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세부사업설명서 155쪽부터 160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세부사업설명서 161쪽, 노원문화원 운영입니다. 국악예술단, 문화해설사반 및 향토사연구소를 운영하였고 문화강좌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예산 4억 6,675만 원 중 97.9%인 4억 5,6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2쪽, 문화 및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지역 연고 예술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역예술인의 작품구매 등을 위해 예산 2,100만 원 중 97.1%인 2,0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3쪽, 꿈나무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문화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온라인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 2,470만 4,000원 중 99.3%인 2,45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4쪽, 노원문화의집 운영입니다. 마들역 인근 공실을 리모델링하여 이전하고 11개 문화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예산 4억 2,084만 6,000원 중 99.8%인 4억 2,74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5쪽, 노원어린이극장 개관입니다. 어린이 전용 문화공연 특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10월에 개관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 12억 3,513만 7,000원 중 82.5%인 10억 1,89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6쪽, 당현천변 예술공간 조성입니다. 문화향유 공간마련 및 우범지역화 해소를 위해 당현천변에 야관 경관조형물 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예산 1,200만 원 중 99.2%인 1,1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7쪽, 노원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입니다. 기존 노원예술청 조성을 위한 설계비 예산이었으나 공연장 기능회복 중심의 리모델링 추진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시설비 7,000만 원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68쪽, 시민오케스트라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활음악동아리 활성화 및 타 자치구와의 교류협력 사업으로 노원문화재단에서 추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이 미 시행되어 5,000만 원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69쪽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생활문화 동아리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예산 4,000만 원 중 89.5%인 3,57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0쪽, 차문화관 조성사업입니다. 차문화관 건립관련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자 2021년으로 2,09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올해 1월 16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71쪽, 경춘선숲길 갤러리 조성사업입니다.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내 소규모 갤러리를 조성하고자 2021년으로 1억 9,230만 9,000을 명시이월 하여 올해 5월 8일 개관하였습니다. 172쪽, 생활합창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0년 서울시 생활합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온라인 세미나 8회 개최, 언택트 합창영상 제작 등으로 예산 2,000만 원 중 93.2%인 1,86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3쪽, 종교시설 및 고위험시설 점검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종교시설 및 고위험시설을 점검하는 직원들의 격려비로 예산 2,000만 원 중 99.9%인 1,99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4쪽, 노원문화재단 운영입니다. 노원문화재단 인건비 및 운영경비, 지역축제 및 행사운영비로 출연금 43억 49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5쪽, 문화시설 위탁운영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어린이극장, 상계예술마당, 생활문화지원센터 등의 문화시설 위탁운영 예산 32억 3,40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7쪽, 노원 청년문화플랫폼 뉴딜일자리입니다. 노원문화재단에서 뉴딜일자리로 청년 2명을 채용하여 문화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예산 4,950만 원 중 85.2%인 4,21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8쪽, 문화예술나눔 청년혁신활동 뉴딜일자리입니다. 노원문화재단에서 청년구직자 3명을 채용하여 행사‧축제 지원 및 문화예술 기획코디네이터 참여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예산 8,023만 8,000원 중 99.1%인 7,95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9쪽, 세계명화전 개최입니다. 북서울미술관과 협력하여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품격 높은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명화전 개최 취소됨에 따라 예산 1억 5,0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80쪽,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자율기획 프로그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관내 5개 권역별로 지역의 특색 있는 향토 역사문화를 주제로 하여 창작극 공연, 역사 골든벨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예산 1억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81쪽, 지하보도 아트갤러리입니다. 우범지대 우려가 있는 노원지하보도에 부조작품 설치 및 갤러리를 조성하여 예산 6,000만 원 중 83.1%인 4,9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2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 노원역 4․7호선 환승통로를 이용한 미디어아트 작품설치사업으로 서울시의 작가팀 공모 및 선정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4억 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83쪽, 전통문화 보존입니다. 초등학생 포함 가족 중심으로 마들농요와 함께하는 모내기 및 벼베기 체험행사는 진행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마을공동체 의식행사는 실시하지 못해서 예산 3,600만 원 중 44.4%인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4쪽, 문화재 보존·복원입니다. 불암산성 3차 발굴조사 및 수락산 문화유적 광역 지표조사 실시로 예산 5억 1,096만 5,000원 중 86%인 4억 3,951만 8,000원은 집행하였고, 도안사 은선묘아미타삼존도 보존처리를 위한 5,599만 4,000원은 사고이월 하여 올해 2월 완료하였습니다. 185쪽,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구 화랑대역사와 주변 문화재 등을 연계한 가족단위의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13회를 운영하여 예산 5,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86쪽,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보물로 지정된 우리나라 최초 이윤탁 한글영비가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초·중학교 체험교육과 연계한 5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예산 5,6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87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을 위하여 학도암과 학림사에 구축된 방재시스템을 통합관리 및 유지보수 하고자 예산 1,928만 6,000원 중 98.5%인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8쪽, 노원평전투 사업입니다. 2018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임진왜란기 한양수복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노원평전투를 기념하는 대첩비를 제작·설치한 전액 시비 사업으로 1억 원을 지원받아 2019년 3,97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설치 완료한 2020년에 사고이월예산 5,9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9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보물 제1524호 서울 이윤탁 한글영비의 보수정비공사와 사적 제455호 수락산 보루 및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의 예초작업 실시로 예산 3억 490만 원 중 83.4%인 2억 5,45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0쪽,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미디어 마케팅 및 관광안내표지판 보수 등을 실시하였고 여가도시과로 이관된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집행 등으로 예산 17억 981만 9,000원 중 83.1%인 14억 2,0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관광·미디어 마케팅 사업으로 1억 4,52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92쪽, 과징금 운용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교육자료 제작 및 불법게임물 등의 수거비용으로 총 예산 390만 원 중 97.8%인 38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3쪽, 동마을축제 개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동 마을축제를 취소하여 최초 구비 편성액에서 8,500만 원을 감추경하였고, 잔액 400만 원 중 89.4%인 357만 4,000원은 집행하였습니다. 194쪽, 경춘선 꿈길 문화제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춘선 숲길에서 콘서트 개최, 영화 상영 등의 문화행사 4회를 개최하였고 예산 5,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95쪽, 찾아가는 힐링음악회입니다. 구민들의 일상으로 찾아가는 버스킹 문화공연 18회를 실시하여 코로나로 지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였고 예산 3,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96쪽, 주민생활체육행사 운영입니다. 매년 시행하였던 구민 걷기행사를 권역별 주민걷기행사로 변경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회 실시 후 취소하였고, 관내 초ㆍ중·고교 대상 전통체육교실도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예산 4,776만 원 중 12.2%인 5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7쪽, 생활체육 활동지원입니다. 구·동체육회 및 체육단체를 지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종목단체별 체육대회 개최가 어려워 국학기공 외 6개 일부 단체의 협회장기 대회 개최 및 중·고교 4개 야구팀과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시설 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6억 392만 원 중 51.9%인 3억 1,3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9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아침체조, 야간체조교실 등 일부 운영하여 예산 2억 5,174만 원 중 36.8%인 9,26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쪽, 체육바우처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유·청소년 4,869명에게 8개월간 매달 8만 원 범위 내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여 예산 3억 8,912만 원 중 98.9%인 3억 8,50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쪽,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첫 시범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장애인 73명에게 8개월간 매달 8만 원 범위 내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체육시설 운영 제한으로 예산 1,920만 원 중 28.8%인 5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3쪽, 노원구사격단 운영입니다. 제36회 대한사격연맹회장기 대회 등 총 3개 대회를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예산 3억 5,255만 3,000원 중 88%인 3억 1,01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5쪽,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동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개최를 취소하여 예산 1억 6,300만 원 중 1.7%인 27십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7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20년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노원구 미 선정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어 구비 편성액 중 20만 3천원은 퇴직기간제근로자 보험 정산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전액 감경하였습니다. 208쪽, 동네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중계근린공원 등 7개소에 동네물놀이장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개장 직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되어 예산 2억 4,000만 원 중 37.7%인 9,042만 7,000원을 사전 준비 정산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09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예산 11억 2,464만 원 중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1억 8,803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중랑천워터파크 개장 취소 등의 사유로 2억 5,661만 원 불용처리 하였으며, 6억 8,0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2021년 육사체육관 개보수 공사비 등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211쪽,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수락산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 전년도 상반기에는 조성부지 수용절차를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장물 철거공사 및 문화재 조사를 완료하여 올해 2월 착공하였습니다. 전년도 계속비 이월예산을 포함한 243억 8,944만 1,000원 중 철거공사비, 보상비 등으로 70.2%를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 계속비 이월액 72억 5,596만 9,000원은 공사비, 감리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12쪽,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17억 3,300만 원 중 설계용역 선급금 등으로 1억 5,663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7,637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13쪽, 육사화랑구장 시설 개보수입니다. 육사화랑구장의 인조잔디 교체 및 부대시설 개보수를 위해 작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총 예산 16억 2,000만 원 중 87.9%인 14억 2,36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820만 8,000원을 사고이월 하여 올해 1월 준공 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4쪽, 체육시설 및 여가교실 공단운영비입니다. 관내 9개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5개월간 체육시설을 휴관하여 총 예산 102억 7,021만 4,000원 중 64%인 65억 7,36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5쪽, 구민체육센터 개보수입니다. 2019년 리모델링 설계비로 1억 1,100만 원을 확보하여 2020년으로 이월하였으나 신축으로 계획 변경에 따라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3,781만 원을 집행하고 5,671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여 2021년 집행 예정입니다. 216쪽,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입니다.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49억 원을 기금에 적립하였고 건립관련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49억 6,000만 원 중 99%인 49억 5,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7쪽, 화랑대 철도공원 눈썰매장‧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입니다. 기존 육사 제2정문 주차장에서 중랑천 워터파크 및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변경 운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예산 3억 5,000만 원 중 22.8%인 7,994만 2,000원을 초기 설치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18쪽, 구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신축입니다. 2020년 국비 48억 6,1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 2021년으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수락산문화제, 요구자료 32쪽. 여기 보시면 축제를 한 일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출 자료에 의하면 ‘변경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변경해서 축제를 했으며, 상계1동 축제와 어떻게 연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축제사업부 홍철욱입니다. 2020년 수락산문화제와 초안산문화제는 코로나로 당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나눔’이라고 해서 구민들을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예산으로 수락산문화제 2,000만 원과 초안산문화제 1,500만 원을 버스킹 콘서트, 그다음 구민들 힐링을 위한 돗자리영화제 예산으로 해서 이 사업명칭은 ‘찾아가는 예술 나눔’이라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 예산을 변경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경우에는 앞서 주연숙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까지는 수락산문화제는 상계동 동 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상계1동 주민센터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만 축제한 게 나와 있어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를 미 개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2020년에는 가을에 9월과 10월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단계가 2단계, 2.5단계 이렇게 상향조정되면서 수락산문화제와 초안산문화제, 그리고 우리 구의 대표축제인 탈축제까지 개최하기 어려워져서 수락산문화제를 2020년에는 개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다 2,000만 원 집행됐는데요. 그러면 버스킹에 대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예, 구민들 코로나…

2,000만 원을 예산집행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계시네요, 과장님. 집행을 2,00만 원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자료에 좀 꼼꼼하게 기재해 주셨어야 그게 안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혼란스럽고, 중요한 부분을 지금 빠트린 거예요.

