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이관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결산에 대한 회의진행은 먼저 송탄출장소장으로부터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소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결산 승인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송탄출장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결산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김이배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하헌수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총훈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훈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 68억 1,362만 2,430원 중에서 62억 8,071만 8,5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7.8%인 5억 3,290만 3,87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8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억 5,217만 원 중에 25억 6,05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 9,164만 원입니다. 410쪽 인력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현액 6,810만 원으로 출장소 내 각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5,432만 원을 집행하고 1,37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6쪽 진위천 시민유원지 4계절이용 활성화사업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5,000만 원 중에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등 3,514만 원을 집행하여 1,48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7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예산현액 3억 1,928만 원으로 공무직근로자 9명 인건비로 3억 1,085만 원을 집행하여 84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3,209만 원 중에서 5억 4,093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14.4%인 9,1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1쪽 불법중개행위근절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없어서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423쪽입니다. 예산현액 4억 5,449만 원 중에서 3억 7,5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7.5%인 7,933만 원입니다. 다음은 42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0억 7,486만 원 중에서 28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8.8%인 2억 7,0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8쪽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재료비는 예산현액 2,500만 원 중에서 1,495만 원을 지출하고, 수영장 미운영기간 동안 보일러 등에 사용되는 각종 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하여 1,0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9쪽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기타보상금은 예산현액 72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른 수영장 미운영으로 성수기동안 수영강사를 채용하지 않아 5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31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는 예산현액 4억 1,280만 원 중에서 3억 384만 원을 지출하고, 수영장 미운영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미지급으로 1억 7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할 면·동에 대한 전체 설명입니다. 진위면을 포함한 10개 면·동에서 총 60억 9,421만 원의 예산중에서 90.2%인 55억 21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5억 9,20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718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와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은 코로나19 긴급방역대응 27건 40억 5,298만 5,000원,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환경개선 9건 8억 3,506만 원, 태풍 등 재해·재난 대응 6건 7억 7,444만 원, 평택시의회 의원재선거관리경비 3건 7,204만 8,000원, 소송배상금 1건 6,059만 2,000원 등 총 46건 57억 9,5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과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지출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예비비편성 목적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19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평택시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339억 원이며 전년 대비 2,120억 원 8%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2조 8,996억 원이며 전년 대비 2,267억 원 8.4% 증가하였고, 세출은 2조 3,339억 원이며 전년 대비 3,340억 원 16.6%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5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72억 원 16%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657억 원 2.3% 초과 수납되어 전년도보다 148억 원 0.4% 증가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인 징수율은 95.9%이며 전년도 징수율 91.3%보다 4.6% 상향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 비중은 보조금 29.6%, 보전수입 등 27.6%, 지방세수입 21% 순이며 전년 대비 보조금이 49.7%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인 집행률은 82.6%이며 전년도 집행률 76.5%보다 7% 상향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10.7%, 집행잔액 비율은 6.7%로 전년도 이월액 비율 15%, 집행잔액 비율 8.5%보다 낮아졌습니다. 기능별 비중은 사회복지 30.1%, 교통 및 물류 11%, 국토 및 지역개발 6.8% 순이며 전년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1,026.6%, 산업중소기업 118.1%, 사회복지분야 49.2%가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9개 기금에 2020년 말 조성액은 2,966억 원이며 전년 대비 493억 원 19.9%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총자산은 12조 1,727억 원, 총부채는 3,030억 원이며 순자산은 11조 8,6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423억 원 11.7% 증가되었습니다. 총비용은 1조 7,692억 원, 총수익은 2조 67억 원이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2,3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96억 원 45.7%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성과지표는 272개이며 성과목표 달성 208개, 미달성 64개로 목표 달성률은 76.4%입니다. 10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사항입니다. 지방채발행액은 350억 원이며 공유재산은 2020년 말 현재액이 7조 7,048억 원이며 전년 대비 1조 2,807억 원이 증가되었고, 물품은 2020년 말 현재액이 230억 원이며 전년 대비 3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징수액은 1조 2,247억 원, 비과세감면액은 2,492억 원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은 16.9%이며 전년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11.5%보다 5.4% 증가되었습니다. 11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1조 4,654억 원이며 평택시 전체 대비 50.5%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 1조 4,183억 원, 특별회계 470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인 징수율은 95.3%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949억 원이며 일반회계 4,451억 원, 특별회계 4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234억 원이며 평택시 전체 대비 18.1%이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인 집행률은 85.6%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394억 원이며 명시이월 103억 원, 사고이월 62억 원, 계속비이월 2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21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6.49%이고 50% 이상 불용액은 143건 94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국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50% 이상 불용액 내역은 검토보고서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2020회계연도 평택시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전년 대비 세입징수율과 세출집행률은 높아졌고, 이월액과 집행잔액 비중은 낮아졌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2019년에 비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평택시 결산감사에서 개선 권고한 바와 같이 세입 분야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초과세입 증가에 대한 개선, 세출 분야에서 이월사업비 불용액의 최소화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책자와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송출 결산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잘 집행했다고 사료됩니다. 소장님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426페이지 봐주세요.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해서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871만 원이라는 예산이 남았는데, 인건비 집행을 많이 안 한 이유가 뭐죠? 2,800만 원이라는 돈이 꽤 큰돈이거든요.
훈원
김훈원지역경제과장
기간제근로자가 9명인데요.
동숙
김동숙위원
기간제근로자에 따른?
훈원
김훈원지역경제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왜 그렇게...
훈원
김훈원지역경제과장
중간에 고용을 하게 되면 채용하기 위해서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공백 기간 인건비하고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채용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었어요?
훈원
김훈원지역경제과장
보통은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채용을 하고 신원조회 하는 게 1달 이상씩 걸리니까.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기간제이기 때문에 280일이나, 300일짜리인가요?
훈원
김훈원지역경제과장
266일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그런 건 당초 계산에 미리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훈원
김훈원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마무리 추경 때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최소화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이거를 정리해서 예산을 다른 분야에 쓸 수 있게끔 조정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원
김훈원지역경제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428페이지에 보시면 수영장이 작년에 거의 운영을 못 했죠?
훈원
김훈원지역경제과장
예. 2월 이후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훈원
김훈원지역경제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수영만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개별 수영이라니요?
훈원
김훈원지역경제과장
입장만 하는 거고, 강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수영장 이용은 하고 있어요?
훈원
김훈원지역경제과장
예. 최근 한 2달 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께서 수영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거의 예방접종을 하셨잖아요.
훈원
김훈원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죠.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조금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꼭 정부 지침에 따르지 말고. 왜냐하면 안전한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해서, 수영이 굉장히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좋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런 민원이 많아요. 오픈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올해에는 주시고요. 작년에 보면 운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거죠?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보일러청관제 같은 건 시설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하셔야 되는 거고. 밑에도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1,004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2,500만 원 예산 중에서 거의 40% 이상이 남았는데...
