
류재수위원
과장님,그걸확인안해보셨다고그렇게이야기하면안돼요. 그럼사무편람을항상비치해두도록되어있고,그런게있어야되고그리고출근부가있어야되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출근부는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분들코로나기간동안에출근을계속한걸체크해보셨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출근은출근부가있기때문에계속체크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출근은매일다하셨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확인을다하셨다그죠? 오늘은결산이니까이정도하고,감사때그런자료를다시제출하셔야됩니다. 그리고시간외수당집행이된것으로제가확인을했습니다. 과장님도확인해보시고어떻게할건지답을만들어오시기바랍니다. 일단마치고,다른분좀하십시오.
이현욱위원장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작년일이되다보니까과장님올해오셔서식겁하시겠습니다. 공부를우리보다더많이하셔야될것같다. 우리지역구에있는일이라서혹시부실의우려가있을것같아서주차장건립때문에말씀드리니까,356페이지에장대동공영주차장타워건립이,제가눈이침침해서핸드폰으로사진을찍어놨는데보고합시다.6억8,583만2,000원까지나와서이월이되어서이금액을가지고6억5,900만원,이리하면장대동어린이놀이터는96%달성이네요.96%에나갔다는거죠?낙찰이났다는거고,그밑에평거동공영주차장건립이16억9,000만원인데,예산이16억9,000만원정도,밑에9,000원까지나와있을정도되면실제용역을할때는이금액이다들어간다는것,이만큼을우리가예산을잡았는데실질적으로지출된것은보면12억5,100만원이거든요. 이걸보면여기4억3,900정도가남았고이건74%에낙찰이났다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밑에교통신호제어시스템구축에보면이것또한우리가예산은14억8,300만원인데실제쓴것은12억5,400만원썼거든요.이것도84%에낙찰난거예요. 이차이가본위원이있는장대동공영주차장은96%에했다해서많이튼튼하게했다싶어서기분좋고,실제평거동공영주차장이건74%정도되면부실우려도있고애당초예산을잘못잡은건가우려스러워서말씀드려보는겁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평거동공용주차장건립타워거기는설계가변경되어예산이축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설계가변경되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혹시설계가변경되어이리되었다는건…….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주차장규모가축소되었다고봐야됩니다.
백승흥위원
아,규모자체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면수가. 주차면수가.
백승흥위원
그럼예산을잡을적에는실제면수가몇대였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제가알기로주차면수는백사오십면잡았다가올라가는길이라든지이런걸하다가108면까지줄어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여기서줄어들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래요.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밑에거의시에서발주가나가면85%그선에서왔다갔다하지않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85%보다는더높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서너무차이가나서,장대동공영주차장건립하고평거하고나눠보니까폭이너무크다싶어서,혹시부실의우려가있나싶어지적해본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과장님,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조기집행은이행을당겨서하고바로결제를해주라이렇게하는거지,하지도않은공사,시행하지도않은이행을가지고돈부터미리구좌에입금해주라는건아니라고보거든요. 그래서공사를당겨서해서하반기에할걸상반기에공사를당겨서하고돈을바로주라는의미지,하반기할걸돈부터먼저줘라,하지도않은공사,하지도않은일을가지고하는건안맞다고보거든요. 앞으로는그부분을시정하셔야될것같습니다.조기집행부분안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우리가카드포인트를써도카드를쓰고하반기에쓰든지1년나누어쓰든지간에상반기에한꺼번에다써가지고포인트를사용하라이런말이지,포인트사용도하지않은걸돈을구좌에먼저지급해주고그런건아니거든요. 그렇게이해를하시고시정꼭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부분은. 그리고한가지더물어보겠습니다. 요즘시내버스앞에현수막이상당히달고다니더라고요. 이건현수막조제는어디서누가무슨돈으로하는겁니까? 혹시아십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에LH관련예산은저희예산으로했습니다.
윤갑수위원
교통행정과예산으로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윤갑수위원
예산이이번에대강얼마정도소요되었습니까? 몇장에얼마정도?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100장정도했는데한개2만원이면20만원정도든걸로알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윤갑수위원
시에서제작을하고민간버스회사에줘가지고달아라고하는그런시스템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강요하지는않았고저희가협조로좀부탁을드렸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코로나나아니면LH같은경우에는문구라든지이런건이해를합니다마는그말고정치적인문구,문구중에서도정치적인색체가강한그런부분들이저는느끼기에그런게있었습니다. 그래서누가이걸조제를하고누가이걸선별하는지모르지만아주정치적문구나정치적인색체는배제되어야된다라는게본위원의생각합니다. 그리고민간버스회사에시에서그걸줘가지고반강제적으로,시에서는강제가아니라그러지만버스회사에서는강제로받아들이고있거든요. 그래서제가직접민원전화를두통받은적이있습니다. 일부시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그런부분을앞으로업무를하실때참고를하셔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릴게,지금교통행정과예산이507억정도되는데1년에쓰는돈이,지금아직도시내버스를기다리면서이버스가언제올지모르고무작정기다리는그런곳이많거든요. 시민들이가장피부로느끼는게,바로눈앞에서느끼는게행정서비스가지금당장버스가언제올지그게가장절실하거든요. 돈을몇백억써가지고뭘하든지간에시민들은별관심이없습니다. 지금내가기다리는버스가올지안올지,몇번에올지,언제올지그게궁금하거든요. 그래서예산을엄청난천문학적인숫자를쓰면서당장시민들이불편함을느끼는그부분을해주시라. 예를들어서문산에옛날에철길옆에보면버스를금곡쪽으로가는사람이많이기다리는데거기도보면없더라고요.그리고금산에e-편한앞에회퍼주는횟집그앞에도보면들어갔다나오지만나오는그곳에현재들어오는차시스템을거기에갖춰주시면돼요.들어갔다10분안에나오거든요,그차는.10분안에나오는데들어가는건보지도못했지만일단오는차만거기에표시를해주면‘지금이차가오고있구나’,‘이차는이앞을지나가서들어갔다나오면5내지10분만에나올거다’라는것이되기때문에그것을설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그업무는저희가하는건아니지만스마트도시과에서하기때문에저희가협조를구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오늘어린이교통공원관련해서질의가있었는데적어도어린이교통공원에사업을보면사업내용상조기집행은이루어지진않았던것같아요. 6월이후에다진행이된사업들이많고요. 그래서그건맞지않는것같습니다,조기집행이라는이야기는건. 그리고공원관리예산이작년대비해서두배나이렇게이번에편성이되었는데우리가2019년도에도예산편성을할때위탁업체가바뀌면서많은시설물들교체를하고해서그때도관리비가많이편성되었다그이야기가있었는데,지금이렇게많이예산을편성한이유는뭐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원래민간위탁금1억9,000만원정도는그대로고각종교통공원안의노후된시설들을교체하거나보완하는그예산이많이들어가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작년에도보완한다고예산이편성되었었는데,작년1년동안에재작년보다두배이상이많은돈이편성되어있어요.그런데실제로작년에집행한걸보면지출액이6억5,400만원이나간거거든요.이번에6억5,400만원이나갔고명시이월이9억2,500만원인데지출한내역을보면기본적으로2층전시공간교체도하고리모델링공사도하고있는것같아요. 그럼나머지9억2,500을명시이월하는건내나전반적인걸전체적인걸다바꾼다는이야기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영상관사업하고그다음…….
은애
서은애위원
예?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영상관,어린이교통공원에영상사업이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영상사업이이번에들어있던데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금년에발주해서들어갈영상사업이6억짜리가있고.
은애
서은애위원
아,그게이월이되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영상사업이라함은뭐죠? 지금전시실이리모델링공사도있고2층에전시실교체공사…….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작년에한건전시실교체공사,자전거전용…….
은애
서은애위원
전시실교체공사가영상하고관계된것아닙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영상은2층에있습니다.2층에예를들어관람객이오면교육장식으로해서화면이현대화되어가지고하는것안있습니까? 지금위원님말하는건1층에있고전시실은,2층에새롭게교육장겸영상관을만들려고올해추진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명시이월된9억2,500만원에대해서지출계획이있을거잖아요? 이지출계획서를주시고,만약이일들이전반적으로다하고나면예상되는어린이교통공원에매년나가는돈이얼마정도로보시는거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이게사업이다완료되고나면일반적으로민간위탁금정도하고운영비정도만나가지,새로운사업이없으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거의이번에하면다마무리가됩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올해까지하면마무리가될걸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그자료좀주시고요. 249페이지밑에보면사업용자동차차로이탈경보장치장착지원사업이이번에이렇게지출이안된이유는뭐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2,900만원사업인데,요즘은국비도비시비이게합쳐져있는사업인데지금현재차량이나오는건부착되어나오다보니까새로운수요가없는편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새로운이사업은향후는사업자체가없어지겠다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금년까지가사업이완료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없어지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명시이월해도나중에는결국은불용처리될수밖에없겠네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류재수위원님.○류재수위원작년에주차장무료개방했었죠? 유료주차장무료개방그게기간이얼마였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4월부터7월까지3개월간했습니다.
류재수위원
4,5,6,74개월했는데? 하여튼3～4개월했는데그러면우리가계약을해가지고돈을받은상태였다아닙니까?주차장? 돈을받았다가돌려준건가요?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그부분만큼은계약기간을연기를해줍니다.
류재수위원
아,돌려주지는안하고더연기를시켜줬다?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예,3개월기간동안은무료로하는대신우리가그분들인건비하고다지급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인건비지급은그때거기에주차관리하시는분인건비…….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손실부분이기때문에우리가위탁업체에위탁한사업자한테인건비를다지원해줬습니다. 그분들이일반인들이돈을못받기때문에.
