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주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보고,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여수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조례안,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및 동여수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8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2021년도 예비비 지출현황 보고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서정신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답변에 앞서 성립전 예산편성 시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 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입니다. 2.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주재현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재현의원입니다.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현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정신입니다. 주재현의원님이 발의하신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조례가 상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상위 법령의 용어 및 조문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많아서 발의 의견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에 조문중 상위 법령에 기 명시되어 있는 일부조항 등의 삭제도 필요하다라고 사료됩니다. 조항을 말씀드리자면 제3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제1항 임용 조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삭제가 필요하고 제4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2항에 기금 사무담당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별도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4조 전체 삭제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말씀드린 수정 건의사항을 반영한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법령의 용어사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적용으로 여수시 의료급여기금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시정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정부 내용과 안건 발의하신 주재현의원님의 안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할 사항이 간단하여 수정안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안 제3조 제1항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담당관을 기금담당관으로 한다. 안 제4조를 삭제한다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3. 여수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존경하는 정현주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박성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미경의원님 외 4명이 찬성한 여수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님
이미경위원
박성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수 특징이 수산업과 농어촌 그다음에 관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여수 특징으로 봤을 때 우리 농어촌이 상당수 농어민들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가 거진 1년 걸렸습니까?
박성미위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저희 여수시가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그 법 안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전라남도의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가 201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았으나 이번에 여수시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회기에 올라왔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우리 농어촌민박이 홍보나 마케팅 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저도 여수시민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농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고 민박할 수 있는 분 지금 펜션이나 이런 대형업계에 밀려서 이분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데 이분들을 위한 조례가 개정됨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박성미위원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 농어촌민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농어촌민박 편법으로도 사용하신 분들 있지 않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박성미위원
지금 많이 강화되어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SNS라든가 그런 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민박을 핑계 삼아 다른 확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각 부서가 대대적인 홍보뿐만이 아니고 점검을 통해서 많이 정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보조금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정확히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박성미위원
예, 예. 2019년부터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명령을 통하고 과태료를 낸 곳이 행정처분 된 곳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실질적으로 혼자 한 분이 자기 주소를 두고 자기가 거기 거주하면서 민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편법으로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절대 지원이 안 되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요, 사후관리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정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약 한 군데를 뺀 530곳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한 대로 그래도 우리 여수시가 여수 밤바다 이후로 굉장히 많은 농어촌민박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숙박업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혹시 우리가 위생이라든가 안전점검에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기 위한 이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민박사업이 이것 말고 별도로 또 있습니까? 조례가
박성미위원
조례가 전라남도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몇 년 전에 민박협회다 그럽니까? 저쪽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다가 보건소로 넘어간 거 있어요.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박성미위원
농어촌
선효
이선효위원
거기서 관리를 하다가 보건소로 넘어간 것이 그게 민박사업 아니던가요?
박성미위원
이겁니다, 이것.
선효
이선효위원
같은 거예요?
박성미위원
예. 식품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박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펜션하고 같아요, 틀려요?
박성미위원
기준이 틀립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소규모 펜션은 여기에가 농어촌민박에가 포함이 됩니까, 분리가 되는 겁니까? 소형 펜션
박성미위원
지금 이 농어촌민박이 정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펜션은 농어촌민박에 분리가 되고 또는 펜션은 별도로 단체가 있는 거죠? 관리를 별도로 하는 거죠? 그것은
박성미위원
단체가 따로 있지는, 펜션 업계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협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민박협회가 있어요.
박성미위원
예, 지금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명칭이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여수지회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여기가 펜션까지 포함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별도
박성미위원
지금 530곳은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농어촌민박 같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죠? 기본적인 시설은 뭐 기준이 없어요?
