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최기호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1년도2일차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자치행정과,안전재난과,회계과,복지정책과,행복돌봄과순으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가.자치행정과 그럼신용성자치행정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신용성입니다. 먼저가평군발전과지역주민의삶향상을위해애쓰시고계시는최기호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저희과간부공무원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최규일입니다. 인사팀장이석규입니다. 대외협력팀장홍복숙입니다. 후생복지팀장이진옥입니다. 전산팀장황순미입니다. 정보보호팀장조윤서입니다. 통신팀장김순이입니다. 기록물관리팀장김이겸팀장은현재휴가중에있습니다. 오늘은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2021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순으로보고드리고2019년도및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와일반현황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향후계획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번째!주민자치회시범실시로주민자치기반마련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시범실시읍‧면으로상면과북면이선정되었으며주민자치위원으로상면22명,북면37명이신청완료하였으며선정위원회까지구성을마쳤습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는주민자치위원교육과주민자치위원선정을거친후올하반기에는자체계획을수립하여주민자치회사업예산이반영되어실질적인주민자치회가출범할수있도록차질없이진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두번째,효율적인조직개편및공정한인사행정운영입니다. 11페이지!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 공정한인사행정을위해승진후보자명부공개,승진인사사전예고제를추진하였으며인사고충상담창구상시운영,일과가정양립을위한일반직공무원시간선택제전환,병가,육아휴직등결원미충원직위업무를대행하는공무원에게업무대행수당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12페이지!향후추진계획입니다. 올하반기정기인사7,8월시행,승진인사사전예고제실시를추진하고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시간선택제전환제도지속운영,일하고싶은조직문화효율적조직관리를위해조직진단을실시하고그토대로기구조정및인력재배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13페이지세번째!가평군을세계에홍보하는대외협력사업입니다. 14페이지!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 금년도3월에캐나다브램턴시에한국전참전비가평석을지원하였고미국플로리다,캐나다밴쿠버및토론토,호주시드니에가평전투70주년기념축사를보냈으며가평군특산품을국외자매도시에수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해외참전비가평석을캐나다브램턴과호주퍼스,뉴질랜드오클랜드중1개도시에지원하고베트남탱화시,캄보디아씨엠립주,중국하택시와코로나19상황여건에따라신규자매결연을추진할예정에있습니다. 그리고캐나다밴쿠버에가평군특산물수출홍보및수출을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네번째!민간사회단체활성화지원입니다. 16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 민간사회단체운영및공익‧봉사활동사업보조금을교부및지원하였으며민간사회단체클린코리아캠페인을추진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민간자율방범대운영점검,민간사회단체보조금교부,설치보조금교부,군정안내를위한홍보자료배부,민간사회단체임원간담회,사회단체클린코리아캠페인,이장역량강화워크숍등향후여건에따라실시를검토하겠습니다. 이장건강검진비지원,이장자녀장학생장학금을차질없이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다섯번째!참여와나눔,성숙한자원봉사문화확산입니다. 18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을지원하였으며자원봉사활성화프로그램및활동을지원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사항에따라자원봉사자사기진작및능동적참여유도를위해우수자원봉사자워크숍을개최토록하겠습니다. 20페이지여섯번째!소통과화합으로건전한노사문화구축입니다. 22페이지!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 가평군과가평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네차례에걸쳐실무교섭과실무회의를추진하였으며노사소통을위한상시대화를추진하고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및가평군청공무직노동조합단체교섭을추진하고코로나19등향후여건에따라공무직노조체육행사,공무원노사화합한마음워크숍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23페이지일곱번째!맞춤형후생복지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입니다. 25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맞춤형복지포인트를지급하였고직원건강검진지원,공무원단체보장보험에가입하였으며직장동호회지원,관내휴양시설이용지원협약체결,직원심리상담지원,행정종합배상공제가입,희복식당환경을개선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맞춤형복지포인트신규배정,공무원단체보험신규가입을대상자발생시수시로실시토록하고코로나19추이를감안하여장기재직공무원및공무직근로자해외연수,모범공무원및공무직근로자산업시찰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27페이지여덟번째!산업안전‧보건체계확립과산업재해예방입니다. 28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개최,안전보건교육을실시하였으며향후추진계획으로는산업안전보건회개최,안전보건분기별실시,특수건강검진실시를하겠습니다. 30페이지아홉번째!기록물의체계적관리및행정정보공개확대입니다. 31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기록관관리기준표고시,문서보존포맷변환,기록물이관,행정정보공개및사전정보공표를추진하였고향후추진계획으로는투명한정보공개를위하여비공개세부기준검토및직원교육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32페이지열번째!이용자서비스강화를위한정보화기반구축입니다. 33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대표홈페이지유지관리,알림톡을이용한문자메시지발송서비스제공,정보격차해소와지역정보화증진을위한교육,안정적인행정서비스를위한IT환경지원을실시하였으며향후계획입니다.안정적인행정서비스를위한IT환경을지원하고코로나19거리두기단계하향시지역주민및공무원정보화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34페이지열한번째!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활동강화입니다. 35페이지!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보안상용소프트웨어라이선스갱신,DB암호화솔루션업그레이드를실시하였으며향후추진계획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모의훈련및해킹모의훈련을실시하겠습니다. 36페이지열두번째!스마트정보통신인프라구축및운영입니다. 37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접근제어및IP관리시스템구축,UPS및낙뢰서지보호장치를교체하고안정적인정보통신망운영및유지관리를실시하고있습니다. 향후에도안정적인행정정보통신시스템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38페이지열세번째!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및감리원배치신고업무신속처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착공전설계검토,감리원배치신고등을처리하였습니다.향후에도철저하게민원업무를처리토록하겠습니다. 특수시책첫번째39페이지!관계인구창출을통한지역발전도모입니다. 올해가평군명예군민6명을선정하였고향후에도관계인구발굴과교류를통해인적네트워크를강화하겠습니다. 40페이지두번째!업무공백최소화를위한대체인력뱅크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대체인력뱅크구성을위한한시임기제공무원채용공고를시행하였으나지원자가없어대체인력뱅크는구성하지못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2021년도제1회경기도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최종합격인원으로결원을보충하고추가필요시대체인력뱅크재구성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42페이지세번째!직원건강증진을통한일할맛나는근무환경조성입니다. 척추질환등으로앉아서일하기어려운직원을위해스탠딩책상을구입하였으며향후에도스탠딩책상이용만족도를조사하여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43페이지네번째PTV서비스를활용한알리미구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IPTV서비스를활용한군정알리미구축사업을검토보고하였으며2022년도에는청내영상방송시스템교체를통해효율적인청내영상방송시스템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2019년,2020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서면으로대신하고자치행정과소관업무를이상모두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신용성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노사우리문제가타결이됐습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노사문제요?
이상현위원
그러니까공무원노조그다음에공무직노조하고노사협정타결이됐습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단체교섭을4회와2회에걸쳐서실시해서협의를봤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제공무직노조에서보면우리저기고용노동부에서내려온공문에보면착안사항이있습니다.그혹시아실지모르겠는데여기보면공무직종근로자퇴직이렇게해놨는데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에는공무직종으로그다음에근로자로신규채용을하라는그런착안사항이있거든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거에대해서공무직노조가상당히많이건의를했던것같은데어떤식으로타결이됐습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우리공무직근로자의정수는현재179명인데인원이정수보다는현재많고요.그타협은부서장들이,부서장들이공무직을원하면공무직으로하고아니면임기제그시간한시임기제를원하면그렇게채용하는것으로타협을봤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단체협약에서부서장의권한으로그냥거기공무직을채용하려면채용을하고부서장의권한을확대를해줘야된다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아니,권한은아니고부서장이업무의효율성과조직의효율성을판단해서저희한테……
이상현위원
자치행정과로건의를하게되면그의견을수렴을해가지고하는것으로……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그렇게……
이상현위원
공무직노조에서도그타협안을수용했습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제가먼저인사에대해서5분발언도하고이랬는데지금9급있지않습니까?9급들신규채용자.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분들이보통한부서에가면몇년있습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몇년근무하냐고요?
최정용위원
네,보통.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보통은뭐1년6개월에서2년정도.
최정용위원
그래서그이제그렇게해주시면좋은데보통1년도안돼서그사람들이이동을하게되면적응을못해9급은.다른뭐6급,7급은어디를가든지다적응을하잖아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8급,9급은적응이잘안되니까한부서에서여기본청에서그래도1,2년근무를하고면사무소를보내주시면거기에가서적응을하는데오자마자면으로발령내는사람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가급적으로9급은면은주민하고직접소통을하는자리지않습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상당히어려워해요그사람들이.그리고특히토목직이면사무소에1명씩있잖아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런데토목9급이가는데가있어요.9급이가서전혀일을할수가없어.그래서그런거를좀신경을쓰셔서인사를했으면좋겠습니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그런데뭐면에가서업무를곧바로저도88년도에면에처음에발령받았거든요.
최정용위원
그런데과장님은훌륭하시니까그런거고요.다른분들은그요즘사람하고옛날사람하고좀달라요.그래서적응을잘못하니까그거를감안해달라는말씀입니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네.감안하는데다만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릴거는지금9급공무원신규로들어오는사람들이다수가,다수가인사고충이상당히많습니다.저희가어떤전보기한이라든가이런거를지키려고노력을하는데본인들이인사부서에와서고충상담을하다보니까이렇게전보기한을못지키는경우가발생이되고있습니다.그런부분은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어쨌든설명잘들었어요.하시는업무가많다보니업무보고도시간이오래걸렸네요.본위원이지난2018년도에서부터행감때마다계속지금말씀을드리고있는것같습니다.2019년도5월행감때도말씀을드렸었던것같고제가5분자유발언도한것같고지금우리가평군에5급이상관리직공무원이전체몇분이나계시지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3명입니다.
강민숙위원
아니요.5급이상!아니,전체남성,여성뭐전체가36명이세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5급이요?
강민숙위원
네,5급이상국장님포함해서국장님4급3명포함해서36명……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아니,5급이상여성이36명있다고요?
강민숙위원
전체요전체.과장님!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전체.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아,전체네,네.
강민숙위원
네,제가목소리가잘안들리나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제가잘못들어서요.
강민숙위원
네,그중에지금과장님답변하신3명은여성입니다.그렇지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36명중에3명이면10%가안되지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안됩니다.
강민숙위원
정부에서지금여성관리직공무원비율을어느만큼올리라고되어있는지는알고계십니까?30%입니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그런데시‧군에서그렇게하는데가없어요.
강민숙위원
과장님!시‧군에서그렇게하는데가없어요?그말씀책임지실수있습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아니,대부분다못한다는게아니라그……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거뭐위원님께서그여성비율을높이라는거는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그런데지금……종전에는여성을공무원채용할때여성을제한을,명수를제한을뒀었어요.그런데지금그게90년도부터없어지면서여성비율이높아지고있습니다,현재는.
강민숙위원
글쎄요.지금저는……제가이렇게까지발언안드리려고했는데지금과장님답변이굉장히실망스럽고요.타시‧군에그런사례가없다고그렇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아니,그러니까30%충당말씀하신……
강민숙위원
넘어가는곳도있습니다.제가지금자료를찾다가못찾았는데넘어가는곳도있고요.자치행정과장님의사고가그렇다는게제가좀안타까움이지금확엄습해옵니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아니,높여야되는건맞습니다.
강민숙위원
높이는것은맞습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지금보면계속답변은굉장히잘옵니다.제가이렇게질의를던지거나할때마다답변은그럴싸하게옵니다.뭐이후에는잘해서잘하겠다.어떻게해서하겠다.그런데지켜지는걸볼수가없어요.어떤식으로바로잡아주실어떤식으로내년에는좀높여주시겠다든지과장님계획은없으십니까,혹시?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있어요.
강민숙위원
있으십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릴까요?
강민숙위원
네,좀듣고싶습니다.이번기회에.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보통근무평점근평에대한점수를부서장님들이하고있습니다.그런데보통주무팀장이라고저희가표현을하는데지금현재주무팀장님들이여성비율이굉장히높아요.예를들면여성비율이높다보니까어떠한근무성적평점에도많은플러스요인을받을수있기때문에나중에후보자명단할때많이보탬이되리라고생각을합니다.
강민숙위원
그나중은언제를말씀하시는겁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나중은언제를말씀하시는거냐고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차후부터이제그……
강민숙위원
그러니까그……2021년지금연말인사때부터가능하다는말씀이십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제가딱말씀드릴수없고요.하여튼노력을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31개시‧군에서보면연천군과가평군이제일낮거든요항상.제발10%라도좀넘겨주십시오.이거너무하시는거아닙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여성공직자들이그평점근무평가점수를계속말씀하시는데그근무평가점수누가줍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부서장님이……
강민숙위원
부서장이줍니다.사람이줍니다.사람이.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사람이주는일을왜못바꿉니까? 그러니까아까도조금전에우리과장님께서위험발언하신것처럼타시‧군에그런게없고시‧군에서그렇게할수없고우리가평군의여성들이이렇고저렇고.이렇게뭐든지갖다끼워맞추기식으로해서거기다갖다붙이니까그렇게되는거예요.이거를좀더주겠다,능력을인정하겠다고보면얼마든지바꿔줄수있거든요.요소,요소에적기에배치할수있음에도그평가점수를높이받을수있는부서에는보내지를않습니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8명이지금계세요.주무팀장님으로8명이계세요.
강민숙위원
전체주무팀장님이몇분인데지금8명을운운하십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그이제남성팀장님하고여성팀장님하고비율을놓고보면한6대4정도돼요.
강민숙위원
과장님!여성팀장들비율이6대4인데왜4급이상에는그러면10%도되지않습니까?그거는곧어떤현상이냐면여성팀장들을주요평가점수를받을수있는곳에다배치를하지않는다는거잖아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지금과장님말씀만들어도답이딱나오잖아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노력하고있어요지금.
