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김행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점검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필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용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국별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진행되므로 국장님께는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선 한 해 동안에 우리 시 예산의 전체 총 세입과 총 세출을 이렇게 결산하시면서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잘 만들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결산개요에 대해서 컬러로 쉽게 일반 시민들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잘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하시면서 애를 많이 쓰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마는 이월액, 이월액이 좀 과다하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도 이 결산이 다음 예산에 피드백 되어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그 시기에 맞지 않는 사업비 예산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때 하지를 못해서 예산이 사고로 넘어가는 사고이월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의 교육을 통해서라도 가능하면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액 최소화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이나 연말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사전에 행정절차라든지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집행실적을 점검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니까 세입이 자체세입도 마찬가지고 지방세부분에 있어서 2019년이 3억16백인데 작년에 2억8천이거든요.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2019년에 3억45백인데 2020년에 2,880, 3,455억에서 2,884억 많이 줄었거든요. 물론 국가세입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여수시 만의 어떠한 지방교부세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지방세 부분하고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부분 그것을 조금 원인을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지방교부세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최대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내국세가 감소됨으로 인한 교부세가 좀 감소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조금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그런 액수보다 좀 적게 교부가 된 부분이 있어서 감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내국세 감소하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예산에, 정부에서 쓰다 보니까 예산을 지방교부세에도 영향을 받았다 그런 이유라는 말씀이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방교부세가 우리 지자체에 가장 큰 세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지방교부세를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가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지방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2,800억으로 3,160억에서 이게 한 300억, 360억 정도 줄었거든요. 2019년에 비해서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지방세 중에 저희들이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7% 됩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석유화학 업체 정유업체 영업이익이 하락됨으로 인해 가지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감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주요 원인입니다. 나머지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지금 늘었는데 지방소득세가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이 지금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완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병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에게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비비지출을 보니까 올해가 592억93백만원을 지출결정해서 587억9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예비비지출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늘어났다면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소제지구 보상 관련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늘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비비는 최대한 지출을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예비비는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비비지출은 코로나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를 남발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예비비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총괄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저희들도 최대한 시급하고 긴급한 사항에 지금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고요 사전에 또 예비비 집행하기 전에 또 그 관련 건 관련된 상임위원회 또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기 전에 총괄을 하는, 예산 총괄을 하는 부서에서 그 판단을 먼저 해 주셔야 돼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데 동의 안 하기가 또 입장이 난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그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통제를 해 주시면 좋겠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의회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안 해 줬을 경우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어떤 이유로 승인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유나 이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출해 버렸는데, 예비비로 써버렸는데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미 지출이 됐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지출이 돼 버렸는데 의회가 승인을 안 해 주면 그 승인 못 받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것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잖아요?
김행기위원장
그렇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을 불승인할 수는 없죠. 승인은 하되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왜 불승인을 못해? 잘못했으면 불승인해야지.
김행기위원장
아니,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그 써버린 자체를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행기위원장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 썼다는 거지.
