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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제249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6-03

박열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이어도시환경국에대한감사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

무감사행정사

-공원녹지과소관 공원녹지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평소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노력하시는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공원녹지과2021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공원녹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인창공원기획팀장입니다. 정주희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성규조경팀장입니다. 금년4월5일자로강동구에서우리구로전입한김화시중랑장미팀장입니다. 정진갑자연생태팀장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간담회에서우리가서로논의된대로10분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코로나로인해서바쁜데도불구하고늘우리중랑주민들의녹지부분에신경써주신부분에대해서뒤에계시는우리공무원여러분들도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저는무장애숲길있잖아요,무장애숲길지금현재봉화산진행하고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지역주민들의반응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1차구간공정이한80%정도진행되었습니다. 되었는데,저희들이당초시작을하면서이사업취지는좋은데혹시민원이좀많이있을거로사실은예상을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과에민원이접수된게거의없습니다,두건정도전화로들어온것외에는없어서크게주민들이반대하고이런건없고요,저희들이가끔나가서주민들의견도듣고하는데호응이상당히좋은편입니다. 그래서해놓으면중랑구민들한테좋은휴식공간이되겠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저도무장애숲길조성사업이어떻게진행되고있나봉화산한세번올라가봤어요. 올라가봤는데,정말추진이잘되고있는것은사실이에요. 그래서제가올라오시는분들한테한번여쭤봤어요,이무장애숲길에대해서지금추진하고있는사업들에대해서그분들이많은관심을갖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여쭤봤더니물론이제지역에서활동하시는분들은좋다라고말씀을하시는반면에또이제운동하러올라가시는어르신들께서는너무많이나무를훼손하지않느냐이런생각들을가지고계셨어요. 그래서제가이제직접봉화산뒷길공원쪽으로올라가보다보니까다른건다괜찮았어요,괜찮았는데전망대식으로해놓은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게너무가까운근처에두개가있다보니까그부분을많이들얘기하셨어요,좀아쉽다,여기가나무때문에보이지않고그렇다고그래서전망이그렇게잘보이지도않는곳에두군데,그리고한군데는여기서올라가다보면왼쪽이에요,오른쪽말고왼쪽. 왼쪽같은경우에는그냥빈흙땅으로놔뒀으면참좋았을건데거기는원래이렇게평지가되어있더라고요,그리고나무밑에서휴식공간을쉴수가있고차라리거기에다가의자같은것을시설해주고땅을밟으면서휴식공간으로해줬으면참좋았을텐데라는그런분들이많으셨어요,그곳은. 근데이제조금한몇미터올라오다보면또오른쪽에전망대식으로데크를깔고있더라고요,거기는이제나무에가리다보니까여기에서무슨전망을볼수가있나이런생각들을많이하셨는데그후로는제가안올라가봤으니까나무를베었든가어떻게했는지는모르겠지만그런부분들을조금아쉬워하시는분들이계셨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많은분들이조언을하셨는데그래서이제거기차마시는부분에서많은분들이거기에계시길래여쭤봤더니반반이더라고,반반. 어떤사람은좋아하시는분,어떤사람은싫어하시는분,거의대부분이보니까운동하시는분들이싫어하셨어요,이제운동식으로등산을즐기시는분들이싫어하셨고데크를많이깔아놓다보니까너무훼손되지않느냐.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는본위원의생각에그데크를깔아놓음으로인해서다른봉화산을보존하기위해서또둘레길이형성이되니까그걸방지하기위해서데크를깔았다는소리를제가들었는데그분들말로는요,그데크를밟기가싫으니까또다른둘레길을만든다는거예요. 그래서이제그런부분도우리과장님생각을하셔서이무장애숲길조성사업의취지에맞게끔홍보가잘될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이번에저는이제간단하게질의를하겠습니다,저한테10분밖에안주어졌기때문에,그리고워낙잘들하고계시니까. 이번에팝업가든동별로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우리공원녹지과에서지원금액이250만원나온거로알고있는데,각동별로,맞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거는어떠한취지에서어떻게관리하고어떻게집행이됐는지그거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우리과에서동에중랑천,작년이아니지,재작년이죠.

장신자위원

네,작년에는안했으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재작년에팝업가든하면서150만원정도가소요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죠. 아,100만원이아니라150만원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때추가로내려간게있었습니다,조금.

장신자위원

아,그랬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당초에100만원에서120만원,20만원추가해서보완할예산을내려줬습니다. 근데그때는장소가유채밭사이에다했기때문에그정도돈으로도어느정도그예산으로효과를냈습니다. 근데이번에는아마정말주변여건이좋지않은곳에새로조성을해야되기때문에아마많은예산이소요된것같습니다. 근데우리과에서내려질때는250만원을각동에그냥내려준,배부해준그런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저희들이,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모든것은문화재단에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맡아서했고요. 근데실제로는많은분들이팝업가든취지에맞지않게이루어진동들도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조금아쉬웠었거든요. 그것은우리공원녹지과에서물론이제예산만지급을해줬지주관은안했기때문에그래도예산이지급된우리가부서니까제가질의를드리는건데. 많은분들이아쉬워하는부분은그취지에맞지않는동도있었어요,위탁을주는부분이문제가많았었어요,그것은취지에맞지도않다. 그리고코로나19로인해서장미축제를못하는데도불구하고동별로지역주민들과함께공유하면서화합단결로써활성화를조속히바라고예산을집행해주고협력을통해서공동체를이끌어내라는차원에서그팝업가든을한거로알고있는데요,그취지에맞지않게위탁을줘버리니까돈이배로들어가는거예요,실제로는가서보면꽃은없고다조화고. 그래서이게예산낭비라는부분도지역주민들이그런말씀을할때내년에는좀개선되어야되지않나그런부분도.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예를들어서코로나로인해서장미축제가열리지못하지만내년에는꼭열릴거라생각을하고올해이런부분까지도생각을하셔서잘추진될수있도록예산편성할때꼭말씀을하셔주셔야될것같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 마지막으로60쪽에보면이제작년대비지금현재부서별세외수입현황있거든요? 과장님,작년에제가우리과장님한테제가이거질의를드린것같아요. 드렸는데,이게수정이전혀안돼있어요. 그래서담당자분이바뀌어서그런건지뭐한건지는제가모르겠는데,그세외수입에있어서여기보면부과액금액이라든가징수액금액은총계는맞아요,그거는맞는데,구유재산임대료라든가구유재산임대료가여기에는69만3,000원인데실제로세외목표에는700만원이어야되거든요. 그리고부과액도69만3,000원인데63만원이돼야되고요,징수도63만원,그다음에공원사용료가지금1,447만1,000원으로되어있는데요,아,구유재산임대료는없었어요,제로였었어요,세외목표가,제로여야돼요,제가자료를파악했을때는. 그리고공원사용료가1,447만1,000원인데요,이게700만원이돼야되고요,그대신부과액은물론3,000원정도가차이가나지만그부분까지도한번정확히계산을하셔서이게수정할수있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다시한번,

장신자위원

변상금도맞지가않고요,기타잡수입도맞지않습니다,2019년도겁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다시한번챙겨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확인해서그렇게해주시고. 과장님,지금현재저희들묵동에진행되는가로숲길꽃나무심는것있죠,동일로변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거보수할수있도록완료가됐나요?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장신자위원

우리팀장님들이알고계실건데. 저기자동차앞에,스타벅스에서조금못가면동일로변. 네,띠녹지. 예정이에요? 이번달에? 네,아니,주민들은이제5월말일까지해주는거로알고있어서그렇게알고계시더라고요,그리고봉화산공원도의자그부분도해결해주실걸부탁드리고요. 제가이제민원이많아서봉화산을정말민원때문에몇번올라갔는데우리직원분들너무고생하시더라고요,정말제가갈때마다우리직원분들봉화산에서뵙고요,골목길에서직원분들다만났어요,제가민원해결하러갈때마다. 그래서열심히뛰고계시다는것을제가말씀을드리면서준비는많이했지만그동안에우리팀장님들하고제가자료를통해서전부다검토를해봤기때문에이부분에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늘수고해주시는우리공무원들께다시한번고맙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띠녹지말씀하시는겁니까?」하는직원있음

「아,이번에정비할예정입니다.」하는직원있음

「네,이번달에.」하는직원있음

「네,네.」하는직원있음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녹지과이렇게과장님,직원들참수고많으신데. 평상시에보면저희들동료위원들이나저나민원이발생이되면이렇게연락을할수밖에없는데,어찌됐든전달사항들이즉각즉각처리가되고그민원인한테도직접해결했다라고하는업무보고를하고이렇게해서어느부서보다도우리녹지과가참그런부분에서잘하고계셔서정말수고하시고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 본위원은그렇습니다,여러분들이지금까지해왔듯이발걸음을더내딛고걸음을하게되면그것이다주민들이그런모습하나하나를지금알게되거든요. 그래서근간에몇년동안쭉보면여러분들이노력한것들이정말이렇게나타나고있습니다. 금년에이제장미도해를거듭할수록활기차게잘펴서정말꽃들이아름다우니까사람이많이오게되고말이죠,이런현상들이지금발생이되고있는데앞으로도지속적으로노력해주길부탁을드립니다. 업무보고를하는상황에서둑방에화장실개ㆍ보수관계를과장님께서보고하셨는데본위원이언젠가기억은나지않습니다마는쭉양쪽에제방을보게되면군자교에서쭉올라가다보면양쪽에제방둑에화장실이다있어요,그런데없는구간이장평교에서장안교우리중랑구권역만없습니다,양쪽에군자교에서한번다다녀보시면거기만없어요. 그래서언젠가그제방의화장실문제를본위원이얘기했고적극검토를한다라고얘기하셨는데이게지금아직안되고있거든요. 그래서과장님,여기는전혀계획을잡을수가없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금년에는어려울것같고요,예산잡아서내년에적정한장소가되면,

조성연위원

네,알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설치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이제뭐알고계실거예요. 그래서쭉다녀보시면,물론이제밑에하단에내려가면체육시설에화장실이있습니다. 있는데,지금그동선들을보면둑으로도는분들이많아요,밑에내려가시는분들보다. 그래서이분들이건의가많이들어오거든요,그래서꼭거기에구간을잘찾으셔서연구하시면우리과장님역량으로는난충분히할수있다라고합니다. 잊지마시고한번잘챙겨보시기를부탁을드리고. 하나를지금제안드리고자합니다,본위원은. 제가어느지역에서이제그러한활동을하는거로알고있는데지금우리지역의봉화산,용마산이런곳을여러분들이잘관리를하시고둘레길,등산로등등을관리를잘하셔서저희구만이아니고우리서울시민들이많이지금몰려들고있거든요. 그래서문제가이제몰려드니까여러가지다른문제가생기죠,쓰레기문제라든가이런문제가생기는데. 어느지역에서산을올라가실때봉투를이렇게함이있더라고,봉투를가져가서담아가지고,올라갈땐빈봉투로갔다가하산할때내려오면인센티브를주더라고요,어느집하장에가져오시면. 그래서우리도좀,지금봉사자들이하는분들이더러있어요,저희봉화산은제가잘안가봐서모르겠습니다마는용마산에는주민들이줍는분들이더러있어요. 근데등산로를지금많이해놓고데크도많이하다보니까주민들이이게반려견을같이나와가지고배설물을이렇게해서산속에버린다든가비닐봉다리에해서,어찌됐든쓰레기들이많이모인단말이죠? 근데이거를우리관에서우리공공근로자나이런분들이하는것은한계점에도달할것같고. 과장님,그런걸한번연구검토하셔서우리도한번시행을해보는게어떻겠는가이런생각이들어가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한번다른구에시행하고있는곳을벤치마킹을해보겠습니다,어느정도성과가있고하면저희들이또도입을하는방향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서두가지효과가있는것같더라고요,그런제도가있음으로해서버리는사람이안버리게되고또나름으로그런생각이좀있으신분들은일부러라도삼삼오오해서이렇게주워가지고내려와서자랑스럽게이렇게하는이런분들도있더라고요. 그래서한번시행을해보면어떨까,그래서그런것들을한번제안을드립니다. 아무튼우리공원녹지과할일도너무많고정말잘하고계셔서정말칭찬을더해드리고싶은데여러분들임무자체가당연히해야될일이기도합니다마는보람을갖고여러분들이노력하신만큼우리주민들이정말더즐거워하실것이다,이런생각을하시면서하시면아마일도좀힘이덜들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앞으로도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장미축제가올해는좀다른형태로진행이됐어요,그죠? 물론이제재단이랑여러기관들이같이논의를해야겠지만어떻게지금이런체제로가야될지아니면이전과같은형태로다시돌아가야될지이런부분에대한얘기들은오고가고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축제를이제우리구에서하지는않고주관을문화재단에서하기때문에저희가지금그쪽부서하고얘기를한건없습니다마는. 우리과에서하는일은재단에서주관을하든재작년처럼그런현장에서지금분산해서하든중랑천에서모여서하든간에장미를잘키우는게또우리과의일이고시설물잘……하는게우리과의일입니다. 그런데지금이제팝업가든을만들어서각동으로분산배치를했지않습니까?

박열완위원

네,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까와다른위원님께서말씀을주셨습니다만올해는또코로나때문에사실은큰면적의장소를또활용하지않은동도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올해했던위치에서내년에또한다는보장은없는것같아요,동에서.

박열완위원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우리는내년에장미축제할대상지를빨리선정이되면,동에서팝업가든할때면,올해혹시예산이있으면그지역에장미를좀식재할계획입니다,금년내에. 그러면내년봄에는장미가좀더펴서올해보다는풍성한축제가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니까요,어쨌든지금우리가기존축제대로한다그러면중랑천변으로계속장미식재라든가그쪽에많은투자가있었는데이번에는어쨌든코로나라는예기치않은부분때문에각동별로하게되다보니까사실인조장미로거의이렇게장식을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이됐었단말입니다. 올해같은,어쨌든아직그논의가되게활발히해야겠지만기왕에그런것들이미리정해진다그러면각동에서개최하는곳의식재가어쨌든9월이나10월전까지이루어져야하죠,장미식재같은경우내년에좀즐기려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이제축제가끝나면성과평가를합니다. 그래서문제점을파악하는데아마금년내에10월정도11월까지만장미가식재되면내년봄축제때는장미를볼수가있습니다. 그래서우리과에서는최대한동축제장소에금년내에장미를식재해볼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그런부분이어쨌든식재시기는지금얼마안남았고,그런부분은시간적으로촉박한부분도있는데관련과들과기관들과협의를하셔서그런방향들이일찍잡히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었어요,그래서그부분을좀말씀드리려고했던것이고요. 과장님,그리고지금오거리공원관련한오거리공원의화장실개선공사가있지않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건이미끝났나요,공사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화장실설치공사끝났습니다.

박열완위원

아,설치공사끝났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네.

박열완위원

제가알기로지금오거리공원부지에주차장조성과관련한얘기들은못들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네,저희우리과에지금협의는하고있습니다. 근데이게지금필요한지역은맞습니다,그지역이주차,시장도있고해서맞는데서울시기준이3,000㎡이상지하에주차장을만들게기준은되어있습니다. 근데이제꼭필요한경우는그이하도가능하기때문에아마관련부서에서서울시와아마지속적으로협의를하고그다음에결과가나올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이게잘못하면공사끝난지얼마안됐는데전면갈아엎어버리면예산이낭비되는부분이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래서저는그런부분이안타까워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아직결정된사항은아니지만하여튼그런부분감안해서공사가진행될때는중장기계획까지도다훑어보고예산이중복적으로이렇게투입되는일이없어져야겠다,이런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과장님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런면이좀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사가정공원어린이숲체험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관련해서자료를저에게좀주시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지금현재둘레길에스텝등이사가정공원으로출발하는둘레길에스텝등은다설치가됐나요,전구간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좀설치안된부분이한300m구간정도가있었습니다. 그래서6월지금2일,오늘……,6월중에다설치가됩니다,아마거의완료가됐습니다,지금. 그래서,

박열완위원

아,300m구간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전구간이면목용마산쪽에전구간이스텝등이지금설치가된거로아시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저번에진행했던부분이300m구간이빠진부분이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300m구간에대한업체선정이라든가이런부분은다끝났다는얘기겠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업체선정이아니고요,아예설치자체가지금거의다끝났습니다,6월2일까지니까오늘이6월3일이면다끝났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주변에서저녁에가시는분들이좀계신데스텝등이설치가안된부분에대해서자꾸말씀들을하시더라고요. 그리고또지금둘레길을보면휠체어라든가장애가있으신분들이낮에이렇게사람많은시간에가게되면본인들이이렇게통행이랄까요,흐름에방해가되니까사람이없는시간,특히야간시간대많이이용을하시더라고요. 근데이제야간시간대는단점이어두우면못가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어쨌든많은걱정들을하셨는데스텝등설치로인해서그런장애가있는분들이라든가야간에이제혼자즐기시는분들이참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설치이후에도관리가계속잘지속될수있도록더이렇게신경을써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더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저는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하려면,33페이지한번봐주시겠어요? 수감서류32페이지,33페이지보시면은6번에까치어린이공원화장실시설개선정기공사가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14번에도같은공사가있습니다,과장님,그러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네.

박열완위원

근데내용도같고금액도같고회사도같아요. 이게중복기재가된건가요,아니면뭔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죄송합니다. 이게아마중복기재가된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그래요,어쨌든간에이런부분하나하나가꼼꼼히기왕이면열심히하시고노력하셨는데이런부분하나하나가또그런열심히하신부분에대해서누가될수있으니까요,좀더면밀히살펴주시고요. 어쨌든중랑구의공원녹지가굉장히많이있습니다. 그런데과에서그많은부분들을다관리하시고또아까우리선배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지역의주민들의많은요구가있는데이런것들도또바로바로수용해주셔서어쨌든수고하시고감사하다는생각을늘하고있습니다. 남은기간에도어쨌든올해에도계속적으로그렇게수고해주셔서올해한해도또유종의미를거두시는그런공원녹지과되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더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전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보시면요,본위원이시정요구했던내용인데,관내주유소진ㆍ출입로나유동인구가많은곳에우회전하는지역등띠녹지로인해서차량이진ㆍ출입할때시야확보가어렵다고해서안전에방해가되는곳을전수조사해서이제재정비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 이제이부분은주로주유소같은곳에서도로로다시진입을하거나들어올때띠녹지가이제높이가높으면차량운전자가시야확보가안되기때문에이제관내몇군데를가보면조금조치가된곳은있어요. 있는데,본위원이지적한곳만된것같고다른지역은확인안된것같은데여기조치결과에보면동일로,용마산로등진ㆍ출입교차로띠녹지는조치했다고나와있는데이게조치한결과리스트가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정리한리스트는없는데요,정리해가지고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한번작업된내용을정리하셔가지고제출을해주시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아마정리한부분이있으면이제정리를했을텐데그높이가그래도높이시야확보가조금낮습니다,특히승용차운전자기준에서는이게낮기때문에기존에높았던부분에어느정도는조정이된것같아요. 그런데그래도아직까지는이게시야확보가확실히되지않거든요,그래서필요하다면그쪽은아예띠녹지자체를제거가능하다면제거를하시는게오히려더나을것같고굳이띠녹지가필요한부분도많겠지만진ㆍ출입로이런데는안전상오히려위험할수가있거든요. 그리고주유소운영하시는분들이라든지이런유사한곳의업소그근처여쭤보면그걸원하세요,우리주민들의안전이더중요하니까. 왜냐하면크고작은그런충돌이조금씩생기거든요,그런진ㆍ출입로에서.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확인하셔서정리를해서본위원장제출을해주십시오,일단정리된거는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리고30페이지에관급공사수의계약현황이이제나와있는데따로본위원이추가자료를요청을할수있지만일단이내용을먼저보면’19년도부터올해까지관급공사내용을보면요,다른내용은모르겠지만일단이제대략적으로이렇게봐도대표자분들성별이성함으로만봐도여성기업대표분들이많으세요,대략적으로봐도50%반이넘는것같은데. 물론적합한업체선정을하다보면이런결과가나올수도있고,그리고최근에여성사업자분들이많이또진출하셔서여러정책적으로도여성친화이런정책으로해서많이진출을하는걸감안하더라도지금좀많이편중되어있는것같거든요,이게뭐따로이유가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제가대표를남녀를구분해서챙겨본적은한번도없습니다,없는데,진짜보니까그렇게돼있는것같습니다. 근데지금여기에보면우리관내업체가아니고관외업체들이그동안에많이했습니다. 그래서금년부터는최대한우리관내업체를많이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런것은좀없어질것같습니다. 근데…….

서상혁위원

저희가이제수의계약조건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2,000만원까지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근데예외조항이이제여성기업대표일때는5,000만원까지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부분이좀감안된것아닌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제가그걸봤는데요,지금2,000만원이하도지금여성대표가있어서일단은저희가최대한그런점도살펴서앞으로는발주를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니,이게제가문제가있는건아니고,문제점을발견해서그런건아니고. 이게다른업체선정에있어서물론공정하게하시겠지만결과적으로봤을때여성기업인이,물론많다고문제될건전혀없습니다. 보통남성기업이든여성대표자든관계없이적합하고경쟁력있는업체선정해서공사가잘진행되는게중요하니까. 다만다른관급공사에비해서여성대표자비율이많아서혹시다른사유가있으면합리적인사유가이제있을수도있잖아요,그게,그죠？ 그래서본위원생각에는이제여성기업기준은5,000만원까지수의계약이되니까그부분에있어서유연성이있으니까이제여성대표기업을선정할수도있는거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우리관내업체도실제로10개소가있는데요,실제로1개업체가4개의면허를가지고있는이런동일업체가이런경우도있고이런데.