류재수위원
그때3～4개월무료개방을하면우리진주시의권리를포기하는거잖아요? 진주시가당연히받아야될권리를무료로해줘서권리를포기하는거죠?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권리를포기한게아니고시국이코로나시국이기때문에전국민고통분담차원에서시에서…….
류재수위원
그사유는알겠고,저도충분히이해하고. 그런데어찌되었던그기간동안에임대료를받을수있는권리를포기하는거거든요. 그렇게되면의회의동의절차가있어야되는데그때혹시동의절차를밟았었습니까?의회에?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동의절차를…….
류재수위원
지금생각하니까그런데…….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우리가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법적으로지방자치법제39조제8항에보면시의권리나이런걸당연히누려야될권익을포기를하게될경우,그리고예산을들이지않아도될것을예산을들여야될경우에는반드시의회의동의를받도록되어있어요. 그래야합법화됩니다. 이게그런과정을거쳤는지어떤지법적인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한번하셔서감사때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본위원이생각하기는저번에제기억으로는동의를구한것같은데찾아보십시오. 보고를저도들은기억이납니다.
류재수위원
간담회때.
이현욱위원장
다시한번찾아가지고감사때자료를제출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교통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20회계연도일반회계와수질개선,지하수,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잠시만요. 시간이촉박하기때문에큰중요한사업들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세입결산은책자를참고해주시고,결산서251페이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2020년도예산현액520억5,937만원중266억2,712만원을집행하였고,241억4,736만원은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4억9,304만원과집행잔액7억9,183만원이발생했습니다. 먼저자연환경보존활동입니다. 예산현액4억6,681만원중자연환경보존활동을위한시책업무추진비행사실비보상금등4억4,342만원을집행하고2,338만원이남았습니다.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에따라정화활동이나간담회등은축소되어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도시생태현황지도제작은예산현액1억중8,000만원을선금으로집행하고2,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252페이지입니다. 환경보존교육및홍보는예산현액4,080만원중환경일기쓰기경진대회개최로1,605만원집행하고경남도환경교육원주관환경교육이취소되어학생수송차량임차비미집행으로집행잔액2,474만원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기후변화및미세먼지저감대책입니다. 예산현액1억1,645만원중기후변화및오존저감대책홍보물제작및발생비용과온실가스에너지배출량및명세서용역비로9,323만원을집행하고2,321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운영관리비지원사업은예산현액1억4,264만원중2,784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억45만원과집행잔액1,433만원이남았습니다. 명시이월된1억664만원에대해서는보조사업장인진주특종제지가총량관리대상사업장에해당되지않아서사업비를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253페이지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입니다. 낙찰차액및슬레이트해체신청포기자발생으로인해서예산현액12억7,575만원중9억8,545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억8,869만원과집행잔액1억16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사업은차량제작사의출고지연으로인해서예산현액2억70,00만원중8,700만원을집행하고1억8,3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수소자동차구매지원입니다. 수소충전소설치완료후보급을위해서예산현액34억4,240만원전액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은예산현액36억4,240만원중29억7,926만원을집행하였는데2회추경예산으로대상자선정과폐차및신차구매기간이소요되어잔액6억6,314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건설기계DPF부착사업은예산현액5,516만원전액2019년사고이월예산으로환경부성능점검시행결과사업이중단됨에따라미집행하여보조금반납금4,139만원과집행잔액1,379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사업은대기방지시설교체제작및교체기간장기간소요로연내집행이곤란하여예산현액24억4,829만원중11억7,320만원을집행하고12억7,508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도시미세먼지저감회피사업은명신고등학교건너편버스승강장옆에미세먼지회피시설1개소설치사업으로2019년총사업비9,000만원중7,400만원이이월되어1,497만원집행하고잔액5,902만원이발생했습니다. 다음상계천정비공사는보상협의지연으로연내집행이곤란하여9억200만원중3억2,914만원을집행하고5억7,205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시설부대비집행잔액8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55페이지자전거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7억3,650만원중6억8,248만원을집행하고5,401만원이남았습니다. 폐선부지임차료납부잔액과시설비등낙찰차액및집행잔액입니다. 다음희망교에서남강댐자전거도로개설사업은실시설계및관계기관협의기간이소요됨에따라예산현액110억8,200만원중1억607만원을집행하고109억7,092만원을명시이월하였고,시설비집행잔액5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다음오미마을에서청동기박물관자전거도로개설공사는2019년명시이월된예산으로예산현액100억중에선금및기성금으로47억5,956만원을집행하고52억4,043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혁신도시에서금산교간자전거도로개설또한같은사유로1억중실시설계용역비6,000만원을집행하고4,0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내동산강마을유동마을자전거도로개설공사및256페이지상단의자전거도로휴게시설확충사업도2회추경편성사업이며,실시설계용역비로각각3,077만원과1,987만원을집행하고잔액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국내여비,업무추진비등집행하고집행잔액1,784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재무활동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87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를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93억3,834만원이며,세출총액은76억7,539만원입니다. 다음389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87억4,726만원과전년도이월액5억9,119만원을합한예산현액93억3,846만원입니다. 세입은93억3,834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95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93억3,846만원이며,76억7,539만원을집행하고9억1,080만원을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3억7,251만원,집행잔액은3억7,975만원입니다. 먼저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34억550만원중19억2,481만원을집행하고8억5,318만원을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3억4,592만원과집행잔액2억8,158만원이남았습니다. 이월예산은명시이월7억원,사고이월1억5,318만원이며,중장기사업인내동면텃밭가꾸기사업을추진하기위함입니다. 다음395페이지하단에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행평가및배출삭감모니터링과396페이지인력운영비내부거래전출금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21페이지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6억2,187만원이며,세출총액은2억6,354만원입니다. 먼저423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6억5,554만원이며전년도이월액은없습니다. 세입은6억5,229만원징수결정하여6억2,187만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은3,042만원입니다. 미수납액지하수이용부담금미납금이되겠습니다. 다음429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6억5,554만원이며,2억6,354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억9,199만원입니다. 먼저지하수이용실태및방치공원상복구사업은예산현액8,410만원중6,550만원을집행하고1,859만원이남았습니다. 2020년민원발생이없어서지하수영향조사용역비를미집행하였고,용역사업의낙찰차액및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오염지하수조사및관리는예산현액3억5,400만원은오염지하수정화사업요인이발생하지않아서미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및내부거래지출과오납금반환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449페이지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26억8,918만원이며,세출총액은15억9,261만원입니다. 451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 예산연액은26억6,119만원이며전년도이월액은없습니다. 세입은27억665만원징수결정하여26억8,918만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은1,746만원입니다. 다음455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26억6,119만원이며,15억9,261만원을집행하고7,070만원을이월하고집행잔액은9억9,787만원입니다. 먼저정촌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입니다. 예산현액14억3,597만원중9억9,362만원을집행하고4,000만원을명시이월하여집행잔액4억235만원이남았습니다. 대부분공사용역의낙찰차액및집행잔액입니다. 다음사봉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은예산현액11억9,860만원중5억9,898만원집행하고3,070만원은명시이월하며집행잔액5억6,891만원이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지방재정법개정에따라예비비편성1%초과가불가해서예비비초과분3억8,139만원을시설비에편성하여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3,070만원은조달청계약지연으로인해사업비를이월하였으며,2021년1월준공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을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아까교통행정과물어볼게놓쳐버려가지고하나만. 시내버스공영차고지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이올해이월되었거든요. 올해어떻게되었습니까?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지금진행중이고,6월말까지.
