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0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경제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기업유치단,경제통상국,평생학습원의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는경제통상국다음에복지여성국이하여야하나평생학습과가내일미래인재센터운영위원회가있어오늘로당겨서보고하는점양해부탁드립니다.

기업유치단장정권화입니다. 2020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금액은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194억2,119만원중109억3,933만원을집행하고83억3,201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6,379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8,605만원입니다. 이월금액은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계속사업비83억3,201만원입니다. 미래산업육성분야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육성지원사업으로예산액58억3,500만원중58억2,741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758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입니다.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2억원은사업비전액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항공우주산업육성지원2억2,000만원은KAI하나로공동근로복지기금조성,경남항공산업지원단운영지원,FlyingCar기술경연대회지원으로사업비전액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항공산업육성지원5억2,400만원은공무원드론국가자격증취득지원,항공부품시험평가기업지원,항공우주과학문화확산교육지원에5억2,150만원을집행하였고잔액은250만원입니다. 다음은우주산업육성지원8억7,500만원은초소형위성개발지원사업에전액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항공분야3D프린팅육성지원1억원은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항공산업기반구축지원12억1,000만원은항공핵심기술선도연구센터,항공기구조물스마트엔지니어링기반구축,항공전자기기술센터구축지원에사업비전액을집행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세라믹산업육성지원15억2,500만원은혁신도시공공기관연계육성사업지원,수송시스템용세라믹섬유융복합기반구축지원에사업비전액을집행하였고,다음세라믹산업육성지원3억원은기존주력산업의세라믹융복합첨단화사업으로사업비전액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신성장동력산업육성사무관리비1,100만원은강소특구홍보책자제작등으로591만원을집행하고,50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8억4,000만원은강소특구사업화지원에사업비전액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3,000만원은그린에너지융합연구소사업에사업비전액을집행하였습니다. 혁신도시건설분야입니다. 혁신도시지원사업으로예산액123억5,681만원중38억8,815만원을집행하고83억3,201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6,379만원을반납하고7,285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주요집행내역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1억100만원으로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비100만원을집행하였고,코로나19로인한경남진주혁신도시의날기념행사미개최로1억원의집행잔액중국도비보조금5,0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다음혁신도시연계상생발전확산지원사업입니다. 예산4,000만원중미혼남녀온라인미팅,모으고모이는장터등다양한지역융화사업에2,640만원을집행하고,1,360만원의잔액중국비보조금679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다음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지원사업입니다 예산2,000만원중이전공공기관종사자자녀장학금및이주정착금으로1,100만원을집행하고900만원의잔액중도비보조금7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다음지역인재양성사업으로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비1억원전액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건립사업입니다. 2020년예산48억9,000만원과전년도이월액61억3,613만원을합한예산현액은110억2,613만원입니다. 사업추진에따라설계에필요한제반비용과관급자재구입,공사선급금등으로26억9,412만원을지출하였으며지출액을제외한83억3,201만원은다음연도로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공공기관연관산업기업유치등지원사업은예산10억5,000만원중혁신도시클러스터부지내입주기업의임차료.이자지원에10억3,830만원을집행하여1,169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혁신도시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은수도권소재공공기관2차이전계획수립용역시행을위한예산으로전년도에사고이월된예산1,324만원중1,196만원을집행하고128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건립사업입니다. 본예산은복합문화도서관건립부지토지분할측량을위한예산으로500만원중421만원을집행하여78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혁신도시지역청소환경정비사업입니다. 코로나19진주형일자리사업의일환으로혁신도시환경정비시필요한방역물품구입비144만원중114만원을집행하고29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기업및투자유치분야입니다. 투자유치활성화사업으로예산현액9억1,124만원중9억867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257만원입니다. 기업유치활동전개입니다. 예산액1억3,494만원중1억3,236만원을기업투자유치활동을위한언론홍보비,홍보책자제작,공공운영비등으로지출하고,25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스마트공장보급확산은5억2,200만원의사업비전액을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5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예산으로작년에국비미교부분으로사고이월된2억5,430만원전액을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예산6,313만원중6,290만원을지출하였으며,반환금예산2억5,500만원중2억5,218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단장님고생많습니다. 우리기업유치단에전체예산중에서계속비이월된거는빼고전체집행잔액은몇프로나됩니까?

계속비를제외하면정확한프로테이지는제가계산을안해봤습니다.

직원도움받아가지고,데이터나온거있어요?

프로테이지는계산기두드려봐야되겠고요. 1억4,985만7,000원이나왔습니다,계속비사업빼고.

집행잔액이전체계산으로봤을때는그정도면적정하게잘예산편성을하고집행을했다고봐지는데그렇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잘집행했습니다.

코로나로인한그런부분들은일체지출이안되었고일부지출된것도있나요?

혁신도시의날그게1억인데그전체가집행이안되는바람에5,000만원반납하고잔액이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는것도예측을잘못한거니까여러가지문제가있는데일억아까얼마라고했죠?

1억4,985만7,000원입니다.

그정도면최선을다했다고봐집니다. 고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설명잘들었습니다. 김시정위원입니다. 조금전에박성도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이어서하겠습니다. 지금현재혁신도시건설사업에보조금반납금이많거든요. 혁신도시건설사업의추진상황이라든가보조금반납한이유라든가설명좀해주십시오.

주로혁신도시아까말씀드린집행잔액중에5,000만원정도가경남진주혁신도시의날기념행사가1억이책정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국도비가5,000만원이니까그것국도비반납하고나머지집행잔액이5,000만원이니까반납액의50%가,집행잔액의50%가거기에포함되어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재원확보에도어려움이있었을텐데되도록이면반납이최소화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해에는혁신도시의날기념행사를할수없었던특별한사유가발생했습니다.

사유가있었죠?

예.

그러면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중자녀장학금이얼마집행되었습니까?

자녀장학금지금1,3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이400만원남았습니다.

몇명기준입니까? 예산을보니까16명편성되어있던데몇명장학금지급했죠?

1명에100만원이니까13명을집행했다고보시면……

예상보다지금아직3명정도가부족하네요,16명편성되었는데. 그리고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건립사업이있거든요. 진행상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혁신도시지원센터는2018년도7월에사업계획서가경남도에서국토부로지출되어있었습니다. 그동안각종행정적인절차를진행하였고2020년도11월에착공을했습니다. 사업비는전체240억원입니다. 240억원인데그중에서공사비가190억1,600만원이고감리비가11억4,800만원,설계비가10억,그중에부지매입비가28억3,600만원해가지고총240억원입니다. 2019년도까지확보된예산이110억원이었는데그중에서설계비,부지구입비,관급자재선급금등을지급하고2019년예산이2020년도로넘어온게61억3,613만원이었습니다. 20년도예산을합해가지고,20년도예산은48억9,000만원이고그걸합하니까올해예산은110억2,613만원입니다.

그러면국비가얼마죠? 99억인가요?

국비99억이고도비가64억6,000만원이고시비가부지구입비포함해서76억4,000만원입니다.

재원확보에도어려움이있었으리라봅니다. 반납이되지않도록계획성있게우리기업유치단에서마무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준공목표가내년이죠?

2022년당초는3월이었는데지금현재전국적으로건설현장이철근수급이문제되고있습니다. 저희들현재공사진도는1층터파기를하고있는데올해6월우기전에,터파기공사전에지하1층을마무리하려고준비를하고있는데철근수급때문에조금지연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

예,마무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제상희위원질의하십시오.

