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현안 사항을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했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해 왔는지, 그리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행정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시정 요구, 그리고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담당관, 국ㆍ소장, 면ㆍ동장, 출자ㆍ출연기관 대표의 선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 8일 예정이었던 관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부득이 6월 10일로 변경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제홍 통영시 부시장으로부터 담당관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부시장
반갑습니다. 부시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0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지원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시장 직속 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말씀 및 출석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에 노력해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더욱 왕성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부시장님과 공보감사담당관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공보감사담당관 퇴실) O 기획예산담당관실
10시 04분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3일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기획예산담당관 손을 들고 선서)
배윤주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2021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제일 첫 페이지 한번 봅시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게 제일 마지막에 답변에 보면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리 되어 있지요?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 만전을 기해가지고 좀 줄어들고 한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가 보면 매년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은 사후평가제도가 있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자체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라든지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사례가 좀 있고 페널티를 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걸 제가 일일이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는 일일이 우리가 지방보조금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실적이 부진하다든지 하면은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뒤로 돌리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월된 게 38억 7,000인데 그게 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된 거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정확하게 하십시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감사 지적받은 사항이거든 이번에 회계감사 다시 지적받은 거거든. 결산감사에.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거기.
정철
유정철위원
매년 결산할 때 지적받는다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이게 내용으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매년 결산감사에 지적받는 사항을 올해 또 결산감사에 또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결산검사에서 나온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 24억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우리가 수소충전소사업이 도비로 10억 받고 시비를 5억 받았는데 그 15억을 받아 편성을 해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되니까 그 와중에 국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는 게 예산 절감에 좋겠다 싶어서 국비사업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 15억이 중간에 올해 편성했으면 중간에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월사업은 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15억이 불용이 된 처리된 사업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크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는데 24억에서 한 15억 빼면 이렇게 많이 삭감이.
정철
유정철위원
15억이 수소충전 보급사업이 15억인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 외에 40% 넘는 집행비율이 40% 이상 되는 게 건수가 제법 많다 말이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자연생태공원이라든지 광역권 관광자원 개발이라든지 하수도 정비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조건불리 수산직불제라든지 이게 다 40% 넘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여기 지적사항을 보니까 1억 이상 사업에서 50% 미만 집행되는 게 이렇게 건수가 많다는 것은 봤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렇게 매년 지적을 받는데 또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받았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개선된 사항을 어떤 게 개선됐다 하는 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다 말이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머릿속에는 없어도 그렇게 개선된 것은 있습니까? 지금 문서로서는 안 나왔지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수소충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면.
정철
유정철위원
자료를 줄 수 있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월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3년, 4년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부분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지원자가 없어서 이렇게 불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소송업무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 건수가 발생이 안됐다든지.
정철
유정철위원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다른 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도비 예산 신청 현황 이래가지고 이게 원래 자료 총액만 이렇게 나왔는데. 신청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총액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좀 세부적으로 안 나오는 게 확정이 안 돼서 자료를 못 주는 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그 건수가 자료를 보시게 되면 2022년도 내년도 사업이 442건입니다. 물론 내역을 이렇게 자료를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필요하면이 아니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보통 자료를 이 정도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내는 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서식에 의해서 이렇게.
정철
유정철위원
의원들이 요구할 때는 건수 총액만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국도비로 신청했는가 싶어서 그걸 다 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정철
유정철위원
총액만 나왔단 말이지요. 내년에 총액이 2,608억인데 이게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도에서 중앙부처에 올라간 게 얼마 정도 올라갔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올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도에서 4월 말까지 취합했다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5월 달 중앙부처에 올라간다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5월 달에 예. 올라갑니다. 예.
정철
유정철위원
5월 말에 중앙부처에 올라간다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올라간 게 얼마나 됐다는 게 파악 안 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직 파악이.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왜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런 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도에서 우리가 일일이 각 부서에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실장님.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국도비 예산 신청 현황 자료를 요구 했을 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틀림없이 이것은 물어보겠다 싶어서 5월 말까지 중앙부처에 올라간 내용은 파악하고 계셔야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죄송합니다만 그리 생각 안 하고 얼마나 이게 우리가 신청을 이렇게 했는데 반영이 됐는가 그래서 그 반영 자료만 얼마 작년을 올해는 이제 신청 중이니까 작년에 얼마 반영됐느냐 그 자료만 제가 사실은 예측을 갔다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말에.
정철
유정철위원
예측만 하고 자료를 의원실에 툭 던져주고 가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다 말이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와서 뭘 요구하고 있는지. 뭘 알고 싶어 하는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서식에만 그래오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아직까지 중앙부처에서 얼마나 됐다 하는 것은 언제쯤 파악이 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이렇게 해야 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6월부터 그럼 8월까지는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해서 9월 초 되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국회로 넘어가는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 중간쯤 되면 우리가 국도비가 어떻게 됐다는 걸 파악이 나오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우리 신규 사업은 얼마나 신청을 했습니까? 이 금액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총망라해서 예. 그렇게.
정철
유정철위원
계속 사업이 있을 거고 신규 사업이 얼마나 신청되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거 파악해서 다시 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우리가 신규 사업 신청한 거는 얼마 되느냐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기획실에서 예산을 신청하면서 신규 사업이 몇 건 뭘 어떻게 신청했다는 것이 지금 안 됐단 말입니까? 중앙부처에.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위원님 그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게 도에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우리 시에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각 도에서 직접적으로 사업부서에다 편성합니다. 우리 기획실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실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각 사업부서에서.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도 기획실에 매칭 이야기 올 건데 그걸 파악이 안 된다 말입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파악 된 게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각 부서에서 올리면 어차피 기획실에 매칭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그게 파악이 안 된다 말입니까 신규 사업이 어떻게 됐다는 것 파악이 안 된다 말이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기획실에서.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원래 그런 겁니까? 파악을 아직 못 한 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직은 지금 사업을 요구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각 중앙기관이나 또 그다음에 국회를 방문해서 예산 확보 활동을 벌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에서 갓 올라간 상태고 중앙에서 또 중앙부처 얼마나 기재부로 넘어갔는지 이런 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당연히 우리가.
정철
유정철위원
파악은 하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파악은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파악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중앙부처나 국회를 방문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각 실과에서 국도비 신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 예산을 요구할 때는 분명히 시장 방침에 의해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그걸 기획실에서 몰랐다는 것은 아니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취합이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취합이 안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취합이 언제쯤 됩니까? 그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우리 예산팀장이 답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정
성희정예산팀장
예산팀장 성희정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희정
성희정예산팀장
저희가 해마다 5월 31일 자로 부처에서 기재부에 국비 신청이 진행이 됐는데요. 해마다 6월이 되면 저희가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처에서도 기재부에 간 금액을 담당자의 재량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도 좀 좌우가 되긴 하지만 자료를 정확하게 안 해주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해마다 자료 취합하는데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6월 중에 최대한 해서. 저희가 취합이 되면 그걸 가지고 도에도 가고 기재부도 가고 해마다 가거든요. 그게 취합이 아직 조금 시기적으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곧장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앉으십시오.
희정
성희정예산팀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실장님 시군에서 3월 말 되면 도로 올리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4월 말까지.
정철
유정철위원
4월 말까지 올립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시군 취합은 3월 말까지 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도에서 취합을 하는 거지요.
정철
유정철위원
4월 말까지 올립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4월 말까지 올려서 5월 말까지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올린다 그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6~8월에 중앙부처에서 해서 기재부에 9월에 올리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매년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올해만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특히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 이하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나 또 시기에 따라서 국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예산 활동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사업이 얼마나 중앙부처에 반영이 됐는지 중앙부처에서 얼마나 기재부로 넘어갔는지 그걸 파악해야 만이 그게 활동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하는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방금 조금 전에 예산팀장이 말을.
정철
유정철위원
한번 예를 한번 듭시다. 지금 중앙부처에 올라갔다 그죠? 기재부 차관이 예산실장이 무슨 통영에 일이 있어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려왔다 우리가 이런 이런 예산을 올렸는데 한번 챙겨주십시오 할 수 있는 말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주력하는 중요 사업들은 당연히 몇 가지는 시장님께서 우리가 기재부 차관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 전부 신규 사업을 말씀드릴 수는 없잖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 신규 사업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의.
정철
유정철위원
실장님, 계속 사업은 중요한 사업으로서 계속해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신규 사업은 특별하게 필요하게 신규 사업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것은 특별하게 예산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고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국회에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번쯤 체크해서 한번 다음에 한번 주십시오 자료를.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올해 국도비 보조가 지방교부세보다 조금 많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한 10% 정도 많은 걸로 파악됐는데. 이게 우리 공모사업 매칭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다른 특별하게 국도비가 다른 것 때문에 많이 내려온 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요새 정부의 추세가 공모사업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공모 활동을 우리 시가 예년에 비해서.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10% 정도 늘어난 것은 국도비가 지방교부세가 늘어난 것은 공모사업 때문에 그렇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공모사업이 우리 실장님 보실 때 꼭 우리가 필요한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좀 지양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까? 그런 사업도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시가.
정철
유정철위원
무조건 신청하면 꼭 다 필요한 사업이란 말이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공모를 할 때는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람 각자 개인에 따라서는 이것은 우리한테 별 필요가 없는데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은 가치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는 필요하다 이런 판단 하에서 이렇게.
정철
유정철위원
매칭의 비율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매칭 비율 대부분이 보면은 5:5 내지는 국도비가 보통 보면 5:5입니다. 지방비 5, 국비 5 이렇게. 그다음에 3:7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정철
유정철위원
기획예산실장님으로서 우리 공모사업이 매칭이 5:5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지방비 부담이. 우리 부담이 시비 부담이 50% 아닙니까? 그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거기는 도비가 부담되는 경우는.
