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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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재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제252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한 후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9일 동안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최종 감사결과는 6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기관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계공무원 및 사무 관계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해당 부서 및 기관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중심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3일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원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좋은 소식이 들어왔더라구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에코마을 사업을 경기도에 공모해서 최우수인가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일반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상, 그러면 60억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번에 보고받을 때는 최소 금액보다는 많이 예산을 확보하신 거네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기대만큼 많이 확보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에코마을 사업을 집행하는 데 추가로 더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거나 그런 것은 있나요? 60억 정도면.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총예산 사업비는 98억원인데요, 지금 60억원을 확보하고 추가로 지역균형 뉴딜에 공모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방음터널이라든지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사업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고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그 내용을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국도비 신청 관련해서 217페이지 쭉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국도비 확보를 많이 했어요. 2019년에는 중앙부처랑 경기도에 신청한 것은 한 500억 정도 되고 그중에 441억원 정도 확보를 하신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19년도 그렇고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우리 시 행정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개 사업들을 자구노력이나 지역 국회의원, 그다음에 도의원 이렇게 해서 많이 확보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약간 궁금한 것은 19년이나 20년이나 이렇게는 우리의 자구노력도 많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하고 협업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예산을 확보했던 것 같은데, 2020년에 들어와서는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자구노력이라든지 정책공모라든지 이쪽으로 방향들이 바뀐 것 같아서 뭐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시에서 지난 7월달에 지역 공모 관련해서 국도비 확보 관련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추진단?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추진단을 구성해서 금년도 2월에 추진보고회도 개최하고 매월마다 국도비 확보 실적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정치 협업하는 이런 게 비중이 바뀌었다, 그런 사항은 없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바뀌건 아니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항상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 또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동안 민선 7기 3년 동안 1,070억 정도 국도비 의존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까지 1,000억이 넘게 우리 시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전에 비해서는 국도비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 시 일반예산이 보통 6,000억?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6,600억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그 정도 된다고 하면, 물론 3년 동안이겠지만 1,000억이란 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나와 있는 자구노력이라는 것은 행정만 했다는 건 아니고 계속 협업하고 의정협의회나 아니면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모든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할 때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시의회 의원님 다 협조체제 하에 저희가 신청하고 확보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기획예산담당관이 현재의 조직체계로 보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기획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시의 총괄부서라고 보면 되나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사라든지 아니면 재단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어요. 위원님들께 경영실적이라든지 쭉 주셨는데 이 내용들은 우리 시가 직접 평가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평가하는 기준인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공사는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은 저희 시에서 행안부 적용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공사는 따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공사는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행안부에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시는 전혀 이 평가에 대해서는 관여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시공사는 행안부가 평가 주체기 때문에 저희는 일체 관여를 하는 건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시공사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재단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시에서 직접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평가지표라든지 내용에 대해도 시하고 협의를 하시나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시하고 당연히 협의를 하구요. 평가 분야가 사회적 지속가능 분야고 경영성과 부분,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부분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적용 모델이 내려오는데 사회적 가치 부분하고 지속가능 부분은 행안부 모델을 적용하고 경영성과 부분은 저희가 지표를 금년부터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지난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관장 이행실적 평가에 대해서 기관에서 경영평가를 환산 반영할 수 있도록 50%를 반영했구요. 그다음에 시정 연계성이나 아니면 시정발전 기여도를 20%로 지표를 개선했습니다. 기관 경영평가 지표도 사업성과 적절성이나 정책연구결과 활용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산하기관이 설립목적에 맞도록 본래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도 경영평가 대상인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산업진흥원은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으로 평가를 한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처음 평가대상이어서 평가를 해서 그랬는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아예 점수를 0점을 받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처음 연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직을 꾸리는 거나 아니면 각종 평가에 대한 지표 이런 게 준비가 일천하기 때문에, 첫 연도기 때문에 아마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산업진흥원이 개관하고 사업을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되는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년 정도면 안정화가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영평가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대표자님도 그렇고 경영 효율성이라든지 지속가능성 이런 것에 관련해서 더욱더 체계도 잡고, 또 그런 걸 위해서 조직진단도 했잖아요. 해서 조직진단이 올해 결과가 나왔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올해 조직진단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에 의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그다음에 항상 얘기 나왔던 게 체육시설이 원래 산업진흥원에 있었는데 공사로 이관이 됐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평가지표에서도 그 부분은 빠지게 되는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체육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감점의 요인도 있었나요? 산업진흥원이. 단순하게 보면.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평가지표가 그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감점 요인이 있다든가 특별히,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건 아니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고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데 산업진흥원 측에서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 경영평가에 감점 요인이 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측면보다 산업진흥원 본래의 설립목적이 체육시설 관리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체육관련 업무는 도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내년부터는, 올해 경영평가를 하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결과는 내년에 나오는 거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올해 6월 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6월 말에 나오나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구요. 제가 제안 하나를 할게요. 출자·출연기관들, 아까 물론 공사는 행안부에서 하지만, 지표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지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 줄 때 시하고 협의하신다고 했잖아요? 지표 내용에 대해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본 것 중에 우리 국가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2050년 탄소중립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을 했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국가 시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도 얼마 전에 작년인가 가입하고 얼마 전에 선언인가 뭐 하고 오셨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도 단순히 기획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앞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예로 출자·출연기관에 성남 같은 경우는 이런 경영들을 이미 실시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하고 있고. 탄소중립 선언, 그다음에 탄소중립 실천,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면 앰프라든지 이런 것 쓰면 디젤발전기나 이런 걸로 돌리잖아요, 전기를. 야외공연이나 이럴 때. 디젤을 쓰지 않고 ESS, 그러니까 에너지저장장치 이런 것들을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탄소제로 공연을 하겠다, 이런 실천과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있더라구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단순히 환경의 문제 그다음에 에너지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 군포시가 선언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계획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가지표에도 보면 그런 것들은 있어요. 지속가능에서 친환경 이런 것 했냐, 전기차 샀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점수는 별로 높지 않고. 그런데 향후에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비전이라든지 경영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중립 관련해서 지표, 지표는 행안부에서 적용 모델이 오지만 탄소중립 관련해서 저희가 지표에 반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공사도 행안부에서 지표를 만든다고 하지만 사업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상의하고 논의할 수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꼭 이 부분을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산하기관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 행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하기관, 유관기관들도 다 여기에 동참을 해야 가능한 목표거든요.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이 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표뿐만 아니고 시정업무 전체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구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만 물론 얘기할 건 아니에요. 모든 실과소에 얘기는 할 건데 그래도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 기획과 예산 관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자료를 봤어요. 우리 시가 홍보지라든지 인쇄물, 그다음에 기념품 이런 것들이 각 실과소 별로 다 따로따로 해서 홍보도 하고 제품을 구매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한다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울 것 같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부서별로,

우천

이우천위원

각 실과에서.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첫 번째는 인쇄물을 굉장히 많이 만든다, 그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5,000부만 있어도 되는데 1만 부를 만들어도 가격 차이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1만 부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5,000부 소진하고 5,000부는 예를 들어서 어디 사무실 구석이나 창고에 있다가 한꺼번에 그냥 폐기물로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각 실과소마다 보이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공무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긍을 하고 있어요. 예산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서 이런 쓸데없는 쓰레기를 더 많이 만든다든지,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앞으로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실과소에서 다 만들어요. 보면 이게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이런 것 플라스틱, 뭐 이런 플라스틱 텀블러, 1회용품 핫팩이라든지 이런 것 다 실제로는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텀블러 줘봤자 이것 잘 안 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안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을 할 때 1회용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인쇄물에 대해서 필요한 부수만큼 인쇄하고 과다하게 해서 자원낭비가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탄소배출에 관해서 다 문제 되는 것들이든요. 보면 각 실과소가 다 똑같은 걸 만들어요. 거의 같아요, 거의. 거의 일회용,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걸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더라도 우리 시가 선언도 했잖아요. 그런 것을 했을 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부터 세울 때 이런 것들을 각 실과소로 이야기를 해 주셔서 앞으로는 오히려 우리 시에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그 부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전체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가장 중요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각 실과소에 꼭 주지를 시키고 내년 예산 반영이라든지 집행에 관해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직원교육 현황을 보시면, 31페이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19년도에는 직원교육이 이루어졌는데 20년도에는 교육이 하나뿐이 없고, 21년도에는 아직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공직자 교육 같은 것은 행정자치 부서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는 혁신 디자인스쿨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첫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역량교육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교육사항이라 저희가 작년에 교육했던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부서별로 교육들이 기본적으로 짜여진 교육도 있지만, 계획된 것. 또 그때그때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19년도에는 교육이 다섯 가지가 이루어졌었는데 20년도에는 역량 강화교육, 21년도에는 하반기에 또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면교육을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급적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소통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작년도에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이 일시 다 정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년도에는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됐었고, 또 비대면으로 그러한 것도 어떠한 체계가 잡혀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교육을 할 수 없었고, 21년도에는 그래도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줌이라든가 사용해서 행사진행도 했었고 토론회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예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계획도 없고, 이러한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지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 교육이 꼭 필요한 것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대단위 교육, 집합교육은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소그룹으로 인해서 거리 두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을 제시를 해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계획을 잡지 않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구요. 부분적으로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실 계획이시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꼭 필요한 교육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리고 제가 시민 체감형 적극행정 문화정착, 이렇게 주요 업무가 있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저번에 그런 조례도 만드셨지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라고 하셔서 연 2회 추천을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포상, 가산점을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공무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설명 부탁합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을 할 때 적극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공모하는 것에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공모, 공모를. 공무원들이 공모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만 주어지냐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아, 선정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금자위원

다른 선발기준이 공모만이 아니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아, 이 지금 적극행정이요?

신금자위원

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것 적극행정은 저희 공무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공모해서 국도비를 이제 따오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또 적극행정의 우수공무원 선발기준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 뭐 제안 이러한 것들을 해서 우리 시의 어떠한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도 가점이 부과되는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번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정책공모 대상을 수상하셨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에 공모한 공무원들에게도 인센티브와 가점이 부과되는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가 7기 국도비, 아이캔 플랫폼, 가족센터 건립,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국도비 사업에 저희가 이제, 뭐라 그러죠? 수상을 하여서 국도비 사업이 추진되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 에코마을 사업도 60억 확보를 했으니까 이 사업도 진행을 추진할 것이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신금자위원

저는 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사실은 공모, 국도비 사업 공모하는 것도 당연히 가점이 부과돼야 되지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것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그 업무라든가, 사실은 새로운 것에 또 업무가 과중이 되었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 및 민원 발생 또 여기에 대한 해결책,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뭐, 조사라 하기보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의 가점이,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성과시상금이 꼭 국도비 분야뿐만 아니고 시정발전 분야 그다음에 그 대외 기관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공무원들, 이렇게 3개 분야를 나눠서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인센티브, 아마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떠한 딱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것은 아마 다양하게 제시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이 이루어졌다면 인센티브 가점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나는 공모는 안 했지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반드시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가점이라든가 인정을 못 받았을 때 오는 또, 그 뭐라 그러죠? 소외감이라든가 또 이렇게 의욕이 상실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모든 가점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골고루 또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귀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시민체감형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김귀근위원

작년 2020년도 상하반기 각각 세 명씩 해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했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우리, 지금 사례 발굴 제출이 11건이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우리 모든 공무원분들이 어떤 것들이 사례로 선발이 됐고 우수한 사례들인가라는 걸 공유를 할 텐데 제가 홈피에 들어가 보니까 각 전국에 있는 지자체 단체 적극행정 사례 제목들만 좀 많이 나열이 돼 있고, 우리 시에서 발굴된 구체적인 사례의 내용들이 좀 올라와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아, 전부 확인해서 제가 그 게시 사안은 한번 확인해서 게시가 안 돼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확인은 못 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좋은 우수사례니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그거를 다른 공무원들도 좀 보시고 체감하고 더 좀 빠르게 또 공유도 좀 잘 되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우리 적극행정 우수 소식 알림, 그 사이트 폼은 만들어져 있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김귀근위원

이 부분에 그 부분들이 좀 많이 누락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좀 반영을 많이 해주십사,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적극 우수사례가 직원뿐만 아니고 시민까지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에서는 주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공모사업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조정 공모, 법무행정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공모사업을 하셔가지고 부서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공모사업 뭐 대형추진단,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T/F팀도 구성해서 예산 확보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칭찬을 좀 드리구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공모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지만 또 우리가 31개 시군을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과연 우리가 그 공모사업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지 또 이렇게 평균인지 좀 부족한지 그런 데이터 있습니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아마 민선7기 동안 한 1,070억 정도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아마 경기도 내에서도 최상위 그룹에 위치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네, 그래서 지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이면 우리가 그 공모사업에 31개 시군을 또 따져보고 또 우리하고 인구나 면적이 비슷한 시군과의 경쟁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거의 선두라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더 이렇게 또 의회에서도 칭찬을 많이 해 드리고 또 시민들이 볼 때도 “아, 정말 우리 군포시 기획예산담당관팀에서는 공모사업에 정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T/F팀도 구성해서 정말 열심히 예산확보를 하는구나” 이왕이면 그런 부분에도 우리 적극행정에 반영해서 인센티브도 받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또 하나 더, 마찬가지로 여기 업무보고에 있지만 민선7기 공약의 84%를 지금 달성하고 있다고 하니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약이 대통령 공약이 됐든 도지사 공약이 됐든 지자체 공약이 됐든 그 임기 동안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이 무던히 노력하는데 시작이 돼서 마무리야 나중에 하지만 84% 했다는 건 열심히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끝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칭찬은 두 가지 해 줬으니까 지적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자료요청을 지금 현수막, 인쇄물, 옥외광고, 산업디자인에 대한 이 집행내역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에 현수막, 인쇄물 두 가지만 해 왔어요? 자료요청이 좀 부실한데 자료요청 할 때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렇게만 제출한 이유가 뭐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담당 부서에서 들어간, 추진한 현수막이나 인쇄물이나 광고나 디자인까지 다 포함돼서 제출했는데요.

홍경호위원

군포시에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인쇄물 제작하는 업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제가 정확히는 인쇄 동종업체가 몇 개인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위생과다 그러면 우리가 담당하는, 어디가 몇 개 업체가 있고 또 뭐 다른 과에도 우리 군포시에 어떤 회사가 몇 개가 있고 다 파악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뭐 그거 파악을 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그렇다 치고, 본위원이 이것 살펴보니까 이게 3년치를 받았는데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18, 19, 20년도를 이렇게 현수막과 인쇄물 제작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담당관님 과만 보니까 약 200건이 돼요? 200건. 자료를 보니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200건 정도가 되는데 한 업체에 거의 한 80%, 90%를 전체를 밀어줬어요. 알고 계시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왜 그런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직원분들이 일을 할 때 아마 관리가 좀,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개 업체에 많이 쏠림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쇄나 광고나 디자인 등 동종업체들이 골고루 좀, 계약이 체결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는 시의 모든 부서에서 발주되는 일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하는 게, 다른 부서의 입찰이라도 하청은 군포에 있는 업체에다 하도급을 줘서 군포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군포에 사업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될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특정 업체에다 몰아주기로 하면 이거, 저희들이 7대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하면서 말씀드렸는데도, 그럼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감사 왜 합니까? 의회는 막말로 “짖으려면 짖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시정을 해야죠, 시정.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관내 업체들이 지금 골고루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재차 지적해 주신,

홍경호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약 200건 중에 입찰은 하나도 없고 100% 수의계약인데, 일부 민원이 이런 민원도 본위원이 받아봤어요. 2,000만원이 넘으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봐야 되니까 쪼개기 예산을 밀어주기 한다, 이런 의혹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수의계약은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00만원 이상은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일상경비로 교부받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그 범주 내에서, 부서 자체 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본 위원이 전 실과소에 이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과마다 이렇게 다 얘기하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몇 과 지나가면 지겨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건수가 지금 담당관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럼 제가 행정감사 내내 이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지금 담당관님 기획홍보담당관이기 때문에 총괄하기 때문에 오늘 아마 실과소에서 경청을 할 거예요. 이게 같은 내용이라면 다른 부서에서도, 의회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공통사항이거든요. 아니, 뭐 좀 이렇게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데 많이 밀어줄 수 있어요. 그걸 뭐, 그런 일 잘하고 이렇게 해서 밀어주는 이 관계가 상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더 뭐 이렇게, 다 방청객들도 계시고 해서 더 깊이 있는 얘기는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과장님 과는 아니어도 간판 일제정비 할 때 있죠? 예를 들어 로데오거리라든가, 그때도 7대에서도 그랬잖아요. “특정 업체만 한두 군데 해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간판 하는 업체는 수십 개가 있는데 시에 그렇게 연관되지 않으면 사실 밥 먹고 살기 힘들다, 어떻게 특정 업체만 그렇게 밀어줄 수가 있느냐” 이런 지적 7대 때도 많이 했잖아요. 옥외간판 일제정비 하면서도, 그런데 이 얘기도 사실 7대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현수막이라든가 인쇄물 조그맣게 할 때는 2,000만원이 안 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민원 받은 것에 의하면, 예를 들자면 여기에 많이 나오는 상호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상호에 나온 분이 대표자가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이에요. 또 그 대표자가 회사를 또 하나 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이 사람들이 상호는 틀린데 주인은 쉽게 생각하면 아버지와 아들이든지 어머니와 아들이든지 남편과 부인이든지 회사 이름 바꿔서 시 일 다 해서 그 사람들만 잘 먹고 잘살면 여기에 군포에 이런 사업 하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습니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골고루 분배가 돼서 계약이 체결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다른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아, 거기는 시키면 일도 잘하고 또 공무원들이 신경 안 써도 척척 척척 해줘서 잘한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시키면 일도 못 하고 공무원들의 마음에 안 드는지, 일을 줘봐야 그런 시민들도 그런 업체에 있는 사람도 이 공공기관의 인정도 받고 또 발주도 받고 일도 해서 수익도 창출해서 먹고살 것 아닙니까? 줘보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잘하는지 어쩌는, 그리고 이게 가격 분석해서 제가 가격을, 가격표를 한번 쭉 하려 했더니 토털로 갖고 왔어요, 토털로. 그래서 추가자료 요청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나와 있는 그 업체의 예를 들자면 현수막에다 하나를 예를 들어 다른 데는 5만원인데 여기는 5만 5,000원 하고, 그 가격분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야 그 여기 의회에서도 다른 지금 여기 시의 발주받지 못하는 그 업체한테 가격경쟁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자료 제출하시면 안 되고, 우리 추계비용 산출하듯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구요. 수의계약 저희가 추진 시에 가급적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골고루 계약 체결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다른 건설과나 건축과 이런 데도 많이 그런 업종, 저기 틀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많은, 노란 딱지 붙인 게 몇 개입니까? 이 부서들이 전체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좀 이렇게 군포시민이 같은 업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소외받지 않도록 골고루, 10개 있으면 여기 한 5개 주고 5개는 다른 업체들 한 군데씩이라도 주면 이 사람들이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소외받지 않고, 또 고마워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아 인맥과 줄이 없으면 어디서 이렇게, 뭔 일 하다 퇴직하면, 요즘 매스컴에서 매일 보잖아요? LH. LH 보면서 느끼신 것 없어요? 이런 부분은 LH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LH에서 정년퇴직하면, 다 직급에 따라서 어느 회사에 취직하면 LH에 다니는 봉급보다 훨씬 많이 받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내가 공공기관하고 인맥만 닿으면 뭐 평생 먹고사는 데 지장 없잖아요. 그래서 담당관님, 부탁하는데 동일한 업종들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다 문 닫고 봉급도 못 주고 월세도 못 내고 다 죽어갈 때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줘야 이 힘든 시기에 함께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조그만 것부터 이렇게 몰아주기를 하면 큰 덩어리들도 지금 많이 또 건설과 같은 데 엄청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크게 수십억대 되는 거, 몇억 대 되는 것도 몰아주기를 하면 조그만 데는 다 굶어 죽어야 돼요. 아무튼 군포시 전체 예산을 사실 총괄하고 전체 한다고 해도 맞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충분히 무슨, 저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알기 때문에 부서장들 회의할 때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공공기관에서 발주되는 사업들은 그 업종들이 있을 때 골고루 배분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열심히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지만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준비하셨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쉬면서 잠깐 이야기 있었는데 우리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우리 기획, 여기 부서가 어떻게 되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이견행위원

참, 직제가 섞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사업들을 정리해서 올리면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논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우리 시가 4년 연속으로 성인지예산 정책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참 칭찬할만한 일이다, 그런데 정책평가에서는 그렇게 우수상을 받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운용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정책평가는 여러 가지 지수들, 이런 것들 놓고 하기 때문에 그 수치를 맞춰가고 하면 그런 평가는 받을 수 있어. 물론 이 정책평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허수라는 것은 아니야. 정책평가를 통해서 그것이 실례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 가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의 목표, 차별·편견 없이 모두가 인권을 동등하게 대우받고 모든 영역에서 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게 하자는 이런 것이 목표라고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목표에 얼마나 다가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저는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쉬면서 잠깐 간담회실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의 하나도 공무원들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여성공무원 수가 훨씬 더 많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정작 사무관 승진을 보면 그것에 비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신규 들어오시는 공무원들이 여성 비율이 높은데 예전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은,

이견행위원

지금도 6급 팀장급에서는 여성들이 더 많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들이 나는 우리 행정에서도 단체장, 우리 시장님에 공약사항에 성평등과 관련된 공약사항이 있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지금 갑자기 성평등 관련해서는.