강민숙위원
노력하고계시다는말씀을다시한번더믿어보겠고요.그리고저희가평군에인사사전예고제하시고계시지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사전예고제하시는데공무원들불만은줄어들지않고있습니다.이유가뭘까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뭐제가정확하게그거는파악을못해서.
강민숙위원
사전예고제를하고있음에도인사에대한불만이있다는거는객관성과공정성이없다는게제일아마공무원들이많이말씀하실겁니다.투명성도확보되어있지않다고생각을하시는거고요.좀형식적으로공개하는편에속한다.우리가평군은인사예고제를그래서좀인사예고제운영취지를좀퇴색시키고있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좀앞으로는인사예측가능성을좀높이고조직의안전성을도모할수있는타시‧군에이렇게잘돌아가는그런인사예고제좀벤치마킹하셔서우리가평군에서도공무원들에게힘이되어주는인사예고제,좀희망이되어주는인사예고제운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벤치마킹을통해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부합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이십니까?
송기욱위원
네.
최기호위원장
네,송기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기욱위원
과장님잘들었습니다.저희8대들어와서강민숙위원님이지적을하셨는데2018년,19년,20년지속적으로저희의회에서5분발언을통해서도그렇고여성관리직비율을확대해라이렇게지속적으로말씀을드렸어요.그런데도불구하고그때마다늘확대할수있도록노력해보겠다.그런그말씀은누구나다할수있어요뭐그때그때피해가기위해서.그러나실질적으로검토해서확대가되어야하는것이지요.그렇지않겠습니까,과장님?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송기욱위원
지금4년우리가이제1년남았는데올해도마찬가지입니다.올해그냥피해가면다른위원님들이들어와서또이런반복적인질의를할텐데또피해가실거아니에요.그렇지요?말씀좀해보세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송기욱위원
아니,그러니까맨날최선의노력을하신다,하신다그러면그말은누가못해요.실질적으로이게확대되어야되는거라고제가말씀드리잖아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송기욱위원
그렇게좀될수있도록적극적인과장님의노력이좀필요할때입니다.그렇게해주시겠지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우리신과장님이감사받으시는스킬이엄청나게느신것같아.지금보니까예전하고완전히이제달라지신것같아요.우리강민숙위원이나송기욱위원전부다그얘기를했는데사실지금승진을하게되면7배수안에들어가야되지요?만약에1명일때는그렇지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저는인사예고제뭐이런게다필요없이승진을보면1순위부터7순위까지있지않습니까?그렇지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거기에서이제사실은낙점을하는거지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낙점이지요.그래서사실7등이승진을해도뭐지금현행시스템상에서는전혀이상이없는거예요.그렇지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제그런것들이불만요소가되지요.왜그러냐하면예측된인사라는게내가고가잘받고평점잘받아가지고조직에충성해가지고1위를했는데결국은7위뭐6위가차고올라오니까이건뭐가있지않느냐그래서인사가잡음이계속있는거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해요.그래서만약에1순위가당연히승진이된다고그러면인사에대한잡음은하나도없다. 물론직렬별로있고뭐순위가사전예고제나오고그직렬대로그래야조직에충성하고우리군민들한테충성하고상사한테충성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해요.본위원도직장생활하면서인사부서에상당기간근무해봤어요.그런데가장논란이많은게인사입니다.발령도그렇고,승진도그렇고승진하게되면항상불만이있는데이게바로예측된인사.내가고가를잘받고평가가1등이되면나는다음에분명히승진이된다.이게예측된인사지요.물론뭐과장님이여기에서“네,참고하겠습니다.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하지만그게우리조직문화를건강하게만들고조직에대해서불평불만을해소하는뭐직장생활하면서가장큰게승진아닙니까?그렇지요?물론과장님한테이런말씀을드리는것이아니라이렇게되면감사에서한게집행부수장한테도올라간다라고보고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답변은안하셔도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새로온이제그……들어온지얼마안된이공무원들이면단위로갔을때최소한1년은있어야어느부서가됐든특히이제제일많이내가듣는얘기는복지과인데배울만하면한4,5개월되면이게자꾸바뀌니까가르치는사람이나배우려고하는직원이나서로스트레스를많이받는거지요일도제대로안되고.앞으로는최소한1년정도는있으면어느정도아니까그렇게인사이동좀그것좀해주십사하고내가건의를드리는겁니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가능한전보기한을좀지키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꼭앞으로는좀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겠지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우리신과장님이질타만받는것같아서저도칭찬을좀하고싶어서질의코자합니다.우리공무원단체보장보험을가입했네요?그렇지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올해는얼마였습니까,가입금액이?전년도에보니까2억7700이에요.올해는얼마……됐습니다. 그런데지금보니까1인당전년도에보니까한28만4000원정도씩보험료가나가요.그러고나서보장내역을본위원이지금받았습니다.그런데보장내역이엄청나게좋아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네,그런데이게진짜우리공무원들께서알고계십니까?저도이거……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다알고……
이상현위원
아,알고계세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알고그……
이상현위원
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매년이게그질병이나이런걸로인해서하게되면본인들이청구를합니다.
이상현위원
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그보험회사에서책정되어있는그거를가지고저희가지금두가지를계약을하고있습니다.이제정액제가있고요.실손제가있는데그거에따라서본인들이수혜를받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서보험내용을보니까이게그냥일반사보험만큼보장내역이상당히좋은데지금통상적으로선택을하는게정액형하고실손형으로하는데어느부분을많이하세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실손이많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그거는개인적으로봤을때실손형을선택을하는건공무원들이손해보는건데왜냐하면개인실손보험을들고여기에서공무원들께서실손형으로드는것은중복보상이안되거든요.그래서정액형으로이거는권장을해야됩니다.그래야사보험에서실손으로보상을받고정액형에서는별도로받는거거든요.그런데실손은열회사를다들었어도한군데밖에보상을못받아요.그래서이제그런부분이우리공무원조직에서놓치고있지않나하는생각이고……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그거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실손이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중복은안되는데요.실손이본인들이개인실손을들은게보장범위가어디까지냐에따라서우리가평군청에들은실손범위가좀큽니다.그래서개인이들은실손보험도안되는부분을우리군에서들어준게어떠한보충그걸해소를시켜주는부분이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저도보험회사30년다녀봐서아는데여기에서뭐토론할것은아닌것같고뭐과장님말씀이그렇다그러면그런줄알겠습니다.그래서이거는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성이있고……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이거는만약에코로나이번에.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코로나는어떻게됐습니까?코로나로우리가격리되신분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코로나19와관련된질병은국가에서100%해주게끔되어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서보험청구를안한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렇게됩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것도믿겠습니다.그래서아무튼우리보험은상당히잘들어있고뭐보니까우리군의원들도같이포함이되어있는것같아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다들어놨습니다.
이상현위원
공무직도그래서이런것은상당히권장하고직장다니면서좋은혜택인것같습니다.그래서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기욱위원
과장님!이번달에조직개편이이루어지나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아니,이제조직개편은먼저제가위원님들한테보고드린것처럼지금조직진단에대해서10개부서용역을지금추진하고.
송기욱위원
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그게이제10월쯤에최종보고서가나올겁니다.그런데의회에서일자리경제과에대해서도추가로용역에포함해서조직진단을하라는권고가있으셔갖고이번에일자리경제과도같이포함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러면10월달내년에나인원이보충되겠네요.그렇지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그게10월달이나돼야최종결과용역물이나오는것같습니다.
송기욱위원
지난번에제가주례회때과장님그업무보고받으면서우리과도한업무로인해서직원들이힘들어하는그런분들이많은그런팀이있어요.제가분명히말씀드렸지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그런부분들은그조직을좀보충을해줘야된다라고제가말씀을드렸는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게아주심각해요.우리가그내용을들어가서보고알면그업무가얼마나많은지직접그업무를본인이다해보지않으면모릅니다.그래서우리소상공인같은경우에내가말씀드릴때소상공인자영업자가가평군에몇명인지제가자주떠들어서과장님아시지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송기욱위원
얼마나계세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송기욱위원
얼마나되시냐고요.몇명정도되세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송기욱위원
몇명되시냐고몇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아,자영업자들이몇명이되냐고요?
송기욱위원
네,가평군에.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정확한숫자는제가……
송기욱위원
5400명이에요5400명.5400명을지금시장관리팀이나2개팀에서소상공인지원팀그렇게해서한3명,2명전문위원까지……전문위원빼면5명이그업무를맡고있어요.그러니까우리가좀그업무도어느정도공직자명수에따라맡아야지그방대한인원에다방대한업무를……시장관리팀같은경우에는두사람이하고있어요두사람.그러니까이런거는너무불합리하다.그래서공직자들이거기가서……자꾸제가이런말씀드리는데멘붕이와멘붕이그만두고싶다는거야.직장을이정도까지이렇게어렵게근무를해야되는거냐이거예요.이게심각하다고요.그래서말씀드리는데그런부분들은좀빨리인원을보충해서좀효율적인업무가될수있도록그렇게해야되지않나본위원은생각합니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송기욱위원
과장님생각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렇게하겠습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네.지금이제그사안에따라서우리가용역을지금하고있는데그게최종한10월달에결과가나오면해소를시키겠습니다.
송기욱위원
네,그렇게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부서별인원보충얘기가나와서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페이지는40페이지고요.대체인력뱅크운영하시겠다고지난업무보고때과장님말씀하셨습니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때“인력뱅크인원은몇명으로운영하실겁니까?”하는저의질의에과장님그때답변이몇명이라고하셨는지혹시기억나세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잘기억이안나는데요.
강민숙위원
저도좀헷갈리기는하는데제기억으로는3명인지8명인지그랬어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제가그인원으로가능하겠냐그랬더니거의가능하시다는답변을하셨거든요.그런데지금여기특수시책에는인원이이미펑크가나서다시계획을수립하시겠다고지금하셨어요. 인원보충을더해야된다고……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그말씀을지금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인력뱅크운영을하는데한시적임기제를공고를내다보니까.
강민숙위원
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지원자가없었습니다.그래서이거를좀한시적이아니라임기제를시간선택제라든가이렇게해서한시적인건뭐몇개월만근무하고그만둔다고이렇게하니까응시하는사람들이없어가지고……
강민숙위원
네,과장님……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그거를좀바꿔서……
강민숙위원
저는한시적,임기제뭐이런공무원들의자리를말씀드리려고드린말씀이아니고요.지금예를하나들게요.행복돌봄과에사회복지시설팀이있어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거기는팀장1명과팀원1명2명이서일을해요.어쨌든사회복지시설을담당하고있다보니백신접종을빨리했습니다,아스트라제네카로.그런데그백신접종을하고몸이아파도쉴수가없어요.2명이서하니까!내가혼자쉬면고스란히모든업무를나아닌다른한명이팀원은팀장이다떠안을걸알기때문에아파도나와야되는상황이고뭐역으로다른팀들도마찬가지고요.거기는임기제나시간선택제뭐이런분들이가실수가없는것이개인정보를너무많이다루기때문에그런분들을보낼수가없습니다.그러면시간선택제,임기제는다른팀이나다른부서로돌리고여기는일반정규직공무원을채워주셔야지요.그래서지금인원을달라고했더니7월인사때주겠다기다리라그랬다가이번4월인가인원을줬어요.받자마자바로또병가내서휴직들어간거예요.인원을준겁니까?안준겁니까?이게결국은또인사까지이렇게또꼬리가연결이되는데요.그런거에대해서좀파악은하시고계시는건지좀궁금합니다,과장님.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좋으신말씀을해주셨는데요.지금저희가평군이안고있는숙제가하나있는데부서에저희가매월일주일넘는병가를신청한사람이10명에서15명이나있습니다.그러면부서에는2,3명씩은없는건데더군다나재택근무그다음에뭐대체휴무쓰고연가,병가쓰고그러는데사실지금인력이부서에부족한건사실입니다.그리고실제로근무하는정원에비해서현원에비해서는3분의1은없다고보여집니다.
강민숙위원
지금일선에서일하는우리8급,9급공무원들도너무힘들어하고요.뭔가대책이시급하다는생각이듭니다.교육을통해서는아니면뭐좀본인들업무에마인드컨트롤할수있는그런휴식기를주든지어떻게해서든지간에근무환경을좀우리가일하는데있어서유익한장소라는스트레스받지않는그런환경으로바꿔줄필요가있는거아닙니까?그런거에대해서조금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직원들을배려하는모습이자치행정과에서나와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과장님!현재공무원정원이몇명이에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정원이일반직공무원포함해서임기제,공무직,청원경찰해서767명입니다.
최정용위원
정직원이요.정직원.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정원,정원이요.
최정용위원
일반우리정직원말이에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일반직이736명이요.
최정용위원
현원은몇명이에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현원이736명이고요.그러니까767명이정원인데현원은736명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앞으로증원을더하셔야하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6월5일날내일이번주에시험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이제정원이꽉차는겁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75명네,네.
최정용위원
들어오시면부족한부서에채워주세요.계속이게말이나오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래서힘든부서이렇게찾아내가지고채워주시면되지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우리직원들건강검진업무협약맺은게있지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지금몇군데지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이상현위원
세군데지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세군데를……
이상현위원
청심하고그다음에강원대학교하고……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고대안암병원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게어떤혜택인겁니까?지금본위원이자료받은거에보면검진대상자본인외배우자,본인및배우자의부모,자녀에게도동일수가40만원의건강진단프로그램제공이게그러니까건강진단을얼마짜리를얼마로할인해줘가지고40만원을받는다는거예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그거기그거는정확하게따져보지는않았는데요.그러니까이게이제건강검진협약을한게본인뿐만이아니라가족들도같이혜택을받을수있기때문에이렇게협약을한겁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혜택은어떤게들어가는지모르고얼마짜리,그러니까이제통상협약프로그램을맺으면뭐80만원짜리인데맺은프로그램에따라서40만원50%할인해주고이런경우가있거든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어떤경우……좋습니다.그런데그게주가아니고지금저희청심국제병원이우리유일하게종합병원이있지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어제보건소행감을받으면서상당히거기가적자에허덕이고있어요.그런데유일하게응급실이있는데가가평군에서청심입니다.그렇지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청심에일일응급실내방환자가21명이에요.상당히그래도응급실의이용도가높다.그런데우리가지금강원대학교하고강원대학교보니까한38명정도가우리직원이수검을했어요작년도에.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작년도요.