서상혁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조경쪽의업체들이소규모업체들이많이있습니다. 대부분1개업체가면허를두세개씩갖고있는데그때이제여성대표를많이세웁니다,이게. 그러다보니까조경업체가대체적으로여성대표들이많다,다른토목이나전기이런데보다,이런말씀을먼저드리고요. 아까말씀하신대로또2,000만원이상의공사는여성기업들도우대하는정책도있고해서그런측면도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니까5,000만원초과하는공사도여성대표가있는걸보니까그게꼭맞춰서한그런것같진않아요,제가봐도. 근데이제결과적으로하다보니이렇게된것같은데,어쨌든혹여나수의계약기준여성대표기업이5,000만원까지유연성이있으니까그부분만너무좀편하게생각하시고선호하진마시라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죠? 그리고그러면아까말씀하신조경관련한업체의대표가면허가이제보통두세개씩이렇게중복으로내게되면아마그거는이제조경업체관련한만약에여성대표일때는뭔가지원부분이있겠죠,그게? 요새이제중소기업청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여성대표자나청년대표들에게뭔가금리부분이나이런지원책이아마있어,그부분한번파악을해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죠? 그러니까아까말씀하신우리가과에서이제여성대표를의도적으로선정해서그런게아니라면원래여성대표가많다,이조경업체가. 아까그렇게답변하셨는데그러면많은게맞는지한번파악을해보세요,자료제출한번해보시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맞는지전체가어떻게돼있는데여성비율은몇%고,그리고그렇다면많은이유가뭔가이제국가에서지원하는게뭔가있으니까그대표님들도여성대표를이왕이면이렇게하는게아니겠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원하는것보다는사실입찰을볼때많이업체가가지고있어야입찰확률이높지않습니까,입찰확률이? 그런쪽에서업체의숫자가늘어나지않았나하는생각도듭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확률이높은데그러면은왜여성을,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왜여성을더하냐는거예요,남성들더추가로해도되는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보통그러니까남자가대표로있는데그부인이대표로있는경우가또있습니다,그런경우도.

서상혁위원

그렇죠,그러면어쨌든반반이돼야되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챙겨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한번살펴보세요. 그이유도있을것같지만본위원이또말씀드린그런……뭔가유리한부분이있으니까이제요새청년대표든여성대표든정부정책이지원을많이해주는부분이있잖아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여러이유를살펴보셔서한번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앞에선배ㆍ동료위원들이질의가있어서저는간단하게몇가지만여쭙고가겠습니다. 지금동료위원이얘기한30페이지에서보면관급공사수의계약현황에서보면2019년도41개중에30개구가타구고요,그다음에2020년도45개중에33개가타구인데이게공원녹지과특성상타구업체를이렇게많이하셔야되는이유가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그동안우리관내업체들이이용이좀저조했다는거인정을하는데요,우리서울시의조경업체가조사해보니880개정도됩니다. 880개인데,중랑구에있는업체가실질적으로동일업체가지고있는업체까지합치면지금7개소가있습니다,7개업체가있는데1개업체는아예연락이잘안되고있고,그래서너무적습니다,사실중랑구에있는조경업체의수가. 그런의미도좀있고,그래서저희들이검증할기회도없었습니다,금년부터는좀늘리고있습니다. 수의계약을거의많이지금늘리고있기때문에올해부터는좀나아지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오화근위원

네,저희가관내업체를이용하면좋지만관내업체라고해서모든게다적응되는게아니고요,싸다고해서다좋은것도아니고,물론열심히검증하시고또필요하셔서하셨을것같은데제가이걸보면서느낀거는뭐냐면‘아,이게공원녹지과나름대로특성상좀어려운점이있지않았을까.’하는그런생각이들어서과장님의어려운점을듣기위해서질의를했습니다. 또한가지는요,21페이지,오거리공원화장실정비인데요,이정비가끝나셨다고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1억들어갔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오거리공원은작년에는공사가없었습니까,2020년도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2019년도에정비공사를하고2020년도에없었던걸로기억합니다.

오화근위원

아,그래요? 지금,과장님,이거는나중에자료를좀주시는데요,이화장실이아마7대때개ㆍ보수가됐을거예요,전반기쯤에. 그런데지금화장실또정비가들어갔는데,이거는제가확인된건아니니까나중에확인을좀해주세요,과장님. 그오거리공원주변주민들은도대체오거리공원은왜이렇게공사가많냐고얘기들을하세요. 그공사하는동안은사실은본인들이약간불편하시니까그공사기간이끝나고나면더좋은시설에더좋은조건에서계시는데도불구하고저희들을보면투정반,이런걸로얘기하시는거긴하지만사실은오거리공원에제가알기로도참많이공사가많았어요. 물론과장님이’19년도에공사를하셨다고하지만거기또전선때문에나무전지다하셔가지고나무다바꿔서하시고그런적도있고그밑에공원안에도좀변화를주셨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공사들을하시면서그런얘기들을많이하세요,오거리공원에. 그런데저희가지금,아까동료위원이말했지만오거리공원지하를주차장으로쓰는게어떤가하는그런것을조심스럽게지금상의하고있는부분이니까요. 공사하실때,아까동료위원도말씀드렸지만공사하실때중장기계획을한번보시고공사를하셨으면좋겠어요. 그런데아까21페이지에보면1월달에서6월달사이에저기가끝나셨다고하셨잖아요,공사가. 그래서거기공사가다마무리됐다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마무리됐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제가30페이지에보면‘오거리어린이공원시설정비전기공사’해가지고1,200만원,공사금액이요. 그리고그뒤로넘어가서70페이지에보면‘오거리어린이공원시설정비’해가지고특교세로2억을쓰셨거든요,이차이가나는건왜그러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앞쪽말씀을못들었습니다.

오화근위원

앞쪽에요? 앞쪽에관급공사수의계약현황을보면10번에‘오거리공원시설정비전기공사’해가지고1,255만1,000원돼있고요,민호전설인데요. 70페이지에보면‘오거리공원시설정비사업’해가지고특교세2억이돼있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공사를발주하다보면전기공사는공사를하는데별도발주를하게돼있습니다. 그런데오거리공원현대화사업하면서전기공사를별도로발주해가지고수의계약을전기업체에준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나머지금액은,특교세2억중에그럼나머지금액은어떻게하셨어요? 공원정비에보면,이거과장님시간이없으니까오거리공원시설정비사업에대한거특교세2억쓰신거있잖아요,그거내역좀주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내역을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시고용천약수터는다끝났나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진행중에있고요,6월말까지는완료할예정입니다.

오화근위원

6월말까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거기주변분들,제가여러번공원녹지과에전화도하고했는데주변분들의견을잘수렴하셔서,물론운동기구를하더라도원하는걸로설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다음에24페이지사가정공원유아숲체험은먼저그용역뺐던거그부분인가요,그앞전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용역하신말씀이십니까,아,이건금년에처음시작하는사업입니다.

오화근위원

처음시작하는사업이에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제가행정재경에있을때거기사가정공원위에족구장있고그맞은편을얘기하는거아닌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그때거기에용역을해서조립식으로,거기는밑을팔수가없다하더라고요. 그래서조립식으로다만들어놓고이렇게가져다가거기다놓고엄마와아이들이할수있는그런거라고그랬거든요. 그런데이거를,서류를보면서그사업하고이거하고같은것같은데. 그때거기서4,000만원인가들여서용역도빼고한4억정도든다고해서우리가‘아니,조립이무슨4억이드냐.’이런얘기도드렸던적이있는데그럼그사업하고이사업하고는별개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사업은아닙니다. 그사업은다른과에서추진을했었는데그것이불가하다해서,터널위쪽으로해서불가하다고해서그게추진이보류됐고요. 이번의것은건축물에들어가는게아니고거기아이들이놀수있는유희시설이라든지이런놀이를할수있는간단한시설이들어갑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마무리부탁드립니다.

오화근위원

아,그럼이것도저도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마지막으로장미식재에대해서우리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요. 봄에,이듬해5월에꽃을보려면그전해에심는다고이렇게얘길하더라고요,도시재생과에서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래서제가묵2동에동감사를나갔을때얘기가,장미를너무늦게심는게아니냐,제가도시재생과과장님한테도한번여쭌적이있는데11월26일경쯤에심나봐요,그게11월달에. 그러면저희가일반적으로생각하는사람들은너무늦은시기에심으면얘가몸살을앓아서고사되는그런것들도많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서그러면그자료를한번달라고해서제가본적이있는데이게왜이렇게이날심냐,그러니까전문가들의의견이라고하더라고요. 과장님,혹시조금아까동료위원도얘기했지만그런회의를하실때보면주민들은왜이렇게늦게심냐,이렇게될수가있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께서전문가의견들잘수렴하셔서장미가몸살을앓지않고잘살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여기까지고요. 애들많이쓰셔서동료위원님들도다인정하시고주민들도다인정하시는바와같이공원녹지과에애들많이쓰시는데요. 앞으로도열심히좋은중랑을위해서애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더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시간딱지켜줘서고맙습니다. 신하균위원님먼저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님,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본위원은업무보고에서두가지,그다음에행감에서두가지만질의드릴테니까요,단답형으로짧게만답변해주시면……. 우선7페이지,봉화산근린공원보수정비사업에서봉수대공원바닥포장정비를어떻게하겠다는건지그내용과그다음에운동기구를어떻게설치할예정인지,그두가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봉수대공원입구쪽은어디를얘기하냐그러면무장애길시작지점입니다. 이앞에그네있었던지점인데요,거기에시작지점인데그쪽이그바닥들이지금고압블록으로돼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뭐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고압블록이라고그래가지고요,오래돼서훼손이많이됐습니다,그지역이. 그지역의훼손된보도블록을지금교체하는작업을하는것이고요. 그다음에운동시설은봉화산전체에노후된시설이나또주민들이요청한시설들을설치하는그런사업입니다.

신하균위원

네,우선그바닥포장공사는교체작업으로됐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정리하고,그다음에운동기구같은경우에대해서,여기연계해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행감에보면지금설치예정으로봉화산전체를놓고말씀하시는거아닙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런데작년에도보면운동시설7종을설치하셨다는데이거어디,어디하시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운동시설7종,2페이지입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페이지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신하균위원

2페이지요.

조성연위원

수감자료.

신하균위원

수감자료2페이지운영시설7종. 연계해서질의드리는겁니다,핸드레일6경두가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중화고등학교뒤쪽에보상한부지가있었습니다,토지보상한부지,사유지보상한부지에공원조성을하면서운동시설을설치하는것입니다.

신하균위원

거기새로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거기는신규로설치하였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좀여쭙겠습니다. 우리봉화산이용객들이봤을때는주로지금얘기하신운동시설을이용하는고객이라든가아니면등산을목적으로해서이용하는고객이라든가이렇게봤을때우리과장님이보시기에는어느인구가더많다고보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파악할때는등산로를이용하시는주민들이더많은것으로보고있습니다. 운동기구를이용하시는분들은아침이나주말이런쪽에이용하는주민이많고요,평상시에는등산로를이용하는주민이많은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우리과장님그렇게답변해주시니까거기에이어서봉화산정상에는운동시설이몇군데있는데과장님이보시기에는운동시설이적당량인지아니면좀과다하다보는지거기에대해서평가한번해주실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이용자를파악하기는어렵습니다,전체적으로. 그런데정상아래쪽에운동시설이많이설치돼있고지금거기는더이상설치할위치가없을정도로많이돼있습니다. 돼있고,해서거기정상쪽에는더이상설치하면안되겠다,이런생각을갖고있고분산을해서주민들이거기는전문적으로운동하시는분들이많이오십니다,위쪽에정상쪽은. 그래서토지보상이이루어지면이루어지는곳에등산해서운동기구를설치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과장님,본위원이드리는말씀을참고해주시기바라고,정상에보면너무운동기구가과다합니다. 이용객들이,등산객들이상당히많음에도불구하고거기기구가설치가너무많이있다보니까,네군데입니다. 데크를깐데가세군데고운동장이한군데인데등산객들이휴게소,쉴만한공간은없고그분들이다차지하다보니까거기에대한민원이상당히많은데,이점유념하셔가지고참고해주시기바라고,그다음에사업규모에우리가크나큰프로젝트,무장애숲길조성사업을하는데여기에목적이왜무장애숲길을조성하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우리중랑구청주변에도특히나많습니다마는노약자들,또장애인들이많이계십니다,이주변에. 그런데그분들이보면봉수대아래에서계속앉아계시거나쉬고계십니다. 이분들이전동휠체어를타고정상까지올라갈수있게끔이렇게,보행약자들을위한시설이다,이렇게봐주시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본위원이그점을지적하고싶습니다. 그분들을위한프로젝트가많은예산을들여서그시설을해놓음으로해서그분들이많은이용을할수있게끔우리가유도하는것도좋은정책이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요. 그래서봉화산정상에보면네군데가정상인들만운동할수있게끔됐는데올해업무받아보다보니까무장애숲길에많은돈을들여서이렇게투자함에도불구하고올해는계획이안서있기때문에본위원이좀아쉽다,그러면은장애인들,노약자들을위해서그런시설을한다면그정상에다그분들을위한운동할수있는시설,약간의이런것을겸비해준다면우리가좋은정책안이아닐까. 왜,아까도동료위원께서지적하셨지만무장애숲길이찬반이반반이더라. 그러면그런좋은시설해주신다면오히려호응도가더좋지않을까,본위원이이렇게생각하거든요,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무장애숲길조성이되면이용도를파악해서무장애숲길주변공간에운동시설을좀보완하는것도고려를하겠습니다. 좋은생각이라고,의견이라고생각이됩니다.

신하균위원

이점유념하셔서많은참고해주시고,이왕예산들여서하는건데우리가긍정적인평가,좋은정책이나올수있는우리공원녹지과에서혁신안을한번참고해주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수감서류가본문만110페이지인데10분만에하라고하니참난감합니다. 자,41페이지,좀빠르게지나가도록하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인데요,공원녹지과에서구성해서운영하는위원회가이거하난데,우선위원명단에위원장이지금적시가돼있습니다. 그런데위촉기간을보십시오,이분이아마2020년7월19일에임기가끝난모양입니다,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래서연임이됐겠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그런데이분이어떻게위원장을하고있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이2018년해가지고2020년7월20일에연임이됐는데요. 그전에는그……,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임기가끝나면위원장임기도끝나는거고선출도새로해야되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선출을할때,

이병우위원

자,그런데2020년7월20일이후에대면회의가없었어요,그렇죠? 42페이지보십시오. 부위원장은위원장이지명하도록돼있습니다,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엄밀히따지면현재는위원장,부위원장이공석인겁니다. 동의하십니까,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위원회,지금현재는공석으로봐야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현재공석입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왜냐면연임이되고나서대면회의를한번도한적이없거든요. 그러니까위원장이선출될수없는거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42페이지수당운영실적좀보겠습니다. 2019년에위원참석수당으로7명한테지급을했는데이위원회는구의원한테도수당을지급합니까? 위촉직이7명이에요,위촉직전원한테지금수당을줬다는건데그중의한분이우리동료의원님이시거든요. 구의원한테도수당을지급하시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제가이거확인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두번째,2021년비대면회의인데도수당이지급됐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비대면회의는저희들이그자료를보내서의견을받기때문에수당을지급을합니다.

이병우위원

대다수의위원회들이,대다수가아니라거의전부위원회가비대면서면심의의경우에는수당지급을하지않습니다. 이거확인해서바로잡아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43페이지각종공사하자보수내역이있는데요,2019년중에2번잠깐보시겠습니다. 이게준공일자가2017년12월4일이었는데하자보수는2019년에했습니다,제가이거보면서어떤생각이들었냐면거의대부분이수목고사거든요,공원녹지과하자보수는,시설물파손도있습니다마는. 거의대다수가수목고사인데하자보수기간이2년으로설정이돼있는데적절하다고보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큰나무는하자기간이길어져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고요. 관목류들은적정한걸로이렇게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예를들어서그러면하자보수기간이도과되어서그하자보수를우리구의예산으로투입해서보정한그런자료들혹시준비된자료가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하자보수기간내에는,

이병우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건그런취지가아니고요. 예를들어서,2016년에예를들어서공사를했고요. 예컨대하자보수기간이경과돼서그걸어떻게든치유를해야될거아닙니까? 그러면그걸시공업체에다가는하자보수기간이지났으니까책임을물을수없는거아니에요. 이경우하자보수기간이지나고난다음에,경과하고난다음에예를들어서그하자를보수해서,그러려면어쨌든구예산이투입될거아닙니까. 혹시그런데이터가관리되고있는거여쭤보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이터는가지고있지않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부분도저는좀꼼꼼히챙겨서하자보수기간에대한,예를들어서어쨌든수목식재같은경우에는특수성이있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뿌리를내리는일정기간이있을거고요. 예를들어서또하나는공사하는시기의계절적인특수성도있을거기때문에하자보수기간부분에대해서는조금탄력적으로적용해야지,일률적으로2년을적용하는것은합리적이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거한번제도적인고민을해봐주시기바라고요. 작년도수감서류48페이지를잠깐보시겠습니다,16번부터19번까지. 이게올해수감서류에포함이됐어야되거든요? 그런데빠져있어요,이거확인하셔서위원회에보고해주시고필요하면새로작성해서제출하셔야될겁니다. 확인해주십시오,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확인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자,60페이지,공원녹지과가각주를안단,수감서류에작년거하고달라졌을경우에는각주를달도록제가작년부터계속얘기를했고많은부서들이올해수감서류에각주를달고있는데공원녹지과가각주를안단제가관리하는리스트에등재됐습니다. 자,2019년부서별세외수입현황에서징수율보시겠습니다. 작년도수감서류58페이지랑같이보시면됩니다. 징수율이올해는지금88%로돼있어요,그렇죠? 작년도수감서류에2019년징수율이얼마로돼있습니까? 58페이지입니다. 81%로돼있어요,그렇죠? 징수율이달라지는게쉽지않거든요,그리고이런경우를위해서각주를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이부분어쨌든지키지않고계셨고이부분확인해서보고해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다음63페이지요. 예산집행내역인데’20년첫번째사업업체명이‘주식회사주경’인데요. 계약금액보다집행액이많습니다,이거어떻게된일입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병우위원

63페이지,예산집행내역’20년도사업업체명이‘주식회사주경’,확인하셨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계약금액보다집행액이더많아요,어떻게된일이냐고요. 어떻게이런일이가능합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계약금액을변경계약을해서추경에……되는데자료가잘못된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계약금액보다집행액이높을수가없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거확인해서다시보고해주시고요. 자,64페이지,소송결과인데요. 이부분은2019년수감서류를같이보셔야됩니다. 2019년수감서류55페이지를잠깐같이봐주십시오,지금비교를한번해봐주세요. 올해수감서류하고2019년도수감서류가어떻게큰차이가있는지. 과장님,딱한눈에봐도확연하게느껴지시죠? 올해수감서류가2019년수감서류에대비해서굉장히후퇴돼서작성이된겁니다. 이건작년도수감서류하고올해수감서류가똑같은데요. 이사건은이미선고가됐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사건은원고패로2020년8월14일날선고가났습니다,그러면당연히업데이트가됐어야되죠. 그렇지않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챙겨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부서별행정소송현황은작년에있던거를그대로하는것은,이거사실좀무책임한작성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꼼꼼히챙겨봐주시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아래부서별대외기관평가현황및결과,집행내역에갑자기조례의조문이들어와있어요. 그건집행내역이라고볼수가없잖아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건근거라고봐야지집행내역이라고볼수가없습니다,집행내역다시작성하셔서보고해주시고요. 자,65페이지,‘수종별현황’해서이게보고가돼있는데요,작년에는20종8,365주에서올해19종8,270주로감소됐습니다. 종수로는한종이감소됐고나무수로는95주가감소를했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재건축사업이라든지이렇게……같은것을제거하고나서지금그현황을정리하니까이렇게최종정리한숫자가95주가줄어들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데이터가정말로신뢰할수있는데이터인지조금의문인게요. 이팝나무부분을한번,이팝나무하고벚나무류만증가를했어요,작년데이터에비해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작년수감서류71페이지에있는데요.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마무리해주십시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 다음페이지,67페이지,66페이지여기쭉보시면가로수식재실적이나옵니다. 이팝나무의경우135주가추가로식재됐죠,67페이지에보면? 뒤에나와있는66,67페이지에가로수식재실적,이게지금앞의데이터에반영이됐다고보세요? 이팝나무는,자,그러면이데이터하고지금앞뒤가안맞는거예요,그렇죠? 이부분도확인하셔서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70페이지,작년도수감서류75페이지하고같이보면조금이해가쉬운데요,작년도수감서류하고2020년추진현황이똑같습니다. 그거는무슨말씀이냐면2020년4월1일이후에는추진상황이없다는얘기예요,맞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2020년이후에,금년도에는소망어린이공원밖에들어있지않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제말씀은그말씀이아니고요. 75페이지,작년도수감서류75페이지를봐주세요. 작년도수감서류75페이지에2020년도실적하고올해수감서류에있는2020년데이터가정확하게일치를해요. 그건무슨말씀이냐면2020년4월1일이후에는,수감서류작성이후에는추가로업데이트될내용이하나도없었단얘기냐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추가로개조공사를한내용은없습니다. 그래서이자료는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수목식재를3월에했다는얘기예요,그렇죠? 수목식재시기로3월이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사업이이월이돼서3월에끝나기때문에식재는그전해에이루어지고다른시설까지마무리된게3월입니다. 그래서이렇게자료가나왔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그걸그렇게봐야될까요,이월된부분이라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특교세부분이이월이됐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자,그러면특교가언제교부돼서언제이게마무리가됐다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2019년에교부돼서2020년에,

이병우위원

2019년하반기에나교부가됐을텐데3월전에이게마무리가됐으면수목식재시기로이게적절했는지는여전히고민이필요한대목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챙겨봐주시고요,확인도해주시고. 자,84페이지를잠깐보시겠습니다. 자,검사일자하고검사유효기간이보통한,유효기간을1년으로두는검사도있고2년으로두는검사도있는모양이에요,그렇죠? 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검사기간이이렇게달리가는특별한경우가있나요,좀궁금해서여쭤보는데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안전검사2년에1회를하면되는데요.

이병우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자료는제가지금한번살펴보겠습니다,제가이게검토가잘못됐는지한번.