설명잘들었습니다. 제상희위원입니다. 결산관련질의하기에앞서서국장님,제가작년에결산예산그때제가건의를드렸던내용이있었는데혹시각국별로국장님들얘기가되었는지모르겠어요.잠시확인좀할게요. 결산서책이변경되면서실제여기편성목하고통계목이사라졌잖아요.그죠? 저희가결산서이책가지고보는데어려움이많습니다. 그얘기가,의견이의회에서있었던걸로알거든요. 혹시거기에대한검토나그것때문에각국과별로설명을할때어떤보완을하겠다는내용들이있었을까요? 합의된내용은없었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예,국장님답변하십시오.

작년에저도조금기억이나는것같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이없어서그때다시세부적인사항을복사를해드리고다시검사를했던그기억이나는데그뒤에별도로저희한테의논을하거나결정된거는없었던것같습니다.

기획행정국에서나온얘기도없고요?

예.

아,알겠습니다. 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 지금항공분야3D프린팅육성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인데요,이내용이맞는것같습니다. 이게지금코로나로인해서아예목표에달성하지못한부분이있거든요,그죠?

예,맞습니다.

이원인분석을그렇게명시를하시고목표를재설정하겠다고하셨는데일단집단면역을위한노력은하고있지만올해하반기에도이런……

단장님,죄송합니다. 마이크좀눌러주세요.

하반기까지도일단은이런상황이지속될거라본다면목표재설정에대한내용이어떻게잡혀있는지간단히설명부탁드립니다.

지금구경남과기대에서이사업을하고있는데3D프린팅을활용해가지고항공우주산업육성하는그부분입니다. 여기서당초목표에미달하는부분은교육생을양성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부분이교육생이일부목표대로안되어가지고조금미달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걸다시성과지표랑이렇게맞추셔야될부분이있는데일단은잘계획하셔가지고이부분에대한교육지원이이루어질수있기를희망합니다. 그리고잠깐만요,공공기관연관산업기업유치지원내용을보겠습니다. 이게전년도에도달성성과가거의190%해서초과달성이되었거든요. 올해도보니까초과달성으로173%가잡혀있는데솔직히전년도실적추세를감안을했을때는합리적목표설정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거기에대해서……

사실윙스타워하고드림아이티빌리여기에기업이사실들쑥날쑥하고있습니다. 어떤목표를,공실을기준으로목표설정하고있는데공실을기준으로하면그공실을한개기업이두세개쓰는것도있고저희들목표는그렇게잡는데실질적으로입주하는기업에따라조금예측이달라질수있습니다.

예측불허입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좀전에존경하는김시정위원님질의내용중에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지원에장학금관련된거있죠?

예.

이게13명이라는데성과보고서에는11명으로지금집계되어있거든요. 착오가있었을까요? 이전기관종사자자녀장학금지원은9명으로해서900만원이고이주정착금지원으로는2명을해서2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장학금만보면9명으로집계되어있습니다.

잠시만요,자료를보겠습니다.

시간이걸리겠습니까?

여기있습니다. 2020년도에집행은자녀장학금은9명입니다.

아까13명이라고들은것같은데제가잘못들었나요?

제가잘못말씀드린것같습니다. 예산액을13명으로했고9명을집행하고,그러니까나머지400만원이남은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제가하나놓쳤어요. 공공기관연관산업유치초과달성된부분에여기2019년대비신청기업154%증가로예산이증액되었다했거든요.154%증가면몇군데이며이기업이진주내기업인지아니면외부에서들어온기업인지혹시내용이없으시면나중에추가자료로요청을하겠습니다. 그렇게할까요?

알겠습니다. 여기자료가있는데설명량이좀많습니다.

그렇죠,154%라는내용이있어서한기업당얼마나지원되고하는부분도같이자료로첨부해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지원사업,원래작년에제가이부분에대해서예산이너무과다로잡혀가지고,1억6,400잡혀가지고너무많이잡았다해가지고그때과장님답변이예산을저희들이과다로잡았다,그렇게말씀하셨는데금액을1억6,400잡아가지고2,000만원으로대폭줄여잡았다,그죠? 그래도돈이남는다,그죠?

지금이주정착금같은경우에는지금은국토안전관리원인데시설안전관리공단이최종으로해가지고이사업이끝나는시점입니다. 그래서끝나는시점이라고저희들이수요조사를해보니까그렇게나와가지고예산을편성했는데결국은자기들은신청을안하니까집행이안되는그런상황입니다.

작년에보조금반납액이굉장히많았는데이걸대폭줄인이것하고위에부서성과에성과지표제일하단에투자유치설명회개최및참가횟수가목표가두번이었는데작년에는다달성을했었는데이게빠진게아까혁신도시클러스터부지지원하고관계가있는겁니까? 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하고?

투자유치설명회는2019년도에는도에서하는것이나아니면우리경남TP에서하는투자유치설명회참가하고저희들부스설치하고했었는데작년에는이게전부다온라인으로개최되고저희들참가할수있는기회가없었습니다. 그래서자체적으로투자유치설명회도못하고,전혀못한걸로되어있습니다.

오프라인도못하고온라인도못하고?

온라인은경남TP에서하는투자유치설명회는저희들자료를주면서우리시를홍보했습니다.

올해는계획이어떻습니까?

올해도지금투자유치설명회를할건데지금자체적으로할수있는여건도안되고다른도나코트라이런데서하는투자유치설명회에저희들이진주시에어떤투자여건을홍보하려고그럽니다.

이번에제출하신결산서에서지금유치단에는대부분혁신도시건설쪽에보조금반납금액하고집행잔액이많다보니까우리위원님들께서이쪽으로많이질의를하시는것같고요. 제가매년강조드리는게혁신도시클러스터부지에대해서지금분양률이나이런것들때문에좀높여야된다,물론법적제약은있기는하지만그런노력은계속되어야된다,그래서1회성행사성5,000만원반납하는이런돈도중요한데이런어떤행사들이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는거기때문에코로나로힘들긴하지만이런부분들에대해서집행잔액이남지않고좀무리해서라도방역수칙을지켜서라도행사를집행해서이런반납금들이보조금이반납이안되었으면좋겠다하는그런생각이듭니다.

