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안전도시국장 김문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 소하천 점용허가 신청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던 현 규정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취지에 맞지 않고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내용이 있어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8조에서는 소하천정비법과 중복되는 점용료 부과 대상, 강제징수 조문 등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1개월 미만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도별 변상금 부과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점용료 등의 반환을 규정하는 상위법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허가 신청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징수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르게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여 납부 수단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조표는 붙임1,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21일간 진행하였고 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규제심사는 규제사항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소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구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로 안 제7조에서는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6조, 8조, 9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조표는 7페이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는 의견 없으므로 16페이지 붙임3과 붙임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록]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국장님.

예.

2쪽을 한번 보면은 해당 조례 제·개정 이력에 있어서 구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2006년 1월 6일 제정. 한 15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타 시·도 비해서 좀 뭐 일찍 제정이 된 거죠?

예.

저쪽에 14쪽에 한번 보세요, 14쪽. 14쪽 제5조 시장은 매 5년마다 구리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립을 했다면 몇 년도 몇 번이나 수립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년도에 했어요? 몇 번.

2006년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횟수는......

15년 됐으면 3번 했겠지, 뭐.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립을 확실하게 했냐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거 확인하고 들어갈 것이고......

예.

지금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면 금년이라도 추경에 그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리시는 걷고 싶은 거리가 별로 없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나마 이제 조금 나아진 곳이 있다면 시청 앞에 또 검배로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행환경이 좋아야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권도 살고? 또 그래야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의 목적대로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구리시의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서 녹색교통도시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립이 됐는지 다시 한번 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하천 점용허가 신청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현 규정이 관련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취지에 맞지 않고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내용이 있어 해당 조항을 개정·삭제하고 법령에 맞게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수당의 근거 정비를 통해 건축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9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기존 조례의 용어 등을 전반적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붙임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 녹색건축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지원 대상을 조정하고자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6호에서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대상 항목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경비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경비원을 위한 근무 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의2제1항에서는 보조금 정산 기간을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맞게 2개월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연임을 한차례로 제한하고 성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0조3항 및 4항에서는 감사의 요청 및 거부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2조제1항에서는 감사계획 수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9조제1항에서는 감사 결과 제도개선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붙임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 주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수당 관련 근거 정비를 통해 건축행정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구리시 주택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구리시-전라남도 무안군 상호결연 체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 무안군의 풍부한 농수산물 생산력과 우리 시의 상업 유통망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이루고 행정·경제·문화·예술·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상호 교류 및 우호 협력을 통하여 공동 발전을 모색하고자 구리시 국내·외 도시 간 상호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경기도 구리시와 전라남도 무안군 간의 상호결연 체결안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가. 상호결연 도시는 전라남도 무안군입니다. 추진 경위는 2019년도 7월 무안군 양파판매 교류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도 2월 무안군과 상호결연 추진 필요성 논의가 있었으며 3월에 무안군에서 상호결연 교류를 제의해 옴에 따라 4월에 교류 제의에 대하여 수락하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결 계획은 오늘 의회에 보고한 후에 6월 중 실무단 협의를 거쳐서 6월이나 7월 중에 상호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협력 분야입니다. 관광 분야는 각자 보유하고 있는 관광 자원을 상호지역에 소개하여 일반 시민이나 단체 등의 방문 시 관광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경제 분야는 무안군의 특산물을 우리 시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매토록 해 줌으로써 농민들의 판로개척과 우리 시 상인들의 수입을 증대토록 하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와 행정 분야는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서 서로의 장점을 배워 지역 축제와 행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기대효과와 4.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구리시-전라남도 무안군 상호결연 체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20년 10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특별휴가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용어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4호 중 “국민”을 “주민”으로 개정하고 안 제10조 중 “본직기관”을 “원 소속기관”으로 개정하며 안 제19조7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재난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제9항에 가족돌봄휴가일 수 및 사유가 확대되어 가족돌봄휴가와 유사한 휴가 제도는 폐지하라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간병휴가를 폐지하고 확대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조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정동 및 행정동 관리 조례를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관할구역 지번을 현행화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법정동 및 행정동 관리 조례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구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행정동 관할구역을 포함하였습니다. 별표2에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 동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공동주택 e-편한세상 인창어반포레 입주에 따른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즉, 어반포레는 동구동과 인창동 관할구역이었으나 면적이 많은 인창동으로 조정하였고 각 동별 지적공부 현행화를 위해서 지번을 정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 시켜 주시면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구리시-전라남도 무안군 상호결연 체결안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예, 박석윤 의원입니다.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 대표적으로 어반포레라고 칭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지역 외에는 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예, 변동 없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냐 그러면 국민신청정책실명제란 얘기 알고 계시죠?