이견행위원

그렇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견행위원

우리가 지금 아까도 84% 공약 이행률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거와 관련된 공약이 나는 아닌 걸로 봐요. 그래서 나는 기획부서니까 그러한 부분들 정책들을 발굴해서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행정에서부터 그렇게 가야지 대시민들을 위한 정책사업들이 그렇게 목표한 대로, 우리가 성인지, 성평등 목표한 대로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공직 내부부터, 시민사회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 실제적으로 공평하게 운영되도록,

이견행위원

예산서 보면 수혜 대상이라든가 사업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 수치들은 맞춰가는 거야, 이런 수치들은. 그런데 좀 우리가 보기에는 어거지 같은 억지춘향식으로 수치를 맞추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어.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내고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겠다, 그렇게 주문을 한번 드리는 거구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행정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나는 어제도 조례하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적극행정이 이런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규정에는 공무원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면서 전문적이고 창의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을 적극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보통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가,

이견행위원

자기 업무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한 공무원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적극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도 보고 저는 이렇게도 볼 것 같아요. 두려움 없이 해라, 대외 시민 서비스가 됐든, 아니면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에 있어서 두려움 없이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그냥 예전에 흘러왔던 대로, 예전에 선임들이 했던 방식대로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좀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공무원이 가장 업무를 추진할 때 추후 신분적인 불이익, 감사율을 항상 마음에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위원회의 조례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면책 기능, 감경 기능 여러 가지, 또 거기에 소송이나 이렇게 진행될 경우에는 또 소송비용도 지원하고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제가 좀 알기로는 민선 7기 들어서 시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인맥이 됐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됐든 해서 사업을 크게 자꾸 벌여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국비도 많이 받아오고 있고, 여러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이라든가 다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 우리 공무원 사회가 그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든 다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시장님의 아이디어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시장님 머리 터지지. 큰 줄기를 시장이 제시했다고 하면 일선에서 공무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창의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나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자꾸 적극행정, 적극행정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두려움 없이 해라, 하다가 실패도 할 수도 있고 말마따나 그렇게 하면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커버를 하잖아요, 행정에서.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예전에 선임들이 했던 것 그대로 한다고 하면 이게 뭐 행정에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 또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과장님, 부서원들과 소통 어떻게 하세요? 부서원들과 소통.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가급적 먼저 결재나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지금 낼 수 있도록 많이 들어 주고 소통하는,

이견행위원

자주 부서원들하고 그러면 미팅 이런 것들이 자주 있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지만 소통을 충실하게 하고 있지만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통 관련,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많이 직원들하고 소통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또 본인들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여러 가지 시정 시책사업이나 방향들이 제대로 올바르게 설정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저희 전체 내부 공직 분위기도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 조례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이게 부서원들하고 부서장이 소통하지 않으면 단절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부서장들이 간부회의라든가 통해서 시장님의 철학이라든가 시정운영 방침에 대해서 제일 잘 알 텐데 부서원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것들이 전달되고 그 과정에서 부서원들의 고충도 들어줘야 되고, 그래야지 부서원들이 ‘아, 나는 든든한 백이 우리 부사장이 있으니까 내가 믿고 간다’,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냐는 거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비단 기획예산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우리 전 행정이 그렇게 가야지 그것이 적극행정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또 하나는 다른 부서하고 협업은 어떻게 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 매주 월요일날 하는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전에는 일률적으로 각 부서에서 보고 형식이었는데 지금은 시정 주요 시책이나 사업 이슈, 현안사항에 대해서 서로 토론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부서 간 협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저희 공직 내부에서도 각종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문서에다가 소통계획을 어떻게 할지 보고를 상설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행정이 신뢰받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이 소통이라고 본인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공직 내부터 소통 분위기가 확산되어서, 시민들하고 또 다양한 의견 소리도 듣고 또 시정에 반영하면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소통 행정문화 확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 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제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사업부서는 아니야,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사업부서끼리는 나는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줘야 된다고 봐요. 사업부서가 어떤 사업을 가는데 이 사업이 이 사업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 한 부서로만 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연계되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연계되는 부서들끼리 계속적으로 이게 협업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사업이 제대로 정착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그렇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미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되는 것도 더디 가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견행위원

연장 선상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민선 7기 들어와서 건축설계 공모한 내역들을 한번 받아봤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견행위원

한 여덟 권이 되더라구요, 여덟 권이. 여덟 권이 되는데 설계공모 심의위원들 참여도를 제가 보면 나중에 산본도서관 리모델링하고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제가 제쳐놓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리모델링 설계는 본질이 다르니까. 그리고 복합문화센터 설계는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제발 심의위원들 바꿔라, 여기서 하지 말고 전국 단위로 놀아라, 좀 서울로 가든가 큰 데 레벨 있는 심의위원들을 좀 모셔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설계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 요구하고, 요구하고, 요구하고, 요구해서 거기는 기존에 여기 있던 심의위원들이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앞에 6개의 심의위원 명단을 보면 C모 교수는 여기 여섯 번을 다 참가해. A모 교수는 다섯 번이나 참가해. 그런데 당선작은 그들이 원한, 그들이 최고점을 준 업체가 당선됐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물론 그 작품들이 나쁘다라는 것도 아니야. 그건 나는 모르지. 그 작품이 어떤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심의위원이 그 교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서에서는 대부분이 토목부서가 아니라 행정부서니까 잘 몰라, 이런 토목설계라든가 건축설계나 이런 것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었던 그런 방식들대로 심의위원을 요구를 했을 거예요. 각 근방에 있는 대학들한테 우리 이런이런 것 건축설계를 들어가니까 심사위원 보내주세요,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거기 대학에 가면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매번.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이상한 이야기도 들어서,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고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복합문화센터는 이런 오해가 있다, 그래서 바꿨어요. 결과가 달라요, 점수 결과가. 여기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이 A에 최고점을 줬으면 전부 다 A, A, A야, 이 사람은. 그런데 마지막 것은 달라요. 점수가 A 분포가 달라. 공정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공정성 문제가. 물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 사업을 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룰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이게 잘 모르잖아, 일반행정에서. 내가 그래서 그 행정 담당 부서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건축하는 친구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라, 우리 부서가 있으니. 그런데 우리가 공공 팀이 2개가 있잖아요, 회계과에.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도 엄청 바빠. 지금 하는 것 자기 업무도 바빠서 제대로 그런 부분들을 못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찾아줘야 돼. 그래야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아요. 나는 행정에서 부서원들이 이것을 알아서 했다고 그러면 더 이상할 거야. 잘 몰라, 일반행정부서는 이런 쪽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위촉을 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와서 심사하고 그 사람들이 심사한 결과가 당선작이 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방법을 그렇게 한번 바꿔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에다가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몇 번을. “그렇게 이전처럼 하지 마라, 이전처럼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정말 안 된다”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바꿨어. 그래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설계공모 추진 절차가 있어가지고 불합리한 부분, 심사위원의 구성도 이런 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완해서 공정성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저는 건축설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다른 토목설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야. 이게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니까 공고도 부서에서 직접 내고 공모 절차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행정 공무원들이 토목이라든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행정에서 자문해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좀 공정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요구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한 것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확인할게요. 1-62쪽하고 그리고 똑같은 선상에서 1-87, 1-62의 재무적 경영성과 있죠, 1-62쪽에.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길호위원

거기 2018년도에 맨 오른쪽에 사업수지 비율이 85.56으로 되어 있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1-87쪽 한번 보세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길호위원

1-87쪽 똑같은 재무적 경영성과에 2018년도 사업수지 비율이 168%예요. 똑같은 자료인데 이게 검토가 안 된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오류죠? 그 위에 2019년도에 사업수지 비율이 3,388%로 나왔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아마 얼핏 보기에 자산분의 부채인데 이 자료가 그대로 도시공사가 파일을 받아서 작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몇 번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자료 검토하고 해서 제출하세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우리 군포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을 줬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그 용역 결과를 좀 알고 싶은데 서류가 복잡해서 알 수가 없어요. 2020년도 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경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우리 군포문화재단하고 하나가 또 어디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산업진흥원.

이희재위원장

산업진흥원하고 2개 있는데 그 교수님들이 실적평가를 한 회의록을 봤어요. 회의록이 몇 쪽에 있냐면 회의록 132, 1-132. 132하고 1-160에 있는데 그 회의록을 보면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난해부터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저희가 보고회를 처음 개최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영실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단순하게 회의록이 아니고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개최해서 실제적으로 그 해당 기관에서 경영성과나 사회적 가치나 이게 제대로 지표가 반영돼서 추진하는지 이것을 세밀하게 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반영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자료가 한 50페이지가 되는데 아무리 봐도 2019년도에 우리가 평가받은 게 어떤지, 어떤 걸 지적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아마 이 회의록 보시고 자료가 방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핵심 요약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맞습니다. 경영성과 평가를 받으면 뭐가 잘못하고 뭐가 잘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자료는 많은데 그런 말이 없어요.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는데 회의록이 두 페이지밖에 안 돼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금년부터 보고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자료도 제출을 안 해가지고 추후에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은 잘못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좀 꼼꼼하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보면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하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응모요?

이희재위원장

네, 그런데 2020년도에 대비해서 2021년도가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비율로 보면.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가 굉장히 미비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미비하다구요?

이희재위원장

2020년도에 공모사업 실적이 169억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에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8억밖에 안 되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어디 보시고…….

이희재위원장

주요업무 추진현황 4쪽에 보면 나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공모 신청이 대개 보면 3월 이후에 4, 5, 6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공모실적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는 혹시 공모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2019년도요?

이희재위원장

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2019년은 저희가 신청 확보금액이 440억 확보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2020년에 169억이 너무 적네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2020년도요? 2020년도에는 저희가 306억 확보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지금 2021년이잖아요. 2020년 총액을 보면 169억인데 2019년도가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러면 2020년이 적다는 거잖아요. 2020년도에 우리 실적 확보한 게 적다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전체 건수나 금액으로 2020년도가 적지가 않은 거거든요.

이희재위원장

2019년도는 얼마라고 했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2019년도요?

이희재위원장

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441억원 확보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441억원인데 2020년도에 169억인데? 적은 거지. 반도 안 되는데.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아, 이 공모 분야요?

이희재위원장

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 금액을 전체 금액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어떻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2019년도는 440억원이고, 2020년도는 300억원 정도 확보한 사항이거든요.

이희재위원장

2020년 얼마라구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2020년도요?

이희재위원장

169억인데? 169억 나왔는데. 얼마?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305억원 확보했습니다. 지금 이 업무계획을 보시면 기타 공모 169억원이고, 기타 공모 부분만 이렇게 기재를 한 거고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빠져있는 사항이거든요.

이희재위원장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공모한 게 얼마인데요, 공모?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2019년도요?

이희재위원장

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처음 저희가 중앙이나 경기도에 신청한 금액이 여기 지금 자료를 보시면 감사자료 500억원이거든요.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서 2020년도에는 실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걸로만 금액으로 봐서는 모르고 31개 시·군 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31개 시·군 내에서 아마 국도비 확보 의전은 최상위 그룹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게 확보를 많이 하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고 그런 것도 인센티브 있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공모 확보 능력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금년도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 공모를 많이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자료를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자료가 조금 복잡하더라구요. 복잡해서 다음에 할 때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정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박상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공공와이파이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시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렇게 국비라든지 뭐 도비 그다음에 시비 이렇게 매칭해서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거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거에 대한, 공공와이파이를 이렇게 설치하는 근본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본적인 이유와 성과 이런 것은 뭐라고 혹시 판단을 하시나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아무래도 시민들이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야외에서도 그런 어떤 데이터 사용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장소에 가급적이면 와이파이를 최대한 설치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그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가장 큰 이유는 시민 편의 도모,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와이파이를 통해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 공공와이파이를 위해서 제가 다른 시의 행정,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까 지금 빅데이터를 이걸로 활용을 하더라구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주라고 하면 관광객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소비를 하고 이런 것들, 이걸 행정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CCTV 중에서도, 이 CCTV를 가지고 지금 핵심 장면을 추려내서 이걸 또 빅데이터로 활용해서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걸 또 활용하고 있더라구요. 우리 시의 현재 여건은 어떤가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저희 시도 지금 올해 그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빅데이터를 통해가지고 공공와이파이가 어디가 설치가 필요한지, 또 아울러서 전기·수소차 충전소 설치 입지 그걸 저희가 올해 빅데이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역, 그건 용역이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이 공공와이파이를 설치를 해서 거기 그 공공와이파이를 통해서 나온 빅데이터를 시가 활용을 해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 업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SK나 KT나 이런 데서 설치를 하고 나서 이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빅데이터는 우리 시가 지금 정보를 받고 있나요? 아니면 전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건가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설치한 것은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가지고 있어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과기정통부에서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5년 동안에는 과기정통부에다 자료를 가지고 있고, 5년 후에는 저희 시한테 그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저희가 그 자료를 저희 시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5년까지는 우리가 관리는 못 하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과기부에서 그 해당 자료를 주지를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료를 주지 않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현재는 시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한 사업은, 저희가 4층에 센터가 있는데 과기부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5년 동안에는 저희가 자료를 임의로 받을 순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기부에서 한 거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과기부 예산사업으로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우리 시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은,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빅데이터를 받고 있어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특정, 하루에 시민들이 와이파이를 얼마나 사용해가지고 그게 데이터를, 요금을 환산해가지고 얼마 정도 세이브가 되나 그런 것도 저희가 파악이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 말고. 이런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주라든지 의령이라든지 그 정보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건 아직 저희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못 하시는 건가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필요한 사항이 그걸 뽑을 수 있는지는 제가 확실친 않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듣고 알고 있는 것으로는, 왜냐하면 그냥 이게 와이파이만 설치해서 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걸 시가 분석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건 지금 우리 시가 안 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용역을 줘서 한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게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게 안 되나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건 지금 저희가 직원들 전문 교육을 통해가지고 가능할 거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 기사를 보면 지방정보통신, 물론 2017년이긴 하지만 우수사례발표대회 뭐 이런 것들 보면 이게 4차산업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정책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와이파이만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그 사실은 중요한 데이터 아니에요? 빅데이터를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아마 가능할 거예요. 물론 왜냐하면, 우리 시가 설치한 거는 빅데이터로 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언제죠? 철쭉축제 땐가 그때도 용역을 주고 하셨던 거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이 빅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설치만 하고 끝이 아니고.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다른 시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선진지가 있으면 가서 사례를 좀 확인도 하시고 또 빅데이터 분석 관련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부서 중에 어느 부서가 그걸 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이 부서에서 만약 하게 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에 대한 전반적으로 교육도 좀 받고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지금 2-52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 매체들이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SNS상이나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년, 블로그 같은 경우는 20년 방문자가 280만명? 맞나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2020년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280만명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늘어난 것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블로그 통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죠, 일시적으로?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이게 1년간 누적이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한 내용을 업데이트를 시민들한테 해주면, 클릭을 하면 휴대폰에서 블로그로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지금 늘어나는 거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우리 시가 일반적인 홍보, 홍보에 대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블로그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280만명이 지금 들어온 걸로 파악되는 거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평소에는 블로그는 많이 활용을 안 하시나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아니, 평소에 블로그로 저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보면 뭐라고 할까, 이게 어느 지점까지는 지금 이렇게 접속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데 좀 정체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1만 7,000명 정도 선에서 거의 머무르고 있거나 그런 것 같거든요. 굉장히 많이 우리 시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인원이나 이런 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한 1,700여명 정도가 보면 그러면 지금 거의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페이스북은 현재 지금 1만 7,500여명 정도가 지금 팔로워가 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1만 7,000.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어쨌거나 이게 지금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관심이 좀 저조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가급적이면 그 콘텐츠를 각 매체별로 한두 건 이상을 계속 올리면서 이벤트도 진행을 하는데 그런 한계성은 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아, 어느 정도가 되면.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이벤트 할 때는 좀 늘었다가 그게 끝나고 나면 빠져나가고 이런 현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정 홍보를 다양화하고도 재미있게 올린다면 그런 팔로워 수라든가 구독자 수라든가 이런 게 많을 텐데, 아무래도 시민들 인식이 공공기관에서 오는 거는 예를 들면 좀 딱딱하고 재미없다,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느 정도가 되면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으면 거의 그 정도에서 머무를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현재 목표가 카카오톡 친구 수 같은 게 현재 지금 1만 8,200명 정도 되는데, 3만명을 사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세웠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1년 현재 1만 8,000명 정도?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 있는 거고, 3만명을 목표로 하신다는 거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후에 관리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또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머무르기도 하고 할 것 같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홍보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혹시 다른 뭐, 좋은 사례가 있거나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미디어센터 개관을 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미디어센터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개관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곳을 찾거나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이런 것은 좀 한계가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교육을 하더라도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방문을 하더라도 일부 정도 방문 이외에는 힘들 것 같은데,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접종률이 높아지고 하면 이후에는 그러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저희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또 하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고 시민들께서도 저희가 홍보한다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 또 꺼리시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영화상영관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아, 민방위 교육장.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40명을 목표로 했는데 19명이 관람을 하셨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사실 323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40명으로 해가지고 모집을 했음에도 19명 정도가 관람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이 좀 꺼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미디어센터가 지금 보훈회관 내에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관리하거나 운영하거나 예를 들어서 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제약을 받거나 힘든 점은 없나요? 이게 관리 주체는 지금 어쨌든 거기 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건물에 대한 관리.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제약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약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밤늦게까지 10시까지, 시장님 의중은 24시간 하시는 거로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관리부서는 또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협의가 좀 힘들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또 거기에 기존에 있는 단체, 입주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건물이 아닌 이상 그쪽에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것은 좀 애로점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도와는 다르게 갈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활용이 많이 되고 코로나19가 끝나면 이용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더, 퇴근하고 오는 직장인들이나 청년들이나 저녁에 9시, 10시 이때도 이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주말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고 공휴일이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약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주체만 다르다고 지금, 그럼 협의들은 하시나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뭐라고 하나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해당 부서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마냥 오픈할 순 없다, 이런 말씀이 있구요. 또 거기가 보안문제가 있습니다. 보안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이상 3층만 개방하는 건 힘들다, 그런 게 이제 제반, 인력 문제도 있구요. 예를 들어 1층에, 사실 1층 안내데스크에 직원이 상주해서 안내를 한다면 원활할 텐데 직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방안은 마련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래서 그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계속 그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코로나 19가 끝나더라도 제약사항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미디어센터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자유로운 운영과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용하시는 시민도 그렇고 우리 시가 미디어센터를, 사실은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장비도 굉장히, 시민들한테 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기회를 접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들이고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제약이 생긴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지금 얘기하신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관련 부서에서 협의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세운다든지 아니면 그 방안을 찾아서 향후에는 그 문제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홍보도 많이 하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각별히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그 부분은 차후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코로나19 종식되기 이전에 다 협의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 방안을 좀 도출해서 저희한테 보고나 이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문제 있는 것 아세요? 우리 시 홈페이지.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홈페이지 문제요?

이견행위원

네. 이게 언제부터 그래요? 나 지금 봤는데, 우리 군포시에 바란다 보면 거기 군포시 것이 아니라 안양시 것이 올라와 있어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아,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도 어제는 우리 시 것이 그대로, 우리 시의 문제 제기와 답변은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여기 보니까 안양시 것이 올라왔어요, 안양시 것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건 확인을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거 한번,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희한하네. 이게 뭐, 홈페이지 관리를 어디서 하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하고 있잖아.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제 것만 그러나요? 다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정상이었었는데,

「아니에요, 다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저도 오늘 홈페이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수리산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역점사업이 뭐예요? 문화도시 만들기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이견행위원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물론 시장님께서는 이게 문화도시 지정을 받는 것도 저기지만 그 과정으로서 또 시민들이 하나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묶을 수 있는 이런 매개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도메인을 제가 사려고 하다가, 미리 선점해서 사놓을까 하다가, 누가 사가면 안 되니까, 선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그 시의 도메인을 통합하라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다른 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운영을 그렇게 하나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건 공공기관 다 똑같습니다.

이견행위원

다 똑같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행안부에서 주기적으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홈페이지 총량제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구요.

이견행위원

물론 산하기관마다 다 홈페이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시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것,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수리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수리산이라는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시민들이 자유롭게 수리산과 관련된 문화, 역사, 기행,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거기에 좀 취합할 수 있으면 그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도 크게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었거든요. 그 방법이 전혀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없을까? 예를 들어서 부서 간에, 제가 아까도 기획실에도 협업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홍보정보담당관실은 어느 부서보다도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부서에요, 그렇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걸 계속 해야지만, 이게 유기적으로 그런 협업이 이루어져야지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부서가 우리 홍보실인데, 과장님 그런 부서 간 협업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저는 항상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팀장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항상 저는 강조합니다. 부서 간에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라, 매주 월요일마다 팀장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는 홍보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계속 그런 사항이 오거든요.

이견행위원

요구사항도 많이 오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그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그거와 관련해서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부서 간에 어떤 협업 차원에서 그런 고민들이 이루어지면 우리 문화도시 만들어가는 과정에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견행위원

혹시 문화예술과 이런 쪽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번 해보셨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팀장이 협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이견행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는 민원접수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이런 사항들을 좀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기도, 문화예술과도 얘기하겠지만 문화도시 만들어 가면서 그 과정이거든, 사실은. 그렇게 시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리산 홈페이지를 얘기했던 건데 홍보실에서든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그게 지금 오프라인상으로는 거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으니까. 그럼 온라인상으로라도 그런 창구를 좀 열어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한번 문화예술과하고 문화도시 관련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면서 수리산 홈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군포시에서 단독 홈페이지 가질 수 있는지 한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질의도 한번 해보고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인데 그게 가능한지 한번 저희가 협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그것 협의해보시고 그것이 불가하다고 하면, 정 그것이 불가하다고 하면 다른 대안은 뭐가 있을지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 질의했을 때 우리 홍보정보담당관님께서도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한 업체에 밀어주기 그런 사업들은 좀 이렇게 수정해서 잘하라는 말씀 들었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들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이번에는 본위원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질의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홍보정보담당관에서는 지금 민간위탁이 한 군데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한 군데입니다.

