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교육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복지교육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최태용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이근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나머지 과장님들은 밖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주요 집행현황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출 예산 현액은 7,740억 3,649만 원이며, 그중 총 지출액은 95.1%인 7,363억 3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인 155억 5,58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인 221억 7,689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760억 6,738만 원으로 지출액 1,675억 5,442만 원, 이월액 50억 4,374만 원, 집행잔액은 34억 6,921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20년 서부복지타운 건립예산은 150억 6,795만 원으로 2차분 공사비 73억 5,188만 원, 관급자재비 21억 2,485만 원 등 총 100억 9,5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억 7,265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서부복지타운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공사비 3억 3,272만 원, 관급자재비 1억 9,383만 원 등 총 6억 9,1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무인교통감시장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연장으로 7,108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와 입원 치료를 받은 1,018가구에 생활지원비 7억 4,951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2억 5,4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전출 등 변동요인으로 지급대상자가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7,8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보훈단체운영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1,19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보훈선양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와 축소진행으로 집행잔액 1억 1,99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사업은 만 24세 청년 전체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 1억 3,74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현액은 497억 6,104만 원으로 지출액 459억 4,649만 원, 집행잔액은 38억 1,455만 원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등교일수 감소로 급식비 집행잔액 27억 9,31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은 미래성장 진로캠프 운영제한으로 집행잔액 9,7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평택시청소년진로지원센터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진로진학박람회가 취소되어 집행잔액 1억 9,1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사업은 미불용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억 785만 원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한마음워크숍 미실시로 2,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718억 2,076만 원으로 지출액은 710억 837만 원, 이월액은 5,94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5,29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332억 6,82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7,9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60억 1,42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2,96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현액은 2,203억 6,322만 원으로 지출액은 2,102억 5,322만 원, 이월액은 42억 1,86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8억 9,137만 원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대상자 전출과 보장 중지 등으로 집행잔액 5억 5,2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사업 운영 중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3억 6,59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로당 휴관으로 집행잔액 8억 86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설치사업은 실시설계용역비 등 1억 2,9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5,428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회관 증축공사는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20억 6,79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설계협의 등 사전 절차 이행으로 8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2,399억 3,692만 원으로 지출액은 2,295억 5,845만 원, 이월액은 34억 5,22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9억 2,618만 원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사업은 건축기획 용역 연내 공기부족으로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아동 문화학습 활동지원사업은 시설 아동에 학원비와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9,5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은 대상 아동수와 저축액 감소로 집행잔액 1억 4,5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이 축소되어 집행잔액 1억 5,0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감소로 집행잔액 1억 4,80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긴급보육으로 교직원의 휴가사용이 저조하여 집행잔액 2억 5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15억 3,8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과 리모델링 사업은 2021년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 8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17억 38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은 하나금융그룹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4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13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아동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 3억 9,4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휴관과 당초 설치를 희망했던 수요처의 사업포기로 인해 집행잔액 5,2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예산현액은 23억 2,465만 원으로 지출액은 16억 9,411만 원, 이월액은 6,99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6,055만 원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맞춤형학습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자치대학 강의 축소로 집행잔액 6,10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민주시민 교육사업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어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관 예산현액은 137억 6,249만 원으로 지출액은 102억 8,867만 원, 이월액은 27억 1,17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6,206만 원입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타당성조사 의뢰 수수료 등으로 2억 4,724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배다리도서관 별동 증축사업은 2021년 4월 준공 예정으로 9억 9,46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소사벌도서관 건립 사업은 배다리도서관 어린이자료실 확장을 위해 2,569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지산초록도서관 노후시설 개선 사업은 2021년 8월 준공 예정으로 9억 5,12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장당도서관 시설개선과 시민쉼터 조성 사업은 2021년 6월 준공 예정으로 4억 7,09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현액은 47억 1,594만 원으로 지출액은 46억 8,270만 원, 집행잔액은 3,3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등으로 5억 6,99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8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완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 기금 결산까지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조 1,981억 2,056만 원으로 평택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현액 2조 8,339억 7,713만 원의 4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액 1조 1,981억 2,056만 원 중 지출액은 1조 903억 5,695만 원이며, 잔액은 433억 7,280만 원으로 집행률은 91%입니다. 이월액은 633억 7,28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가 632억 9,481만 원 99.8%고, 기타특별회계가 9,6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조 1,609억이며, 지출액은 1조 5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632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386억 원으로 현액대비 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371억이며, 지출액은 312억, 이월액은 9,600만 원, 집행잔액은 574억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평택시 전체 예산현액 대비 4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복지수요 증가로 절대예산현액뿐만 아니라 평택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집행률을 보면 평택시 전체 예산집행률이 84.2%인데 비해 91%의 높은 비율로 집행했으며, 사업이월은 평택시 9% 대비 5.3%, 집행잔액은 평택시 6.7% 대비 3.7%로 나타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예산집행 측면에서 사업기간 내에 타 부서들에 비해 적정하게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엄격한 사업계획 검토로 기간 내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 적절한 예산 편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336억으로 전년도 1,080억보다 2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청사건립기금 조성, 주요 감소요인은 식품진흥기금 사용 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평택시청 등 청사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청사건립기금 목표금액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연차별 기금 조성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평택시 일반회계 및 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15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8,3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2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2조 8,9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67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은 2조 3,397억 원으로 전년대비 3,3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2,182억 원으로 예산액 1조 9,391억보다 2,79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2조 3,873억으로 수납액은 96%인 2조 2,886억 원입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등에 의한 불납결손액은 107억 원이며, 납세태만, 무재산 등으로 미수납된 금액은 880억 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무재산 65억 원, 행방불명 14억 원, 납세 태만 368억 원, 부도폐업 108억 원 등이고, 미수납액은 2019년 대비 10억 원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향후 악성 체납자 처분 강화 및 자산압류,추심 등 체납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입니다. 예산현액이 2조 2,182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9,411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이 87.5%로 전년도 80.97%보다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월액은 8.7%로 전년도 14.49%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향후에도 예산 편성 시 사업규모, 시기 등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과다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불용액 발행 상세내역은 별첨자료로 배부해드렸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은 457건 180억 원이며, 그중 사업비 전액이 불용된 것은 138건 40억 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0% 이상 불용액은 181건 94억 원이며, 100% 불용된 것은 52건에 8억 원입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라 사업추진을 중단 또는 아예 시작도 못해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 크게 증가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등 예산집행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집행되지 못 하고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금액은 2019년도 말 현재 6조 4,241억 원에서 2020년 말 현재 7조 7,048억 원으로 1조 2,8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방의회 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 사항으로 2020회계연도 성인지예산은 총 69개 사업 558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92.34%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18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집행률은 양성평등 정책추진 88.59%, 성별영향 분석평가 85.9%, 자치단체 특화사업 95.44%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조성액은 2,966억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2,473억 원보다 49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은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조금 더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어렵게 조성한 기금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현 가능한 연차별 조성액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금조성으로 기금조성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25~120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27~52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표에 페이지로 얘기하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가 참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검토를 하면서도 코로나19가 전년도 2월 달부터 평택시에도 시작이 됐었고, 그로 인한 대민접촉이나 여러 가지 집합금지명령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산을 저희가 검토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이월금들이나 아니면 보조금 반납분들이나 아니면 집행잔액 전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 묻기가 참 어렵다.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가 됐다.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올 예산도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몫에서 간단하게 노인장애인과까지니까 14가지 정도 만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현황 25쪽입니다. 제가 항상 평소에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 중에 있는데 ‘사회복지 업무용 휴대전화요금’ 금액이 있습니다. 한두 대 정도인 거 같아요. 그렇죠? 79쪽 사회복지과에도 업무용 휴대전화가 또 있습니다. 업무용 휴대전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용을 권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결산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선에서 뛰는 공무원들이 사적 영역에 대한 보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지금 휴대전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기분 좋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그거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출장 나갈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평상시에 연락을 자주 해야 되는데 자기 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업무용 번호를 알려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확대를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복지를 담당하는 일선에서 뛰는 분들은 대민접촉을 계속하기 때문에 개인 휴대폰으로,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저희들은 개인 휴대폰 사용하지만 개인의 사적영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복지정책과만 아니라 전 부서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옛날에 휴대폰이 특정 자랑하고 이런 아이템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아이들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쪽입니다.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복지정책과 전체 집행잔액이 34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조금 반납금액이 26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을 보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992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민접촉과 상관없이 이 예산은 설계변경이나 필요한 부수적인 부분에 사용을 더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특히 이런 시설 설치나 보수 등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보조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관급자재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해서 또 사용하지 않나요? 필요한 부분에 투입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할 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의견 받아서 이렇게 충분히 했는데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34쪽 보겠습니다. ‘카드형상품권 발행비용수수료’가 있습니다. 국비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집행내역이 0예요. 저희가 1억 3,700만 원을 받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당초에 농협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 발행비용이 들어가도록 돼있었는데, 저희가 코나e카드라고 해서 평택사랑상품권하는 카드로 활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발행비용이 안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액 절감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뭐 국비사업이니까요. 27쪽 다시 볼게요.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총 금액 2억 5,534만 원 그렇죠? 거기 목에 보면 1억 3,634만 원이 사무실 이전비용이에요. 그렇죠?

예.

전액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저희가 계속 참석을 했었고,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그때 대회의실 음향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도 전화를 드렸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 대회의실에서 많은 교육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유선마이크 잘 들리지 않는 음향시설은 이전 비용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게 투입이 됐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필요하면 별도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건 제가 질문 하고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국비사업이 2억 308만 8,000원, 그렇죠? 예비비가 725만 8,000원, 그래서 2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총지출이 2억 690만 2,480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국비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2억 800만 1,054원, 280만 원 그렇죠? 보조금 반납금이 있다는 거죠.

집행잔액은 337만...

그 안에 보조금 반납금이, 지금 결산서 안 보시고 오셨어요? 주요집행현황 말고 결산서 보면 이 337만 3,520원이 그 안에 지금 보조금 반납분하고 집행잔액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억 600만 원은 집행내역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잠깐만요. 제가 결산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267쪽 보고 계십니까? 결산서 안 가지고 오셨으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거 337만 3,520원 안에 보조금 반납분이 280만 1,054원이 있고요.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이 57만 2,466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37만 3,000원이에요.

