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4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박해수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16건의 지적사항과 4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었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은 배부해드린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등 총 8권입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별도로 요약된 설명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설명자료 하단에 각주로 해당 결산서 및 첨부서류 페이지를 명시해 놓았으니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항목별 목차는 설명자료 1쪽에 있습니다. 그럼 설명자료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입니다. 제1항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822억 3천 4백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3,722억 3천 4백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4,090억 3천 6백만 원이며 세출액은 1조 744억 1천 2백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결산상 잉여금은 3,346억 2천 4백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1,151억 2백만 원, 사고이월액 566억 8천 8백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112억 5천 3백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15억 8천 1백만 원입니다. 2020년도 세입결산 내역은 1조 4,246억 1천 4백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4,090억 3천 6백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9%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 3,722억 3천 4백만 원 중 1조 744억 1천 2백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8.2%입니다. 명시이월액 1,151억 2백만 원과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4억 1백만 원을 포함한 사고이월액 570억 8천 9백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15억 8천 8백만 원과 나머지 1,140억 4천 3백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9.1%입니다. 다음, 하단의 도표는 최근 3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은 1조 4,090억 3천 6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5억 6천 8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1조 744억 1천 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4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2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1,869억 3천 5백만 원에 대하여 1조 2,258억 7천 1백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조 2,167억 3천 6백만 원, 불납결손액은 16억 5천 9백만 원, 미수납액은 74억 7천 6백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5%입니다. 불납결손액 16억 5천 9백만 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평가액 부족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 74억 7천 6백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0.6%로 그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의 비중이 80.2%이고 세외수입은 19.7%, 민간융자금이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1,869억 3천 5백만 원 중 9,786억 9천 3백만 원을 지출하고 1,309억 8천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772억 6천 2백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111억 8천 4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660억 7천 8백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2.5%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은 6.5%이고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지출잔액, 예비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에 의한 것입니다. 이 중 사회복지 분야의 불용액이 151억 4천 2백만 원, 예비비 불용액은 108억 8천 6백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 중 39.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 도표는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의 세출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결산서 151쪽부터 334쪽까지 부서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3항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1,852억 9천 9백만 원에 대하여 1,987억 4천 3백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923억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2억 9천 4백만 원, 미수납액은 61억 4천 9백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8%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1,852억 9천 9백만 원 중 957억 1천 9백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412억 1천 1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83억 6천 9백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4억 4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479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51.7%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률은 26.1%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낙찰차액,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 등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처리 상황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비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우리 시 전체 세입은 102.7%이며 세출은 78.3%, 이월액은 12.5%, 순세계잉여금은 11.0%, 보조금 반납금은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4항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44억 3천 7백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0억 7천 8백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53억 5천 9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투자유치 지원 및 활동 사업 외 49건에 81억 9천 2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5억 7천 1백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5천 4백만 원을 이월하여 1억 6천 6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은 결산서 469쪽부터 472쪽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5항 기금결산입니다. 2020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60억 8백만 원으로 전년도 432억 8천 2백만 원에 비하여 27억 2천 6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40억 6백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고유목적 사업비 등 12억 8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477쪽에서 51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6항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란 우리 시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0년도 우리 시의 자산은 4조 3,813억 7천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958억 8천 9백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조 2,854억 8천 1백만 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농수산기반시설 등 SOC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3조 2,475억 3천 7백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4.12%를 차지하고 있고 총 자산은 전년 대비 1,597억 3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958억 8천 9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천 7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 중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과 김천녹색미래과학관 민자사업의 리스부채가 695억 1천 6백만 원으로 전체 부채의 72.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521쪽부터 68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7항 채권의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73억 3천 2백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4억 1천 9백만 원이 발생하고 11억 1백만 원이 소멸하여 2020년도말 채권현재액은 66억 5천만 원입니다. 채권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671쪽에서 68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항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9개, 정책사업목표 96개, 성과지표 22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으며 170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9항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601억 7백만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972억 1천 8백만 원보다 1조 880억 8천 9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로, 농수산기반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공사 후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437쪽에서 4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증감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163억 2천 1백만 원에서 물품 신규취득 등으로 6억 2천 7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관리전환 등 처분으로 1억 9천만 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말 현재액은 1,167억 5천 8백만 원입니다. 첨부서류 443쪽부터 451쪽까지 물품증감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산승인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주요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려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쓰는 부기가 단식부기죠?

복식부기입니다.

아, 복식부기. 제가 이것을 사실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과로 가서 좀 상세하게 과별로 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신청을 좀 많이, 아직 도착을 안 한 게 있어서, 다른 과에서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7월달에 공시를 합니다.

예.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해마다 조금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2%가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지출잔액입니다. 지출잔액이 거의 47%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예비비가 한 1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보조금 반납액이라든지 이런 게 초과 세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어서, 거의 50% 정도가 지출잔액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출을,

예, 68억이 초과 세입이 됐습니다.

예.

예.

예.

예.

그것은 작년까지는 도하고 금액에 따라서, 공사하고 용역 금액에 따라서 도 심사하고 시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나눠졌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아마 시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용역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 공사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

예.

예, 원가심사 관련해서 저도 도에 감사관하면서 그 부분을 봤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 과를 시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회계과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감사관실도 마찬가지고 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것 말입니까?

지출잔액은 예비비로는 안 들어갑니다.

예.

지출잔액은 불용액으로 연말에 처리됩니다.

예.

그것은 불용액은 내년도 예산편성 때 재편성이 됩니다.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