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헌규 국장님과 이용훈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박헌규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김포시 교통건설국장 박헌규. 교통과장 이용훈.
박우식위원장
이용훈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용훈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희 교통물류정책팀장입니다. 이창훈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임종구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유종오 주차질서팀장입니다. 남궁행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상가 쪽 있잖아요. 장기동 라베니체 상가도 그렇고 풍무동 쪽 상가도 그렇고 주차가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 하면 건축 허가, 이게 물론 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낼 때 뭔가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주차 관리 부서에서도 부서 간에 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상가 건물들 신축하는 데 주차장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거 같습니다. 많은 것 같고 충분하게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건축허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차 관련 부서, 여기 부서하고 협의가 됩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나중에 주차난이 생기면 그게 다 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고요. 저희는 주차장 관련해서 협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로 주차 대수를 산정을 하거든요, 면적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 준해서 지금 주차장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협의를 하는 거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주차 공간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건축 허가가 나는 거예요?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건축 허가가 나는 게 맞아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조례 규정에 맞게끔 지금 주차장 대수를….
박우식위원장
조례 규정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용도에 따라서, 또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기준이?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자료 확인)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돼서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거를 좀 현실에 맞게끔…. 지금 여기 풍무동도 그렇고 운양동 쪽에 새로…. 저기 어디지? 아트빌리지 그쪽 맞은편에 보면 지금 신축 상가 비슷한 건물들이 몇 동이 들어섰어요. 지하주차장이 있습니까, 그 건물에? 아세요, 그 내용?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내가 봤을 때 그 상가건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보니까 주차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된 거 같아요, 신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가 쪽에 보면 라베니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풍무동, 운양동, 지금 구래동은 어쨌든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장기동 먹자골목 쪽 보면 이 도로 양 사이드에 주차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도로 교행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경우도 많고 라베니체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거기 공영주차장 신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게 여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오기가 불편하다, 그런 얘기 항상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건축 허가 부서하고 주차관리 쪽 부서하고…. 주차 조례 그거는 다시 한번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그거를 현실에 맞게끔 제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인지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동에 1·2 공영주자창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죠. 이게 예산을 우리가 7억 5000만 원 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 현황은?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지금 아직 도시관리공사에서 자료를 못 받아 봤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산동 공영주차장은 왜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했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2019년도에 시민과의 대화 때 마산동 지역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주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희가, 당초 땅 소유자가 LH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 7억 5000만 원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놨는데, 그렇게 불편하다고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여기에 대한 이용률은 없다는 거죠. 제가 여기 보면 항상 텅텅 비어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이. 마산 공영주차장 54면 중에 정기권이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마산1 공영주차장 54면, 마산2 공영주차장 33면 중에서 정기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7억 5000만 원을 들였을 때, 이거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요를 생각하고 진행을 했던 것인데 과연 그 수요가 지금 따라주고 있는 것인가.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지금 정기주차권은 한 50%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아마 작년 행감 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때 행감 당시에는 이게 거론이 안 됐었는데 지금도 제가 마산동을 지나 보면, 또 마산동 인근 지역에서 건물주들 미팅을 해 보면 지금 주차단속을 그 주변 일대를 일제히 다 했대요. 아까 우리 박우식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인허가가 나갔을 때는 1호에 한 차량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쪼개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차량들이 더 늘어나고 쓰레기도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주차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서 공영주차장을 해 달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왜 이용을 하는 사람이 없느냐. 아니, 길가에다 대도 되는데 굳이 여기다 돈 주고 댈 필요성이 있겠느냐. 실제 마산동 주민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7억 5000만 원 들여놨는데 텅텅 비어 있는 상태로. 정기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작년 12월 기준으로 마산1 공영주차장 54면 중에 16면, 마산2 공영주차장 33면 중에 9면 정도 이용되고 있는데 그때 CCTV로 단속했을 때 시청에 건의 한번 들어왔었죠? 200대 정도인가 단속에 걸렸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CCTV로 단속한 게 아니라요.
배강민위원
차량용?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아니요, 시민이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국민신문고에다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그 민원 제기한 게 몇 대였습니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한 250~260대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예요? 시민은 불법주정차 했다고 250대를 찍어서 국민신문고에다 올렸는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서 올렸는데 마산동 공영주차장은 그런 논리라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왜 안 차 있을까요? 시민은 이백몇 대를 너무 불편해서, 교통에 대한 부분 주차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불편해서 250대를…. 솔직히 개인이 250대를 찍어서 생활불편신고 앱에다 올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여기는 주차에 대한 부분이, 불법에 대한 부분이…. 수치적으로 한 부분에서 250대만 치더라도 1·2 공영주차장은 지금 사용률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보세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일대 불법주정차 단속을 좀 심하게 안 해서 공영주차장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공영주차장 활용을 최대한 하려면 아무튼 그 주변 일대 주정차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배강민위원
물론 코로나 시대에 거기 있는 상가들도 입주가 덜 됐고 상가들이 1층이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생활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주차딱지 그거 하나 끊을 때마다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상가 이용객들은 다시는 안 가게 되는 거죠. 상가도 어렵고 시민들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에 딱지를 안 끊었으면 좋겠고 또 상가도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이 주차장을 마련했는데 이 주차장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가 좀 필요하겠다. 정말 이백몇 명이 그 딱지를 받았을 때는 억장 무너지죠. 잠깐 밥 먹으러 왔는데, 또 1층 다 비어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주차단속을 거기 심하게 해서 이쪽으로 다 넣으십시오, 그게 아니라…. 또 정말 그런다고 해서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거든요. 또 거기 솔직히 빌라 주변에는 주차를 하기 좋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가, 주차단속에 대한 홍보가, 무조건 단속이 능사는 아니니까 홍보를 해서. 7억 5000만 원 들여놨는데 제가 아까운 거예요. 7억 5000만 원 들였는데 이걸 이용 안 하고 시민들이 밖에 대서 이백오십몇 대가 걸렸다?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이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버스정류장에도 와이파이가 되죠? 저희 시 버스 와이파이의 사업을 교통과에서도 지금….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하다가 스마토피아센터(도시안전정보센터)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버스 이것도 다 통합….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아니, 와이파이 설치 업무….
명진
최명진위원
설치 문제는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물어볼 수도 없네요,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S-BRT라고 아세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아시죠? 잘 아실 거 같아요. ‘Super-Bus Rapid Transit’의 약자로서 S-BRT 하면 지하철 수준의 속도와 정시성을 갖춘 최고급의 BRT 체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기존의 방식은 버스전용차로만 다니는데 S-BRT를 하면 전용도로나 우선 신호등 시스템도 확충하니까 장점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시민들이 교통이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철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저는 S-BRT가 저희 시에도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국토부의 보도자료를 한번 보니까 1월에 이 S-BRT에 대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거의 3기 신도시를 위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2기 신도시인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통 문제의 심각성은 누구보다도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철도도 철도 나름대로 가야 되겠지만 이 S-BRT가 저희 시에 들어오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국토부에다 건의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닌지.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대부분 차량 정체가 되는 곳이 서울시 경계서부터 빠져나가지 못해서 교통체증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BRT를 하게 되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서울시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랑 협의가 상당히 지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체로 가로변버스전용차로를 지금 신곡사거리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연장해서 서울시 경계 넘어서 개화역까지 가로변버스전용차로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서울시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는 끝났고요. 1회 추경 때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 추진하면서 서울시 그다음에 강서구랑 계속 협의를 해서 개화역까지만이라도 가로변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사실 철도 문제는 전체적으로 광역적으로 다른 타 지자체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만 S-BRT 같은 경우…. 앞으로 지하를 계속 파서 싱크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산도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하고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맞추고 또 국토부에서 여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협의가 있을 때는 지자체에서 어떤 해달라는 욕구가 있어야지 그것도 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지자체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이나 아니면 그런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교통과에서 횡단보도 도색이라든가 이런 교통 도색 문제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좀 많이 하세요, 여러 가지로.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1인 수의계약이 많아요. 시급성이 있다 보면 1인 수의계약이 가장 편리할 수 있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떤 유지보수 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많아지면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의계약 할 때 원도급이 전문가가 아닌, 전문업체가 아닌 비전문가가 낙찰을 받았을 때 다시 전문가한테 하도급으로 줬을 때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충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부실시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많아요, 저희 시가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만이라도 관리를 하면 안전성 문제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수의계약 했을 때 제대로 된 업체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부분을 꼭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장기동에 라베니체 상가 주차장 문제로 최근까지 쌍용예가 주민들하고, 우리 주차장 선 긋는 것 때문에 민원이 있고 또 시에서는 그으려고 했는데 못 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눈치 보면서 못 하신 거 같은데 일단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해결이 아직 안 됐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네다섯 번에 걸쳐서 라베니체 1구역 대표랑 그다음에 쌍용예가 대표랑 그다음에 저희 시랑 협의는 했는데요.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해 달라고…. 절충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노상주차장 설치를 못 한 상태고요. 그 대안으로 라베니체 1구역 내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를 개인이 사서 1층은 상가로 쓰고 2층, 3층, 옥상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 건축주랑 저희랑 협의를 해서 건물 임대 그런 걸로 계약을 하든지 해서 무상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건축주랑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차장을 임대를 해서 무상으로 주차시설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 라베니체 상가에 특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장사 잘 안 돼, 주차장이 없어. 그러면 시에서 주차장 확보해서 그 사람들 장사 잘 되게 해 주면 다른 데도 다 형평에 맞게 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네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원래 주차장 부지라면 자기네들이 이 공간을 활용해서 장사 잘 되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상가에서? 그런데 이것까지 시에서 해 주는 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25면이라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거는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그 상가에 있는 주차장을 상가에 있는 그분들이 장사 잘 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그걸 확보해야지 이거를 시에서 임차해서 해 줘요? 그러면 만약에 상가들 장사 잘 안 되면 일자리경제과 이런 데서 상가 얻어서 장사 대신 해 줘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저희가 신도시나 아무튼 시가지 내에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한 면 설치하는 데 보통 한 5000만 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가 25면에 한 2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추진하는 건 좋아요. 저도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너무 좋은데 다른 지역에도 만약에 장사 안 되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러면 그 상가에 있는 주차장을 저희가 임차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 그분들 주차장 확보 안 하고 시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거 그 건물에 일단 주차장 부지로 확보가 돼 있던 거 아니에요, 개인이?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혁
김종혁위원
우리가 임차하려고 하는 그 위치, 건물.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그거는 주차장 용지입니다, 주차장 용지.
종혁
김종혁위원
주차장 용지?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왜 그 동안에….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개인이 그걸 사서 건물을 지은 겁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주차장으로 쓰려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참 이게….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지역에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장사도 안 되고 불편하고 그래서 그거는 확보하면 많이 확보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도로면에 공간이 있는 곳들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인근 별로 해당도 안 되는 그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이 안 된다고 막 민원을 제기해서 긋고 싶어도 못 그었다가…. 그 상가 자체 내에 있는 주차장을 임차해서 확보를 해서 한다는 건 좋은데 이 돈 들어가는 것을 앞으로 계속 다른 지역하고도 형평성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답변….