예.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주실 수 있겠어요? 숙지를 안 했으면 제가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정책사업, 사업비 10억 이상이 소요되는 정책사업, 그다음에 주민, 시민과 직접 관련되는 조례의 재·개정도 이제 이 속에 포함돼서 어반포레의 여기 이제 입주민들이 일부는 “동구동에 편입했으면 좋겠다.”, 일부는 “인창동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본 후에 이제 행정동을 가르는 거가 이후에 민원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뒤에 보니까 부서 의견만 내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행정 편의주의적 조례 개정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는 고쳤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듣기로 저도 그 자료를 봤지만 일단 그 어반포레가 인창동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구동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인창동 면적이 3분의 2정도 됐고 동구동이 3분의 1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입법예고도 하긴 했지만 그 두 개 동에서 다 의견을 또 수렴을 했는데 “우리 동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창동으로 하나로 정리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3분의 2가 이제 인창동 행정동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각 동의 동장님들은 뭐 시청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쉽게 협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위례 신도시처럼 일부는 서울, 일부는 하남, 일부는 성남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야기도 됐잖아요?

예, 위례 신도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살고 있는 입주민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분들을 제척을 하고 제외를 하고 동의 행정 요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 이건 인창동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개정했을 때 일부 어떤 주민이 정책실명제를 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나요?

하여튼 저희는 그래도 가장 객관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행정 위주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민신청정책실명제라고 하는 걸 224개 지자체에다 뿌려서 구리도 2019년도 4월에 이걸 정책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다음에 조례도 만들어졌어요. 그럼 조례가 돼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그런 프로세스는 뭐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방송 듣고 있는 관련 부서가 있다면 그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인들 시민들하고 세미나를 열든 공청회를 열든 설명회를 열은 후에 결정을 해야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상식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 유념해서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과하지 않도록 잘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요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반포레 주민들하고는 설명회나 정책간담회나 세미나는 열지 않았지만 동구동, 인창동 관련 그 부서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협의·합의해서 결정이 된 내용이다 이렇게 숙지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이유에서 설명했듯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박석윤 입니다. 본 안건은 법정동 및 행정동 관리 조례를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관할구역 지번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받은 공유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등에는 대부료 등을 감면하고 해당 연도의 대부료 등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을 100분의 70에서 전부 감액으로 확대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0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35조 개정에 따라 대부료 등을 사유별로 전액 감액, 50% 감액, 30% 감액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34조 개정에 따라 대부료 등 감면 특례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33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2조가 개정되면서 유예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조례의 납부기한 유예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1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 사항과 예산의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구리시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안입니다.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구리시는 최근 3년간 시내버스 등록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등록 대수 증가율 대비 버스 공영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도로변에 시내버스 불법 주·박차 발생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현재 버스 공영차고지는 서울시 소유의 시설로 주 사무소를 둔 버스업체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갈매공공택지개발지구 대중교통 불편 해소 및 향후 개발 예정인 갈매역세권 개발사업과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 등에 대한 교통대책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공영차고지를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나.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구리시 사노동 산 175-35번지이고 부지면적은 9,777회베입니다. 건축면적은 1,440.29회베이고 연면적은 2,556.59회베입니다.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시설 규모는 52대. 대형주차 40대, 소형주차 12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3월에서 2022년 12월까지이고 건축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취득 용도는 공영차고지 건립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9년도 2월 27일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사업 제안을 시작으로 2020년 7월 1일 구리시 도시계획 시설 공영차고지 결정 고시, 2021년 3월 22일 GB관리계획 심사 국토교통부 원안 의결, 2021년도 5월 14일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경기도에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에서 의결해주시면 10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 4월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142억 2,1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 연도별 세부 사업비 내역 및 연도별 재원 조달 내역, 위치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수택동 882번지 2필지 구리도시공사 처분 현물출자 결정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구리도시공사 설립 목적인 구리시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 달성을 위하여 갈매역세권지구 및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사업 등 신규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지분 참여와 독자적인 신규 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자 공사채 발행 심사 기준인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위하여 구리시 공유재산을 현물출자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물출자 대상지 재산 현황은 아파트형 공장부지와 도시공사 옆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현물출자 시기는 시의회의 의결과 감정평가 실시 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21년 5월 3일 현물출자를 구리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과로 건의하였고 5월 6일 도시개발과에서 구리도시공사 현물출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월 10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향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현물출자 계약 및 등기 완료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도시공사 재정 여건은 현재는 591억 5,000만원이고 현물출자 후의 자본금은 1,10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04억이 되면 공사채 발행 가능 금액이 약 2,060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 1-1, 1-2, 2, 3 위치도 및 항공사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인창동 671-3번지 처분 매각 결정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현 부지는 1993년 11월 인창1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동구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1998년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어 2000년 6월 구리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동구동 주민센터가 2005년 11월 인창동 699-1번지에 신축되어 현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2015년도 4월 폐지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준주거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2015년 5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공유재산 용도 폐지안이 원안 의결되어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시의회에서 유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수시로 부서별로 활용계획을 수요 조사했으나 특별한 수요가 없는 실정이고 이 부지에 대해서 이전에 노외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인근 유료주차장과의 소송관계 때문에 패소한 바 있고 동구동 청사 건립 및 자원봉사센터 건립도 변경되어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98년부터 지금까지 약 24년여 동안 공터로 남아있고 시의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처분 대상지 재산 현황은 인창동 671-3번지이며 면적은 1,212.9회베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34억 정도가 되고 매각금액은 탁상감정으로 약 78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처분매각 가격 결정 및 매각 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 결정이며 공개경쟁입찰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1998년 2월 6일 토지구획정리 완료 보존 등기를 시작으로 해서 16페이지입니다. 2015년 4월 6일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6년 8월 10일 공유재산 대부. 녹색가게에 자원재활용센터 및 시민 알뜰벼룩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부를 해주었고 인창파출소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대부를 해 준 바 있고 장애인센터에도 대부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8일 아침 간부회의 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월 달에 이달에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이 부분을 의결해 주신다면 향후 매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구리시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안인데 사업비가 142억으로 시비가 51%, 민자가 4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7억 정도가 소요 예산이고 내년도에 114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1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건 더......