이상현위원
네,그래서돈으로따지니까40만원씩가니까1520만원인데우리가굳이우리직원들께서그렇게다른데가서건강검진을받아야될이유가있을까요.물론뭐직원들복지차원이나그다음에편의를도모한다그러면은뭐큰뜻은그렇겠지요.그렇겠지마는실질적으로우리지역경제에좀도움이되고그렇다고우리가직장이가평군청이있는데직원들도어디가서받는거는좀제가봤을때는조금문제가있지않느냐이렇게보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한번!다시한번조정을해보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물론병원마다특화된게있을수가있겠지요프로그램틀리고.그건뭐선택그게아니라우리가공직이고가평지역에어려운병원을도와준다고그러면은안가더라도거기를가야되는거아니냐.그래서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해요.그래서이게잘못생각하면우리가선택의여지를왜없애겠느냐이렇게볼수도있지마는좀큰뜻에서좀생각을하자.그다음에우리가인구늘리기인구늘리기해가지고맨처음에우리8대의원들이감사제일먼저들어와가지고주민등록파악하고막그랬지않습니까?그렇지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런거의연장선에서좀보자그런식으로권고를드리고싶습니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뭐……
이상현위원
세군데하는거는좋지마는그래도좀지역병원을이용해주십사하는거를직원들한테당부를좀해주세요.이상입니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아까사전에미리질문을유출을한내용입니다.우리공공관서에와이파이가안되고있지요.민원실만되고있고그렇지요맞습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지금뭐대선후보도나오고뭐도나오면은전부다들공공와이파이,그다음에무료와이파이계속얘기하는데우리군청하고의회쪽만지금상당히지금더뎌요그게.어떤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이게제가행정사무감사때마다계속얘기를했는데그게법률적,지금보완을따지는시기는늦은거아닙니까?지금뭐보완이든해킹이나이걸하다보면뭐무선이라고그래서해킹이안되고랜선이라서안되고그건아닐텐데뭐어떤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종전에이렇게보안성때문에이게규제가좀있었습니다.그런데금년도부터이제조금완화가되면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가급적이면필요한데는최대한다와이파이를설치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언제요,언제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빠른시일내에하겠습니다.예산반영되는대로.
이상현위원
예산은올라왔습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예산은올라왔습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그런데어차피이거는월별시간하는거기때문에요.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그거바로좀조치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뭐지난해11월에지방자치법이전부개정되었습니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혹시알고계십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알고계시면주요개정내용을기억하시는게있으면좀……아무래도담당자치행정과장님이시니까솔직히저도기억못하니까뭐전체를이렇게항상메모하지않으면좀다알기힘드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법이이제시행되면서이제뭐의회하고도어떤인사권도별도로이제가고또여러가지내용이있는데제가뭐전부그내용을숙지하고있지못해가지고……
강민숙위원
이해합니다.제가잠시그래서주요개정내용을말씀을좀드려보려고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보면자치단체기관구성의형태가다양해집니다.그리고우리주민참여권이좀강화돼서주민조례반환제도도이제도입이돼요.이런거는홍보하셔야되겠지요자치행정과에서.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리고주민감사권청구일수가좀하향조정이됩니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리고국가나지방사무배분이좀명확히이렇게나누어져요.예를들면지방경찰,뭐국가경찰이런식으로.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리고아까말씀하셨다시피지방의회제도운영이개선이되고요.그리고주민주권이강화된다는등여러가지들이이렇게담겨져있어요.그러면우리자치행정과에서는어쨌든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대해서는관심을가지고각부서별뭐홍보를한다든지또우리가이후후속조치를해야될그럴의무가있는부서아닙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혹시거기에대해서집행부에서뭐이러한조치를취하신게뭐가있습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아니,그래도먼저의장님께서도말씀을해주셔가지고요.
강민숙위원
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이제코로나19상황때문에집합교육이좀어려웠는데그지방자치법개정되는거를가지고부서에서이제알수있게끔교육을준비를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게요.그런데지금뭐모든것을다코로나19로이렇게다들이렇게변명들을좀많이하시는데집행부에서이해는됩니다.하지만교육은그러면하지못한다한들정보공유라든지이런거는다하셨습니까?뭐공문을띄워서읍면에다가앞으로이러한거에대해서지방자치법이개정이되어있으니각읍면에서할역할들,뭐……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아니,그거에대한지금위원님말씀하신주요골자는부서에다통보해줬고요.
강민숙위원
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이걸충분히숙지하고알수있게끔별도로교육계획을지금잡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몇월로잡고있습니까?언제쯤하실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지금하반기에준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답변을들어보니까계획안잡혀있는것같습니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과장님답변을들어보면계획이안잡혀있는것같다고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아니,지금……
강민숙위원
몇월에,몇월에어떻게하겠다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하반기에지금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계획서좀제출해주시고요.저는지금정도면자치행정과우리부서내에직원들만큼이라도뭔가교육이이루어졌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제일앞서가야지요.선제적으로가야지요.그리고각읍면과이렇게정보공유도하고이런지방자치법개정으로우리가평군의행정도이렇게변화한다라는거를알리는역할도했어야되지않나.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주요골자는이제부서에다통보해줬고요.그거에대한세부적이고또우리공직자가알아야되고추진해야될방향이라든가이런부분은별도하반기에계획,교육계획을수립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좀더노력해주시기를바라고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항상뭐뒤쫓아가는행정이아니라조금선제적으로앞서가는가평군행정이되기를바랍니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과장님답변감사합니다.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신용성자치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10분간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없으므로10분간감사를종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좌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나.안전재난과 다음은최돈목안전재난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57분 감사종료
11시08분 계속감사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최돈목입니다. 군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최기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안전재난과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이기성팀장입니다. 자연재난팀신진섭팀장입니다. 민방위팀이영준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이은화팀장입니다. 재난기본소득TF팀윤진숙팀장입니다. 다음은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추진실적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7쪽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8쪽이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안전관리강화입니다.10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2021년상반기다중이용시설지도점검과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추진,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강화를위한전수조사51개소를실시하였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재난대응및예방활동추진입니다. 14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2021년안전관리계획수립및안전점검의날을운영하여코로나19방역수칙,풍수해보험및군민안전보험을홍보하였습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물놀이안전사고예방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물놀이관리지역및위험구역31개소를대상으로전수조사를실시하여물놀이안전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자연재해에강한도시조성입니다.19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지역자율방재단구성원을160명으로구성확대하였으며풍수해보험가입촉진을위하여기초및차상위계층에대한서한문을발송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현장중심의재난관리시스템유지관리입니다.23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예경보시스템및재해문자전광판설치를위한실시설계용역발주하였으며배수펌프장시설물인소프트스타터교체공사와크레인보수공사를준공하였으며집수정,제진기제작구매설치사업을착수하였습니다. 25쪽이되겠습니다.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입니다.추진실적으로종합계획안작성하여주민설문조사및읍면의견과관련부서의견을수렴하였으며주민공청회를실시하여주민및전문가의자문을받았습니다. 26쪽입니다.소규모공공시설안전점검및정비계획수립니다. 추진실적으로용역추진계획및집행계획보고와사업수행능력평가를실시하였으며현재입찰업체가선정되어용역착수중에있습니다. 27쪽입니다.민방위운영관리입니다.28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지역민방위대원,직장민방위대원,기술지원대2547명을편성하였으며민방위관련각종교육훈련통지시스템을우편에서전자통지로전환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지역방위대응태세강화입니다.30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통합방위협의회를2월에서면회의로개최하였으며고척사격장대책위원회회의개최와대보리지역군소음피해조사,소음측정을준비중에있습니다. 31쪽입니다.통합관제센터운영및방범용CCTV구축사업입니다. 32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방범용CCTV313개소,654대에대한통합유지보수용역계약체결및영상정보자료제공을통한범죄해결지원1063건,실시간관제를통한범죄예방기호236건,불법쓰레기투기관련영상자료26건을제공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통합관제센터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제2차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급운영입니다. 35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재난기본소득내국인지급은93.7%,외국인지급은68.1%를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36쪽특수시책첫번째,민방위사이버교육이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행정안전부민방위사이버교육을승인을득하여민방위사이버교육전문업체위탁용역의뢰하였으며민방위대원을대상으로사이버교육에대한홍보를실시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특수시책두번째,민방위교육훈련전자통지서전달시스템구축입니다. 추진결과공인전자문서중개업체계약체결을통하여민방위교육,훈련전자통지서를교부중에있습니다. 다음은40쪽,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시정2건으로2건모두완료조치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연만희부의장님이시정요구하신청평리432-30번지일원지반침하안전대책강구입니다.건축물변형측량용역을2020년11월부터2021년4월까지추진하여건축물침하및기울기의변형은진행되지않고안정화상태임을확인하였으며복개구조물안전관리를위해보수·보강공사를추진할예정으로2회추경에실시설계비2천만원을건설과에서반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배영식의장님이시정요구하신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안전관리철저입니다. 조치결과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상천지구와덕현지구정비사업은준공되었으며우기대비급경사지와재해예방사업장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안전재난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가군민안전보험가입되어있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가입되어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지금현대해상에가입했네요.보험료가4785만5천원인데이게작년도에지급한건수가있습니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작년도에그전체적으로6377만원을그혜택을봤습니다.
이상현위원
아,혜택을봤어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게군민들한테홍보가많이되어있습니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계속그매월1일날저희가캠페인을하는데거기에군민안전보험그홍보도거기에포함을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다른거보다도지금상해의료비같은경우여기보면은농기계낙상이런게포함이되어있거든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거보험료든거에?이런경우같은경우는혜택을상당히많이볼수가있을텐데그런건수가많이들어옵니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적고요.보통뭐그상해사고뭐미끄러짐이나뭐이런저개인……
이상현위원
낙상?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낙상으로다가.
이상현위원
이게왜그러냐하면지금농번기철이잖아요.노인분들이우리가또지금고령인구가많으시잖아요.그러면이군민안전보험은나이에상관없이전군민이대상인거지않습니까?그렇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15세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
네,15세이상!그러면은내가보았을때는연령제한이있습니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상법에32조에규정이되어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니,그러니까15세이상이고그위에는?상한은?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거기는없습니다.
이상현위원
없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렇기때문에어르신들이지금농가에나가서일을많이하시다가다치는경우가상당히많거든요.그런데노인분들은이내용을전혀몰라요.그래서홍보를한다고그러면노인분들이가장많이고령층이잘되는거는이장님이시거든요.그래서이장님통해서이거는다시한번좀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다.이게훌륭한제도인데지금6700올라왔으면다음에는보험료가올라가겠네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그거는이제그계약할때협의를좀잘해보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네,네.그래서이거는좀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성이있다.군민들한테혜택이가는거니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네,농번기철에중점적으로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네,네.그래서이장님들한테적극적인홍보를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청평리432-30번지에대해서좀질의하겠습니다. 현재올해에거기여러번다녀오셨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여러번다녀왔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가서확인을해보시니까좀어떤생각을하셨는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이제토굴천이2018년도에이제하수도사업소에서복개구조물에대한안전점검을진행을하고그이후로는특별히뭐진행되는사항이없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작년도11월부터올해4월까지그건물에대한뭐침하나기울기가변형이있는지저희가건축물변형측량용역을의뢰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백율?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백율엔지니어링에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거기가하셨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맞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측량을하니까기울기가어느정도나왔습니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기울기는거의없고요.안정화상태에있는추세에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아니오.기울었던그……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원래기울었던건10cm미만입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10cm미만이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현재요?현재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거기까지였습니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그리고나서이제다시이거를안전지역관리비보수공사뭔지예정을이게되어있네요보니까.이거를18년도12월하고19년1월14일이때에아무개바닷가파손부분및단면보수도막방수등보수를건설과에서이때했습니다,이거.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일부한거로알고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네,네.그런데이것도결국은안에들어가서정밀검사는다안하고육안으로보이는암거박스이안에있는이런것들,눈에보이는거만대충이게누군가‘눈가리고아웅하는식’으로이게이제이렇게되어있는겁니다,사실과장님.이런식으로만이게조사를해서이게무슨결과물도안나오고.이집행부에서너무안일하게하는거아닙니까,이거과장님?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건물에대해서그기울기가더기울어지는지우려가돼서작년11월달부터이제6개월에걸쳐서변형측량을하고요.그결과이상이없는것으로확인돼서건설과에금해추경에그하천덮개부분에대해서이상이있는지없는지좀정확히진단을하자해서실시설계비2천만원을반영해놓은상태가되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건물못해다한꺼번에하는겁니까,그부분은?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건물에대해서는이제하천복개구조물에대해서일단보수나보강을한다음에그때가서그부분은협의할사항이되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이게제일먼저원인제공된거는도로가파손이되면서구멍이나면서이게주택밑으로다가그것도박스,박스너머로다가이게물이빗물이어마어마하게들어가서침하가된겁니다,사실은.네?알고계시지요과장님?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그렇다고알고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은그때먼저건설과장으로계시던분이이제그만두셨지만그분이계실때그거를이제하셨다고제가들었습니다.급하게갖다가빔같은거넘어가지않게때려박고서저기레미콘두차를갖다가부금한겁니다,이게.그리고끝이에요.그리고그집에들어가……안에들어가보셨지요과장님?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들어가봤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바닥이균열이나고있습니다,이게.가운데가이렇게떠가지고갈라져가지고그안에서도육안으로이렇게비탈이졌어요.그리고이천장에보면은이거이제이거간거있지요?기둥에서이거받쳐주는거,그것도크릭이가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이제는이검토이거하시면서이제그결과물이이번에는주택과그거에대한게꼭나와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가장안전이우려되어가지고건물에대해서얼마나변형이있는지부터확인한다음에그래서두번째로는복개구조물에대한안전을좀확인을해보자.그래서건설과에이제실시설계비2천만원을반영해서그부분까지이제보수·보강부분이어느정도까지해야될건지……
만희
연만희위원
보수인지어떻게할건지.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거는실시설계를통해서결과물이나오니까그때가서이제……
만희
연만희위원
결과물은꼭나오게저기하시겠다는말씀이시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실시설계를통해서하면결과물은반드시나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반드시요?(집행부석행정복지국장을바라보면서)국장님.지금이과장님이결과물을반드시나오게한다는데국장님의향은어떠신지요?