홍경호위원

민간위탁, 우리가 보통 보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다 만들어 놓으면 사실 공무원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교육도 받았는데 과연 부서에서 사업을 만들어 내면 이것을 꼭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거냐, 직영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을 안 줬을 때는 그만큼 공무원을 또 추가로 모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직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일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쭉 이게 다 민간위탁인데 살펴보니까 그런 과가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자꾸 과장님이라고 하는데 홍보정보담당관님께서는 미디어센터를 실질적으로 본인이 다 이렇게 하면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마음을 먹으셨을 텐데 여기 쭉 관련 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 공고를 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처음에 공고를 냈을 때 한 군데만 응모를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공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사실 이런 미디어센터는 저희가 처음 하는 위탁사업인데 왜 이렇게 전국, 서울, 경기, 인천만으로 우리가 모집을 해도 참여하는 업체들이 엄청 많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충분한데, 그렇게 했어도 한 군데밖에 공모를 안 했는데 굳이 이렇게 구역을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나누는 것은 가급적이면 많은 곳에서 응찰하도록 저희가 서울, 경기, 인천으로 한 거거든요.

홍경호위원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으로 공고를 할 때는 담당관님께서는 이렇게만 풀어도 많은 데서 응모를 할 거다, 이렇게 예측했다는 거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결과가 맞지는 않았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다른 민간위탁 주는 전체 부서가 많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과가 1번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공고를 냈을 때 한 군데라도 만약에 접수를 안 했으면 재공고를 할 수 있지만 한 군데라도 하면 꼭 그 업체하고 심사를 거쳐야 되나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아니요, 처음에 공고 냈을 때 한 군데가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군데가 접수돼서 그냥 심사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렇다면 더욱이 문제죠. 왜냐하면 서울, 경기, 인천으로 풀었는데도 한 군데밖에 안 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광범위하게 전국으로 한번 풀어서 군포시에 최초로 만드는 미디어센터를 이렇게 서로 많은 위탁기관들이 몰려와서 최고의 기관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공고가 됐으면 좋았는데 좀 아쉽네요, 그렇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런 좀 아쉬운 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또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어서 또 하다 보면 모집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반영을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이것을 쭉 본위원이 보니까 한 군데만 접수를 했을 때는 위원회에서 70점만 통과하면 선정 받을 수 있더라구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게 정했습니다.

홍경호위원

두 군데 이상으로 하면 이제 최고 점수로 하고 그런데 여기는 한 군데밖에 안 했으니까 70점 이상으로 했는데 점수 방법에서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미디어센터 위탁 심사기준표를 보면 정량평가가 20%밖에 안 넣고 정성평가에 80%를 이렇게 집중한 이유는 뭐예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정량평가 기준이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은 세 가지로 점수를 나누는데 가격이 10점이구요, 정량평가가 20점, 정성평가가 70% 이렇게 해가지고 100%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여기 기준표에 100점 만점 중에 정량평가 20% 해서 일반현황 평가 20%해서 이게 20점으로 나눈 거잖아요. 경영상태 최근에 몇 년도에 했느냐 해서 5점, 4점, 3점, 2점으로 이렇게 나눠서 10점 만점으로 하고, 또 이렇게 수행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떤 국가나 지방단체에 유사한 단체에 했으면 또 최고가 5점 해서 10점 만점이라고 뽑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왜 정량평가는 총 100점 만점에 20%를 포지션을 주고, 정성평가에 80점으로 준 특별한 내용이 뭐냐, 이것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정확하게 법에 20%, 80% 규정됐다는 것을 제가 지금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렇게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에 20%, 80% 규정이 됐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점수를 쭉 본위원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량평가에도 더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편중적으로 하면 그렇지 않아도 위탁을 맡고자 하는 업체도 부족했는데 혹시라도 이런 의혹이 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마무리할 때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특정 업체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예를 들어서 50%를 했으면 70점 만점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정량평가를 20% 주고 정성평가를 80% 주는, 이렇게 포지션을 줄 수도 있다 하는, 사실 시민들이 보면 경쟁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혹이 적지만 만약 경쟁사가 많아서 그렇게 된다면 아까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님께서도 다른 부서에 할 때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다른 부서도 보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왜 정확히 담당관님께서는, 어디예요? 저기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다가 준 것은 아니잖아요, 협력단에다 준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그 산학협력단 법인을 만든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교 것은 아니잖아요. 대학교에 보면 본위원도 대학에서 많이 강의를 했지만 협력단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대학교 부설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 대학교를 등에 업고 거기에 협력단체거든요. 그래서 여기 2 대 8로 20점 대 80점으로 준 내용을 좀 정확히 알고 싶은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본위원이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 한번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른 부서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는 왜, 작년에 우리가 미디어센터를 지금 민간위탁 줬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왜 2022년도에 가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게 왜 그래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성과평가는,

홍경호위원

1년 단위로 안 해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아니요, 성과평가는 위탁 종료 90일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다시 위탁을 재주기 전에?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네.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해서 위탁을 또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 하게 돼 있습니다. 90일 전에.

홍경호위원

그럼 이게 지금 몇 년 계약인 거예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위탁은 모두 3년 계약입니다, 조례에.

홍경호위원

조례에? 이번에 조례 보니까 3년에서 5년으로 많이 개정을 하던데. 이것은 어쨌거나 3년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3년을 우리가 위탁을 줬다, 또 5년을 위탁을 줬다 그러면 재위탁하기 전에, 90일 전에 딱 한 번만 하면 되네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에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 조례에 보면.

홍경호위원

이번 조례에 많이 그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과평가를 그 업체를 주기 위해서 성과평가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직영으로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3년을 줬다고 하면 법으로 90일 전에 한 번은 하게 되어 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군포시 전체 예산도 1년에 한 번씩 결산하듯이 이런 위탁기관들도 1년에 한 번씩 들여다봐야 제대로 우리가 목적을 갖고 있던 그대로의 몇 %를 지금 시민한테 수혜가 가고 있는지 평가를 사실은 그 과에서는 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성과평가는 90일 전에 하게 되어 있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1년에 한 번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민간위탁이 여기 한 군데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면 모든 실과소한테 같이 적용되는 거지만 다른 업종에 제가 이런 민원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어떤 기관에서 군포시 어느 부서의 민간위탁에 들어갔는데 기간이 끝나서 공고가 났어요. B라는 업체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노크를 해보니 현재하고 있는 위탁을 받은 업체가 우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또 모임도 같이 하고 잘 아는 사람이라 접수를 하려다 상도덕에 어긋나는 부분처럼 이렇게 포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면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준 업체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까지 부여하는데 경쟁 업체까지 못 들어가게 하는 우리 외적인 담합이 있다,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발견하게 됐구요. 또 하나는 같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서로 밀어주기, 과거에 정경유착했을 때 그런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모순 중의 하나가 정경유착 그런 것 있듯이 이런 민간위탁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재위탁한다고 했을 때는 막아낼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고 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동일 업종들끼리 담합하는 행위도 한번 봐야 되고, 이게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사실 공공기관에서는 영리 목적이 아니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시민의 혈세고 그 낭비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동일 업종들끼리 담합하는 행위, 직접은 모르시겠죠? 서로 또 안다고 밀어주는 행위, 공고 시 특정 업체에 맞춰서 공고를 맞춤형으로 내가는 것, 그게 평가기준표가 있거든요. 이 업체를 꼭 밀어주고 싶다면 그 업체에 맞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맞춤형으로 공고를 낸다는 거죠. 그런 부분, 과장님 과는 안 했지만 그런 민원도 받아봤고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충분히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꼭 체크하셔서 미디어센터가 앞으로도 2개가 더 늘어나지만 우리가 목적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당연히 살펴보시겠지만 민간위탁 부분에서 더 깊이, 더 넓게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끝으로 사실은 이름이 바뀌어서 홍보정보담당관 이렇게 하지만 과거로 하면 홍보실 아닙니까? 그래서 군포시를 알리고 이렇게 하는 데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러다 보면 많은 소식지가 됐든 YTN이 됐든 여기 버스에 됐든 그런 광고비들이 선심성이 아닌 실질적인 광고비가 될 수 있고 홍보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 홈페이지 보시면 전광판처럼 이렇게 안내 홍보 돌아가잖아요. 이것을 업데이트를 계속하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홈페이지?

신금자위원

네, 군포시 홈페이지.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에 보면 화면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동영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금자위원

네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것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아,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안내, 그다음에 시내버스 안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알림 사항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게 아마 페이지가 넘어갔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러한 홍보는 없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다음에 예방접종센터 알림, 체육활동, 백신 접종센터로 변경을 했으니까 중단,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시민들이 딱 군포시청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는 먼저 광고가 돌아가는 뜨는 것을 먼저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화이자 접종도 어르신들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연령대별로 접종 안내가 있고, 그다음에 엊그제 얀센 접종 안내가 있었잖아요,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는 것. 그런데 이런 안내들을 여기에도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백신 접종했을 때 이상 반응 나타났을 때 어디에 알림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알려줘야지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정보를 또 안내사항을 바로바로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런 것 수시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사실 저희가 임의대로 올릴 수는 없구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협의한 사항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신금자위원

그렇죠. 각 부서하고 소통을 하셔서 이렇게 알려주는 사항은 신속하게 알려줬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듯이 요즘에는 홍보 시대라고 하잖아요. 타 지자체에서도 그 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매체가 많이 나타나서 시민들이 그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는 사항이고 서로 소통하는 기관이 됐는데 군포시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페이스북,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다양하게 이용해서 군포시의 모든 것을 알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저번에 수리산을 홍보해서 EBS인가,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고 예산 편성할 때 얘기하셨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그런 것들도 있고 저번에 저희가 KBS인가, 김영철의,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동네 한 바퀴.

신금자위원

군포시가 한번 알려졌었잖아요. 그래서 군포시가 아마 TV를 본 전국의 국민들이 군포시에 대해서 많이 알았을 거고, 그다음에 군포시의 또 여러 가지, 그런데 군포시에서 관여는 사실 안 했다고 하더라구요. 제작자들이 와서 갈 수 있는, 취재할 수 있는 곳을 임의로 정해서 알렸는데 그 홍보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좋았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또 다행히도 홍보가 됐으니까 그다음에 군포시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국에 알리는 것도 좋지만 군포 시민들에게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부분, 시민들이 그것 보고 “어, 군포시에 이런 곳이 있었나? 이런 곳이 있었나?” 이렇게 역으로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군포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몰랐던 부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찾아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군포시민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곳은 군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하실 때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다양하게 군포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미디어센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셨는데 여기 직원이 일곱 분이 계시는 거예요, 센터장을 포함해서?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7명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근무기간이 일단 저희 자료에 보면 2021년 12월로 정해져 있어요. 계약을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쓰시는 건가?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센터장은,

신금자위원

센터장은 빼구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센터장은 3년이구요, 센터장하고 그 직원들하고 근로계약을 매년 작성합니다.

신금자위원

매년 하는 거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단기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근무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여기 업무분장표를 보면 미디어센터 회원 관리가 있어요. 현재 회원이 몇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현재 정회원은 제가 알기로 지금 41명입니다.

신금자위원

41명이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정회원.

신금자위원

정회원이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아까 과장님이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 또 홍보를 안 하게 되면 미디어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시민들이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11월 30일인가, 개관을 언제 했어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작년 11월 5일날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11월 5일날 했죠. 그리고 코로나 중에 개관했는데 저는 홍보는 계속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휴관이 되었었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홍보를 안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저희가 코로나19이지만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회원 관리가 여기 팀장이 있는데 회원이 41명이고 사실은 아직까지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무분장표대로 직원들이 일곱 분이 계시면,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위원님, 저기 일반회원은 지금 400명이구요. 정회원은 41명입니다.

신금자위원

정회원은 41명이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일반회원은 400명.

신금자위원

정회원과 일반회원의 차이가 뭐예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연간 회비가 정회원은 1만원이 있구요, 일반회원은 회비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일반회원이 몇 명이라구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400명.

신금자위원

400명이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정회원과 일반회원의 차이점은 일반회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 대관료라든가 장비대여 이런 게 불가한데 정회원들은 시설 대관도 가능하고 장비대여도 가능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41명은 아직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되었다는 부분이고, 처음에 개관하실 때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미디어센터 놀이터라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아까 여러 가지 시설 관리하는, 보훈단체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미디어센터를 개관했을 때는 코로나 다 떠나서 이곳에는 군포시민들 아이에서부터 어른, 노인까지 북적북적 이 센터를 활용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것들이 사용되지 않고 여러 가지 제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지 코로나가 종식될 때는 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지금 안 하고 있다가 그때 돼서 뭐 하려고 하면 그만큼 또 늦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이 과로 오면 과에서 검토를 합니까? 2-1쪽.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사용내역이요?

경민

장경민위원

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저희가 안전관리비 지급 품목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런 사항 정도는 체크를 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과장님, 이것 체크를 하실 때 미디어센터 건축하고 기계는,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427만원인데 한 1,200만원 돈을 썼어요? 그런데 그 뒷장을 보면 전기는 211만 4,900원인데 56만원 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는 양심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을 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대부분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거의 다 서류를 맞춰가지고 오더라구요. 여태까지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면. 그런데 전기 같은 경우는 214만 9,000원에서 56만원밖에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건축 쪽을 좀 살펴보니까 그게 미디어센터를 건물부터 새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경민

장경민위원

보훈회관 3층에 내부만 공사를 한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안전모를 100개를 사고, 안전화도 100개를 사고, 그다음에 각반도 100개씩이나 이렇게 샀어요. 그러면 이 100개가 다 거기에 쓰였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게 과연 이 안전관리비라는 당초 취지가 그 사업에만 안전관리비가 지급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전관리비라는 명목하에 그 사업자가 그 범위 내에서는 어떤 안전관리 품목을 살 수 있는 건지, 그것은 법적으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그러면 사면 여기에 거래명세표에 나와야죠. 거래명세표에 산 게 1,200만원 돈을 산 거예요, 지금. 그렇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석 달 동안에, 지금 석 달 정도더라구요. 6월부터 9월 정도까지니까.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안전관리비가 예를 들어 1,000만원 안전관리비를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1,000만원을 그 사업 내에서만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전관리비 그 범위 내에서 그 사업자가 임의대로 다른 것을 사가지고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는 건지, 그 명확한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은 그 사업장에 계산된 안전관리비니까 그 사업장에서만 소모하는 게 맞는 걸 거예요, 그것은.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것은 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게 지금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안전모라든가 이런 게 수량이 거기 근로하시는 노동자들 숫자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지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 하셔가지고 이게 만약 과다 지출이 된 거면, 사실 제가 자치분권과에도 안전관리비 때문에 내가 지금 공급하는 업체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본위원이 이해할 때는 100개를 사지 않아도 될 것을 갖다가 100개로 영수증이 끊어져 있길래 물어봤더니 즉답을 피하고 그 업체에다 상의를 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좀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비라는 것은 업자가 가져갈 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이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게 만약에 과다 지출이 된 거면 그것 환수하게 되어 있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걸 좀 확인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료 2-58쪽 한번 볼까요? 빅데이터 용역사업이 나오는데 전기차충전소 최적 장소 선정이라고 하는데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희재위원장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전기충전, 전기차충전소 최적 장소로 선정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최적 자동차충전소를, 장소를 선정한다는데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이 빅데이터하고 관계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빅데이터하고 관계있는지.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이 사업은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것은 사실은 빅데이터 관련법이 사실 2020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앞으로의 행정이 데이터 기반 행정에 기반을 둬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이게 각 시군마다 그런 그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업무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특별하게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어디 충전소를 설치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사실 저도 명확하게 뭐 이렇게 답변 사실 못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관련법에 빅데이터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육성하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 기반 행정을 두고 이런 사업을 발굴하라는 이런 취지로 저희도 올해에는 그 충전소하고 와이파이 공공장소 이것을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많이 돌아다닌 빈도수가 많은 곳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건 좋은데 돌아다니는 차는 대부분 휘발유 차잖아요, 휘발유 차.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전기자동차를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최적 위치 장소를 선정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이 빅데이터를 이용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혹시 이 빅데이터 회사에 연락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방법을 알아서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상식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셨는데 미디어센터 운영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올해 6억 9,000 정도 됩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활동실적을 보니까 활동실적이 아주 미비해요. 아마 홍보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홍보가 좀 미흡해서 그런 것도 있다손 치더라도 이 자료를 보면 이용자 수가 너무 낮고 시설 대관 현황을 보더라도 그렇고 프로그램 운영을 보더라도 그렇고 아주 실적이 낮은데 이게 정상이에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비정상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자꾸 코로나19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도 홍보를, 저희가 사실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민들께서도 코로나19가 우려스러우니까 사실 오시는 걸 좀 꺼려하시는 것도 있구요. 또 저희도 코로나19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와서 해라, 뭐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좀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홍보도.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개소를 한 게 작년이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그럼 시기를 잘못 맞춘 거 아니에요? 시기를. 코로나 정국에서.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어쨌든 코로나 오기 전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개관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사업계획에 따라가지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그냥 보통 생각에, 일반인들 생각에 그렇게 훌륭한 건물을 수십억을 내서 짓고 그걸 몇억을 주고 운영을 시키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이용하는 숫자를 보면 너무 저조해요.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이라손 치더라도 동아리 활동을 보면, 동아리 활동을 보면 총 16명이 활동했어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이게 지금 5개 동아리에 16명 정도가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게 적절한 숫자는 체크할 수 없겠지만 16명은 너무 작은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한 동아리당 보통 3명에서 많게는 4명,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것은, 보통 동아리 같으면 우리 시에서 동아리 중에 제일 큰 것은 배드민턴클럽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수천 명 되잖아요. 그런데 동아리가 3명, 4명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극히 소수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뭔가 방법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줘서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을.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건물도 주고. 그런데 실적이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아까 업체 선정에 있어서 정량평가를 20% 하고 정성평가를 80%를 한다는 건 주관적으로 사람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배점표를 만드는 것은 처음 봤어요. 아무리 그래도 정량평가가 정성평가보다 많은 게 보통 표예요. 이렇게 정성평가가 20%밖에 안 되고 아, 정량평가가 20%밖에, 정성평가 80% 있는 것은 이 심사기준표 처음 보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주관적으로 사람을 뽑겠다는 거잖아. 아까 홍경호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취지만 내면 탈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걸 주기 위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는 거지. 적어도 미디어센터 운영이라고 그러면,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할 때 배점 관계는 통상적으로 보통 70점, 30점, 80%, 20% 이렇게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인지는 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이희재위원장

법정 규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정성평가를 정량보다 그렇게 많이 하는 거는 상식에 안 맞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

이희재위원장

아니야. 통상적으로 정성평가가 보통 2~30%, 40% 전후구요. 정량평가가 60% 전후죠. 지금 과장님 생각하는 것은 정성평가를 80% 이상 하면 주관적인 어떤 사람들의 주관성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니, 정성평가를 하면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건데 그건 뭐 자기가 판단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다툼이 없죠. 정량평가는 그 업체의 규모, 그 업체의 실적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20%밖에 안 본다는 건 좀, 이걸 누가 정했어요? 처음에. 이 평가표를?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통상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다 심사를 저는 하고 있거든요.

이희재위원장

안 그래.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정량평가가 정성평가하고, 보통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하면 6대 4 플러스마이너스 알파일 건데. 정량평가가 정성평가보다 많지요, 보통. 정량평가는 실적이잖아요. 정성평가는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했을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할 때 다 정성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그건 확인을 좀,

이희재위원장

아까 홍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커트라인이 70점인데 70점을 넘기기 위한 편법으로밖에 안 쓰인다니까.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리고 그게 주관적인 게 아니구요. 저희가 할 때마다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어떤, 심사위원을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임의대로 랜덤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정성은 담보가 된 상황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정량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나눠서 정량은 통 뭐 자본금, 실적, 그 사람의 커리어를 보는 거잖아요. 정성평가는 그 사람이 와서 브리핑을 하고 앞으로 비전을 보는 건데. 비전을 보는 게 80%고 실적이 20%밖에 안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앞으로 이 미디어센터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운영한다면…….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서도 협상에 의한 평가를 할 때, 심사위원들을 평가할 때 그렇게 70%, 30%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정성평가 70% 한다구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정성평가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정성평가를 70% 하면 건 주관적 의사가 거의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니까.

