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권영화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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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이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 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4월 1일~4월 21일까지 5명의 시의원, 회계·세무 전문가 등이 함께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가 작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2020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 것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용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의회에서는 익년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석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진영학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허윤강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진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6개 부서 일반회계 총예산현액은 1,125억 800만 원으로써, 이 중 79.4%인 893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16.2%인 182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억 2,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 중 이월 및 불용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8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 574억 3,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21억 6,8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7억 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15억 5,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741쪽, 농정평가 담당 역량 강화 750만 원 등 4개 사업에 6억 2,3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748쪽, 야막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전환사업 1억 4,100만 원 등 8개 사업에 6억 1,9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오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1억 4,500만 원을 포함한 4개 사업, 48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기간 내 정상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사업계획의 취소 및 변경으로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2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는 예산현액 68억 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7억 2,1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7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3억 3.7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으로 789쪽,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건립을 위한 공사추진 시설비와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건립공사가 완료되어 시설비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6월 중 농기계 구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불용 사업으로는 777쪽, 강소농 육성 연찬회 등 7개 사업의 행사운영비 및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써 코로나로 인해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는 예산현액 276억 8,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3억 2,300만 원이고, 이월액은 97억 9,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7%인 15억 6,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792쪽,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 1억 400만 원 등 16개 사업, 39억 4,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798쪽, 계란GP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 34억 2,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38억 4,0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비 20억 900만 원으로써 현재 신규 진입로 개설을 위한 시설 결정 주민공람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7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예산액 49억 6,4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46억 9,3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5억 100만 원입니다. 817쪽, 경기도 육성 쌀품종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3,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월 공사가 완료되어 6월 중 사업비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집행잔액은 코로나로 인해 사업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827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는 예산현액 19억 3,5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14억 7,1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억 1,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2억 3,900만 원입니다. 827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시민의견 수렴 등 실시설계용역 추진 기간의 부족으로 3억 6,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6월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30쪽,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으로써 농업생태원, 농촌테마공원, 지구단위결정 지정·완료에 따라 올해 4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는 예산현액 136억 8,5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109억 2,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5억 8,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6%인 11억 7,500만 원입니다. 840쪽,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12억 4,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으로써 전기용량 증설 등 내부 공사를 위한 시설비이며, 현재 가스경보기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추가 시설공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회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9쪽까지 회계별 결산 내역과 산업건설위 소관 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30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2020 회계연도 평택시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15개 기타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2조 8,339억 7,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120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2조 8,996억 5,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267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2조 3,397억 1,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340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은 2조 2,182억 4,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조 3,874억 8,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96%인 2조 2,886억 6,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88억 1,600만 원이며, 미수납처리는 결손처분 107억 4,60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 880억 7,000만 원입니다. 향후, 채권확보 및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2,182억 4,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9,411억 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936억 4,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87.5%로 다소 미흡한 편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은 457건에 180억 5,500만 원이며, 그 중 사업비 전액이 불용된 것은 138건, 40억 6,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 시기,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과다한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결과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067억 300만 원으로 수입액은 3,967억 1,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957억 9,900만 원이고, 세계잉여금은 1,009억 1,600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당기순이익은 158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1억 5,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당기순손실이 303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2,6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악화가 우려됨으로 체납액 징수, 비용 절감 등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2,142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18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수납 총액은 194억 7,200만 원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전체 63%인 122억 6,700만 원이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58억 7,500만 원으로 30.2%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90억 2,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60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7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8건에 21억 3,000만 원, 사고이월은 4건에 49억 7,900만 원, 계속비이월은 17건에 189억 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8.4%에 해당하는 80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 말 현재 6조 4,241억 1,400만 원에서, 2020년 말 현재 7조 7,048억 7,500만 원으로 1조 2,807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공공용재산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으로 2020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총 69개 사업 558억 4,600만 원이 집행되어 94.7%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사업별로 집행률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88.5%, 성별 영향평가분석 85.9%, 자치단체 특화사업 95.4%가 집행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966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2,473억 5,000만 원 보다 492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관련 규정 준수, 성과분석의 객관성 담보 및 결과의 환류 등을 통해 기금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결산 결과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272개 중 초과달성 26, 달성 182, 미달성은 64개이며, 결산액은 2조 439억 1,500만 원이고, 전년도 대비 4,234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성과지표의 타당성 있는 설정과 성과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성과계획 및 성과지표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 상정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책자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어요. 2020년도 세출, 이종한 대표위원님께서 잘 하셨으리라 보고 다 쓰고 남은 돈 처리하는 건데, 그래도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2020년도의 결산 금액 가지고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 지금은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책자를 보고 2022년도 예산 들어올 때 참고로 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가 사고이월이 44억 원 정도 사고이월이 생겼어요, 전체로 봤을 때는. 44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농업예산이 일반회계 에서 전반적으로 6.몇 %인데 40억 원 정도 사고이월 시켰다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리라 저는 보고, 그런 게 생겼다는 거.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는 6억 원 정도, 축산과에서 사고이월이 좀 많이 생겼고. 축산과에서는 뭔가 사유와 명분이 있겠죠?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지금 축산과 같은 경우는 질병들 하고 연계돼서 대부분 보면 이월돼서 사업이 집행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질병으로 인해서 이동이 중지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축사에 관련된 시설들을 하려고 하면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중지가 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그러는 바람에 대부분 이월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명시이월도 있고 계속비이월도 돼있는데, 사고이월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고이월은 계란GP센터가 49억 원 사업인데...