류재수위원
6월말에나오면한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환경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오후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현욱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청소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반갑습니다. 청소과장류완근입니다. 2020회계연도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원단위로표기되어있습니다마는편의상만원단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57페이지청소과일반회계세출결산이되겠습니다. 예산현액281억838만원중261억7,141만원집행하였고,명시이월9억2,059만원,사고이월3,795만원이발생하였으며,635만원의보조금반납과집행잔액9억7,207만원이발생했습니다. 시가지청소사업은45억3,438만원중36억3,009만원을집행하였으며,민간위탁금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8억9,859만원이2회추경편성사업으로당시에연내집행이곤란해서명시이월되었으며,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와시책업무추진비집행잔액5,705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청소업무위탁운영사업은166억5,026만원중165억7,464만원을집행하였고,사무관리비연구용역비와민간위탁집행잔액7,562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청소용품구입사업입니다. 12억1,152만원중10억9,399만원을집행하였고1억1,753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으로청소관리사무소운영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7,281만원중5,270만원집행하고환경공무직환경개선을위한노후냉방기교체사업중에서냉난방기단종으로교체지원으로인해서수리가불가하기때문에자산및물품취득비사고이월957만원이발생했으며,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자산및물품취득비집행잔액1,055만원이생겼습니다. 다음청소차량유지관리사업은4억2,231만원중에서3억2,215만원을집행하였고,일반운영비청소차량안전장치설치사업에서준공기한미도래로연내집행이곤란하여사고이월2,838만원이발생하였으며,공공운영비와자산및물품취득비집행잔액7,178만원이남았습니다. 사후매립장및주변관리사업은8,295만원중7,121만원을집행하였고기간제근로자보수등사무관리비재료비,연구용역비와자산물품취득비집행잔액이1,174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258페이지입니다. 자윈순환집행계획수립사업입니다. 자원순환집행계획수립연구용역사업연구개발비예산액2,200만원이전액이자원순환법규정에따라환경부및경상남도와상위계획과연계하여자원순환집행계획이수립되어야하므로경상남도상위계획이환경부승인이지연되어2020년예산집행이불분명해짐에따라서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쓰레기불법투기단속사업입니다. 6,287만원중에서5,670만원을집행하였으며,60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은청소과예산주민참여사업입니다. 4억4,560만원중에서4억3,594만원을집행하였으며,966만원이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쓰레기불법투기예방시민의식개선홍보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1억2,970만원중에서1억2,213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757만원입니다. 불법투기쓰레기처리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4억5,193만원중에서4억1,716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3,477만원입니다. 다음은중앙동불법쓰레기무단투기와범죄현장실시간단속CCTV설치사업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3,00만원중에서2,987만원을집행하여보조금반납13만원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폐기물배출사업장관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2,730만원중에서2,182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448만원입니다. 다음으로자원재활용사업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3억5,440만원중에서2억8,305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도비보조금반납예정148만원을반납후6,987만원이됩니다. 다음으로나눔장터운영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만원중에서일부시행하고코로나19로행사취소로인해서984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966만원입니다. 다음농촌폐비닐수거사업비입니다. 영농폐비닐수집보상금지급예산액3억9,686만원중에서3억5,475만원을지급하고국비보조금반납예정금액475만원을반납하면집행잔액3,736만원이됩니다. 다음으로음식물처리기사업입니다. 예산액2억3,694만원중에서1억8,526만원을집행하고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재료비집행잔액5,168만원이남았습니다. 120기동순찰사업에대해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3,874만원중에서3,278만원을집행하였고59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25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27억8,717만원중에서23억5,063만원집행하고3억4,3654만원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 1억520만원중에서9,981만원집행하고53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재무활동비는반환금864만원중에서860만원집행하고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441페이지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202억6,734만원이며세출총액은5,284만원입니다. 443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201억6,292만원이나전년도이월액6,000만원을포함하여202억6,734만원이징수결정되었고,미납액은없습니다. 다음은445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집행액201억6,293만원에명시이월액6,000만원을합해예산현액은202억2,293만원이며,진주시음식물류폐기물1처리장증설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으로5,285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201억7,0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청소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258페이지보시면자원순환집행계획수립이나와있는데요. 자원순환집행계획수립은자원순환기본법에의해서매년수립하는겁니까? 아니면시행연도가정해져있습니까?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올해는처음으로했는데환경부에서계획이나오고그다음도의계획이나와야그계획에따라서할수있기때문에그당시에도에서계획이아직수립되지않아가지고저희들예산확보도있고해서…….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기본법에의해서하면상위계획이나와야된다고하지만지자체에서그건바로는수립이불가능한건가요?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불가능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이번에명시이월이100%되어진거잖아요?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2021년도에되고있는겁니까?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승인이났어요?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도에서승인된계획이내려와서저희들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진행중이네요?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언제용역이끝이나죠?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지금그부분은도의계획을제가정확하게날짜를보진않았는데도에서는저번에내려왔고요.그부분에대해서맞추어하도록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이게시기는얼마나보고있습니까? 수립을시작해서끝나는시점을?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한3개월정도보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결과가나오면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결과보고서를꼭챙겨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방금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퇴직적립금을적립안한다는지적이있던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어떤퇴직적립금말씀입니까?
류재수위원
지금환경공무직들이있는데퇴직적립금을적립하지않는다이래놨는데우리시는어떻게하고있느냐하면그해퇴직자가생기면예산반영을해버리거든요. 2명이있으면올해퇴직금을예산에반영해놨다가그냥집행을하는거예요. 여기지적은뭐냐하면그러지말고퇴직연금형태로해서적립을해놔라그런지적을해놨더라고요. 이것한번안보셨어요?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특별히……. 저희들도당초에전에그런내용들을저도이야기는있었습니다. 공무직들이사실상자기들이정년만보장되는것이지,급여나이런것들때문에상당히어려움이있기때문에,그래도행정이라는것이신뢰아니겠습니까?믿음이기때문에그때그때예산을확보해서주는것도큰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
저도별큰문제의식이없었어요.시예산으로그해정년퇴직자들예산반영하면되는건데여기서그러지말고퇴직적립금을적립해놔라,그게원칙적으로맞는거다이렇게,청소과만이야기해놓은게아니고여러부서에환경공무직들다른무기계약직들에대한그런지적을해놨더라고요. 그건청소과에서고민할문제는아닌것같고전체시예산부서에서고민해볼필요가있고,국장님께서국장회의때이런의견이나왔는데어떻게할건지물어보십시오. 그래갖고처리를하시면될것같고. 그건그렇고,과장님사업장폐기물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환경전문직은아니라도그내용들은파악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사업장폐기물은대충알고있는정도만말씀해보십시오. 어떤걸사업장폐기물이라고이야기합니까?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일단예를들어개인이나오는것외에일반업체이런데서나오는걸사업장폐기물로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여러가지관련법에의해서사업장폐기물이정리가되어있고,그리고한사업장에서하루에300톤이상이나오면그것도사업장폐기물이라고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한사업체에서연간500톤이나왔다?그러면하루평균1톤이넘는거죠.하루평균1.6톤정도되겠조.그렇게해야365일곱하면500톤정도가나올거니까.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저희들이300㎏이상평균적으로나오는데를사업장으로보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사업장폐기물이죠?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그사업장폐기물이우리시매립장으로들어오고있는건알고계십니까?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일부그런경우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어떤경우입니까?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를들어생활폐기물형태로종량제봉투로넣었던부분이있으면그런부분이고,나머지는전체적으로…….
류재수위원
그냥경상대학교인데…….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저번에한번위원님이말씀한다고직원한테보고를받은적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드리는말씀이고.경상대학교에서연간500톤이나오는데그걸이엔에프주식회사하고계약을맺어서그동안해왔거든요.2016년부터해가지고벌써5년간그렇게계약을맺어가지고해왔습니다. 그건분명히사업장폐기물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을이엔에프라는회사는우리진주시대행용역회사에요.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생활폐기물처리대행용역사.
류재수위원
대행용역회사이고우리시청소차를갖고,우리시에서사준청소차를가지고우리시에서대어준기름값을가지고기름을떼어가지고자기들이경상대학교하고계약을맺어서그렇게해서돈벌이를했다말입니다. 그래서그게사업장폐기물임에도불구하고이름을교묘히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해서우리시매립장에다갖다붓고그게기록으로다남아있을거고,이런거에대해서청소과에서제대로적립이안되어있어요. 그래서그게잘못되었다라는건인정을하고계신거죠?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일단그부분이위원님지적하신내용이있어서저희들이조사를해보라고한그런사항입니다. 검토를해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어제직원이와서잘못된걸인정하고제대로바루겠다고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남는문제가뭐냐하면이엔에프는진주시에서사준차량,사준기름값을다떼어가면서그걸가지고개인적으로돈벌이를했는데여기에대한,부당수익을얻어간거거든요.부당수익에대해서어떻게할건지과장님잘고민해보셔가지고업체랑협의하시든지해서감사때대안을갖고오시기바랍니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감사기간동안에그업체사장을직접불러서물어볼생각이고요. 이상입니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검토해서조사를해보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거기에대해서추가질의하겠습니다. 300㎏이상은업체폐기물이라고보고있습니까?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1일300㎏이하는우리가류위원님말씀대로생활계폐기물이라해서실제로매립장으로반입이되거든요.그렇지않으면실제로자기들만의처리하는최종처리업체,자기들은수집운반업허가만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생각을해봐야될문제입니다. 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진주시에서300㎏이상나오는업체가몇군데나있습니까? 파악된게있습니까?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120개소정도.
이현욱위원장
그리많습니까?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하루에300㎏이상나오는데가요?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경상대학병원이나병원들이런경우들이그안에서나오는의료폐기물이런걸제외하고생활폐기물로나오는게많이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업체에대해서는특별관리를한다든지이런게없었다그죠?지금까지?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배출자체는신고를하거나다정리를합니다.하는데이문제가되는건수집운반을일반적으로처리하는업체가가져가야되는데우리시가지원해주는차량이나청소차환경4사가그걸계약을장기적으로해서가져가는이익금은부당수익아니냐그런이야기인데,저희들이그것도업체하고해서전체적으로한번물어가지고행정사무감사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류재수동료위원님께서하신건이것말고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운용방안에청소과도들어가있다는거죠.기본행정운영관리에다른직원들은다퇴직금이라든지모든게정리가되는데유일하게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운영에서쭉있는데총314건에적립을하고있는분이82명,적립을안하고있는사람이232명에청소과도거기에포함되어있다,인원이. 그점참조하셔가지고편성을해야되지않느냐그런지적의말씀이었고. 제가간단하게쓰레기마대50ℓ로안나옵니까?쓰레기마대.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초록색요.
