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2021년도행정사무감사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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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진행순서는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문화체육과, 관광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문화체육과) 맨위로

그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모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방효숙 문화유산팀장입니다. 박기남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교우 문화체육시설팀장입니다. 한 분은 심영온 유적관리팀장이 계시는데 6월 말 공로연수 대상자라 현재 휴가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부서공통 2건, 소관사항 10건 등 총 12건으로 저희 과 소관사항 10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발굴 독립유공자 선훈 수여 추진과 연기우 의병장에 대한 연구 등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 연천군 항일투쟁 인물 발굴용역을 통하여 기존 연천 출신 독립유공 인물 외 신규 23명의 공적을 발굴하여 2020년 7월 15일 이분들에 대한 정부 포상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중 11명은 2021년 2월 22일 최종 정부 포상이 확정되었으며, 12명은 행적 불분명 등의 사유로 제외가 되었습니다. 연기우 의병장은 1960년 정부 포상을 받았으며, 국가보훈처 공훈록 등을 비롯한 학술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1절 및 각종 세미나 등 연기우 의병장을 비롯한 우리 지역 출신 독립유공자에 대한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호로고루 박물관 명칭 관련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종합박물관 건립은 불가하여 연천 호로고루 고구려 역사문화센터 건립 기본 구상을 추진 중입니다. 규모는 총 2개동 건축 연면적 2,500㎡로 계획하고 있으며, 호로고루 출토, 유물전시, 건물지 및 집수시설 등 발굴 유구 복원·전시 등 전시 시설과 주민편익 시설 등 설치를 위한 전문가 자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은거당지 복원 정비사업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왕징면 강서리 민통선 내로 접근성 제약으로 인한 관람객 탐방 등이 어렵고 진입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중·장기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8년도 시발굴 조사로 확보된 건물지 존재 확인과 조사 실측 성과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조경학회 등의 학술자문 등 고증자료 축적을 통해 복원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 보물 발굴 및 전통문화 육성계획 관련 임진강 풍어제 복원방안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지 편찬 작업 시 구술 또는 전언에 의한 조사와 문헌 조사를 진행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및 타 지역의 풍어제나 용왕제 등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발굴·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U-15 축구단 계약 해지로 소속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축구장 무료 사용 방안 검토 결과입니다. 무료 사용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학교, 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연천군의 대표성을 가진 선수단의 강화훈련에 해당되지 않으면 구장 무료 사용은 현재 불가합니다. 유소년의 각종 스포츠 활동을 위한 학교 운동부 지원, 초등 스포츠클럽, G-스포츠 클럽 등 다양한 유소년 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장애인 선수들의 취업 등 복지 향상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건립은 현재 어려운 점이 있으나, 기존 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 접근성과 시설 개선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향후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이외 각종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 선수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3월, 장애인 체육지도자 한 명을 채용하여 현재 체조와 농아팀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일곱 번째, 한탄강 축구장과 군남 축구장 완공 후 부대시설 확충 관련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향후 여건을 반영하여 이용객 편익을 위해 부족한 부대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군남 진상리 축구장의 경우 현재 주차장 및 화장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연천군지 편찬 시 어르신들의 생생한 증언, 채록 등 기획 단계부터 인터뷰 현장활동 인력 확보 등에 노력하라는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지 편찬은 자료가 방대하고 현장조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철저한 구술, 인터뷰 및 채록, 생생한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구석기체험숲 운영을 위한 선사박물관과의 협의, 선사유적지 잔디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구석기체험숲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협약은 2020년 3월 9일 선사박물관과 체결하였으며, 선사유적지 잔디는 보식, 살수 작업 등 세밀하고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LED 및 조형물을 활용한 야간 볼거리 사업이 효과가 있는 만큼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하라는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전곡리유적 야간 경관 조명공사는 2021년 4월 9일 완료하였고, 유적지 내 LED 야간 경관 조명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특히 체육 행사나 여러 경기들이 취소되면서 체육인들의 실망이 많이 크다 보니 과장님이나 직원님들도 아마 많이 힘드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도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애위원

연천군을 다 바꾸고 계시는 것 같은… 하여튼 가는 곳마다 일하시는 흔적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장남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호로고루성 종합정비사업에 관한 질문인데 원래는 거기 3개 동에서, 저희가 작년에 보고를 받을 때는 다 3개 동을 다 철거하면 건축허가가 안 나온다. 그래서 1개 동은 철거를 하고, 2개 동은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모두 다 철거하셨던 거 같은데 무슨 변동사항이라든가 변동한 사정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그 입구에 있는 1개 동은 지금 철거가 다 진행되었고요. 2개 동은 내년에 철거하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 지역이 농림 지역이라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자문위원들 의견을 받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1개 동 철거를 해 놓고, 2개 동은 내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영애위원

아, 아직 철거를 하지 않은 건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철거를 마저 집행을 하고, 1개 동을 지금 2개 동 쪽으로 농림지역에 경계 지점까지 붙여서 새로 건축을 하는 것으로 자문위원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내년에 2개 동을 철거하신다는 얘기를 저는 철거한 것으로 다 들었나 봅니다. 그러면 처음 예산과 예산이 또 조금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아, 올해 예산은 1개 동 철거하는 예산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러면 건축은, 신건축은 내년에 2개 동이 다 철거가 된 후에 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정비를 하면서 우선 하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2개 동을 내년에 철거하면서…,

이영애위원

건축은?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예산 확보도 해 가지고 다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영애위원

예, 하여튼 설계부터 완공까지 시작점에서부터 철저하게 리모델링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거기 가보면 관리동이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차장에 차를 대고 호로고루를 딱 이렇게 나섰을 때 첫 이미지가 사실은 호로고루가 시원하게 확 트여서 어쨌든 첫 이미지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있으시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고구려 역사문화센터 조성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홍보관인데 그 홍보관 기능도 고구려 역사문화센터 쪽으로 최대한 흡수를 하면서 지금 홍보관을 철거를 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데 고구려 역사문화센터를 구성하면서 그거는 이제 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래서 신축을 하고 나서 나중에 어떤 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그것도 한 번 더 많이 계획을 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말씀 중에 뭘 하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거는 또 생각나면 또 하기로 하고요. 감사한 게 제가 2020년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올해 여기 계획에 보면 사업 중에 하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이나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을 세웠거나 이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과장님으로 생각을 하지만 몇 개만 짚어가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애위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 행사나 경기들이 거의 취소가 되었어요, 그렇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애위원

올해 상반기에도 많이… 이제 몇 가지 육상이라든가 있는데 또 다 취소가 된 상태죠, 지금?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6월까지 행사는 이제 저희가 테니스 대회라든지 각종 대회가 있었는데 6월까지 대회는 현재 다 취소를 좀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제 뭐 시대가 그렇고 상황이 이래서 취소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계획들은 있는지 좀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운동을 하면서 상급학교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운동이나 이런 경기 체전 같은데 가서 기록이 진학하는데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학생들을 위한 그런 계획들이나 또 학생들은 어떻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서 개최하는 기록경기 외에 나머지 행사들은 다 취소가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학생들은 육상 같은 경우도 지금 아래 쪽에 나가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부 차원에서도 기록경기를 위해서 학생들의 진학과 관련되는 대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런 대회는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그러면 선수들만 가서 기록을 이제 내기 위해서 하는 거군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 문제들도 주위에 있는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마음에서 한 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애위원

군남 파크골프장 잔디가 이번에 우리 현장확인을 갔더니 공사 중에 있었어요. 어떻게 다 복구는 되었나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작년에 동해를 입었던 일부 지역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면 다 단지가 올라오긴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그래서 교체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공사 다하고 배토 작업과 어제 비료 살포까지 다 마친 상황입니다.

이영애위원

이제 A코스하고 B코스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C코스 하고 D코스가 지금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보고 받았을 때에는 지형상 수분이 풍족하지가 않아서 겨울에 추위에 얼어 죽은 거 같다고 했는데 혹시 공사 중에 미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잔디 식재를 작년 10월 말~11월 초에 했습니다. 사실상 공사 기간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뿌리 활착이 안 된 상황에서 겨울에 좀 추위가 있다 보니 일부가 조금, 지형적으로 위에 있는 잔디들이 조금 일부 동해를 입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뿌리 활착만 되면 다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똑같은 지형인데 이번에도 또 공사를 한 다음에 또 겨울이 오고 지나면 똑같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했겠지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뿌리 활착만 되면 어느 정도의 추위는 다 내한성이 있어서 다 견디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상 흙 위에 잔디를 위에다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뿌리 활착이 안 되어서 사실상 동해를 입었습니다. 뿌리 활착만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봄에 식재하는 거라서 이제 조금 다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애위원

예, 잔디를 그렇게 하면 이번에 복구됐을 때 그거는 A/S 해준 건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업체에서 잔디를 다 구해준 겁니다.

이영애위원

예, 괜찮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그날 현장확인을 갔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차라리 이렇게 처음에는 어디에 잔디가 잘 자랄지 몰랐겠지만, 우리가 지나고 보니 C코스, D코스 쪽이 잔디가 잘 안 자란다 하면 그쪽에다 관리동을 옮기고 또 여기에 A코스나 이런 쪽에다가 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관리동을요?

이영애위원

예.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근데 관리동은 어차피 4개의 코스가 있어서 시작점이 그 관리동 다 주변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영애위원

그 코스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기다리고 있는 체육인들이 많고 점점 늘고 있어요, 회원들이.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애위원

예, 저도 이번에 콜이 와서 참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웰에이징’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참여하시고 불편한 사항들을 자꾸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또 개선을 하니까요. 참여하시죠.

이영애위원

그리고 이제 체육회가 민선체육회로 변환을 하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공설운동장 사무실에 갔을 때 장애인 체육회가 독립을 하고 자체 운영으로, 자체 운영 활동으로 할 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현판식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장애인 체육회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요? 아니면 부족한 건 뭔지 궁금합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그 일반인들 생활체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걱정 없이 다 운영하고 있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체육활동은 사실상 저희 쪽에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돼야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저희도 장애인 체육회에 항상 지시하는 게 하여간 프로그램 개발, 지원방안, 그리고 대회도 더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는지 기존에 여태까지 했던 방식을 좀 탈피해서 그렇게 해서 장애인 체육회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좀 많은 관심보다는 더 깊이, 진솔한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쯤에서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군남 파크골프장은 코스가 유동이 좀 심하고 한데 사실 재인폭포 쪽에 파크골프장은 좀 평평해서 그 라인도 그냥 줄로 해놔도 되고 그러는데 만약에 군남 파크골프장이 이제 오픈을 하면 여기쯤 하나… 재인폭포 있는 쪽에 그 골프장 이름은 뭡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냥 한탄강 파크골프장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냥 한탄강 파크골프장? 거기는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질문할 것도 없네요. 그러면 한탄강 파크골프장은 몇 홀입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원래 6홀이 있다가 9홀을 만들었다가 지금 다시 6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6홀밖에 안 됩니까, 거기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6홀을 계속 몇 바퀴를 돌다 보니 일반분들은 조금 지루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장애인분들은 6홀하고 그리고 저희가 진상리 파크골프장도 A, B, C, D홀 중에서 1개의 홀은 장애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코스로 만들었습니다. 같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골프장은 거의 9홀이 한 코스인데 거기는 6홀이네요, 그렇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정규화된 것은 아니고요.

이영애위원

아니고, 예. 거기를 가 보니까 그냥 텐트만 하나 이렇게 해놨는데 의자나 이런 쉴 곳도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쪽 군남 파크장은 그래도 새로 건설하는 거니까 해놨는데 거기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이제 ‘동네 인 아트’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어떤 내용이죠?

이영애위원

‘동네 인 아트’ 운영이라고 다니는, 찾아가는 문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동네 인 아트’ 운영은 저희가 7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술작품이라든지 전시성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이 사실상 이런 전시물이라든지 접할 기회가 적다 보니 각 읍·면별로 장소를 선택해서 괜찮은 지역에다가 전시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러면 읍이나 면을 선택하고 나면 전시장소와 일정은 항상 고정 장소, 고정 날짜로 전시를 하는 건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순회 전시를 하는 겁니다.

이영애위원

아, 순회 전시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순회 전시를 하면 그 홍보가 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관람을 한다든지 구경 가시는 분들이 조금 적지 않을까 싶은데.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근데 어차피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천읍 어느 지역에다 이런 전시물을 언제부터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읍을 통해서도 다 홍보를 하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연천군 전체 분들이 와서 하면 더 좋은데 일단은 지역 분들이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해당 읍·면하고 같이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한다고 하면 많은 호응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보면서 지금 우리가 전시하고 문화하면 수레울아트홀인데 이렇게 동네에다가 전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 읍으로 다니면서 순회 전시를 하게 되면 또 놓치는 부분도 많이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읍·면, 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해서 항상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여기에 가면 어떤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지정되어 있으면… 사실은 요즘에 직장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녁에도 갈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순회 전시를 하면 그 날짜나 그런 것이 바뀌면 항상 또 홍보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전시작품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전시작품이 많으면 각 읍·면 일괄적으로 다 할 수가 있는데 전시작품이 사실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품들을 가지고 읍·면 순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은 아무래도 좀 다르게 정해둔 거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곡 유적지 군민 공원화 사업에 많은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계획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계속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오는 관광객들을 측정해보면 한 15,000~18,000명 이상이 사실상 들어옵니다, 저희가. 주말에는 많이 들어오고요. 그분들이 와서 일단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맨날 보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활용을 하자는 차원에서 하니까 사람들은 계속 또 코로나 때문에도 더 많이 찾고 있어서 앞으로는 편의시설 위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전에 그 유적지 위에 국화 심던 자리. 그쪽에는 뭐를 할 계획이에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주차장 왼쪽에 농산물 축제장 했던 지역이요?

이영애위원

아니, 그 위에 국화 하우스 있던 자리요, 철거하신 거 같은데.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그쪽은 국화재배가 작년에 하우스를 다 철거하고 나서 저희가 그 지역을 흙을 다 로터리를 치고 나서 저희가 각종 양귀비라든지 꽃을 심어서 지금은 많이 펴 있습니다. 오고 가시는 분들이 도로변에서 딱 보이는 지역이라 많이 찾고 있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거기 지금 컨테이너도 가져다 놓고 했던데? 주차장 옆에.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관광과에서 구석기 축제 일환으로 부스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이영애위원

아, 관광과군요. 이제 애견을 가지신 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언짢을 수도 있겠는데 애완동물 출입 허용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규칙을 정해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유적지에는 애완동물 무조건 같이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또 제재를 하면 아닌 것 같아서 애완동물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칙 정도는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요즘 국내 반려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에티켓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적지 들어갈 때 입구에서 실질적으로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때 저희가 차라리 배설물을 위한 비닐봉지를 차라리 나눠줍니다. 그래서 배설물이 나오면 여기에 담아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일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 정도 에티켓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큰 대형견이라든지 그런 좀 관광객들한테 혐오를 줄 수 있는 그런 위험성 있는 동물들까지는 출입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작은, 관리가 가능한 정도의 애완동물을 사실상 하기 때문에.

이영애위원

사실 애완동물 하면 요즘에… 제가 13층에 사는데 어느 때는 애완동물이라고 하면서 큰 대형견들을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을 못 쉴 때가 있어요. 사실 저는 동물들을 보는 건 좋아하는데 만지는 건 그런데. 물론 요즘에는 사람들 수준도 높아지고, 에티켓도 높아지고 한데 그 한두 명 때문에 불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은 조금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난번에 호로고루성 거기에 정비사업 하는 곳을 박물관으로 하느냐, 전시관으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고구려 유물전시관인가, 아니면 고구려·백제·신라 다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삼국시대 유물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건 나중에 정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어떻게 정하셨나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확실한 명칭으로 확정이 된 사항은 없고요. 사실상 백제라든지 신라의 유물까지 전시하기에는 유물 구하기도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박물관까지의 개념 정도는 사실상 아닌 역사문화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아직까지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영애위원

그렇죠, 박물관은 조금 그렇죠? 하여튼 무슨 일을 하고 나서 후회나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정이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사람이니까요. 조금 더 그래도 그런 면이 좀 적게 철저한 계획과 이런 것을 세워서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석 위원 거수) 임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석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문화, 체육, 관광이죠. 그렇죠? 그게 활성화되지 않으면 지방은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천군도 늦었지만 문화체육하고 관광하고 분리를 했는데 문화체육과장님으로서 연천군의 문화와 체육에 대한 장기 비전 같은 거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연천에 대해서 누가 그럽니다. 연천의 문화를 뭐를 꼽을 수 있냐고 하면 실질적으로 대표성 있다고 하는 것은 구석기 외에는 저희가 나오는 게 없는데 구석기가 저희 문화는 아니거든요, 지역주민들의. 그래서 그 문화생활이라든지 너무 지역적으로 그런 혜택을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또 공교롭게 코로나19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작년, 올해에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를 많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만큼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석위원

사실은 지역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면서 가장 관심을 두고 추진한 지역은 지금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죠, 지금. 그런데 그걸 사실은 연천군은 6·25라는 특수성, 또 삼국시대부터 격전지로서 오다가 6·25를 거치면서 6·25 이전에 지은 건물은 하나도 없어요, 연천군에. 있는 거라고는 물탱크 하나. 여기 철교도 있었는데 그건 다 철거시켜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연천군은 과거를 현재에 갖다가 돌려놓는 거죠. 아까 여기 은거당터 같은 것도 기록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기황후릉도 다 있으니까 과거를 현재에다가 다시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은거당터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과거를 빨리 현실에 가져다 놓고 또 그걸 해서 문화답사라든지 만들어가야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데 빨리 이 은거당이나 기황후릉 같은 것은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다, 기록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과거의 역사를 현실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역사와 문화를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금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최고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이 강원도 지역인데 체육시설도 연천군은 그저 어느 동호회, 클럽에서 해달라고 하면 조금 해주고, 조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된 시설이 없는 거예요. 국제대회, 전국대회도 치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실 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동시설 하나를 하더라도 국제규격에 맞춰서 대회를 많이 유치하시는 거. 사실 여기서 나오는 문화체육과의 조그만 시설 같은 거 해주는 것보다 전국적인 동호인 대회를 열어서 수백 명이 와서 며칠 머물다가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계속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회를 기존에 하는 것은 양구하고 연천이 라이벌이 되면서 계속 유치하는 게 테니스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특별하게 종목별로는 대회가 사실상 연천만의 우수성을 내세워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었는데 사실상 군부대 유휴부지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뭘 할 거냐는 것이 결국은 체육시설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정확히 결정은 안 된 사항이지만, 여러 대상지를 선별해서 체육시설 부지를… 그런데 1~2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대규모의 시설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석위원

그런데 너무 전국대회라고 하고 크게 생각하실 거 없거든요. 보통은 팀이 한 30개 정도. 그러면 결국은 1박 2일을 여기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3박 4일을 하더라도 격주로 토요일마다 와서 해서 사람들이… 지금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전국대회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참석 안 해요. 축구도 예를 들면 40대 10팀, 50대 10팀, 60대 10팀. 그래서 계속 거기 가서 자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대신 상금이 조금 많죠. 그리고 예선 통과를 많이 해서 거기서 잘 수밖에 없게 해서 그 지역에 먹고, 자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죠. 의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활성화되다 보면 가서 보고 돌아가면서 지역의 관광명소도 들리고 하다 보면 또 고향에 가서 다시 한번 그 가족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래서 자꾸 관광 유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그래서 문화와 체육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천군은 조금 그 부분에서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미진했으니까 문화체육이 관광하고 분리되었으니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천군이 문화체육의 최고 성지가 되도록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재석위원

임기 중에 꼭 계획을 수립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재석위원

그래야 다음에 누가 과장이 오든 그 계획에 의해서 하지, 물론 저보다도 더 많이 그런 곳 다녀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은 그거잖아요? 외부인들이 많이 오게 해서 그 지역에 머무르고,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하여튼 기대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식 위원 거수) 예,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문체부 소관 업무를 면밀하게 평소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평가하기로는 우리 문체과의 업무수행 능력은 매우 훌륭하다고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평가하실 때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체과의 업무수행.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근데 사실상 너무 높게 봐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던 것을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체육이라든지, 문화행사. 그래서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어떤 부분이 부족합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획을 못 하는 것 제외하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계획했던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개최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체육 행사가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지역경제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코로나19 사태를 접하면서 문체과 업무가 가중됐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문화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민간시설이든, 공공시설이든 다 담당 소관이시네요, 보니까? 주말이고 밤 늦게고 이렇게 관리감독을 다 하셔야 하는 거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는 못 하는데 저희 담당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사실상 종교시설, 또 PC방이라든지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실내 체육시설은 저희 쪽에서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주말이면 직원들이 출근해서 1년 넘게 점검 다니고 하는데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거듭 당부드리지만, 어렵겠지만 담당과장님으로서 우리 담당과 직원들이 충분히 쉴 수 있게 지혜를 잘 모으셔서 틈틈이 잘 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박충식위원

그 업무도 과장님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직원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업무수행 능력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는 연천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천군 인구감소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박충식위원

지방소멸 위기. 더 이상 언급 안 해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작년에 우리 연천군 인구 몇 명 태어났는지 아세요, 대략?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출생 인구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충식위원

사망은요? 사망, 작년에. 하여튼간 출생/사망 비교하면 사망하신 분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점차 우리 인구감소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군민 1명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1명이라도 더 우리 연천군으로 이사 오시도록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체과와 연관된 연천군수님의 핵심 공약이 있었어요. 뭔지 알고 계셔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어떤 내용을, 어떤 공약 사항을?

