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최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도시관리국 2.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도시관리국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결산, 기금 순으로 부서 건재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83쪽입니다. 주요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05억 8,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249억 5,000만원 중 212억 200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불납결손액이 3,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7억 1,2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국·시비 보조금과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6,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억 6,200만원 중 5억 6,2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9쪽부터 12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463억 1,300만원 중 272억 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69억 9,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1,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5억 3,600만원, 위법건축물 정비 및 법질서 확립 1,000만원, 주택정비사업 600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6억 9,100만원 등 총 12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관리 1억 9,800만원,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개발 및 미아재정비촉진지구 개발 1억 4,400만원, 기본경비 4,400만원 등 총 3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마을협치과는 참여구정 실현 1억 5,800만원, 주민참여 희망마을살이 17억 9,000만원, 사회적경제 지원 12억 4,100만원, 인력운영비 5,300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1억 3,700만원 등 총 33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주거지재생 사업 66억 7,100만원, 중심시가지형 도시활성화 추진 1억 3,000만원, 주거환경관리 사업 및 지속가능발전 사업 1억 5,100만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600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1억 7,300만원 등 총 71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고, 건축과는 건축행정 및 민원관리 1억 4,700만원, 건축물 안전관리 3억 2,500만원, 가로환경 조성 2억 5,400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2,1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및 옥외정비광고기금 전출금으로 4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총 11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과는 환경관리 3,500만원, 녹색성장 7,100만원, 수질환경 보전사업 8억 3,900만원, 대기오염 저감사업 2억 400만원, 연료안전관리 2억 6,100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5,400만원 등 총 14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관리 45억 800만원, 생활권 공원녹지 관리 7억 7,500만원, 가로수 관리 8억 3,400만원, 녹지대 관리 21억 9,6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19억 8,100만원, 산림자원 관리 5억 7,500만원, 생태계 보전 및 복원 6억 7,300만원, 인력운영비 8억 3,000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6,700만원 등 총 124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도시계획과 소관 미아역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수립 1억 6,899만원이며, 도시재생과 소관 수유1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34억 5,700만원, 인수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4억 4,000만원, 인수동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4억 5,000만원, 수유1동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태양광 보급사업 7,300만원, 4.19사거리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1,300만원, 주민공동체 지원 사업 7,2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억 8,200만원,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조성 29억원 총 9건에 169억 9,7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로는 도시계획과 소관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3,100만원, 마을협치과 소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15억원, 도시재생과 소관 수유1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20억 1,000만원, 인수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2억 5,100만원, 인수동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9,400만원, 4.19사거리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1,2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 정비 1,000만원, 산악전시체험관 전시용역 18억 2,900만원, 오패산 등산로 정비사업 3억원, 빈집 활용 도시정원 조성사업 1억 4,500만원, 국제규격 인공암벽장 설치 22억 7,700만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4억 7,900만원 총 12건에 89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500만원, 예산 집행잔액 15억 2,200만원, 낙찰차액 1억 500만원, 보조금 반납액 4억 5,100만원 등 총 21억 1,4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120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6,100만원으로 이 중 2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00만원, 집행잔액은 9,900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87쪽부터 36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으로는 건축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으며, 2020년도 조성액은 2억 7,800만원입니다. 사용액은 3억 1,300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1억 2,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 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강한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464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안번호 483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5월 2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5월 2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결산 총 규모를 포함하여 총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일단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에 하나가 있는데요. 건축과 83쪽을 보시면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결산 설명서가 있고 세입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특별회계 처음으로 결산한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제
어제구본승위원
생활복지국에서도 세입에 대해서 이자수입,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하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재무과나 세무과에서 이자수입에 대한 것을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이자수입에 대한 132만 3,720원이 징수결정해서 이자수입으로 나왔는데요. 다음부터는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액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이자수입구본승위원
충분히 예측 가능하니까 적정한 금액으로 해서 이자수입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세입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산서 79쪽에 주택과, 일단 확인도 필요할 것이 있어서 질의 겸 의견이 있으면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 밑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어떤 과태료입니까? 결산서 79쪽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 수입이 1억 6,700만원이 수납됐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 수입은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작년에 과태료 14건에 1억 7,001만원을 부과해서 13건에 1억 6,48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위반이 적발됐을 때 부과하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의무임대이거나 매각을 하신 분들, 양도 미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반하신 분들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9년 결산에도 9,680만원이 징수결정 됐고 수납이 됐어요. 이것도 같은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이 부분도 우리 세입으로 잡기는 너무 어려운가요? 너무 유동적이라서 못 잡은 것인지?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유동적이고 지금 이 법이 2018년도 시행해서 하반기에 3건 정도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추계를 잡지 못해서 못 잡았고, 2019년도에 9건을 부과시켰습니다. 작년에 임대차보호법이 3번인가 개정되고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개정되면서 건물이행에 대해서.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14건 부과한 내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 계상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현재도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에 따라서 향후에 저희가 세입예산을 잡을 경우에는 추계를 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정한
적정한구본승위원
금액에서 검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이 사항은 법 개정하는 것에 따라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입에
세입에구본승위원
대해서 적정액을 예산으로 잡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참고적으로 임대사업자 폐지를 한다는 특별법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향도
영향도구본승위원
많이 미치겠네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3,300만원이 있는데 2019년도에는 5,200만원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세부 어떤 수입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은 저희가 작년에 보조사업을 추진하다가 정산반납금 있지 않습니까. 정산반납금하고.
금의
반납금의구본승위원
누적?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반납금하고 저희 같은 경우 직원들의 출장여비나 급량비 이 환수하게 되는 반납금,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연체료 환수액 같은 것으로 총 3,385만 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1쪽에 보면 도시계획과, 밑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예산까지 잡았는데 실제 징수수납이 안 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입이 약 900만원 정도가 잡혔었는데 해당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무단용도변경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하려고 했는데 그분께서 2019년도 12월 12일 그 금액을 완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상 허수로 잡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88쪽에 보시면 공원녹지과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 수입이 기타사용료에서 11만 9,000원이 금액은 적지만 잡혀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수입,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만 7,000원 정도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용료인가요? 올해 11만 9,000원.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라 하면 공원사용료를 말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용료수입 중에 기타사용료로 11만 9,000원인데 공원사용료이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사용료입니다.
리가
우리가구본승위원
공원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내는 것이 어떤 경우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구본승위원
행사 같은 것을.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행사나 촬영, 특히 촬영부분에 대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이 부분은 거의 예측이 불가능하겠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개략적으로 예년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책정은 안 됐는데 실제 건수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책정은 안된 사항입니다.
일부
일부구본승위원
해당될 경우에만 있고 예측이 어렵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관련돼서 183쪽에 주택과, 중간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된 것이라고 예측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일단은 집행이 안된 주택과 133만원인데 집행이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사항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관리사무소측에 연락을 해서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대해서는 온라인교육으로 다 실시하도록 안내를 해서 다 맡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집합교육이면 강당에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로 진행되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강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동별 대표자분하고 관리소장 및 입주자 등도.
본승
구본승위원
다 오시라고 해서?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온라인교육으로 진행을 했다. 진행결과에 대한 것도 확인이 되나요? 그냥 진행하게끔 공문하고 안내문이야 보낼 수 있는데 실제 집합교육을 하면 어쨌든 어느 아파트에 누가 왔고 이런 것이 체크가 되잖아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하면
미진하면구본승위원
그 아파트에 대해서 추가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는데 온라인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이런 사후 확인 있잖아요. 교육수료 확인이 어떻게 가능한지?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교육실시 결과에 따라서는.
본승
구본승위원
온라인교육도 한번에.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며칠부터 며칠까지 온라인교육을 실시한다.
어디
어디구본승위원
가서 신청을 하시라 이것이잖아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궁금한 것은 보통 그렇게 안내하는데, 그러면 그 결과 어느 아파트에서 아니면 어떻게 교육을 수료했는지 그것에 대한 확인이 어떻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온라인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 결과를 제출받아서 이 사항을 서울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저희가 아파트단지별로 교육실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구본승위원
이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됐나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 전개상황에 따라서 하반기에 교육실시 여부를 저희가 결정합니다.
기로
하반기로구본승위원
미루는 것이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작년에 온라인교육을 시행한 결과가 있겠네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시행결과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떻게까지 산출되는 것이에요? 시행결과를 주세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온라인시스템으로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작년도 것에 대한 시행결과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8쪽 마을협치과 하단에 보시면 ‘주민기술학교 사업’이 있는데, 일단은 예산이야 이렇게 집행되는 것인데 저는 예산에 대한 것 말고 주민기술학교가 어떻게 진행됐나요? 어느 지역에, 아니면 어떤 구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올해도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지역 내 촬영기법이라든지 편집기술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정이
선정이구본승위원
돼서 진행한 것이다. 올해는 진행이 안 되고,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192쪽 건축과, 맨 위에 보시면 부서 성과해서 성과보고서 목표하고 실적에 대한 것이 정책사업에 대한 것을 각 부서마다 우리 결산서에 다 넣었더라고요. 보면 위원회 개최하고 불법광고물 정비건수에 대한 목표와 실적에 대한 것이 있는데 달성율이 165%, 178%예요.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한 것인데 어찌 보면 목표를 과소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개최 같은 경우는 본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고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에 비해서 목표를 낮게 잡은 경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돼서 다음부터는 조금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구본승위원
목표는 어떻게 잡았나요? 올해 목표는 지금 모르시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올해 목표는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해 주시고요. 실제 위원회 개최횟수는 아시겠지만 논의된 안건의 내용이라든지 빈도수를 감안하면, 그리고 연도마다 제도의 변화라든지 안건 처리에 대한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목표를 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광고물 건수도 실제 단속건수 실적에 비하면 너무 과소하게 잡은 것이니까 내년도 잡을 때는 꼭 적정하게 잡아주십시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195쪽에 마지막 질의인데요.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에서 660만원에서 400만원 지출하고 2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 공모사업으로 환경에 관심있는 단체가 환경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공모를 위해서 선정하는데 작년에 환경통신원과 주거환경연합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통신원 이분들의 구성이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모해서 선정은 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고 중간에 사업을 포기해서 환경통신원한테 지급된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한 건입니다.