예,정주여건활성화측면에서저희들이대면으로할수있는행사들을온라인으로해가지고,청춘남녀온라인미팅이라든지이런쪽으로해가지고,또요리경연대회온라인으로다진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5,000만원반납하는이런걸온라인으로돌려서다른행사기획을해가지고이돈이어찌되었든온라인으로도충분히전국적으로홍보도할수가있고그렇기때문에반납을안하고다른사업으로병행해서코로나관련해서못한다이런얘기들은작년1년반동안우리가쭉해왔지않습니까,작년,재작년까지. 그래서우리가행정에서전투적으로일이일어나야되기때문에굳이,제가만약에부서장이면이돈을반납하지않고행사를만드는충분히방법이저는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좀아쉬운점이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올해는각종안되면온라인문화행사를개최하든지해서반납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당부를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유치단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통상국소관제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김성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2020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업별조서입니다. 금액단위는편의상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436억4,353만원중398억8,654만원을집행하고11억815만원은명시이월하고8억8,182만원계속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포함17억6,701만원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예산현액191억4,220만원중182억9,620만원을집행하고,1,387만원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8억3,211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경제통상국소관업무추진에따른사무관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3,759만원,공공근로사업추진으로24억1,216만원집행하였으며채용박람회개최는코로나19로상반기에는개최하지못하고하반기에온라인개최로행사운영비2,537만원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일자리지원센터운영은운영물품구입등699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164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추진은청년정책5개년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비청년대상4차산업혁명교육등으로3,870만원집행하였으며,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에9억9,393만원,그리고대학생행정인턴사업으로1억5,726만원집행하였으며,대학일자리센터운영지원사업에7,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으로뉴딜일자리사업,스타트업청년채용연계사업,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에참여한기업의청년인건비지원등으로21억6,028만원집행하였으며,이중에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사업비은집행잔액중1,388만원은2021년도로명시이월하여참여기업청년인건비로지원중에있습니다. 중간의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진주상공회의소의고용노동부공모사업으로5,556만원집행하였습니다. 아래의코로나19재해구호로1억4,850만원,코로나19대응진주형일자리사업으로34억4,579만원,코로나19극복희망일자리사업으로82억7,021만원,코로나19극복지역일자리사업으로4억5,893만원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고용안정은예산현액9억1,700만원중9억177만원을집행하고,5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022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지역특화형긴급직업훈련지원시범사업은참여기업훈련희망일시연기로인하여예산액5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코로나19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은특고,프리랜서지원5억4,500만원,무급휴직근로자,단기일자리지원으로3억5,677만원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일자리기반조성으로예산현액26억4,200만원중7억5,093만원을집행하고,19억4,911만원은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34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165페이지의기업가정신수도구축사업으로전년도이월액인1,440만원전액을기업가정신콘텐츠제작용역준공금으로집행하였으며,기업가정신전문도서관건립은설계비선금3,900만원을집행하고4억2,9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체험센터건립은내진성능평가용역비선금1,618만원을집행하고4억5,282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대한민국기업가정신교육센터건립사업은실시설계비,석면철거공사및본공사선금6억3,270만원을집행하고10억6,729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소상공인지원사업으로예산현액58억8,877만원중52억6,249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6억2,629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지원금은소상공인육성자금의신용보증출연금,이차보전금지원등에35억3,167만원을집행하였으며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활동지원으로5,3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물가안정관리는물가모니터요원의활동수당,홍보물제작등에8,213만원집행하였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은지류60억원발행과관련하여상품권발행,상품권추가발행,하단의본예산추가지원의사업으로총7억245만원,그리고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20억발행에2억2,628만원,제로페이활성화사업에1억3,999만원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피해소상공인점포재개장지원사업으로3억2,100만원,그리고아래의경남골목소상공인한마당행사지원사업으로1억2,0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166페이지입니다. 안정적에너지공급사업으로예산현액18억1,550만원중17억1,683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포함9,866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서민층전기및가스시설개선사업에2억9,168만원,단독주택및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비지원사업에5억원,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으로사회복지시설8개소에노후조명LED교체로8,840만원,저소득층150가구노후조명LED교체사업에9,977만원,그리고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주택지원및미니태양광설치비지원에3억2,891만원,경로당태양광보급사업에1억6,123만원,코로나19극복희망일자리사업인찾아가는에너지복지도우미사업에1억8,406만원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지역공동체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14억2,177만원에서12억4,554만원을집행하고2,198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억5,425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건비등에3억8,240만원,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으로참여자인건비지원에4억1,199만원,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에1,473만원,그리고167페이지의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지원에3,599만원,사회적경제기업사업개발비지원에1억2,227만원,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의참여자인건비지원2억7,015만원집행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박람회행사개최는코로나19확산으로행사가개최되지않아지원하지않았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2020년도공모사업에선정된마을기업이안타깝게도운영자금부족으로사업을포기함에따라집행하지못했습니다. 중간부분의정보화마을운영은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및운영비등에2,069만원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기본경비로부서운영에따른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로6,18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취업상담사,소비자상담원인건비로5,830만원을집행하고하단의재무활동은예산현액116억2,600만원중116억1,015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1,584만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반환금기타로서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금2억1,015만원,이어서168페이지의내부거래로서진주시3차경제대책으로코로나19로피해를입은소상공인들에긴급생활안정지원금114억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66페이지하단을보시면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이있습니다.4억7,082만7,000원이예산편성되었고보조금반납이4,853만원정도가반납되었거든요. 사회적기업은대부분취약계층과여성근로자들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취업이이어려운시기에보조금반납이생겼는데거기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에보조금반납액이다소많이발생한부분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적기업육성지원사업은경남도의공모사업으로써작년에9개기업에33명이선정이되어졌습니다. 채용은기업에서하고있습니다. 일부는이사업비에기업운영하는데자부담이포함되어있는부분도있겠습니다. 저희들이지원해준거는최저임금수준의인건비와기업이부담하는사회보험료등이되겠습니다. 기업에서당초계획에33명으로했으나기업자체적으로이러한사정으로인해서4명채용하지못하였고,그리고기업운영하면서3명정도는도중에포기가있어졌습니다. 이로인하여서집행하지못한그러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앞으로저희들이지도하든가홍보를겸해서이러한일이없도록가급적이면다채용되어서많이우리시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가일층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그리고반납이최소화될수있도록집행부에서는항상관심가져주시고최선을다해서마무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이과장님,작년에이부분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도한번말씀을드리고했었는데금액이작년보다는많이올랐지요,예산액이?

지금제가정확한데이터는안가지고있지만사회적기업이라든가마을기업에가일층노력하고있고어제조례에서우리위원님께서많은관심을가지고해주듯이저희들도이분야에더많은애정을가지고노력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작년에도집행잔액많이남았었고보조금반납은500만원밖에안되었는데그것도제가작년에다말씀을드렸었고올해도보조금반납액이있다보니까위원님지적을하시는데작년예산보다올랐고보조금도남고율도비슷하게되어있었어요. 이부분과장님더좀각별히신경을써셔서업무를봐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고생많습니다. 167페이지,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공모사업으로선정이되었는데포기한이유를아까말씀하셨죠? 167페이지상단에있습니다,마을기업육성사업.

예,그렇습니다.

이걸자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업은공모에선정된곳이명석면에소재한……

명석어딥니까?

비실연꽃마을영농조합법인이공모사업에작년에2,400만원사업비로선정이되어졌습니다. 이분들사업계획농산물가공직거래활성화사업으로서이동형연판매장제작구입을사업비로신청을해서공모에되어졌습니다. 그런데이기업들이자부담이사실상20%정도있습니다.

자부담몇프로요?

20%가있습니다.

20%면400만원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이기업같은경우에또다른사업들을,신규사업들을구상하고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수제맥주제조판매이부분들에자기네들이전략적으로추진한다그래서,그러면이사업을전략적으로추진했을때우리가공모사업으로선정을한이사업비당초자부담보다도더많은자부담이포함되기때문에부득이하게자금운영에애로사항이있어서저희들이많은,또이미선정된사업들을알차게해줬으면좋겠다라는여러차례걸쳐찾아가서말씀을드리고했지만업체운영상,자금운영상부득이하게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을포기하게되어졌습니다. 앞으로이러한일들이자주일어나지않도록좀더세심한점검과지도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마을에서욕심을부린겁니까?

당초에자기네들사업비를올릴때이사업비가좀더들것이라고국도비를더신청을했는데심의하는과정에서이사업비보다조금적게사업비가책정되다보니까자부담이오히려더많이부담을해야되니까거기에대한자금문제가발생해서……

자부담능력이안되어서결국은사업포기했다,이말씀이죠?

예,그렇습니다.

하여튼이런경우에,이게도비하고매칭사업이죠?

예,그렇습니다.

이런경우에는사전에정보교환을하고이렇게해서차라리다른데로돌린다든지이렇게했으면좋았을텐데그런아쉬움이좀남습니다.

이번기회를거울삼아서그러한일들이일어나지않도록각별한관심으로서업무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여기에담당팀장이누구시죠? 위원장님,담당팀장을잠깐앞으로……

예,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비실마을에이사업건에대해서방문을한적이있습니까?

예.

누굴만났어요?

대표님을만났습니다.세번정도만났습니다.

과장님께서조금전에설명하신그런부분들에대해서미리진작좀이정보,저쪽에애로사항을청취를했으면해결방법이없던가요?