헌규
박헌규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동이 되고 또 배강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시에 법적인 기준을 갖추는 주차공간은 아마 법대로 나눈 그 기준은 다 충족한 걸로 나와 있지만 상가 주변 또는 공공청사 주변 이런 데는 일일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잠시 동안 머무르는 주차 실태가. 그래서 그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라베니체 측면에서도 노면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또 자주식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차공간이 필요한 거는 위원님께서도 인지를 하시고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노면주차도 할 수 있지만 또 주차타워도 만들고 이러는데 이런 주차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임대를 한시적으로라도 해서 비용도 저렴하게 들어가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그거는 공감하는데. 아니, 과장님 말씀에 공감한다니까. 왜냐하면 그 부지 확보라든가 시설 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있는 건물…. 이게 오히려 싸지. 다만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이 라베니체 상가에서 해결해야 될 공간인데 이거까지 우리가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자정 노력을 상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맞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스스로 자기들이 확보를 해야 될 공간을. 나는 우려되는 게, 저는 지역 시의원으로서 이거 해야죠. 그런데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냐고. 다른 데 다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주차장 확보해서 시에서 다 해줘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공간이 최소한 있다면 좀 확보를 해 주는 방향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무료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도시관리공사에다 위탁해서 임대료라도 뽑아야지 이거 그냥…. 아니, 왜냐하면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들 돈 받잖아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거하고 형평이 안 맞잖아,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그런데 이거는 주차면 수가 25면밖에 안 되다 보니까 투입 대비 수익이 별로 없을 거 같아서 저희가 무상으로 지금….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없어도. 왜냐하면 이게 또 그게 안 되면 거기에 너무 몰리고 질서가 막…. 이럴 수도 있어요. 하여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방법론을 아까 얘기했던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민원 발생 소지 또 형평 이런 것을 고려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무인에서 유인하는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여러 가지를 다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아이디어는 좋아요. 그런데 아까 그런 문제점도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부탁을 드리는 거고. 하나는 지금 대형화물차 불법주차는 밤에는 대중교통과에서 합니까?
헌규
박헌규교통건설국장
그거는 대중교통과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낮에는 그러면 누가 단속해요? 이거 대형화물차 낮에는 누가? 밤에는 대중교통과에서 하는데 낮에는 불법 누가 합니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불법주정차 구역이면 저희 교통과에서 단속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대형화물차?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것도 교통과에서 해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아니, 불법주정차구역 내에 들어오면 저희가 단속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밤에는 그것도 좀…. 그러면 밤에 전화 오면 대중교통과장님이 전화 받고 낮에 불법주차 거기는 또 교통과장님이 받고 그래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그런데 대부분 화물차는 주간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그런데 이동 안 하고 세워놓은 거 많잖아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종혁
김종혁위원
그것을 업무를 참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대형화물차의 인허가나 등등의 관리 이런 것들은 대중교통과에서 하는데 이게 불법주정차에 포함이 되니까 여기 교통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불법주정차 구역이 있고 구역 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구역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바깥쪽에 있으면 대중교통과에서….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밤샘주차, 밤에는 그러면 불법주정차 지역에 있을 때 누가 해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그거는 대형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어서 차고지로 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불법주차….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밤샘주차를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겁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것도 좀 애매모호한데 어쨌든 지금 대형화물차 그거의 문제는 여기는 불법주정차 관련된 일만 하고 나머지는 다 대중교통과에서 업무는 하는 거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 공급률이 보니까 김포시가 차량이 한 23~24만 대 되죠? 우리가 주차 공급률이 얼마나 될까요? 하여튼 그런 수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한종우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니까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2023년까지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천백칠십몇억인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데 보니까 노상 불법주차율이 92%예요, 그렇죠? 부서에서 낸 자료에 그렇게 나온 걸 제가 본 거예요. 엄청 심각하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 위원님들이 교통과에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지금 주차난이잖아요. 그러면 우선 기존의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주차장 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과거에 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 못 해서 일반인에게 매각을 했고 일반인이 일부는 근린상가로 쓰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쓴단 말이죠. 어쨌거나 그 용지 활용계획에는 주차장 부지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설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의 개념을 하면 더 좋죠. 예를 들어서 그 주차장을 그 주변 상가에서 공영주차장처럼 편하게 활용하게 하고요. 그런 게 그나마 좀 잘 되는 게 구래동 이마트 뒤에 가면 주차장 부지 있죠, 1층에는 카페 있고. 거기 그 건물이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주차권도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어떤 그런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있는 환경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주차장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적인 것은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왜냐하면 그 주변의 상가도 살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오늘 가져오신 이 민간주차,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한 면당 4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한 면당 조성하는 데. 그런데 이런 민간주차장을 활용하면 일부 주차, 그러니까 주차 공급률이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양곡 다목적 체육관 관련해서 주차장을 저희가 종교 부지를 임대해서 쓰기로 했는데 그게 매각이 되는 바람에 양곡리 1258번지 유수지로 대안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유수지가 보니까 한 팔천몇 제곱미터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실 계획은 아니시죠? 그중의 일부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우 자주식 공영주차장을 보면 그 면적이 한 370~380평 정도 돼요. 그런데 독립기념관에 있는 그 주차장 부지도 비슷해요. 헤베가 그렇게…. 그러니까 제곱미터가 한 20m2뿐이 차이가 안 나요, 면적이. 그러면 사우공영주차장은 봤을 때 제가 세어보니까 상단부에는 좀 많이 대더라고요. 상단부에 한 50대 가까이 대요. 그러면 예산 대비 지금 유수지에서 택지지구 내 독립기념관까지 오는 데 정확히, 택지지구 내 센터에서 우리 체육 수영장 짓는 부지까지 정확히 450m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쪽 주변의 택지지구 내의 어떤 주차난도 해결하고 거기에 오는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으려면 그 주차장을 자주식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게 저는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도 더 적게 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유수지는 나중에 유수지 나름대로의 활용가치가 있고. 왜냐하면 너무 주차장에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료로 이용했을 때는 분명히 이용자가 없을 거고요. 일반 그냥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거기는 장기 주차하는 그 사람들 공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주차 공급률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지역적인 특성상 대수선한 데들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그만큼 차량 대수가 많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주차 공급률을 높이려면 민간 주차시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니까 계획에 2023년까지 자주식 주차장 이것 확충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또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상주차장도 좀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몇 가지의 방향을 잘 좀 검토하셔서 이 주차난 해결에…. 이제는 우리가 정점에 왔어요. 더 이상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 못 하면 너무 과부하예요, 과부하. 그래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양촌 독립기념관 주변의 주차장 검토하라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거기가 지금 2단으로 돼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인 복지과랑 그다음에 공원녹지과하고 계속 지금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협의해서 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 교통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든지 아무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왜냐하면 어떤 과업을 진행할 때는 이것이 최선이냐 아니냐를 시민들은 보잖아요. 그런데 유수지에 주차장을 만드는 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 책임 없는 그냥 대안일 뿐인 거죠. 그런데 그 독립기념관 옆에 자주식 주차장을 다시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서 만든다고 하면 시민들이나 누가 봐도 그것은 최선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의 어떤 과업 방향을 시민들이 최선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김종혁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12월 20일에 화물차 갓길 불법주차 해서 추돌사고로 1명이 사망했죠.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우리 김포에서 ‘위험천만 화물차 갓길 불법주차 추돌 사고로 1명 사망’ 해서 언론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60대 운전자분께서 화물차 뒤를 이렇게 들이받아서 차가 밑에 깔리면서. 그런데 이것을 왜 화물차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단속하시는데 이 부분을 모르실 수가 있지? 여기에 관련돼서 그러면 지금 이 화물차 운전기사가 책임져야 될 것은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불법주정차 구역 내에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화물차는 김포 화물차가 아니겠죠? 그 지역으로 갔겠죠?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우리 화물차 관련해서는 이쪽에서, 화물차 갓길 관련해서는 저녁에는 이쪽에서 단속을 하고, 대중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주차구역 내에 있는 것은 이쪽에서 단속한다고 그래서 업무적인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업무분장을 쭉 보니까 승용에 관련된 거나 주차에 관련된 거나 단속에 관련된 게 여기에서 하는 게 있고 화물차에 대한 차고지나 거기에 대한 주 2회, 주 3회 하는 것은 대중교통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은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 대중교통과가 됐든 교통과가 됐든 우리 김포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어디 부서가, 누구 업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차의 단속에 대한, 낮이 중요하고 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주차를 하다 보면 주로 주차를 정차할 수 있는 곳에 계속 정차를 하잖아요, 고촌도 보면. 그러면 두 부서가 좀 협의해서 그쪽 지역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정말 규제봉을 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수시로 단속을 한다든지. 대중교통과도 이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업무보고에도,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대중교통과에 말을 해서 주 2회, 주 3회 이렇게 단속을 한다고 여기 현안보고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업무분장을 좀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주차장 조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과, 우리 교통과. 물류단지에 관련해서도 우리 학운산단도 마찬가지죠. 학운산단도 낮에 화물차들이 다 아파트 인근에 주차를 해놓고 있어서 단속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물류단지나 산단에는 화물주차장 차고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거기에 관련된 부서들이랑 협의를 해서. 화물주차장이 있다고 그러면 산단에는 당연히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특히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화물터미널 1, 2터미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화물터미널 휴게실도 있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 김포가 고촌주차장 대중교통과에서도 진행하고 있지만 고촌에 화물주차장이 조성이 2024년도에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국장님이 컨트롤하셔서 화물주차장 조성 그것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물류단지들이 앞으로 김포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화물주차장이 여러 개가 지역별로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단속에 대한 부분은 이 부서 저 부서 할 게 아니라, 낮이든 밤이든 할 게 아니라 이런 사망사고가 난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국 전체가 움직여서라도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대책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정도는 또 팀장님 정도는 지역의 이슈인데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지역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서로 팀끼리는 또 국끼리는 공유가 돼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헌규
박헌규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약간의 어떤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 화물주차장 조성하는 부분도 고촌물류단지에 약 130면 정도 예정을 합니다만 저희 시를 조사해 보니까 한 700~800여 대가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고촌지역과 또 중부지역 이런 데 개발이 많은 지역들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영화물주차장도 필요하다. 다만 현재 법령상에서 보면 화물 대형차량들은 본인이 차고지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마 인접 도시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택 인근에다가 그냥 대놓고 집으로 갔다가 다시 승용차를 대놓고 이용하는 이런 실태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다 할지라도 화물차에 의한 사고도 많이 발생되는 게 사실이고,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 볼 때에는 고촌지역에 우선 조성하는 계획을 하고 있지만 신도시 주변이라든지 또는 북부지역이라든지 거점을 정해서 화물주차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주차장 불법주차 대수가 약 700~800여 대 이렇게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도 12월에 화물차 사고 난 지역 현장을 보고 시설 개선을 해서 주차금지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화물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했던 차고지등록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어차피 승인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개선을 해서. 특히나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우리 신도시가 아파트에 젊은 사람들이 다 유모차 끌고 다니고 젊은 사람들이, 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린이보호구역도 지금 신경 쓰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화물 불법주차가 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까지 피해를 준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도로 위 흉기라고 할 만큼 굴착기, 덤프트럭, 대형 건설기계, 화물차들을 각 산단이라든가 아파트 인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속의 횟수라든가 인원을 늘리든 차량을 늘려서라도 시민들이 정말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주거하는 그 주거환경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그것은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은 계속 단속해도 괜찮아요, 그런 차들은. 그래야 주차장에 넣든지 아니면 정말 한가한 저 공터에다 넣든지 하지. 그 차들 사이로, 화물차 사이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못 보다 보니까 인사사고도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장님이 챙겨 주십사. 대중교통과하고 교통과하고 하셔서 그 사망사고 난 데, 또 그때 당시에도 15대 화물차들이 주차를 했다고 그러는데 원인 분석을 하셔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2019년도에 7개, 2020년도에 4개, 2021년도에 2개소 조성하고 있고 앞으로 8개 추진 중이잖아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조성하는 것까지는 교통과의 업무이지만 국장님이 한번 또 이렇게 컨트롤하셔서 조성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공사, 아까 우리 박우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건립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계약관계는 우리 교통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입찰이 딱 이렇게 되면? 그렇죠, 계약관계는?