까지
지급까지구본승위원
했는데 잔액이 발생했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예.
언제
언제구본승위원
발생한 것이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작년 사업이니까, 보조금 신청을 했으니까 사업을 신청하게끔 만들어진 상태인데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해는
올해는구본승위원
어떤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올해는 주거환경연합회와 환경통신원이 다 선정이 돼서 올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주체의 신청자격이나 조건은 어떤 것인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신청자격은 비영리단체로서 환경에 관심있는 단체들이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비영리단체이면 서울시나 아니면 세무서에 비영리단체 신고등록증이 있어야 되겠네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작년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기후변화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기됐고, 많은 국민이나 세계시민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자발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더욱더 행정에서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기존에 해 왔던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는 예산도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청자격 조건이 지금은 특정한 비영리단체처럼 안 되어 있더라도 주민들 느슨한 모임이라도 환경에 대해서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것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신청자격도 조금 더 완화해서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본 것인데 이 부분.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환경에 관심 있는 단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요건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완화를 해서 다양한 단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내용과 신청자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완화해서 좀더 많은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지원받아서 그것이 씨앗이 되고 자양분이 돼서 더 많은 활동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검토내용을 나중에 검토되고 나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허광행위원
위원입니다. 세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과 임시적 세외수입 보겠습니다. 우리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은, 주택과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미수납액을 부과하고 체납하고 걷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하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미수납액이 많으니까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얻도록 해야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직원분들 중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계실 것이고, 어떻게 해서 부과를 하고 체납을 하고, 체납이 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바로 저희 산출방식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요. 부과를 하고 나서 고지를 하고 저희가 징수고지를 한 다음에 징수가 안될 경우에는 체납에 대해서 독촉고지를 발부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사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재산압류까지 하는데 재산이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시효결손 사유가 무재산일 경우에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허광행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서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보통 전세금이라고 하지요. 주택이면 집 없이 전세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새는 전세도 1∼2억원이 아니라 몇 억짜리 전세들도 있고 하니까 전세금까지 파악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주택과에서는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시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현재 저희가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현년도에 대해서는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독촉장 발부하고 지난 연도 세입 같은 경우는 세무1과로 이관을 시켜서 그쪽에서.
세무
세무허광행위원
1과에서 한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는
주택과는허광행위원
현년도만 하고?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 밑에 재산매각 수입에서 시유재산 매각귀속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1,8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8,300만원, 실제 수납도 8,352만 7,000원이 됐습니다. 총 5건 중에 연부계약 4건인 것이지요? 맞나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5건 중에 연부계획이 3건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과 잔금 총 5건에 대해서 8,452만 7,0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허광행위원
시유재산이 항상 매년도 매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3년 평균이 2억원 정도가 평균 수납액이었어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허광행위원
2020년은 8,300만원, 어쨌든 매각이 되니까 귀속수입금으로 계속 잡히는 것이겠지요. 지난 2017년, 2018년, 2019년 평균보다 50% 이상 줄었다, 그 사유가 왜 그런지 알고 싶은 것이지요. 물론 사유라고 하면 시유재산이니까 그 전 3년보다 매각된 것이 적으니까 그렇기는 하겠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총 5건은 어디 어디에 시유재산이 매각이 된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광행위원
예, 우리 강북구에 시유재산이 많나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저희가 시유재산 108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이
매각이허광행위원
되면 보통 몇 필지씩 매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필지씩 때에 따라 다른 것이에요? 아니면 그 계획이 있어서 서울시가.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매각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신 분들이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서울시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사용하시는 그분들이 매입하기 위해서.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매각신청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청을
신청을허광행위원
하고 이렇게 하는 거군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매각신청에 의해서.
지금
지금허광행위원
현재는 108필지가 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매년 매각을 하는 것이네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과태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가 됐고요. 그외수입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외수입도 정산반납금이 됐든 아까 출장여비 반납금이라고 그랬나요? 그외수입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2017년, 2018년, 2019년 1,900만원, 1,500만원, 5,200만원 이렇게 세입편성이 됐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징수결정액이 3,300만원에 수납이 3,385만 6,000원이 됐으면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니까 불규칙하겠지요. 경상적 세외수입 같이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년 그렇게 지금 세입편성을 해 왔던 것이거든요. 다른 모든 과들도 그외수입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세입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세입편성은 실제 평균 수납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세입편성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징수결정액이 항상 크잖아요. 미수납액이 많은 것이지요. 여기 징수가 적은 이유는 일단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인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입니다.
납이
수납이허광행위원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결국 체납이고요.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오랜 기간 영업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허광행위원
음식점이라든지 그 안에 그런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개발제한구역은 일반지역과 다르게 적법사항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고정된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행강제금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명의를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부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체납해도 재산이 없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여하튼 이행강제금을 납부 안 하는 관계로 해서 징수율이 상당부분 낮게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마찬가지로 미수납이 되면 세무1과에서.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연도
지난연도허광행위원
수입도 마찬가지겠네요? 지난연도 수입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도 있고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건축이행강제금도 있습니다. 여기는 과목이 세 종류이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여기도 결국은 올해 것을 못 받으면 지난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여기도 징수율이 낮은 것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때문에 징수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무과에서 미수납 되면 관리하는 것이고. 세출 보겠습니다. 주택과부터 보겠습니다. 결산서 18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 예산현액이 5억 3,600만원이고 지출이 4억 8,300만원, 시비 반납금은 적지만 집행잔액이 5,300만원 남았는데요.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이라고 하면 아파트들이겠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은 공동주택지원사업해서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공용시설물 시설유지관리비용인데 2억 1,027만 2,000원, 그 다음에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몇 군데를 지원해서 결산액이 이렇게 남은 것이지요? 당초 계획에 맞추어서 다 지원이 된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지역사업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저희가 당초에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줬는데 자부담 충당불가와 단지 내 의견에 사업포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포기해서 4,134만 7,000원, 그 다음에 저희가 연초에 지원 결정해서 교부를 해 줬는데 이분들이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견적을 받아서 사업이 축소되면 저희가 보조금 조례에 의한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약간 감액돼서 783만 7,0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한 것 이 집행잔액이 1,100만원 정도 됩니다.
허광행위원
사업포기했다는 것은 삼각산동 래미안아파트였나요? 포기한 지역이 어디이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전년도에 사업포기한 아파트는 래미안수유아파트, 북한산SK시티아파트 놀이터 보수하는 것, 그 다음에 래미안 트리베라 2차 아파트 과속방지 설치.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용을 1,600만원 한 것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2,800만원이었고 1,600만원 전용해서 현액 4,400만원, 지출이 2,950만원이잖아요. 보조금 반납금 400만원, 집행잔액이 1,049만원, 1,45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이지요. 어차피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을 해서요. 1,450만원 남았는데 전용을 1,600만원을 했어요. 제 얘기는 안 했으면 150만원만 모자란 것이니까 전용액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예산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실태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1,6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1,60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1,1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498만 4,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해서
용역해서허광행위원
498만원 남았다. 총 사업에서는 1,450만원이 남았는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1,600만원 정도 드니까 1,600만원을 전용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400얼마 남았다는 것이고?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전문가 수당에 따른 800만원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긴급안전전문가 수당 집행잔액이 어떻게 보면 이 사항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인데 작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 수당 이 사항이 200만원, 긴급안전전문가 수당 집행잔액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운영실태 전문가 수당 이 집행잔액이 200만원, 이 사항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것인데 작년에는, 이것이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시·구 합동조사하는 성격으로 있는데 작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이 사항이 전액 시비 반납하는 것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원래허광행위원
계획했던 사업에서 건별로 잔액이 발생했던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1,600만원이니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용역비에서 49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보겠습니다. 185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에 ‘서울 동북부 미래중심도시 건설’ 부서성과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6,000만원, 결산액 3억 4,000만원으로 50% 정도 집행이 된 것인데 성과목표는 100%씩 달성을 했어요.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운영 실적,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 목표가 30, 실적이 30. 일단 734페이지 성과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어차피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상우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성과목표에 들어간다, 그래서 목표가 30이다. 예를 들어서 용역하고 뭐하고 3년 걸린다고 하면 1년에 30씩, 30씩, 30씩 이렇게 계산해서 목표를 잡으신 것이겠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연히
당연히허광행위원
30 되겠지요. 100% 안 되면 이상할 것 같은데요. 다른 것으로 성과목표를 삼아야지 이렇게 2년,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 용역을 한 해씩 나누어서 이렇게 30%, 35%씩 성과목표를 잡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상우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계획적인 업무 플러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권자는 서울시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그렇게 1∼2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는
소요되는허광행위원
것은 알고 있지요. 일단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734페이지 맨 밑에 ‘향후 개선사항’에 보면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관리계획 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용역도 주고 서울시나 과장님 말씀대로 과에서도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지만 어쨌든 강북구의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강북구의 주민들의 의견이 담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심지어 작년에 강북구 내에 있는 시·구의원들이 포함된 거버넌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한다고 하고서 코로나 핑계로, 핑계라기보다는 코로나 상황으로 안 되고, 그런데 일반적인 시·구의원들이나 웬만한 여기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 정도는 온라인으로 회의도 가능하고 토론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작년 전반기에 있었다면 모르지만 하반기에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알고 계셔서 여기 밑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계획이 생긴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담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허광행위원
185페이지로 돌아갈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 중간에 예산현액 3억원에서 지출을 1억 1,000만원을 하셨고, 명시이월을 1억 6,800만원 시켰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허광행위원
끝나나요? 내년에 끝나나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올해 끝납니다.