이병우위원

자,45번,46번을보시면이게작년도수감서류에보면사랑어린이공원은4월22일,그다음에상봉어린이공원6월5일이최종검사일인데2020년1월13일날어떤일이있었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이게기간이,최종검사일은변동이됐는데검사유효기간은작년하고동일해요. 이부분도한번확인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청남공원은설치일자도안나와있고요,검사일,검사유효기간,이런거전혀없이그냥모래놀이공간만나와있거든요? 청남공원은왜데이터가이렇게기재돼있죠? 이것도확인해서보고해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마지막으로106페이지,107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6초소하고7초소의인터넷요금이다릅니다,6초소는인터넷요금인데달마다달라요,그리고유독비싸요. 요즘인터넷요금이렇게안비싸거든요? 초소별로인터넷요금이다르다는것도조금납득하기어렵고요. 인터넷요금이6초소에서,예를들어4월인터넷요금은4만4,745원이었는데4만3,755원,6월에는4만3,925원. 인터넷요금이보통정액제거든요? 실제로7초소도정액제로매달같은금액이나가고있어요,자,그리고7초소는아마도작년11월부터계약을달리한모양입니다,한만원이상저렴하게바뀌어있어요. 저는가능하면인터넷요금이,인터넷은저도집에서쓰고있으니까요,그런데왜이렇게비싼지모르겠어요. 이거확인하셔가지고올해예산편성이나내지는감추경이고려될수있는지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정확하게5분초과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저도한5분만쓰겠습니다. 과장님,이번에신내1동하고망우본동장미축제장소는동에서이렇게정했겠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에서정해서문화재단과해서같이상의해서확정해서한겁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럼거기출연진이라든가프로그램도문화재단하고상의해서그렇게한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해당동에서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그렇군요. 그런데망우본동은별빛공원이라다른장소가적당하지못해서아마거기서한모양인데거기는조금장소가내년에는좀어렵지않겠나싶더라고,제가보기에. 그런데신내능산공원은정말아주최적의장소였죠. 그리고거기서더정말깜짝놀랄일은성악가한분이오셨는데우리지역출신이에요. 임씨가문의아드님인데그옛날성악을공부를하셔서그날와서성악을하는데,제가성악을좋아해서그런지모르겠습니다마는너무너무좋았습니다. 그래서이런좋은프로그램들은각동에조금씩알려서내년에우리가장미축제할때좀좋은프로그램들이더많이진행이됐으면좋겠다,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어쨌든이번에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봉화산지금공사를하는데데크깔때계단이너무많아요,그러면무릎아픈사람들못올라갑니다. 지금현재도봉화산이굉장히계단이많거든요,나무데크를해놓은게. 그걸계단을좀줄이는방법으로공사를해주시면좋겠다는주문을제개인적으로드립니다. 지금다여성들이계단이많아서내려올때너무힘들다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게공사하고있는구간말씀,

김진영위원장

아니,지금공사돼있는것도그렇고공사할때그렇게좀참고를해달라는말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공원녹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를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

무감사행정사

-맑은환경과소관 다음은맑은환경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맑은환경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조재성입니다. 생활환경팀장윤갑원입니다. 대기관리팀장김순복입니다. 마지막으로에너지관리팀장이용식입니다. 이상담당팀장소개를마치고맑은환경과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맑은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업무보고잘들었고요. 우리맑은환경과에서는이번에재난지원금나온것없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재난지원금으로해당되는업소가없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없었죠? 그래요,다른과들은거의다이번에이제마스크사업으로재난지원금있었는데우리맑은환경과는없었어요,어떻게보면맑은환경과가더있어야되지지원이돼야되지않나생각도해보는데,과를이렇게구분하다보니까아닌과도지원이된좀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었어요,그래서제가혹시우리맑은환경과도재난지원금이있는지제가질의를드렸고요. 저는25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부서별세외수입현황. 과장님,아까간담회시간을통해서제가말씀을드렸지만2019년도수감자료에는수감자료에올라왔던그자료가잘못돼서제가질의한바있어요. 그런데이번에올해에제대로이제파악을해보니까다른것은다올렸는데아마오타가난것같아서과태료부분이660만원인데60만원으로잘못올라왔더라고요,이부분수정해주시고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한가지제가부탁을드리고싶은것은우리맑은환경과징수교부금수입액도내년부터는여기다기재해주십시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저한테주어진시간이10분밖에안되기때문에,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현황및지원금집행실적에대해서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행감자료44페이지입니다. 여기에보면해마다미니태양광설치현황을보면줄어들고있어요,그죠,과장님?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지금해마다이지원보조금이달라지고있는데지금현재여기에서보면미니태양광은구비가5만원씩이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구비5만원에그리고서울시에서보조해주는게37만2,000원.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다음에개인부담이9만원이에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가지고총한대당설치하는금액이얼마냐면51만2,000원,맞습니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51만2,000원입니다. 그런데지금현재보면2019년도하고2020년도하고보면3분의1로3분의2가줄었어요,그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적을보면,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지역주민들하고제가미니태양광에대해서많은대화를나누어봤는데우리과장님께서는이렇게줄어드는이유가어디에있다라고생각합니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가장큰원인은코로나19로작년부터급감한거로판단이되고요,그리고기존에이제2017년부터이사업을시작했기때문에관심있는가구에서는충분히많이설치를해서점점수요가줄어드는거로생각됩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작년부터코로나로인해서급감한것하고이설치하고는거의무관하다고저는봐요,이건개인이설치하는거기때문에그건아닌것같고. 왜그러냐면과장님,이거설치한부분에있어서민원이발생이많이돼요,옆집과옆집의민원이베란다에달다보니까이제남쪽에서서쪽으로넘어간다든가그럴때그방향에따라서햇빛이이제그늘이지는거예요,옆집에,그래서민원이발생이많이되고. 또저층에제가수차말씀을드리지만이업주들이달러갔을때1층이라든가나무에가려져있다든가각도가안나오는부분은‘아,이곳은설치를하셔도전기효율성이떨어집니다.’그런부분을설명을하고안달아줘야되는데그런데이제사업이다보니까그런부분까지도전부다달아주고온단말이에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과장님께서지금현재태양광설치하면우리과에서전부다나가서점검을하고있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부분에대해서이제굉장히많이고생을하신다고제가말씀을드리고. 가셔서그냥설치한부분만이렇게보고오실게아니라그분들하고대화를나눠서그전에설치하셨던분들도한번찾아뵙고어떤문제가발생이되는지를우리과장님과에서알아볼필요가있어요,그러면그런부분좀파악해주시고. 그리고대부분설치하신분들이전기요금이미니태양광에대해서는얼마나혜택을받는지를모르겠대요,별로차이가안나니까. 그거는그분들도잘모르는거예요,진짜이게인버터가작동이되는지안되는지도모르겠다는거예요,그냥베란다부분에다가인버터를설치해놓으니까거기에물건을많이쌓아놓다보니까이게고장이났는지안났는지도모르겠고. 근데인버터는이제지금미니태양광을설치를하게되면하자보수기간이한5년이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5년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인버터수명이보통7년에서10년이거든요,그러면그분들이이제고장이나도고장이났는지안났는지도모르겠대요,작동이되는지안되는지도. 그러니까설명을제대로하고자주그것을보라고설치하시는분들한테설치하시는가구주분한테설명을제대로해서한달에한번씩이라든가보름에한번씩인버터확인을해주십시오,라고꼭설명을들을수있도록해주시고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 지금실제로저한테찾아오시는분들이계세요,그거떼어갔으면좋겠다고,옆집하고분쟁이일어난다고그런분들도있어요. 실제로묵2동에서그런현상이발생하고있거든요,그래서제가이제그분을만나뵙게해달라고하면제가만나뵙게해드릴수도있는데그런부분처리라든가또차후에이게이제우리가’17년도부터시작을했으니까아마민원이발생하기까지는이제2027년도부터는발생할거라고봐요,거기에대한대비책이라든가그다음에폐기물처리장소라든가그런부분까지도지금부터대비를다해나가야된다라고봅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과장님,그렇게해주시고. 그리고이제단독주택태양광설치부분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겠는데요. 단독주택은지금현재구보조금이60만원이에요,그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서울시보조금은78만원,서울시에서예전에는210만원보조를해줬어요,그런데지금은서울시보조금이78만원이고,어디로보조금이이관이됐냐면한국에너지공단으로보조금이됐어요,그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근데이렇게변동된사항에대해서좀설명해주실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지금서울시보조금이줄어든이유는한국에너지공단보조금을50%를지원해주기때문에서울시보조금의17%로줄이는사항이고요,이거는지방과비교했을때지방보다서울시가더보조금을많이주는경우는형평에안맞기때문에그거에맞춰서지방과형평성을고려해서줄인거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줄이고그리고한국에너지공단에서보조하게끔한거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제어떻게보면그런부분은우리지역주민들한테혜택이가는거니까더많이혜택이가는거예요,실제로는단독주택에사시는분들한테. 그래서개인부담이예전에는230만원이었어요,그런데서울시보조금을줄이고한국에너지공단보조금을늘리다보니까개인부담이92만4,000원으로됐어요,그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제이런부분은어떻게보면단독주택같은경우에는저도권장해볼만하다고봐요,그거는이제옥상에다가설치를하다보니까햇빛을거의다받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은어떻게보면단독주택은혜택을좀받을수가있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은권장해도되겠지만오래된건물이다보니까이런부분도또민원이발생할수가있어요. 예를들어서지금현재주택부분에있어서는팔고사고할때도분쟁이일어나고그리고또이제높이에따라서,단독주택높이에따라서이것을설치를하게되면그동안에옆집에서,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그늘이진다라는민원이발생이하게돼요,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어떻게대처하고계세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런민원이이제제가온이후로도몇건있었는데요,저희담당이랑업체가같이가서그주변상황고려해가지고설치위치를좀바꾼다거나각도를바꿔서해결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이중으로또돈이들어가잖아요,그럴경우엔어떻게되는거예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비용은들지않고업체에서그냥AS차원에서해주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AS차원에서해주고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처음에설치할때제가누차말씀을드리지만충분히가서파악을하고그분들하고이제설명을들여서설치할수있도록해주시면분쟁도덜일어나고그런부분에있어서다른사람들이그걸파악을해야되는거잖아요,설치해주는업주가,그래서부분을좀제대로해줄수있도록해주시고. 그리고2021년도에는지금현재베란다용하고주택용2,800만원예산이편성이돼있는데현재까지베란다형몇세대가설치됐습니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지금5월30일현재신청은107건들어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주택형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전부베란다형입니다,주택은아직들어온게없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주택제가다른거로알고있는데.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아,신청만들어왔지아직설치까지는안했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이제이걸봐도5월달까지봐도현저하게지금줄어들고있다라는것을알고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은저는베란다형은별로그렇게권장하고싶지는않습니다,분쟁이많고실제로전기요금혜택도그렇게많이받지를못하고있어요,서울시에서권장하는것만큼,3분의1도못받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왜이런말씀을자꾸드리냐면지금묵2동도시재생사업이묵2동뿐만아니라다른동하고도해서계속확장해나가고있는데묵2동에서도시재생사업에서또태양광미니설치한다고홍보도하고실제해주고있어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도시재생과에서하는것을같이협업을해서거기가몇대설치하고이런부분도여기에다가앞으로기록을할건가요,아니면따로관리를할건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거는제가아직확인을못했는데확인해서다시검토해서나중에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제가왜이런질의를드리냐면중복되는부분이있을까봐그래요.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도시재생과하고협업을해서중복되는부분이없도록설치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유념해서잘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늘지역을위해서맑은환경을위해서애써주시는우리직원분들수고한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정말환경이라고하면굉장히광범위하지만그만큼우리생활하고밀접한부분이그냥직결이된다고봐도무리가없잖아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죠? 하다보면이제국가기관이나시와의협업도굉장히중요할것같은데지금과의인력이라든가지금상황에서는생활민원처리하기도되게바쁠것같아요. 어떻게보면딜레마가있을수있는데그런부분은지금어떻게고민하고계신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와시협업부분을말씀해주셨는데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민원처리위주로업무를하고있고시에서나그런정책사항이내려오면거기에맞춰서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자꾸기후나이런환경쪽으로관심도또높아지고정책도계속양산되고있는사항인데저희인력은한정되어있어서그런부분은좀어려움이있는것은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왜냐하면제가왜그런질문을드리냐면저는중랑구에있는모든과부서들이다중요하죠,근데정말맑은환경과는저는굉장히중요한부서다라고보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그런생활의민원이나이런국가시책들같이가는부분에대해서어려움이좀있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저는몇가지좀질의하겠는데요,우리4페이지에보면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가있죠,과장님?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박열완위원

환경개선부담금부과가유효시효가있는거로알고있어요,언제까지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모든경유차에부과하는건아니고요,2012년7월1일이전에출고된차량을대상으로부과를하고있습니다. 현재지금경유차그게해당되는경유차가계속폐차되고있고그래서매년부과되는금액도올해의경우한23%줄었고계속줄어드는추세에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경유차가존재하는한환경개선부담금은계속부과가된다는말씀인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런거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아는부분하고는좀다른데요,그부분은나중에제가확인해보고요. 어쨌든환경개선부담금부과와징수,이부분의갭이굉장히커요,그렇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체납하시는분들의사유가여러가지겠지만가장큰이유가뭘까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지금저희징수율이보통77%수시분나가고체납분까지나갔을때징수율이한75∼77%정도됩니다. 근데제생각으로이분들이거의사업자가경유차그런사업자용으로사용하시는분이많고영세한분들이기때문에제때에못내시고,그래서나중에자동차폐차할때압류된부분그거를해소하면서내시는분들도많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보통경유차를이용하시는분들이대부분다영세사업자들이많을거예요,또그렇기때문에강제징수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부담도분명있을거고요. 결국그분들이폐차하실때는자연스럽게다부과할수밖에없네요,납부할수밖에없는사항이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자동차에압류가돼있기때문에납부하고계십니다.

박열완위원

네,하여튼저는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좀엉뚱한질문일수도있는데중랑천이지금몇급수인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입니다. 2급수입니다.

박열완위원

아,2급수에요? 중랑천의생태환경이많이좋아졌네요,보통3급수그래도굉장히맑은거로저희가인식하고있는데중랑천이2급수다그러면굉장히맑은축에속하는데,지금중랑천과연계한많은구들이있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구들이같이지금순환적으로이렇게같이업무를협업하고있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라고8개의자치구가지금회장구를1년마다돌아가면서맡아서실무회의나그런안건을논의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중랑천에폐수방류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적발된건수가없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없습니다.

박열완위원

실질적으로관리ㆍ감독은지금계속강화하고있는거고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저희민ㆍ관합동으로매일하천순찰을진행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데이터가어쨌든폐수를무단방류하는분들이안계시다,이렇게봐도무방할것같은데맞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현재까지적발건수는없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중랑천은생태하천이고우리삶하고너무직결된부분이기때문에정말중랑천관리는만전을기해야될것같아요. 그리고그것이우리중랑구가잘한다고해서될것도아니고중랑천과연계된인접한다른자치구들과도정말유기적인그리고계속적인협조가이루어져야될줄로믿습니다. 과장님도동의하시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어쨌든그부분은제가이해하고요. 지금‘소음ㆍ분진없는행복도시중랑만들기’해서지금소음같은경우가우리가공사장소음같은경우가아침시간에60㏈이하,그리고주간에는65㏈이하,야간같은경우는50㏈이하로지금기준을둔거로알고있어요,맞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이것이그냥일회성이아니라5분이상지속돼야되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측정을5분이상측정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실질적으로4분동안소음이나다가멈췄다그러면그것도어떻게할수가없네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래서저희가5분만측정하고오진않고요,거기대기하면서한1시간정도머무르면서측정을해드리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관내의민원은아니고요,저도이제관내에어쨌든공사장들이있다보니까지나게됐는데학교와인접한부분은특히관심이많이가질수밖에없잖아요? 저도지금공사장외벽에현재측정㏈이나오더라고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80㏈이상지속이되는부분들이물론제가사진을찍었지만그런부분들이있는데그걸또과에서하루종일가있을수도없는것이고,그럼난감할것같아요. 주민들은어쨌든또학생들은학교에인접한부분이라면학생들은계속적으로불편하고힘든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관리가되고있을까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입니다. 공사장외벽에소음측정기를부착한것은의무사항은아니고특정공사신고대상공사장에서자율적으로부착한소음측정기고요,저희가그데이터를직접관리하지는않습니다. 근데소음민원이생기거나그러면저희가나가서이제점검하고계도하고,

박열완위원

아니,아니,제얘기는그것을붙였다안붙였다가아니라어쨌든지금부착이된곳은실제적인소음의측정치잖아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박열완위원

근데제가본곳에서는80㏈이상이왔다갔다하더라고요,지속적으로발파나타공이있다보니까당연한거겠죠. 저는제가머문시간이꽤됐었는데아무래도발파나타공같은경우는큰장비나그런것을하기때문에1분,2분하고장비를철수하진않을것아닙니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경우에어쨌든분명히학교나주변주민들은피해가있는데도불구하고과에서도그것을하루종일공사가끝날때까지갈수없는상황에관리ㆍ감독에허점은분명히있을수있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결국은수동적으로민원이올때만나갈수밖에없는그런상황일수밖에없고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박열완위원

좀더선도적으로그런부분에대한해결방안이나아니면예방차원의어떤방법들은모색하고있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제가처음와서도고민을해봤는데이게일단은인력이부족한부분이고요,계속중랑구에공사장이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소규모주택공사가계속증가하다보니까2명이지금기동반으로운영되고있거든요,1개반2명인데하루종일밖에나가있다보니까이게제대로관리는조금소홀한면이있었습니다. 제가더챙겨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현재지금중랑구관내에큰공사장들이있잖아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서소음으로인해서과태료부과된사례가있나요,최근에?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소음으로과태료가지금올해에는1건있었습니다.

박열완위원

1건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작년에는14건있었고요.

박열완위원

그거제가자료를좀부탁드릴게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자료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2020년하고2021년자료부탁드리고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네.

박열완위원

마지막으로좀같이,딱딱할수밖에없는이행감분위기에서분위기를풀자고제가한말씀드리면과장님,그라돈은현재해로운거죠? 저희가기체를흡입하게되면인체에해롭잖아요,그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라돈농도가높을경우에는발암물질로지정이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라돈기체흡입을할경우흡연이상으로굉장히몸에해롭다고지금미국에서도얘기하고있는데요,그럼라돈을왜대여하십니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라돈측정기’인데‘라돈대여’라고잘못되어있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라돈은대여하면안됩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박열완위원

우리가예방을해야지,라돈측정기만대여하셔서우리주민들이더건강한그리고쾌적한삶을살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지금점심시간이조금지났는데맑은환경과를끝내고식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참고해서간략하게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맑은환경과는복지에와서지난연도에본예산심사할때도그렇고이번에수감서류도그렇고요,일단은제가개인적으로선정한겁니다마는수감서류를작성함에있어서각주와관련해서는아마맑은환경과가가장모범적으로각주를처리해줬다는말씀을제가꼭드리고싶고서무분한테수고했다는말씀꼭전해주십시오,과장님.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

네,근데이제라돈대여도우리박열완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는데요,이거는뭐라그래야되나요? 아마도사무국에서내려보낼때이렇게내려보낸게아닌가싶어요,우리박열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13페이지인데,시정요구및건의사항란에그렇게되어있어서,조치결과부분은‘라돈측정기’라고바로잡아져있어요,이건아마우리사무국도반성을해야될대목이아닌가라는사항을좀지적드리고요. 자,15페이지,이부분도뒤에는각주가처리가돼있는데요,앞에예산액,특히이제예산액부분에재원별로국ㆍ시비를구분해서기재해준것도이게상당히까다롭고손이많이가는일인데이렇게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는데,합계도지난연도수감서류하고변동사항이있어서거기도같이조금각주를달아서설명해주셨으면좋겠다는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리고27페이지에에코마일리지단체상가대상홍보내용비실적에이게이제작년까지는시비가더많았던사업이에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근데올해는지금구비가더많이편성이돼있는데이게적절한예산편성인가요,아니면시에서예산을감액해서그런건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시비400만원은확정예산이아니고요,이후에시비가내려오는데간주가안된포함되지않는예산입니다,올해의경우지금추가로시비가1,360만원추가로내려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저는앞에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2페이지미니태양광발전소설치금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2019년,’20년,’21년도예산이많이줄어들었다고했는데어느정도설치가됐기때문이라고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는데그말씀이맞습니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제개인적인의견입니다.

오화근위원

개인적인의견이요? 자,저자료요구합니다. 서울시25개구청에3년간’19,’20,’21년도예산,태양광으로잡혀있는거요,그거좀자료요청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알기로는사실은어떻게보면이미니태양광에대해서중랑구청이오히려굉장히소극적이라는그런얘기를들어서타구와좀비교해보기위해서입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시고,사실은제가여기의회에들어오기전에민원을많이하면서처리하면서서울시에가서교육도받고태양광에대해서교육도받고다했는데. 사실은주택보다는아파트베란다가설치가훨씬용이하고많은가구에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부분입니다,저도이미설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한장짜리하고두장짜리가있는데얼마만큼의절약되는것을생각하셨는지는모르겠지만이미설치할때양문형냉장고하나정도라고저희는설명을받았고요,그다음에인버터가켜졌나안켜졌나는거기에파란불빛이들어옵니다. 그래서늘파란불빛이들어오는지확인을해달라는설치기사가주의사항에그런설명을다들었습니다. 근데이제아파트,지금도시개발아파트같은경우저소득층이사는곳은서울시에서많이무료로도지원해주셨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SH에서공급하는아파트는거기서직접설치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직접설치하고그다음에각아파트수위실,각아파트수위실은신청하는곳에따라서서울에서설치를해줬던걸로알고있는데요. 실질적으로보면이게굉장히저같은경우는혜택을많이받는사람중의하나입니다,저도베란다에달아놨는데요,전기요금이많이세이브된다는생각을가지고주변에널리알려서저희아파트같은경우도그렇고다른아파트같은경우도그렇고저희는굉장히많은혜택을본다고생각하는사람중의하나인데요. 입주자대표회의나이런곳에홍보를좀많이하셔서,지금여기에보면사실은지금중랑구가아파트로전환되는경우가많죠? 아파트가많이세워지고있고아파트하고일반주택하고의퍼센티지율이아파트가앞섰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그사항은제가,

오화근위원

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거의비슷하다고봐야돼요,48%가아파트가조금적은형태.

오화근위원

지금조금적어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오화근위원

제가거의비슷하다고저는그렇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비슷해요.