백승흥위원
그게일반인들이한번에구매를할적에100장이라든지200장이라든지실질적으로구매를하거든요.주라고하거든요. 그래가지고그걸그냥그대로집수리를한다든지그걸그대로넣어가지고일반폐기물에처리하지않고마대안에넣어서처리되는과정이많은데,일반마트에서장당50장을주라100장을주라고그러면안줄수도없고,그리고줘버리고나면뒷날또찾으면시로연락한다든지하면이미마대는떨어져버리고이런상황이반복이되어서,이부분개선방안이없나의논을드려보려고했는데우리가뭔가를찾아내야될상황입니다. 아니면그대로싣고길가에방치를해버리는그런수가생기는데혹시거기에대해서대안이있는가여쭤보고싶습니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작년연말의회때질의하셔서답변을드렸습니다. 그래서사실상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고해서5톤미만은자기개인의차로가지고스티커를끊어서들어가면톤당3만원이하입니다.2만7,970원인가그렇습니다.그러면5톤해봐야13～4만원밖에안되는데실제초록마대를가지고하나에25㎏를하려면40장이필요하거든요.그럼1,810원정도되면돈이엄청난차이가있는데도사실상차량이나이런부분때문에그런부분이있고. 그래서저희들이저번에답변을드릴때그런말씀을한번우리가생활폐기물을배출하는방법에대해서집중적으로홍보를읍면동으로하고있고,저번에답변드릴때이걸10장정도씩제한을해서판매를하는방법을강구를해보겠다고해서동하고협의를했는데실제로집에서하다보면양이10개만가지고는힘든거예요.그래서10개를할때실명으로배출을하자그건다각적으로검토중에있고,검토해서예를들어청소과장해갖고나오면개인프라이버시나사생활노출이있으니까대장을만들어서1번부터10번까지는청소과장,11번부터15번까지5장은누구그런식으로하고넘버링을붙여서배출하는방법도,몇가지방법을검토하는데이름을써서내놓을수없다아닙니까?주소하고번호하고? 그런부분들은다각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일반그냥막노동을하고계시는분들한테는상당히중요한부분이거든요. 우리가생각하는것하고그분들은먹고살기위해서급하니까움직이지못하고작은것작은것계속버리고있는데이런부분이전체적으로개선되어야되겠지만쓰레기마대자체도원활하게수급이안되거든요.그부분도특히시중마트를쭉이야기하면“청소과에이야기좀해라,마대가왜안나오노?”,“마대도공급하는날짜가있는모양이에요.어찌된건가확실하게짚어볼게”하고말았는데과장님오셔서이야기를하는데그런마대절차방법은어떻습니까?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작년연말에그런현상이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마대를무조건찍어서파는게아니거든요.10만장이면10만장,20만장이면20만장업체에하면주문생산이거든요.사실상작년연말에약간남아있는것하고,공급되는양하고기계도문제가있고해서작년연말에그런게생겨서각별히신경을쓰고있습니다. 지금은그런일이절대있을수없도록원활하게공급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생각할때10만장으로생각하고준비했는데아까백승흥위원님말씀대로한사람이사다재는거예요,자기사업을하기위해서. 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좀더우리가생각하고추정하는그런방법보다는많이판매가되어버리거든요,한쪽으로. 그런경우가있어서개인한사람에게공급하는양도조절해야되겠다그런생각을갖고다각적으로검토해서원활하게공급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리해주십시오.
이현욱위원장
류재수위원님.
류재수위원
검토를,지금6월입니다. 작년도문제가많이되어개선하자했는데,지금수급을원활하게해주면쓰레기마대를많이찍어낸다는이야기가되거든요.그럼한사람수집하고그럼그게찍어낸만큼그게무거운게담겨시내에깔린다는이야기입니다. 그걸사람이다들어서차에실어야돼요. 그걸수집운반하는노동자들은죽을맛이거든요. 어개에파스붙이고하소연을그렇게하는데도아직까지검토하고있는건문제가많습니다.어떤방안들빨리해야되고…….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아니,제가검토해서직접할수있는게아니라판매처하고실제로동사무소에그걸하려면한명이매달려야되거든요. 지금은개인업체가다팔고있지않습니까? 종량제봉투파는데서파는데이걸실명제로하려면1,000개가넘는소매점들이있는데거기에서일일이명단을하고팔수가없는상황이에요.그래서동사무소…….
류재수위원
그러니까그런방법,그게맞는지는잘모르겠고다만다른청주사례를보니까가격을대폭올려버렸습니다. 지금우리진주시가1,810만원인데리터당36원꼴이에요.너무싸니까,물론차에담아싣고가는것보다는비싸지만다른지자체에비해서우리마대자루되게싸거든요. 그러니까100장200장을사놨다가공사하는데써먹는거지. 공사장생활폐기물은5톤미만이라고하지만우리의법취지는집수리하고이런정도나오는것정도마대자루에담자,유리깨지면거기도담을수있고,이런정도의취지인데지금은아예공사장건설폐기물이들어온다말입니다. 이걸차에담아싣고동사무소가서신고하고귀찮으니까,모든공사현장에다그렇습니다. 이걸담아갖고그냥100장200장이고쌓아놓으면아침에노동자들이그걸다담아실어야되는이런현상이있으니까그래서가격부터배정도인상해버리자,마대자루한장에3,000원정도하자,그러면공사업자들비싸서안할수있다아닙니까? 실제필요한우리시민들이집수리해서나오는이런것들하자이런거지. 그런것도한번검토해주십시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제가검토한다는내용은그런겁니다. 류위원님지적을잘해주셨는데,지금경제적으로어렵고하는그런내용들인데마대가격을바로팍올린다는것도몇군데를저희들도검토를해보고있는데어려움들이있어서그런부분들을조금만검토,저희들이‘검토’‘검토’해서죄송합니다마는그런부분들빠른시일내에시행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청소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중요한사업과큰금액에대해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산림과장허현철입니다. 108페이지산림과소관세입예산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0페이지산림과소관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2020년예산액370억6,322만원과전년도이월액46억5,456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은417억1,779만원이며,그중284억4,358만원을지출하고다음연도로123억6,323만원을이월하여2억475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7억621만원이남게되었습니다. 다음미세먼지저감조림사업은예산현액3억5,200만원중3억2,619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및집행잔액2,580만원이발생했습니다. 정책숲가꾸기조림지가꾸기사업은예산현액10억5,458만원중10억877만원을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로지출하고3,793만원을사고이월하고보조금반납금및집행잔액787만원이발생했습니다. 다음261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은4억4,824만원중4억1,666만원을숲가꾸기재료비시설비등으로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및집행잔액3,158만원이남았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3억5,570만원중2억9,587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및집행잔액5,982만원이남았습니다. 임도시설간선사업은예산액6억6,937만원중명석덕곡임도정비공사준공금및가정대곡지구임도조성공사선금관급자재대등으로2억9,454만원을지출하고가정대곡지구임도조성공사준공기한미도래로3억7,482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간의임산물상품화지원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목재펠릿보일러보급산림작물생산단지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은민간경상자본사업보조로보조금과다교부,신청인의사업포기등집행물량감소에따른보조금반납금및집행잔액입니다. 양묘시설현대화사업은저온창고시설1개소,냉동고,지게차구입등으로1억8,000만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산지사방,계류보전,사방댐등자치단체간부담감으로1억6,673만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산림재해복구및보상은8억6,243만원중2020년도산사태발생대상지복구공사를위한민간위탁사업비등으로7억9,978만원을지출하고준공기한미도래에따라4,476만원을다음연도로명시이월하고1,788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262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사업은11억4,198만원중10억5,196만원을인건비,예찰차량임차비,재선충병방제약재재료비등으로지출하고9,001만원이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경상사업은33억3,335만원을시설비와시설부대비민간위탁사업비로지출하고2억3,963만원을다음연도명시및사고이월하고,7,288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산불방지대책운영사업은6억2,491만원중산불진화차량및산불방지용품구입과교육비등으로5억8,702만원을지출하고3,789만원이잔액으로남았고,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25억308만원중24억5,984만원을인건비등으로집행하고우천중도포기자발생등으로보조금반납금및집행잔액4,324만원이남았습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경상은1억2,517만원중산불등짐펌프구입및휴대용무전기구입등으로9,216만원을지출하고3,300만원이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263페이지입니다. 월아산우드랜드조성관리는12억3,528만원중8억9,962만원을우드랜드유리관리를위해지출하고,2억8,515만원을우드랜드시설정비및숲속어린이도서관도서비품구입비로명시이월하고5,05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등산로조성관리는6억2,066만원중5억2,574만원을지출하고등산로데이터베이스구축조사,등산로체육및편익시설조사용역완료기한미도래에따른5,996만원을명시이월하고,3,495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테마등산로조성사업은예산액8억576만원과전년도이월액4억4,042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12억4,618만원중석갑ㆍ숙호산공영주차장및등산로변시설정비공사등준공금12억1,214만원을지출하고월아산테마등산로조성준공기한미도래로다음연도로3,184만원을명시이월하고잔액320만원이남았습니다. 치유의숲조성은예산액2억원과전년도이월액4,800만원을포함예산현액2억4,800만원중기본계획용역준공금3,435만원을지출하고실시설계용역발주연기로인해실시설계용역비2억원을다음연도로명시이월하고잔액1,364만원이남았습니다. 방어산시립공원관리는예산액400만원과전년도이월액4억6,355만원을포함예산현액4억6,755만원중토지보상민간위탁사업비교부등으로8,222만원을지출하고3억8,324만원을사고이월하고집행잔액207만원이남았습니다. 월아산자연휴양림조성은예산액43억1,998만원과전년도이월액12억2,122만원을포함예산현액55억4,120만원중휴양림조성공사1ㆍ2차분선금및감독여비등으로24억3,840만원을지출하고31억279만원을계속비이월하게되었습니다. 산림문화휴양시설기반조성은예산액27억원중월아산자연휴양림상하수도설치원인자부담금및월아산진출입로확포장공사선금으로16억1,833만원,산림휴양기반조성에따른손실보상금2억3,137만원총18억4,970만원을집행하고8억5,029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서남부권우드랜드조성은예산액28억1,0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억1,000만원을포함예산현액29억2,000만원중공사1차분선금및관재자재등으로15억1,477만원을지출하고14억522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월아산산림레포츠단지조성은예산액52억8,990만원과전년도이월액12억999만원을포함예산현액64억9,989만원중에코라이더등레포츠시설물품구매선고지로18억9,050만원을지출하고22억3,047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고,진성면동산리1199-2번지외33필지에대한손실보상금으로제2회추경때13억원을확보하였으나손실보상금확정및협의에시간이소요되어다음연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2020년사고이월된월아산산림레포츠단지토지및지장물보상에토지6필지및분묘등의보상금으로10억5,284만원을지출하고2,607만원이잔액으로남았습니다. 진성시유림생활숲정비및유지관리사업은예산액8억원중2020년진성시유림생활숲유지관리대행사업비로6억원을지출하였으며,2회추경에확보한정비사업비2억원은연내집행이곤란하여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복합산림관리시설조성은예산액11억5,000만원중복합산림관리시설조성공사로8억3,643만원을지출하였으며,향후월아산일대집중된산림휴양시설및동부지역산불발생에대응하기위한관리시설로산불대응센터조성을위해3억1,356만원을다음연도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264페이지입니다. 힐링숲조성관리는전년도이월액1억2,478만원중힐링숲주변시설물확충공사,관정개발사업준공금등으로1억1,290만원을지출하고잔액으로1,188만원이남았습니다. 숲속어린이도서관조성은전년도이월액10억3,660만원중사업준공금9억8,761만원을지출하고4,898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성형목탄환경개선사업은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1억4,000만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월아산우드랜드주차장개선사업은실시설계및선금지급으로예산액18억중5억4,153만원을지출하고준공기한미도래에따라12억5,846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산림과소관보고드렸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산림과에서는작년도에우리가정책사업으로목표를정해가지고쭉하시다가지금월아산우드랜드운영거기에43%달성되어있는데거기만미달이고나머지는달성이다되었다그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백승흥위원
여기는특별하게한무슨이유가있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월아산우드랜드같은경우에는코로나19상황으로인해휴관기간이계속길어졌습니다. 그런관계로달성이안되었고나머지는정상추진해서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나머지는초과달성을다하셨는데유일하게그것만43%인데아직50%도접근이못되었다그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작년에코로나가진주에계속확산되고나서그이후로는공사문제도있고해서계속해서휴관을이어오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럼올해는다하실수있는겁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올해는지금현재코로나상황이우리시같은경우잦아들고있고,그다음가장큰이유가목재문화체험장우드랜드주변에주차장공사를하고있습니다.그주차장공사가7월초순되면준공이되겠습니다. 그렇게되면큰차량운행이상당히많이줄어들것으로예상이되기때문에숲속어린이도서관개장은주차장완공시기하고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다잘하셨는데혹시이게보여서차질없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먼저하십시오.