런데
그런데허광행위원
보조금 반납 1,0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남은 것은 왜 그렇지요?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예산 3억원을 잡았고 1억 1,000만원 작년에 용역계약이 됐던 어떤 사유로 지출하셨을 것이고, 어떤 사유로 지출된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미아역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면서 시비와 구비 5대 5 매칭해서 받았던 사업이고요.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 저희가 계약한 금액이 약 2억 7,800만원 있었고요. 그것에서 나머지 비용자체는 어차피 차익이기 때문에, 용역에 따른 잔액이기 때문에 그 잔액에 대한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3억원을 예산 편성했지만 5대 5 매칭해서 2억 7,800만원이니까 낙찰차액이 생겼다. 집행잔액이 계산서에 낙찰차액에 기재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억 7,800만원에서 1억 1,100만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 6,800만원은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래서 2,200만원이 남으니까 보조금 반납하고 보조금 정산잔액하고 5대 5로 마찬가지로 1,000만원씩 이렇게 남았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네 번째입니다.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계획 수립’, 이것은 2억원에서 지출이 1억 4,200만원, 그렇지요? 이것도 전년도 이월액으로 2억원이 넘어왔으니까 사업을 2020년에 하신 것 같고, 보조금 반납금도 마찬가지로 3,100만원씩 이것도 5대 5로 한 것이에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허광행위원
남은 것인데 이것도 2억원의 예산에서 1억 4,000만원이라고 하면 낙찰차액인 것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역에
용역에허광행위원
따른 낙찰차액이 6,000만원이 생겼다. 3,100만원, 3,300만원씩 반납했다는 그 말씀인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을협치과, 부서성과부터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 그래서 93%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당초 목표는 14개에서 13개 사회적경제기업 신규발굴이 하나 더 됐다는 것인데요. 사회적경제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잖아요. 그 요건이 까다로운가요? 목표달성이 안 되는 것인가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신청자격이나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을.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개선할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니까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사회적 가치실현을 추구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이윤이나 이런 것을 챙겨야 되고. 또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경쟁력도 많이 약화되는 상황이고 또 사회적기업에서 취급하는 품목도 상대적으로 대기업에서 하는 것과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괴리가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의 목적으로 해서 대기업에서 기술 이전을 과감하게 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실현을 추구하는 대기업의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상생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 제일 원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래요
그래요허광행위원
?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되고자 하시는 분들 알고 계시거나 파악이 된 것이 있나요? 부서하고 논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문의도 오고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을 하고 있고 많이 관심을 갖고 저희 실무진하고 많이 통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허광행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완공이 됐나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예, 금년 3월에.
지를
가보지를허광행위원
못했네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등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중복돼서 개소식 자체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해서, 당초에 개소식을 할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와 환경에 따라서 개소식은 안 했습니다.
식이
개소식이허광행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서도
거기서도허광행위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도 지원도 잘 돼야 될 것이고, 알겠습니다. 쉬었다가 하시겠어요?
최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허광행위원
위원입니다. 마을협치과장님, 결산서 187페이지 네 번째 ‘민관 지역협치 활성화’ 과목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3억 2,000만원에서 지출이 반 정도인 1억 5,7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5,300만원, 집행잔액이 988만 7,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지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일단 주민과의 만남에서부터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자체가 어렵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했는데 지출액도 1억 5,700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금액면으로 봤을 때는 많이 된 것이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같은 상황인데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에서 들어가야 될 고정비적인 것은 지출이 되고, 단지 모임을 함으로써 들어가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사업비 중에 견학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정비가 들어갔다는 것인데 제가 드린 질의는 고정비가 3억 2,000만원의 예산에서 반 정도인 보조금 반납 1억 5,300만원, 집행잔액 980만원하고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집행이 안된 것이고, 어쨌든 말씀하신 고정비 차원에서는 1억 5,700만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그 고정비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고정비는 협치조정관 인건비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허광행위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지원관 인건비가 있습니다.
정관
조정관허광행위원
, 지원관 인건비이다?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예, 7,100만원. 그 다음에 회의 참석수당 2,800만원, 전문가 자문수당 30만원, 로고·사운드 제작비가 2,640만원, 강북시민학교 운영 1,751만 8,000원, 협치행사 운영 제반비용 해서 493만 7,000원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주신
말씀주신허광행위원
것 중에 두 가지만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수당이 2,8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코로나상황이어서 협치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회의수당은 2,800만원이 나갔다? 몇 명한테 이렇게 나간 것이지요? 회의는 몇 회나 이루어졌나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치회의 3회, 운영위원회 17회, 분과회의 13회, 실행추진단 회의 24회 이렇게 회의를 해서 안건을 심의하고 안건을 확정해서 시에다가 사업비 예산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불가결한 회의의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또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서 그나마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허광행위원
회의수당을 얼마씩 받는 것이지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7만원입니다.
원은
인원은허광행위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총 50명 중에 민간이 40명 되나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번에
한번에허광행위원
210만원, 2,800만원이니까 전체 회의가 3번, 운영회의가 17번, 분과회의 13번, 실행단회의가 24번 이 회의에 다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민간이 참여하신 분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허광행위원
회의는 이해가 되는데 운영회의이면 거기에 회장이라고 하나요, 의장이라고 하나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의장입니다.
하고
의장하고허광행위원
분과장, 집행부 성격의 분들이 하는 회의가 운영회의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분과회의는 분과마다 회의가 있는 것이고, 실행단 회의가 24분. 그런데 이 회의를 회의수당 준다? 전에 조례가 올라와서 지원해 주자고 할 때 저는 전체 회의만 나가는 줄 알았어요. 보통 우리 13개동에 주민자치회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거기도 회의수당 2만원인가 주지요. 전체 회의는 주지만 그분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분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따로 사담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주지 않잖아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저희가 민관협치위원회 구성자체가 다 해당파트별로 회의를 개최해서 안건을 도출하고 심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체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런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회의에 민간인들이 참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어느 선까지는 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는
어렵다는허광행위원
것은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 그 말은 기준이 없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운영위원회, 분과회의, 실행단회의를 하는데 말씀주신 대로 분과회의를 13번 해서 그 분과회의 하신 분들 7만원씩 나간 것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13번이나 나가고, 일부러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회의가 다 안 끝나서 내일 회의 잡거나 일주일 후로 잡으면 14번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회의라는 것이 14번도 할 수 있고 15번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준이 없이 14번이고 15번이고 예산을 7만원씩 해서 준다? 명확한 기준이 부서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자치회, 비교는 물론 다르다고 봐요. 성격도 다르고 저도 그것은 아는데 보통 우리 동마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 통장님들 회의수당 2만원씩 주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두 번 있지 않습니까? 그날 논의가 안 돼서 다음 날 모인다고 자치행정과에서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이지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횟수에 제한을 갖고 하는 기준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의제를 상정하고 안건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하신 민간인 분에 대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선까지 기준을 따져서 줘야 된다 그런 개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반대로 얘기해서 회의수당을 그런 개념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올바른 회의진행 방식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안건이 상정됐을 때 그 안건에 대한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이라든지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한번 추가로 검토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해서 필요하면 회의도 차후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허광행위원
조례가 저희 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분과회의, 운영회의, 실행단회의 이런 것까지 지원이 되는, 다른 자치구라든지 서울시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회의에 수당을 주고 있나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민관협치회의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위원회 회의라든지 전체적인 부분.
허광행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회 말고요. 안 주는 다른 위원회도 있잖아요. 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예.
허광행위원
주민대표로 가도 주는 것이 있고 안 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이고 제 얘기는 25개구 다른 구의 사례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해
확인해허광행위원
보셨어요? 자료는 다 있으시고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예.
회의
분과회의허광행위원
, 운영회의, 실행단회의까지 다 하고 있다?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 자료를 바로 확인해서 오늘 점심 지나고 바로 주세요. 과목에서 시비가 많고 구비는 얼마 안 되네요?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회의수당이나, 3억 2,000만원 예산 중에서, 밑에 1001페이지를 볼게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시비가 3억원이고 구비가 670만원이네요. 맞나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예.
시비
시비허광행위원
3억원을 내려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도록 서울시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할 것 같은데, 하여튼 확인해서 주시고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예.
허광행위원
196페이지입니다. 환경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급사업’, 예산현액이 5,600만원에서 지출이 4,470만원, 집행잔액이 1,130만원 남았습니다. 베란다형 474가구 173㎾, 주택형 35가구 105㎾, 4,470만원 지출했다는 것은 509가구 지원이 된 것인가요? 당초 계획은 몇 가구였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베란다 474구, 주택 35가구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
당초허광행위원
예산현액 5,600만원은 몇 가구를 하려던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2020년도 원래 예정은 베란다가 1,000가구, 주택이 10가구였습니다.
다가
베란다가허광행위원
1,000가구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예.
표가
목표가허광행위원
상당히 많았네요. 474가구밖에 안 됐으면 50%도 달성을 못 했다는 것인데, 예산추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베란다형 173㎾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이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5만원에 1,000가구이니까 5,000만원?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예, 주택형은 60만원 보조를 해 줘서 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허광행위원
35가구를 주택형으로 60만원씩 했으니까.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예,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발전된 에너지가 전기요금과 상계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요가 있는 편이어서 설치가구가 늘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허광행위원
대로 주택형은 25가구가 늘었고 베란다형은 당초 1,000개를 목표로 하셨는데 474개밖에 안 됐다? 50개밖에 차이도 아니고 50%도 안 되잖아요? 53%가 안 된 것인데.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가정에 몇 번 방문하는 과정이 있는데 주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을 꺼려하기 때문에 설치가 저조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광행위원
2019년도 결산을 보면 4,130만원입니다. 예산결산액으로 보면 비슷한 것이지요. 2019년이 4,130만원, 2020년 결산이 4,470만원, 34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340만원이라도 5만원 지원이니까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개수는 꽤 되겠네요. 70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19년도 계획은 몇 개 설치에서 몇 개가 됐던 것이지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됐고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결산액으로 보면 2019년과 2020년도가 34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베란다형으로 봤을 때는 70개밖에 차이가 안 나요. 당초 목표가 2020년 1,000개였잖아요. 마찬가지로 2019년도도 주택형보다는 베란형을 쓸 것 같은데 2019년도도 목표치는 비슷하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주택형이 적었다고 치면 2019년도에 베란다형은 많이 설치가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2019년도에 베란다가 744개를 설치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주택형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7개.