오화근위원

네,그런데2021년도에45페이지에보면아파트베란다형은500가구고주택은5개소예요. 그래서사실은어떻게보면주택에설치하는게훨씬더어려움을느낄수가있어요,그리고아파트베란다에설치해서나름대로전기가많이세이브되고있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좀많아요. 그래서이게보통본인들이느끼는거니까그거를수치로나타내라그러면매일적을수도없는거고나타낼수는없지만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근데이제진천에폐기물장이돼서나중에우리가패널에대한폐기물처리같은것도많이줄어들었죠,걱정이,말하자면.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지금거의태양광패널은재활용이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래서저희가재활용선별센터나그런데에서보관하는거는하나도없고요,만약에철거를희망하시는가구가있으면설치한업체에전화하셔서철거를한다고하면거기에서직접나가서철거해서자기네들이재활용하게끔가져간다고합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도그렇게알고있거든요,이사할때도에어컨처럼옮기는데비용이초과된다고알고있습니다. 미니태양광발전소는홍보를많이하셔서많은구민들이혜택을좀볼수있게끔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홍보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다음에유용한미생물EM에대한건데요. 저는이거를굉장히많이하고이걸로비누도만들고해서7동에무료로하고7동에서팔아서어려운이웃돕기하는그런사업도했던사람중의하나인데요,이게본동에EM공급기가있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면목본동에있는EM공급기는참여예산으로신청하셔서거기에설치를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1,500만원인데1,491만원으로집행하신거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이거를저도모르고있었습니다. 전년도5월8일에설치하고보급하셨잖아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이거를저도모르고있었어요. 저는이게사실은EM이굉장히많이아주다용도로쓰이고있는데그것에대해서홍보를많이하셔서진짜유용한미생물을우리구민들이널리쓸수있게끔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요. 여기운영방법에보면동전모양의코인을쓴다고돼있거든요,어떤겁니까? 코인을따로우리가구입합니까,아니면따로어떻게하는거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비용을드리는건아니고요,아무동전이나넣는게아니라운영하는주민센터직원이전용코인을갖고있다가주민이오시면그걸드려서거기넣고EM을받고그런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무료라는거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지방에서는이거를,EM공급기를굉장히많이설치해서그냥와서본인이가져가게끔해서농업이나여러가지로,청소부터시작해서집안에안쓰이는곳이없는거,이게EM이거든요. 그런데여기동전모양의코인을,이거1.5L를한번밖에못가져가는건가요,하루에?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횟수의제한은두지않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그러면언제든지필요할때본인들이가서동전코인을받아서집어넣고그다음에가져간다는말씀이신거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것좀,이게1년이넘었는데이게실적이어느정도되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거는면목본동에서주민자치위원회에서직접운영하고있어서,아,지금받아본게있는데요. ’20년도에1,616건이용했고요,’21년도현재까지1,103건이용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거저한테좀,이거제가건수로는받았어요. 그런데이게원래배양액이들어가고,그다음에배양액에미강도들어가고여러가지가들어가게돼있거든요,먹이도줘야되고하니까. 그런데이렇게건수로만나와있어서배양액을얼마를썼고어떻게됐는지그것좀저한테자료로주시겠습니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조금아까동료위원이라돈을대여하면안된다고하는데저는다른의구심이생겨서질의드리려고합니다. ‘라돈측정기는동주민센터각3대,맑은환경과3대,총54대보유중이며현재대여대기자는없음.’ 대여대기자는없지만어떻게보면중랑구의16개동중에인원이제일작다고봐야되나요? 면목5동에6대가가있는데이거는왜그렇죠?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입니다. 면목5동에작년에아파트신축으로입주자가갑자기늘어서그쪽에3대를추가로지원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그러시면양원역에입주하면몇대를더하실계획이신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계획은아직수집하지않았는데저희가더마련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 면목5동이제일작아요,아파트입주했어요,2,000세대. 거기까지만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21페이지에보면이게불용액현황인데요. 맑은환경과가좀예산들을과다책정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드는거예요,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이것도한59%밖에안하셨고요. 태양광미니발전소,이것도63%정도밖에안하셨어요. 그리고뒤에,물론이게불용액내용이니까그렇긴하지만퍼센티지로본다면좀너무과다책정되지않았나하는그런의구심이있습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일단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4,300만원불용이부분은당초에어르신복지과경로당에LED를교체하기로희망해서어르신복지과에서요청을해가지고국ㆍ시비가잡혔던부분인데작년에이예산이구비를확보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국ㆍ시비가그대로남아있는부분이고요. 그리고미니태양광설치지원금은주민신청이줄어서이렇게많이남았는데그래서올해예산은많이줄여서편성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줄여서편성하면주민들한테가는혜택이적어지잖아요. 2,800만원밖에예산안잡으셨죠,미니태양광?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만큼사업을줄이시겠다는생각으로밖에이해가안되는거예요. 왜냐하면저희가전년도에코로나도있고해서그예산을세울때저희동료위원께서여비에대한부분도얘기를많이하셔서자진삭감해서오신그런경우도있고하거든요. 그런데여기여비를보면맑은환경과는예산은7,190만원인데남은게1,124만원이에요. 그러면저희가얘기했을때자진삭감해서하는거에좀더적극적으로대처해주셨으면했던바람이있습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점심시간이라는걸감안좀해주십시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마무리짓겠습니다. 맑은환경과가여러가지로애쓰고계시는건알지만지금주민들에게갈수있는혜택,그런거에대해서는좀더신경써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협조해주셔서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입니다. 과장님,본위원이우리과장님답변중에동료위원이개인의견을물은게아닌데우리과장님개인의견이라고답변을하셔서상임위에서그용어자체는바람직하지못해서,여기는개인의견의답변을듣는자리가아닙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아,죄송합니다.

조성연위원

자료에의거해서충실한답변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조성연위원님질의에……,

조성연위원

본위원은동료위원들이했기때문에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30쪽인데요,보일러지원사업이쭉있었는데자료에보면금년도3월5일자로보조금지원사업이종료가됐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서과장님,이사업은우리환경하고직결되는사업이기때문에보조금사업으로그동안했었는데이사업을더하실생각이없으신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콘덴싱보일러지원금사업은국비와시비로전액지원되는사업이고요,작년의경우에는국ㆍ시비가많이지원이돼서5,132건을우리구에설치를했는데올해의경우에는우리구에배정된건이1,440건밖에되지않았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서이제,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래서하반기에지금서울시에알아본결과이런민원이서울시로직접들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추경을지금편성하려고준비하고있다고합니다.

조성연위원

네,본위원이그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모든사업들은일관성이있어야되고모든국민한테혜택이고루고루가야된다라고봐지거든요. 시범사업이아닌경우에는다그렇게가야된다고보는데이환경사업과관련해서이지원사업이이뤄졌던내용이거든요. 그런데지금하고자하는사람이연도,시한이되지못해서혜택을못받았던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그기한이도래가돼서이제받으려고하니,하려고하니이게이제예산이한정이돼있어서못하는이런상황이돼버렸는데이게자체사업으로하는것이아니고지금과장님답변하셨듯이국비,시비로하는건데요. 이런것들은더잘챙기셔서앞으로도지속된사업이됐으면좋겠다,이렇게본위원이생각합니다,동의하십니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적극적으로시에요청을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시간지켜주셔서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맑은환경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를중지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

무감사행정사

-부동산정보과소관 다음은부동산정보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김항수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소속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부동산정보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임택범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박영란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민규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충곤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영성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다음순서로주요업무보고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부동산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안녕하세요?

장신자위원

네,우리과장님,지금행감자료1쪽에보면요,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에대해서지금우리과장님께서좀전에설명을해주셨는데지금4기까지진행이됐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이분들이계속활동을하고계시는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4기까지진행하고있으며4기졸업은6월17일졸업할예정이고요,나머지기수별1기,2기,3기,4기는기수별로활동하고있는데현재코로나19로인해서지금활동은중지된상태고요.

장신자위원

이분들이어떤활동을하고계신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자체모임을하고있으면서포럼이있는데요,부동산포럼부터시작해서동아리포럼,그리고봉사포럼,그렇게해서4개,5개포럼이있어서,특히매월1회거리청소,봉사청소를진행하고도있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우리부동산정보과하고연계가돼서지금계속진행을하고계시는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일부봉사쪽은저희들이일일이동사무소에협조를해서청소도구를구해준다든가장소를정해준다든가그런부분저희들이일일이협조를하고있고요. 나머지통기타로망스나기타골프같은경우는자체에서운영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이제,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제기수별로1기,2기,3기,4기까지기수별로자체내에서친목회형성으로지금이끌어가고있는,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현재여기향후계획수립에보면올해5월달에무슨계획을수립하신다는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몇쪽말씀이신가요?

장신자위원

주요업무현황4쪽.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업무계획,당초저희들업무계획을할때는5월에모집을해서5월에개강하기로돼있었는데그당시코로나19로인해서거리두기였기때문에어쩔수없이후반기로연기를해야될그런사항에,

장신자위원

그래서수강생모집이나입학식,그러면5월에서6월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죠,이것도마찬가지로코로나19의영향에따라서저희예산,

장신자위원

그럼언제할지아직까지특별한건그러면없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예상은아마백신접종을하고어느정도거리두기가완화된다면11월이나10월정도에모집이되지않을까,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행감서류9쪽에보시면요,시정요구사항이있어요. 시정요구사항에‘도로명주소홍보용우편수취함을묵동에시범설치후주민들의의견수렴하여타지역으로확대설치요망’이렇게건의를했는데현재며칠전에저희들이현장방문갔었잖아요. 현장방문가서우리과장님보셨을때실제로그우편함보니까어떠셨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위원님지적하신대로다소작다는것을느꼈고요.

장신자위원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단지저희들이디자인을특화하려고노력하다보니까크기에대해서고민을못한것을사실시인하고요. 앞으로개선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그위에또도로명주소설치해놨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스티커붙인거말씀이죠?

장신자위원

기왕에하려면제대로,이게단가가하나에얼마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전체합쳐가지고3만3,000원이렇게돼있지,구분,구분돼있진않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그게적은돈은아니에요,이게전부다설치비까지포함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적은돈은아니잖아요. 3만3,000원이면그옆에집빨간우편함봤죠,그건9,000원짜리거든요,그걸3개도더사요. 그런데그렇게설치해놨을때지역주민들의반응이그래서이제한번현장방문을통해서우리위원님도확인을하셨는데도로주소간판도설치해놨잖아요,우편함위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것도앞으로는묵2동을한번설치를해보셔서시범으로또타동에그거설치하실때도로명주소까지도현주소가있고구주소가있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어르신들이집을찾을때찾지를못하니까현주소괄호하고구주소를거기다써주면훨씬더좋을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것도좀생각해주시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거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만약에타동에우편함을다시설치할경우에,그러면금액이좀더커지는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현재기존설치사이즈로봐서는3만3,000이었는데요,그거를저희들은시안으로한1.2배를키운다면돈이조금추가가돼야되기때문에그거는세부견적을받아봐야되고요. 어쨌든추가가된다고그렇게판단하셔야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꼭그디자인으로만할게아니라요,그디자인이옆으로이렇게되다보니까,피라미드식으로되다보니까굉장히불편해요. 그렇게하시지마시고디자인,물론네모나더라도색상이예쁘고거기에다가그림,장미면장미라든가다른디자인을넣었을때예쁘니까차라리,제가말씀을드렸잖아요. 우체국에가셔서그분들이최고로잘아니까그분들하고같이상담을하셔서,참고를하셔서그렇게해주셔서예산낭비가나지않도록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21쪽에봐주실래요? 과장님,작년에제가이부분에세외수입현황잘못된부분에대해서지적을해서올해는잘해주셨어요. 잘해주셨는데,하나가잘못된곳이있어요. 과태료부분있죠,부동산거래신고과태료. 과태료에보면세입목표부과징수가있고체납이있어요,그럼부과에서징수를빼면52만1,000원이돼야되지요,체납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거기얼마가돼있어요,제로로돼있죠. 1,142만5,000원,부과징수1,142만5,000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게지금부과금액이1,194만6,000원으로돼야맞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네.

장신자위원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거오타난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오타가아니에요,이거는오타가아닌것같아요,잘못기록한거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런부분까지도세심하게,꼼꼼하게,아무튼작년에잘못된부분은수정을해서올린다고올렸는데도불구하고또부과금액이과태료가이렇게또착오가나니까이런부분은내년에도꼼꼼하게잘살피셔서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20년도것을제가또확인을해봤어요. 그런데’20년도거는정말잘했어요,제대로했더라고요,그거감안을해서. 그래서그것만제가지적을드렸는데,우리과장님,그동안에다양한경험을통해서부동산정보과에서열심히근무를해주시고우리직원분들도노력하신다는거잘알고있거든요. 그리고특히우리팀장님,이거우편함설치하는과정에서조사하고뭐하고굉장히수고가많으시다는거제가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그래서우리팀장님이그렇게열심히하는데도불구하고열심히한결과가안나타나니까,팀장님뜻대로이게되는건아니잖아요. 그래서직원분들의애로점도우리과장님께서잘살피셔서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안녕하세요?

이병우위원

부동산정보과는제가시간도없고저거해서두가지만,이건안짚을수가없어서하는데하나는시정요구고요,하나는건의사항입니다. 14페이지,중랑구경제결정위원회,과장님위에위원수가총11명,당연직6명,위촉직5명돼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밑에표연번보십시오. 몇명입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10명으로돼있네요,네.

이병우위원

그렇죠,여기빠진사람이누구죠? 자,이분도당연직인데요,해당법령에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31조에서4항제3호입니다,각지적재조사지구의토지소유자가포함이되게돼있습니다. 그런데아마작년에는있었는데이분이빠지면서11명에서10명으로줄었고이부분이지금보완이안되고있는것같아요,맞습니까? 작년도수감서류에이내용이나와있거든요. 확인하셔가지고법령에맞도록정비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다음은건의사항인데요. 28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외국인토지취득현황이에요,그런데이거는밑에쭉설명을보면토지취득현황이라기보다는부동산취득처분현황이라고하는게좀더명확한호칭인같아요,자료의명칭을우리가부여한다면. 동의하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이병우부위원장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시정해야될내용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러니까이거자료의명칭은‘외국인부동산취득처분현황’이어야되고요,자,이자료가왜작성되는지취지를보면저는여기에더해서우리구의외국인이부동산내지는토지를보유하고있는현황도별도의통계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제가아까건의사항이라고말씀을드렸는데요. 외국인이이걸로만봐서는얼마나취득하고얼마나처분하는것은나오지만,연도별로. 실제로예를들어서2021년3월31일기준으로외국인이우리구에가지고있는부동산보유현황은한눈에알아보기쉽지않습니다. 그러니까이관련내용,다시말씀드리지만보유현황을별도자료로작성을해서우리위원회에보고할필요가있겠다판단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작성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부동산정보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도시환경국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해서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를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1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건설교통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따라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해서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함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따라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대상공무원은모두일어나시고안전건설교통국장은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를하신후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1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언합니다. 2021년 6월 3일 안전건설교통국장한영희

김진영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도시안전과는지금그런저런사정이있어서안전과에대한감사를시작하기전에도시안전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감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도시안전과만남으시고.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아,저희전체업무보고.

장신자위원

전체업무보고해야죠.

김진영위원장

네,하나,죄송합니다. 다음은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김진영복지건설위원장님그리고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2021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기회를갖게되어서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오늘주요업무현황보고를통해서위원님들이주시는소중한의견은업무추진시적극적으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안전건설교통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문선도시경관과장입니다. 최태용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경국도로과장입니다. 이권구치수과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2021년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총괄적으로보고를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담당과장들이보고토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안전분야입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를설치ㆍ운영하고있으며CCTV통합관제센터의효율적인운영으로구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유관기관과의입체적,실전적재난훈련실시와더불어서재난취약지의주기적인안전점검을실시하여완벽한재난대응시스템을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경관분야입니다. 도로ㆍ하천부지등행정재산의효율적인관리로공공용지의이용효율성을높이고쾌적하고아름다운도시조성을위한도시경관디자인업무를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사가정역세권및상봉동먹자골목특화거리사업은지중화사업과연계해서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태릉시장등거리가게및노상적치물에대해서도제도권내관리를통해서주민의보행권이확보되고질서가유지되는쾌적한가로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은평일및야간,공휴일등연중집중적정비를실시하고있으며무질서하게난립한간판을체계적으로정비하여서도시미관을개선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및주차관리분야입니다. 교통체계를지속적으로개선하고불법무질서한운행행위를지도ㆍ단속하여서대중교통이용활성화와더불어질높은교통서비스를주민에게제공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주요간선도로,어린이보호구역,상습위반구역등을중심으로주차단속을연중실시하고있으며스쿨존통학로및긴급차량통행로를확보하여서주민의불편해소를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아울러주택밀집지역에는주차장건설과공공주차장확보를위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서주택가의주차난해소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관리및치수분야입니다. 협소한도로로인한주민들의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지속적인도로확장을추진하고있으며기존도로는신속한정비와관리를통해서주민편익을증진하겠습니다. 가로등및보안등의수시점검및보수로야간보행자및운전자에게편의를제공하고안전도시조성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매년집중폭우및국지성호우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음을감안해서주민의안전을확보하고생활불편이최소화되도록소방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하고빗물펌프장의지속적인유지ㆍ관리로수해예방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중랑천및묵동천등하천시설물에대해서도주민친화적인환경조성과관리를통해서주민의편익을증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김진영복지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저희안전건설교통국전직원은2021년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해서행복한미래,새로운중랑구를만들기위해서더욱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도우리국소관업무에대해서변함없는신뢰와성원을보내주시기를부탁드리고이상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1년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안전건설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에대한감사를시작하기전에도시안전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감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재도시안전과장이공석인관계로도시안전과업무보고및위원님들질의에대한답변은안전건설교통국장이해주시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한영희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안전을위해서관심을갖고적극적인지원을해주시는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

무감사행정사

-도시안전과소관 2021년도시안전과소관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서도시안전과소속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갑철안전팀장입니다. 박광보민방위팀장입니다. 네,저희정진열통합관제운영팀장은이번주에코로나19동대문생활치료센터근무명령이나서부득이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담당팀장의소개를마치고2021년도시안전과소관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우리도시안전과장이공석이시죠?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래서우리지금현재도시안전과의직원들이많이좀바쁘시고약간은혼란스럽겠고좀그렇겠습니다,그렇죠?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우리팀장님들하고직원들너무고생많으십니다. 근데국장님,지금우리도시안전과가도시안전과본연의업무외에지금코로나백신에대한업무가상당히많이치중이돼있더라고요,거기에대한설명좀쭉우리위원님들한테한번설명좀해주십시오.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안전과의주된목적은재난방지및안전도시건설에있습니다. 지금코로나19라는상황은저희서울시행정에서겪어보지못했던새로운상황이고요,이상황이지금20개월가까이지속되고있으면서전체적인업무의과중도나이런부분들이보건소뿐아니라많은부분에걸쳐서과중이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더구나2021년에는이제코로나를극복하기위해서예방접종이라는것을실시하고있고요,25개구가공히예방접종센터를1개소에서2개소이상설치하고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와강서구가예방접종센터설치를도시안전과에서추진했고요,그다음에운영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인력의부분들은행정지원과가지원을해주고있고요,그다음에의료인력에대해서는보건소가참여를하고있고,예방접종백신의수급현황들은질병관리청에서직접관리를받고있습니다. 지금도시안전과의기존의업무부분에있어서많은부분들이조정이되면서예방접종센터를운영하는데역량이집중되어있는것이현실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국장님. 저희가먼젓번에도시안전과인력및업무현황을쭉받아서우리위원님들께서당연히숙지는하고계십니다마는지금백신접종맞을수있는센터를하나더지금준비하고있죠?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어디,지금어느정도진척이됐는지요?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저희는이제여러곳을물색했었는데요,장소가마땅치않아서중랑구청내의1층로비와중정광장을사용해서설치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중랑구청1층로비하고,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네.

김진영위원장

어디요?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중정,중정에있는중간뜰있죠,저희,

김진영위원장

아,저가운데뜰? 잔디밭얘기하는겁니까?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잔디밭아니고이제,

이병우위원

중앙.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아,중앙광장.

김진영위원장

아,네.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중앙광장입니다,네. 중앙광장을연계해서천막임시가설물하고로비를활용한제2예방접종센터를운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건언제까지?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현재7월1일날개소예정으로하고있고요,이제다음주부터는준비들을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지금사실우리위원님들이참공부를많이하셨어요,이번에여러가지로. 그런데도시안전과가이제백신에대한업무를전담을하다보니까이게보건소일못지않을정도로코로나업무를많이하신다,이래가지고우리위원님들이지금여러가지로생각을많이한끝에,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없는거로그렇게저희가합니다. 그래서백신맞는데차질이없도록잘거기에집중해주시고어쨌든적은인원의본연의업무와안전업무와백신을함께하기위해서얼마나고생이많겠습니까? 이럴때우리국장님,지금과장님도안계시니까국장님이좀더세심하게직원들배려좀많이해주시고직원들상담을아마자주자주하시는게안좋겠나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안전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감사

무감사행정사

-도시경관과소관 다음은도시경관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정문선입니다. 주민과함께하는새로운중랑건설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도시경관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철희건설행정팀장입니다. 안치선디자인팀장입니다. 김규남가로관리팀장입니다. 이성원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2021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오늘이발언대가마지막이시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목이메이시는지평소보다는많이떠시는것같아.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아,네.

김진영위원장

우리위원님들이다아시고계세요,그러나절차상으로약간하고위원님들의덕담또과장님소회한말씀듣도록하겠습니다. 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과장님,그동안우리복지건설위원회회의에성실하고열정적인답변으로임해주셔서정말감사합니다. 그리고신내1동동장님때부터저하고는인연이있었던거로그렇게기억을합니다,과장님,맞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33년공직생활을하셨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중랑에서만쭉하셨습니까,어디서또다른데서하시다가?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제가’88년5월18일날중랑에첫발령받아가지고요,지금현재까지근무하다가퇴직하게됐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상당한보람도있으시고많이섭섭하시겠습니다,그렇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나7일1일자공로연수들어가시는데중랑구를정말좋은중랑구로만들기위해서얼마나노력하셨는지는저희가충분히알고있습니다. 후배들에게과장님특별히모범적인생활을하셔서모범이되셨다라는말씀을저희가전해듣고있습니다. 과장님은행복하고활기찬인생의2막을본위원장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모든위원님들과함께응원하겠습니다. 과장님보내드리기전에우리위원님들덕담한마디씩. 아까부위원장님,대표로한번해주시고또한두분에게만듣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도개청멤버신셈이시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중랑구청하고역사를같이하신분인데벌써퇴직이시라고하니까참아쉬운마음이큽니다. 아무쪼록저는어쨌든애쓰시다가떠나시는분들한테꼭들려드리고싶은말씀이어쨌든인생후반전은잘노는게관건이라고생각합니다. 잘노시고또그노시는와중에어떤사회에대한기여또그동안중랑구청에서일하면서쌓으셨던경륜이나지혜가다시또우리사회젊은세대들에게귀감이될수있도록기회를줄수있는어떤그런시간도조금필요할것같습니다,그게아마삶의효용성을높이는거로심리학자들이다말씀하시니까요. 일하고그다음에놀이가우리가중요하다고그러는데이제는일보다는놀이에더치중하시되그과정에서우리사회를위해서조금더기여할수있는방법이뭔지고민하시면서남은시간잘보내시기바랍니다. 건강한인생후반전을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자,우리한분더. 네,장신자위원님한번더말씀해주십시오.