그 부분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안 거면 나중에 정정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국비가 2억 600만 원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평택시 예비비가 720만 원이 사용이 됐어요. 그렇죠? 국장님 말씀대로 잔액이 337만 3,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국비 보조금 반납이 280만 원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예비비에서 차감되면 되지, 왜 보조금이 반납이 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집행하는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답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국비정산이 하자마자 바로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처리가 어느 목에서 예산을 끌어와서, 예를 들면 제가 일을 하는데 1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9,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1,000만 원을 차입해왔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9,000만 원 제 돈 가지고 먼저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데 차익금 1,000만 원을 먼저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가 조금 잘못됐는데, 국비를 2억 600만 원을 받아왔는데 그 돈에서 먼저 다 쓰면 국비 반납분이 필요가 없고 우리 시의 예비비가 절감이 된다는 거죠.

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이 가는데...

제가 이거를 질문 드리면서 회계처리상 어떤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말씀하신 시차의 문제를 회계처리상에서 극복할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제가 회계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시 회계프로그램은 모르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정리를 해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모든 부서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국비를 받았으면 국비에서 깔끔히 쓰면 돼요. 그런데 시 예비비가 나가고 보조금은 또 반납을 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특수성이 있으면 그거를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6쪽입니다. ‘6.25바로알리기 교육’이 집행내역이 0예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6.25전쟁기념행사 보조금 지급’은 전액사용이 됐어요. 6.25바로알리기 교육 등은 코로나 때문에 접촉이 학생들이나,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죠? 지금 누구에게 알리는 거죠? 55만 평택 시민 분들에게 알리는 홍보인가요? 아니면 학생들이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섯 가지 행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복회에서 3.1절 기념식하고 8.15 기념식에 참석하시는 행사도 있고, 무공수훈자회에서는 장진우 전투영웅 추모식이라는 행사도 있고, 고엽제전우회에서는 고엽제의 날 위령제 및 만남의 장 행사가 있고, 월남참전자회에서는 월남전 참전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고, 6.25참전 유공자회에서는 시민이나 학생 대상으로 6.25전쟁 이런 설명이라든가 안보교육, 전시회 같은 이런 거를 하는 행사인데 이 5가지 행사가 작년에 코로나로 다...

그 5가지 행사가 1,19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5가지 행사가 취소가 돼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행사를 취소하는 건 굉장한 결단이고 높이 평가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책정됐기 때문에 그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분명 밑에 ‘6.25전쟁기념행사 보조금 지급’은 이거는 전액 사용이 됐거든요. 시기에 따라서 뭐가 있었나요?

그 부분은 6.25참전 유공자분들한테 기념행사를 크게 열어서 행사도 하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를 한 40명만 모이는 행사로 축소를 하고, 대신...

행사는 치렀다?

네, 행사는 치렀는데 식대 같은 남는 부분을 6.25회원들한테 칼세트 그런 거를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런 위문품으로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6.25바로알리기 교육 등 이런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 없다면 다른 방식의 어떤 방법을 채택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네.

39쪽, ‘청년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제가 사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보면서 대여해서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에게 대여를 해주지만, 이거를 대여 받아서 대여해주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저는 이 예산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저희가 구입을 하든지, 어떤 기관에서 옷을 비치해서 관리를 하면서 해서 대여가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업체 선정은 서울에 있는 마이스윗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 확인, 검색을 해서 그 업체하고 타진을 해서 하게 됐고. 그 업체는 편리한 점이 다양한 수천 벌 의 옷과 신발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 서울역이라든가, 아니면 사당역 인근에 매장이 있어서 청년들이 서울 쪽으로 면접 보러 갈 때 아니면, 그쪽에서 택배로 발송해주기도 하고 이런 편의를 잘 제공해주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찾아서...

평택에서 대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대여를 해요?

예, 본인이 서울 쪽으로 면접을 가게 되면 거기 가서 갈아입고 가기도 하고, 아니면 평택이라고 하면 본인이 사이즈를 얘기하면 택배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내일 면접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대여를 받아서 밤에 딱 걸어놓고 내일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정장을 입고 그리고 출발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제 사복을 입고 가서 거기서 그 옷을 대여해서 환복을 한 다음에 가나요?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미리 택배로 받고 싶으면 받아서 입고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평택 업체도 물색을 해봤는데, 그러한 대량의 옷을 구매해서까지 저희 예산액이 1,3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각자 체형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니까.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평택업체도 몇 군데 물어봤는데, 예산액이 사업 타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때나 업무보고 때나 이 사업 얘기를 들으면서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여쭤보지 못 했던 거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1쪽에 보면 호우피해 이재민 장기 보호비가 있는데 이거는 지원내역 별도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교육청소년과 보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소년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은 제가 깜짝 놀란 이유를 아시는 거 같아서 웃으시는 거 같은데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월금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추구해야 될 정말 이상적인, 현실 속에 존재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과장님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 노하우 좀 한 번 알려주십시오. 왜 웃으세요.

사실 저희는 단년도 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큰 시설비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월사업비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설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2019년도 결산서도 찾아봤더니 다 이월금이 있던데.

작년에는 미불용지 하나 때문에 이월을 시켰고요.

복지교육국 전체 부서에 이월금이 없는 부서가 딱 하나 이제 우리, 아마 다른 국들도 제가 안 봤지만 이월금이 없어요. 모든 부서가 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 제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월금이 없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 이월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어떤 오해가 될 수 있느냐면 사업을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회계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넘어갈게요. 대단하십니다. 46쪽입니다. ‘비인가 대안 학교’, 63쪽에 보면‘ 미인가 대안 학교’라고 돼있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사실은 미인가가 맞습니다. 저희가 명칭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하나로 앞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63쪽은 미인가로 돼 있어요. 미인가가 맞는 거예요?

네.

제가 인터넷 엄청 찾아봤어요. 비인가인지, 미인가인지 그런데 비인가로 굉장히 많이 쓰던데요? 그래서 비인가가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인가가 맞다?

자꾸 말씀하시니까 자신이 없어지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용어 정리해서 공통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학생 교복 지원비가 1,2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었는데 215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미신청했다는 사유가 있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사실 예산 편성할 때 40명 편성을 했었고, 미인가 대안 학교가 우리 관내에 16명의 학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에 시립생, 중학생을 더해서 20명 책정을 해서 총 40명으로 수요를 잡고 했는데 저희 관내에 미인가학교 16명이 자기는 교복을 안 입겠다고 해서 그 16명이 신청을 안 했고, 또 도에서 예측한 20명 관외의 중학교 입학생 아이들이 4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요예측 실패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총 8명밖에 집행을 못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2명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책정해주시고요.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복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 교복=정장,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인가 대안 학교나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편안한 복장의 교복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그 친구들이 선택을 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편한 복장들에 대해서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군데 대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은데 거기는 스스로가 다 해결을 하겠다는,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단체복 성격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가 필요한 학용품 이런 거는 스스로가 다 해결하겠다는 학교 측도 그렇고 구성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해도 신청이 없었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 학교 소수의 아이들이 동일한 교복을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느낄 때 이 자체가 차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3쪽에 평택시장학관 운영이 있어요. 운영비가 3억 8,650만 원이에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600만 원, 이 잔액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원래 3월 1일에 개관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5월 8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3회 추경에 1,600만 원을 삭감했지만 더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4쪽에 보면 구내식당 위탁료가 나와요. 그런데 운영비의 집행잔액에 비해서 구내식당 위탁료는 예산금액 1억 8,428만 원에서 지출이 1억 7,100만 원, 집행잔액이 1,200만 원밖에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3회 추경에 이미 예산이 덜 집행될 때 확인이 됐고요.

그때 삭감했나요?

5,000만 원 삭감했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적게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4쪽 볼게요.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 국비사업이 1,966만 7,000원 전액 지출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학교밖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6,000만 원 전액 다 활용을 하셨는데, 이거 지급방식이 어떻게 되죠? 저희 다른 쿠폰이나 이런 지급방식인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쿠폰 활용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코로나와 상관없이 지급이 다 됐다?

네.

이런 방식들은 잘 활용해서 코로나 시기에 예산들이 대상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드리면요. 집행잔액이 타 부서 여성가족과 2.87%, 노인장애인과 2.63%, 사회복지과 0.97%, 복지정책과 1.93%인데 교육청소년과 7.6%예요. 이거 교육경비 때문이죠?

교육경비 중에서 학교 급식비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년도 7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유통과로 넘어갔는데, 그 집행잔액을 저희가 결산할 때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급식비는 워낙 꾸러미사업도 했었지만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챙기지 못 한 부분이 저희 과로 들어오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38억 원 중에서 25억 원이 학교급식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억 중에?

정확한 수치가 25억 3,000만 원이 학교 급식비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급식중단도 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77쪽에 보면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이 있는데 총 사업비 2억 2,607만 5,000원 중에 사고이월이 4,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집행하셨나요?

이 예산은 국비예산인데요. 국비 세수가 모자라서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월시킨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올해 쓰셨나요?

지금 자료에 보면...

향후에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예, 그거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마지막입니다. 117페이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회관 증축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2억 8,900만 원인데 입찰잔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장애인회관 거예요?

네. 장애인회관 증축 공사하면서 조달계약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집행잔액 재활용 안 됩니까? 재배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쪽으로 쓰는 경우는 있어도...

그게 아니라 여기 결산서 상의 집행잔액이고, 그 입찰잔액. 왜냐하면 제가 과장님께도 전에 한번 말씀 드렸어요. 전화드려서 사진하고 다 보내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돈이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에요. 장애인회관 앞에 문제점들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다 보냈는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도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해서 하려고...

