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인사정책관, 대변인, 혁신소통기획관, 시민안전실 순으로 결산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인사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인사정책관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정책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3억 7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19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결산 수납액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인터넷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7500만 원, 2019년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비 반환금 1억 5700만 원, 2020년 상·하반기 공공기관 통합필기시험 분담금 3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11억 2700만 원이며, 이 중 106억 66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억 61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포상업무추진 1900만 원, 공무원교육 실시 1억 6800만 원, 기준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정책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세입세출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인사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공무원 교육 실시, 이 사업이 집행잔액이 약 1억 6700만 원이 남았는데요. 관련해서 정책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정책관 김종화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예산이 지금 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는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공무원 교육이 대면교육으로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한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비라든지 위탁교육비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많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주로 교육은 어떻습니까? 어떤 종류의 교육이 있고 또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은 직장 내에서 우리 공직자 혁신 교육하고 사내대학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외 장기교육이 있습니다. 이 장기교육은 중앙교육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 그리고 국외훈련이 또 별도로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단기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앙하고 지방 그리고 이제 외국어과정 그리고 대학에 위탁하는 과정이 있고요. 장기 국외 훈련으로는 켄터키대하고 개인적으로 유학을 가시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에 불가피한 차질이 발생했다면 정리추경에서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실시 사업예산을 시험관리로 전용을 했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 공무원 교육 실시의 사무관리비 1억 4900만 원을 시험관리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사전에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장님께 보고드렸고요.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이 불가피하게 좀 감축 운영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지난해에 감염병관리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보건·간호직렬의 인원 충원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억 4900을 전용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감염병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지방직 임용시험이 추가되어서 추진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질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형일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좀 요약해서 한 번 더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정리추경을 통해서 절감토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 통합필기시험 관련 불필요한 예산지출이 없도록 노력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공공기관 통합시험 관련 오류발생으로 불합격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과 제안사항을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인사정책관 김종화입니다. 「광주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부시장 자격기준에 대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으로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 이전에 위임 조례의 단순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인사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입으로 관내 출장여비 반납금 2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3억 55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12억 6400만 원, 잔액은 902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홍보매체 등을 활용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홍보에 39억 6400만 원, 언론매체 활용 시정홍보 등에 15억 7500만 원, 온라인소통시스템 유지보수비 5억 700만 원, 우리시 공식 유튜브 및 SNS 운영 등 온라인 시정홍보 6억 7800만 원, (재)광주영어방송국 출연금 24억 1800만 원, 도시홍보 영상물 제작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시정홍보 8억 9400만 원, 홈페이지 전면개편 용역비 3억 51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억 3200만 원, 행정사무경비 등 부서운영비 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공식 유튜브 운영 관리 용역 낙찰차액 1500만 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된 방송PD·작가 등 초청 기획답사 행사운영비 1천만 원, LED 전광판 및 인터넷 방송국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2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18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대변인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설명자료 200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해서 대변인실에 성과지표목표가 과소계상 됐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연간보도자료 발굴 건수, 대언론 취재지원 건수가 목표가, 목표설정이 과소계상 됐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 관련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우리 대변인실 소관 성과지표가 2019년 이전까지는 시정 홍보와 관련돼서 시정인지도, 시정의 만족도, 광주시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 매체 점수 측정하는 방식이 정성적 평가요소로 있었었기 때문에 아마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이 지표들을 개선해서 정량지표로 평가할 수 있도록 바꿨는데요. 보도자료 건수라든지 언론취재지원 이런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초창기 처음 도입하면서 언론 보도자료 건수는 아마 좀 낮게, 당초 실적보다 낮게 책정된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언론취재지원 건수는 2019년 같으면 248건이었는데, 나름대로 목표는 500건으로 설정을 했더라고요. 높게 설정은 했지만, 지난해가 코로나19 특수상황에서 언론브리핑이 크게 확대되다 보니까 또 그런 실적은, 실제 실적은 그 이상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금 불합리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이…….