박성미위원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선효
이선효위원
기본시설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성미위원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 기준은 자세히 우리 조례에는 안 나와 있죠? 지금
박성미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 정비법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거가 농촌정비법 제86조 2항에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한 농어촌 민박기준이 정확히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놓치지는 않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사용료 이런 것도 같아요? 다 따로따로 이것은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박성미위원
농어촌 민박에 관련된 것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과거에 그 기준의 금액에 조금 더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그것은 그 사업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금액은 자율적이죠. 어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성미위원
예, 맞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농어촌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 조례로 인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식품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최영철입니다. 저희도 농어촌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 좀 특별한 것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우리 여수가 농어촌 민박이 가장 많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그런지 도에서도 우리 여수만의 특별지원사업을 최근 2년 동안 해 주고 있는데 인제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에서 또 계속 지원해 줄지 그런 부분도 의문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수가 지향하는 농어촌 관광을 통한 섬지역의 웰니스라든가 그런 것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섬지역은 대규모 그런 어떤 숙박시설이나 그런 게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이고 또 그런 섬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외지인들이 묵고 갈 수 있고 농어촌 주민들이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농어촌 민박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발의하신 부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거기에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꼭 필요하고 그런 조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현재 농어촌 민박이 아까 530여 곳 있다 그러는데요 이게 이 법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말 안 하겠죠. 그런데 이걸 악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실태 조사했었을 때 이런 농어촌 민박 악용하신 숙박업자 몇 곳이나 적발하셨어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박은 일반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숙박업은 그 숙박운영하신 분이 그 건물의 주소를 두거나 안 두거나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민박은 기본적으로 주소를 그 시설에다가 두고 이렇게 거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주민등록 주소를 거기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규모 그런 숙박업소 어떤 자본 우위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도록 규모도 주택부분 기준으로 해서 230제곱미터 이하로만 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다가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일반 호텔이나 모텔 이런 거하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걸린 데가 몇 군데나 있냐고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걸린 데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시정을 하고 그런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곳 정도
상우
이상우위원
10곳 정도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지난해부터요, 그 정도 이렇게 해왔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런 운영상 다른 것보다는 어떤 소방안전시설 미비라든지 그런 시설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홈페이지 게시부분 그런 부분에 좀 안 맞는 것, 약간 법이 미비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랬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가장 중요한 한 게 지금 거주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주민등록을 둬야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두고 예를 들어서 실이 3실이다 그러면 3실을 다 이렇게 민박으로 제공을 못하고 최대 2실까지는 한 실은 자기 거주공간으로 놔둬야 됩니다. 그렇게 주민등록도 거기에 둬야 되고 그런 또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530곳 있지 않습니까? 이 주소하고 호실 있잖아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다 점검을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저한테 주시라고요. 제가 불시점검 한번 해볼게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저희가 밤에 사는지 어쩐지 그런 데까지는 사실 우리 행정이 우리가 음식점만 해도 한 8천 개소가 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밤에 사냐, 안 사냐 가서 그런 것까지는 못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다니까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실태조사라는 게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시고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도에서도 실태조사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상우
이상우위원
530곳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왜 늦게 오셨어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제가 코로나1단계 개편 1단계 관련해서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요 좀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좀, 또 차도 막히고 좀 늦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게 전라남도 농어촌 민박지원 사업 조례가 있었잖아요.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 조례가 있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 여수시가 시행하고 있었던 것 중에 지원사업의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이건 계속 하셨잖아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진사례 조사 연구사업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혹시 어떤 식으로 해볼 생각 있습니까? 다른 데는 TV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농어촌 민박을 많이 알리더라고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래서 관련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우리 현재 도 조례도 있고 우리 시군 조례가 세 군데가 있고 우리 여수하고 지금 해저터널로 계획하고 있는 남해군의 경우도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발의가 돼서 지금 시행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아까 선진연구 같은 데도 이제 우리 협의체 같은 게 있거든요. 조례안에 보면 협회라든가 또 거기에 전문가라든가 협의체로 해서 이렇게 또 선진 사례도 볼 수 있고 그런 기회까지도 폭넓게 담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많이 제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사업과 책무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의원들이 발의안에 취지했던 것하고 많이 잘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좀 입안이 됐으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게 식품위생과만 가지고는 또 이게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해서 안에 보면 전에는 민박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도 이렇게 참여도 시키고 관광과도 참여를 시키고 그래서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4. 여수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고용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한 고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여수시 1인 가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에 지원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6가지 정도의 안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중에 어떤 것입니까?