훈원
김훈원지역경제과장
이 경우는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가동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요금 관계가 있는데,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감소에 따른 부대약품 구입을 덜 하게 된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재료비 같은 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고요. 하여튼 작년에 대체적으로 송출은 예산을 적절히 잘 집행하셨는데, 금년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된다면 추경 때 과감하게 정리해서 남은 재원을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운용의 묘를 좀 키워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훈원
김훈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산집행 관련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599억 4,817만 9,000원 중에서 583억 8,707만 2,000원을 집행해서 전체예산 대비 97.4%를 집행했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60억 9,421만 6,000원 중에서 55억 2,173만 원을 집행해서 90.2%를 집행한 건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의 5%를 절감하고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낙찰률을 적용하는 케이스거든요. 포상금 같은 경우는 신고자가 미발생 됐을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안 하니까 이런 경우. 또 코로나 관련해서 공무원의 국내여비 같은 경우가 절감이 된 케이스. 이런 사례가 주요 케이스가 돼서 전체적으로 출장소하고 면·동을 포함해서 전체예산 660억 4,239만 5,000원 중에서 638억 8,924만 6,000원을 집행해서 전체 예산 대비 96.7%를 집행한 케이스입니다. 5% 정도는 일반적인 예산의 절감액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해서는 거의 집행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예년의 예산편성 기준액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2020년도 평택시 예산 집행률이 82.5% 나오는데. 맞죠?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송출 같은 경우에는 예정된 예산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97% 정도 나오는데, 상당히 높은 거 같습니다. 읍·면·동은 90.2%.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를 보면 정책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 몇 개를 보면 달성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진위천유원지 이용객 증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많이 떨어져서 목표달성이 안 된 것 같고요. 2019년도에는 120% 달성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66% 절반으로 떨어졌다. 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금년도에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 ‘백신접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혹서기가 시작되면 아마 이용객은 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 20일 날 코로나 1호 환자가 처음 발생돼서 지금까지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코로나 블루가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홍보를 하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유원지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성과지표를 보면 환경분야에 체험환경교실 운영률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는 다 달성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전혀 운영을 못 하신 거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영향...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식품·공중위생업소 점검률, 식품안전성 검사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달성률이 왜 많이 떨어졌죠? 전년도에는 다 달성을 한 거 같은데... 저희는 측정 방법 자체를 잘 모르니까. 이런 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과보고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식품안전성검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내용은 전혀 모르십니까?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하고 코로나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달성률이 뚝 떨어지는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집행도 충실히 잘하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인건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체육시설운영비, 관리비들 잔액이 대체적으로 많이 남은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탄출장소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래도 집행률은 상당히 높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체적으로 2020년도에 코로나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아무래도 집행률이 하반기에는 높게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올해에도 대책을 잘 세우셔서 집행률을 더 유지 내지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상입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정부재정이 우리 시의 예산집행률에 따라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공공경제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에 집행을 못 한 부분이 하반기에 개방된다면, 하반기에 최대한 집행해서 민간부분의 지역경제도 견인하고 민간부분의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재정 집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진위천유원지는 송탄출장소에서 올해부터 안 하잖아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위탁을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일반적으로 위탁수수료를 그냥 저스트로 편성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렇게 저스트로 해 가지고 위탁수수료를 낮게 준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건 다 주고. 다만,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예산만 너무 저스트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예산절감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여러 부분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전문성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발휘해서 시민들이 더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송탄출장소 자료를 꼼꼼하게, 세밀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부분과 똑같은 내용 같아요. 저도 426쪽에 김동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하려고 메모는 해놨지만,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는 안 하겠고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예방접종을 일부는 많이 맞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 이용하시는 거를 조금 더 검토하셔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건강하실 수 있게 수영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6월 달부터 접종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된 사례가 있고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지난번에 주한미군부대하고 미군부대 전대장하고 미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미군들에 대해 아이디카드를 가지고 나왔을 경우에는 지역의 유흥업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중대본의 방역지침이 완화됐을 경우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여기만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고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중대본에 건의를 했습니다. “백신 접종한 미군들에 대해서는 특정한 유흥업소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상당히 지역경제도 어렵고, 작년 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거의 1년 5개월 동안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만약에 지역 상공인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건이라고 하면, 그리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개방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개방을 해서 코로나 블루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여가 선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뉴스를 보는데, 매스컴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세요. “정부에서 예방접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7월 달 되면 예방접종하신 분들은 거리조정 같은 게 좀 완화될 거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신청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방접종이 끝나면 마스크 벗고 좋은... 저는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곳이 수영장이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수영장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더 철저한 준비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역지침만 완화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재개 장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시설보다 더 깨끗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408페이지에 송탄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집행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결산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유인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인균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최창용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동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 2020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31억 8,550만 6,000원으로, 이중 26억 8,70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9,84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집행 현황으로 예산현액 대비 잔액이 많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6쪽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총무과는 예산현액 12억 3,761만 원 중 10억 9,79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3,966만 원이 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관리에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으로 사유 미발생에 따라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44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5,559만 원 중 3억 1,0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57만 원입니다. 다음은 450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억 9,231만 원 중 지출액은 12억 7,90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1,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부터 652쪽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중읍을 포함한 5개 읍·면에서 총 57억 2,508만 원의 예산 중 52억 7,4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북읍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고이월액이 2,640만 원 발생하였으며 총 집행잔액은 4억 2,4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안중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안중출장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얼마 안 계시면 명예로운 퇴임을 하신다면서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위원장 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서 보니까 적절하게 열심히 집행을 잘해 주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44페이지 주요집행 현황에 대해서 하는 건데,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관리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세워놨다가 전혀 집행 사실이 없습니다. 고발 그런 사건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접수가 안 돼서, 접수가 되면 포상금 형식으로 집행이 되는데...
동숙
김동숙위원
부정행위에 대한 고발 같은 거에 대한 인센티브입니까?
인균
이인균민원총무과장
무자격자나 거짓신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적발됐을 때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리된 거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건이 발생이 안 돼서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됐는데, 못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말에도 이거는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리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안출 지역에서는 부동산 관련 업소들이 법을 잘 지켰다고 판단해도 되겠죠?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송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450페이지요. 안출도 수영장이 있잖아요. 운영하고 계시죠?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거기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2,109만 원이라는 큰돈이 집행이 안 됐어요. 이런 것도 코로나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지만, 연말 정도에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정리가 됐으면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예산서가 재활용될 수 있잖아요. 지금 불용 처리되면 연말에 됐기 때문에 예산관리가 추경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죠.
동숙
김동숙위원
이런 거를 적시에 바로 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보면 정리할 부분은 사전에 다 정리를 했었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일시개방, 조건부개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왜냐하면 사람을 50명으로 제한해서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씩 운영을 하고,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또 50명을 받고 내보내고. 이렇게 2시간 정도 계속 텀을 둬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랬던 거 같아요.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금년에도 단계가 완화되면 그렇게 다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 운영할 단계는 아닙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449페이지에 보면. 세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창용
최창용세무과장
현재 23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3명이 근무하시는데, 출장을 이렇게 안 가도 업무가 잘 처리됐나요?
창용
최창용세무과장
크게 2가지 사유인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출장을 자체토록 복무지침이 내려왔고요. 두 번째는 예산편성지침에 월정액에 대해서 1인 2만 원씩 해서 인원수. 또 1년치를 월수로 하다보니까 과다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금년도에도 이렇게 예산 세워져 있어요?
창용
최창용세무과장
금년도에는 880만 원을 더 삭감했습니다.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저는 여비를 아끼라는 말은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방행정은 현장행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세무조사 나가셔야 될 사항도 많을 것이고 재산관리에 관한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되는 사항인데 출장을 억제하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 금년도에는 직원들한테 현장행정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출장을 많이 허락해 주세요. 직원들도 돌아가는 지역정세를 알 수 있게끔 해야지, 돈을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창용
최창용세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금년도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현장 업무들을 많이 하세요.