장신자위원

네,과장님,막상6월말일자로떠나신다고하니까너무너무아쉽습니다. 우리과장님평소에많은사람들로부터교감이되고열심히중랑구민을위해서노력하신다는말씀많이들으셨을겁니다. 그래서저또한그동안에같이함께일해보면서호흡을같이하면서과장님의열정과탁월한통솔력모든부분이정말많은분들에게귀감이되리라믿습니다,그리고또한우리직원분들한테도큰귀감이되실건데요. 33년공직생활이라면옛날같으면10년이면강산이변한다고그랬는데10년으로강산이세번이변해도변했고요,요즘은3년이면또강산이변한다고그러잖아요? 그럼11번이바뀌었다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그만큼많은우리과장님께서경륜과경험을통해서쌓아온만큼사회에활동하시면서도제2막을창출하시는데많은분들한테귀감이돼서또전수해줄수있는그러한생활을펼쳐나가기를기대해봅니다. 그래서늘가정에도건강과축복이함께하시길기원하면서요,제2막의설계잘펼치셔서건강하게생활하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고맙습니다.

장신자위원

너무너무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지금그외에도아마우리위원님들전반기에복지건설하셨던위원님들이많이계셔서정이많이들으셨으리라믿습니다. 한말씀하실위원님들있으면하시죠. 우리박열완위원님한번하시죠?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제가구청의참좋아하고존경하는과장님들중에몇몇과장님들중에한분이신데또이렇게이제곧퇴직을하신다고하니까서운한마음이많이있습니다. 어쨌든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것처럼남은인생2막이더알차시고이전보다더알차시고더풍성하시기를기대하고요,또기원하겠습니다. 저희부위원장님말씀중에잘노시는것이좋다라고하셨는데제가아는평소의과장님은잘노시더라고요,그래서큰걱정은하지않고요. 어쨌든제일중요한것은건강이니까요,건강잘챙기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감사합니다. 그외에도다한말씀씩하고싶겠습니다만시간상으로우리과장님공직생활마무리하시면서소회가있으실겁니다,한말씀듣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제가중랑구청에이제동대문에서분구되면서첫시작할때제가이제첫발령지여서굉장히이제인상이많이남고요. 제가이제27살에들어왔습니다,들어와서지금이제환갑이다돼가는데그동안33년동안공직에몸담으면서아무사고없이무탈하게,또제가꿈이정년퇴직하는게꿈이었습니다,그걸이제이뤘습니다,그래서하여튼,

김진영위원장

네,축하드립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공직경험을바탕으로해서어차피이제60이청춘이라니까이제1년동안제가잘준비를해서제2의인생을살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네,고맙습니다. 위원님덕분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뜻대로되시기바라고요. 과장님,60청춘중의청춘입니다,제가올해74살입니다,근데아직일하고있지않습니까? 60은아직청춘중의청춘,그리고저는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동안에정말국가와우리중랑구민을위해서평생을바치셨는데그공직생활이만만치가않습니다,제가들어와서보니까. 하시면서가족과의시간을많이못가셨으리라저는생각을합니다,저도그게가장후회가됐는데요. 가족많이있지만사모님하고두분이오붓한시간,여행많이국내많이다니시기바랍니다. 그래서많은추억을함께하시면먼훗날상당히행복한시간을가질수가있습니다,나머지한분이남는사람이그누구라도. 그리고과장님,과장님가족과그다음에과장님건강,그다음과장님의제2막을저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이전부응원할것입니다. 과장님고맙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것으로도시경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감사

무감사행정사

-교통행정과소관 다음은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최태용입니다. 중랑구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항상애쓰시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1년주요업무현황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김수미입니다. 교통시설팀장이동욱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서영신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최현구입니다. 다음은주요업무현황과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그리고팀장님들과우리주임님들항상수고많으시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본위원은먼저지금자동차등록팀이현재4동에가있는거죠,그런가요,번호판관련해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교통행정과장최태용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4동의구민회관옆에위치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등록팀이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자동차등록팀인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등록팀이요.

박열완위원

네,그러니까지금팀이지금한팀이거기가있는거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떨어져있으면업무소통에문제나이런건없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최고문제는구청에서자동차를등록하거나이전하는지알고찾아오는분들이거기에따로있다고그러면화를내시는분들이많습니다,그게좀애로사항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왜냐하면오랜기간동안어쨌든구청에서그업무를했기때문에그렇게들인식하고계시는데아마또이렇게두번걸음하시는분들이많으실것같아요. 그거에대한해결방안이랄까요,사전방지대책,홍보,좀고민하고계신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지금자동차등록,

박열완위원

어쨌든자동차를구매하시는분들이등록을하시는거잖아요,그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와관련된분야가있을것아닙니까,대리점이라든가각메이커에? 그런업무협약이나이런것도한계가있겠네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래도다행인게자동차등록이라든지이전등록이런것들을하시는분들이대부분위탁을많이합니다. 그래서대행업체에서하거나아니면자동차판매영업사원들이하기때문에그분들은위치를다알고있어서지장은별로없는데간혹이제,

박열완위원

개인이오시는경우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개인이오실때이제문제가있을때,그래도저희는우리구청교통행정과앞에안내하시는분이별도로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분들이오면친절하게안내해드리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많이그러실것같아요. 그리고어쨌든저도좀떨어져있다보면소통의문제도있을수있겠네요,알겠습니다. 제가너무앞서가는건지몰라도이제면목복합행정타운이진행이된다그러면거기에있는등록팀도또거처를옮겨야되죠,장소를옮길수밖에없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것도관련부서랑지금부터논의나이런것들을하고있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게원래는올해행정복합타운착공이들어간다그래서준비를하려고했었는데올해는거의불가능하고요.

박열완위원

한1년정도늦춰졌으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아마힘들것같습니다,그래서아직까지는구체적으로논의하지는않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한1년정도늦춰졌어요,여러가지사안이있어서. 저희도지금관련된부서로부터업무보고는받고있는데,1년정도늦춰졌으면그래도얼마안남았잖아요,그부분도좀관련부서랑같이좀논의를하셔야겠네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계속고민은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은그전에퇴직하시나요? 그렇다고그냥무책임하게하시면안됩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우리과는등록팀이다시구청으로들어오는걸바라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수감서류8쪽한번같이보시겠습니까? 2019년도에우리안전건설교통부종합감사에보면지적사항이좀있습니다,그렇죠,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그중에또한건은감리업체부정당업체제재및담당공무원훈계가있는데이거관련한내용은저희가좀자료로받을수있을까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지금…….

박열완위원

자료는준비가안되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죄송한데요,지금자체감사말씀하시는건가요?

박열완위원

네,2019년12월감사건이요.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한영희입니다. 감사건에대해서는감사담당관에서일괄적으로하고있어서해당부서에서는인지하고있는부분이없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위원님,

박열완위원

그쪽으로만약에자료를요구해야되나요?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네.

박열완위원

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필요하시면저희가자료받아서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말씀해주시면,

박열완위원

왜어렵게하세요? 일단그자료저희위원회로좀해주세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마다른위원님들도다궁금해하실것같아서제가아니라도아마누군가는요구했을겁니다. 그아래에이제‘부서업무운영추진비일부직원으로집행’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무슨내용입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부서운영비는부서전체직원의사기운영경비거든요.

박열완위원

네,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근데아마일부직원이아마사용을한것같습니다,그래서그건지적사항이돼가지고지적을당한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아,일부힘있는직원들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힘있는직원은뭐,예를들어서야근을할때저녁을먹는다든가이런것들은부서경비를쓰면안되거든요,시책운영비를써야지. 근데아마부서운영비로잘못사용한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이건부서장님께서충분히관리가되셔야될부분인데이거는과장님의책임도있다고봅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하셔야될것같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저는온열의자와관련해서질의드리고마칠까합니다. 버스정류소온열의자설치가6페이지에도있고9페이지에도있고36,37,38,39이렇게쭉있어요,그렇죠,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2021년3월31일현재5개소라고하셨으니까36페이지에보면서울의료원후문까지가아마2월달에시공이된것같고요,설치가된것같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다음에지하철7호선면목역포함6개소니까아마면목두산아파트2차까지3월달에된것같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그리고지금수감서류로보면‘70개소설치’라고되어있습니다,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설치’라고돼있어요,‘설치예정’이아니라.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2월달에다섯군데,3월달에여섯군데가됐는데지금4월까지,그러니까지금자료는3월31일까지자료가준비됐으니까. 4월말까지59개소가가능한가요? 이자료들을보면6페이지에지금그렇게기재가되어있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지금온열의자70개소에설치가다완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완료가됐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다완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근데왜그것을2월달에는굳이5개,6개만하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시차가,

박열완위원

몰려있을까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시차가그러니까발주는했는데준공을안한게꽤있기때문에그시차관련이있는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경계좀있는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굉장히이게설치가빠른가봐요,진행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하루에한몇개씩진행이되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거가능합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어쨌든그예산다준비가됐으니까이게또진행이됐겠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36페이지위에보면설치정류소명칭하고행정동하고좀오류가있는것같아요,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런부분이있으면수정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사가정역인데중화동이돼있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네,오타같습니다.

박열완위원

용마산역이신내동으로이사갔고요,면목역이상봉동뭐이거는겹쳐서그럴수있다고하지만제가알기로이부분도분명히동이다른것같습니다,지금다섯군데가기재가됐는데제가볼때는다틀린것같아요. 이거는어쨌든행정수감서류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러니까행감을받을때있어서저희가가장먼저보는게수감서류인데이런부분은좀시정하셔서내년에는그런일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 이설치장소선정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설치장소는우선적으로고려한게승차인원입니다.

박열완위원

승차인원?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승차인원이가장많은데부터우선적으로했고요,그다음에두번째가노약자라든지어린이수요가많은데그런데를두번째로했고,세번째는이제버스가늦게오는데가있습니다. 간격이좀먼데가있습니다,대기시간이좀긴데그런데를우선적으로설치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선정기준에대해서는저도동의하고요. 차후에지금이사업은언제까지진행될예정인가요,아니면계속적으로목표는전버스정류장에다설치할계획인지,아니면지금예산이나계획은어디까지되어있는지제가좀궁금한데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직은내년의계획은안잡았고요,시비를최대한확보해서될수있으면많이,아니면정류소전체에다가설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설치는시비로하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전기세는구비로내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현재1개소의전기세가어느정도나오나요,물론동절기에만가능하겠지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한달에1만5,000원에서2만원정도입니다.

박열완위원

1개소에?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근데한3월달정도까지만하기때문에,11월달부터.

박열완위원

그럼5개월정도하겠네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이대로한다그러면금액이좀되겠네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래도좀됩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또예산편성을하셔야겠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죠? 그래요,가만있어봐,한번잠깐계산좀해볼게요. 1만5,000원,어쨌든1만5,000원,현재지금70개소로대충잡고요,그러면한달에한100만원.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정도될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자,박열완위원님마무리좀해주세요.

박열완위원

제가알기로는더될것같은데우선이거는저도준비가안됐으니까제가나중에또계산해보고궁금한것있으면추가로질의드릴게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참고로이게옛날같이방식이전기가막들어와가지고하는그런방식이아니고반도체방식이더라고요,그래서전기료는상당히,

박열완위원

어느정도온도가유지되면꺼지고자동적으로그렇다는얘기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것도그렇고발열도전열기가아니고무슨반도체로해서하는거라서전기료는상당히저렴한거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제가시간이없는관계로마지막으로하나만짧게질의드리면9페이지에이제관급공사수의계약현황이있습니다,과장님. 이게아마이번에또버스승차대,지금저희가온열의자관련한공사들도있고그렇게된것같아요,아닌가? 그렇죠,있죠? 2021년에는거의그러네,그런데이렇게보면한업체가많이보여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특정업체가좀이렇게,많이보이는업체가있는데이게기술이특별히있거나어떤자격조건의제한때문에그런가요,아니면또다른이유가있을까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같은경우에는서울시에서지정한업체들이다있는거로알고있거든요.

박열완위원

아,지정한업체가무조건해야돼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서울시에서지정한업체가해야돼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서울시랑계약된업체들이있어서그중에서아마선택해서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계약한업체와예산이같이내려오면그렇게진행이된단말씀이시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왜냐하면규격이딱정해져있기때문에.

박열완위원

그러면업체선정도어쨌든서울시에서하는건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니,우리가하고있습니다,그건. 그중에서선택을해서,

박열완위원

아.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몇개중에선택을해서,

박열완위원

몇개회사중에서우리구에서그중에하나를선택해서진행을한다는말씀이시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그하나의업체를선정한이유는또여러가지가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리고이업체들은전부조달에등록된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금액이클경우에는조달청에서결정을합니다,업체를.

박열완위원

그러면제가이렇게,원래제가이번행감때자료요청을안하려고자제하고있는데요. 이업체선정과관련해서,또지금내려온업체들,서울시에서내려온업체들과관련해서그자료는제가자료로좀받을게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좀개선책에관해서행감을보면서느낀거를현장에서봄으로써개선책안을마련하기위해서질의드리고자합니다. 우선가볍게행감3페이지를보시면,사업내용에보면자전거이용시설유지및관리,이부분에대해서민원을제기받아서유지및관리하는것인지,아니면우리공직자여러분들이현장에나가서잘못된부분을파악을해가지고서유지ㆍ관리하시는부분인지,여기서명확하게답변좀해주실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교통행정과장최태용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죄송한데요,제가요즘에귀가안좋아져가지고질의하신내용을잘못들었습니다,죄송합니다.

신하균위원

아,죄송합니다. 제가목소리가작다보니까그랬나본데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제가귀가많이안좋아졌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행감3페이지에보시면자전거에대한유지및관리,

김진영위원장

그뒤에팀장님들,과장님답변하실수있도록도와드리세요.

신하균위원

유지및관리하는데민원성으로많이이걸유지ㆍ관리하는지아니면자체적으로필드에나가서발견해서시정책을찾는건지그걸여쭤봤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신하균위원님,마이크를바짝대고하시면좀크게들릴수가있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자전거이용시설유지및관리는자전거도로그다음에펜스,자전거보관대,공기주입구,그런것들을유지하고관리하는겁니다.

신하균위원

유지ㆍ관리하는데우리가유지ㆍ관리하기위해서는민원성으로받고이걸관리하는건지아니면우리집행부에서,부서에서나와서현장을보고개선책을찾아서이것을관리ㆍ유지하는건지그것을여쭤보는겁니다. 제가너무어려운질문을했나보군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니요,직원들이직접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너무고생많으신데우리과장님께서훌륭한답변을해주셨는데요,한번기회가나신다면신내동홈플러스맞은편에자전거도로있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한전인가뭔가사무실있던데요? 그거뭐라그래요,그거요양원옆에?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신내요양원이요?

신하균위원

네,그옆에보면그자전거도로가통행표시가되어있는데자전거가우측통행이에요,좌측통행이에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

신하균위원

우리부서에서이것도답변못하십니까,기본적인건데?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

신하균위원

자전거가우측통행이죠? 차량하고똑같지않습니까,통행방향이,그렇죠? 차량통행하고같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거기신내동자전거도로에는자전거진행방향표시가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있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런데반대로표시돼있지않은가지금현장필드를뛰고유지ㆍ관리를하신다니까다시한번확인해주십사하는의도에서,왜냐면거기서사고가많이납니다. 거기가표시가잘못돼있어요,그런데지금몇년째냐,3년째예요. 그래서본위원이이점을지적해드리면서개선책을한번제안한거고,그다음에또하나여쭤보고싶은것은이것은행감2페이지와5페이지에연계될수도있습니다. 우리가중랑경찰서후문에버스정거장이있었는데그버스정거장을한200m올려서버스정거장을해놨더라고요. 그래서그효과가어떤효과가있는지,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해주십시오. 왜하게된이유하고거기에어떤결과가나왔는지.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거기도로는경사면이라서차량이과속이붙어서교통사고위험이많다그래서위로올렸답니다,그거를,버스정류장으로요.

신하균위원

작년,재작년부터제가요구한사항입니다. 본위원이민원제기한사항인데그이유를왜올려달라고했냐,거기서보면북부간선도로에서나오는차량과그다음에망우리에서나오는차량과북부간선도로에서들어오면서새우개로유턴이됩니다. 한200m되는데끼어들다보니까거기서정체현상이생기고그다음에3차선에서북부간선도로에서올라오면서경찰서후문에버스정류장이있다보니까1차선으로줄어들어요,그러니까차량이정체돼서망우사거리,우림시장있는데까지밀려요. 그래서그보완책을좀,개선책을제가제시를했었어요. 그런데그것을왜150∼200m만올려달라는요구가뭐냐면거기서우디안으로우회전하기가그거리가좀멀어요,충분히올리면그게좀해소될것같더라고. 그래서개선책은보완해서그렇게해줬는데지금거기서북부간선도로에서나오면서새우개길로유턴을받다보니까200m정도밖에안돼요,끼어들기하다보니까거기서많이정체현상이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이거개선책이뭐가있는가하고본위원이한번필드뛰면서움직여봤어요. 바로망우,그거무슨고개라그래,그거를? 우리중랑구하고구리시경계그고개있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거기만넘어서면뚫려,그래서거기서조금만내려가면유턴지역이있더라고요. 그러면유턴지역을그쪽에서바로넘어가서주게되면그런걸개선책을찾을수있지않나,본위원은다시한번또건의드리면서우리중랑구에서제일정체된,상습적으로정체된지역이어디냐면능산지하차도있지않습니까? 망우사거리부터능산지하차도를오후에퇴근시간에보면상당히정체됩니다,그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많이밀리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상습정체예요,그정체가왜일어난다고보십니까? 그게똑같은경우예요,지금중랑경찰서가그후문에서버스정거장을조금이전했기때문에교통의흐름을많이완화를시켰어요. 그러면여기도보면한번현장답사를해주십사하는게그런뜻입니다. 우선망우사거리에서능산지하차도오다보면그버스정거장이있는데버스가정차를해버리면1차선이줄어버려요,이게. 그러다보니까거기서유턴해서오는차량,뭐하는차량이계속끼어들기하다보니까정체현상이많이일어나는건데거기서지금지호한방삼계탕집인데약간만,50m만올라오면거기서우회전차량하는데지장이없겠고우리가3차선도로가2차선도돼요,버스가서더라도. 그렇다면정체를,혼잡을조금완화시킬수있지않을까,본위원이이렇게생각하거든요? 그래서거기도버스정거장을조금만이전해준다면아마좋은개선책이나오지않을까,본위원이이렇게생각해보거든요? 과장님,현장가보셨습니까? 아십니까,지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내용은대충은알고있는데요,제가지금아직현황파악은다못했거든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신거에대해서현장에나가서보고,우리교통전문요원들이있습니다. 현장나가서보고,하여튼차량정체가최소화할수있도록방안을노력해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방안을노력해본다고만말씀하실게아니라제가전자에그런말씀을물어봤습니다. 민원성이냐,쉽게말해서유지ㆍ관리가민원성이냐,아니면직원이필드에나가서현장을목격하고개선책을찾는것이냐고제가여쭤본게직접적인몸으로뛰는그런행정도필요하다. 그렇다면체험으로느껴야되는데일시적으로와서한시적으로잠깐보고오는거가지고는안됩니다,일주일평균을내봐야돼요,그거를. 우리위원님들은현장에서그냥집계하는게아닙니다,현장에서며칠씩기다리면서통계를내고있습니다. 그런데본위원도보니까그점에서보완책,개선책이뭐가있는가해서결국답을얻은게뭐냐. 거기서조금만올려주면교통의흐름을조금완화시킬수가있겠구나. 그런데문제점이뭐냐,버스정거장에있는상가들이저걸갖다가얼마나우리의얘기를들어줄지,그게관건이죠,설득하는게. 이런문제점이있는데본위원이원하는건그겁니다. 우리가필드에나가서직접뛰는행정을원하는거고뭔가다니다보면개선책이나옵니다. 이런행정을요구하기위해서이렇게행감을맞이해서이걸제안하는거예요. 왜,민원성으로해도돼요. 하지만우리공무원,

김진영위원장

신하균위원님마무리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벌써이렇게됐나. 우리공무원들의생각을좀바꿔줬으면좋겠다는의도에서이렇게질의를한겁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저희도하여튼우리관내의정체구간에대해서교통전문요원들이라든지직원들하고계속논의는하고있습니다. 하고있고,지금신하균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그내용도다시한번챙겨보겠습니다. 아마알고있을겁니다,전문요원들은항상그런데관심을갖고현장을확인하고하거든요. 그래서그거는계속다시한번논의해보고요,현장나가보고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고생들많으시지만좀더관심가져주시길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동료위원들이질의를했기때문에간략하게질의를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이번에재난지원금으로얼마내려왔죠,구비?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재난지원금이요?

장신자위원

네,마스크.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최태용입니다. 재난지원금우리마을버스에구비로는1,000만원준거,

장신자위원

도시안전과에서안내려왔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도시안전과에서올해4차,교통행정과안내려왔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도시안전과에서요?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마스크구매말씀하시는건가요?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거얼마내려왔어요? 2억8,600만원내려왔습니다,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많이내려왔습니다,하여튼.

장신자위원

이2억8,600만원을어디,어디에다가편성했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운수업체종사자들한테전부나갔습니다.

장신자위원

운수업체종사자한테버스업체3개소에4,000만원나갔어요,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개인택시에1억5,172만원이나갔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서울용달화물협회에약6,500만원돈이나갔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다음에법인택시노동조합에약3,000만원나갔습니다. 과장님이거어떻게지급을하셨죠,마스크?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1인당100매씩했는데그인원이,

장신자위원

마스크1장에얼마였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마스크요?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한400원에서500원정도사이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죠. 그러면한사람당100매씩줬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한사람당한5만원조금안되게나간거로알고있습니다,1인당.