용진
고용진의원
지금 각 계층별로 이렇게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들이 여러 가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주택 주거지원사업도 지금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청년사업 쪽에 돼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인 가구 복지향상과 구현을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대부분하고 있는데 각 조례에 규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중복되더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조례도 있지만 굳이 이 조례를 입안한 것은 꼭 필요한 이유 때문에 하셨을 거잖아요?
용진
고용진의원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의원
지금 1인 가구 지원 사업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은요 65세 이상 독거 노인이라든지 1인 여성, 1인 청년들에 대해서 한 1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층이나 나이별로 하고 있는데 여수의 지금 한 40% 정도가 1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인 현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가족의 유형으로 저는 1인 가구가 들어간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고 또 1인 가구의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서 공동체 해결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좀 이룩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진행이 구체적으로 됐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요, 청년이 돌아오는 장성인가, 장흥인가요,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환경을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거기도 1인 가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업들을 좀 관철을 하셔가지고 내년 사업에가 실질적으로 잘 내실 있게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의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지자체에 1인 가구 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더 책임감 있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진
고용진의원
저도 의원님이 보신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그건 귀농에 대한 부분들은 월 임대료를 몇 만 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다보니까 귀농오신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힘을 얻고 거기서 귀농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고, 1인 가족 지원 조례에 가장 우선순위는 실태파악을 통해서 그분들이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사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분들도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정책들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연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병연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진 의원님께 발의하고 이미경 부위원장님 외 17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무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가족화 만혼 및 비혼 등 경제·사회적 변화로 1인 가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우리 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는 3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20에서 40대 청년층이 36.9%, 50에서 60대 30%,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3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및 여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외 1인 가구에 대한 복지정책은 활성화가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1인 가구 지원 조례는 현재 전국 70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사항으로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하기 위한 시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조례 취지에 동의합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지난 2020년 5월 21일 전라남도 1인 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셨고 올 10월까지 1인 가구 실태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라남도의 용역결과와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해당 부서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무 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미경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조례 다듬어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절실히 필요한 조례사항이에요. 가구 형태가 여수가 벌써 여수뿐만 아니라 전국 각처가 1인 세대 1인이 살고 있는 가구가 벌써 40%에 육박한다 하니 여기에 맞춤형복지가 꼭 필요하지 않는가, 어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러 분야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여성친화도시로 가고 있는 우리 여수가 아직도 우리 아들과 딸들이 누리고 있고 1인 1세대로 원룸이나 이런 데 살고 있으면서 이 복지사각 지대에 있으면서 정말로 쉽게 말하면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계통에 관심 있는 분은 조례를 찾아봐요. 어떤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러나 대부분 시민들이나 1인 1가구 청년이나 여성들이나 관심이 없거나 모르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것은 교육의 문제와 홍보의 문제 그다음에 여수시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러 분을 어루만질 수 있는 모든 매개체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일면적으로 반증하는 부분이거든요. 좋지 않은 뉴스도 나와 있지만 정말 여수에 1인 1가구, 1세대 여성 우리 여서동에 비어 있는 아파트 많이 있어요. 