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각종 현안 해결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갈수록 힘들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23건,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이순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의원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주 의원입니다. 익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이순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한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를 위해서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례 발의 시 관련 상위법을 검토를 안 해보셨는가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수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우리 익산의 필수 업무 종사자는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요구 자료로 근로자 14만 1,4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사자 수가 없는, 상황 파악이 안 된, 현황 파악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미화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은 근거 조항이 없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현황이나 그 밖의 인건비나 숫자 등이 파악이 돼서 미화원들도 관리 현황이 될 거라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297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조규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기업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님 제가 좀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함열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고 단 1건도 입주가 없지요?

예, 그렇죠.

그러면 입주가 안 된 그 문제점이 뭐라고 의원님은 생각하시는가요?

사실 2019년도 1월에 준공되어가지고 2016년도에 우리 정 시장님하고 전 전라북도 도의회 김영배 의장님하고 저하고 의장 때 중국의 콘카그룹에 방문한 적이 있어가지고 투자유치를 확정적으로 했었는데 그 뒤에 사드문제로 인해서 투자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2020년도 작년 5월 달에는 에너지11이 투자협약을 하고 함열에 사무실 개소까지 했었는데 거기도 사실상 유아무야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함열 농공단지는 특히 시내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일반산업단지 분양가가 40만 9,000원이고, 4산업단지 분양가가 35만 4,000원 그런데 우리 함열 농공단지는 43만 8,000원, 한 9,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안 좋은 조건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이번 안건은 결국은 지금 입주가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산업단지 개발의 소유자가 싫어하는 소리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 이자로 엄청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는 견해로는 시하고 지금 현재 신화건설하고 10%씩 해서 20%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아마 그런 얘기도 오고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시 이것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검토 보고를 내놨는데요. 이 부분 이렇게 수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으시겠죠?

정회를 하고 하시고,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임선 의원입니다.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오임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예비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회의원님 두 분도 문화도시로 지정하기 위해서 발 빠른 움직임으로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문화도시가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도 물론 이이가 있다고 보고요. 국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고요. 이 문화도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 문화도시 유치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됩니까?

예,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일단은 선정 평가에서 조례가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상당히 나게 됩니다. 사전에 저희가 평가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평가 배점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를 제정하면 곧 바로 위원회 설치를 또 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만일 그럴리야 없겠지만, 두 분 국회의원님들이 열심히 뛰셔가지고 문화도시가 연도 말에 지정이 된다고 저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만일에 안 됐을 경우에 이 위원회를 설치하고 나서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를 드리는 것이고요. 비용 추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차년도 230억 원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비용추계는 어떤 걸로 이렇게 나왔는가요?

지금 전체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매년 40억 원씩 해서 총 200억 원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100억 원이고, 도비가 30억 원, 그 다음에 시비가 70억 원, 2억 8,000만 원은 금년도 예비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200억 원 중에 40억 원씩 5년간 지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이것 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해서 문구를 좀 수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의견은 없으시죠?

예, 미리 그건 미처 체크를 못한 부분인 것 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 윤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275호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윤영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고 보는데요. 시간을 하절기에 05시부터 21시까지로 했고, 동절기에 05시부터 22시로 했는데 그건 주민들이 원해서 했나요? 왜냐하면 동절기가 해가 더 빨리 떨어지고 할 텐데.

거꾸로 되어야 할 거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음의 발생 원인은 하절기에는 주민들이…….

창문을 열어 놓으니까.

창문을 열어 놓으니까 소리가 올라오니까 하절기가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동절기에는 덜 문제가…….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은 되나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사용을 하는 그 인원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일부 민원이라고 해서 시간을 너무나 방대하게 그냥 축소, 전에는 시간제한이 없었잖아요?

아니요. 현재 풋살장 이용은 11시까지로 모든 풋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중앙체육공원이나 배산체육공원은 주거지역하고 굉장히 멀어요.

그러면 한 시간만 더 저기하는 거요?