김행기위원장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승인안이잖아요? 승인안은 승인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비비를 잘못 썼다면 승인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이제 불승인에 대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 할 경우에는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들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조치가 무슨 조치가 있냐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적절한 조치를
완석
서완석위원
돈을 써 버렸는데 조치가 뭔 조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이제 그 사유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사유가 잘못 썼다라고 드러났다면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하냐고? 돈은 다 써버렸는데 담당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이제 다음
완석
서완석위원
담당 결재자들의 무슨 책임, 징계가 되나? 최종적으로 시장이구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 어떻게 되죠? 그거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불법적인 지출이 됐다거나 이렇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렇게 책임을 어떻게 지지? 시장이 져야 되나? 결재한 사람들 담당 과장까지가 책임지나?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건 만약에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됐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징계절차를 거치면 될 것 같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랬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징계 책임자를 어디까지를 보냐고? 과장?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것은 그 절차에 따라서 정리가 되겠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그걸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가지? 시장 가야 되겠네? 시장
김행기위원장
그 부분은 따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따로, 왜 그 얘기를 그렇게
김행기위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이 안 되면 불승인 되면 법적책임이란 게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웃음소리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정치적 책임이라 한다면 징계라든지 이런 법적책임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엄격하게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불승인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업무를 제대로 못했냐 하는 정치적 그런 거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책임에 대한 것은 현행규정에 없습니다. 분명히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자,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법적으로는 안 돼 있더라도 어떤 선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내부기준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승인을 받지 못 하고 예비비의 지출 그 취지에 어긋나서 승인을 받지 못 한 사항이 있다면 그러니까 직권남용이지. 직권남용으로 걸리겠지. 직권을 남용해서 예비비를 마음대로 써버린 것 아니에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회계절차상 집행절차상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회계 관련 감사나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징계절차도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불법적이거나 절차상 문제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들 그 관련된 절차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비비가 만약에 불승인이 된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 시정부에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를 써야 될 그 사유들이 있잖아요? 예비비를 재난이나 긴급한 사항, 전염병이나 이런 데 쓰라고 예비비를 해 놨는데 그렇지도 않은 데 썼다라고 한다 해서 승인을 받지 못 한다면 직권을 남용해서 예비비를 쓰지 않을 데 썼다, 그건 직권남용에 걸린 것 같은데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비비의 사용의 방침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긴급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 필요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시급을 요한다는 내용에 어떤 객관적 기준을 잣대로 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통을 거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출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예산은, 예산은 법이잖아요? 예산은 다 승인받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를 놔둔 것은 아까 전염병이나 재난이나 말 그대로 긴급하다고 했을 때 쓰라고 해서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쓸라면 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승인 받아서 쓰는 건데 그러지 않겠냐?
김행기위원장
자, 국장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부지 정리를 1억6천만원을 썼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예비비로 쓸 사항이냐 이런 얘기지. 한 예로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그때 당시도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갑론을박 논의가 있었고 나름대로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추진하는 걸로 정해졌기 때문에 예비비를 시급하게 썼던 부분입니다. 세트장이랄지 또 영화촬영 일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보십시다. 진모지구 영화세트장을 영화사가 영화제작사가 그걸 사용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온 것인데 그러면 우리 시는 사용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되면 사용하면 자기들이 해야지. 왜 우리 시가 예비비를 쓰냐 그 말이지.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한 사항까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 예산편성 과정이나 또 심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추진이 되는 걸로 정리가 돼서 세트장 건립이나 또 영화촬영 일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보십시다. 임대자가 부지를 임대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부지를 정리해야지 왜 시가 해줄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 줘야지 이 예비비를 갖다가 쓰냐고 그 말이지.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그때도 해당부서하고 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뭔 정리가 돼?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 국장님들 계시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당초에 영화세트장에서는 상하수도시설? 상하수도시설을 우리 시가 해 주면 자기들이 뭘 한다 했더라? 도로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예산이 상하수도시설을 해 주는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랬잖아요? 3억인가 얼마를 예산을 세워 줬다고. 도로부분인가 그것은 안 해 줬고 의회에서 정식예산을,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줬어.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그러면 그걸 바꿔가지고 해야 될 텐데 아니 예비비를 갖다 이걸 썼어요. 정리 작업을, 이게 예비비로 쓸 돈이냐? 