예, 그 자료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초안산도 마찬가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초안산은 예산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이 1,500만 원이 집행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초안산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주세요.

초안산문화제 1,500만 원과 수락산문화제 2,000만 원을 구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과 돗자리영화제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원래 자료로 주셨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잘 정리해서 다시 서면으로 빨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자료해서 주시면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말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이거 할 때 꼼꼼하게 잘 챙겨달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다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할 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같아서 조금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과 2020년도 책자의 예산 집행률과 본 위원이 요구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숫자가 달라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큰 금액은 아닌데 집행액도 약간 좀… 여기는 지금 44억 2,800만 원이고 여기는 44억 2,580만 원, 세출예산액도 65억인데 65억 6,500만 원, 여기는 9,760만 원. 이게 몇 천씩 차이가 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서로 숫자가 다른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요? 2020년도 다 마감을 치고 결산하고 지금 저희한테 온 자료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가 이렇게 몇 천씩 달라버리면 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직접 보실래요?

아니,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 왜 다른 거예요? 이 책자 다르고 이거 다르면 저희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행정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결산자체가 제대로 안 이뤄졌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문화체육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자료제출 후에 결산집행내역과 자료를 제출하면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숫자야 다 결산은 제대로 됐겠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온 자료들인데 이렇게 미흡하고 무책임하게 저희한테 제출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개선 좀 해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개선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문화체육과를 보니까 불용액 절대금액이 엄청 커요. 58억 가까이 지금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보면 다 사유가 코로나19예요. 그래서 어떤 사유로 이렇게 58억이 많이 불용됐나 제가 한번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노원어린이극장 개관, 그다음 스케이트장 설치, 눈썰매장 2억 7,000만 원, 체육시설관리 2억 5,600만 원, 체육대회 지원 1억 6,000만 원, 생활체육교실 1억 5,900만 원, 생활체육활동 지원 2억 9,000만 원, 전부 이게 코로나19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불용액의 과다발생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으로 58억 가까이 든다는 게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인지? 우리 세금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물론 사업을 많이는 하고 있는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더라고요. 이건 충분히 감추경을 통해서 전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었던 것 같고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2020년도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좀 미련을 갖고 감추경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 때 행여나 겨울에는 좀 나아질까 해서 썰매장이랑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들이 결국은 못하게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차후에는 미련을 좀 버리고 과감하게 감추경 한다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 상황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있고요. 항상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고 그 추이도 항상 뉴스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예산에 대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정말 감추경을 통해서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움직여줘야지,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또 특히 역으로 생각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쓰일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6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불용액으로 넘겨버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종목단체가 몇 곳이죠? 지원하는 단체들이?

위원님, 전체 33개의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단체현황 보니까 66곳인데 33곳만 지원 가능한가요? 저희 책자에는 단체가 66곳인데 거의 다 예산이 지원되지 않나요?

저희가 체육종목단체는 33개로 돼 있고 다른 민간종목단체까지 포함하면 66개가 되는데요. 체육종목단체 33개에 대해서는 체육회를 통해서 부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거기는 보조금이 지급됐죠?

예,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 작년 2020년도에.

예, 작년에 지급됐습니다.

지급됐죠?

예.

코로나 상황에서도 보조금이 꼭 필요한 부분만 보조금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항상 하던 대로 1년 단위로 나가는 금액들을 하신 겁니까?

정기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 종목단체에서 대회를 개최하든지, 또는 시·구 이런 외부시합에 출전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산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대회가 없었죠?

예, 많이 없어서 아마 지원이 좀…

그래도 지원은 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연말에 코로나 상황에서 각 종목단체 운영에 필요한 코로나 관련 방역물품을 좀 구입해 주면서 지원해줬던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 드리느냐면 종목단체지원금 산정기준을 보니까 한 6가지 구분해서 아마 산정점수를 매겨서 지원금이 책정되는 것 같아요. 회원수가 25점, 대회참여 30점, 구민참여행사가 10점, 심폐소생술 이수 15점, 불우이웃돕기 10점, 우수종목단체 성적이 10점, 그런데 이 회원등록수가 20점이에요. 두 번째로 점수가 높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실제 확인해서 회원수를 보면 허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회원수에 대해서 한 번도 점검이 안 된 사항이죠?

실제로 저희가 민간단체이다 보니 회원수를 점검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이기 전에 저희 보조금이, 세금이 집행되잖아요.

예.

그거와 세금 집행되는 곳이 민간이 있고 공공기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확인이 안 되면 세금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세금이 투입되는데 민간인 확인 못하면 보조금을 투입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실제 확인도 않고 회원수가 너무 많고, 이 25점 있다고 해서 다 보조금이 지급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불법보조금이에요. 눈 감고 있는 거죠. 회원수가 300명인데 30명, 50명도 안 되는데 300명으로 점수 따서 보조금 가지고 가는 것은 불법보조금 수령 아닙니까? 또 어떤 단체장들은 이걸 홍보 삼아서 자기들 수익을 올리는 데 급급한 단체들도 많고, 그렇죠?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회원수도 별로 없는데 개인들 자기단체,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체육, 특정을 제가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그것 공원에서 홍보하고 알음알음해서 회원수 모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사업하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불법보조금은 계속 수령하고 있고 회원수는 일명 ‘가라’ 이런 곳이 많아요. 그래서 100% 확인은 가능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총회를 한다든가, 회원 전체의 야유회 행사라든가 이런 사진을 확보해서라도 최소한 회원이 몇 명인지 정도는 가늠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불법보조금이 안 되고 제대로 된 지원금, 정말 필요한 곳에 보조금도 많이 줄 때는 단체도 줘야죠. 그런데 대충 기준 잡아서 거의 비슷하게 당겨버리면 그건 아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단이죠. 행정이 할 일은 아니죠. 그것은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야죠.

그 부분은 최대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올해는 한번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입니다. 먼저 최근에 있었던 마들스타디움 운동장 사용 우선권 관련해서 후속작업이 어디까지 됐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배경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축구협회 회장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본인들한테 잘 보이면 19개 단위축구클럽들에 대해서 운동장 사용을 더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덜 배려하고. 노원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민들은 마들스타디움 운동장 사용권 자체에서 기회자체가 완전히 배제돼 있는 그러 문제가 발생하고, 축구협회에서 운동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돈을 만지다 보니까 돈 문제들도 발생하고, 그래서 운동장 사용우선권을 회수하자고 해서 회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러면 단위축구협회 클럽들은 본인들도 서비스공단에다가 회원등록을 해서, 축구협회 클럽등록을 해서 운동장 사용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도록 안내를 했는데 그 현황이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지를 일단은 좀 알려주십시오. 등록을 다 했는지, 등록을 했으면…

지금 6월 중에 등록하는 절차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개 등록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월 19일까지 등록 접수해서 배정하게 돼 있는데요. 아직 저희가 사실 몇 개 팀이 신청했는지 확인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해요?

클럽들이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서비스공단에다가 인터넷 신청할 때 클럽에서 각종 클럽회원들의 신분증을 먼저 접수한 다음 신청하게 돼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내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각종 클럽에 있는 타 구, 또는 시도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 노원구민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신청할 때 주민등록 주소나 이런 것을 첨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작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축구협회가 노원구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도 맺고 운동장 사용에 대한 우선권들도 줬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의 시비에 걸려서 이제는 좀 원칙적으로 다시 하자고 얘기했고, 그러면 업무협약식을 그런 식으로 맺을 때는 같이 사진도 찍고 서로 공표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운동장 사용우선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협약식을 맺었을 때처럼 헤어질 때는 사실 더 잘 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얼마만큼 친절하게 축구협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선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후에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진행하십시오.’ 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배려하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행정은 거의 0점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6월 19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팀이 등록하는지, 등록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살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확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진행하시고 주문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다시 제가 또 보겠습니다. 19개 클럽이 이번에 서비스공단에다 팀 등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19개 팀이 등록을 하는지, 아니면 36개를 하는지, 50개를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서비스공단에 등록돼 있는 팀은 290여 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이 허수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한 팀에서 20명, 25명 주민등록증 복사해서 팀 등록을 하면 다 받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클럽들이 팀 등록은 훨씬 더 많은 300여 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도 관리를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문하는 거고요. 축구협회에서 마들스타디움 운동장 사용우선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일단락됐어요. 이제 후속작업만 잘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축구종목만 그러고 있냐.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시설이라든지 운동장 사용에 대한 우선권을 배려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국장님은 그거 아세요?

지금 불거진 것은 축구협회 관련해서 축구장 문제였고요. 소소하게 배드민턴협회나 이런 데에서 지금 최근에 의견이 나와서 그것도 어려움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드민턴, 테니스 할 것 없이, 특히 배드민턴과 테니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보고를 따로 해주시고, 소문이 흉흉해요. 저기 당고개공원에 있는 당고개 배드민턴클럽은 아예 주민들은 접근자체를 못하더라. 불암종합스타디움의 배드민턴클럽은 회원이 아닌데 제가 가서 쳐봐서 알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이용료 내고 가서 한두 시간 치다가 나와요. 그런데 ‘당고개 배드민턴클럽은 아예 못한대요.’ 라는 소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 클럽은 왜 거기다가 우선권을 줘서 일반시민들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거냐.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십시오. 파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7층, 8층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의회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체육협회사무국장 김상조입니다. 김상조 사무국장 때문에 의회 의원들이 의원총회까지 했어요. 배경이 뭔지 아세요?

예, 들었습니다.

그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축구장 사용료와 관련한 거기에서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그래서 이왕에 나온 문제이니 정확하게 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최근 몇 달 동안 마들스타디움 운동장 사용도 축구협회와 관련되는 것이고, 그 문제가 불거졌던 계기는 축구협회 회장선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회장선거 문제는 아실 거니까 일단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제도 제가 점심 먹고 바로 자전거 타고 마들스타디움에 갔었습니다. 마들스타디움에 간 이유는 축구협회사무국장이 ‘윤대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윤대원 사무국장을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업무시간인데 문 닫아놓고 없더라고. 연락을 해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축구협회회장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거기에서는 가장 합법적으로 비대위 체계로 구성해서 권한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대위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축구협회 일이 윤대원 사무국장이 협조를 안 해줘서 일 진행이 안 된대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가장 고통스럽게 그런 문제들도 인해서 아웅다웅 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맞니, 네가 맞니 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축구협회사무국장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예, 들은 적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받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축구협회 회장선거와 관련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사무국 직원들이 사무실을 비워놓고 있고요. 비대위에서 총회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양측이 첨예하게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종목단체인 축구협회사무국장이 업무협조를 안 해요. 안 하고 있으면 체육회사무국장이 체육회에서 그것을 감독해야 되지 않나요?

체육회에서는 일부 감독권한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곳과 기존에 축구협회를 맡고 있던 사무국과 같이 공문으로도 중재하고 만나서도 중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사무국장 김상조 사무국장한테 공문 전달 받은 거 있어요?

저희한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공문을 제가 전달하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답변했어요. 아직까지 없죠?

예, 그 관련해서 공문은 받지 못했습니다.