장신자위원

아,돈으로지급했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마스크로지급했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마스크로요.

장신자위원

마스크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돈으로환산하면한5만원조금안되는거죠.

장신자위원

5만원조금안되게그렇게지급을했어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이번에구비로7억마스크대금이나갔어요. 재난지원금이나오는데도불구하고갑자기7억을풀어서마스크를지급을했는데진짜교통행정과,왜사람들많이이렇게저기하는곳,그런곳에주로풀었어요. 제가이거과를전부다해서비교해봤는데우리교통행정과가7억중에2억8,600,약3억정도거의돼가잖아요,굉장히많은돈이에요. 사람들을많이만날수있는곳에만이렇게많이지원이됐어요,더이상은말씀을안드리겠는데요. 물론우리과장님은아무저기가없어요,이게과에서내려온예산이기때문에집행할수밖에없다는걸본위원도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더이상설명을안드리고요. 그래도예산이이게적은돈은아니거든요,2억8,600만원이라는게,이게특정인한테만꼭이렇게마스크를지급했어야되나. 우리국장님,그부분다음부터참고하셔서만약에집행이된다면골고루집행할수,이보다더어려운사람들이많거든요? 집행할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를드리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자전거이용활성화,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을,전좀달리질의를드리겠는데현재방치자전거단속있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2019년도하고’20년도보면굉장히많이방치되어있어요,그렇죠? 그런데왜이런현상이왜이렇게많이나타나는거예요,방치자전거가? 2019년도에보면단속이1,361대,수거가664대,작년에는2020년도에는수거는1,090대에서521대,그다음에,아,올해지금3월인데223대중에수거가106대돼있어요. 만약에수거가안되는자전거는어떻게되는겁니까,방치자전거중에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수거가안된거는저희가적발해서방치자전거니까치우라고거기다안내문을붙이거든요? 그리고찾아간겁니다,본인들이.

장신자위원

아,찾아간거고,그럼이제수거해서어떻게처리를하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수거한다음에공고를15일동안하고그다음에폐기처분합니다.

장신자위원

네,이게엄청많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많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런부분을홍보해서어떻게줄이는방법은없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홍보는많이하고있고요,저희가하여튼방치자전거는업체에다가위탁을줘서매일순찰을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담당팀장님이나담당자분이엄청힘들겠어요,이거처리하는데도.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건수가많아서좀힘든건사실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좀더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과장님,작년에,우리과장님교통행정과장작년에계셨었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니요,올해왔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올해죠? 그래서아마이거수감자료를파악을못하셨을건데세외수입현황에있어서잘못된부분제가지적을해서‘내년에는수정을해서올려주십시오.’해서다른부분은다고쳤어요. 다른부분은다고쳐서잘됐는데과태료부분세입목표가달라요,한3,800만원정도적게잡혀있는거로돼있는데내년에수감자료에는이것마저도잘파악하셔서제대로숫자표기가될수있도록과장님힘써주시기바라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징수교부금수입은왜여기실적에안들어가나요? 내년부터도징수교부금수입란도계산을해서여기다가기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늘우리교통행정과직원분들민원도많을거고차량정류장이라든가건널목이라든가또횡단보도있잖아요,참. 횡단보도활주로형조명있죠,횡단보도활주로형조명모르시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바닥신호등말씀하시는건가요?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거우리중랑구에혹시설치된곳있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작년에도설치했고올해도설치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몇대나설치했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작년에9건했고요,올해는13군데정도검토중입니다,아직착공은안했고요.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제가서초구하고제가비교를했어요. 서초구가면과장님,어떻게돼있는지아세요,서초구에?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서초구에안가봤습니다.

장신자위원

건널목딱건너는데요,건널목그양쪽교차로있잖아요,사람이건너는? 요즘핸드폰가지고,그걸안보고그냥핸드폰가지고걷잖아요,그러니까그불이전체다들어오게끔해놨어요. 그런데우리중랑구는그서는경계선거기만해놨잖아요. 그래서그거그걸설치한후로사고율이훨씬적어졌다고합니다,왜그러냐면무심코핸드폰보고그렇게가니까. 그런데바닥에그불빛이들어오면‘아,건너는구나.’,불빛이꺼지면‘안되는구나.’해가지고지금현재그렇게추진하고있다는데우리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장신자위원님말씀하신거에대해서저희도확인해서우리구도좀시설이좋게그런쪽으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한번그부분도생각해볼필요가있어서질의드렸거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한번신경좀써주십시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은제가행정에있을때뵙고동에가셨다가제가복지로왔더니또복지에계셔가지고,반갑습니다. 제가자료를미리좀받아봤었는데요,우선자료제출요구부터시작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부과했다가취소된내역들이좀있는것같더라고요? 이부과를했다가취소한내역하고사유,그것좀자료제출해주시고요,왜냐면제가받은자료에는아무런근거가없어요. 그래서그거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과장님혹시우리구에,카라반자동차혹시아십니까,요즘차박이유행인데?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모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카라반을모르시면제가좀질의를이어가기어려운데혹시카라반등록도우리교통행정과에서하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카라반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좀전엔모르신다고하더니,등록을받습니까,별도로? 카라반도,교통행정과에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등록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등록받고있어요? 그등록현황이대략,지금확인이어려울테니까그카라반자동차우리구청에등록된현황자료나중에감사끝나고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교통행정과가좀많은데요. 제가우선1페이지,이게지금추진실적및진행상황에부과징수,그다음에체납금징수이게연도별로묶습니까,아니면예를들어서전년도에서이월도되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저기교통유발부담금은10월달에부과를하기때문에1년에한번딱부과를합니다,그래서연도를넘어갑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체납건수집계는어떻게되는겁니까,그러면? 부과하는연도하고납부하는연도가다를수가있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집계를어떻게하고있어요? 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제가엑셀자료로자료를받았는데지금2020년체납건이,제가받은자료상으로는그래요. 2016년부터2020년까지를제가쭉받았는데지금2020년이체납건수가39건이에요,그리고3,300만원정도,이거아마당해연도의체납내역인것같아요. 그런데이걸다합쳐도그렇게많이안되거든요? 제가받은자료하고조금미스매칭된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같아요. 예를들면2019년도에부과건수하고징수건수를빼고남는게체납건수이지않겠습니까,당해연도를기준으로하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2019년에1,161건부과,그다음에징수가1,119건이에요,그러면체납이40건정도되겠죠? 그러면이게2,400만원이거든요,금액을빼고나면,그런데이금액이안맞아요. 제가받은엑셀자료는2019년체납이6건에426만원밖에안됩니다. 그러니까이게당해연도에부과,징수,체납이부분하고이월돼서오는이게어떻게구분이되는지이것만가지고는조금파악이어려워요. 그러니까제가지금질문하는취지를아시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여기서답변을다듣겠다는게아니에요. 제가지금질문하는취지를확인하셔가지고거기하고관련된자료를한번작성해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또하나는징수율이지금매년나쁘진않아요,다른세외수입부분에대해서. 그런데점점낮아지고있어요,징수율이. 예를들어서2018년에는징수율이99.6%였습니다,그러니까거의100%죠,그런데2019년에는99%,2020년은98%. 이게특별한이유가있는지는제가모르겠습니다마는이게경제상황하고는저는별개의문제라고생각하거든요? 교통유발부담금은체납을하기가굉장히어려운구조입니다. 시스템상,그런데지금징수율이낮아지고있다라는이부분에대해서우리부서에서지금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분석하고있는지혹시답변들을수있을까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지금말씀하신거에대한특별한사유는제가자료를봐야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준비가되면별도로자료를제출하시든지아니면별도의자료로보고해주시기바라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9페이지,이교통행정과가지금’19년,’20년,’21년관급공사수의계약현황이있는데요,유독2019년에는5건전체가,그다음에2020년에는6건중에4건이설계변경으로나옵니다. 설계변경이이렇게많은부서의특성같은게있나요,혹시? 설계변경왜이렇게자주됐죠? 그것도이자리에서답변이곤란하면자료준비해주십시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거는제가짧게하고넘어가겠습니다. 여기지금실제로이국에서안전건설교통국은처음이니까요. 15페이지,세입목표가이부서역시지금과소추계돼있어요,이거는우리구청의재정지수를악화시키는주범이기도합니다. 제가무슨말씀을드리고싶어이말씀드리냐면제가결산검사위원을했는데그때부터지금결산검사의견서에도이부분을넣었고요,행감에서도지금이부분을계속지속적으로말씀드리고있는데우리지방정부,우리지자체의재정지수를평가하는항목중에세수추계율이라는개념이있어요,그런데우리구가그부분에서유독점수가많이낮습니다. 이유가뭐냐면여기진도율이라는게있죠,오른쪽에서두번째,진도율은거의모든부서가100이넘어가요,100%가넘어갑니다. 그건왜그러냐면세입목표를낮게설정해서그런겁니다. 그런데그러면징수율이라도높아야되는데징수율은또반을넘기는부서가별로없어요,청소행정과2019년도부서별세외수입현황한번보십시오. 진도율이평균81,징수율은40,세입목표를낮게잡고있음에도불구하고진도율이이렇게낮아요,2020년도에도비슷한추세입니다. 세입목표는예를들어서3년치통계하고그다음에직전년도이런부분을감안을해서세입목표를설정을해야함에도불구하고심지어전년도징수금액에도미치지못하는,예를들어서제가말씀드리면2019년과태료징수가2억9,000입니다,15페이지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2019년의징수실적이2억9,000인데2020년세입목표가얼마나돼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3억1,200입니다.

이병우위원

네,이거는좀예외적으로조금높게잡은것같아요,이유는모르겠어요. 그런데부과하고가면얘기가또달라집니다,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부과는10억이넘어요. 전체적으로징수건수에도미치지못하는,제가지금예를들어서설명을드리는겁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국장님을포함해서기획재정국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나중에추가로얘기가있을것입니다마는이부분은전체부서가좀경각심을가지고올해예산편성부터는감안을하시면서예산편성을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거참고하시라고제가말씀드렸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9페이지보시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현황과추진계획인데요,2020년과속신호단속카메라설치. 사업물량이,이건전년도수감서류를같이보셔야됩니다,전년도수감서류26페이지를잠깐봐주십시오. 전년도에과속단속카메라가몇대였냐면13대였습니다,과장님확인하셨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맞죠? 13대였어요,2020년에. 수감서류맨아래,2020년,작년수감서류맨아래에서두번째줄에있습니다. 사업물량13대,그런데올해사업물량이11대예요,2대가줄었습니다,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사업비는같아요,그렇죠,확인하셨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거설명을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

이병우위원

이것도자료로,답변가능하세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20년도에는예산이고요.

이병우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다음에현년도감사자료에있는거는실제집행금액을표기한겁니다.

이병우위원

네? 이게지금같은항목이에요. 과장님지금잠깐착각하신것같은데2020년수감서류26페이지에있는것도마찬가지로사업비고요. 올해수감서류에있는거,

김진영위원장

자,이병우위원님1차마무리.

이병우위원

네,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카메라대수가13대에서11대로줄었음에도불구하고사업비는변동이없다는것을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그부분도여기서확인안되면자료로해주시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하나만더하고1차마무리하겠습니다. 22페이지,건설기계(중장비)운행질서단속에관한사항인데요,2021년도현재실적이작년도전체실적을추월하고있어요,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3월31일까지만한게그렇습니다,특별한뭐가있나요? 이건좀이상계수라서제가여쭤보는건데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올해민원이전년도에비해서많이급증을했답니다.

이병우위원

민원이많이급증해서3개월실적이1년분을추월할정도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민원이급증해서아마단속도많이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이부분은제가조금,이런경우이상계수라고말씀을드리는데요. 3개월치실적이작년,재작년,그러니까1년간의수치들을지금다추월했다그러면자칫잘못하면과도한단속이라는그런지적을받을수도있어요. 그래서이부분한번좀과장님께서관심을갖고들여봐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병우위원님한번더기회를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네,마무리하겠습니다. 자,그다음페이지,자동차정비관련업체지도점검에관한사항인데요,점검반이지난해에비해서반으로줄었습니다. 이거는특별하게인력배치를그렇게한건가요,아니면서울시에서지침이그렇게내려온건가요? 이구조로효율적인단속이가능할지모르겠어요,왜냐하면지난해는1개조4명이었단말이에요,그런데지금1개조2명이에요. 단속이라는게실질적으로는과태료만처분하는게아니고사업취소나사업정지,이런행정조치를하기위한건데가능하면사람이많은게그분들,단속을나가시는분들을위해서도저는좋다고보는데이렇게반토막이나버리면조금곤란하지않을까싶어서여쭤봅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인원이준건아마코로나영향때문에시에서대면접촉을좀줄이라그래서아마줄인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그게다가아닌것같은데요. 한번확인해보시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도한번나중에저한테말씀해주시고요. 표아래처분내역에보면처분내역만나와있어요,그런데이게결과도있지않겠습니까? 예를들어서행정처분이사업취소로나오면소송하시는분들도있을거고요. 행정소송하시는분들도있을거고,과태료를부과했을경우에는부과의결과물도저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처분의결과까지를좀표에여유가있으니까다음부터는담아주십사하는건의사항을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4페이지,맨아래표에있는방치차량처리실적인데요,이게지금서식이바뀌었어요. 그래서조금제가이거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었습니다. 어려움이있었는데,이건지난수감서류31페이지하고같이보시겠습니다. 일단서식이조금바뀌었어요,강제가오른쪽으로빠지고그다음에견인이새로들어오긴했는데그러면자진부분만이해하기쉽게,자,2019년이륜차자진,몇건이었죠,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107건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요,2019년에,작년도수감서류예요. 자,올해는107건으로돼있죠? 작년수감서류,이륜차자진,47건이죠? 확인하셨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

이병우위원

뒤에계신팀장님이도와주셔야합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확인했습니다.

이병우위원

확인하셨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건데이터가달라진거죠,그렇죠? 2019년데이터는작년수감서류나올해수감서류에서달라질이유가없어요,그런데데이터가바뀌었어요. 이런경우에‘각주를표시하거나별도설명을수감서류에해주십시오.’하고제가작년부터계속얘기하고있는데요,실제로말은부서들이수감서류에각주를달고있습니다. 그런데교통행정과는이부분에대한설명들이없어요,각주는거의없고요. 각주는아예없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교통행정과각주없죠,이번수감서류에?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거는다른부서하고,자,의회에서‘각주를달아주십시오.’라고요구를했는데각주를단부서가있고안단부서가있으면안다신부서는패널티를받으셔야돼요,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래야공정하지않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래서그패널티는제가올해본예산심사할때드리도록하겠습니다,기억해두시고요. 자,27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이자료는자료가너무많아가지고제가일일이다하기가어려워요,그러니까27페이지자료를우리수감서류15페이지자료하고비교하면조금결이달라요,물론양식이다를수도있어요. 자,15페이지하고이게지금같은거예요,과장님,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부서별세외수입,잠깐만요. 체납과태료부과징수체납현황은사실은15페이지하고연결되는자료입니다,그런데금액이달라요. 이두데이터를확인하셔가지고이번수감서류작성하실때안하셨던연습삼아서각주를처리해서우리위원회에다시보고해주십시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이거는다른이유는과태료가18종류가있거든요,근데이주요과태료만아마표시가된것같습니다,여기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어찌됐든그부분에대한그런설명들이들어갔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저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과태료의종류에대한부분도필요하지만,이과태료안에다들어갔을것아닙니까? 15페이지에있는과태료안에20페이지에있는의무보험과태료,검사위반과태료,건설기계과태료다들어가야된다는것아니겠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그러면어찌됐든금액이맞든지아니면기타로뺀항목이있으면그렇게따로뺀항목이다,설명도하셔야되는거예요,그렇지않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을두개의데이터를분석을하셔서보고를해주시면됩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31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이게자동차대여사업인데요,제가이쪽복지쪽행감을처음하지만조금상식적으로납득되지않는부분이몇가지가있어서. 자,자동차대여사업은시ㆍ도에접수등록을하는것을제가알고있어요. 근데이제이게각지자체별로시에서내려오는거죠,행정처리절차가? 안그래요? 우리가직접접수합니까,렌터카업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직접접수합니다.

이병우위원

직접접수를한다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아닐걸요,법이. 제가확인한바로의하면시ㆍ도지사한테제출을하고요,접수는,아마관리나확인을자치구에서할것같은데. 이게영업수하고차고지의문제예요,한가지만제가사례로말씀을드릴테니까확인을한번해봐주십시오. 맨위에있는제로렌트카,연번1번입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자료가작년도38페이지,39페이지잠깐봐주십시오. 이게지금연결이되는사항인데요,38,39그러니까2020년도수감서류38,39까지가우리지금올해수감서류31페이지에있는건데. 자,제로렌트카,면허대수가작년수감서류에는62대로돼있어요,확인하셨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올해수감서류에는59대로돼있는데요,차고지가작년에는세곳이었어요,그런데올해수감서류에는차고지가하나입니다. 세개의차고지가있었는데하나로두개가줄어들고하나만남았는데면허대수는고작세대줄어요,이해하셨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과연가능한가?’라는의문이들고요. 그다음에또하나,차고지를같이쓰는경우들이발견이됩니다. 아,그전에요,작년도수감서류3번햇살렌트카보겠습니다. 그때차고지가중랑구중랑역로9라고돼있어요,지금은올해수감서류에는바뀌었습니다,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로. 근데문제는중랑역로9,이주소지는중랑역사입니다,말이안되죠? 이런사례들이허다해요,우리지금자동차대여사업차고지로등록된내용들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중랑역사그밑에저희가있거든요,유료주차장이있거든요.

이병우위원

주소가같을수가없어요. 그다음에거기를렌터카대여로하려면어떤계약서가서울시에등록이될때첨부가돼야되는데이부분이법의맹점을노린어떤편법이나꼼수들이작용을하고있다라고저는이데이터를보면서느꼈어요,그러니까한번살펴봐주세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이걸살펴보실때지금은제가다설명을못드리니까담당하시는주무관님이나팀장님이저한테오셔가지고제가파악한자료하고좀공유를하시면서이내용을한번들여다봤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다음에32페이지요,32,33페이지인데요. 이거는이것도마찬가지로이자료하고요,우리수감서류16,17페이지,이게연결되는자료맞죠? 각종시설물유지관리단가계약사업자현황및예산집행내역16페이지에있는것하고그다음에32페이지볼라드,반사경,노면표지판관련사항,이건지금연결된자료입니다,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근데이게사실은16페이지의서식에다가예산액칸을별도로만들었으면오해의소지가없었을지도몰라요. 그런데예를들어서제가말씀드릴게요,2019년교통시설물유지보수공사에서연간단가나와있어요,우노건설하고계약,16페이지에는계약금집행액이8,350만원이에요,확인하셨습니까,과장님? 16페이지2019년?

김진영위원장

자,이병우위원님두번째.

이병우위원

네,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확인하셨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확인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런데32페이지에는예산액이1억5,0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확인하셨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예산액이이렇게책정이되어있었는데계약을이렇게했다는의미인지명확하지않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이거는유지ㆍ보수공사의관급자재비가예산액에는포함이되어있고요.

이병우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이거는16페이지에있는것은계약금액입니다,이업체한테가는거요. 그러니까32페이지에는사업금액전체로봐서관급자재가포함되어있는거죠,공사비하고,관급자재비는별도로나갑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33페이지중간쯤에있는2020년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유지보수단가보시겠습니다. 2020년이부분16페이지가얼마입니까,정광이엔씨?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3억1,700만원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죠,33페이지에는얼마라고돼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3억,예산이3억입니다.