예, 1시간이고, 하절기는 2시간을 단축하는 건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현재 조례에는 밤 11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10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으로는 동절기나 하절기나 동일하게 10시까지 같이 해주셔도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을 둬서 또 필요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시간을 단축하거나 늘릴 때 또 분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안은 동일하게 하절기나 동절기나 같이 10시로 이렇게 해주시면, 현재도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윤영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말하자면 10시가 넘어서도 일부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10시 이상은 못 하도록 철저히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22시로 하면 어때요? 그렇게 해서 10시까지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그렇게 부서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원래 11시까지인데 현재도 10시까지로 단축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풋살장 불을 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 인원이 없어요. 야간에 영등시민공원 풋살장 관리 인원이 없고, 중앙체육공원은 야간의 관리 인원이 있어서 관리가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불을 꺼도 애들이 도로변에 있는 그 가로등을 삼아서 한답니다, 넘어서도. 지금 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도 계속 그런 요청을 했어요, 관리를 해줘라. 그런데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거기를 없앴고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저는 10시로 조정해도 상관이 없으나 9시로 하고 단서 조항에 익산시장은 조정할 수 있다고 달았아요. 사실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9시로 해놓고 협의에 따라서 10시로 운영해도 할 수는 있는 상황이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되니까 국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및 정책개발담당관의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김경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직속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직속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먼제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세무과장 박인곤. 징수과장 권혁. 회계과장 김완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시정 현안 사업 해결에 물신양면으로 도와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김경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결산은 너무 방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우리 결산감사위원님들이 결산감사의견서 내주셨잖아요?

예.

기획예산과가 계시니까, 기획행정국은 결산 어찌 됐든 총괄하시는 곳이 회계과도 계시고 하니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결산감사위원님들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기금이 투자진흥기금이나 남북협력기금은 실질로 너무 저금리 보통예금에 예치 중이다. 그리고 실효성이 적은 기금은 폐지하고 유사 기금과 통합하거나 특히 법정기금 외의 기금에 대해서는 신설에 신중을 기하고,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 꼭 필요한 기금만 존치해라라고 하는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예.

저는 신성장동력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진흥기금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보다 실제 나가는 예산이 더 많거든요. 정확한 수치가 생각은 안 나는데 기업유치를 하고 나서 작년 2020년 기준으로 한 400억 원 투자진흥기금이 지출이 됐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실질로 기금으로 하기 보다는 본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기금을 원래 우리가 해놓는 이유는 많은 어느 정도 가용 재정을 마련해 놓고 그 안에서 이자를 늘리고 일부 사용하고 하는 거잖아요? 투자진흥기금은 전혀 재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결산감사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셨고요. 투자진흥기금은 실질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해서요. 회계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좋고, 혹시 알면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산감사의견서에 보면 75쪽에 자산처분손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을 주셔도 좋고요. 자산처분손실 우리가 11억 2,0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몇 가지 설명이 됐는데 그중에 공원 토지나 도로 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설명대로만 보면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실제보다 과다 계상이 됐거나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어떤 공유재산 자체를 잘못 처분했거나 과다하게 했거나 이런 설명인 거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면. 그러니까 여기 설명에는 회계 상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자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이런 손해가 발생한 건가가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거 지금 설명하시기가 힘들면 한 번 추가적으로 회계과장님이 차후에 설명을 주시거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산감사의견서에 나온 거니까 이것 정도는 저는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설명이 되시나요? 아니면 차후에 설명을 한 번, 결산감사의견서에 그래도 나왔던 거니까 나왔던 것 중에 이건 조금 저희들이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거고요. 그러면 그건 따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건 여기 쓴 것처럼 취득가액을 입력에서 회계 상 오류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결산서에서 제가 이 개념이 조금, 결산서 16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익산시 자산현황에 대해서 재무재표를 분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 자산이 총 5조 3,985억 원 정도 된다고 이게 아마, 일반적인 복식 표기 형식으로 이걸 표기를 해주셨는데 좀 여기에서 궁금했던 게 2019년도 자산하고, 2020년도 자산 변화 중에서 2019년 맨 아래 기타비유동자산이 84억 원이에요. 그런데 2020년에 기타비유동자산이 690억 원이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갑자기 84억 원이었던 게 690억 원으로 커졌는가.