영화

권영화위원

1개 사업이 많이...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1개 사업이 49억 원 사업인데, 1개 사업이 34억 원 사고이월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많아졌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738페이지에 “농업인 농정참여 및 교육훈련 지원”에서 예산집행잔액 운영위원회 수당 854만 원 잔액이 발생됐어요. 이 부분은 설명 좀 해 보세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정심의위원이 35명입니다. 보통 해마다 농정심의회를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올릴 때 봄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대상 선정 심의할 때 한 번 하고, 그 중간 중간에 분과별로 운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모여서 하는 심의의 다 제외를 했습니다. 다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정심의위원님들한테 집행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영화

권영화위원

서면심의해도 수당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서면심의는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서면심의는 직접 서류를 가지고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뵙고 거기서 사인도 받는 거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수당은 안 드립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는데, 올해도 코로나 계속 지속되면 800만 원 정도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래갈지 몰랐지만 저희들이 봐서 만약 계속 저기한다면 서면심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는 조금씩 완화되게 되면 분과심의는 대면심의로 할 수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서면심의도 검토해 보면 규칙 상 안 되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참석수당이기 때문에요.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경영인 경기도 대회 참가 지원”도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다 취소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40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국비)지원”해서 잔액이 500만 원 발생됐어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건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당초 컨설팅 받을 때 신청한 데가 법인 한 군데하고, 개인이 한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정상적으로 컨설팅을 받았는데, 개인이 신청한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이게 국비사업이라 혹시 타 시·군으로 전배를 하려고 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타 시·군에서도 개인 신청 받은 것이 없어서 그냥 놔뒀다가 연말에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영화