헌규
박헌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게 되면 터파기라든가 또 건축허가 표지판이라든가 또 인도에 대한 무단점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나 알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건축과랑 같이 맞물려야 되는 것인데 서로 네 일, 내 일 하다 보니까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가거든요. 우리 장기5주차장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다 점령하고 터파기 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상가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왜 그 사람들은 피해 보면서 주차장 건설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들이 불편을 안 겪어야 되는데.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은 외지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외국인들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안내가 알림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도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장기5주차장 표지판 관련해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 표지판이 좀 미비했다고 지역신문에 나온 것 확인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불편한 거죠. 이런 것들을 정말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든 아니면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든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곳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다 못 나가봐서 그렇지. 그래서 다 못 나갈 것 같으면 사전에 알려주세요. 이런 부분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도 안 따라주는데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한다든지 돌아본다든지 그래야 시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는 것이지 마냥 그냥 승인만 해 놓고 조성한다고 돈만 받아놓고 이용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운영이 안 된다면 이게 다음부터 예산 승인할 때, 심의할 때 제대로 이렇게 해 줄 수 있겠어요?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려봅니다.
헌규
박헌규교통국장
네, 하여튼 공사장뿐만 아니라 주택가 또 이런 상가 주변의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공사장에도 시민들에게 안내를 철저히 해서 공사장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토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우리 교통과에 마지막으로 행감 중이나 그래도 또 잘한 것은 잘한 거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든 김포에 처음 도입한 노란신호등이든 그런 부분 신경 써 준 거나 또 인원도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정말 여러 다양한 방면에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6회 정례회 때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하성초에 대해서 대형차량 많이 다녀서 불편하다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잘한 것들인데 이런 미흡한 부분들은 발 빠르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신곡에 차량 주차장 개관식도 하지만 고촌은 또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고 그런데 풍무2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차난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가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이 지금은 들어가야 된다. 이미 새로 개발사업이 들어가면 주차시설이 정확하게 없을 때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시에서 인지를 하니까 개발사업 내줄 때 그것을 확실히 짚어줘야겠지만 이미 개발사업이 끝난 데는 대안이나 방안을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데. 그쪽 풍무2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주차요금이 되게 비싸요. 저도 몇 번 세우면서 한 2시간 세우면 거의 1만 원 가까이 돈을 내야 되니까 자꾸 빈 공간을 찾게 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그러는데 일반 시민들은 더 그렇거든요. 그러면 불법주차를 또 하다 보면 민원이 들어가는 이런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주차 부지를 마련하면…. 주차요금이 일단은 현실화가 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풍무2지구에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빈 공간이 있는데 아직 건축 안 한 부분을 활용해서 일단은 그쪽에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교통국장
아직까지 그 현장은 못 가봤고요, 행감 준비하는 것 때문에 못 가봤고 오늘 오후나 아니면 내일 중에 한번 현장 방문해서 조합 측이랑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 부분 추진하셔서 일단은 주차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빈 공간이…. 거기가 쓰레기만 있거든요. 쓰레기도 치울 겸, 버리지 않을 겸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용훈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언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김포시 대중교통과장 두춘언.
박우식위원장
두춘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두춘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저희 대중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은 물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우식 위원장님, 한종우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재열 버스정책팀장입니다. 박민수 마을버스팀장입니다. 이향원 택시화물팀장입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2021년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지금 주 52시간 관련 개정으로 여러 가지 대중교통에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잘 헤쳐나가고 계신 거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 나가보시고 또 그 방법을 찾아서 시민과 대화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적은 분들도 어떤 소외됨 없이 교통을 잘 좀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전 김광식 과장님 계실 때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사무처리 규정으로 그걸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개인택시 면허가 상당히 문제가, 이의제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기존의 사무처리 규정으로 봤을 때는 택시에 종사한 사람 이외에는 택시를 향후에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무조건 택시 10년 이상 한 성실의무자, 의무이행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약 200명 가까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5개년 계획 해서 60대…. 60대인가요? 그렇죠? 60대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택시하시는 분 외에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 4번에 보면 “사업용 자동차, 여객 및 화물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경우에 20년 이상 무사고 운전하면 그분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택시하시는 분밖에 탈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리 규정을 좀 개선해 달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이 자료에 보면, 284페이지에 부서공통 집단민원, 진정, 탄원 등 접수 및 처리 내역을 보면 “김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 개정을 통해 우선순위 분야별 비율제 도입 예정”이다. 그런데 처리완료 여부는 “O”예요. 그러면 이게 예정했기 때문에 “O”인 건지 아니면 개정 계획이 있는 건지. 과장님, 우선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두춘언입니다. 저도 1월 4일 자로 가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듣는 과정에 저희가 올해 15대 분을 공고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리고 여론을 좀 수렴해서 이번 기회에 15대에 대한 신규면허 증차 이후에 관련자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 또 타 시군의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을 참고해서 개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 부분 타 시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건 취합을 했고요. 그래서 신규면허 발급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불합리한 조정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여러 분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정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15대, 이제 3년 계획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 15대에 대한 어떤 개정이 이게 적용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실질적으로 15대 중에 3대는 법인택시고요, 나머지 부분이 비율제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8대, 후년에 4대인데요. 그러면 4대를 할 때 비율제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다른 시군에도 보면 보통 택시와 일반 8 대 2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0대 이상 되면 2대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왜냐하면 택시 하시는 분들은 자격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배수를 갖고 있지만 의외로 다른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격을 갖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율을 적용해서 거기서 한 분을 이렇게 선발한다든가 그래야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지 이 사무처리 규정대로면 버스나 일반 화물 하시는 분들은 백날 깨어나도 이거 못 타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3개년 계획 내에 그런 개정이 되도록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릴게요.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한 가지 그리고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김포 통합택시콜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앱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택시가, 우리가 택시를 콜을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출발지와 목적지를 갖다 이미 다 우리가 오픈을 하죠. 택시를 부를 때 “어디입니다, 어디까지 갑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노상이나 이런 데서 택시를 탑승하고 목적지를 이야기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못 간다 그러면 승차 거부니까. 그런데 이 통합콜 제도, 이 앱 제도는 합법적인 승차거부 제도예요. 그냥 통합으로 올라오면 내가 잡고 싶으면 잡고 잡기 싫으면 안 잡아요. 예를 들면 약간 구래동 외곽 쪽에서 택시를 콜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내양이 전화를 받아요. “어디십니까? 어디까지 가세요?”그러면 “유현리에서 통진까지 갑니다.” 그러면 유현리에서 구래 가깝잖아요. 안 잡혀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그거를 콜을 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합법적인 승차거부인 거예요, 승차거부. 그런데 가보면 택시는 일자로 쫙 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손님 태우고 가려는…. 그런데 우리가 또 보면 택시가 지금 2부제,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걸 2부제라 그러나요? 3부제? 보통 대도시권은, 서울이나 인천은 있잖아요. 3부제, 이틀 하고 하루 쉬고. 그런데 김포는 그게 가나다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하고 싶을 때 하고 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택시를 오래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은 취미예요, 취미. 벌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목적한 김포시 택시라는 교통체계에 이 택시는 반하는 거죠. 지금 통합콜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불법을 우리가 방기하는 거예요, 방기하는 거 그냥. 그래서 이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돼야 됩니다. 정말 택시가 잡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합법적인 승차거부, 이거 꼭 제도 개선해 주세요.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그것도 제가 와서 업무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을 하고 싶어서 3개 사 노조위원장하고 개인택시조합장하고 지금 수시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조를 대표하는 위원장들하고 개인택시조합장하고 방안을 찾아서 시민들이 택시 이용하는 데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저희는 택시에 지원해 주는 금액 절대 지원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택시들이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갑질이요. 승차거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개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92쪽에 공영화물차고지 조성 현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작년 9월에 사업이 멈췄어요. 여러 가지 그린벨트 내의 어떤 계획 변경, 여러 가지 절차가 남은 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언제쯤 다 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할 때도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계획대로 진행은 하고 있고 그린벨트하고 하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진행이 되면 다시 국토부라든지 관계기관 거쳐서 진행하는데 협의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협의 과정이 작년 2020년 9월에 여기 보고서에 보면 멈춰버렸어요. 협의가 문제가 뭐가 있는지, 왜 맴돌고 있는 건지.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크게 문제라기보다는 도나 국토부에서 그린벨트를 심의하는 게 매일 있는 게 아니고 정해진 일자가 있습니다. 그 일자에 저희가 제출이 안 되면 자연 몇 개월이 순연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감안하고 또 용역사에서 현재 위치가 조금 정형화는 덜 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현장에 와 봤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저런 조율을 거쳐서 관계부서에 협의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향후 계획이 추진 경과만 있는데 어떤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 더 이상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어떤 사업이라는 게, 계획이라는 게 대략적인 어떤 마무리가 언제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아까 기본 설명할 때 올해는 협의를 완료하는 게 목표고요.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23년에는 건설하는 게 목표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쨌든 GB지역이면 이 공영화물차고지가 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그린벨트는 관련 부서하고 저희하고 토지의 정형화라든지 이용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그린벨트에는 화물차고지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린벨트에 뭘 하려고 그러면 항상 크게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관련 부서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부서에 비협조적이거나 이런 게 아닌가, 너무 오랫동안 지금 머물고 있어서. 그런 건 없습니까?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그런 건 크게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왜 자꾸…. 2020년 9월에 협의 진행 중 그러고.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다?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한강이음버스가 사업목적이 교통취약지역하고 역사를 연결하는 신도시 간에 순환버스 이용편의를 위해서 아마 한강이음버스가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마을버스 역할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주말에만 공원과 공원 그다음에 수변상가를 연결하는 그런 노선으로 움직이는 거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이게 지나가는 거는 몇 번 봤는데 탈 엄두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것도 작용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게 테마가 공원이면 공원, 어디 가야 한다는 걸 딱 사람들이 인지하면 좋은데 다양한 곳을 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아이디어를 하나 드린다면 공원이면 저희 같은 경우 걸포중앙공원이 빠져 있거든요, 특별하게. 이런 공원만 테마를 연결하는,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노선을 더 추가해야 될 부분. 저도 계속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노선을 만들면 안 되나?’ 하는 생각하니까, 아마 합리적인 노선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이음버스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저는 홍보를 좀 더 시민들한테, 그게 더 필요해서 이런 이음버스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사실 이음버스도 자전거도 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전거를 타면서 공원과 공원을 옮겨 다니면서 타고 갈 수도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구상해 주면 어떠신가 하는데 한번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도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광 부서하고 저희하고. 