래서
그래서허광행위원
다음 연도에 10개로 목표를 잡으셨던 것이고, 35개를 한 것이고.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지금 생각해 보면 2019년도는 작년보다 코로나가 조금.
씀해
말씀해허광행위원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2019년도에 744개에서 이번에 474개가 된 것이 270개 정도 줄어든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방문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2021년은 몇 개가 설치됐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사업은 공고가 나서 시행하고 있는데 몇 개 설치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제 기억에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더 적게 잡아주셨던 것 같은데요. 올해 2021년도 예산액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올해는 예산액이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7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그것도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허광행위원
여쭈어 본 것입니다, 잘 하신 것 같아서요.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하니까 200몇 십개 정도 줄게 잡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말씀주신 것 오후에 알려주십시오. 공원녹지과 198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당초 1억 4,0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5억 4,600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현액이 6억 8,700만원이 됐던 것이지요. 지출은 5억 2,700만원을 하셨고 집행잔액이 지출잔액과 낙찰차액 합쳐서 1억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출액만 보면 5억 2,700만원이 지출됐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5억 4,600만원이 내려온 것이에요. 제 생각은 예산편성을 안 하고 예산액을 잡지 않았어도 이 사업은 가능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서 이월됐던 것은 삼양동 교부금사업이었습니다. 삼양동에 시장님이 오셔서 줬던 16개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다른 사업들은 다 원만히 진행이 됐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목적이 삼양동 마을골목길 정화차원, 지금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포장을 했고 우리 과에서는 플랜박스라든지 꽃밭을 조성하고 가꾸는 사업이었는데 그것이 사유지와 주민들을 설득하고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는 과정에서 사유지에 대한 동의절차, 그리고 같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동조가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대상지까지 바꿔가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승인을 얻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불용액 처리를 했고, 다만 특교사업이 불용이 됐을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 다른 공원의 정비사업을 위해서 서울시 행정과에 대체사업 승인요청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이 사업비는 대부분 그쪽으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하신
말씀하신허광행위원
그 사업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다른 답을 해 주시는 것인지,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볼게요. 시장님이 삼양동살이 오셨을 때 교부금을 받은 것이었는데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도 구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예산을 이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월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못하다가 2019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대부분 2020년으로 넘어옵니다.
허광행위원
예, 5억 4,600만원.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넘어오고 작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의절차를 구하지 못해서 잔액이 1억 6,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계획한 물량을 다 지출을 못한 것입니다.
액을
예산액을허광행위원
1억 4,000만원을 잡았던 이유가 풀어서 얘기하면 이월했던 5억 4,600만원까지 7억원 정도의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원래 7억원 정도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1억 6,000만원이 남았다, 그것은 대체수용이 가능하니까 또 할 것이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허광행위원
1억 6,000만원 남는 것은 보조금 반납금이 아니잖아요. 구비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특교가 어차피 구비로 되기 때문에, 보조금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되지만.
교로
특교로허광행위원
남은 것 쓸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음에
처음에허광행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저는 지출이 그렇게 되니까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 아닌가 했던 것인데 그 이유가, 그 다음 페이지 19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보시면 ‘공가부지를 활용한 쉼터 및 텃밭 조성’, ‘국공유지를 활용한 녹지 및 쉼터 조성’, ‘마을쉼터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전년도 이월액이 다 넘어온 돈인데 사용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사업이 진행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쭈어봤던 것인데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더 물량이 있어서 7억원 정도 했어야 되는데 1억 6,000만원이 남은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사업은 마을쉼터 조성사업과 공가부지를 활용한 쉼터, 국공유지 이것은 전년도 이월된 것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4가지 전부 다 특교로 받았던 사업들 사업을 못하고 이월했던 사업들이고요. 녹지대 자투리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책정했던 자체 구비가 좀 있었습니다.
마다
해년마다허광행위원
책정했기 때문에 1억 4,000만원을 더 책정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통상적인 예산에다가 이월했던 금액이 합쳐지다 보니까 6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수립되게 된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사업들을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더라고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이따가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국제규격 인공암벽장 설치’, 마찬가지로 22억 7,0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대략 내용은 상임위에서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잘 되고 있습니까? 반대하시는 분들하고도.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원활히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전에 빌라인가요, 반대하시는 분들 있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다 해결이 됐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해결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설득을 계속 하고 있고요.
사는
공사는허광행위원
진행하면서 설득도 같이 하고 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9억 9,900만원에서 2019년에 1억 6,900만원인데 인력운영비이니까 인건비이겠지요. 1억 6,900만원 정도이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에 추계를 넉넉하게 하셨다가 이렇게 된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관리하고 있는 13명에 대한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통상적으로 중간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잡아놓거든요.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지출이 되는 것인데 지출이 안된 상태이고요.
금은
퇴직금은허광행위원
퇴직할 때 주는 것 아닌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퇴직금이 별도로 있고 중간퇴직금이라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중간퇴직금을 신청하면.
런데
그런데허광행위원
그런 신청이 없어서?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도 하고 시간외수당하고 휴일수당을 통상적으로 잡아놨었는데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추가근무를 시킬 명분이 없다보니까 그런 항목들이 남았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통상적으로 썼던 잔액들이 상당부분 있더라고요.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허광행위원
인력경비 이런 것은 그래도 추계가 대충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명시이월부터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인데 1,136페이지 제일 밑에 개발제한구역 4억 7,900만원 명시액 주민지원사업인데요. “2단계구간 사업비 2020년 9월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됨에 따라 토지보상 절차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이월”, 어디인 것이지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토지보상절차 때문에 이월됐다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 2건이 있습니다.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이 있고요.
것은
그것은허광행위원
알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저희들 예산과정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이라는 사업으로 편성했던 것이 아니고요. 물론 도시농업체험장이라는 그 사업을.
것은
그것은허광행위원
29억원이 따로 있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 전에 그린벨트가 중간을 관통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인데 거기에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3년간 9억원씩 총 27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왔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특교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마지막 연도에 국토부에서 받았던 주민지원사업의 이월금액이고, 그 밑에 있는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은 조정교부금 29억원이 하반기에 넘어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던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둘 다 토지보상비로 쓰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입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이 나뉘어졌기에 여쭈어봤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월
사고이월허광행위원
내역을 보겠습니다. 1,143페이지 다섯 번째에 ‘빈집 활용 도시정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사고이월액이 1억 4,400만원이 있는데 “2개소에 대해 철거 완료되었으나 동네정원 조성은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하고자 사고이월 했다”, 식재 적기에 맞추어서 시행하고자 사고이월을 했다는 내용이네요? 지금 상반기이니까 올해 6월이면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사업 완료됐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최치효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 보시면 전 과가 다 포함된 내용인데 주택과, 도시계획과 다 해서 불용금액이 3,500만원 정도 발생이 됐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1억 4,6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었는데 이렇게 많은 줄은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그동안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미경위원장
어떤 분이 답변을 해야 되나요?
최치효위원
총체적으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다 줄었거든요. 국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전 과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치효위원
예.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주택과 같은 경우 예산현액은 18억 1,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액이 25억 4,000만원인데 실제 징수액이 높은 사유는 이행강제금이나 부과 건수가 높았고, 그 다음에 아까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지만 과태료 금액이 1억 6,800만원으로 징수율이 높았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최치효위원
그런 항목들에 대한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금액이최치효위원
많이 줄여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하셨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징수가 과거에 비해서 금액도 많이 줄고 한 부분이 선례가 돼서, 계속 잘 하고 계시지만 추후에도 적극성을 가지고 하시면 많이 줄지 않을까, 세입부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불용처리하는 부분에서 좀더 관심을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 과에서 적극적으로 체납 독려라든지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님들 지적사항에 있듯이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이런 절차를 가급적이면 세입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여러분들 노력에 의해서 많이 줄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금년에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 109페이지 보시면 주택과 사업 중에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되어서 집행잔액도 남아있고 보조금 반납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대상은 의무관리단지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7개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서 3개 단지에서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무튼
아무튼최치효위원
신청해 놓고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반납금이 생겼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사업최치효위원
취소해서, 단지 코로나19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번동5단지, 3단지가 있는데 번5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화합 한마음축제 관련해서 800만원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 관련해서 주민들이 못 모이니까 행사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번동주공3단지 같은 경우도 주민화합 커뮤니티 활동해서 488만원 정도 신청하셨다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번동주공2단지 같은 경우도 주민화합잔치, 당초에는 주민 화합과 소통만들기 해서 사업을 신청하셨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거의 주된 이유가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115페이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확인만 하는 것인데 115페이지 세 번째 칸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보조금 반납으로 끝났잖아요. 저희 구에 이 대상지가 있나요? 슬레이트를 처리해야 될 대상지가 있어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슬레이트 지붕 철거 교체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붕현황은 저희가 182개소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182개소가 있는데 그쪽에서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어서 그냥 반납이 된 상태인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내역이 철거 한 동 하는데 344만원, 교체하는데 427만원해서 771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허가나 재건축·재개발 내에 있는 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무허가를 소유하신 분이 신청을 해서 그 사업비.
것은
그것은최치효위원
석면피해 지원사업 아닌가요? 저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여쭈어 본 것인데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 부분입니다.
예.