예.

다음은 구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위치 부여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물류의 이동과 위치 찾기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하고 안전사고 등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2007년 제정된 도로명주소법을 국민의 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소정보의 관리·활용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여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은 구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구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한 사용 분야를 확대하고자 안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 내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 분야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에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주소정보의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에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에 광고 게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13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 손해배상공제에 가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위탁사무의 대상 및 기관을 정확히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17조에 토지·건물 등 출입증 발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세 건에 대해서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시켜 주시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1차)(구리시장 제출) [부록]

부분이죠?

671-3 그거 국장님 매각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거를 보면은 2015년도 12월 9일 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유보 폐기가 됐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다시 이렇게 또 튀어나왔지? 왜 매각을 할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해주시죠.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 시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수요, 작년도부터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저희가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용도로 쓰겠다.” 요청하는 부서도 없고 그래서 또 내용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사실상 98년도부터 이 땅이 지금 나대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요...... 물론 땅을 오래토록 보관하고 있으면 나중에 또 쓸 용도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이 땅은 별로 그렇게 쓸 용도가 많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넓게 판단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시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물론 땅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좋긴한데 저희가 이제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매각을 결정을 했는데요. 뭐 갈매동 예를 하나 들면 저희가 이제 갈매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저희가 또 많은 땅을 사들였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땅이 있는 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매각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암만 자본금 확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그래도 활용계획을 꼼꼼히 좀 살피고 또 20, 30년을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잘 세우면은 될 것이지 지금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은 나중에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가 위치가 인창지구대 앞이기 때문에 위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농수산물도 이전한다고 지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도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고 하면은 거기 요지 땅인데 꼭 그걸 팔아야 되느냐.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구리시도?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긴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희가 도매시장이 이전하면 거기에도 또 이제 공공시설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제 국장님 생각은 그러시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한 마음이에요. “매각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용납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아까도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작년도에 부서별로 활용방안을 마련했는데 마땅한 게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2021년도 3월 8일 날 활용방안 검토지시를 시장께서 하셨어요, 올해. 그런데 작년부터 부서별로는 검토를 했겠지만 지금 여길 보면은 시장이 이제 3월 8일 날 한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검토지시가 내렸으면 결론이 났을 거 아닙니까?

수요를 희망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어떻게 쓰겠다.

없었어요?