그래서 주말에는 우리 김포를 알리는 측면으로 순환을 하는 거 그다음에 평일에는 교통소외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설정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하나만 떼어놓고 검토할 수 없는 거는 이게 일반적으로 마을버스 기능도 사실 평일에는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변의 교통수요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 서너 개 노선을 같이 조정을 하면서 협업을 이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해서 주말에는 관광지역, 역사지역을 순환하니까. 저번에도 한번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던 부분이 지금 우리 시에서 마을해설가들을 육성을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의견을 주신 건데 이런 이음버스에 가서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1시간씩 돌면서 역사문화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겠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이분들이 돈을 안 받고 한다는 게 어떤 경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저희가 반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차 단속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물차 단속이 참 딜레마예요. 하자니 이분들에 대한 반발과 어려움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또 저희 시가 이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나가고,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이분들에게 꼭 어떤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능사는 아니에요. 어려운데 그거 한 번 나가면 사실 굉장히 타격이 될 수가 있으니 경고 조치 기록을 남기면 어떤가. 이분들이 나중에 시에서 어떤 일정 부분의 혜택이 왔을 때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불이익을 주는, 페널티를 주는 그런 제도로 가서 본인이 스스로 이거를 안 해야겠다는 것, 나중에 이런 기록이 남는다는 걸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과태료 부과도 추후에 그거를 또 징수하려면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 이런 계속 위반하는 사람들의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는 시에서 주는 어떤 혜택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제 생각을 드리는….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화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행정을 지금 계속해서 예방 측면으로 가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이분들이 어디 갈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놓고 단속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쪽으로는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호소할 때는 참 안타깝고 어려움은 있지만 또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도 역시 시민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고통도 좀 덜어드려야 되는 절충점을 찾아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단속보다는 계도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또 화물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편안히 밤에 주무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선량하게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정말 악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시에서 단호하게 그런 부분을 근절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에 제가 버스승강장 유료광고 관리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쉘터에 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데가 한 600여 군데 정도 됩니다. 지금 설치라든지 이런 기준은 저희 시에서 맡고 있고요, 관리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무질서한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위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좀 했고요. 위탁관리 부서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인력도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검토하면서, 또 광고주에 대해서는 좀 규격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조금 정비는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배강민위원
우리가 1월 4일에 광고물 신규 신청 시 안내문구 및 필증 부착장소를 통일하겠다, 이렇게 협의됐다고 조치내용에 대해서 건의 완료 돼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돌아보시면 제가 그때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는 돈만 있으면 쉘터를 다 차지하는 그런 게 좀 싫었고 또 고정적으로 한번 이 자리를 딱 맡아놓으면, 이 자리가 3만 원이다 그러면 이 자리를 맡아놓은 이 사람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계속 사용한다는 게 싫었고 또 이렇게 1면 2면 3면이 있는데 두서없이 이쪽 면에다 자동차 광고 다, 또 이쪽 면에다 자동차 광고. 시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 세 면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1면은 시에 대한 홍보, 2면은 정말 광고에 대한 부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무질서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제가 이거 행감 때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종이로 해서 쉘터 승강장에 다 붙어 있는 거는…. 제가 유난히 많이 보는 거는 폐업에 대한 부분 또 자동차학원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만 난립해서 하다 보니까 김포가 옆에는 정말 근사하게 덕포진 있고 뭐 있고 하는데 이런 광고로 인해서 참 김포시민들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도시가 좀 깨끗하려면 그런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이미지적인 것도 필요하다 해서 그때 당부드렸는데 저는 이게 좀 더딘 거 같아요, 지금 진행하는 것들이. 그리고 제가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시스템이 그때는 직접 수기로 진행했다는데, 지금은 홈페이지로 구축은 됐다는데 그게 구축돼서 운영하는 건 맞습니까?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네.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제가 와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데가 서울시 같은 경우입니다. 서울시를 제가 저희 관내 10개 노선을 실제로 처음 기점부터 끝까지 타고 가면서, 또 내려서 승강장 관리 형태라든지 승강장의 모습이라든지 쉘터의 광고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고요. 그다음에 쉘터형 말고 P형이라고 기둥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옛날스러운 거고요. 또 서울시에 갔더니 정말 도시 미관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도 병행하면서 또 시민들의 눈에 얼른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해서 전반적인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제일 눈에 띄는 게, 지금 제일 많은 게 자동차운전을 최고 큰 규격을 갖다 딱딱 붙여놓고 또 색깔도 굉장히 눈에 확 들어와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시에 사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참 좋은데요, 쉽게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정해서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고요. 하반기 정도 되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시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 게 광고 부서에서는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게시대에다 해서 색깔조차도 딱 어떤 색으로 써서 이렇게 보기 좋게 하겠다 해서 디자인팀이든 광고팀이든 그렇게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버스 쉘터는 노란색, 빨간색 정말 알록달록하게 그 큰 것들을 딱딱 붙여놓으니. 그 쉘터가 가격이 얼마짜리입니까? 시민들이 정보를 얻는 것도 좋지만 어찌 보면 업체의 그냥 홍보판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제가 이번 12월까지 기다려는 보겠지만 저는 어제까지도 돌아보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6개월 만에 행감을 다시 하니까 재촉하는 모습은 좋지 않아서 지금 사진자료나 이런 것들을 안 했지만 이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두 번째로는 버스 쉘터 보시면 위에 안내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안내화면 다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안전정보센터에서 관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배강민위원
제가 그 부분을 대중교통과에다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광고판을 보고 버스가 언제 오는지, 또 언제 도착하는지,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쉘터 구입은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거기에 대한 그게 옵션으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다녀 보시면 그게 없어도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나는 그것도 예산낭비라는 것이죠. 신도시 지역에 타지도 않는 곳에 그런 게 있다. 또 정말 필요한 곳에다가는,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또 설치가 안 돼 있다. 그거 설치하려면 추가적으로 또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정말 하기 전에, 도입하기 전에 업체가 제안하는 쉘터 사양만 보지 마시고 정말 이게 이 지역에 타는 사람들이나 이 지역에 그 예산을 들였을 때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작은 것부터, 다른 거 노선에 관련된 거야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은 없는 거 같아요. 그런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그 부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부터는 지금 개인택지, 민간택지개발에서 버스승강장 설치되는 데는 그 지구개발을 할 때 아예 설치를 해서 인수받는 걸로 부서하고 요구를 했고요, 저희 시에서 별도로 추가비용 발생 안 하도록. 그래서 아예 설치를 하면서 거기서 설치돼서 우리한테 이관을 받도록 그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필요도에 따라서 안 맞는 데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데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그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하면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민원에 의해서 설치되는 데가 조금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협업의 과정도 좀 필요하고 위원님들도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실 때 객관적인 말씀을 주셔서 조금 더 필요하고 전체가 설치가 안 됐다 그러면 필요 순서에 의해서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리고 화물자동차는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단속에 대한 거나 또 운영에 대한 거는 더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음택시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음택시를 도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각지대에서 교통의 복지 측면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입해서 지금까지 1년 넘게 운영했는데 어때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운영 실적이?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지금 운영 실적이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적다고 판단은 되고요. 이게 시초는 지방에서 정말 저희보다 더 취약한 지역에서 시작이 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성과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파급은 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김포 지역은 소외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어지간한 분들은 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정말 연령이 많으셔서 어려우신 분들을 보니 그분들이 올해는 코로나로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받아 보니까 이용실적이 적고요. 그다음에 갈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도 참고로 산업단지에 교통노선 때문에 민원 수렴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이 제도를 좀 알고 있냐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거기는 활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해소하는 측면은 결국은 버스노선을 확충하는 거다 싶어서 노선 확충을 중점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 좋지만 이용률이 적은 데에는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효용성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이용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도 계속 강화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용도를 높이는 측면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효율성 측면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활용도 측면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도사8리, 도사3리, 풍곡3리, 전호2리, 태리2리, 태리3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양촌읍 학운3리 있죠?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학운3리 같은 경우는 1분기 215회, 2분기 187회, 3분기 198회 그다음에 10월부터 11월까지 191회. 학운3리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학운리 지역이 버스 노선 형태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81-1번이 주 52시간에 의해서 노선을 좀 단축해야겠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검토하면서 이왕이면 산업단지와 학운리의 소외되신 분들에 대한 대중교통을 한꺼번에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노선을 2개로 분리를 하는 걸로 했더니 주민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으십니다. 거기에다 기존의 4번 노선은 조금 더 사각지대로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조정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정말 교통이 취약하기 때문에 많고요. 여기 대곶도 보시면 초원지리, 송마2·3리, 신안1리입니다. 여기도 되게 교통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통진도 도사1리가 주로 있고요, 양촌은 학운3리가 주이고 대곶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대곶은 제가 면장으로도 근무한 지역이지만 정말 마을버스도 잘 안 다니는 데가 또 대곶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좀 고려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 선정을 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전체적인 이용도가 없는 데는 아예 정리를 하고 새로운 지역을 발굴해내는, 읍·면·동장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개선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우리가 분기에, 아까 송마3리 같은 경우도 2분기에 1건이잖아요. 3분기에 6건이잖아요. 그러면 분기에 1건 이용하는, 또 아예 분기에 하나도 이용 안 하는 곳들이 지금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한 1년간 운영을 해 봐서. 이제 학운3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데이터면 마을버스 정도는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수치를…. 어느 사람이 이용을 하느냐, 어느 시간대에 이용을 하느냐 이런 데이터들을 좀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처방을 하는 게 좋겠다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 노선형 이음택시로 운영을 했을 때는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노선형 이음택시는 어르신들이 콜을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는 그런 측면이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해진 시간에 운행을 하는데 그 콜을 못 하시는 것 때문에 보완적인 측면에서 했는데 이것 또한 역시 그렇게 활용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도는 좋더라도 현실적으로 조금 부합이 안 되면 과감한 정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배강민위원
이게 작년 10월부터 병행해서 운영한다고 지금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버스처럼 이 시간대에 정말 택시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싶고 또 택시들이…. 지금 우리 택시 일반 소비자가,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음택시 앱에서 택시를 부르면 콜비 냅니까, 안 냅니까?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이음택시요?
배강민위원
네.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저희 이음택시는 이용자는 그냥 1000원만 내면 끝나는 겁니다.
배강민위원
그 이용자 말고 콜비 따로 이렇게 우리가 택시를 김포콜에서 이렇게 전화를…. 이 이음택시 앱을 같이 쓰는 거잖아요, 지금?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택시를 부르게 되면 이 이음택시 말고 콜비를 우리가 시민이 별도로.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일반적인 콜 비용은 내죠.