박충식위원

연천군수님의 핵심 공약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다는 모르시겠지만, 핵심적인 공약.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 문체부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운동시설, 또 작은영화관이 있었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 그렇고,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까지 하면 주요 공약이 제2 개성공단을 짓겠다. 경원선 전철화 사업, 전철 시내 구간을 교량화하겠다. 영화관 지어 드리겠다. 수영장 지어 드리겠다. 볼링장 지어 드리겠다. 기타 등등 또 많습니다, 각 분야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2 개성공단은 그냥 허무한 말이 됐죠? 현실 가능성이 또 높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경원선 전철화 사업 시에 교량화 하는 것, 전곡 시내 구간.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었는데 2018년 12월 24일 날 제2차 정례회의 마감하는 날 전면적인 포기선언을 하셨습니다. 취임하시고 6개월간 동분서주하시고 최선을 다했지만, 본인의 역량으론 도저히 못 하겠다. 유감스럽지만 전면적으로 포기를 하겠다, 선언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신 말씀이 영화관 꼭 짓도록 하겠다. 다짐을 하셨습니다. 우리 8대 의원들 다 계신 곳에서 이렇게 다짐을 하셨습니다. 영화관이 우리 연천군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우리 영화관이 왜 필요한지, 우리 군민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데, 이것이 왜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안 짓는 겁니까, 못 짓는 겁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현재 진행이 좀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충식위원

예, 그래서? 작년 12월에도 같은 말씀 하셨고, 작년 이맘때도 같은 말씀 하셨거든요? 진전된 게 있습니까? 향후계획이 어떻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까지 특별히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이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작은영화관을 포함한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 어떻게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마이크를 좀 바짝 대셔야 할 거 같은데요? 잘 안 들립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작은영화관, 수영장, 기존의 볼링장도 그렇고 핵심 공약사항 중의 일부들을 지금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같이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가 만 3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장소적인 부분이 확정돼야 사실상 할 수가 있는 사업들이라.

박충식위원

아니, 쉽지 않은 문제인데 3년 동안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너무 구차하잖아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작은영화관은 저희 전곡읍민회관 자리에다가 추진을 하다가 건축을 안 하는 것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다가 장소를 하기에는 그 추진위 측에서 요구하는 장소는 있고 시내권이고, 또 저희는 그 시내권에서 좀 마땅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고, 또 거기에다가 코로나 관련해서 1년 반 이상 계속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작은영화관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8,400명 이상의 군민들이 영화관이 필요하다, 지어 달라. 이렇게 서명을 해서 제출했잖아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박충식위원

민간이 주도해서 8,4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일이 과장님 기억에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렇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4만 3천 명이고 서명받을 당시에는 4만 4천 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4만 4천 명 중에 유아들 빼고, 어린이들 빼고, 학생들 대부분 빼고, 거동이 불편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 빼고, 또 공무원들은 서명하기 곤란한 입장이니까 대부분의 공무원도 빼고, 또 군인이지만 여기 군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 또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군민들 중에 8,400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군민들이 찬성하고 바라는 절실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영화관이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문체과에서 당시 2018년에 용역 의뢰를 했고, 그 용역 의뢰한 결과에도 매우 긍정적이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죠, 그렇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박충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지 매우 답답합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8,4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사실상 많이 서명을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요구사항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 수치는 저희가 참고자료가 되는 거지 기준 자료는 아닙니다.

박충식위원

당연하죠. 무슨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 쪽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기존의 수레울아트홀에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설, 그리고 편의시설까지 하면서 객석 교체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화를 관람하고자 하는 분들은 연천에 와서도 사실상 볼 수 있는 여건은 됐거든요.

박충식위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전용 영화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용 영화관. 수레울아트홀은 종합 문화관이잖아요. 연극도 하고 뭐, 그렇죠? 영화도 볼 수 있지만, 전용 영화관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수준이 다르거든요, 수준이. 집에서도 영화 볼 수 있죠.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 영화관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뭐 생각의 차이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우리 7대 김광철 군수님 임기 중에 첫 삽 뜰 수 있습니까? 영화관, 수영장, 볼링장 어느 것이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부 체육시설은 삽을 뜨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박충식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7대 군수님 임기 중에 첫 삽을 뜰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1년 남았는데.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일부는 첫 삽을 뜰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 중에.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볼링장은 우선적으로 추진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수영장과 작은영화관은 같은 부지 내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 예산만이 아니고 사실상 경기도의 예산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박충식위원

볼링장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볼링장은 저희가 8월 달에 사실상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일정 부지가 건축이 완료되는 부분이 있어서.

박충식위원

공공시설이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박충식위원

공개하기 어렵습니까, 지금은?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공공시설 안에 볼링장을 넣겠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기밀이라고 하면 굳이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영화관도 그렇고, 수영장도 그렇고 대형화해서 짓는 것은 사실상 예산 조달에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과장님? 분리해서 짓는 것도 제가 1년 전에 한 번 추진해보고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영화관 추진위원회 군민들을 설득하면서 분리해서 단계적으로 짓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것도 한 번 추진해보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어떻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추진위 측도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만나고 했는데 그분들은 어느 장소를 딱 정해놓고 다른 데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박충식위원

어디 어디를 제안하셨어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기 현장도 갔었습니다. 한탄강 쪽에 교통랜드 그쪽도 갔는데.

박충식위원

교통랜드 거기는 하여튼간 군민들을 무시한 처사다. 하여튼간 그래요, 의견이. 또 거기 말고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쪽이었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진위 현장설명을 한 데는. 그랬더니 거기는 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읍민회관 자리는 지금 철거를 하고 광장 문화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박충식위원

아니, 읍민회관 빼고 과장님. 교통랜드 거기 한 군데만 딱 제안하신 거예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박충식위원

여러 곳을 검토해 보지 않으셨어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박충식위원

아니,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또 제안드린 곳도 있고 한데. 태흥사 터인가요, 지금 태흥사가 있는 곳인가요? 농어촌공사 맞은편 그쪽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코너 쪽에 빈 부지도 있고. 다양한 곳이 있는데 오로지 교통랜드 한 곳. 정말 형편없는 제안 아닙니까, 무성의하고? 감정만 더 상하게 하는 거죠. 다각도로 검토해서 제안해 주셨어야지. 제2, 제3의 장소도 좀 이렇게 제안도 해보시고요. 거기 아니면 그러면 원하는 분들은 “전곡읍민회관 자리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문체과나 군수님은 “교통랜드 시청각교육실. 거기가 어떻습니까? 여기 최상이라고,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입장만 주장하니까 타협이 됩니까? 그리고 대형화시켜 놓고 “아, 예산 조달이 지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군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적극적으로 제안 해 보셨어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상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부분은 있는데 기존에 왜 전곡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연천에 영화관이 있습니다, 지금.

박충식위원

아, 물어보시죠. 왜 전곡입니까? 신서도 있고, 군남도 있고, 백학도 있는데 왜 전곡에다가 해야 됩니까? 한 번 물어보셔야죠, 그럼.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전곡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하고 상권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거죠, 저희도.

박충식위원

그럼 전곡 아니면 또? 제안하실 수 있잖아요, 대안으로.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연천에 영화관이 있잖아요, 볼 수 있는.

박충식위원

전용 영화관이 아니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논의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수레울아트홀에서도 금요일이나 주말에 간헐적으로 합니다. 정기적이든 매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왜 영화관이 또 필요합니까? 8,400명이 왜 전용 영화관을 지어달라고 합니까?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안 됩니다. 이런 말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했죠.

박충식위원

군수님의 생각도 같은 거예요? 수레울아트홀에서 영화 볼 수 있는데 왜 영화관이 필요하냐. 수영장도 연천읍에 있는데 왜 또 전곡읍에 필요하냐. 볼링장은 민간업자가 하고 있어서, 수익 충돌이 있어서, 이해 충돌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박충식위원

아니, 안 할 수는 없는데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설득을 좀 하시고 해명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한 거예요, 3년이 넘도록.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작은영화관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박충식위원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죠, 과장님. 아니, 또 얘기해야 돼요? 아니, 철원군은 지금 3관째 짓고 있어요, 예? 김화읍에도 지금 짓고 있거든요, 3관째?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철원 김화읍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영화를 볼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박충식위원

연천군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아, 연천은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다 있죠.

박충식위원

아니, 철원은 지금 2개의 상영관에서 1관을 지었고, 그리고 뭐죠? 어디 또 다른 공공기관에 3층에다 하나 또 1관을 지었고. 두 군데가 있는데 또 이게 충분히 지을만한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김화읍에 짓고 있는 거예요. 비교분석을 철저히 해보고 하셔야지 영화 볼 수 있는데 왜 또 짓냐?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 영화관이 전용 영화관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생각이에요, 군수님 생각이에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제 생각입니다.

박충식위원

군수님 생각은 뭡니까? 군수님 공약인데 왜 과장님 생각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영화관이 있는데 영화관에 영화 보러 오는 사람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박충식위원

아니, 전용 영화관이 아니라니까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아니, 전용 영화관이라고 해서 많이 오는 게 진짜 전문적으로 영화 마니아들 외에는 그러면 똑같은 여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박충식위원

과장님, 용역 보고 보셨어요? 2018년 2월 말에 최종보고 한 거? 최종안?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박충식위원

타당하다고 나왔잖아요, 꼭 필요하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아니, 꼭 필요한데 지금 장소가 없으니 아직 못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박충식위원

과장님, 또 말이 바뀌잖아요? “있는데 왜 짓느냐,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용역 결과랑은 또 다르잖아요? 우리 행정부에서 그토록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의존하는 용역 결과. 이거 왜 이 부분만은 유독 이렇게 실천을 안 합니까? 과장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타당한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아니, 실천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지 실천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박충식위원

아니, 근데 지금 마인드를 보면 시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군민도 문화와 체육에 많은 접근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특히 우리 의회에서 장애인 편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귀담아들으시고 반영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부분은 못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이제 우리 장애인 체육회가 신설되었어요. 근데 작년 행정감사 조치 결과를 보니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건립은 현실상 어려우나 기존 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용률의 제고를 위해 개·보수 검토 및 관련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기존 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접근성, 이용률과 제고를 위해 개·보수에 어떤 걸 하셨나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운동장도 엘리베이터 설치도 새로 했고 수영장 같은 경우도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의 진·출입이라든지 접근성이 좀 용이한 시설들은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러고요? 지금 장애인들이 어떤 게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지금 체육시설이 없어서 이용을 못 하고 있으니 체육시설과 협의해서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진행?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배드민턴팀을 구성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장애인 휠체어 구입을 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아직 전용시설을 신축해서 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용 시설이나 이런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 필요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우리군 예산만으로는 어려우니 지금 국·도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계획하신 거죠? 그런데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신 것 있으세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전에 박충식 위원님 질문한 것도 답변을 지금 못 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스포츠타운을 사실상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타운 내에 그런 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일단 우선 계획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재원 마련이 문제이기 때문에 재원을 각 중앙부처에서도 저희가 장애인 수영장 같은 경우는 40억 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예산 확보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아직 결정 나지 않았으니까 과장님, 장애인 이런 시설들은 행정 일을 하는 분이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장애인분들한테… 진짜 이용하는 것은 그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욕구 조사를 우선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장애인 체육회가 새로 생가면서 거기다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회에 클럽도 더 좀 활성화해서 많이 가입이 되게 하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저희가 이제 장애인 체육회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장애인 체육 동호인들도 장애인 체육회가 생겼으니 그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잘하고 있고요.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죠, 사실상.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국 도비 신청을 해서 받게 되면 부족분은 군비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예산은 내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미경위원

재원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계획하고 공사 들어가고 그래서 몇 년이 걸린다고 예상이 된다면 우선 지금 동호회가 당장 필요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필요한 동호회에 의견을 들어서 현재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특히 정말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일반인들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욕구 조사는 좀 해보시고요. 우리 일반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을 위한 편성을 어느 정도 하고 계셔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복지시설이요?

김미경위원

예,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을 때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장애인을 위한 편성을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계시는지?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접근이 다 가능하도록 일반인과 같이 할 수 있는, 요즘은 설계를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꼭 장애인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다닐 수 있는데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건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그거 외에 우리 지역에서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 여기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했네? 장애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네? 무엇인가 했네? 아, 여기는 장애인에 대한 대우를 연천군에서는 좀 높게 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민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리고 구석기 정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유적지 관리요?

김미경위원

예, 유적지.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공무직 직원들과 기간제 근로자들, 또 저희 선사유적지 내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상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김미경위원

공무직과 기간제 직원인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예를 들어서 돼지풀 작업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돼지풀 제거 작업.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유적지 내에 나오는 제초는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하는데 돼지풀.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돼지풀도 제초작업의 일환으로 그냥 다 같이 하는 거죠.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는 이거를 외부 사람한테 줬거든요? 업체한테 준 것이 아니라 지역의 아직 노동 능력은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이런 또 돼지풀 작업이나 제초작업에 대한 일부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이런 분한테 일을 맡겨서, 일당 식으로 맡겨서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체계가 바뀌면서 우리 문화국장님하고 체계가 바뀌면서 이 제도가, 이 사업이 없어져서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과장님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무직이나 기간제 직원이 있으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때 잠깐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지역 분들이 이렇게 하던 일은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운영하는 것하고 올해 운영하는 것하고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달라진 사항은 없어요? 그러면…,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시기적으로 하고 만약에 대규모의 군락지가 생겼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광범위하다고 하면 환경보호과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는데 유적지 내의 건은 저희가 보통 그냥 선사유적지는 직원들이 많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문화재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것은 저희도 이제 전문기관의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문화재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는 게 맞으시고, 기존에 구석기에는 그렇게 해왔던 것이라고 하는데 기존에도 하고 있다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예산을 별도로 잡으신 게 있으세요? 올해나 작년. 예산 잡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기존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뭐 돼지풀을 제거하겠다고 다른 전문 용역사에다가 별도 용역 발주하겠다고 예산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편성한 건 없고, 있을 때 진행하고 있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아마 그 일을 계속했던 분이 일이 오다가 없으니까 끊겨버린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건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아뇨, 그런 건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 준 것은 있습니까?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돼지풀 제거로 해서 유적지 내에 지금 발주한 것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끊겼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있고 하고는 있으나 일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과장님께서는 예산 절감 때문에 공무직이나 기간제 직원들이 그 일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쪽으로 보니까 그 일을 하던, 일당을 받고 일을 하던 분들이 일이 끊기니까 퍽퍽하겠지요. 그래서 이 공무직이랑 기간제한테 놀고 있느니 쉬는 시간에 이런 잡초 제거도 하고 돼지풀 제거도 하고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재난지원금도 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분들 하루 일하던 거 끊기면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거는…,

김미경위원

그래서 그것도 조금 큰돈이 아니면, 큰 예산이 아니고 무리가 안 되면 기존에 하던 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해서 제초작업을 합니다. 아마 그분도 작년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돼서 저희 쪽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김미경위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셔요. 아닙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용역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김미경위원

용역을 말한 게 아니고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일시사역으로 해서 채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일시사역 인부임이 꼭 그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채용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와서 저희가 면접이라는 것도 거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워낙 신청자가 많아서. 그럼 사람이 교체되어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있지,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일시사역 인부임까지도 채용을 해서 일시적으로 어느 집중 시기에는 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하고 있죠? 하고 있으면 하고 계셔서 이렇게 나간 거 자료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설명을 해야 해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는 있는데 사람이 교체된 것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꼭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민원인 말 들어봐도 맞거든요. 이게 사업을 계속 늘려가야 되는 게 관인데 왜 있던 사업도 줄이냐. 이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셨으면 하신 자료를 주시고, 사람은 교체해서 쓰신다는 것은 또 좋은 겁니다. 한 사람한테만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수시로 와서 이런 일을 하면서 하루 일당을 벌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배려해서 주시는 것으로 좀 진행해 주십시오, 과장님.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1시 20분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특별회의실에 기자님과 지역주민 두 분께서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쉬어가면서까지 문화체육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또 과장님의 어깨의 무게도 막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희정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감 때 건의드린 거 독립유공자 관련 건의를 잘 받아들이셔서 또 성과까지 내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것은 많이 짚으셔서 본위원은 연천군에 산재해 있는 유적지 몇 곳을 챙기겠습니다. 작년에도 조치결과에는 없지만, 본위원이 똑같은 내용을 짚었어요. 지금 이때쯤 되면 유적지들에 풀들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작년에는 제가 어디를 말씀드렸냐면 삼곶리에 있는 돌무지무덤하고 원심원사 앞에 있는 항일 의병 묘역에 풀이 많이 자란다. 직원들이 미처 손을 쓸 수가 없으면 봉사단체하고 연계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잡초 제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엊그제 본위원이 지나는 길에 있어서 통현리 고인돌에 한 번 들러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여지없이 풀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여름쯤, 지금 우리 유적지나 그런 곳에 잡초 제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부 광활한 면적은 37개소인가 38개소에 대해서는 일괄 용역발주를 했고, 저희가 1차적으로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이 매일 다니면서 지금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향토 문화재 위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서희정위원

그런데 이제 독립적으로 있는 고인돌은 문화재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지만, 고인돌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꼭 가보거든요.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풀이 자라나는 곳들을 꼭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서희정위원

그래서 방송실에서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서희정 위원, 모니터 화면을 보며) 과장님, 한 번 보십시오. 저기가 통현리 고인돌이거든요? 또 그다음이요. 풀도 있고, 저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거의. 다음이요. 이렇게. 이런 곳도 지금 용역발주를 하셔서 매일 체크하고 있는 곳은 체크가 될 텐데 이런 곳은 체크가 안 되고 있어서 일손이 모자라시면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천에 고인돌공원. 과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서희정위원

어떻게 가셨어요?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고인돌공원은 요즘은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 그냥 봤지만, 작년에도 저는 사진 촬영 때문에 사실상 많이 갔었습니다.

서희정위원

아, 과장님 사진 많이 찍으시니까? 거기 고인돌공원을 진입하려면 어떻게 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연천 쪽에서 산림조합을 통해서 그 고개 올라가서 우측에 있는 주차장을 통해서 갑니다.

서희정위원

산림조합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다고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쪽 지금 현재 그 연천에서 시내권에서 나가는, 3번 국도로 합류하는 지점을 통해서 지금 가는 거죠.

서희정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으로는 차가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거든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차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쪽에 있으니 거기다가 차를 대 놓고.

서희정위원

축협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새로 생긴? 아, 그래서요. 그래서 연천에서 전곡으로 나가다가 바로 우회전을 못 하잖아요? 저기까지 갖다가 와야 하잖아요? 아이파크 삼거리까지 갔다가 아이파크 아파트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와야 하잖아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바로 우회전 가능합니다, 주차장에서.

서희정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가보셔요.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나? 갈 때는 간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하여간 고인돌공원 입구에 진입하기가 본위원은 되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우회전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제가.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전곡 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가 좌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예, 거기는 이제 아이파크 사거리에서 뒤로 해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죠.

