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4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박해수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16건의 지적사항과 4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ㆍ권고가 있었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은 배부해드린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등 총 8권입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별도로 요약된 설명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설명 자료 하단에 각주로 해당 결산서 및 첨부서류 페이지를 명시해 놓았으니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항목별 목차는 설명자료 1쪽에 있습니다. 그럼 설명자료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단위입니다. 제1항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822억3,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3,722억3,400만원으로 세입액은 1조4,090억3,600만원이며, 세출액은 1조744억1,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결산상 잉여금은 3,346억2,4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1,151억200만원, 사고이월액 566억8,8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112억5,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15억8,1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세입결산 내역은 1조4,246억1,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4,090억3,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9%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3,722억3,400만원 중 1조744억1,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8.2%입니다. 명시이월액 1,151억200만원과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4억100만원을 포함한 사고이월액 570억8,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115억8,800만원과 나머지 1,140억4,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9.1%입니다. 다음, 하단의 도표는 최근 3년간의 세입ㆍ세출 결산 처리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은 1조4,090억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5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1조744억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804억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2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1,869억3,500만원에 대하여 1조2,258억7,1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조2,167억3,600만원, 불납결손액은 16억5,900만원, 미수납액은 74억7,6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5%입니다. 불납결손액 16억5,900만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평가액 부족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 74억7,6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0.6%로 그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의 비중이 80.2%이고, 세외수입은 19.7%, 민간융자금이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1,869억3,500만원 중 9,786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1,309억8천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772억6,200만원으로 이 중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 111억8,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660억7,8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2.5%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은 6.5%이고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지출잔액, 예비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에 의한 것입니다. 이 중 사회복지 분야의 불용액이 151억4,200만원, 예비비 불용액은 108억8,6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 중 39.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 도표는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의 세출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결산서 151쪽부터 334쪽까지 부서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3항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1,852억 9,900만원에 대하여 1,987억4,3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923억원이고, 불납결손액은 2억9,400만원, 미수납액은 61억4,9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8%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1,852억9,900만원 중 957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412억1,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83억6,900만원으로 이 중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 4억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79억6,5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51.7%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률은 26.1%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낙찰차액,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 등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처리상황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비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우리시 전체 세입은 102.7%이며, 세출은 78.3%, 이월액은 12.5%, 순세계잉여금은 11%, 보조금 반납금은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4항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44억3,7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0억7,8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53억5,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투자유치 지원 및 활동 사업 외 49건에 81억9,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5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5,400만원을 이월하여 1억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은 결산서 469쪽부터 472쪽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5항 기금결산입니다. 2020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60억800만원으로 전년도 432억8,200만원에 비하여 27억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40억6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고유목적 사업비 등 12억8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477쪽에서 51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6항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란 우리시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0년도 우리시의 자산은 4조3,813억7천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958억8,9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조2,854억8,100만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농수산기반시설 등 SOC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3조2,475억3,700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74.12%를 차지하고 있고 총 자산은 전년대비 1,597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958억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 중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과 김천녹색미래과학관 민자사업의 리스부채가 695억1,600만원으로 전체 부채의 72.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521쪽부터 682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7항 채권의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73억3,200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4억1,900만원이 발생하고 11억100만원이 소멸하여 2020년도말 채권현재액은 66억5천만 원입니다. 채권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671쪽에서 68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8항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9개, 정책사업목표 96개, 성과지표 22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으며 170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9항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601억7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972억1,800만원보다 1조880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로, 농수산기반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공사 후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437쪽에서 44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증감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163억2,100만원에서물품 신규취득 등으로 6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관리전환 등 처분으로 1억9천만 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말 현재액은 1,167억5,800만원입니다. 첨부서류 443쪽부터 451쪽까지 물품증감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산승인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년도 주요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님 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의회에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지난해인가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결산검사위원님들 여비 일비 지급하는 게 10만원씩 지급이 되죠?

예.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경주가 15만원 주고 있고, 안동하고 영주 12만원, 나머지 7개 시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도 10만원이죠?

예,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전문성이 없는 일용직 직원들 그런 분들도 12만원 13만원씩 지급하는데 실지로 본 위원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역임을 했었는데 실지로 10만원씩 지급해 드릴려고 하면 좀 낯 뜨거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15만원 정도 개정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여쭤보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조례는 의회에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조례를 바꾸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수용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크게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되시죠?

어차피 지금 추세로 가다 보면 다 그 정도 수준으로 안 올라가겠습니까?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경험한 자’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 지난번에 본위원이 대표위원 할 때 세무사를 한번 모셨는데 그 다음 해에도 부탁드리니까 안 할려고 해요. 물론 액수 차이 이런 거는 말씀을 안 하시지만 자격지심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 액수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니겠나’ 생각도 여겨지더라고요. 그렇게요. 그래서 한번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3조에 보면 선임방법 및 절차에 보면 ‘김천시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무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는 의회가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다만, 1명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도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5명 중에서 4명은 의장님이 추천하시고 1명은 시장이 추천해가지고 임명장은 의장님이,

그게 언제 적 조례를 확인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닌 거 같고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가 지금 이게 결산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집행한 집행부에서 결산을 한 거를 의회에서 결산한 거를 다시 검사하는 제도인데 시장이 추천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변화하고 바뀐 결과를 본 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타 시군에 한번 파악해 보고,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꼭 김천시의회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의원님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우리 김천시의회 조례에 강사 분에게 지적도 당한 부분이거든요. 강사님께서 ‘아, 아직도 이런 조례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런 지적을 하시는 강사님도 계시고 해서 의회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서로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0년도 한해 동안 살림살이 하신 거 결산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해수 결산대표위원님과 네 분의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쪽 새로 정리해서 준 책 있죠? 4쪽에 보면 그 밑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15억5,900만원이고 이 중에 미수납액이 74억7,600만원 있는데 이 밑에 보면 민간융자금 0.1% 차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민간융자금은 주택융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이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0.1% 같으면 제로로 만들 수 없는 건지,

이거는 조금이라도 완전히 없을 수 없거든요.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래서 0.1% 표시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6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각 과하고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 총액이 660억7,800만원입니까?