배강민위원
그렇죠?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런데 그 콜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우리 소비자가, 제가 이음택시가 아니라 이 앱에서 콜택시를 딱 부르는데 이 콜택시를 부름과 동시에 1000원을 우리가 별도로 콜비를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대곶 약암리에서 정말 민원을 많이 내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제일 화나셨던 게 택시에 대한 콜비를 왜 내가 내야 되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때 직속민원실에 근무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는 결국 나중에는 굉장히 취담을 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요.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내가 일반적인 택시 이용하는데 왜 콜비를 내야 되냐는 불합리함도 말씀을 주시는…. 서울 같은 데는 다니시면서 그냥 예전에는 순회하면서 타는 그런 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이 콜 비용에 대해서는 참 나름대로 해석하기가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택시도 없는데, 잡기도 힘든데.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카카오택시로 택시를 잡고 뭐 하고 하는데 또 5개 읍면이나 안쪽에 콜을 지금까지 했던 분들은 사업주가 그 콜이 정말 이용률이 저조하면 접든가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쉬워서 1대라도 더 잡으려고 콜비 주고 부르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 보면, 우리 충남 서산 보죠. 충남 서산에 보면 택시 콜비를 모두 폐지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그 지부랑 이야기해서 지원을 좀 해 주고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콜비가 또 면제되니까, 발생이 안 되니까 더 활성화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김포도 이제 도농복합도시이기는 하나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안 됐을 때는 다른 지자체들 하는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한종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택시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업용 택시를 저도 아르바이트 할 때 1년을 운영을 해 봤지만, 1년 365일을 택시를 12시간씩 타면서 사납금을 채워봤지만 저부터도 일단은 그 사납금을 채워야 되니까, 개인택시가 아닌 이상은. 돈이 되는 데로 움직이려 그러고 또 수입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이것은 정말 그 지역을, 학운리 지역을 가야 그 콜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먼 데에서 거기까지 일부러 들어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해서, 저는 이런 정책들을 공무원분들이 이음택시 운행 관련해서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소외지역에 대한 부분을 챙기기 위해서 해 놨는데 노력하신 만큼보다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차례 언급이 됐었던 내용인데 도시철도 혼잡률 개선 관련해서 풍무와 고촌 쪽에서의 버스노선 개편. 그쪽에서 도시철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몇 번 차량을 보내야만 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특히 풍무, 고촌 이쪽 분들의 교통수요 분석, 패턴 조사 통해서 어쨌든 분산을 시킬 수 있는 버스노선들이 좀 개설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김포시가 교통문제 때문에 전 시민들이 아우성치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도 살피시고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잠깐 설명 조금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곡6지구 쪽은 69번을 통행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고촌행정복지센터 뒤쪽의 아파트단지에서는 16번이 예전에 개화까지 가던 것을 골드라인이 개통되면서 고촌까지만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다시 개화까지 보냈고요. 그다음에 이달 말쯤이면 향산지구 그다음에 신곡지구를 거쳐서 개화까지 가는 노선을 하나 더 개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경에는 저희가 버스노선 2개를 양곡 쪽에서 하나 그다음에 동 지역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노선을 개통을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료로 따로 한번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춘언
두춘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경수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김포시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박우식위원장
김경수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은 물론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박우식 위원장님, 한종우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최영문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중훈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이금석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조상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차용준 민방위비상대비팀장입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금 5월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굉장히 자주 왔어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경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오늘도 비가 지금 오고, 그렇죠?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5월에 지금 김포에 비가 몇 차례 왔는지 알고 있나요?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꽤 많이 왔습니다. 한 10여 차례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우식위원장
제 기억에도 꽤 많이 온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상기후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폭우·폭설 이런 대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또 지금 일반적인 장마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6월, 7월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대비들을 잘 미리미리. 예전 사례를 보면 침수피해라든가 도로침수, 지하차도의 침수 이런 일들이 있어서 상당히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올해 언제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과장님?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최근에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영상회의도 자주 하고 그랬는데 올해 예측을 보면 강수량 같은 경우는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단지 폭염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6일 정도 발생이 됐거든요. 올해는 한 8.2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더위는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7월하고 8월 기상예보는 6월 초 정도에 발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폭염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은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하여튼 이제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저희가 다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31개 각종 재난에 대해서 매뉴얼을 갖추고 있고 또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미리미리 좀, 주요 장마, 폭우에 있어서 위험지역이라든가 시설 이런 데는 미리미리 정비점검 계획들은 다 갖고 있죠?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기존의 침수지역이라든가 침수예상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제점검 했는데 읍·면·동 플러스 해서 자율방재단 그리고 도로관리과, 하수과, 우리 안전총괄과 합동으로 일제점검 실시한 바 있고요. 여기에 대응계획을 다 수립해 놓은 상태고.
박우식위원장
일제점검 하셨어요?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네, 일제 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문제인 지역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저희 예산까지 다 확보해서 읍·면·동에 재배정까지 완료한 상태인데 단지 하성 쪽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하성 어디에요?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하성 쪽에 한 군데 있는데 그게 공사 기간이 10월까지 지연될 것 같아서 올해만큼은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식위원장
내가 이 북부 5개 읍면 쪽 다니다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게 건축 허가들이 너무 남발돼서 그런지 이게 산을 막 깎아서 공사한다고 이렇게 하는 데를 많이 보게 돼요. 허가기준이 좀 달라진 건가요, 지금? 나는 이게 ‘저기에 지금 폭우가 내리면 정말 산사태 우려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지역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소규모 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같은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주택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협의를 안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최소한 5000m2 이상 정도의 개발사업은 저희가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하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결과를….
박우식위원장
그 이상뿐만 아니라 그 이하 정도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점검의 필요성이 지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 허가 부서와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난개발이 좀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개발하다 보면 여러 문제되는 산사태라든가 지반침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미리 매뉴얼을 정비하든가 아니면 규제를 강화할 부분은 강화를 하든가 좀 대비를 해야지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땜질식 처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큰일 납니다, 지금.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보호규정 범위에 들지 않더라도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하여튼 현황 파악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현황 파악해서 별도로 저한테도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폭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폭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폭염 대비로 그늘막을 많이 설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된 건지 아니면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은 상당히 높고요, 그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 한 170개소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는 4~5월 중에 16개소를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지원할 곳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10개 이상 들어왔는데 저희가 폭염 기간 전에 설치될 수 있도록 기간을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한 200개가 거의 관내에 설치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후에 관리 문제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또 보수도 조만간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할 부분이 정확하게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1차적으로 들고 두 번째는 기존에 설치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역들은 지금 다 거의 설치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지역에 설치가 불편한 데나 이런 데도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설치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무조건 다 설치해서….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도로를 방해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지역민들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호응이 좋다 보니까 요구들이 많아요. 설치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설치기준을 가지고 할 곳과 안 할 곳을 정확하게 줘야지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설치할 데다,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설치 장소는 대형 교차로, 단순히 횡단보도가 아니라 대형 간선 교차로이기 때문에 최소 4차선 이상의 교차로가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폭염 취약시간 때 2시부터 5시 사이에 그늘이 없는 곳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신호주기도 봅니다, 짧은지 긴지 그리고 유동 인구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늘이 지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중요한데 관리는 지금 저희가 자율방재단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자율방재단이 개인 사생활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확인을 해 봤더니 고양시라든가 파주시 이런 데에서는 거의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검토할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이 관리 부분이 이제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수량도 많아지면 관리의 한계점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또 설치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빨리 노후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에 대한 것을 고민하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철저히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천을 중심으로, 하천이 사실 침수공간이 되는 부분인데 이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선형공원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잖아요. 계양천이라든가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선형공원이 우리나라에서 국내적으로 약간 이슈화가 된,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선형공원이 이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응도 좋고 이런 게 지역의 관광자원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런 선형공원을 혹시 우리 철책을 중심으로 해서, 선형공원이라는 것은 어떤 길도 선형공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길게 뭐, 국회 같은 곳은 국회대로도 선형공원으로 이번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굉장히 멋지게 탈바꿈하는 경우, 그러니까 도로인데도 공원처럼 탈바꿈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철책을 중심으로 해서 전류리 쪽까지 그 길도 선형공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강을 중심으로 하면 이것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혹시?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지금 철책 제거에 대한 그것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곳인데 사실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데 그건 한강이기 때문에 국가 하천이고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간이고요. 서울시처럼 둔치를 활용해서 체육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은 하천기본계획에 이게 반영이 돼서 개발이 되는 게 정석인데 서울시는 그 이전에 개발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도 이제 철책이 제거되면 그것에 대한 본격 논의가 이루어질 거고요. 거기에 대한 별도의 관리기구가 탄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관리기구가 형성되면서 이제 관리를 들어간다는 거죠?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들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다시 그때 논의해도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것은 저희 같은 경우도, 선형공원이라면 꼭 저도 하천만 생각했는데 하천이 아닌 여러 가지 방도로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선형공원으로 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찾아서 자꾸 공모를 해서 예산을,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자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선형공원에 대한 주관부서는 공원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재작년도에 선형공원 일부 했던 것은 사실 도 공원관리과에서 공모했던 사업에 참여했던 거고요. 하천 부근이었기 때문에 한 건데 사실 총괄적인 주관은 공원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사실 이것을 질문하는 주목적은 안전총괄과에서 과연 선형공원을 만들었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안전총괄과에서 공원관리를 받아도 이것을 어떻게 하지?’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그것을 질문하고 싶어서 했던 거였는데 그런 부분도 자꾸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선형공원 계양천이나 하는 것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완공되고 나면 저희 공원관리과로 관리 이관을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이관을 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관을 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보니까 아마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수고로 인해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2월 1일부터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6월 말까지 집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전체 내국인하고 외국인 합쳐서 49만 9000명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신청자가 95.9%로 마무리됐고 나머지 6월 말까지 사용 못 하는 경우에 잔액이 도로 반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한테 예산을 재배정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코나아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카드상 내역에 대해서 집행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마 정부에서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재난기본소득 그거 또 줄 거 같은데 1인당 30만 원씩 아마 추석 전에 여름휴가 때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담당 업무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 경기도 플러스 김포시 재난기본소득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했는데 거기는 복지과하고….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카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올해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크게 인력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될 게 없다?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또다시…. 왜냐하면 여기에서 해 봤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안전 관련해서 하면 그때,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가 가장 바쁠 때가 우기 때나 여름이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때 직원들이 막 거기에 매달리면 이거 펌프장 등등 관리도 해야 되고 장마철 겹치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국장님이 좀 중복되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헌규
박헌규교통건설국장
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내용마다 집중될 때, 또 중복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잘 나눠서 복지 분야하고 저희 재난 분야하고 협의를 해서 T/F팀을 어디다 구성할지 이런 거를 그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하여간 그동안 재난기본소득금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잘 이겨내셨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 계양천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과장님한테도 얘기했고 그랬는데 발 빠르게 금방 해결해 주셔서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과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더 빨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비가 좀 어땠어요?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 집중호우가 거의 54일 연속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매해 수해가 나는 지역이 하나 있는데 어디냐면 석모리 운양교회 그 밑에…. 그러니까 운양교회와 은행연립 그 사이 거기가 분지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하수관로가 그쪽 농로를 따라서 가마지천을 하월해서 해평 쪽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매해 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 그쪽에 침수가 많이 돼서, 그러니까 매년 침수가 돼요. 그런데 부서에서 나와서 뭐라 그러셨냐면 비가 오면 양수기를 갖다 앉혀서 퍼주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매해 그런 피해를 보고 그렇게 해 주겠다고 믿었는데 또 그에 넘어가고 또 그에 넘어갔거든요. 상습침수구역이에요, 거기요. 올해 거기도 한번 좀 점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제가 현장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어느 날 나가신다 그러면 제가 그쪽에 계신 이장님이 됐든 그분하고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 현장 한번 확인 꼭 부탁드릴게요.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아까 그늘막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그늘막 운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나요, 그늘막 관련해서?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4월 말, 5월 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4월 말에서 5월 초?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네.
배강민위원
5월 초에 운영을 해서 언제 마무리되나요?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거의 10월 말까지는….
배강민위원
그렇죠, 보통 작년 기준으로는 5월부터 시작해서 9월 말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200개 정도를 운영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면 자율방재단이 만약에 없다면, 이런 침수지역이든 이런 그늘막이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모든 업무들이 거의 자율방재단에 많이 치우치고 있는 거 같아요. 자율방재단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역할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어요?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본연의 사업하는 게 있고요. 교육활동이라든가 인명…. 교육활동과 예찰활동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활동 그다음에 수상구조라든가 심폐소생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고….
배강민위원
그렇죠, 자율방재단의 고유 업무는 그러한 업무예요. 우리 작년에 그늘막 관련해서는 누가 관리했어요?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도 자율방재단에서 관리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이런 그늘막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200개 정도, 작년 기준으로는 160개 정도를 그러면 자율방재단에서 다 펴고 걷고 했다는 거죠?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5개월간 자율방재단에서 일시에…. 이 그늘막을 펴는 기준과 접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평상시 거의 펴서 활동을 하고요. 바람, 강풍이 불 때 그때 위주로 접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풍속이나 기온에 따라서 이거를 펴거나 접거나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네.
배강민위원
인력으로 하다 보면 방재단에 얼마나 지원이 되고 인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13개 읍·면·동의 이 그늘막을 전부 다 일시에 조치가 가능한가 싶어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또 방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요. 굳이 펴지 않아도 되는 데가 펴져 있거나 접어야 되는 상황인데 접지도 않고 있거나.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분수 관련해서 비가 오는데 분수가 나오니까 이거는 자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 군데서 원격제어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데 이거 그늘막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도 160개, 200개 지금 다 이렇게 확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인력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아까 용역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는다고 보십니까?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좀 설계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제가 올해 처음 와서 걱정한 것도 그거거든요. 관리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235명 정도 됐는데 올해 인원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266명이 읍·면·동 단위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마다 신속하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대기하고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통해서 전문 업체를 통해서 용역 단가계약을 통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는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얼마큼의 그늘막을 앞으로, 저번에 김종혁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도 여기서 멈춰야겠다. 160개에서, 170개에서, 180개에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또 그 기준의 잣대를 명확하게 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쪽이 어렵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방재단이나 또 작년에 읍·면·동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어떤 직원들이 나가서 그늘막을 펴고 걷고 합니까?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거의 읍·면·동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현재로 봤을 때.