정철
유정철위원
있을 때 그것은 그렇다 싶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순수하게 국비 50% 시비 50% 될 때 이게 무조건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좀 사업을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가려야 되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가린 게 몇 개나 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 합의를 보통 예산부서에 오게 되면은 저희들 의견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한번 다시 생각해 봐라 이런 의견을 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내서 그렇게 한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우리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기획실 예산은 전부 다 5:5입니다. 기획실 공모사업은. 다른 과는 예? 3:7도 있고 그렇는데 기획실은 다 5:5라. 이건 그렇게 한 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해서 했다는 말이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세 개 신청하신 것 다 5:5 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우리 기획실 사업은 사업보다는 실용적인 이런 사업들이 아까 리빙랩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안 하다 떠나서 그런 어떤 사회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 실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실장님 제가 시정 질문을 할 때 공모사업 부분을 짚었는데 가용재원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을 기한다는 말로 답변을 했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이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재정상태가 우리가 저번에도 그리 말씀드렸지만은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공모 부분에 시비 매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는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부담스럽지만 또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아무튼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사실 공모사업 때문에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을 못 하는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신중을 기한다는 말로 하신 것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 그 신중을 기했을 때 제가 작년 연말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번 당초예산을 세우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리 신중을 기했을 때 예산을 좀 공모사업을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쪽에 돌린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런 특별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없다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합의가 올 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하는 의견을 낼 뿐이지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정부에도 보면 기재부는 항상 보수적으로 대하다가 어떤 정부나 또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 주자하면 또 할 수 없이 따라가듯이. 저희들도 예산부서 입장에서 보면은 돈 없다 매일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하면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공모사업을 우리는 신청을 안 하고 싶은데 도나 중앙부처에서 이건 좀 하십시오 하는 그런 사업이 내려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내려옵니까? 우리는 실제 우리가 지역에 이 사업은 가져와도 별 흥미가 없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 중앙부처나 도가 이 사업은 한번 해봐라 해서 그런 사업도 내려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없어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모르겠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질문 의도대로 하는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도에서 취합해가지고 안 되면은 시군을 배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예가 없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 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무조건 내려오면 다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우리한테 적당하지 않으면 신청 안 하고 너희가 한번 해봐라 하는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 너희가 한번 해봐라 너희 통영에 그런 공모사업.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예. 위원님 그 질문 내용에 맞춰서는 예를 들자면 도의 사업부서에서 우리 사업부서에 그런 내용이 또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 부서를 통해서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사업부서로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또 알고 있다 하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매칭을 50%를 하는데 왜 기획실에서 그걸 모른다 말입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봐라.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그 내용은 문서로서는 안 오지만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얼마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올 수 있는 사항이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요. A라는 사업이 실제 과장이 담당 계장이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진짜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내가 알기로는 몇 번 들었는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공모사업 사실 우리 예산 규모가 5,000억에서 7,000억을 가고 8,000억 가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 범위는 늘어났습니다만 규모는 늘어났습니다만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현장에 쓸 수 있는 돈이 적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그건 맞습니까? 이것 때문에.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예년 예산 작을 때 보다 규모 작을 때보다도 읍면동에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많이 한다는 말이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방금 위원님 수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예산 규모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은 당연히 예산이 줄어들면 소규모 주민사업에 투입하지 못하느냐. 그런 수학적인 논리를 보면은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 아닙니까. 공모사업에 지방비 매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대신에 규모가 늘었지 않습니까? 5,000억 대하고 7,000억 대하고 예산 규모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9년도에서부터 2021년도까지 가용재원이 자꾸 작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 가용재원이 10원 있다 치면 예산 규모가 5,000억 대 일 때는 가용재원이 비중이 차지하다가 7,000억대가 되면은 가용재원이 10% 있다면 상대적으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 주민 숙원사업 투입하는 그 규모만큼은 변동이 없거나 늘거나 이렇지.
정철
유정철위원
줄어드는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5,000억 대.
정철
유정철위원
제가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주민 숙원사업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가 그만큼 힘들고 있는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하고 의원들이 주민 숙원사업을 받아서 요구하는 게 다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예전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늘어났다는 것이 어디에서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함으로써 지금 우리 평소에는 우리 주민 숙원사업을 우리 위원님 건의 사항이나 또 면에서 건의 사항하던 것을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또 예산을 주민 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투입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정철
유정철위원
결국 주민참여예산도 결국 주민 숙원사업 쪽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야기 했을 때 같이 뭉쳐서 봤을 때도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걸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주민 숙원사업 예산 규모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예산 규모를 비교를 하면은 결코 줄어든 건 아닙니다. 그걸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8년도를 보면 안 되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언제쯤으로 데이터를.
정철
유정철위원
그전을 봐야지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예비비 작은 건 알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계속 예비비가 엊그제도 또 썼고 했는데. 지금 올해 태풍이 오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우리 예비비가 지금 한 47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얼마나 썼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한 8억 정도.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39억 남았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우리가 역대 예비비 편성 현황을 보면은 각양각색입니다. 예산 여유가 좀 있으면 예비비 편성이 늘어나고 또 예산 규모가 이렇게 좀 운영이 어려운 때는 또 예비비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보면은 114억 정도가 예비비가 편성이 되었었고요. 2019년도는 113억 그다음에 2018년도는 180억 정도가 이렇게 예비비가 최종 예산 기준입니다. 그러다 2017년도는 57억.
정철
유정철위원
실장님.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건 그보다는 지금 우리 39억 남았다고 했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재해가 일어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부터 이제 막 시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싶은 생각인데. 이것 갖고는 부족하지요? 부족하다고 생각?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재해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정철
유정철위원
평년보다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른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2014년도에 보면은 예비비가 39억이 편성이 됐고요. 2013년도는 25억이 편성된 적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은 예비비 승인한 걸 연도별로 쭉 보면은 최고 많은 해가 작년 같은 코로나 상황은 제외하고요. 최고 많은 해가 2016년도에 태풍 차바가 와가지고 그때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때 예비비 지출 금액이 얼마냐 하면 3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금액으로도 역대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또 그보다 큰 재난이 온다든지 하면은 특별 재난 선포지역을 신청한다든지. 또 다른 이렇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상으로는.
정철
유정철위원
큰 문제는 없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역대 통계적으로 봐서는 제가 혼자 판단이 아니고 역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봐서는.
정철
유정철위원
큰 문제없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대처가 가능하다 이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실장님 우리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인구수 뭐 경지 면적.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80여 가지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도로, 행정, 자동차 대수까지도 장애인 수까지 다 포함되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까지도.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의 원칙에 교부세를 받아오면 지난번에 시정 질문을 할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에 예산 배정을 할 때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읍면동에. 읍면동에는 우리가.
정철
유정철위원
인구, 면적, 노령인구, 아동 수, 등록 장애인 수 전부다 합쳤을 때 그렇게 예산을 받아오면.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전체 시민의 인구 비례를 해서 특별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느 기준에는 좀 맞춰줘야 되는 게 안 맞나.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자면 광도면에는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으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광도면에는 예산이 많이 좀 편성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무조건 다 가 아니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가 경로당에 경로잔치하라고 해서 동에는 500 주고 면에는 600 줍니까? 그 정도 줍니다. 지원을 하는데 어느 면은 한 경로당에 20만 원씩 주고도 남습니다. 광도면은 43개 경로당이 있는데 15만 원 정도 밖에 안 주고 15만 원도 안 돌아간다고. 이건 형평성입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사업비를 필요에 의해서 많이 주고 안 주고 하는 그건 사업의 성질에 따라 틀리는데 이런 부분 형평성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이제 예산이라는 게 많으면 이렇게 많이 주고 또 작게 주고 또 할 수 있겠고. 또 예를 들자면은.
정철
유정철위원
이것만 한번 짚고 갑시다. 인정하십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입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경로당 앞으로는 경로당 숫자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예산 배정을 할 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안 그러면 경로당 회원 수에 또 비례를 한다든지. 그렇게 그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더라도 경로당 숫자만큼의 예산 배정을 하는 것은 맞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나중에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 오실 적에 그때 한번 지적을 해주시면.
정철
유정철위원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때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오면 제가 단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담당 부서에다 보고.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이건.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다 보고 이렇게 이리 해라.