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저기 시민들한테 한번 또 저희가 좀 많이 얘기를 들어요. 아까도 우리 장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요지잖아요?

예.

한 가지 또 모순되는 건 우리가 건물을 또 사들이고 팔고. 사들일려면 뭣하러 팔아요? 그 용도를 갖다가 거기다 건축 행위를 해서 행정 수요를 충족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 곳에서는 건물을 매각하면서 또 저기 토지를 매각하면서 한 군데서는 또 저기 건물을 사들여요. 그리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행정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것도 이게 건물이나 토지를 매각을 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조상이 물려준 건 없애지 마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좋으신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요. 원칙적 부분으로 접근을 해 들어간다면 구리시의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있어요. 뒤에다가 첨부한 36쪽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1.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돼요.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공유재산을 관리 계획할 계획이 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40일 전에 이 건과 관련돼서는 제출한 사실이 없었죠. 그 뒤에 이제 제일 중요하죠.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긴급이라고 나왔어요. 전쟁이 일어나든지, 이걸 매각 안 하든지, 매입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그러면 금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는 건 회계연도 40일 전에 제출했어야 되니까 그때 제출된 내용하고 지금 매각이나 현물출자 한다는 내용은 없었겠죠. 그럼 이제 현물출자를 안 하면 안 될 만한 시급한 요인이 있느냐, 그다음에 인창동 671-3번지를 팔지 않으면 시 행정을 추진해 나가지 못하는 뭐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합법적인 요인이 발생됐냐 이렇게 여쭤본다면 국장님 갑갑하겠죠? 그다음에 아까 부서별로 계획이 없다고 그랬는데 장애인회관은 그리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수택고등학교 옆으로 구두로 계약을 했네, 뭘 했네 우리한테 또 계획이 올라왔어요. 그놈의 땅을 남의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다 그러고, 우리 땅은 요지에 있는 걸 팔아버린다 그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나 시의회나 또 시민들이 봤을 때 합법적으로 이해가 되겠느냐 이렇게 여쭤보면서 구리시 버스 공영차고지 건과 그다음에 도시공사 현물출자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대립도 되고 충돌도 됐지만 “뭐 이 정도는 이해를 합시다.”라고 해서 아주 어렵게 의원님들하고 합의·협의가 됐는데 여기다 671-3이 약간 생뚱맞게 오늘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거를 국장님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세 번째 건은요, 지난번 주례모임 때 그때 운영위원장님께서 아마 늦게 들어오신 걸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저희가 그때 설명......

처음이에요.

저희가 주례모임 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은 다 그때 이거 찬성을 하셨나요?

주례모임 때 설명했습니다.

하셨는데 그때 공기가 좋으면 오늘 올라오셨을 거고 그때 공기가 나빴으면 더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으면 이 안건이 쉽게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일부 한 의원님께서는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찾아뵙고 또 말씀드렸고요.

정말로 좀 안타깝다는 의미에서 제가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를 읽어드렸잖아요.

예.

요할 때 중간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할 명분을 충분히 가져오십시오.”라고 했을 때 난해할 거예요. 그럼 이것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니까 아까 국민신청정책실명제에다 집어넣어서 시민들한테 물어보자라고 공청회 하자라고 제가 신청하면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충분히 좀 안건이 본회의장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어렵고 힘들지만 협의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절차를 좀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공영차고지가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사노동 산 175-35번지에 설치를 하겠다고 올라오셨어요.

예.

담당 부서장하고 얘기를 할 때 1단계 사업이냐, 2단계 사업이냐, 3단계 사업이냐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공영차고지 부지 1단계로 지금 추진을 합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중앙투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건 제가 깊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142억이 소요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2억이 재정사업으로 해서 우리 돈이 다 들어가는 건지, 시 재정은 어느 정도가 투입이 되는지를 오늘 본회의장에서 좀 옆에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가능합니까?

비용추계서를 자료를 보면 저희 시비가 51%고 민자가 49%로 돼 있잖아요?

. 시비가 72억, 민자가 69억 이 정도 나와 있어요.

예, 제가 그때......

여기서 당부하고 싶은 건 시비로 토지보상비 25억, GB보전분담금 34억, 예비비 12억 뭐 이 정도가 시비로 투입이 되고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는 민자 영역에서 투입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토지를 매입해서 일단 저희가 그쪽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건물을 짓는 것은 운영위원장님도 흐름은 다 아시겠지만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쪽에서 다 대고 저희들한테 다시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임대, 무상 아마 임대를 진행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상 사용을 해서......