이희재위원장

아니야. 자본금이 어떻고 지금까지 실적은 언제 설립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 업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게. 그건 다시 과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건 저희 회계 부서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많은 돈을 투입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미디어센터를 운영하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그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은 좀 아이디어를 내든지 뭘 해서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건물 짓는 데 수십억과 땅값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운영비도 계속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5명, 3명, 2명, 1명 같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한다고 그러면 이건 벌써 망했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부서하고 운영부서, 저희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지금 그런 시설 이용하는 것에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쨌든 운영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코로나 정국을 감안하더라도 이용 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코로나 정국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환기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로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3일 감사담당관 백인엽

이희재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백인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보면 경기도에서 특정감사 한 것 중에 “하천하고 계곡 불법행위 근절 추진” 해서 지적사항을 받고 결과를 했잖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이게 우리 시 반월호수 위에 반월천 있잖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주변이 주로 많이 있나요? 이런 사례가?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산지 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우천

이우천위원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게 그쪽이 많은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3-20페이지 몇 번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건지,

우천

이우천위원

3-20페이지 맨 아래. 하천 계곡 불법행위 근절 추진에 대해 경기도 특정감사 받은 것.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주로 특정 지역이라고 몰려 있는 건 아니구요. 주로 하천 변에 그 반월천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대감천 그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분포가 된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반월천 바로, 반월호수 바로 위에,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개인이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캠핑장이 있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하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캠핑장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 문제가 군포시하고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그다음에 그,

우천

이우천위원

도립공원 입구이기도 하잖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도립공원,

우천

이우천위원

입구라기보다 어쨌든 들어가는 초입, 뭐 이렇게,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도립공원은 아니지만 도립공원을 들어가는 초입에 해당되고 그러는데 거기는 캠핑장 등록은 저희 군포시에서는 한 군데도 등록이 돼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해마다 군포시도 골머리 좀 앓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계도가 진행 중인데 그쪽, 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계속적으로 좀 마찰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하천 바로 앞이고 바로 뒤는 또 산이잖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여기서 캠핑을 하면서 이제 화롯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서 먹고 캠핑을 하고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산불이 사실은 날 수 있는, 왜냐하면 제가 얘기 들은 거예요. 산불감시원분들이 지도를 하면 전혀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 땅 소유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하천 바로 위이기 때문에 또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지금 물론 감사담당관이 이거 직접 할 건 아니고 해당, 예를 들어서 하천팀이라든지 아니면 건설과라든지 이쪽에서 공원녹지과라든지 연계해서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진행계획을 잡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천 주변에 불법 시설물이라든지 불법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위험 소지가 있어서. 산불감시원분들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계도를 해도 사실은 잘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구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지는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 문제적인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예를 들어서 그냥 방치했다가 또 지적을 받을 수는 있잖아요, 경기도에.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지금 반월천 정비공사 때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정비할 때 같이 진행하는 걸로 의견을 언뜻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그런데 확실치는 않고,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이게 매년 많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매년 행감 때도 얘기 나오고 이게 출장비라든지 국내 여비 지급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8대 들어와서도 매년마다 지적이 됐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 문제들이 아직도 계속 있네요? 감사에서 시정하거나 회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있네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건 뭐, 계속 그냥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이게,

우천

이우천위원

왜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강화된 의견으로 해서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의 회계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만 좀 자세히 지금 내용을, 계속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거고 신규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충원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또 새로운 교육을 계속적으로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돼야 되는데 교육이 좀 부족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든지, 어쨌든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매번 지적을 지금 당하고 있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공직자는 마음을 릴렉스하게 잡았다고 표현할까요? 좀 타이트하게 해서 ‘이거는 부정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크게 갖고 공직에 임해야 되는데 전체 1,000여 명의 공직자 중에 일부가 이것에 대해서 좀 되게 릴렉스하게 갖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회수가 되는 부분에서 보면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출장여비가 계속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구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순간순간 한 건 정도,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한 300일 정도 근무를 했다 그러면 한두 건 정도가 계속적으로 실수해서 나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담당관님 이야기로는 새로 들어온 직원이나 경험이 좀 부족한 직원이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또 나오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하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매년 반복이 되고 이건 뭐 유관기관이나 우리 위탁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계속 발생은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구요. 그러니까 1년에 한 300일 중에 어쩌다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서류처리라든가 그런 게 좀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우천

이우천위원

이렇게 지적이 되고 감사에 걸리면 담당 공무원도 이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좀 나름의 불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일단 환수를 당연히 하구요. 그거에 대한 환수를 당연히 하고 고의성 여부를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그 강화된 징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재차 주의를 주고 그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좀 이런 일들이 향후에는 최소한으로 줄어야 될 것 같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천

이우천위원

없으면 좋고. 그런데 그게 교육을 통해서 시정을 할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의 이분들이, 이걸 예를 들어서 신입 직원들이 오면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주지를 시킨다든지 확인을 한다든지 이후에 지적당하지 않고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좀 마련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교육과 더불어, 교육은 기본이구요. 점검을 해마다 실시, 올해도 지금 실시를 했구요, 해마다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고 교육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야지만 이게 좀 축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작년에 본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그때 감사실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3-24페이지, 산업안전관리비 실태조사를 하셨잖아요? 집행실태.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관리비로 집행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너무 과다하게 계산이 되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고 그래서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하셨더라구요? 10월달에.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한 차례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래서 회수를 해서 511만원을 회수를 하셨네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기타 시정이나 이런 게 세 건 정도 되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올해도 보면 문제가 있는 일부 과가 있어요. 이해를 못 하는 집행내역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감사만 하지 말고 이게 해년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매년 바뀌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매년 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니까 교육을 한 번 하셨더라고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복이 돼요. 이건 뭐 존경하는 장경민 위원님께서도 7대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하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어쨌든 집행실태를 해서 회수를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도 유사한 사항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현재 올해 계획은 없고 2년 단위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집행 잘못된 게 있어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그 사업에서 정산을 실시함에 있어서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각 사업을 할 때마다, 이 사업을 할 때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공직자한테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겠다라는 얘기시잖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2년에 한 번씩 하세요? 왜냐하면 올해도 문제가 안 보였으면, 그런데 대부분 많이 잘 지키긴 하지만 문제가 있는 곳들도 분명 있어 보이는데. 그것은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곳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해당 과에 얘기해서 환수할 거 환수하시고 조치할 거 조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지금 업무적으로 시간적 허용이 된다면, 저희도 연간계획이 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연간계획이 잡혀있고, 거기다에 따라 지금 계속 직원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대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2년 단위로 좀 잡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해당 과에서 알고 있는 데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이야기하셔서 선별적으로 좀 보시더라도, 전체가 힘들다고 하면.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저희가 개선방안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비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라든가 부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시에서 한 명 정도는 이렇게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좀 능통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가지고 그분한테 자문이나 검토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바꿔볼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도 검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우리 시가 예를 들어 대규모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새로 짓는 건물 계획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적은 단위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신경 쓰셔야겠다, 이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업체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이게 작업자들이나 노동자들한테 지급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비용이.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안전을 위해서 지급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업체가 이 돈을 예를 들어서 허위로 써서 가져간다든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떼서 착복한다든지 이 사례가 사실 비일비재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30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라든지 아니면 산하기관 내용들 이렇게 보면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직원 규정 위반하고 금품수수를 한 곳도 있고 음주운전, 품위유지의무 위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산하기관 자체로 하나요? 아니면,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별도의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죠. 별도의 인사위원회가 각 산하기관에 별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시에서 지도점검이 있을 때 문제가 됐던 사항은 그쪽 산하기관 위원회에 경징계면 경징계, 중징계면 중징계, 아니면 다른 걸 시정이나 권고를 요청하게 되어 있구요. 해당 산하기관에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차로는 산하기관에서 하고 2차로는 보고하게끔 되어 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점검이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산하기관, 공직 유관단체라고 표현하는데요. 공직 유관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에서는 자체적으로 역시 처분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구요. 우리 시에서 또 점검 나갔을 때는 시에서 점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처분을 요청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우리 군포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산하기관들에 대한 이런 내용이나 이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앞으로 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홍경호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이견행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0쪽에 보면 직원교육 현황이 나오는데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참여율이 저조해요, 좀. 만약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지만 참여하는 사람한테는 교육 시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각 직급별로 경기도에서 정한 1년간, 연간 의무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근무평정이라든가 인사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채우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그 시간을 인정해 주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것 보면 몇 개 실시했는데 참여율이 50% 전후밖에 안 돼요. 이것은 좀 저조한 것 아닌가요? 교육이. 지금 7월 25일날 실시된 교육들 보면 209명이 참석했거든요, 500명 중에. 아니, 전체 우리 공무원 수 중에.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하반기부터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방식이 집합 교육방식이 아니고 줌 활용을 통한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교육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전 직원이 다 받게 되면 민원 업무도 보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민원인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업무부터 출장도 가시는 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현재 이 인원수면 어느 정도 많이 좀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참여율이 50% 전후밖에 안 되면 참여율이 적은 편인 것 같은데.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아니, 그런데 교육 시간대에 자기 본연의 업무를 보시는 분이 또 교육에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출장 가시는 분, 그다음에 민원인하고 상담하시는 분, 그다음에 본인의 업무가 더 급하다고 보시는 분들은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다는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게 되구요.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연간 계획에서 또 다음 기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하고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예를 들어서 갑질로는 받을 수 없는 존중이라는 타이틀로 교육을 하는데 대상이 전 직원이에요, 그런데 교육을 받은 사람이 186명밖에 안 돼요. 이 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교육 같은데 직원 참여율이 낮으면 어떤 재교육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데 좀 그렇지 않나요? 이 교육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교육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장님 좀 신경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방법을 다시 한번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3-17쪽 한번 볼까요. 옛날에도 제가 한 번 지적한 적 있었는데 군포시 새마을회관에 보면 1층에 영리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거의 무상으로 사용을 한다고 지적이 됐네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재계약을 하도록 재시정했다는데 이것은 무슨 조치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죠? 3-17쪽.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내용 보고 있습니다.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임대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 부분에 대한 적법한 절차가 아닌 형태로 진행돼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절차를 준수해서 하도록 하라고 지시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현재 지금 명칭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1층에 야쿠르트가 2023년까지 계약이 존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월 얼마 받는데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월 임대료가 550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1년간?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아니요, 월이요, 월.

이희재위원장

월 550만원?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에 사용료 못 낸 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시정 안 해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일단 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부당이득을 그 사람이 갖고 간 거잖아.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아니, 관공서를 무상으로 사용하면 부당이득 갖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람한테 재계약을 다시 하도록 명령을 하고 그동안에 내지 않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결과 아닌가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이 좀 지난 건이어서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위원님께서 요청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것 한번 체크해 주세요. 전에 제가 감사할 때, 작년도 감사할 때 어떻게 지적했냐 하면 우리 관공서 건물 1층에 민간인 건물이 들어와 있는 건 모양이 안 좋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돈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았는데 무상으로 사용했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이것 체크 한번 해주세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무상은, 잠깐만요.

이희재위원장

무상으로 쓰게 했다는데?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수의계약 체결을 부적정하게 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맨 밑에, 3-17쪽 맨 밑에.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19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희재위원장

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19번, 19번.

이희재위원장

3-17쪽 맨 아래.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3-17쪽 맨 아래에. 이것도 한번 체크하셔서 서면상으로 보고해 주세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이것도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3-20쪽 한번 볼까요. 3-20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39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산정업무처리 부적정”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렇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지금 대야미 쪽에 가다 보면 그린벨트 안에 하우스를 치고 거기를 주거로 사용하는 사람 또는 생활편의시설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적을 안 한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감사의 시점이 어느 특정 시점에서 지나간 과거를 보고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게 그 이후의 것인지 이전의 것인지 제가 판단을 하기 어렵지만 만약에 그린벨트 내에서 주거용 시설로 쓰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상에 위반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주거용 시설로 쓰지 않다고 해도 주거용 말고 주거용 편의시설로 쓰는 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비닐하우스는 농사라든가 어떤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데 이용돼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수가 거의 어떤 편의시설을 위해서 활용되는 공간이 많더라구요. 그것 한번 체크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이건 별도로,

이희재위원장

대야미 쪽에 비닐하우스. 거의 비닐하우스에 까만 포장 친 것은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3-25쪽 한번 볼까요. 3-25쪽에 보면 중소기업 제한수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페이지, 번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5에 번호. 몇 번을 말씀해 주시는,

이희재위원장

번호는 2020년도에 2, 3, 4 다 그렇고, 2019년도에 9번에도 보면 중소기업 제한수정이라는, 제한수정이 어떤 말이에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할 때 중소기업 간에 또 경쟁이 심합니다. 그러면 경쟁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쟁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얘기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잘 안 들리는데 중소기업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는 건가요, 우선권을 준다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아니요,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요,

이희재위원장

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희재위원장

범위를 넓혀가지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네, 범위를 현재 제한되지 않게 하고 범위를 좀 넓혀서 많은 중소기업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이희재위원장

아, 허용을 해야 한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그것 허용을 안 해서 수정했다는 거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허용을 안 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준에 맞게는 당연히 했는데 의견이 있어가지고 좀 더 폭을 좀 넓혀달라, 그런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3-31쪽 한번 볼까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30.

이희재위원장

네, 3-31쪽. 음주운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음주운전이요?

이희재위원장

제일 많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음주운전이 좀 많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음주운전을 제일 많이 하는데 음주운전을 위한 특별한 대책 같은 것 있어요, 대책?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대책이요. 일단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는 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실행이 안 되는 것은 교육 같은 게, 아까 보니까 음주운전 같은 교육은 없는 것 같은데 교육 같은 것을 한 번 하는 게 어때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뭐 한 한두 차례 정도.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태라.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아? 음주운전 많이 걸렸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걸렸는데, 법을 위반한 사람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2019년도에 좀 있었구요, 올해 2021년입니다. 올해는 현재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이. 그런데 음주운전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교육을 시키거나 어떤 대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3-34쪽 한번 볼까요, 34쪽. 34쪽에 보면 우리가 등급을 2등급, 3등급 받는데, 신용도 평가에서. 우리 인근 시에는 1등급 받는 데도 많을 것 아니에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2, 3등급 같으면 우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지금 표에 보시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등급이 4개 지자체가 나왔구요. 2020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등급을 했지만 1등급 받은 지자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까 교육하고 관계돼가지고 교육 참여율이 한 50%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밖에 안 되던데 이 청렴도 결과치를 보면 아까 음주운전하고 그 2개를 볼 때 우리가 잘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어떤 참여율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음주운전이 제일 많고, 지금 청렴도 순위등급도 2, 3등급 정도밖에 안 된다면 교육 참여율을 좀 높여가지고 이것 등급을 좀 올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15분까지 휴정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중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중심국장과 시민중심국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중심국장과 시민중심국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시민중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시민중심국장 성백연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네, 시민중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신청하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4-9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시에 마을관리소가 두 곳이 있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산본1동과 그다음에 군포1동.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1동은 작년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위치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효자경로당 2층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효자경로당 2층.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내용을 보니까 주민만족도를 표시하셨더라구요, 주민 만족도.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주민 만족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건데요, 행복마을관리소의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에게 만족도와 그리고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020년에는 왜 미실시하셨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2020년에도 실시는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자료에는 미실시로 나와 있는데?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그때 20년 상반기에는 군포1동 행복마을관리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하반기에 설치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이 자료로 보면 2개 통합해서죠? 그러니까 19년에는 산본1동만 있었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0년에는 군포1동이 7월에 개소했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1년도 그렇고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는 통합해서 민원 처리 건수로 올리신 거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료 주실 때 운영 사항에 대해서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올려서…….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렇게 되면 좀 구분이 전혀 되지 않아서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구분을 해서 자료를 다시 위원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구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여기 관리 감독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지금 우리 과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군포1동은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산본1동은?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으신가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행복마을관리소를 시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 보면 지역사회하고의 결합성도 떨어지고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어떤 창의적인 발굴이라든가 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주민자치 조직이나 사회적경제 조직이 행복마을관리소를 맡아서 운영하는 걸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는 왜 시에서 직접 해요, 군포1동은?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군포1동에서 당장 이 행복마을관리소를 맡아서 운영할 만한 그러한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이런 게 좀,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지만 주민자치회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맡아서 운영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특별한 문제라고 하시면…….

우천

이우천위원

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일부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구체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1동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제가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없으세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만 들은 건가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말씀을 주시면,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향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해서 말고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내역 및 현황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를 했잖아요, 저희가.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전 회의록들을 다 여기다 첨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물론 꼼꼼하신 위원님들 다 읽어보실 수는 있겠으나 이 회의록은 그냥 추가나 아니면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그때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 운영내역하고 현황에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좀 자료 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구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작년도에도 이렇게 회의록을 위원님들께서 직접 보시기를 요청하셔가지고 회의록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드려야 되는 줄 알고 첨부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그건 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4-304페이지 청춘 쉼미당.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020년부터 22년 3월14일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청춘 쉼미당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더라구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작년에 비해서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사전에 과장님하고 논의한 점이 있지만 이 재료비는, 이분들에 대한 교육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마을공동체센터가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사회적경제.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재료비에 대한 집행, 재료비를 산정하고 하는 건 지금 우리 과가 직접하고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1년에 4,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미 한 3,000만원 정도가 재료비에서 지출이 돼서, 왜냐하면 매출이 올라가면 당연히 재료비도 상승이 되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남아 있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도 그렇고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곳도 그렇고. 이게 수익이 발생하면 매일매일 우리 과에서 이것을 보고받고 정산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재료 구입을 못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재료비는 전년도 매출 수준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반기 운영한 결과 작년도 매출 수준에 이미 도달해서 향후 재료비가 부족해지면 쉼미당 운영에 큰 차질이 올 걸로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구요. 다음 추경 때 재료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그때까지 재료비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는 지금 현재로서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여름철에 지금 재료비가 많이 나가고 매출이 폭등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봄철에 시민들이 초막골을 많이 이용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좋은 메뉴도 많이 개발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여름철에는 좀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남은 돈을 좀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구요, 재료비가 없어서 영업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판매 품목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어쨌든 운영하는데 재료비 때문에 운영을 예를 들어서 간헐적으로 한다든지 잠시 쉰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재료비 안에는 이런 컵들도 다 들어가 있죠, 이 재료비 안에.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커피 컵이나.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컵이 지금 생분해되는 종이컵을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생분해되는 종이컵으로 테이크아웃하고 계시는 거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일반 플라스틱 제품은 아니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단가가 많이 비싼가요, 이게?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개당 한 50원 정도 비쌉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원래 것 보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일반 플라스틱 보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일반 종이컵에 비해서, 플라스틱은 원래 사용하지 않고 있구요, 현재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도 잘 좀 해서 재료비 모자라지 않게 부탁을 드리구요. 이 청춘 쉼미당이 운영되는 게 두 가지잖아요. 현재 카페 업무를 하는 게 있고 원래는 문화기획이나 교육의 기회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카페가 너무 잘되다 보니 청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신체적으로나 뭐 이렇게 되게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주말에 주로 외출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카페 업무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원래 우리가 청춘 쉼미당을 한 이유는 그냥 카페 운영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적절히 좀 잘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묘를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향후에 운영 방안, 이 청춘 쉼미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재료비는 과에서 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은 센터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처음 취지는 사실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처음 취지는 어떤 취지였어요, 이게?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부분이 다 옳습니다. 청춘 쉼미당은 청년들에게 휴식의 기회도 부여하고, 또 일도 하면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좀 만들고자 한 것인데 너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고객들이 많이 밀려드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당초 휴식을 주겠다고 하는 취지와 좀 달리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아마 이름하고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안 나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그다음 지금 현재 이 청춘 쉼미당의 운영이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식인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지금 이것이 처음부터 독립채산제의 방식으로 설계되지 않았고 그렇게 준비를 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을 찾아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이게 매달 새로운 2기가 올해 6월인가 끝나나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6월까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기를 뽑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3기를 모집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교육을 하게 되면 기초교육만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초, 중급, 뭐 예를 들어 교육의 내용을 보면. 연속성이나 아니면 단계별로 이렇게 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매번 새로, 그냥 기초 정도에서만 교육을 하고 이 친구들이 나가거나 이렇게 되고 있나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그 교육 자체를 기초다, 아니면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다라고 평가하긴 어려울 것 같구요.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청춘플래너라고 명칭이 붙어 있는데, 일종의 커뮤니티플래너의 개념과 그다음에 청년들이 스스로 사업계획을 짜고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 이후에 이 쉼미당을,

우천

이우천위원

연속성,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졸업하고 나가서 이 친구들이 쉼미당에서 배웠거나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서 어떤 자기 진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개인차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개인차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지금 현재는 어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그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일부 졸업생들은 동아리도 만들어가지고 사회적경제 분야로 한번 진출하기 위한 모색을 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다른 젊은이들은 자기가 계획했던 그런 길로 가는 젊은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개인차를 무시하고 다 묶어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어려울 것 같구요. 아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그래도 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이라든가 자기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후속으로 지원도 해주고 교육도 하는 그런 과정을, 이 계획에는 없지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활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그런 나름의 하겠다는 청년들이 있으면 연속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314페이지, 우리 협동조합이 총 39개소로 나와 있는 거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313페이지.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이게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렇게 다 합쳐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일반협동조합 합쳐가지고,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조사는 언제 하신 거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조사는 따로 하지 않구요. 저희가 협동조합이 등록, 협동조합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다 이렇게 나옵니다, 갖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산상으로?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보니까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아,

우천

이우천위원

26번에 어차즁협동조합도 보면 소재지가 여기가 아니거든요? 이 소재지는 옛날 소재지이고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여기 쓰여있는 소재지가.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어디죠? 이것 제가,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아, 그런가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쪽이거든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아요. 이것도 맞지 않고, 제가 이것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폐업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31번, YMCA 등대소비자 생활협동조합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몇 년 전에 저기를 했거든요, 정리를. 여기도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38번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좀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냥 전산상의 보고만 이렇게 하시는 건지. 직접 확인은 안 하세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따로 직접 확인 작업은 못 해봤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협동조합이 해산 신고라든가 변경 신고를 저희한테 하지 않으면 저희가 모르고 그렇게 변경된 사항이, 변경된 사항을 저희가 모르고 넘어가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걸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어쨌든 담당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걸 꼭 확인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쉼미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로 청년플래너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1기가 7명, 2기가 12명이에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1기에 있는 청년들이 그대로 오는 경우가 있나요? 2기에도?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2기 청년들이 매장을 운영하고 활동을 해나가는데 경험이 없기 때문에 1기 때 활동을 하면서 2기 때 일종의 멘토 역할 비슷하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2기 때까지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3명 정도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12명에 3명이 포함돼 있는 거네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아니요, 모집을 12명을 했구요,

신금자위원

12명을 했고 그러면 3명이 더해서 15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1명이 지금 현재 그만두고 14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4명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정확한 건 한번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장에서 있는 일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이 아까 플래너 그러한 계획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카페를 이용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청년들이 이러한 일로 진행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가 사실은 좀 안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볼 때는 일반 카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 시간대에 아마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음료를 주문하는데 여기에 규정을 청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곳이다라는 것이 안내가 돼 있고 텀블러 사용한다는 그러한 기준이 또 있어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로. 그다음에 텀블러를 가져오지 않으면 500원을 또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항의가 많이 일어날 때 이 청년들이 여기에서 나름대로 바리스타 그러한 교육도 받고 자기가 나가서 창업을 했을 때 어떠한 계획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배우는 과정인데 사실은 카페에, 그 뭐라 그러죠?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항의하는 그러한 것에 시달리는, 아마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문이 한꺼번에 밀리다 보면 30분, 40분 그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항의를 심하게 하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마음을 다치는 경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과에서 청년들이 이곳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 이 쉼미당이라는 그 뜻이 있잖아요? 과장님. 쉼미당이라는 뜻을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신금자위원

휴식과 활력이 넘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쉼미당이라는 곳이. 그런데 여기에서 청년들이 스트레스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과 이러한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상담을 하시고 해소를 해주셔서, 아까도 예산이 이러한 또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곳이 청년들이 계속 3기, 4기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이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리고 청년들이 이곳에서 배워서 나가서 창업을 하고 그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이 청년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너무 함부로 청년들을 대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거기에서 짜여진 규칙은 시민들이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금자위원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청년들하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직접 제가 가서 확인하고 그건 같이 한번,

신금자위원

네,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이 자주 가셔서 그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익지원센터, 저희가 공익지원센터가 생겼어요, 중심상가에.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공익지원센터가 시민들이 볼 때는 공익지원센터라고 농협 건물에 간판이 딱 붙었더라구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아 저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렇게 여쭤보는 사람들도 있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공익센터가 개관이 되면 시민들에게 이곳은 어떠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곳이 시청과 같은 관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활동기준이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누구나 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특별히 정치적인 목적이나 상업적인 목적,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런데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하면 너무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시민들이 ‘아, 저기에 나도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라면 누구나 이곳에서 상담을 받고 교육을 받고, 아까 센터의 역할을 보니까 인큐베이팅을 해주고 그들이 또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는 곳이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곳에 센터장과 직원, 세 분인가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원래 정원은 5명인데 금년에는 4명만, 센터장 포함 4명만,

신금자위원

아, 현재는 4명,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현재는 3명이구요. 1명은 더 뽑아야 하는데 이제 금년에 4명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4명에,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센터장 포함 4명.