서희정위원

예, 그래서 저는 고인돌공원 진입을 좀 수월하게 해놔야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걸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서 바로 우회전해서 올라갈 수 있다면 무슨 표시라도, 여기가 고인돌공원이라는 표시라도 있어야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고인돌이나 고인돌공원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고, 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고인돌이, 전 세계에 있는 고인돌 반이 한반도에 있잖아요? 한반도 내에 있고, 또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연천군은 우리 고인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모르고, 고인돌공원도 소중한 곳인데 고인돌공원 앞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고인돌 관련 유적관이 조그맣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좀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멀리 계시니까. 고인돌공원이 하나 있으면, 유적지가 있으면 그냥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둘러보는 것보다 유적관에서 관련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들어가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왜 고인돌이 중요하고 소중한 유적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보통은 고인돌이 두꺼운 돌에 구멍이 있어요, '성혈'이라고. 그게 별자리라고 밝혀졌는데 그 별자리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면 지금으로부터 4천 년~6천 년 전의 별자리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 별자리가 우리 고인돌공원에 한 3~4개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소중함 이런 것도 주민들이나 오시는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조그마한 유적관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인돌공원 앞에.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하겠다고 답변은 아직은 결정이 안 됐으니까 못 드리는데 사실상 거기는 각 지역에 좀 분포가 되어 있던 고인돌을 관리하기 뭐해서 한 군데에다가 모아서 공원을 만들어놓은 부분이라 과연 현재에 기존에 있던 위치하고, 그리고 모아놓은 공원화된 것에 유적관 설치가 필요한지 그건 어차피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보고요.

서희정위원

그런데 그중에 가장 상태가 좋은 고인돌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곳에 나머지 고인돌을 가져다 놨기 때문에 의미는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연천에 고구려 3대성이 어디, 어디예요, 과장님?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 3곳입니다.

서희정위원

그렇죠? 은대리성은 최근에 언제 가보셨어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서희정위원

언제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한 1주일 정도 됐습니다.

서희정위원

끝까지 가 보셨어요? 삼형제 바위.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삼형제 바위 전망대 있는 데요?

서희정위원

예.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최근에는.

서희정위원

예, 거기에 들어가시다 보면 왼쪽에 나무로 벤치를 만들어놓은 것들이 두어 개 있는데 그게 다 삭아서, 사진은 못 찍어 왔는데 그것도 관리가 되어야겠고 또 은대리성에 가면 여기가 말은 고구려성이라고 하는데 고구려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냥 여기가 고구려성이라고 할 뿐, 안내판도 그냥 딱 하나만 있는 것이고 호로고루나 당포성에 비해서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서 은대리성도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서희정위원

다음에 연천향교는 연천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향교에 대해서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향교가 보통 주민들은 연천향교 가보시면 그 밑에 바로 조그마한 개인 사찰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월 초파일 날이나 행사 때 그 절에 가면 ‘아, 이 절하고 저 향교하고 같은 종교 건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향교 자체가 뭘 하는지도 거의 교육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예산이 조금 드는 일이긴 하겠지만 그 향교 밑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셔 가지고 향교의 위상을 높였으면 좋겠다. 향교가 전국적으로 많이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희소성이 있는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천에서는 그걸 중요하게 느끼지 않고 있거든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사찰 부지를 매입한다고 그러면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 담당 부서에서 담당 팀에서 현장확인을 한 번 하고, 그리고 어차피 협의매수는 진행을 하더라도 의향을 물어봐야 되니까 그런 걸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걸 지금 해 놓지 않으면 그쪽으로도 큰 도로가 생기고 하니까요. 다른 분이 거기에다가 건물을 높이 세워버린다거나 하면 그 향교는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진입로도 거의 진입하기도 힘들게 되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 놓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행감 자료 7쪽에 공모사업 미신청하신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쉬운 게 다른 공모사업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예산 많이 가져오신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7페이지 맨 위에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 운영사업. 이걸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주관 단체로 지원할 사회복지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 안 한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어떤 계층을 말하는 걸까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 운영인데. (문화체육과장, 문화유산팀장과 논의)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결손가정이나 한부모 가정도 그렇고 좀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다…,

서희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저소득 가정 아동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장애인도 취약계층이고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여성도 취약계층이거든요? 노인도 취약계층이고.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쓰신다면 이런 예산이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준비한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셔서 관내에는 아동복지시설 세 곳이 있어요, 그렇죠? 있고, 장애인 단체도 여섯 곳이나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쓰시고 시간을 내셔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업무하셔 가지고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다른 지자체는 장애인을 위한 문화여행 코스도 개발한다고 해요. 우리는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위에서 마련된 이런 사업은 신청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추진 배경.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그냥 일자리 창출 차원이죠.

서희정위원

그렇죠,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4억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그런데 이게 한 번 이월됐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서희정위원

코로나 때문에 예술인들이 힘들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내려온 예산인데 왜 1년 동안이나 집행을 못 하셨어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가장 기초적인 기본이 작가 37명이 구성돼서, 단체로 구성이 돼서 신청되어야 됩니다, 사실상.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37명 구성이 좀 안 됐었어요.

서희정위원

작가들 37명을 못 모아서 그러셨군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서희정위원

지금은 그래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한 65% 정도 진행이 됐네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6월 말에 지금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근데 사업 중에 보면 호로고루에 가는 작품이 두 개 있더라고요? 그것 보셨어요, 과장님? 혹시? 호로고루…, (문화체육과장, 문화유산팀장과 논의)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사진으로, 저희 그 시뮬레이션으로 봤습니다.

서희정위원

어떤 거예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림이죠? 거기가 이제 통일바라기 축제도 하고 그러니까 해바라기하고 같이 대형 그림으로 두 개를 좀 그리는 사항입니다.

서희정위원

그렇죠? 과장님 호로고루가, 호로고루 하면은, 호로고루의 콘셉트가 뭐예요? 거기가 해바라기하고 사진 찍으러 가는 곳이에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하나의 일환이죠.

서희정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연천군에 있는 호로고루’ 이렇게 하면 무엇을 떠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셔요? 그곳은 연천군에 있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고구려 유적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호루고루’ 하면 ‘거기에 갔더니 해바라기 있더라. 사진 찍기 좋더라.’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반 주민들이 호로고루를 찾는 가장 주된 이유가 해바라기하고 계단입니다.

서희정위원

그것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셔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아뇨,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것 때문에 많이 온다는 거죠.

서희정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강화시켜 나갈 생각이셔요, 그 유적을?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강화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어차피 장남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저희는 고구려 유적이죠.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서희정위원

그렇죠, 장남면에서는 그 유적을 좀 더 돋보이게, 또는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해바라기를 심었을 뿐이고 관에서는 콘셉트를 해바라기로 잡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곳은 고구려 유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서희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구려유적 센터도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준비하겠다고 하는 게 주차장에 딱 내리면 이게 큰 작품 같아요. 거의 해바라기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고, 그 뒤에 또 하나는 타일로 이것도 콘셉트가 해바라기예요. 그래서 예술인들은 이것을 예술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든 작품이든 당신들의 그런 예술적 감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데 관에서 이것을 허락을 하고 승낙을 해줄 때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작품들을 설치해놓으면 얼마나, 어느 정도, 몇 년간 설치해둘까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특별한 훼손 사유가 없는 한은 언제까지라고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3년간은 작가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잘 관리하면 뭐 7~8년은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서희정위원

그런데 여기 주차장에, 앞으로 유명해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텐데 주차장에 딱 내려서 처음 보는 게 호로고루라고 왔는데 보이는 게 큰 해바라기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콘셉트를 해바라기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사실상 지역 예술인들한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지 저희가 뭐를 제작하라고 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희정위원

그런데 그…,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역 예술인들이 자기네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뒷받침을 해 주는 거거든요.

서희정위원

과장님? 그 작품을 다른 곳에 놓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른 어디다 설치한다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거는 연천에서 가장 이름 있고 유명한 고구려 유적에다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콘셉트를 일단 약간 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고구려 유적이기 때문에 유적과 관련된 것만 해서는 꼭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 저희는 사실상 생각합니다.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하는 것은 어느 장소든 간에 자기들이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을 전시하고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거든요.

서희정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차에서 내렸을 때 상징적인 것도 있고, 지금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차에서 딱 내렸을 때 해바라기 그림이 거의 크게 그려져 있어요. 거기가 고구려 유적이라는 그런 냄새나 느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곳은 해바라기 피는 곳이구나. 여기는 사진 찍기 좋은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바라기가 사시사철 피어있는 꽃도 아니잖아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구려역사문화센터를 만약에 건립하면 고구려와 관련된 시설들 뭐 유물전시라든지 다 가능한데, 현재 그게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바라기 그림을 넣었다고 해서 그게 고구려성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구려 유적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볼거리를 하나 더 만드는 거지 고구려 유적을 훼손한다, 해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서희정위원

유적에 갔을 때 여기가 즐기기 위한 곳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자는 거죠. ‘고구려 유적이구나.’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작가들에게 “작가 선생님들, 조금만 더 고민을 해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잖아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러면 작가들이, 사실상 예술인들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것을 지정을 해서 이거를 제작하세요. 그런 것은…,

서희정위원

지정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여기가 기획이 다 됐어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 작가들이 분과를 만들어서 분과별로 뭘 하겠다고 자기들끼리 다 협의해서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서희정위원

예, 봤습니다. 봤는데 관에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구려스러운 작품으로 하시라고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다른 곳이면 괜찮아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관점의 차이겠지만 저희가 이제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 저희가 어떤 것을 콘셉트를 정해주고 하는 것은, 이번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성격상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럼요, 이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작품이, ‘호로고루에 갔더니 해바라기가 있더라.’ 하는 작품이 일반 관광객들이나 거기 찾는 사람들이 사실상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도, 안쪽에 있는 주차장도 장남면에서 해바라기가 피는 시기에 그 석양, 노을로 해서 대형사진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와서 고구려를 해하는 게 아니고 ‘왔더니 이런 게 있더라. 이게 어느 시기에 오면 이런 풍경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수도 있고…,

서희정위원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도 거기를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좋은 곳이죠.

서희정위원

‘해바라기가 예쁘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유적지를 매번 보존 관리만 해 가지고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서희정위원

거리를 만들더라도 고구려스러운 것을 하자는 거죠. 방송실에 그림 한 번 띄워보실래요? (서희정 위원, 모니터 화면을 보며) 과장님 이거 보이십니까? 어때요? 여기가 어디예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당포성 들어가는데 그 밑에 있는 방호벽 같습니다.

서희정위원

이거 어디서 한 거예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관광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서희정위원

아, 본위원이 듣기로는 군부대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관광과에서 했습니까? 군인들? 어쨌든 관광과에서 했으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당포성은 그 근처에 가면 ‘아, 여기가 고구려 유적이 있는 곳이구나.’ 저거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호로고루에 딱 내렸을 때도 ‘여기가 고구려 유적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건데, 해바라기를 지금 우리 공공미술 프로젝트만 해도 예산이 거의 2,500만 원 들여서 해바라기를 위주로 설치를 한다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그림도 또 하나 더 있죠? (서희정 위원, 모니터 화면을 보며) 작가님들 창의력 뛰어나요. 한 말씀만 우리 부서에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이는 거니까 조금 더 고구려스러운 것으로 고민해보시라고 하면 지금 그 조에 역량 있는 작가들 대여섯 명 계시더군요. 그럼 다시 고민하실 거예요. 한 번 설치해놓으면 거의 7~8년 가는 작품을.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장소 선택이나 작품 선택은 저희가 지역 예술인들이 알아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서희정위원

했던 말씀을 지금 몇 번째 하고 계십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장소, 작품의 성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절 저희 쪽에서 관여를 안 하고, 그냥 창작 활동할 수 있는 기회만 준 겁니다, 사실상.

서희정위원

창작 활동을 하되, 여기가 유적이기 때문에. 연천에서 가장 중심적인 고구려 유적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진 찍으러만 오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이?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사진만 찍으러 오는 건 아니죠.

서희정위원

역사문화유적 탐방도 오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너무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서희정위원

거기가 문화유적이기 때문에 역사적 관점으로 접근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다른 곳이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죠. 뭐 일반 유원지나 그런 데는 마음대로 해도 되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저희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차피 유적지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유적지라고 해서 꼭 유적과 관련된 것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유적지도 보통 일반인들이 와서 쉬고, 즐길 수 있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거지 꼭 유적과 연관된 것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조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래서 정말 이 인식의 차이가 큰 거예요. 역사 유적지를 보는 관점이 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 또 과장님 같은, 과장님은 또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과연 관광객들과 그것을 설치해 놨을 때 다른 분들 평가는 어떨지 기대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도 더 이상 그 감안해 보겠다고 말씀하실 것 같지 않으니…,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는 작품 활동을 다 하고 있고 6월 20일 정도에는 거의 마무리돼서 거의 설치까지도 마무리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콘셉트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조금 아쉽네요. 진작에 호로고루에 갈 작품이면 조금 신경을 쓰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만들어졌다고 하시니 좀 그런데…,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다음번에는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그럼 그다음에 방송실에 그림 또 한 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서희정 위원, 모니터 화면을 보며) 과장님 이게 뭐예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삼족오 모양을…,

서희정위원

그다음요. 앞에 것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삼족오처럼 보입니까? 삼족오가 뭐예요, 근데?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삼족오라고 표현을 해 놓은 거죠.

서희정위원

그러니까 삼족오가 뭐냐고요, 무엇이 삼족오예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세 발 달린 까마귀죠.

서희정위원

예, 그게 왜 저기에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저거는 장남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치를 해서 갖다 놓은 작품들입니다.

서희정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해바라기 작가님들한테도 정말 죄송하고, 장남면 만드신 주민들에게도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이 주민들 귀에 거슬리는 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누가 저거를 삼족오라 하겠습니까? 그다음 그림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서희정 위원, 모니터 화면을 보며) 저기에 삼족오 보이세요, 과장님? 중간 원 안에. 저게 실제 진파리고분에서 발견된 삼족오예요. 그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것을 지금 현대식으로 해 놓은 게, 이게 실제 발굴된 고구려 삼족오인데 그전에 작품을 저렇게 호로고루 우리 대표 유적에 설치해놓는다고 결정은 장남면에서 그냥 갖다 놓지는 않았을 건데 과장님이 결재를 하신 것 아니에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삼족오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서 설치하겠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하라고 했습니다.

서희정위원

삼족오 모양을 어떤 그림으로 할 것인지 확인하셨어야 되고, 최종 작품도 보시고 설치를 하셨어야지 거기 한 번 가서 계셔보세요.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이라도 하나 찍나. 역사탐방 오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천군에 역사전공 하는 의원이 있다고 하면서 이게 뭐냐고. 사실 조금 민망했거든요? 주민들은 그곳이 애착이 있어서 그렇게 현무암으로 그렇게 해 놓을 수 있어요. 유적지의 그런 철저한 고증을 거치지 않고 저런 식의 구조물을 가져다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지금 삼족오 형태가 안 나왔다고 해도 주민들은 그래도 삼족오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게 꼭 형태가 정확하게 안 나왔다고 해서 흉물스럽다거나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서희정위원

흉물스럽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주민들의 정성이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도 이제 그 차원에서 설치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지 저게 정식 규격화된 어떤 작품을 가져다 놔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 상태로 그냥 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저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니다. 철거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서희정위원

이미 주민들이 갖다 놓으셨기 때문에 철거하라고 하기도 정말 의회에서도 민망한 노릇이기는 한데 애초에 왜 삼족오 작품을 만들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만들 거냐고 물어보셨어야 하고, 만들어졌다고 해도 가서 보시고 거기다가 설치를 하셨어야죠. 이것도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한 번 좋은 방향으로 고민해 보시자고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서희정위원

거기에 돌로 만들지 않은 다른 어떤 형식으로든 고구려를 상징하는 것들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 깃발이든 뭐든.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저는 사실상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의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참여 때문에 이렇게 좀 열과 성을 가지고 관리도 해 나가고, 호로고루를 이용해서 어떤 행사도 하고 그러는 차원에서는 저는 꼭 그 형태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삼족오라는 것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족오냐고 이렇게 말씀은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서희정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삼족오에 대해서는. (서희정 위원, 모니터 화면을 보며) 다음 그림 한 번 보여주시죠. 거기에 있는 광개토왕릉비예요. 하얀색 칠해놓은 것은 금이 간 곳에 칠해놓은 거거든요? 그다음 그림도요. 그다음 그림도. 저기에 까만 것은 철사가 녹이 슬어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고민이 많이 되죠? 민화협에서 온 거고, 북한에서 온 건데 저 자체를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예산이 얼마 들더라도… 만주 지방에 있는 광개토왕릉비 있잖아요? 거기는 사실 지금 관광객이 가도 접근을 못 하게 막아놨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집 안에 있는 광개토왕릉비보다 더 왕릉비 다운 비석을 하나 만들어서 연천 호로고루에 세우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셔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있는 광개토왕릉비 재질 자체가 사실상 시멘트이다 보니까 훼손이 되고 그런 건 있는데.

서희정위원

예, 북한에서 만들었으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게 어디서 돌고 돌다가 저희 연천까지 온 겁니다, 실제적으로.

서희정위원

예, 그 경위는 알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저게 아직, 저 상태가 많이 훼손되고 했으니까 새로운 것을 다시 건립해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만약에 광개토왕릉비가 훼손되어서 무너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과연 철거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다가 새로운 것을 해야 하는지 그거는 어차피 전문가들의 자문도 얻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과연 저 장소에 저 비석이 필요한 부분인지. 그것도 이제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라 그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서희정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중국 당국에서 저 진품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차라리 ‘연천에 호로고루에 가면 광개토왕릉비랑 똑같은 것이, 근사한 게 있다. 진품을 보고 싶으면 차선으로라도 호로고루에 가면 볼 수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그것이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거를 돌로 제작하기 전에는 어차피 공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제작을 해도 한 20년 뒤에는 또 훼손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서 보수할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시면 우리 둘이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오랫동안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동료 위원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아까 질의하셨는데 그건 내년에도 또 신청이 있으시죠, 과장님?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나와야 저희가 신청하는 거지 작년에 나왔던 예산은 코로나 관련해서 지역에 전체적인 예술인들의 생계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차원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거든요.

심상금위원장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아마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야지만 내년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를 잘하게끔 해서 내년에 또 4억 원이라는 돈이…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4억 원이 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신청을 또 해서 지역의 예술인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래도 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 대해서 과장님,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평상시에 활용하시던, 사용하시던 수강생들이 1/3로 줄어서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평상시에는 누구나 다 접수를 해서 수강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수강신청을 위해서 밤에, 새벽에 몇 시에 줄 서고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2시부터 줄을 서서 5시에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거든요? 그럼 번호표를 뽑고 있다가 5시에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일단은 저는 이제 수영장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애타게 평상시에 하시던 운동을 하시고자 하는데 문제는 외부 분들도 거기에 신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한 다섯 분 정도가 이번 달에도 외부에서 신청이 되었는데 한 번 고민을 해보고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경우에, 지금 재난이나 재해나 어려운 상황, 코로나로 인해서 비상 상황이니까 이럴 때는 우리 연천군, 우리 군민들부터 좀 이렇게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신가요, 과장님?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활동이 제약되다 보니까 접수 인원도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인원이 많이 감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산골프연습장이라든지 거기다가도 얘기를 한 게 우선 외부 사람들은 배제를 시켜라. 외지인들은 접수를 못 하게 했습니다, 아예.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도.

심상금위원장

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심상금위원장

그러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수영장도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누가 접수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다 못 했는데 현재 인원 감축이 되면서 외지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일단 오지 못하게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사람이 접수가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알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떻게 지역을 떠나서 누군가가 연천을 오신다고 하는데 못 오게 할 수는 없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도 할 뿐더러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못 하게… 지역주민들은 괜히 서운하고 손해 아닌 손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검토하셔서 이번 달은 끝났고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주민들,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접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해서 지역주민들이 답답하고 힘듦을 운동, 취미로 하는 개개인의 활동으로 행복감을 찾을 수 있게 집행부나 의원의 역할이 이런 게 좀 도움되는 것도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다음 달에는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관광과) 맨위로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종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연천방문의 해를 담당하고 있는 관광기획 임재붕 팀장입니다. 관광시설물 조성사업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관광시설 최종오 팀장입니다. 관광마케팅 및 관광시설 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광마케팅 원미티 팀장입니다. 구석기축제 및 각종 축제, 이벤트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관광축제 김지영 팀장입니다. 한탄강 지질공원 및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질생태 윤미숙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관광과 소관 시정 1건, 건의 6건. 총 7건은 조치 완료 4건, 처리 중 3건입니다. 먼저 공통 시정사항으로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미실시에 대하여 관광과 소관 민간위탁시설 미라클타운,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고대산 평화체험시설에 대하여 2020년 7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상품 등 우선구매에 대하여는 복사지, 카트리지 및 사무용품 등 관내 업체에서 구입이나 용역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소관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차단봉 훼손에 대하여는 평화누리길 하천 진입 차단봉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된 시설 39개에 대하여 2020년 8월에 재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연천방문의 해 추진과 관련 먹거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먹거리 개발을 위해 향토 먹거리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연천군 외식업지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적정한 먹거리를 선정, 향토 먹거리촌으로 지정 및 개발하고 음식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여 먹거리촌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징검다리 무용지물에 대하여는 걷는 길 등에 설치된 징검다리에 대하여 훼손된 부분은 보강 설치 완료하였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미라클타운 임대료 산정에 따른 원가계산 산정 용역결과 미흡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원가 산정 용역 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은 로하스파크 숙박시설 13동에 임대료가 산정되어 있어 다소 미흡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운영의 전환으로 한옥카페가 SNS, 맘카페 등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서 제7조 제3호에 따라 운영실적이 50% 이상 현저한 변동사유가 발생 시 수탁료 변경 등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관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먹거리촌 개발, 관광센터 건립 및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월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하여 관광마케팅 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구석기축제 추진위원회 운영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조례 개정으로 주요사항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승인·의결을 강화하였고, 주민 주도형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이원화 방법과 지역주민 축제 운영 역량 강화 방안, 민간주도형 축제 조직 구성 등에 관한 타 축제 사례 및 자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도 일부 반영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작년 구석기축제 행사에서 사용한 원시인 의상의 재고 파악 미흡 및 재사용 권장에 대하여는 2019년 참여자의 축제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용 의상 조끼 1,980벌을 제작하여 즐거움을 선사하였고, 2020년도에는 축제 퍼포먼스 및 행사 운영자를 위한 의상 160벌을 제작, 축제에 활용하였으며, 행사 종료 후 세탁하여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 시에도 적극 활용하고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석 위원 거수) 임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석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광과로 분리된 첫 과장님이시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전구종 담당관님 다음이 저입니다.

