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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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후 안전도시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연이어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그 업무보고서 146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오염원 집중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그 지도·점검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우리가 이제 그 대기라면 대기오염물질, 뭐 폐수는 뭐 수질오염물질, 뭐 소음이라든가 진동은 말 그대로 소음이라든가 진동에 의해서 그게 환경을 오염 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정한 그 기준에 의해서 배출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일련의 이제 점검계획을 이제 수립합니다.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 가지고 그 위반횟수라든가 그동안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뭐 정기점검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이 되면 수시점검도 이제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동안에 뭐 적발된 곳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뭐 적발 금년도 같은, 작년도, 금년도에는 현재 그 적발된 사항은 특별히 없거든요. 그런데 뭐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이제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저희 이제 관내는 대전천 하고 유등천이 접해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민원이 수시로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들어와서 저도 이제 환경과에 몇 번 전화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현장 나가서 지도·점검 잘 해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하여튼 뭐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시면 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그 이동식 CCTV 232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추가로 확충 좀 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확충이 됐는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 CCTV에 관련해서 이제 그 예방효과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CCTV를 확충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한 번 좀 신규 설치는 좀 한 번 현재 운영 중인 그 CCTV를 가지고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서 한 번 그 더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자 이렇게 뭐 의견이 좀 모아졌거든요. 그래서 현재 좀 설치된 것을 저희들이 그 쓰레기 불법투기 이제 다발지역으로 이동 그 금년도 초반에 그런 것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이동 조치를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운영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좀 비교해 봐서 만약에 더 CCTV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하여튼 뭐 직원분들이 잘 하고 계시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더는 얘기 안 하겠지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저도 이제 지역에 사진 찍어놓고 제가 또 본 곳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하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잘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업무보고서 149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순환을 위한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 아이스팩, 폐건전지, 종이팩 수집·교환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저번에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폐건전지함은 지금 다 설치가 됐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폐건전지함도 이제 설치가 저희들이 아파트라든가 뭐 이러한 쪽에 그리고 공동주택 저기 관리사무소라든가.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리고 주민센터 같은 데에 이제 그런 것을 비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현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새로운 건전지로 이렇게 지급해 주는 그러한 시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건전지가 생각 외로 좀 많이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 가지고 호응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또 그 새로운 건전지를 구입하는 예산을 신규로 좀 올려놓은 상태고요 뭐 언론 같은 데에서 보셨겠지만 아이스팩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이러한 그 자원 순환형으로 해서 그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자꾸 구축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그러한 홍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적극 그 그때 당시에 윤원옥 위원장님께서도 아이스팩 이것은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래서 그것 하고 있다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금 정기적으로 이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 번 저희들이 3월달인가 이때 한 번 구청에서 집중수거의 날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한 8,000개 정도 이제 들어오는 그런 양이 기대보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뭐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스팩이 많이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필요한 분들한테 다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해서 뭐 KBS를 통해서도 이제 방송이 됐었습니다.

안형진위원

그 등, 폐등 그 분리함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다 이제 없어져 가지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때도 지역에 다 설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은 어디 어디에 됐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6월 말까지 이제 추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

안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