규관
조규관행정복지국장
실시설계를결과물을도출하기위해서하기때문에요.결과물이나오면하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네,이번에는꼭그거를이게결과물이나오는대로다가꼭이게마무리가되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기때문에질의를한겁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네,네.그리고올해여러번다니시면서고생많으셨습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15페이지,16페이지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물놀이안전사고예방사업을지속적으로잘해주고계십니다.그렇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송기욱위원
저희가하절기에물놀이위험지역에안전요원을배치하는건데저희가지속적으로이제기간도좀확대해주셔라.그리고그안전요원에대한자격,일단밖에서보는민원인들이뭐연세가좀많으신분들그런분들에대해서자격요건을조금강화해주셔라하는얘기를지속적으로한거같아요.어떤식으로좀보완을하셨는지듣고싶습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저희가이제물놀이안전관리원은1년에93명을선발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런데위원님도아시다시피이제재난관련해가지고사회단체,단체에인원들이상당히좀많습니다.그다음에물놀이근무를이제해보셔가지고거기에물놀이근무를하는데는할수있다뭐이런민원이엄청나게또들어오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사회단체에이제요구를하는것도단체중에서도좀건강하고이런분들이신청할수있도록좀권장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올해지금예정인원93명은일반인들대상그차출이아니라모집이아니라?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일반인도포함되어있고요.
강민숙위원
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물론그안에는전문자격증같은분들이신청을하면더좋겠는데그분들이신청하는거는별로없고요.
강민숙위원
전문자격증까지갖춘분이뭐이런한달두달물놀이안전요원에……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인원은선발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기간을,기간을55페이지에보면2건의사망사고가있었는데그것도보면9월초에요,9월초.9월2일,9월4일이렇게해서그기후가이제변화되다보니올같은경우에도6월부터무더위가시작돼서해수욕장도뭐조기개장한다라는언론보도도있었고그래서조금우리지역도9월초까지는조금신경을써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이들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물놀이기간이이제8월31일까지이고요.
강민숙위원
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뒤에9월달도온난화현상이돼가지고물놀이하는사람들이좀많을거라고생각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인원을축소해서사각지역이나그런데순찰을좀강화해서인명사고가없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그래서올해는어쨌든93명의인원과우리안전재난과또TF팀구성에주말비상근무까지하시겠다고하시니이런익사사고나안전사고가0건으로좀되는그런한해가되었으면하는바람을가져봅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46페이지입니다.거기보면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그불용액이1억이있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46쪽이요.
최정용위원
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안전사고예방이요.
최정용위원
네?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46페이지불용액보시면되는데.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최정용위원
찾으셨어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찾았습니다.
최정용위원
거기보면은두밀지구,산유2지구이렇게해서사업대상지가변경이됐는데그래서이게불용액이생긴거아닙니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이불용액이생긴거는이제경기도하고행정안전부하고당초에두밀지구에사업을하기로했었는데이사업이중복돼서이제추진이됐었습니다,경기도에서요.그래서두밀지구에사업을할예산이산유지구로전환이된겁니다.
최정용위원
그럼거기갖다쓰면되지왜불용액이돼?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이불용자체는두밀지구안에서는사용을할수……다른데로전용이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그사업이바뀌면거기로못간다는말씀이에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최정용위원
맞아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리고그맨아래에보면은재해예방및응급복구거기도상당히많이있어요불용액이.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아,이거는이제재난관리기금입니다.
최정용위원
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거는특별한사유가있을경우에……
최정용위원
그런데작년도에재해가상당히많았는데어떻게이렇게많이남습니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이거는저예비비로다가좀예치를해놔야됩니다.
최정용위원
아니,4억3500에서9900밖에안써가지고작년도에재해가상당히많았는데너무많이남지않았나이래서여쭤보는겁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거는제설제나소방자재구입하는사항입니다.
최정용위원
아,제설제.그리고저기청평에배수펌프장스크린그거다됐나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지금그제진기를제작해서설치중에있고요.
최정용위원
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다음주중에는준공이,준공이됩니다,다음주중에는.
최정용위원
그래서수해에피해안입게그거를확실하게이번기회에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재난과소관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최돈목안전재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해서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오후2시까지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회계과 다음은박재홍회계과장께서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회계과장박재홍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기호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보고에앞서회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이영희경리팀장입니다. 장동복계약팀장입니다. 이선미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열공공청사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회계과소관2021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저희부서의2021년주요사업은총11개사업으로계속사업7건,공약사업1건,특수시책3건이되겠으며사업예산은115억7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8쪽이되겠습니다. 첫번째!건전하고투명한회계업무관리입니다.본사업은매년반복되는업무로서2020회계연도결산검사를지난4월2일부터21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2020년귀속연말정산도지난2월에직원1128명을대상으로진행한바있습니다.앞으로도건전하고투명한세출예산집행으로행정의신뢰성을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이되겠습니다. 두번째!투명하고공정한계약업무추진으로4월말기준계약체결건수는584건에295억7700만원이되겠으며사업발주사전예고는1월과4월2회실시한바있으며군홈페이지에입찰계약및대금지급의전과정을공개하고있습니다. 아울러주민참여감독제지정운영도130건을실시하였습니다.향후에도투명하고신속한계약추진으로계약행정의내실화와신뢰행정구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세번째!효율적인청사및물품관리입니다. 본사업은총18억7600만원사업비로공공청사에대한시설관리와환경개선을추진하고자하는사업으로다음12쪽!추진실적으로는제2청사사무실재배치공사를2월에마쳤으며직원과민원편익증진제고를위하여안전재난과칸막이설치와전산팀칸막이철거를1월에실시한바있으며2020년하반기불용물품에대해서는금월3월에매각처분하였습니다. 다음장네번째!공유재산관리입니다. 체계적인공유재산관리를위하여공유재산94건에1억2200만원대부료를부과하였으며공유재산심의회는2회개최한바있습니다.향후에도공유재산실태조사로무단점유방지를통한공공성과수익성제고에중점을두고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다섯번째!공용차량운영‧관리입니다. 15쪽!추진실적으로는먼저공용차량종합‧책임보험을지난2월에106대가입완료하였으며차량정비는7개소의차량정비업체를지정하여수시로실시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효율적인공용차량관리에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여섯번째!군청사에너지진단및시설개선검토용역입니다. 본사업은군청사가준공된지30년이경과됨에따라사전청사에대한에너지진단및시설개선을위한용역이되겠으며용역은지난2월24일에완료하였습니다.향후에는본용역결과에따라냉난방에너지시스템에대한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17쪽일곱번째!직원관사(2급)신축입니다. 본사업은노후된독신관사부지를활용하여직원관사를신축하고자하는사업으로지난2월17일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현재용역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18쪽여덟번째!설악면행정복지센터신축이되겠습니다. 본사업도지난1월14일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진행중에있습니다. 계획된일정에따라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0쪽!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특수시책첫번째!보존부적합소규모토지매각추진이되겠습니다. 본사업은공유재산중활용가치가없는보존부적합토지를인접토지소유자에게매각하여공유재산의활용가치증대및세외수입확충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지금까지10건에대한매수신청서를접수하여측량과감정평가를실시하고있습니다.빠른시일내에소유권이전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1쪽두번째!효율적인공용차량운영을위한정수배정개선으로본시책은부서별공용차량의운영실적을분석하여효율적인차량운영과정수배정기준을개선하고자하였으나코로나19로인하여금년도차량운영실적이상대적으로낮아공정성이다소떨어질염려가있기는하나나름대로9월에정수조정을위한분석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세번째!운전미숙직원대상교통연수로1차로지난2월22일부터3월17일까지27일간에거쳐교통연수를실시하여66명이참석하는등나름대로연수성과를보았습니다. 하반기에도교통연수를추가로실시하여사고로인한손실을사전에예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도시계획도로나일반도로부지에서도시계획도로같은경우에는용도폐지된데가몇군데있어요.가평도있고또설악에도몇군데있고조종에도있고요.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게지정을했다폐지가되면그거를다시매각을해야되는데현재그대로있는게많아요.그건어떻게하실겁니까?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어차피담당부서에서이제용도폐지를해줘야저희한테이제그……
최정용위원
아니,용도폐지됐어요.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아직행정재산이있다보니까저희한테넘어오지않은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각부서에서는행정재산을일반재산으로돌려줘야저희가이제매각절차를거치게됩니다.그거는요.
최정용위원
그래서그거를도시과랑협의를하셔서제가작년에도말씀드렸는데그게여러군데있어요.그래서그게개인……군에서샀으니매입을했으니까개인이사용을하고있어요현재.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러면그게매입할때는그필요성이있어서매입한건맞는데그게도시계획도로가폐지됐잖아요.그러면다시돌려주든가뭘해야되는데그대로놔둔다는얘기지.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한번담당부서통해서요.한번내용좀알아보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거하고또도로옆에일반부지가남아있는게있어요.그게상당히많더라고요. 그래서그런거는개인한테돌려줄수있게매각을진행을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지금저희가추진하고있는특수시책도그런차원에서지금저희가10건정도주민들한테신청받아서바로매각할계획에있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기욱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12페이지보면요. 12페이지봐주시겠어요?제가그업무보고때그……한번권고한내용이있어서그……저희청사내남성샤워실이지금준비중이잖아요.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이번주에계약해서다음주부터공사시작할계획에있습니다.
송기욱위원
그게몇평이지요?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크기는제가지금확인안됩니다.
송기욱위원
네.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옛날그당직실이되겠습니다.
송기욱위원
평수는뭐말씀안해주셔도되고요.제가이제이남성샤워실만할게아니라업무보고때그향후여성공직자샤워실도있어야된다.이렇게말씀을드렸고……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네,기억합니다.
송기욱위원
권고를했는데그때기억나지요?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네.
송기욱위원
그런데어떻게뭐준비는하고있나요?향후?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우선남성샤워장먼저설치하고나서요.
송기욱위원
네.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여유공간있으면재차검토하겠습니다,위원님.
송기욱위원
네,그렇게좀해주세요.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네.
송기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지난2020년도행감때제가시정을요구했던상황이있습니다.순세계잉여금각부서별과다에따른좀분석을통한조치를취해달라그랬는데.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네.
강민숙위원
행감이후7월에각부서에이제공문을발송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한번의공문으로이게뭐시정이되었다고생각지는않으시지요?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지금뭐지속적으로어떻게관리나이런거를하고계십니까? 어떻게되고있는건지궁금합니다.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저희가이제위원님행감지적이후에나름대로저희가분석을해봤습니다.
강민숙위원
네.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했더니이제가장큰규모차지하는것이지출잔액,예비비,집행사유미발생순으로분석이됐고요. 이거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나름대로실과와조정을하다보니까19년도대비저희가순세계잉여금이한193억이줄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그래서앞으로도저희가순세계잉여금최선을다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만큼관심가지고꾸준히신경쓰시는만큼효과는나타날거라고저는봅니다.그부서에서어느만큼계속관리체제가되느냐의문제라고보거든요.그래서어쨌든19년도대비또그만큼의성과를내신것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앞으로지속적으로회계과에서좀각부서에때마다좀이렇게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우리회계과장님이업무를잘하셔가지고질의할게없을것같은데또질의를안하고넘어가면또너무편파적으로행감을한다고그럴것같아서질의를하겠습니다. 88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여기공유재산매각계획하고실적이있어요.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여기지금뭐상면율길리건은이번에예결위때올라올거지요?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리고달전리에있는591-22는유효한낙찰자부재해가지고재공고를했는데이거굳이재공고할필요가있습니까? 거기가지금지번을보니까상당히요충지인데굳이그거팔아야될정도로뭐우리가재정이열악한것도아니고그래서이거는좀검토를다시한번재검토해보시는게어떻겠습니까?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그런데저희가이제.
이상현위원
네.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이부지도다른부지는다이제매각되고나머지부분이거든요.그런데이제이거현장가보시면아시겠지만모양이좀이렇게……
이상현위원
좋지는않아요.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네,안좋습니다.
이상현위원
모양이좋지는않은데……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그래서현재감정가가24억이지만이거는저희가자산관리측면에서는저희가그냥갖고있기보다는매각해서그역세권개발사업으로이비용을쓰는것이어떤가라는생각이들어서……
이상현위원
지금그러면이거얼마로지금예상을하십니까? 24억2700에서계속유찰되면계속깎여나갈텐데얼마에파시려고그러십니까?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저희는그이매각금액에대해서는저희가감액을해서할계획은없고요. 이금액을계속유지할생각으로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보니까역전앞이잖아요.그렇지요?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신도시옆이고그다음에거기는내가봤을때는우리군에서갖고있어도나중에홍보관이나아니면어떤특산물을파는매장으로활용을해도훨씬그이상의효과가있을것같은데지금24억에파는거아니에요.그렇지요?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지금이게한번유찰됐지요?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네,두번됐습니다.
이상현위원
두번됐지요?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도지금계속재공고하는데24억2700에서는더이상내려가는건아닙니까?아니면.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이게현재저희가감정평가를2020년도에했거든요.
이상현위원
네.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이게1년지나면다시한번감정평가하겠지마는가격은더올라갈것으로보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게검토하실의향은없다?팔아야겠다?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이게시가지역세권개발사업이더우선이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는다시저희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이상현위원
검토한번다시해보세요.내가봤을때는우리가지금뭐당장급한것도아니고그래서이게또역전이니까잘못하면특혜의혹도불거져나올수가있어요.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렇지요?이게또가뜩이나요새예민한시기에자칫잘못하면특혜지금이게한330평되는거지요?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이있으니까이거는굳이지금뭐……현상황에서는좀굳이그렇게뭐재공고까지하면서팔이유가있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했고잘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과장님!93페이지에보면요.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네.