그 장애인회관 잘 좀 마무리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복지교육국이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95.1% 정도가 되더라고요. 2019년도 회계연도로 봤을 때는 91.5% 정도, 예산집행률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보면 2019년도 회계연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0.78%, 2019년도는 2.7%. 그런데 사고이월이 약간 2019년도에 비해서 높습니다. 0.42%, 2019년도는 0.02%, 계속비 이월은 0.8%, 2019년도는 2.7%,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서는 사고이월에서 약간 높고 다른 데들은 집행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2.8% 정도가 돼요. 2019년도는 2.6%가 되니까 집행잔액은 조금 증가가 됐다는 거죠? 그 말은 예산집행률은 높은데 집행잔액이 약간 증가가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의 예측을 2019년도에 비해서는 못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감안해서 집행잔액이 되도록이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집행률이 높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 증가가 돼서 그것도 한 요인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사실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2019년도 회계연도에는 58.7%였었는데, 2020년도 회계연도는 95.1%예요. 상당히 예산집행률이 높았는데, 아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이월금이 없는데, 2019년도는 2.13%였는데 2020년도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보니까 2019년도가 0.7%였는데 2020년도는 0.04%,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이 여기가 2019년도에 상당히 많았던 거 같아요. 30.2%가 됐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82%.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2019년도가 8.1%였는데 1.97% 정도니까 전반적으로 봐서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지원금들을 많이 지원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지만, 지표상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됐든 집행률이 높고 이월금들이 많이 줄고, 집행잔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28쪽을 봐주세요. ‘서부복지타운 건립비’ 국비가 있는데 서부복지타운 건립비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현액도 매칭된 금액입니까? 총액입니까?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소년과 같은 데를 보면 거기 나와 있는 59쪽을 보면 예산집행잔액을 표기할 때 대부분 과에서는 그냥 예산집행잔액만 표시하고 그러는데 교육청소년과는 예산집행잔액하고 보조금집행잔액을 별도로 구분하다 보니까 매칭사업에서 국비에 보조금집행잔액이 얼마인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비의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어서 표기가 좋은데 앞으로는 이런 표기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거기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6,721만 6,100원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국비가 얼마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고, 이 국비는 나중에 또 반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반납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29쪽을 말하는 겁니다. ‘서부복지타운 진입로 개설공사’를 말하는 거고요. 아까 말한 서부복지타운 건립비 국비에 대한 잔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4원이 나왔어요. 제가 헷갈리는데 건립비용이 있고 계속비 이월금이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현액이 있으면 예산 현액에서 지금까지 나간 지출금에서의 이월금액을 빼고 잔액을 말하는 겁니까? 대부분 보면 예산 현액이 있고 지출금액이 있으면 나머지 금액을 계속비로 가든, 명시이월로 가든, 사고이월로 가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사고이월 비율이 있는데 예산집행잔액은 4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헷갈려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계속비나 이월액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집행은 안 돼 있지만, 집행이 확정적으로 예정이 돼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집계할 때는 지출에서 다 포함이 돼서 하고요. 그러다보면 집행잔액은 결국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빼고, 이월액 빼고 나머지 금액이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현액이 있으면 현액에서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을 빼고, 이월금이 예를 들어서 얼마 금액이 정해졌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금액은...

나머지 금액을 계속비 이월금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앞으로 쓸 돈이 얼마라는 걸 미리 개정을 해놓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금액을 빼면 나머지 잔액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다가 만약에 그 금액이 부족하면 또 어떻게 돼요? 계속비 이월이 쓰다 보면?

일단 결산시점이나 이월시점에서 장래 소요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실적으로 추정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집행시점에서의 어떤 물가변동이라든가 상황변화가 생기면, 그때는 거기에 맞게 추경이라든가 다른 조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추정금액 안에서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 부서에 해당되는 거지만 31쪽을 보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해서 국비들이 나오는데 33~34쪽까지 쭉 보면 집행잔액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국비가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물론 사업이 중간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어차피 국비가 들어오다 보면 매칭사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다보면 사업비의 예측이 제대로 안 되고 시비가 많이, 어떻게 보면 예산상 처음에 투여되기 때문에 다른 데다 예산 편성을 할 때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금액들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는 되도록, 물론 이월비도 그렇지만 소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런데 대부분 과들 보면 국비가 너무 많이 남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거 옳으신 말씀인데 예를 들었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자가격리자라든가 입원치료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발생액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높게 잡아서 국비가 내시가 되고, 그러고 나서 실제 집행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딱 그 용도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조금 커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하는 말은...

일반적인 것에서 국비는 최대한 집행을 해서 그거는 반납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거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조금 높게 남아 있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은 우리 예산이 한 2조 5,000억 원 정도 되지만 거기에서 특별회계라든가 아니면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금액하고 우리가 대부분 보면 지방세가 한 6,000억 원 정도 전후로 해서 걷히는데 6,000억 원 정도가 우리가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아까마냥 국도비를 매칭하다 보면 가용할 수 있는 돈들이 대략 한 2,000억 원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국도비는 없겠지만, 꼭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국도비들을 자꾸 받다 보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들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국비를 받을 금액만큼만 받아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받아가지고 남겨서 반납하는 상황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 가용할 수 있는 금액들이 더 적어진다는 거예요. 적어지면 결국은 타 부서나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맨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국비라는 건 되도록 우리 현실에 맞게끔 최대한 쓸 수 있는 금액만 갖고 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렇게 남겨서 반납할 거라면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사업만 그런 특수성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42쪽을 보면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나와요. 한 1억 6,888만 9,820원 이자반납 그렇죠? 그다음에 집행잔액 반납. 그러고 나서 이 예산집행잔액이 또 나오는데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그러면 이게 시비입니까? 180원이 뭐예요?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1,000원 단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10원 단위나 100원 단위들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남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다른 과들 보게 되면 여기는 금액이 180원이지만 다른 데는 크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남는 돈들은 이자든 뭐든 전액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반납하는 부분을 계산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데 1,000원 단위로 끊어서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백 원에서 몇 십 원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 받은 금액은 잔액이 고정이지만 그 잔액에 대한 이자 금액 같은 경우는 시차가 시기별로 차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여기에 감안이 돼서.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이월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가 집행률이 한 92.3%예요. 2019년도는 93.6% 사실 약간 줄었어요. 집행률이 떨어졌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이 없죠. 그래서 이월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2019년도 회계연도에서는 1.65%예요. 그런데 2020년도 회계연도는 7.6%예요. 많이 올랐어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예산 편성을 해놓고 그거를 100% 소진을 못 했다는 말은 결국 사업예측이 어떻게 됐든 부족했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해서 100% 소진하는 게 워낙은 맞는데, 2019년도에 비해서는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되도록이면 낮은 쪽으로 갈 수 있게 노력해주시는 게 올바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지적해주신 게 맞고요.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8억이 남았는데 학교급식이 각 학교로 배분됐던 게 들어온 게 25억 원이 연말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집행액이 확 줄어드는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점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행잔액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교육청소년과는 이 집행잔액 같은 경우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으로 구분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하시는 거 같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도 편하고, 표기 자체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유보액이라는 게 있어요. 4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유보액이 25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유보액이라는 건 일반회계 에서 말하면 이익잉여금하고 기본이익잉여금을 합쳐가지고 일반회계 에서는 유보액이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유보액의 표현이 또 과마다 틀려요. 어디는 절감액이라고 나오고요. 어디는 또 유보액이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과별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보액은 절감액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로...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저희가 연초에는 예산팀에서 이 과목에 예산 몇%는 유보를 시켜라. 가급적이면 집행을 하지 말라고 해서 처음에 유보액이 되는 거고요. 결산이 되면 그 유보액만큼 저희가 집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실 절감액이 되는 건데, 지적해주신 대로 이제 용어의 통일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상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마냥 유보액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회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가 맞다고 하더라도 타과에서는 절감액이라고 자꾸 나오니까 서로 헷갈려서, 그러니까 하나로 유보액으로 가든, 절감액으로 가든 전 부서가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산절감액은 어떻게 보면 행정 목표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보액은 예산적인 용어라고 보는 건데, 그것을 혼용해서 쓰는 건...

그래요?

예, 그런데 정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보액의 목표가...

회계상의 유보액을 말하면 사실 이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유보액 표현 자체가 회계상에서 보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과인가 물어봤더니 그 절감액을 유보액이랑 같은 의미로 말씀하시길래 내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 그게 틀린 거라면...

유보액의 목표가 예산절감입니다.

틀린 거라면 표기방식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원 미불용지 협의 불가로 불용’이 나왔는데 이거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은 이 예산이 2018년도에 민원인들께서 저희한테 진정을 해서 2019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필지가 있었고 한 필지는 2019년도에 다른 분이 보상을 받아가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요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그 감정평가 금액이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이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협의불가로 계속 하셔서 저희가 작년 예산으로 이월시켜놨던 사항인데, 최종 저희가 계속 만나서 얘기해본 결과 수용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명시이월 된 건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 이월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을 시키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지금 현재로 이 건에 대해서 일단 종료가 된 거고요. 앞으로 이분이 다시 민원을 제기하신다고 그러면 그때 돼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협의를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측에서 내세우는 분들하고 그쪽에서 내세우는 분들이 할 텐데. 이게 해가 지나갈수록 어찌됐든 지가는 상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계속 협의가 늦어지고 나중에 하게 되면 결국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해결할 사항이라면 빨리는 해결하는 게 낫지 않나 개인적인 의사를 표명합니다.

저도 그래서 최대한 그 연내에 보상협의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워낙 완강하셔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72쪽 한번 보시죠. 여기도 보면 제가 아까 말했던 부분도 그건데, 보전지출금들이고 내부거래지출금인데, 보전지출금에서 주요집행잔액 보면 반납하고 나서 예산집행잔액이 또 나와요. 그런데 아까 마냥 예산집행잔액이 복지정책과 서부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180원이 나와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해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액수가 그런 데 비해서 상당히 크거든요. 359만 5,680원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고보조금이 정부에다 전년도 결산하고 최종 이제 얼마 남았다고 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고지서가 오면 납부를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건 국도비 잔액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가부에서 정산이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31개 시군구가 전체적으로 금액은 맞았지만 그거를 정리하다보니까 고지서가 5건이 못 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여기서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5건의 고지서가 안 와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 한 거고요. 이것은 이제 올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액수가 커서...

여가부에서...