공모를저희한테도하고수제맥주그공모사업이수자원공사에서진행하는공모사업이었는데그게1억원정도공모에선정이되었더라고요. 그래서수제맥주거기에저희들이제조공장을짓고그다음에거기서판매도하고시내에도분점을내어서판매를할계획이다해서거기에올인하다보니까연두부는원래마을기업에서하는연을이용해가지고하는체험같은이게활성화가되지못하더라고요. 그래서굳이그연두부그걸제작해서하게되면자기들이쓰임도없고그쪽으로진행을많이못할것같다해가지고수제맥주제조하고판매하는데올인한다고취소를하게되었죠.

비실마을연과관련해서여러가지사업들을초기에는의욕적으로펼쳤습니다.펼쳤는데지금뭔가경작면적도줄어들고농민들의관심도랄까,물론농작물경작하면수익성이나와야되는데수익이창출안되니까침체되어가고있는상황으로봐져요. 그런걸업무적으로잘분석을하셔가지고앞으로지원이라든지관심을가질수있도록그렇게대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165페이지하단에,확인만좀합시다. 진주사랑상품권발행에이게보조금반납이5,200만원정도되었는데진주사랑상품권보조금반납이이렇게되는게어떻습니까? 우리는작년에는진주사랑상품권발행할때1억5,900지출액도내나그대로하고보조금반납금이없었거든요.

작년에상품권관련해서지류60억,모바일20억을발행을했습니다. 지류60억이게보조금이왜발생을했느냐,보조금이발생했냐하면사실상일정한금액을저희들이국비매칭을6%정도는받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10%정도를저희들이할인을해야만이이보조금이전체적으로할수가있습니다.매칭을해가지고. 10%할인판매를해야되는데단할인판매를하지않고저희들이하는경우가있습니다. 기업이라든가이런데서할인없이판매하는경우에는그런경우에저희들할인보전금을사실상지급하지를않기때문에그와같은부분에대해서는발행은했지만그로인해서집행잔액이발생하는그런경우가있어지겠습니다.

그러면그효율성이제가볼때는더떨어지는것같은데요.

그같은경우에는일반기업이라든가예를들어우리시가직접발행을한다든가이런경우에할인판매가이루어지지않습니다,이자체가. 그런경우에할인판매가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그에대한국비를받은부분에대해서는10%가할인이안되기때문에부득이하게집행을할수가없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밑에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발행이것은요?

진주모바일상품권발행이것은……

이것도보조금반납이520만원된것……

상품권같은경우에저희들발행비용이판매수수료가아닌운영비를드리고있습니다. 그와같은경우프로테이지가다르다든가이런경우에부득이하게발생할수가있습니다.

모바일상품권은지금말씀하시는내용하고는좀다르다아닙니까? 따로과장님이것은조금전에설명하신부분있죠? 위에것이것하고같이해서간단하게정리를해서저한테한번주십시오,내용을.

예,제가설명이조금부족한것같은데구체적으로디테일하게정리를해서위원장님께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시간도걸리시고과장님도내용도조금더보시라싶어서제가말씀을드렸으니까한번내용정리해서저랑같이다시한번대화를나누는걸로합시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정지환입니다. 기업통상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편의상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240억4,206만원중145억7,497만원을집행하고6,627만원은명시이월,1억3,003만원은사고이월,80억2,848만원은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12억4,230만원이발생했습니다. 먼저,기업경쟁력강화지원예산입니다. 중소기업시책설명회책자제작과중소기업제품홍보등에5,152만원을집행하고615만원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창업기업신규고용인력보조금지원예산입니다.관내7개기업16명에게4,050만원을집행하고도비375만원을반납한후375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170페이지,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지원예산입니다. 중소기업의열악한근로환경개선을위해지원하는사업으로14개업체에1억8,148만원을집행하고1,15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코로나19대응고용유지특별지원금지원예산입니다. 지난해코로나19로인해중소기업의피해를최소화하고사업장의고용유지안정을위해지원하는것으로예비비7억원을배정받아서222명에게1억5,285만원을집행하고5억4,715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많은이유는예상인원3,100명보다신청자가적었기때문입니다. 다음은코로나19대응내일채움공제기업부담금지원예산입니다. 예비비2억1,500만원을배정받아134명에게9,235만원을집행하고1억2,26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는예상인원650명보다신청자가적었기때문입니다. 다음은국제도시간상호교류협력지원예산입니다. 코로나19관련구호물품구입과시군구국제화지원사업분담금등에3,296만원을집행하고967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170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실크산업활성화및마케팅지원예산입니다. 진주실크해외안테나숍지원과실크제품홍보및마케팅지원,실크원사안정수급투자사업등에6억2,724만원을집행하고2,001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실크산업혁신센터지원예산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위탁관리비8억과혁신센터옥상방수및외벽보수공사등9억9,874만원을집행하고혁신기술센터보수공사집행잔액2,125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171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근로자행사지원예산입니다. 근로자워크숍행사와노사정등반대회등2,085만원을집행하고지난해연말코로나19로인해모범근로자산업시찰등3개행사가취소되어집행잔액1,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근로자복지시설운영예산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과노동복지회관보수공사등1억4,163만원을집행하고노동복지회관보수공사수급자재지원등으로6,233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1,433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외국인근로자사기진작문화투어예산입니다. 지난해연말코로나19로인해행사가불가하여도비240만원을반납하고56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산업단지관리및시설정비예산입니다. 산업단지내에시설물정비와통근버스운행,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등5억7,583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3,073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농공단지관리및시설정비예산입니다. 농공단지내에시설물정비와진입도로개설공사등8억8,317만원을집행하고9,996만원은이월하였으며2억3,89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지식산업센터운영예산입니다.냉난방기설치와청소등건물관리용역,사무실물품구입등17억8,082만원을집행하고센터건물관리용역낙찰잔액등1억3,98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상평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구축사업예산입니다.실시설계용역등6억1,734만원을집행하였고47억5,459만원은사전행정절차이행기간이소요됨에따라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상평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구축사업예산입니다.실시설계용역비등2,610만원을집행하였고32억7,389원은사전행정절차이행기간이소요됨에따라서이사업도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 172페이지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 부서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등6,69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83페이지,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292억3,014만원중292억542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2,472만원이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384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을위해이차보전금을598개업체에7억8,760만원을집행하고2020년5월8일자로특별회계를폐지하고기금을설치함에따라서284억1,781만원은신설된기금으로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485페이지입니다. 위에서세번째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은2020년부터중소기업의안정적인자금운영을지원하는것으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근거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2020년이자차액보전금은25억5,685만원을집행하였고당해연도말기준으로267억9,929만원이조성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설명잘들었습니다. 171페이지하단을보시면농공단지관리및시설정비가되어있거든요,사업이. 혹시예산편성하실때과다편성을해서이렇게명시이월이라든가사고이월,그리고잔액이많이된건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관내농공단지가6개있습니다. 이에관련된보수공사나관리에필요한사업을포괄적으로해서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연말에혹시도로파손이나보도블록파손이있을까싶어서미리감액시키지않고놔뒀는데그런사유가발생되지않아서집행잔액이좀과다하게남았습니다.

신속한사업추진으로이번연도에는최대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집행될수있도록항상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설명잘들었습니다. 제상희위원입니다. 과장님,성과지표잠깐만얘기좀해볼게요. 여기169쪽보시면정비건수가너무많다보니까달성율이400%정도된다,그죠? 근데보니까전년도도초과달성이었죠,260%정도되고?

예,그렇습니다.

매년그랬어요.18년도도160%니까,130%이상이면거의초과달성인데3여년에걸쳐서이렇게집계된내용으로보면목표설정하는부분에있어서착오내지는참고할만한내용있으면설명부탁드립니다.