이트
슬레이트최치효위원
원래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트
슬레이트최치효위원
처리지원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 그 내용은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이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아닙니다. 국·시비 설명드린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어느 정도 편성할 것인지 자료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편성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부터 변경이 돼서 저희 구에서는 신청만 받아서 시에다가 제출을 해 주면 시에서 공사를 비롯해서 예산편성까지 시에서 다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사업입니다.
최치효위원
슬레이트가 지금도 존재되어서 처리를 해야 될 곳이 자료상으로는 182군데가 있다는 것이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내년에최치효위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네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저희가 예산집행은 안 하지만 사업은 계속 실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 117페이지 확인 차원인데요. ‘은행 암수나무 바꿔심기’ 사업이 지금 강북구에서는 다 끝난 것이지요? 금년에 예산이 안 잡혀 있었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고요.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전부 다 교체는 된 것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제거는 완료가 됐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식재가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식재가 남는 대상지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해년마다 지원 받은 금액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완전히 식재까지 완료됩니다.
최치효위원
다 처리는 했는데 식재되는 것은 추후에 예산 지원받아서 진행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서
남아서최치효위원
한꺼번에 하겠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일부 구간에 보시면 골목 상태에 있었던 가로수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올해 안으로 다 수나무로 교체가 됩니다.
에서
밑에서최치효위원
두 번째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어떤 사업이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도시 녹화하고 정원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체 정원을 필요로 하는 데 지원사업입니다. 가서 컨설팅이라든지.
서울
서울최치효위원
시민정원사업하고 연계돼서 하는 그런 사업이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돕기도 하고요.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런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최치효위원
, 재작년에 오동근린공원에 소나무 가지치기 사업을 진행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항목이 여기 116페이지에 있는 공원녹지정비사업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 사업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보니까이백균위원
해년마다 결산이 좋아지고 있어요.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달 동안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해년마다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 의견이나 시정조치 사항을 보면 도시관리국은 전체적으로 시정조치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마을협치과 한 곳 빼고,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다른 부서는 아무 것도 없는데 공원녹지과 보면 전용에 있어서 결산검사의견서 14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의 퇴직정산 보험료 부족분 확보를 위해 전용’을 32만원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미리 예측할 수 있었지 않나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예전에 계획을 잘못 세웠을까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용한 것이 32만원 정도 되거든요. 보험료가 32만원 정도 부족해서 같은 항목에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에 그 밑에 감한 것이 장비이고 사무관리비를 근로보수로 넘겼거든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보다는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편성이 예상이 빗나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과에서나 다른 과를 보면 항상 예산을 미리 잡을 적에 과다 책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얼마 안 되는 것을 적게 잡아서 전용을 했느냐 이 말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다음부터는 좀더 섬세하게 책정하도록 챙기겠습니다.
앞서
앞서이백균위원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개발행위 수납 관련해서 4억 얼마 그렇게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공원녹지과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허광행 위원이 결산서에서 지적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백균위원
부서는 그렇게 큰 것은 없는데 공원녹지과를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책임성을 묻고 이럴 필요는 없다, 주민들한테 너무 반감을 살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녹지과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 민감하면서도 예민한.
며칠
며칠이백균위원
사이에 저한테 들어온 민원들도 계속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유념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09쪽입니다.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입주자대표회의를 작년에 온라인으로 운영하셔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하신 것은 코로나 시국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사망사고 이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중요성이나 경비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또 구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주문하시는 사항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달하셔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그것이 다 그쪽에서 시행하시는 온라인교육에 다 담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은 집합교육을 계속 하반기에 시행하려다가 못해서 온라인으로 대체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온라인교육으로 받으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코로나 추세를 봐서 집합교육을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고요. 저희가 윤리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 시행하는데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통한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내를 하고 있고 교육비가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생 교육비 1인당 단지별로 부담하는 중앙공동주택 지원센터를 통한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사항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교육이나 이런 것을 온라인교육으로 받으시라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비노동자 근무실태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때 안내를 하고 있고 노동인권교육 관련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도록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노동인권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경비노동자 입장에서도 당신들의 권리를 잘 아실 수 있도록 양쪽으로 쌍방간에 교육을 다 시키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온라인교육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 내용이 입주자대표회의쪽에서도 숙지하셔야 되고 경비노동자분들도 아실 수 있게 그렇게 양쪽 다 받으시는 것으로 꼭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마을협치과장님, 110쪽에 밑에서 세 번째 ‘동단위 시민참여예산’이 있고, 이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전 동이 시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사업은 지역사회 문제와 해결방안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체적 주민 발굴 및 주민자치역량 강화사업으로서 시비 100%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삼각산동하고 번3동을 추진했는데 삼각산동은 주민이 당초에 응모를 했는데 주민 간에 서로 안 좋은 것으로 인해서 삼각산동에 들어갔던 비용이 반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번3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마을에서 주민 공유공간 찾기, 함께 하는 번3동, 어울리는 번3동, 또 일상이 풍요로운 번3주민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차원에서 진행된 그런 사업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비 100%라서 저희가 꼼꼼하게 못 챙겼던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허광행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언성을 높인 것 같아서 지우경 과장님과 여기 계신 직원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장님께서 확신 있게 말씀을 하셔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던 것인데 자료를 보니까 제 얘기가 맞았지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울시
서울시허광행위원
25개구 중에 17개구만이 회의수당을 주고 있고 우리도 분과위하고 워킹그룹 같은 경우는 7만원이 아니라 5만원으로 주고 있고, 기준도 회의를 15회 이내로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들어왔을 때 그런 걱정이 있어서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수립하겠다고 했었는데 수립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과장님께서도 아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고 숙지가 안 되셔서 그런 것 같고요. 다른 8개구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고 있는 17개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분과위나 워킹그룹 같은 경우는 3만원, 5만원만 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그렇지 않으면 제가 괜히 화만 낸 것이 되니까 그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64번, 복지건설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83번, 복지건설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관리국
13시4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4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 소관 번동 148번지 일대 미래발전방안 용역비 2억 5,000만원과 건축과 소관 빈집 정비사업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를 위해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강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5월 2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465번으로 2021년 5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예산 총 규모 및 총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주택과 ‘번동 148번지 일대 미래발전방안 용역’ 관련해서 내년도 7월달에 준공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번동 148번지 관련해서 공공재개발 신청했다가 보류된 상황인데, 3월달인가 그때 보류 결정이 난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 생각은 연구용역결과를 참조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려고 했을 때 내년도 7월이면 기간이 너무 깁니다. 지금 1년이 더 남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이 용역은 학술용역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술용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타 자치구 사례를 보더라도 최소한 용역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고요.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얘기하는 것은 실제 번동에 공공재개발을 했다가 2월인가 3월에 보류결정이 났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지난 3월 29일날.
본승
구본승위원
보류결정이 난 상태에서 어쨌든 보류결정에 대한 그 다음의 어떤 결정이 난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보류를 해서 재심의를 했는데 공공재개발 결정이 날 수도 있고 등등, 다음 결정이 최소한 늦어도 연내로는 뭔가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결과는 내년도 7월에 준공일이 나오고, 만약에 연내로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가부간에 뭐가 결정이 나면 상당히 이 용역의 결과를 활용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시간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공 일을 최대한 당기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용역 준공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요
그렇지요구본승위원
. 그 준공일에 맞게, 모르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무 진행사항 없이 용역을 맡긴다고 하면 아주 자세하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깊게 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몇 가지 변수와 경우의 수에 따른 가능한 방법을 뽑아낸다고 했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맞게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준공일이 너무 늦다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 3월 29일날 서울시 선정위원회에서 보류결정이 나 있는데 그 보류사유가 대상지가 구릉지에 위치한 1종 일반주거지역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상향 및 높이 완화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1종 주거지역에 대해서 지금 2025서울시 도시관리기본계획 하면 1종 지역은 4층 이하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단계 종 상향을 시켜서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10층 정도가 나오는데 이때는 현금청산자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요건이 어렵다, 지역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선정위원회 끝나고 나면 사업시행자인 SH측하고 계속 미리 협조해서, 그러면 재검토사항이 이 사항인데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 도시관리방안에 따라서 1종 주거지역은 구릉지에 대해서 풀어준 전례가 없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재심의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어찌구본승위원
보면 이런 용역을 통해서 몇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을 뽑고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반대논리나 반대내용을 서울시나 SH에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최대한 빨리 해서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용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저희가 용역기간은 최대한 1년으로, 타 자치구 사례를 보더라도 1년 정도 잡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은 저희가 깊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서울시 심의일정이라든지 지역개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대한,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이 시행되면 그쪽 지역에 대한 기초현황조사나 토지현황조사를 새로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끝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주거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년 후에 이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보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차원에서라도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보류사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그쪽에 제출하거나 해서 대응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방식을 보통 우리가 준공을 받으면,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다 끝나고 준공을 하면서 결과보고서를 받는 방식인데 방식을 잘 선택해서 그 안에 연구과제를 시기별로 산정을 해서, 만약에 공공재개발 보류사유에 대한 연구결과를 연내 10월이면 10월까지 한다, 아니면 12월까지로 한다고 해서 최대한 그것부터 먼저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타진한다든지 쪼개서 연구과제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가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저희가 용역을 시행할 때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을
결과물을구본승위원
다 나중에 받는 것보다는 빨리 연구해서 그 결과를 활용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부터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빨리 찾아보자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선정위원회에서 결과가 보류로 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서울시 일정이나 그것을 서울시 공공재개발 포커스에 맞추어서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구본승위원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과장님,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민심 전환용, 어떤 민심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강북구에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여건이 이렇게 비슷한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지역적으로 묶어놓은 데가.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148번지와 유사한 사례가 인근에 위치한 미아동 258번지도 지금, 148번지 같은 경우 면적이 10만㎡로 추산되는데 그 옆에 인접해 있는 258번지 같은 경우도 면적이 14만 6,000㎡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3,000여명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되는데 지난번 공공재개발 신청할 당시에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발전협의회 이쪽에서 공공재개발 안 하고 민간재개발로 가겠다하고, 지금 현재 저희한테 이분들이 민간재개발을 하시겠다고 사전 검토의견이 들어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에서
구에서최치효위원
파악하고 있는 곳이 258번지하고 148번지하고 두 군데 정도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양동쪽에 고도제한으로 묶여있는 곳도 있고요. 대부분 서울시 도시기준에 묶여있는 것이고, 저희가 시급한 것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면적이 광대하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든지 각종 개발이,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는 없는 곳이 여기 258번지와 번동 148번지입니다.