대변인님, 그런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강 또 성과목표가 한번 설정되면 그 이듬해에 낮추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하면서 저희가 작년과 올해 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도 같이 고려하면서 최근 3년간의 실적 등을 한번 분석해가지고 적정한 목표가 설정되도록 하고 또 그러한 목표들을 실제 더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목표설정에 있어서 과대·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최근의 실적과 추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성과관리의 신뢰성 확보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불용률이 100%인 사업이 있는데요. 방송PD·작가 등 초청광주기획답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김용만 지난 2014년에 도입했던 사업입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참가하게 됩니까?

김용만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송PD라든지 작가 분들을 초청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광주시만의 특색 있는 명소 등을 찾기 위해서 우리 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명소들을 직접 참관하면서 아이디어도 찾고 그러한 로드맵을 발굴함으로써 이들이 앞으로 방송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실제 1박 2일 코스로 해가지고 견학을 하면 이분들이 실제로 좋은 것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방송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부분이 직접 제작방식이 아니고 대부분 외주업체를 주다 보니까 외주를 주는데, 방금 저희가 초청했던 방송PD나 작가 이런 분들이 전부다 중앙의 독립 PD협회 이런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분들을 연결해서 프로그램 제작을 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잖습니까.

김용만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리추경을 통해서 불용률을 최소화시키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영환 위원님은 결산위원장 하셔서 질의내용이 없으신가요?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학실 위원님도 내용 없으시고요?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송형일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성과지표목표 과소계상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실적으로 분석하여 과소목표가 설정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방송PD·작가 등 초청 광주기획답사 등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추진되지 못하였으므로 정리추경에서 감액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대변인실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위원님들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를 뒤적이며) 뭐여,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소통기획관 주재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혁신소통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소통기획관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8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3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억 1800만 원입니다. 이 중 17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업으로는 소통행정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6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4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대변인실로 총 24건 54억 82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소통기획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희 혁신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204페이지 성과 관련되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성과지표가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감사,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우리 기획관님 한번 보셨지요? 혁신소통기획관실의 시민권익위 운영 활성화 달성률이 초과 달성, 457% 초과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이 누락 되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사유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소통기획관 주재희입니다. 저희가 당초 성과지표로 목표를 14회로 잡았는데 실제 초과 달성을 해서 64회로 달성률이 457%로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바로소통 광주를 운영하면서 시민제안이 들어옵니다. 이 시민제안에 대해서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요건을 일단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 요건을 작년도에 완화를 시켰습니다. 당초에 공감 100명 그리고 토론회 1천 명 이상 참여할 경우에만 심의대상을 삼았는데, 그 요건을 50명 그리고 토론은 100명 이상을, 요건을 대폭 완화하다 보니까 시민권익위원회 심의 건수가 다소 많아진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시민총회 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혁신소통기획관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위원회 운영이 증가하다 보니까 초과달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적정한 성과지표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건을 완화하고 또 시민총회를 맡게 되면서 위원회 운영실적이 늘어났고요. 앞으로도 바로소통 광주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 횟수가 많이 증가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증가된 횟수를 반영해서 목표도 상향 조정해서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는 목표를 14회로 잡았는데, 올해는 지금 목표를 몇 회로 잡았지요?

올해 2021년도에는 23회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바로 소통 광주 활성화가 굉장히 예상이 되는데, 이 23회도 다소 좀 낮게 설정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반영해서 다음 2022년도 지표에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성과지표목표가 과대하거나 과소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목표설정을 해주시고요. 성과관리에도 신뢰성 확보 및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면 잔액이, 약 62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여론조사 관련된 사업예산이 약 5100만 원이 잔액이 남은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는 각 실·국에서 정책을 설계하거나 그리고 수정을 할 때 시민여론, 그러니까 시민 의견을 듣고 이 의견 수렴된 바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풀비로 시민여론조사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실·국별로 수요조사를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국에서 이런 부분이 좀 인식이 아무래도 미흡하다 보니까 아직은 좀 낮게 되어서 여론조사를 작년에 4회를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과다하게 남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론조사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작년부터 시작된 신규시책.