정철
유정철위원
실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습니다. 이게. 짚어서 올해 물어보는 겁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 나중에 사업부서에 오면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2년 짚어야 실장님 한번 고칠 수 있고 검토를 하는 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검토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검토하실 것 아닙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예산을 줘야 사업부서에서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요렇게 요렇게 하고자 하는데 예산을 주십시오 편성해 주십시오 요렇게 올라옵니다. 제가 예산부서에서 이리 이리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입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실장님 생각하실 때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아직 생각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경로당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게. 장에 가면 다 만나지 않습니까? 언니, 동생, 올케 다 만나는데 너희는 이번에 경로당에서 얼마 나왔더노? 우리는 20만 원 주던데 왜 우리는 15만 원 나오나 면장이 떼먹었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런 거는 맞춰야 된다 큰 예를 한 게 들었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마지막에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적극행정 이것 갖고 이번에 상도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올 초에 제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그 조례의 핵심 내용이 사전 컨설팅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인정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 내용이 오늘 보고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이 어디에 들어 있는 겁니까? 책자에 보십시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사전 컨설팅이 요건 추진현황을 보통 성과를 내 놨는데. 사전 컨설팅이라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럴 적에 이게 혹시 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어떤 제도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가. 요런 걸 사전에 컨설팅을 받아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적극행정 현황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게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향후 방향도 한 번쯤은 적어주는 건 어때요? 그런 건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놓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놓친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놓쳤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의원이 개정 발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행감자료에 그게 빠졌다 놓쳤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앞으로는 제가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실장님께 예산의 형평성이라든지 국도비 신규 사업 신청하는 거라든지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짚었습니다만 이게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걸 제가 짚었으니까.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통영시 재정이 건전한 재정으로서 굴러가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장시간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곁들여서 조금 한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다 보니까 조금 눈길을 끄는 게 하나 있는데. 결산검사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5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최근 5년간을 결산검사에서 결산위원들이 검토를 했는데. 인건비가 계속 좀 감소가 되어 가다가 일단 결산 위원들은 최근 5년 것만 했습니다. 그 앞에 거는 잘 모르겠고. 했을 때 인건비가 감소가 되어 가다가 19년이나 18년에 비해서 20년도는 집행 잔액이 배로 늘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 같은 경우는 좀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서 이월도 될 수 있고 축소 내지는 그렇게 돼서 . 변동 요인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인건비가 그렇게 변동 요인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 가까이 집행 잔액이 이렇게 급격하게 2019년도 18년도 대비해서 배 가까이. 배로 그냥 딱 배네요. 2.5% 인데 5% 면. 배가 늘어나고 반납 액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넘게 되면 지금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눈에 띄는데 인건비는 어느 정도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그렇게는 맞추기 어렵지만 사업비하고 달라서 어느 정도 근사치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인건비를 갖다가 좀 과다 편성한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 불능)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미옥위원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특히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기고 집행잔액 부분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기는 힘들어도 예년에 비교해서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은 일단은 좀 문제시되는 부분입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일단 그 부분은 고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즘 이렇게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부분이 우리 청 내 공무원들이 지금 파악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수가? 정수 이런 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1,040명 정도 됩니다.
김미옥위원
1,040명 정도가 되지요. 1,040명 저는 공무원 중에 6급 이하 시간외수당을 삭감을 했네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우리 시에서 그래서 제가 경남도를 포함해서 1도 18개 시군을 다 합쳐가 이리 봐도 기본적으로 우리 2020년도에 40시간을 줬었는데. 이 40시간도 그렇게 많은 시간 아니거든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예. 보면 거의 이렇게 작은 시간인데. 우리가 지금 10시간을 감소를 했는데 도내에서 지금 통영시만 유일하네요. 어떤 정부 차원에서 지시나 규정이 내려와서 해야 되면 우리가 지방자치에서도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거제시는 오히려 10시간이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어떤 사유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재정이 113억 정도 시비 부담을 하고 또 그다음에 지방 세수는 경제가 안 돌아가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재정 수요는 늘어나는데 수입이 적다 보니까 고통 분담 차원에서 6급 이하는 10시간을 줄이니까 한 12억 정도가 이렇게 발생이 되었고. 또 시간외수당을 안 받는 사무관 급 이상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연가 수당을 갖다가 전부다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이것은 딴 사유는 아니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딴 사유는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미옥위원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제 실장님 항상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의 6급 이하 가장 좀 일을 많이 할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을. 우리 실장님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해 오셔서 잘 알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보면 제가 5대 때 처음 위원 할 때 초과근무수당이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도권 있는 시는 그때 초과근무를 제가 기억하기로 한 53억 정도를 반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투명해졌고 초과근무 수당을 가지고 뭐 어떻게 크게 장난치고 하거나 지금 그런 세태도 아니고. 저는 이 초과근무수당이 보면 그러면 지금 10시간을 공히 다 감소를 시켰는데. 보면 격무부서도 있고 토, 일에 관계없이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 하는데도 공히 다 그냥 10시간을 다 감소를 시킨 겁니까 안 그러면 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차등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그게 차등이 안 되어 있어서.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필요하면 보건소에서 또 예산 지원 요청이 오면은 또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일단은 차등 없이 전부다 10시간 감소를 시켰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 부서에 따라서 좀 그런 애로점을 이야기하면 그때그때 들어주겠다는 이런 차원입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격무부서라든지 그런데 좀 차등 주고 한 게 아니고 일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이 부분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재정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다는 측면으로는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나머지 반대 측면에서 보면 우리 지금 통영시민들 같은 경우는 평소 때 하는 공무원이 좀 통영시 공무원은 좀 일을 안 하는 것 같다 좀 안 보인다 이런 말들을 농담 반 진담 반합니다. 그럼 이 초과근무수당을 이렇게 감소를 시켜버리면 10시간을 정말 속되게 말해서 칼퇴근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점점 삶의 질은 높아지고 주민들의 기대 수치는 높아지고 이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업무량은 저는 종전에 비해서 더 양이 많아지고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강도라든지 행정의 질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 초과근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기업에서는 흑자가 나고 이러면 성과급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공무원한테는 초과근무 이것은 약간 그런 종류의 성격에 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고 일을 하다가 힘들고 할 때는 초과근무수당 이것 가지고 저녁에 근무 마치고 술도 한잔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도 좀 풀 수도 있고. 또 의견 교환이랑 하면서 더 좋은 발전 방향도 생길 수도 있고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참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도내에서도 안 하는 통영시의 유일한 이렇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은 그것은 어떻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라든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동전의 양면이라 말씀드렸는데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시민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공무원들은 말이지 월급 꼬박꼬박 받고 일도 안 한다 또 이렇게 안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뭐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저런 걸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좀 압박을 받다 보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게 팩트이고요. 방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또 사실은 깎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방금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전 직원들 대상으로 특별 휴가를 이틀간씩 주는 걸로 이렇게 공무원들 사기를.
김미옥위원
10시간 감소시킨 하나의 대안책으로.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꼭 그것보다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고생하셨다고 예. 이틀간씩.
김미옥위원
실장님 지금 10시간 감소시키는 이 아이디어는 뭐 방침을 받은 겁니까 어째서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예산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도 뭔가 해야 안 되겠나 해서 노조하고도 의논을 했고요.
김미옥위원
노조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히 안 하면 요새는 안 됩니다. 노조하고도 협조를 구하고 또 행정과 하고 직원 조직 부서니까 의논을 해서 그래 시장님은 이하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간부 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렇게 다 같이 고통분담을 하자 이렇게 의논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지금 각 부서에서 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부 지금 삭감을 하고 안 나갑니까? 거기다 대고 이런 부분까지를 해버리면 과연 이게 오히려 나중에 득보다는 실이 좀 클 것 같고. 우리 공무원들을 갖다가 오히려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독려하고 그게 더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쪽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위에서 예를 들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해라 하면은 사실 공무원들이 우리 실장님도 하위직 시절이 다 거쳐가지고 오늘의 그 자리에 안 갔습니까 그럴 때 아니다 NO다 못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헤아려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사실은 이것은 전혀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리 해봐라 하는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순전히.
김미옥위원
순전히 예산실에서.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제 생각에서 먼저 출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드렸지 시장님께서 먼저 이렇게 해봐라 하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시장님도 동의를 하시고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고개를 처음에는 짤래짤래 흔드셨는데. 제가 강력하게 이렇게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또 좀 하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돈 나올 구멍은 없지 이러니까 제가 시장님께 강력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고개를 좀 이렇게 갸우뚱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오히려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을 조성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결과를 실적을 만들어 내는 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훨씬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
예. 누구든지 그런 우리가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 주던 거를 없던 거를 뭘 작은 거라도 하나 주면 참 기분 좋은 부분인데. 매년 이렇게 주던 걸 약간 뺏어.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미옥위원
뺏는다 하면 좀 어감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뺏는 것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미옥위원
뺏으면 기분 좋지 않거든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사람이 칭찬은 돌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열심히 일해야 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기분 좋고 그래야 자기 역량의 120%를 발의할 수 있는데 그 기분이 좀 안 좋게 만들면서 과연 통영시에 유능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조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에게 저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같이 해서 5급 이상 연가보상비도요. 이게 1억입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1억 정도 됩니다.
김미옥위원
5급 이상이면 공무원이 총 해당 대상이 67명이 되네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제가 5급 이상 공무원이라 하면 여기 계신 우리 실장님도 5급 이상 해당이 되는데 보통 행정경력이 한 25년에서 30년 가까이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여러 요직 부서에서 계시면서 경험치와 다양한 행정 그 노하우를 오히려 그러면 연가보상비 반납하면 다 휴가 가고 연가 쓰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결론은 그리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좀 썩 마음에 안 드는 상관은 자리에 없는 게 부하 직원한테 좋습니다. 기분 좋고. 어디를 좀 갔으면 싶을 거고. 그렇는데 정말 또 개중에 보면 아주 훌륭한 상관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들어온 신규 직원이나 좀 하면 일해야 하는 방향도 좀 가르쳐 주고 그런 거는 그리 하지 말고 이리 해라 하면서 그러할 때 상당히 그 효과가 크거든요. 무조건 다 가버리라 하고 그러면 우리도 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과장이 자리에 있을 때에 그 밑에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좀 긴장하면서 일의 업무에 대하는 태도가 좋을 수 있고요. 또 위에 과장님이랑 없다 싶으면 또 조금 예사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수치로 따진다든지 하면 지금 절감되는 1억 이상의 지금 손실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정책의 변환이라든지 우리 사업에서 우선순위라든지 배분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좀 줄이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지금 1회 추경은 저번에 했지요. 2회 추경 부분에 좀 환원을 시켜가지고 다시 하면서 직원들을 정말 어렵다 어려운데 한번 역량을 발휘해갖고 정말 열심히 해갖고 좋은 결과를 좀 내어 보게 하자라고 오히려 독려를 한번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 번 더는 못 주더라도 기본적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그 한번 환원시킬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생각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걸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을 50시간에서 10시간 줄이는 걸 또 내지는 연가보상 부분을 다시 이렇게 편성했다면.