창용
최창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소장님, 명예로운 퇴직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
고생하셨고요. 전 시간에 송탄출장소 한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잔액들이 남은 것 같습니다. 운동장 관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지적사항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열심히 하셨지만, 이 부분은 팬데믹 때문에 오는 현상이었고. 아까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무과에서 교통비 문제 이런 것도 지적사항이 되고 하는데요. 활동영역이 좀 좁아지기는 했지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2020년도에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2021년도는 마지막 남은 시간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래도 집행잔액이 하반기에 크게 남을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 때 조정을 해서 다른 비용으로 융통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하는 거는 필요할 듯싶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이월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평택시 전체 2020년 예산 집행률이 82.5% 나오고, 송출 같은 경우가 97%가 나오는데 안중출장소 집행률은 한 85% 나오는 거 같습니다. 전반적인 잔액처리에 대한 문제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건설도시과 부분에서 사업들이 뜻하지 않는 분쟁이라든지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던 거 같은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2019년도에는 어땠습니까? 비슷했나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작년에서부터 특히, 건설도시과 부분에서는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추경에 많은 사업을 조정했고,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아예 포기를 해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업 쪽으로 배정을 해서 조정했고요. 올해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한창 집행을 하고 계신데, 2021년도에는 예산집행 자체가 전액을 집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산편성된 거에 맞춰서 최대한 집행될 수 있게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 최대한 부탁드리고요. 성과목표를 보면 안중출장소 사업목표 지표지수가 2020년도에 28개가 있었더라고요. 26개를 달성하시고 2개가 미달되어 있더라고요. 미달내역이 뭔가 들여다보니까, 시민정보화교육 추진 이런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수료를 못 마쳐서 미달된 거더라고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추진을 못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1건이 더 있었는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2번 하기로 했는데 1번밖에 못 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실행을 못 한 거 같아서, 그 2건을 빼고 나면 100% 달성을 하신 거예요. 부득이하게 2건이 미달성됐기 때문에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성과목표를 100% 달성했다.’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굉장히 잘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후에도 이렇게 목표설정을... 사실은 목표설정 자체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 안에서 모든 목표를 잡아나가시지 않습니까?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 안에서 목표 잡는 거 말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양만 해서는 안 되는 거 같고요.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끔. 좀 더 나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목표 자체를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현실에 안주만 하실 게 아니라, 충분한 예산 검토를 하시고 또 현재의 상황이나 미래의 예측 상황 같은 거를 검토하셔서 목표 설정을 해야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무튼 목표 달성을 다 하신 거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우리 평택시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영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공강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백종열 기업지원과장은 현재 퇴직준비로 휴가 중입니다. 대신 임태종 기업투자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백남문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총 46건 57억 9,512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응 및 격리자 생활지원에 40억 5,298만 원, 평택시의회 의원재선거관리경비 및 선거보전비용 7,204만 원, 손해배상 및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으로 6,059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등 시설환경 개선에 8억 3,506만 원, 태풍·집중강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각종 재해·재난 대응으로 7억 7,444만 원을 각각 지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조 2,182억 4,941만 원 대비 96.9%인 2조 2,886억 6,76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2020년도 세출 결산결과 예산현액은 1,230억 3,833만 원 중 1,046억 4,563만 원을 집행하고 35억 4,97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28억 4,298만 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시정시책 기획관리에 연구용역비 5,520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항만근로자다목적관 공사비 3억 1,651만 원, 99쪽 권관리 수변친수공간 조성사업비 5억 9,951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비 10억 2,663만 원은 미협의 보상토지의 재결 신청에 따라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서해대교 주변 항만 친수시설 조성 용역비는 진행 중으로 7,906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공고료 및 사업계획서 평가비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민 간사 업자 공모시기가 지연되어 1,29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비 1억 6,200만 원은 당초 사업예정 부지가 특화경관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15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노동단체 사업지원금은 코로나19로 행사성 사업 추진 불가로 1억 98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K-move와 연계한 청년해외취업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제한이 됨에 따라서 2,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121쪽부터 123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등 인건비 총 49억 3,861만 원, 코로나19 단계 격상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도포기자 다수발생, 취약계층 유사 일자리사업 중복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회 추경으로 인한 집행기간 부족, 희망일자리사업 재료비에 포함한 집기 구입에 따라서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재료비 1억 4,445만 원을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수강생 모집이 저조하여 6,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인 취약노동자의 신청저조로 6,35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평택 청년창업센터 운영사업비 1억 원은 2019년 6월 행안부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었으나 행안부에서 시설비로 사용하도록 환수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2020년 사업 재신청 및 선정으로 시설비 중 1억 4,64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사업은 2020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12월 중에 교부되어 사업비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에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비 2,098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한 전시회 취소로 불용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자동차클러스터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시설비 1억 4,045만 원을 현재 용역 추진 중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지원에 민간위탁 사업비 7억 원 중 2억 1,000만 원을 국비 교부액 축소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경기도 YES산단 육성사업 1억 3,033만 원을 동절기 하자예방으로 인한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평택 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용역에 시설비 5억 8,500만 원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지원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평택산업진흥재단 설립에 연구용역비 5,695만 원을 2020년 12월 용역착수로 사고이월하였고 올 6월에 집행예정입니다. 고덕공업용수도 건설 준공검수 용역비 1억 5,375만 원을 2020년 11월 용역착수로 명시이월하였고 올 6월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15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전체 17억 9,712만 원에서 17억 2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509만 원입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 163쪽입니다. 전체예산 14억 5,352만 원 중 13억 7,3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12만 원입니다. 다음은 659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0억 9,471만 원 중 25억 8,72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749만 원입니다. 다음은 665쪽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6억 9,346만 원 중 16억 2,982만 원을 집행하였고 3,520만 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2,843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입니다. 665쪽 신영2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사업비 1,76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신영1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사업비 1,7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6억 5,883만 원 중 29억 6,742만 원을 집행하고 6억 4,37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768만 원입니다. 674쪽입니다. 포승읍 농로 및 농업용 수리시설 사업비 7,57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포승레포츠공원 주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5억 6,794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국장님도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려야죠.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동안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 결산서를 보면 예산파트에서 2020년도에 사업을 하거나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행사 취소나 축소, 이런 자금에 대한 총괄적인 원인 분석을 해보셨나요? 통계 같은 거 내놓으신 거 있으세요? 모든 실국에서 1년 동안 하려다가 못 했던 사업비. 또 하더라도 축소해서 한 사업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결산감사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커다란 재난 때문에 발생한 실태잖아요. 쉽게 말하면, 2020년도는 완전히 잃어버린 시간인데, 이거에 대한 거를 집행부에서는 총괄적인 자료를 만들어놨어야 되지 않느냐. 안 만들어 놓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만드셔서, 기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실국에 다 뿌리셔가지고 2020년도에 계획했던 예산 대비 집행현황을 코로나로 인해서 유보되거나 안 했거나, 모든 단체들의 단합대회나 모든 게 다 축소되거나 안 했잖아요. 그런 게 여기에 다 나오는데, 이거를 총괄하는 기획예산파트에서는 자료준비를 해놔야 하지 않겠느냐. 결산감사하면서 제가 제안 하는 겁니다. 해놓으셨다면 자료를 주시고 안 해놓으셨다면 2020년도의 현황을 보관해 놓으셔라. 그래서 예산서에 첨부해놓으시고. 금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전년도까지 세워놓으셨잖아요. 금년도에 예산이 지금 없다고 하고 이래요. 일 좀 하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안 쓰고 불용으로 넘어가는 자금이 너무나 많다. 이런 거를 사전에 파악해서 9월 추경에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재 재정해서 정비해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제안 을 공식적으로 드리고요. 2020년도에 모든 단체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말씀이고요. 이번에 결산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추경 전에 종합 정리해서 반영하고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를 파악하게 되면 금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재원이 어떻게 남았다는 거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9월 추경에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할 거는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아까 안출할 때 들으셨겠지만, 공무원들의 출장여비를 4,000여만 원 세워놓고 집행은 700여만 원을 했어요. 실, 국, 과에서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출장을 다니지 말라고 억제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부득이 이런 예산이 많이 남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챙기셔서 9월 추경에 시민을 위한 사업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주요집행 현황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86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운영 해가지고 작년에 5,41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건 1,566만 원이에요. 잔액이 3,843만 원이 됐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예산을 다루는 주무부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정리할 기회가 많았다고요. 그렇죠? 추경이 몇 번 됐었고 원포인트 추경도 했었고.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정리가 안 돼서 이 많은 돈이 불용으로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너무나 예산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남은 예산의 대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든가 강사수당 이런 행사 성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체 이게 유동적이고 예측가능하지 못 해서, 하면 시기 조절을 최대한해서 연말에라도 집행을 할까. 이렇게 유보시킨 면이 있었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참여예산위원회가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분과별로 있고 전체적으로 3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37명에 대한 명단 자료 좀 줘보세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참여예산을 37명이 10번을 한다고 하더라도 1회당 10만 원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참여예산 수당이?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보통 10만 원인데, 1번이 아니라 분기별로 계획됐던...
동숙
김동숙위원
보면 그래도 웬만큼 한 것도 있잖아요. 전혀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소규모로 줄여서 위원회별로 했다든가. 또 비대면으로도...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올해도 똑같이.
동숙
김동숙위원
예산은 다 세워놓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일단 세워놓고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도 정리 좀 해 주세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상황을 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88페이지에 보시면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해가지고 여기도 5,000만 원 세웠다가 700여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내역이?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쉽게 말해서 풀여비 같이 풀사무관리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도 똑같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사무관리비인데, 이 내용을 주로 그동안에 뭐로 집행했어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측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쌍용자동차 살리기’ 그런 예상치 못 한 저기가 있을 때...