배강민위원
아니에요. 작년에 읍·면·동에서 읍·면·동 직원들이 그늘막 텐트 걷고 펴고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신도시에 있는 읍·면·동이라든지 5개 읍면의 읍·면·동이라든지 작년의 그 민원을 제가 지금 직원들한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네, 그건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저도 방재단에서 1년 동안 활동을 해 봤지만 각자의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재단이 다른 기관 단체이지 직원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이거 걷으세요.”, “이거 접으세요.” 그게 그렇게 하기가 쉽나. 저는 어떻게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하셨나 싶어요. 뭐 이렇게 잘 챙겨주는 게 있으신가요?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 자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해 주시니까 고마울 따름인데 진짜 불평불만 없이 이렇게 해 주는 단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배강민위원
이분들이 지금 겨울에도 제설작업도 해 주고 계시죠?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분들이 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은, 인력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인력으로 하지만 인력으로 도저히 힘든 것들은 아까 말했던 용역을 검토하셔서 올해 사전에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자동화시스템을 구래동, 운양동 이런 신도시에 맞게,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맞게 자동으로 된 데는 샘플링으로 테스트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변해가야 되지 않겠나. 언제까지 이거 우산식으로 접었다 폈다 또 이거 “이거 접으세요.”하면 그 이백몇 개를 주르륵 접으러 다닙니까, 주르륵 펴러 다니고. 이거는 좀 뒤처진다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이제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어디 한 군데 가니까 어느 정도 온도를 설정해놓으면 그 온도가 되면 쫙 차양막이 펴지고 또 어느 정도 바람이 불면 펴졌다가 또 어느 정도 강풍이 불 거 같으면 접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또 거기 디스플레이 화면이 나와서 시에 대한 정보사항이 공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뭔가 변화가 앞서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돈이 그 돈 같다면,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되겠지만 용역업체를 써서 당장은 200개를 운영해야 되니까 진행하겠지만 앞으로 시대가 그만큼 변하고 있으니 발맞춰서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폭염 관련해서는 작년 대비 올해 살수차 운영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거의 4일 정도밖에 운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하루에 4회 운영해서 25일 치 예산 한 4000만 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이 살수차 운영 관련해서도 지금 다니는 데는 다니고 또 안 다니는 데는 안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한번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도 부서 가서 제가 당부하고 부탁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행감장에서는 안 하겠지만 한 번 침수된 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고통받은 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고통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 통진연립, 하성면 원산리 토탈키즈 인근, 누산빌라, 고촌읍 신곡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 예상지역으로 잡아놨지만 작년도에 피해 받았던 이 지역에 대해서 중복되는 데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 우리가 펌프장도 지금 설치됐잖아요, 양수기도 더 많이 구매를 해 놨고. 또 그 관련해서 방재단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배치를 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올해도 강수량이 작년과 같다 그러고 많이 온다 그러니 또 지대가 공사가 많아지면서 침수지역이 지금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저지대가 많이 형성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언론에 나온 것들 매 보면 원산천, 봉성 펌프장 과장님들이 거기 현장 다니는 것만 나와.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진짜 현장에 필요한 침수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돌아다녔다는 게 귀에 좀 들어오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펌프장 관련해서 9개 우리가 시범운영 했었나요? 관내 9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점검 및 시범가동 했었나요?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5월 초에 시운전하고 시동 테스트를 일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때 시범운영을, 5월에 9개 배수펌프장에 대해 전체 일체적으로 시험가동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혹시 의원님들 같이 갈 생각은 못 했던 거죠?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아…. 네.
배강민위원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펌프 관련해서 29개 단체가 그때 왔었나요, 기관 단체가? 배수·배전반 업체라든지.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그렇게 나왔던데요? 관내 9개소 정도를 배수펌프장 점검 및 시험가동을 했는데 여기에 김포시 관계공무원 및 배전반 그다음 여기 업체들이든 해서 전체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때 맨날 봉성천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또 그런 부분을 공유해 줬으면 시의원으로서 참여해서 어찌 됐든 예산도 우리가 심의를 해 주는 상황이고 그게 또 큰 사업이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작년 겨울에도 과장님 거기 봉성천 갔다 오셨고 또 올해 점검한다고 갔다 오셨고, 사진상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만 챙기지 마시고 작은 곳들도 한번씩 돌아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전체적인 큰 운영적인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네, 앞으로 촘촘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리고 저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들은, 지적사항들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얼마 전에 보고받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다시 한번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경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대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김포시 건설도로과장 김영대.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대입니다. 먼저 우리 시정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배승훈 건설안전팀장입니다. 김흥수 도로건설1팀장입니다. 이강제 도로건설2팀장입니다. 장은길 도로보상팀장입니다. 김상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건설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사정IC 도로개설사업이 사실 2017년도에 협약을 맺을 때는 2020년에 완공으로 그렇게 아마 언론에서는 홍보가 됐었어요, 그렇죠?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영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017년도에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서 그 전에 국토부하고 도로공사하고, 한강로하고 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연결 관련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늦어지기는 하는데 또 하나 문제가 유료화잖아요. 유료화를 무료화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가능한 건가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영대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무료화했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이게 무료화로 되는 게 시민들한테는 그래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역민들은 유료화라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료화로 이걸 추진하는 게, 부서에서도 좀 더 진행에 관심과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일산대교도 유료화해서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잖아요. 하여튼 영사정IC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무료화 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거의 다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대한 이게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질질 끌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유료화로 갈까 그런 염려가 생기거든요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의해서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이것 좀 조속하게 좋은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과장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책자 401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관리 및 지원현황이 있어요. 2019년도부터 지원한 내역을 작성하셨는데 2021년 보면 예로 갈산1리가 있고 감정3통이 있어요. 갈산1리는 보조금 3000만 원이 4월 2일에 지급됐죠?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네.
한종우위원
그런데 감정3통은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희 마을회관 지원조례 제8조제4항을 보면 “마을회관 유지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은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느 해 똑같이 지원을 받았는데 어느 마을은 3000만 원 받고 어느 마을은 4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5년 동안 지원을 못 받아. 그러면 5년 후에…. 보면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떤 걸 유발시키냐면 보통…. 본 위원이 자꾸 지역 격차가 복지 격차라 그러는데 신도시나 이런 데는 기반시설, 마을회관 다 잘 돼 있죠. 거기는 그렇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특히나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개보수하거나 할 수 있는 게 되게 어렵고 또 신축, 개축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시 개축을 하거나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특성을 보면 새로 된 신도시와 구도심에 대한 어떤 기준이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간단해요. 연차 수가 몇 년 이상 된 건 개보수비는 마을회관 지원금으로 포함 안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마을회관 유지관리에 좋죠. 이게 자꾸 분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500만 원 받아서 5년 동안 못 받는데, 그러면 5년 동안 거기는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나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게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괄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부서의 검토 후 의견을 같이 나눠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영대입니다. 저희 시에 마을회관이 187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번 보조금 받으면 5년 이내에 못 받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약간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데 또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보면 어느 특정 지역만 계속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현실적으로 진짜 한번 그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짜 새로운 주민, 마을회관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어떤 데는 3000만 원 받고 어느 곳은 400만 원 받고 5년 못 받는다, 그런 약간의 형평성 논란도 있기 때문에 예산 쪽으로 그 부분은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이런 의미 있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그러면 아마 많은 마을회관이, 사실 적은 금액으로 그들의 복지나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으면 5년 동안 못 받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이런 개선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5개 읍면 북부권 같은 경우는 농업이 생업입니다, 거의 대다수 주민들이. 그러면 농로 관련해서 우리가 농로를 통해서 개발사업을 할 때 그 통행료는 징수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한다는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징수를 받는다는 겁니다. 농로를 통해서, 그 농로를 이용해서 개발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통행료를 농어촌공사에서 징수 받아서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보면 그런 개발사업을 하고 농로가 파손되고 배수로라든지 용수로들이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도로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예산 같은 경우나 지원해 주는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로 부분들 또 배수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개발 차원에서 보면 농민들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읍·면·동에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간이 농어촌 구간 관리 구역이 따로 있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 구간 같은 경우 저희가 연간단가가 있어서 필요하면 바로바로 복구나 보수 같은 거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농어촌 구간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그 부분을 맥을 짚고 싶은 거죠. 저는 당연히 우리 농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원래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진행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다 전화하니까 안 해 준다는 말이죠. 왜? 예산이 없다고 안 해 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치인들한테 말하거나 읍·면·동에다 말하거나 하다 보니까 시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 보면 그거는 우리가 써야 될 돈이 아닌데, 항목에 맞지 않는 건데. 농어촌공사에서 당연히 그 농업기반시설 대한, 농업구역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농어촌공사한테 계속 그 부분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서로 미루다 보면 피해보는 부분은 저희 시민들, 농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강민위원
팩트는 농어촌공사 김포지사의 수자원 부장이라든지 이런 김포지사를 만나서 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정하영 시장님이, 저는 그래요. 작년에 농어촌공사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 사업비가 17억 2300만 원 중에 87%가 해당되는 14억 9300만 원을 우리 김포시가 부담한 거예요. 이것은 일을 잘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담 안 해도 될 것을, 농어촌공사가 부담해야 될 것을 우리 김포시가 14억 9300만 원을 부담한 거예요, 87%에 해당하는. 이것은 일을 잘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불편하고 당장의 농로 파손에 대한 또 용수로·배수로에 대한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안쓰러우니까 하는 건데 계속 이렇게 해서 풀어갈 것이냐, 저는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듣고 싶은 거예요. 계속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는 이번에 용수로 개보수 사업비 배정된 것은 2억 6000만 원이래요. 2억 6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지에 관련해서 보존하고 끌고 가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끌려갈 것인가, 시민을 볼모로 이 예산을. 예산이 지금은 14억 9300만 원 썼지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그 자체는 저희가 위탁사업 한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 건수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 다 위탁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실제 농어촌 구간에 저희 시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하다 보면 사용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약을 해서 저희가 농어촌 구역에 대해서 예산 주고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시고, 언론에도 이게 나왔던 사항이니까. 또 언론에서는 거기에 대한 수치나 데이터들을 자료 요구해서 아마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계산을 해서 나온 것들이니까. 저는 그래요. 5개 읍면에 지역구를 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니까, 농어촌공사가 못 해 주는 것 시가 도와주니까 고맙기는 하나 돈 사용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명분이, 거기에 대한 개정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다. 계속 이렇게 잘못될 수 없으니 그런 부분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고촌농협 앞에 보상은 다 끝났나요?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분할측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상은 거기가 한 4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할측량 끝나면 바로 보상 들어가서 최대한 올해 말까지 그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 보상은 손쉽게 할 수 있을, 서로 기준….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지금 거기 농협이 거의 3필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보상은 순조롭게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순조롭게 될 것 같다는 거죠?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착공이 6월인 줄 알았더니 또 미뤄지고 올해 말 정도에 가능한 건가요?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마무리까지 해서 올해 말까지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올해 말까지면 이제 마무리까지 다 끝난다는 거죠?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신경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일공고 앞에 그것도 지주하고 마무리는 다 된 거죠?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지금 다 되고 저희가 측량 그것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도 측량이 남아있는 거예요?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네. 측량하고 그 부분도 보상을 하고 공사가 들어갈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보상이 아직 안 끝났죠, 이것도?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보상은 잘 그분하고….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네, 그 부분도 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명진
최명진위원
협의가 다 끝났나요?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도 마무리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하여튼 그것도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마지막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히 5개 읍면 쪽 다니다 보면 도로 상황이 상당히 열악한 곳이 많아요.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특히 그쪽에 소규모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어쨌든 그게 다 사실 산업단지 내에 들어와서 관리가 되면 가장 좋았을 텐데 지금 그렇게 안 된 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굉장히 난개발 됐고 어쨌든 그 사람들도 기업 활동을 하면서 또 김포시에 세금을 내는 김포시의 주민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로 사정이 열악해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들은 우리가 또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하고 제가 현장에 같이 가보기도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균형 자체가 힘들 정도로 도로사정이 안 좋잖아요. 한곳은 포장이 되어 있고 한곳은 비포장이다 보니까 포장된 쪽으로만 차량이 다니고 또 그 앞에 레미콘 공장이 있어서 레미콘 차량들이 수시로 막 왔다갔다 하고 도로파손이 내가 보니까 상시적으로 있고 거기에 또 기업들도 있고 주택가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기업 활동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주민분들이 사고의 위험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게끔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 사유지 토지주하고도 만나보셨어요?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통화만 했습니다. 통화해서 공문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5월 26일에 공문 발송을 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신이 오면….