강북
강북최치효위원
전체를 압축하면 이 두 군데가 그런 성격의 성향이 있는 것이고 다른 데하고는 성향이 다르다는 이런 말씀인 것이잖아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제가
제가최치효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지역의 현안인데 지금 말씀처럼 258번지는 본인들이 민간개발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넣고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이잖아요. 우리 강북구 전체에서 고도제한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개발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만 한정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이 시행되면 번동 148번지를 시작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타 지역으로도 확대해서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각종 도시규제로 인해 못하는데 다른 방안으로 어떻게 좀, 꼭 아파트만 아니라 하다못해 타운하우스를 짓든지 아니면 어떤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그런 용역을 도출해서 좋은 사례가 나오면 타 지역으로도 개발을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타 구에서도 아마 이런 사례가 있어서 용역을 줘서 진행된 데가 있다고 그때 하셨지요?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지금 강서구 봉제산지구 해서 그쪽 지역을 올해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시행 중에 거기 같은 경우 공공재개발, 일부 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 같은 경우는 양재천.
류가
보류가최치효위원
됐다가 우리가 용역 대안을 제시해서 진행된 데가 강서구라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강서구 같은 경우는 2021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여기도 착수일부터 1년 정도 해서 지금 착수 중에 있습니다. 착수 중에 지난번에 공공재개발 이쪽도 면적이 한 30만㎡ 정도 되는데 이 30만㎡ 지역을 다 공공재개발을 할 수 없으니까 용역시행과정에 섹터를 나누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재개발을 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타운하우스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용역결과를 지금 도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최치효위원
타구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용역을 실행해서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는 한데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첨예하게 대두가 되어 있는 데는 148번하고 258번지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148번지나 258번지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에도 개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각종 도시규제사항으로 개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다가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탄원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10년이 지나고 했어도 계속 이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최치효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의도는 이미 예전부터 계속 반복돼 왔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지역주민도 그렇고 우리 구 입장도 그렇고 서로 답답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계속 반복되니까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48번지와 관련된 용역, 한편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258번지 다른 지역도 있는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넓은 테두리에서 용역을 제공해서 지역적 자료를 갖고 있다가 뭔가 준비된 상태에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용역을 한다고 하지만 용역을 의뢰해서 100% 진행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의지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치효위원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뭔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거나, 물론 공공재개발이 진행됐다면 이렇게 할 것도 없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여기 148번지 한 군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큰 그림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취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모르겠어요. 148번지의 미래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을 제시해서 성사가 되고 잘 진행이 됐다고 하면 굳이, 지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무리수가 있지 않나 그런 문제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번쯤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예산 정례회할 때도 주택과인가 건축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용역 한다고 할 때 눈앞에 있는 용역 하지 말고 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류가 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그런 예가 있었는데 이것은 당해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그림을 그려서 해 줘야 된다. 258번지 민간용역 한다고 본인도 서류를 넣기는 넣었지만 아마 일부주민들은 이 얘기 들으면 또 난리 날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8번지를 시작으로 해서 좋은 용역을 도출해서 결과가 좋을 경우에 258번지를 확대하고, 참고적으로 미아동 258번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서로 안 하셔서 일단 민간재개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이나 입안할 때 그 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만약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시에서 승인해 줘서 용역을 하게 되면 258번지에 대한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에서 승인이 될 경우에는 하반기 내년도 본예산에 258번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또 편성이 되고요. 참고적으로 만약에 용역비 편성을 하게 되면 타당성조사 용역비 같은 경우 시비 50%가 그때는 지원이 되거든요. 258번지 일단은 주민들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당장 시급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148번지부터 발전방향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까도
아까도최치효위원
말씀드렸지만 1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일이어서 이렇게 현안이 발생되니 현안에 맞추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뭔가 제시하는 이 사업이 과연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큰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서 일부분만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강북구 지역에 노후되고 낙후된 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시계획차원에서 전반적인 용역을 아마 별도로 시행해서 강북구의 도시계획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지, 그 다음에 서울시 2025도시계획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립하기 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북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돼서 우리 구청에서 의도한 대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48번지가 지금 공공재개발 관련돼서 보류되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보니까 2억 5,000만원 용역비를 책정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한다, 무슨 타운하우스, 한 곳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도 보류된 것이 세대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류된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세대수에 비해서 새로 아파트를 지었을 때, 재개발했을 때 세대수가 충분하게 안 나오고 부족하기 때문에 보류된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타운하우스를 짓는다, 저는 이 세대수가 안 나온다고 봐요. 지금 현재 세대수보다 훨씬 더 덜 나온다고 봐요. 148번지 정말 조그마한 적은 평수들로 인해서 세대수가 엄청나다 말이에요. 총 해서 2,600세대 됩니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148번지 같은 경우 2,460세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타운하우스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아파트를 짓더라도 7층 이하, 현 사항에서는 4층이 되지만 한 단계 종 상향을 시켜줄 수 있게 7층에서 10층 가고 용적율 이렇게 가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대수 2,460세대를 다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이분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수용하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줄 것인지 그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지역이 구릉지역이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종이기 때문에, 1종과 2종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지요? 전부 다 1종입니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이 저희가 파악한 것은 9만 6,400.
아니
아니이백균위원
, 종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고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총 면적 중에서 1종 주거지역이 9만 2,842㎡이고, 2종이 그 밑쪽으로 3,572㎡ 일부분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너머에 해링턴아파트가 생겼어요. 그쪽은 2종이어서 완화를 받아서 13층, 14층 이렇게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 상향해서 2종으로 한다고 해도 2종에서 더 이상 완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세대수가 더 많이 못 나와요. 7층 이상을 못 짓잖아요. 그렇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수유1동에 삼흥연립 같은 경우는 2종인데도 불구하고 구릉지역이라서 9층까지 허가가 났다 말이에요. 알고 있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48번지가 구릉지역으로 인해서 7층보다도 더 높은 9층까지는 지을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제일 밑에 구릉지역은 9층, 쭉 올라오면서 제일 꼭대기에는 7층 이렇게 하면 세대수가 어느 정도는, 2,460세대에서 충분히 그 이상, 두 배는 안 되겠지만 그 이상은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지 무슨 타운하우스,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렇게 용역을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고 봐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과업지시서가 없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민간재개발도 사업성이 없다고 안 되고 공공재개발마저도 구릉지에 위치한 1종 주거지역을 서울시에서 90%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 여태까지 종 상향을 시켜서 개발한 사례가 없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세대수가 안 나온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용역을 주는 이유도 아파트단지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면 세대수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 하면 현금청산자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 기술용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개발가능계획이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세대수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단지 배치도 어느 정도 해서 과연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수가
층수가이백균위원
안 올라가는데 세대수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평수가 아주 정말 적은 평수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세대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이 부분을 구릉지역으로 해서 그것을 유도해서 층수를 더 완화시켜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용역을 하든지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이 용역사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는 전반적인 의견을 검토해서 과업지시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258번지하고 148번지하고는 틀리잖아요. 258번지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148번지는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보류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리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148번지가 시범적으로 잘 돼서 그 주변도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구본승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연구용역을 1년 동안 하게 되면 기간이 정말 길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빨리 연구용역을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간을 단축시켜야 된다고 봐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공재개발선정위원회에 재심의라든지 어떤 계획을 수시로 파악해서, 가령 다행히 재심의를 해서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로서는 사실 용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여태까지 해준 사례가 없었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어서 저희로서도 용역에 대해서 서울시 공공개발선정위원회 그 일정에 맞추어서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단시간 내에 끝나는 것으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쪽에 건축과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서 정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는데 미아동 687-9 외 1개소인데 서로 붙어 있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개는 미아동 687-9호이고 하나는 수유동 8-84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한 곳당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미아동은 대지면적이 86㎡, 연면적이 55.504㎡이고, 수유동은 대지면적이 102.8㎡, 연면적이 59.17㎡입니다.
동이
미아동이이백균위원
바닥면적이 86㎡라는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대지면적이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대지면적이.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30평도 안 되네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기를
여기를이백균위원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집 주인이 토지주가 승낙을 해서 철거를 해서 이것을 활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미아동 687-9호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활용방안으로 해서 텃밭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철거비를 전액 시비로 되고, 그 다음에 텃밭 활용할 때 시비 9, 구비 1로 해서 나중에 철거를 한 후에 텃밭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수유동 8-84 같은 경우는 주민요구에 의한 철거이기 때문에 시비 대 구비 50 대 50으로 해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미아동 같은 경우는 텃밭으로 하고 수유동은 무엇으로.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이것은 주인이 텃밭으로 하는데 동의를 안 하고 그냥 철거만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나대지 상태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나
정원이나이백균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공간이 아니고 그냥.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정원 활용방안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정원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텃밭 내지는 주차장으로 하는데 나중에 2년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했다고 했을 때 계약서를 2년으로 쓰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자동차 출입이 곤란한 지역이 많고, 나중에 2년 후에 원상복구할 때는 100% 구비예산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아스콘포장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돈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가급적 저희가 텃밭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텃밭에 조그마한 의자를 놓고 쉴 수 있는.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텃밭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토지주가 텃밭 이용하는 분들한테 비용을 얼마 받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토지주가 텃밭을 조성했을 때 주변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하는 것인지?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주변에 2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는데요. 일반 텃밭이 큰 데는 구에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돈을 받고서 임대를 해 주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이 워낙 협소해서요.