임재석위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관광 활성화예요, 연천군에서. 그렇죠? 관광 활성화가 되어야 연천군의 소멸도 없고, 또 지역경제도 살아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임재석위원

그럼 한 번 관광과장으로서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장기적인 연천의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관광 활성화에 대한 것을 좀 간략하게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관광산업의 주된 목표는 제가 관광과장을 맡으면서 느낀 것은 우리 군민들이 연천군에 있는 문화, 역사, 자연환경을 잘 활용해서 그거를 관광 자원화하고, 거기서 자원화하면서 그거와 관련된 어떠한 일을 하시면서 즐거움을 찾으시고, 거기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시겠지만 크게는 관광과에서는 주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는 재인폭포를 최소한 3년 안에 좀 더 명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피스브릭 하우스, 가칭이지만요. 그리고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를 5년 안에 만들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재석위원

사실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이 소멸하고 활성화되고 하는 것은 지역 인구도 중요하지만, 지역 인구가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 그건 뭐예요? 경제력이죠, 경제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관광객 유치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시대 이후에 인프라 구축을 한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관광과를 분리해놓은 목적이 그만치 중요하고, 또 그게 연천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보는 거죠. 관광 활성화가. 그러니까 관광과장님으로서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연천이 대한민국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연천은 사실 좀 자원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따지고 보면 많은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6·25라는 것을 거치면서 전체적인 물적 자원은 없어졌죠? 그래서 물적 자원을 보호해야 하고 또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스토리텔링.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임기 동안 연천군이 관광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또 지역이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는데 지금 사실 연천군이라는 것이 그동안 해놓은 것은 전부 다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무슨 펜션, 캠핑장, 펜션, 캠핑장. 이게 지금 과장님이 그렇다고 인프라 구축을 한다는 부분도 좀 힘든 거 아니에요? 금방되는 것이 아니니까.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재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왔다가 연천군을 관광하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세계 캠핑촌에 많이 오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연천군에서 지금 아마 최고 많이 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캠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하나 해서 관광단을 모집해서 연천 투어를 하루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가족 단위 문화니까 가족들이 와서 연천에 가면 선사시대부터 현재의 역사까지 전부 다 역사를 배우고 갈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연천군에 가면 유익하다는 거. 예를 들면 그런 용도로. 그래서 이제는 있는 인프라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갈 수 있는 방향. 또 관광할 수 있는 자원을 자꾸 만들어가는 부분. 그거를 꼭 좀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유능한 직원들도 많으니까 해서 좀 연천이 진짜 관광의 메카로. 연천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자연 아니에요? 자연과 역사적인 사실을 잘 활용하는 부분을 꼭 수립하셔서 우리 연천이 5년, 10년 후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광하기 좋고, 또 가장 유익한 관광코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위원

다른 사항은 없고 이상 부탁의 사항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연천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이게 이제 시코드인가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시코드 맞습니다.

박충식위원

여기 그 선정될 때 자격요건이 있었죠? 응찰할 때.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박충식위원

여기 업체에 경력이, 그때 업력이 몇 년이나 됐었어요, 이 당시에? 대략 말씀해 주시면 돼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제가 입찰 참가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소홀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충식위원

아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그러면 팀장님하고 먼저 얘기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아시는 분 계시면. 이게 내년에 또 2022년 2월에 만기되잖아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면 또 위탁을 줄 것인지 계속해서, 아니면 새로운 업체에 맡길 것인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과거의 기록과 지나온 길에 대해서 면밀히 알고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렇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맞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일이 많으신 건 알지만 이게 또 정치적인 논란도 있고 사회적인 논란도 있고 당시에 그 군수였던 분이 이 곤란한 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진실이 어디 있던 간에 팩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지 이런 비슷한, 또는 같은 논란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박충식위원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신 대로 답변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도 지금 업무 바뀐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게 내년도 4월 달인가 제가…,

박충식위원

2월로 되어 있어요, 2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2월이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추경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하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면서 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충식위원

과장님, 이거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어요. 2017년 2월 3일~2022년 2월 2일까지 5년간 계약이거든요? 이 당시에 입찰이라 그래요, 응찰이라 그래요? 수탁자로서의 그 qualification. 자격요건이 있었을 거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코드 하고 우리 고문리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든 무슨 회사가 이제 경쟁 입찰을 해서 ㈜시코드가 1등을 했고, 그다음에 주민단체가 2등을 해서 시코드가 이것을 운영하게 됐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저도 그렇게만…,

박충식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정확한 자격요건이라든지 시코드가 1등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충식위원

그리고 이제 재계약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적어도 6개월 전에는 1차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박충식위원

향후 재계약 문제에 대한 계획이 어떻습니까? 용역 맡긴 거 말고, 그 이외에?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제가 고민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그거를 또 맡고 싶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제가 판단하기에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의 관광시설물인데 그 관광시설물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한테 맡겨서 그거를 발전시키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이런, 저런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더 잘 관리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맡기는 게 좋을지.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고민은 그 두 가지 쪽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걸 결정할 때는 담당 부서장의 의견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신 있게 하면 될 거 같은데 그 두 가지는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시행착오를 점점 줄일 수 있게, 아니면 보완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둘러서 6개월 아니면 곧 인접해서라도 1차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5년 차고 마지막 해잖아요? 그간의 운영실적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수익이 나고 있어요, 업체 입장에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지금 5년 차. 몇 개월째죠, 그렇죠? 한 4개월 찬가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박충식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언제부터 수익이 났는지, 적자를 내고 있는지? 연도별로 아세요, 과장님? 운영 첫해에는 아마 적자가 났을 것 같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자리 잡기 전까지는.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티

원미티관광마케팅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미티

원미티관광마케팅팀장

예,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한 2,100만 원이 손실이 났어요.

박충식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미티

원미티관광마케팅팀장

재인폭포 오토캠핑장의 2019년도 단기 손실이나 이익을 보면 2019년도에는 2,157만 4천 원가량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좀 알려져서 그래도 캐빈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잘 활용되어서 8,300만 원어치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많이 활용을 하는데 캐빈하우스가 약간 숙박 여부와 관계되어서 좀 문제성이 있어서 올해는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2017년도부터 운영했죠?

미티

원미티관광마케팅팀장

예.

박충식위원

2017년, 2018년에는 어땠어요?

미티

원미티관광마케팅팀장

그전에도 손실이 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홍보가 확실히 덜 되어서 작년부터 조금 이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아, 20년부터?

미티

원미티관광마케팅팀장

예.

박충식위원

재무제표 자료를 보니까 재무제표가 몇 년도, 몇 년도 것이 있는 거예요? 제출하신 자료.

미티

원미티관광마케팅팀장

저희가 2019년도부터 받았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19년, 20년도 자료 제출을 요하셔서 그 부분만 받아왔습니다.

박충식위원

17년, 18년 것은 검토는 하셨어요? 여기 자료 제출은 19년, 20년만 하셨는데?

미티

원미티관광마케팅팀장

예, 자료 제출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신 적이 있냐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제출한 건 제가 보고 있거든요.

미티

원미티관광마케팅팀장

제가 미처 17년도 것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충식위원

첫해부터 2020년 재무제표를 일괄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티

원미티관광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리고 이제 미라클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계약을 언제 했죠, 과장님? 위·수탁 계약. 역시 시코드랑 계약을 했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미티

원미티관광마케팅팀장

위탁기간이 2019년 5월 30일부터 되어 있는데요. 그때 박충식 위원님께서 기존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18년도에 계약을 1차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계약은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 위탁기간은 19년 5월 30일부터 위탁기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요. 2018년 6월 27일 날?

미티

원미티관광마케팅팀장

예, 1차 계약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그때 등본 같은 게 잘 안 되어 있어서.

박충식위원

예.

미티

원미티관광마케팅팀장

그래서 그때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 했어서 실 위탁기간은 19년부터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19년 5월 27일~24년 5월 26일까지 이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 계약서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자료에 제출한 계약서는 2018년 6월 27일 자로 했는데요? 김규선 군수와 ㈜시코드의 대표.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위탁기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충식위원

아, 계약서는 그렇고. 위탁기간은 2019년?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5월 27일~24년 5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5년간이네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박충식위원

그러면 2019년 5월 27일부터가 영업개시일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런데 이제 2차 계약이 이제 일부 개정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김광철 군수와 김수호 대표가 계약을 맺었거든요? 맞나요?

미티

원미티관광마케팅팀장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충식위원

1차 계약은 2018년 6월 27일 날 했고, 김규선 군수 당시.

미티

원미티관광마케팅팀장

예.

박충식위원

임기를 3일 앞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개정이 있어서 계약을 김광철 군수랑 했다. 이런 계약서를 자료에 제출하신 거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미라클타운 펜션 있지 않습니까? 10동이요.

박충식위원

예.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그게 제작, 완공이 되면서 거기서 계약해서 관광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박충식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농업정책과에서 펜션 10동을 지은 거거든요? 지하 벙커 펜션. 그래서…,

박충식위원

벙커형 펜션을 언제 완공했는데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완공시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그걸 완공을 해서 시코드하고 계약 맺고 나중에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박충식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자료 제출을 누가 하신 거예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박충식위원

감사자료 제출이요. 똑같은 거 갖고 계셔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박충식위원

2018년 6월 27일 자로 맺은 계약서가 있고. 아… 이거 똑같은 말 계속해야 됩니까? 일부 개정이 있어서 2020년 9월 14일 자로 연천군과 ㈜시코드가 다시 운영 협약서를 맺었네요?

미티

원미티관광마케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4일 날 재계약 한 건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도 그렇고 수해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급감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수탁률 변경사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한 사항이 뭐냐면 위·수탁 협약서 제7조 제3호에 보면 운영실적이 현저하게 변동, 그러니까 50% 이상 변동됐을 시에는 위·수탁 위탁료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좀 더 변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문구만, 그것만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수탁료 변경이 있었어요?

미티

원미티관광마케팅팀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위탁 기간은 똑같다는 말씀이고요?

미티

원미티관광마케팅팀장

예.

박충식위원

그 내용은 어디 있죠? 위탁 기간이 어디 명시되어 있나요? ‘운영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17조에?

미티

원미티관광마케팅팀장

예.

박충식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9년 5월 27일이 영업개시일이다?

미티

원미티관광마케팅팀장

예, 그리고 종료일하고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연간 사용료가 얼마죠, 과장님?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1,840만 원입니다.

박충식위원

그럼 월 150만 원이에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지금 너무 적다. 이런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잖아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식위원

실제 운영을 2년 반. 만 3년 정도 한 거네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박충식위원

1년 차, 2년 차, 3년 차. 어떻습니까? 수익이 났는지요?

미티

원미티관광마케팅팀장

죄송한데 제가 어쨌든 이 행감 자료 제출한 대로 19년도, 20년도 기준으로 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미라클타운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20년도를 살펴보면 19년도에 4,300만 원의 이익을 봤고요. 20년도에는 3,100만 원의 이익을 본 상태입니다.

박충식위원

2020년도에는?

미티

원미티관광마케팅팀장

3,100만 원이요.

박충식위원

3,100만 원. 어떻습니까? 연간 사용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미티

원미티관광마케팅팀장

제가 와서 한 번 살펴보니까 미라클타운이 아까 그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수익을, 그때 당시 18년도에 원가 계산했을 때 보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한옥 그쪽 3동하고 벙커하우스 10동하고 13동밖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또 관리 부분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서를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저명한 기관에서 한 것이니까 제가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걸로 봐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건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0% 잘했다고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 또 못했다고도 판단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충식위원

원가계산을 하는 전문 업체의 의견은 어때요, 팀장님?

미티

원미티관광마케팅팀장

제가 별도로 업체에다가 다시 한번 물어보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서 그것을 갖고 위탁료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어쨌든 위탁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원가계산을 누가 했는데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원가계산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충식위원

예, 과장님. 자유롭게 하세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인지, 군정질문 때인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원가계산한 용역은 경일사회경영연구원이라는 데서 용역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때 850만 원 주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감사장인지 어디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을 제가 꼼꼼히, 제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봤는데 이것은 이런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좀 일반인이 보기에도 허술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 번 보고를 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때 저희가 한 개의 업체에서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냐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고서가 전문지식이 없는 제가 보기에도 좀 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적정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73억 원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펜션을 만들어놨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월 150만 원을 내고 운영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이렇게 썩 양호한 상태는 아니다. 그런 의견도 있는 거잖아요. 답변하셨다시피, 팀장님께서.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불식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해를 시키려면. 그럼 전문가의 의견과 구체적인 원가분석, 매출분석. 이걸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설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 묻는 거예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저는 일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그 당시에 5년 동안 이 금액으로 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약속은 지키되, 아까 보고드렸듯이 조항에 50% 이상의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조정된 사항이 나타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서 그쪽으로 방향 제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충식위원

지금 계약이 되었고 해마다 원가분석을 해요? 아니면 한 번만 한 거예요, 이때까지?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처음에 계약할 때 한 번만 한 겁니다.

박충식위원

한 번만 한 거고. 원가분석이 때마다 달라질 것은 크게 없잖아요? 감가상각을 하는 거 빼고는, 그렇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정확하게 했다고 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박충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개정하면서 수탁료를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변경할 수 있다. 상호협의 하에. 이거는 이제 수탁료고, ‘연간 사용료는 결산감사보고서 또는 전문기관에서 산정한 사용료에 따라 협약당사자 간 협의 하에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간 사용료와 수탁료는 별개의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사용료와 수탁료가 다르다고 명기되어 있거든요. 같은 건지? 용어가 2개라서.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박충식위원

같은 건지 묻고 있잖아요? 사용료하고 수탁료가 있어요.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제7조에 있거든요? 개정된 것으로 같이 보실까요? (관광마케팅팀장, 관광과장에게 자료 전달) 천천히 보세요. 그런데 개정되지 않은 것에도 이 내용은 있는데요? 개정된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운영실적의 현저한 변동(50% 이상).’으로 해놨고요. 물가지수 변동은 똑같고, 5항에 재해 등 군수가 인정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2가지가 변경되었어요. 3번에서 50% 이상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 없던 5번이 추가된 거거든요? 그런데 3항에는 수탁료에 관한 내용이고, 7조 전부는 사용료 전체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용료는 사용료고, 수탁료는 또 별개라고 이해가 되고 있어서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이거는 지난번…,

박충식위원

아니, 사용료가 수탁료예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같은 명칭으로… 같은 내용인데, 같은 의미인데 아마… 예, 표현을 좀 잘못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충식위원

천천히 보세요, 과장님. 하여튼 나중에 용어가 선택이 잘못되었는지, 동일한 대상인데 표현을 달리한 것인지. 예, 팀장님.

미티

원미티관광마케팅팀장

예, 제가 판단할 때에는 옆에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말 그대로 사용료는 업체가 일반인한테 사용료 받는 그 사용료를 얘기하는 거고, 위탁료는 말 그대로 임대료를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박충식위원

그 위에는 또 연간 사용료가 1,84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료는 시코드가 연천군에게 연간 내는 금액. 그거를 규정한 것 같고, 또 3항의 수탁료는 사용료를 다르게 표현한 것인지 혼동스럽거든요? 이 부분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미티

원미티관광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사용료하고 수탁료는 같은 의미인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충식위원

같은 대상을 두 가지 용어로 쓰고 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르게 판명이 되면 저에게 통보해주세요. 아니면 같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렇고요. 손익계산서 좀 볼게요. 자료가 아주 방대해서요. 미라클타운이에요. 전체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찾는 것도 어렵네요. 과장님이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시코드[연천미라클타운] 재무상태표를 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손익계산서 1기.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까지. 찾으셨어요? (관광마케팅팀장, 관광과장에게 자료 전달) 미라클타운 계약서 앞쪽에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미라클타운, 예.

박충식위원

예, ㈜시코드가 연천 미라클타운을 운영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중에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찾았습니다.

박충식위원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매출액이 있고, 매출원가가 있고,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거기에 얼마가 되어 있죠? 복리후생비.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1,449만 9,924원.

박충식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인건비가 있어요, 혹시? 제가 못 찾아서 물음표를 크게 해놨습니다. 거기도 보시고, 또 2기가 있어요. 2020년 1월 1일~2200년 12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4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손익계산서 찾으셨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박충식위원

거기에 위에부터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2억 4,100만 원 정도 있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보면 직원 급여가 있잖아요. 얼마로 되어 있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1,600만 원.

박충식위원

그렇죠. 그 밑에 복리후생비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1,900만 원.

박충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가 있는데 2019년에는 인건비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안 쓰고 운영한 건지, 또 2020년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한 건지. 관리·감독하고 감사도 하셨는데 2019년에 인건비가 왜 없습니까? 이런 거 감사하실 때 누구랑 동행하세요, 과장님?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저희 자체 직원끼리 가서 확인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런데 이럴 때는 재무제표 분석이나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부서에 그런 직원들의 협력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투자유치과 행감할 때도 그랬고, 군정질문을 할 때도 본위원이 공인회계사라든지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면 고용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외주를 해서 필요할 때 쓰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자문 변호사를 쓰듯이. 우리도 가서 보면 잘 모르잖아요, 사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국장님,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규환

이규환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이게 면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계약서에도 있지만 연간 매출하고 재무제표 분석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연간 사용료를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재무제표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인 분석을 하지 않으면 그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고, 여기는 인건비가 없거든요. 좀 확인해주세요. 2019년에는 그럼 유령이 운영한 건지? 분명히 운영을 했거든요. 관심이 있어서 수시로 가봐요.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여름에도 가보고 하면 좋습니다. 수영장에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면 캔맥주 한잔하면서 분위기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여기가. 사람 많이 근무하던데요? 4명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하나도 안 잡혀서 왜 그런지 파악 좀 해주세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리고 다시 2020년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직원 급여가 있어요. 1,600만 원이면 주당 40시간 근무를 해서 다 받으면 최저임금 수준이 되는 거네요, 보니까? 한 사람이 1년 동안 받았다고 하면. 지금 몇 명이 여기에 근무합니까? 미라클타운 운영하는데?

미티

원미티관광마케팅팀장

연천 주민 고용하신 분은 정규직은 5명이고요. 수시로 제초나 그런 일시사역 인부는 10명 정도 하고 계십니다.

박충식위원

정규직이 5명이고 임시나 일시로 하시는 분들이?

미티

원미티관광마케팅팀장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수시로 변동이 있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인력을 쓰시는 거니까. 그런데 직원 급여가 1,6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비용이 실제로 이만큼만 들어간 건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정규직이 다섯 분이고 필요할 때마다 열 분 정도를 쓰신다고 하는데 직원 급여 말고 다른 비용이 들어갔는지? 이게 현실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과장님, 몇 번 가보셨어요? 과장님이 관광과장님 되시고 나서 미라클타운에 몇 번 정도 방문해보셨어요? 대략.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저희가 가기는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미라클타운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용역을 주고 했지 않았습니까?

