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김태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매년 집행되는 사업 맞지요?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보면 보조금 사고이월해가지고 2억 4,800만 원하고 보조금이 2,7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예산 대비 집행률을 보면 6.7%만 집행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은 많겠지만 코로나는 코로나고 지금 뭐고 인플루엔자 접종은 인플루엔자 접종으로서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같이 이래 하면 혼합이 되어가지고 열가지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도 물론 이해는 가지만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플루엔자 사업을 접종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접종 비율이 6.7% 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걱정이 다들 많은데 보건행정 예산 가운데 국·시비보조사업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 자체 보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사업,

그게 중요한데, 그게 그러면 전체 해당 비율도 지금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니까 매칭사업하고 우리 구 전체 구비가 들어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결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알고 그다음에 얼마나 우리 구만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아셔야 다음 정책을 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다음에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구만의 각종 지표조사나 데이터 자료를 보면 통계자료 나오지 않습니까? 매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만의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보건예산 정책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구만의 자체 보건 예산이 얼마인지 해당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각종 지표를 봤을 때 요즘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 가구도 연령대별로 청년층도 있겠지만 50, 60대 이상 보면 1인 가구가 더 많습니다. 더 많다보니까 마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정책 개발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환경위생과 저 배수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4페이지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이 예산이, 지금 예산액이 5억 1,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음 연도 이월액이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2,400만 원 돼 있는데 명시이월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작년에 2020년도에 보조금 지급대상자 수는 전체 몇 명이,

그러면 여기에 그 당시에 그러면 이게 지금 대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미지급 대상된 사람은 없는가요?

그럼 이 미지출된 부분이 이제 올해 초에 1,600만 원이 반영이 돼가지고,

4,000만 원까지 편성이 돼서 지출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이 지금 현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하는 사업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사업 공고가 되고 나면은 각 해당 업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된다, 안 된다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 뭡니까, 미리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설치된 현황 사진을 이래가지고 이래 지금 그거를 신청서에 사진까지 부착을 해가지고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2006년이 아니고,

16년입니까? 16년 같으면,

아 16년간.

네. 근데 이게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각 주민들하고 업자들하고 업자들은 무조건 현장에서는 다 설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 시행해서 설치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1,592명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1,592명 중에서 실제 지급이 확정된 사람은 804명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대기자 또는 미지급자로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한 700, 한 8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도. 그러면 이 상황들이 결국은 다, 전체 다 지급은 보증은 못 받는다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5월 제가 보니까 24일 날짜로 해가지고 선정 결과를 공고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사실은 이제 이거를 미리 구에서, 우리 구에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겠지만도 이걸 지급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선정해가지고 통보를 해 주는 게 그게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결국 일인당 한 20만 원씩 지원되죠? 그럼 20만 원 지원되는데 당장 보일러가 가동이 되고 있고 교체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김에 이렇게 하겠다. 업자들도 그런 거를 상업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돼 버리면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업자만 배불리는 꼴이 안 되나. 거진 한 800명 가까이는 20만 원씩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1600만 원입니까? 그 이상의 어떤 돈을 지금 당장 그분들 같은 경우는 또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추가로 더 지출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리, 중앙부처에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온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현실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지침을 좀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게 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신청서가 계속 접수되고 이러면 아마 4월, 3월 중 되면 이게 한도가 훨씬 오버를 했을 건데, 계속 이거를 지켜만 보고 있다가 5월 24일에야 결과 신청을 이게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주민들이 계속 선정해가지고, 시공해가지고 20만 원씩 들어가지고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이걸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요. 적극 대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사용 연한을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그럴 거면 중간에 초창기에 또 접수를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용 연한에서 조금 밀리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이제, 선정 결과를 어느 정도 이게 너무 오버해 버리면 계속 피해자가 생기니까 결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 같은 경우는 한 3월쯤 돼도 벌써 우리가 지급 대상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 순위도 우선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빨리 이래 더 이상 피해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하나의 어떤 대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여튼 적극적인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정기섭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6페이지 이래 보면 부서 성과사업으로 해가지고 동물보호 추진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실제 목표는 이제 1,800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적이 거의 한 80%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좀, 실적이 조금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그럼 157페이지 보면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경력형일자리 사업에 보니까 보조금이 지금 현재 947만 원 정도가 반납금이 생겼는데 이 집행 잔액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그래 지금 현재 우리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집행 잔액이 많이 생기다 보면 결국 보면 우리가 다음에 국가의 보조금이나 이런 걸 받을 때 페널티 조항이 생긴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의 입안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좀 협력을 할 때 잘 의논을 해가지고 이게 실제 실행 가능한 건지 실행 가능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생긴 건지, 있는지 서로가 의논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된 편성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비례도 있지만도 다른 배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해의 어떤 보조금이 집행이나 제대로 안 됐을 때도,

다음에는 그 페널티 조항을 받아가지고 다음에는 보조금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아니면 적게 받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구에 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적게 남기고 최소한 쓸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써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이제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이제 100세 건강 지원단을 운영을 못해서 그래 됐다 하지만도 결국은 돈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어떤 식으로든 다 쓸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했었으면 이 보조금이 이렇게 반납이 되지 않고 남지 않을 수 있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앞서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