어제 윤대원 사무국장을 만나기 위해서 비대위위원장과 같이 갔는데 없어서 체육회사무국장 김상조와 통화했어요. 아니, 종목별 단체인 협회사무국장이 공석이고 업무협조를 안하는데 체육회에서는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냐, 당연히 감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김상조 사무국장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통화에서 제가 아주 기분이 상할 정도로 이죽거립디다. 자기는 권한이 없대요. 체육회에서는 종목단체 윤대원 사무국장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거기 축구협회사무국장한테 도대체 뭐 했냐고 했더니 잘하라고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근거 있는 공문을 가지고 와라. 공문을 문화체육과에 전달해라. 그러면 내가 그거 받아보고 확인하겠다. 안 하고 있죠? 이렇게 체육회사무국장이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체육회사무국장 민선 회장선거로 인해서 2019년도에 한 2,500만 원 정도 우리가 예산지원 해줬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 체육회회장이 당선되도록 선관위 업무 내지는 공정선거가 되도록 우리가 2, 500만 원을 회장선거 한 번 하는 데 돈을 그만큼 지원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수시로 관심을 갖고 지금 체육회 움직임에 대해서, 축구협회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산하단체가 아니어서 저희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현재까지 없어서 저희도 지금 안타깝습니다.

보니까 축구협회사무국장 윤대원이 말썽을 부리고 있어. 그래서 관리감독을 체육회사무국장이 하라고 했더니 권한이 없대. 체육회사무국장이 뭐가 또 문제되고 있어. 그래서 문화체육과에게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세요, 좀 제대로 하세요. 그런데 별로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 터질 때마다 제가 뛰어다니면서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아니, 축구협회 비대위 위원장이 왜 나한테 전화해서 권위가 본인들은 안서니까 권위가 설 수 있게끔 누군가 한 명 와 달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런 것 가지고 뛰어다녀야 되는 거냐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문화 및 종교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작가들의 작품들을 구입하죠?

예, 구입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죠? 언제부터 구입을 시작하셨나요?

제가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역작가들을 위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서예나 미술품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작품가격을 보니까 비싼 것은 한 250만 원 정도,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최고 싼 것은 약 30만 원 정도 됩니다. 어제 부랴부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과연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작품이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지 작년에도 한번 확인한 적이 있는데요. 많이 부족해서 실은 저희 문화재단이사장님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상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관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분들의 작품을 우리가 구입해서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과연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하는 일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2018년도에 10점을 구입했고, 2019년도에 15점, 2020년도에 16점으로 총 36점을 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 전시작품은 지금 현재 걸려 있는 작품이 12점, 서고에 21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 작품자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이 3점 정도 되더라고요. 3년 동안 것만 제가 봤습니다만, 전체 작품수가 몇 점인지는 알고 계세요?

그 작품대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초기에 예산으로 저희가 예술품을 구입할 당시부터 약 120여점의 작품이 있는데요. 그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서고에 보관 중인 것도 있고, 지금 걸개그림으로 걸어놓고 있는 것도 있고, 3개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후로 찾아보라고 확실히 다시 얘기해 놓은 상태인데요.

120점 중에 3점만 못 찾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최근 3년간 요구하신 자료 작품 중에서 3개가 없는 것이고요. 120여점 작품 중에는 아직도 상당히 찾지 못하는 작품들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이 작품을 구입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작품구입을 했는데, 작품을 그리신 분들이나 쓰신 분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겠어요? 이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분들 죽이는 겁니다. 자기 작품이 어디 쳐 박혀 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서고 있는 작품은 정말로 잘 보관되어 있을까요? 확인해 보셨어요?

예, 현재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앞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동안 수장고가 없어서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었는데요. 수장고를 조성해서 아마 작품들을 다 같이 수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정말 도와준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이런 작품을 모아서 전시해 주는 것이 맞겠죠. 단순히 구매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시회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이분들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개관된 경춘선숲길 갤러리에서 한 번씩 전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경춘선숲길 갤러리가 개관되니까 그 장소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의심스러운 것은 과연 정말 구입 작품의 리스트를 갖고 있는지조차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리스트는 정말 갖고 계세요?

예, 리스트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트가 있는데 작품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른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를 몇 번 해야 되는데요. 지금 관내 공공기관에 나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게 정말로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작품을 구입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 위해서, 정말 노원구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노원구 작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명작가일 수도 있고 유명작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작품을 구입한 이후에 이렇게 방치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분들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품전시회를 열어준다든가 이분들이 사실 무명작가들은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 것 만 해도 굉장히 큰 홍보효과가 있는 거죠. 일례로 보면 전에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노원구에 주민자치경연대회 할 때 무명가수들을 제가 무대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무대 세워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일부 MC는 유명한 MC로 발탁된 신봉민이라고, 그 MC는 지금 MBC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명이었는데 저희가 무대에 올리는 바람에 홍보가 돼서 지금 MBC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아울러 감안하여 이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이런 전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시회 오셔서 작품을 보고 정말 이런 분들이 우리 노원에 계시구나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잘 찾고 계신다니까 잘 찾으셔서 이분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라도 이분들을 위해서 작품 전시회도 열어주시고, 우리 노원구에 있는 작가분들이 정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유명한 작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맞는다고 저는 보입니다.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5쪽에 노원어린이극장 개관에 대해서 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21년 지금도 공사 중이죠?

어린이극장 공사는, 리모델링은 마무리 됐습니다.

언제 끝났죠?

작년 10월에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된 내역과, 현재 이월액이 4,800여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월된 금액이죠?

공사 마무리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사잔액이에요?

예.

불용액이 1억 6,700만 원인데요?

그 금액이 전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월액은 또 뭡니까?

마무리 공사하려고…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보면 외부간판 교체, 진입계단, 객석 조명, 객석의자 교체, 이것은 공사 안에 전부 들어가 있는 내역입니까?

예, 맞습니다.

추가로 공사한 건 아니고요?

예.

전체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공사는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겁니까?

예, 마무리됐습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금희 위원입니다. 201쪽 체육바우처사업과 202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관해서 잠깐 짚어보고자 합니다. 물론 사업성격은 같다고 보는데요. 물론 바우처는 이용권을 지급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거의 없이 99%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월 이용료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이 개관을 안하다보니까 이용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커지기는 했겠습니다만, 신규사업인데요. 장애인들의 체육시설 차별금지를 위해서 시행한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의 성격이라고 봐지는데 장애인스포츠 강좌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했다 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단순히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그 이유만은 아닌, 지금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규사업이었는데 이용이 많이 낮아서 장애인복지과와 협의를 통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이용률이 너무 낮아서 저희도 걱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소외된 계층들이 역차별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취지로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홍보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입니다. 안복동 위원님께서 미술작품에 대해서 앞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예산이 엄청, 이게 120여점이라고 했잖아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 토털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점을 구매하셨을 텐데 그 예산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위원님,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예산이 1,5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토털?

예.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연간 예산입니다.

지금 120점에 대해서 샀을 거 아니에요? 돈을 다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그 지불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위원님, 그것은 추후로 저희가 합산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작품을 구입했으면 토털 얼마 들었다는 것은 그 예산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아무튼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작품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계신데 그것을 다 찾으셔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시를 하든지 예산만큼의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예.

제가 다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20년 노원 등축제, 노원 달빛산책, 요구자료 33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축제를 취소했잖아요. 같은 시기에 노원탈축제라든가 마들탈축제, 경춘선숲길 가을음악회, 노원수제맥주축제, 노원민속문화축제 등 이렇게 많은 축제들을 취소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등축제만 개최하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단 축제사업부의 홍철욱,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2020년 달빛산책은 작년 10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24일간 시행됐습니다. 이때 위원님께서 아시듯이 2020년 1월말에 첫 확진자가 나와서 노원문예회관이 휴관되고 야외공연까지 금지돼서 야외 첫 공연을 작게나마 할 수 있었던 것이 6월 27일이었고, 그 이후에 다시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7월, 8월, 9월까지 모든 밀집이 발생할 수 있는 야외행사까지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원 등축제를 ‘달빛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안전한 구민들에게 힐링을 드릴 수 있는 야외전시행사로 등축제 형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탈축제라든지 수락산문화제, 동 축제가 다 취소된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구민분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힐링을 드릴 수 있는 문화행사로 거리두기가 유지된 채로 하기 위해서 기존에 등축제 600m를 2km로 거리를 연장하고 열흘 하던 것을 24일간으로 확대해서, 그러면서 이 달빛산책에 탈축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산을 조금 돌려서 등축제 기간과 구간을 늘리면서 등축제를 구민들을 위한 힐링 행사로, 최소한의 행사로 그렇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충분히 말씀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들을 많이 취소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축제를 했다는 건 ‘왜 했느냐?’ 요지가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등축제만을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저는. 말씀해 보십시오.

등축제는 사실 작년에는 축제라기보다는 힐링을 드릴 수 있는 야외전시행사로 시행한 것이고요.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였잖아요. 다른 것은 안 모입니까? 모이기 때문에 다른 축제를 다 취소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등축제는 사람 안 모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대략 몇 명 모였어요?

2km 양안에 4km 구간으로 보시면 24일간 저희가 거리두기 계도요원이라든지 방역요원을 충분히 두면서 구청 공무원들까지 해서 하루에 투입된 거리두기 계도요원만 10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4일간 KT 빅데이터로 저희가 받은 수치는 18만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18만 명이라는 수치가 24일간 2km 양안에 4km로 보면 거리두기가 그나마 지켜졌다는 반증으로 축제 전문가들은 판단해 주셨고요. 가족분들이 오셨을 때도 저희 거리계도요원들이 가서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이라든지 특히 주말에 오시는 것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대행사는 접고, 또 주민들 참여나…

그만 말씀하세요. 제가 원하는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어느 축제는 하고 어느 축제는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행사 시 꼭 용역을 어느 분한테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 요지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작년 등축제는 축제라고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등축제’라는 명칭 자체를 작년에 쓰지 않고 거리두기형 야외전시행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축제든 아니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그만 말씀하세요. 그만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요구자료 33쪽, 참여인원이 이것도 1,000명이 되었어요. 등나무문화공원이면 시립문화미술관 옆이잖아요, 맞죠?

위원님! 반려동물은 아마 보건소에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요구자료 신청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요구자료는 부서에서 수합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취합을 해서? 그래도 요구 자료로 왔는데 대략 알지 못하나요? 모른다는 거죠?

예, 보건위생과에서 시행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하는데 자료가 이렇게 왔기에 일단…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잠깐 물어만 볼게요. 노원문화의집 운영, 결산세부사업설명서 164쪽입니다. 마들역 개찰구 공사에 따른 철거가 필요한 노원문화의집 주변 적정위치로 이전하여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로 이전했으며, 이전비용은 얼마죠? 왜냐하면 사업에 대한 내용이 결산세부사업설명서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어디로 이전되고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노원문화의집은 지금 마들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규모가 작았었는데요. 공실이 많이 비어서 저희가 더 넓게 확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비용은 얼마 들었어요? 그게 안 나왔어요.

위원님, 4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많이 들었네요.

시설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데.

그럼, 그런 부분을 적은 돈이 아닌데 4억 3,000만 원이 들었으면 꼼꼼하게 하나씩 구체적으로 해서 주셔야죠. 아무튼 알았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원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어요? 사업기간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인데, 리모델링하는 것.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해서 7,000만 원 예산 잡힌 것은 저희가 처음에는 6층을 노원예술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비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중에 노원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약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7,000만 원은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부터?