이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때 부분은 이따 해당 부서 심의하실 때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겠지만 그때 상하수도 부분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때 당시 영화촬영 일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주변에 부지 정비 사토나 이런 처리 부분이 시급을 요하였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건 영화사가 해야지. 자기들이 영화세트장 설립한 영화사가 하도록 해 줘야지 왜 우리가 예비비를 풀어서 해 주냐 그런 얘기지. 지금 최근에 이런 게 또 부서에서 들어왔더라고요. 경남아파트 언덕에 토사가 흘러내리니까 그것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철재를 세워서 그것을 안전장치를 할라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것을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옹벽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5천만원 더 필요하다, 예비비를 좀 쓰겠다고 동의를 받으러 왔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급하지도 않은 건데 그러면 추경에 발라 가지고 하지 그런 얘기지.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경남아파트 뒤에 절개지 무너진 부분은 우기 전에 시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정이 지금 7월 하반기 정도 되기 때문에 그전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가 비가 많이 왔는데 전년도는 안 무너졌는데 지금 뭐이 그게 필요해서 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들도 잘 판단해서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잡든지 그렇게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아니 뭐이 다시 바꿔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예비비로 바꿔서 써버리면 되냐고? 그런 문제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두 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담당부서가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미리 추경에, 본예산에 하든지 하고 제대로 하고 그런 데까지 예비비를 갖다가 풀어서 쓰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 그건 예비비의 성격에 안 맞다. 근데 그게 전례가 되면 다음에 또 그래. 그럼 예산 편성하고 예산 승인이 뭔 필요가 있냐 이런 거예요. 사업에서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아까 경남아파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허물어지고 있고 그래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1차 검토를 해서 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고 미비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옹벽을 처리하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했고 시기적으로도 할 거면 우기 전에 하는 것이 만약에 그걸 그대로 방치를 해 놨다가 더 추가로 무너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거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쓰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경남아파트가 만들어진 지가 언제예요? 30년도 넘었겠네요. 그것이 위험해서 사고가 날 정도의 그 언덕이 아니에요. 근데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해란 것이 언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참, 그러니까 예산을 만들어서 하라니까.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파악을 잘 해서 그런 걸 갖다가 못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만들어서 추경을 해서 해야지 그런 걸 가지고 아, 그럴 것 같다 그래 가지고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무너졌다면 재해로 맞아. 무너졌다면 재해로 맞습니다. 근데 무너질 것 같다 해 가지고 예비비로 써버리냐? 쓴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나올 것이다. 예산을 세워서 하지.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관련 해당 부서 전문직들이 충분히 현장을 보고 검토를 했고 예측이 된다면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당초에는 왜 그러면 예측을 못 했어요? 그러면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아니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니까 그렇게 예측을 한 거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무슨 얘기요? 지금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답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철재를 해 가지고 그 철망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 고속도로 같은 데도 다 그 시설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로 하자고 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근데 바꿔 가지고 옹벽으로 하자고 하면서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지. 그러면 그걸 예비비로 쓴다라고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까 진모지구 이런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만들어서 하라고. 예비비에서 쓰지 말고, 예비비로 쓰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이런 것은 얘기를 해야 돼요.
김행기위원장
아까 우리 서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아까 경남아파트 관련해서도 그게 수년 전부터 해 왔던 거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갑자기 또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겠다 이런 걸 보면 예비비 성격에 약간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 지적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중의 하나, 같이 국장님들 다 이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지적된 내용이 집행이 부적적절하다는 내용이 축제예산 집행 내역이나 축제예산, 코로나로 축제가 다 취소됐는데 어느 축제들은 전부 취소를 해서 집행을 안 했는데 지금 일부 축제 예산들을 썼어요. 변칙적으로 축제를 안 했는데 변칙적으로 썼어. 이게 지적이 됐다고 이게. 그러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지 않도록 총괄부서에서 좀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게 감사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감사과정에서도 문제가 나왔는데 축제예산이 있다고 해 가지고 축제를 못 하는데 그걸 다른 데다 전용을 해 가지고 축제 행사가 아닌 어떤 보존회 리모델링, 거북선보존회 리모델링사업으로 썼고 축제를 안 하고 과거 화보집을 만들고 뭔 상품권을 사다 주고 축제도 안 했는데 이렇고 총액의 전체적으로 3억 얼마 이거 앞으로는 올해도 또 틀림없이 코로나 때문에 연말까지 축제들이 많이 취소될 텐데 행사를 안 하면 취소되면 축제예산을 쓰지 말고 그런 것 가지고 코로나 재난기금을 쓰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감사에도 지적됐지만 결산에서도 지적됐네요. 그러니까 좀 두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잘해서 올해 축제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혈세가, 축제추진위원회들은 뭐 써볼라고 하겠지. 그러나 그걸 잘 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완 국장님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병완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별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김용필 행정지원국장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해당 업무 과장님이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 62쪽부터 73쪽까지, 157쪽 세출은 178쪽부터 195쪽까지, 354쪽부터 355쪽까지, 예산의 전용은 449쪽, 예비비 지출은 463쪽부터 464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375쪽부터 380쪽까지, 기금은 479쪽과 495쪽부터 496쪽까지, 성과보고서는 739쪽부터 756쪽까지, 905쪽부터 906쪽까지, 919쪽부터 952쪽까지, 1214쪽부터 1215쪽까지, 첨부서류 보조금 집행현황은 90쪽부터 96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 찾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야 잘 집행을 했다고 보고 결산도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이 성과목표에 보면 TOP성과관리시스템 부서 평가평점이 목표달성을 못 했거든요. 