이병우위원

네,이거는어떻게설명하시려고그래요? 그러니까어차피여기서답변이충분하지않을거예요,그러니까이부분도꼼꼼히살피셔가지고예를들어서16페이지양식을바꿔야되면바꾸시면되는거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이거는,

이병우위원

예산액은이렇고계약액은이렇고집행액은이렇습니다,하시면되는데지금두개서로연결된자료가액수가다르고그것도일관성이없습니다,그부분을확인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자,과장님,오늘이지적대상들이아마지금뒤에서숙지를충분히못했을겁니다,그죠? 저희가지금오늘지적된내용들이지금속기도하고있고녹음도됩니다,지금.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또우리직원이여기에서다적고있고요,그래서오늘이걸듣는거로끝을내지마시고그러면매번지적사항에똑같이되거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내년도수감서류를작성할때그전이라도순환업무때문에7월에직원들이바뀔수도있겠습니다마는여기속기록을해당하는과에교통행정과거를뽑아달라고해가지고그걸보시면서이제전직원이그걸다시한번보면서내년도행감이나그다음에평소에근무할때보시면아마많이도움되실겁니다,과장님괜찮으시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앞으로는꼭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교통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원래주차관리과감사순서이나현재김경섭주차관리과장이행정안전부의사회적거리두기단계별지방공무원복무지침에따라재택근무중이므로회의시작전간담회에서여러위원님들과논의된대로주차관리과는행정사무감사기간이아닌결산심사시에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와관련된질의를함께진행하고자합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해서약10분간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

무감사행정사

-도로과소관 다음은도로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박경국입니다. 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향상을위해헌신봉사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먼저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도로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신대철도로계획팀장입니다. 박광철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기영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신용호지하안전관리팀장입니다. 류충열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도로과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안하려고했는데요,이거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51페이지인데요,이거는2019년수감서류50페이지랑같이연결해서보시면되는데요. 과장님,우리주소를표기하는게지번주소로해야됩니까,도로명주소로해야됩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도로명주소로,

이병우위원

도로명주소로하셔야되는데.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2019년도수감서류50페이지를잠깐보시면이게지금혼재되어있긴한데요,도로명주소가일부표기되어있고50페이지같은경우에는다도로명주소로되어있어요,2019년도가.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51페이지를보시면위치가다지번주소로후퇴하고있습니다,확인하셨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거는좀뭐랄까요,시정이좀필요한부분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는도로명주소로다시환원해서정리하는게맞다고봅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시정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한중에가장짧게하셨네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로과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감사

무감사행정사

-치수과소관 다음은치수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2021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치수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하수팀장신세평입니다. 치수팀장김택입니다. 치수설비팀장황인공입니다. 지금부터치수과2021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치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수감서류첫페이지에하수관로정비준설사업추진하고있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보니까올해1월부터시작해서연말까지진행중인데지금한창하고있죠,지금?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주로작업시간이어떻게되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현장들보통운영하는시간들이보통한아침7시정도부터시작을해서한4시정도에보통마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오후4시정도요. 그렇게하는이유가있나요,시간이그렇게정해진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무래도출ㆍ퇴근시간을피해서시간을효율적으로쓰고자아마업체에서그렇게운영하는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본위원이왜이질의를하냐면요,지역에서요즘에공사소음이많이접수가되고있어요,살펴보면주로이제우리하수도시설물정비관련해서지금한창하고있더라고요. 그러니까아침에주로7시부터보통시작을하니까이게요즘에워낙주민들생활패턴이좀다양하지않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서상혁위원

예전에는일괄적으로보통7시는그렇게이른시간도아닌데일반적으로7시부터시작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불편한게없었는데요즘에이제주민분들이사생활패턴이늦게일하시고아침에주무시는분도계시고하다보니까이게한요즘에7∼8시정도만돼도소음이들리면굉장히민원이들어와요. 그래서처음에는저도그내용들을파악을해보니주로이제최근에하수공사가많이집중되다보니까민원이많이들어오는데. 그러니까본위원도이제그렇게생각했습니다,아무래도조금일찍시작을하는이유가이제출ㆍ퇴근시간이라든지이부분인데,주로이제아침7시,8시그시간대에민원이들어오는데. 그러면지금어쨌든아까답변내용이출ㆍ퇴근시간을피하신다,그러면출근시간은지금피하는게아니라어차피출근시간은그대로하시는거고. 그러면작업시간을어차피조정을해서예를들어9시라든지시작시간을요,오히려9시나10시에시작을하고대신에한원래4시에종료됐던게6시정도에끝나지않겠습니까,그러니까2시간을조정을하면,그러면그죠? 9시에시작을하게되고그럼6시에끝나게되면정확하게이제출ㆍ퇴근시간을피하게되지않습니까? 그렇게하셔도될것같은데어떻습니까,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좋은지적해주셨습니다. 사실은이제현장을운영함에있어서지금위원님말씀하시다시피주민생활과직결되는소음문제가사실민원이될수있습니다. 그래서이제통상우리가작업을하다보면소음이발생될수있는공정들이주로몇가지가있습니다. 이를테면포장을커팅하는작업이랄지,그다음에포장깨기하는작업이랄지,그다음이장비작업이수반되는그런작업들을할때이제소음이발생될수있습니다. 그래서말씀하셨듯이시간대조정하는것도좋은방법중에하나지만이를테면소음이발생되는부분들은지금주민들이민원이발생될수있는시간은피해서작업을하도록저희들이사실유도는하고있습니다,그걸지금더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그렇게준비를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렇게하셔야돼요. 왜냐하면말씀하신대로주로포장깨는것있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때굉장히심하고9시부터조정하는방안도있고아니면꼭만약에7시에시작해야한다면그소음이발생하는작업을조정하시든지이렇게하셔야되고요. 이게보니까이왕시작한것저도웬만하면마무리가곧되면조금이제조금만참아주십시오,말씀드리고있지만이게보니까연말까지지금어차피진행하셔야하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런가하면어차피이거는조치를하셔야될것같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네.

서상혁위원

네,하여튼조치하시고. 그리고수감서류10페이지보면중랑천징검다리설치지금사업내용이되어있는데. 이제이부분은작년에행정사무감사지적으로요청이들어와서지금되어있는데,조치결과는이렇게확보해서노력하겠다고되어있는데지금행감서류에는이게지금진행된거로되어있는데이게어떤내용입니까,확정이된건가요,이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치수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2020년도말정도에시비가4억5,000이확보된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사고이월해서이제금년도치수설계에용역을발주를해서지금용역을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리고사실은용역과정중에사실은제일중요한문제가징검다리설치하는것은중랑천에우리가설치할위치를선정을해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점용허가협의하는게제일중요한사항중의하나입니다. 저희가사전에여러차례에걸쳐서지금협의를했는데사실은지금국토관리청에서점용허가에대해서상당히부정적인입장입니다,왜냐하면이제유수장애시설이될수있기때문에부정적인입장이라서지금현재약간어려움이있고요. 그다음에이제또주민들일부중에서는징검다리보다는그쪽에다전망대라든지이런것설치를검토해달라는의견들이있습니다. 그래서국토관리청점용허가의어떤문제점,그다음에주민들의요구사항등이런걸좀검토를해서저희들이전망대쪽으로한번만약에가능하다면그걸좀변경쪽으로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현재용역하고있는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제특교부금4억5,000내려온거는이거는확정된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됐고,그럼이제용역이진행중인데지금용역진행결과말씀하신부분이이게지금협의가조금혹시어렵게되면전망대로전환을해보겠다,이런말씀이신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징검다리가본위원이알기에는장평교밑에군자교쪽근처에지금현재설치되어있잖아요,광진구하고동대문구쪽에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지금현재우리관내의징검다리는중화체육공원,그러니까월릉교에서좀밑에내려가서요,

서상혁위원

아,그죠,거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중화체육관가기전에저희가설치한징검다리가하나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지금관내는현재거기하나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밑으로내려가면군자교가기전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하류쪽에있는거는이제우리구에서설치한것은아니고.

서상혁위원

그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타구에서설치한.

서상혁위원

그죠? 광진구나동대문구같은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제기존에설치가됐는데여기도국토관리청의견은이미설치가가능하니까기존에됐는데왜이부분이힘들다는거죠,이게개수가더늘어나면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뭐이를테면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사실은징검다리가설치됨으로인해서비가많이왔을때홍수에미치는영향을사실은수위검토를해보면한1㎝에서2㎝정도수위가올라간다고합니다.

서상혁위원

그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근데이런것들이계속누적이돼가지고한개있던게두개,세개,네개,다섯개늘어나면아무래도비가많이왔을때수위에미치는영향이크겠지요,이제그런부분때문에부정적으로생각하는거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죠,기존에설치된게누적이되니까그렇겠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서상혁위원

어쨌든추진할수있도록노력해보시고국토관리청의견도그런위험한부분이있다면결국우리주민들의안전에위협이되면안되니까그부분에대해서도충분히검토자료근거를확보를하시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서상혁위원

만약에추진이정힘들다면그부분도주민들에게좀이렇게설명해야되지않겠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네.

서상혁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한근거도잘확보를하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가능하면짧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

수감서류2페이지맨위에요,동일로918부터952간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가작년도수감서류에는포함이안되어있었는데올해수감서류에포함이되어있어요,다른항목들은거의작년하고중복이됩니다. 그런데이항목만작년수감서류에는없다가올해수감서류에등장을합니다,혹시추경했었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추경이확보된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추경이확보된내용이면가능하면밑으로빼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네.

이병우위원

우리가자료를파악할때중간에끼워넣는건좀아니지않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다음부터는좀작성을그렇게해주시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밑으로빼고추경으로표시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자,반대로작년수감서류에는있었는데올해수감서류에는없는내용이하나있습니다. 작년수감서류1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1페이지요?

이병우위원

네,2020년도수감서류1페이지입니다. 맨아래칸면목동3-5소구역정비사업용역17억,이게올해수감서류에는없어요,어떻게된걸까요? 진행중이라고되어있었거든요,작년수감서류에는진척도란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지금면목3-5구역을소구역정비사업으로해서사실은서울시에서설계를실시하고그다음에일부구간을시범사업을한후에효과를봐서하는거로검토가됐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래서이제설계는일부완료가됐고요,이시범사업이당초에는이제분뇨를직투입하는방식으로원래정책이수립이됐었다가설계과정중에어렵다는것이판단이돼가지고현재시범사업하는게지금현재까지는진행이안되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그내용이빠진것같습니다. 사실은설계를했기때문에자료에포함시켰던게맞았던것같습니다,좀잘못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각주를달았어야되고요,다른부서들도각주를달고있는부서들이많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런경우는각주를달아서기재를하시는게정상적인수감서류작성방법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동의하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다음4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묵동추진실적및진척도예요,밑에서다섯번째칸묵동천준설입니다. 여기예산액이1억5,0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요,작년도수감서류4페이지를보시겠습니다. 이사업이2019년도에도있었습니다,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수감서류밑에서세번째칸에보면묵동천준설사업1억5,500,확인하셨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달라진게예산액하고부피라고해야됩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부피가69㎥가감소했어요,보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보통하천준설은같이가거든요? 작년도에하는거나올해하는거나규모나거리나면적이런게다같은데이게축소된이유가있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묵동천은사실은한2.8㎞정도되는데요,그중에서물이흐르는구간관리하는것은나머지거의대부분노원에서관리를하고있고우리신내동능산로에서육사아파트,효성아파트입구쪽까지가이제저희가관리하는구간입니다. 지방하천인데그부분에대한준설비를이제우리구비로반영되는게아니고시에서포괄비중에저희한테배정을해서저희들이준설을하고있습니다. 당시에아마시포괄비수준에서구청별로이렇게분할을해서주다보니까정확히똑같이는안됐고그범위안에서저희들이준설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예산에따라서준설하는구간이달라진다는취지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니,구간은똑같고요. 사실은매년준설을하지만비가계속오게되면다시또토사가쌓이게됩니다,매년준설을해야되는것이죠. 그래서준설할때마다양이항상똑같다라고보기는어렵습니다.

이병우위원

아,이게구간을얘기하는게아니고부피,그러니까분량을얘기하는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결국은㎥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결국은예산에따라서부피가달라진다는취지신건맞는거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취지인지는알아들었습니다,저는이게‘구간인가?’라고생각을했는데구간이아니라부피라고하니까제가이해를했고요. 자,14페이지보겠습니다. 14페이지관급공사수의계약현황중에2020년연번2번하고3번에설계변경이돼있습니다. 다른데는설계변경이없는데이두사업만설계변경이된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묵동천위험옹벽정비공사하고묵동천제방산책로조명개량공사이제두가지가설계변경된사항인데요. 사실은이제저희가당초에지금위험옹벽정비같은경우는저희들이당초에정비하려고했던물량보다사실은좀더늘어났습니다,더정비가필요한양이더늘어났기때문에사실변경된사항이고요. 묵동천제방산책로조명공사도설계변경내용이과다하게한게아니고약간의변경사항이있는겁니다,정산하면서설계변경되는사항입니다. 실제로시공물량을정확히정산을하다보면정확히당초설계물량하고정확히맞아떨어지지않는경우가있기때문에그거에대한설계변경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자,어쨌든설계변경은예산이추가로들어가는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두사업에예산이추가된비용별도로좀저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19페이지보시겠습니다. 각종행사개최현황및예산집행내역인데요. 과장님,제가왜1페이지보자고말씀을꺼냈는지짐작하십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1페이지요?

이병우위원

19페이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각종행사개최현황및예산집행내역입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네.

이병우위원

혹시짐작하신바가있으세요,제가왜이페이지를거론하는지? 짐작을못하십니까? 자,작년도수감서류17페이지보시겠습니다. 작년도수감서류하고올해수감서류가다르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네,2019년인데2019년작년수감서류는‘해당없음’이라고했다가2021년도에2019년도행사가갑자기튀어나옵니다,이런경우반드시각주를달아야합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동일한기간인데해마다예컨대이게달라지면공문서에대한신뢰도가무너지는겁니다,그부분주의해주시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아까제가다른부서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21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왜여기에계약금액하고집행현황만나오고예산액이나예산현액이안나오는지는모르겠어요,연도별로. 계약금액하고집행액이당연히일치하겠죠. 그렇지않습니까,계약을그렇게했으니까? 자,그러면우리가이걸파악할때가능하면한눈에파악하기쉽게하려면예산액이나예산현액이나와서책정된예산이얼만데계약을얼마했고집행을얼마했다라고보여주는게저는좀더합리적인문서작성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부분예산액하고예산현액맞춰서다시한번저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0페이지부서별세외수입현황은세입목표를전체적으로과소추계하고있다는것은제가쭉말씀을드렸으니까이거는우리국장님께서올해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해당부서에다시말씀하셔서적어도합리적인세수추계를통해서우리구의재정지수가나쁜평가를받는일이없도록전부서에다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마지막으로25페이지보시겠습니다. 25페이지도마찬가지인데요,작년도수감서류25페이지같이보시겠습니다. 이게’19년사업인데작년도수감서류에는없어요,그게뭐냐면25페이지’19년칸밑에서첫번째,두번째,2019년하수도시설물유지ㆍ보수공사입니다. 26억5,200,그리고30억8,400,과장님,확인하셨습니까,위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25페이지에어떻게돼있습니까,거기안나와있죠,그렇죠? 2019년사업인데2020년수감서류에빠져있으면이거는어떤사정이있든지설명이필요하지않겠습니까,찾으셨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확인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어떤경우죠? 왜2020년도수감서류에이부분이빠졌을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사실’19년도자료작성시에포함이됐어야될부분인데누락이된것같습니다. 그리고,누락이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알겠습니다. 이부분도다음에만약에이런비슷한사례가있을때는반드시각주로설명을첨부해주셔야합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더많지만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치수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안전건설교통국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해서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행정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따라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하여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및제8조에따라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대상직원은모두일어나시고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하시기바라며선서를하신후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

무감사행정사

-시설관리공단소관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정후근

김진영위원장

가운데로들어와주시죠. 이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정후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리증진에노력하시면서저희공단에많은진심과애정을가져주시는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코로나로인한일상이무너진지도벌써1년반이넘었습니다. 위원님들의조언과아낌없는지원,격려를부탁드리면서2021년업무추진현황설명에앞서간부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두열본부장입니다. 이명재경영기획부장입니다. 임형심기획감사팀장입니다. 장원호경영지원팀장입니다. 하준규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황인규중랑문화체육팀장입니다. 육경란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장웅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민병대주차사업팀장입니다. 하태진시설안전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사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방금민주노총집회관련건은마지막에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마지막에질의하시면좋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지금기획예산과하고감사담당관배석하셨습니까? 네,제가웬만하면소관상임위범위안에서선을지키려고노력을하는데요,이번공단감사에서는제가어쩔수없이선을조금넘어설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그부분미리양해의말씀을드리고요. 이유는두가지인데요,하나는제가전반기에행정재경위원회에있으면서,작년이맘때했던정례회감사때공단에시정을요구했던건이얼마나반영이되고조치가취해졌는지를확인하지않을수없고요,저역시선출직으로서책임있는자세를보일수밖에없다는그런이유때문이고요. 또하나는전년도17쪽이후를보시면알겠지만전반기복지건설위원회에서행감에서예를들어서도서관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건의사항이나시정요구가있었기때문에제가선을조금넘어도,소관상임위범위를좀넘어서더라도다른동료위원님들께서이해를해주실거라는믿음이있었기때문에가능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먼저수감서류를가지고얘기를하고요,두번째로는지난작년도행감처리가어떻게됐는지그부분짚도록하겠습니다. 3페이지,제가더많이있습니다마는공단전체적인부분이니까제가한번짚도록하겠습니다. ‘추진실적및진척도2020년도전직원교육목표8,212시간대비총2만612시간이수로155%를초과달성하였다.’,본부장님,찾으셨습니까?

「네.」하는직원있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찾았습니다.

이병우위원

155%초과달성,이산출기초가뭐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본부장이두열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임원은50시간의교육을이수하게돼있고기타직원들은…….

이병우위원

자,교육목표대비2만시간이잖아요? 8,200건에서,뒤에는자르겠습니다. 2만600건인데,이퍼센티지를지금155%라고특정을하셨잖아요,이155%의산출기초가뭔지를여쭤보는거예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송구스럽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이게오타가난것같습니다,255%인데.

이병우위원

네,255%입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조직개편실시가2021년4월5일이에요,그런데옆에는3월31일현재입니다. 저는적어도공단에서수감서류를작성하는업무현황을보고하실때는3월31일하고4월5일이불과일주일도안됩니다,5일차이예요. 이거미리하실수있었고저는미리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제가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좀혼돈을했나본데요,방침은그전에많이났는데절차상좀있다보니까4월5일로이렇게공포하고실행날짜를,실제는,

이병우위원

원칙적으로하면3월31일이후사항은향후계획에들어가는겁니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래서위원님들의편의를위해서아마직원들이좀늦었나봅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5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5페이지맨위가몇번입니까,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6번으로표기돼있는데아마,

이병우위원

4페이지는몇번입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4로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5번은어디로갔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아마,

이병우위원

이게오타입니까,하나가5번이빠진겁니까,아니면?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오타로확인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뒤를싹다밀려야되겠네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6번부터는,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게해프닝일수도있습니다마는저는이게시설관리공단의현주소를웅변적으로보여주는사례라고지목을하고싶습니다,그부분도미리말씀드리고요. 22페이지,이사회운영실적을보면회의안건에가장자주등장하는어휘가단규개념입니다,작년행감에서도이렇게잦은단규개정이부적절하다고지적이있었고요. 그래서한번에모아서하는게효율적이라고말씀을드렸고정관이랄지인사,연봉제규정같은경우에는공단의조직체계나직원들의삶하고도직결되는부분인데,자,단규개정이제가얼추뽑아왔는데취업규정이5번,정관이4번,인사가6번,연봉제가4번. 이게3년사이에,그러니까적어도1년에두세번씩개정이되지않으면이런결과는나올수가없는겁니다. 이거는작년에도그렇고,그전에도그렇고,제가행정에있을때도다른선배,동료위원님들도이부분에대해서말씀하셨어요. 이렇게빈도를높이지말고정확하게준비를해서좀체계적으로해야되는거아니냐라고말씀을드렸음에도불구하고작년행감이후,그러니까7월이후에도단규개정은지속되고있습니다. 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행감에서왜의회의원님들이얘기하신게안받아들여지시나요,아니면은왜이렇게하시는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위원님들의행감에서지적사항이맞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들을나름대로저희공단에서는텀을,개최횟수를줄인다고줄여봤지만,당면사항들이라든가그런,위에서현실적인그런부분들을반영하다보니까,

이병우위원

본부장님! 취업규정이뭡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취업규정이사용자측에서직장을운영하기위해서규정을만드는겁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인사하고도관련있고요,공단운영에지대한규정을미치는규정인데. 자,2020년7월16일,회의에서개정이됐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11월9일에도개정이됩니다. 12월28일에도개정이됩니다,3월30일에도개정이됩니다. 이런부분을지적했던거예요,저희가.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제가좀말씀드리면요,물론저희가횟수를빈번하게한것보다그걸모아가지고하는게효율적이란걸잘알고있습니다,위원님들의견도참중요하고. 그렇지만또지방공기업운영규정이라든가그런부분들이저희한테개정돼서시달됐을경우에는현실적으로그런걸우리규정에접목을해야되기때문에부득이한경우도있다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부득이한경우를하나만말씀해주십시오,그러면. 지금제가작년행감이후,7월16일부터올해3월31일까지했던취업규정개정중에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제가,

이병우위원

어떤경우가거기에해당합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전체적인건좀말씀드리기가그렇지만예를들면육아휴직기간연장이라든가그다음에근로휴가,공로휴가신설이라든가그다음에,

이병우위원

그게그렇게자주바뀌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런부분들이저희직원들이바로실천할수있도록적용하다보니까부득이하게개정할수밖에없었던상황이었던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시말씀드리지만우리가예컨대같은조례를의회에서1년에몇번씩개정한다,이건생각할수없는일이에요. 그런데지금공단은그렇게하고있는겁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다시한번그걸유념해서효율적으로운영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7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부서별세외수입현황인데요,이거는기획예산과에서챙겨서말씀을해주셨어야될내용이라고생각하는데요. 올해우리집행부수감서류에부과금액앞에세입목표가일괄적으로다추가돼서작성이됐습니다,그런데공단은세입목표가없어요,그렇죠? 이부분은저는어쨌든우리행정문서라는게일관성과통일성을기해야되기때문에세입목표가기재된부서별세외수입현황을다시작성해서우리위원회와행정재경위원회에도같이,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33페이지,외부기관경영평가내용및경영혁신추진실적보시겠습니다. 제가이부분도작년,재작년에계속. 자,경영평가결과는올랐어요. 2018년에전국7위였다가5위로올라섰는데2019년에서’20년은평가점수는올랐는데순위는,이건어떻게표현해야되는지모르겠습니다,적절한표현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5위에서7위로,전국은5위에서11위로순위가많이내려간겁니다,이정도면. 서울자치구5위중에9위면이거는그전의순위변동하고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많은순위가떨어진건데이건왜이렇게나온걸까요? 혹시경영평가결과에대해서공단차원에서분석하신게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답변자료는없지만이게아마상대평가다보니점수의상승과순위하고는별개이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순위가떨어진부분에대해서. 어찌됐든서울시자치구에서2018년,2019년다5위를유지를하고있었어요. 그런데2020년에9위로순위가하락한부분에대해서공단자체내에서원인에대한,또대책에대한분석같은게마련이됐어야되는거아니에요,이게평가가언제나왔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분석자료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평가가언제나왔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2020년9월에나왔습니다.

이병우위원

9월에나왔습니까? 9월에나왔으면지금1년이다돼가는시점인데평가가있는지의문이고,그아래고객만족도결과,자,이부분은더나빠졌습니다. 서울시24개구중에2018년에서2019년은순위가2계단올라가서그나마조금나아졌나보다했는데14위로,이거뭐거의추락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겠습니다. 이것도분석하신게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분석자료를별도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36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직원현황이4월28일현재예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당초이작성기준일이3월31일로작성기준이돼있는데사실은4월27일날저희가도서관에파견나갔던직원들이17명이저희공단으로복귀를하게됐습니다. 그래서현실적으로가장현실에가깝게현황표를작성하는게위원님들보기에더적절하지않는가해서저희나름대로그렇게판단을해서4월28일자기준으로작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위에직원현황부분에서요,과부족이18이라고돼있어요,18명이지금초과돼있습니다,정원대비현원숫자가. 이건좀보기드문현상이에요. 이게문화재단에파견됐던공무원들이복귀해서그런겁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이게지금저희가부족이아니고과하다는얘기인데요.