그런 경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 2개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사실 2019년도 회계하고 비교하기가 애매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생활지원과로 돼 있다가 이번에 사회복지과로 개편되는 과정이 조금 있었는데, 집행률을 보니까 2019년도 회계연도는 97.7%였는데, 2020년도는 98.8%예요. 약간 조금 올랐고요. 집행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교육청소년과 이월금이 없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역설적으로 2019년도 그 당시는 생활지원과였죠? 생활지원과에서는 이월금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사회복지과로 바뀌고 나서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0.024%.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0.058%, 계속비 이월만 2019년도와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약간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었고 어떤 사연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률을 보니까 긍정적으로 조금 떨어졌어요. 2019년도가 2.29%. 그런데 2020년도는 1.04%로 해서 이거는 집행잔액이죠? 집행잔액이 조금 떨어져서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월금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면 안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이해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77쪽을 한번 잠깐 보죠.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비’ 지금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을 보면 81%로 상당히 집행률이 높아요. 81%가 높다는 게 아니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가사간병이잖아요. 사실은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때는 방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집행률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81% 정도까지 나왔으면 개인적으로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계속 방문을 한 겁니까?

이게 대상이 65세 미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아까 정일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시비하고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지난번에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 자체가 이월된 사유는 국비가 모자라는 바람에 예산을 이월시킨 거고요.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기관에다가 금액을 위탁해서 지급하는데 간병비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방문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건가요?

예, 바우처로 해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내역에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서비스 제공기간이...

그래서 코로나 때 가정방문을 해서 지원해준다는 이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신청 받아서 하는 거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84쪽 한번 보시죠. 여기도 보전지출비를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국고보조비 집행잔액하고 이자 반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잔액이 액수가 이렇게 큰 이유가 뭡니까? 약 1억 5,900만 원 정도인데.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인데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일단 반납하고 나면, 이 잔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게 시비가 나왔다는 건가요? 이게 매칭이라면...

국비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인데 1억 5,000만 원씩까지 반납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국비라면 잔액은 어차피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2019자활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면 국비랑 이자를 반납했다는 뜻인데, 반납하고 나서도 1억 5,900만 원 정도가 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사항은 자세하게 다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질의 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집행률이 95.4% 정도고요. 2019년도가 94.3%. 그다음에 명시이월도 조금 줄어들었어요. 2019년도가 0.84, 2020년도가 0.22%.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약간 늘었네요. 0.01%가 2019년도인데, 2020년도 1.15%. 계속비 이월이 지금 0.43% 정도가 되고요. 집행잔액도 약간 늘어났어요. 2019년도가 1.48% 정도였는데 2020년도에 2.67%. 어떻게 됐든 집행잔액은 해마다 높아진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액수가 얼마든지 간에 최대한 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87쪽에 보면 도비로 해서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이 들어갔는데 이 경로식당이라는 게 어디를 의미하는 겁니까?

경로식당은 복지관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 북부, 서부 그 복지관들을 말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경로당 급식비 지원’이 금액들을 보니까 75.74% 정도로 그래도 코로나에 비해서 많이 나간 편이에요. 경로당들이 대부분 문이 닫혀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지원금이 계속 나가서 일부 지급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 나갔습니다.

2분기? 그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 이후로는 문 닫아서 저희가 지급을 안 했고요. 급식비는 2분기까지. 급식비는 5개월 간 지급하는데 1~2월 달이 나간 게 되죠.

그런데 급식지원비를 비율로 따지면 75.74%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1억 6,000만 원 정도인데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보면 이거를 비율로 치면 한 75.74%인데 상당히 많이 나갔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 를 했고요. 101쪽에 ‘북부노인복지관 건립’에서 사고이월비가 나왔는데 지출액은 전혀 없고요. 지출액이 전혀 없이 사고이월비로 남긴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집행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금년에...

그러면 미리 예산을 그 당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었나요? 확보는 해놓고...

작년에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개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117쪽 보면 여기서도 ‘장애인단기 보호시설 및 장애인회관 증축공사’에 사고이월비가 나왔는데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시죠. 그거 하나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서부장애인복지관에 명시이월금하고 사고이월비가 동시에 나왔어요.

장애인단기보호시설도 이제 저희가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다보니까 사고이월비가 부득이 발생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서부복지관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공사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이월사업비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어떤 게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어떤 게 사고이월비로? 무슨 특수한 사고이월비로 갔을 때는 특별한 사연이 있을 텐데 없나요?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20년도 결산서를 보면 평택시가 지난 연도나 그전에 결산 비교했을 때 세입세출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월은 명시든 사고든 이월할 금액도 감소를 했고 집행률도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많이 감소를 해서 전반적으로 재정의 방향은 잘 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20년도에는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에 대해 사실은 복지교육국 보조금 예산이 많은데, 그 보조금 예산이 그렇게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높아진 거는 우리 복지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의 과장님들이 집행을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성과들이 전체적인 우리 시 예산 결산의 성과들로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게 2020년도부터 사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라 많은 사업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하면 마스크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시기가, 약국에 줄서서 요일별로 사고 이랬지만 참 오랜 시간이 지난 거 같지만 2020년도의 상황이 그랬었던 거고요. 우리가 그때 당시만 해도 비대면으로의 강연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작되지 못 한 단계였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들이 여러 부분에서 예산집행을 못 한 부분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서 발 빠르게 대응들을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상반기에 하지 못 했던 거를 후반기에 일정 부분 한 것도 있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잘 대응해오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 많이 있어서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지출승인의 건과 결산승인의 건이 있는데 예비비가 불가피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1%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해놨는데, 작년에 예비비 지출내역들을 보면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생필품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예비비를 초기에 사용을 했었던 부분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도비가 있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2,600만 원 남아 있어요. 예비비로 지출한 건데, 여기 내역 지출사유를 보면 정부지원금 만큼 추가 지원의 불평등을 해소하기로 해서 3,976만 5,000원으로 잡혔는데 지출은 1,371만 원 정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예비비로 해서 긴급하게 필요해서 편성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지금 답변 하지 마시고 보시고 조금 이따 정회 시간에 알려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사항인데 2020년 8월 14일 날 사용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5,839만 7,000원에 대해서는 사용 후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신청 이렇게 되는데 신청에서 이게 받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거는 사용하고 경기도에서 그 금액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이거 받은 거 2020년도에 받았습니까?

네. 작년에 받았습니다.

예비비는 주요 사용한 데가 복지정책과라 복지정책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세입에 관해서는 예산 관련된 부서나 세정과 이쪽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계신데 복지교육국에도 세입 부분이 있거든요. 결산서 90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국유재산임대료로 해서 수납한 액수가 955만 1,230원인데, 예산 현액으로는 1,05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디인데 공유재산입니까?

그거는 이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은 이전을 했지만 그전에 중앙동사무소 옆에 있을 때 그때 세워졌던 겁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료 받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 해서 들어온 게 417만 4,000원이 있는데 이 징수결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수납은 90만 8,000원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미납액이 326만 5,000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수납이 안 되고 대부분 거의 3분의 2를 미수납했는데 이 내역이?

그거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여쭤볼게요. 이 징수교부금 수입이 예산액으로는 3억이 잡혀있는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4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년 3억씩 대략 예상이 돼서 3억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거꾸로 3억을 추산했는데 실제로 징수할 때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실제 수납액도 4억 8,00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 교부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한 금액의 3%를 도로부터 받아서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사실은 세입 편성을 안 하다가 2000년도에 처음으로 본예산 에 2억을 편성했고요. 전년도 평균을 잡아서 2억으로 편성했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에 따라서 민감하게 학교용지부담금이 발생도 하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1억을 했다가 3회 추경에 2억을 더해서 3억을 잡았지만 하반기에 더 분양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4억 8,000만 원의 금액을 도로부터 교부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런 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게 답변하실 정도면 관심을 가지고 이 수입에 대해서 보시는 거라,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보셔서 그렇게 추경에 하든, 이렇게 편성하시는 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기타수입에서는 여기 6억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 징수 결정한 액수는 16억 4,200만 원이고요. 실제 16억 4,200만 원 가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액수 차이가 거의 3배 가까이 나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교육경비 같은 경우 제일 대표적인데 각 학교로 돈이 교부가 되면 학교는 그 연도 폐쇄기가 2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 지나서 저희 돈 집행잔액이 반납이 들어오는데 이게 종잡을 수 없는 게 사업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더 심해졌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 한, 집행하지 못 한 부분들이 2월 지나서 결산 끝난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로 잡혀 있는 거고요. 저희가 당초 6억으로 잡았던 거는 전년 평균 내가지고 6억으로 잡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한 예기치 못 한 상황으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더 많이 반납됐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추계를 하고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건 편성하고, 또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수납도 해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보다 조금 더 신경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어떻게 잡혀 있냐면 220쪽에 항목으로 해서 74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얼마냐면 3억 8,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수납총액은 2억 7,100만 원, 이거 한 10배 더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 징수결정액이 수십 배의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 자세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지 못 하지만 설명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어떤 거는 예산액에 안 잡혀 있는 것도 있어요. 액수가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게 항목들을 다 정해서 하는 것들이 예산이 적다, 크다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지는 않다. 각각의 항목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 예산회계는 0이에요. 잡혀 있지도 않은데 징수결정액은 1,2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과장님 대신해서 나오신 거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평가를 해서 왜 이게 안 잡혀 있는지? 그러면 2021년도에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적절하게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을 정확히 예측해야 지출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대비들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안 잡아 놓고 있거나 과소하게 잡아놨다가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면 사실 들어오면 쓸 생각도 없어지게 되니까요. 실제로 집행을 취급하게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편성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빚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한 부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도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총 예산액이 7,790만 원으로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21억 1,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7,700억이니까 거의 21배 이상 징수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럼 뭐가 그렇게 늘어났냐고 하면 변상금은 예산에 잡지도 않으셨고요. 과징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700만 원 들어왔고요. 변상금도 2,829만 원 들어왔고요. 과태료도 2억 1,4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3억 6,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면 정회시간 때 자료를 주실래요?

이 부분 과징금은 「노인요양법」 위반해서 갑자기 안중 소규모시설에서 거짓 급여를 청구해서 갑자기 발생한 사항이라 이거는 징수결정을 못 했고요.

그러면 딱 1건이에요?

예산을 못 잡았고요.

아니, 과징금은 딱 1건이에요?

과징금하고 묘지 관련 불법사항 이것도 갑자기 발생하는 바람에 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과징금이 전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과징금을 징수한 적은 없었다?

그전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요. 매년 발생하지 않다가.

예상하지 못 했던 것들이 이제...