청년과 여성과 주거와 그다음에 소통과 이런 게 모두 다 연결되는 맞춤형 우리 여수복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조례가 올라와 있어서 각 지자체는 어떤 데는 도어락도 있어서 안전을 보충해주고 청년의 집도 마련하는데 이자 나가는 대신에 아파트를 알선해주고 시가 여러 가지로 어루만져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여수가 이 부분은 좀 늦지 않았는가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니 우리 아들과 딸 어둠속에 있다하면 좀 이상하지만 정말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우리 젊은 애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조례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이제 실태조사만 끝나지 말고 정말 여수의 맞춤형 이런 1가구의 맞춤 딱 맞춤 프레임을 짜서 이런 복지가 누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동친화도시에 관련된 것을 좀 보면 2021년도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인구가 한 2백 명 이상 나갔으나 세대수가 161세대수가 증가를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부서나 다른 과나 1인 1가구인지 아니면 다세대 즉 우리 평균으로 봤을 때는 2점 몇 세대 정도 사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걸 각 부서에서 파악을 합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지는 지금 않고 있고, 그런다면 이 조례가 됨으로써 1인 1가구의 기준,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준을 몇 개월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여수시에 주소지를 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전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원 조례가 생긴다는 우리 건강가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지원 가능한 세대가 있습니다. 또 이게 중복이 돼야 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계획이 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다른 타 지자체와 이런 거 보면은 구체적으로 과장님 이게 좀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용역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그러니까 1인 1가구 뿐만 아니고 방금 말한 1인 1가구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각자가 역할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는데 이 조례가 나왔어요. 1인 1가구에 대한 공유주택이라든가 우리가 생소한 그런 단어들 우리 여수에 공유주택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이 조례가 됨으로써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중복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건강가정지원법에 보면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앞으로 그러면은 과장님, 제가 걱정되는 거 제안을 드릴게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2항이 나와 있어요. 그 상황에서 포함된 것이 있냐, 없냐를 보셔가지고 이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부분 하나 하고, 올해 4월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래도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은 우리 여수시가 3월에 비해서 231명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161세대가 증가가 됐어요. 그럼 161세대가 고령화로 인해서 독거어르신들이 혼자되는 어르신들이 많은지 아니면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1인 청년들이 여수에 많이 왔던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돼야지만 이 과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뭘 해야 되는지 계획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의원님의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검토안은 별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정말 정확하게 다른 타 지자체보다 여수형 1인 1가구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이며 중복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이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히 지금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보셔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박성미 위원님하고 동일한 내용인데요, 지금 고용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전국에 70여 곳에서 지자체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걸 보필 때 혹시 이 중에, 몇 군데라도 좀 살펴보셨습니까? 진행상황 여부를? 의원발의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걸 검토 의견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조례가 많이 됐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현실성이랄지 집행력이랄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조례들이 기존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이렇게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만족도는 어찌 됐는지 실태조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자료를 혹시 받아 보셨나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만족도 실태까지는 파악은 안 됐고요, 타 시군에서 1인 가구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가 그 정도는 파악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 다른 지자체 것들을 보셔가지고 어떻게 다할 수는 없잖아요. 우선순위를 정리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내년 예산에다가도 반영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 1인 가구들이 만족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0곳 정도의 지자체에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 조례안은 지금 우리 고용진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건데 우리 시정부에서 좀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경우에도 그냥 1인 가구 지원 조례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포괄적인 이런 조례 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마 시정부 차원에서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다른 데 비교해서 보자면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1인 가구에 조례의 목적과 성격을 규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조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인 시정부의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정부의 좀 협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정말 잘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정부가 이 조례안에 있는 1인 세대라고 하는 이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각각의 조례 지원사업 내용에 맞는 사업들을 잘 이렇게 챙겨 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세부적인 지침마련이 내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5년마다 하는 가족실태조사가 일단 선행이 돼야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와야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아마 시책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5.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병연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병연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55호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6.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병연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병연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64호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지금 공동육아나눔터가 여수시에 몇 개 있지요? 지금 운영할려고 하는 데가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이 처음이고, 쌍봉동에 있는 생활SOC 그것도 하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이건 22년도에