최정용위원
공유지임대조종면신하리있어요.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게위치가어디쯤되는겁니까?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이게그……저도정확한위치는모르겠습니다마는……제가별도로위치는.
최정용위원
이거를제가보면군에서크게필요없으면매각하는게맞지않아요? 내가본거이것좀확인한번해보세요.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재홍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감사를중지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라.복지정책과 다음은지병록복지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3분 계속감사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지병록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추진한업무를공유하고미진한부분에대하여효율적인대안을제시해주고격려해주시는배영식의장님과최기호행감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순서는간부소개,주요업무추진실적,특수시책,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저희과간부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정선영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정아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박선희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건미희망나눔팀장입니다. 박정일장사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2021년복지정책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번째!지역사회복지기능강화입니다. 13억1000만원의예산으로가평군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종합계획수립과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계획을수립하고복지재단에대한지원과지도를만24세청년에게청년기본소득을지원하는사업으로서추진실적으로는가평군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가평읍과설악면에대한마을복지계획을수립중이며가평군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종합계획용역에1800만원을만24세청년468명에게2억3400만원의청년기본소득을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지역사회보장계획지속추진과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을청년기본소득을분기별로지원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보훈가족이중심이되는보훈사업추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19억2700만원의예산으로보훈수당지원,보훈단체및보훈행사지원,보훈회관을운영지원하는사업으로추진실적으로는참전명예수당과보훈명예수당을지급하였으며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을지원하고올해처음으로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을지급하였습니다. 또한,보훈단체활성화에1억37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영연방참전기념비와용문산전투가평지구전적비를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보훈가족의명예로운삶을위한지원과보훈행사에예우를다하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수요자중심의맞춤형통합조사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신청자를대상으로사회보장급여신청대상자통합조사와관리하는사업으로추진실적으로는사회복지서비스신청대상자급여신청1993가구를처리하였으며소득재산및인적사항변동3595건을처리하였고사회보장급여월별및정기확인조사960여가구를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사회보장급여신청대상자통합조사와변동사항을적기에확인조사토록하겠습니다. 네번째!의료급여서비스지원을통한건강한생활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를대상으로11억800만원의예산으로의료급여,요양비,장애인보조기기지원과건강생활유지비를지원하고의료급여보장결정과자격관리를하는사업으로추진실적으로는요양비및장애인보조기기급여비지원에4100만원을건강생활유지비지원에41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의료급여상해요인조사60건을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의료급여수급자선정과관리를지속추진하겠습니다. 다섯번째!저소득층의최저생활보장을통한삶의질개선입니다. 맞춤형급여수급자와저소득층을대상으로159억7400만원의예산으로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와차상위계층서비스지원,저소득층정부양곡할인지원,자활근로사업을지원하는사업으로서추진실적으로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맞춤형급여지원에32억7900만원,수급자자가가구에대한수선유지급여지원에3억500만원,저소득층일자리제공및자산형성에83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과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섯번째!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제공으로복지행정구현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과복지사각위기가구를대상으로2억9300만원의예산으로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를통한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발굴과읍‧면행정복지센터통합사례운영활성화지원,지역보호체계인적안전망을운영하는사업으로서추진실적으로는복지사각지대2087건을발굴하였으며읍‧면행정복지센터통합사례활성화에7800만원을지원하였으며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발굴을위한지역보호체계운영에1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와복지사각지대해소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일곱번째!나눔을통한이웃사랑실천입니다. 관내저소득가구를대상으로2억2300만원의예산으로정기및수시이웃돕기와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지원하고기부식품제공사업장을지원하는사업으로서추진실적으로는관내저소득가구정기및수시이웃돕기에9200만원을경기먹거리그냥드림에6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지역사회서비스투자3개사업에6100만원을지원하였으며기부식품제공사업장운영에23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관내저소득가구에대한이웃돕기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여덟번째!위기가구를위한긴급복지지원입니다. 11억9500만원의예산으로긴급복지지원과코로나19격리자에대한지원과재난피해발생시재해구호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서추진실적으로는위기가구긴급지원및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에3억9100만원을코로나19자가격리자생필품지원에4000만원을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에2억47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위기사항에처한대상자에게긴급지원을적기에지원하여생활안정을도모하겠습니다. 아홉번째!장례문화개선및장사시설운영입니다. 4억8300만원의예산으로무연고사망자매장및장제처리,화장장려금지원,공설묘지관리및개‧보수와가평추모공원을운영관리하는사업으로서추진실적은화장장려금을지원하고가평추모공원을운영하였으며코로나사망자장제비및전파방지비에2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가평추모공원의효율적인관리와선진장례문화정착을적극홍보하겠습니다. 열번째!가평공동형장사시설건립입니다. 경기북부권4개지자체가공동으로가평공동형장사시설을건립하고자하는것으로서추진실적으로는2020년11월6일공동형종합장사시설설치모집1차공개모집을2021년2월18일개곡2리입지선정심의결과부적격되었으며3월8일2차모집공고를하여5월7일이곡1리마을이신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신청후보지입지타당성용역을바탕으로입지후보지최종여부를결정토록하겠습니다. 이어서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365맞춤형복지상담서비스제공입니다. 전입,사망,이혼,출생신고민원인을대상으로민원신고서제출시복지상담에동의한민원인을대상으로맞춤형상담을실시하여통합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서추진실적으로는상담동의117건에대하여공적지원112건,복지시책안내5건을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본시책이2021년경기도민원서비스우수사례로선정되어5월24일경진대회에참가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저소득층발굴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공백없는신청자중심의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맞춤형급여결정전까지복지서비스공백을최소화함으로서복지만족도를높이고자하는사업으로서추진실적으로는11건을연계하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공백없는복지서비스를제공하도록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희망가평‧행복가평1004나눔릴레이추진입니다. 가평군전공직자가선도적으로이웃사랑에모범을보이고점차적으로관내유관기관과단체로참여를확대하여군복지재원에안정적수급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서추진실적으로는605명에4280만원을모금하였습니다. 앞으로도신규공직자및유관기관단체에적극적인참여를홍보토록하겠습니다. 이어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총5건으로완료4건,조치중1건으로자세한내용은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2021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며복지정책과직원은우리주변의어려운이웃을촘촘히돌보고보듬어주어복지사각지대없는가평을만들어나가는데최선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 아울러오늘지적해주신사항은즉시대안을제시하여복지누수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으며더나은복지를펼칠수있는디딤돌이될수있도록업무연찬을하는계기로삼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도수시로위원님과상의하며소통하고공유하는행정을추진해나가겠다는다짐을올리며마지막으로군민의열망인제3차공공기관이전공모에서경기복지재단유치에응모하였으나선택받지못한것에대해서담당과장으로서좀더준비에철저를기하지못한부분에대하여죄송하다는말씀을올리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복지정책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임하시고행정사무감사는처음이시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기호위원장
하여간뭐잘그동안업무파악많이하셨으리라그렇게생각이되고요. 혹시나수치라든가그런게기억이안날때는뒤에계신참모들의도움을좀받으셔도됩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열심히준비한만큼답변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고요. 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즉시시정을하고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런데제일말미에하신말씀만지금제머릿속에들어오네요.감사에서지적이나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즉시대안을마련하겠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렇게말씀을하셨고해서5월24일날의원들이의원총회를했던거는알고있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네,그때어떤얘기가나왔는지혹시알고계십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의회에서는더이상3차는없다는그결의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3차공모는더이상없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리고논란을이제잠재우자고그렇게그거를전제로해가지고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가1년동안아무튼이공동형장사시설때문에시끄러웠던거는인정을하시지요?뭐하루도바람잘날이없었습니다.그렇지요?그런데본위원이지적하는거는우리가복지정책팀에서장사시설팀에서열심히하셨어요.그다음에6개읍‧면다니시면서설명회도하고그다음에또이장들상대로해가지고홍보도하고벤치마킹도하셨는데그공로에대해서는인정을합니다.그런데지금현재상태에서와가지고계속이렇게논란이되는거는결국은관주도형으로일방적으로가고설명회만했지이반대를위한반대대책위를위한어떤토론이나대안을제시한게없었어요.인정하십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래서지금이라도늦지않았으니까지금그다음에또가평군민들은대부분이장사시설을원한다고지금선호를한다고이렇게지금여론조사도나와있어요. 그래서찬성과반대측의토론을한번장을열생각은없으십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좋으신말씀이시고요. 저희가나름복지정책과장사시설팀에서가평공동형장사시설을추진하면서저희는나름대로홍보도하고읍‧면설명회나마을에나가서설명을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부족한부분이없지않아있었습니다.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이제지적도많이해주시고그래서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겸허하게수용을하고요.말씀해주신부분에대해서가평군주민들이화장시설에대해서는이제는필요성을인식을하고공감하는것같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주민들의더많은의견을들어보기위한그런토론회자리는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 적극적으로저희도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럼그거를언제쯤으로생각을하고계십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거는뭐6월말이나7월……
이상현위원
뭐든……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뭐든그사업이나그다음에뭐든일을함에있어가지고시기라는게있습니다. 그렇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시기를놓치게되면실기를하는거고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래서이거는가급적빨리이거는좀조치를취했으면좋겠다.그렇게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요.저희가최대한다른업무보다도우선해서말씀해주신그런부분에대해서토론회장을반대측하고만나서그런토론회시간을가질수있도록미팅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좋습니다.그다음에5월24일날의원총회에서3차공고를하지말라고권고안을냈어요.그리고6월1일날송기욱위원도5분자유발언을통해서강력하게주장을했는데3차공고재공고하실겁니까?안하실겁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뭐의회의그런입장도아까말씀하셔서들었고송기욱위원님이5분자유발언하신사항도들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뭐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2차재공고를해서현재이곡1리가입지타당성에대한용역중이기때문에그결과가나오면그이후에……
이상현위원
그결과여부에상관없이3차공고를하실겁니까?안하실겁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거는저희가모든게진행중인데진행이되고나서저희가좀입장을군수님도이제그런부분이아시는부분이기때문에군수님도합리적인군민들이공감할수있는그런합리적인아마대안이나결정이있으실것으로……
이상현위원
아니,대안이나결정을언제합니까?1년내내지금이거가지고지지고볶고싸웠는데자,우리이곡리에대해서가가될지부가될지그거는용역결과를보면아는거고요.그렇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지금그렇게말씀하시는것은3차공모도때에따라서진행을하겠다고얘기하는거아닙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니,거기까지는……
이상현위원
그얘기는무슨얘기냐하면은의회에서.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우리위원들이7명이전원으로해서강력하게권고를했는데.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집행부에서는“의회에서는의회대로떠들어라우리집행부는간다.”그런거아닙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런거는좀아닌것같고요.
이상현위원
아닌게아니고그러면어제행감할때그저기기획담당관할때얘기들으셨어요?못들으셨어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들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래가지고오늘답변을가져오라고그랬습니까?안가져오라고그랬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들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요.지금똑같은얘기하는겁니까?그냥빠져나가듯이대충얼버무려3차공모재공고하실겁니까?안하실겁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거는아직결정된게없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지금가가지고지금3차공모가만약에2차에서이곡리가부결이된다. 그렇게되면또3차공모를하겠다는겁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이나그반대에……
이상현위원
자,저보세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과장님!저희가이게시간을안들인게아니고5월24일날분명히얘기하고의장님이인터뷰를해가지고집행부에공을던졌어요.그렇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하나에대한대안에대한거는아무것도없는거야그렇지요?그냥의회는떠들어라우리는우리갈길로간다.물론군수님이공약가지고그사업을할수가있어요.맞지요? 그리고그거공약을지지해줘가지고뽑아주셔가지고군수님이당선이되셨지요.그런데그공약에서만약에잘못된거나그다음에길이잘못가고있으면그길을정정해주고감시하고견제하라고위원들을뽑은겁니다.이해가세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래서의회에서그렇게군민의대표로서계속얘기를하는데도그얘기를무시했다는것은집행부가의회랑그냥이제갈길서로따로가자는얘기밖에안되는거아닙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무시한건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현재용역중이기때문에……
이상현위원
아니요.대답을지금못하잖아요. 그러면생각을해봐요.의회에서이렇게강력하게했고어제도또먼저담당과는아니지만변죽을올렸어요.오늘답변을갖고오시라고그런데똑같은얘기로그냥대충얼버무려가지고결정된게없습니다.그러면결정된게없으면당연하잖아요.이곡리만약에가부를결정을보고나서안한다그러면되는데계속지금물에물탄듯술에술탄듯그렇게하는거아니야지금.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런거는이제정책사업이다보니까아무래도다양한분들의의견을듣고의회에그런3차는더이상없다는그런의견도군수님이인지하고계시기때문에……
이상현위원
그결정을언제하겠다는겁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7월초면아마가능할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7월초에3차그러면계속이주민소환제지금……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니,3차라는말은저희가……
이상현위원
자,3차주민소환제를하면서지금지역이반목이되고분열이상당히심하게됐어요.어제는또뭐군청앞에와서하는데그분들도단순해3차공모안하고공동형화장장안간다고그러면은자기네도주민소환제철회하겠다는거야지금군비8억이들어가게생겼어요혈세가.진짜어디써도모자란데군비8억을지금우리가선관위에납부해가지고이거를이지금주민소환제를시행을해야돼요.그런데집행부에서“3차공모안한다.”한마디면끝나는겁니다.그런데그거를지금계속미루고위원들얘기하는것도경시하고이게무슨집행부가지금의회를어떻게보고그러니까집행부따로가고의회따로가자는거아니에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위원님잠시만……
이상현위원
그리고어제분명히내가답변을가지고들어오라고그랬어요.똑같은답변들으려고그러면내가뭐하는데그거를저기기획담당관한테내가변죽을울려……그래서지금여기에서답변을못주시겠다그얘기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위원님!그거는저희가의회를무시하는건아니고요.군수님께서그런말씀을다들으시고종합적인……
이상현위원
아니,그런얘기는필요가없고의회를지금답변을주실겁니까?안주실겁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지금은저희가드릴수있는말씀은3차는아직은저희가생각을해본적이없습니다.