김미옥위원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또 아까 동면의 양면을 생각하셨는데 또 그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자기 생색내는 것 아닌가 하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실장님은 이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고 초과근무시간 10시간을 감소하는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김미옥위원
시민들이 공무원을 보는 그런 이미지를 위하는 일입니까. 아니면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 거는 순전하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리하는 것 같으면 포 커스를 시민한테 다가 두고 우리 공무원들이야 어찌 됐든 간에 시민들이 좋아하는 일이라 하면 할 것인가.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이거를 직원들한테 제대로 해주면서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일하는 역량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시민들이 좋아할 것인가 한번 깊이 한번 고민을 더 함 해보시고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런 정책을 펼 때는 고민 없이 했겠습니까만 충분히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래가지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다운이 되고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놀 것이라는 그런 자질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다운에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업무 역량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냐면 우리 통영시민들한테 고스란히 갑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민들이 과연 어떤 부분을 더 선호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더 좋아할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서 좀 일정 부분 환원시킬 부분은 한번 환원도 시켜주시고 달리 한번 또 꼭 그러지 못할 때는 다른 또 대안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정책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 결산검사서에 보면 가지고 계신다고 했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38페이지에 제일 위에 예산성립 후에 우리 사업계획을 해서 지금 이월된 거 하고 불용처리 미집행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게 너무 또 많아서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또 심하고. 그 앞에 벌써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많이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하고 해야 되는데도 그대로 밀어붙인 결과가 이렇게 수치로 지금 나온 것 같아서. 내년에도 이렇게 또 지금 올해 10% 감액을 해서 예산에 전부다 해가지고 편성을 했다 하지만 이게 내년 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너무 우려가 돼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월액이 64개 항목에 161억여 원입니다. 지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고 미집행 불용처리가 172개 항목에 24억여 원이 되고. 또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50%미만 집행 잔액이 12개 항목에 64억여 원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19년도 보다 많은 것 아닙니까 이거. 더 많은 거죠 이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우리가 위원님 이월액이 작년 이월액보다는 2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이월액을 최대한 줄이자 그래가지고 독려한 결과 지금 한 200억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는 줄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그런 노력들이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가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560억이었는데 올해는 360억 정도 이래가지고 한 2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그만큼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또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든지 조정을 했다. 그래 전체적인 규모에서 보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불용액 처리를 줄였다는 소리하고 같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조금 줄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2019년 이전에 코로나 전에 큰 사업은 사실은 조금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상을 하고 우리가 또 시에서도 전략회의를 하셨을 테고 한데도 그냥 별 또 괜찮겠지 하고 넘어 간 게 지금 이 결과가 사실 우리 실장님이 제가 꼭 집어서 말씀 안 드려도 조금은 약간 경계를 하라했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이것을 조금 더 쪼여 붙였으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이렇게 불필요하게 계속 이리 되면은 진짜 해야 될 사업은 또 사실 못하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매년 이렇게 말해도 또 그다음 해에 또 되고 또 되고 하니까 이것은 고쳐야 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전체가 시에서 고쳐야지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매 이렇게 제일 주가 돼야 될 우리 기획실에서 실장님이 진두지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요 앞에 보면 일반회계 보면 기능별 집행 현황이 있네요. 집행 현황이 있는데 전년대비해가지고 제일 긴급재난으로 411억여 원이 나갔습니다. 9페이지 결산검사서 9페이지 보면. 이게 411억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재난비도 하고 비용도 들어가고 다 해서 안 이렇겠습니까. 이 엄청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대신에 감소되는 게 우리가 문화 관광비가 안 줄어듭니까? 그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86억 원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86억이라 하면은 우리가 행사를 해가지고 그만큼 우리 시가 활력 있게 또 돼야 될게 그만큼 침체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침체되었다는. 그래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지를 내년도 마찬가지고 지금 올해 벌써 지나 안 왔습니까? 6월이 지나고 5월 지나고 6월이 시작되었는데 벌써 이러면 코로나가 아무리 백신을 맞는다 해도 내년도 또 만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예산 같은 것은 10% 이래가지고는 진짜 우리가 속된 말로 코끼리 비스킷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될 거라는 우리 통영시 재정도 있고 해서 제발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좀 잘하셔가지고 우리 시가 조금 이라도 적은 돈이라도 가지고 우리 시가 효율적으로 탄력 있게 좀 잘 살아갔으면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네. 우리 예산실장님과 자리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전년도 우리 자체 감사하고 한 그 결과물들이 올해는 그래도 조금 그런 시정이나 주의사항들이 현저히 조금 낮기는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내부기관의 재무감사와 특정감사에서 한 57건 정도 이렇게 시정과 주의가 나왔습니다. 지금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적절하게 다 분배를 하고 충분히 예산 편성을 잘 하고 계시리라 봐지는데. 그럼 이렇게 자체 감사에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대상기관들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하실 때 어떤 조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 관련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조치를 하지 지금까지는 어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뛰다 보면 긴급하게 또는 추가적으로 해서 주민들에 꼭 필요한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숙원사업들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각 부서별로 아니면 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감액이 된다든지 아니면 없어서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다 말이죠. 그럴 경우에도 이런 대상기관들의 감사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우리 예산실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또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에 조금이라도 더 보탤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는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편성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은 거기에 대부분이 발맞춰서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으면 거기에 존중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전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마 지금 다들 빠듯하게 지금 다들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투명하고 또 공정한 그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세 가지 사항에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 담당관 쪽에서 예산에 관련해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취합해서 발행하고 있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취합 부서라서 특별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짚어야 될 것은 취합된 것을 그냥 책자로만 배포하다 보니까 취합 내용에서 추진 목표치라든지 이런 것이 매년 동일하게 가죠? 유의미한 내용이 아닌 결과를 계속해서 이렇게 책자 상으로 내는 그런 것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요 사업의 성과 분석의 지표도 각 과에서 지표로 삼아야 될 적정한 지표가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에서 몇 가지 짚을 생각인데. 어쨌든 그래도 취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취합 전에라도 그런 부분을 의회 지적이 있었으니까 한 번은 한 번 더 각 과가 면밀하게 다시 재검토해서 취합을 하실 수 있도록 행정 전달할 때라도 조금 한 말씀 기획예산 부서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짚어드립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저는 인구정책 부분을 한번 짚었는데요.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지켜보시는 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에서 이 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지. 기획예산부서의 모든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특히 공공기관같이 연속성 있고 신뢰받고 책임 있는 기관에서 정책을 도모할 때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고 시급하지만 덜 중요한 게 있을 수 있고 시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게 있을 수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그 정도의 순서는 정하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우리가 단기적으로 제가 내년에 이 보고서를 다시 받을 수 있을지도 예측할 수 없는 저희들은 선출직이지만 통영에서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인구정책 아니겠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동의합니다. 예.