이게 목표달성이 안 되면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이제 결산서 상 성과보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성과지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273개 정도 돼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처음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성과계획서 제출을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성과가 달성이 안 되는 건데 이번에 보니까 성과달성은 보니까 지금 184개 지표는 달성이 됐고 89개 지표가 지금 100% 미만이 되니까 그게 달성이 안 된 걸로, 아예 안 된 게 아니고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근데 이건 평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이걸 참고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찌 됐든 예산보다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달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걸 가지고 부서별 업무능력 평가라든지 또 개인별 업무능력 평가를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달성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쉽게 좀 가지 않아서 이건 100% 자동적으로 시스템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고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평점이 나오고 평가가 되는 건데 이게 달성이 안 됐다고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잘못 기입이 된 건지 달성을 했는데 미달성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을 이번에 하면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TOP성과관리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 죄송합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모른 내용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페이지 저도 지금 보면서, 아니 저는 그러면 하나 더 다시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달성목표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이건 달성이 안 된 거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게 체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예산인데요, 보면 지금 진남 저희들이 배드민턴 전용구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 예산이 95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일부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당초에 토목공사 하고 나서 건축공사 하고 계속 이렇게 사업이 이어져야 되는데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2차 건축공사가 지금 추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못하니까 성과달성이 안 되는 것으로 좀 미흡한 걸로
용진
고용진위원
전체 배드민턴구장이나 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용진
고용진위원
이렇게 액수가 나온 거고 우리가 지역별로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나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아, 그러죠.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큰 것 때문에 이월되고 명시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안 된 걸로 나온 겁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체육행사 같은 게 코로나 상황으로 취소가 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안 되면 성과평가에서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신속민원 현장처리 기동대 운영 횟수 이게 잘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성과달성이 안 됐네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신속민원?
용진
고용진위원
아 이거 보좌기관이구나. 아따 오늘 헷갈리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고용진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배드민턴구장이 이렇게 성과달성이 안 됐다고 보는데 그럼 이번 추경에도 또 안 됩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아니 이번 추경에는 일부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지금 균특예산이라든지 그런 예산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확보를 해서 어쨌든 간에 추경에는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어중간히 조금 5억, 10억 줄라면 하지 마버리고 아예 성과달성 마이너스 돼 버리게요, 줄라면 많이 줘 갖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고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입니다. 김병완 기획경제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해당 업무 과장님이 보충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 74쪽부터 86쪽까지, 세출은 196쪽부터 214쪽까지, 예산의 전용·이체는 449쪽과 453쪽부터 454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46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397쪽부터 402쪽까지, 기금은 483쪽, 488쪽, 493쪽, 494쪽, 500쪽, 507쪽, 513쪽, 514쪽 성과보고서 757쪽부터 775쪽까지, 955쪽부터 990쪽까지, 첨부서류 보조금 집행현황은 97쪽부터 112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위원장님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총무과에 인사팀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TOP성과관리시스템 이걸 만든 목적이 뭐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각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그걸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그걸 최종 평가해서 그 내용을 인사라든지 이런 쪽에 반영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인사에 반영하고 부서별 평가라든지 개인별 업무능력을 평가해서 그 평점에 따라서 인사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일부 반영이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이게 지금 목표달성이 안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건 자동적으로 자기가 초에 내 목표를 올리고 업무별 목표를 올리고 연말에 자기가 이렇게 기재를 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아닌가요? 이게 어떤 취지에서 이게 달성이 안 된 걸로 나온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게 달성이 아예 안 됐다고 표기됐다는 건 제가 이해를 좀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이건 제가 봤을 때 100% 달성이 돼야 되지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목표달성이 100% 다 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그걸 나중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00% 달성된 것도 있고 90% 달성된 것이 있고 그래서 그 평가 종합정리를 해서 평점을 내서 인사에 일부 반영을 하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건 지금 부서별 평점이 성과에 대해서 100% 점수가 평점이 100%가 안 됐고 내부적으로 90%, 80% 미달이 되어서 하는 거고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문제는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좌기관 소관입니다. 이근철 시민공감담당관님은 대표로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기관 3개 부서 결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 59쪽부터 61쪽까지, 세출은 173쪽부터 177쪽까지, 성과보고서는 731쪽부터 736쪽, 911쪽부터 91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좌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소관입니다. 