이부분은대략적인큰사업위주로한거고요. 작년에는작은사업이많이있었기때문에거기포함되어했기때문에조금성과가많은것같습니다. 다음에는현실에맞게끔목표를조금높이든가그렇게해서목표대비성과가분명히있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리그래도400%는좀과하지않습니까,그죠? 이부분에대한설명이충분했으면좋겠는데아쉬움이남습니다.

부족하면세부적인자료를만들어서위원님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작년같은경우에는우리과에사고이월이하나도없었거든요. 올해사고이월이눈에띄는것만해도170페이지,실크산업육성에사고이월1200부터쭉내려오면서지역산업진흥에대여섯가지있습니다.근로자행사지원6,200만원,근로자복지시설운영,농공단지관리및시설정비이런데사고이월이건수가많습니다. 물론답변에대한여러가지이유는있을텐데요. 특히기업농공단지관리시설정비이런데는보도블록을하려고했는데철거를해보니까콘크리트두께가두꺼워가지고다시해야되는그런이유들이고……

예,그렇습니다.

석면해체지정폐기물이런것처리기한지연되고……

예,맞습니다.

이유는있는데어찌되었든사고이월금액이많이눈에띄는거는지방재정법제50조에따라이게정부의신속집행정책에의거해가지고이월액이나과다액이나이런게많으면페널티가부과가된다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페널티부과가되면또저희들한테는기본적인타격이있을수있고하기때문에예산편성을할때집행에특별히이걸더신중에신중을기해야된다그런말씀을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사고이월에대한저희들지적을할수밖에없고또이번에내용을보니까우리과에서공모사업에선정이많이되었더라고요. 공모사업이런것은특별히건수가다른과보다많고해서이부분은칭찬해야될부분이다,그래서국비를많이확보하는일,이거는우리해당과에서각별히다른과에비해노력을많이하셨다,그래서격려도좀드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사고이월이되는부분은조금전에말씀드린페널티를먹지않게끔더신중에신중을기해주십사하는그런각별한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양용주입니다. 2020년도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세입결산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대한세입예산액은2,117억원이며징수결정액은2,391억원,실제수납액은2,321억원입니다. 예산액과대비하여204억원9.7%를초과수납하였습니다. 세목별수납액은주민세90억원,재산세560억원,자동차세623억원,담배소비세229억원,지방소비세104억원,지방소득세715억원입니다. 다음은173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세무과전체예산액11억6,813만원중11억2,581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이191만원이며집행잔액은4,041만원입니다. 먼저,도세관리는예산액3억4,653만원중3억3,203만원을집행하여1,45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집행잔액이1,199만원,일반보상금집행잔액이225만원등입니다. 다음은시세부과관리예산액1억1,673만원중1억1,096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577만원입니다. 다음재산세부과관리예산액2억788만원중2억129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659만원입니다. 다음은개별주택가격조사예산액3억5,853만원중3억4,928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이192만원이며집행잔액은733만원입니다. 다음은지방소득세부과관리예산액5,144만원중4,816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28만원입니다. 다음기본경비예산액7,610만원중7,337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73만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방세및세외수입부과증가에따른건데요. 코로나19로인한경기침체에따른납세에어려움이많으셨죠?

예.

주된납세태만84억9,000만원과폐업또는부도39억4,000만원,미수납액사유가뭔지그리고자금압박이22억9,000정도인데징수과에서는미납액을줄여가는방법을강구하고있는지설명해주십시오.

위원님하신거는징수과미수납관계로징수과에하셔야될것같습니다.

제가착각했습니다.

그럴수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과장님께서저는징수과장님인줄알았습니다. 좀있다질의하겠습니다.

예,천천히하십시오. 세무과,징수과가원래헷갈리고그렇습니다. 공부를너무많이하셔서피곤해서그래요. 과장님,173페이지중간에제가작년에행정운영경비에대해서질의를드렸는데혹시기억이나실는가모르겠네요. 행정운영경비자체가돈이대폭작년보다많이줄었다,그죠?

예.

왜그렇습니까?

여비,코로나상으로아무래도출장가기가힘들고제도가변경되어가지고출장비에서도많이줄었습니다.

작년에저하고과장님하고코로나도아닌데그출장비가왜그렇게많이줄었냐해가지고과장님답변이전국적인추세가그렇고,앞으로는출장에대한게자제되는게분위기다,그래서예산이많이줄었다그렇게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그렇게답변들은걸이해를해도예산이작년에운영경비가1억6,000정도되는데7,600이면그돈이,경비가그렇게많이줄여집니까?

저희들이옛날에는출장을자제안하고마음대로출장을가고이럴때는실제이정도돈이들고했기때문에편성을많이했습니다.

아끼는거는좋은데그출장여비말고도전자시스템으로바뀌고이러면서조금줄어지고이런것같은데제가봤을때,칭찬을해야될일인가……

앞으로는그렇게가는게좋은일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요.답변고맙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과에서과장님잘하시는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김윤혁입니다. 징수과소관2020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을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예산현액은6억9,329만원으로6억3,182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6,14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에서세외수입관리는2억1,390만원중2억851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539만원은기부심사위원회미개최수당,프린트기유지소모품,세외수입정보시스템용역관리비낙찰잔액입니다. 지방세징수관리는2억9,637만원중2억5,353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4,284만원으로이는징수관리에서작년신설된통합가상계좌및가상계좌SMS이용수수료사용료의적음과홍보용물품구입등1,559만원과체납세징수강화에서부동산공매해지수수료,법원배당소송반환금미사용과읍면동관외우편요금반납금2,725만원입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강화는1억611만원에서1억416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195만원은압류말소에대한부동산등기수수료등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기본경비는7,689만원에서6,562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1,127만원은국내여비등잔액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징수과장님,살펴보니까코로나19로인한경기침체에따른납세어려움이있으리라봅니다. 주된미수납의사유는납세태만에84억9,000만원,폐업또는부도에39억4,000만원,자금압박에22억9,000정도인데징수과에서는미납액을줄여가는방법을강구하고있는지설명해주십시오.

어려운질문입니다.질문인데,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어떤징수대책에대해서앞으로의방향방안은솔직한이야기로지금은없고요. 저희들이지금하고있는전화독촉,그다음우편요금독촉장보내는것,재산압류,봉급압류등이런사항만지금하고있는데그것은점차저희들이한번자체적으로논의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불납결손액은징수가능분에대한사전징수노력이필요한데시효소멸에대한결손액은어떻게하실생각입니까?

시효소멸이라는것은재산이없는것,무재산,사망자그다음행불자등에대해서저희들이5년동안소멸시효를가지고있다가최종적으로그사항이없을경우에납입고지서라든지독촉장을보내고난이후에그래도재산이없을경우에저희들이소멸시효로들어갑니다. 말그대로아예없애주는겁니다.

과장님,체납액과불납결손액이증가추세에보니까있더라고요. 결산검사의견서를보니까그렇는데체납액관리에더욱더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많이어려움알고있지만……

예,힘듭니다. 징수가힘듭니다.

혹시다른방법은강구한거는없다,그말이죠?

예,실질적으로저희들자체적으로역량을발휘할부분은없습니다,지금현상태로는. 그래서저희들이행정적으로할수있는거는최대한조치를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래도과장님,우리김시정위원님께서결산심의에서는충분히하실수있는말씀이시고,또과장님께서는다른방법없어도어찌되었든이징수가능분에대해서사전징수노력을해가지고,열심히더해가지고시효소멸에대한이불납결손액을비율을좀줄이자,이런취지아닙니까?

예.

방법은없으시지만거기에대해서위원들이걱정하는부분이있으니까과장님께서는그부분각별히유념하셔가지고업무를추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작년에제가징수과에174페이지상단에세외수입관리에대해서질의를드렸는데요.이세외수입관리금액이,예산액이작년에1억6,200에있던걸지출을1억2,400으로하고그때당시집행잔액이3,700만원이남아가지고제가이부분에대해서너무과다책정했다라고문의를드렸었는데기억나십니까?