이상현위원
자,어제부군수님도계셨어요.있는그대로얘기를할게요. 부군수님도토론을하고“3차공고에대한것은없습니다.”그다음에주민토론회하고나서“제로베이스에서다시검토를하겠습니다.”라는얘기를했어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들으셨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지금3차공모에대해서는얘기가없었다는것은뭡니까? 어떤쪽으로해석을하는거예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얘기가없었……
이상현위원
아예거론조차를안했다.그러니까앞으로도없을거다. 이렇게보는겁니까?아니면때에따라서는할수도있다.이렇게보는겁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어저께부군수님답변하시는것을저도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그이곡리가가부간의결정이나면말씀하신대로부군수님말씀대로제로베이스에서다시모든것을원점에서다시검토를하는부분이기때문에우선……
이상현위원
그러면3차공모를안한다는얘기아니에요. 그런데어떻게집행부에서지금두목소리가나오느냐고맞잖아요. 지금이곡리가가부결정이나고나면어떻게한다고그랬어요. 원점에서다시한다고그랬잖아그럼다시토론해서거기에서거쳐가지고나와가지고그결론가지고도출을해가지고장사시설을저기시작을하든지아니면안하든지그렇게하겠다는게제로베이스아니에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지금왜3차공모에대해서답변을왜못하는거예요. 그러면어제부군수님하고지금지병록과장님하고는둘이서지금의견이집행부에서다른의견이나오고있어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저는다른의견……
이상현위원
그러면은저기위원장님!
최기호위원장
네.
이상현위원
부구순님을좀부르셔가지고같이이거를얘기해봐야하는상황인것같은데.
최기호위원장
저우리국장님이한말씀하시지요.
규관
조규관행정복지국장
제가지금군수님이하신말씀도듣고그랬는데요. 저희군에서는군수님이나부군수님께서는군에서일방적으로결정한동일한내역의재공고는없습니다.없고아까우리담당과장도말씀드렸고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토론회그러니까주민들하고찬반토론회를거쳐서공동형이필요한지단독형이필요한지우리가평군에적합한어떤장사시설이필요한지결과가도출될거라고저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그토론회를통해서도출된결과주민의견이반영된결과에따라서사업을추진할거지저희군에서일방적으로3차공고를내겠다는그런계획은없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정리를하겠습니다. 지금국장님말씀잘해주셨는데그래서제가전제로깔은게주민의토론이좀필요한것같다. 그래서진짜필요하다그러면우리가평군에맞는그런시설이필요한것같고그다음에지금군민들은3차에대한불안감이있으니까3차공모는지금안한다고정리를하겠습니다.
규관
조규관행정복지국장
네.
이상현위원
그래도되겠습니까?
규관
조규관행정복지국장
네,군에서일방적으로정해서하는3차공고는없습니다.
이상현위원
네,그러면그렇게정리를하겠습니다. 그다음에또한가지좀이곡리가지금한군데가들어왔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거기에만약에용역이찬성이나온다고그러면거기가적정부지라고나온다고그러면반대위에서또엄청난심한저항이있을것같은데그거에대한대안은있으십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반대위에서반대하는이유가시내를관통하기때문에더반대하는이유가심한거거든요. 그러한부분에대해서저희가이제용역을하고나서이제저……그결과에대해서평가지표가있는데거기에그런게있거든요. 주민의반대라든지교통량이라든지저희가4개시‧군이MOU를맺었지만그시‧군이접근하는데있어서그런어려움이라든지그런다양한평가지표가있는데그러한부분에대해서저희도반대의목소리가왜반대의목소리를내는부분에대해서듣고있거든……
이상현위원
아니,과장님!평가지표나그거는저는뭐관심이없어요. 용역뭐제가용역을하는뭐주체도아니고그래서용역에서어떻게결정적으로거기가적정하다이곡리가그렇게나왔을경우에부결로나오면이제모든게끝나니까괜찮은데거기가적정하다고나왔을때지금반대위에그저항이심한데그거에대한대안은혹시갖고계신지아니면그냥또떠들든말든그냥내버려두는거냐아니면그거에대해서한번어떤복안을집행부가갖고있는지그복안을듣고싶다는얘기예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거는장기……
이상현위원
아직생각안해보셨어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생각을안해봤다. 그저기……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니,그런부분에그러니까……
이상현위원
저……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상현위원
용역결과언제쯤나오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6월말쯤이면나옵니다.
이상현위원
6월말이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거는상당히늦네요. 저번때복장리나개곡리보다는훨씬늦는것같아요. 이곡리가한군데하는데도그렇게많이걸립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주변에그런여론이나그런거를저희가많이좀전달하고그러다보니까조금네,저희가좀.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장시간질문을해주셨는데답변은저희가들은것같습니다.3차는안한다는그런거는우리국장님이거기주무국장으로서의역할을하신것같아서중복된질문은피해주시고그러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오늘아침에주민소환제때문에예산이올라왔었어요.그게내일까지이더라고,6월4일.그러면오늘군수님하고대담을하셔가지고오늘안에군수님이발표를해서주민소환제도끝나고3차도끝날수있게이렇게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군수님한테저희가직접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송기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기욱위원
네,과장님.국장님께서이제뭐3차는없다이렇게말씀을하셨기때문에그문제는과장님도똑같은생각으로받아들이겠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송기욱위원
이제그저희가MOU체결한게구리,남양주,포천이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송기욱위원
지금앞으로그파기할생각없습니까?파기하고뭐이상없잖아요.우리가손해볼거없잖아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말씀하신대로그런데그4개시군이MOU를맺은건에대해서는시군간에행정의신뢰성이있기때문에군수님이최종적으로결심을주시면저희가그러면절차는밟도록하겠습니다.
송기욱위원
왜그러냐하면요.지금우리가평군명예가엄청나게실축이됐어요.외부에서볼때초유의사태가벌어지고있어요.군수님이지금주민소환제가들어가고제가보기에는가평군그역사에아마이렇게갈등이심한게저는제가태어나고처음보는것같아요.그러니까빨리결정을해주셔야지.주민들이원하지않는그아무리좋은것도주민들이원하지않으면하지말아야지요.이소환제까지들어가면서이거꼭해야되겠습니까?저는개인적으로지금이라도그냥포기하는게좋겠어요.본위원이생각할때,명예가이게뭡니까이게.누더기가돼갖고.우리가평이지금……아무리필요한그뭐광역장사시설이라고처음에시작했지만가면갈수록이게지금골이깊어지고있어요.본위원생각은당장이라도철회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군수님한테바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기욱위원
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군수님한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기욱위원
국장님한번말씀해보세요.
규관
조규관행정복지국장
지금뭐전반부에도토론회얘기가나오셨잖아요.
송기욱위원
네.
규관
조규관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토론회를거쳐서방향을어차피군민의견을잘반영을해야되니까찬반토론을해가지고계획을할계획의되어있으니까거기에서도의회에서도적극좀도와주셔가지고요.협의하셔가지고요.좋은의견을도출을한다음에그때에결정을해도좀계약파기라는거는MOU파기는그때좀논해도늦지않을거라고생각이들고요.일단토론에집중할수있도록의회에서도적극협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얘기드리는거는이게너무분열이되다보니깐이게이대로가더라도치유가안돼요.이게엄청나게오래간다고.누가책임져요?정치하는분들이특히책임져야되잖아요저희들도마찬가지니까얘기하는거고.군수님한테이거끝나고가셔서다시한번말씀드려보세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리고이거지금아까최정용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하루라도빨리그만둬야우리저주민소환예비비집행계획이없어지지요이게.이거돈누가물어요우리가물어야되잖아.어디어물어요.제가큰소리쳐서죄송한데요.이거는뭐저도모르게큰소리가나와서……미안하게생각합니다.다만지금이얼마용역들어갔는데용역나올때까지기다리지말고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어떠한결단이하루빨리좀내려지면좋겠다라는생각이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보고좀해주시고요.군수님한테가서한번그런의원들의입장을전달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송기욱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장사시설에대한의견들이또계속많으실건데뭐거의다정리가된것같아요.그런데시기적으로다가7월말까지용역결과가나온다고그러는데그분들은이제한번해봤던그런경험들이있고그러니까시기를빨리당겨서그거를마무리를매듭을지어주기를권고를드리겠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대로빠른시일내에저희가용역결과를……
최기호위원장
그래야분란의소지가점점사그라들면서또토론문화로다갈수있으니까그거를국장님과과장님께서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고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앞당기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장사시설에대해서는더이상언급을피하고다른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우리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설악면그천안1리에있는용문산전투기념비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그게이제소송을하고있는데진행상태는어디까지된겁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시는대로그용문산전투기념비에대해서인근에좀고질적으로이렇게민원을내고계신분이계세요.
만희
연만희위원
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런데저희가1차,2차승소를했고그분들이앞으로똑같은유사한그러한민원을발생시키지않게저희가반대로저희가제기를해서저희가그것도승소를한상태입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아,그러면아직은다끝난건아니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소송비용에대한최종판결문만받으면모든게종결이됩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아,판결문만받으면끝나는겁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참!저기그건에대해서가서들그복지과직원들이여름에가서제초작업도하면서이렇게마무리를잘해주신데대해서과장님을비롯한그직원여러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을이자리를빌려서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의원님이신경을많이써주신덕분에저희가소송에서도승소를할수있었습니다.감사드립니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위원장님,공동형종합장사시설에대해서뭐다른질문을하라고그랬는데담당의원으로서공동형장사시설에대해서한가지더……
최기호위원장
그러면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우리과장님5급승진후에첫행감인데지금제일핫한공동형장사시설과를또담당하고있다보니좀힘든행감절차를밟고있는것같습니다.저는어쨌든담당의원으로서오늘과장님답변에대해서조금안타까움이있어서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그동안저희이곡리1곳이접수가되고난이후에담당의원인제가담당팀장님이나과장님께드린말씀이있습니다.이곡리에용역결과가어떻게나올지에대한대비를해야한다.이게적합하다고나오면그에따라서,부적합하다고나오면그에따라서담당부서에서는사전대비가있어야한다라고제가말씀을드린적이한번이아니라서너번있는것같고요.그러면가하다고결과가나왔을때는지금우리가가평읍내를관통하는거에대해서어떻게이거를반대대책위와풀어갈것인지에대한고민도했어야한다고말씀을미리드린적이있는데이런저러한내용을오늘이상현위원님답변에그런거에대해서는생각해본적이없다고말씀을하시니좀안타까움이있습니다.과장님어떻습니까?제가지금없는얘기하는거아니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아닙니다.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앞으로물론이런뭐지금솔직히말씀드리면과장님의개인의견이지금이상황에는크게뭐담길수가없다고저는개인적으로봅니다.어쨌든군수님의결정하에이렇게진행을하시는거다보니원론적인답변만이나올수밖에없다는거는이해하면서도그렇지만어떠한행정에있어서그행정담당과에서또과장으로서책임도있으니좀더적극적으로의회나아니면반대대책위나주민들의의견을군수님께적극적으로말씀을드릴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좋은말씀감사드리고요.말씀하신대로이제선린마을이됐든북면펜션협회가됐든저희한테이제그농어촌민박협회에서도저희한테이제민원,민원차오신거지요.그런건에대해서는저희가다그분들의얘기를들었고그러한반대민원이있다는거를저희가군수님한테도수시로보고를드리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보고만드렸지지금어떠한결과가나온게없고일이진행사항이없기때문에드린말씀이고요.지금뭐말씀중에다정답은나와있습니다.저희가어떤시행착오를겪었느냐하면이것뿐만아니라다른것도다저는모든정책이다마찬가지일거라고생각을합니다.어찌됐든가평군민의의견이반영된정책이나사업이성공을할수있는것이지가평군민의의견을배제한사업이나정책은행정부에서아무리좋다고외칠지언정주민들이공감하지않으면그것은성공하기힘들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렇다면저희행정부에서는어쨌든반대대책위에서요구하는그러한상황들에대해서좀더성실하게자세하게데이터화해서이게무엇을갖다볼수있는데이터를제공했었어야함에도불구하고그런것이제대로되지않았다라는생각을저는하고있습니다.과장님혹시지금진행사항에서보면놓친부분이분명히있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뭐그런부분에대해서나름저희가그장사팀직원하고거의하루에한번정도는사실회의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위원님지적해주신말씀해주신부분처럼저희가이제생각지,놓쳤던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뭐항상놓칠수있습니다.그렇다면지금이라도대안으로어쨌든주민들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토론회를하시겠다고하니빠른시간안에하셔서주민들의의견이반영된사업으로전환하시는게맞을거라는생각이들고요.그와관련해서지금뭐송기욱위원님께서말씀하신“MOU체결을파기하라.”라는말씀도나왔는데지금이시점에서보면저는담당의원으로지금2020년부터올해2021년까지저희가공동형종합장사시설을추진하면서지출된내역들이있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리고지금현재그리고주민소환제로또한오늘,내일바로지출될게3억7백이있고요.혹시이게더뭐3차공모에대해서군수님의답변이나오지않으면이게또투표까지갈게아니라4억의돈이더나갈겁니다.그리고이제그예산은접어두더라도우리과에서지금지출된것이홍보비포함여러가지가지금따져보면한6700여만원정도되거든요.그래서이비용은어떻게처리가될건지.만약에이게사업이진행되지않는다고보왔을때이비용은혹시그4개시군에실무협의체가지금구성되어있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혹시거기서이런비용에대해서는논의된적이있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런비용까지는MOU협약서내용에담기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우리복지정책과에서는이런비용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상계처리를하실,정산은어떻게하실생각이세요?이거그냥가평군에서다떠안는겁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런행정비용은가평군에서집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이것은오롯이우리가해야된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게우리만의사업이아니었지않습니까?어쨌든4개시군에공동형장사시설을마련하기위한것이었지이장사시설MOU가그러면우리주도적으로우리가여기할테니이렇게하라고해서이걸우리가다떠안아야되는그런상황입니까지금?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사업비나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공통으로군분담을하지만추진하는데있어서들어가는행정비용은저희가,저희가집행하는걸로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본위원은거기에동의할수가없을것같은데요.이상황,이것또한어쨌든공동형종합장사시설건립추진을위한것인데그추진에대해서는모든걸가평군혼자서이걸비용까지도다떠안아서한다?처음부터그런생각으로그럼이걸시작하신거라고봐야합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가평군에서주도적으로추진을했던사업이기때문에……
강민숙위원
그러면이걸의회나주민들이이걸동의할수있다고과장님은생각하십니까?네,뭐여기까지하겠습니다.앞으로물론뭐이공동형장사시설뿐만아니라모든정책에있어서특히나우리복지시설,복지정책과나아니면행복돌봄과나제가담당하고있는우리복지라인쪽은주민들간의소통이굉장히중요한부서입니다.그런만큼좀이런큰핫한현안사안이아니더라도작은거라도지금이것을거울삼아서주민들과좀더소통하고주민들의견이반영된그러한사업으로좀풀어가시는복지정책과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말씀해주신부분은저희가업무추진하는데있어서숙지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48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48페이지요.네,불용액이하나있는데2020년도.여기에보면은눈에띄는부분이있어요.13억9300인데집행은6억6100이됐고긴급복지입니다.밑에서한다섯번째되는데.그다음에불용액7억3200인데사유가불용사유가국도비보조사업으로전년도대비예산이과다하게내려왔다이렇게되어있어요.이게어떤내용입니까?이거설명좀해주십시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가말그대로어려운분들한테긴급하게저희가지원을해주는사업인데요.이게중앙부처에서사업량이나그런게좀저희좀이렇게저희가원하는요구하는사업량보다좀과하게내려오는경우가있습니다.너무사업량을과하게내려보내준거지요.그러니까보니까는불용액이좀발생이됐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얼마나내려왔어요?올해는?그러면올해도이만큼내려온겁니까?아니면은올해는뭐적정액이내려왔어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이런불용액이발생이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수시로도하고얘기해서사업량을좀조정해나가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그래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래서나는이게우리가긴급복지에그자원을좀더발굴을해야되는데그래서잉여가남은게아닌가했더니그건아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저희가사업이미진을했기때문에불용액이발생된건아니고요.당초부터사업량이예산액이좀많이과다계상이됐던부분이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럼올해도불용액이많이발생합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올해는그런부분을저희가감안을해서조정을,도랑협의를해서조정을해나가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당초원래저희가사업량보다좀예산을좀더많이배정해주는경우가많이있거든요.