동숙
김동숙위원
이슈가 발생했을 때? 평택시에서 대신 해 줄 수 있는 홍보라든가 지원비라는 거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풀용역비 그런 식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금년에도 5,000만 원 세웠습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00페이지 봐주세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에 국비가 있어요. 국비는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국비는 배정받은 거 다 지출했고요. 이게 시비인 거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거의 10억 원이라는 돈을...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배수로 정비공사, 호안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보니까 이게 지연됐는데요. 이 사업을 당초에 계속비 이월을 시켰어야 됐는데, 그거를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도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은 거는 거의 다 지출했고, 시비를 반납해서 금년도에 다시 5억 원을 세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국비 몇 대 몇이었죠? 100% 국비였어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국비가 7억 5,000만 원이고, 시비가 30억 5,000만 원입니다. 국비는 7억 5,000만 원 다 받은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럼 국비는 다 사용한 거예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시비만 반납한 거네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럼 다행이죠. 왜냐하면 저는 국비가 반납됐을까봐 우려돼서. 예산을 집행할 때 국비에 대한 거나 도비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 시에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요. 다행히 국비는 다 활용하셨다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118페이지 봐주세요. 일자리창출과에 대학생 인턴사업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대학생 인턴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잔액이 2,087만 원이라는 큰돈이 남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대학생 인턴 같은 경우는 봄철에 1~2월, 그다음에 7~8월 네 달, 4기에 걸쳐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70명씩 모집하고 선발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경쟁은 치열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뽑아서 하는데, 그중에 간혹 보면 중도에 일부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과장님, 지금 청년들에 대한 실업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대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대기자 명단을 만들어 놓고, 10일하고 중도에 포기해서 나머지 20일 남았다면 20일이라도 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세우셔야지, 그냥 한번 딱 선정하고 만다? 이거는 행정을 너무나 단순하게 하시는 거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지, 포기했다고 그냥 안 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정말 우리가 할 일인데, 사업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부분을 더 보강해서 금년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금년도에는 대기자 명단을 만드셔서 포기자가 생기면 바로바로 대체할 수 있게끔 하셔야죠. 그래야 되지 않아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금년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이거 작년에도 얘기한 거 같은데. 해마다 되풀이되는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122페이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국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담당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예산잔액이 46억 원이라는 돈이 불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하셨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국비를 90% 받아서 인건비로 100억 700만 원이 교부됐습니다. 저희도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7월에 국비 교부가 됐습니다. 그 전에 5월부터 수요조사를 시작했고요. 저희는 당초 3,000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모집을 했고, 그동안에 부시장 주재로 추진사업 발굴 보고회 등을 거쳐서 각 부서에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모집을 1차로 했는데, 처음에 2,47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3,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2,479명이 신청을 했고. 그 중에 재산이나 여러 결격사유가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총 2,200명을 선발해서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인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 후에 추가로 부족한 부분은 한 600여 명 더 모집을 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럼 2,800명 한 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총 2,78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3,000명을 하려고 했던 건데, 2,800여 명.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당초 3,000명이 계획이었는데, 정부 3차 추경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됨으로 해서 2,700명 목표를 할당받았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럼 국고는 얼마 들어온 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100억 700만 원이 인건비로 들어왔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00억 700만 원인데, 그거를 다 못 쓰고 46억 원을 반납하신 거잖아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숙
김동숙위원
이거는 읍·면·동을 다 활용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더 참여하게끔 하셨어야죠. 왜냐하면 너무 법만 따지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나라에서 시민들한테 주고자 하는 돈인데, 맨날 기준만 따지고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활용을 못 해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저희도 이거를 하면서 대책회의를 수차례하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사업이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분야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 이분들이 신청을 해놓고 중도 포기자가 한 40%가 됐어요. 중도포기하고 다시 대체하고 여러 과정을 거쳤고. 핑계 아닌 핑계로 수요파악을 먼저 하고 국비지원을 해 준 것이 아니고, 국비를 먼저 내려주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미스매치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23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국비해가지고 재료비가 전혀... 집행이 제로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동숙
김동숙위원
1억 4,445만 원인데 전혀, 이거는 무슨 재료비였어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희망일자리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슷한 사업으로 지역일자리사업이 10월 30일자로 또 교부가 됐습니다. 일부 인원을 추가로 선발해서 인건비는 집행을 했는데, 재료비는 희망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재료를 구입해 놓은 상태이고 해서 그거를 사용하느라고 재료비 집행은 별도로 못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그래도 과장님이니까 이 정도 추진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또 이런 사업비가 내려온다면 적극적인 홍보와 읍·면·동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숨어있는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양개 출장소장님들을 잘 활용하시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 국고가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인원 배정이 한 300∼350명 정도 추가로 올해 금년 사업으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주요집행 현황에서 73페이지 세출 총괄표를 보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이죠? 그런데 표지나 내역에 보면 ‘국’으로 표기된 데가 많아요. 인쇄가 언제 된 건지 몰라도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아마 2020년도에는 ‘국’이었기 때문에...
김승겸위원
‘국’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 정리된 거 같습니다. 기획항만경제국은 지출액이 현 예산액에 비해 한 86% 정도 지출이 됐고. 그 와중에 이월액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항만수산과 이월액이 9억 원 정도, 계속비 이월이 11억 원 정도 되고. 기업지원과도 명시이월이 7억 3,00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이 3억 2,000만 원 정도. 항만수산과는 사고이월 9억 원 정도가 어디에서 발생된 겁니까? 그냥 총괄적으로 물어볼게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이월사업비는 배수정비공사 보상비입니다. 지출은 금년도에 다 끝났고, 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김승겸위원
계속비 이월도 마찬가지예요? 보상비에 많이 들어간 거예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기업지원과는 명시이월이 7억 원 정도. 이 내용은 총괄적으로 물어볼게요. 기업지원과는 이월액이 한 10억 원 정도 되고, 항만수산과는 20억 원 정도. 기업지원과는 명시이월이 어디에서 발생된 거죠?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기업지원과는 평택 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협의가 지연되면서 지출 시기가 미도래해서 넘어간 거고요. 그 외에 대부분이 사업시기까지 절대공기가 부족한 상황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리고 성인지결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었어요. 기획항만경제실에서는 성인지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사업 수는 상당히 줄은 건데, 사업 수가 줄은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기조실에서 직접적인 부서 예산은 아니고, 주로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라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든지 이외에도 자치단체특화사업 부분에서 성인지예산이 수립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데...
김승겸위원
국에서는 어느 정도. 총 사업 수가 69개거든요. 작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작년도에는 113개로 나와 있는데...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조정되고 정리되다보니까 해마다 이런 변동은 좀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21억 원 정도 잡혀있어요. 기획예산과 2개, 일자리창출과 5개. 그다음에 항만수산과는 잡혀있는데, 현 예산액이 없는 거로 나와 있고.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봐서 세부내역을 한 번 보고 싶거든요.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예산 집행이 되는 거죠? 지정되어 있는 항목에서 쓰게 되어 있잖아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여기에서 세부내역까지는 볼 수 없지만, 별도로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
평택시 성인지 예산이 한 600억 원 정도 돼요.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까지는 세부내역에 대해 별로 질의 한 적이 없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김승겸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평택시 전체 예산 집행률이 2020년도에 82.5%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예산 집행률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수치보다는 매년 위원님들께서 결산이 끝나고 나면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 또 적기에 이월시키지 않고 사업기간 내에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제안 설명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유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코비드19로 인한 행사라든지 전체적인 코비드19 예산이 전액 다 집행만 됐다면 ‘집행률은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집행률을 전체적으로 4년, 5년치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2017년도에는 72.4%로 시작을 해서 2018년도에 좀 떨어지고 71.6%. 그다음부터는 상승추세예요. 2019년도 76.4%, 2020년도에는 82.5%. 금년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아까 김동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결산이 끝나고 추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시 한번 제로에서 재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연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잔액 발생이 확실시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 과정에 반영을 미리미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는 재원들은 새로운 행정 수요, 민원 이런 부분들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20년도에 세출 집행내역을 보면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3,986억 원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4,462억 원이었어요. 2020년도에 특별회계 집행예산이 오히려 좀 떨어져 있거든요. 476억 원 정도가 감소되어 있는데, 감소 사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감소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대비해서 2019년도도 특별회계가 월등히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019년도에 대비해서 2020년도는 특별회계 집행액이 상당히 줄은 거죠. 어떤 사유가 특별히...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제가 자세한 현재 상황을...