박충식위원

그렇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그래서 가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점검하는 차원에서는 가본 적은 없고요. 그분들하고 회의 같이하고 현장에서 논의하고 이런 것은 했어도…,

박충식위원

직원은 보통 몇 명이 있던가요? 가셨을 때.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거기에 3명 계신 것으로 봤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렇죠? 적어도 3명이 있을 거예요. 성수기 때는 3명이 훨씬 넘고 그렇거든요? 직원 급여가 1,600만 원이면 1명 최저임금이거든요. 이것도 좀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고, ㈜시코드의 회사 경력하고 관계된 회사 자료 있으면 ㈜시코드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회사 업력이라든지 그 회사에 대한 정보, 혹시 계열사나 관계 회사가 있으면 최대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위원도 개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공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니까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계약서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업무처리도 하면서 각종 의혹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관심 가져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이 많이 바쁘신 것은 알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필요하면 공인회계사 외주 인력을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우리 공무원 중에도 이 분야에 특출한 재능과 공부한 그런 분이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분들을 잠시 협력을 받으시든지 해서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하여튼 요구한 자료는 종합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과장님,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카약사업이요. 지금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셔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카약사업은 지금 저희가 물건이 필요한 것은 설계심사를 받아서요.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민간 두 업체에서는 하천점용이라든지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천점용 받는 게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아니,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어촌계하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서희정위원

예, 근데 뭐가 난항이에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이제 하천점용에 보면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권한위임이 된 사항이 있거든요.

서희정위원

어디로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위임된 사항이 있는데 이게 국토교통부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환경부로 바뀌었지만, 거기하고 이제 토지의 점용이냐, 아니면 구축물의 설치냐.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걸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 물건 계약의뢰 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희정위원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가 또 생기는 거네요? 처음 듣는 용어들이 나오는 거 같아서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아닙니다, 문제는 아니고요.

서희정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청년들이 미리 카약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잖아요, 몇 년간. 했는데 그냥 과장님 입장에서 이 카약 허가를 관광과에서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카약사업을 하고 싶어요. 수상레저 스포츠를 하고 싶으면 허가를 어느 부서에 가서 해야 해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카약사업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레저사업에 대한 등록업무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선행돼야 할 사항이 카약 운영하고 관련되어서 하천부지에 허가받아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서희정위원

그 하천부지에 대한 허가를 어느 부서에서 내줘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건설과에서 지금, 허가가 안 되는 것이 건설과에서 허가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그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환경부에서 한다. 중앙부처에서 해야 한다, 이 업무는.

서희정위원

허가 관련 업무를?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아니, 하천점용허가를 내는데 총 6가지의 호가 있습니다. 1번은 토지점용,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위임된 사항은, 토지점용에 대해서는 위임이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런데 지금 구축물이라는 것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거는 환경부장관이 내주게 되어 있거든요.

서희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축물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계류장이라든지 하게 되면 그런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는 아니고, 법률자문 받은 거요. 건설과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허가를 못 내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건설과에서 법률자문을 받았잖아요, 19년에. 그것 때문에 허가가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맞는지 모르지만, 건설과에서 맨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 하천법에서는 하천점용을 받으려고 하면 사전에 기득권자에 대한 동의를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득권자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어업권을 가진 분들인데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와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촌계하고 저희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 외에 기득권자라고 하면 어촌계 동의 외에 다른 문제가 더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말씀드렸듯이 영업허가를 군수가 낼 수 있냐, 아니면 국토부장관이 받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 가지고…,

서희정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듣는 문제거든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정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법적 문제라. 만약에 법률자문 회신 내역 때문에 허가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이건 적극행정이 되면 충분히 허가가 될 것 같아서 만약에 그 이유로 좌초가 되고 있다면 목소리를 한 번 높여보려고 했는데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지켜보겠고요.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서희정위원

예, 그러면 1년간만 하기로 하셨잖아요, 카약사업을? 그럼 법적인 그거에 따라서 내년에도 달라지겠네요? 사업의 향방이.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1년만 운영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 두 곳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곳 선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은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수익구조가 발생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건지, 아니면 선정한 절차를 공개로 할 건지, 지역주민으로 제한해서 할 건지. 이런 다각적으로 좀… 지금은 이제 다른 법률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보강을 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희정위원

그랬을 때, 그럼 공모 절차를 거쳤다고 할 때 미리 준비한 청년 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가산점을 준다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시고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저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질공원으로 선정해준 이유는 지역주민 주도 하에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솔직한 바람입니다.

서희정위원

두 어촌계하고 같이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희정위원

어촌계하고 같이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서희정위원

일단 올해 말까지 어떻게 하시나 보고 내년에 결정할 때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거 때문에 또 걸려있다고 하시니까요. 저는 그거 하나 질의를 준비했고, 오토캠핑장 관련 건도 주민들이, 지금 5개 리 협의체 주민들이 수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저희도 희망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격.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두 장짜리 자료를, 제가 기억하건대 거기에는 약간의 재정력이 있어야 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이 할 수 있으면 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또 고용승계를 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일을 할 것이고. 그래서 지역주민께 위탁하는 것을 적극 권장을 드리려고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서희정위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제가 준비한 건 그거고 또 보니까 올해 구석기축제를 해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고, 꼭 유적지에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연천 전체의 축제로 하고 기간 나누어서 하시는 것은 좀 신선한 발상이었던 거 같습니다. 공모사업도 적극 신청해서 많이 선정되셨더라고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정위원

주민들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구석기축제를 축제장에서 안 하고 다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발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근데 예산이 얼마나 나간 거예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산은 지금 대행 사업비 6억 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그거 나간 게 6억 원이에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어디요?

김미경위원

이번에 그…,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아, ‘그땐 그랬소’요?

김미경위원

다시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그땐 그랬소’, 전곡 시내에서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김미경위원

예, 그 구석기축제 대신으로 한 거 아니에요? 구석기축제를 못하니까…,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구석기축제는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5월~10월까지 매월 토요일, 일요일이나 금·토·일 이렇게 해 가지고 매월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구석기 유적지에서 하고, 전곡 시내 ‘그땐 그랬소’하고, 그다음에 관내 관광명소에 이렇게 세 군데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땐 그랬소’ 그것도 거기의 한 일환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축제의?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것만 예산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땐 그랬소’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지금 주민 주도 하에 하는데 주민들한테 준 예산은…,

김미경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한 2천만 원인가 드린 거 같아요. 행사 이번에 준비하고 하시는 거.

김미경위원

예, 그러니까 이번에 행사. 그게 지금 몇 회 열리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6번 합니다.

김미경위원

6번을 이틀 하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김미경위원

이틀 하는데 6개월 한다는 거잖아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12번을 하는 거잖아요? 12번에 2천만 원 갖고 소화됩니까?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지금 5월 달에 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격려해 주셔서 거기 주민들도 업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또 걱정을 많이 한 게 코로나 때 이런 걸 하냐고 신경질적으로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끝나고 나서는 저희한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음주에 아마 8일 날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여는 더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추가로 거기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계속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전곡 상권진흥센터에서도 동참을 해서 같이 좀 하자는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요. 거기서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구석기축제에서 필요한 예산은 점점 투입을 해서 주민들의 주도하에 힘차게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올해는 이미 계획된 거라 추가로 더 투입하기는 어렵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10억 원인데 대행 사업비가 6억 원이거든요. 그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든지 해서…,

김미경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천방문의 해도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이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제가 보기에도 좀 이런 주민들 주도 하에 이런 축제를 한 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주민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땐 그랬소’ 행사에 가서 보고 느낀 게 몇 년도에는 연천이 이랬다는 것을 보니까 여기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감정이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추억이 다시 새록새록 새어 나오고, 그리고 연천에서는 처음하는 색다른 이벤트여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거리가 너무 짧다. 그 밑에 상권에는 영향을 안 미치니까 밑에 상권에서는 조금 서운함과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 거리가 너무 짧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차 없는 거리여서 너무 길게 하는 것에도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민원 들어오고 어떤 원성이 나올까봐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한 번 했는데 너무 그 거리가 짧다. 저 밑에 있는 상가들은 조금 소외된 거 같아서 조금 불만이 있었으니까 조금 양해를 구해서 연장해도 그 불만의 목소리는 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주민 주도 하에 하긴 하는데 하루 종일 역할 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의 식대는 어떻게 계산하고 있어요? 2천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나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그러니까 식대는 그쪽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기로 되어 있어서요.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식대는 저희가 계산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주변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고 계산만 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그 주변 업소 하나를 정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해야 지역 상권에 어떤 도움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는 분들하고 잠깐 상담을 했는데 “처음이니까 반응이 어떨지 모르니 예산은 작아도 시작해보자.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을 잘해서, 출발을 잘해서 호응이 있으면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해도 2천만 원으로 6개월에 횟수를 12번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은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황이 된다고 하면 회의를 하신다니까 회의 속에서 예산을 다뤄 가지고 조금 더 증가해서 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하실 거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지지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반응 좋았습니다. 그리고 상가에서도 차 없는 거리했다고 민원 들어온 것 없었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저는 받은 게 없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왜 길게 안 하냐, 왜 거기만 하냐.’ 그런 민원은 안 받으셨어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저는 받은 게 없고요. 주도하는 주민 대표들은 연락을 받았다고…,

김미경위원

받았죠? 연락도 받았습니다. 그럼 뭐냐?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투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회의 속에서 거리도 조금 논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거리도 조금 연장시키고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다음주에 회의 있을 때 제가 좀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또 나온 얘기가 우리 전곡 시내가 이쪽 골목 있고, 저쪽 중앙로 골목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터미널 있는 쪽에 있고, 로데오거리 있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왜 거기만 하냐. 한 번은 여기하고, 한 번은 이렇게 옮겨가면서 해라.’ 이런 의견도 나왔어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주민들한테 어디서 한다고 하는 장소 알림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또 한 번은 어디로 옮기고, 또 한 번은 어디로 가고 그러면 주민한테 혼동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디서 그걸 하고 있다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는 올해만큼은 그냥 그 자리에서, 거리는 좀 연장을 하더라도 그 장소에서 하고 알려졌다고 생각했을 때 다음에는 또 어느 거리를 선택해서 하고, 어디 거리 선택해서 하고. 이렇게 좀 착안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주민들이 왜 그 거리에서만 하냐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상가에서. 그것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땐 그랬소’요. 로데오거리에서 하는 그게 1회에 2천만 원이에요, 아니면 12번을 하는데 2천만 원이에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금액이 2천만 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처음에 행사를 준비할 때 거기에 간판도 만들고 다 주민들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투입된 금액이 2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영애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12회에 얼마로 예산에 한 게 아니라 준비 2천만 원에 앞으로 운영하는 건 계속 투입을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거기에 투입되는 건 없습니다.

이영애위원

아니, 어떻게 12회 행사를 2천만 원으로 했나 싶어서 그게 지금 말씀을 잘못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래서 확인하려고 지금 다시 제가…,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거기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영애위원

예, 그러니까 처음 들어갔을 때 예산비가 2천만 원이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계속 운영할 거니까.

이영애위원

그럼 앞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하다 보니까, 5월에 하다 보니까 이런 부족한 점이 있더라. 이런 거 했으면 더 좋겠더라.’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건 저희가 계속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게 2천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시작을 했고, 앞으로 이제 매달 할 때마다, 1회, 2회 할 때마다 추가예산을 투입한다는 얘기잖아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이거 하나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하면 반응이 좋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거. 저희가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이영애위원

그러면 12회에 얼마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행사를 하는데 12회니까 분할해서 이건 얼마 정도 하겠다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위원님, 12회가 아니라 6회인데 1박 2일로 하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 (

김미경위원

위원석에서 - 12일 하는 거잖아요.)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12일을 하는 거잖아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정확한 예산은 저희가… 대충 예산도 어떻게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동료 위원도 얘기했듯이 중앙상가도 있고, 이렇게 사방에서 하자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게 확대가 된다면 지금 시장진흥원하고 이 행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올해는 무조건 로데오거리에서만 진행을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시장진흥권에서 20억 원, 40억 원을 가지고 매년 2억 원씩인가?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매년 10억 원씩 4년 하는 겁니다.

이영애위원

예, 10억 원씩 4년. 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관계없습니다.

이영애위원

관계없는 거죠? 그럼 이게 구석기축제의 행사인 거잖아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서 로데오 거리에서 첫 번째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올해는 구석기축제를 로데오거리에서 12회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건가요, 그러면? 다른 행사는 없고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올해 구석기축제는 5월~10월까지 하는데 세 장소에서 합니다. 선사유적지에서는 구석기 바비큐 체험이라든지 캠핑 체험, 그리고 거기 주차장에 보면 전시관을 6월 20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계 구석기 문화에 대한 거 이런 전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셨던 로데오거리에서는 ‘그땐 그랬소’ 그렇게 할 거고, 세 번째는 연천군 재인폭포라든지 호로고루라든지 이런 곳에 전곡리안이 나타나서 퍼포먼스하고 하는 행사.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러니까 구석기축제는 세 가지 종류를 하는데 재인폭포에서 1회, 선사박물관에서 바비큐 1회, 로데오거리 12회. 이걸 하겠다는 얘기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매월 세 곳에서 똑같은…,

이영애위원

그러면 바비큐고 전부 다 매월 하는 거예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매월 진행하는 겁니다.

이영애위원

아, 그러면 6번, 6번. 로데오는 12회를 하는 거네요? 12일을.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다른 데도 12일입니다.

이영애위원

아, 똑같이? 그럼 같은 날 같이하나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같은 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는 19일, 20일 날 하는 겁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로데오 할 때도 선사유적지하고 다 했어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번에 전곡리안은 재인폭포에서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전체 예산이 10억 원이라는 얘기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탄강 파크골프장 내에 어디죠? 파크골프 연합회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화장실이 없어서 사용을, 이유가 있어서 못 했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그다음 날 바로 현장을 적극적으로 나가주셔 가지고 번호키 달아주셔서 그다음 날 바로 쓰게, 사용을 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연합회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이 자리에서 본위원장이 대신 전해드립니다. 바로 현장을 나가서 바로 처리해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불편했던 화장실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재위탁이 내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장애인 파크골프를 사용한다고 하니 지금 재위탁하기 전에 우리 관광과랑 문화체육과랑 연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설이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가보면 좀 불편한 길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해서 미리미리 1년 남았지만, 계획해서 예산을 해서 장애인한테 넘겨줄 때 그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2시 50분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복지정책과) 맨위로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영석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순창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제은석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임명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정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공통 시정사항인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미실시에 대하여는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으며, 공통 건의사항인 지역상품 등 우선구매에 대하여는 현재 업무추진 시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건의 6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 연천형 코로나19 극복 긴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군비를 확보하여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 위기가정 1,165가구에 5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 발생 시 지역경제과와 협업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두 번째인 다목적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보훈기능과 복지기능을 분리하여 신축하고 있으며, 추후 보훈회관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으며, 현재 추진 중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장애 및 장애경계 아동 등을 위한 특수목적형 센터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이 방과 후 돌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피해는 없을 것이며, 센터 설치 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를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장애 아동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세 번째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생활업종 종사자 리·반장, 집배원, 전기·가스 검침원, 배달업, 부동산업 종사자 등을 위촉하여 인적 안전망 강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네 번째인 청년정책위원회 모집 및 구성과 관련하여 청년정책위원회 모집 시 연천을 대표하는 청년단체 임원들의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위원회가 추진력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다섯 번째인 자활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연천군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조성 및 자활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기금예산 반영을 위한 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포천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 벤치마킹 및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를 자활사업 협의 방문하였으며, 6월 중 연천군 자활기관협의회 구성 및 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중 자활사업단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여섯 번째인 독립유공자 예우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 관련 행사 진행 시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하여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박충식 위원입니다. 먼저 가장 낮은 자세로 우리 군민들을 가장 높이 섬겨주시는 김영석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 담당 직원분들께 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연천군에 수어 활성화 조례가 있는지요?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수어요?

박충식위원

예, 수화라고도 하고 수어라고도 하던데요?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조례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사회과 소관으로…,

박충식위원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복지정책과 소관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면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책적으로 해야지 사회복지과에서 실행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이게 대상별 복지이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수어통역센터라든지 협업해서 조례는 충분히 그쪽 부서에서 가능한 겁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면 관련된 업무이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주도할 일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주도할 일이 있다?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는 총괄 기능은 있습니다. 있는데 대상별 복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 전권 일임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연천군 복지정책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큰 틀은 함께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많은 제안과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책이 수립되어야 사회복지과에서 실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하여간 구분이 명확히 안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건 그때그때 말씀하시면 효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어에 관한 것은… 복지과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복지과 소관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예.

박충식위원

그러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까?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예, 장애인복지팀 쪽으로.

박충식위원

정책하시는 부서에서도 판단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우리 장애인 이동권 있잖아요? 이를테면 인도라든지 공공기관 시설의 무장애 시설 수준이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이냐. 경기도 31개 시·군 평가 기준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정책과 소관은 아닌데요. 제가 사회복지과장 출신이기 때문에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편의시설 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비가 됐고요. 이제 도로나 경계석 같은 부분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이제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동의를 하면 이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강제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박충식위원

민간 부분은 그렇고요. 공공기관은 어떻습니까?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공공기관은 거의 편의증진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많은 장애인들께서는 아직도 휠체어나 각종 이동 보조 장구를 활용해서 외출하시고 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다고 계속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장애인분들이 피부로 느끼시는 거랑 저희가 완비되었다고 하는 거랑… 법적 규정이거든요. 규정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은 괴리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박충식위원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인데 연천군은 더욱 심하지 않은가.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산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인도를 따라서 둘이 걸어가는 건 가능한 인도가 거의 없거든요? 특히 연천읍이나 전곡읍 기준으로 하면. 또 더 외곽으로 가면 아예 인도가 없는 곳이 많잖아요?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도로 부분이 현재…,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것인데 장애인 차량 지원도 그러면 복지과에서?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예, 사회과 소관입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그러네요. 복지정책과에서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많이 준비했는데.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정책과는 이제 대상별 복지로 나누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아동부터 노인, 하물며 묘지까지 그렇게 배분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총괄 기능을 갖고 있지만, 저소득층인 수급자라든지 차상위자 이런 지원체계, 그다음에 연천군의 보장계획수립이라든지 추진, 큰 계획수립.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로 또 넘기겠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가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시간을 대폭 확대해 달라. 연천군은 지역이 매우 넓잖아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그건 사회복지과 고유 업무입니다.

박충식위원

고유업무. 저는 과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는 줄 알고 칭찬부터 시작했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별로 없네요, 구체적으로?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복지체계가 정책과 쪽에는 나타나는 복지가 없어요, 거의. 사회과에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쪽은 문제도 많지만, 밖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회복지과에 이런 질의를 하면 정책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힘들다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정책 수립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건 개별사업들이기 때문에 정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복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모임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예.

박충식위원

마지막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저희 과 맞습니다.

박충식위원

마지막에 하나 딱 있네요.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대략 설명 간략히 해주실래요?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협의체가 사회복지협회가 있고요. 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협회는 아시겠지만 한 5년 전에 구성이 됐는데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이긴 한데 이게 지금 이쪽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없어요, 사실은.

박충식위원

잠시만요. 협회가 민간 기구예요, 협의체가 민간 기구예요?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둘 다 민간 기구입니다. 그래서 기능은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조직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분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 몇 년 전에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시겠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누군가가 주동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협회에 거의 다 가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상하는 시설이나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들을 보면 협회하고 협의회를 갖고 있는 곳을 보면 또 단체 간에 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저희가 복지 쪽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협의회는 아직은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박충식위원

지금 연천군에 있는 것이 그럼 뭐라고요?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협회.

박충식위원

사회복지사협회. 이거 하나만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그 역할 비슷한 게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충식위원

사회보장협의체. 이것도 민간 기구예요?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민간 기구인데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민간위원장이 있고 공공위원장이 있는데 공공위원장은 군수님이 당연직입니다. 위원장이 두 분이시죠.

박충식위원

예, 공동위원장인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사회보장협의체?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예, 사무국 운영비하고…,

박충식위원

여기서 하는 일이 어떤 거라고요?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읍·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고, 그다음에 자원발굴 해서 주민들의 복지 역량이나 이런 것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의 대표자분들께서 이런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거든요?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보장협의체에 장애인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박충식위원

어느 분이 대표셔요?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남현주. 바람꽃 있죠? 저쪽 햇살마당.

박충식위원

이분은 장애인 단체협회가 아니시죠? 소속이.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시설이죠, 거기는.

박충식위원

시설 운영하는 주체이신지, 임원이신지. 그런데 장애인 단체에서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그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어요. 대표협의체에 장애인협회장님이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전에?