배윤주위원장
그렇지요? 그럼 제가 받은 이 책자가 전부라면 2020년 올해 통영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으로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집행하거나 관심을 가졌던 결과물이 있느냐 그것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인구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연별 수로하면 2021년 들어와서 그 결과가 사회적 유출인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통영시 인구정책의 목표가 13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인구 자체 비교 자료를 주신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제가 7대 들어왔을 때 기준을 삼기 위해서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정책 자체사업 시비 자체사업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석주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진행된 사업 중에 보육 관련 사업들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무했던 청년 관련 사업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추진부서가 예산을 수반하는 추진부서가 여성아동청소년과, 교육체육지원과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건강증진과, 정보통신과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통영에 부서가 몇 개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36개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인구정책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지금 사회적 여건상 우리가 이제는 지방자치제라 안 하고 지방정부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그럼 인구정책인데 인구에 대해서 부서별로 고민하고 위기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가 여섯 개 부서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 지금 우리 통영시가 인구정책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물론 인구정책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탑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번쩍번쩍 빛나는 간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선출직은 못하더라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의 심각성을 끊임없이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알리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TF팀을 꾸렸으면 그와 관련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드셔야 되는데. 예산 없이 무슨 정책이 있습니까? 지금 가장 어렵게 하는 부분을 대표적으로 보시면 자료 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 인구 안 줄어듭니다. 취약계층 안 줄어듭니다. 가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 보면 15세부터 49세까지의 생산 가능한 이렇게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여성인구가 줄지요. 가장 심각하게 줄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고용률이 최저입니다. 이런 것이 통영시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 잘못도 아니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은 통영시 책임이다.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2021년 지금 코로나 시국을 이끌 때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시민들의 아우성은 커지고 사회적 인구 유출은 더 심각해지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인구정책이 유명무실한 인구정책 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고를 드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고위직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 놓치지 마시지 마시고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 선출직 공무원들은 눈에 보이는 것 성과 요구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통영시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놓치지 않고 해야 될 정책에 대해서는 타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앞서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로 입장이 조금 다른 시민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앞서 의원님들하고 관점이 다를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하고 SNS를 했더니만 몇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통영시가 왜 돈이 없노? 살림 어찌 살았노? 배의원이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제가 결산 보고서 똑같은 관점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통영시가 살림을 너무 잘 살았습니다.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고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면서 많이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자료를 받아봤을 때도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미납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더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꼼꼼하게 사업도 시정 공약사업 같은 것 이행률이 지금 굉장히 놓아서 칭찬받으셨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기타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돈 없어서 지금 안 되는 것 없을 정도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점수를 준다면 100점은 못 준다 하더라도 80점 이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결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2020년 예산을 세울 때는 코로나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팬데믹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통영시는 방역을 잘하고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서 그런지 실제로 전 세계가 난리를 치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있을 정도로 초기 대응을 잘 해주셔가지고 위기의식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 중반에 가서 국가가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내리고 이런 시점에서도 지금 2019년 말에 했던 여러 가지 행사성 경비를 전액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걸 연기를 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요런 문제도 있었고 저희들은 아무튼 각 사업부서의 판단도 이렇게 존중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예. 이해합니다. 사업부서의 판단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상황 속에서 2020년도에 문제가 무언가 하면요. 방역이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 환자가 생기지 않는다 해서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방역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2020년 후반기 들어갔을 때쯤은 충분히 우리도 인식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1년 본예산 세울 때 비상 코로나 대응 비상 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각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관련 사업들이 오는 것은 코로나 관련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주는 이런 것은 안 했지만 올라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의원이면 나라의 국회의원이고 지역에는 우리 지방의회 아닙니까? 아까 제가 지방정부라고 하고 있고 이제는 도시 경쟁력이라고 하는 예전하고 다릅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20년 넘어서가지고요 잘 하는 데서는 살러 이사를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저의 개인적으로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같이 한번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미 1년이 넘어가서 2021년이 왔을 때 문화예술의 도시 통영에서 문화예술의 활동은 대부분 다 대면활동입니다. 그것이 잠정 중지되었던 것이 6개월 이상을 끌고 8개월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예술이 지금 대면 관계가 안 되어갖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노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 때문에 활동을 못해서 어떤 수입이 없는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시급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의원이 대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결국은 예산부서에서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예산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산들 다 쥐고 계셨는데 예산이 없다 하셨는데 결론은 무슨 말인고 하면요 도에서 검토해서 매칭해갖고 결국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셨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일을 하고 도에서는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시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일 안 합니까? 우리는 못합니까? 왜 그때는 예산이 있고 왜 지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얘기했을 때는 예산이 없습니까? 왜 통영시는 가난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면 통영시민들이 생각할 때 통영시가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박수를 보내야 되는 시민들이 냉담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10원 한 장도 아끼려고 하면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기금까지 깨어 가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본인이 받아야 될 인건비도 줄여가면서 반납하면서 일을 하시는데 왜 시민들은 냉담합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어제도 사람들을 만났고 저번에도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의원님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폐업을 했습니다. 그럼 어찌하겠노 바로 갈 거가. 의원님 제가 애가 6학년인데 6개월만 버텨보겠습니다. 6개월 안에 해결이 안 되면 통영 또 떠나겠지요. 저는 그런 시민들이 얘기를 할 때 지금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당신들을 도우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예산을 2020년 예산을 반납 없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2021년 예산을 코로나 위기 없이 편성한 것 그것 지금 주어져 있는 업무에 매몰된 것이 아니냐. 전 세계가 경악하는 이 코로나 시국에 통영시만 아주 평온한 바다에 배 띄운 것처럼 열심히 노를 젓고 앞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드리고 싶지만 정무적인 판단을 봤을 때는 가슴이 아프다. 한번 공무원 여러분 업무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시민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여러분들 위해서 박수 보내지 않는지를 현장에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답변이 특별히 하실 게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열심히 하지 마시라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실
11시 40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3일. 증인 공보감사담당관 박병규. (공보감사담당관 손을 들고 선서)
배윤주위원장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박병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2021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과 자리 배석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SNS 기자단이 발족이 돼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한번 팔로워 수라든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결과물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팔로워 친구 수는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좀 증가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게시 건수를 또 한 번 확인해 보니까 게시 건수는 의외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게시 건수가 이렇게 팔로워 수도 늘어나고 이리 하면 좀 게시 건수가 보통 조금 많아지는 데 특별히 왜 이렇게 2019년에 비해서 20년도에 페이스북도 줄어들고 지금 21년도 물론 아직 상반기니까 결과를 도출을 아직 안 했다 보더라도 페이스북도 게시 건수가 줄어들고 카카오스토리는 조금 있고 인스타그램을 젊은 층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던데 인스타그램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게시 건수가 줄어드는 감소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요즘 카카오스토리는 아시다시피 카카오톡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증가되는 게 있고.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대세고 그다음에 블로그나 페이스북 이런 거는 조금 하향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스타그램은 주로 외부 외지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통영의 관광 홍보 쪽으로 우리가 포 커스를 맞춰가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는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직원이 다시 채용이 되고 그다음에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 관계 때문에 유튜브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우리 통영 사람 보다는 외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통영을 알리는 맛집이라든지 관광 홍보 이쪽으로만 하고 우리 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들어가면 뭐 싫어요 이런 걸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조금 게시물이 젊은 취향에 맞게끔 외부 사람에 맞게끔만 하고 시정홍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단순한 시정 홍보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우리 시의 저번에 1월 1일부터 조례가 발의 돼가지고 우리 재외향인증이라든지 그런 거는 시정홍보라도 좀 결이 다른데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재경, 재부 향인회 위주로 홍보가 되고 그 외 젊은 층이 소속되지 않은 우리 젊은 층들은 아직까지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이런 부분에 그런 쪽의 맛집 순례라든지 관광 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치우치는데 우리 시에 좀 그런 거를 많이 홍보를 해서 이렇게 우리 통영시를 많이 좀 접하고 통영시에 많이 올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시장님의 행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시정홍보 안 있습니까.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런 쪽은 젊은 사람들한테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줄 수 있지만 아까 그 통영을 알리는 그런 부분은 많이 하셔도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랐다라는 분이 많거든요. 외지에 있는.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게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게시 건수를 무작정 늘리라기보다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해서 일단은 게시 건수가 좀 늘어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 게시 건수가 줄어들어서 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그러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언론 광고비 관련해서 매체들이 좀 힘들어하는 소리를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18년, 19년, 20년도 것 언론광고비 지급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이게 좀 증가가 됐다가 줄어들었다가 어떤 업체는 또 늘었다가 이리 하는데. 물론 우리 보면은 지역 주간지라든지 통신매체 같은 경우는 발행부수라든지 기준 요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좀 인터넷 매체가 많지 않습니까?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는 뭐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걸 지급을 하는지. 들쑥날쑥 이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보시죠?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우리 홍보에 관련은 저희들이 조금 저희 실이나 좀 영업 비밀인데 좀 마이크를 끄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미옥위원
예. 필요하시다면 그리합시다.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김미옥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배윤주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님과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 노고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미옥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지금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점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통영의 시정업무 홍보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우리 통영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해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관광 홍보하고의 결을 좀 달리하는 홍보가 필요하다 하는 그 대안을 제가 조금 제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워낙 잘 지금 알고 계시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전부다 조금 사양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가장 왕성하게 하는 것들이 본 의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인스타그램이나 그다음에 유튜브가 지금 가장 대세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써는 우리 관광 홍보를 하는 곳에 통영관광 홍보를 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우리 통영의 시정업무에 관련된 그런 홍보 분야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이나 요런 카카오스토리나 요런 쪽으로 분리시켜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아까 SNS 기자단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SNS 기자단 명단에 계시는 분들 제가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많은데 지금 저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면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통영시가 팔로워를 한다고 해서 피드에 계속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가 팔로워를 신청한 분이 다시 맞팔을 해줘야 만이 내 피드에 그런 홍보들이 계속 뜬단 말이지요. 그런데 맞팔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 보고 내용이나 어떤 재미적인 요소 아니면 이건 내가 꼭 맞팔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거든요. 저도 누가 외부에서 들어오면 보고 명확하지 않다거나 어떤 그러면 절대 맞팔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요즘 SNS 상에서의 대세니까. 우리 감사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팔로워 수를 무조건 많이 늘린다는.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 팔로워를 다시 맞팔을 해서 우리 통영의 시정 업무나 아니면 통영관광 홍보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와서 다시 맞팔을 해서 피드에 계속 노출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좀 집중을 분리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피드에서 쭉 보면 오히려 SNS 기자단보다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시 공무원분들도 또 시민에 포함되니까 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정말 홍보를 잘 하세요. 제가 그럴 때마다 정말 좋아요 나 칭찬의 댓글들 답니다. 너무너무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혹시 담당관님 영화 서복 보셨습니까?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아직 못 봤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어떤 영화인지 아시지요?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아니 아직 못 봤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통영에서 촬영을 했죠. 알고 계십니까?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아직.
승민
이승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통영시에서 아마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가 나갔죠? 촬영, 부산 우리 영상위원회하고 업무적 협약 체결도 하고 통영에서 촬영을.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그건 문화예술과나 관광과를 통해서 했을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공보감사실에서는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아마 확실치는 혹시 누가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예산?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저희 실에서 안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했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뭐 또 문화예술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통영시에서 이제 지원, 촬영 지원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와서 하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니까 우리 통영 사람이기 때문에 요것 한 컷, 두 컷 정도 통영이라는 것을 알지 외부 사람들이 봐서는 이건 전혀 통영이라고 못 느낍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공보감사실에서도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우리 시정이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한산대첩광장하고 그다음에 삼성생명 앞 그다음에 원문고개에서 올라오는 우리 큰 그걸 뭐라고 하죠? 광고 현황판이라고 뭐라고 불러야 되죠?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전광판.