그래서 예술청으로 조성하려는 그 사업은 이제 접었고요. 그리고 노원문화예술회관에 객석과 전체무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리모델링을 2021년과 2022년 2개년에 걸쳐서 시 예산 30억 받아서 거기에 구 예산을 좀 더 합해서 2개년에 걸쳐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술회관 개관한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전면 교체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럼 리모델링 공사 중에는 공연을 할 수가 있나요? 객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연하는 동안은 무대가 바뀌어야 될 부분 때문에 그때는 공연을 못하는데요.

공연 못한다고요?

예, 그때는 공연을 못할 텐데 최소화시켜서 하는 공법들이 많이 만들어졌답니다. 기계나 뭐…

그럼 할 수도 있겠네요?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하지 못하는 기간도 있고 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요.

아니, 그 부분을 주민들께서 한번 물어봐서 할 수 있는 건지 못하는 건지 한번 문의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재단에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합니까?

문화재단이사장 김승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면 개보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시스템 같은 데 집중돼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시스템을 교체하는 시기에는 공연을 못하고 그 외 기간에는 최대한 공연은 이어지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아, 이어질 수 있도록. 알겠고요. 국장님, 한번 또 여쭤볼 게요. 태릉선수촌 체육관을 개방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수촌 안에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요. 실은 태릉이나 광릉이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그 안의 건물들은 모두 철거하고 공원화시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까워서 건물 일부는 남기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화재청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도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답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아, 확답이 없다?

예.

수락리버시티 앞에 보면 유휴부지가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 부지를 지금 여가도시과에서 상계1동 주민센터와 도시텃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총 면적이 3,500㎡이죠? 그중에 상계1동에서 운영하는 면적이 얼마인지?

상계1동에서 전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3,500㎡를 다 하고 있어요?

예, 거기는 좀 장소가 특별한 부지여서 다른 노원구 지역 주민들이 가기는 좀 불편한 지역이어서 상계1동 주민들이 텃밭부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공영주차장으로 임시로 되지 않나요?

올해까지는 텃밭으로 이용하고…

올 말까지?

예, 올해는 텃밭으로 이용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몇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자치안전과 하면서 우리 민간사업보조금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공익활동지원으로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자치안전과는 ‘비교적 잘 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도 들었고,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들이 지도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라고 놓고 보니까 저는 되게 부정적이에요. 일일이 다 보고 확인하고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회 관련해서는 동체육회 매월 운영비조로 해서 ‘20년도에 120만 원 보조금지원을 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 120만 원 집행결과 보셨나요?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집행결과를 말씀…

각 동별 동체육회에서 12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사용내역을 다 보셨냐고?

저는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것을 확인했나요?

문화체육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체육회 운영비는 분기별로 30만 원씩 각 동에 지원되는데 지원금에 대해서 정산할 시 정산서류만 저희 구청에서 받아보고 세부서류는 동에 보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세부서류까지 저희가 사전에 확인해서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본청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동주민센터 행감이 있으니까 가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는데 난리가 아니에요. 120만 원을 분기별로 지원해주면 분기별로 지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제가 동별로 다 확인을 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상계1동은 분기별로 집행하라고 했는데 집행을 한 번도 안 하다가 11월과 12월에 세 차례 집행했어요. 뭉텅이로 한 40~50만 원씩 해서, 그렇게 해서 집행을 다 끝냈어요. 그러면 그냥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증빙서류니 통장이니 제가 동사무소 가서 다 확인해 볼 거예요. 확인해보고 한번 끝까지 가볼 텐데 우리가 최소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민간보조로 내려주는 돈들은 제대로 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동체육회도 이거 1년 지원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매년 우리가 얼굴 붉히면서 ‘지도 점검을 잘 했니, 안 했니.’ 이것을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부서에 부탁드리는 건데요. 제발 지도 점검 하십시오. 지도 점검하고 그다음 지도 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묶어놓고 그것을 정산이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분기별로 시기적으로 너무 편중돼서 사용했더라.’, ‘증빙서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 그다음 ‘거기에는 실제로 허위로는 뭐더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싹 정리해서 동체육회 회장과 동체육회 운영비를 보고 있는 직원일지 아니면 누구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분과 계속해서 공유 작업을 했을 때만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꼭 해주시고, 체육회도 마찬가지예요. 동체육회 말고 체육회에다 지원해 주는 것들도 제가 다양하게 확인을 했는데 노원구 체육회는 매월 운영비를 지급해요. 그런데 매월 지급하는데 금액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이유도 좀 궁금하기는 한데 일단은 내버려두고 운영비 지급하고 행사비 지급, 그다음 종목단체 활성화 지원금으로 해서 돈을 내려주기도 하고 다양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확인했는데, 마찬가지로 나중에 ‘지도 점검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우리한테도 공유하고, 그다음 당사자들한테도 공유 작업을 해서 반드시 정착될 수 있게끔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아시겠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노원문화원도 관리하고 있죠?

예.

노원문화원의 세입구조를, 어떤 식으로 수입이 들어와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지 세입구조를 알고 있나요?

노원문화원은 저희 구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노원문화원의 세입구조를 알고 계시냐고요.

그동안은 인건비 지원을 저희가 100% 해주지 못해서 수강료 수입으로 직원들 인건비 일부지원과 시설운영에 대한 공공요금조차도 저희가 100% 지원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년부터는 인건비와 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비에서 지원편성을 안 했다가 구비에서 지원을 하여간 조금씩 확대시키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해서 알고 있는데요. 국‧시비로 해서 노원문화원에서 보조금으로 받는 것 말고 다른 예산은 자체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받는 사용료, 이용료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거기에 기부금도 받고 있는 것 알고 있나요?

기부금도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받고 있는 것도 확인됐나요?

전에 예산을 기부금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기부자들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기부자 누가 얼마를 했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게 개인정보상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기부금 전체가 2020년도 1년 동안에 우리는 기부금을 이 정도 세입으로 잡을 거다.’ 목표치를 세우고 그다음 1년 끝나고 나면 ‘결산해봤더니 기부금은 이만큼 우리가 거뒀다, 고맙다.’ 이런 것들은 노원문화원에서도 공지를 해야 되지 않나요?

개별적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은 기부금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지금 새로 문화원장님이 취임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본격적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떻게 명확하게 시행했는지 제가 그 부분은 잘 파악을 못하는데 향후에는 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기부금 규모 내지는 공개와 관련해서는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 부분은 참고해서 문화원과 관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기부금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장님이 노원문화원에다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건 없는데요.

없어요?

예.

없겠죠. 문화체육과장님 혹시 부탁한 적 있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노원문화원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작년 8월말에 태릉골프장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했어요, 3,000만 원 들여서. 우리 노원문화원 관리하고 있는 팀장이 누구죠?

접니다.

팀장님은 노원문화원 예산이 없어서 매일 예산 부족해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노원문화원에서 3,000만 원을 들여서 태릉골프장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 언뜻 그런 말은 들은 적 있습니다.

우리 과와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일단 노원문화원의 기부금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자료를 좀 달라, 내역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듣고 안 듣고는 노원문화원의 결정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참 곤혹스럽기도 하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서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안 준다면. 그러면 그다음 페널티 적용을 하면 되는 거지.

페널티라고 해서 반대급부로 뭐를 제기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기는 하고요.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됐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논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어차피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노원문화원에서, 더구나 노원구청에서 진행했어야 될 태릉골프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3,000만 원을 들여서 노원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노원문화원에서 했을 때는 왜 거기서 하게 됐는지, 재원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 결과들은 무엇인지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국장님과 문화체육과에서 관여 안 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어느 과에서 누가 그것을 의뢰했고,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됐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정도로 하고, 한두 가지 더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찾아가는 문화예술 나눔 중에 ‘돗자리영화제’를 얘기했어요. 돗자리영화제 1회 진행하는데 1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죠,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정도가 빔이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이렇게 장비를 대여하는 데 집행하는 돈인가요?

예,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팀장 윤금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장비에 대한 임차료,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를 매번 반복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공릉에서 아니면 상계권역에서 돗자리영화제를 열 번 진행했어요. 그런데 열 번 진행한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 양반이 할 때마다 빔과 스크린을 대여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아예 구입해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을 경우에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해요?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이 예산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코로나 시기 때문에 이렇게 쓰자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파악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또 진행될 부분들이니까. 그런데 늘 말들이 나와요. 그러면 대여비로 해서 집행하라고 했는데 대여비가 아니고 아예 내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도대체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그냥 궁금한 거예요.

저희가 집행 나간 것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했던 것, 100만 원 어떤 식으로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어린이극장 개관이 나왔는데 어린이극장 리모델링 준공이 몇 월이었죠?

위원님,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말경에 공사나 내부시설이나 이런 게 거의 마무리됐고 10월에 개관행사겸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것은 9월말?

예.

그리고 10월부터 개관?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극장의 비상임 감독으로 채용하신 분이 한 분 있죠?

예.

누구에요?

‘김병호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언제 채용했어요?

작년 초에 채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 초 언제냐고요?

1월이라고…

그 문제는 우리 공연전시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에 채용한 거 확인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작년 1월에 채용했는데 채용하고 이분한테는 비상임 감독을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대우를 해 주고 있죠? 월 얼마씩 집행해요?

공연전시부장 김광득입니다. 월 15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 채용해서 150만 원씩 집행을 쭉 하고 있는데 실제로 리모델링 끝나서 10월에 개관해서 행사할 때까지는 실제로 수개월 차이가 나요. 예산낭비 아닌가? 뭐에 써요? 이거 채용해서, 월급 받아가면서 이 양반은?

어린이극장 휴관이 2019년 7월부터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맨 처음 대관도 있고 공연도 있으니까 공사를 지금 하지 않으면 개관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당시 사정으로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휴관을 하라고 해서 계속 휴관하다가 공사를, 그러니까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12월 30일까지 개관하겠다, 2월에 개관하겠다, 5월에 개관하겠다고 하면서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는 그 일정에 맞춰서 채용했었고, 최초에 감독을 채용할 때도 2월분부터 급여가 나가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고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지급을 한번 중지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계속 그분이 나와서 근무하셨고 운영방안이나 여러 가지 리모델링 관련부분에서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은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상황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국장님이 판단할 때는 그 갭이 있는데 예산집행을 방금 설명도 들었고, 그렇게 집행한 거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예산낭비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타당한 면이 있는데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아니, 그것은 여차저차 해서 늦어지고 그런 것은 다 제가 알겠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러 곳이 문을 닫고 있는 중이지만 인건비를 집행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요. 그리고 리모델링 과정에서 그분이 전문가로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또 그에 따라서 공연장이 아이들에게 더 적합하게 만들지는 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저희가 급여를 드리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다고 생각한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입장이 뭔지는 확인했으니까요. 됐습니다.

잠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성인지 예산 아시죠?

예.

우리 행정지원국에 얼마입니까? 성인지 예산이 얼마나 배정됐죠?

저희가 자치안전과에 안전보안관…

자치안전과와 문화체육과 지금 2개 부서에 배정됐죠?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인지 예산은 제가 구체적으로 못 보고…

2020년도에 2억 5,174만 원 배정되었습니다.

집행이 얼마나 되셨어요? 집행률이? 얼마 집행하셨어요?

1억 1,128만 3,000원 집행됐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금액이 지금 달라요. 1억 1,336만 130원입니다. 그런데 이 성인지 예산이 왜 내려왔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올해 2020년뿐만이 아니라 ‘18년과 ’19년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지 예산이 아무 이유 없이 내려오는 예산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성인지 예산이 왜 내려왔습니까? 이렇게 이 금액을 부서에다 쓰라고 주는데 왜 매년 관심이 없어요?