또는 발생해야 될 액수가 아주 미미했다가 그해에 주요한 업무파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돼서 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주차위반과태료는 사실 저희가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을 정확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은 오히려 징수결정액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3억 7,100만 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환급액이 더 많은 거죠? 주로 어떤 거 때문에 환급이 되는 겁니까? 지금 못 하시면 정회시간에 주십시오.

이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예산에 안 잡혀 있어요. 액수는 한 10억 되는데요. 이거는 시한이 연말에 내려와서 추경에 못 잡은 건가요?

이거는 아마 늦게 내려와서 예산에 안 잡힌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미진한 부분은 꼭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서부복지타운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2014년도부터 예산액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 결산서첨부서류 보면 계속비 이월사업 명세서인데 그러니까 2014년도에 예산액을 처음 세웠으니까 실질적으로 서부복지타운을 하겠다고 결정한 거는 2013년도에 결정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산이 세워진 거는 2013년도부터, 서부복지타운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확정된 건 2013년도에 확정된 겁니다. 그럼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0년이고 올해 2021년도면 이 계속사업은 완료가 되는 거죠?

네. 완료됩니다.

그래서 쭉 이월을 해왔고 매년 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됐다는 부분에서 쭉 정리가 돼 있으니까 매년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는 93억 원, 2016년도에는 28억 원, 2017년도에는 58억 원, 2018년도에는 76억 원, 2019년도에는 64억 원, 2020년도에는 11억 원 이렇게 매년 사업이 진행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노인장애인과 공설장사시설 설치가 2020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액 10억 8,400만 원을 잡은 거죠?

네.

이 2020년도에 시작돼서 이거는 언제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잡았습니까?

이거는 내년도까지 공사완료를 할 계획에 있거든요.

3년 계속비 사업으로 잡으신 거죠?

네.

20년, 21년, 22년도까지.

네. 국도비보조사업도 같이.

그런데 이 20년도의 결산서에만 보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10억을 세웠는데 실제로 지출한 거는 1억 2,900만 원밖에 안돼요. 물론 사업의 성격상, 그런데 정확히 따지면 사후평가로 결산을 하다보니까 사실 맞추기가 물론 쉬운 건 아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이런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이 결산서만 봤을 때는 실제로 예산은 이거의 절반만 세워도 사업을 진행하고 오래 세웠어도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사실 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고 중요한 거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점검해 달라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정도 질의 를 하고 아까 답변 못 하신 거는 정회시간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회의기간 중에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전체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도 서면으로 보고해주실 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자료로 주실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다 같이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자세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쭉 많은 질의 를 하시는 걸 보면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 중 남아 있는 것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집행하지 못 하고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일부 굉장히 많은 질문 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빗겨가서 간단하게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5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편성목으로 해서 하단에 보시면 약 50% 정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 해서 집행이 안 된 거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50% 집행은 하셨어요.

하반기에 못 했던 부분 행사 2번 할 거를 1번으로 줄여서 하고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69쪽을 볼게요. 맨 상단에 보시면 주요집행내역이 있어요. 잔액도 369만 4,500원 정도로 남았는데 이 잔액이 어떤 부분으로 남은 건지, 집행내역은 또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집행잔액입니다. 각 도시별로 사업이나 예를 들면 학원비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100% 예산 편성된 대로 집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은 부분이고요. 정책토론회 개최 같은 거 해도 거기서 미세하게 조금씩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으로 보면 지금 3%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딱히 어떤 부분이 사업이 안 돼서 남는 부분이 아니라, 계산적으로 집행이 됐고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는 게 합쳐져서 300만 원 정도 됐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내역을 쭉 보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이 행사들이 다 진행이 됐나 봐요.

이거 같은 경우 코로나랑은 상관없이 꿈 지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돈이 없지만 어디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공모심사를 해서 지원해줬던 사업이라, 코로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요. 다만 정책토론회 같은 경우는 다 모여서 할 수 없으니까 비대면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겠지만 그래도 비용은 비슷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진행했어도 집행내역을 보면 비용은 비대면이 됐든 대면이 됐든 비슷하게 들어갔다는 얘기시죠?

네.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 교통비라든가 버스임차료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남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만 이제 토론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쨌거나 강사비라든가 이런 비용밖에 들지 않는 그런 행사는 비대면으로 해도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77쪽을 봐주세요. 거기서 희망디자인사업을 받아서 도비 받아서 진행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성공적 자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이게 다 인건비예요?

네. 취업 알선이라든지 상담 이런 거를 하는데요. 지금 인건비로 총 3,2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탈수급지원상담사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고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분은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아니면 전화상으로?

그거는 아니고요. 자활센터에 근무해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91쪽을 봐주세요. 거기 일반운영비에서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경로당 방범카메라, 경로당마다 방범카메라가 다 안에 설치가 돼 있나요?

네. 돼 있습니다.

몇 개 정도? 관내에 있는 경로당 전체가 다 돼 있다는 거죠? 관내에 있는?

네.

그러면 이것도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유지관리에 관련된 부분으로 비용이 지속적으로 비슷한 패턴으로 금액이 발생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91쪽에 보면 590만 원, 600만 원 돈의 내역이고요. 잔액은...

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이 정도는 조금씩 남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관내에 있는 경로당 방범카메라에 관련돼서 언제부터 설치가 돼 있고, 몇 개가 설치 돼 있고 이 비용적인 부분은 한 개소당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교육국에서는 2020년도에 마스크는 어느 정도 구입했습니까? 그게 파악이 되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차원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구입한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가 있는데 현황을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언론에서도 제기된 게 이런 문제제기를 한 거죠. 뭐냐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의 시기 5월이면 5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당시에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어쨌든 물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핵심이었지, 그게 수의냐 구입을 언제 절차대로 밟아서, 이거는 사실 주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일정하게 해결한 다음에는 일부 과나 일부 시에서는 그냥 해왔던 대로 수의계약을 해온 경우도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본 게 있어서, 우리 시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다른 국이야 저희가 따로 요청하겠지만 복지국에서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예산이 어느 정도고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는지, 월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의 계약했다. 저는 그 당시 수의계약은 어쩔 수 없다고 분명히 인정을 하는 부분이라 그것도 보충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노인장애인과 열심히 하시고 일도 많고 예산도 집행할 곳도 많고요. 민원도 많고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조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일자리나 노인일자리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있어요. 특히 요새 코로나 시기로 그 당시에 어려웠고 이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래서 더 이런 취업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했었던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장 님께서 마스크 얘기하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마스크 구하는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구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시중에 저가형 마스크들, 품질관리가 저희가 KF94 마스크를 주로 구입을 하죠. 코리아필터 94% 효율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가형마스크들이 중국산 원단이나 식약처의 그 범위 안에는 들어가나 유해할 수 있는 성분들이 있는 마스크들이 걸러지지 않고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다. 그 부분에 있어 우리가 얼마 전에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노란마스크를 구입해서 줬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 품질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히 봐야 한다. 저희가 시중에 마스크 많이 있잖아요. 시에서 구입할 때 저가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원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국내용 보장될 수 있는 원단들이 사용됐는지 검증,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장구조가 마스크 업체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가형으로 한 업체들만 살아남고 실제로 국내산 원단을 사용해서 품질을 지키는 업체들이 무너지는 구조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원단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 시민들이 직접 쓰는 거니까 검토를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공공에서 구입하는 건 KF94를 기본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KF94 필터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범위에 들어가도 원단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아까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마스크 구매현황이나 절차 이거는 지난해 거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금년 것까지 같이?

아니, 결산이니까 20년도 것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여성가족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가 집행률을 보니까 95.6%예요. 2019 회계연도가 96.59%, 명시이월이 1.3% 그런데 2019년도는 0.84%, 사고이월이 0.13%인데 2019 년도가 0.01% 약간씩 증가했어요. 미미한 거니까 크게 그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집행잔액도 약간 늘었고요. 2.8%인데 2019년도는 2.54% 그러니까 약간 오른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아마 이게 국도비가 많아서 그러신 거 같은데 운영을 잘하신 거 같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이 있는데 지출액이 없이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공공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심의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심의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500만 원을 세운 거고요. 이게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한 거고, 저희가 2020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용역이 끝난 후에 집행할 거라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본예산 에 담아도 괜찮지 않나요?

물론 기성도에 따라서 성금이라든지 기성금을 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용역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지출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들 보면 예산을 집행해놓고 명시이월이나 사업을 진행을 않고 넘기다보면 그런 거는 사실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추경 같은 거를 세워서 집행을 않고서 본예산 에 충분히 세울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경우는 앞으로 이런 일들은 없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국도비에 대한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과든지 마찬가지지만 되도록 국도비 같은 경우는 우리 현실에 맞게끔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이미 신청이 됐으면 어떻게 됐든 간에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거는 어느 한 과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과에 대한 공통적인 그런 문제라고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145쪽을 보면 이게 자산취득비인데 이것도 지출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남겼어요. 일반적인 사업비가 아니고 물품구입 취득비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연말에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4회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집행하기에 기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늦게 들어온다고 보면 국비가 내려오면 1년 안에만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1년 안에만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국도비 책정이 늦게 이루어지다보니까 11월 이럴 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본예산 에 담아서 가도 충분히 가능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어린이집 차입운영비’가 있는데 차입운영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산상 표기에서 제가 차입운영비라는 거는 잘 본 적이 없고 그래서요. 이 차입운영비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명칭은 차입운영비라고 돼 있지만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이 따로 있고 저희가 추가로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공공형어린이집 1개소당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칭이 아니고 국비로 지원해주는 건데, 예산이 다른 쪽에 더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별도로 그 예산 항목을 세워서 준 금액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156쪽에 보면 역시 국도비들이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집행잔액들이 많고 어디를 보면 지출액이 발생이 되고요. 어디 같은 경우는 지출액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시점, 결정되는 시점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출이 가든, 나오지 않든 거의 진행되는 시기가 거의 유사한데 지금 거기 보면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나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는 지출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금액들을 명시이월로 해서 넘겼는데 이전신축비 같은 경우는 지금 지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명시이월로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히 이전신축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쯤 갈 거라는 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아까 마냥 매칭이 될 텐데 시비나 이런 거 확보할 때 본예산 에 담을 수도 있고요. 그럴 텐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왜 그런 거죠?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원평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려고 국비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중간에 추경 때 내시가 돼서 예산편성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부득불 집행을 해야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금융의 지원에 공모해가지고 지원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랑 같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나금융하고 협약이 체결돼 있는 한솔재단이라는 곳에서 앞으로 공사 전반적인 거를 진행하게 돼 있어서요. 저희가 거기다 이 예산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설계 공사구간에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7쪽부터 169쪽까지 대략 보면 대부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면 사업이 지연이나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집행잔액들이 대부분 남는데, 여기들 보면 거의 다문화 쪽들은 집행잔액이 전혀 없이 모든 항목들이 거의 다 100% 소진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다른 쪽 일반적인 사업비들하고 형태가 약간 다른데.