이상현위원
이야,복지쪽에는예산이후하네요보면은.그렇지요?과다이렇게내려줄정도면후하네.다른데는전부다빠듯빠듯한데이게반정도가불용액이발생할정도면은내가봤을때는복지쪽에예산이무진장……아니,여기우리얘기하는게아닙니다.정부가!정부가이복지쪽에예산이상당히과한것같습니다.잘하고있습니다.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과장님66페이지보면은그불우이웃돕기성금품접수있어요.거기에보면소상공인지원해가지고1253만5천원이있어요.그렇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마흔두가구!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거는어떤규정으로이렇게뭐……선별적으로어떻게선별을해요마흔두가구를?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위원님그부분은제가좀서면으로보고를드려도될까요?
최정용위원
그렇게하실래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죄송합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19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찾으셨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제공을위해우리통합사례관리사들이많이노력을하시고계시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지금읍면별로제가알기로는다섯분이나가계십니다.맞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이게지난번에는이렇게군에서이렇게직접다같이계시다가읍면으로이렇게배치가된것이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혹시군에서하실때랑읍면에나갔을때랑이렇게좀성과가나아졌다거나효과라고해야되나요?이런성과가좀달라진게있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대로이제군에서같이통합근무를하다가이제읍면으로배치가됐거든요.
강민숙위원
네,그렇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당초취지대로찾아가는복지서비스를하고복지사각지대를발굴하기위한거기때문에군청에근무보다는현장에근무하는부분이맞다고보고요.
강민숙위원
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러면서주민들한테도그만큼더체감할수있는서비스를지원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강민숙위원
네,본위원도이론적으로는그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혹시군에서전체적으로이근무하실때랑그리고읍면에나갔을때랑그효과에대해서좀가시적으로이렇게결과확인이좀하고싶어서요.거기에대한자료제출이좀가능하시겠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전과후를비교해서저희가뭐성과분석을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제가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과장님.저소득층생활안정융자금상환에대해서너무행정력이낭비되고있는거아닌가라는말씀을드린기억이나거든요.무슨얘기냐하면어쨌든어려우신분들에게생활자금융자가나갔는데이분들이잘갚아나가시면되는데이때더어려워지셔서못갚으시는분들이발생을하잖아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거기에서이제꼭받아야되겠다고계속거기를출입을하십니다.그공무원또한굉장한스트레스가될것이고그것을내지못하는분은또내지못하는대로어려움이있을거예요.그런데그분들에게잘설득해서또많은성과도만들어내고계시더라고요그당시에는.그래서그때당시에제가이제제안드린거는과감한손실처리도필요하지않느냐라는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혹시어떻게뭐이렇게개선된부분이있으면좀듣고싶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대로이제융자를수급자들이요즘받다보니까사실상환할능력이그렇게쉽지는않거든요.그러다보니깐이제체납이많이되고그러는데말씀해주신대로그분이상환능력이안된다고그러면적극적인행정차원에서결손처분을과감하게하는것또한방법이라고생각을하고요.융자받은지좀오래된채무자부터그러한재산조회나그런과정을거쳐서결손처분을받는방법을한번저희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결손처리하실때도그냥뭐행정적인결손처리가아니라정말그런거를역이용하시지않도록잘살펴보셔서이렇게하시기를부탁드립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어차피뭐똑같은기초생활수급자니까그때왜급여지급에있어서이거는어떻게제도가개선이되었는지제가궁금해서그러는건데요.기초생활수급자가생활금수급을받다가돌아가시게되면저희가장례비도지원이되잖아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데그장례비가나가기전에저희가환수해야될부분이있는부분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냥장례비가그냥나가는시스템이었거든요.거기에대해서보완이된것이있는지.아니면어떻게해야이게보완이될수있는방법인지……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저희가매월수급자들한테20일날급여가나가고있거든요.
강민숙위원
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런데20일날급여가나가는데이제그러다보니깐15일부터저희가작업을하지요급여작업을.그런데그이후에돌아가시는분들이바로사망신고를하시면상관이없는데아시겠지만사망신고를좀늦게하시거든요.그사망여부를그익월에저희가좀파악이되거든요.그러다보면은급여는지출이됐고그럴경우가좀종종발생이되고있는데거기에더해서저희가사망을하게되면장제비가80만원을지원해줍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지요네,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상계를하고나머지차감을해서장제비를지급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2019년도같은사례는지금더이상발생되지않고있다고보면되겠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더이상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오늘가장이슈가됐던그장사시설에대한그요약을좀해봤습니다.그장사시설이곡리타당성예비조사는빠를수록결론냈으면좋겠다는게위원님들의뜻인것같고요.그리고또3차공고는명분이없다.우리가한2,3만평의공지를가지고있는골짜기도구하기가상당히힘들고그리고또반대하시는분들의의견도존중을해서3차는더이상진행하지않겠다라는게이제공동된의견인것같고요.그리고그동안에들어간경비는우리가주선을하고주최를했기때문에우리의예산으로충당을한다는이제그런내용인것같고요.또한가지는장사시설은꼭필요한시설이라고반대측에서도그렇게얘기를합니다.그리고또모든주민들의그설문조사에서도보면은장사시설은꼭필요하다.여태껏원정화장을했는데그불편이해소되지않겠느냐.그리고국가의시책에도장사시설,또쓰레기문제,축분문제는지자체에서알아서해라라는것이국가의정책입니다.그래서장사시설은가평에필요한시설이니만큼공동이든뭐단독이든토론을통해서합의점을이끌어내야되지않겠는가라는것이오늘의키포인트인것같습니다.하여간장시간토론회에힘해주신모든위원님과또과장님에게감사의말씀을드리고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지병록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 14분간이요?이의없으시지요? 네,그러면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네,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마.행복돌봄과 다음은박재근행복돌봄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분간이요」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박재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기호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행복돌봄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혜숙행복돌봄팀장입니다. 윤현경노인사업팀장입니다. 양명자여성가족팀장입니다. 오경아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희도아동복지팀장입니다. 안혜영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장성남복지시설관리팀장입니다. 행복돌봄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분장사무,2021년도주요업무추진전략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8쪽입니다. 첫번째,노인사회참여활동을위한운영지원입니다.노인회및경로당운영지원과노인일자리사업을통한경제적지원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70억9백만원입니다. 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에4억7백만원,노인회및노인대학운영지원에2억1700만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28억93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두번째,건강한노후생활을위한돌봄서비스지원입니다.노인에대한소득지원및요양보호노인을위한인프라확충등복지서비스제공을통해노후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538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노인복지관운영지원은코로나19로인해노인복지관휴관기간에무료급식대체도시락지급과경기먹거리그냥드림코너를운영중에있으며코로나19감염증예방을위한노인여가복지시설휴관및방역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또한,노인시설운영에69억9300만원을지원하고건강하고행복한노후생활보장을위한사업에도3억1600만원을지원하였으며기초연금은월1만930명을대상으로117억52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세번째,양성평등실현및저출산극복추진입니다. 성병영향평가사업여성단체활동지원,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출산장려를위한출산축하금지원등의사업으로사업비는15억66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은금년3월에가평군성희롱예방,성폭력예방규정을전부개정하였으며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가평상담소를운영하여108건의취업과52건의상담알선등을실시하고있으며출산축하금은164명에게2억69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네번째,건강한가정지원및행복한다문화사회조성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을통하여맞춤형가족서비스제공,아이돌봄지원사업과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건립추진사업으로사업비는19억58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1개소운영과아이돌봄지원사업에7800만원을지원하고있으며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은금년7월준공을목표로마무리중에있습니다. 다음은18쪽다섯번째,장애인의생활안정및사회참여기회제공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과장애인의자활능력을향상시키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78억43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장애인연금등장애인생활안정을위한소득보장에12억95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중증장애인이동편의차량지원,운영지원등사회참여및자립생활을위한장애인사업추진에10억79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20쪽여섯번째,장애인노숙인시설서비스의질과이용만족도향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노숙인시설운영지원으로사업비는158억12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은장애인거주시설5개소에31억7900만원,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에16억4500만원,노숙인재활요양시설운영에11억59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일곱번째,믿고맡길수있는보육서비스제공입니다. 영유아무상교육,어린이집운영지원,육아종합지원센터의운영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35억7천만원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청평새나래어린이집기능보강에1억6500만원,어린이집교재·교구비지원에1600만원,어린이집보육컨설팅7개소를실시하였으며육아종합지원센터는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을428회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24쪽입니다.여덟번째,아동이행복한성장환경조성입니다. 만18세미만의아동에대한지원으로사업비는43억2천만원입니다.추진실적은결식아동급식비지원에1억3300만원,만7세미만아동수당지원에8억1100만원,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2억25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어린이실내놀이체험시설은금년8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26쪽아홉번째,취약계층아동의건강한성장지원과보호강화입니다. 드림스타트운영,아동양육시설운영지원,아동학대예방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9억3백만원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으로는드림스타트사업운영관리에7600만원,요보호아동양육및자립지원에8600만원,아동양육시설운영에8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28쪽열번째,문화복지증진을위한복지시설기능강화사업입니다. 마을회관,경로당신축및개보수,복지회관보수등의사업으로사업비는11억77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은마을회관재건축6억,마을회관개보수에1억3800만원,경로당개보수에9800만원,복지회관보수·보강사업에2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30쪽특수시책추진실적과38쪽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43쪽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는서면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행복돌봄과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네,행복돌봄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가평에장애인복지관이있는데요.거기인원이몇명이에요?이용인원.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1일평균한50에서60명내외정도이용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50에서60명?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60명내외.
최정용위원
그럼이지역으로봤을때가평6개읍면을봤을때어디어디어디에이렇게오시는분들이.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가평읍하고북면이최고많고요.나머지는뭐비슷할것같습니다.
최정용위원
나머지는몇분이나돼요?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그건세부적으로제가나누어본적은없습니다.
최정용위원
나중에알려주시고요.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가평은이게가까우니까이용하기가편리하잖아요.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런데설악이나현리,상면,청평은어렵걸랑요이게.그래서아침,저녁으로셔틀을이용해주면은그쪽지역에.가평이야가까우니까그렇고.이렇게해주면그장애인들이이용하기가상당히편리해진다고요.지금오고싶어도올수있는방법이없잖아.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그렇지요.이제자차가아니면좀어려운면도있기때문에.
최정용위원
장애인이자차가어디있습니까?보호자가꼭모셔다드려야여기를오는건데그래서군차원에서복지차원에서셔틀을운행을하는게좋지않으냐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지금일부셔틀버스를운영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제가세부적으로그건한번노선을위원님한테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설악,청평,상·하면,상·조종면이렇게좀검토를하셔가지고보고좀해주세요.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장애인복지관얘기가나와서제가2019년도행감때장애인복지관에대한식단그리고거기후원물품에관해서지적한내용이있는데혹시지금개선이되어있는지.물론19년도이후에코로나19로인해서또시설이폐쇄되고해서뭐크게성과를딱가시적으로가져올수는없지만그이후에는알고어떻게되었는지혹시관심가지고알고계신게있으면답변을좀듣고싶습니다.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작년2월에이제영양사가채용이됐습니다.