리가
우리가이백균위원
도시농업을 보면 5평에 1년 사용하는 데 얼마, 10평에 얼마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 구비를 들여서 철거를 했을 때, 그분들이 사용을 했을 때 우리 구에도 일정금액을 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빈집에 대한 위험요소가 있는 집을 철거하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구비나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텃밭으로 사용해서 어떠한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된다고 하면, 임대를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일정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비로 반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비용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 금액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이백균위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및 의결하고자 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고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5항을 제4항으로, 제6항을 제5항으로 변경하겠습니다. 4.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5.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우이동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전철 개통에 따른 우이동 접근성 향상으로 인공암벽장·리조트·가족캠핑장 등 주변 여건을 활용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기회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북구 우이동 232번지 일대로 면적은 6,18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특별교부금 111억원입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상정 안건은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기회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사항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건은 상대적으로 침체된 미아역 일대에 배후주거지 지원을 위한 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유치하면서 주택 공급 정책에 기여하고자 우리 구 미아동 194의 2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토지주가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제안한 사항으로 용도지역 상향과 미아역일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 및 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역세권 인근 토지의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하여 직주근접형 도시실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2019년 6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2019년 12월 기존 궁전회관 예식장 부지인 미아동 194의 2번지외 1필지에 대해 사업 제안이 있어 서울시 TF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였고, 금년 5월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금회 의회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미아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높이 83m, 층수 24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으로 건축물 용도는 가로활성화 용도인 근린생활시설과 지역 필요시설인 거점형 키움센터 및 청소년문화센터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36세대, 분양주택 224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절차로는 금회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강북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본 상정 안건에 대하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이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상정 안건은 미아역일대 역세권 기능강화 및 활력증진을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강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477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478번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은 2021년 5월 2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5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이 보고드린 제안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건 모두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의견청취안 7쪽을 보시면 공원조성 계획안이 나와 있잖아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변경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공연장은 공연을 할 때나 활용이 되겠지요. 공연을 365일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말 중심으로 하겠지요. 주중으로 거의 사람들이 오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찾는 분들이 이 넓은 곳에, 그리고 먹거리마을 중간에 있는 거기까지 온다고 했을 때 주차공간도 상당히 부족하고 이 공간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끔 하려면 유입을 하기 위한 특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놀이공간으로써 특성화시켜야 된다. 예전에 모험놀이터도 얘기했고 미니짚라인 이런 것을 복합화해서 관악구 어디 산에서 조성한 것처럼 그렇게 특성화를 시켜야지 아이들과 가족들이 같이 와서 찾기도 하고, 아니면 먹거리마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도 하다가 여기로 와서 같이 놀고, 또 공연이 있으면 공연도 보고 또 놀고 이런 특성화 되는, 숲놀이터를 특성화시켜서 확대하면서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시 관계부서의 검토의견도 보니까 밑에 캠핑장도 있고 주변이 북한산국립공원 다 공원인데 이것이 또 필요하나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실제 숲놀이터를 특색 있게 강화하면서 조성을 하겠다는 것을 더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시공원법상에 공원 중에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문화공원으로 우선은 입안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보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공원은 생활권공원 중에 근린공원 성격입니다. 가족단위로 와서 근거리에서 평상시에 생활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이고요. 저희들이 문화공원으로 올렸던 이유는 문화공원은 어떤 문화를 할 것인지 확실한 컨셉이 있어야 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캠핑장도 문화공원으로 공원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캠핑이라는 그런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공원 결정이 쉽게 됐었고요. 여기도 지금 우이령 먹거리마을, 지금 우이령 숲속문화마을로 임시적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거기가 갖고 있는 특징이 음식문화입니다. 그래서 우이령마을을 활성화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 위해서 이 공원을 만들었고요. 가장 큰 역할은 주민들의 요구사항, 즉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 주차장, 화장실, 모임이나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그것을 포함하면서, 그리고 우이령마을에 먹거리문화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계음식문화를 포함한 그런 문화축제, 다양한 문화음식의 체험장 그런 컨셉으로 유지할 계획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 유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모험놀이터, 숲놀이터 그것도 좋은 방안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과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주차공간이 없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현재는 7대 정도.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그렇고요. 저도 문화공원으로 특색 있게 음식 이것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 관련된 문화행사를 연중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만 보고 주차장도 없는데 여기까지 찾아올 사람도 없고, 주변에 음식점도 쭉 있는데 어떻게 협력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문화공원의 특색을 중심에 두더라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을 가미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리고 일반 놀이터 말고 특색 있는 놀이터 있잖아요. 놀이시설물을 설치하면 그것 때문에도 온다고요. 지금 미니짚라인 하나만 설치해 놓아도, 강북구에 그런 것 없잖아요. 그런데 신도시 보면 최근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이라도 이런 행사가 없어도 온다는 것이지요. 하나만 해도 유입할 수 있는 문화시설, 여기 보면 참나무를 이용한 숲속놀이터를 한다고 하는데 징검다리하고 어떤 시설물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특색 있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시설물 하나라도 제대로 설치하자 이런 의견인 것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도시계획을 위한 가장 초반 절차에 해당되고요. 모든 사항이 결정이 된 다음에 조성절차는 별도로 받게 됩니다. 다만, 일반근린공원하고 다른 문화공원 특색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성도 좋겠지만 확실한 컨셉에 맞추어서 가는.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만 하면 상시적인 이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놀이시설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미를 하는 방향을 추진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허광행위원
전에 구본승 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첫 번째, 서울연구원에서 완료한 우이령마을 종합정비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해 보지 않았겠지요. 구에서 의뢰를 했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시장님이 오셔서 특별교부금을 받았고요. 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종합정비방안을 마련하라는 의도였기 때문에 서울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연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구의
구의허광행위원
의지로서 제안을 했겠지요. 서울연구원에서 괜히 이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이령 숲속문화마을로 하고자 하는 것도 구의 생각이었나요? 구의 계획이었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 명칭 말씀하십니까?
니다
맞습니다허광행위원
. 명칭도 그렇고 우이동 먹거리마을 그런 음식문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특색으로 가겠다는 것이 구의 생각이었나는 것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구의 생각입니다. 물론 서울연구원에 용역하면서 지역주민들, 특히 먹거리마을에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요구사항과 함께 발전방향을 고민해서 저희와 협의한 결과 최종 보고서 결과상으로는 기존에 갖고 있는 먹거리문화에다가 새로운 음식문화를 가미해서 가자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의견
주민의견허광행위원
청취가 강북구 주민 내지는 우이동 주민이 아니라 그 먹거리마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주민청취이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다양했습니다. 물론 가장 일차적인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들었고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들었고 그랬습니다.
하게
다양하게허광행위원
들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몇 분, 관계자 몇 분의 의견청취를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료가 있으시면.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용역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것
그것허광행위원
있으실 것 아니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용역서를 의회쪽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허광행위원
확인을 해 주셔야지 의견청취안인데 제 입장에서 오늘 지나면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거기 정비방안에는 비단 지금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이 공원뿐만 아니고 토털 13개 사업을 제안했고요. 그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이 단순히 문화공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의견수렴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광행위원
13개 사업 중에 한 가지였다? 용역에는 13개 사업이 있었는데 이 공원 말고 다른 13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개수는, 용역이 우이령 먹거리마을을 어떤 방향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 공원 만들기 위한 별도로 의견을 받았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저는허광행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도 이해가 안 됐는데, 물론 과장님 생각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제 생각도 다를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소위 문화공원을 만들면서 컨셉을 우리 구민들을 위한 공원을 만들겠다. 예를 들면 우이동 캠핑장 만들고 인공암벽장 만들듯이, 동료위원님 말대로 짚라인을 만들든 곤도라를 넣든 이런 차원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테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공원, 그냥 음식문화,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적으로도 여기 와서 공연장에서 공연이 있는 것 아니면 주차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 오겠느냐? 두 번째, 음식문화를 살리기 위한 공원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물론 구비는 아니고 특별교부금이지만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것이 맞나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과장님 아시겠지만 유력한 대권후보인 도지사께서는 양평이든 어디이든 사실 주민이나 도민들을 위해서 빌려주기 위한 정비작업까지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기존에 오래 하셨던 분들이니까 할 수 없지만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생각,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실제 우이령마을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야지만 강북구가 발전한다는 그런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에
양평에허광행위원
가끔 가면 거기 음식점들도 다 낙후되어 있어요. 당연히 낙후되어 있지요, 본인들이 고치고 하지 않고서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양평 같은 데도 계곡이 됐든 뭐가 됐든 도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공원을 만들고 도 입장에서, 경기도 예를 드는 것입니다. 어떤 인프라시설을 만들고 그런 것은 이해가 돼요. 여기도 그런 차원이라면 제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먹거리음식문화에 대한 컨셉에 도움을 드리고자 만드는 공원, 기본적으로 그 취지가 맞지 않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강북구민이 됐든 서울시민을 위한 공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면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 안에서도 그냥 이렇게 공원, 아까 말씀하셔서 아직 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변화가 있을 텐데요. 공원이 어쨌든 구민이 됐든 시민이 됐든 오고자 해서 만든다면 캠핑장이나 암벽장 같이 정확한 컨셉과 테마가 있는 상황에서 구민이나 시민들이 놀러 오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들이 있으니까 식사도 하고 가시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저는 음식점을 두 번째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두 번째에 맞추어서 만드는 것이 방향이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구의 의지로서 연구용역을 서울연구원에 의뢰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공원이 가면 어쨌든 그분들의 생각에 편중된 공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국립공원이니까 사유지는 아니고 다 국가소유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국립공원 아닙니다.
허광행위원
사유지예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사유지입니다.