윤하
이윤하위원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다른 특별회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 평택항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여객이 안 다니다보니까 내부에 전기료라든가 일반관리비 같은 비용이 한 4억 원 가까이 불용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476억 원이라는 돈이에요. 꼭 그거 뿐만은 아닌 것 같고.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전체 특별회계 중에 평택항 특별회계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획항만경제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총괄을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택시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거는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택시 예산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예산도 계속 늘고 있어요. 제가 어떤 거를 뽑아봤냐면, 주민 1인당 예산배당액이죠. 예산 집행한 거를 뽑아봤어요. 2020년도 결산 건에 대해서 보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실장님? 시 예산을 1인당 얼마를 사용했을 거 같습니까?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제가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다 나눠보면 나오겠지만, 1인당 435만 4,000원이라는 엄청나게 큰돈이 나와요. 갓난아기나 경제활동을 전혀 안 하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을 해도 435만 4,000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이 1인당 예산액으로 배정되고 있다. 2017년도에는 얼마였냐면 311만 원이었어요. 2018년도에 310만 원, 거의 비슷해요. 2019년도에 390만 원으로 엄청나게 늘었죠. 2020년도에 435만 4,000원이라는 1인당 배정액이 늘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435만 4,000원이 위치가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인구 40만 이상이 한 12군데 정도 돼요. 2020년 결산은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전체 집계는 안 나오지만, 2019년도 거를 보면 우리가 390만 원이 1인당 배정액인데, 용인이 굉장히 크죠? 거기가 1인당 243만 원밖에 안 돼요. 파주 354만 원, 안산 312만 원, 의정부 291만 원, 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1인당 주민배정액이 2019년도에 242만 원밖에 안 돼요. 부천 220만 원, 고양 230만 원, 평택 390만 원. 예산배정이 잘 되고 있는 화성시 같은 경우도 309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하고 한 9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2017년 대비해서 한 3∼4년 동안 주민 1인당 예산 배정액이 39.94%가 상승했어요. 4년 동안 금액적으로 엄청난 상승이죠. ‘평택시 전체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고 있다. 이거는 경기도 내에서도 단연코 1위다.’라는 건데, 문제는 지난 4년 동안 ‘평택시민들의 삶이 조금 풍요로워졌느냐.’를 체감할 수 있냐는 거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가고 있겠지만, 과연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삶의 질이 풍요로운 삶이 되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의원들이나 시민여러분들 모두 반성하셔야 될 것이다. 별로 나아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이 나오면 예산과장님이 이거 다시 뽑아줘 보세요. 비교를 한 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1인당 예산 배정액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평택시의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타 지자체하고 충분히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1인당 예산 배정액이 그렇게 많다면, 시민들께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필요성이 있다. ‘평택시에서는 여러분들께 1인당 예산을 이 정도로 많이 배정해드리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체납액 최소화방안 검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체납액이 조금 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문
백남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문
백남문징수과장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체납을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징수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저번에도 인원이라든지 체납기동팀을 요구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번에 개선 및 권고사항에서 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결산검사위원 분들께서 “지방세입 및 체납액 증가에 따른 체납징수기동팀 운영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자.”라고 개선 및 권고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이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인력관리부서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당장 정원에 반영하는 부분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우선 이번에 체납관리단을 다시 구성했는데, 이거를 통해 대응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식 조직으로 체납징수기동팀을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42페이지에 보면 “부채 비율을 좀 감소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산검사위원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평택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순자산 규모가 7위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채 비율도 한 7번째로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가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부채 비율이 2019년도보다 오히려 좀 늘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영향입니까? 어떻습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코로나19라기보다, 전반적으로 개발수요에 따른 비용증가 때문에 늘었지 않나.
윤하
이윤하위원
부채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은 따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평택시가 주민 1인당 예산은 제일 많이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채 비율이 7번째로 높다? 아이러니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우리 시가 그만큼 개발수요가 많고. 또 많은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단위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일시적으로 부채가 발생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하나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소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제 성과보고서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기획항만경제실 사업목표 지표수가 29개 있어요. 달성을 18개 했고 미달이 11개 있습니다. 11개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데, 미달성 사유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짚어서 보자면, 주민참여예산제 학교 운영하는 성과지표를 보면 2019년도에 달성률이 343%였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260%로 줄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실제 2019년도에 달성을 343%씩 많이 했는데, 2020년 달성 목표 자체를 너무 적게 잡았다는 거죠. 이러다보니까 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260%예요. 목표를 설정할 때 토의를 거쳐서 잘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로자복지회관 이용자 증가율 성과지표를 보면 2020년도에는 거의 운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장당 근로자복지회관운영 예산을 보면 4억 5,900만 원. 위탁사업이니까 집행을 다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용자 수가 거의 제로인데, 운영은 100%. 이런 게 예산집행에서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근로자복지회관은 각 분기별로 예산 배정을 해 주고 있고, 12월까지 집행 후에 정산해서 반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반납 받은 것이 1억 2,500만 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교부는 4억 5,900만 원을 했었고 정산을 통해서 반납 받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반납 받았습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노사민정협의회에 실무협의회 운영 횟수 증가율 같은 경우가 실적이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실적이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달성률이 왜 100%로 되어 있습니까? 오기인가요?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19년도 지방세 결손액을 44억 2,900만 원을 했다가 2020년도에 결손액을 72억 3,900만 원을 결손처리 하셨어요. 결손금액이 꽤 많거든요? 최대한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은 게 이렇게 많은 겁니까?
남문
백남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부도나 파산하신 분들에 대한 거를 결제 과정에서 큰 금액을 하려고 하다보면 어려움이 좀 있어서 도에서 결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한 여부를 1차 검증하니까 받을 수 없는 거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는 효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성과지표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달성률이 다 저조해요. 이것도 경기라든지 코로나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남문
백남문징수과장
코로나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결손처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잘한 거는 아니죠.
남문
백남문징수과장
그렇죠. 원래 현금징수 하는 게 저희들의 주 임무인데. 못 받은 세금에 대한 거는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윤하
이윤하위원
징수 부분은 매번 결산감사 할 때마다 이야기가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징수 부분만큼은 철저히 의지를 가지고 기동팀도 신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문
백남문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회의시작
이관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결산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정운진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김필대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김희자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공병선 종합관제사업소 CCTV 운영팀장입니다. (인사) 2020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936억 132만 원으로 이 중 1,829억 8,028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2,34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억 9,761만 원이 되겠습니다. 175쪽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 1,645억 6,563만 원 중 지출액은 1,576억 5,205만 원, 이월액은 3,190만 원, 집행잔액은 68억 8,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불용사유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축소 및 추진불가에 따른 불용액으로 191쪽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포상금을 국내시찰로 전환 추진함에 따른 집행잔액 2,129만 원이며. 195쪽 공무원 해외직무 연수지원 국외업무여비는 사업추진 불가로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전액 6,28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1쪽 자치협력과 세출예산 총액 53억 7,953만 원 중 지출액은 40억 6,280만 원이며, 이월액은 총 4억 9,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2,1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불용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축소에 따른 불용액으로, 221쪽 주민자치센터 지원 프로그램 운영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2,667만 원이며. 222쪽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 3,591만 원은 생활밀착 대민 서비스 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239쪽 회계과 세출예산 총액 55억 7,512만 원 중 지출액은 53억 4,61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8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불용사유로 241쪽 기관공통운영경비지원 사무관리비 5,289만 원은 행정사무기기 임차 용역비 집행잔액이며. 245쪽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6,188만 원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1억 원 중 업무방식 개선으로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1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총액은 63억 6,253만 원으로 지출액은 60억 1,55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3억 4,6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불용사유로 251쪽 인터넷서비스 운영 공공운영비 3,753만 원은 신규장비 도입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및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며. 253쪽 정보화 지원 공공운영비 1,926만 원은 공통기반시스템 중 정보서비스를 이관한 노후장비 유지비 절감 및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261쪽 사회조사 사무관리비 4,255만 원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통계조사 중단으로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265쪽 민원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7,868만 원으로 지출액은 22억 8,54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3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불용사유로 265쪽 대민행정서비스지원 사무관리비 1,910만 원은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 감소 및 전화친절도 및 방문만족도 위탁용역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72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474만 원은 공무직근로자 3개월간 휴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77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예산 총액 93억 3,981만 원 중 지출액은 76억 1,826만 원, 이월액은 총 10억 9,651만 원이며. 스마트도시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6억 571만 원은 명시이월, 방법 CCTV 설치사업 4억 9,079만 원은 사고이월이며, 집행잔액은 6억 2,5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불용사유로 278쪽 스마트도시통합관제센터 주차장조성사업 중단으로 2억 1,4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79쪽 CCTV통합운영 및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억 9,581만 원입니다. 280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운영 유지보수비 등 4,164만 원입니다. 이어서 본청 관할 읍 ·동에 대한 결산내역은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국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명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하루를 1년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세출예산서 주요집행현황을 보고서 질문 드리겠어요. 그래야 편하실 거 같은데요. 189페이지 보세요. 상단에 보면 ‘직원들 후생복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맞춤형 복지장소를 처음 부여할 때가 연초에 하는 거 아니에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연초에 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연초에 하는데 보면 우리 총무과에서는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3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맞춤형에서 복지 쪽 포인트에서 남은 돈이.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집행잔액이 남은 게 중도퇴직하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을 30만 원씩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바빠서 건강검진을 안 한 비용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어요? 지금 건강검진비도 상단에 많이 지출도 하셨던데. 이런 재원이 이렇게 많이 남을 때는 추경 같은데서 이걸 다뤄주던가 해서 예산을 조정하든지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건강검진에서 저희가 1,450명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1,304명 밖에 못해서 거기서만도 집행잔액이 4,480만 원이 남았어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남았다고 해도 잔액이 3억 7,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맞춤형복지 포인트가 연초에 주니까 그런 걸 다 감안 했을 때 추후로 복지포인트가 또 지정하는 건 없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추가로 하는 건 새로 신규공무원이나, 그다음에 출산해서 출산축하금 나가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그런 건 통계적으로 다 예상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걸 철저히 하셔서 예산을... 지금 평택시 돈 없다고 다른 사업 못한다며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동숙
김동숙위원
예산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세심히 생겼어야 되는데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예산을 적절히 잘 챙기셔서 다른 사업을,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불용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올해부터는 조정들을 잘 하셔서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숙
김동숙위원
191페이지 봐주세요.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시찰’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래서 올해 시장님 방침을 맡았는데요.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도 국민권익위에서 권고가 내려온 게 ‘해외시찰을 보내지 말라.’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은 섰지만, 12일간 국내 여행으로 가는 걸로.