실은제가작년에여기부서에있지않아서잘모릅니다.

아,과장님이새로오셨지요?

예.

그때제가그과장님한테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작년세외수입에예산이1억6,200이지금보면2억1,300인데집행잔액이530만원남았어요. 작년같은경우에1억6,200을잡아가지고1억2,400쓰고집행잔액이3,700만원까지남았었는데세외수입관리를어떻게봐야됩니까? 이금액이렇게차이나는거는?

작년에는제가알고있기로는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내나차세대정보……

예,차세대정보시스템거기서차이가많이난상황입니다. 재작년같은경우에는집행을다못했고요,작년같은경우는집행을다했습니다. 아마거기에서수치가차이가많이났습니다.

그렇게차액이난다고해도예산액이이렇게까지뛰는거는뭔가안맞지않습니까,과장님?

거기서차액이최고많았으니까요.

아,그러면그차이가이만큼이라고과장님이말씀하실수있는내용입니까?

예,일부집행잔액에서작년보다도좀덜한부분도있겠지만금액이큰부분은거기에서차이가많이납니다.

그래서지금이결산서상으로는보기가괜찮은결산서인데작년것하고비교해서제가지적한내용하고연결해서보면다소조금의문점이든다이런말씀입니다. 한번더보시고이부분에대해서조금,작년것하고과장님한번보시고,작년에과장님안계셨다하시니까이부분하고비교해서내용이어떤부분에서차이가이렇게나는지를정리해서저한테간단하게요약해서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임채체균입니다. 토지정보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제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21억9,807만원과전년도이월액5,731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22억5,538만원중지출액21억1,049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525만원을반납한집행잔액으로1억4,489만원남았습니다. 세부내역으로토지정보화체계구축관리분야에지적민원적정운영및지리정보화사업입니다. 예산액6억3,405만원중5억9,295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525만원반납하였고집행잔액은3,58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토지정보민원맞춤형서비스제공에1,234만원,공정한부동산관리는위법사항신고건이없어1,300만원,GIS관련유지관리및구축운영에1,050만원각각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은효율적인토지관리입니다. 예산액6억5,551만원중6억4,778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773만원입니다. 175페이지하단공정한개별공시지가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에1억8,892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30만원남았습니다. 주소정보화체계관리에도로명주소활용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품구매등을위해2억4,325만원을집행하고229만원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예산액은전년도이월액5,731만원을포함한4억5,423만원으로3억6,101만원을집행하였고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미청구금액등집행잔액은9,322만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7,380만원중7,072만원을집행하고307만원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이자반납금으로5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토지정보과2020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토지정보과는질의내용이많이없지않습니까,그죠?

예.

이번에결산심의위원들이지출액도없고이월액도없는예산을뽑았는데다른과는좀많이나왔는데우리는1개나왔어요. 해년마다제가지적하는건데175페이지상단에공정한부동산관리,작년도제가과장님하고이부분가지고말씀을나누고작년같은경우에는2,300만원잡아가지고100%돈이안쓰이고올해는2018년,2019년도2,300만원잡았다고제가말씀드려가지고,하나도안썼다고하시니까금액은줄이셨네요?

예.

금액은줄여가지고올해1건도없으면,지금4,5년차1건도없는거다,그죠?

그렇습니다.

또계속이금액을잡아놓아야되는건,없앨수는없는데,그죠?

예,맞습니다.

그러면이게내나똑같이신고포상금500만원,그다음에부동산중개위반신고포상금하고이런걸잡아놓는데계속5년차,4년차되어도100%이월하나도안쓰이도어쩔수없습니까? 금액을더줄일겁니까? 그대로다시잡을겁니까,올해도?

금액은저번에위원장님지적을하셔가지고2,300만원에서올해는1,300만원으로낮추었는데낮춘이유가저희들건수를낮추었습니다. 낮추어가지고최소한의건수로잡았는데이부분법률상신청을하면지급을하게끔되어있다보니까예산을안잡을수는없고요,그래서최소한으로잡아서집행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해당과에서지출액도없고이월액도없는예산으로결산위원들이지적을해놓으니까제가한번더짚고넘어간다,그런취지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토지정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되었으니까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집행잔액이많이발생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으며,금액은백만원단위입니다. 결산서30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총351억5,500만원으로지출액329억8,200만원,사고이월2,000만원,보조금반납금7,300만원,집행잔액20억7,900만원이발생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결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평생학습도시기반구축입니다. 14억7,600만원중3억5,400만원집행하고100만원의보조금반납액과11억2,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로인한노인대학미운영,장애인평생학교프로그램중단,시민정보화교육부분운영에따른집행잔액이1억3,400만원발생하였고,대학가착한임대인지원사업집행잔액이9억8,6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대학가착한임대인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인하여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대학생을대상으로임대료를인하해준임대인에게지원하는사업으로당초1만명정도추산하여예비비를편성하였으나코로나19단계상향등으로학생들의이동자제및비대면수업이장기화됨에따라신청이저조하여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교육환경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23억2,200만원중21억3,300만원을집행하였고600만원의보조금반납액과향교충효교실미운영,충효교육원별관신축공사준공에따른집행잔액1억6,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또한작년11월23일별관준공이후BF인증용역및CCTV추가설치공사의준공기한미도래로2,0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사고이월사업은현재모두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301페이지,유아․초중등교육재정지원입니다. 168억7,900만원중164억1,300만원집행하고,5,000만원의보조금반납액과4억1,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신입생교복비,교육지원청외110개유치원,초.중.고등학교교육경비사업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지방대학경쟁력강화입니다. 총8,500만원중7,700만원을집행하였고,입국예정유학생감소로인한코로나19재해구호물품구입비등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9억5,000만원중6억8,900만원을집행하였고,2억6,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어린이해설사양성프로그램,영어체험교실등일부프로그램미운영과미래인재양성및자기주도학습분야의일부프로그램축소운영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302페이지,청소년수련관운영입니다. 5억3,900만원중4억3,000만원을집행하였고1,500만원의보조금반납액과9,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제한적운영및청소년동아리,스포츠활동프로그램미운영,고3청소년어울림한마당행사중단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기본경비입니다. 1억1,700만원중1억1,100만원을집행하고,일반수용비및급식비등사무관리비와출장여비에서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303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1억7,600만원중1억6,700만원을집행하였고청소년진로체험관및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에대한집행잔액이8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보전지출관련입니다. 예산액2억2,600만원중국․도비보조금반환금,기타반환금등2억2,100만원을반환하고4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내부거래지출입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일반회계전출금120억,고교2,3학년무상교육재원분담금3억8,2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486페이지기금결산입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은아이들이미래를꿈꾸며희망을가질수있는기회를주고우수한지역인재를발굴육성하고자2019년부터2020년까지500억원의기금조성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20년말기준으로시출연금240억원,민간출연금2억4,400만원과이자수입1억9,600만원,총244억4,000만원을NH농협에정기예탁하였습니다. 또한올해처음으로적립된기금에서발생한이자를활용해장학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3월공고를통해접수된281명의신청자중5월심의를거쳐최종선발된201명에게총1억9천여만원의장학금을6월중에지급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서민자녀기초학력개선사업반납금이2,000만원이넘거든요. 혹시영어캠프건입니까?

이것은영어캠프는아니고중위소득60%이하자녀들과그다음초중고학교지원비,이런대상자들에게1인당10만원씩지급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지급하고남은……

예,지급하고남은금액이2,80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영어캠프는했습니까?

작년에영어캠프는코로나때문에못했습니다.