저희가 성인지 예산서를 편성한지 이제 몇 년 됐는데…

어디에서 편성해서 내려 보내죠?

편성은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 양성평등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내리죠?

예, 여성가족과에서.

그런데 이렇게 매년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떡해요? 여기 성인지적 관점의 신규 사업들을 계속 찾아내고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만들고 이런 노력도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정부에서 내려 보낼 때도 이유가 있어서 이런 예산들을 내려 보내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 관심도 없고, 부서에서도 관심 없고 이렇게 계속 불용으로 남으면 어떡해요? 1년이 아니라 매년 그러는 것 같은데.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생활체조교실이나 이런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여기 문화체육과 있잖아요. 문화예술을 다루잖아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예, 그런 와중에 코로나로 인해 아마 행사가 많이 진행이 안 돼서 집행률이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대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이것은 해마다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2021년도는 상반기는 지나가고 있지만 고민 좀 하셔서 이 예산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시든, 내년에 문화 쪽으로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서 제대로 집행도 되고 예산이 제 취지에 맞게끔 사용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성인지 예산 쪽이 저희가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발굴할 때부터 좀 부족함이 있는데요.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관련하여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에 문화재단이 설립됐죠? 2년 정도 돼 가잖아요. 그동안의 성과랄지 실적이랄지 이런 걸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재단이사장 김승국입니다.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설립된 이후에 본연의 임무를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민들의 문화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구축하는 문제가 하나이고요. 하나는 지역의 예술가들과 예술단체들의 창작환경을 우리가 지원하는 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 6월에 출범해서 2020년에 활기차게 그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연초에 코로나가 와서 많은 장애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생각한 것은 구민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우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치유와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신규 사업을 많이 창출하자고 해서 기존에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많이 접었고 신규 사업들을 작년 초에 자동차극장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출범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규모 행사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규모,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이 담보가 되는 거리예술 중심으로 저희가 작년에 했고요. 그다음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는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문화일꾼들, 우리가 ‘문화피디’라고 명명한 문화일꾼들을 3명씩 저희가 선발해서, 결국 사람이 변해야 마을이 변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강화를 작년 1년 내내 시켰고요. 또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화예술 네트워크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실적이 있다면 그런 기반구축이 되는 시스템을 저희가 형성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2년 정도 됐을 텐데 코로나가 결국은 문제가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못하셨다는 얘기 같고요.

예.

아까 두 번째 지역예술인들에 관련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앞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예술인들의 지원은 그러면 어떻게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일단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예술인들의 현장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활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초부터 저희가 예술인지원상담소를 노원문화재단 안 1층에 구축해서 1년 내내 노원구 관내 예술인들의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안내해 드리고요. 또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보해서 지원하는 업무를 지난 1년 내내 했고 올해 초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난해 말에 가서는 지금 거의 현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연습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예술단체들에게 ‘예술씨앗사업’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기금을 지원해드리고 작품을 제작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작은 규모의 행사라 하더라도 지역예술인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 그냥 활발하게 활동을 해도 예술인들이 엄청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추구하고 있는,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예술나눔 청년혁신활동 뉴딜일자리 얘기인데요. 이분들은 3명을 채용했더라고요. 3명을 채용해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죠?

우리 문화진흥팀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팀장 윤금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일자리 3명을 지금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은 축제 쪽으로 지금 배정돼서 축제사업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 2명은 지역문화, 생활문화, 그리고 문화생태 구축, 지역문화네트워크 형성과정에서 또한 저희가 각종 웹 지원사업을 지금 따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무적인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관련하여 거기에 관여해서 사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관련 전공을 전공한 분들도 계시고요. 그 전에 경력이 있어서 온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청년일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분들이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고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쪽에 근무하기를 원하는 분들이라 저희가 단순업무보다는 같이 실무를 익히면서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단순업무보다는 실무 쪽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채용할 때 그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서울뉴딜 같은 경우 최대 23개월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다른 곳에서 뉴딜을 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최대로 근무할 수 있고, 만약 노원구가 처음이라고 하면 최대 23개월까지. 그런데 이것도 연말에 서울시에서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최소 보통 이상을 받아야 연장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잔여기간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노원에는 신규 사업이지만 당초 서울시에 원래 이 사업이 있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원문화재단 설립하면서 시작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신규 사업인데 과연 이분들을 어떻게 채용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활성화사업, 190쪽. 노원구 마을여행코스 운영을 통한 관광명소 홍보. 노원의 관광명소, 이게 보니까 91명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91명이 참여하셨는데 91명이 어떤 분들이 참여하신 거죠? 190쪽.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참여인원 91명은 마을여행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마을여행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노원구 구민입니까?

예, 타 구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저희 소속된 마을여행가도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마을여행 할 수 있는 마을지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군데군데 스탬프 찍어서 저희 노원구 관내 명소들을 여행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약 17억 정도 되잖아요. 이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이렇게 시설비는 나눠져 있는데 좀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문화예술팀장 박용길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7억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2억 8,000만 원,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그다음 제일 큰 금액이 시설비로 14억이 반영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화랑대역사 철도공원 조성하면서 저희 예산은 저희가 확보해 놨는데 중간에 공원 관련해서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여가도시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진행과정에서 문화재보호구역 관련해서 문화재청 승인도 받아야 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국토부 승인도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승인도 받는 과정에서 용역과 공사자체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은 2019년도에 한번 사고이월 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사고이월을 못 시키고 불용처리 했던 건이고요. 그다음 이 예산만큼 여가도시과에서 다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있던 예산을 불용시키고 다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철도공원에 쓰인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만 보면, 이 자료의 내용만 가지고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사업집행에 따른 성과에 보면 ‘노원구 마을여행코스 운영을 통한 관광명소를 홍보하고 기타 등등 종합관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저희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됐다고 하면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바로 보면 ‘이게 이렇게 쓰였구나!’ 알 수 있게끔 자세히 기록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안복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관광사업 활성화, 보시다시피 노원둘레 산촌길, 그리고 스탬프투어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여행코스가 불암산 코스, 경춘선 숲길 코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관광사업 활성화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부터 계속 코로나 이후로 해서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미진한 관광지도 제작도 하고 있고, 또 관광지를 새로 개발해서 관광지도 만들 때 참고하고 수정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사업비 관리비를 1억 4,5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네요?

예.

그것은 활용을 해야 할 텐데?

그것은 올 연초부터 중국 유명한 인플루언서 왕홍을 상대로 해서 저희 노원구를 홍보하고자 촬영해서 노원구 곳곳 명소와 음식점, 또 노원구 관광지가 될 만한 곳들을 왕홍이 방문 촬영해서 자기네 계정에 올려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서 6월말 종료될 사항입니다.

6월말 종료된다는 거죠?

예, 집행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관광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의 주요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왕홍사업에 같이 참여할 때 사무관리비도 구입하고 경비도 지급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의정부시 장암동 국유재산 육군사관학교 공유재산 토지교환 매입이 되었어요, 국장님?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와 저희 노원구 양쪽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감정평가 되면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문화예술축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모든 거 통틀어서 유명 문화예술인 중에 출연료가 제일 높았던 사람이 얼마나 되죠?

대부분 문화재단에서 시행한 거라서 재단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문화재단 축제사업부 홍철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축제나 야외문화행사에서 2019년…

아니, 최고 출연료가 얼마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작년에는 거리예술공연팀들이 대부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수준…

유명인 최고 출연료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최고가 6인조 야외공연팀이었는데 3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작년에 가수라든지 뭐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가을음악회라든지 큰 공연이나 축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

2019년 7월에 재단이 시작된 이래로 2019년에 탈축제와 재단에서 했던 것 중에 탈축제 경우…

제가 생각나는 것을 얘기할게요. 빨리빨리 얘기합시다. 윤도현밴드 얼마 줬어요?

제 기억으로는 4,0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 금액이 2019년도에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출연료 금액이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수라든지 문화예술인들 출연료와 관련해서 2019년도 기준으로 토털금액도 산출할 수 있겠네요? 전체 금액.

예, 2019년에 출연팀, 혹은 아티스트에 대한 사례.

그러면 나중에 출연료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한번 가볍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했던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앞서 이사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재단이 이런 취지로 이런 활동들을 하려고 한다에서 주민들의 예술활동들을 지원하고 지역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그게 공간적인 예술지원들도 마찬가지로 해당될 거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 생활예술 동아리들이 얼마나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를 해보니까 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로는 생활예술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더 소홀해진 것 같다는 게 제 기억이에요. 실제로 그런 가요? 올해 예산편성 얼마 했어요? 금액만 얘기하세요. 예, 올해 총 생활예술에 배정된 예산은 1,700만 원입니다.

예, 전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생활예술 동아리 전체에 대한 지원, 1,700만 원?

예.

이거 다 구비예요?

예, 구비입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얼마 편성했어요?

그 전년도도 구비는 1,700만 원입니다.

시비는?

시비는 4,000만 원이었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지원이 아니라…

그러면 시비와 구비 합쳐서 5,700만 원 지원했던 것을 어쨌든 시비가 올해는 편성이 안 돼서 구비만 1,700만 원 편성?

시비는 최근에 공모가 나와서 저희가 신청했으며 결정은 다음 주 중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생활예술동아리들이 협의체로 해서 소속되어 있는 데들도 있고 협의체 소속되어 있지 않은 데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지원의 가장 핵심은 사실 예산보다는 공간이었어요. 직장 갔다 와서 뭐를 좀 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연습을 못하겠다. 그래서 공간지원인데 “왜 그동안 공간지원을 하고 있지 않았냐?”, “백사마을에 예술창작소가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거기 1층에 ‘생활예술동아리지원센터’라고 쓰고는 있는데 거의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해서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보장해줘라,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하다못해 윤도현밴드 하나 불러서 일회성 사업으로 소모적으로 진행시키는 돈도 4,000~5,000만 원이 되는데 생활예술동아리들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원한다는 문화재단이 1,7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고, 그게 정말 안 된다고 하면 가을에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생활예술동아리 활성화 한마당 정도로 한번 놀아봐라. 중계근린공원에서 1박 2일 동안 공예품들은 전시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축제하고 해서 너희 마음껏 한번 한마당 행사를 뽐내봐라, 그런 것들도 기획해서 예산편성 해 주는 게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주문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세부사업설명서 22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세부사업설명서 222쪽, 근무환경조성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증명발급기 추가 설치하였고 화초관리 등 쾌적한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총예산 4,572만 8,000원 중 95.9%인 4천3백8십7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민원행정 업무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20년에 총 12회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고 공공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만료된 비전자기록물 1만 1,823권을 대상으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원담당 직원의 심신 재충전을 위해 힐링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전액 불용하여 총 예산 2억 2,395만 1,000원 중 85%인 1억 9,04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5쪽, 통합콜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협약에 의해 120콜센터를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총예산 3억 3,684만 8,000원 중 99.9%는 3억 3,68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7쪽, 기록물 정리 및 관리입니다. 총 3개의 종합문서고에 총 5만 7,660권의 종이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전부서 대상으로 기록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작년에는 2012년부터 2013년에 생산한 전자기록물 1만 2,927권을 통합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고 노후 된 서버를 교체하여 예산 2억 4,190만 4,000원 중 99%인 2억 3,95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여권행정업무입니다. 외교부로부터 위임받은 여권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여권발급 번호표 온라인 발행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여권 접수 1만 697건 및 교부 1만 1,8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총 예산 3,215만 원 중 94.86%인 3,04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7쪽, 기록물 정리 및 관리입니다. 총 3개의 종합문서고에 총 10만여 권의 종이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전부서 대상으로 기록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2억 4,190만 4,000원 중 99%인 2억 3,95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8쪽, 여권행정업무입니다. 외교부로부터 위임받은 여권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여권발급 번호표 온라인 발행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여권 접수 10,697건 및 교부 11,8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예산 3,215만원 중 94.86%인 3,04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가족관계등록사무입니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및 온라인 출생신고 등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를 포함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등록사항 신고접수 10,3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예산 1,400만 원 중 92.1%인 1,28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 문서고가 몇 개 있어요?