김학섭 관광문화교육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해당 업무 과장님이 보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교육국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87쪽부터 94쪽까지, 세출은 215쪽부터 237쪽까지, 예산의 전용 450쪽부터 451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463쪽부터 464쪽까지, 기금은 492쪽과 512쪽, 성과보고서는 779쪽부터 787쪽까지, 993쪽부터 1020쪽까지, 첨부서류 보조금 집행현황은 112쪽부터 123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성과지표 683페이지에 보면 테크니션스쿨 수료생 취업률이 목표달성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기사를 보면 3개월 만에 10명 중 9명이 취업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근데 달성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지금 예산이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글쎄요, 학생들의 문제점이기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어떤 거기에서 기인하지 않는가 이리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 50% 가까이 지금 취업률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많이 흔들어놓고 또 거기에 우리 지역도 많이 위축이 돼서 아마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그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지금 저희가 2010년도부터 이 테크니션스쿨을 운영해서 지금 한 500명 정도 취업이 됐는데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설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에서 취업률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테크니션스쿨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신가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일단은 학부모 입장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설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거기에 따르는 비용들이 별도로 아마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러나 우리 TS는 사실 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의 차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정보의 차이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테크니션스쿨 운영을 하면서 메이저기업, 산단에 입주한 메이저 기업의 인사팀장급을 저희들이 또 간혹 이렇게 좀 초빙을 해서 교육도 좀 하고 최근 취업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설 학원에 비해서 TS가 좀 떨어진다는 말씀은 제가 조금 그건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2010년부터 쭉 TS를 운영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노하우가 많이 좀 쌓여있고 또 우리 산단 쪽에서도 인식이 그리고 우리 TS출신들을 그렇게 아주 그냥 좋은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 사실 사설로 운영된 곳도 취업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자리는 그대로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비가 들어가고 정보력이 부족하다는데 사실 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정보력도 우리 시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분들보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좀 개선해야 된다든지 저는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멈춤에 대해서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취업률이 다소 저조했다라고 하시지만 사설로 운영되는 곳도 취업이 됐다는 것은 일자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TS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정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진들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막연히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선호해서 거기 자리에 앉혀서 그분들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어떤 규정을 딱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정말 적절하신 분이 와서 인사가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의 요즘 트렌드와 맞게끔 교육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들을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성과 달성이 안 돼서 제가 보다가 그 부분은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사실 그러나 우리 TS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롯데그룹, GS그룹 그래서 거기에 취업이 언제 어느 시기에 있고 또 그 회사에서는 어느 자격증이 필요하고 또 다 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라든지 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 어느 기업을 희망하느냐? 또 자기의 전공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격증이 유무가 또 달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 조사를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조금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사설학원이 어느 사설학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설학원은 저희들처럼 TS처럼 이렇게 맞춤형으로 하고 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고급정보를 좀 가지고 학생들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예산이나 정보력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가 전혀 뒤떨어지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또 거기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 나와서 또 교육기관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그곳이 시가 운영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움직이다보니까 거기가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주변에서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건 사실 모르겠어요.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시가 충분히 정보력도 앞서고 예산에 대한 사용도 적절하게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프로그램에 맞춤형도 좋지만 프로그램에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니션스쿨 교육은 우리 시에서 정말로 의욕적으로 하는 교육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의 등용문으로서 대단히 거의 성과를 비롯해서 거기에 희망을 많이 걸고 있는데 성과가 조금 미약하다 그러면 우리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관광문화교육국에서 좀 더 분발하셔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교육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재호 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관광과장 정재호입니다. 여수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에 의거해서 2021년 관광과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보고】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예비비는 2억6천인데 전액 인건비로 사용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방역관리요원 28개소에 75명, 1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해서 2억6천을 전액 집행을 하셨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전액 국비죠?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예.