동숙
김동숙위원
글쎄요, 제가 그걸 제안 하려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장기근속자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나라와 평택시를 위해서 일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나갈 때 정말 격려 같은 거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우리 선배들이 다 했잖아요. 그런데 후배들이 못한다는 건 안 맞는 말이다. 저는 열흘 말씀 하셨는데, 정말 좋습니다. 열흘 정도로 해서 100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부부가 즐기게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내수경기도 진작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하고 상관없이 부부가 다니는데 무슨 상관 있어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예산을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금년도에는 확장적으로 쓰시라는 소리하고 싶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동숙
김동숙위원
다행히 준비 잘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 하여튼 홍보를 잘 하셔서 현직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18페이지 봐주세요. 자치협력과 상단에 보면 ‘평택항 수호 범시민운동 활성화’해가지고 작년에 평택항 수호에 정말 큰 활동들을 하신 거 같아요. 지금 평택항 수호 범시민운동 본부 회원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본부 임원들이 여섯 분이 있고요. 회원은 한 200여 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00여 분? 임원진만 명단 줘보시고요. 이분들은 근무처가 어디에 있나요? 회의장소 같은 사무실은 어디에 있나요? 평택항에 있어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비전프라자 그쪽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비전프라자?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거기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거기 평택발전협의회하고 같이들 하시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평택항 수호 범시민운동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가지고 계속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없고. 우리 기획재정실 항만파트에서 평택항 발전 쪽으로 명칭을 저기해서 보조사업을 할 그런 쪽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왜냐하면 금년도에 다 승소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하나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금년도는 어떻게 계획이라고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항만수산과 그쪽에 업무를 저기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업무를?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줘서 그쪽에서 이제 운영하게끔 하겠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작년에도 보면 왜 이렇게, 예산을 이분들이 굉장히 절감을 한 것인지.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저기가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신 건지.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당진에서 결의대회를 하면 저희도 하려고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요.
동숙
김동숙위원
결의대회 예산이었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많이 남고 코로나 사항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당진 상황도 그랬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평택발전협의회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평택의 모든 이슈를 다 거기서 주관들 하고 일을 하시는데, 정작 시에서는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없는 거 같아서. 총무부 입장에서는 그런 거 생각해보셨나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민간단체 지원은...
동숙
김동숙위원
민간단체라도 그분들은 평택이 통합되면서부터 거의 이제 25년 이상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시 차원에서도 요즘에 쌍용사태라든지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래도 시 차원에서 그런 단체를 활성화하게끔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면 하나도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범시민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협력과에서는 민간단체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 좀 해주세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21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지원’해가지고 작년에 각종 회의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많이 남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온라인 회의를 하게 되면, 온라인 회의를 해도 수당은 주나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지금 사례로는 온라인 회의를 한 적은 없고요. 이제 방역 활동을 할 때 사전에 모여가지고 서면 회의를 하고 이런 사례는 있고요. 온라인 자체는...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읍 · 면 · 동에 보면 주민자치라든가, 통장이라든가 회의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자치협력과에서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하면 그것도 회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환경정화 활동도 하더라고요. 그런 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의참석수당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산 부서하고 지침을 엄밀하게 해석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활동을 하니까요. 어차피 회의도 하는 거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정확하게 집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예산팀하고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동숙
김동숙위원
왜냐하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나는 제안 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저지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차피 요새 정책적으로 못 만나게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께서 잘 협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241페이지 봐주세요. 회계과 ‘기관공통 운영경비 지원’해가지고 우리 평택시가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게 지금 임차로 다하고 있죠?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임차용역비 집행잔액이 꽤 많아요. 이거는 처음 예산계상을 충분히 해서 그런 건지. 이것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덜 쓴 건지.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입찰을 보다보면 보통 86~87% 떨어지잖아요.
동숙
김동숙위원
입찰과정에서 잔액입니까?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왜냐 하면 이 행정기기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덜 쓴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회의를 해도 덜 하고 뭐를 해도 덜하잖아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덜 할 수밖에 없어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소모품도 약간 연동이, 위원님 지적하신 게 옳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무조건 입찰해서 그 금액을 다줄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따져서 어느 정도 절약이 됐느냐, 덜 했느냐, 덜 썼느냐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라도 삭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차기에는 복합기라든지 어떤 입찰을 붙일 때 사용량이라든지 산출기초 할 때 내용을 조절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2020년도에 분명히 이걸 덜 썼을 거예요. 왜냐 하면 회의를 해도 덜했고 우리가 모든 위원회 같은 것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보면 행정이 덜 쓴 게 맞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회계부서라든가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설계를 해서 그런 산출내역을 디테일하게 해서 입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금년도에 잘 챙겨보세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58페이지 봐주세요. ‘수치지형도 갱신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자랑 한 번 해 보세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수치지형도사업은 저희가 2011년도에 사업을 하고 나서 그동안 사업은 안 하고 업데이트를 했던 사업인데요. 사업을 하시는 우리 평택시민 분들이 사업할 때 이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 사업 부분이 어느 특정 분야에 있으면 거기 지도를 미리 보고 오시고, 그 사업내용을 보시고 와서 사업을 하시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서 이번에 했던 사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쉽게 말하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좋은 작업을 해 놓으셨잖아요. 지형도에 대해서 정비작업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런 것은 시민들이나 사업가가 잘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서 활용을 높여줘야 하겠다. 우리 평택시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지형도를 해 놨나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지하 시설물은 보안사항이라...
동숙
김동숙위원
공개는 안 하더라도 해 놨냐고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해 놨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주도에서는 이걸 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시도 이런 것을 했으면 시민들한테 이것에 대한 홍보 좀 많이 하셔서 활용도가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78페이지 봐주세요. CCTV시스템 구축해서 보니까 4,907만 원이라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고이월을 시켰고, 집행잔액이 2,590만 원이 남았는데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CCTV운영팀장 공병선 한 대당 2,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2,200만 원 정도. 2,590만 원이면 한 대를 더 설치할 수 있는 돈이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CCTV는 해마다 더 설치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CCTV운영팀장 공병선 네.
이런 것을 반납할 게 아니라 남은 사업비가 있으면 어디 급한 데 있으면 하나라도 설치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어차피 이건 입찰을 붙여서 하는 건데요. 입찰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시 설계 같은 것을 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만약에 봄에 했으면 가을쯤에, 급하게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범죄 예방 차원이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신축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행정을 너무 경직스럽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반기에 일찍 해서 남은 돈이 있으면 하반기에, 다시 공고해서 할 수 있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실용적으로 쓰셔야지 너무 틀에 박혀서 법만 따지고 있으면 절대 발전 안 옵니다. 부탁드리고 싶어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81페이지 봐주세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언제 예산이 섰길래 명시이월이 된 거죠? 무슨 사유에서 명시이월 시켰나요? ○CCTV운영팀장 공병선 당초 10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는데 공기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10월부터 올 4월까지 공사를 잡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된 겁니다.
금년도에 다 했나요? ○CCTV운영팀장 공병선 6월 2일 날 준공 처리됐고요. 지금 준공 검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는데요. 예산을 정말 철저히 준비하셔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종합관제소, 사고이월이 왜 생긴 거죠? ○CCTV운영팀장 공병선 추경 때 생기고, 사업기간이 보통... 아까 김동숙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집행잔액이 있으면 다시 그 잔액에 대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도 시키셨잖아요? 올 6월 2일 날 준공처리하셨다고 하는데 특별히 사고이월이,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처리합니까? ○CCTV운영팀장 공병선 보통 추경에 지방교부금 같은 경우는 마지막 연도 말에 예산이 배정되는 경우 도 있고, 사업을 당초 연초부터 하다가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또 시비 같은 경우는 추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선 것은 명시이월을 거쳐서 사업을 하고 공기가 부족한 것은 연말에 사고이월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대부분이 연말까지 하고 연초에 거기서 끝나는 그런 사업은 사고이월을 시키고요. 그 이듬해에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명시이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총무과 집행잔액이 전체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예산을 잘못 세운 걸까요,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거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저희 집행잔액이 한 68억 8,000만 원 되는데요. 여기의 60억 정도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김승겸위원
인력운영비가 왜 그렇게 많이 남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수나,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이나 종류가 많아서 변동성이 있어서 어떻게 삭감을 못하고...