박충식위원

실무?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대표. 대표라면 시설이나 이런 데 시설장급들이거든요? 그래서 연합회장님이나 단체회장님들이 그쪽에 장애인 쪽을 대표로 해서, 직능대표로 해서 참석하셨는데 언젠가 한 번 그만두시고는 지금 영입이…,

박충식위원

현재 장애인 단체 대표께서 그렇게 참여하셨다가 안 하시고 계신다고요?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전 회장님이시죠.

박충식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되시는 분에게 제안을 해서…,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아,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면 직접 연락해서 제안 좀 하시고,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앞에 위원님이 사회복지인지 정책인지 캔슬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헷갈리는 면이 갑자기 있기는 한데 정책에 가까울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사회조사보고서를 좀 보시고 우리 연천군 실정에 맞게 어떤 정책을 반영해야겠다고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세요, 혹시?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항상 하고 있죠.

김미경위원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복지업무만 계속 봤기 때문에 큰 틀은 그렇습니다. 연천군의 복지 방향이라고 제 소견을 말하라고 하면 어쨌든 이제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연천군 복지하면 노인복지. 뭐 이렇게들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는 정상적인 시책이 개발된 거고, 그래서 노인복지가 발달되었다고 하더라도 타 시·군과 비교하면 별로 그렇게 발달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 장애인. 이 부분의 시책이 너무나 개발이 안 되어서 상대적인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늦었지만,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부분에 좀 더 행정력을 강화를 시켜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과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생각이었습니다, 그거는. 부서장이 아니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 생각하기가 어려웠었는데요. 부서장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우리 연천에 있는 젊은 세대, 가임 능력이 있는 젊은 세대 몇 분하고 잠깐 상담을 했었어요. 이분들이 연천에서 살고 싶은가, 안 살고 싶은가 물어봤을 경우에 “살고는 싶으나 불편해서 못 살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불편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하니까 일단 여성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가 안 되어 있다. 여성회관이 있으나 교육기관이지 여성들이 이렇게 편의상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다. 그다음에 가임 능력이 있는 여성들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결혼한 여성들이잖아요? 그 여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자녀거든요. 요즘에는 세상이 달라져서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하고 또는 사회성 길러주기 위해서 누군가랑 어울리면서 이걸 길러주는 공간이라든지 필요한 거예요, 시설들이. 그게 없다는 거예요. 가까운 지자체인 동두천만 해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두천 나가서 살고 싶다, 남편 직장이 여기일 경우에는. 그런데 또 동두천 나가서 사는 것보다는 양주 나가면 더 잘되어 있으니까 양주하고 연천까지는 출퇴근이 힘들지 않고 가능하니까 가급적이면 ‘양주 가서 살고 싶다. 나가고 싶다.’예요. 우리 과장님도 남자니까 잘 알 거예요. 집에서 여자가 자꾸 나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 한두 번 얘기할 때는 그냥 흘려듣지만 이게 10번 되고, 20번되고 짜증을 내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지죠? 그리고 자꾸 내미는 게 아이의 교육, 자녀의 교육 이런 부분.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생각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라고 생각하는 게 남자들의 보편적 생각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엄마도 있지만, 엄마는 뒷바라지의 희생이고 아빠의 희생들은 어떤 희생들이냐? 큰 폭에서의 희생이에요. 그럼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우리가 답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용할 우리 인구로 보니까 이용도가 떨어져서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것에 부딪혀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럼 이제 늘 우리가 하는 얘기가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먼저입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면 자, 지금 이것을 이용할 사람들의 수가 적다고 이거를 준비 안 하면 점점 더 적어져요. 그러면 부양해야 될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세금을 내가지고 이분들을 부양할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우리 연천군 살림이 어떻게 될까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면 인구 유입정책으로 이걸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군 유휴부지를 우리가 확보하자고 군정질문 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리고서는 군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과에서 한 세 군데인가 네 군데 현장확인을 시켜준 게 있거든요.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연천군에서 농민회관도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복지 쪽에서도 필요한 게 있어요. 신축건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것보다 한곳에 모여져 있으면 찾아가기도 좋고 그걸로 인해서 그곳이 개발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그 주변이 같이 개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흩어지면 발전하기 어려워요. 근데 모여 있으면 그 지역이 발전하거든요. 이런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하고 의논해서 ‘우리 공간이 필요하니, 토지가 필요하니 군유지를 좀 매입해 보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보자.’라고 어느 부서에서 좀 제안을 해야 되는데 군유지를 어느 부서에서 제안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자료를 봤더니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저는 사회복지과와 투자유치과는 있을 줄 알았어요. 좀 기대에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과장님들끼리 국장님과 이런 얘기를 나눠서 진행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위원님하고도 제가 대화를 할 때 필요성을 제가 피력을 했을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사회과장 시절에 장애인복지관 당장 한 번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제일 문제가 부지였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하다 보면 구하기도 힘들지만, 매입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그러면 이게 총괄부서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사회과에서 하기에는 역량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런 쪽에 특화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는. 땅을 구입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려운 분들 보듬고 이런 데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을 그런 정책개발을 하라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쪽에는 참 문외한이에요, 사실은. 땅을 어떻게 구입해야 될지. 그래서 투자유치과 쪽에서 한 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거기는 또 군유지의 이용 부분이나 이런 것을 또 알선이나 이런 것만 할 뿐이고 총괄 기능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군가 총괄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복지 관련 센터라든가 회관 이런 것만 들어간다면 또 복지 파트에서도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도 어렵거든요. 저희 시공 능력도 없어서 주택과에 도움을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짓고 이런 부분들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성회관, 아동. 이런 부분들 지금 저희가 제일 취약한 게 복지 인프라 부분이거든요. 이게 20년 전에 준비되어 있을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 수가 적고,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이용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해가지고 여태껏 한 군데도 만들어 내지를 못했거든요.

김미경위원

그게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진행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예, 장애인 복지회관도 그렇습니다. 그게 1만 명 이상이라는 그 기준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은 그러면 연천군에는 내 생전에 안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용역이라는 게 있으니까 타당성 용역을 해 보자.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복지혜택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추진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동이 됐든, 여성이 됐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있던 회관이 또 없어지게 되면 더 박탈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타당성 용역이 다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종합부지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서는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괄 기능을 갖기에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어떤 통합 기능을 주고, 군유지나 군부대 유휴부지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어느 시설이 들어올지를 이렇게 좀 해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부서 간에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부지도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잉여 부지에 뭐가 들어와야 될지 그것을 같이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휴부지에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체육관이 됐든, 복지관 하고 연동이 있는 체육관 밑에 수영장을 깔든. 이렇게 해서 좀 통합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들끼리 의견을 제시해서 국장님들끼리 이거에 대해서 좀 논하게 하시고 또 국장님께서 논하신 것은 부군수님 있으니까 부군수님께서 판단을 내려서 연천군 발전을 위해서는 이걸 필요로 하니 ‘어느 부서에서 이걸 움직여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시가 내려가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안 됩니까, 그게? 부서 간 협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민회관도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인 거 같지만, 이것도 사실은 복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 간끼리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그 필요한 걸 모아서 한 곳 부지를 마련해서 그곳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이 연천군 발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 내셔 가지고, 국장님한테 의견 내셔서 우리 3개국 있지 않습니까? 그 3개국에서 필요한 부분 취합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 제시 해보십시오.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해보실 거죠?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예.

김미경위원

해보세요. 사실 군 유휴부지에 관해서는 종합민원실 소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위에서 계획이 내려와야 종합민원실에서 움직이거든요. 위에서 계획이 안 내려오니까 종합민원실에서 못 움직이는데 사실은 또 거꾸로 해도 돼요. 종합민원실에 이러한 군유지가 좀 있겠느냐? 있다고 하면 의견을 내셔 가지고 공략을 해보자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사실 아쉬운 것은 이런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과연 빙그레를 저렇게 놓쳤을까? 공공기관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때 계속 얘길 한 거예요. 군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있자. 그래야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연천군이 발전해 나가는데 일단 어려움이 없다. 토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에 얘기할 건 아닌데 복지과에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부지 때문에 걸림돌, 어려움이 있는가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이었는데요. 부지확보계획은 수립이 됐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예, 부서 간 협력해 가지고요. 국장님끼리 머리 맞대고 의논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복지 쪽에서도 건의나 이런 건 하겠지만 총괄부서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군부대 유휴부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서가 총괄 기능을 갖고서 어느 부서에 뭐가 필요한지를 이렇게 계획을 저희한테 요구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부서마다 취합해서 행정 타운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큰 틀에서 봐야지 복지 쪽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논의해달라고 그러면 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부서가 총괄 기능을 가질지 그것부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오늘 또 마침 부군수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긴 해요, 지금 이 순간. 근데 또 군사시설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함께 못하셨는데, 국장님? 부군수님하고 이렇게 세 국장님끼리 의논하셔 가지고 이거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이규환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거수)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연천군 자원봉사센터 관리는, 그러니까 연천군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고 연천군 복지관 민간위탁 입주 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죠?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면 거기 입주할 때 그 분양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처음에요?

이영애위원

예.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배치요?

이영애위원

아니요, 배치도 그렇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기관들을 운영·관리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잖아요?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거기는 배치나 이런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고요. 거기는 시설 운영. 시설 관리만.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시설 운영만, 예.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거는. 기관이나 이런 것은.

이영애위원

예, 따로 말씀드리고 소속된 과에서 과장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배치 관리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석 위원 거수) 임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석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려고요. 지금 장애인 고용 문제는 정책과에서 해요?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고용이요?

임재석위원

예.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임재석위원

사회복지과요? 알았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사회복지과) 맨위로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정숙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님하고 직원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정성균 노인정책팀장님이십니다. 김정혜 장애인정책팀장님이십니다. 이혜경 보육아동팀장님이십니다. 여성가족팀 정선미 주무관님이십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건으로 완료 8건, 처리 중 1건, 불가 1건입니다. 먼저 연천군 공통 시정사항 2건입니다. 첫 번째, 사무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미실시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두 번째, 지역상품 등 우선구매에 관련하여서는 업무추진 시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 2건과 건의 7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관련 첫 번째인 연천·백학어린이집 보수와 관련하여 연천어린이집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공사 및 추가공사를 시행 완료하였으며, 백학어린이집에 벽면 데크 하자 건에 대해서는 원청 부도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개선 공사비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두 번째인 연천어린이집 물놀이 시설 주변 안전보수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물놀이 시설 주변 모서리, 계단 등 위험시설에 대하여 안전보호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의사항 여섯 건 중 첫 번째인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기본계획 수립이 됨에 따라 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2024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인 초성리 공동묘지 이전 검토 건과 관련하여 청산면 공동묘지에는 현재 211기의 묘지가 조성이 되어 있으며,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 묘지로 민법상 권리인 분묘기지권이 대부분인 묘지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 묘지 설치자의 이전 동의가 없으면 이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행사업이나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공익사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보상 절차를 거치면 묘지 이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산 공동묘지의 사용허가 및 매장 신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거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의 사무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해당 단체와 협의 검토한 결과 책상 및 테이블 교체, 노후된 컴퓨터 교체를 해드렸고, 지체장애인 재활작업장 승강기 교체는 공사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네 번째인 아이돌봄사업 인건비 중 추가근무수당 미지급 민원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 수당 관련 노무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아이돌보미분들의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20년 공모사업 추진 시 4개 사업이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4건 모두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21년 공모사업 추진 시에는 홈페이지 게시 및 각 법인 단체별로 공모사업 내용을 대면과 전언으로 홍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건의사항 여섯 번째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차량이 없어 직원들 차량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과 관련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 차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비로는 지원이 불가하므로 추후 예산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늘 열심히 매사에 또 정직히 일하시는 모습에 본위원이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사회복지는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난해에 조치 처리하였으나 지금도 잘 지속되고 있는지 작년에 행감하고 지금 사업들이 거의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과장님하고 서로 질의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감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쌀 105포를 추가해서 양곡이 부족한 경로당에 추가 지원해 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경로당이 휴관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까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지원에서 쌀 식사 도우미를 지원받는 105개 경로당에 비해 여기는 더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고, 또 과장님이 앞으로 장애인 사무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해당 단체와 합의해서 지체장애인 재활작업장 승강기 교체랑 테이블 교체를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이영애위원

해 드렸어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무실 테이블하고 컴퓨터를 새로 교체해드렸고, 승강기는 6월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경로당에 쌀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요즘 어르신들이 거의 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7포가 있고, 저희 연천군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5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야 하는데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코로나로 되어 있어서 한 번 쌀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 아직까지는 지급을 못 한 상태인데 코로나가 어르신들도 지금 2차까지 접종이 완료되신 상태라 저희가 6월 7일부터 다시 개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독하고 있는 중이라 다시 그거는 각 경로당으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를 안 하시니까 이런 것은 또 추가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애위원

그리고 보행기 지원사업이 19년도에 6대를 지원했는데 20년도에는 가능 대상자가 증가해서 20년, 21년도에는 어느 정도 더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20년도에는 몇 대나 더 지원을 했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행기 지원사업이…,

이영애위원

그 보행기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전동으로 되어 있는. 이게 장애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장애등급을 못 받으신 분은 본인 자부담이 50%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든, 적게 들든 간에 옆에 있는 분은 무료로 사는데 나는 내 돈을 내고 산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조금 그게… 그래서 선뜻 안 사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읍·면 직원들한테 좀 신청을 많이 하시게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이영애위원

그래서 신청을 많이 받았어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도 저희가 한 7개 정도 지원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불편하신 분들은 더 많을 텐데 7대만 했어요? 홍보가 안 된 거 아닌가?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홍보도 여러 번 부탁을 드렸고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해서.

이영애위원

6대가 아니더라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얼마든지 있는 거죠? 몇 대라도? 그렇게 되면 그걸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이장이나 동네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렇게 좀 해서 더 많이 늘려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주면 좋겠어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희망자들은 다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6대, 7대. 이 정도라고 하니까 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더 해줘야 하고, 또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러면 19년도에는 6대, 17년도에는 7대 이렇게 있나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17년도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고요.

이영애위원

그럼 19년도에는 아까 김영석 복지정책과장님이 계실 때 작년에 19년도에 6대를 지원을 했다. 올해는 가능 대상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올해는 많이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7대 얘기를 하시니까.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본인들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영애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있나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게 50만 원이라고 하면 50%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25만 원을 하든지, 예를 들어 30만 원짜리 사게 되면 저희가 얼마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다는 부분이 어르신들한테는 그게 쉽게…,

이영애위원

아까 저는 과장님이 무료라고 얘기해서 그냥 다 해드리는 줄 알았는데 장애등급 받으시는 분만 그렇다는 거군요? 그런데 장애등급은 요즘에 어르신들 무릎 이런 데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하면 거의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바뀌었나요? 바뀌었다는 말도 듣기는 했는데.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장애등급이 예전보다는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요? 어떻게 많이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집중관리 전담보육교사제 운영과 국비사업이 그때 종료되어서 앞으로는 우리 연천 군비로 아동집중관리 전담보육교사를 선정해서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지원이 지속되고 있는지?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저희 연천 군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그러면?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현재 지금 연천어린이집하고 백학어린이집 두 군데를 전담교사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러면 아이들이 몇 명이나 지원받고 있나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발달이 어렵거나 이런 아이들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교사분을 지원해드리는 거라서 어린이집마다 다르거든요.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지? 전에 제가 들었을 때는 6명인가였다가 한동안 청소년 일자리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끊어져서 안 했다고 얘기하고 다시 하겠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6명인가 이렇게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동집중관리 받는 아이들은 금방 효과가 없어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10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 아이들이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관리를 받음으로 인해서 10살 이상이 되면서 이제 조금씩 나타난다고 하니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장년이 되었을 때 정말 장애인이 안 될 그런 아이들도 치료를 받아서 완쾌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장애인으로 갈 것을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였을 때 정상인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처럼 또 큰 보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효과를 못 본다고 해서 중지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이제 장애인복지 지원에 관련된 사업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위탁하기로 하고 작년 2020년도 3월 1일 맞나요? 3월 1일부터 23년까지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계약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를 못 하고 있다고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 감사실시 현황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은 어떤 식으로? 행사인가요, 이게? 행사나 교육 이런 걸로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가족들한테?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저희가 1억 5천만 원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었잖아요? 이때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을 때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주셔서 거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잠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을 못 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저희가 3월 1일 날 개원을 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코로나19로 실시를 못 하고 있고,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아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여기 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시 현황에 보면 공통사항 1페이지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미실시라고 해 놓고 11페이지에서는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해서 1억 5천만 원. 도비 7,500만 원, 군비 7,500만 원인데 추진현황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추진 중이라고 적힌 것은 저희가 2021년도 것은 다 추진 중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니, 20년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23년도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미실시라고 해 놓고 추진을 안 하고 있다고? 감사결과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차 공통사항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이게 감사를 실시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실시 안 했다는 것은 3월 1일 날 개원을 해서 사실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감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라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애위원

감사를 실시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지원센터는 운영 중에 있다는 얘기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을 위한 운영비가 거의 보니까 교육이나 이런 행사 같은 것이 많고, 또 인건비. 다 이런 건데 사실적으로 가족들한테 지원 혜택이 되는 부분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여태까지는 저희가 장애인이나 누구든지 개인을 지원해 주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었거든요. 그게 기본이었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개인보다도 사실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그 부분을 더 치료해드려야 하는 부분이라서 가족지원센터를 개설하게 됐고, 지금 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들을 같이,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소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경기장애인부모연대가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기장애인부모연대는 우리 연천군 소속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소속인가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경기도 소속입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연천 장애인가족지웬센터 운영지원을 경기장애인부모연대에다가 수탁기관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 우리 연천군 장애인 가족들한테는 그다지 큰 영향이 정말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족의 상담심리나 이런 것은 꼭 이게 아니더라도 많이 받고 있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가, 저는 이제 경기장애인부모연대가 연천군 장애인부모연대라면 다 같은 가족들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어떤 지원이 가더라도 마음이 좀 흐뭇하고 좋은데 이거는 이제 경기도 부모연대에서 수탁을 하면서 좀 의무적으로 행사만, 그런데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관심 깊게 봐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만큼의 큰 효과가 있는지, 지원을 받고 있는지, 혜택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탁계약은 경기도 부모연대에다가 주기는 했지만, 또 연천군 지역연대가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연대랑 지금…,

이영애위원

연천군 부모연대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있고 또 지금 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자가…,

이영애위원

그러면 경기도 부모연대가 연천군에 와있고 그냥 그렇게 와있지만, 연천군 장애인부모연대가 거기에서 같이 함께 일을 한다는 거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사업대상자가 오로지 연천군민입니다.

이영애위원

관리도 우리 연천군 부모연대가 한다는 얘기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영애위원

다시 한번 나중에 찾아뵙고 여쭤볼 게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서 보장구 수리 전담기사 채용 등에 대해서 작년에 2,700만 원이 지원되었어요. 2020년 1월부터 방문수리 보장구 지원사업을 개시하였는데 올해도 지원이 되었나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도 추가로 사업비를 더,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를 더 늘려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감사가 아닌데 지금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어요, 2페이지에.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아직 장애인 보조기기가 그렇게 수리할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동하기가 힘들어서, 귀찮아서 안 하는 건지, 또 신청하는 것이 까다롭지는 않은 건지?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연천군에서 따로 인건비를 마련해서 지금 보장구 수리를 하는 것은 저희가 연천군 자립재활센터 옆에…,

이영애위원

온골유치원 앞에 있는 것이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누구든지 가서 원하는 게 있으면 보장구를 수리받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부진내역에 있는 것은 보장구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약간 소소하게 사용되는 보조기기 이런 것들이 두 군데로 사업비가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쪽은 그렇게 신청자가 많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영애위원

이게 그러니까 장애인이신 분들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 수리해주는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걸 구입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영애위원

구입할 때도 지원을 해줍니까? 그것도 50%인가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보장구는 큰 것은 복지정책과 쪽에서 신청을 받는 거고, 저희가 해드리는 것은 보조기기라고 해서 소소하게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숟가락이나 이런 소소한 것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이 그렇게 필요성이 덜해서 신청이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센터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이제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이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재활 프로그램은 하루도 쉬면 안 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됐는지. 저는 재활이라는 것은 꾸준히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겁니까? 이것도 그냥 행사입니까?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연천군의 바람꽃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못했던 사업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6.67%인데 운영비는 받고, 재활 프로그램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혜

김정혜장애인복지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람꽃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장애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통해서 재활을 시키겠다는 제안을 내셔서요. 600만 원 지원을 받으셨는데 작년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교육을 시킬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안 했고요. 그래서 집행액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이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럼 올해도 못 했겠네요?