갑태
문갑태위원
22년에 위탁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위탁하는 거잖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위탁하는 건데 지금 5년이잖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임시별관은 언제까지 사용합니까? 그건 청사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기간이?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 건물에 대한 거하고 상관없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이 거기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5년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전을 한다 그래도 거기는 그대로 육아나눔터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장소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약기간 자체가 5년이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기간은 5년인줄 아는데 장소를 지금 별관으로 해놨잖아요. 임시별관으로. 그러니까 이 별관이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 장소는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대로 갑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를 정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4월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인제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런다면 지금 그 아이들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보고 계신 거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럼 민간 위탁동의안을 올린 것은 전문가 집단에게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데 여수시에 만약에 공동 이런 나눔터, 육아나눔터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제안을 보고 할 곳이 몇 곳이 있다라고 혹시 과장님 판단하세요? 당연히 이제 해봐야지 아는 거지만 지금까지 했던 곳 중에서 중앙정부가 하겠노라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다가 최근에 민간위탁으로 들어갔을 때 할 곳을 몇 곳 정도, 인프라를 몇 곳으로 좀 잡고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라남도 공동육아나눔터가 18군데가 있는데요, 시군 중에서 목포, 순천, 나주부터 시작해갖고 광양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더니 모든 공동육아나눔터가 건가다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법을 가지고 이게 시행을 했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모든 나눔터가 다 공동육아나눔터 자체가 건가다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공개모집을 합니다마는 아마 건가다가센터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제가 말했던 다 같이 돌봄일 경우에, 그때도 그러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다같이 돌봄 우리 하고 있는 아이나래 그 경우에도 그렇게 인프라가 딱 정해진 그곳에서 밖에 신청을 안 한 건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오기 전에 민간위탁이 사회복지법인 재원으로 그쪽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겠네요. 그때 그런 기준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한 부분 먼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성을 띠고 있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육종 같은 경우에도 타 지자체에서는 그분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파견을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 위원님이 걱정했던 국동 캠퍼스같은 경우에 다음에 5년이 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더니 다른 지자체로 제가 쭉 보니까 폐원이 된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이게 말 그대로 가족품앗이면 가장 접근성이 좋고 내가 언제든지 우리 아이들하고 이 어머님이 바쁘면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마을형 협동조합을 하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타깝고 그런 게 우리 여수시가 가장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고 다른 곳에 비해서 앞서 나간다고 해서 공모사업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계 전문가를 갖고 있는 우리 집행부도 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게 하나, 이 인프라 부분에서 좋은 인적 자원들을 많이 해서 조금 더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높이면 좋은데 항상 한정된 곳에서 한정된 그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대는 되고 있지 않는 저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민간위탁만큼은 타 지자체 전남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부터 같이 이 아이들에게 공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돼서 말 그대로 마을공동체협동조합을 만들더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어차피 사회적 통합경제센터까지 생긴 그곳, 우리 여수가 통합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과장님 그러면 머리도 덜 아프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조금 더 애정이 있고 지금 조금 부족하지만 내 아이들만큼은 내가 우리 동네 아이들만큼은 욕심을 갖고 해보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인적자원들을 끌어내서 그분들 스스로가 큰 봉사와 내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바람, 그게 정 안 되면 꼭 그곳만이 아닐지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위탁하는 게 왜 그쪽에 갔는지를 보셔서 계속 권유하는, 안 할라고 해요, 안 들어올려고 해요, 이게 아니고요 제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리고 많이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데 전라남도 18개소가 운영 중인데 거의 대부분이 건가다가센터에서 위탁운영중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건가다가뿐만 아니라 거기에 외국인근로자센터까지 같이 해서 여기에 지금 법인에 위탁을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 지금 건가다가센터 자체에서 다시 그러면 위탁을 따로 받을 수 있는가 법인과 상관없이 받는 건가 아니면 건가다가 지금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위탁을 주는 건가 그거를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법인에다가 주는 거랍니다.