작년요?

예.

2019년도는 그럼 예산액과 집행잔액이 얼마였지요?

2020년도부터 시작된 신규사업이라서.

아, 작년부터, 2020년부터?

예,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책에 반영한다 했는데, 조금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청년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청년들이 어떻게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맞춤형으로 정책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여론조사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올해는 좀 더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1억 5천입니다.

예?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이요.

예.

그런데 작년에, 작년에는 얼마를 예산을 세웠지요?

작년에 9천만 원입니다.

9천이요?

예.

9천인데 집행잔액이, 51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에는 4회를 실시했지요, 여론조사?

예, 4회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5천을 세워졌습니까?

예, 1억 5천이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보니까 홍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국에서도 아직 시민여론 의견수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작년에 좀 활발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현재까지 한 번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지금 수요조사 파악된 게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반기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요조사를 발굴해서 시민여론조사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수요조사를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2회를 하게 됩니까?

정기적으로는 2회고요. 수시로 현안들에 대해서 요청이 올 경우에는 저희가 실·국을 지원해드리고 수시로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신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나갈 건지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실·국에서 여론조사 풀예산으로 세워놨다는 것을 아직까지 모르는 실·국이 있을 것 같아서 간부회의나 여러 가지, 공문이라든가 부서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실·국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직도 시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인식이 미흡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만약에 여론조사 같은 수요가 좀 낮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실·국을 찾아가면서 홍보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홍보 건, 그러니까 수요조사건수가 많아질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조사건수가 저희가 확보한 예산에 비해서 낮다고 하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혁신소통기획관실에서도 이렇게 집행잔액, 여론조사도 예산이 9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5천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추경에서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효율적,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실 위원님.

(마이크 꺼짐) 예, 없습니다.

결산 때 너무 자세히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송형일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위원님들의 몇 가지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성과보고서의 초과 달성에 대한 원인분석 누락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표가 과소나 과대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실적추세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여론조사 관련 예산 등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리추경 감액 등 효율적 예산집행을 당부를 하셨고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여권발급수수료 세입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세입분석 등을 통해서 재정 부족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정책 제안내용에 대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위원님들?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소통기획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소통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문범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698억 7천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699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1030억 1500만 원으로, 이 중 1022억 4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9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200만 원입니다. 이들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4억 3900만 원 중 지출액은 43억 6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천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된 안전문화운동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1880만 원, 안전보안관 소양 교육비 400만 원과 경보통제시스템 구축사업비 낙찰차액 1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57억 5천만 원 중 지출액은 852억 6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기타보상금 등 1500만 원, 연구용역비 320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포상금 1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6억 9500만 원 중 지출액은 125억 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운영비 등 3700만 원, 재난대응 체계 강화 76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9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26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천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비 집행잔액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 10일 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는 54건 886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377억 67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30억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93억 45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14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050억 59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661억 56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988억 61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723억 5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범수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은 무엇보다 우선적입니다.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인데요. 정책목표가 재난예방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재해예방 안전점검활동 강화로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정책목표가 있고요. 또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4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달성률이 좀 저조한 안전 점검의 날 운영 및 추진 실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 우선 이 성과지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형일 위원님께서 2020년도 우리 부서 성과 관련해서 안전점검의 날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재난안전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난이 터지고 나서 나중에 후회할 게 아니고 미리미리 훈련을 통해서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월 2회씩 이렇게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오다 코로나19가 상황이 안 좋아질 때는 사실상 진행을 못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67%에 불과할 정도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자치구, 시, 자치구, 안전모니터봉사단이 함께 또 안전점검, 생활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목표는 연 총 24회인데, 실시 횟수는 16회를 해서 달성률은 67% 달성률입니다. 코로나 정국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그런 캠페인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함에 있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실외에서 실시하는 생활주변안전점검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관련해서도 안전점검을 8회, 점검의 날 캠페인을 8회하고 그다음 이어서 안전점검을, 생활안전점검을 또 8회 했습니다. 그래서 16회가 된 것으로 달성 횟수가 나왔는데요. 올해는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24회로 잡았지요?