서고가 3개 있습니다.

그러면 서고를, 국가기록원에서 권하는 어떤 시설이나 장비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가기록원에서 권고하는 기준. 서고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죠?

저희가 온도유지나 습도유지, 항온항습 관련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노원구 서고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실은 항온항습기가 저희 연구기록물이 있는 3서고에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1서고와 2서고는 지금 설치가 약간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3서고는 보니까 2018년도에 설치했네요. 얼마 되지 않았네요?

예.

그럼 1서고와 2서고는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이 종이기록물 같은 것은 온도는 18~22℃, 습도는 40~55%, 보존하는 게 이렇게 맞춰져야 되거든요. 이게 지켜지고 있나요? 물론 당연히 휴대용 소화기라든가 이중 잠금장치 이렇게 필수적인 조건이 꽤 있어요. 다 지켜지고 있어요?

항온항습기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지켜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현재 1서고와 2서고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최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서고와 2서고는 한시기록물, 30년 미만 기록물에 대해서 보관 중이고 3서고는 연구기록물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시기록물도 지금 거기 안에 10년, 20년, 30년 기록물이 다 한꺼번에 모아져 있잖아요, 거기도.

예, 그런 상태인데 지금 준영구 이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면서 2서고라든지 1서고에도 준영구가 약간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검토하기는 너무 늦지 않느냐는 거죠. 이제 이야기를 거론하니 이제서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기록물 보관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국가기록원에서 정한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갖추고 운영해야지, 개인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다 중요한 서류들 아니에요, 기록물들 아닙니까?

하여간 금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예산을 필수적으로 먼저 배정해달라고 요구해서 체계적으로 갖추고 기록물 보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정작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방치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시적인 기록물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자꾸 기록물이 불어나고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1서고와 2서고도…

3서고도 2018년에 설치해서 거기도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그게 10년이 됐으면 모를까 설치한지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동안에 방치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습도와 온도도 맞추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냥 뭐 한 번씩 청소만 대충하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현재 상태도.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신경 좀 쓰셔서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원구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요. 조례에 보면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일지라도 기본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 등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를 해야 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확인해 보고 부서와 협조해서 이런 저런 내용들도 주고받고 했는데요. 민원여권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다 전파를 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될 것들은 공개를 해라.’라고 전 부서에다가 전파해 주시고 공개를 그동안 잘 하고 있었는지 안 하고 있었는지와 관련된 것들도 수집이 되면 좀 따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예.

우리가 얼마 전에 민원여권과는 외교부 출장문제로 인해서 한 번 홍역 치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잘 지켜지리라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지만 별로 신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민원여권과에서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초과근무시간이 평균적으로 43시간 정도 월 평균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루로 나눠 보니까 1인당 일 평균 초과근무로 따지면 한 2시간 정도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인들, 주민들은 안 오지만 어쨌든 퇴근시간 6시에, 초과근무시간 산정할 때는 1시간 식사시간은 제외하죠. 그러면 6시부터 7시까지 밥을 먹는다고 치고 매일 전 직원 30명이 남아서 2시간 동안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가는 걸로 놓고 보면. 그런데 ‘실제 그러고 있냐?’ 라고 확인해보면 당연히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각별하게 신경 써서 구청 전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특별하게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콜센터 운영,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번 시·구통합콜센터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시·구간 분담비율이 시가 60, 자치구가 40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돼 있는 거죠?

예.

2018년도에도 이게 분담률에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뒤에 비율변화가 있나요? 그냥 이대로인가요?

지금 60대40을 시에서 기준을 마련할 때 인구수나 콜 양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만 6대4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와 좀 다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인구비율을 따져서 다른 구와 약간씩 다른가요?

이 분담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추이에 따라 달라지겠죠. 비율은 거의 6대4였을 텐데 인구비율을 따져서 좀 더 높은 곳이 있고 좀 더 낮은 곳이 있나요?

저희 노원구가 콜 숫자가 25개 자치구에서 7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아서 그 분담 %가 높은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와 좀 차이가 있기는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 229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이게 궁금해서, 거기 내용 보면 ‘결격사유 신원조회’는 무슨 사유로 신원조회를 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부서라든지 관공서에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원조회가 오는 경우도 있고, 선거 관련해서 또 관련 결격사유 이런 조회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떤 선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다음 사망자 등 재산조회 접수는 왜 하는 거죠?

사망신고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망신고 할 때 재산조회가…

사망자 유족들이 재산이 사망자에 대해서 있으면 상속인들이 비상속인에 대한 재산이 있는지 금융권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 유족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접수하시면 우리 관에서 해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세부사업설명서 233쪽부터 236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세부사업설명서 237쪽, 평생학습지원 입니다. 2020년 평생학습도시 노원 조성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 회의를 상반기에 1회 개최하였고 노원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으로 예산 9,124만 원 중 95.2%인 8,68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민주시민교육 운영입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 함양을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2차에 걸쳐 진행하여 예산 1,000만 원 중 81.5%인 81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평생학습 마을축제 입니다. 2020년 10월에 평생학습 마을축제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제를 취소하고 평생학습 유공자 38명, 6개 단체에 표창장을 수여하여 총 예산 2,880만 원 중7.4%인 21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 입니다. 2020년 11월에 동네배움터 월계거점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여 12개 동네배움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예산 1억 8,900만 원 원 중 집행잔액 849만 9,000원을 제외하고 95.5%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불후의 명강 운영입니다.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교육, 건강,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의를 상반기 1회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미실시하여2천 7백 90만 원의 예산 중 31.6% 인 88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5쪽, 대학연계 평생학습 특강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내 7개 대학 중 4개 대학의 특강만 운영하였고, 1,360만 원의 예산 중 특강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38.6%인 52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7쪽, 월계평생교육원 건립입니다. 월계권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확대하고자 월계평생교육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5,500만 원의 예산 중 99.9%인 5,4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9쪽, 정보화 교육입니다. 고령층이 많은 정보화 교육의 특성상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교육을 축소 운영하였으며, 관내 4개소 정보화 교육장에서 8개 강좌를 운영, 71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예산 1억 4,656만 원 중 44.8%인 6,56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1쪽, 노원여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역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여 예산 2,200만 원의 예산 중 61.1%인 1,34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2쪽,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지역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위탁사업으로 예산 1억 6천 3백만 원 중 92%인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1천 3백만 원의 특별교부금은 연말에 교부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53쪽, 노원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노원구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하고자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개강과 휴강을 반복하였습니다. 예산 5억 222만 5,000원 중 75.1%인 3억 7,75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5쪽, 제2노원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권역별 평생교육원 건립을 목표로 공릉평생교육원을 2020년 1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외국어, 미술, 취미, 교양 분야 등 13개 프로그램을 개강하여 87명이 수강하였고, 총 예산 5억 3,072만 3,000원 중 82.9%인 4억 3,97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7쪽, 평생교육원 장미실습장 운영입니다. 6월에 장미실습장을 리모델링하였고 바리스타, 미술, 재봉 분야 등 12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예산 1억 8,222만 1,000원 중 81%인 1억 4,8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9쪽, 코로나19 중국인 유학생 지원입니다. 개강 시기에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 관리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고자 특별교부금 및 예비비 4억 1,025만 9,000원 중 임시거주시설 임대료, 방역물품 지원 등으로 77.1%인 3억 1,64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1쪽, 의병단 친환경마스크 제작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의병단을 모집하여 마스크 3만 5,200개를 제작․배포하였으며, 예비비 9,736만 5,000원을 교부받아 8,65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2쪽, 지역특화 문해교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노원구 인적·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 문해교실 운영을 위하여 선정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예산 1,700만 원 중 93%인 1,58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3쪽, 노원역사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주제별 역사교육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역사를 바르게 알리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 대학 측의 취소요청으로 예산 490만 원 중 25.8%인 12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마을 배움터 운영 지원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마을배움터를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두 차례 휴강을 실시하는 등 축소 운영하여 예산 9억 868만 1,000원 중 59.1%인 5억 3,73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6쪽, 구립(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7개의 구립공공도서관 위탁 운영 및 관리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5억 9,144만 5,000원의 예산 중 85억 8,52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8쪽, 복합시설 내 도서관 운영입니다. 공릉도서관, 한내도서관, 향기나무도서관 등 복합문화공간에서 도서대출 등 다양한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으로 1억 8,585만 원의 예산 중 1억 2,526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7.4%입니다. 270쪽, 작은도서관 운영 입니다. 가재울지혜마루를 포함한 25개소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7,537만 5,000원의 예산 중 4억 9,427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5.9%입니다. 272쪽, 책읽는 노원만들기 조성입니다. 구민 한 책 읽기 도서를 선정하여 작가와의 만남, 독서토론, 전시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소년 독서 캠프 행사, 회의 등이 취소되어 2,474만 1,000원의 예산 중 34%인 83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4쪽, 도서관 중심 마을공동체 거점 육성입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총 28개 팀을 지원하였고, 독서동아리 및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도서관리더 이끔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5,900만 원의 예산 중 54.5%인 3,21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6쪽, 하계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하계동 170-14번지 일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북카페, 어린이도서관, 아이휴센터, 어르신생활체육시설 등 전 세대가 문화 및 여가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바닥 모르타르 마감 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75%입니다. 63억 1,662만 5,000원의 예산 중 39%인 24억 6,20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38억 5,462만 3,000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78쪽, 구립도서관 증축입니다. 2003년에 개관된 노원어린이도서관 시설이 낙후되어 2019년 3월부터 전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며, 2020년에는 일부 옥상 방수공사를 하였습니다. 2억 1,244만 5,000원의 예산 중 2억 1,239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몇 번 말씀을 저한테 들으셨지만 평생학습과도 마찬가지에요. 불용액이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마을축제 2,880만 원인데 그대로 남아 있어요, 거의. 정보화교육도 그대로고 평생교육원 운영 1억 2,400만 원, 또 제2 9,000만 원. 코로나19 중국인 유학생 9,300만 원, 마을배움터 3억 2,800만 원. 이렇게 불용액들이 많이 남았는데 사유를 보면 역시나 코로나19에요. 그렇죠?

예.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다 남은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겨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그냥 넘겨버리면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영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코로나가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정부에서 항상 흐름이라든가 이런 추세를 주는데 그게 예측이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부서에서 욕심이죠.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빨리빨리 감추경을 해서 정리해줘야죠. 그렇다고 내년 예산이 명분 없이 줄고 이러지는 않을 것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행정지원국이 너무 많아요, 액수가. 이런 것들이 각 과별로. 다 코로나19에요. 그러면 코로나19 반대 쪽에서 돈을 쓰게 해줘야죠. 왜 돈을 쥐고 있냐고요.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 팍팍 돈 좀 쓰게 감추경해서 넘겨줬어야죠.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도 정부에서 코로나 어떻게 될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름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셔야죠. 예산 한번 쥐었다고 그냥 쥐고 가지 말고. 부족한 것은 달라, 남은 것은 빨리 감축해서 내놔야죠.