서정인위원
261페이지목재펠릿이라고발음해야되나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폘릿보일러라고부릅니다.
서정인위원
이게840만원이전액보조금반납또는집행잔액으로처리되었다는것은전사업이이루어지지않았다보면되는거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지금보조사업신청자가없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위원도사업장에펠릿을써보니까처음에는좋아보이더니뒤에보니까화력이약한부분도있고,또먼지도나고이런부분때문에그렇게유용한게아닌게아닌가이런우려가되는데,전년도도840만원예산중에50%밖에사용하지못했다말이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펠릿보일러같은경우는계속그런문제가있어서…….
서정인위원
2019년도도그랬다는이야기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올해는어떻게했습니까? 예산편성했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올해도펠릿같은경우는신청자가없었던것으로.
서정인위원
현2021년도예산에는840만원들어있습니까? 예산을잡아놓고있나요?거기까지는못찾아봤는데?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서정인위원됐습니다. 만약이럴경우에연달아이렇게보조금반납이라든지이렇게될경우에집행잔액으로처리할것이아니고추경에서삭감반영해서다른데돈을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더낫지않나요? 이렇게집행잔액을남기는건,첫해한번같으면이해가가는데해마다이런게반복된다면이사업을일단정지를하든지중간에빨리,집행잔액으로처리하는것이아니라2회추경이나이런때정리를하는게안낫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전액시비같으면당연히위원님지적하신대로자체적으로처리할수있는데국도비보조사업이되어가지고내려오다보니까그런관계처리가애로사항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시비가30%정도안들어있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들어있다하더라도국도비내시에따라서매칭을해서확보하는사업이기때문에.
서정인위원
중간에안된다는이야기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서정인위원
아,그렇습니까? 262페이지산불예방체계구축및운영예산이것도마찬가지다,그죠? 이것도830만원인데전액미집행보조금반납이이루어지고집행잔액처리가되었네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이사업은월아산우드랜드에산불소화시설이국도비보조사업으로설치되어있습니다. 그시설에산불소화시설유지보수를위해서책정이되는사업인데,관계가고장이있거나시설이오래되어수선할필요가있을때집행되는사업비인데,이번연도에그런사실이없었기때문에저희들이집행을안한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이건미리선제적으로처리할게아니라이렇게집행잔액이남더라도예산을유지하는게옳다그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만약없애버리면다음번에수요가있을때확보가어려움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면이있겠다그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건그렇게이해를해야되겠습니다. 263페이지중간에보면유아숲지도사위탁운영지원예산9,000만원중에45%4,660만원을집행하고55%나되는돈을보조금반납내지집행잔액처리했다? 지난해도5,000만원중에70%약3,000만원정도밖에집행되지않았다말이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유아숲지도사위탁운영지원같은경우에코로나로인해정부추경예산에반영되어경남도를거쳐진주시로시달이되었는데,기간이두달밖에안남고사업비가내려오다보니까,그러다보니까사업기간이너무짧으면여기참여하면그분들이다른사업에참여하지못하기때문에이렇게될경우에꺼려해서그래서신청이안되어남게된것입니다. 작년하반기같은경우에저희들이계속우드랜드운영이중단상태에있었기때문에그렇게까지꼭필요성도못느낀측면도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예를들면불필요한예산이과다하게계상된건아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현재코로나사태로인해서사업이계획대로제대로추진되지않았기때문에이런현상이일어났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작년에도제가이것관련한질의했는데,261페이지보시면FTA피해보전직불금하고FTA폐업지원금이있잖아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이게거의사업이예산도편성이안되고그런데,폐업지원금은작년같은경우는예산이250만원정도잡혔거든요. 그런데이번에는확늘었어요.늘었는데또집행은안되었어요. 그리고명시이월이되어버렸어요. 무슨이유가있습니까? 매년굉장히달라지는데요,예산편성기준이?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이건같은경우에는밤나무폐업관련입니다.밤나무폐업관련인데다섯분이해당이되었는데폐업시기가미도래해서집행이안되었는데올해4월8일자로집행이완료되었습니다,명시이월되어가지고.
은애
서은애위원
명시이월된돈이다집행이되었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한집당1,000만원정도가까이들어가지는건가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일단개인당그건다른데일단전체751,875㎡해가지고다섯분에대해서집행이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매년이대상지역은우리가폐업지원금을편성해야되는거네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FTA같은경우에는함양국유림관리소이쪽을통해가지고신청을해서그쪽에해서집행만우리쪽으로해서넘어오는그런사항이거든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매년이건?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일단수요가그쪽으로신청이되면저희들통지가되고그렇게해서집행이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본인들이관련해서신청이들어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우리쪽으로신청하는것이아니라함양국유림관리소로신청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보존직불3,000원이건왜그런거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이관계도똑같은데직불금으로했는데저도혹시오타인가아닌가싶어찾아보고했는데실제로3,000원해가지고이렇게되어있는데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산림과에서무기계약직으로일하시는분이몇분이나됩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세분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세분있고기간제로일하시는분은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기간제는전체해서공무직이3명이고기간제238명입니다.
류재수위원
다산림과소속입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코로나백신주사를맞기시작하는데기간제분들이나공무직이분들이백신을맞으신분이혹시있어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그러니까과단위로해서물량이내려와서맞힌적이없고이분들이연령대에따라서개별적으로맞으신지는저희들이파악을못해봤습니다.
류재수위원
60세이상은맞기시작하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류재수위원
기간제들중에는60세가많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런분들에대해서유급휴가를주고있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저희들이현재바로신청이들어온건없었는데제가파악을잘못했을수도있습니다만그런부분이들어올때는유급휴가를당연히드릴겁니다.
류재수위원
파악을해보시고백신을맞으신분은그뒷날하루쉬게하세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지금정부에서권고하는대로사기업들도유급휴가를주고있거든요.그런데시청에서공기관에서휴가안주고이러면안되니까하루는유급휴가를주시고반응이있으면하루정도더주는것을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유급휴가를준다는것은하루쉬어도돈을준다는이야기니까,예산집행하면되니까요,그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리고국장님,앞에청소과에물어본다는게까먹어버렸는데,청소과에는대행용역을주는노동자들이거의200여명이있거든요.이분들이60세넘어예방주사를맞는분들이있어요,백신주사를. 그런데이분들에대해서는시에서어떤지침이없다보니까용역회사에서도아무말이없고,그냥이분들은나이가있으신분들은맞아라해서가서맞았는데일을안하면돈을떼버려요.이런문제가있거든요. 국장님챙기셔서방편을마련해서업체에유급휴가를줄수있도록하루는,그런것들을검토해봐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문제가있는데유급휴가를주는게문제가아니고보통은3인1조로일을하는경우가많거든요.차운전기사한분,뒤에두명이싣고이리하는데한분이주사맞았다고해서유급줘서빠져버리면한명이실어야돼요.이런경우는어떻게할건지도방편을마련해야되지싶은데,그런경우는회사에서일용직을급하게쓰면되거든요.그런일용직비용을시에서대준다든지이것까지에대한검토가있어야된다판단이됩니다. 국장님,검토해주시고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국장님,그건유급휴가는간부회의때들어가시면진주시는이과다르고다른과다르고하면안되니까간부회의때들어가진주시전체에서간부회의때논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청소과다르고산림과다르고이렇게되면안되니까,동일하게적용될수있도록국장님이적극적으로간부회의때지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잘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풀이많이자라고있는데예치기사용하고있는분들이있지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것산림과에서합니까?공원과에서합니까? 관리를어디에서합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시내지역은공원과에서하고있고저희들은산에등산로풀이많이나면풀베기를하고있는데아직까지등산로는시내에비해서는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현재하고있는건공원과라고판단이됩니다.