예.

사회복지과가 66억7,600이고 일자리경제과가 44억8,400, 그리고 도로철도과 50억5,800만원인데 다른 과보다 잔액이 많은 거 같거든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잔액이 많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재가복지라든지 노인사업이라든지 청소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집행하고 남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집행이 덜 된 자금 같은 거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시비입니까? 국도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국도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사회복지로 해서 베풀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을 많이 못한 거네요.

사업규모가 당초 계획되어 있다가 취소된 것도 있고, 그리고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변경된 주로 그런 경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 쪽에는 코로나 때문에 부담은 있겠지만 함께 대면을 여러 명이 모여서 할 수 없겠지만 복지에 대해서 일을 안 한다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로 예상은 되고 있거든요. 어떤 쪽으로든지 이런 거를 집행률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9개 목표, 정책사업이 96개, 성과지표 225개 많이 있는데 해피투게더라고 시민의식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년 정도 되었죠?

예.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거 같습니까?

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거 나타나는 게 있는지,

정리해 놓은 거 총무과에 있을 겁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를 이론으로 지표로 이런 거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거를 조금 동향을 살펴야 될 거로, 만약에 그냥 우리가 외치기만 외치고 어디 가서 스티커만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게 성과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민들 참여 의식이라든지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고 표시가 되어야 될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그냥 외침으로 뭐 시장님이 슬로건 하나 걸기는 걸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만약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른 거로 턴을 해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를 하지 마라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각종 해피투게더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드는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김천시내 모두가 해피투게더인데 그런 게 없다면 방향을 조금 하거나 다른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54쪽 보면 풍수해 보험사업 도비 세입 누락이 있습니다. 54쪽에. 문제점이 풍수해 보험사업을 4회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도비 1,300만원을 세입 조치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1,30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뭔가 하면 도비가 1,300만원 세입 되었는데 작년에 정리추경 하면서 세입 부분을 누락 했습니다. 세입부분에도 정리추경에 포함 시켜야 플러스마이너스가 되어서 제로가 되는데 세출예산만 세워놓고 세입은 누락해가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1,300만원,

그러니까 누락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잘못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꼼꼼하게 챙겨서 철저하게 이런 거 누락하지 않고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욱 국장님께 간단하게 알고 싶어서 일자리기금 올해 처음으로 세운 겁니까? 일자리기금,

일자리기금은 올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존속 되어 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말에는 일자리기금 조성액이 없이 제로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0페이지,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2020년도에 새로 신설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목표조성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결산 대표위원이신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살림살이 잘 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 본예산에 성과계획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성과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전반에 집행부에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파악해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관광진흥과, 미래혁신전략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기술지원과는 성과계획서에 보고된 성과지표하고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하고 다르게 표기해 놨어요. 표기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 책자 유인물에다가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12페이지 성과지표 22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이게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었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지표를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해 놓고 이게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었느냐고요. 성과계획서를 짜고 난 뒤에 성과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성과보고를 왜 합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당초 계획 사업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대로 추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사업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없어지고 축소되고 없습니다. 그대로 사업을 다 진행했고요. 그 자체적으로 이 성과보고를 하면서 임의로 성과지표를 변경시켰습니다. 우리한테 보고 하실 때.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신설로 성과지표를 5개나 만들어내고 제일 심한 곳이 기술지원과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지표변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누락이나 신설이나 10개가 넘어요.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지표를 마련 해 놓고 우리가 그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성과보고서를 본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다 맞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서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는 무조건 일치되도록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임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꼭 유념하셔야 돼요. 본예산 심의하실 때 그때 성과계획서를 짜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짜고 난 뒤에 결산서상에 성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절대로 성과지표를 변경시키면 안 됩니다. 유념하시고 각 과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성과에 보면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 결과를 보면 성과지표에 목표 달성 결과를 보면 최소 0%부터 해서 최고 몇%까지 분포되어 있느냐 하면 1,128%까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은 매년 500% 600% 700% 이렇게 달성했다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년 사업을 실시하다보면 이게 500% 600%가 이렇게 계속 달성이 된다면 그 목표치를 조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목표를 설정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면 그 목표치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결산검사 할 때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지적했더니 오류로 인한 부분은 제가 다 찾아보니까 수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과지표나 책정 산식의 목표가 맞지 않다는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한 개만 예를 들자면 산림녹지과에 휴양인 이용 실적이 목표를 100을 잡아놨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했는데 휴양림 이용 실적이 있었습니까? 이게 맞는 목표냐는 겁니다. 형식상으로 이렇게 작성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올해 이런 지적된 그 부분들을 다 반영하셔서 내년 결산 때는 정확하게 결산 보고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보충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