정현주위원장
법인에다가 주는 거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지금 현재 보통에 건가다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이 위탁법인체로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인제 적정하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위탁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게 정확하게 있어야지 안 그러면 센터에서 다시 뭔가 위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7. 여수시 동여수노인복지관 및 동여수노인복지관분관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동여수노인복지관 및 동여수노인복지관분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갑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 이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동여수노인복지관 및 동여수노인복지관분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서 수탁자의 공개 모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공개모집을 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수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니 꼭 우리 노인장애인과 뿐만 아니라 꼭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의회에서 많이 동의절차를 거치는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유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왜, 이유가 있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위탁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성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성가평가해서 66점 이하일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대부분 보면 66점 이상을 맞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이 아니고 기존 수탁자가 위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어디에가 그런 조례 내용이 있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규정이 그리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연장이 아니잖아요. 재 위탁이 아니잖아요, 위탁하는데 5년이 끝나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사회법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법이 자꾸 바뀌어버리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근데 제가 못 본 것 같아가지고, 그 내용을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걸 제가 서면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예, 주세요. 아니 왜냐면 이렇게 틀림없이 하게 돼 있는데 못 본 것 같아서, 많이 제가 위탁을 봤거든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평가를 해가지고 그 점수 이하일 경우에는 공개위탁을 하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있잖아요, 이것도 매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우리 각 복지관이나 그 운영하고 있는 데서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우리 시로 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보고되었던 것들 있잖아요, 올해 것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올해 것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작년 것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작년 것만요, 올해 건 아직 안 했고
갑태
문갑태위원
다는 필요 없고요 그 양식대로 해가지고 주시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작년 것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되는지를 일단 알거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복지관이 두 개 있는데 그럼 동여수복지관 하면 되시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동여수복지관 것 말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주시면 만족도를 보고 제가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아까침에 말씀 과정에서 우리 원도심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참 우여곡절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여수시 사업 때문에 17채가 다른 쪽으로 가셔야 돼요.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요 마이크 좀 가까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열여섯 분은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보상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각 가정 해당 가정에다가 그걸 보낼 겁니다. 귀 가정은 토지가 얼마고, 지장물이 얼마 보상 평가가 됐다 이것을 다음 주중으로 보낼 것이고 다만 한 집만 지금 집을 못 들어오게 해서 그 집만 지금 현재 조사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집도 계속 설득을 해서 보상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원래 그 계획이 내년이지요? 원래 계획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계획은 23년 4월
갑태
문갑태위원
23년 4월입니까? 제가 앞전에 회의할 때는 하여튼간 올해 말까지 어찌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됐군요. 왜냐하면 그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원도심에 사신 분들이 지어진다고 하니까 언제 지어지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진척이 많이 됐습니다. 8월 달까지는 보상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저도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원도심 노인복지관이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면 지금 여수 운영하고 있는 동여수 노인복지관의 분관은 계속 운영이 되는지 어떻게 폐쇄하는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도심이 개관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거기는 상실이 되지요.
정현주위원장
분관은 상실이 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보건소에서 그 분관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보건소 건물을 임시로 지금 쓰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과 동시에 자동폐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분관에도 7명 정도의 종사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동여수 노인복지관으로 복귀를 합니까? 아니면 원도심 노인복지관 쪽에 흡수 운영이 됩니까?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이제 그분들도 직업이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장