정혜

김정혜장애인복지팀장

올해는 이 사업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해도 지금 우리 여건상 아이들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신청을 해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1년 정산을 하면서 잔금은 반환했다는 얘기죠? 지금 아까 1페이지에 보면 감사실시 현황에서 수탁기관들이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어요. 주의, 주의.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샘솟는기쁨 복지재단. 이렇게 기관들이 주의를 받을 때는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 주의를 해도 이 기관에서 계속 수탁을 주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2020년도에 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의 일부를 갖다가 기관 운영비로 일부를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이영애위원

후원금을 이제 운영비로?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일부 운영비로 사용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장애아 재활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달 때 시간을 기재를 안 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주의를 했던 사항이고,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각각에 맞게, 이제 프린터기 이런 것은 구입하면 안 되는데, 비품대상에다가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누락시켰던 것,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출장을 갈 때 만약에 물건을 사러 간다고 하면 한꺼번에 물건을 몰아서 사지 이걸 자주자주 나누어서. 그래서 그런 소소한 부분들을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래서 과장님, 감사기간이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수시로 찾아가서 중간중간 감사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중간에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이런 것은 사실 복지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연천군에 있는 기관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제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나중에 문제가 났을 때보다 수시로 점검하고 해서 귀찮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주의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연꽃마을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관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크고 체계적으로 잡혀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계속 한 곳에서 오랫동안 하다가 보면 자연히 부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주의라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후원금을 조금 썼다. 이거는 돌려서 쓰고 채울 수도 있고 하는 거고, 시간 기재는 바쁘면 늦을 수도 있는 이런 작은 거라도 이게 주의라고 하면 이것도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목욕탕 추진현황에서 2021년도에 장애인목욕탕 운영지원이 있는데 너무 반가워서 ‘장애인목욕탕 운영지원 이거 어디에 시설을 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목욕탕을 인수를 했나 본데?’ 그러고 보니까 사업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가지고 목욕탕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설명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목욕탕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전곡3리?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소비자, 예전에 주부교실 회원님들.

이영애위원

옛날에 주부교실 할 때부터 목욕을 시켰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거기 가서 장애인분들이나 목욕시켜드리는 시설이 있어서 기본적인 것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목욕탕이 꽤 오래돼서 목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럼 2천만 원 지원하는 것은 어떤 데에 쓰기 위해서… 어떤 운영을 하는 건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2천만 원은? 명목이 뭐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한데 혹시 몇 페이지인지?

이영애위원

10페이지.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10페이지요?

이영애위원

예, 저도 이곳에 옛날에 가서 목욕도 시키고 했는데 어느 때는 시설이 너무 빈약하니까 저희가 적십자에서 목욕차 있잖아요, 이동차. 그렇게 해서 목욕도 시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목욕탕 운영을 이렇게 하고, 언제 또 한 번 리모델링이나 보수공사를 했었나요? 목욕탕에서 목욕할 수 있도록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나요, 거기?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제대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2천만 원의 사업비 들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운영비나 비누나…,

이영애위원

목욕탕만? 거기에 또 작업장도 같이 있잖아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이 작업장하고는 또…,

이영애위원

별개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애위원

그럼 이것은 순전히 목욕탕만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 2천만 원이라는 것은 목욕탕의 물 데우는 이런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소모되는 소모품들을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1년에 2천만 원?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목욕을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지금 목욕을 누가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거기 목욕탕에는 장애인들만 오는 거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주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합니다.

이영애위원

과장님, 가보셨어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는 사실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거기를 나가려고 했는데 그날 저희가 코로나가 터진 날이라서 사실은 들어오지 못하는…,

이영애위원

사실 요즘에 모든 일을 코로나로 변명을 하다 보면 다 그냥 코로나, 코로나 하면 통과가 되는데 한 번쯤 주의 깊게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목욕탕 아무래도 누가 왔다 갔다 하면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주시고 거기도 한 번 가보세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영애위원

이게 꼭 필요한 운영인지, 아니면 차라리 다른 목욕탕을 대체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데. 사실 장애인 목욕탕이라고는 했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거기서 장애인들이 목욕한 것은 못 봤고, 움직이지 못하시던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거기서 목욕을 시키다가 나중에 그게 시설이 안 되어서 저희가 적십자 이동차 있잖아요, 목욕차? 그걸로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적십자 이동차도 워낙에 시설들이 좋은 데가 많고 하니까 그것도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어서 이것도 좀 잘 챙겨 보시고요.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에 일몰사업이나 적격대상이 없어서 지급을 못 했다고 했어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고등학생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애위원

한가족?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한가족인데 없어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고등학교도 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못 합니다.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후원금에 대해서 후원금이 그냥 후원금이 있고 지정후원금이 있잖아요. 지정후원금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 쓰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것을 지정후원금이라고 하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그럴 때에는 지정후원금은 남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잔금이 조금 이월되지 않는 게 있는데 아직 지원을 안 해서 남은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없는 것은 아닐 텐데.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애위원

예.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았던 거거든요. 공모사업을 해서 3천만 원을 쓰겠다고 해서 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어져서 금년 7월까지 그 사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이영애위원

그럼 앞으로 쓰실 거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애위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생계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군에서 주는 생계비를 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가끔 알바를 합니다. 한 가정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나이를 먹었어도 일할 능력이 안 되니까 엄마가 혼자 치매인 남편을 데리고 생활을 하는데 의료비, 전기요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흥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지원받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디 직장을 다녀서 알바를 한 달에 열흘씩 한다거나 이렇게 돼서 1년에 360만 원, 그런 데 가면 사업체에서는 지출을 잡아야 되니까 360만 원을 그 사람한테 이름으로 이제 급여를 지출한 것으로 했는데 연천군에서 그거 1년에 360만 원 나왔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연천군에서는 그 사람들이 얼마까지, 수입이 되는 그 한계가 얼마인가요? 1년에.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 질문은 정책과 쪽에서…,

이영애위원

그건 또 복지정책에서 하는 건가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아까 얘기를 해볼 걸 그랬구나.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책정을 하고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4시 20분에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면 제안도 하고 해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질의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어 통역을 최대한 제공해 달라. 그리고 연천군 각종 동영상, 홍보영상 제작할 때 수어와 자막을 반드시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연천군에서 홍보영상 제작할 때 수어와 자막이 지금 삽입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연천군 홍보에 수어가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도 중요하지만, 수어도 또 다른 언어로 저희가 인정을 해서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자막이나 수어 통역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아도 연천군 유적지 열 곳에 대해서는 수어통역사들이 관내 홍보되는 영상들을 삽입해서 QR코드로 찍으면 수어 통역하는 것들이 다 보여질 수 있도록 10개는 지금 한 상태입니다.

박충식위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미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연천군의 동영상을 보니까 연천군 유튜브도 있고, 유네스코 한탄강 지질공원에 관한 홍보 동영상도 있고, 또 어느 업체에서 제작했는지 연천군 푸드 스타일링 남토북수.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홍보영상도 있고 한데 전혀 이런 수어나 자막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키워드는 가끔 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모든 공공 행사나 연천군 홍보영상 제작 시에는 수어와 자막을 반드시 넣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런데 이게 임의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한국수어통역법이 시행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 영상에는 비공식적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하여튼간 다시 확인해 보시고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수어 활성화 조례를 저는 검토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준비하고 계세요? 수어 활성화 조례.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할 수 있게, 공적인 영역에서.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따로 조례는, 이게 지금 그런 환경을 하도록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조항이거든요?

박충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연천군 조례로 규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본위원이 준비하는 대로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의회와 함께 숙고해서 만들어보자고 제안드립니다. 장애인이동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온누리 밴을 운행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분들에게 독립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요? 해당 부서에서. 지역경제과랑 협의해서 하고 계신지?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해서 차량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장애인?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박충식위원

아, 그래요? 차량이 어디에 있어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공설운동장 그쪽에 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모셔다드리고, 다시 모셔오고 이것을 지나서 그 현장에 갔을 때 그분들이 민원 업무나 또 병원 진료나 이런 것도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까지 같이 해서 모시고 오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죠?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바로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있어서. 대략 언제쯤부터 시행한 거예요, 이게?

정혜

김정혜장애인복지팀장

현재 시행된 것은 한 5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는 차량 2대를 가지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누리 콜택시는 장애인하고 노약자가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면서 저희가 차별화된 사업으로 민원 업무 보조도 하고 직장 출퇴근, 그다음에 민원 업무를 볼 때까지 저희들이 그 차량을 이용해서 모시고 가서 업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시고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면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히 배정된 차량이 몇 대인 거예요? 다 해서.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2대인 겁니다.

박충식위원

2대로요? 그런데 홍보가 덜 됐나요?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1년 이용률은 1,750건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1,750건이요? 위탁 운영하는 거예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센터에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박충식위원

시각장애인센터라 함은?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충식위원

우리가 직접 한다고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직접 하는 겁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생활지원센터에서 기사님 두 분하고 그다음에 예약받아주시는 분, 그다음에 업무를 전체 총괄해 주시는 분. 이렇게 4분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장애인 분들은 이 차량을 많이 이용하죠.

박충식위원

그래요? 그럼 잘 모르시는 분을 통해서 제가 이런 개선요청을 받았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확인해 보겠고요. 여기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간략한 뭐라 그럴까. 홍보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안내문 저에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원은 3대를 별도로 배정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양주, 동두천 이쪽은 몇 대씩 하는지 아세요, 혹시? 장애인 전용 콜밴.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 쪽으로 해서 2대를 운행하고 있고, 지역경제과 쪽에서는 온누리 콜택시라고 해서 13대를 거기서는 따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충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750건 정도 운영을 하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지금 직장 출퇴근 부분은 사실은 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그분을 출퇴근시키는 것을 갖다가 365일 예를 들어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이 차를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퇴근이 필요한 50건 정도는 저희가 잘 활용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봅니다.

박충식위원

예, 하여튼 이 차량 2대가 충분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더 증차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충식위원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시간을 확대해 달라. 그것이 필요하다고 요청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천군 지역이 매우 넓어서요. 이동시간이 좀 길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보려고 하면? 그래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장애등급이 있었는데 지금은 장애등급이 없고 종합조사라고 해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15개 구간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거나 아니면 비용으로 따지게 되면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80만 원부터 최대 한 달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68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가장 많은 부담을, 최고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17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 연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아주 심한 중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설로 들어가시게 되시고, 그렇지 않고 본인이 많이 활동하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거의 저희가 보기에는 하루에 3~4시간 정도, 4~5시간 정도 이렇게 활동지원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더 이상 확대할 수는 없는 거냐 이겁니다, 지금.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확대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를 편성을 봤을 때 작년이 16억 1,258만 4천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억 8,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안에 5억 7,500만 원 사업비가 늘어난 상태라서 저희는 좀 이런 부분은 예산이 갑자기 더 늘거나 이런 것은 조금 저희도 숙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아니, 필요하면 늘리는 건데 예산이 몇 퍼센트 증액되었든지 간에 수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허락하는 선에서. 그런데 증액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다익선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지원사가 와서 나를 보조해주는 시간이, 나한테 허락된 시간이 하루에 4시간인데 나한테 6시간 맞추고, 10시간 맞추고 하면 훨씬 더 좋죠. 그거는 저희 예산의 그런 범위는 아닐 것 같고요.

박충식위원

과장님, 지금 당장 어떻게, 어떻게 결정을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천군 자체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이렇게 시간을 늘려서 지원해드릴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점차적으로…,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를 하겠다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산이 수반되고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서 사업을 더 확대하느냐는 저희도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장애인 모임 공간과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데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지금 추진 중이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충식위원

지금은 장애인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은가요? 각각 여러 단체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같이 자체적인 교육을 하거나 이럴 만한 공간이 여의치가 않아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아마 각 단체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모이거나 이런 일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주로 모이셔서 움직이시고, 그다음에 각자 단체별로 사업을 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도 이 장애인복지관을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해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같이 모일 수 있는, 같이 동력을 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도 서둘러 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복지관 건립이 되면 이런 문제는 다 해소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충식위원

공간이 없어서 모이고 싶은데 못 모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모이시는 게 아니라.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공공시설을 좀 알아봐서 그런 것은 협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하여튼간 장애인복지관 건립 이전이라도 이런 모임의 공간,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최대한 해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연천군 복지예산이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에 비례해서 행감 시간도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올해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연천군 장수수당이 거의 98%가 지급되고 있네요. 저는 2019년인가 그때 자료 요청했을 때 읍·면에서 지급하는 건데 거의 한 60~70%에 그치고 있어서 좀 신경 쓰셔서, 신청하는 거라 신경 쓰셔서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거의 100% 가깝게 지급하고 계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해마다 신경 쓰셔서 받을 자격이 있는데 안 받으시는 어르신이 안 계시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더하여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차량, 콜밴 말씀이에요. 콜밴이 과장님 생각에 지금 2대만으로 운영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나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차량 증차도 고민해봐야 하고, 저도 최근에 어머니가 국립암센터로 한 달 정도를 해마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80세가 넘으셔서 지금 말한 온누리 콜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게 예약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8시부터 예약인데 제가 7시 58분부터 신호를 누르면서 통화 중이면 껐다가 다시. 그렇게 해서 한 50번 정도 하니까 1번 연결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만의 부족함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용 건수하고 또 혹시 이용하지 못한 것을 이거를 한 번 더 검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희정위원

온누리 차량은 말씀하신 대로 예약을 미리 해야 하고, 작년에는 제가 이거 왜 예약제로 해야 하냐고 질의했다가 규정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대답을 들었어요. 온누리 차량은 장애인도 이용하고, 다른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지만, 이 콜밴은 온전히 장애인만을 위한 제도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출퇴근이 50건 정도 부족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학교에 아이들이 등하교하는데 스쿨버스를 아깝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콜밴을 2대 정도 더 마련하셔서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부서에서 그렇게 배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활동 보조사업. 이게 국가바우처 사업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지역추가를 하면 예산이 엄청 늘어난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 동두천에 장애인들이 많으셔요. 동두천 분들이 양주로 이사를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양주에는 이 바우처가 지역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이유로 이사까지 간다고 하니까 연천도 이게, 어떤 분은 아예 쓰지도 않죠. 국가바우처를. 내가 등급 판정을 받아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불편하다. 우리 가족 상황에 따라 활동보조인이 안 오는 게 좋겠다.’라고 싶어서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당신 것 다 소진되고 나서 더 필요한 분들 꼭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인의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도 장애아동인 경우에 장애아동은 보통 하루에 바우처를 3~4시간 정도 쓸 수 있죠? 그럼 아침에 등교할 때 쓰고, 학교 갔다 올 때 쓰고 나면 이 바우처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정상적인 아동들도 혼자 집에 있기가 힘든데 그 이후로는 주 양육자가, 예를 들어서 장애아동의 양육자가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아동의 주 양육자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오롯이 그 아이 혼자, 장애를 가진 그 아이 혼자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하거든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가 10명에 육박해요. 조사한 게 그런데 조사되지 않은 장애인이 더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괄적으로 다 추가는 못하더라도 선별적으로 지역추가는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리고 우리 연천군에 장애인이 몇 분 정도 계셔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 3,455명 정도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4천 명이 넘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초·중·고 학생을 합한 것보다 더 많았어요, 장애인이. 어쩌면 판정받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삼천몇백 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케어해야 할 대상이 많다는 건데 장애인 단체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장애인 단체는 일곱 단체가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7개 있죠? 그 단체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연합회 예산이 혹시 지원되고 있습니까?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서희정위원

얼마 정도 지원돼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연합회로는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거는 어떤 명목으로요? 그 예산으로 연합회에서 사용처가 어때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연합회에서 주로 장애인의 날 행사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하는 것처럼 하루에 다 쓰는 거군요? 그렇게 하고 있군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전액은 아니지만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행사비로? 그렇다면 장애인의 날 행사 주관·주최는 올해는 장애부모연대에서 했고, 해마다 그게 그러면? 연합회라고 하면 책임지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회장.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보통 총무님 단체에서 주로 중심이 되죠.

서희정위원

그 총무는 해마다 바뀌는 건가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단체에서.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연대에서 총무님을 하고 계십니다.

서희정위원

예, 그래서 저번에 부서에서도 파악하고 계시다시피 장애인 단체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여러 개의 단체에서 우리가 함께 쓸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연합회 사무실이 하나 마련이 되면 거기서 다 함께 공간을 같이 쓰시라고 하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연합회 사무실이 없잖아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기는 하죠.

서희정위원

보통 연합회라고 하면 거의 다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7개나 되는 단체의 연합회니까 사무실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기본운영비라도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이 부분을 나중에 장애인복지관을 짓게 되면 그쪽으로 연합회는 흡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서희정위원

흡수라고 하면 장애인복지관에 사무실을 하나 마련할 수 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쪽을, 아직은 저희가 확정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이니까 장애인복지관을 짓게 되면 연합회는 아무래도 중심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서희정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관 준공이 몇 년이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2024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24년이고, 보훈단체랑 같이 들어가는 곳이 명칭이 뭐죠? 보훈단체랑 같이, (구)연천어린이집에?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다목적복지센터.

서희정위원

그건 준공이 언제예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내년 7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런데 가능하다면 필요하니까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건데 24년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마시고 아마 그 다목적복지센터에도 분명히 그 정도 공간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이미 다 실시설계도 다 마쳐서 지금은…,

서희정위원

예, 저도 보고를 받았죠. 그런데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없고, 안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 번 부서 팀장님들하고 상의해 보시고요. 몇 년 더 기다리라고 하지 마시고 한시적으로 그러면 다목적복지센터에 계시다가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면 옮겨 가게 하시더라도 공간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연구용역 보고도 받았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물 외에 터가, 대지 공간이 넓다고 들었고요. 언뜻 말씀하시기로는 그때 복지관 건물 곁에 소소하게 작은 건물들을 더, 단독건물들을 지을 계획이다. 필요한 건물은 더 지을 계획이 있다고 용역보고 때 들었거든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직 지금 정해지기는 장애인복지관은 정해졌고요. 나머지 공간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 부분이 정해져야지 설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을 누가 주관하든지 간에 거기랑 관계되는 일단은 사업부서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고 그 사업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서희정위원

아뇨,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짓고도 충분히 공간이 많이 남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분명히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사실 즈믄해에서 장애인 단기주간보호센터랑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했었잖아요. 했었거든요? 남양주 시설장 거기가 바람꽃 말고 뭐죠? 햇살마당. 거기 수년간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문을 닫고 다른 작업 관련 시설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거죠. 특수학교를 다녀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활동보조를 4시간 정도 써서 등·하교하고, 활동보조인을 못 써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잖아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러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금방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센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동두천에는 있는데 연천에서 거기까지 데리고 갈 사람이 없고, 가서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서 집에 하루 종일… 그냥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명이나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장애인이 있거든요. 활동보조인도 안 써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간보호센터하고 단기보호센터는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하시면 이건 해야겠다 싶으실 거예요. 등록된 장애인들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조사도 필요하기는 해요. 등록된 장애인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아마 집에 그냥 있는 장애인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본위원이 준비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석 위원 거수) 임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라는 것이 있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임재석위원

몇 퍼센트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게… 저희는 장애인 기업 쪽은 신경을 잘 못 쓰고 일자리 쪽만 신경을 쓰거든요.

임재석위원

아니,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의무 채용 비율이. 어느 팀장님 아시는 분? (

이영애위원

위원석에서 - 기업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거지 여기서는… 기업에서 신청을 해야 몇 명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장애인 일자리 쪽은 지금 하고 있고…,

임재석위원

그거는 보조금을 주는 거고, 채용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지원해드리는 것은 없거든요. 기업 쪽에다가.

임재석위원

의무고용 비율이 없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마 고용센터나 이런 데서…, (

이영애위원

위원석에서 - 신청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월급을 50%를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한테도 그렇게 오는데 그게 기업이 신청을 해야 몇 명 이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급여에서 50%를 지원해 주니까.)

정혜

김정혜장애인정책팀장

공공기관은 3.4%이고요. 기업은 3.5%를 고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재석위원

그렇죠? 3.5%이죠?

정혜

김정혜장애인정책팀장

예.

임재석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은요?

정혜

김정혜장애인정책팀장

3.4% 되겠습니다.

임재석위원

3.4%. 그럼 연천군에서는 그 비율을 준수하고 있나요? 공무원들. (

서희정위원

위원석에서 - 공무원 중에 장애인분이 그 비율을 충족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자료로 받아봤어요.)

임재석위원

준수하고 있냐는 거죠, 비율을. 연천군은. (

김미경위원

위원석에서 - 3.4%를 지키고 있는지 그걸 질의하시는 거예요.)