승민
이승민위원
전광판.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것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잘하고 계신데 그걸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어떨까 아까 우리 김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시정홍보라든지 뭐 관광 홍보라든지 또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영상물이라든지 뭐 이런 제작해놓은 것들이 아주 많잖습니까? 콘텐츠들이.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요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시민들은 운전하시면서 걸어가시면서 보시거든요. 그 부분들을 그래서 그렇게 하면 홍보효과가 우리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들이 좀 궁금해 하는 사항들도 그걸로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좀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딴 거는 앞에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27페이지 보시면 예산지원 보조단체 감사 실시한 거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상 지적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국제음악재단하고 민간위탁사업 특정감사한 거를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상세한 게 다 되어 있죠?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도 사실 언론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죠? 과장님.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예. 자료 요청한 걸 아시니까. 여기에서 제 견해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료 요청 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거의 안 하게 되면서 어차피 지역 언론 같은 경우도 어려움에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통영시가 지역의 언론과도 상생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적절하게 배려했는지 좀 그런 걸 확인해 보려고 예산을 했더니만 예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보실이니까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간지를 중심으로 해서라도 통영 살림살이나 이런 부분이 실제로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한 상황에 처한 거는 그 언론사 개인의 개별적인 영업능력하고는 또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역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공보실이 좀 챙기고 관련해서 면담을 좀 해보신다든지 소통을 좀 해보셔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이 시가 있는지 이런 것도 상의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필요한 예산편성을 좀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위로를 갖거나 힘을 한번 내보겠다든지 이런 어떤 캠페인성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생적인 대안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승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포인트인데 지금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외지에 대한 통영시 관광 홍보는 관광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보실은 좀 차별화된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보를 공보실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게 아닌 것 아시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관련해서 정보를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이 제가 아는 유권자들입니다. 대부분 지역민들이 살통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도 대다수가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살통영 멤버 수가 86,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즉, 민간이 활용하는 이 SNS 공간이 결국은 시정을 홍보한다거나 시정에 대한 판도 측정 그다음에 시민들의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된다. 그러면 우리 시정을 홍보해야 되는 공보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유튜브도 하시고 여러 가지 SNS 활동을 하신다 하셨는데.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떤 포인트나 맥락을 갖고 공보실 다운 홍보가 경쟁력을 갖고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지역의 전문가들 통해서도 제안을 받고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동떨어져 있는 느낌. 아까처럼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공보실에서 굳이 이중 플레이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 관광과에다가 차라리 예산을 넘기고 그런 부분은 특화 시키고 공보실은 공보실이 갖고 있는 부분 즉 시민 공감 능력, 시민소통 그런 쪽으로 해서 시정홍보 여러 가지 시에 관련돼서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시민하고 소통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통영시민 위주의 그런 소비자를 통영 시민 위주로 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관광과에서 운영하던 카카오스토리 채널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채널을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 실에서 다 가져와가지고 저희는 유선상으로 유튜브라든지 SNS 상으로 만 하고 또 관광과에는 거리 홍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 광고판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저희들은 주로 영상 쪽으로 관광과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러니까 통영시가 운영하는 SNS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관광과 하고 더 의논을 해서 더 홍보를 하도록 그리하겠고. 금방 위원장님께서 살통영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제가 별도.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보실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자료 요청을 따로 했던 부분이 국도 5호선 관련해서 언론 보도 나온 것을 스크랩을 좀 요청을 따로 해서.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쭉 훑어봤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 국도 5호선 연장 부분이 전체적으로 언론 방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스크랩을 좀 읽어 봤는데.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거제 위주로 거제시 위주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이 시점이 거제는 언론에 보도된 게 5월 4일부터 시작해서 보도가 되었고 5월 12일 끝나고 나서는 우리 통영시 관련해서 노력하셨던 국회의원과 관련 한산포럼 등이 이렇게 인터뷰가 있거나 보도자료가 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통영시 관련해서 시정 관련한 보도자료는 지금 한 5월 17일? 5월 17일입니까? 제가 체크해놨는데. 알고 계십니까?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5월 17일인가 정확하게 날짜가 지금 동그라미 쳐놨는데. 일정이 그러니까 하루 이게 아주 기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통영시도 초창기 우리 시장님 취임하자부터 시작해서 그때 집권 여당이었던 그 정세균 국무총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요청드린 것 통영시 공무원들도 방문해서 요청하고 이랬던 활동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게 통영시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며칠 뒤처져가지고 지금 보도자료나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뒤늦게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요?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 부분은 좀 적절.
배윤주위원장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안타깝다 우리 시정이 저희도 개인적으로 노력한 내용들을 다 개인적으로는 전해 듣고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런 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보도자료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는데. 그럼 개인적으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료를 선언합니다. O 행 정 복 지 국
12시 24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 선서를 마친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감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고, 출석공무원들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 간부소개 및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고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복지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조례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 전 과장과 팀장은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선서)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3일 행정복지국장 고영호 외 과장 일동. (행정복지국장 손을 들고 선서)
배윤주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과장님 외 출석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외 퇴실) - 행 정 과
12시 27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 선서를 마친 후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감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믿음의 의회 실현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배려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행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보고 전에 보고사항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흡을 돌리시고. 질의 ㆍ답변 순서입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급 무보직이 71명인데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사실 무보직의 근속승진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무보직이 계속 생기는데. 이 부분에 지금 사실상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고 사실 보면 이게 우리 시와 비슷한 밀양시와 사천시를 비교해보면 저희들은 214개 팀이고 밀양시는 198개 그리고 16개가 우리가 많습니다. 사천이 198개 팀으로 우리가 16개가 많고 밀양 같은 경우는 206개 팀으로 우리가 8개 팀이 많습니다. 그래 지난주에 보면 우리가 과도 지금 3~4개가 많습니다. 밀양, 사천보다는 이게 분산 무보직 해소를 위해서 분산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 부서에는 팀장 하나, 직원 하나가 있다 보니까 정원은 한정돼 있고. 특히 또 업무가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게 업무가 핑퐁이 많이 됩니다. 세분화되다 보니까 업무가 양쪽에 걸쳐지다 보니까 서로 미루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한 고민이 많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타 시군보다도 그 정도의 과나 담당을 늘려도 이 정도 된다 말이지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비슷한 시군보다도.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하필 보건 쪽에 많더라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보건 4년 이상 되신 분들이 거기 많이 있던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보건소에는 대부분 근속승진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무조건 대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정철
유정철위원
그 정도 아니 늘려서 고생하셨다는 것은 압니다. 말씀 안 해도 숫자로 보면 파악이 나오는데. 그래도 71명이라는 분들은 보직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연구를 함 해보십시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면 직원 휴양시설 보니까 일성콘도는 한 분도 활용을 안 하셨고. 금호콘도는 28명, 대명콘도는 이 대명콘도는 거제에 있는 겁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거기는 또 조금 한 8명 이랬는데 바꿔 이야기하면 가깝게 있는 금호콘도를 활용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다는 게 맞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2002년 2월 28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계약이 끝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22년?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사실상 일성콘도는 좀 시설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용률이 낮고 지금 현재 금호콘도나 대명콘도는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내년에 일성콘도 같은 경우는 계약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회원제로 했기 때문에 보증금이라든지 입회금을 다시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내년 몇 월에 끝납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2월 28일까지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 돌려받아서.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작년에도 내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스탠포드호텔 있지 않습니까 콘도가.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그쪽을 대체를 하는 것도 안 괜찮으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 제안 한번 드리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쪽에 어차피 또 늘리는 게 아니고 저쪽 끝나니까 이쪽을 대체를 할 수 있는 지역에 지역을 많이 우리 직원들이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없애는 것보다는 대체를 하는 방법도 안 괜찮으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윤병철 과장님 이하 배석한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한번 요새 우리 주민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각 지자체가 보니까 교육도 받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준비사항들이 다 분주하시더라고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행정과 자료에 의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2기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저번에 구성이 됐지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언제 됐습니까? 구성이?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협의회는 출범은 올 초에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사실상은 못하다가 지난.
김미옥위원
위원장 협의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협의회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5월 20일로 알고 있는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맞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12기 주민자치 임기는 21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임기가 근 6개월이 지금 다 갔는데 요즘 코로나19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도 저번에 꿈이랑도서관 미각도서관 오픈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각각 이리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하고 방역수칙하면서 그보다 훨씬 우리 시청 강당에서 용역 같은 중간보고 최종보고 그것도 다 하거든요. 하는데 우리 통영시에 18개 읍면동 아닙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인원수 그렇게 많지를 안겠는데. 이걸 그렇게 5월 20일까지 미뤄야 됐던 코로나19 말고 다른 사유가 있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라든지 이⋅통장회의라든지 모든 걸 전면 사실 중단시켜놓고 있는 입장에서 협의회를 또 구성한 모임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처음 2단계 되어 있다가 1.5단계도 되고 너무 미루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지금 방역이 이렇게 집단 백신을 접종이 지금 많이 상당히 지금 됐지요? 접종률이 그래서 분위기도 많이 완화되는 분위기인데. 우리 주민 통영시 우리 통영시민들도 자치회에 대한 행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 있는데 이런 거를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준비를 발 빠르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래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금 주민자치법에 대해서 내가 전면개정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향후 계획을 인사권 독립 관련 관계법령 개정 상황 모니터링하고 21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 관련 법 등등 그런 거를 지켜보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세부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 조직원 인사 분야 자치법규 개정 협의 하겠다 그다음에 그것만 저한테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서 인사권 독립만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라든지 감사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저한테는 인사권 독립 관련한 자료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개별 법령이라든지 이게 아직 시행령이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지금 현재로서는 대충 감은 잡고 있습니다만 그게 정확하게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던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대한 법은 지금 바꿔졌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사항을 다 하고 있다가 법령이 조금 바뀌어 되는 부분 시행령이 아직 하달 안 되는 부분은 그때 조금은 수정을 하면 되는데. 너무 좀 손을 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 한번 물어봤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는 지금 어차피 가야 되는 대세 아닙니까? 그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에 대해서 준비를 좀 착실히 하고 우리 시에서 좀 주민자치회에 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데. 주민자치회 전환 현황을 보니까 다른 창원 같은 데는 또 하고 일부 상당히 좀 고성이라든지 많이 좀 전환된 곳은 전환이 됐던데. 우리는 우리 시는 지금 작년이지요? 중앙동을 동지역 하나 시범지역으로 해가지고 하나 선정을 해서 하고 있지요 지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중앙동이 첫 시범지역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첫 단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동을 시범으로 하는데 우리 행정과에서는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재정적인 지원은 어떤 걸 했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지금 주민자치회 구성이 되면 주민세의 1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래 올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이 총 6,39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이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320만 원, 공공운영비 560만 원, 기타 보상금 자원봉사자 및 강사수당이 2,160만 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주민세 환원사업해서 요 부분이 1,000만 원, 중앙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을 리모델링하는데 1,000만 원, 체력단련실 사무국 집기 구입하는 이런 부분에 1,350만 원해서 총 6,390만 원 지급했습니다.