허광행위원
땅 주인이 따로 있겠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상도
보상도허광행위원
하겠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보상을 해야 됩니다.
주인
주인허광행위원
분은 누구신지는 아시고요? 물론 파악을 하셨겠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의견도 받았고 저희 의견에 대한 답변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먹거리타운 올라가는 길 옆쪽이잖아요. 대부분 다 사유지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우이령마을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공공기반시설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개별 가게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건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게 이용하고 어디 쉴만한 공간도 하나 없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우이령길 경유하는 동네이기는 하나 화장실도 없어서 다른 가게 들어가서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고, 주차문제도 물론 열악하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동네도 활성화하고, 물론 공원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공원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목적이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문화공원이라는 컨셉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허광행위원
시설종류가 문화공원이라면서요. 정확한 위치가 먹거리타운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분들 많은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완전히 한 중앙에 있습니다.
토산
키토산허광행위원
오리집 이런 데로 가는 길옆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우이령마을이 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캠핑장 입구부터 저 위에 국립공원 탐방로 처소 있는 데까지가 전체 구역이라고 보면 여기 대상지는 거의 정 중앙에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토지보상비는 대략 얼마 정도이지요? 총 예산은 110억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2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비
보상비허광행위원
94억원이 맞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보상비 94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는
공사비는허광행위원
16억원이면 가능한 것이고요? 추계를 해 보셨을 텐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값이
땅값이허광행위원
거의 다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대지가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보상비는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가격을 추산했을 때 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허광행위원
말씀드린 것은 일단 그렇지요. 국립공원을 바꿀 수는 없겠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허광행위원
세 번째로는 먼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이 안건을 그저께인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올해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허광행위원
? 제가 놓쳐서 모르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혹시라도 계획이 통과되면 나중에 주민편의시설 말씀하신 것 지하주차장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하주차장은 계획을 못하고 있고요. 주차장을 하더라도 지상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여기 계획상 7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우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지형 훼손에 대한 부분이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계획상으로는 최소 범위로 우선 주차장은 계획했고요. 통과된 이후에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 다시 의견을 받아서 공간적인 측면을 다시 재배치, 재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77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을
설명을허광행위원
해 주셔서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주변에 있는 사이버대 신일학교 측에서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사이버대 정문 예전 궁전회관 그 사이에 보면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씩 두 개 2차로인데 여기가 개발되고 나면 세대수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출근시간대라든지 퇴근시간대 차량들이 병목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의 생각도 지금 현재 2차로 가지고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의 2차로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적어도 1, 2차로 더 늘려서 3, 4차로 정도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양쪽에 따로 도로가 멀지 않으니까 도봉로로 나가는 방향을 일방통행으로 바꾸면 좀더 수월하게 차량이동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이버대 측의 얘기로는 정확한 계획은 아닌데 본인들은 현재 사이버대 주차장을, 거기 생각은 예술의전당 같은 문화시설을 자기네들은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차량이 많이 막힐 것이다 그런 생각인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를 많이 지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알아서 지금 현재 차선으로는 많이 좁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상우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도로의 확장과 해당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에게 해당 도로에 대해서 확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아마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계획상에 공공 기여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확장하는데 얼마만큼 할 것이냐는 것은 전체 건축계획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일방통행로에 대한 부분은 교통체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이것을 향후 교통계획과 연계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허광행위원
주시고요. 세대수가 적으니까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닌데 교통에 관한 검토를 지금 받아놓은 것은 있으시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조금
조금허광행위원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를 1, 2차선 넓히게 되면 사업주도 그 만큼 땅을 내놓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한테도 기부채납 공간이 줄어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2차로로는 안 되겠다,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도 2차로는 적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그 내용을 사업주 또는 서울시에도 저희 구 의견을 꼭 반영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원래 아파트 입구가 지금 현재 예전에 궁전회관 뒤쪽, 사이버대 뒷골목 쪽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면도로 쪽으로 두 군데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이버대 때문이 아니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대에 지나다니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군데,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 말고 궁전회관 건물 있는 쪽을 원래 그 옆에 강북제일교회 쪽으로 측면을 내면 어떻겠느냐는 사이버대 측의 의견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까지 같이 검토는 해 보라고 저희가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그것이 두 번째 안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하고 사이버대 정문의 도로를 제외한 궁전회관 부지하고 4층과 연결되는 필로티가 맞나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연결통로.
허광행위원
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구나 과의 계획은 어떠세요? 그것도 거기는 연결을 시켜주지 말라 이런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실용도가 있으면 사이버대의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요.
희가
저희가허광행위원
청소년문화센터하고 키움센터하고 통로가 되는 필로티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연결통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입장에서도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도로의 상부에 연결통로를 연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 의견은 서울시에서 사전협의를 했을 때 서울시 의견이 그런 내용이었고요. 서울시에다가 올렸을 때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그 연결통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것은 결정할 사항이고, 구에서는 아무튼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 연결통로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의견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차량 진·출입 때문에 측면 강북제일교회 쪽으로 내는 부분은 마침 보니까 좌측면에 있는 쪽으로 강북제일교회에 차량 진·출입구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측면으로 변동을 했었을 때 그쪽 도로에 대한 상당한 교통의 혼잡이 예상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주변상황을 검토는 해 보겠는데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사이버대의 진입로 부분에 대한 도로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사업내용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허광행위원
여기 사업주가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해서 그 제안을 저희한테 한 것이지요.
설계
설계허광행위원
중이면 변경은 가능하겠네요? 끝난 것은 아니니까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방금
방금허광행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있는 것이에요. 우선 강북제일교회 진·출입이 마주 보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회라는 곳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요일 날이지 않겠어요. 아파트나 주민들이 왔다 갔다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은 평일 출·퇴근시간대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부담이 없을 수 있다. 물론 수요일 저녁예배도 있겠으나 아침에 출근시간대에 차량이 진·출입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내는 것도 제 생각에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미 사업주 측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이니까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하지를 않겠지요. 어쨌든 도로를 한 차선, 두 차선 넓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 도로를 설계변경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같이 일단 건의를 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것이에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는 저희 부서에서 하라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검토를 해 보면서 우려가 되는 것은 강북제일교회 있는 쪽으로 나오면 이면도로로 나와서 다시 사이버대 정문으로 나오면 디귿(ㄷ)자 모양으로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을까. 바로 도봉로 쪽으로 우회전해서 나가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사이버대 있는 쪽 그 가운데 있는 도로로 결국 나가려면 이 차량이 건물을 한 바퀴 돌아서 나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함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허광행위원
자꾸 반론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요. 어차피 디귿(ㄷ)자로 나오나 뒤에서 나오나 여기 막히면 계속 밀려가는 것은 똑같고 길이가 또 얼마 되지 않잖아요. 운전자 입장에서도 좌측으로 틀어서 막힐 것 같으면 똑같은 것이지요. 우측으로 또 건설안전교통국 미아동 청사 그쪽으로 도봉로로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주유소 앞에. 그럴 것 같은데, 물론 저보다는 전문가분들이 교통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더 구체적이겠지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의견도 있으니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일교회가 지금 층수가 몇 층이지요? 혹시 20층?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5층 정도 되나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백균위원
잘 모르시면, 어쨌든 여기가 신일고등학교하고 사이버대 앞 아닙니까? 그런데 24층 주상복합아파트로 건립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 구에 20층 넘은 곳이 있나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상우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로에 20층 되는 것이 제가 얼핏 봐도 5∼6개 정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층이 넘은 곳이?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어디
어디이백균위원
있어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지금 구청 수유역 있는 데 태영에서 짓는 그 건물도 그렇고요. 그 밑에 오피스텔 짓는 건물도 20층 정도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수유시장 있는 쪽에.
현재
현재이백균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층이 제일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현재는 20층이 최고예요. 지금 태영에서 짓고 있는 것은 25층으로 짓고 있고, 그런데 여기가 신일고등학교하고 사이버대 앞인데 24층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했을 때 민원이 없느냐 이 말이지요. 민원은 혹시 예상 안 했어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계획과 관련해서 열람공고를 시행했었을 때 신일고, 사이버대 그 주변의 학교, 교회 일대에서 도로 관련한 것이나 교통이라든지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백균위원
제일교회가 고층을 지으면서 굉장히 신일고에서 반발이 심했어요. 자기 앞에 고층빌딩을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다 말이지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청취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입장은 관대해요. 왜냐하면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높은 건물들이 없어요. 성북구만 해도 월곡역에 가면 쌍둥이빌딩처럼 생겨서 상당히 높은 빌딩들이 있는데 우리 강북구는 현재까지 20층 이상 건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도 이런 높은 고층빌딩을 많이 지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 강북구도 그런 고층빌딩이 많이 들어설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적극 노력해야 됩니다. 대신에 여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주변의 교회나 학교 측에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구에 기부채납 하는 곳의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층수는 몇 층이고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층수는 3층 단층부분에 전면.
전면
전면이백균위원
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총 공공기여 면적은 약 1,700㎡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700㎡이면 평수로 하면 500평 됩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500평 조금 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정도이면 우리 공공기여 하는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는 10쪽에 사전설명 하셨을 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지상 연결통로가 저희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해서 일단 그림은 이렇게 그려서 오셨어요. 그렇지만 청소년시설이나 거점형 키움센터 그쪽을 연결하는 이 통로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키움센터 이용자들이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른 상가 이용하는 외부주민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시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동들이나 청소년들 이용하는 시설을 지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 연결통로는 가급적 없앴으면 하는 그런 의견 추가로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상우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하면서 방금처럼 어린이들에 대한 공간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 이 두 개의 공간자체가 교류되면서 충돌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밑에 층에 있는 상가와 충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별도의 공간으로 다른 층에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계획내용에 이야기는 했는데 그것에 더해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결통로에 대한 부분의 논의가 과연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서울시에 연결통로에 대한 구의회 의견도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예,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최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78번,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