신금자위원

근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들도 역할 분담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관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기간이 있었고 또 이렇게 농협 건물 지하에 개관을 했을 때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센터가 개관을 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아마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대관업무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6월 정식 개관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지연이 됐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여러 단체가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애기를 하고 싶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만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민들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장소도 사실은 중심상가에 시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 또 오고 가기 편리한 곳으로 되어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4-311쪽 볼게요.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김귀근위원

2019년도에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한 1,916명 발급,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받으셨고 그다음에 20년 800, 그리고 21년 올해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696명이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했다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군포시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기준이 그동안에 100시간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10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요구했는지 혹시 과장님 모르시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김귀근위원

나는 그동안에 주차료 감면에 있어서 우리 군포시 우수자원봉사자분들이 감면 혜택을 못 받고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그동안에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100시간, 그분들만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엊그제 조례특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좀 더 우수자원봉사자분들의 자긍심을 더 높여주자 하는 취지에서 50시간 이상 군포시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라 하면 주차료 감면 50%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100시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포시 자원봉사자분들이 몇 분 정도 이렇게 발급받고 계시는가 궁금해서 확인을 좀 해봤구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김귀근위원

앞으로 더 이걸 좀, 주차료 50% 감면 대상자들이 확대되었으니까 이 부분 홍보도 좀 잘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의원들이 앞의 방범초소를 각 한 곳씩 다 방문을 해서 방범활동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방범대에다가 예산지원을 쭉 해오고 있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중에 지금 최근에 계속 한 데도 있고 또 십수 년 된 데도 있고 점차 이렇게, 한날한시에 다 개소가 된 게 아니고 있다 보니까 시설들이, 많이 민원 접하셨을 겁니다마는 어떤 데는 개보수 요청이 되어가지고 견적 받아보니까 거의 새로 설치하는 수준의 견적도 나오고 이런 걸 아마 받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렇게 수리만 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바에야 한번 점차 계획을, 몇 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시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까지 파악하셔가지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런 개보수는 차라리 그냥 하나 설치를 신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신 게 있을까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실태조사를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보수 예산하고 신규설치 예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한번 다 해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치 신규로 했던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많은 비용도 아닌데 그걸 좀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아,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직능단체, 보조금 단체들 있죠? 그 단체들이 코로나19에 자원봉사를 많이 참여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수리산 매미나방 알집 제거에도 모든 직능단체들이 자원해서 자원봉사 해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분권과, 총괄하는 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또 그런 직능단체의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받을 칭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이 자원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올해 산에 가보니까 시민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거의 많이 없다고 좋은 말씀을 시민들이 많이 하시더라구요.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민간위탁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자치분권과에서는 민간위탁을 세 군데를 지금 선정했더라구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다 아시다시피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라든가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렇게 민간위탁 줬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걸 면밀히 한번 살펴보니까 상당히 모순점이 많이 있어요. 방금 전에 홍보정보담당관실에 공고를 낼 때요, 공고. 거기 한번 보니까 서울, 인천, 경기를 풀어서 냈는데도 한 군데밖에 안 왔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여기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금 농협 지하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경기도로,

홍경호위원

경기도로 풀었더라구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한 군데밖에 안 왔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한 군데밖에 만약에 지원을 안 했다면 둘 중의 하나일 거 아닙니까? 경쟁사끼리 담합을 했다든가 아니면 정말 홍보를, 몰라서 못 했다든가 아니면 그만한 능력이 없다든가. 그렇다면 재공고를 낼 때는 앞으로는 범위를 좀 풀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여기를 살펴보니까 평가제도가 다 틀린 것 같아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심사기준표를 보면 정성평가가 80%로 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30점을 줬고 사업운영계획평가를 50점에서 80점으로 했어요. 그리고 정량평가 일반현황 20% 했는데 이 평가내역을 보면 홍보담당관실하고 평가 퍼센트는 같아요. 그런데 거기의 차이점이 여기는 80점 중에 사업수행역량평가에 30%를 주고 사업운영계획평가에 50점이고,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다면 평가방법을 어떤 매뉴얼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통일될 부분은 통일되게 해야지 어떤 단체에서는 이런 기준, 어떤 단체에서는 이런 기준.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다른 거 할 때 매뉴얼을 세우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구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여기 위탁기관은 여기는 보니까 2021년 5월 1일부터 해서 예정해가지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8개월로 이렇게 여기에 자료에 보면 나왔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통 위탁이 3년이었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많이 보니까 5년으로 개정이 많이 됐던데, 2년 8개월로 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회계연도를 맞추는 것이,

홍경호위원

회계연도?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리고 원래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는데 당초에 계획은 금년 초부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계연도를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경기도로 푼 그것을 다시 한번, 한 군데밖에 안 했는데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위탁을 줬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는 어디에 줬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시민단체협의회입니다.

홍경호위원

시민단체협의회?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여기는 굉장히 이상하게 공고를 했더라구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헷갈렸는데요. YMCA하고 민주시민교육협의회하고 공동으로 컨소시엄으로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공익활동지원센터인데요, 순간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담당관에는 서울, 경기, 인천으로 공모를 했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공익활동은 경기도로 공모를 했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왜 군포시 관내로만 공고를 했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일괄적이어야지,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제가 좀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어서 좀 어설프게 답변을 드리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군포시, 당시 이 위탁업무를 진행했던 담당과의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뭐라 말씀드리기가,

홍경호위원

그때는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했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계속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직영으로 하지 못하니까 직영으로 하는 거보다 더 잘하는 단체를 찾아서 운영을 하게 만들어서 그 혜택을 군포시민이 보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아까 여기서는 서울, 인천, 경기를 풀었는데도 동아방송 거기서 한 군데만, 협력업체에 하나에 들어왔어요. 2차로 했는데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이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전국으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고.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도 경기도로 풀었는데도 한 군데밖에 안 냈어요. 다시 재공고를 했죠. 그랬을 때는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관위탁은 왜 군포시로만 풀었느냐 이거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제가 우리 담당 팀장의 도움을 받아서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요. 위원님, 민주시민교육센터는 강의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그 단체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홍경호위원

그건 그렇게 조건을 만든 만들었다고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뭐 그렇게 볼,

홍경호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로 풀든가 서울, 경기, 인천으로 풀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들이 새로 빌딩을 임대해서 이런 센터를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준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시민들이 볼 때는 다른 민간위탁 선정할 때는 경기도 아니면 서울, 경기, 인천으로 풀었는데 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만 군포시로 단정을 한 이유가 뭐냐구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사무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이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군포시의 공간을 임대하고 현재 그 공간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위탁받기 위해서 사전에 공간을 임대하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경호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는 거죠. 만약에 전국으로 풀었으면 그런 시민단체들이, 예를 들어 참여연대라든가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런 위탁 받아서 하고 싶어 하는 데도 많이 있다고 본위원이 전화도 받았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한번,

홍경호위원

생각은 과장님 말씀이나 팀장님 말씀이 현재 교육장이 있고 사무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군포시에 있는 관내로 이렇게 풀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충분히 시민들 잣대로 봤을 때는 다른 민간위탁표에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단체는 서울, 경기, 인천으로 풀었고 어떤 데는 경기도 전체로 풀었고 여기 단체는 군포시에만 한정해서 풀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내년도 위수탁 계약을 수립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전에 위원님께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다른 시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한번 이 위탁을 주게 되면 세 가지 모순점이 나오더라구요. 보면 끝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한번 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YMCA가 위탁을 받았다, 웬만한 업종이 덤비지를 못한다니까요, 한 번 선정이 되면. 또 YMCA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를 능가할 단체가 거기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동일 업종들끼리도 “아, 저기는 우리보다 더 훌륭한 단체니까 못 들어가겠다” 해서 지레 겁먹고 못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 그래 YMCA가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미움받을 필요 없지. 다음에라도, 다른 거라도 우리가 조그만 거라도 위탁받을 때 도움받을 수도 있지” 이런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고 시에 왜 군포시에 그렇게 한정해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따로 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민간위탁은 다 비영리법인이고 실질적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하는 단체가 맡으면 좋은 거예요. 또 이왕이면 군포시에 있는 단체가 군포의 민간위탁을 맡아 준다면 더더욱 좋죠. 그렇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데 이유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민간위탁은 더 면밀하게 해야 되고 오해 소지를, 설상 군포에 있는 YMCA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런 건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풀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과장님이 이런 행감에 지적사항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시구요. 2020년도에 민주시민교육센터 직원보수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비상근의 센터장이 1명, 실무자 1명 해서 비상근 센터장 급여를 보니까 비상근은 출근 뭐, 이렇게 정식으로 출근했다 정식으로 퇴근하는 것 아니잖아요? 비상근은.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월 80만원씩 지급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8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한 달에 8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똑같이 비상근인데 이 금액이 거의 세 배를 주는데 왜 그런 거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지금은 비상근이 아니라 그 전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전임으로 전환을, 그러면 여기 센터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와보세요. 아니, 일단 보세요. 여기 비상근 해서 월 80만원 맞죠, 네? 똑같이 21년도 비상근 해서 223만 8,000원이잖아요. 오타라고 하니까,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위원님, 실제로 전임을 해야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오타라고 말씀드리고 끝낼 게 아니라 저희가 정확한 사항을 이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전임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전임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위원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급여통장을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번에 요청한 자료잖아요. 요청한 자료에 작년까지 월 80만원 주다 3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240만원에 가까운 223만 8,000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오타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비상근인데도 민주시민센터가 2020년도에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실무 근무자가 1명 있는데 또 근무자를 1명을 또 늘려줬어. 그런데 또 센터장까지 비상근인데 그러면 이게 글씨가 오타라고 하면 상근으로 해줬어. 그러면 예산을 더 주면서 그만큼 일 한 실적이 더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비상근일 때 월 8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비상근인데도 불구하고 223만 8,000원을 줘서 거의 3배를 주는 거예요. 그것만 봤을 때는 특혜죠? 이 자료대로 하면.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오타라고 치고 상근이라고 했어. 그러면 갑자기 상근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거기에다 센터장이 비상근이어서 80만원 받는데 상근으로 223만 8,000원을 받는다면 거기에 또 직원 1명을 채용해야 되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을 해준다면 그분이 그만큼 3배의 급여를 가까이 받고 일을 한다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비상근에 상근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런 급여를 3배 가까이 주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또 정식직원을 또 하나 채용한다? 이게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볼 때 혈세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충분한 오해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 덧붙이면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꿨는데 봉급이 80만원에서 223만원으로 주면서 월 활동수당을 50만원을 또 줘. 아니, 과장님 돈이면 이렇게 펑펑 막 줄 거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활동수당이라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어떤 개념인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홍경호위원

활동수당으로 50만원 별도 지급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군포시가 돈이 이렇게 많은가 봐요. 특정 단체에 돈을 막 쏟아주고. 거기에 제가 50만원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뒤에 실무자한테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계약서까지, 근로계약서. 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계약서상에는 상근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실제로, 실제로, 실제로 비상근이에요, 상근이에요? 계약서 한 번 썼어요, 두 번 썼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계약서 한 번 썼냐고, 두 번 썼냐고, 근로계약서를.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아, 근로계약서를 저희랑 작성하지 않고요.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계약서는 한 번 쓰면,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저희는 위탁 계약을,

이희재위원장

위수탁 계약 한 번 써요, 두 번 써요? 한 번?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한 번 씁니다.

이희재위원장

한 번 쓰면 비상근이네. 그렇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아니요, 이것이 금년도에 입찰을 해서 다시 선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위수탁 계약서를 별도로 다시 쓴 거죠.

이희재위원장

하나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아니, 위수탁 계약서가 작년 게 있고 금년 게 있는 겁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계약서 하나라며.

홍경호위원

여기 찾았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실무자가 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홍경호위원

운영비에서 비상근 센터장 활동비 월 5만원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 한번 보세요, 보시고 싶으면. 이번에 자료 요구한 거예요, 이번에, 민간위탁 자료. 여기에 비상근 센터장 활동비 50만원 있잖아요.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 실과 과장님들도 업무추진비가 조금밖에 안 되는 줄 아는데 이것 그냥 군포시민의 돈 막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돈이면 이렇게 줄 거예요? 네? 과장님 봉급에서 주라고 하면 이렇게 활동비 가서 50만원씩 별도로 주실 거냐고. 아니, 다른 단체들하고 급여 책정이라든가 활동비라든가 이것 맞춰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 이 자료를 또 봅시다. 이걸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2020년도 10월 30일 기준이니까 작년 30일날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1억에. 1억을 준거죠, 도비, 시비 합쳐서. 그런데 5, 6, 7, 8, 9, 6개월에 쓴 돈이 4,350만원, 뒤쪽은 빼겠습니다. 두 달 동안 남은, 아직 집행을 안 한 돈이 5,600만원이 남았어요. 반 이상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남은 돈을 쓰려고 준비한 이 산출은 DMZ 견학을 가려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2020년도 11월, 12월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심각하게 몸살을 앓을 때거든요?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정확히 지금 과장님은 모르실 거죠? 질문해도.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아니요,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자료를 받고 얘기를, 잠깐, 실무자님! 실무자 있죠, 팀장님! 이 사람 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홍경호위원

위원장님, 거의 다 했어요.

이희재위원장

네, 잠깐만. 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상근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여기 최근에는 오타가 났나요? 오타, 오타? 그런데 센터장하고 상근 실무자하고 월급이 똑같아요? 그것은 이상하잖아. 센터장인데 실무자하고 월급이 비슷해요, 3만원 차이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것은 홍경호 위원님 질문 끝나고 나서 한번 체크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위원님, 진짜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한 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분권과가 생기기 이전에 입찰과 계약이 진행된 사업이어서 저희가 답변이 좀 부족하더라도 소상하게 좀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구요. 왜냐하면 전부 이 자료가 지금 우리가 제출받은 것은 다 다른 데 있고 지금 온 사람들 것이 태반이에요. 미디어센터 다 김상만 과장이 하고 전경혜가 한 것 다 질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홍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자료요청을 안 한 것을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면 과거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준비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이번 행감에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면밀히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어떤 실과에서는 엄청 양이 많아서 좀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위원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과장님 과에 3개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특출나게 틀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그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두 달이 있었는데 5,600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편성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중 강연 후 DMZ 견학과 버스 강연 진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집행했는지 불용처리를 했는지 뒤에 팀장님들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그러면 보세요. 자, 좋아요. 강사비가 거기에 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중 강연료는 100만원으로 넣었어요. 또 일반 강사는 35만원으로 넣었어요. 이 자료는 과장님한테 받은 자료가 아닌데 여기도 오타투성이에요. 왜냐하면 35만원 곱하기 2 하면 70만원으로 부기를 해야 되는데 30만원 곱하기 2명 해놓고 여기도 좀 오타 난 것 같아. 그런데 예를 들자면 왜 그런지 몰라도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특위장에서 했는데 어떤 강사는, 뭐 강사마다 다를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같은 DMZ 가는 같은 행사의 예산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별도의 인문학 강연은 어떤 강사가 300만원 줄 수도 있고 잠깐 우리 의회 와서 강의하고 가는 사람 50만원 줄 수 있어요.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하는데 같은 행사의 예산 지출이 한 강사는 요즘 말로 대장 강사이고, 새끼 강사인지 모르지만 100만원을 주고 두 강사는 35만원을 줘요. 그리고 또 거기에 강사가 100만원짜리가 하나 붙고, 35만원짜리 강사가 2명 붙고, 거기다가 가이드가 또 2명이 또 붙어요. 이런 예산이 정상 예산입니까? 같이 버스를 타고 가서 지금 DMZ를 가는데 강사가 1명, 2명, 3명, 가이드까지 5명이 붙어서 DMZ를 인수하려고 그러나? 정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하는 겁니다. 자료를 보고 하는 건데 이 뒤에 그다음에 있는 군포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산업진흥원을 보면 거기는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까지 다 하는데도 직원이 3명이에요, 맞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죄송합니다, 7명입니다, 7명.

홍경호위원

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7명입니다.

홍경호위원

7명?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센터장이 있구요. 사무국장이 있고 사회적경제 쪽이 2명, 마을공동체가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저희도 더욱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홍경호위원

네?

이희재위원장

조금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제가 지금 늦게 하는 거예요?

이희재위원장

아니요.

홍경호위원

아니, 지금 시민의 혈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희재위원장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행정감사를 하지 말든가 해야지. 그러면 팀장님 와보세요. 그러면 이 자료는 여기 분명히,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회의 운영을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희재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홍경호 위원님! (설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견행위원

팀장, 들어가세요. 네? 위원장이 허락해서 나왔어요, 거기에?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우리 자치분과가 사실 새로 생겨서 엄청난 업무량이 많이 있고 거기에 또 100인 위원회를 비롯해서 모든 보조금 받는 단체도 총괄 해야 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격려하고 칭찬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그러면 본인들이 자료도 제가 요구했으면 딱딱 해가지고 보기 좋게, 누가 한 눈으로 봐도 이것을 공부 안 한 사람도 딱 보면 딱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 저 이것 몇 번 봤어요, 제가. 몇 번 보고, 이게 다 그 자료예요. 이게 다 여기 세 군데 있는 자료를 별도로 다 받아서 제가 다 본 거예요. 그러면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잘 쓰여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그래도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정도는 좀 파악하고 오시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꼭 공무원분들 고생하시는데 지적하고 혼내는 자리만은 아니잖아요. 잘하는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 또 대안도 제시하고 같이 의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있으면 이런 엄청난 책자로 위원들이 지적한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이런 때 칭찬에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행정감사다 보니까 사실은 칭찬할 일만 다 하다 보면 행정사무감사 너무 기니까 사실은 칭찬은 조금하고 지적사항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은 이 회기 자체가 그렇잖아요. 저도 과장님 또 팀장님들, 그 밑에 주무관님들 일 열심히 하고 정말 유능한 분들이 다 가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아까 다른 과에도 특정 업체 밀어 주기 하지 말라고 했듯이 이런 민간위탁 부분도 어떤 시민이 들여다봐도 의혹이나 또 어떤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당부드리냐면 민간위탁은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고, 민간위탁자가 그 업무에 맞는 최고의 기관이 들어와서 우리의 목적에 맞게 딱 해 주면 그 이득은 고스란히 시민한테 간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말 연장선에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아까 강의료 보니까 200만원, 100만원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강의료 지급기준이 있어요. 그거하고 지금 저거하고 관계해서, 강의료 우리 예산편성지침하고 관계해서 어떻게 했는지 서면 자료를 한번 주세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센터장 급여가 여기 책자에는 비상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상근인지 아닌지 서면으로 좀 주시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상근이다 그러면 문제가 또 뭐냐면 상근 센터장하고 상근 실무자하고 월급 차이가 거의 안 나요. 한 3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것은 좀 우습잖아요. 상근인지 아닌지 하고, 상근한다면 어떻게 센터장하고 상근 실무자하고 급여 차이가 안 나는지 같은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숙지하지 못하고 내용을 잘 이해 못 해서 진행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구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여기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물어볼 게 아니라 이것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다 상근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통과시켰던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상근이니, 비상근이니 여기서 논할 겁니까, 이게?