김미옥위원
6,39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을 보면 시범 중앙동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주민자치회 하는 것 하고는 조금 이게 다르던데요. 그리고 지금 중앙동을 전에 항남동 살 때도 가보고 그랬는데 주민자치회가 되면은 주민자치위원회 시절하고는 달라가지고 상주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자주 회의도 주재를 해야 되는데 중앙동에 회의를 하고 그리할 장소가 없는데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래서 그 장소가 없어서 2층에 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또 제가 중앙동장을 했기 때문에 상황도 잘 알고 해서. 2층에 회의실에 보면 물리치료실하고 문서고가 있습니다. 그 문서고를 3분의 2 정도 활용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를 1,000만 원 내려줬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곧 리모델링 들어갈 것입니다.
김미옥위원
그 문서고 반을 가지고 한다 해도 분과회의한다든지 그리할 때 비좁지 않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하게 되는 걸로. 분과회의 같은 경우는.
김미옥위원
충분한 걸로.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전체적인 회의는 어차피 프로그램실 강당에서 하고.
김미옥위원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3층에서 하고 그 부분에 분과회의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사라든지 사무국이 설치가 되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중앙동에 주민자치회에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한 게 있습니까? 지금 보면 분과회 장소가 없으니까 회의를 할 수 있는 사무국 리모델링 주민세 환원 여기 보면 공과금 시설 장비 이런 거지 주민자치회 사업에 관한 그럼 어떤 마중물 역할이라 해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 거기에 대한 지금 재산은 안 보이는데 따로 이 예산 말고 책정돼가지고 주민자치 중앙동 주민자치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지원은 얼마 들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 지금 자치회가 구성되고 분과위원회가 세 개 분과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지원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중앙동에서도 이걸 지금 화면을 보고 있을 건데. 중앙동에서 이런 이런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재정지원을 못 해주는 겁니까? 보통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하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주민자치회 시범 지역으로 동지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있고 그럼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얼핏 들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업계획이라든지 뭘 이런 게 없어서 재정지원이 안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걸 역으로 하면 좀 재정지원을 해주셔야 그 돈을 가지고 마중물 역할을 해가지고 어떤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주민세 환원해가지고 1,000만 원을 우선 작지만은 일단 지원을 한 부분입니다.
김미옥위원
주민세 환원사업 1,000만 원을.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그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주민세 환원 10%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앙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주민세 인원이 작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작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전체적으로 광도면 같은 경우는 주민세 인원이 많다 보니까 주민세가 10% 되면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기초를 잡아서 사업계획을 해서 다시 하면 예산도 편성해서 지원하게 그럴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시범지역을 한 동을 선정을 해서 하면 첫 시범 케이스이기 때문에 행정지원이라든지 재정지원이라든지 정말 주민자치회가 첫 스타트부터 잘 나갈 수 있도록 그게 돼야지. 그럼 우리 중앙동만 한 동만 하고 추가로 지금 한 동 더 동지역이나 어느 지역을 하나 더 선정할 이런 생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중앙동에 우선적으로 해보고 모범적으로 잘 되면 어차피 추세가 전 동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가야 될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후 2시에 강당에서 중앙동 주민자치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하고 분과위원별로 퍼스트레이디를 초청해서 지금 교육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하고 생각에 공백이 있던데 그래서 첫 시범 동이니까 행정지원이라든지 재정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다음에 추가로 동 지원을 하려고 할 때 나서서 하려고 하지. 중앙동 쳐다보니까 지원도 안 이루어지고 맨손으로 하라는 이런 느낌이 들면 이게 주민자치회가 첫 스타트부터 첫발부터 지금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재정지원도 없고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이런 의견들도 들리더라고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의논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음에 시범 동에서 서로 우리 동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아주 그냥 봇물처럼 들어오고 아주 잘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잘 끼는 면에서 재정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실에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이 1,040명이라고요? 기획예산실장님이 대답을 1,040명이라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1,039명입니다.
김미옥위원
공무원 수를.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정원이 1,039명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현원은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현원은 지금 현재 1,008명입니다.
김미옥위원
현원은 1,008명이고 정원은 1,039명인데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디서 한 명을 더 증원을 시켰다 하노. 그런데 이 6급 이하를 시간외수당을 기본 40시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경남도를 포함해서 1 도와 18개 시군을 보니까 40시간 자체가 우리 시가 기존도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걸 또 10시간 감소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이 돼서 정부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경남도에서 그런 방침에 의해서 했는가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통영시만 유일합니다 감소가, 오히려 거제시 같은 경우는 10시간이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순전히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사람의 본능이 안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뭐를 더 주면은 기분이 좋은 일인데 주고 있던 걸 쉽게 말하면 좀 속되게 말하면 뺏는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과연 우리 공무원들 현원 지금 1,008명 되는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어떻게 일하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획예산실에서는 왜 이렇게 이런 정책을 하게 된 펴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무 사유도 없고 그냥 뭐 재정이 어려워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했대요. 그러면 우리 행정과 같은 데는 기획예산실에서는 통영시 재정을 우선순위에 두는 부서이고 우리 행정과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선을 두는 부서인데.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부분에 협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 행정과에서는 바로 OK 된 겁니까? 어찌 나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시민들이나 어려운 사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상 어찌 보면은 저희 공무원들도 봉급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간 외를 조정해서 저희들 아까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하고 고통을 좀 하자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들 참여를 하자 그래서 우리 노조에 협조를 구하고 서로 사전 협의도 하고 해서 그리했고. 지금 실질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에 선별 진료소 근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방역 현장 근무 하는 사람들 터미널이라든지 뭐 굴박신장 방역이라든지 외 입국장 교통지원 근무라든지 이런 분들은 70시간까지 최고 지금 시간 외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그 외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조금 10시간 부분 조금 차원에서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김미옥위원
실장님 말씀은 일괄 그래서 격무부서라든지 아까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하는 우리 보건소 직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토, 일도 없이 열심히 하는 격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는 차등이 있습니까 했더니 일괄 10시간 다 감소를 하고 그런 격무부서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애로점을 이야기를 하면 그때 들어주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대책이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중에 딴 거를 사업을 좀 우선순위를 한다든지 좀 한 가지를 뺀다든지 하면서도 저는 얼마든지 그걸 되는데 왜 거기서 가장 고래도 칭찬하면 춤추고 가장 우리 직원들을 가지고 있는 역량을 120% 발휘하고 열심히 하게끔 분위기 조성과 여건은 못 해줄망정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절대적으로 좋은 방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통영시민들이 야 통영시 공무원들은 보이지 안 하고 일도 하지 안 하고 가면 사람도 볼 수도 없고 이런 불만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리 되면은 초과근무 삭제돼 버리면 그야말로 칼퇴근 아닙니까. 칼퇴근하고 이러면 저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가 되고 다운된 상태에서 과연 업무 역량이 나올 것인가. 그리되면 이 부분은 오롯이 우리 시민들 통영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 행정과만큼은 기획예산실은 재정이 답답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과만큼은 다른 방식으로 재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건 안된다라고 끝까지 막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서로 장단점이 다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애틋한 마음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칭찬을 좀 해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직원들은 공무원 시스템상 위에서 하면 밑에 직원이 어찌 안 한다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힘들 때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근무수당 가지고 참 맥주 한 잔이라도 먹으면서 격무에 시달린 스트레스도 풀고 다음에 서로 이렇게 업무도 공유를 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고 발전시키고. 나는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저희가 5대 때는 수도권 있는 지자체는 초과근무수당을 편법으로 해가지고 53억을 환급했던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주 많이 투명하고 크게 초과근무 이걸 가지고 옛날처럼 장난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더는 코로나19 상황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더는 증가는 안 시켜 줘도 기존 있는데서 업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우리 통영시 행정을 높이자라는 취지로 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 잘못된 방법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고. 5급 이상 연가보상비도 그렇습니다. 67명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이 행정 경력이 되게 5급 이상 되면 한 25년에서 30년 가까이 안 됩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분들이 67명이면 곱하기 행정연수로 하면 엄청난데 그분들의 다양한 경험치와 노하우를 행정의 하위직 공무원들이랑 이런 데에 공유하면서 했을 때 훨씬 더한데 그 연가보상비는 67명 하니까 1억이네요. 1억 원 금액이. 그 1억 원을 아끼자고 저는 그 67명의 행정경력을 오히려 시정에 쏟아부으면 이 1억이 비교가 안 되게 몇 십억의 효과가 나는 날 것 같은데. 참 생각이 다릅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저희들 이 부분은 뒤늦게 저희들 연가보상비에 반납하는 부분은 결의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직원들만 동참하고 그럼 간부 공무원들은 동참을 안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방법을 찾는 중에 그럼 연가보상비라도 우리가 찾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시간 외 5급 이상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받고 관리수당을 받습니다. 관리수당을 받으면 관리수당은 한 4~5,000, 6,00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 동참하는 차원 측면에서 보니까 연가보상비가 적당하다 그래서 우리도 동참을 하자 그래서 흔쾌히 다.