이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위탁금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다문화센터에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해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대로 집행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거는 납득이 조금 안 가는데요. 방역지침을 지켜가면서 모든 사업을 완벽하게 다 수행했다? 이거 참 좋은 선례인 거 같아요. 한번 이거를 일반적인 우리 평택시 행사에 적용을 시키면 똑같은 상황이 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유독 보면 다문화들 쪽만 모든 사업들 집행률이 100%로 간다는 게 저는 코로나 있는 데서 납득이 조금 안 가거든요. 진짜 그런 선례가 있다면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시 사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적용을 한번 시켜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코로나가 아니면 상관없는데 코로나이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건 다문화든, 우리 평택시민이든 입장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의아한 항목들이 많아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2019년도에 예산집행률이 96.07%였는데 코로나 영향인지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87.87%. 다른 과들도 코로나 상황인데도 집행률이 높았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작년에는 코로나19가 많이 심각하다보니까 단계가 조금 올라오고 해서 그런지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거의 비대면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실 많이 못 했습니다.

이게 여성가족과도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칭찬해주셨지만 이월금액이 올해 없었는데 2019년도에 보면 평생학습센터가 이월금들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올해 사고이월비가 한 3.0%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집행잔액이 한 2019년도에 3.92% 정도 있었는데 2020년도는 24.11% 즉, 다시 말해서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 거 같은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사업 예측을 잘 하셔서 앞으로는 집행률이 조금 높게 나오고 집행잔액이 되도록 안 남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금년도에는 작년에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그래도 옛날의 대면교육보다는 못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82쪽부터 183쪽까지 쭉 보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액이 없어요. 나온 것들 거의 없는 거로 보이는데 지금 평생학습센터는 예산절감액이 항목별로 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도 예산절감액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189쪽 하나만 설명해주실래요? 시설비가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갔는데.

이게 승강기가 1997년 1월 10일 날 설치를 해서 한 23년 되다보니까 노후가 돼서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3회 추경 때 시설비를 승강기 교체공사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 연내에 집행을 했어야 됐는데 승강기 설치는 작년 12월 15일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승강기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거기 운행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했는데 그게 연말에 하다보니까 거기서도 많이 밀려가지고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사고이월 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비 같은 경우 3월 추경에 올라왔으면 그해 연도에 사실 웬만하면 맞출 수 있는데 이 사고이월비가 넘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집행률이 2019년도도 상당히 떨어졌어요. 올해는 집행률이 약간 올라갔는데 2019년도가 60.9%, 2020년도가 74.75% 그래도 한 14% 정도 올라갔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는 집행률이 낮다. 그래서 명시이월도 보면 2019년도 32.56%였어요. 올해는 17.56%. 계속비 이월이 2019년도에 2.1%였는데 올해는 2.14%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이 2019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조금 높았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2019년도가 4.37%였는데 2020년도는 5.53%,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남는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되도록이면 적게 나오고 그래서 사업들 집행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되는 게 올바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설공사가 많다보니까 이월금액이 조금 많은데요. 조속하게 집행해서 잔액이나 이월이 많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198쪽에 보면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도 지금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지금 지출액이 전액 없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을 시켰어요. 이게 명시이월도 아니고 지출액이 작년에는 없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어떻게 뒤로 미룰 수 있죠?

이거는 사업 자체가 건립까지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라 계속비 이월로 넘어는 갔는데요. 당시에 그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과업 중에 이 용역비가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이었는데요. 올해 3월에 경기도투자심사 대응이 과업에 포함돼 있어서 과업중지를 시켰다가 3월에 심사가 통과되고 현재는 집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만 놓고 보면 예산은 세워놓고 지출을 안 해서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면 명시이월로 가야되는 게 맞지 않아요? 사업이 전혀 진행된 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죠?

전체 건립사업으로 본다면 설계단계부터 이런 단계별로 봤을 때 사업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지속되는 경우에 계속비 이월로.

그런데 명시이월로 만약 그런 의미라면 똑같이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예산을 잡아놓고 어떻게 보면 진행을 못 해서 넘겨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지출이 없었을 때도 명시이월로 다 넘겨버리잖아요. 또는 사고이월도 넘겨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미로 보면 그런 경우도 다 계속비 이월로 또 우리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저는 이게 계속비 이월이 맞나하는 개인적으로 약간 혼동이 옵니다.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정했던 상황보다는 예산편성 이후에 생긴 요인 때문에 연도를 넘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비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사업기간이 연도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나와 있어서?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비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상황이 발생해서 하는 거니까요.

아직도 이해가 조금 안 갑니다. 202쪽 시민공모사업 도서상품권 구입비로 해서 기타보상금이 전액 나갔는데, 이 시민공모사업이 뭘 말하는 겁니까? 사례가 있으면 이거는 답변하지 마시고 이 시민공모사업이 뭐가 있었는지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 237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보전지출로 2개가 있는데 이거 잠깐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이 부분은 개관 연장 사업이라고 도서관에 당시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였는데요. 일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예산항목이 변경되고 그 잔액을 반납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잔액 반납분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집행잔액이 이게 매칭이에요? 아니면 전액 국비예요?

매칭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집행잔액이 나와 있는 5만 8,820원하고 4,780원이 이게 지금 시비 집행잔액입니까?

잔액은 시비 집행잔액입니다.

나머지 잔액은 국비로 다 반납된 거라는 거죠?

네. 국비 일부와 도비 일부만 반환금액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국비반환금하고 예산집행잔액의 비율을 보면 보통 우리가 매칭으로 따졌을 때 예를 들어 7:3, 5:5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비율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질의 를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이 질문 하신 거에 보충 질의 개념으로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부서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결산이라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유가 다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여성가족과는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도 있고요. 넘어가고요.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총액이 23억이에요. 여성가족과 보면 2,300억대, 노인장애인과 2,200억대, 평생학습센터 23억.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사실 지출액은 17억 정도, 보조금 반납분하고 집행잔액 다해서 5억 6,000만 원인가 5억 7,000만 원 정도해서 한 24% 정도의 집행잔액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여기에서 결산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사실 일반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도 느껴지고 있고요. 우리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집합금지나 이런 거로 인해서 2020년도부터 사업 자체가 거의 어려웠는데 지금 온라인 줌이나 여러 가지 체계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체계가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55만 평택시민의 평생의 학습권이나 학습에 대한 부분을 짊어지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계기로 사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의 모델이 바뀔 수밖에 없다. 제가 결산에 대한 질의 보다는 2020년도에 대한 전체적인 결산 얘기를 그냥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23억인데, 평생학습센터 과장님께서 2020년도 어려웠던 이야기나 올해의 변화나 내년도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집행을 안 해봐서 100% 다 세심하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지금도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일부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을 경험 삼아서 금년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조금 더 백신을 맞았더라도 그 시대를 대비해서라도 프로그램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로 얼추 가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대비를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은 말 그대로 평생을 공부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변화는 확실히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제2의 코로나19가 와도 평택시민들의 학습에 변화는 있으나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결산을 얘기하기는 이미 강정구 부의장 님께서 부서에 대한 이월금이나 집행잔액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도서관도 지금 굵직하게 보면 건립계획들이 크게 고덕중앙도서관 건립과 팽성도서관 신축 이전 부분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둘 다 유승영 위원장 님과 제 지역구입니다.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정리가 되고 백신 맞으시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방문했었지만 2020년도 사업이니까 말씀드리지만 비전시립도서관 리모델링은 굉장히 잘하셨다. 저희가 금액으로 얘기할 수 없는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도서관은 향후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한 방역에 더 신경써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짧게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충자료 요구했던 거 수의계약 내역 주셨는데 이 수의계약 말고, 그러면 전체가 다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은 하나도 없어요? 지난해 하반기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해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7월 31일이 마지막이에요?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입찰이 있는지, 없는지. 7월 31일이 마지막인지? 마지막이 4월 24일이 아니라 7월 31일, 12월 7일까지 그러니까 입찰인은 전혀 없는 건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날짜가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보충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전임 과들 할 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마 방송 보셔서 아실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요.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결산이기 때문에 지적할 부분에 대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복지교육국 관할에서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다 이게 액수는 크지 않아요. 전체 합쳐서 건수가 11건, 9건, 2건, 17건 이렇게 해서 액수는 크지 않지만 건수로 봤을 때는 각각의 액수들이 있고 50% 이상 미집행 된 부분들이 있고요. 각 과에서도 100% 전액 미집행 현황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하셔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예산결산을 평가할 때는 집행을 했는데 100% 미집행 했다든가 50% 미집행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념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기존에 제가 자치위에 있을 때도 세입가지고 질의 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거기가 예산과도 있고 세정과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더 주요하게 예산 수입을 다루는 거지만, 우리 복지교육국에도 각각의 수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목적은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주요사업에 세입을 전담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수입 부분에 대해서 관성적으로 수입을 잡거나 또는 충분한 추계라든가 평가 없이 실제로 잡아놓음으로써 예산액을 과소로 편성을 하거나, 또는 관례적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부분의 징수 부분과의 갭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좁혀졌으면 좋겠다. 딱 맞을 수 없다는 거는 저도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도 보면 세외수입으로 예산 잡은 게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은 7억 2,000만 원이고요. 지금 세외수입 잡은 게 7,200만 원이죠.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1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수납은 열심히 노력하셔서 9억 2,800만 원 됐는데 이게 보면 주로 있는 게 기타수입이거든요. 이 기타수입이 어떤 건데 실제로는 1억 1,000만 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8억 6,500만 원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주실래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급하는 것 중에 한부모가정에 대한 양육비라든지 학습재료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있고요. 또 보육교사들한테 지원되는 각종 수당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중간에 대상자로 탈락이 된다든지 아니면 부정수급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수를 결정하고 환수를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0만 원과 8억 6,000만 원이라고 하는 차이는 거의 몇 십 배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만두거나 부정수급이 수십 배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도 일정비율로 있었을 거 같은데요. 제가 전년도 거 다 확인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들에서 몇 년 치 추계나 향후의 변동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입을 예산에 편성하실 필요가 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개연성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예산은 3억 200만 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1억 1,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요 큰 액수 중에 하나가 지난 연도 수입을 예산에 잡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1억 3,1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어떤 내역이에요?