김행기위원장
그런데 그 인원수와 28개소 75명인데 이거 배치해 가지고 우리 시가 더 필요한 방역, 그런 데 더 필요한 데는 없었습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이게 목적이 문체부사업으로 관광지 방역관리요원으로 딱 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과목도 역시 인건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용 목적에 맞게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해서 이렇게 인건비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 국비 전액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이거 외에 방역을 위해서 추가로 더 필요하고 또 아까 2월까지로 했는데 그 이후도 코로나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그것은 우리 시비 예산을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지금 4월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강하게 문체부를 통해서 지금 계속 요청을 해서 4월까지는 추가적으로 또 전액 국비를 1억42백만원을 받아서, 추가받아서 4월까지는 다 국비사업으로 완료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또 5월 6월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수차례 도를 통해서 문체부에 국비 전액을 계속 해 주라 그랬더니 이건 여수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라 특정한 시만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사업을 만료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우선 긴급히 지금 5월 6월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다만 개소 수를 좀 이제 그 민간시설은 좀 자제를 하고 공공시설 위주로 해서 지금 27명을 13개소에 27명을 지금 배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인원이 개소 수하고 인원이 3분의 1로 줄어버렸네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앞으로 문체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더 지원은 불가하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그건 확정적이고 재난기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7월부터는 아마 추경예산에 일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해서 아무튼 국비가 다 소진돼서 그것은 불가하더라도 우리 시비를 반영해서라도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이 사업은 계속 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 관련 예비비는 국비로써 전액 100% 인건비로 다 사용하셨다. 그 부분은 잘 하신 걸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요,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뭐 적절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정부 지침사항이라서. 그렇죠? 지원사업이죠? 그런데 우리 시설별 배치현황 이건 우리가 선정한 거죠?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관광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까도 말씀 과장님도 하셨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우리 인원이 배치가 되면은.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똑같습니다. 입구에서 동일하게 열 체크하고 그다음에 손 소독제 쓰라고 그러고 열 체크는 필수고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 여부, 착용하면 입장, 안 하면 불입장 이런 것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디오션 워터파크 2월 달에 개장을 하나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2월 달에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 개장을 안 하잖아요? 워터파크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때 했습니다. 단계가 그 용도가 있대요, 수영장만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앞에 물을 (청취불능) 이것이 단계마다 다 정부지침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2분의 1 입장, 뭐 3분의 1 입장 뭐 이거 이때마다 했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했으니까 배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수영장은 운영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이분들 앞에 그런 역할들은, 민간인들은 본인들 인건비를 대서 해야 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이분들이 우리가 가서 이렇게 인력을 배치해 주면 저희들한테 모든 걸 맡기고 자기들은 다른 인력에 하는데 어차피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내는 민간기업이잖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런 인력들을 배치를 관리인원을 배치를 하라 하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국비로 내려올 때는 관광지를 다 민간 공공 관계없이 하라고 그래 가지고 문체부 지침에 따라서 배치를 됐는데 이제 재난관리기금으로 되면서 3분의 1로 줄었지 않습니까? 민간시설은 거의 배치 않고 다 공공시설에만 배치를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배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더 필요하지, 이것보다는 여기보다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하실 때는 좀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또 배치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물론 국비예산이 내려오니까 다 이게 소진한다고 해서 불필요한 데 배치하지 말고 직접 필요한 데 배치하고, 반환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하여튼 배치에 대해서 좀 장소는 좀 적절하게 하시고 인원 이 역할도 좀 이렇게 관리감독 식으로 가야지 이게 주가 돼서 저희들이 앞에서 하고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민간시설은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어려운 시절에 참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배치를 하실 때 위치 선정은 정해 주신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오동도 같은 경우에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주말마다 점검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어디서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입구에서 합니다, 입구에서.