김승겸위원
예측할 수가 없었나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측을 정확히 못 하니까,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해야 하는데 삭감을 못하고 갖고 있었던 거죠.
김승겸위원
왜 그러셨어요? 정리를 하셔야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인력운영비라 정리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왜 그러신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인력이라는 게 변동성이 많아서 못 했습니다.
김승겸위원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요즈음 공무원 수가 2,000여명이 넘다 보니 중간에 그만두고 휴직하고 하는 게 많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휴직자도 몇 백 명 되고 해서.
김승겸위원
사고이월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은 저희가 3,190만 원이 있었는데요. 2020년도 수첩 제작이 있는데 납품기한이 그 연도를 지나서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자치협력과, 당진항 소송비는 다 종결처리 된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2월 달에 대법원 최종 판결 후에 다 집행했습니다.
김승겸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민자치회 지원, 사무관리비 지원이 잔액이 남아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전체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회의 횟수가 줄어서?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네. 수당 그런 부분에서 남았습니다.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을 미리 삭감을 해 놓으면 이후에 상황 변동이 되면 대처가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금액입니다.
김승겸위원
센터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단체별 역량강화 워크숍은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됐네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다 취소가 됐습니다.
김승겸위원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새마을지도회에서 취소가 됐고, 회계과 공용차량 유지관리는 잔액이 남는 이유가 있을까요? 항상 늘 그렇습니까? 2019년도에도 그렇고?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원래 목표는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안전하게 운전을 잘 해서 사고 같은 게 줄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마도 적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2019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이 남아요? 2,500만 원 정도?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그것 감안해서 내년에 할 때는 미리 삭감을, 올해 쓰다보면 3회 추경 때 삭감을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남는 부분은 예산하실 때 조절해서 예산에 반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공유재산관리 시설비 500만 원은 집행이 전혀 안 됐는데요. 불용된 이유가?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건축물이 5개 정도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가 생길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많아가지고 미리 예비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승겸위원
더군다나 시설물 보수인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좀 의아해서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예를 들어 어디 부서지거나 잘못돼가지 보수해야 할 상황이, 빗물이 샌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때그때 수리를 하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김승겸위원
전혀 없었어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예. 지난번에 한 가지 구)신장1동 사무소는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김승겸위원
어디에?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구)신장1동사무소 있잖아요. 그거는 지난번에 1억 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코로나...조직 관련해가지고 그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이거는 제외돼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오래된 거라 철거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이 시설물 개·보수로 들어간 거거든요. 올해는 개·보수한 게 없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승겸위원
아까 통합플랫폼이 완전히 구축이 완료되면 뭐가 가장 달라질까요?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CCTV운영팀장 공병선 사건이나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담당 경찰에서 저희 관제사업소로 오거나 아니면 실시간 영상 자체는 제공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 연계가 112하고 119, 군부대 이렇게 해서 연계가 돼가지고 사건 접수돼서 긴급사항이 접수되면 경찰서 상황실에서 그 사건 접수가 되는 순간에 열람이 가능해 가지고 발생한 지점에 대해서 인근 CCTV를 한꺼번에 띄울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황실에서 보고 출동 중인 경찰관 차량까지도 연계해서 차량까지 송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남은 기간에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자치국 최종 집행률이 95%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평균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2019년도는 집행률이 얼마나 나왔었습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
윤하
이윤하위원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평택시 예산 집행률이 2017년도부터 전체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70% 초반에서 80% 초반까지 올라와 있는데, 일단 행정자치국은 계속 높은 집행률을 유지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성과보고서 위주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이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가 17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초과 달성을 3개 하고, 달성을 9개 하고, 미달성이 5개가 돼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미달성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행정자치국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취소가 굉장히 많아서 목표 달성이 안 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하고 뭐 하는 것도 목표 달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행사성 경비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고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자원봉사 참여인원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3만 1,000명이었는데 3만 1,500명 목표 달성했고, 그런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3만 2,000명 목표에 1만 7,500명. 상당히 저조하다는 거죠. 그거는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개최횟수 이런 것도, 협의회도 많이 개최를 못 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목표에 차질을 많이 빚었다. 정보통신과일 것 같은데요. 정책사항 목표 중에 시 대표 홈페이지 활용도가 있어요. 목표가 ‘접속 수’ 해서 4,200건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19년도에는 목표가 4,200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4,300해서 목표달성을 했어요. 2020년도에는 목표가 2,520으로 좀 줄어 있어요. 그런데 실적은 5,000여회로 돼서 198%를 달성한 걸로 돼 있는데... ○CCTV운영팀장 공병선 요새는 홈페이지에 접속률이 상당히 연차적으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걸 보니까 ‘대표 홈페이지를 경유하지 않고 부속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경우 접속수가 증가하지 않음을 고려해서 전년대비 낮은 목표치로 설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속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데 연결해서 들어가게 되면 접속자수로 체크가 안 됩니까? ○CCTV운영팀장 공병선 그거는 저희한테 체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표치가 들쑥날쑥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조건이 하나로 일원화돼야지 어느 것은 대표홈페이지 접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어느 때는 부속홈페이지로 같이 혼용해서 들어가는 걸 목표치로 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목표를 일원화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제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CCTV운영팀장 공병선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행정자치국의 성과 달성도에서 미달성이 5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사업 목표에서 CCTV 설치 및 운영사업이 있어요. 팀장님, 혹시 지금 이 자료 갖고 계세요? ○CCTV운영팀장 공병선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CCTV 설치사업해서 성과지표가 방범 CCTV 설치가 있어요. 목표가 138로 돼 있어요. 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138로 돼 있는데 실적이 146, 그런데 이 책자에는 달성률이 제로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100%가 넘지 않겠습니까. 110% 정도가 될 텐데 여기는 제로로 돼 있어요. 그렇죠? 혹시 보고 계세요? ○CCTV운영팀장 공병선 예,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 달성 성과가 목표가 138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146, 달성률 0으로 돼 있죠? ○CCTV운영팀장 공병선 지금 입력이 안 돼 있어서 자료를 다시 입력시켜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CCTV운영팀장 공병선 네.
그리고 도로 방범 CCTV 설치도 목표가 0으로 돼 있는데 실적 0, 이건 그냥 그렇고. 2020년도 것은 더 심각하죠. 그렇죠? ○CCTV운영팀장 공병선 예. 지금 입력 자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인데 실적이 172, 이것도 적어도 한 130% 이상 될 텐데 0으로 돼 있고, 밑에 도로 방범 CCTV 설치도 목표가 10인데 실적이 10, 달성률이 100%여야 하는데 0프로로 돼 있어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뭐냐면 이 자료의 신뢰성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기획항만경제실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도 성과지표수가 2개 중에서 2개가 다 미달인데 1개는 달성이고 1개는 미달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에 총 달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걸 뭘로 설명할 것이냐. 더군다나 결산검사까지 끝난 자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걸러지지 않고 왜 맨 마지막에 의원 눈에 이게 들어와서 여기서 지적이 돼야 하느냐.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오기? 오기라고 말씀들 하시면 지금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결산 검사를 보름 동안 했는데? 그렇죠? 이게 왜 제 눈에만 보이냐고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저희도 내용 파악을...
윤하
이윤하위원
국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기획항만경제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이것 전수조사 다시 하세요. 다시 하셔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셔야 해요. 자료의 신뢰성이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목표 대비 달성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성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냥 단순오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자료가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결산검사까지 끝났는데, 그럼 결산검사 위원들은 뭐 하신 거냐고. 자료의 신뢰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오기가 됐든, 잘못 계산이 됐든 다시... 책자까지는 안 만들더라도, 이건 기록으로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록으로 다시 정정하시기를, 강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마지막 참석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할 말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남은 것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189쪽을 한 번 봐주세요. 직원 후생복지 지원해서 3억 7,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 질의 하셔서 대충은 저도 이해를 했는데 이런 잔액 남은 금액을 다른 데 쓸 수는 없나요? 우선 급한 쪽으로 돌려서 쓸 수는 없는지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매번 의회에서 마무리 추경을 할 때 이 집행잔액을 정리해서 삭감을 시켰어야 하는데 삭감을 못 시킨 제 불찰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음에는 그런 불찰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직원참여 프로그램 지원해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직원 체육행사비 지급이 1억 700만 원이 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직장동호회 지원금 지급으로 해서 3,8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쓰신 걸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걸 행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됐는지 그게 조금 알고 싶습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보통 직원 체육행사를 하면 등산을 가거나 했었는데 이때는 문화행사로 바꿔가지고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종목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부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직장동호회 지원금 3,800만 원은 지금 우리 공직자들 내의 동호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이해는 가는데요. 제가 매번 회기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그러면 밑에 주요 내역서에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했다고 기재해 주신다면 저처럼 궁금해서 질의 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다음부터 자세히 기재를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음에는 거기에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 장 193쪽에 보시면 직장어린이집 운영해서 3,0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 등 위탁운영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어린이집 보육인원 정원이 73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 4명이 모자란 69명이 입소를 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4명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운영비...