박우식위원장
자꾸 기다리지 말고 가서 만나서….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통화할 때 일단 자기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문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어려움들을 적극적으로 좀 피력을 하셔서. 그분들도 특별히 반대하실 만한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과장님이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하셔서 어쨌든 기업활동 하시는 분이나 주민분들 사고의 위험들을 최소화해 나가야 되는 것이 또 우리 관의 역할이잖아요.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그것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 부분을.
영대
김영대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영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수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진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김포시 철도과장 양수진.
박우식위원장
양수진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평소 우리 시 철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철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철 철도행정팀장입니다. 김태규 철도운영팀장입니다. 이동근 철도기술팀장입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철도과 행감은 행감이고 또 고생한 것은 고생한 것이니까 GTX-D 관련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전 직원들 정말 이렇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바쁜지는 알지만 또 지역구에 관련된 일이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골드라인 열차 운행 계획 변경 관련해서 방금 전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철도과에서는 저희 의회에 최초 보고를 한 게 언제입니까? 언제, 언제 보고하셨어요? 공유를 해 주셨어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연초, 2~3개월 전에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배강민위원
연초, 2~3개월 전에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하셨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때 제가 뭐라고 했던가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주셨는데 양촌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불편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서 과연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겠느냐, 좀 더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해 달라가 주요 지적이셨고요. 그런….
배강민위원
그렇게 지적을 해서, 우리 과장님은 그러면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과장님은 저한테 어떤 결과치를 줬나요? 분명히 저는 그때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 여기에 대해서 좀 불편한 사항들을 말씀드렸고 했는데 그 이후로 과장님이랑 저랑은 미팅한 적이 6월 월례회의 관련해서 미팅한 게 다인가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그 외에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배강민위원
혹시나 제 의원실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나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때 연초에 한 번 말하고 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정담회 할 때 말한 게 다예요, 그렇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중간에 보고 기회를 잡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은 사정 때문에 못 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배강민위원
나는 지금 이게 당황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연초에 그렇게 말해서 나는 분명히 싫다고 말을 했고 아니라고 말했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이고 지역구에 2명의 시의원들이 있는데 저한테만 안 했을까요, 한종우 위원님한테도 안 했을까요? 그러면 한종우 위원님한테는 보고하신 거예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보고 못 드렸습니다.
배강민위원
제가 분명히 지역의 민원들을 살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역의 이슈나 지역의 민원들은 어떤 걸, 우리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우리 말도 듣지 않고, 우리에 대한 의견도 한 번도 듣지 않아놓고 어떤 사람들한테 들은 거예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최근에 양촌읍과 구래동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한 바가 있고요.
배강민위원
이런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주민들을 만나는 것도 좋으나 본 의원들한테,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한테 와서 이러한 사항을 설명을 해 주면 우리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 “이러이러합니다.” 이해를 시키든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감수를 하겠는데 아니,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6월 14일부터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니 연초에 이것 나는 분명히 싫다고 말했는데 또 지역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될 거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떡하니 이게 딱 이렇게 나와서 오늘 행감장에서도 말씀하시니까 저는 지금 엄청 언짢은 거예요. 자, 한번 들여다 봐봅시다. 2021년 6월 14일 월요일부터 당장에 시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사람이?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160여 명 되십니다.
배강민위원
120여 명?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160여 명.
배강민위원
160명이 아침마다 이것 출퇴근 시간에 이용을 한다는 거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사와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조사를 하게 되면 일일이 카운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매출에 대한 조사예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직접 카운트를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아침마다?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그날은 많이 탈 수도 있고 또 그다음 날은 안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그래서 평일에 여러 날을 조사를 해서 평균을 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그 조사 데이터를 과연 믿어야 되나. 당연히 믿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정말 160명이 맞는 것인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조사한 것인지, 그날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 것인지 적게 이용한 것인지. 저는 다른 때는 카드 찍는 거라든지 요금으로 인해서, 탑승구간을 이용해서 산출이 가능한데 직접 카운팅을 해서 했다고 그러니 이게 많게 나온 건지 적게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위원님, 가장 집중되는 것이 월요일이고요. 그래서 제 기억에 월, 화, 수 이렇게 조사를 해서 직접 저희가 현장에서 카운트를 했고요. 좀 더 보고를 드리면 구래에서 양촌역으로 가시는 분이 한 90여 명 되시고요. 양촌역에서 탑승해서 나오시는 분이 한 70여 명 이렇게 됩니다.
배강민위원
구래에서 양촌으로 가는 분이 90명, 양촌에서 구래에 오는 분이 70명. 자,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이 겪어야 되는 상황은 아까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하셨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 한시적이라는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조금 아까 보고드린 중기대책으로 저희가 10량 5편성을 투입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때가 2024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열차운행계획 변경은 2024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 한시적이라는 표현이 저는 엄청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한시적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당장 1~2개월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3년 가까이를 아침마다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을 양촌역사가 있는데 있는 역사를 폐쇄해 놓고 버스 타고 가라고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좋겠어요? 그게 한두 명도 아니고 90명인데?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저희가 이 안을 연초에 대외에 홍보를 할 때 왕왕 오해하시는 분들의 전화 때문에 이제 아예 지속하게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냐는 오해가 많으셔서 2024년까지라는,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불가피하게 썼던 표현이었고요.
배강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4년이라는 게, 한시적이라는 게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 선에서 2024년이면. 아니, 그러면 말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GTX-D 같은 경우 한시적으로 10년 동안 좀 기다려주십시오. 뭐가 달라요? 한시적으로 10년만 더 기다려주십시오랑 한시적으로 3년 기다려주십시오랑. 역사가 없어도 이러는데 역사가 있는데 있는 역사를 아침마다 이용 못 하게 하고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니 3년만 기다려주십시오. 예산 투입해 놓고 이렇게까지 다 만들어놓고. 그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은 아침에 출퇴근하려고 그쪽이 좀 더 역사랑도 가까우니까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는 이렇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는 몇 명 이용할 것 같습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지적하신 바로 아무래도 이 인원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배강민위원
그 주변의 오피스텔과 그 주변의 지식산업센터와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는 과연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지금은 190명, 70명, 160명이라 치지만 앞으로 향후 내다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사 오는 사람들은 양촌역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사 왔어. 그런데 아침마다 출근이 안 된대. 이거 뭐야? 지역구 의원들은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정책이 있을 수 있어? 역사 만들어놓고 버스 타고 또 가래. 지금 2량짜리 때문에 오히려 밖에 있는 데서, 마산동에서 구래동까지 와서 타고 간다든가 장기동에서 구래동 와서 타고 간다든가 그러한 상황에 다시 양촌에서 버스 타고 와서 구래역에서 이것을 타고 간다? 이분들이 과연 좋아할까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위원님, 양촌역을 이용하셨던 분들의 불편은 저희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셔틀버스 운영을 5분 배차간격으로 계속 운영을 할 거거든요. 중간에도 오피스텔 부분에 정차 정류소를 둬서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 사안을 시행을 한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추가적인 불편사항들도 선제적으로 확인을 해서 개선 조치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전세버스 5분 배차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4대로. 지금은 4대지만 인원이 늘어갈수록 전세버스는 늘어날 거고 말이 5분 배차지 사람이 올 때마다 기다렸다가 정차했다가 출발한다는 것이 한 번 버스를 타고 그 버스 자리에 다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고 또 내려서 다시 역으로 가고 이게 쉽냐 말이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무조건 5분마다 순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 타야, 뭐 1명 타도 바로 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5분마다 무조건 출발하고 도착하고 하도록 그렇게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김포골드라인 열차 운행 계획 변경 해서 너무 우리 과장님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또 지역구 의원이 2명이나 있는데 너무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신 것 같아. 또 기분 나빠요. 장기역에서는 기대효과가 차차 장기역 출발열차 신설로 이용편의 증진하는데 양촌역에서는 어떤 것을 증진하는 거예요? 불편사항을 증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논리라고 그러면 역 하나 더 폐쇄해야죠. 구래역을 폐쇄하든가 마산역을 폐쇄하든가. 구래역이 더 많이 타요, 마산역이 많이 타요? 마산역만 폐쇄하고 마산역에서 저쪽까지 셔틀버스로 5분 단위로 보내줘요. 그러면 훨씬 혼잡률이 줄어들지. 왜 양촌역이에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저희가 시민을 대변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보고드리고 이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양촌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아니, 앞으로가 문제예요. 앞으로 2021년도, 2022년도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역사가 운영되는 줄 알고 왔는데 역사가 운영이 안 되면 이 민원은 2024년도까지 건물이 완공돼서 분양돼서 다 이렇게 입주할 때까지 계속 나온다는 거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한 걸음 더….