예.

올해도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캠페인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추진,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진행하시고 실외의 생활주변안전점검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안전정책관 소관입니다. 정책목표가 시민의 안전이 최상위 가치가 되는 행복한 광주 구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시스템 구축 및 역량 강화에 힘쓴다. 성과지표는, 관련된 성과지표가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0%, 달성률이 10% 미만인 성과지표가 4개가 있는데요. 그중 안전에 관련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목표는 200회 목표였는데 실적은 16회 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8%였는데, 이 관련해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물론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조했겠지요. 그렇지만 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당초에 이 코로나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행안부에서부터 또 우리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실시해 오다가 코로나 정국이 아주 심해지니까 이제 중앙, 우리 행안부 지침부터 이거는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중앙부처지침을 따르고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 자체, 우리 시도 굉장히 상황이 급박해서 일시중단을 하고 좀 비대면적으로 내년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중단하는 관계로 하지를 못 한 바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교실,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 화상교육도 실시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타, 또 올해 대비해서 개선 또 운영할 사항이 좀 있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요, 올해는?

작년도에 그렇게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할 수 없어서 코로나가 저희들은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더 이분들하고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해서 동영상도 촬영할 계획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수, 인원을 제한해서 부분적으로 찾아가는 교실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잘 대비해서 비대면 화상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대비한, 코로나 정국을 대비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운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인데요. 페이지 229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피해 복구비 공공시설 예산 전액 반납을 하는데요. 약 1억 9800만 원입니다. 반납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서는 안 될 행정착오인데요. 당초에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종합건설본부에 1억 98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행정착오로 또 우리 자연재난과에도 똑같은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직접 집행하는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그 확보된 예산으로 집행을 계획을 했고요. 저희는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행정착오로 이렇게 된 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었을까요? 좀 납득이 안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시에, 작년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그동안에 광주가 10여 년 동안 피해가 거의 안 나다가 갑작스럽게 많은 수해가 나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피해복구예산을 엑셀로 세우다 보니까 실무자가 양쪽으로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걸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착오로 인한 예산중복편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셨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송형일 위원님, 뭐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예. 동료 위원님들께서, 확인을 할 사항이 있는데요, 언급을 안 해 주셔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인데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생사유가 어떻습니까? 실장님.

보통 재난상황실 안전 구축은 대부분 공사나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 보셨습니까? 229페이지, 설명자료.

예, 안 그래도 제가 검토과정에서 왜, ‘재난관리기금’이라는 용어가 표현이 되어있어서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보니까 이 구축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2억 8900, 재난관리기금에서 4억 3800, 해서 2개의 자금을 합해서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수는 약 7억 2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2개 종류의 예산을 합해서 하다 보니까 실무자가 굳이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될 거를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요. 일반회계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이 부분은 분리해서 발주가 되었고요. 이거는 일반회계에 관련된 낙찰차액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결산서 설명자료에는 더 정확하고 명확한 내용의 기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련해서는 이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세워진 겁니까?

예,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이 관련된 사업은 시급하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게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더욱이 이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서 그래서 이제 또 발주가 지연되면서 정리추경에서 불용 처리를 못 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확인을 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안전점검의 날 운영이 필요하며 실외 생활안전 점검 또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매우 필요하므로 추진에 노력을 좀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운영실적이 좀 저조하므로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화상교육 등을 추진해서 노력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착오로 인한 예산중복편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넷째로 재난관리기금조성이 목표액 대비 저조하므로 코로나19 등 대규모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결산서 설명자료의 명확한 표기가 필요하며 코로나19 상황의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이나 제안, 정책, 이런 사안들이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