그렇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또 저희들도 그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야 되니까 누가 위탁을 받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저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이 분관 이 폐쇄와 맞물려가지고 원도심 노인복지관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런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같이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동여수노인복지관 및 동여수노인복지관분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8. 여수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심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영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856호 여수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건강에 관련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스스로가 많이 체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과가 그래도 여러 모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서 많이 지역사회에서 화두고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혹시 이게 가능한지 제안을 드리고 여쭈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현재 민간 체육시설 이용료는 최대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저희 여수시에 하고 있는 체육 관련된 시설들 있잖아요. 테니스코트장, 보조축구경기장 우리 마을에 있는 진모지구에 있는 그런 체육 관련된 곳들 망마체육 그다음에 우리 진남체육관 이런 곳에 어느 정도 동아리나 개인이나 이용을 할 때 장기 기증에 관련된 것은 몇 프로 할인해 주고 있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체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내가 비만이 아닐지라도 내가 어느 정도 내 몸이 어떤지를 확인한 사람들은 쿠폰이든 1회 뭐 이용을 뭐 감안해 주는 그런 연계는 안 될까요? 혹시. 이게 꼭 예산이 들지 않아도 우리 여수시 거기 때문에, 제가 한 예로 조금 서글픈 이야기를 들은 게 뭐냐면 동아리에서 특정한 그걸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는데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비용이 비싸니까 장기기증 서약을 한대요, 할인받기 위해서.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본인의 운동도 챙기면서 차라리 우리 보건소하고 건강증진 우리 과하고 그냥 협약을 해 가지고 동아리 팀이든 개인이든 어느 정도 일정한 목표가 달성이 되면 1회 할인권을 주든 아니면 어느 정도 할인권을 주는 이게 더 양심적이고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고민 한번 해서 우리 체육지원과하고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으면 우리 거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에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 이게 좀 제 이야기 듣고 이게 과장님 어떻게 멀리 보고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좋은 생각, 저희는 일반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성미의원
연계해서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연계해서 체육지원과와 협의해서, 또 여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또 건강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의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설들을 좋게 리모델링 하고 새로 신축했으나 혹시라도 이런 혜택이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동아리 팀들끼리 우리 한번 으쌰으쌰 이번에 한번 해 보자라고 하면서 할인도 받고 조례에 의해서 그거 조금 혜택이 되면 돌아가면 훨씬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늘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해 주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의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가 조례하기 전에 지금 올해 본예산이 잡혀 있었고 또 추경에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죠?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 통합건강 증진사업에 해당되는 거라 지금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꽤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조례를 만들기 전부터 이 사업은 계속 했었어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주로 걷기를 주로 하는 거죠? 걷기.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걷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비만을 감소시키는 그런 쪽으로는 저희가 그 민간시설에 지원해 주고 그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이제 우리가 여수시에서 전에부터 하고 있던 것은 생애주기별로 해 가지고 어린이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성인, 노인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제 걷기라든가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지금.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죠? 걷는 그 방법이 다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회당 4만원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뭐 여러 번 해도 계속 주는 거죠? 이 4만원 이 부분은.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매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하고 또 한번 참여하고 몇 번 그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1년에 3개월씩 두 번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걷기 말씀요? 예, 걷기는 그때그때 참여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한 사람이 몇 회까지 참석하고 그런 기준도 있습니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 제한은 없고?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7조 4항에 보면은 체육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90 이 부분까지 했는데 우리가 그 개인 체육시설이 그 가격이 다 안 틀립니까? 그러죠?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A체육관이 월 10만원이면 100분의 90이면은 9만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이거 달성했을 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단 금액은 지금은 이제 100분의 70에서 7만원으로 한도를 정해놨고요, 향후에 10분의 9로 해 놓은 것은 향후에 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은 이제 한도가 7만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고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100분의 90 이 부분도 체육관마다 고급시설이 있고 시설이 안 좋은 데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죠?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100분의 90 조례를 하더라도 그 세부적으로 먼저 금액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시설이 좋은 데는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일반 A급의 체육관하고 동네체육관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가령 지금은 한도액은 7만원이고요 100분의 70이니까 만약에 한 달에 10만원을 받는 이용시설이다 하면 7만원까지 할 수 있고 만약에 8만원, 한 달에 이용료가 8만원이다 하면 5만6천원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분의 90은 체육관 아까 매달 이용료가 틀려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그 안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정확히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100분의 90으로 해 놓은 이제 다음에 혹시 초고도 비만자들을 또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그분들을 끌어내기 위한 지금 그런 방편으로 지금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뭔 이야기냐면 체육관이 월 30만원 받는 데가 있고 10만원 받는 데가 있고 다 틀려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랬을 때 금액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기준은 이렇게 하되 그 세부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좀 이 부분은 조율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그게 7만원이고요, 향후에 또 변경이 되면 그때 또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발 빠르게 조례 제정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탁드릴 것은 혹시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수령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또 점검도 좀 하시고 사전 예방도 잘 대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상임위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