이거는 작년에 1기 때 하다가 2기 때부터는 일부 비대면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강료를 반환해주는 거로.

수강료 미리 받아놓은 거를 반환해줬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코로나19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후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은 이해가, 재산임대 수입은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건데 재산임대 수입이 예산액은 623만 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73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차액이 크잖아요. 이거는 임대가 해약된 건가요?

작년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에 있는 매점이나 북카페 같은 경우에 휴강기간 동안에 사용을 중지시켜준다거나 임차시켜주고 그런 건하고.

그때 강제로 폐업했으니까 임대료 같은 거 안 받는?

네. 복사료나 사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예산 현액은 276만 원을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은 1,900만 원으로 해놨어요. 수납도 1,915만 원으로 징수결정을 더 많이 받으셨어요. 수납 많이 받으신 거야 노력하신 거니까. 그런데 이 차액은 왜 발생한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 징수금액보다 예산 산정을 적게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특별한 게 기타수입이거든요. 그 외 수입으로 기타수입인데 이 내역은 파악이 되시면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확한 내역을 산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교부세 5억은 연말에 내려와서 못 잡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방교부세가 지산초록도서관 건은 연말에 내려왔고요. 뒤에 특별교부세 배다리 별동 5억하고 지산초록도서관 5억인데 뒤늦게 내려와서 추가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고덕중앙도서관은 지금 2019년도부터 예산액이 편성됐잖아요.

예산은 20년부터...

지금 계속비사업 명세서 결산서첨부서류 보면 477페이지에 2019년도 예산액이 1억 8,000만 원이고요. 다음 연도 이월해서 1억 8,000만 원 전액을 이월시켰어요. 여기 써 있는 거 읽어 보니까 이게 용역비를 예산 세웠던 거예요?

네. 2019년도에 타당성조사용역 입찰이 2번이나 유찰되면서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지출액이 9,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1억 6,000만 원 또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산 현액은 3억 4,000만 원이 됐거든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비가 1억 6,000만 원이고요. 타당성 심의 수수료가 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따로따로 세울 항목의 예산을 세우는 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면 2020년도 결산으로 따지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2억 4,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억 4,000만 원에서 2억 4,700만 원을 또 2021년도로 이월한 거죠. 실제 예산에 대비해서 사용한 액수는 적은 거죠. 물론 그 당시에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거고 세운 건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결산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반 이상의 돈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3억 4,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을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또 이월하고 또 올해 세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게끔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예산을 세워 놓으면 집행할 거니까 그거로서 받는 만족이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결산을 해보면 예산만 있는 거지, 실제 사용액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언제 그러면 계속비 사업이 완료되는 거로 봅니까?

아니, 이 고덕지구중앙도서관 건립을 계속비사업으로 했을 때 예상되는 게 몇 년도까지 계속비사업을 26년도예요? 27년도든, 25년도든.

그러니까 고덕중앙도서관이 2025년 준공목표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의 속도로 봤을 때 계속비사업 편성이 2025년이면 가능합니까?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팽성도서관은 2020년도부터 편성했는데 이거는 몇 년도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팽성은 2023년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사벌도서관도 계속비사업이 2015년도부터 예산액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2013년도 정도에 결정이 된 거 같은데 이 명칭은 소사벌도서관이 배다리도서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는 소사벌도서관이라고 명칭을 했었던 거라 소사벌도서관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지명위원회에서 배다리로 변경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020년도에 완료가 된 거예요? 아니면 2021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을 썼습니까?

옥 상정 원이라든가 조경사업이라든가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도 할 수가 없고요.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별동이 증축되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도서관 건립으로 잡았어요?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이 2020년도 결산에서 2,500만 원인데.

2,500만 원은 8,800만 원 이월된 예산 중에서 집행하고 지금 북카페가 별동으로 이전하고 나서 그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할 사업비로 이월했습니다.

네. 더 따지진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주요집행내역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안 하겠는데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이 부분이 있는데 평생학습센터는 통계목을 많이 바꿨어요. 저는 통계목을 잘못 잡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제대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보고요.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계목을 정확히 잡을 그런 노력들은 계속 해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여성가족과가 예산을 전용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타보상금으로 돼있는 거를 시설비로 해서 1,000만 원을 전용했거든요. 이게 내역이 뭐냐면 9월초 예정된 양성평등공모사업 실시 전에 노후한 예절교육관 시설 정비로 이용 불편 최소화인데 이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을 전혀 못 하셔서 전용하신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예절관이 긴급하게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산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이 어려운 부분도 저는 이해가 되지만 시설하는 거를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이고 오랫동안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유념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결산이라는 거를 할 때 전용이나 이용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평택시가 다른 곳에 비해서는 예산의 이용, 전용이 많지 않은 거로 보이거든요. 그런 노력들은 잘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 를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말씀드릴게요. 건립 신축을 앞두고 있고요.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수립도 하셨고요.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위원님들이 테마로 도서관 선진국을 여러 군데 방문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도서관에 대해서 많이 새로운 시각으로 접했던, 정말 우리나라에 고정으로 생각이 잡혀있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깨는 사례를 도서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접하고 진행이 됐어요. 우리가 도서관을 보면서 평택에도 이런 도서관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담고 왔는데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발언해주셨듯이 비전도서관의 리모델링은 정말 우리가 유럽의 어떤 도서관을 본 것과 같은 축소판을 본 듯 했어요. 그래서 거기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도서관의 역할이 시민들과의 소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좋았어요. 또 하나 그때 작품전시관까지 있었잖아요. 그 작품전시관을 관람하러 오신 평택 관내 시민들이 때에 따라서는 본인들의 취미생활로 미술이라든가 작품들을 갖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소규모로 전시도 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놀이터 부분 큰 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그러다가 다시 들어와서 책도 읽고 놀고 이런 모습이 상당히 참 좋았습니다. 저도 작품전시관 투어를 하면서 4~5년 도자기를 배우고 그림을 조금 배우고 있는데 그 작품들이 하나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때가 되면 도자기가 됐든, 그림이 됐든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듯이 작품전시관을 투어하는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전도서관이 리모델링이 돼서 그런 역할들을 수행했을 때 시민들과 소통의 공간, 힐링의 공간, 나눔의 공간 또한 누릴 수 있고요. 어디 멀리 가서 작품을 구경하거나 그렇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쉽게 접근하면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용역도 그것과 관련된 부분으로 계속 수립하시고 신축도 하고, 리모델링 건립도 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 순차적으로 잘 진행하셔서 우리 평택시민들이 비전도서관의 리모델링 건으로도 행복해하고 즐겁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잘 반영해주셔서 가능했던 거로 생각하고 감사드리고요. 도서관이 생활 속의 예술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황장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평택보건소 2020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315쪽입니다. 2020년도 평택보건소 예산 총액 260억 1,507만 9,860원 중 216억 7,726만 5,985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예산은 25억 7,836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예산은 1억 8,403만 3,000원, 집행잔액은 15억 7,541만 4,875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국가예방사업 국비 4,673만 6,000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축 국비 5억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확대 지원 국비 1억 3,792만 6,000원,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진료사업 도비 1억 5,170만 4,000원, 안중보건지소 임차 17억 4,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예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국비 1억 8,403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 절감액 1,104만 8,00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8억 2,873만 505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7억 3,463만 6,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집행 세부내역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 사무관리비 1,333만 2,540원은 교육등록비, 일직비, 청소용품 구입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316쪽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 관리 및 조직운영 공공운영비 5,200만 9,500원은 보건소 각종 시설관리용역비,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319쪽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은 보건소 각종사업 추진 중 사고 발생에 대한 민간인 보상금으로 사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24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의료비 및 구료비 3,324만 원은 코로나19 검사비, 코로나 재난관리기금 등 도비보조사업을 우선 집행하고 시비 절감 등에 따른 의료비, 구료비 집행잔액입니다. 327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국비 7,780만 5,630원은 결핵관리 대상자 수 감소로 검진비 및 지원비 불용과 코로나로 인한 노인 결핵 검진사업 축소 운영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29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 의료비, 구료비 2,794만 310원은 인플루엔자 B형감염, 유행성 출혈 등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로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국비 2억 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사업과 당초 보조금 지원계획이 2개소 대비 1개소 민간의료기관만 신청하여 발생한 집행잔액 1억 원과 3회 추경 예산인 시설비 5,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장소 미확보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35쪽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도비 2,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에 따른 미집행잔액입니다. 342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비 행사운영비는 1,058만 5,920원과 기타보상금 3,770만 원은 코로나19 통합건강증진사업 행사 및 집합교육, 캠페인 등이 취소, 연기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53쪽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건강서비스 국비 기간제 등 보수 2,022만 1,420원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일부 전문인력 채용공고 미지원으로 채용이 지연되어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354쪽입니다. AI·IoT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국비 자산취득비 1,337만 2,380원은 신규사업 추진 시 기존 보건소 재활운동실 내부장비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업무용 자산취득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58쪽입니다. 모자보건지원 의료비, 구료비 1,504만 200원은 모자보건 등록대상자 및 임산부 산전산후검사 지원비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수혜자 감소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66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국비 행사실비 지원금 1,038만 5,130원은 코로나19로 프로그램 및 축제 미 운영으로 참여자 급양비 집행이 불가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66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국비 기타보상금 1,629만 원은 코로나19로 행사 미운영으로 강사비 집행이 불가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71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도비 민간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2,619만 9,990원은 코로나19로 주간재활시설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자 식사비 집행에 제한이 있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74쪽입니다. 정신질환 치료지원사업 도비, 의료비, 구료비 1억 230만 6,430원은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및 외래진료비 등 지원비로 신청자 미달로 발생한 잔액이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국비 의료비, 구료비 2,611만 7,980원은 정신질환 행정입원 및 외래진료 치료비 등 지원비 신청자 미달로 발생한 잔액이고,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국비 기간제 보수 등 8,000만 원은 2020년 기간제 채용이 불가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75쪽입니다.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국비 의료비, 구료비 청년건강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2,191만 4,680원은 2020년도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신설로 보조금 시점이 늦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37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비 기간제 등 보수 1,976만 9,190원은 치매안심센터 대면사업 축소에 따른 기간제 인력 감소가 되어 발생한 기간제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 8,487만 9,570원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홍보물 구입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2,671만 7,400원은 치매안심센터 각종 시설관리용역비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에 대한 관리비 및 절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377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비 행사운영비 8,817만 8,200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축소 운영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행사실비지원금 1,147만 3,110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프로그램 및 행사 축소 운영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88쪽입니다. 방역사업 기간제 등 보수 1,259만 원은 확진자 동선 소독을 방역업체에 위탁 시행으로 인건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92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적수혜금 2,600만 원은 출산 장려를 위하여 둘째아 이상 출산 시 지원하는 사업비로 집행잔액입니다. 396쪽입니다.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1,101만 원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미운영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 세출예산 주요집행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20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315쪽부터 40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장기간 보건소, 의료진 분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런 노력의 결과물들이 단순히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모범국이다. 방역부터 백신접종 부분도 지금 저희가 따라 잡는 속도로 봤을 때는 예전에는 백신접종률이 전 세계에서 하위권이었는데 이미 평균치는 넘어섰고, 이런 것들이 여기 계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분들이 그런 고생하신 보람이다. 그리고 그런 거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시민 분들의 협조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결산은 결산의 부분이 그다음의 사업들을 우리가 수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가 결산심사에 참석하시게 된 거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부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평택보건소도 주로 세외수입이 있는데 증지 같은 수입도 있고 각종 기타 수수료, 과징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한데 특이한 부분이 기타수입에서 불용물품 매각한 거잖아요. 안 쓸 부분.