김미옥위원
이걸 그럼 언제까지 시행할 생각이십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런데 올 연말 되면은 지금 현재 백신 공급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럼 올해만 되고 나면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신중히 없을 거라 생각하고.
김미옥위원
신중히 생각을 하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만약에 그런 부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신중히 생각을 하고 다시 하루라도 빨리 좀 환원 조치 시켜가지고 오히려 업무역량을 높이는 방법에 방점을 찍고 하십시오. 가장 손쉽게 주고 있는 것 뺏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주 저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지금 외람된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환원시켰다고 해서 안 할 일을 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그동안 해야 될 일 안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을 거라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기분 아닙니까? 사기 아닙니까? 아이고 참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 준다고 일 더하고 이거 안 준다고 일 안 하고는 그건 너무 우리 공무원들을 저거 하는 거고요. 하는데 그 업무역량을 갖다가 자기가 100% 가지고 있다면 80%, 90%를 발휘할 수도 120%를 발휘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기진작 시키고 기분을 좀 업 시키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업 시켜가지고 그걸 우리 통영시 경쟁력으로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은 재정을 창출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도 이 부분도 아 그래 공무원 깎았네 잘했네라고 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당장 우려가 뭐냐면 그럼 칼퇴근해 버리고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얼굴 못 보는데 그럼 공무원 보기 더 어렵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일 안 하고 퇴근 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지금도 직원 한 명 있고 팀장 한 명 있고 이런 데는 뭐 몸이 아파서 병가 내거나 출장 가거나 하면 민원인들이 가서 담당 직원이 없다고 되돌아오는 데 대해서 비일비재하고 불만사항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6시 퇴근 시간이라고 딱 맞춰서 갑니까? 한 5시 올라와서 이리 하다 보면 6시가 지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칼퇴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그게 시민들한테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는 1,008명의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해야 되는 책무가 양쪽 어깨에 달려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는 데 방점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에 시정질문한 게 이게 제가 2019년 6월 14일에 세종사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거를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답변은 그때 필요성이 없다고 그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지금 그 부분에 저희들 도내에서는 창원시를 제외한 지금 시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 필요하면 추후 검토하겠다고 그리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옥
이이옥위원
그 당시에 그랬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또 필요하면 출장을 가고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주 근무하는 부분에서는 지금으로서는 현재 저희들은 딱히.
이옥
이이옥위원
필요치 않는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조금.
이옥
이이옥위원
생각을 아직까지 생각이 없다 그 말씀이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조금 시기적으로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시기적으로요? 언제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럼.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 부분이 행정수요가 많이 되면 추후에 필요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당시 70 몇 년도부터 여수는 여기 세종사무소를 두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래서 그만큼 중앙정부와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뭐든지 지금 한 발 다 빠릅니다. 꼭 여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제가 몇 년을 보니까 우리 통영시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항상 큰 이슈나 행정에 대해서 계속 딴 지자체보다 행정이 한 발 정도 늦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너무 늦습니다. 행정 이렇게 발맞춰가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변하고 있는데 너무 느려서 이런 게 필요한데도 지금도 우리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필요한 거를 지금 빨리 우리 시가 못 느끼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인 행정이 자꾸 딴 데에 비해서 늦게 가고 꼴찌 하는 것도 있고 뭐가 가서 딴 지방에 변하는 거를 딴 지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빨리 지금 느끼지를 못하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우리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거기에 인력이 어떻다 하는데 그 한 사람에 대한 게 얼마나 이게 몇 년이 지나고 하면 우리 통영시 미래에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잘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시를 우리 통영시가 미래에. 이게 우리가 쉽게 제가 예를 간단하게 한 개 들겠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연구기관을 두는 게 안 있습니까? 그죠? 연구기관을 두는 게 당장 효과 난다고 연구기관을 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제가 잠깐 비교는 했는데. 이것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앞으로 우리가 맨날 정부 중앙에서 받아가지고 맨날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도 작은 도시지만 인구도 줄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뭔가 빨리빨리 정책을 해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거를 한번 실시를 해가지고 이게 당장 간다고 해서 내일모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중앙정부하고 항상 왔다 갔다 소통이 안 되니까. 항상 이렇게 뒤처진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많이 많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시의 행정력을 결집시켜서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백신 접종률이 높고 먼저 선행되고 그 과정에서 또 관련 부서에서도 제가 칭찬을 드리겠지만 행정요원들을 잘 배치하시고 저희 의원들이야 관련해서 지역구 어르신들 접종할 때 방문해서 격려하는데 항상 아침 일찍부터 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위해서 본인의 업무 이외에도 열정을 다해서 하시는 걸 보고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예방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르신들의 소감 같은 걸 저희가 한번 지역구에서 여쭤보면 다들 공무원들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노력한다는 말씀 들어서 혹시 들은 말이 없을까 봐 제가 전해드립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릴 것은 지금 공보실 관련해서 자료가 지금 나와 있어서 상급기관 자체감사결과, 우리 시 자체감사결과, 도 자체관련해서 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아서 살펴보니. 실제로 반복된 실수가 많습니다. 큰 잘못은 아닌데 업무를 할 때 반복된 실수가 많아가지고 감사 지적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리 파악이 되시지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학을 나와서 민간 기업에 취업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다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배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공무원들은 다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하신다 하더라고요. 부서가 계속 바뀌니까요. 그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과가 좀 깊이 고민하셔서 직원들이 적절한 부서에 갔을 때는 기본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일단 이수해서 그런 부분에서 시행착오 없도록 저희가 지금 사업부서는 아니고 지금 기총 소관에서 행정과에다가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과마다 사업부서가 있는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부서 맞는 과의 직원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업무를 맡게 되면 언제나 공무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관련해서 연수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상부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신 분들하고 관련해갖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관련 업무 연차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편안하게 업무를 할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는 것은 행정과가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래서 결국은 너 알아서 잘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다 행정도 선후배가 있고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어떤 부서에 가서 어떤 일을 맡더라도 본인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은 칼자루 하나는 쥐여주는 그런 행정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실수가 적고. 그것은 시민들한테 행복을 할 수 있는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갈등 관련한 것입니다. 갈등.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제가 보면 관리 건수가 지금 행정과에 접수된 게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지역갈등 심의위원회가 저희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배윤주위원장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한 부분은 중점적으로 지금 다루고 했던 부분은 욕지 풍력 관련해가지고 그것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건 없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렇지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행정이라는 게 이런 게 적극행정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지금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요. 지역 안에서 피치 못하게 지역민들 사이에서 민원이 갈등으로 비춰질 때가 많습니다. 파악은 하고 계시죠? 과장님.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각 부서의 일로 치부되면서 부서 안에서 개별적으로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개입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갈등을 방지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공무원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본의 아니게 개입 같은 역할이 되다 보니까 감정과 감정 사이에서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격이 들어오고 그것은 곧 시장님의 시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현장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갈등관리위원회에 일정하게 각 부서별로 갈등소요가 되거나 예상되는 것들이 좀 취합되고. 갈등관리위원회가 좀 상시적으로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갈등 소위원회를 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거름망이 되어 가지고 각 과가 개별적으로 이런 민원 상대로 갈등이 민원 간에 갈등이 생겼거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다이렉트로 시장실에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시장님이 본인 일을 하시겠습니까? 뭔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행정과에 갈등위원회가 있는데도 행정과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차후에 수습하는 형태로 중재를 하면 그건 좀 적극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관리 자체를 적극행정 하셔서 조금 우리 시가 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는 영역 즉 각 부서의 영역에서 공격받는 일이 없도록 그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냥 감정의 문제거든요. 공무원들이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 진행돼야 할 통영시 행정이 공격받는 일이 없도록 요부분을 조금 적극행정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좋은 지적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무슨 분쟁이 생긴다든지 집회가 생긴다든지 이런 각 실과소에 민원이 생겼을 때 과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실과소에서 먼저 선행으로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갈등관리 자체를 부서에 맡기지 말고 통영시 전체에서 그걸 관리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갈등관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부시장 아닙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당연히 취합해서 관리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A라는 상황이 어느 부서와 관련돼서 민원이 생겼다 그런데 부서는 그 일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해서 그 부서에다 일임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것이 확산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어차피 행정라인으로 보고를 다 받잖아요. 그러면 관리 차원에서 이 부분이 관리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입은 그 다음 문제고 개입을 요청한다거나 하는 것은 부서에서 할 수 있지만 관리자체가 되지 않는 것은 적극행정이 아니다. 갈등관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의 제가 말씀드리는 개입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무조건 어떤 부서에서 생겼을 때 그걸 갈등관리가 도맡아라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최소한 갈등 요소들을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갈등위원회를 통해서 관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요청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지역의 자문기관이나 또 이런 지역의 어르신이나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이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만 제대로 마련해 줘도 통영시의 소통 관련 능력은 오히려 칭찬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시가 잘못한 건 갈등이 발생된 건 아닐 때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런 것이 저는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런 부분을 좀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