덕희
민덕희위원
입구 어디서 하는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이렇게 천막 쳐가지고 이렇게 오면 통로 입구에 딱 따로 만들어서
덕희
민덕희위원
다리 건너기 전에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입구에요.
덕희
민덕희위원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아, 다리 건너가지고요, 다리 건너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건너기 전에 체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고생하시는 것 알거든요. 그런데 한번 과장님 체크 한번 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애로사항이라기 보다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오동도는 지금 오동도 관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인력만 배치해 주고 관리는 거기서 하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그 점을 과장님께서 한번 주도적으로 점검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저도 보충질문 좀 하겠는데요, 낭만포차는 어디서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낭만포차 같은 경우도 지금 관리감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인력만 배치해 주고 관리감독은 다 공공시설은 그 해당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장소가 어디서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낭만포차 입구에 가면 있습니다. (청취불능) 있고.
경철
정경철위원
뻥 뚫려 있잖아요? 낭만포차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아니요
경철
정경철위원
어디 쪽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두 쪽에, 저쪽하고 다리 밑에 하고 이쪽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주말에는 그쪽에 관광객들도 많고, 엄청나게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아니 이제 거기가 들어오는 입구가 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두세 군데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지키면서 보고 체크를 다 하거든요.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데 제가 가끔 가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신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지금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포차는 12시까지잖아요? 그 이후 10시 이후로도 많이 있는데, 관광객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건 그 이후는 기간제근로자가 인건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10시 이후는.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데 이 낭만포차는 저도 이제 가끔 그 옆에를 왔다갔다 하면은 여기 배치인원도 그렇고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분에 비해서 배치 인원도 지금 잠수정보다 좀 적은데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4명 있습니다, 4명. 현재는 2명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여기 배치는 인원수에 대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저희들이 오동도도 마찬가지고 그 인원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국비 때는 정말 전액 국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수를 했기 때문에 네 명씩 지원해 주었는데 이제 시비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명 최소 인력을 주고 나머지는 그 과에서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과에서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하여튼 낭만포차는 그 과에서 점검을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건 제가 시스템을 (청취불능)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리고 북한잠수정은 세 분인데 현장점검은 뭐 하시는 분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두 분이 아까 고용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두 분이서 민간시설 위주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시설은 방역요원들을 배치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안 해도 자체적으로 방역요원을 써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두 분이서 매일 돕니다. 그 점검인력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잠수정은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사실상 한 명만 있죠.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분이나 오십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잠수정요? 때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평균적으로 연평균 한 20명 정도 옵니다. 그런데 평균으로 보면 그러고 또 많을 때는 백 명 이상 올 때도 있고 최근에 군부대 1대대에서 오니까 기수별로 와가지고 한 80명인가 90명 왔더라고요.
경철
정경철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배치 인원을 좀 조정할 것은 조정을 좀 해서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작년에 국비보조금에서 불용액이 2억6천만원이 남았었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가 2억6천만원을 예비비에서 다시 빼 썼다 그런 이야기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도에서 공문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본예산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남은 것을 이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월을 못 시키고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공문이 늦게 와서 할 수 없이 예비비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그걸 국비로 집행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로 2억6천만원을 예비비로 지금 편성해 놨다가 이 예비비를, 예비비 중에서 2억6천만원을 썼다는 것 아니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월분까지 됐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 2억6천 자체가 이월분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3월부터는 뭔 돈으로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추가로 저희들이 시군에 남아있는 것도 있고 막 또 도에다가 국비를, 컨트롤, 전라남도 국비 컨트롤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따로. 그래서 받은 금액이 1억 지금 추가로 아까 보고드린 1억7천만원 정도, 4천 정도를 다시 또 추가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1억4천만원 그것 가지고 5월까지 쓸 수 있는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4월까지 완료했습니다, 4월까지.