네. 내구연한이 지난 거를 매각한 대금입니다.

아쉽다면 불용물품이라는 게 나올 거는 예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액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예산이 새로 생길 때 예상되는 거니까, 불용물품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세입에 편성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외 수입으로 1,87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그 외 수입인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라도 그 부분은 이게 어떤 수입이었는지를 하시고, 그런데 그것도 예산에 안 잡혀 있어요. 수납총액에는 또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미수납액은 15만 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지방교부세는 연말에 들어와서 1억 4,200만 원인데 예산액이 안 잡혀 있는 건가요? 이 부분도 지방교부세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게 있거든요. 세입으로 1억 4,200만 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거 과징금 액수도 예를 들어 보면 차액들이 발생하고요. 취지는 그런 거거든요. 보건소가 주로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세외수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외수입들을 지난 연도 것과 앞으로의 추세라든가 이런 거를 반영해서 세외수입을 객관적으로 근거화해서 이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유념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라든가 찾아가는 방문사업 이런 거는 사실 제대로 못 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겠고요.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중에 보건소 임차료가 잡혀 있는데 실제로는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2020년도 결산에서.

현재 현화리에서 그거 임대해서 리모델링 중에 있기 때문에 임차료가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예상은 그때 20년도에 사업이 일정하게 리모델링이 들어갈 거 같아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실제로 준공이 늦어지고 이러면서 실제 리모델링공사가 본격적으로는 올해 들어간 거죠?

네. 그렇게 오래돼서 올 5월이나 돼야 완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되겠습니다.

여기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축도 사실은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백만, 천만, 억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산서상으로 봤을 때 이월은 가급적이면 사실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물로 안 짓고 간편한 조립식 스타일 그런 거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일반건물 아니면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통상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또 그 당시 보건소장님한테 보건소를 짓는데 가설건축물을 짓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보건소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의식을 공감하신다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실제로 2020년도에 집행이 별로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억 3,700만 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인플루엔자는 보통 11월부터 그 다음해 4월까지 하기 때문에 그 다음해 거를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코로나와 연관시키면서 부작용이 있어서, 기존보다 인플루엔자에 대한 접종 기피가 많아서 다른 지역도 접종률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피문제도 있겠지만 우선 손 씻기, 마스크 쓰기를 하기 때문에 또 감기환자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접종이나 이런 접종 의욕이 떨어지고 이래서 접종률이 조금 낮은 요인은 있습니다.

보도자료 제가 본 거에 의하면 정부에서 인플루엔자 구입한 게 사용을 못 해서 폐기한 게 굉장히 많다. 사용기한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요. 아까 코로나 이런 얘기 이해금 위원님도 잘 말씀하셨지만 잘 홍보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서 이런 게 예산과도 다 연관돼 있는 부분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방역물품을 20년도에 구입하잖아요. 방역물품 구입내역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고생들 하셔가지고 질문 하는 것도 어떤 때는 사실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큰 틀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 예산액 대비 지출액 비율을 보니까 2019년도 회계연도에 비해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2019년도는 93.07%였는데 지금 2020 회계연도에는 84.37%로 상당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교육국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들은 거의 집행률이 되다보니까 반대로 집행률이 높게 올라가고 사실 보건소도 국도비가 또 내려오는 곳들이 있는데 반대로 집행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업의 특성상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집행률이 떨어져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명시이월 된 게 많이 수치상으로 나타났어요. 2019년도가 0.45%인데 2020 회계연도에는 8.96%, 상당히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예측한 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리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거 같아요. 6.34%인데 5.87%.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됐든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이 제대로 진행되는 게 사실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이월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비 이월이든 되도록이면 발생 안 하는 게 좋은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는 저희들도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사업계획을 잘 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평택보건소만 놓고 보더라도 집행률이 2019년도에는 94.08%였는데 2020 회계연도에 보면 83.32%로 역시 똑같이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도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요. 2019년도에 0.50% 있었는데 지금 9.9% 정도니까 조금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거는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만 2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짜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들이 발생하지 않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떤 과든지 보면 국도비들이 전반적으로,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닐 때도 보면 국도비들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의 가용범위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국도비를 받지 않고 과다하게 받다보면 다른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심을 해서 앞으로 사업하는 데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소장님 치료가 잘 진행돼서 앞으로 한두 달 뒤에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 위원이 김영호 소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빈자리까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평택보건소 관계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애 많이 쓰시고 일선에서 정말 수고하시는 모습들 항상 응원을 합니다. 지금 예방접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평택보건소 공무원 여러분 건강에 꼭 신경 쓰셔서,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탄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송탄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1억 2,889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96억 6,158만 6,290원을 집행하였고, 8억 6,193만 100원을 이월하였으며, 13.2%인 6억 537만 7,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세부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예산 절감 등으로 1,810만 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특성화 프로그램 행사실비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사업 제한으로 91만 9,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 위탁의료기관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자원봉사자 미참여로 150만 원을 미집행 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을 위한 의료비, 구료비는 만 62세 이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위탁의료기관에 확대됨에 따라 보건소 접종대상자 감소 등으로 1,469만 4,090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이 취소되어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시설비는 사전 절차 이행 계약심사 등으로 공사비 6억 4,685만 1,100원이 이월되었으며, 실시설계용역 계약 후 잔액 314만 8,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의사 기간제 등 보수는 당초 주 2회에서 주 1회 기간제근로자 의사를 채용하여 1,077만 2,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2020년 미실시 되어 6억 6,50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명시이월하여 4~5학년 병행하여 구강검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모성과 어린이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수혜자 감소에 따라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비 198만 7,000원, 영유아발달 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비 105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의료비, 구료비는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3차 추경에 편성으로 치료비 지급 기한이 한정되어 1,23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020년 신규사업으로 3차 추경 편성으로 인력을 채용하지 못 하여 1,750만 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437페이지부터 438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비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도비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대상자가 소수임에 따라 각각 1,074만 2,930원, 4,544만 2,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8페이지부터 43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전체 운영사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대면사업 축소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81만 9,070원, 공공운영비 1,444만 9,050원, 행사 실비지원금 810만 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치매 공공 후견지원은 공공후견인 사업 참여자가 전무하여 270만 원이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 인건비 등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으며, 2021년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409쪽부터 44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기간 고생하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 노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새롭게 결산을 통해서 예산들 잘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 2가지가 있는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송탄보건소 2020년 3월 4일 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소독을 강화하기 위한 인건비를 1억 9,120만 8,000원 잡아서 전액 집행했는데 이게 평택보건소에 있는 안중보건지소는 이게 한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송탄보건소는 1억 9,100만 원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읍면동에 보면 3개월 치 방역인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를 갈라서 예비비를 쓸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송탄보건소에서 일괄로 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읍면동 직원들까지 기간제 방역인부임 1명씩 해가지고 23개 읍면동하고 평택보건소하고 우리하고 해가지고 제가 채용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 건은 그 부분이고요. 아까 평택보건소는 세입 관련해서 질의 를 했는데 비교해보면 송탄보건소가 예산액들을 많이 세웠어요. 항목들을 빠짐없이 채워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방문해서 그전에 검사를 받거나 이런 분들이 덜 방문하고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타 수수료 수입이 5,49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2,510만 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징수결정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물론 평택보건소도 차이가 나요. 줄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징수결정액이라 이해는 되는데 왜 그런 건지 나중에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지수입 같은 경우 액수가 크지 않은데 예산에 안 잡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과징금도 160만 원 잡혔는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910만 원, 13만 5,000원 해서 수납도 다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뒤에 보면 기타수입 중에 불용 매각대나 이런 거는 예산이 없고.

이거는 저희가 자동차를 우리가 농어촌의료서비스로 해가지고 전기차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 차를 2006년도에 샀는데 중고자동차 매각대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지난 과정이나 또는 분명히 예상되는 노후자동차 매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산액을 편성해서 실제로 예산과 징수결정 된 간극이 좁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산 집행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말도 반납하시고 거의 매일 야근하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의 과장님 퇴임하시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수고해주시고 공로해주시고 노력해주시는 모습에 사랑과 감사와 격려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지금 6월말까지 전국에 1,300만 명, 9월말까지 3,800만 명 목표로 해서 접종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접종이 끝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후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