그렇지 않아도 감추경을 했는데 그 부분인데 올해 만약 저희가 추산해서 2021년도 예산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반기 있는 추경에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고민 좀 하시고요.

예.

그리고 구립도서관에 우리가 한해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죠, 위탁금을?

거의 약 8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구립도서관에 감사 한번 한 적 있나요? 우리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맡긴 적 있나요? 필요성을 못 느끼나요?

글쎄, 올해 1월 1일자로 저희한테 넘어와서 그 전에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이고요.

국장님!

평생학습과로 직제개편으로 해서 이관되기 전에 마을공동체과에 있을 때 직무분석도 하고 전반적으로 살피는 계기는 있었습니다.

그냥 전부 직원들이 가서 한번 둘러보는 정도이고 감사다운 감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800억 넘게 투입되는 위탁단체인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필요성을 우리 과에서 국장님이 하든 1년이나 2년에 감사도 한 번 해야 하지 않나. 보니까 몇 군데 공무원들이 나와서 과에서 했는데, 점검했더라고요.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좀 있기도 하고 해서, 도서구입 시 그런 포인트 같은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게 감사 같은 게 한 번도 없으니까 제대로 지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80억이에요.

감사담당관에서 계획에 따라서 정기감사가 있는데요.

정기감사 합니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 쪽은 아마도 계획이, 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감사담당관과 한번 협의를 해서…

상의하셔서 보조금 많이 나가는 곳들은, 단체들은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부서에서 자꾸 직원들도 바뀌는데 제대로 그게 업무의 효율성이 오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점검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과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 도서관이니까 도서구입 현황을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요즘 도서관에 책들이 볼게 없다는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책은 많아요. 장서는 많은데 실제로 볼만한 책이 없다고 해서 불만들이 좀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 가면. 그래서 열린도서관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문체부에서 우리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을 보니까 도서, 비도서 자료를 구입하는 예산액이 공고되어 있더라고. 전체 예산의 약 25~30%는 도서구입비 쓰라는 이런 권고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 지금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노원구는 전체예산에 얼마 정도 구입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영재입니다.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로 약 5억 정도와 작은도서관에 약 1억 정도 해서…

그게 전체예산에 몇 %에요?

전체예산에 약 8%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5-8% 왔다 갔다 평균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제가 25~30% 권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체부에서 권고한 내용은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건가요, 노력 안 하시나요?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지금 도서관 예산 80억 중에 경직성경비라고 해서 인건비 부분이 약 45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으면 그 %를 맞추기가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나 부서에서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지금 우리 노원구는 1/3 수준도 안 돼요. 전체 인건비와 운영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서관 운영하는 취지에 안 맞잖아요. 사람 인건비 주려고 도서관 운영합니까? 일자리 만들려고?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목적을 알고 그 취지에 맞게 노력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얘기하는 자료의 1/3도 안 되는 것. 그리고 제가 요구자료 보니까 도서구입 현황자료와 요구 자료와 금액도 달라요. 행정감사무감사를 하는데 앞서 전에 무슨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금액이 다르고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올라와요. 2020년도 결산을 다 했는데 부서에서 금액들이 안 맞아. 크고 작든 얼마가 됐든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론은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여기서 준 것과 저기서 준 게 다르다는 소리에요. 이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보고 이해를, 막말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문서와 숫자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숫자가 이렇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안 맞는 것은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앞서 전에 무슨 과에서도 그랬죠?

예.

금액도 안 맞고, 행정사무감사에 오는 자료들이 이렇게 부실하면 결국은 의원들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것도 시정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원구에 도서 자료, 비도서 자료를 보면 법정 장서수를 보면 한 네 곳이 기준에 못 미쳐요. 노원정보도서관은 우리 노원구에서 가장 크고 핵심이잖아요, 중심이죠. 거기도 법정 장서수가 부족하고요. 공릉도서관도, 상계도서관 등도 많이 부족해요. 그 네 군데가 많이 자료들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우리 도서관별로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식정보 취약계층 관련 예산을 보니까 정말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인데 거의 공릉행복발전소 제로, 제로. 노원어린이도서관도 제로, 제로, 상계문화정보도서관도 마찬가지, 전부 없어요. 월계어린이도서관, 한내지혜의숲도서관, 뭐 전무해요, 이쪽 계층에 대한 예산이. 그래서 제가 다른 구를 한번 봤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강동구 같은 데는 전부 예산이 장애인, 노인 등 다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400~500만 원이라도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강북도 마찬가지이고 강서구는 상당하고, 강서구도 전부 다 지식취약계층들한테 투입되어 있어요. 노원구는 거의 없고, 관악구도 마찬가지에요. 관악구 광진정보도서관에 3억 6,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취약계층들한테. 은평구도 많이 들어가 있고, 금천구는 거의 골고루 다 항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노원구는 전부 제로, 제로. 노원정보도서관 다문화는 제로, 장애인 500만 원. 강남구는 4억 2,000만 원, 1억 6,000만 원, 2억 3,000만 원. 도봉구도 세 군데 다 골고루 편성돼 있고 동대문도 마찬가지 1억 2,000만 원, 1억 4,000만 원, 276만 원. 마포구 장애인들 2억 3,000만 원, 노원구 230만 원 땡, 200만 원. 노원구는 다 이래요. 정말로 지식정보 취약계층들한테 가야될 혜택들이 거의 전무해요. 그래서 52만, 53만 노원구 교육도시에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22년 예산편성 할 때 좀 충분히…

도서관만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충분히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식취약계층도 마찬가지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사업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열린도서관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런 쪽에 국장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교육여성센터 민간위탁금 예산이 1억 5,00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 몇 %정도의 사업비가 쓰이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1억 5,000만 원 중에서 한 1억은 인건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한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했는데 그것 좀 안 맞고 운영비가 또 빠졌잖아요. 운영비 빼면 사업비는 1,000~2,000만 원도 안 돼요.

운영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인건비는 1억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운영비와 사업비…

그런데 이 사업을 왜 하십니까? 이렇게 사업비 몇 푼 들어가지도 않고 주민들도 많이 혜택도 없는 사업들을, 굳이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요? 그리고 문제도 상당히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더만, 그렇죠? 점검결과 보셨죠?

예.

거기 문제가 상당히 많죠?

아, 문제가 사소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아니, 통장도 그렇고 입금도 그렇고 그게 사소한 게 아니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통장은 구별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고…

지적해서 사업 관리해 보셨어요? 사업에 관리 들어갔습니까?

예, 저희들한테 받았습니다. 그건 1월 10일쯤 해서, 그래서 올해 또 지도 점검을 할 때 그 부분이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 저희들이 점검할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자부담률,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부담도 있고 프로그램 수강료 부분도 있습니다.

자부담도 달성률이 71%잖아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프로그램 수강료가 적다 보니까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도 그런데, 그 자부담 비율을 항상 달성을 못하니까 예산 세울 때 좀 실질적으로 세울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 1억 5,000만 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수강료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한 3억 넘게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3억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제대로 효과가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보니까 우리 관학협력사업 하죠? 35억 이번에 투입했죠?

예.

거기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서울여대, 한국성서대, 과기대 정도면 이 정도 프로그램, 기초생활 문해교육, 생활언어, 문화예술, 인문학, 이런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흡수 가능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여성교육센터를 세운 목적은 그러니까 ‘문해’가 조금 그러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런 여성교육센터를 세운 것이고요. 지금 관학협력사업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게 기초과정보다는 중급 이상의 과정을 하고자 해서 관학협력사업을…

그런데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중급 이상이 아니잖아요, 관학협력사업 프로그램들이.

아니, 지금 거의 중급 이상으로 저희들이 기초반과 물론 병행해서 하지만 거의 다 중급 이상으로 자격증반이나 취업지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자체가 지금 흡수될 수 있는 사업이고, 그쪽에 직원들 인건비 대주자고 우리가 세금 가지고 자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지켜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준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행감의 기본은 정확한 자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런 것들을 지적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만이 아니라 타 상임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별로 세심히 신경 쓰셔서 다시는 이런 자료가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저희가 받아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입니다. 자료요청을 몇 가지해서 자료를 쭉 이렇게 봤는데요. 좀 빠른 속도로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2018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구립도서관 전체에 128명이 기간제로 채용됐고, 일일이 시간이 없으니까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는 데만 제가 확인을 좀 해보려고요. 노원정보도서관에 47명이 채용됐어요. 그리고 저는 기간제노동자들이 대부분은 다 우리 자치구 사람들, 일자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치구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47명 중에 성북, 강북, 남양주시 등 해서 타 자치구도 6명이 포함돼 있고, 그중에 특이사항으로 보이는 게 성북구에 거주하시는 ‘김민영 씨’라는 분은 제가 확인해본 결과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한 번 근무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채용돼서 두 번에 걸쳐서 거의 2년 연속 근무를 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분들은 누군지 아나요? 모르죠? 이런 사람 누군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외부에서 인사청탁을 통해서 기간제로 채용됐는지 이런 것들도 모르죠?

지금 거기…

제가 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본 이유는 외부 인사청탁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꼬리표가 붙어서 채용되는지를 확인하려고 자료를 다 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에 다 묶어서 따로 내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어쨌든 성북구의 김민영 씨라는 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혹시 노원정보도서관에 벤츠 타고 어디 출퇴근하고 있다는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

못 들어봤어요?

예.

곧 있으면 아마 사진이랑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 얘기를 거론한 이유는 매번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매번 다른 데에서도 그렇고 기간제 노동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해요. 그런데 항상 인사청탁 문제가 늘 얘기돼요. 그래서 ‘어디에는 누가 소개시켜줘서 누가 취직했다고 하더라.’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자랑 삼아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언젠가는 한번 크게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다음 구립도서관 본부 고유번호증을 제가 보자고 했어요. 고유번호증을 복사해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비영리기관이어서 고유번호증에 본부를 총괄하는 총괄책임자가 대표자로 고유번호증을 냈겠죠. 그런데 누구로 대표자가 돼 있는지 아시죠?

예,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았죠? 정상적인가요?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어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작업 중입니다.

노원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노원문화재단이사장인 김승국 이사장님이 고유번호증을 내든지, 아니면 실제로 구립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윤종환 실장 이름으로 내든지,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직원의 팀장 이름으로 고유번호증을 내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도서관에서 통용되고 있는 내부 결재서류도 하나 가져오라고 그래서 봤어요. 결재문서에 보면 마찬가지로 김명섭 팀장이 최고결재권자로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최고결재권자가 아닌데 왜 이렇게 결재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바로잡아 주시라고요.

예.