서정인위원
예치기는상당히위험한기계아닙니까,그죠? 그런데본위원은지난달에백신을맞았거든요.평소에는매일아침에한30분정도운동을하는데맞고나서이틀쉬었습니다. 다른건이상이없는데팔이상당히아프더라고요. 예치기를사용하는분들은분명히백신맞고하루이틀정도는자기가하고싶다고해도쉬어라해야되겠더라고요.아프더라고요.저는건강하다고생각하고했는데그런예가있으니까잘유의해주시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유념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분들잘챙겨봐주시고. 그리고한가지궁금해서묻습니다. 몇분이물었는데나도잊어서오늘말씀드리는데,제가시의원한다고밭이좀있는데밭을묵혀놓았더니잡목들이막났어요.잡목도나고풀도나있고그랬는데그걸치우다보니까차로5톤짜리하나되는데이걸어떻게처리하는가? 예를들어갈아가지고톱밥을만드는그런곳이있는지,아니면폐기장에봐서버려야할는지어찌해야될지모르겠더라고요. 과장님,톱밥을만드는파쇄기가시에서운용하는이런게있으면좋겠다는시민들의그런민원도있던데어떻게하면됩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저희시에서하고있는,그러니까산림과에서운용하고있는목재파쇄기는소나무재선충병관련해서특화해서그부분만운용하도록되어있고,일반전이나이런데나오는건농업기술센터에농기계임대사업을하고있습니다. 거기서목재파쇄기가있는모양인데그쪽으로알아보셔가지고조치하는게타당할상싶습니다.
서정인위원
농기계임대센터진주에두군데있거든요.집현에있고문산에있는데거기에그기계가있다는이야기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기계를빌려와가지고임대해와가지고자기가파쇄해서톱밥을거름으로쓰든지돌아가게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서정인위원
상당히궁금해하는분들이많았습니다. 분명히기계가있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기계가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일반인들이쓰기가괜찮습니까?용이합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임대사업소에도운영규정이있을거니까거기에맞추어하시면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산림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조금쉬었다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중요한사업과큰금액에대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문윤규입니다. 공원관리과소관2020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이많은단위로집행잔액200만원이상사업위주로보고드리고,나머지는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일반회계예산은당해연도예산액649억3,041만원과전년도이월액730억4,333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1,479억7,342만원이편성되어당해연도에922억3,767만원을지출하였고,다음연도에425억6,544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31억4,283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집행잔액이발생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녹지공원등일자리창출사업으로예산현액47억2,694만원중집행잔액은6,010만원입니다. 다음녹지공원유지관리사업은예산현액35억4,294만원중집행잔액은7,946만원입니다. 다음비봉산제모습찾기사업은예산현액6억원중집행잔액은1,203만원입니다. 다음가로수관리사업은예산현액5억5,5470만원중집행잔액은764만원입니다. 다음둔치조성지관리사업으로예산현액2억9,436만원중집행잔액은5,193만원입니다. 다음마을정자목쉼터사후관리사업으로예산현액2억원중1억9,206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793만원입니다. 다음266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공원시설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16억7,767만원중12억7,075만원을지출하고지출잔액4억691만원중2억9,163만원을명시이월하고6,699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4,829만원입니다. 다음어린이물놀이터조성사업은예산현액23억474만원중집행잔액은1,746만원입니다. 다음봉곡광장정비사업으로예산현액3억328만원중집행잔액은5,449만원입니다. 다음금산하천부지수변형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30억1,570만원중8,729만원지출하고하천점용허가지연으로28억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억2,840만원입니다. 다음녹지공간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9억7,635만원중집행잔액은4,227만원입니다. 다음도시공원기반조성사업은예산현액4,500만원중집행잔액은1,845만원입니다. 다음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은예산현액86억8,676만원중81억3,890만원을지출하였으며,보상협의지연으로5억4,785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가족공원조성사업은예산현액27억3,304만원중1억864만원을지출하였으며보상협의지연으로26억2,439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비봉공원기반조성사업은예산현액95억6,725만원중21억2,355만원을지출하였으며보상협의지연으로74억4,369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선학공원기반조성사업은예산현액131억3,410만원중43억7,722만원을지출했으며보상협의지연으로87억5,688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은예산현액340억8,212만원중296억2,928만원을지출하고토지보상에따른위탁사업비4억9,23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보상협의지연으로39억4,957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이현공원기반조성사업은예산현액10억4,273만원중보상협의지연으로5억5,214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삼곡공원기반조성사업은예산현액18억4,942만원중1억750만원을지출하고3억8,479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옥봉금산공원조성사업은예산현액10억원중5,581만원지출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8억6,535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7,883만원입니다. 다음소망진산테마공원조성사업은예산현액75억483만원중35억6,782만원을지출하고보상협의지연및준공기한미도래로39억3,658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42만원입니다. 다음가좌공원기반조성사업은예산현액202억원중195억770만원지출하고토지보상에따른위탁사업비4억9,230만원과용역기한미도래로2억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반둘레길조성사업은예산현액36억5,000만원중19억2,201만원을지출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14억1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비봉산도시숲조성사업은예산현액7억1,4349만원중집행잔액은4,161만원입니다. 다음지자체도시숲,명상숲,가로수,전통마을숲등조성사업은예산현액5억200만원중집행잔액은2,627만원입니다. 선학산산림공원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3,439만원중집행잔액은2,144만원입니다. 다음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17억9,180만원중집행잔액은8,019만원입니다. 다음금호지수변테마공원조성사업은예산현액51억5,196만원중보상협의지연및준공기한미도래로34억7,282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주요광장및가로화단정비사업은예산현액6억원중1,984만원을지출하였으며,타부서협의지연에따른연내집행곤란으로5억8,015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물초울공원어린이놀이시설조성사업은예산현액28억500만원중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다음초장공원바닥분수조성사업은예산현액8억200만원중집행잔액은1억2,092만원입니다. 다음명석토종나무숲길광제산홍지못생태체험공원조성사업은예산현액4,300만원중집행잔액은215만원입니다. 다음문산IC일원경관조명사업은예산현액8억원중7억9,815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은예산현액8,200만원을용역기한미도래로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시설물관리는예산현액10억9,411만원중집행잔액은7,406만원입니다. 다음268페이지입니다. 동물사육및동물원운영으로예산현액4억1,690만원중집행잔액은1,340만원입니다. 다음꿈키움동산운영입니다. 예산현액1억955만원중집행잔액은1,979만원입니다. 다음은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조성입니다. 예산현액4억8,085만원중집행잔액은3억9,188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무기계약근로자보수예산현액3억8,329만원중집행잔액은2,097만원입니다. 다음기본경비는예산현액1억466만원중집행잔액은798만원입니다. 다음반환금기타는예산현액2,980만원중집행잔액은22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463페이지민간공원특례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으로예산현액230억중87억3,717만원을지출하였으며,보상협의지연으로142억6,282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
류재수위원
과장님,설명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진양호가족공원조성사업,비봉공원기반조성,선학공원기반조성,망경공원,이현공원,삼곡공원,옥봉ㆍ금산공원,소망진산,지금공원관리과에서공원조성사업과공원기반조성사업을엄청나게하고있습니다.그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기반조성사업비들이거의가다보상비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류재수위원
보상비가총규모가어느정도됩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2016년도부터해서올해까지한2,100억정도,보상비하고조성비입니다.
류재수위원
공원관리과에서만한게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어마어마한금액인데…….○공원관리과장문윤규당초공원일몰제대상이21개소877만㎡였는데여기서27%해제해주고13개소550만㎡이부지만매입하고조성하고있는중입니다.
비봉공원한가지만사례들어봅시다. 비봉공원조성사업이지금이월된게얼마죠? 95억6,700만원이게전체금액입니까?보상금액?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더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더있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하고남은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지금이예산만하면거의다매입이되는겁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마지막으로남은건봉원중학교맞은편에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봉원중학교?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진주고등학교에서비봉산정상서쪽편,국제기도원쪽이라생각하시면됩니다.
류재수위원
거기만남았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거기만하면거의대부분,조금조금씩남아있지만거기에올해보상할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럼감정평가는다되었네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감정평가조금전에말씀하신비봉산정상에서서쪽편에그부분에감정할겁니다.
류재수위원
거기만빠지고다른데는감정이다되었다그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감정평가서류다볼수는없으니까비봉공원기반조성관련해서만감정서류를갖고오시고감사때한번보겠습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실제필지별보상내역도같이제출해주시고,며칠전에시에서6월1일입니까?부동산투기조사를했다고했는데한건도안나왔어요. 그래서기자가저한테전화가왔길래우리감사가곧될거니까감사기간동안우리가한번보겠다이렇게했어요. 그래서다보기에는,그리고다서류를갖고오기에는업무상하중을줄것같아서한가지만보겠습니다. 비봉공원만감정서류,그리고필지보상내역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과장님이지금공원관리과에계신지얼마나되셨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지금3년째,7월16일되면3년됩니다.
류재수위원
지금과장님이녹지직이아니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일반행정직입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토목입니다.
류재수위원
토목?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토목이면보통전공과가어디가됩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토목이면도로,건설,하수…….
류재수위원
건설도시국쪽이네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3년동안하셨으면이번에이동하시겠네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건알수가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과장님,이제전공찾아가시고여기는녹지직들이좀승진도하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지금왜해야되느냐하면시장님뜻도있고여러가지있겠지만민간특례사업이라든지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작년6월30일자로장기미집행그것때문에공원조성을,물론조성도하지만토목건축이라든지시설물이많이있기때문에제가있지않았겠나,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제가옮기고싶다고옮기는것도아니고여러가지판단에의해서안있었겠나싶습니다.
류재수위원
과장님,이런사업들을하기위해서계속계셔야된다이말씀입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아니죠.그건아니죠.