정혜

김정혜장애인정책팀장

인사 부서에서 3.4%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임재석위원

노력 중에 있는 거예요?

정혜

김정혜장애인정책팀장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임재석위원

기업체도 자꾸 나가서 고용보험 받잖아요, 취업하고.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을 옆에서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스로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확한 일자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의무고용 비율을 주고, 또 그 사람들에 따라서 고용하면 지원도 해주고 하는 것이 취지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연천군에서도 기업체라든지 군 자체에서도 그 비율을 준수하고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의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기업체 같은 데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 비율에 맞춰서 채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일정한 기업은 일정한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이 채용하는 기업도 많아요. 왜냐하면 업무하는 게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구해주는 게 훨씬 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거라는 얘기죠. 옆에서 도와주는 거는 그분들도 자존심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쓰셔서 앞으로 각 연천군 내에 있는 기업, 관공서, 공공기관 쪽에서 비율을 꼭, 그 비율 이상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진짜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본위원장이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연천하고 백학어린이집 있죠, 과장님?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심상금위원장

아직까지도 보수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도… 오늘 이거 보니까 데크 벽면에 하자 보수가 있다 그러는데 아시죠?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설계 공모까지 해서 예산을 X2 정도로 들여서 굉장히 신중하게 지은 건물인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하자 보수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처리 중이라고 올라왔네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도 가봤는데 벽에 붙인 데크가 이렇게 활처럼 휘어졌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 그걸 다시 다 뜯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진짜 몇백억 원이 들어도 그것은 안 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개선보수비로 이번에 비가 어느 정도 오기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비가 와서 저희가 그 샘플로 한 번 데크를 뜯어서 그 안에다가 보충재를 넣고서 다시 마감을 했을 때 얘가 제대로 잘 붙어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괜찮다. 그게 완성도가 좋다고 하면 저희가 그걸로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보수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장

그 말씀은 작년에도 말씀하신 거예요. 작년에도 현장에 갔을 때 비가 많이 오면 비 오는 것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해서요. 압니다. 원청 부도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머리 아프신 것도 알지만, 본위원이 현장 갔을 때는 비가 뚝뚝 떨어지면 그릇을 받쳐놓고… 바닥이 일어난 것은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준공하자마자.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물기가 있어서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실내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바깥 외관에 있는 데크만 보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그래서 이게 벽 쪽으로 스치거나 그래서… 시설개선공사비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건 아이들 일과 연결된 거예요. 3년 동안 보기에는 계속 “공사 중입니다. 하겠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 빨리,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하여간 저희는 비 끝나면 조속히 들어갈 겁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바로 좀 해주세요. 바로 해서 하자가 없도록. 그 원청이 연결이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물기로 인해서. 그리고 선생님들은 맨날 불안하잖아요. 비가 오면 바깥에 쳐다보고, 안을 쳐다보고. 그러다가 그게 전기하고 스치면 과장님, 정전까지 일어나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런 거는 아이들과 연결된 거니까 신속하게, 다른 것보다도. 다음에는 처리 중이 아니라 처리 완료로 내년에는 꼭 올라올 수 있게 과장님, 이거 신경 좀 써주세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장애인 셀프주유소를 진행하고 계시죠, 과장님?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심상금위원장

그래서 담당 팀장님한테 의뢰를 드렸더니 굉장히 신속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천군에 요즘은 셀프주유소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일반주유소보다도 인건비다 뭐다 여러 가지 셀프주유소 전환율이 증가되는데 연천군에도 지금 여섯 개네요, 과장님? 여섯 개인데 한 군데가 아직 합의가 안 되었나 봐요. 셀프주유소 도움을 요청했는데. 불가능한가요, 그 한 군데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한 번 더 얘기해서 이렇게 다른 5곳은 협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플래카드를 붙여서 안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위에 CEO까지는 안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장님까지는 안 올라갔기 때문에 일반 직원 사무실이 아마 거절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윗분한테, 책임을 지면서 허락을 할 수 있는 윗분한테 직접적으로 하셔서 이것은 빨리 추진하셔서 장애인들이 셀프하고 그럴 때… 현수막까지 지금 다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과장님. 현수막 같은 거 다 계획대로 하셔서 하루 빨리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계획대로 하면 어느 정도에 시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농협하고만 협조를 하면 즉시 가능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전곡농협만 협조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심상금위원장

그러면 직접 찾아가셔서 하셔서 바로 추진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일은 많지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김미경 위원 거수)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질의 안 하고 나중에 뒤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은대3리 경로당 건입니다. 은대3리 경로당이 노인회장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뭐냐. 거기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할아버지 어르신, 그리고 할머니 어르신이 굉장히 많아요. 들어가 보니까 구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즘 나이가 먹으니까 무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거의 입식 생활을 하는데 경로당에 와서는 지금 입식 생활을 해야 되니 무릎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다. 그래서 주방 쪽을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다가 식탁을 놓고 식사할 때 거기에 앉아서 식사하고 싶다는 요구예요. 제가 현장 가봤을 때도 정말 필요로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알아요, 그렇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찾아가셔서 두 분을 모셔놓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건물을 보고 과장님 판단 하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안진진단 들어가서 진단 결과를 노인회장님께 말씀드리고, 안전진단 결과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보셔서 느끼셨겠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할머니가 사용하시는 방이 있고, 미닫이 칸막이로 해서 그 안으로 할아버지 쓰시는 방이 있고, 한쪽은 나와서 구석에 조리하는 공간이 있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좁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갖고 와서 바닥에 앉아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게 저는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어느 한 대표하는 주민이 이것은 아니다. “아닌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했으면 안전에 진짜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 건물이 마을회관이랑 경로당이랑 같이 사용하는 건물이고, 마을회관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은 있는 건물이라서 저희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상황은 못 돼서 사실은 그래서 전곡읍사무소에다가 그때 오셨을 때, 국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셨을 때 이것을 아예 도시과에다가 의뢰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이긴 한데 거기서 약간 진행은 안 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김미경위원

진행이 안 되는 게 의견 자체가 안 맞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의견 자체가 안 맞으면, 의견 자체가 아주 안 맞지도 않아요. 개인, 개인이 만나면 안 되고, 함께 만나면 되는 의견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길을 하나 잡아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되든, 안 되든 종지부는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냥 불편하고 불만인 상태로 이게 지금… 민원을 계속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된 민원이 아니에요. 단지 지금 답답하고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뿐이지, 해결된 민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답을 내려드려야 해요. 그런데 많은 위험이 있지 않은 한 해드려야 한다고 보고요. 가서 정말 불편함이 있고 이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다른 조치라도 강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불편함이 없게 해드리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세무과) 맨위로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석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영선 세정팀장입니다. 정하권 지가과표팀장입니다. 임재훈 부과팀장입니다. 이성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문창 징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 3건 등 총 5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시정 요구사항 첫 번째,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미실시 건에 대한 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건의사항 첫 번째, 수의계약, 물품구매, 용역, 관용차량 보험 가입 등 관외 업체 참여율이 높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물품구입 시 관내 업체를 최우선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참여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없는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임차용 물품에 대하여는 부득이 관외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군에 소재한 업체를 최대한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건의사항 첫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 징수와 관련하여 결손조정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년도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계획을 20년 9월 29일 수립하여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결손처분 사유 등을 검토한 바 체납자의 재산증가 등의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결손처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세부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세입예산 과소 편성으로 인해 세입예산 편성액과 징수액 편차가 크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누락 및 소극적인 추계로 과소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각 부서와 업무 협조를 통하여 예산액과 징수액 편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으로 체납관리단을 2019년도 9명에서 20년도 30명으로 대폭 증원하여 운영함에 따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근무환경개선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단 운영을 하였습니다. 20년도 연천군 체납관리단의 운영성과는 체납액 1,062건/1억 1천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를 발굴하여 3명을 복귀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체납관리단의 건강상태를 일일 점검하고, 사무실 제습기 설치, 여름철 출장 시 얼음물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석 위원 거수) 임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석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게 남의 돈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체납관리단 운영하시잖아요?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아무래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2019년도에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면서 소액분은 정확히 관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2019년도에 효과가 좋았고요. 작년도에는 코로나19 사항으로 해서 제대로 역할은 못 했습니다.

임재석위원

사실 이게 체납자는 점점 고단이고, 또 재산 숨기는 데 진짜 실력자들인데 이게 체납관리단은 단기간 운영하잖아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석위원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을 쫓아갈 수 있냐는 거죠.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체납전문 추심요원을 별도로 2명을 운영하고요. 지금 현재 실태요원은 크게는 찾아가서 고지서 전달이나 기타 그 사람이 진짜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가 있으면 찾아서 복지 연계를 해주고, 물론 체납징수도 중요한데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태관리 자체가.

임재석위원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서는 맞을지 몰라도 사실 이게 징수한다는 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석위원

추심해야 되지, 압류해야 되지. 재산조사 해서 그 사람이 재산 도피하지 않을 시간을 줘서 해야 되는데 지금 체납관리단보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적인 징수원. 직원이 더 확충돼서 체납관리단은 단순하게 고지라든지 가서 면담하는 수순 밖에 더하겠느냐는 거죠.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추심요원 별도 2명 운영하고, 그 직원들은 안에서 행정적인 조치. 압류나 기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체납관리요원들은 실제 현장방문해서 그분들한테 있으면서도 고지서를 못 받아봤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의 연락처나 그런 것도 계속 전산 자료 입력하고 있습니다.

임재석위원

그다음에 소송하고 공매 같은 것은 직접?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왜냐하면 실태관리요원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고지서 전달이나 실태확인을 하는 거고,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임재석위원

소송까지요? 사실 체납관리단 하는 거 보면 들어간 비용 대비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1억 원을 걷기 위해서 10억 원을 써도 조세 정의는 구현한다는 그 의도로 진행하는 겁니다.

임재석위원

그런데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할 말은 없는 것이지만, 사실은 요즘은 자금 이동 흐름이 보통 세밀하고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앞서가야 체납을 징수한다는 거예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그런 행정적인 사무는 직원이 직접하고 있고요.

임재석위원

직원이 2명 있어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정규직 2명 있습니다.

임재석위원

두 사람이 소송하고 추심하고 그러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워낙 업무량이…,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벅차긴 한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2016년에는 52억 원 되다가 지금 현재는 20억 원대로 다운됐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관리해서 하겠습니다.

임재석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쓰시고, 어쨌든 체납자 관리는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야 하니까 전문 직원분들을 좀 더 확충할 생각을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해서라도 우리가 체납 관리는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저는 세금에 관한 것이 아니고 현수막 제작 구입 현황에 대해서 20년도 우리 행감 할 때 최숭태 의장님이 한쪽에 몰아주기 광고 현수막. 이걸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년 행감 이후에는 그때는 태성, 미래, 사인.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같이 했는데 다시 또 지금 21년도에 오니까 두 군데로 해서 하는데 좀 공평하게.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회계과) 맨위로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조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헌철 경리팀장입니다. 박경우 계약팀장입니다. 김혜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임덕근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총 6건으로 공통 5건, 회계과 소관 1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5건 중 지역상품 등 우선구매 건의 건은 업무추진 시 관내 업체 수행능력이 가능할 경우 우선 참여토록 하겠으며,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미실시 시정 건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 발생 시 재규정을 이행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과 관련한 주의 건에 대하여는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시·군 종합평가 실적저조와 관련한 주의 건에 대하여는 금년도 부서 소관 신규 3건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상위 실적을 거두겠습니다. 공모사업 활성화에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의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의사항으로 의회 요구자료 작성 철저 건에 대하여 자료작성 시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하여 성실하고 완벽한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오늘 많이 기다리셨죠, 과장님? 맨 끝이라서 일이 손에 안 잡히셨을 것 같아요. 방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한테 준 자료만 그런지 공통사항만 들어있거든요. 저한테 주신 자료만 그런지 지금 시정조치 결과 1건밖에 없는데 지금 한 3건을 말씀해 주셨죠?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회계과 소관은 맨 나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한 장이 있어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공통사항 1건만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안 되고 있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책자에는 다 있습니까? (

이영애위원

위원석에서 - 없어요.)

김미경위원

다 되어 있어요?

심상금위원장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없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우리군이 1년에 인사이동이 보통 한 2번 있죠? 인사이동. 잘 안 들리시면 마스크 벗고 얘기할까요? 우리군에 인사이동이 1년에 보통 2번 있죠?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각 부서에서 회계 담당 이동이 잦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회계 담당이 회계과 전공이 아닌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회계 담당 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지금 직원을 둘 때 강사를, 계약 담당이나 경리 담당이 강사로 차출되어서 직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작년에 코로나였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작년에도 온라인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온라인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결산서를 보면 세입세출일계표 합계액이 상이하다, 통장과. 그런 건이 매번 거론되고 있고요. 그와 유사 건으로 개선 및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기금이 안 맞는데 일반회계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들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렵다고. 제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있다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 대비 결산교육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결산이라는 것은 자금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계획을 좀 다르게 세워서 회계교육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직원들을 코로나 때문에 분산해서라도 교육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정말 어려운 분들은 개별지도 계획도 세워보시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IT하고 전자하고 많이 친하지 않으니까 하는 방법을 제가 딸한테 물어보면 딸은 분명히 한국말로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알아야 교육을 받아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그렇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잘하는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도 보면 이게 영어 잘하는 학생이 수학이 안 되고, 수학 잘하는 학생이 영어가 안 되면 별도로 지도를 하듯이 그런 부분은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위원 기억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는 2019년도 행감 때도 동료 위원이 다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0년, 2021년도인데도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는 것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발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신경 쓰셔서 다음 행감 때는 이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고 수고 많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불용품 관리현황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 2019년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구입한 컨테이너가 64개 중 관리전환 및 양여를 56대 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실과 관리전환 36개, 읍·면 관리전환 19개, 시설관리공단 무상양여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연천군 불용품 관리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2019년 11월 13일 구입한 컨테이너 12개만 관리소관 전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관리전환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관리전환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안 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64개보다 전체 개수로는 더 많은 숫자가 잡혀 있을 겁니다. 국 이름이 바뀌어도 다시 또 관리전환 조치를 통해서 소속을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전환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더 많은 숫자가 잡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자료요청을 2019년부터 현재까지 관리전환 불용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 자료에서는 지금 12개만 되어 있어요. 12개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본위원이 정확하게 이해됐는지 확인만 해주세요.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로는 경제농정국에 있던 축산과가 투자개발국으로 갔단 말입니다. 투자개발국으로 갔기 때문에 투자개발국에 있을 때 컨테이너 처리한 것하고, 경제농정국에 있을 때 컨테이너 처리한 것하고 이게 다르게 나옵니까?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잡아내지 못합니다. 인위적으로 끄집어내지 않는 한 잡아내지 못합니다. 다른 걸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혔을 겁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 때 컨테이너 관련된 건 다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네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렇죠.

김미경위원

컨테이너 관리 소관에 대한 자료는 다 달라. 그러면 그 자료를 받아보면…,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렇죠. 폐지된 과 것도 전부 다 달라고 하셨으면 전부 다 나왔을 건데 그냥 현재 것만 딱 찍으니까 그것만 나와서 자료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숫자가 조금 나왔을 겁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럼 그 부분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은 A라는 실과에 줬다가 또 B라는 실과로 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 개수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관리전환 숫자는 실제 개수하고는 무관합니다. 관리전환은 그냥 국만 바뀌어도, 같은 과에서 이름만, 국 명칭만 바뀌어도 또 다시 관리전환 조치로 소속을 옮겨주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전환은 오는 대로 다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관리전환을 가지고서 물품이 몇 개인지 카운터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건 이해됐어요. 1개 물건이 2개 부서, 3개 부서 왔다 갔다 가면 그게 개수로 다 잡히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건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관리전환 할 때 서류적인 것은 어떻게 받나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해당 부서에서 어디로 관리전환 해달라고 오면 그것에 따라서 관리전환을 시켜줍니다. 관리전환은 동일한 상태에서 물품을 관리만 전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미경위원

예, 그거는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축산과에 있는 물건이,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로 갔다. 그러면 농업정책과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관리를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두 물품 관리관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거적인 서류는 하나도 없고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협의가 오면 저희가 중간에서 그걸 처리해줍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예요. 협의가 안 됐는데 협의가 됐다고 관리전환 해달라고 해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협의가 안 되면 안 해주죠.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가 된 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무엇으로 확인하시냐는 거예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현재 물품 관리 하는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현재 물품 관리하는 곳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것뿐이지 요구하신 곳이 정말 그곳인지 확인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두 물품 관리관 간의 합의가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해주는 거고…,

김미경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국이 바뀐다고 하면 그런 것 없이 그냥 저희가 직권으로 조치해 주고요.

김미경위원

과장님, 그냥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관리전환을 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그 과에서 A라는 과로 관리 전환하겠다고 요청만 하면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렇죠. 요청하면 저희가 그걸 안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서면으로 요청하나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정말 그쪽에서 요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관리전환 해주시는 거네요? A라는 과에서 관리전환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서류적으로 확인을 안 해보고 전환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아니, 서류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죠. 요청 들어올 때 관리전환합의서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A라는 과하고 B라는 과하고 합의가 되었다는 것이 서류가 들어오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관리전환합의서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합의서는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 합의로 인해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김미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 및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에 의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토지가 약 930㎡에다가 금액이 약 4,3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올림해서. 그런데 지금 연천군이 토지가 몇 건 정도로 이렇게 필지가 나누어져 있는지 과장님 아세요? 아마 보고는 받으셨을 겁니다.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거의 9천 필지 정도는 지금…,

심상금위원장

9,300건 정도 됩니다, 과장님. 아실 텐데 9,300건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준이 지금 저희가 첨부서류에 의한 4,300억 원 말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천군에 9,300건이라는 토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금액이 지금 이렇게 보고서 같은 곳에 이용되는 것이 어떤 금액으로 인해서 되는 건가요? 취득가액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이렇게.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최근에는 취득가격으로 들어가고요.

심상금위원장

요즘에는 취득가격이죠? 먼저는 공시가격 하고 같이 했고?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그 재산관리를 지금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맞습니다.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수년 전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적용된 적도 있을 거고, 토지등급 가격이 적용된 최초 건은 그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계속 누적되어서 지금 현재액이 되어 있습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본위원이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잘못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공시지가로 되고 어느 과는 공시지가이고, 어느 과는 현재 취득가액이고 금액이 서로 짬뽕되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천군에 9,300건이라는 토지가 전체적으로 순수하게, 만약에 매입 취득가액으로 하면 그 금액이 좀 계산되기는 쉽지가 않을 거니까 공시지가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9,300건에 대한 공시지가로 만약에 일관성 있게 한 번 조사를 해 놓는다면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몇 건의 지금, 연천군의 토지가격은 얼마냐고 하면 공무원은 정확하게 “예, 몇 건의 공시지가가 얼마입니다.”라고 나올 수가 있는,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해마다 공시지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걸 해마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5년이 되었든, 6년이 되었든 한 번에 그 기간을 정해놓고, 아니면 10년도 괜찮고요. 거기에서 공시지가액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액의 기준. 지금은 기준이 없이 취득가액도 되고, 공시가액도 되고. 그래서 4,300억 원은 되지만, 이것이 공시가액인지 취득가액인지 그냥 숫자로 굴러서 오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제안을, 이게 너무 어려운 건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과장님이 한 번 우리 팀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조사가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재산이, 재무결산에서 활용하는 재산이 따로 있고, 재산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심상금위원장

금액이 다릅니다.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보는 관점하고, 현금주의에 따르는 예산에서, 공유재산을 다루는 공유재산법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2가지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걸 떠나서 현재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얼마인지 파악해보자는 말씀이신데.

심상금위원장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자는 겁니다, 연천군에.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게 1년이 지나면 또 정확치 않습니다. 공시지가가 또 바뀌니까. 그래서 한 번은 시도해볼 만합니다.

심상금위원장

그렇죠. 지금 한 번도 시도를 안 했죠?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심상금위원장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정확하게 결산서 상의 금액이 어차피 그 토지에 대한, 9,300건에 대한 금액인데 지금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보셔서 기회가 된다면 이런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 번 정도를 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석 위원 거수) 임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석위원

과장님, 여기 재산은 취득가액 플러스 건물 같은 것은 감가상각비 제외하고 그러면 잔존가액으로 잡히는 거고.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지금 건물은 해당이 안 되고 토지만 하는 겁니다.

임재석위원

그다음에 토지는 물가상승률이 몇 프로 이상 올라가면 법상 자산재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 관공서는 안 해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공유재산법에서는 재평가 없습니다.

임재석위원

재평가 없어요? 그러면 취득가액이 계속 그냥 가는 거네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임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6월 8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