사업이있는데그건으로반납된게아니고요?

예,그것하고는관계가없습니다.

교육청지침에따라서원격수업을하다보니까가정형편에따라서교육격차가많이늘어나고있거든요. 그런부작용이있는데서민자녀기초학력개선사업에서반납금이생겨서제가질의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2020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이것한번보셨습니까? (책자를가리키며) 의회에결산검사위원들5명이결산검사의견서를저희들한테제출했는데혹시집행부에는이것안보십니까?

행복기금말씀이시죠?

예.

봤습니다.

내용보셨죠?

예.

결산검사위원들이이걸점검하면서미래세대행복기금에대해서초중고등학교학생들,대학생들이힘든데코로나기간어려운시기에좀지출이되었으면좋겠다. 코로나로힘든데성적이좋고가정형편이어려운청소년들에게도움이되도록기금이집행되었으면좋겠다이런취지인데이내용보셨습니까?

예,봤습니다.

우리집행부입장에서는이걸2019년부터2022년까지기금을모아서,다모우고나서그이자를가지고우리가집행하겠다그런취지아닙니까?

예.

그래서작년에는못쓴거고올해는쓸겁니까?

올해는썼습니다. 올해는3월에공고를해가지고심의를해서현재개인대상자에게결과를장학증서와함께통보를했고지급신청서를받아가지고조만간에지급할예정입니다.

지금여기있는금액이120억,120억해가지고240억인데여기뒤에붙어있는244억,그러니까4억4,000만원이이자다그말이죠?

민간출연금이2억4,400만원,그다음이자가1억9,600만원그래가지고4억4,000만원정도.

이게원래연도별로해가지고기금확보계획에따라2019년,20년,21년,22년나중에모아가지고집행할건데이런근거에서우리결산위원들이지적을했기때문에올해쓰는겁니까? 원래……

지적을해서가아니고원래계획이19년도부터적립을해가지고2020년도는이자가발생이좀적으니까2021년부터쓰자라고심의회에서결정을한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원래올해부터집행하려고그렇게계획을했습니다.

우리위원들이지적을하셨는데계획대로집행을하실거다,그죠?

예.

과장님,중간에302페이지한번봐주세요. 302페이지하단에제가작년에행정운영경비에대해서좀지적을했었는데그때과장님혹시저하고이내용주고받았습니까?

제가올해왔기때문에작년에는잘모르겠습니다.

과장님모르십니까?

예.

작년에행정운영경비가올라왔던경비가얼마냐하면1억6,000만원올라와서예산상으로추경까지포함해가지고1억6,000이었거든요. 그때당시에당초예산잡았던게8,400만원잡고있었는데그때1회추경에7,600만원이올라와가지고이돈을쓰고나서돈이얼마남았느냐하면5,000만원가까이남았었어요. 예산을이렇게과다책정을하고추경에까지올려놔놓고이렇게많이남으면되느냐,내년에예산잘측정해서예산이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해라하니까,오늘이행정운영경비를보니까금액이대폭올랐어요. 자세히보니까행정운영경비에기본경비만있어가지고그예산을쓴게1억1,000만원정도썼는데올해2020년도결산을보니까비슷하게잡았어요.잡기는. 또거기다가원래는인력운영비를별도로되어있었는데이번에는같이추가로올렸습니다. 그렇게해가지고1억7,600만원에예산을잡아가지고지출을1억6,700으로했습니다. 그런데2020회계연도지출원인행위결산및지출부에보면,혹시지출부는과장님아직안보셨지요?

예,못봤습니다.

여기에보면어떻게되어있느냐하면행정운영경비에기본경비1억1,700예산잡아가지고지출이1억1,100만원된거는금액이맞아,같이. 뒤에인건비부분에서예산현액하고위에기본경비는맞는데지출부하고금액이일이십프로차이가나는건이해가되는데,왜냐하면이금액보다는조금작게잡으면,같거나작으면이해가되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런데일부작아야되는데여기는지출이예산이1억7,600이고지출이1억6,700인데여기는지출이1억1,300으로되어있거든. 대략적으로봐도이삼십프로금액이더차이가납니다.이렇게많이차이가나면안되는데,물론결산서는틀리지는않겠지만이부분에혹시과장님설명이되겠습니까?

지금여기서는조금어렵겠습니다,제가그걸안봤기때문에.

그래서제가내용상으로이렇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과장님께서그러면그것은대답이되겠습니까? 행정운영경비를작년에는기본경비만쳐가지고올렸고운영비는별도로했었는데이번에또추가로같이포개서올렸어요.

밑에인력운영비말씀입니까? 안그러면……

밑에인력운영기본경비……

인력운영비는꿈키움동산하고방과후아카데미무기계약직거기에따른인건비입니다.

그럴건데원래는행정운영경비에분리되어있던걸이번에는같이넣었다,내가그이야기를말씀드리는거고.그러면일단이걸제가지금말씀드린질문의취지는이해를하셨지요?

예.

지출부하고금액이다르니까한번가서확인을해보시고……

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최종제출한지출부하고내용이많이금액이차이가나니까확인하셔서정확하게만드셔가지고자료를좀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302페이지,청소년스포츠활동프로그램하고청소년동아리프로그램운영도작년에예산보다5,000만원씩2개다잡았었는데과다로책정되어작년에잔액이많이남았다해가지고다시제가지적한부분이맞는지확인을해보니까이번에는대폭줄여가지고예산을잘잡으셨더라고요,율을. 그런데도1,800만원남는이거는내나코로나특수성때문에더그렇다그말씀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런프로그램들을코로나가또언제사그라들지모르는상황이고하니까이예산을사장시키지않도록온라인쪽으로,다른방법쪽으로강구를해서집행잔액이작게남도록,불용처리가작게되도록그렇게업무를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김은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2020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과목별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세출예산은18억2,568만원으로15억7,691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억4,877만원입니다. 먼저,노인복지프로그램행사운영입니다. 5,092만원중2,367만원을집행하고2,724만원이남았습니다. 이는코로나19로임시휴관에따른프로그램강사실비보상금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입니다. 11억4,297만원중9억6,265만원을집행하고1억8,031만원남았습니다. 이는공공운영비와시설유지를위한각종공사비,자산취득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지역사회단체와의협력운영입니다. 본관.상락원.청락원식당민간위탁금4억3,687만원중위탁직원인건비와식당운영비로4억2,547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1,139만원입니다. 다음노인복지자원봉사자활동지원및활성화입니다. 1,220만원중798만원을자원봉사자간담회및격려보상금으로집행하고집행잔액은421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증진입니다. 965만원중577만원을사례관리가구지원및저소득밑반찬지원사업으로집행하고집행잔액은387만원입니다. 마지막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입니다. 1억7,306만원중1억5,135만원집행하고2,171만원남았습니다. 이것은직원초과근무수당및출장여비집행잔액입니다. 이상종합사회복지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304페이지하단에인력운영비가작년에9,700만원으로글자한개안틀리고똑같이잡았네요,9,789만3,000원? 쓴금액은작년에7,400만원썼는데우리는8,800만원썼습니다. 작년에예산이많이잡혀인건비가2,300만원이남아가지고돈이좀많이남았습니다,이랬었거든요. 금액을똑같이잡고작년에는2,300만원남았는데는올해는900만원남았어요. 지출액은더높았습니다. 이게사람이늘은겁니까? 인건비율이올라간겁니까?

2020년도에는사실은저희가평가를대비해서직원도조금늘었고요.

직원몇명늘었습니까?

직원이일반임기제가2명이늘었습니다. 그리고타지역에평가를어떻게준비를하고있는지견학을갔다오고그래서19년대비조금지출이더많았었습니다.