은영
최은영위원
그 밑에 보시면 전문위탁교육해서 여기 또 1억 2,3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공무원들 위탁교육비인데요. 집합교육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집합교육을 못 하고 화상교육, 재택교육을 하다 보니 교육비가 지불이 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을 봐주세요. 여기도 거의 비슷한 내역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인력운영비(총괄)해서 인건비 보수에서 이것도 한 48억 정도, 거의 50억이 남았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평택시가 우선적으로 할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5,000만 원이란 돈은 또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선 급한 쪽으로 집행부에서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아까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게 인력운영비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승인이 난 기준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걸 잡아놓은 건데, 인력이 유동적이다 보니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해서 쉽게 건드리지를 못 해서 정리를 못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인력운영비가 정규공무원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액의 5%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합정동에 뭐뭐뭐 거기를 지금 몇 년 전부터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못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금액만 해도 리모델링은 하고도 남거든요. 저는 평택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셔서 환경 좋은 데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마무리 추경에 계산해 봐서 남는 돈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13쪽 마지막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도 한 1,4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북한이탈전입자가 보니까 19세대가 돼 있고요. 또 자격 취득하신 분들이 39명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나 국가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제도잖아요. 그런 것은 참 잘 하신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냉장고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십니까? 예를 들어서 식구 수대로 크고 작은 것을 선별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평수에 맞춰서 선별을 해 주시는 건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는 일반형 냉장고 한 7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몇 리터요? 1인 가구는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7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지원하고 있고요. 2인 가구는 양문형 냉장고 125만 원 짜리,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럼 거의 2배 정도로?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더불어 말씀드리면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평균 1년에 저희 시에 이탈해서 오시는 분들이 평균 한 50세대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으로 입국이 거의 안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냉장고만 사드립니까? 다른 전자제품은 안 사드리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 외에 국가에서 가구 지원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밥솥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에서 또 지원해 주고 저희 시에서는 냉장고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원에서 퇴소할 때 기본 주방기구 같은 것은 사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시에서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빠진 게 있어가지고요. 성인지예산 좀 여쭤볼게요. 성인지예산이 우리 평택시에 600억 정도 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이 한 21억 정도 되고, 행정자치국이 5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맞아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네, 예산이 53억 정도 잡혀있고요.
김승겸위원
500으로 돼 있는데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단위가 100만 단위라요. 3건에 53억 6,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김승겸위원
여기는 원으로 돼 있는데, 책자는 원으로 돼 있고 정확하게 안 나와 있네요? 3건에 53억 6,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성인지예산 2020년도 내용에 보면 자치협력과가 2건이에요. 2건인데 8,300, 금액이 맞질 않아요. 8,300이고, 첨부서류에는 250만 원, 이것도 원으로 돼 있어요. 250만 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25억인데...
김승겸위원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서류 자료가 세심하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전혀 맞지가 않고 금액도 맞지가 않아요.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하고 금액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김승겸위원
여기서 대화를 못 할 것 같아요. 세부내역, 우리 정보통신과도 직제개편 되기 전에 일부 해서 서류 정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여기 첨부서류에는 세부내역이 없거든요? 예·결산 때 보게 세부내역 좀 같이 정리를... 전문위원 님, 예결에서 볼 수 있게 전 국에 세부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안 돼 있어서...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단위하고 저기를 다시...
김승겸위원
검증하자는 건 아니고요. 잘 쓰셨겠지만 내역에 대해서, 금액이 상당히 커요.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서...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사업 부기별로 저기를 해서...
김승겸위원
내역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표기가 오류가 났든 오기가 됐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기가 이 자료 갖고는 부족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세부자료 자료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아주 가벼운 걸로 궁금한 사항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21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얼마씩이라고 했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3만 원입니다.
이관우위원장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시간당.
이관우위원장
그럼 3만 원으로 딱 끊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이관우위원장
집행잔액이 250원인데 왜 250원이 나온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관우위원장
보니까 자치협력과는 코로나19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나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자치국 소관은 그래도 불용액이 많지 않고 집행률이 코로나19를 제외하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관제사업소가 워낙 사업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은 좀 낮지만 잔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위원장 님, 방금 250원 말씀하셨죠? 그것은 저희가 4회 추경에 감을 해서 거의 예산 대비 실적 저기를 맞추다 보니까 250원이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회 추경 때 저희가 한 4억 8,700만 원을 감했거든요. 3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 4회 추경에 한 4억 4,700만 원을 감해서 거의 집행 실적하고 예산하고 맞춰 놓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8페이지를 봐주세요. 통합관제센터 주차장 조성한다고 3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한 30% 밖에 반영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왜,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우리가 반영을 안 한 건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CCTV운영팀장 공병선 당초 의원님들이 그것을 도와 주셔서 주차장 조성공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앞에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공사가 중단된 사항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주차장을 반대한 거예요? ○CCTV운영팀장 공병선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경관 훼손 문제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차량이 많이 소통이 돼서 아이들 통학에도 위험할 거고. 특히 주된 내용은 경관 훼손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나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두 분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분명히 사업소장이 얘기할 때는 “꼭 주차장이 필요하다.” “주차대수가 현재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CCTV운영팀장 공병선 지금 푸른물사업소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소에서 한 47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다 주차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도 2억 원 돈이 그냥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각 지역마다 5,000만 원 짜리 1억 짜리 예산이 없다고 집행을 못한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예측이 어떻게 변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 사항도 조금만 처음부터 접근을 잘 했으면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안 이루어져서 불용액이 남지 않아서 각종 필요한 사업에 전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예산편성 할 때 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687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한 번 봐주시겠어요? 배상금 1,000만 원이 집행이 안 되고 다시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혹시 올해도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올해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어요? ○CCTV운영팀장 공병선 1,000만 원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CCTV운영팀장 공병선 없습니다.
2019년도에는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CCTV운영팀장 공병선 2019년도에도 없었습니다.
금액은 적으니까. 그런데 배상금이 우리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견인을 하다가... ○CCTV운영팀장 공병선 보험은 자차하고 사고 났을 때 보험을 처리할 수 있는 거고, 견인과정에서 차량 훼손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견인차가 견인을 하는데 특수차로 해서 보험이 안 들어가요? ○CCTV운영팀장 공병선 차량 보험에 그 부분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고급 외제차 같은 경우는 파손이 됐다면 1,000만 원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CCTV운영팀장 공병선 우선 이쪽에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된다면 추경 같은 경우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견인차 대수는 1년에 몇 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CCTV운영팀장 공병선 보통 일반 방치차량 말고는 사설 같은 경우는 한 14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 140대? 그러면 한 달에 한 10여대 되는 꼴이네요? ○CCTV운영팀장 공병선 네.
알겠습니다. 배상금이 어떻게 보면 보험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니까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잘 연구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연 1,000만 원 정도 보험에 들어서 배상을 1억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1,000만 원이란 걸 예산을 딱 잡아놓으면 그것보다 상회하는 배상을 해 줄 때는... 어차피 보험용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CCTV운영팀장 공병선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잠깐만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 님께서 통합관제센터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본 위원이 2년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훼손하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것 반대해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때 본 위원이 어떻게 제안 을 했냐면 그 맞은편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출근을 하시니까, 그 아파트 관리소나 주민대표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서 시에서 주차비를 드리고 관제사업소 직원들이 차를 대시고, 그러면 아파트에서도 수입이 생겨서 좋고 우리 시에서는 큰돈이 안 들어가서 좋으니까 그런 걸 한 번 해보라고 제안 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하시고 그것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셨는데, 그 아파트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하셔서 그 아파트에다 차를 대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아파트도 수입이 생기면 아파트의 운영비로 쓸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큰돈이 안 나가서 좋고, 저는 그런 제안 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걸 한 번 검토하셔서 충분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CCTV운영팀장 공병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국제문화국, 미래전략관,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 후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