류재수위원
그건아니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저는과장님은전공도찾아가시고,국장님,여기는녹지직에서후배들이올라오시고원활하게인사가될수있도록그렇게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제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강묘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았습니다. 267페이지보면문산IC일원경관정비사업에8억이예산편성되어있는데실제지출은184만8,000원이래갖고명시이월이7억9,800만원명시이월되었는데,사유가뭡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거기에시내관문이고그래서저희들이,거기에공동묘지가많이있습니다.시내공군교육사령부가기관문입니다. 외지에서왔을때진주의첫이미지가공동묘지그걸연상하기때문에거기에뭔가색다르게조성해볼까싶어구상했는데거기에한필지가컨테이너박스하고부동산중개소가있을겁니다. 거기에감정을해보니까자기원하는가격하고감정가하고너무차이가많이납니다. 자연녹지는그런데평당400만원정도를요구하고있습니다. 아무리저희들이감정을해도자기감정기준이있기때문에그정도맞춰줄수가없습니다. 그래서계속협의하고있지만좀힘들지않을까싶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럼이한필지때문에명시이월이된겁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도시계획시설같으면저희들이수용하면되는데협의보상이기때문에힘들지않을까그리생각하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면경관정비하는데토털몇필지정도들어갑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4필지정도.
강묘영위원
4필지?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강묘영위원
그럼3필지는어느정도이야기되었고,1필지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강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400만원정도달라하는데감정가액은얼마정도나와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감정가액은300만원안으로안되겠나싶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100만원전후정도차이나네요. 과장님,하나더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457페이지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이게장재공원을말씀하십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런데지금230억을민간업자가진주시에돈을갖다넣은것아닙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그런데80억밖에토지수용이안되었다? 토지수용이안되는이유가뭡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지금80%정도보상이되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보상이된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면적대비80%.
이현욱위원장
면적대비80%?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면적대비80%가되었습니다. 조금있으면저희들이수용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러면20%정도수용이있는데마찰이있어서그런겁니까? 아니면주인을찾지를못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보통보상가불만이죠.
이현욱위원장
그리되면공사가늦어지면?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지방토지수용재결신청해가지고다시한번감정하든지해서저희들이수용할겁니다.강제수용. 쉽게말하면강제수용.
이현욱위원장
여하튼본위원의지역구이고한데왜늦어지는지민원인들이많이이야기하더라고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작년10월부터보상을줬는데이정도빨리하는사례는없습니다. 엄청빠르게된겁니다. 보통1년2년,길게는3년정도끄는데,진주대첩광장은10년안끌었습니까?
이현욱위원장
여기에대해서도빨리서둘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본위원동네가나오면간이덜덜뛰어서물어봐야되겠습니다. 267페이지에옥봉금산공원조성에10억이편성되어지금현재준공이언제됩니까? 준공이도래되지않아서.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거의장마끝나고7월말정도되면다안되겠나싶습니다.
백승흥위원
준공이됩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백승흥위원
지금현재하시는데는큰건없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큰문제는없습니다.
백승흥위원
확실하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백승흥위원
동네의특성상힘이든동네입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체육운동기구설치장소라든지그다음쉼터설치했을때자기주거에사생활침해한다고위치변경이라든지그런민원이사소한건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잘대처해서,다어려운분들이사시는데지금까지사신것만해도힘드셨는데좀편하게운동도하실수있게끔과장님이특별히관리하셔서잘해주시고. 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무식해서그런데,‘조성사업’과‘기반조성’글자를넣어놨는데뜻을왜,하나면하나지,‘기반조성’이면‘기반조성’이지,기반조성을만들어놨는데그위에무슨조성을한다고‘조성사업’을넣는건가이걸확실히모르겠어요. 왜특별하게‘조성사업’넣어놓고‘기반조성’넣어놨는가이야기해주세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조성사업은총괄적으로부지매입이나다포함시키고기반조성은부지사놓은데서기반되어있는데서조금더추가를한다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백승흥위원
거꾸로이야기하시는게아니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넓게조성한다면부지매입안되었을때조성하기위해서부지매입이라든지기반시설,그러니까등산로라든지운동시설을하는것이고기반시설은기존되어있는데가미를한다.운동시설이라든지.거의비슷한내용인데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제가듣기로도그렇고생각하기도그렇고분명히같은맥락이다싶은생각을가지고접근을하는데실제금액도작은금액도아니고이많은금액이,그래서왜기반조성을하지,조성사업이라하지도대체이해가안되어서여쭈어보는겁니다. 인터넷찾아도이글자문구가안맞더라고요. 한번더숙지가잘될수있도록가르쳐주세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백승흥위원
정말큰프로젝트를가지고잘하시는데특히비봉공원기반조성에서조금전에류재수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혹시저안에비봉체육공원하겠다고해가지고백지화되었잖아요? 그안에보상이봉인사로해서뒤로다남아있는것아닙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들어가다보면좌측편에있는건해제를해줬고요.
백승흥위원
해제를해줬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좌측편. 오른쪽은저희들이매입하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아,이쪽은다해제를해줬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워낙훼손이많이되었기때문에사면너무사업비가보상비가많이들어갑니다.
백승흥위원
그럼봉인사안쪽으로해서의곡사뒤에정상그라인에우측에매입하고있는사항이네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백승흥위원
이분들도똑같은힘든상황이니까과장님잘하셔서원활하게주민들이아픔이없이해결을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267페이지보시면내동면메타세쿼이아길가꾸기주민참여사업이네요? 그게있는데메타세쿼이아가사실은잘가꾸어놓은곳을보면굉장히멋있잖아요? 아파트주변이나주택가쪽으로길가에가로수로심겨져있을때는뿌리가번식력이좋아서사실은민원이굉장히많거든요. 평거동도메타세쿼이아길은뿌리때문에보도블록이다올라와가지고울퉁불퉁해서걷기도정말불편해요.여성들은특히구두신고걸으면가지지가않을정도로. 그래서메타세쿼이아가좋긴하지만실제로우리생활에서는이길을권장을해야되는가라는생각이많이들기도해요.그런데지금많이커있는걸베기도그렇고해서그대로유지하고있는데,아파트는메타세쿼이아있는곳은건물안전이다이런게,왜냐하면번식력이좋으니까철근콘크리트도뚫고들어간다는말이있을정도로뿌리가번식력이좋다는데,그래서건물이나이런쪽에는자르기도한다말이죠. 지금평거동에보면고수부지에또메타세쿼이아를심어놨어요. 알고계시는지모르겠지만갑자기다심겨져있는데밑에지반에서뿌리를바로빼주는곳은상관이없겠지만안그러면뿌리끼리또문제가생길수있고. 그래서저게과연제대로잘자라서민원이없는사항이올것인가걱정이되게많이되는부분이있어요. 그런데여기내동면에서주민참여사업으로하는데주민들은메타세쿼이아길보면서좋아서한다고할수는있겠지만시에서이런걸분석을해서권장을해야될사업인지아닌지를판단을하고,그런길을만들어도우리한테맞는수종을찾아서하는건어떤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이메타세쿼이아길에대해서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메타세쿼이아는위원님말씀처럼주택은부적합한수종입니다. 도동구)도로여기도마찬가지고,심어서안될수종인데,선배님들이거기심어놨지만저희들이관리하는데상당히어려움도많습니다. 메타세쿼이아는잎이잘썩지도않습니다. 그다음위에집배수구막힌다고민원전화도오고저희들청소도해주고그렇습니다. 제가볼때는시내는안맞고공원이라든지그런데는맞는수종으로알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이주민참여사업하는곳은제생각인데주민들이원하는곳이라서주택가가까운쪽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위치는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마는위치를파악을하셨어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주민참여예산은면에서주민들이원하기때문에,주민들이원하는데본청에서이래라저래라말하기그래서그것까지는보지는않았습니다.○서은애위원그러면이사안에대한것들은올라와도결정된게아니니까주민들하고의논도해보시고그장소도적합한지보셔서바꿀수있으면,다른걸해도얼마든지좋은길을만들수있는거잖아요?
예,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한번판단을해보셨으면좋겠어요.
이현욱위원장
국장님,장소가어딘지알고계시면말씀해주세요.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지금현재내동박물관있는데건너편도로이미나무가성장해있습니다.주민들이잘자라고있는나무들을밑에낮은꽃도심고깨끗이청소하고관리하는그비용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메타세쿼이아를만드는게아니고메타세쿼이아길주위를가꾸는그예산이올라온건가요?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예,길이잘되어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메타세쿼이아때문에문제가생기는상황은아니겠네요?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안그래도2,000만원가지고무슨메타세쿼이아길을하는가그생각이들기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
류재수위원
방금그이야기중에둔치에심어져있는것,평거동.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건설하천과에서업무이관을올초에했거든요.
류재수위원
제가가서보니까촘촘하게해서2～3m간격으로심어놨더라고요. 이건곧다뽑아내야될사항인거같은데,안그래요? 메타세쿼이아를2～3m간격으로촘촘하게심어놓으면이게제대로자랍니까? 그대로붙어버리지. 그리고평거동둔치에는이렇게나무를심어달라는게아니라띄엄띄엄큰나무를하나심어서밑에사람들이쉴수있는공간이런정도의민원이있었는데메타세쿼이아를이렇게쫙심어놓으면둔치로서기능이되겠습니까? 그리고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놔둡니까,이걸? 유수에엄청나게지장있다고해가지고나무이런거못심게할건데? 아,이걸건설과에서했다? 과장님의견은어떠세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낙동강유역청에서허가를잘안내줄건데어떻게심었는지…….