강민숙위원
네.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그런데3월부터집단급식소등록을받아서정상운영을하고있는데요.그래도이제식단개선문제에대해서는지금노인복지관처럼또그렇게운영되는걸로알고있고요.또한가지는그이제관장이교체가됐었지않습니까?
강민숙위원
네.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그래서이제그노인복지관관장을하셨던분이장애인복지관관장으로가시면서그간의노하우를가지고식단이나운영에많이이렇게개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식단은뭐이제영양사가채용이되었으니이제확실히개선이될거라는신뢰가있고요.후원물품에대해서는이제코로나19가종식되고나면백신접종이어느정도완료가된이후에는또이제새로운생활을또시작해야될텐데후원물품에대해서는아직까지는저는뭐안전단계는아니라고보고요.당분간은관리부서에서좀관리감독을하셔서좀그복지관내에서소비되지않는후원물품은다른장애인단체와좀이렇게나눌수있는그러한관계형성을관리부서에서만들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그래서후원물품에대해서도저도이제확인을했었는데요.
강민숙위원
네.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19년도에는이제후원물품을협회에같이이렇게나누어서기부물품을받아서이렇게다시하는걸로알고있는데19년도,20년도이렇게.
강민숙위원
그렇지요.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코로나발병이되면서요새는이제후원물품이많이없다,거의없는걸로이렇게얘기가나오더라고요.그래서일단저도후원물품이많이들어오면은같이나눔할수있는그렇게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지속적인관심부탁드리고요.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과장님그읍면별로장애인현황이있잖아요.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것좀나중에같이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최정용위원님이제가질의하고자하는내용을아까셔틀을말씀을해주셨는데요.더한가지덧붙여서우리장애인들이이제학교를다닐때사실장학금혜택을받는게하나도없어요.이정상인들은뭐여러가지이런저런장학금공부도좀잘하고.그런데이제지능이좀떨어지거나아니면은학교에서그런용도로장학금을받을수없는장애인들한테사실은좀어려운집도있거든요.고교무상교육이올해에서부터고등학교1년까지가지금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랬을때어떻게장애인에대한장학금이나아니면학비보조를할수있는제도는지금없지요?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장애인이라고하면저희과에서는장애인으로등록되고등록된장애인에한해서기초생활수급자나뭐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1차적으로이제안내를해드리고있는입장이거든요.그러니까뭐장애인이라고해서그뭐다일괄균등하게지원되는건아닌데요.일단재산과소득에따라서또나누어지는데학생들에게뭐장학금을……
이상현위원
그런데그거에대해서는뭐장애인에대해서지원은그렇게는해주지마는뭐학자금이나이거에대해서는별도로지원해주는거없지요.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네,현행은.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지금보면은일반이나일반인들이랑동일하게이렇게선발을하니까그래서장애인에대한거는조금더배려를해줘야되지않느냐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물론뭐여기조례나이런거를찾아봐야되겠지요.그렇지요?그래서만약에있다고그러고상위법령에만약에저촉이안된다고그러면은가평군에서이걸한번시행해볼필요성이있다,시범적으로.그래서이거를권고를좀드리겠습니다.그러니깐그런방안이있는지좀한번찾아봐주십시오.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알겠습니다.일단그교육쪽에또다른혜택이갈수있거나아니면은여건이되면은준비토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지금가평군에경로당이라든지마을회관이계속이제신축이몇건있었지요?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요즘코로나19때문에준공식행사를하지않고참여를하지않다보니제가현장확인을하지못해서질의를드립니다.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경로당이나마을회관신축시에제가늘화장실이나계단같은데어르신들을배려한안전바를기본적으로해서늘시공을해달라고말씀을드렸었는데그게지금개선되어서진행되고있는지제가현장확인을못해봐서.왜냐하면마을회관도요즘뭐가평군의25%이상이어르신인구고요.뭐경로당이아닌기본마을회관에도1층이되었든,2층이되었든화장실에는기본적으로안전바설치가되어야합니다.그런데그거를제가여러번말씀은드렸지만이게정말시행이되고있는지코로나19때문에다시설이폐쇄되어있으니까신축건물에도가보지를못했는데그래서어떻게되고있는지좀말씀을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미처확인을못했는데요.
강민숙위원
네.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뭐신축에서뭐지금그게설치가됐는지안됐는지제가확인을하고별도그거는보고드리고요.
강민숙위원
네.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아울러서보수비를가지고읍‧면에서이제들어올경우에는저희가해드리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하여튼신축건에대해서제가별도확인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보수비에서그거를지금시행하고있다면신축에는뭐당연히담겨야되는건데담겨지지않다면이거는문제거든요.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네,제가그거는현장확인을못했기때문에답변을추후확인하고서……
강민숙위원
저는지금읍‧면마을회관도지금우리과에서찾아서그거를다시설을해드려야된다고보거든요.요청사항이아니라저희가먼저챙겨드려야될사항이라고봅니다.그래서혹시마을회관이나경로당을확인하셔서화장실이동통로좀길다든지하는데는안전바를설치해드려서화장실이용이나이런불편을조금이라도덜어드릴수있도록배려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과장님50페이지에보면요.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네.
최정용위원
여기보면불용액이장애인활동지원급여24시간지원해서5132만2000원이그대로불용이다됐어요.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내용설명좀해주세요.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제가세부적인거는모르겠지만불용액이이제그발생사유가뭐부서별로다대동소이하겠지만코로나19로대부분미추진됐거나미운영되었기때문에생겼는데저희과같은경우에는지금사업비조정이불가한보조사업입니다.그래서보조사업이기때문에지금그불용액이이렇게남은거아닐까이렇게보는데요.하여튼……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이건에대해서만말씀해주세요.장애인활동지원급여24시간지원이거그5100만원짜리있잖아요.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이거는제가세부적으로한번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그위에0세아전용어린이집운영그것좀설명해주세요.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아까도말씀드렸듯이이게이제보조사업,매칭보조사업이기때문에그러니까그정리를못한입장이거든요.그런데이제사유를보면0세전용어린이집해지및추가뭐미운영이렇게이제되어있는데하여튼더세부적인거는별도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지급을하다가중지가됐어거기도우선은지급됐잖아요.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24시간이용희망장애인에게지원되는사업인데요.신청자가없어서……
최정용위원
아니,0세아말이에요.어린이집그960은지급이됐잖아요.그러면하다가안했다는얘기인데이게어린이집이없어진건지어떻게된건지이거를나중에.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서면으로해주세요.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불용액얘기가나와서50페이지에보면여성회관리모델링시설비및부대비,시설부대비가사고이월사업비로해서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여성회관시설을리모델링을했었지요.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래서명칭도여성회관이아니라여성비전센터로바뀌었습니다.여성비전센터로바뀌고난이후에물론코로나19시즌에이렇게리모델링이나지금뭐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내용에있어서업그레이드를확인할수는없으나리모델링상황에있어서조금아쉬운것이있어서몇가지말씀드리고자합니다.지금3층에보면옥상으로진입하는그가운데공간이비어있습니다. 제가지난행감때도말씀을드린기억이나는데요.그곳을가평군여성들이정말어디카페에가서이렇게쉼을얻는게아니라여성비전센터에와서거기1층에카페운영계획도있다고하니그곳에와서좀마음의양식도얻고옆에한석봉도서관도있고관련해서좀이용을할수있는편안한쉼터같은휴게소를좀꾸려주십사!예를들자면뭐발마사지기를갖다놓는다든지뭐어떤고급잡지라든지이런도서를좀구비해놓는다든지좀와서편안하게쉬어갈수있는공간으로만들어주십사말씀을드렸음에도불구하고이행이되지않아요.그래서어떤문제점이있어서이게되지않을까요?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당시에이용자들의의견을들어서요.
강민숙위원
네.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그휴게공간과작품전시공간일부를환경정비를한걸로알고있고요.그런데그거에맞물려서이제코로나19로인해서운영이안되다보니이용자들도현재없고요.그런데이제코로나19가완화가되면조금더보완토록하겠습니다,위원님말씀처럼.
강민숙위원
더좋지않아요?코로나19로지금이용객들이없을시점에좀그런거를다바꿔놔서코로나19가끝나서백신맞은분들이이제뭐시설을이용하게됐을때새로이꽉찬뭔가변화된여성회관이아니라여성비전센터가이렇게달라지는구나뭔가내실있게이렇게바뀌었구나하는메시지를처음부터주는게좋지사람들이모이기시작해서이용을하니까그때이렇게한다는거는저는아니라고봅니다. 과장님!선제적으로좀사전준비를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청평새나래어린이집이요.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거기이제유희실증축못해놀이터는거기깔끔하게는되어있는데어린이놀이터바닥이요.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쿠션있는부분.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그부분이껄끄러운것도어느정도촘촘히약하게되어있으면괜찮겠는데너무이제껄끄럽다고할까요?약간껄끄러운부분이공간이이제넓은거,이게이제선생님한테제가여쭤봤지요거기에가서.“어린이가놀다가여기넘어지게되면뭐상처같은거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게껄끄럽다보니까어린이가뛰어놀다보면자빠졌을때상처가나더라.“그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제가봐도그럴것같았어요현장에갔다왔는데.그것좀한번확인좀나중에나가서해주시고요바닥이요.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그리고이제거기에벽면이경계가산이고어린이놀이터있고그렇습니다.그렇다보니까노래기,벌러지,나방,여러가지유해충같은게많이이제어린이들을괴롭히는거지요.나가서놀적에그거는제가보건소장님한테방역거기가담당이라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그거를잘거기와협의하셔가지고모기퇴치기부터못해그렇게그거빠른시일내에그것좀해주시고요.그리고정문있지요.접이식폈다접었다하는거……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그앞에가바로주차장이고어린이집입니다.아시다시피너무공간이협소하다보니까어린아이들이나와서뛰어놀다가문을안잠근상태에서차가갑자기빠꾸를하든가뭐할때못봤을때는큰사고를초래할수있습니다.그게문이고장난지가꽤오래된것같다고거기에서도얘기를하시니까문도빠른시일내에조치좀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그거는하여간6월중에교체할겁니다.그러니까철문자바라식으로이제그……
만희
연만희위원
네,접었다폈다하는거있잖아요.그게고장이난지꽤오래됐다고하더라고요.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하여튼이번달안에조치하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이번달이요?네,하여튼빠른시일내에조치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과장님!결산검사의견서과장님보시나요?이렇게생긴거……
강민숙위원
예결위때해야지요.
최정용위원
아니,보시냐고요.일반적으로이거한번씩해마다보시나그거물어보는거예요.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보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안보지요?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아니,아니그……
최정용위원
아니,전체적으로안보시는것같아.그래서여기감사위원들이지적한게있는데……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냥전체적으로지나가니까이거를꼭한번보시라는말씀이에요.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보고다음에예결위때참석토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
최기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지금가평군에서어르신인구를대상으로백신접종을하고있습니다.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조만간어르신들이바깥활동을하시게될것이라는희망아래굉장히지금부풀어계세요.그렇게되면저희가지금진행하고있는노인대학개강도준비해야될것이고노인회지회사무실운영이라든지뭐이러한것도신경을써야될시기라고저는봐요.그래서코로나19가오기전에제가지난위선경과장님께제가행감때했던질의같은데요.우리어르신들인구가25%가넘는데특별한어르신들한테특별한뭐예산을늘리지않아도노인인구가늘기때문에예산은계속전폭적으로늘어요.그래서그분들은이제예산이늘면이렇게뭔가챙김을받는다고생각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저는그런거를조금저희가채워줄수있는부분이어르신들이마음적으로우리가챙김을받고대접받는다는그런사업정책개발을좀해드려야되겠다라는생각이우선적으로들어요.그래서일자리측면에서도좀재능기부식으로학교아이들과의이런뭐가평역사알리기라든지분명히어르신들이하실수있는일들이있을겁니다.그래서그런어르신들의일자리에서부터좀대접받는품위를조금한등급올려주는그런일자리도좀만들었으면좋겠고요.그래서이제일상생활로돌아가게되었을때어르신들일자리에도제가그노인회지회사무실을가면그냥본인이이렇게쓰거나아니면사무실에서급하게나와서온도체크하고하거든요.거기에도일자리창출측면에서좀어르신들이그런데나와서사회참여를백신맞으신분들에한해서조금씩진행하는거는어떨까라는생각도들고요.과장님!담당부서의장으로서어르신들을좀배려하는그런정책개발에대해서혹시계획이있으신지좀궁금합니다.오신지얼마되지않으셨지만그래도.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지금노인일자리사회참여는한1440명정도이렇게참여를해주고계시고요.
강민숙위원
네.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위원님말씀에하여튼노인대학이라든지노인회사무국과협의해서프로그램을,경로당프로그램을좀더이렇게다양화연령대아니면분야별로다양화좀시켜야되겠다는생각이들고있습니다.그런데정책개발건은저희도열심히고민좀하겠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예산이필요하면본예산에세워서그렇게추진토록좀해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저도좀많이고민을해보겠지만필요하다면우리행복돌봄과와저와그리고노인회지회이렇게좀정담회자리도가지면서어르신들이정말요구하는게꼭예산지원에따라서만갈수있는것이아니라우리가어떠한마음가짐으로무엇을더만들어낼수있는지에대한고민을나누는자리도한번만들어보시면어떨까라는생각도듭니다.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설악어린이집기능보강옥상방수가5월중에있습니다.이게지금진행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과장님?23페이지입니다,23페이지.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지금제가알기로아직마무리다못지은것으로알고있는데요.6월달까지는마무리짓는걸로제가들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6월말안으로생각하시는겁니까?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럼제가이때다시한번더……왜이거를말씀드리냐하면6월중순이나……중순경되면매년이제장마가시작되지않습니까?요즘에비도또자주오고.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니까장마되기전에좀서두르셔가지고이걸마무리를지어야누수가덜되기때문에그것좀장마지기전에될수있도록그것좀잘챙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재근
박재근행복돌봄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복돌봄과소관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재근행복돌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6월4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