나중에 제가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 2020년도에 구립도서관 조직진단사업을 했어요. 조직진단 했던 결과를 들어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노원정보도서관과 삿갓봉어린이도서관은 조직진단결과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인력충원 문제를 검토해라.’ 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인력충원 문제는 그 이후에 검토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인력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최근에 획기적인 사업들을 벌이고 있죠. 하나는 서점과 연계해서 대출사업 하는 것하고 책 배달서비스 ‘띵동사업’ 하고 해서 현수막도 걸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인력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획기적인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띵동사업은 지금 접수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대출사업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했으면 잘 됐을 텐데’ 라는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보다 정확하게 담당팀장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서관운영팀장 김정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하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새로운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을 좀 더 확대 재편한 사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에서 인력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시스템으로써 품이 좀 덜 들어가게 진행을 했고요. 또 하나 노원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4월 13일자에 도서관 부분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사서인력 1명이 자료실로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커버했을 것이라고 저희는 사료됩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는 인력충원이 내년에는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노원정보도서관 규모나 상황으로 보면 정원이 몇 명이 돼야 정상이에요?

정원이 법정정원이 있고 그다음 비율에 따른 정원이 있는데 법정정원은 대한민국 어느 도서관도 1/2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배치비율을 따진다고 하면 최소인력 기준인데 최소인력 기준에는 부합합니다.

아니, 적정하게 노원정보도서관의 규모가 운영되려면 어느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산출될 거 아니에요, 법적인 얘기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게 어느 정도 되냐고요. 몇 명 정도 되냐고요.

현재 18명이 최소인력 기준에는 마땅하고요.

아니, 현재는 18명인 거 아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적정하게 운영될 거라고 판단하느냐고요.

작년의 조직진단에 의하면 사서인력 1명 충원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다양해요. 시설, 자료실 업무, 사서, 총 토털해서 ‘그 정도 규모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는 이 정도 인원이 가장 적정하겠구나.’ 라는 것을 산출해서 현재 인원 대비해서 필요하다면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그런 것은 좀 적절하게 배치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조치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직원들과도 얘기하기가 되게 편해질 것 같아요. 기본이 갖춰진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 뭘 해볼까?’ 같이 머리를 맞댄다고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이 진행될 거라는 게 판단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도서관 총괄본부장 역할 정도를 하고 있는 윤종환 실장은 사실 어린이도서관관장 채용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탈락됐던 분이죠. 그런데 그 분이 마을공동체과의 도서관팀에 임기제 ‘나’급으로 채용됐어요. 그래서 채용공고도 제가 확인했는데 채용공고를 다 내렸는데, 홈페이지랑 다 게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에 1명이 응시해서 혼자 채용됐어요. 왜 혼자 응시하게 됐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석에서는 그 분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고유번호증을 누구로 지금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윤종환 실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 12월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분에 대한 업무실적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그 분을 재계약하든지, 아니면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를 좀 심사숙고해서 도서관 체계는 바로잡는 게 맞겠다. 이것은 좀 강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저도 그러면 연계해서 평생학습과 도서관운영팀이 작년이죠? 2019년도에 들어갔나요? 재단으로 옮긴 달이 언제죠?

작년도 12월에 저희들이…

그리고 올해 진행하면서 지금 계속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과 팀과 또 ‘총괄본부’라고 하는 재단 안에 있는 총괄본부와 각 구립도서관의 운영진들도 있을 것이고 도서관장님들이 계실 텐데 아까 주희준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인원부족현상이나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업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인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서로 파악하고, 또 구민들한테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혜택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하면서 서로 뭐가 부족하고 뭐가 힘든지에 대한 소통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인원을 조직평가하면서 충원해야 되는 점과 도서관장님들, 과장님, 부서와 함께 총체적인 회의를 진행하든 그런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소통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 미리 진행을 지금 한 상태인가요? 앞으로 할 계획이 아니라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도 저희들이 그쪽 직원들이나 관장님들과도 계속 이야기는 했었는데 저희들이 인력진단에서 나온 인원을 올해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한 부분은 올해 예산이 일단은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서, 물론 중계어린이도서관은 거점역할을 한다는 명분하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직은 그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두 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분들과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한번 저희들이 해서 예산반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또 평가하실 때 함께 서로 회의를 하시든 운영위원회를 갖든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시 내용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질의하셔서, 저도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일반도서관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업무가 중단된 것도 있을 텐데.

평생학습과장 이영재입니다. 도서관이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중단된 것보다는 지금 그 기능을 예를 들어서 비대면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는 30% 열람실을 개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대차, 책 서비스 이런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간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28명입니다.

28명이요?

도서관운영팀장 김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원문화재단 소관에 있는 6개 구립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는 총 28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죠?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뽑지를 않고요. 민간위탁금 내에서 재단에서 채용하는데요. 그 예산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다? 나중에 인건비 좀 저한테 금액 파악해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보다 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월 59시간짜리를 채용하게 되면 여러 명을 고용할 수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는 보통 보험금이 들어가잖아요. 보험금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단시간을 할 경우에는 계산해보니까 기간제 1명에 3명 정도 채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일자리창출도 되고 저렴한 금액에 많은 분들도 채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생각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현재는 기간제 중에는 종일제, 반일직, 단시간이 있는데요. 업무에 따라서 그 쓰임이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중국유학생 지원. 우리 구에 거주 중국유학생 수는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것까지 제가 파악은 안 됐는데요. 코로나 중국인유학생 지원은 맨 처음에는 중국인유학생을 대상을 지원하다가 추후에 전체 유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작년도에 광운대학교 학생 57명이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중국인유학생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 교육부에서 넘어올 때는 중국인유학생만 대상으로 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확대돼서 전유학생으로 이렇게 다…

‘전유학생’이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그것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중국인유학생만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중국인유학생만 그렇게 특혜를 주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지침이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는 맨 처음에 그렇게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어디어디?

저희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안 하고 있고 방학 때만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궁금했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입니다. 역시 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불용률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몇 가지 보면 노원평생교육원 운영에 253쪽 보면 불용률이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남아있다 치더라도 2018년도에 보면 5,700여만 원, 2019년 4,900여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마을배움쉼터 및 창의인성체험학습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마을배움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마을배움터사업은 당초에 마을공동체과에서 마을이학교다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까지는 거기서 진행했고 저희에게 올해 1월 1일자로 해서 넘어온 상태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강사가 5명까지 본인이 이 마을배움터을 운영하고 싶다면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작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축소되다보니까 불용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작년도 것은 이해가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2018년도에 약 1억이 넘게 불용되었고요. 2019년도에도 1억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어요.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3억 2,800만 원 정도가 불용됐고요. 이렇게 1억 넘게 불용되면서도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불용이 지금 1억 이상 됐는데도 계속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글쎄, 그 부분은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마을배움터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다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되고, 또 2019년도에도 1억 정도가 불용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 부분을 감안해서 2020년도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만약 올해 같은 경우 추경 때 충분히 감액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불용처리가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꼭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해 두 해,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가 2018~2020년까지 3년 치를 받아 봤어요. 그 전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불용이 계속되면 그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자세히 해서 잘 따지셔서 편성하셔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꼭 쓰고자 하는 부서에서 쓰지 못하고 이렇게 남아서 불용처리 되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작은도서관 운영은 현재 보통 주민센터에 있는 게 작은도서관입니까?

예, 맞습니다.

24개소에 있어요?

25개입니다.

1개가 더 늘었습니까?

예.

작은도서관 운영은 어느 분들이 운영하시는 거죠?

각 동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약 10명 조금 넘게 둬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투입이 안 됩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죠? 봉사로 하시는 거죠?

봉사하고 공공근로가 1명씩 배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대체적으로 굉장히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위원님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간에는 그 주변에 나도 봉사를 해보고 싶은데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 거기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분들이 봉사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나도 한번 봉사해 볼래, 그런데 아주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그런데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오래 되다보면 아무래도 그 안에 물이 고이면 썩듯이 그럴 수 있겠죠. 새물로 갈 필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하셔서 이분들이 하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분들이 유입돼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동마다. 물론 다른 직능단체에 대한 부분도 사실 나이가 많이 먹어가면서 서서히 인원이 빠지게 되고 보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에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작은도서관에는 아이들 엄마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하고 싶은데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어는 ‘마을배움터’와 ‘동네배움터’ 뭐가 맞아요?

마을배움터과 동네배움터가 따로 있습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사업이?

마을배움터가 원래 ‘마을학교’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요. 마을배움터로 이름을 바꾸었고 동네배움터는 저희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별개사업이라는 얘기죠?

예.

저 똑같은 것을 혼용해서 쓰고 있나 싶어서.

별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동네배움터 운영지원에 보면 2020년 예산이 1억 8,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팀장님한테 받은 자료인데요. 여기에는 동네배움터 2020년 1억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영재입니다. 저희들이 동네배움터 전체를 다 운영하는 데는 1억 8,900만 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월계거점센터를 리모델링하는데 6,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금 1억 900만 원이라는 것은 운영비. 그러니까 운영비로만 들어간 예산이 1억 9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됐고요. 동네배움터가 12개 있고, 11개 동에서,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수가 76개, 프로그램 이수자 수가 835명으로 해서 한 배움터당 프로그램 운영은 6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많은 프로그램과 이수자 배출을 위해서 1억 900만 원은 아주 많지도 않은 금액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배움터당 프로그램이 5~6개 정도가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배움터에서 ‘활동가’라고 칭하든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자’라고 칭하든 간에 핵심 맴버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맴버들이 배움터마다 5~6명 정도 있을 거라고 하면 약 60~70명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동네배움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뭔가는 잘 안 보여요. 제가 민간보조금사업으로 해서 2018~2020년 다 내용을 훑어봤는데 그런 활동가들을 위한 뭔가 대책 이런 것들은 지금 뭐가 안 보여서 그런 것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얘기를 꺼낸 겁니다. 어때요?

실은 동네배움터가 그 전에는 몇 군데 안 되었고 공모사업으로 근근이 구청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네배움터가 많이 활성화 되어서 개소수도 늘어나고 저희도 거점센터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재능기부식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도 소모되고 비용도 본인 비용을 많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활동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편성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최소한의 활동비가 될지, 아니면 다른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컨대 7개 대학이랑 연계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의 예산은 어마 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교해 보면 동네배움터 1억의 운영비를 가지고 이만큼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네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활동비 편성이든 아니면 1년에 한번 다 같이 모여서 너희들 배움터 이끌어가느라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너희들 날이라고 해서 마음껏 한번 놀아봐라 하든 뭔가 대책을 세워주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게 되면 1년에 1회씩 감사를 받게 되어 있지 않나요?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기획예산과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항상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이라도 지도 점검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누가합니까?

감사는 원래 한다면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 민간위탁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감사를 다 수행한다는 것은 감사실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조율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민간위탁업체가 많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야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감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거기 세금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민간위탁조례를 살펴봤을 때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여성교육센터라고 하면 회계사 1명을 고용해서 같이 지금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서는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도점검 작년에 했을 때 그 지적사항을 내려 보내서 조치결과를 받았고 그것을 올해 지도 점검할 때 그게 이행 됐나 안 됐나 그 부분을 또 저희들이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도 점검과 감사는 성격이 다르죠?

예.

그렇잖아요. 지도점검은 가서 그냥 살펴보는 것이고 감사는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감사잖아요. 그래서 앞서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민간위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가 강화해서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과에 기획감사를 요청해서 하기도 하는데 지금 도서관 앞서 말씀하시던 그 부분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실은 부서에서 한번만 한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계속 감사를 하다보면 감사 응하는 데 본인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피로도도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하기가 힘들면 2년에 한 번 하든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감사담당관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감사결과가 형편없어요. 그냥 이것은 감사도 아니고 지도점검 정도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꼭 잘 계획을 세우셔서 실시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에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