이희재위원장

여기 표시를 비상근으로,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서류를 정확하게 명기를 해야 되는 거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견행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좀 그렇게 하시고 해야지, 이게 자꾸 이렇게 지금 예산심의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한 것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공시설 공유화 방안에 대한 용역했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전년도에.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용역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부서에서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민간과 공공기관에 공유화가 가능한 시설이나 또 공유를 할 때 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의욕적으로 용역을 시작했으나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이 용역결과 보고서 보고 ‘하, 이것 이 정도 용역을…….’ 참 말이 안 나오더라구요. 무슨 이런 용역결과 보고서를 내놓는 게, 이 사람들 진짜 용역하는 사람들이 뭔 생각으로 용역을 하나 몰라? 분명히 용역 과업지시 했을 건데 이런 식의 용역, 그것도 또 내용이 이게 신뢰도도 떨어져. 일일이 몇 가지를 확인해 보니까 신뢰도마저 떨어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용역할 때 그냥 매번 하던 사람들,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 자꾸 이런 사람들 하지 말고 좀 신뢰성을 가질 만한 기관에다가 용역을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용역금액이 2,000만원 정도뿐이 안 돼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기껏 우리는 공유경제를 이야기하고자 이것 용역을 했는데 이런 식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좀 말문이 막히는 것 아니에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공유경제라든가 우리 시의 공유와 관련된 어떤 정책 전반을 다루는 용역은 아니었다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견행위원

시설 그냥 점검 차원이라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공유화의 가능성이 있는 시설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공유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어서요. 그 내용에서도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좀 큰 틀까지 나간 용역은 좀 아니었다,

이견행위원

결론 도출도 이게 잘못됐어. 무슨 철도시설을 이용한 리빙랩이야, 리빙랩이. 우리 철도시설 관련해서 활동 공간이 있어요, 거기? 여유 공간이 있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철도 공간 하부나 이런 데를 새로, 물론 그것은 금정역사 안에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견행위원

거기에 그런 여유 공간이 어디 있어요, 여유 공간이. 참 말문이 턱 막히더라구요, 저는. 앞으로 용역을 할 때 좀 용역 과업지시도 명확하게 하시고 기관 선정을 할 때 좀 신뢰도가 있는 기관에 용역 의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매번 그냥 하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이게 보조금 총량제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전체 예산에서 일정,

이견행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방보조금 지원된 내역들을 이렇게 2019년에서부터 보니까 이게 분명히 심의위원회도 있어서 다 심의해서 결정을 할 텐데 나는 그 심사기준과 이런 것들이 좀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어떤 것은 보면 그냥 몇몇 사람들의 취미활동에 지원되는 내역들도 있고 또 인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인원하고. 회원 수가 10명인 단체인데 자그마치 947만원이나, 2019년도에. 내가 어디 단체인지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어느 단체는 사업을 지원해놓고 사업을 포기하고, 이게 점점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보조금 받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보조금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면면을 보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회원 수가 5명인데 어떤 활동에 점수를 그렇게 후하게 줘서 보조금이 몇백 만원씩 이렇게 나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인데요, 그 회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단체의 인원수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구요. 그 사업의 효과성이나 창의성, 내용 이런 것을 기준으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의 회원 숫자를 보고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도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 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 줘야 되지 않아요? 물론 몇몇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재능을 활용해서 그렇게 사회 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것 하는 데 필요하다, 이 보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갈 수는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들은 보통 어떤 다른 것에 연계된 재능기부 형태로 가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본인들이 본인들의 활동을 하면서 활동비를 받아 가는 구조가 아닌데요,

이견행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당연히 알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사업비로 쓰이는 것이어서 그것도 뭐 재능기부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렇게 회원 수가 몇몇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활동 공간은, 거점은 있다라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거점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없는 단체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없는 단체는 실제로 사무실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하고 외부의 공간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외부의 공간에다 뭔가 설치를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데들이 어떤 사무실을 갖고 있는 정식 단체들이라기 보다는 같은 취미를 통해서 만나거나, 아니면 같은 동네에서 서로 만나거나, 아니면 지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떤 느슨한 모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기는 쉽지 않구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량을 이웃들과 그리고 공동체에서 호흡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좀 여기 고려의 요소는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활동 후에 활동내역 결과보고 하나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활동내역을 실제로 정산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센터와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정산작업은 하구요. 그리고 성과가 있는 사업들은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 또 시민들에게 활동내용을 알리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한 사례도 있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내역은 제가 따로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했다라는 생각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많은 단체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이 자료에 좀 사업의 명칭 같은 것을 대분류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개별 사업명으로 나가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제가 조금 이해 부족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구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고 있고, 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 제안공모 끝났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당초 5월 25일까지 했는데요. 저희가 홍보활동이 좀 부족해서 접수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현재 한 110여 건 정도 접수가 돼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충분히, 저는 지역에서 의견들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같이 생각을 하구요. 그런데 부서에서 빠트린 게 하나 있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그랬고, 제안을 좀 없애자,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의 의지를 갖고 있었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야 조례가 개정이 빨리 돼야지 내년도 예산 사정할 때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1%로 제한을 시켜놨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지금 안 해놓으면 우리가 다음 임시회가 한 9월에나 있으려나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그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하면 가능해요? 시기적으로?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당초에도 하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이미 확정돼 있으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1% 조항을 없애서 주민참여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의 전에 그 1% 제한사항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러면 올해 조례를 개정하고 내후년도 사업부터 그렇게 공모를 받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사업이 1% 제한을 벗어나서 확대될 수 있게끔 우리는 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지금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예산사정 전에 이루어져야만 예산을 그렇게 반영시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내부 논의를 하면서 고민했던 건데 과연 1%를 삭제하고 그러면 얼마 예산을 이렇게 딱 편성해서 갈 것인가,

이견행위원

아니, 그건 아니겠죠.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가는 거지, 그것이 얼마를 이렇게 묶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한번 같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는데 1% 조항을 없애면,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시에서는 50억, 30억 이렇게 금액을 딱 정해놓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견행위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요. 만일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년에 예산액을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얼마라고 딱 박을 것이 아니라고 하면 조례 개정을 금년 하반기에 해도 되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안한 사업들은 1%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구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 조례를 개정하는 시기가 하반기에 해도 좋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심의 전까지만 완료하면 된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반영할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1% 제한에 영향을 받는 것이구요.

이견행위원

내년도 사업은?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봐, 그러면 내후년 사업부터 가자는 얘기뿐이 더 돼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아, 결과적으로.

이견행위원

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난 내년도 예산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올해 정책제안들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부터 그걸 풀자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 그러면 예산사정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아, 네.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금년에 1%를 넘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숙의 과정을 좀 두었기 때문에 예년의 경향대로 간다면 1%를 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거나 사업의 제안 취지가 좋은 것들은 내년 초에 계속 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제안된 사업들 중에 좋은 사업이 1% 규정 때문에 사장되거나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지난번 토론회 때도 같이 같이 나눴던 건데 그 사업의 가부를 행정에서, 협의회에서 결정하거나 이러지 말자고 했던 거잖아요. 프리하게 지역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숙의 과정을 거쳐서 올라오는 예산들, 이런 부분들은 반영시키자는 거였잖아.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그래서 자유롭게 그 1% 제한도 없애자고 했던 거고. 그렇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것 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년도 사업부터 이런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싶구요. 또 하나는 제가 회의록 내용들을 보니까 왜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문제가 됐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 주민참여 소위 협의회, 위원회,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지역회의요,

이견행위원

지역회의, 지역회의도 잘못된 거고, 지역회의도 제가, 제일 꽃은 지역회의야. 지역에서 충분히 논의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역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해서 이렇게 올라왔고, 전체 위원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뭐 의견이 없어, 회의록들 보면 의견이 거의 없어, 의견 내는 위원들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소대로 협의회에서, 분과위에서 정리하면 그냥 협의회에서 정리해서 이렇게 의회로 예산이 올라오는 이런 구조더라는 얘기에요. 충분하게 무슨 토론을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없어.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어떻게 보면 전체 회의는 국회나,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준 절차 이것 절차겠죠, 이것 절차겠지.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분과에서 심도 있게 숙의 과정이 이루어지거나 지역회의에서 숙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부서에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보완할 건 보완을 해서 좀 정착시켜 나갑시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그 신분이 어때요? 신분의 위치가 어떤 거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개인적인 신분의 차이를 얘기하자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 조직이긴 하지만 그 위원이 과연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구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특별한 신분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회에서 위원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회 회원이나 신분상 그냥 사사로운 개인은 아니잖아요? 특히 장은, 그렇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뭐 어떤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사람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치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좁게 해석하는 편입니다. 선거 때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시기에 하는 행위로 좁혀서 정치활동을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그렇게 좀 좁혀서 해석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는,

이견행위원

정당활동 참여하는 건 인정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가 선거 때라든가 또 이렇게 보면 통장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은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퇴를 하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퇴를 하게 되어 있구요.

이견행위원

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조직의 대표자들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그런 행위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스스로,

이견행위원

삼가야 되는 거죠. 삼가를,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어떤 주민자치 뿌리조직의 어떤 장이고 이런 사람들이 공공연한 정치활동을 하면 그 조직에 신뢰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내부의 구성원 간에 서로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경고 나가요? 경고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사실 저희가 한번 그 부분 가지고 경고라기보다는 좀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정치활동을 하고자 하면 그런 조직에 본인이 몸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공공연한 정치활동을 하고 이러면 그 조직을 누가 신뢰하겠어요? 더군다나 리더가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키고 만들어 가는 것은 결국은 민간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민간조직이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그게 상식 아니에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공정해야 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활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경고라기보다는 저희가,

이견행위원

철저히 주의를 주세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소통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그것에 대해 수긍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해하시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자치분권과가 아주 중요한 부서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부서원들하고 어떻게 소통하세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뭐라고 한 마디로 정리는 잘,

이견행위원

소통 자주 하세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가능하면 시간 되는 대로,

이견행위원

모두 끄덕끄덕하시는데?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되는 대로,

이견행위원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유연해서 소통을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부서 간의 협업은 자주 해야 되는 부서잖아요, 우리 자치분권과가.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협업에서 문제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어요? 이것은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과장님이.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저희가 협업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자에 대해서 저희가 비난하는 것이 될 것 같아서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나 더 맡는다는 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오는데요. 현재 그 업무를 함으로써 어떤 시간적인 투자라든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어떤, 이 공직사회에서 협업을 좀 가로막는, 가로막거나 좀 장애가 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썩 흔쾌하게 협업에 응하거나 아니면 전향적인 자세로 어떤 일을 맡거나 그렇게 문화가 형성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맥을 참 잘 짚어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행정을 이야기하고 하면서도 그것이 제대로 실현이 안 되는 것들이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본인 업무도 많고 바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같이 협업의 트라이가 오면 선뜻 나서기가 힘들 것 같아요. 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적극행정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에 휘말릴 경우도 우리 행정에서 다 책임지게끔 우리가 조례는 만들어놨지만 그러한 협업이 가능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시스템을. 지금 시작이니까 그런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 줬을 때 그 소기의 목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견행 위원이 얘기하신 지방보조금, 일단 4-23에, 24쪽이네요, 24쪽에 군포시 방범기동순찰연합대 거기에 야식비 있죠? 중간에 야식비하고 초소 운영비.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세 단체를 전체를 다, 어느 단체에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왜 분리를 안 해놓은 거예요? 야식비는 인원수하고 날짜 계산해서 책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근무한 날 이 명수를 합한 거예요? 좀 다르죠? 그렇죠? 전체 인원하고 실제 매일 근무한 분들하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부분이 정확지 않고 또 하나는 이 세 군데를 묶어서 집행한 이유는 뭐예요? 어느 단체에 이걸 집행을 해요? 계속 그런데 이게 다시 보니까 굳이 묶어놓을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지금 연합대에서 총괄해서 지급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같은 동등한 단체인데 그걸 한쪽에 맞춰서 그걸 집행하게 한다? 그건 각 단체별로 세부내역 해서 따로따로 집행을 해야죠. 그게 맞죠? 그건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길 바라겠구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방범연합대, 아까 김귀근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에 19년도, 20년도는 시설비로 일단 24쪽 보자구요. 4-24쪽. 19년도 노후 초소 교체설치 및 유지보수가 1,500에서 지원액이 980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21년도 이게, 4-30쪽 볼까요? 거기 노후 초소 교체설치 및 유지보수, 거기 신청액이 500밖에 안 돼요, 올해. 이게 올해 아시다시피 노루목방범대가 올해 발대했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송정지대가 할 예정이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지금 구성은 되어 있고,

이길호위원

발족할 때는 언제 할 예정이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발족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을쯤 한다고 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신청액이 적어요. 이게 예상이 되는 저기인데.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초소 설치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만들어진 지 1년 후에 초소를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길호위원

예상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건가요? 아직 요청이 없다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연합대에서 요청을 하는 거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연합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제 설치가 됐으니까 내년도에 초소를 설치하는 비용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이길호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겠네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1년 활동,

이길호위원

이런 단체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봉사하는 단체거든요. 필요한 시설이나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편하게 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시에서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유지보수가 그동안은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돈을 저희가 갖고 있다가 유지보수를 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오늘 김귀근 위원님이나 이길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금년에 한번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4-14쪽에 산본1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4,043만 3,000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실제 마을커뮤니티센터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없었나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층에 들어가는 단체 사무실 구조가 제대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그것은 먼저도 했던 사항이니까, 그것 말고 1층에, 지금 도면을 제가 갖고 있는데 1층에 화장실 문이 굉장히 작아요. 스테인리스스틸도어,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지금 좌우간 휠체어가 안 들어가니까 뜯어놓은 상태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시공을 왜 지금 안 해요?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안 하는 겁니까?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업체하고 확장하는 것은 계약이 돼서 업체가 진행을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행할 겁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빨리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를 할 때 현장 실측을 안 했습니까?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실측은 다 되어 있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실측은 했는데 설계 도면상 이렇게,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표시가 안,

경민

장경민위원

실측을 해서 했으면 도면상에는 분명히 넓혀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 상가로 세를 주거나 이럴 때는 별문제가 없지만 공공시설물은 분명히 이 문 크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설계사무소에서 알았을 텐데 설계도면에 이렇게 그려놨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지금 감리도 있었죠? 감리.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감리의 의견은 어떻게 구해봤나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당시에 감리도 장애인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걸 공사를 진행을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 설계변경을 저희가 하지 못한 것이 저희가 잘못한,

경민

장경민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좀 정정해서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폐기물 관리비도 책정이 돼 있죠? 폐기물 처리비.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폐기물 처리비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화단 있잖아요? 화단.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화단 그 안에 지금 완전 폐기물로 싸여있어요. 이것 중간에도 또 이렇게,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현장확인도 하고 그리고 공사한 측하고 대화도 해봤는데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다 치웠다고,

경민

장경민위원

안 치웠어요, 절대 안 치웠어요. 한번 파보세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한번 파보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지금 회양목을 심었더라구요. 지금 식재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참 이해가 안 가, 폐기물 처리비가 분명히 책정이 돼 있는데도, 그리고 거기 드라이창이 한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드라이창도 지금 설계 도면상에는 신도금 아스틸로 하게끔 돼 있는데 세 군데는 지금 안 돼 있고 캐노피로 지붕만 돼 있어요.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를, 물론 화단으로 해놔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랬을 때 그레이팅을 해놔야 지하 공간, 드라이창 공간으로 떨어지지를 않는데,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데 도면에도 분명히 하게끔 돼 있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준공이 안 나서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다 할 때 더 할 건가요? 안 돼 있는 데가 지금 세 군데구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두 군데는 옛날에 있던 것 그대로 있더라구요. 장판 쪼가리 이렇게 덮어놓고. 그런데 거기도 예를 들어서 이쪽 전년에 한 것마냥 캐노피로 해서 비가 안 들어가게끔 지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업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완전히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광정동 마을 커뮤니티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었죠? 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주차장 출입구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어린이집에서?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지금 저희가 주차장 출입구로 어린이들이 다니지 않고 바로 우리 커뮤니티센터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경민

장경민위원

아,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해요, 그러면?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경찰서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유동인구가 얼마나 될지 정확히 산정이 어려워서 교통관리공단에서 지금 이것을 안건으로 다루기는 아직은 어렵다고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좀 보강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혹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차단기가 꼭 차만 못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인도 쪽으로 차단기를 설치해가지고 차가 나올 때는 그게 내려가게끔 하면 통행에 지장도 없고 주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광등만 설치하지 말고 인도 쪽으로 차단기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 거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가지고 차가 나오면 그게 내려가고 차가 안 나올 때는 올라가 있으니까 통행에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거기는 지금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통행량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설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요, 검토해서 그렇게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이견행 위원님하고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4-29쪽 보면 지방보조금을 주잖아요. 신청하면 다 주나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신청하면 다 주나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신청하면 다 안 주는데 회원 수가 4명, 5명, 3명 이럴 때 이런 사람들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체라는 게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활동하는 게 단체인데, 이런 단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이 보고서는 다 제출하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제출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단체의 틀을 갖출 수 있는 숫자를 제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30쪽에 보면 민우회, YMCA 이런 데는 단체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꿈자랑놀이문방구 그 앞에 있는 4명, 군포도시공동체포럼 3명 이것은 단체라고 표현하지만, 여러 명이니까 단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의 단체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것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구요. 마을공동체를 가능한 한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한편에 그런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모임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모습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서 주몽1차부녀회라는 게 있는데 이런 단체에도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까지, 소수를 우리가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지원해줄 필요가 제가 볼 때는 물음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단체라는 건 최소한 몇 명 이상을 한다고 딱 규정을 해서 한번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류가 지금 안 돼 있어서 각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보조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다시 정리하고요, 그 사업의 내용이나 의미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나가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희재위원장

예를 들어서 주몽1차부녀회, 군포도시재생 공동포럼, 거북이 날다, 이것 다 마찬가지지만 꿈자랑놀이문방구 네 명 이걸 단체라고 해서 지원금을 주는데 저는 이런 단체는 내가 어떤 모임인지 성격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그러고 아까 홍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이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보고서 서류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할 때 보니까 강의료를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준다 그러더라구요, 강의료를.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강의료 지급기준이 있어요. 그 강의료 지급기준을 지킨 거예요? 지킨 거라고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강의료 지급기준에 최고위급 장관급이 40만원밖에 안 줘요. 그런데 여기는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한번 예산편성치침을 보고 지급해야 될 것 같구요. 여기 4-35쪽에 보면 강사료 지급수당이 나오는데 2020년에 강사료를 두 분한테 168만원 지급했어요. 그렇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몇 쪽인지,

이희재위원장

4-35.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35요?

이희재위원장

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아, 이것요.

이희재위원장

몇 시간을 강의했는지 모르겠지만 강의를 해봐야 서너 시간 정도일 건데 우리는 장관급이 최고위급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40만원 지급하거든요. 이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지급한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체크해서,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시민 강사 두 분이 나누어서 우리 시청 내 각 부서와 동을 다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실제 지급액은 1회당 5만원인가 그 정도,

이희재위원장

아, 여러 번 나누어서, 시간보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비고에 42개 부서 직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희재위원장

그럼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진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편성지침에 강의료 지급기준이 나오는데 그 기준에 보면 장관급이 4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급했으면 좋겠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그 기준하고 맞춰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신 그것을 오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만약에 상근이라 그러면 월급 차이가 너무, 상근이라 그러면 상근, 실무자 월급 차이가 너무 안 나요. 거의 비슷하고, 비상근이라 그러면 2020년하고 2021년하고 차이가 너무 안 나. 그것은 아마 홍경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뭔가 확실한 지점을 선택해서 규정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면 19시까지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19시 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최재인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14분 감사중지

19시 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상률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직원교육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21년 탄소중립 실천 직원교육이 3월 4일날 진행됐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줌으로 했는데 참여자 수, 대상이 어디였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403명이 참여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공무원들이었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전체 공무원 403명이 교육을 받은 거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교육받고 난 후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천 중에 있나요, 혹시?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지금 기후 대응에 관한 모든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행계획에 따라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실천하고 있다구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어떤 것을 실천하고 있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저공해사업부터 해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신금자위원

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미세먼지 저감, 그다음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아마 환경과가 주 부서다 보니까 탄소중립 교육을 실시했고, 2050 탄소중립에 대해서 이건 환경과뿐만이 아니라 전 공무원과 산하기관, 학교나 어디나 다 실시하려고 계획하는 부분이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아까 과장님은 미세먼지 저감, 전기차, 여러 가지 큰 것만 얘기하시는데 아마 각 부서별로 탄소중립이란 교육을 다 해서 느끼셨을 것 아니에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 탄소 배출량 제로화 시키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지구의 온난화, 요즘 5월에 보면 비가 예년에 비해서 계속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폭염이라든가 지진, 태풍, 예기치 않은 환경문화로 계속 확대될 것 같아요, 기후가. 저는 각 부서에서도 이러한 실천을 하겠지만 가장 하기 쉬운 것부터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텀블러 사용을 장려해야 되고, 안 쓰는 텀블러들을, 요즘에 텀블러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한 것을 기증해서 서로가 재사용할 수 있는 운동도 전개해야 되고 우리 관에서 시청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먼저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에 보면 이것을 피부로 느끼면서도 아직 공무원들이 실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는 거의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는데 거의 다 아직도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환경과에서 지침을 내려서라도 공무원들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어떨까 하구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환경과에서 하는 거구요. 세부적으로는 각 실과소에 27개의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회용품 줄이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무엇 무엇을 지침사항으로, 가장 작은 것부터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부서마다,

신금자위원

부서에서 어떤 것을,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부서의 일회용품을 없애는 것, 텀블러를 사용하자, 이런 부분하고 쓰레기 줄이기 하는 것하고 가정에는 가정 나름대로 탄소포인트를 적용하는 거구요. 사업장은 사업장 나름대로 광범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찾아보니까 저희도 서로가 다 실천을 해야 되는 건데 퇴근 후에 콘센트 전기 소등하면서 플러그 다 끄는 것, 그다음에 일회용품 줄이는 것, 그다음에 음식물 남기지 않는 것, 그다음에 녹색제품 사용하기 이러한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 되구요. 커다란 계획으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 전기차, 수소차를 장려하는 것, 그다음에 어떠한 타 시를 보니까 이러한 탄소제로, 공연 등, 또 시민들이 함께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등을 마련하고 있더라구요. 군포시에서도 이 부분에 교육했으면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계획해서 앞으로 교육도 해야 되지만 함께 어떠한 정책이나 어떠한 실천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계획도 계속하실 거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공감합니다.

신금자위원

적극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환경과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하나씩 다 실천을 같이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2차 군포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세웠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해서 21년에서 25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세우셨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우리 환경과 조직이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되어 있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기후변화대응팀하고 미세먼지대응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것은 전에 쓰던 표현이거든요. 우리 과에서 용역을 준 것도 기후변화 적응에 관해서 대책과 이런 것들을 세우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팀 이름을 만약에 조직개편을 한다 그러면 기후변화적응이 맞지 않을까, 적응과 대응은 다르거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공감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공감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환경과 역할이 굉장히 앞으로 더 커졌잖아요. 2050 탄소중립 선언부터 우리 시가 거기에 동참을 선언했고 실천과제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총괄을 환경과가 해야 되는 거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존에는 국으로 따지면 이게 단순히 탄소하고 에너지를 분리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양쪽 과가 예전에는 하나의 국이어서 국 차원에서 같이 일부 논의도 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국이 전혀 다른 국이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다른 국이라 할지라도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계속 그러면 이 관련해서 소통을 하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무자들도 예를 들어서 에너지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는 실무자들이 탄소중립에 관해서, 아니면 기후변화 적응에 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고 반대로 지금 환경과에 있는 직원들도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탄소배출과 에너지관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환경과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하기 때문에 이 조직도 향후에는 좀 더 중심적인 조직이 되고 더 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에너지와 환경과 탄소중립에 관한 총괄적인 부서가 환경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 시의회가 조직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향후에 어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선진적으로 이런 것들을 향후에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도 저는 행정 차원에서도 향후에 제안이나 이런 것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제안해서 선서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일괄적인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실천과제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환경과가 주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6-26이라든지 27 악취민원 관련해서는 시설 지원들을 하고 있더라구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악취방지시설.