류재수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놔두지않을겁니다,나무를이렇게심어놓으면. 하여튼알아보시고,제가볼때는뽑아내야됩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하천관리과에서심었다말입니까?건설하천과에서?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모든업무가거기다넘어갔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국토관리청이나이런데허가를취득해서심었을텐데?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아마받았지않겠나싶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공원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매립장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께서도큰내용과정확하게시의원들이알아야될내용만간추려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안성인입니다. 2020회게연도매립장사업소소관일반회계와기금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91억3,800만원중83억,0600만원을지출하고3억2,700만원을명시이월시켰으며,계속비2,900만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4억2,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집행잔액이발생한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유지관리사업은12억3,000만원중12억400만원을집행하고일반운영비와시설비집행잔액2,600만원이남았습니다. 매립장청사관리사업으로는3,100만원중2,700만원을집행하고공공요금및시설물건물유지비등집행잔액으로340만원이주민지원사업은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비로4억5,000만원중4억4,100만원을집행하고900만원이,지역주민보상으로주변영향지역주민수도요금및주민감시원보상등6,400만원을집행하고55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으며,재활용품선별장운영은22억1,700만원중20억3,800만원을지출하고명시월액1억4,2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3,700만원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사업으로43억1,000만원중38억3,600만원을지출하고명시이월액1억8,5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2억9,000만원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31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6,100만원중5,800만원을지출하고300만원이남았으며,인력운영비는3억1,500만원중2억7,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으로4,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513페이지매립장사업소기금결산사항입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전년도2019년도조성액2억8,400만원과당해연도2020년조성액1억6,400만원으로총4억4,800만원을조성하여1억,6100만원을지출하고2020년말기준조성액으로2억8,700만원적립되어있습니다. 참고로527페이지잔고증명을참고해주기바랍니다. 다음은2020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별도의책자입니다. 별도책자36페이지보시면예산전액불용사업지적사항중에매립장음식물쓰레기공공사업운영사무관리비2,100만원을왜남겼으나,이걸추경때왜감액조치안했느냐하는그런지적이있었습니다. 본사업은예비비성격의예산으로서시설의고장또는음식물탈리액을진주하수처리장으로이송처리해야되는데이송불가능한상태가발생할시사용하기위해서예비비성격으로2,100만원을확보해놓고있습니다. 다행히작년에그런사고도없었고시설을원활하게운영했기때문에2,100만원그대로불용처리된내용입니다. 이상으로2020회계연도매립장사업소소관결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을너무잘해주셔가지고,불용처리된것도동료위원이물어보려했는데그거까지다해버리니까할게없고. 쓰레기매립장공공시설물관리에집행잔액이많이남아서그런데,특별한사유가있으면? 예산은충분하게되는데명시이월도되고한데구체적으로설명한번더해주시겠습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쓰레기매립장유지관리사업에서기본적인경비는주로낙찰차액이남는그런사항입니다. 특히나재활용품선별장84%정도계약이되고음페물처리시설이94%정도계약이되었습니다. 작년추경때음폐물하고재활용품2억하고약3억5,000만원을감액조치를했고,혹시나우리가별도의위탁운영수수료늘어날수있는부분을감안해서약40%정도남겨놨었거든요. 그금액입니다.
백승흥위원
작년추경때감액처리해서감액이된거고,3억5,000만원정도는. 본위원이볼적에운영비가너무많이남아서뭔가문제가있는가싶어서들여다본겁니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그리고2019년도사고이월조치된부분도같이포함되어있으니까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잘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보니까이걸각과마다이렇게세부적으로보다보면전체흐름을놓치는수가있어서본위원이간단하게몇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1,000만원이상일반회계사업중지출및이월없이전액불용처리된사업이38건9억원이발생하였다.매립장사업소도거기에포함된다그죠?금방소장님말씀하신것처럼? 국장님,공원관리과도국장님소관아니겠습니까? 거기도지금들어있습니다. 지금지방교부세법제8조에의해서예를들면집행잔액이과다하거나이렇게이월되게되면지방교부세페널티를받지않습니까? 이렇게정해져있다말이지요. 우리시는이런사유로인해서페널티받은예가없습니까?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소액입니다.
서정인위원
지방교부세페널티받은일이없다? 소액이기때문에페널티받는건없다말이에요? 그건우려안해도됩니까?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예.
서정인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는딱나와있습니다,이렇게.“지방교부세페널티를받지않도록예산편성및집중에신중을기하기바랍니다”라고나와있어요. 그래서우리사업도,물론건설과도있고문화예술과도있고매립장사업소,공원관리과,시민안전과,축제교통대책외총32건에우리국만있는것도아니고다전체적으로있는데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많이발생하지않도록,물론코로나19와연관시켜가지고사업이미집행되어서이런경우도있다라고봐줄수도있지만이시기는,코로나19와무관한사업에도이런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다말입니다. 그래서지금이예산결산심사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앞으로전공무원들께서는좀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평소에마음에염두에두고있어야겠다이런경각심을한번더드리기위해서이말씀드립니다. 혹시거기에대해서하고싶은말씀있으면하세요.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예,서위원님지적잘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우리시예산전체중교통환경국하고건설도시국예산이절반입니다. 그러다보니까예산이워낙많다보니까일부남는부분도있고집행이안된부분이있는데전체예산에서보면1%도안되는소액입니다. 그점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이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매립장사업소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녀
오미녀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오미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2020회계연도일반회계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결산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예산은일반회계1억1,391만원,특별회계3억3,734만원으로총4억5,125만원입니다. 일반회계7,432만원,특별회계2억7,666만원,총3억5,098만원을집행하여1억27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결산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312페이지입니다. 직원인력운영비로예산현액1억1,391만원중7,432만원을지출하고3,95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35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특별회계예산현액은3억3,734만원으로2억7,666만원을집행하여6,068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차량과태료공정한부과입니다. 예산액1억9,128만원중1억8,776만원을집행하고352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주요내용은사무관리비187만원,사회복무요원보상금84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8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차량과태료효율적인징수입니다. 예산액1,295만원중1,088만원을집행하고207만원의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체납고지서인쇄비및관용차량유지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차량등록민원업무추진입니다. 예산액3,737만원중3,595만원을집행하고142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차량등록민원서식인쇄비및전산장비소모품구입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9,574만원중4,206만원을집행하고5,368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사무실운영경비와직원급량비,국내여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차량등록사업소소관2020회계연도결산자료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차량등록사업소도똑같은이야기인데,312페이지행정운영인력운영비의시간외근무수당예산이1억1,300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65%인7,400만원이집행되고3,900만원이집행잔액이되었습니다. 그리고2019년도에도53%만집행되고47%가집행잔액으로처리되었다말이지요. 2년연달아이런것을보면예산편성에적정을기하지못했다고판단이되는데,불용액이불가피하게발생되었다면이것이추경에서삭감반영을하는것이자금운용의효율성을기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렇지도않고집행잔액으로처리했다는것이조금궁금합니다. 혹시과장님그런이유가있습니까?
미녀
오미녀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말씀에저도동감합니다. 작년같은경우에는제가와서보니까집행잔액이많이남아있는데이결산서를참고해서다음연도에는적정하게예산편성을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속시원합니다. 분명히수치를보면그런거거든요. 과장님이깔끔하게그렇게하겠다? 앞으로내년예산편성할때는이것을감안해서아주적정하게예산편성이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과장님,혹시내년예산때도계십니까? 본위원이알기로는올6월에퇴임인줄아는데?
미녀
오미녀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후임자에게인수인계를잘하고가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후임자에게이걸꼭전달을해주시기를,업무연장선에서그리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미녀
오미녀차량등록사업소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제가혹시기본경비를들여다보는것은무례인데기본경비가358페이지보면너무작게써서,43%밖에안쓴거예요.50%이하로,이런예산이있냐고,인쇄가잘못된건가,기본경비는어느정도90%대에왔다갔다하거든요. 그런데기본경비를43%밖에안쓴거예요. 그래서이점에대해서,쓴것보다남은게많은데,이부분에대해서이야기해주실래요?
미녀
오미녀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가거의대부분이민원업무이다보니까직원들이출장갈여력이부족합니다.어렵습니다. 그래서저희가위원님께말씀드렸듯이다음연도에는이것도우리가결산을참고해서적절하게국내여비라든지감안해서예산을편성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요.말씀을잘해주셔서그런데,너무깎아가지고자칫잘못해서오류가나는일이없도록한번더단디챙겨보세요.
미녀
오미녀차량등록사업소장
이번에는2,600만원을적게편성하였습니다.2021년도에는.
백승흥위원
아그렇습니까?
미녀
오미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백승흥위원
본위원이볼적에50%도안되는기본경비가과연어떻게책정이되느냐의구심이가거든요. 잘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어떻게보면예산편성효율성에있어서는적합하지못하다고볼수있지만좋게이야기하면예산절감을한효과도있으니까나름합리적인변명은가능할수도있겠어요. 언론에보면요즘에내부분위기를바꾸고리모델링한건가요?
미녀
오미녀차량등록사업소장
예,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분위기가많이달라졌다고되어있는데,실제로달라져서민원인들이왔을때어떻습니까?효과가있나요?
미녀
오미녀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한20년사용한도매시장안에사무실이있다보니까노후화되고칙칙했었거든요.그래서이번에도색하고전체집기를환하게다교체를했습니다.바닥도하다보니까주변오신분들이너무많이달라졌다고그래서기분도좋다고그런분들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민원인들께서도흡족해하신것같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장소를예전부터옮겨야된다이야기도많고치량등록사업소는워낙상황이열악해서다른방안을많이강구해도잘안되었잖아요?그랬는데분위기를바꾸었다는이야기를듣고여성소장님이계셔서확실히다른게아닌가라는생각도들고,어쨌든잘하셨다는말씀과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미녀
오미녀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민원인들을위해서더신경써주십시오.
미녀
오미녀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차량등록사업소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국소관예비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제3차도시환경위원회는6월4일금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맑은물사업소소관예비심사를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