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5월 달부터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5월 6월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했더니 전국적인 상황이라 여수만 특별히 국비를 줄 수가 없다. 문체부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단 그 인원을 축소하면서 공공시설 위주로 배치하면서 5, 6월 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6월 이후에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7월 이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 이후는 공공시설 위주로 최소화하면서 할 수 없이 추경에 그 인건비를 편성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5월 달부터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 시비로 하는데 지금 재난기금으로 좀 쓰고 7월 이후는 추경예산을, 추경을 세워서 한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시비 전액이다 이런 이야기죠?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자, 이렇다면 이 배치를 이제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민간시설들 민간인들이 해야 돼.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민간은 일체 안 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호텔이나 식당들 저 마트들 다 자기들이 하고 우리 식당도 우리가 하고 다 하는데 뭔 놈의 이런 데다가 다 주냐고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또 아까 이 배치도, 관광지 배치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쪽에 사람을 더 배치하고 적게 오는 데는 적게 해야 된다. 이거 보자고 지금, 북한잠수정 같은 데도 3명이나 필요 없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아, 거기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아까 정경철위원한테 설명드렸는데 사실상 거기 두 사람이 그 점검반입니다, 점검반. 뭐냐면 민간시설은 우리 관리자가 배치 안 되기 때문에 민간들이 과연 방역을 잘하고 있는지 이걸 매일 그 두 사람이 체크를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런데 반잠수정에다가 그 배치를 그렇게 해야 되나?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편의상 인력만 배치를 했지 사실상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반잠수정에 배치된 걸로 돼 있지마는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다른 데도 다 보고 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전체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을.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데다 배치시켜야지 왜 그리, 그다음에 하멜전시관도 네 명이나 있어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전액 국비 내려올 때는 그때 75명 74명 그럴 때는 2명 있었습니다. 2명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기간제 근로자가 원래 그 관리자만 하고 있고 배치 안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보고서 보면 2월까지 4명, 3월에 3명, 4월에 1명, 5월에 1명 그러구만, 뭔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게 단순 그 입구 출입구 하나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안 온 데는 혼자나 또 둘이나 이렇게 배치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를 다른 데 인력을 좀 주고.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7월부터는 시비니까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돌산공원 같은 데 저런 데 어떻게 하냐고, 배치를 시키냐고. 실내로 들어오는 거나 선착장에서 배를 타는 거나 이건 통제가 되잖아요? 줄을 서니까. 공원같은 데는 어떻게 해?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지금 공원은 배치 안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렇게 됐다니까, 지금 보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옛날 그때는 요청이 들어와서 초창기에는 숫자가 많으니까 했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게 잘못됐다, 이제 앞으로 그런 것 하지 마란 말이에요. 실제로 방역을 하고 체크를 할 수 있는 관광시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실은 돌산에서 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집단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배치를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 많은 사람을 (청취불능) 어찌 해 보냐고,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하화도 선착장 조발도 마을 입구 이렇게 했는데 관광객이 어디가 많이 오겠어요? 경도가 많이 와, 경도. 골프 치러 오고. 경도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경도에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경도에 엄청 들어와. 골프 부킹을 못할 정도로 들어와. 평상시도 관광객들 오고. 그러면 경도 같은 데도 아까 다른 선착장 같이 저 입구에서 내려서 하든지 아니면 앞에서 하든지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경도는 저희들이 안하는 것이 유람선을, 도선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담당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서 안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안 하고 있다고, 저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걸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도 체크를 해서, 도선이 2개여, 주민들이 하는 것이 하나 또 업체에서 하나 미래에셋에서 하나, 미래에셋에서 하나인데 배에서 체크를 해 주든지, 배에서. 배에서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배가 크니까. 차도 배에 들어오면은 차가 정지를 하니까 문 열고 해볼 수 있고 또 걸어온 사람도 배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그 주민이 하든지 업체가 하든지 하고, 아마 주민은 뭐 자기들 부담해서 안 할 거예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우선 급하면 점검반이 점검이라도 좀 철저히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 데는 배치를 시켜서 좀 해 보라는 이야기고, 이걸 전문적으로 (청취불능)해 보십시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재호 관광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1차 회의 때 논의하다 보류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주민 징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부에서 제출한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비교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주민 징수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고 6월 10일과 11일에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1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