우천

이우천위원

산업시설이나 화목보일러나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주로 악취 민원들이 있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화목보일러는 경기도 조례 제정 이후에 어떤 규제나 이게 가능할 거고, 그렇죠? 지금 적극적으로 악취 검사하고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설개선을 경기 도비로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현재는 화목보일러에 대한 지원은 없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화목보일러 말고. 직화구이 음식점 같은 경우에,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것은 2017년도에 경기도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왔던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범사업으로?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2020년 5월 27일날 직화구이 음식점 명륜00갈비에 한 것 이것은 개인이 그러면,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자체 설비를 해왔던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개인이 한 건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에 대한 지원, 기후변화적응대책 2차 내용을 보니까 신규로 이게 올라와 있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기질을 개선하겠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건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앞으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관련 조례를 하시려면 빨리하셔야겠네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용역 사전보고회에 제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어요. 별다를 게 없다, 그리고 이 기후변화 적응대책 2차를 세웠던 업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거기가 그전에 문제가 됐던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거기가 했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도 굉장히 부실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부실하더라구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에너지와 관련된, 아니면 기후변화, 아니면 탄소 저감과 관련되어서는 저는 용역을 하는 곳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시대 흐름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중앙의 흐름을 굉장히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용역을 줄 때 아니면 용역 입찰을 붙일 때 지금은 서울, 경기만 하고 있죠? 전국으로 열어놨나요?

경기도만 열어놨나요, 전국으로 열어놨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전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국으로 열어놓으셨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맞나요? 팀장님들! 미세먼지도 전국으로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건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확인해 주시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경기도 안에 있는 데가 잘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대책과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실은 중앙에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경부라든지 이쪽 관련해서 용역을 하거나 이런 곳들이 많이 있어서 만약에 지금까지 그랬다고 하면 전국으로 열어놓고 진짜 잘하는 곳이 될 수 있게, 이게 왜냐하면 저는 이런 예산은 오히려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세우셔도 된다고 봐요. 용역을 어차피 할 바에야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오고 방향이 나와야지 그냥 옆에 시하고 거의 별반 다름없는 신규사업이라 해가지고 직화구이 방지시설하겠다, 이게 과연 기후변화 적응대책인 건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제가 용역결과 발표 때도 담당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우리 환경과는 예산, 물론 어느 정도 저기는 있겠지만 하여튼 잘하는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전국으로 열어놓고 예산도 많은 괜찮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요즘에 소음이라든지 진동, 비산먼지 관련해서 민원들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도 저도 갔었지만 기존 도심에 건물을 철거하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건물을 새로 짓는, 그게 나홀로아파트든 아니면 건물을 새로 짓는 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민원들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공사를 해놓고 민원을 대응하다 보면 굉장히 늦어지고 그럴 것 같거든요. 사전에 이런 게 시에서 허가가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도 중간중간 점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저는 사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시공하는 업체라든지 주변에 주민들이나 이쪽에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게 가능하도록, 그리고 먼지 저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제대로 마련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게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어렵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인허가가 나면 언제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어야만 인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전에 어떤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사기간이나 이런 건 사전고지를 안 하나요, 민간에서는? 의무가 없나요? 환경과에 의무는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는 있지 않나요? 없나요? 저는 있을 것 같은데.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현장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가지고 붙여놓고 하는 부분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공사를 하려면 도로점용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대응하는 것은 민원이 생기면 그때 가서 대응하지만 이런 일이 굉장히 자주 벌어질 거란 말이죠. 건축과라든지 관련 과하고 예를 들어서 신규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철거가 이루어지면 그건 건축과에 얘기해서 사전에 공고를 하게 하든지, 주민들한테 알린다든지, 이런 차원이라도 민원 발생의 소지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가능하시겠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 지금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라든지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이것도 향후에 조례와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각 실과소별로 이것도 나오게 되겠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법률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사항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건설과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하천 조성 이런 것도 있고 하수과는 지하수 관리 조례 이런 계획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1차에.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이렇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안 된 곳이 있다는 내용을 보니까 하수과에는 지하수 관리 조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효과성이 없어 진행하지 않음” 그러면 성과가 없는 거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계획이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지하수 개발, 이용자가 없어 진행하지 않음”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것은 처음에 대책을 세워서 각 실과소에 내려보낼 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과 필요한 부분들을 세워서 지침을 내려야 된다, 계획을.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탄소중립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올 텐데 각 실과소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용역을 한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곳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저는 여기에는 우리 공사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현재 빠져 있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곳들은 넣을 수 없나요? 용역 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용역을 하게 되면 과업지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내용에 이게 우리 시 행정만 가지고 될 일은 사실 아니잖아요. 민간차원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과업지시에 넣어서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실제로 우리 과에서 매뉴얼과 이런 것들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따로따로 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공사도 따로 하고. 물론 경영철학에 넣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행정에 대한 것을 보면 환경과가 이런 대책을 각 재단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곳에도 실천방안을 내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 생각에는 동의하시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동의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앞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구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가 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홍보물로 나누어주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플라스틱 제품이나 아니면 일회용이라든지 대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부탁을 드렸지만 그런 예산이 적정히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각 실과소라든지 유관기관 등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인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협조 요청 공문이라도, 적어도 그런 생각들을 보내서, 보니까 각 위탁기관에서도 뭐 만들면 30개 인터넷에서 시키기 쉬우니까, 가격 저렴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 만들어서 막 배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가 주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협조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권고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군포시 멸종 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이름이 굉장히 길긴 한데 이게 작년 3월에 시행이 됐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나요? 조례를 만들고 나서 특별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탁 용역인가요? 무슨 용역 300만원 정도 세웠던 걸로 아는데. 그렇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지금 용역을,

우천

이우천위원

원가산정 용역이었나?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용역을 주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시행착오도 있었고, 다른 데는 보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좀 하고 싶다 해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용역비용도 3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원가다 보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 정도면 가능한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또 수립해야 되고 자연환경조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습지전문활동가도 양성, 그다음에 습지시설 위탁운영, 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돼 있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를 만든 것은 2020년 3월인데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가 담당하고 있는 조례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루빨리 좀 사업예산과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만 만들어놓고 사장되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질의.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6-23쪽에서 4쪽, 유해조류 피해지역 실태현황을 자료를 한번 요청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한 2년 전인가요. 3단지 쪽에 까치 배설물로 인해가지고 현장 답사하고 대응방안 이런 걸 한번 강력히 어떻게 할 건가, 대처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그 지역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율곡아파트,

김귀근위원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까치가 나프탈렌의 냄새를 싫어한다는 걸 아시고 그걸 유치원 곳곳하고 또 출현하는 지역에다 설치를 해놨더니 그 이후로 깨끗해졌어요. 그다음에 또 비둘기 때문에 최근에 마을주민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일대를 버드 스파이크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최근 제가 몇 번 돌아다녀 보면 근래에 거기도 비둘기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환경과에서 잘 대응해줘서 잘된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나프탈렌 설치 1개소 16개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율곡아파트,

김귀근위원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버드 스파이크 2개소는 어디 어디를 했습니까?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당정고가, 금정고가…….

김귀근위원

그럼에도 다른 지역들은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이 주지 않기 현수막도 걸어서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긴 하던데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유해조류라고 해서 비둘기가 어떤 유해로 인해서 사람한테 안 좋아서 우리가 현수막을 그렇게 붙이는지 혹시 과장님 잘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새 자체가 나빠서 유해해서가 아니라,

김귀근위원

그냥 상식적으로 많이 들리고 하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깃털 날리고 배설물 쏘고 하니까,

김귀근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봤더니 비둘기 분비물에 크립토코쿠스라는 곰팡이균으로 인해서 뇌수막염이나 폐 질환을 유발하는 균이 아주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또는 깃털로 인해서 아토피피부염을 유발한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그 현수막에 그냥 유해동물이니까 먹이 주지 마라, 이것보다는 좀 풀어서 어르신들이 여기 뇌수막염이나 폐 질환을 유발하는 비둘기라는 걸 내용을 그런 식으로 풀어서 해주면 알기도 쉽고 이것 그러면 만지지도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내용을 순화를 하든 해서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안내를 나중에 좀, 교체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좀, 뭐 잘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까지 검토해가지고 내용을 문구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김귀근위원

대답을 자꾸 잘 안 하시니까 하나 내가 더 질의를 해야 되겠네. 내가 민원, 군포시에 바란다에 보니까 반월호수 뽕짝 소리 소음공해로 보고받으신 적 있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김귀근위원

여기에 보면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확성기를 틀어놓고 하는 것을 저도 보긴 했는데, 우리 이인원 주무관이신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김귀근위원

지금 여기 계세요? 여기는 안 계시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없습니다.

김귀근위원

이미 받으셨으니까. 여기 답변을 이렇게 해놨어요. “품바노라조 및 영심아예술단과 관련하여 환경과의 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거주자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자의 소음피해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어 단속이 불가능하나 소음 주의에 대하여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대야미 일대가 소음규제, 확성기로 인해서 규제지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건지.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런 소음규제하고는 관계가 없구요. 지금 소음규제 표지판을 한 것은 자동차를 하는 거구요. 이동소음이랄지 아니면 품바 행위 하는 그런 부분은 실상 단속이 어렵습니다.

김귀근위원

제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하고 또 소음진동 규제지역의 범위 이런 것들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제를 할 수 없는 곳으로 몇 가지 분류를 해놨는데 산업단지나 또는 전용공업지역 그리고 자유무역지역 그리고 소음 확성기나 이런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규제 그런 데, 운동 휴양시설 등이 없는 곳은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을 안 시켜놨어요. 그런데 생활소음진동 규제 대상 중에 첫 번째가 확성기에 의한 소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음 진동 규제지역의 범위라고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니까 당연히 주거지역, 상업지역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준공업지역 그리고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학교나 주변 이렇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정 고시하는 지역,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지역도 확성기로 인해서 소음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면 지금 우리 소음 측정하는 측정기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러면 이게 소음 기준 보면 지금 그곳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에 의하면 60㏈ 이하 그리고 주간에는 65㏈ 이하로 해서 이게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여기 민원에 있어서 좀 소극적으로 조금 제가 볼 때는 답을 해주셨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관련 주무팀에서 적극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자료 600건이 2020년도에 소음민원 접수가 돼 있다고 업무보고에 하셨던데 내년에는 더 많을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뉴얼을 좀 더 강화를 하시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또 민원 제기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립을 좀 더 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왕이면, 이게 확성기로 인해서 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해버리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요. 확성기 가지고 그분들한테 데시벨 또는 확성기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점검하시든지 해서 가급적 소리가 안 나오도록 유도를 적극 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검토해 주세요.

또 질문, 대답 안 하시면 또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의 딱딱함을 부드러움으로 유머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과장님 환경과 하면 저희들이 과거에는 그냥 질의나 이런 어떤 업무들을 좀 쉽게 넘어갔었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사실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격려와 더불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수질오염 이런 부분이 31개 시군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포시가 뒤떨어지지 않게 앞서 나가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다른 사항들은 과장님 제 방에 왔을 때 환경과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 행정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말씀은 더 안 드릴 거구요. 우리 수소차 지금 현재 몇 대 지원 나갔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올해 6대,

이견행위원

6대 나갔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뿐이 안 나갔어요? 우리가 46대 예산 세웠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요? 아직 차 많이 남아 있네. 그럼 지금 신청해도 되겠네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빨리빨리 홍보 좀 하세요. 제가 타보니까 한 번 가스 충전하면 한 600에서 700킬로를 가는데 한 번 충전할 때마다 50명 정도가 숨 쉴 수 있는 그 공기를 정화해 내는 그런 역할도 있고 탄소 감축도 100킬로 이상을 탄소 감축을 해요. 그 데이터가 나와요. 제가 과장님한테 수소차, 일반승용차보다도 상용차가 사실은 그래서 더 운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곡복합물류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러려면, 수소차를 그렇게 많이 저기하려면 우리 시의 계획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충전소 건립도 빨리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선도적인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포시가.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는 안산까지 가서 충전하는데 가서 20킬로 가는데 즐겁게 가요, 저는. 아주 즐겁게. 공기 정화하면서 간다, 이런 생각으로 가니까 즐겁게 가요. 그런데 기왕이면 이게 그걸 좀 확산을 시키려면 그런 부분들 제도적인 뒷받침들이 좀 있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관련된 정책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세요, 과감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지 그런 쪽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 선언에 맞게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빨리 정착이 될 수 있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위생자원과장 한재수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시면요. 코로나 관련 사망자 장례지원이 있어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사망자는 32명입니다. 대부분 70대 이상 노인분들이 사망하셨구요. 현재 국비 지원으로 장례비 1,000만원, 한 분당, 그다음에 전파방지 비용 300만원 해서 지금 현재 약 8억원 정도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유족 장례비로 1,000만원씩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장례절차 이렇게 해서 300만원씩,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장례를 치르면서 전파를, 코로나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염하거나 운구하시거나 할 때 들어가는 추가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청구를 하면 추가로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입니다.

신금자위원

국비 지원이에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밑에 보시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이 있습니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은 어떻게, 안심식당이 67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떠한 안심식당인 것인지,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보통 작은 식당은 아니구요. 보통 대규모 식당들이 신청을 많이 했고 신청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칸막이가 있어야 되고 수저집이 있어야 되고 코로나바이러스 방지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출입 시부터 식사할 때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그런 기본적인 바이러스 방지 시설을 갖춘 업소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에 출장 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부합하면 안심식당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안심식당 지원을 해주는데 식당을 지정해줄 때 푯말을 붙여주는 거예요? 안심식당이라는 것을?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출입구에 붙여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는 안심해서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대부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혹시?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필요한 물품 지원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식당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물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소독제라든가 수저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신금자위원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안심식당 지원이 있는데 요즘에 식당을 가보면 비말 가림판을 다 했어요. 전에는 중간중간에 몇 개씩 하다가 요즘에는 아예 식당마다 거의 가림판을 설치했더라구요. 그래서 가림판의 종류를 보면 아마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가림판 지원 같은 경우는, 가림판 지원을 계획을 미리 좀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가서 보면 거의 다 있어요. 식당들이 손님을 받으려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비말 가림판이 조금 더 빨리 계획을 잡았으면 이런 안심식당들이나 또 모범식당 같은 곳이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아마 안 한 곳은 없을 것 같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가림막도 사실은 처음에는 소독제나 마스크나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예방 홍보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비말을 막기 위해서는 가림막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중간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대부분 식당에 다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빠르게 판단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영업도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개인들이 다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겠지만 그래도 식당 하시는 운영자들과 소통을 하셔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다양하게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무조건 이것을 갖다준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만족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 밑에 보시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폐기물 수거가 있어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자가격리하고 계시는 분들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산본신도시 지역하고 구도심 지역을 구분해서 오전에는 신도시 지역의 자가격리자 쓰레기를 수거하구요. 오후에는 구도심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저희가 소각처리장으로 바로 이송을 해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자가격리자가 사용하던 물품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겁니다.

신금자위원

확진자가 한 명 생기면 그 주변에 자가격리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쓰던 용품들을 말하는 거예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비품들로 해서 한 38톤 정도 저희가 수거, 소각처리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까지 그분들이 쓴 폐기물들이?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걸 수거할 때 예를 들어서 가정에 있는 분이 자가격리를 했을 때 이 물건을 문밖에 내놓으면 주변에 또 이웃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전염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자가격리수칙 준수사항 등을 같이 포함하구요. 쓰레기 처리 방법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서 배출하게끔 하고 자가격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 사항을 항시 체크를 합니다. 자가격리자에게 증상이 발현되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다 체크를 하고 “쓰레기도 배출하실 때는 이렇게 배출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철저히 알려드려서,

신금자위원

사전에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배출할 때는 그분하고 연락을 해서 몇 시 몇 분에 내놓으면 가서 주변에 피해가 안 가도록 바로 수거가 된다는 거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거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보시면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급식관리센터가 직원이 두 명이 증원이 됐어요. 그러면 사업이 더 확장이 된 건가요? 혹시?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시설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늘어났다구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줄어들지 않았어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지금 246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어린이집들이 추가적으로, 저희가 폐업하는 어린이집들을 파악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는 그대로 개소 수가 있구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직원이 2명이 증원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업무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소 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업무가 많아지지는 않았을 텐데,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직접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점검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가 해결이 되고 이러면 여러 가지 더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할 예정이세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기에 업무분장을 보니까 영양사가 세 분이 계시고 위생팀이 또 있고 식단 개발, 가정통신문 이러한 업무는 거의 비슷한데 앞으로는 아마 개소 수가 점점 눈에 띄게 더 많이 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실태를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양이 아니면, 양이 아니라 질적인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식단 개발에 있어서도 사실은 아이들에게 맞는 식단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영양소 이런 것들을 할 때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먹지 않는 식단들이 사실은, 그렇게 제공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시설에 있는 조리사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영양 식단을 계속 제공하는 것보다도 피드백을 서로가 받으면서 제공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안 먹는 것을 제공해서 그 물품을 구입하려고 노력하는 그걸 해야 되니까 식단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하나의 업무를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거의 다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1회용품 줄이기 분리수거를 아마 피부로 다 와서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수거를 그냥 나눠서 하는 게 분리수거가 아니더라구요. 분리수거의 종류도 다양하고 이게 분리수거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플라스틱이라 할지라도. 그다음에 음식물을 먹고 음식물이 다 묻어 있는 상태로 플라스틱 통에 버린다 해서 그것이 재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리수거, 올바른 분리수거를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영양교육, 위생교육 할 때 같이, 시설에 순회 방문을 할 때 이러한 부분도 같이 교육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분리수거가 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소비기한 표시제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신금자위원