대부. 예, 무상 대부라고.

20년 뒤에 기부채납을 시키는 거죠. 기부채납을 하는데 자기네들 돈이 투입이 됐으니까 본인들이 필요한 만큼 20년이든 30년이든 계약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죠.

예.

하다 보면 이 건물은 운수업 여기 참여하는 분들의 전용 건물이 되죠. 그러면 앞으로 물류단지가 들어오거나 뭐 하다 보면 교통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교통 종사자들도 폭발적으로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럼 그분들은 교통기관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노동복지관이 필요하다 계속 주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

시 또는 약 72억 투자한 거 여기 사업계획서 나온 거 이외에는 추가 투입금액이 없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이건 일단 타당성 조사용역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행감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1억으로 받아놓고 1억 8,000 올리고 그 다음연도에는 2억 5,000 올리고 막 올려요.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다. “계획에 올린 돈은 72억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150억이 들어갑니다.” 라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72억만 투자되는 줄 알고 가결을 시켜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150억이 투자가 되면 그 정도 들 거 같으면 오늘 부결하겠다. 그래서 제가 담보해 달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 담당 과장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담당 부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지금 여기서 가결하느냐 부결하느냐 지금 질의·응답을 하는데 담당 부서장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아니 조금 전에 왔었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봤는데.

이걸 어느 정도 담보를 해 주셔야 의원님들도 가결할지 부결할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이거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담당 부서장이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 주면 이 기록에도 남으니까.

예.

담당 부서장님 여기...... 예, 여기까지 질문하고 담당 부서장 오시면 답변을 듣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운영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 올릴 건가, 말 건가 거기서 결정이 되잖아요?

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몽땅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 우리가 건별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모르잖아요. 앞으로는 건별로 이렇게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본회의장에 우리가 상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짓게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만큼은 건별로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공유재산 인창동 671-3 그곳에 지금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또 김광수 의원님, 장진호 의원님 그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가 지금 매입을 할 시기지 매각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LH나 이런 어떤 특이지역으로 지금 선별하는 과정에 있는 것 중에 하나에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래서 중장기계획으로 보면 그쪽에 랜드마크 49층도 생기고 또 뭐 지금 여성노인회관 현재 여성노인회관. 노인복지관이죠, 그러니까. 보건소, 주변에 등기소. 완전히 거기는 관공시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주민들 그곳에 저도 살지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49층에 버금가는 건물이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답답한 게 우리 장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팔고 나면 나중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희가 거기다가 사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지난 3월 8일 날 이렇게 아침 간부회의에서 해서 이게 뭐 계획이 마땅히 없어서 매각을 한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제가 아까 엄정양 국장님한테 여쭤봤던 거는 지금 계획안으로는 공영주차장의 총사업비가 1단계로 142억 1,100만원이 들어간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연도별 재원 조달 내역을 보면 시비가 72억 5,400만원, 민자가 69억 6,700만원. 이거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담보하고 싶어서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는데 “일단은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이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가결해드리면 어느 날 환경이 바뀌어서 시비가 150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황당하기 때문에 1차적 계획이 얼만큼의 신뢰와 신빙성이 있는지를 담당 부서장께서 이 문서를 생성했으니까 “이대로 진행이 될 확률이 99.9%다.”라고 국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오늘 본회의장에 기록으로 남기겠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아니.

질문 제가 한 그 내용대로 일단 진행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까?

예,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이 “99.9% 지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시비 72억 5,400만원 들어가는 걸 담당 부서장께서 “99.9%의 신뢰를 갖고 추진해도 믿어 주십사”라고 담당 국장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은 시 재정투입은 약 73억 정도 드는 걸로 인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일단 부지 매입하고 관련 그 부분만 부담하는 거로......)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1차)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도로 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전거길 지금 전국 주요 도시에서 굉장히 많이 그 자전거길도 도로명을 이렇게 부여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시에는 있습니까?

예, 제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자리에 자료를 하나씩 놔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 보시면 저희도 많지는 않은데 자전거길로 두 군데 저희가 지금 도로명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이 도로명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찾아봤더니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은 그걸 파악하기가 힘들대요, 주소가 없으면. 그리고 어떤 발 빠른 대처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필요한데 주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서 이거를 좀 빨리 우리도 좀 발 빠르게 도로명주소를 좀 신설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코스모스길이 어디서 어디죠?