배강민위원
그것을 갖다가…. 과장님이 계속 철도과에 계실 거예요, 2024년도까지?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실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이용자들을 일일이 조사도 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분들이 어디에서 나오시고 어디로 이동하시는지까지도 저희가 많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양촌역과 구래역 사이에 있는 오피스텔에 계신 분들이 중간지점에 있기 때문에 양촌역을 이용하시지는 않는 것 같고요. 대부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양촌역을 이용하는 숫자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때 중간에 오피스텔 근처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에 거기에 정류소를 두고 그나마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것은 나중에 양촌역에서 더럭스나인이든 구래역이든 디원시티든 나중 문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김포골드라인 열차 운행 계획 변경 관련해서 상당히 자료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때까지는, 저는 애당초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저희한테 보고해 봐야 당연히 지역구 의원들이 싫어할 거니까, 안 될 거니까 또 반대할 거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중요한 사항을 시민들을, 양촌 또 김포 5개 읍면을 다 대표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유가 안 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심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것 어떻게 정말 카운팅을 했고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는 제가 지금 행감을 중지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우리 배강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지금 준비하실 수 있는 거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기술적인 어떤 앞으로 장래를 예측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렇게 크게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는…. 내부적으로는 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장래 예측수요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수요조사 하셨던 자료들 요청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셨다는 거잖아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 자료는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일단 배강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들, 과거 수요조사 했던 자료들하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네, 일단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은 지금 바로 준비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 시까지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제출 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철도과 행정사무감사 중 김포골드라인 열차 운행 계획 변경과 관련 48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사전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금일 중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철도과 답변이 있어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금일 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7일 마지막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7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장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규
박헌규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헌규입니다. 먼저 철도 운행 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위원님들께 공감이 되고 진행이 됐어야 함에도 이렇게 잘못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진행해온 내용과 왜 이렇게 운행 계획 변경이 됐는지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019년도 9월 개통 이후에 약 일일 5만 9000명 정도 타다가 현재 약 6만 7000여 명까지 탑승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작년도 말에 첨두시에 교통수요 예측보다 한 1.78배가 높은 시간당 약 4700여 명이 6200~6300여 명 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시간당 약 1500명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래서 금년도 초부터 국토교통부의 대광위와 시, 또 시의회에서도 김포교통문제연구모임 등을 구성해서 이거에 대한 근원적인 해소 방안을 연구하고 추진해 나가자 하는 측면에서 추진이 된 과정에 저희가 금년도 내에 한 일과 특히 금년도 중에도 상반기에 할 일, 하반기까지 할 수 있는 일 또 내년도, 후년도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팩트를 나누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도로와 철도교통, 도로교통, 버스교통 등이 되겠는데요. 특히 철도교통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양촌역에서 구래역의 일일 이용수요가 왕복 약 150여 명 정도 되는데 여기가 또 운영이 정상 운영이 아닌 3분의 1 운영 정도 됩니다. 구래역에서부터는 3분에서 3분 30초 배차를 했습니다만 양촌역에서는 10분 정도 배차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고촌 지역에서부터, 즉 풍무동 지역에서부터 공항까지의 해소방안이 무엇인가 찾는 과정에 이러한 양촌역에서 구래역을 철도를 운행을 안 하고 바로 구래역에서 운행을 하면 한 3편성 정도를 더 추가로 첨두시에 배차할 수 있겠다. 일일은 약 8편성 정도 더 추가를 하고요. 그러면 3편성 정도면 우리 계획대로라면 1000여 명 정도 더 운행하면서 인력이 탑승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효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저희 국토부와 연구모임 또 시의회에서 추진한 김포교통연구모임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과정을 진행하는 데에도 약 3개월 정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철도 운영 계획 변경은 저희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의 승인을 또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지난 5월 17일경에 승인이 됐고 또 이 운영 계획 변경을 경기도에 보고하는 과정까지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또 시민들께 충분한 이런 보고를 못 드렸다는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금년도 말까지는 아까 대중교통과와 교통과에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버스교통 체계를 바꾸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잡률 개선을 위해 양촌에서부터 공항까지 출발해서 가는 광역버스 또 고촌에서부터 개화동까지 버스전용차로 가변차로를 운영하는 것들을 행정기관인 서울시와 경찰청 그다음에 도로관리청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등과 협의를 하고 또 김포시에서도 경찰서와 관련기관 등과 협의했는데 사전에 양해는 구했고 그것을 올해 안에 시행을 하고자 행정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버스와 철도교통을 금년도 안에 해소하면 그래도 인구는 증가되지만 김포시 전체적인 교통은 많이 해소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계획하에 진행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나머지 BRT라든가 차량 추가 구매는 2~3년 정도씩 소요되는 부분이고 또 장래적으로는 국가철도망계획이 반영되게 되는 그런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가장 핵심적이었던 철도 운행 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 과정과 또 풍무역에서부터 김포공항까지 혼잡률 개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행정절차 하는 과정도 많이 걸렸고 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려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6월 14일 예정되어 있는 구래역에서부터 양촌역까지 셔틀버스 운영하면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5분 단위로 운영합니다만 거기서도 시민들 의견 듣고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해서 현재 철도 이용객 수준의 시간대를 활용을 해서 비용도 더 추가되지 않고 시간대도 유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운영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박헌규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헌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단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봉규 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소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봉규.
박우식위원장
박봉규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봉규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유섭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신우철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임수진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량등록사업소도 3개 팀이 있고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사무실이 비좁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대기실이 좁아서 그 앞쪽으로 해서 확장 계획이 있는데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추경에 예산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게 사무분장 현황을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가봤던 차량등록사업소의 사무실 규모로는 적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한 사항인데. 어디를 확장합니까?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앞쪽으로 해서 확장을 하고요. 서고가 있는데 서고를 건물 뒤쪽으로 옮기면서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인원이 이렇게 많아지고 업무가 늘어나고 했는데 혹시 어떤 불편사항이나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어려움이, 점심이랄까 주변에 식당도 별로 없고 한데 어떻습니까?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직원들은 나가지를 못하고요. 도시락을 싸 와서 거기서 교대로 먹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 안에 식당은 자체….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식당은 없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없고요?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로관리과도 그 옆에 있죠?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거기도 그렇게,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는 뭐….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일부는 여기 시청 구내식당 가서 먹고요. 아니면 나가서….
종혁
김종혁위원
같이 하나 운영을 좀 하면….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종혁
김종혁위원
아, 인원이 협소해서?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거의 식사 인원은 한 100명 이상이 돼야 가능한 걸로 돼 있거든요.
종혁
김종혁위원
뭐가 좀 더 근무여건이 개선이 돼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차량세무팀에 행정 8급 김광진이라는 직원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2015년에 부서 전입을 했어요. 이분은 그러면 공무원에 임용되고 처음부터 계속 거기에만 계신 건가요?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시간선택제로 해서 35시간짜리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행정 8급인데?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게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시간짜리가 있고 25시간짜리가 있고 35시간짜리가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게 행정직인데도 그래요?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 직원이 지금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해서 여러 분야가 같이 있어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한 3~4명인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광진 행정 8급 이분은 어쨌든 6여 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사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좀 몸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아, 그래서….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다른 데로 가면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종혁
김종혁위원
그래서 혹시 조금 외곽에 있고 하니까 자꾸 인사 파트에서 잘 못 챙겨서 그냥 본의 아니게 애먼 곳에서 오래 있나 좀 걱정이 돼서.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특수한 경우다?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이 계세요. 차량등록팀에 이진주 행정 7급 직원이 계신데 이분도 한 4년 정도 됐는데.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는 시간선택제로 해서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는 겁니다. 4시간씩 해서 노경숙 씨하고 같은 파트거든요.
종혁
김종혁위원
이게 한 부서에 4년씩 근무하고 이러기 때문에 혹시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사상에 어떤 자꾸 불이익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자녀들 때문에 본인들이 4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해서 짝을 맞춰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특별히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인사상이라든가, 왜냐하면 외곽에 있다 보니까. 예전 말로는 그랬잖아요, 한직이니 뭐니 이래서 너무 한곳에 오래 계셔서 그거를 인사 파트에서 잘 캐치를 못 해서 그러나 싶어서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그런 일은 없다?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수시로 제가 인사계에 가서 얘기를 하고 업무에 대해서 좀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규직으로 바꿔달라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거기도 어떤 민원 현장이라 그게 조금이라도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하거나 그러면 또 말이 많으니까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직원으로 고쳤으면 좋겠다,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뭐 다른 불편사항은 없고요?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은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 김포시청이 행정서비스 품질관리 용역을 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모르겠습니다.
한종우위원
14개 읍·면·동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했는데 어느 동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1등을 한 동이 90.1점이고요.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가 꼴찌 했어요, 꼴찌. 65.9점이에요. 그런데 이건 뭘 갖고 했냐면 전화와 방문했을 때 그걸 모니터링해서 순위를 매긴 거예요. 제가 사업소장님께 뭐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봤을 때 그런 시간선택제임기제라든가 그다음에 하루에 4시간 이런 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에 대한 다수의 어떤 행정서비스가 좀 부족하다. 그런 부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등록사업소뿐만 아니라 유사한 다른 어떤 근무의 형태가 많잖아요. 거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인사에 대해서 소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해서 한번 잘 보시고요.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또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세요.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해서는 인테리어 관련해서도 그렇고 임산부가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노약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수차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많이 지적을 하고 변화를 준 거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금…. 그때 당시 제가 갔을 때도 차량등록 대행업체들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지?’ 그랬었는데 지금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행업체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군데가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네 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네 군데를 위해서 해 주고 있는 게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민원실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책상을 놓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촌매매단지가 화장실 가는 쪽으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게 원래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거기에다 책상도 제공해 주고 공간도 마련해 주고 팩스도 제공해 주고 5월까지는, 이전까지는 그렇게 제공을 한 게 맞죠?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배강민위원
그게 그러면 정상적인 건가요?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업무를 자기들이 사무실에서 보고 와야 되는데….
배강민위원
그 사람들은 대행업체이고. 소장님, 소장님은 그쪽을 관리하고 감독해서 소장님으로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업무를 하셔야 되는 분이 지금 저한테 팩스를 제공해 주고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 주고 책상을 제공해 준다 그러는데 그분들의 업무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제공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시민들의 업무를 봐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의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대행업체가 민원을 거의 한 60%를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 민원 60%를 소화를 하는 거는, 그 대행업체가 받고 있는 거는…. 저도 대행에다 맡깁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개인이 잘 안 와요. 대행에다 줄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대행업체가 돈을 우리 시민들한테 안 받으면 모르는데 우리한테 받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까다로우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시비로. 저번에 인테리어하고 이거, 이거 구매한다고 했을 때 예산을 제가 그때 당시 위원장일 때 승인해 주고 했는데 그게 왜 대행업체들한테 좋게 돌아가는 거죠? 대행업체 사무실에서 꾸려서 와서 일반적인 부분에서 일상적인 행정민원들을 처리해야지. 그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는데 갑자기 책상도 그렇고 팩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진행을 해 줬어요. 어떻게 보세요?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책상 같은 거는 그냥 기존에 있던 거를 쓰는 거고요.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은 대행업체에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럼 팩스만? 그 공간만 내주는 거예요?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팩스는 어차피 책임보험 들고 그러는 보험사하고 연락되면서 그런 내용을 팩스로 보내고 받고 그러는 사항이죠.
배강민위원
만약에 그 팩스를 거기에 제공을 안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불편할까요, 민원인들이?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민원을 야기하겠죠.
배강민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대행업체들이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사무실 제공하는 데도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아, 그래요?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행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도 한번 나왔던 거잖아요. 팩스하고 책상 제공한다고, 2개 업체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대행업체가 쓰고 있는 공간과 쓰고 있는 비품과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해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조건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봤을 때 만약에 다른 지자체가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걸 해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노후된 내부는 교체는 할 수 있어도 새거로 교체하는 건 좀 지양을 해야 되겠죠.
배강민위원
그래요. 이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맞는 것인가. 물론 다른 지자체가 한다 해서 우리도 뭐 해 줘야 되는, 그 대행업체가 잘할 수 있도록 또 빠른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민원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거기서 또 정리해 줘야 우리가 편한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배강민위원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맞는 것인가 그 부분을 좀 한번….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일단 그 내용 저한테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세요.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원이 보충이 됐어요?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직원이 제가 1명 늘면서 2명이 보충이 됐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2명이 보충됐는데 기존에 있던, 그전에는 사실 결원이 생기면 남은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이 2명 보충함으로써 그런 부분은 약간 숨통이 트였겠네요?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좀 해소가 됐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결원했을 때 돌아가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것은 마련이 됐나요?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휴가는 제재는 안 하고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무실의 특수성이 있는데 일일 민원처리가 되니까 사람 차출 같은 것을 지금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양을 하는 편입니다. 그 직원이 하루 지원을 나가서 그다음 날 쉬게 되면 한 이틀을 빠지기 때문에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격리는 지금 대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자가격리요?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것은 물품만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무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만 하면 되는 거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사실 차량등록사업소가 본청하고 떨어진데다가 업무는 좀 많잖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게 좀 많이 들렸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의 어려움을 좀 챙겨주시고 그래야지, 차량등록사업소가 잘 굴러갈 수 있어야지 지역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수익도 거기에서도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팀장들하고 수시로 다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개선할 점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봉규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