그건 15쪽 밑에 보면 기타유동자산은 보증금 무용자산 이렇게 해가지고 써 있잖아요? 보증금 우리가 특례공원도 조성하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예치해 놓은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보증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반환도 해주고 보관도 하고 이런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때문에 보증금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서…….

예, 저희가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자료를 미리 받았어야 하는데요. 2019년에 기타비유동자산 그러니까 저희 2019년의 자산현황하고 2020년의 자산현황하고 세부내역들이 있을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저 한 가지만.

임형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감사위원님들이 의견서를 잘 정리해 주셨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잘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고, 그래도 여기에서 저도 공감이 돼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폐지해도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예.

공감이 돼요. 그래서 결산감사위원님들이 그래도 정리해 주신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차후 예산 계획 짤 때 하시면 좋겠다는 거 더 건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에 810억 원 정도 됐는데 올해 좀 줄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100억 원 정도 줄어든 이유가 예산을 다르게 한 게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예비비 집행을 거의 100% 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예비비를 거의 집행을 안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이나 2020년이나 사실 별 차이가 없더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상황들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조금 줄은 거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순세계잉여금 같은 거 더 줄이도록 노력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체육단체의 어떤 각종 보조금이나 축제 예산 같은 것들을 2020년에 거의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상당히 재정효율성이 좋아진 거 같아요, 건전성도 좋아지고. 물론 코로나19가 회복되면 또 하겠지만 우리 시가 민간단체보조금이 우리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서 급격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건 수차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민간단체 보조금이 적어지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향후에도 조금 줄일 것은, 민간단체 보조금 같은 부분에서 행사성 예산 같은 것들은 줄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을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왕도역사관장 임관섭.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관광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김경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보고는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한 번에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몇 가지 굵직굵직하게 총괄적으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기획예산과가 계시니까 아까 앞에 기획행정국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진흥기금, 결산감사의견서를 보니까 결산감사위원님들도 기금 중에서 두 가지가, 투자진흥기금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 그런 부분들이 보통예금에 예치 중이서 이자가 너무 적다 이런 지적도 해놓으셨고, 실제 실효성이 적은 기금은 폐지하고 꼭 법정기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도 하고 꼭 필요한 기금만 존치해라 이런 권고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게 투자진흥기금이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조성액보다 실제 지출되고 있는 액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훨씬 예산 운용면에서 타당하다고 봐요. 그것은 한 번 검토 꼭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경제관광국이 사업 단위가 크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액수가 크고 계속비사업들도 액수가 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명시이월도 안해야 되고, 사고이월은 특히나 더 안해야 하잖아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외부사항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기는 한데 매년 반복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대책을 갖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각종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사실은 사전에 사업에 대한 검토라든가, 추진 그런 일정들을 세밀하게 계획을 하는 데도 얘기치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크다 보고 그러면 저희들이 얘기치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월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물론 민원 발생 소지도 크고요.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또 하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더 증액될 소지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 이월될 사항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 저는 추경에서 과감히 삭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행정에서 업무하실 때는 통상적으로 올해 안에 어떤 사업이 안 될 것 같은 사항이 발생을 해도 추경 때 삭감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추경 때 과감히 삭감하고 그것을 다음 해에 다시 계획한다거나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실제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에 쓸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우리가 평소에 그러고 있고요. 특히 경제관광국은 그런 단위의 규모들이, 예산 규모가 사업들이 크다 보니까 경제관광국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돈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더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도 반납하거나 하는 것들을 이왕 받아온 예산이면 최대한 그것을 사업의 어떤 계획들을 잘해서 최대한 반납하는 액수들이 적게끔, 예를 들면 복지 예산이나 이런 건 명확하게 사람이 줄었다거나 정확하게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데 경제관광국 사업들은 우리가 조금만 더 잘 계획하고 집행을 좀만 더 잘하면 반납될 예산이 그만큼 더 적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더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지역 분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위원회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김경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