코스모스길이요?

예.

저기 길이 보면 코스모스길 있잖아요? 우리 제방도로. 그걸 코스모스길이라고 하는데......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번 추경에 19억 한강시민공원을 바꾸겠다 그래가지고 19억을 예산을 줬어요, 공원녹지과에.

예.

, 19억이 다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모스축제 하고 유채꽃 축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의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코스모스 하고 유채꽃 축제가 구리시의 거의 상징적인 축제로 매김했잖아요?

예.

이게 고사될 그게 좀 있거든요? 코스모스축제 때문에 코스모스길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관련 부서하고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코스모스를 적게 식재하면서 코스모스축제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이거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코스모스길이 그 코스모스축제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코스모스축제가 없어졌다. 이 경우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지금 축제가 좀 유보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리시를 대표하는, 뭐 수도권에서 대표하는 축제기 때문에 좀 하반기 정도면 풀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 그게 아니라 한강시민공원을 꽃 식재하는데 바꾼다니까요, 그걸 전체적으로.

예, 그렇군요.

이게 코스모스축제라는 명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하여튼 그건 관련 부서들하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것 좀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예.

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에 별표1이요.

별표1이요?

예, 나눠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 질문이 가능할 거 같애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테이블 위에 도로명주소 사업 현황 이렇게 주신 내용이에요.

예.

명예도로명 부여 1개 노은 김규식길 사노동 안말 2020년 4월 13일 고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도로명주소를 새로 부여하거나 폐지할 때 그 전에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죠?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단 수렴해서 지금 이게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명위원회가 있죠.

예.

여기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있어요. 이 의원님들은 20만 시민의 대변자라고들 얘기하시죠?

예.

이 대변자를 빼고 직접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김규식길’ 뭐 이렇게 명명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몇 건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도로명주소를 새로 명명을 할려면 20만 시민한테 다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저희 일곱 분의 의원님들을 여기다 대표로 파견시켰어요.

원래 두 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 두 분은 거기 지명위원회 위원일 뿐이죠.

예.

그럼 다섯 분들은 뭐예요? 그분들은 지명위원회 구성원이고 그럼 거기서 결정이 되거나 거기 안건 올리기 전에 20만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오셔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프로세스는 A라는 길도 좋고, B라는 길도 좋고, C라는 길도 좋은데 이걸 지명위원회에 올려서 결정을 하는데 그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인들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주변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보면 저희들은 하나도 모르는데 김규식선생님 길이 명명이 돼서 뭐 한다. 그럼 이걸 누가 정하는 건지에 대해서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늘 시민의 대변자라고 하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안 하고 그냥 막 갖다 붙여도 되는 거냐. 물론 법적으론 그래도 돼요. 그럼 시민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시민한테는 물어보고 시민의 대표인 의회한테는 안 물어보고 간과해도 되는 거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개최 전에 하여튼 의회를 한 번 거치는 과정을 제가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 도로명주소가 지명이 되거나 지금도 지명이 어느 부분 보면 의원님들은 하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렇게 지명을 하겠다라고 현수막을 붙인 데도 있어요. 그건 뭐 직접적으로 관련 없으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폐지할 때는 의회에 와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청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명예도로는요, 계속 가는 게 아니고 5년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명예고요, 직접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 국장님 그렇게 하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해서 명예든, 그냥 확정된 길이든, 지명이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와서 상의는 하셔야 저희들도 누군가 물어보면 “이건 명예길이고 이 존치기간이 5년입니다.”라고 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 그 정보가 저희들은 아는 게 없으니까 오늘 공적인 자리에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이유에서 설명했듯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1차)의 1항 구리시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안은 승인하고, 2항 공유재산 구리도시공사 현물출자 결정안은 승인하고, 3항 인창동 671-3 공유재산 처분매각 결정안은 불승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위치 부여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물류의 이동과 위치 찾기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하고 안전사고 등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2007년 제정된 도로명주소법을 국민의 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소정보의 관리·활용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여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리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입니다. 구리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9일 제정 공포되었으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26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의 명칭 및 조항을 변경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10조에 제정된 법률에 따라 상위법령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명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6조3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인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도시숲 및 가로수 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하며 제16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같은 조 제10항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해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제10조, 12조, 제15조, 16조에서는 시민들이 알기 쉽게 용어 및 표기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예, 박석윤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의 명칭 및 조항을 변경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