출장을좀다녀오셨고2명의인건비가늘었는데한사람인건비가계약직이면앞으로계속공무직으로근무하시는분입니까?

예.

그러면그분이1년에인건비가얼마쯤될까요,1명당?

그분이작년하반기에오셔가지고……

두분다?

두분다하반기에왔습니다.

하반기는몇월부터오셨습니까?

한분은10월에오셨고요. 한분은6월.

그러면이한분의월급이월나가는금액이대략얼마쯤됩니까?

임기제공무원요?

이두분월급이비슷할것아닙니까?

예,근데부양가족이나개인의조건에따라서조금은차이가납니다.

그것은아는데연봉제에따라서다를수있고그냥대략적으로얼마정도됩니까,한사람당인건비가?

월?

예.

월200만원에서전체금액은,저희가자료를주기는하지만지급은실제적으로행정과에서지급을하고요. 저희가알기로는200에서250만원이사이로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시는인건비하고출장비그금액하고지출한7,400만원하고8,800만원이면1,400만원정도인데1,400만원가지고2명이늘어났다고해서한사람연봉이기본적으로3,000만원이상은될텐데금액이어떻게되는지싶어서맞추어보는건데아무튼9월,10월로나누어가지고계산하면이돈은좀부족해보이긴한데요. 계산은대충그정도개월수로치면비슷하게맞겠다,일단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고맙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능력개발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능력개발관소관2020년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을만원단위로하고집잔액이많은단위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관예산액은총14억6,340만원으로써지출액은13억1,924만원이며국도비보조금반납금2,348만원,집행잔액이1억2,06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살펴보면먼저교육프로그램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2억4,765만원중에1억9,732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5,033만원입니다. 이는코로나19확산에따른수업단축으로강사수당미집행액발생과공공운영비등의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여성직업능력개발새일센터지정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2억5,964만원이며이중에2억4,577만원을집행하였고국도비반납791만원후집행잔액은596만원입니다. 이는사후관리사업,직업교육훈련운영비집행잔액및새일센터인턴지원금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입니다. 100%국비사업으로서예산액2,110만원중1,472만원을집행하였고,국도비반납금은638만원입니다. 반납금는취업지원사무관리비,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에대한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청사및교육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4억9,157만원중에4억5,934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3,223만원입니다. 이는시설장비유지관리비,냉·난방기적정온도유지에따른절감,태양광발전설비조성에따른절감,또한코로나19확산으로인한시민능력개발교육단축등에따른공공요금예산액과사업집행의잔액이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7,045만원중6,572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473만원이되겠습니다. 이는직원초과근무수당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새일센터지정운영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1억9,633만원중1억7,183만원을집행하였고국도비반납금은919만원이며집행잔액은1,531만원이되겠습니다. 이는창업상담사미채용에따른창업상담사인건비및새일센터종사자연가보상금등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5,081만원중4,594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487만원입니다. 이는사무관리비와출장여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능력개발관소관2020년도결산보고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원장님,우리능력개발관예산이작년보다너무많이줄었네요?

예,많이줄었습니다.

이래도운영이,내나코로나때문에그렇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지출액이차이가많이나는데요,작년돈하고? 운영에는문제가없습니까?

특별한운영에는문제가없습니다. 작년에예산이많이줄었던게코로나로인해문화행사들이거의취소가되는바람에예산이많이줄어든그런형태가되겠습니다.

코로나관련해서조금수그러들고하면……

올해까지는,2021년도예산액도코로나대비해가지고워크숍이라든지문화행사들은거의다삭감이된상태거든요. 코로나가잠잠해지는내년에는예산이다시편성될생각입니다.

무조건삭감하지말고온라인으로바꾸어서행사들이진행될수있게끔그렇게아이디어도……

현재교육이나기본적인시민능력개발교육은그대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것은당연히,요즘줌이고뭐고다온라인으로기술이개발되고있기때문에그것은당연한거고……

철저히준비해가지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보조금반납이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2,300만원반납이런부분들도제가정책제안하는부분들생각하시면방법이좀있을겁니다. 최대한줄이도록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정숙란입니다. 2020회계연도시립도서관소관세출결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307페이지입니다. 설명은세부사업위주로말씀드리겠으며금액은만원단위입니다. 총예산현액100억8,260만원에서지출액74억3,182만원,이월액25억1,057만원,반납금1,030만원,집행잔액1억2,989만원입니다. 먼저,도서구입비로4억8,085만원예산중4억5,592만원을지출하고2,49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독서문화교실운영으로2,970만원예산중2,675만원을지출하고294만원의집행잔액발생했습니다. 도서관행사운영은1,100만원예산중638만원을지출하고46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어서북스타트운영은1,950만원예산중1,949만원을지출하였고소규모도서관지원사업은6억6,070만원예산중6억5,934만원을지출하고13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공공도서관자료구입은3,000만원예산전액을지출하였고도서관정보화사업은1억7,044만원예산중1억6,308만원을지출하여73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작은도서관상호협력망구축은2,400만원예산중2,130만원을지출하고20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도서관유지관리및운영은6억1,587만원예산중5억9,050만원을지출하여2,53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아래쾌적한도서관환경정비사업은5,972만원예산중5,590만원을지출하여38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맨하단도서관노후시설보수정비사업은4억4,800만원예산중4억4,561만원을지출하고23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308페이지,공공시설물내진보강사업은3억5,032만원예산중3억3,132만원을지출하여1,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연암도서관리모델링사업은22억75만원의예산중21억9,816만원을지출하고25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어서서부도서관리모델링사업은44억3,858만원예산중19억2,296만원을지출하고11억7,148만원을명시이월,13억3,909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50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사립공공도서관시설정비는2,200만원예산전액을지출하였고인력운영비로총4억822만원예산중3억8,239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1,030만원과1,55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어서기본경비로9,693만원예산중9,378만원을지출해31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보전지출은1,600만원예산중689만원을국도비반환금으로지출,91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소관2020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관장님,사고이월액이있네요?

예.

서부도서관리모델링사업,13억3,000만원,사고이월사유가어떻게됩니까? 사고이월에대한사유를설명을안하시네요.

사고이월은서부도서관리모델링사업이올해6월까지이루어짐으로써2019년도예산이사고이월되었습니다.

우리결산위원들이이걸심의를할때그때까지는준공이안될시기고올해6월에준공이된다,그말씀입니까?

예,맞습니다.

2021년6월?

예,지금준공식을내일모레할예정입니다. 많은참석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상임위꼭초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해년마다다른지자체보면공모사업선정을많이하던데올해우리는공모사업선정된게없습니까?

올해길위의인문학에공모를해서900만원이선정이되었습니다.

1건요?

도서관같은경우에는보통위에서하는거는,저희가직접하는거는보통길위의인문학밖에없고,그외에대표도서관에서하는거는200만원,400만원정도소규모금액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행복한도서관문화프로그램이게도비확보된그것말씀하시는거죠?

예,맞습니다.

그것은금액이얼마안되고……

예,금액이대표도서관에서하는거는소규모입니다.

국비로된게2020년도도서관길위의인문학사업도있네요?

예.

그러면2020년도에는통털어공모사업이이2건입니까?

예,도서관에서하는공모사업이조금작습니다. 도서관건립사업경우문화예술과에서진행하는그런부분이SOC사업이금액이크고저희들은문화프로그램사업이기때문에……

그것은설립사업이고건립사업이니까그것하고우리하고는관계가없고……

예,맞습니다.

그래서다른과에공모사업들이좀눈에띄는게있는데우리시립도서관에는작은공모사업들이있을만도한데실적이많이안보여서주문을드리는데이런부분도좀신경을써주십사하는그런말씀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시립도서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사일정은모두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내일우리위원회는농업기술센터와복지여성국소관의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