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풍림
전풍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행사 일정이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과 중복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실 등 4개 부서의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전략실이 부서 업무 변경으로 신규로 만들어지면서 먼저 결산서를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보고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 보다 미래전략실에서 결산의 의미입니다만 작년에 미래전략사업 발굴을 10건을 하셔서 진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진행된 것 중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곳 혹시 캐치하고 계십니까?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저희들이 미래전략발굴을 해서 공모나 이런 것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추진되는 부분 지금 한반도 트랙이나 폐산업 시설 활용하는 지역항공산업 플랫폼 구축은 이런 일들은 지금 순차적으로 잘 기획되어 있고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사업도 저희들이 또 활동하고 있고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발굴을 했지만 조금 미흡하게 추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따로 건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 새로 생긴 부서에서 실장을 맡게 되셔서 참 부담이 큰 건 맞지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습니까? 맡았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저희들 부서의 가장 크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미래전략사업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요. 그리고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총괄 관리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서윤위원
제가 옆에 팀장님이 계시지만 인구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었어요. 아시지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 인구정책팀에서 영주시 전체의 인구 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이런 것들을 관할하고 공문을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UCC 공모 건수를 한번 볼게요. 19년에 목표를 35개로 해서 실적이 55개가 나왔는데 20년에는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크겠지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19년도에는 저희들이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했고요. 이것이 매년마다 좀 바꾸어서 새롭게 추진하는데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UCC 공모를 했는데 전국 공모를 했지만 아무래도 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좀 차이가 많이 나고 UCC 공모전이라고 하면 유튜브로 찍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영상으로?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지요.

이서윤위원
이 부분이 그냥 말로만 저출생, 저출산의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의 효과도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표건수나 이런 부분 잘 잡아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실적 면에서 제가 보니까 발탁이 되면 무슨 선물을 줍니까?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시상금 있어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대상하고 우수상하고 장려상 하고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나온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지금 저희들이 밴드에 일부 활용해서 올리고 있고요.

이서윤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UCC 공모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다양한 정책을 냈는데 실제로 반영은 되지 않더라, 자기 생각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행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분류를 명확하게 해서 시민들이 낸 그런 부분들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홈페이지 개정이 되지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예.

이서윤위원
몇 월에 돼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받아서 6월에 작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빨리 구축을 해서 홈페이지 출산 장려 정책이나 인구 정책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때 다 되면 저한테도 보고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인구 정책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 사업목표가 인구증가시책 발굴 및 추진인데 사실 이걸 국가도 못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지요? 사실 이 문제가 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책 사업목표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맞지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이 실적 가지고 그렇게 안 따질 테니까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껏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6 정회
10: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실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서 상에 도비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제일 처음에 개소수보다 조금 줄었어요, 그렇지요?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내버스 62대 전량 설치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예산 편성하실 때 11개소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산에 8개소로 줄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그것이 SK텔레콤에서 설치를 약간 지연해서, 포기해서 KT로 전환하는 바람에 한 2개월 정도가 줄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위해서 시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될 수 있으면 서로 간의 계약서상의 문제는 발생되어서 지연 사유나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발생되겠지만 전체를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그 부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결산서상은 그것만 질의를 드리도록 지금 저희 유튜브로 영상을 상당히 많이 제작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잘 하고 계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유튜브 영상 제작된 것들을 파워블로그나 SNS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유튜브 영상이 제작되면 많은 분들이 조회하는 것이 실제 저희 시의 목적인데 그게 홍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만 많이 보고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개선 방안을 혹시 좀 고민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인플루언서나 이런 부분의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인플루언서의 광고비를 조금 주더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좋은 영상을 제작하고 많은 분들이 보고 또 영주를 찾을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0 정회
10: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2021년 1월 조직개편으로 선비세상사업단이 분리됨에 따라 함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직원 여러분 상당히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재 보존 및 보수 정비비용이 연구용역비로 있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95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감액이 1,000만 원 되었는데 이것을 전용하셔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의산서원 사료집 발간에 1,000만 원을 쓰셨어요. 사유가 기존 사업에 집행 잔액 중 불용액 대상 예산 전용 사유입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재필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뭐 전용을 해서 쓰시는 것은 당연히 결재를 받아쓰시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짚을 부분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문화재를 보존 및 보수하는 정비 비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인데 이것을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연구용역비 잔액이 남아서 사업보조로 해서, 또 의산서원에 사료집 발간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의회에 의산서원 사료집 발간이라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오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집행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좀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는 결산서 122페이지에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 수자원공사 부담분입니다. 여러 사정을 저희도 듣고 있지만 국장님 영주댐을 준공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와 또 환경부에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어야 하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진척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지적 사항인데 최근에 괴헌고택에 월은정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월은정에 대한 부지를 괴헌고택에 매각을 했는데 추가로 또 월은정의 위치를 변경해달라고 해서 또다시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 집행이 점점 늦어집니다. 부서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 방안을 고민을 하시고 배치 계획을 과거에 저희가 문화재청에 검수를 받았었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경상북도 문화재자문 위원들한테도 검수를 받으셨고 답을 빨리 내셔서 이것을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국비 세계유산보존 관리비용이 있습니다. 전년도도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전년도 이월액까지 넘어오면서 또다시 명시이월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따로 없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국비 사업을 내려오는 것들 계속 저희가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 기관에서 집행 의지가 약한 것 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이월금 된 것은 부석사 응진전 보수하고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정절차로 경상북도에 설계 승인하고 사업 시행지침 및 이행 관계 때문에 조금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있고 그 외에 5,300만 원은 부석사 소방도로 정비 공사 등 이런 곳에 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들도 있겠지만 국비를 받아오시기 전에 사전 행정절차나 이행 절차들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아마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문화예술과 또 선비세상사업단이 나누어지면서 업무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실 텐데 파이팅 하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6월 7일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위원회는 6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 선포합니다.
10: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