이병우위원

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이게지금사서직이파견으로재단이1월1일자로도서관업무가이관이됐지만사서직들이지금11명이,여긴12명으로돼있지만그당시에12명이동의서를쓰지않아가지고저희소속으로잡혀있고현재파견근무로잡혀있기때문에그런거고요. 그다음에도서관에근무하는서무를보는일반직들이저희소속으로잡혀있고파견근무로잡혀있기때문에저희전체정원대비과인원이18명인것입니다.

이병우위원

자,사서가도서관에서근무하지않으면공단어디에서근무합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당연히사서직들은저희공단에입사당시에도서관에근무하는조건으로입사를했는데현재고용승계부분이원활하게이뤄지지않다보니까고육지책으로,

이병우위원

고용승계를거부하고있는거아니에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현재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사서들이고용승계를거부하는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법적으로공단에귀책사유가있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법적으로저희공단에귀책사유는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공단에귀책사유가없는데왜이사람들의복귀를받아줍니까,정리를하셔야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래서저희가파견근무기간이규정에보면6개월로돼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파견기간이만료가다돼가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나름대로도해고정리를하는게맞는지아니면어떤다른방법이,더효율적인방법이있는지인력운영방안에대해서지금고심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사전에충분히검토를하셨어야되고요. 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는저도회의석상에서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공개적으로. 제가이말씀을지금처음드린게아니에요. 자,우리이사장님하고본부장님은업무상배임이라는말씀알고계십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잘못운영을하시면이사장님하고본부장님께서업무상배임에해당이될수있다는위험성도있다는거인지하고계십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게까지확대해석을해보진않았습니다.

이병우위원

확대해석을제가하는게아니고요. 상식적인,그리고법리적인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 이런게업무상배임이아니면뭐가업무상배임입니까,이분들인건비안나가나요? 인건비나갑니다. 배석해계신우리기획예산과하고감사담당관님도주의해서들어주십시오. 제가첫번째구정질문의첫번째꼭지가소극행정,적극행정이었습니다. 이부분잘못처리하시면이런게소극행정이되는겁니다. 공무원이해야될일을안해서국민의권리를침해하거나재정상의손실을입히는경우에는소극행정이고요,그거는공무원징계사유에해당됩니다. 기획예산과,이부분에서는책임있다고생각합니다. 예산편성어떻게하실지,필요하면감추경을하시든지적극적으로하셔야돼요. 다시말씀드리지만소극행정은징계사유고징계수위는최고수위가파면이라는거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자,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짧게하나하겠습니다. 본부장님,관내주차장은모자라고주차를대기하는분들은,주차하기를희망하는분들은많이계시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본부장이두열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리고수감자료38페이지에보시면보통배정을120%,140%이렇게하는거로알고있어요. 왜냐면또낮에일보시는분들도계시고하면서순환되고하기때문에,또뭐지방이나타지역에가시는분들주차를안하시니까. 그런데여기보면배정률이다제각각이에요,지역특성에맞는고려가됐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공영주차장의경우저희가보통배정률을한120%정도잡고있습니다. 24시간주차를하지않기때문에그렇게잡고있는데공영주차장경우에보면주민들이기피하는공영주차장들이몇군데가있습니다. 지금현재나와있는…….

박열완위원

여기표에나와있는21개소같은경우에는기피할만한데는없는것같은데요,시장같은데야당연히특수한사정이있으니까그렇다쳐도. 그렇지않나요,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편차가있는것은특수한사정이있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시간제를운영하다보니까아마그시간대에많이주차가몰리고이용자가없는시간대가있고,그러기때문에아마배정률이그렇게되는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그런데지금대기자들이굉장히많이계세요,보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대기자들이지역이가까운경우는중복되거나그런경우는없나요? 지금이대기자수전체가대기하는분들의숫자라고봐도무방한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이대기자숫자는본인들이희망하는주차장을지원을했기때문에어느한분이두군데를지원한다든가그런중복자는없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전체적으로다주차를희망하시는분들이이대기자명단에있다고보면되겠네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특히눈에띄는게10번에까치공원하고11번에봉수대같은경우인데,그렇죠? 까치공원같은경우는면수가90면인데월정기를86면으로했습니다. 아까말씀중에120%정도라고했는데굳이96%고요,금란교회같은경우도80%네요? 용마폭포공원같은경우는체육시설을이용하는분들이있다고해도굳이79%,그다음에봉수대같은경우는52%,이런부분은제가어떻게이해를해야되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까치공원같은경우에는저희가시간제에집중적으로몰리기때문에월정기가100%가차지를않는경우입니다. 그다음에용마폭포공원역시도운동하는동호인들이운동하는시간대,동일시간대에많이몰리고운동을하지않는시간때는비어있기때문에배정률이그렇게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까치공원이지역구라제가잘아는데거기에도시간대에몰린다는말입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병원이용객들인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열완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다. 그래요,왜냐면그래요,나름이공단에서도고민을하시겠지만어쨌든배정자가한분이라도더줄여야되잖아요,저희가?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런취지에서굳이더배정할수있다그러면무리가없다면그렇게해서어쨌든좀대기자분을해소하는방안으로가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여기나와있는숫자만봐도좀갑갑합니다. 뭐,이분들에대해서는또물론과에서도같이고민하시겠지만공단자체에서도어떤계획이나고민같은게있으시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주차면수를주민들이가장주차난이해소될수있고그다음에주차면을가장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저희가나름대로계획을세워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여기지금노외주차장은전체다무인화되어있나요,지금현재?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지금25개소인데전부무인화시스템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어쨌든지금우리관내주차문제가아주심각한부분이라이부분은참해도해도고민이계속될수밖에없는데요. 그렇습니다,지금본위원은어쨌든대기자를줄이는부분에대해서같이좀고민을해야될거같고요,또좋은방법들이있는지저도고민하고제의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고요,저는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자,13쪽전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및조치결과보시겠습니다. 먼저13쪽,조치맨위에칸입니다. 조치결과‘변경된휘장을사용할것을공지하였음’,첫번째문단이고요,세번째문단에마지막줄‘변경된휘장사용에주의하겠음’,변경된휘장사용에주의하겠음이라는얘기는옛날휘장을계속사용하겠다는의미로받아들여도됩니까,문헌상그렇게해석이되는데요,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변경된휘장을사용하겠음’,이렇게하셔야되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위아래문맥이달라졌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아마표현에표기가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변경된휘장을사용하겠습니다.’,그게일치화되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통일되지못했던것같습니다. 자,감사담당관님잠깐마이크앞으로와주십시오. 제가작년에우리행정재경위원회감사를할때감사담당관이원래직제상가장먼저행정사무감사를해야되는부서인데감사담당관을맨뒤로뺏던이유가있습니다. 담당관님,혹시들으신바있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감사담당관위검복입니다.

이병우위원

자,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지적사항및조치결과에감사담당관도있지요,혹시가지고오셨나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수감서류말씀입니까?

이병우위원

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안가지고왔습니다,수감서류.

이병우위원

자,감사담당관을그때당시에제가말씀을드렸던이유가뭐냐면감사를요구하기위한목적이었습니다. 그때제가감사담당관에감사를요구를했었어요,그리고그게전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및조치결과에다들어가있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들어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이후에종합감사에‘의회요구사항을반영하여시행하도록하겠음’이라고해서행감이끝나고나서감사담당관이교체되는과정에있어서새로선임된감사담당관을제가제연구실에서따로뵙고뭐라고말씀을드렸냐면‘2018년도평가급,근평은종합감사때까지가면이징계시효가도과되기때문에그전에반드시감사를해야됩니다.’라고말씀을드렸고당시에감사담당관께서그렇게하시겠다고하다가작년연말에또그만두셨어요. 자,감사담당관이그만둔다고해서감사담당관의업무가중단되는건아니지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물론입니다. 계속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징계시효가도과되도록감사를안하고있는이유가뭡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이유는제가말씀드리자면다른감사일정이잡히다보니까다음후반기로감사일정이잡아졌습니다.

이병우위원

징계시효가도과돼도상관없습니까? 감사를할필요가없어지는거아닙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징계시효,어떤징계시효를말씀하시는건지.

이병우위원

자,2018년에공단에서실시한2017년도근평은징계시효가도과됐어요,이미. 본부장님,그렇죠? 공단징계시효가몇년입니까,3년이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자,2018년도에2017년도직원근평이나평가급에대한평가는이제감사로는회복할방법이없어졌어요,왜? 감사담당관에서감사를안했거든요. 자,이부분에대한감사담당관의입장,이번정례회끝나기전에저한테따로보고해주시고요,제가이부분을가지고구정질문을준비하고있으니까가능하면구정질문요지서가기전에답변을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본부장님,2020년에실시한2019년직원근평그리고평가급평가,2018년,2017년하고달라진내용확인하셨습니까,살펴보셨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2020년하고2021년,

이병우위원

2020년은올해한거니까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작년에감사했을때는거론될사항이아니었고요. 제가작년에행감할때도2019년도것은확정이안된상황이었어요. 그리고제가행감하고나서일부규정을바꿔서2017,2018년도거하고2019년도걸비교하면데이터가확연히달라요. 확연하다는말은조금과합니다마는어쨌든결을좀달리하고있는부분은명확합니다. 그러면그거는무슨얘기냐면,2017년,2018년근평은뭔가문제가있었다는반증입니다,데이터가그것을보여주는거예요. 자,근평에대해서는제가따로구정질문할테니까이만하고요. 조직개편부분잠깐보시겠습니다. 15쪽입니다,맨아래표입니다. ‘공단의직제현황을구조례및규정에맞게정비하여주기바람’이라고작년에의회가요청을했는데요. 자,경영기획실부도임및본부장산하편입시설안전팀분리,본부장님혹시‘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말들어보셨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들어봤습니다.

이병우위원

사람을위해서자리를만드는경우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작년행감때이부분에대해서지적을했던것은큰틀에서보면어떤취지냐면첫째,공단에대한조직진단을예산을투입해서한적이있어요,그때적어도공단경영기획실에대해서조직진단의결론은공단경영지원실에,경영기획실입니까? 경영기획실에비대화를막아야된다라는취지였어요. 그런데조직진단은그렇게나왔는데공단경영기획실이더비대해졌어요,그래서제가그부분을지적을했고다른선배위원님께서는직제가기구표하고맞지않다라는말씀을하셨고요,그과정에서어떤말씀도첨언하셨냐면감사팀이기획팀과같이있는것은적절하지않다,이건상식에반하는겁니다. 통상적으로,통상적으로,감사팀은일반조직하고는분리되는게맞는겁니다. 기획을하는부서하고감사를하는부서가한팀이다? 이런부분까지지적을했음에도불구하고이부분은시정이안돼있어요,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안한이유가뭡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특별한사유는없고요,

이병우위원

특별한사유가있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특별한사유는없고,○이병우위원감사팀하고기획실,감사업무하고기획업무를분리하면경영기획부를못만들었을겁니다,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지금저희가1차적으로경영기획실이비대화된다는지적에의해가지고시설안전팀을분리를했고경영기획실을부로했던것은조직진단결과,

이병우위원

자,시설안전팀이경영기획실에있기전에나온조직진단이에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래서경영기획부로저희가명칭을했던거는,

이병우위원

그조직진단의결론은뭐냐면요,경영기획실하고경영지원실이같은파트장체제로있을때궁극적으로는저는그것을겨냥했다고봅니다,감사팀을분리해라. 기존에있었던조직진단당시에구성이돼있었던그조직체계를좀더슬림화하라는취지였어요. 그런데지금그거는반영이안되고있는겁니다,경영기획실을경영기획부로이름만바꾼거예요,제말이틀립니까?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제가이사장이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말씀전적으로동감을합니다. 저희들이이번에재단으로넘어가면서인력이제대로배치가안돼가지고일단은경영기획실을비대화조금줄이고감사를다음2차금년안에거기에서분리하려고방침서에도들어있습니다,한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이게4월5일날개편된시설관리공단직제규정입니다. 이게지금우리수감서류15쪽에나와있는표를제대로출력해서제가가지고온건데요,본부장밑에경영기획부가있어요,그리고그경영기획부에는경영기획부장이있습니다. 그리고그밑에는기획감사팀이있어요,경영지원팀도있습니다. 이런기형적인조직이어디가있습니까? 이구성이설득력이있으려면각팀별로위에다부를만들어야되는겁니다. 자,예를들어서구민체육센터팀,중랑문화체육팀,전용체육시설팀이세게묶어서체육시설부로만들든지그렇게하셔야되는거예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그래서,

이병우위원

이런기형적인조직표가어디가있냐는말이에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재단하고의관계가저기되면그것을그렇게하려고지금검토는다해놨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재단이거는,도서관기능이재단으로이관된걸전제로하고만들어진겁니다. 그러니까이사장님말씀도지금앞뒤가안맞는거예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저희가계획서를아니,방침서를안드려서그런데그안에들어가있습니다,제가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그리고그아래파트장의경우4급내지6급으로운영할수있다. 자,제가분명히말씀드리는데경영기획실이비대화되기전에그러니까시설안전팀까지포함됐을때그전에는경영기획실이파트장체제였습니다,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은팀장체제예요? 그러면저는공단이결단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경영기획부를없애든지그냥기획감사팀경영지원팀이렇게구성을해도되는거예요,그래야위인설관이라는말을안듣는겁니다! 아니면예전처럼파트장체제로돌아가셔야되는거예요! 자,그다음,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네,짧게하겠습니다. 별표잠깐만요,공단정관잠깐보시겠습니다. 정관규정지가지고오셨죠,본부장님?

김진영위원장

자,그뒤에팀장님들,대리님들빨리빨리자료드릴거드리십시오.

이병우위원

공단정관안가지고오셨어요? 시설관리공단정관안가지고오셨어요,아무도? 이사회운영을그렇게자주하시면서제가대표적인거하나만말씀을드립니다. 이사회운영실적에서단규개정이어마어마하게많이있었어요. 본부장님,13조1항이뭐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공단조직입니다.

이병우위원

공단조직이죠,별표1이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별표1이개정이안됐습니까? 개정연혁을보기에다넣어야됩니까,별표에다넣어야됩니까,아니면두군데다넣어야됩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두군데다넣어야된다고봅니다.

이병우위원

본문에는왜안넣으셨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시정토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뿐만이아닙니다,대표적인사례로제가하나들고온거예요. 공단에규정집을체계적으로조금정비를하시라는말씀제가작년이맘때도드렸고아마그전에도드렸을겁니다. 그거하시겠다고시니어인턴까지채용을하셨어요,기억하십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기억합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렇게했음에도불구하고아직도이러고있어요. 다시말씀드리지만공단이제대로체제를정비하고제자리를찾기위해서는우리이사장님하고본부장님께서결단을내리셔야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지않아도죄송한말씀입니다마는제가와서,온지한6개월좀넘었는데요,규정을보니까계속단규개정많이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제가그거를유심히봤어요,그러다보니까거기에안넣어도될것을많이넣어있고그래서전체이조그마한조직에규정이한100개가넘습니다. 그래서그걸정비하려고제가책임지고하려고제가책임자로하고직원두명을붙여서지금하려고하고있습니다,제가직접.

이병우위원

이사장님이부임하시기전에그업무를하시겠다고시니어인턴까지채용을했었다고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제가직접직원들하고둘이하겠다고그래서세명이하겠다고했습니다. 제가방침서를받아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할말은많지만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사장님,지금여기오신지6개월되셨다고그러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6개월이좀넘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아직업무는완전파악은어렵겠습니다,그렇죠?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다했다고,

김진영위원장

거의다하셨죠?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진영위원장

자,그러면지금오늘우리이병우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이전년도에도있었지만오늘좀더아마디테일하고깊이들어갔을겁니다,그렇죠? 본부장님,느끼시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래서이게매번이렇게되면안된다는거지요. 그래서오늘사실은질의할것이엄청나게많은것으로제가알고있어요,밤새워공부를하셔가지고. 지금우리위원님들이다양보해서이병우위원님이질의하도록그렇게하고있는거거든요. 그러면이시간이후에어떻게해야되느냐,공단이바뀌려면,그다음에정확도를가지려면. 우리가지금까지질의할게전부다녹음도되고있고그다음에속기가되어있습니다,그다음에우리직원도다기록을하고있어요. 이시간이후에공단것,지금다안했기때문에다는속기가안되어있습니다마는공단속기된그것을좀우리의회에서받고요,그다음에우리위원님찾아가셔서못다한것을다시하셔서내년행감서류에지금하고좀다른그런진보된것이올라왔으면좋겠다하는생각을가집니다. 본부장님,공감하십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지금몇군데부서가있었어요. 그래서거기똑같은얘기를제가지금하고있습니다만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님,마저하십시오.

이병우위원

민주노총집회관련보고부분은제가따로하지않겠습니다. 뒤에,아까제가이부분을체크해놨다가못했는데요,조직개편내용표를잠깐다시한번보시겠습니다,이자료는수감서류22쪽이랑같이보십시오. 22쪽이사회위원수가총몇명입니까,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현재8명으로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지요,이사회멤버는7명이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7명으로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지요? 감사는이사회에참석해서발언할수있는거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사회멤버는7명인겁니다,그렇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조직개편내용보십시오. 비상임감사,누구입니까,공단에?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병우위원

기획예산과장,개편된조직책에어디에있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지않아도제가말씀을드리고싶었는데,직원이제가분명히여기올때그부분을이사회괄호열고비상임감사를삽입을해야되는데그부분을간과를했다,이런말씀이맞습니다. 그부분은제가즉시시정토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은제가지금보고서를말씀드리는게아닙니다. 공단직제규정에같은내용이들어가있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바꾸려면또단규개정하셔야돼요. 조례에있는비상임감사를직제에서빼버리는조직개편,어떻게받아들여야됩니까,저희가?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래서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그런부분들을분명히챙기셔서전직원이숙지를하셔야됩니다,느끼시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렇게해야내년에행정사무감사때더좋은자료로써의회에서수감할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2021년도행정사무감사의강평준비를위하여약10분간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8시34분 감사중지

18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본위원장이복지건설위원회소속위원님들을대표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종합강평을시작하겠습니다. 지난5월26일동행정사무감사를시작으로5차에걸쳐진행된행정사무감사에열정과성의를다해주신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감사자료작성및신속한자료준비를통해수감에성실한자세로임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제출된수감서류와질의답변,위원님들께서준비하신자료들을바탕으로구정전반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였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는빠듯한일정에도불구하고푸드마켓면목점과신내점,묵동주민공동이용시설과도로명주소,홍보용우편함을직접살펴보고현장근무자들과소통하는시간을가짐으로써이를바탕으로보다깊이있는감사를진행할수있었습니다. 그러면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부서별로논의되었던주요내용에대해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중랑비전추진반입니다. 중랑비전추진반의사업이국ㆍ시ㆍ구비가투입되는대규모의장기사업이므로상위기관이나외부기관에의한영향이많겠지만,그들과협업하는한편우리구차원에서할수있는부분에보다선택ㆍ집중하여속도감있게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생활복지국소관업무와관련해서는현재코로나19로인해더큰어려움을겪고있을사회적약자들의안정된생활을위한지원이중복ㆍ편중되거나부당하게지급되지않도록하여보다많은주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달라는말씀을드렸고,나라를위해희생하신분들에게숭고한가치에걸맞은예우를해줄것또한당부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은사업의성과가우리중랑구의위상강화와주민들의생활환경향상에크게기여하는만큼민ㆍ관이협력해우리중랑구민들이원하는방향으로성과를낼수있도록노력해달라는말씀을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주민의안전하고안락한생활을위하여보다선제적이고적극적으로행정을펼쳐달라는말씀을드렸습니다. 이와더불어대부분의부서에서지적된사항으로는먼저,부서마다가지고있는위원회들이조례에서정한명확한규정에도불구하고,부위원장이없거나특정성별,혹은위촉직이나전문가등의비율이규정에맞지않는경우가다수발견되었는데보다공정하고발전적인운영을위한규정인만큼엄수하시어위원회의취지에맞게효율적으로운영되기를바랍니다. 또한매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되는수감서류에대한지적이올해도참으로많았습니다. 전년도에지적된부분을수정하지않은채그대로가져오거나수감서류와업무보고,의원요구자료내용에모순이있는가하면,전년도와동일하게적혀있어야함에도불구하고달라진부분에는별도의설명이없어서서류만으로내용을파악하는데에어려움이있기도했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은수감서류를통해서부서의사업과업무를파악하고감사를진행하는만큼모호한표현이나서식은관련부서와논의하여보다효율적으로바꾸는한편수감서류의신뢰도를떨어뜨릴수있는오타나오기가생기지않도록작성에만전을기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본위원장이모두발언에서밝혔듯이행정사무감사는행정전반을되돌아볼수있는매우중요한자리입니다. 여기모이신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이취지를이해하고,성실하고책임감있게감사에임하는마음가짐을가져주시고집행부도스스로를점검할수있는기회로삼아주시길바랍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우리위원회는단순히잘못된점을지적하는데에그치지않고,부서별로추진하고있는주요사업에대한추진현항과진척도를점검하고주민의시각에서이를개선하기위한의견을제시하여집행부가앞으로더욱효율적인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집행부를견제ㆍ감시하고구민의대변인역할을하는의회본연의업무에충실하고자했습니다. 앞으로정책수립의방향설정및업무의추진과정에서행정사무감사중제시된개선방안및건의사항은적극반영하고지적사항은시정보완함으로써더욱더발전적인중랑구로한걸음도약하여주민들에게만족도높은행정서비스를실현하는데에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미여러번언급한것과같이끝나지않은코로나19로모두가힘겹습니다. 그러나우리모두처음겪어보는감염병재난사태임에도불구하고우리중랑구와중랑구민이훌륭하게대처하고있는것은1년넘게이어지고있는과중한업무에주말도말없이또주말도없이묵묵히일하는우리중랑구청공무원여러분들의덕분일것입니다. 공무원들이사명감을가지고즐겁게일할때우리중랑구민도행복해질수있습니다. 여기모이신국ㆍ과장님들께서는고생하는직원들을더많이아껴주시고직원들의고충에귀를더기울여주시기바라며열심히일한만큼공정하게보상받는조직문화가정착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의의정활동과집행부행정업무의궁극적목적은주민의삶의질향상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놓여소외받는지역주민이없는지다시한번살펴보시고따뜻한중랑을만들어나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라며이것으로감사강평을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심사한우리복지건설위원회의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료하고제249회정례회결산승인및일반안건등을다룰제1차복지건설위원회는6월4일금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56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