들으셨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센터에서 점검을 나가거나 또 우리 소비자 식품 감시원인가요? 있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나가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냉장고를 점검하면서 유통기한을 제일 먼저 봐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있을 때는 사실은 법적인 과태료도 받고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어요, 지금.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유통기한에 대한 아주 예민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비기한 표시제라는 것이 사실은, 유통기한은 제품을 판매하는 마지막 기간이라고 하고 소비기한은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현대화가 되다 보니 유통기한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렇게 교육이 되고 젊은 세대들은 인식이 돼 있어서 유통기한에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가 사실 코로나 이후로 산더미처럼 많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것도 음식들이 부패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이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 타 시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계속 홍보를 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있어요. 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널리 홍보가 되고 아마 실생활에도 표시제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홍보도 하시고 아이들보다도 어른들에게는 이러한 소비기한 표시제를 홍보하시고 식당을 다니실 때도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쓰레기통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사실은 쓰레기통이 없는 거리가 가장 깨끗한 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일반시민들은 쓰레기통이 왜 없냐 그래서 아마 군포 중심 로데오거리나 어디에 쓰레기통 설치를 했더라구요, 금정역, 중심. 그런데 전에 설치한 부분에 쓰레기통이 입구가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차기도 전에 넘쳐나서 지저분한 경우가 되게 많고 또 가득 차다 보니까 그 옆에 버리고 가는 그러한, 주택가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로데오거리도 보면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 쓰레기통 설치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면 벤치마킹을 하시고 군포시가 “군포유” 로고가 있잖아요. 좀 미관상 예쁘고 효율성이 있는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작년에 10개, 올해 10개를 같은 형태하고 같은 디자인, 같은 재질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활용도나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군포는 이런 것도 설치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도 있구요.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불편한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작년 올해 그렇게 설치를 해봤기 때문에 차후에는 또 설치를 하면서 어떤 불편했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설문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의견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군포시 로고가 있잖아요. “군포유” 해가지고 훤해서 시민들이 여기저기 브랜드가 바뀌면서 상쾌하다는 그러한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쓰레기통은 아직도 우중충하다 그래야 되나요? 보기에 환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디자인하게 되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소상공인들 식당 같은 데를 우리 위생과에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가게 앞에 쓰레기를 가게 주인들이 청소하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게 앞에 쓰레기가 넘치는데도 밤새, 밤새는 요즘 영업을 안 하지만 10시까지 영업을 하고 쓰레기를 정리 안 하고 아침까지, 미화원들이 와서 정리할 때까지 그렇게 있는 것은 사실은 보기 안 좋으니까 그러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가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것도 재활용인데 폐현수막을 재사용하는 게 있어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희가 산본1동을 가다 보니까 주택가에 분리수거를 그냥 막 버리는데 통에 모아서 버리잖아요, 비닐봉지에. 그런데 폐현수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플라스틱 버리는 곳, 이렇게 했더라구요. 폐현수막을 어떻게 만들었냐 했더니 우리 구자훈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부분들이 재활용해서 좋고, 또 주택가에 그러한 일회용품들을 아무 데나 버리지 않는 곳, 한군데 모을 수 있어서 좋고, 이동해서 분리수거 할 수 있어 더 좋고, 이러한 것이 좀 더 홍보가 되고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새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위생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수고 많이 해 주셔서 고생하신 것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이우천 위원님.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현재 몇 개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7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총 7개 업체,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몇 년 전에 15개에서 준 거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2005년에 17개였었구요, 2010년에 9개로 줄였다가 현재는 7개 업체가 허가를 받고,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의 규모로 보면 7개 업체 정도가 적정한가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을 한 자료들을 보면 7개 업체는 조금 다른 시하고 비교해 보면 업체 수를 따지면 7개는 좀 많은 것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수로만 물어봤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에도 그렇게 나온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다른 시에 보면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큰 도시에 3개, 4개, 5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7개면 좀 많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중요한 건 여기에 적정 인원이나 인건비가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몇 년 전에 2015년인가요? 7대 때 행감에서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점검할 때가 됐다, 벌써 그게 한 5년 정도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을 좀 사전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구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폐기물처리업체 관련해서 21일부터 5월 7일까지 특사경에서 수사를 했더라구요. 우리 시에도 나왔나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우리 시에는 제가 보고 받거나 파악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특사경은 우리 시에는 나오지 않았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아니요. 확인은 했는데 우리 시에는 아마 위반된 업소가 제가 따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나왔나요? 아니면 우리 시는 조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건가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그건 특사경 운영 안양시,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까지는 모르시나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7-50페이지 보니까 폐기물들이 증가했잖아요. 19년에 비해서 5월부터 12월에는 의왕시 폐기물 반입이 334톤이 줄어 들었는 데 비해서 20년도에는 2,734톤이 증가했어요. 이것은 이유를 얘기한다고 하면 뭔가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증가가 제일 큰 원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한 2,700여 톤이 19년에 비해서 늘었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제보를 받은 부분들을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생활폐기물 계약을 한 업체는 우리 시하고 계약하면 이 업체가 다른 일반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과 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없나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업체는 저희 시에서 배출한 생활폐기물만 수집·운반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곳에 다른 쓰레기,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배출해서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장 폐기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기준이 있는데 5킬로그램 이내면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넘어가면 대부분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 소각장에서는 보일 수 없는 폐기물들이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이 사진 아세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제가,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이 사진 알고 계시냐구.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사진은 제가 확인은 하지 못 했구요. 그 정보를 들어서 여러 경로로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됐고, 실질적으로 그때는 제가 있었을 당시가 아니라서 그걸 현장에서 확인이나 사진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소각장에 이런 폐기물들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정보만 들었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때 그래서 이게 사실이 맞다면서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저는 가스통으로 알고 들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가스통도 있고,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안에다가 여러 가지 콘크리트로 부어서 만든, 이건 생활폐기물로 볼 수 없거든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소각장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폐기물 운반 차량이 원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소각장에 들어와야 되나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보통 새벽 4시부터 저녁 4시나 5시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새벽 4시부터 저녁 4~5시까지 소각장에 보면 폐기물 점검하시는 분들 있죠, 확인?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감시원들 세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감시원들이 이 시간에 다 근무하시나요? 비는 시간이 있나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3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점검원이 없을 때 먼저 차가 들어와서 할 수가 있나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그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할 수도 있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일요일 같은 경우에, 휴일?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휴일에는 차량 반납이 안 되구요, 일요일날 차에 실었다가 월요일날 일찍 들어올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사전에 점검이 됐다 그러면 이런 게 우리 소각장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소각장도 시민 세금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미 노후화가 진행되어서 지금 계속 개보수를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폐기물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근 같은 게 들어와 버리면 녹아버리면 바닥에 들러붙어서 이걸 처리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그럴 근거들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관내 폐기물 업체를 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 위치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것은 카카오맵에서 본 거예요. 이게 우리 시 관내 업체인데 차 노란 것과 초록색 보이시죠. 보이세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노란색하고 초록색 보이세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직접 가봤어요. 안양시라고 딱 쓰여 있더라고요. 안양시 차가 우리 시 차고지에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폐기물 7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사업장 폐기물 허가를 갖고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업체 7개 중에 2개 업체가 안양에 하나 갖고 있고, 서울에 하나 갖고 있는 업체가 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나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같이 쓰면 안 되는데 아마 안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갖고 있는 업체 차가 금정역 주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고지에 주차를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불시에 점검을 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며칠 전에 가서 제가 찍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에도 찍으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항시 있다는 거예요, 항시. 초록색 차가 저는 다 군포 차인 줄 알았더니 초록색 차도 안양시라고 쓰여 있더라구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현장 확인을 해서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으면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계약할 때 대행업체는 사무실과 차고지를 관내에 둬야 되는 게 맞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양시 차가 군포시 차고지에 들어와 있으면 왜 안 되나요? 중요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못 하도록.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여러 가지 오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허가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의심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안양시 차가 들어와 있고 우리 시 차도 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혹여나 다른 시의 폐기물들을 몰래 갖고 와서 안양시 폐기물을 우리 시 차에 넣어서 같이 우리 시의 소각장으로 들어온다든지,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나 사무실을 관내에만 두게 돼 있는 건데, 이것 대충 알고 계시지 않아요? 과장님.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제가 청소과하고 위생과하고 합쳐져서 올해부터 같이 위생자원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고,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불시에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말 불시에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건 증거가 있어요. 직접 점검 안 나가셔도 제가 사진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렇기 때문에 군포시 폐기물만 소각하게 되어 있는 시민의 세금으로 이 소각장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다른 시 폐기물이 들어오거나 엉뚱한 사업장 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이 들어와서 거기서 소각하고 있다 그러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시민 세금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도시공사가 운영은 하지만 도시공사가 이런 것을 단속하거나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그건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도시공사는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냥 일단 오면 소각하고 그런 업무만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 정말 큰 문제라고 봐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불시에 점검하고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불시에 제가 확인을 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뭐 행감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아마 많이 알려질 것 같은데,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소도 1년에 두 번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라 한 번씩밖에 못 했거든요. 그렇게 혼입을 몰래 해서 들어오는 폐기물들은 사실 발견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불시에 하여튼 제가 확인을 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정말 불시에 하셔야 돼요, 시간이나 뭐나.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야 저기지 우리 단속한다라고 공고하면 이미 그러지 않겠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그런 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도 있더라구요. 이것 알고 계시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대행자 평가용역하고 원가산정 용역은,

우천

이우천위원

대행업체 평가 조례.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원가산정 용역은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 말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평가 조례.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여기에 현장평가 40%, 서류평가 30%, 주민만족도 30%예요. 그런데 저는 주민만족도 평가가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구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2014년에 만들어졌더라구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 통해서, 이런 일이 정비를 통해서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그런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행자 평가용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7-61페이지 보면 기존 도심 쓰레기 현황 보면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단속에 대한 효과가 없다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을 들여서 CCTV를 막 설치를 해요, 물론 예방효과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계속 설치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잘못된 분리배출 원인을 여기 행감자료에 뭐라고 쓰셨냐 하면 외국인들 때문이라고 주로 그렇게 쓰셨어요. 제가 산본1동에 파악하기로는 외국인들보다 국내인이 버리는 게 더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그런데 외국인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왜냐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지도나 이런 것 잘 안 되어서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나름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내국인들이 더 문제가 된 경우가 많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쓰시는 건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본1동이 제일 취약지구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구요. 여러 가지 행복마을 관리소나 산본1동하고도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CCTV를 이동 설치하면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관심 좀 부탁드리구요. 나홀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분리수거함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45%만 설치가 돼 있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절반 이상이 분리배출함도 없고 관리자도 없고 공간도 없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두면 되는 건가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앞으로 나홀로 아파트도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공동체나 이런 사람들하고의 접촉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뭐냐 하면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똑같이 기존 도심에 있는 쓰레기 버리듯이 그냥 아파트 앞에 쌓아 놓고 골목에 쌓아 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간을 확보 안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 설치를 안 하면, 물론 우리 과가 권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것 준비 안 돼 있으면 준공도 내주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똑같은 새로운 건물을 지었어도 똑같이 쓰레기 불법 배출로 다 한꺼번에 버리고, 이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건축을 관리하는 건축부서나 건축법이나 저희 자원 순환법 등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나홀로 주택도 일단은 몇 세대 이상이면 그런 시설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되는지, 이건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다시 알아보고,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조례에 대한 재정비나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런 것 적극행정 하신다 그러면 아마 시민들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응 면에서 좀 더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서 간단히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잠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요식업 식당에서 재탕으로 음식이 나오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셨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저희도 그런 신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있습니까?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꼼수를 부리는 일부의 식당이겠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본위원 생각에 대한민국의 국민의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수준 높은 나라에서 먹던 음식 다시 재탕해서 주고 하는 이런 몰염치한 사람들 때문에 모범업소들까지 욕을 먹잖아요. 군포시에도 그런 게 없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 위생과였을 때 요식업에서 잘하는 식당들은 모범업소라고 해주고 요즘에 숟가락, 젓가락 하는 종이도 인쇄해서 지원해주고 나름대로는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 매스컴에서 나왔지만 군포시에도 분명히 성행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또 하나는 요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과에서 관리감독하고 단속하고 하는 거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평소보다도 지금 시기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병원 폐기물 관리감독을 좀 강화해 주십사, 그리고 단속보다는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반 시민들보다는 그래도 수준 높은 분들이 많이, 의사분들이 계시고 간호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방문을 통해서 의료폐기물이 제대로 규정대로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본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것 들으셨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홍경호위원

보니까 군포시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재위탁을 하셨더라구요.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본 중에서는 자료 제출을 제일 참 잘한 것 같아요. 위원이 보기 좋고 제가 요청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딱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해주셨더라구요. 자료 제출 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살펴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린이 급식이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다는 자료를 보고서 현장은 안 나가봤지만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청소행정과하고 위생과 두 과를 통합해서 위생자원과로 고생하시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더 남은 기간도 철두철미하게 본위원이 두 가지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민간위탁 부분도 늘 격려와 지적과 제안을 통해서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는 부서인데 청소까지도 같이 안고 가게 되어서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올해 환경관리소 진단하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한 번 연장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진단용역을 하면 재연장보다는 대수선 쪽에 가깝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지 않을까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대수선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사전 준비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해야 될 텐데 우리 부서에 관련 직렬 가진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핵심적으로 일해야 될 전문 직렬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환경직렬이라하고 판단을 하구요, 아무래도 전문용어나 전문지식이나 환경에 대한 지식들을 저희보다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환경직이 전문적으로 소각장이나 환경미화타운이나 시설들을 맡아서 운영했으면 하구요. 현재도 7급 환경공무원이 환경관리소 업무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7급?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부서를 새롭게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그런 인력에 대한, 인력에 대한 갈증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다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소수 직렬, 전문 직렬들은 그 부서에 맞게끔 업무를 가지고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행정지원과에도 그런 주문을 드릴 건데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큰 과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방법도 어떤 플라스마 방법으로 갈 건지 지금 현재 방법으로 갈 건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다고 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준비 좀 한번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스팩 수거하시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지금 수거함까지 배치하고,

이견행위원

수거함?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몇 개나,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아파트는 시범 동으로 5개 설치했구요. 각 동사무소에 설치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동사무소에?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가 요즘에 어쨌든 흡수성 폴리머라는 것이 소각이 안 되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소각이 안 되고 환경을 굉장히 오염시키는 그런 물질 아니에요? 그런 걸 재활용을, 지금 어디서 재활용하고 있고 이래서 재활용을 하니까 업체에서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재활용도 가능한 것은 거기에 상표가 있는 건 또 안 되잖아.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훼손됐거나 오염됐거나 이러면,

이견행위원

그것도 그렇고 상표가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무슨 상표가 있잖아요, 무슨 용 무슨 용 이렇게.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유통전문점에서 쓰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구요.

이견행

그렇죠? 그런 것들은 재활용을 못 시킬 것 아니에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그런 상표가 없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공용의 아이스팩이라고 하면 세척하고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게 상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져가라고 하면 뻔히 알거든. 이것 재활용품이라는 걸 다 아니까 그걸 기분 좋게 받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재활용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또 어느 시에서는 생수 페트병 가져오면 물병으로 유리병으로 교환해 주는 데도 있다고 해요. 우리는 지금 라벨 떼어서 투명한 페트병 따로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수거량은 어느 정도나 나와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지금 수거량은…….

이견행위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데이터가 그렇게 명확하진 않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것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견행위원

아파트단지 쪽은 많이 그것이 정착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저희도 보니까. 일반 단독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까지 좀 그럴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자원 순환이라든가 그런 환경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위생자원과가 좀 앞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여러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서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시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이번에 저희가 조례제정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조례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을 하면서 참고를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이견행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다 예산을 명확하게, 예산을 큰소리로 요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선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시가.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7-9쪽에 환경미화타운 증설 타당성 용역조사, 19년도에 하셨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용역결과가 시설 증설은 여유 부지 부족으로 인해서 시설 증설은 어렵고 또 선별설비를 추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전을 권고하고 있었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이 있나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폐기물 시설이 환경시설이라서 이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소각장 착공하고 준공 전까지 우리 시가 굉장히 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했었고, 이 부분도 지금 이전하는 게 쉬울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30도시개발기본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물이 도출이 된 게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대야동 일부 지역 택지개발지구 내에 물류단지하고 검토보고를 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만 한 걸로 그냥 마무리를 하고 있구요. 지금 환경미화타운 옆 부지에 국유지 부지하고 우리 시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반영이 어려우면 현재 있는 부지, 현재 있는 시설 옆 부지에 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증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 용역에서는 시설증설은 여유부지가 없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용역결과는 그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거기에 여유부지가 있으면 현 장소에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현 부지 내 시설에는 그렇구요. 옆에 잡종지하고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따로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 여유공간이 생긴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거기가 제일 적정하겠네요.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 외곽으로 이전을 해도 면적이나 민원 두 가지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이게 선별하는 그런 시설뿐만 아니라 무슨 중고품 판매까지 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었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고품 판매를 해도 그게 무슨 대야미 어디 멀리 떨어져 들어가면 그것 중고품 판매가 될 리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현 부지가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검토를 잘 해주시구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각장에 부지가 있으면 그리 가는 것도 괜찮은데 거기는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나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소각장도 올해 기술진단이 끝나면 대수선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한 2년 정도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구요. 대수선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다 외부로 나가야 됩니다. 2025년까지는 수도권매립지로 일부 매립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사설 소각장이나 우리 품앗이 소각장인 과천으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를 수거해오면 수거운반 차량이 바로 소각하는 시설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소 내에 적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지금 환경미화타운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또 못 쓰는, 소각할 수 있는 양이 나오잖아요. 하루에 얼마나 나와요? 소각장으로 가는 것, 선별이 안 되는 것. 그런 소각장으로 가야 되는 양이 많으면 지금 현 소각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미화타운을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좀 그렇게 검토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2026년에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든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 한 것 아시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게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수도권에 직매립을 금지하면 이게 소각량이 무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보수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보수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용량이 200톤인가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지금 200톤을 다 못 태우잖아요. 지금 안 태우고 있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지금 올해 평균 현재까지는 143톤 소각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누구 말을 들어보면 이것을 너무 조금 태우니까 기계에 무리가 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대수선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200톤 가까이 태울 수 있는 그런 실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2026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면 다른 시에 쓰레기소각장을 만들 수 없으면 우리 시로 갖고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대비해서 용량 검토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자원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실내 환기를 위하여 한 5분 정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52분 감사중지

21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이남구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전동킥보드가 사회문제도 되고 지금 국회도 통과를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7대 때 벤치마킹을 보니까 유럽에서 이런 전동킥보드가 있었는데 다 실패했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좀 이렇게 물어보니까 현재 제대로 운영되고 안전제도까지 운행안전까지 하는 게 미국이 잘되고 있더라구요, 미국.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포시는 어떤 대책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PM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서 개인용 이동장치를 얘기합니다. 개인용 이동장치가 사실상 법령이 없었는데 5월 13일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 자격이라든가 안전확보에 대한 사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은 개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단속을 위한 부분만 지금 현재 법령으로 개정이 돼서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만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령이 개정돼 있고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신 부분은 이 개인형 이동창치를 세워놓으면 내가 보행할 때 걸리적거리는 거죠. 보행할 때 걸리고 위험하고 방해가 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개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 관내에도 5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가 4월 말경에 저희들이 회의 개최를 했습니다.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회의를 개최했는데 “당신들이 사업을 하는 건 좋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용하시고 난 뒤에 개인용 이동장치를 현장에 둘 때 그게 아주 불편하다. 다른 분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가거나 우리 시에서 통보를 할 때 1시간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수거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두 개 업체가 철수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3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이동창치를 도로가에 놔둔 걸 보고 출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께서도 좀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허가를 내서 도로가에다 내지는 인도 부분에다 그분들한테 업체에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본위원이 이렇게 국회에 법률적인 통과가 만 16세 이상 오토바이 면허나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와 도로에만 다닐 수 있는 법령이 통과됐잖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사실 이런 것 조례를 한번 만들어볼까 하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서울특별시도 조례제정을 했구요. 거기에 포함해서 강동구, 강북구, 강남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성북구, 양천구, 은평구에서 12개 구가 벌써 조례제정을 마쳤더라구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경기도도 경기도를 포함해서 7개 시가 했어요. 경기도, 과천시, 광주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파주시 7개 시가 조례를 지금 마쳤구요. 그 외에 전국에는 32개가 조례를 전체 했더라구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차량관리과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업무가 복합될 수도 있는데 언젠가는 한 과로 넘어가겠죠?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두 개를, 지금 좀 부족하지 않나. 지금 시작 단계지만 경기도를 31개 시군으로 한다면 7개가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아직 우리는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해서 본위원도 과가 차량관리과인지 교통행정과인지 이렇게 해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하고서 조례제정을 같이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조례제정을 일단 해야 되구요. 그래서 성남시 것을 제가 많이 살펴봤더니 이 조례를 쭉 다 훑어보니까 단점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퍼스널 모빌리티 스테이션, 쉽게 얘기해서 전동킥보드 주차장이 조례에 많이 부족해요, 조례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도 더 포함을 광범위하게 시켜서, 물론 다른 데 한 것을 벤치마킹을 하지만 성남시가 제일 잘했더라구요. 그래서 성남시 것 앤드 우리 군포시에도 같이 만들어 내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제안을 드리면 퍼스널 모빌리티 스테이션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파트 앞에 이런 데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구상을 했잖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첫째로 본위원이 제안을 하면 바이클 스테이션, 자전거 거치대 있잖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가 지금 오늘도 몇 군데를 가봤어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시청 여기, 또 우리 민원봉사, 시민민원과인가요? 거기 지나가면 거기 자전거 거치대 보세요. 거기 고물상이에요, 고물상.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반씩, 새로 개보수를 해서 전동킥보드가 그런 데에도 세울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보통은 전동킥보드의 장점이 내가 집 앞에서 타고 아무 데다 주차해 놓으면 되는 게 장점이긴 한데 사회 이슈화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된 데 못 된 데를 찍어와 봤어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전부 다 쌓여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내동그려져 있고 또 부서지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문제점, 여기 움직이는 업체에다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구요. 영업이익의 40%는 충전을 하고 고장 나면 고쳐주고 또 이렇게 수리보수 하는 업체가 또 별도로 있더라구요. 수입의 40%를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서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문제인데 어떤 대책을 하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면서 메일로 보내줘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대책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줘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 단계지만 두 가지를 제안을 빨리 드리면 조례를 다른 시 것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조금은 중간주자로 달리지만 장단점을 보완해서 조례제정을 우선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거치대, 그 거치대는 무조건 개보수해서 전동킥보드 모빌리티 스테이션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스테이션으로 하고 두 개를 놓으면 고정된 데는 확보가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는 보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우리 차량 주차라인 그리듯이 쭉쭉 쭉쭉 그려서 딱딱 딱딱 세워놓게 한 곳도 있고 또 쓰러지지 않게 충전까지 딱 하는 거치대도 성남은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늦게 하면서 장단점을 보완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과장님 이 행감이 끝나면 잘된 데 못 된 데를 파악해서 저희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해주시고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느 과 업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과 업무 상관없이 무조건 집행부 업무입니다. 집행부 업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라도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인력이 단속인력이 있으니까 단속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을 하기가 쉬우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언제라도 말씀하시면 제가 쫓아가서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시민들이 편하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라도 불러주십시오.

홍경호위원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을 하고 또 주차를 잘하고 할 수 있는, 어차피 이런 게 허용이 법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게 된다면 행정에서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건 경찰서 소속이잖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군포시 지자체 행정, 우리는 행정에서 그분들이 안전하고 사회문제화되는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자체잖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대책을 군포시를 다른 시군이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우리 끝 시간이라 빨리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방치 차량을 쭉 한번 다녀봤는데 금정동에도 화물차가 몇 년 서 있었는데 조치, 민원이 있는데 바로 하셨더라구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민원인이 고맙다고 전화 왔더라고. 차량관리과에다 말씀드렸더니 바로 조치를 해줘서 군포시 차량관리과 직원들이 아주 요즘 “적극행정, 적극행정” 하는데 아주 그렇게 해주셨다고 감사드린다고 저한테까지 왔어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부처님오신날 제가 사찰을 가다 보니까 중앙도서관에도 도로 옆에 방치 차량이 몇 대가 있고,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노상주차장에 몇 대가 있고 또 안쪽에서 의심이 가는 한 대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도 중앙도서관에 근무를 하셨는데,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때는 차량관리과가 아니었지만 본위원이 해마다 이것 방치 차량하고, 주차장이 부족한데 방치 차량까지 우리가 그걸 치우지 못한다면 주차난 해소에 다소나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거고, 그럼 우리 방치, 이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방치 차량은 어떻게 우리가 다 찾아다니나. 그 두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첫째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단체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지금 장애인주차장 단속반이 있어요. 그분들이 장애인주차장 단속만 할 게 아니라 방치 차량 찾아내는 데도 도움을 주십사 하면, 그분들 군포시 전역을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그런 제보를 해줬을 때 정말로 어떤, 우리가 요즘 “포상 포상, 인센티브 인센티브” 하는데 그런 것도 정말 방치 차량을 하나 해서 주차장을 하나 확보해 주는 게 있다면 우리가 정말 조그만 선물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주차, 예를 들어 몇십 대만 방치 차량 치우고, 방치 기계라고 하나요? 중장비 조그만 것 그것? 그것까지 한번 올해 많이 치울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과를 끝으로 시민중심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시민중심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미래성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