권영화위원

개인은 안 된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본인이 취소를 했는데, 타 시·군에 필요하면 전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냥 불용처리 시킨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다음 742페이지, “잔가지 파쇄기 도비 지원”인데, 800만 원을 다 이월시켰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8,000만 원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예, 8,000만 원.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가 잔가지파쇄기를 35대를 공급했는데요. 그것에 따른 작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환경과 쪽에서도 이미 하고 있었던 건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저희도 하려고 했는데 주로 잔가지파쇄기가 과수원에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수농협하고 해서 8,000만 원을 이용해서 잔가지 불을 놓지 말고 파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월시켰는데 실제로 올해 하다 보니까 과수농협에서도 어렵다고 해서 지금 쓰려고 여러 번 접촉해 보고 협의는 했는데 결국은 못 쓸 거 같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과수원에서 왜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이 커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자부담 있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일단 사람 채용하는 게 어렵고요. 잔가지파쇄기를 각 작목반 별로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름은 바뀌었지만 원예농협에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고 나거나... 그리고 그게 개인 건데 원예농협에서 관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협의는 여러 번 했는데 결국 못하고 반납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우리 시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시도 그러는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지금 잔가지파쇄기는 저희 평택시가 제일 많이 공급됐습니다. 다른 시는 잔가지파쇄기에 대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큰 관심을 안 가져서 거의 우리 평택시에서 공급을 하게 된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실효성은 많이 없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실효성은 있는데요. 과거에 배나무 잘라내고 가지를 많이 태웠는데 지금은 잔가지파쇄기로 파쇄를 하니까 불내는 것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것은 일반 농가들까지 하는 비용을 인건비를 도비로 받은 건데, 원예농협에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것은 도비 내시로 들어온 건데, 이게 잘 사용이 안 되면 올해도 이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쓰려고 원예농협하고 협의해서 “작년에 쓰기 어려웠으니까 그럼 올해라도 한 번 써보자”해서 일단 이월시켜서 반납하지 말고 쓸 방법을 강구해보자 해서 몇 번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예농협에서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최종 안 쓰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돼서 안 하게 되면 다른 품목으로 들어와야 될 거 같은데. 이건 우리 시비 붙이는 거 없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시비도 일부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1억 원 있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시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같이 포함된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이건 그런 다른 쪽으로 해야겠네, 선호하는 게 아니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다음 745페이지. “마을단위환경 경관상태(국비)”했는데, 1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사고이월 시켰는데요.

영화

권영화위원

이건 설치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아니면 어느 특정 지역에서 안 하는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진위면 야막리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거기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4월 달에 9,6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여기에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모이지 말라고 해서 그 잔액은 남아있는데 9,600만 원은 이미 4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보니까 집행했어요.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억 4,000만 원인데, 그게 역량강화비, 교육비 그런 거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거하고 공사비하고. 공사비 1억 4,100만 원 중에서 9,600만 원은 4월 달에 집행을 했고요. 그 나머지 역량강화사업비인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그것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집행을 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9,600만 원 4월 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시키면 안 되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1억 4,1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켜서 그 중에 9,600만 원을 올해 집행을 했고요.

영화

권영화위원

하기 전에 했다 이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747페이지에 덕우1리 마을, 그다음에 노성2리 전체적으로 지속비로 계속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이건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영화

권영화위원

이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2022년에 끝났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내년도?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마을단위 사업은 보통 3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2022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비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748페이지에 “신왕2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연도에 명시이월시켰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신왕2리도 아까 말씀드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도 3년차 사업인데요. 올해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올해는 마무리 된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당거리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다음 750페이지. “농어업회의소 설립 기반 구축”해서 900만 원을 잔액으로 발생시켰어요. 이것도 회의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하려면...

영화

권영화위원

코로나 때문에?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그래서 진행을 시키다가 결국엔 홍보물만 만들고서 900만 원 역량강화사업비는 못썼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대부분 보면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 보면 되겠네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영화

권영화위원

거의 코로나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거 같은데...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나마 사업비는 많이 집행됐는데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역량강화사업비라든가 이런 사업은 사람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람 모이는 것은 다 중지시켜놓은 상태라 농촌축제나 이런 것도 사람 모이는 거라 다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액 집행이 안 된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일부 사업은 우리 시비 자체로 되어있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했는데 국·도비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은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예산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곧 돌아오는 예산이 실행하게 되는데 그때 반영에 참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817페이지에 “경기도 육성 품종쌀 생산단지 조성시범(도비)”로 했는데, 3,200만 원을 사고이월로 시키고 나머지는 민간이전재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육성 품종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평택쌀 가공협회’라고 작목반을 구성해서 참드림 계약재배를 해서 전량 수매를 하는 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참드림?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경기도 신품종 재배기술 매뉴얼이나 관련된 기자재들은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다 공급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1억 2,800만 원, 총 예산액은 1억 6,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1억 2,800만 원은 집행을 했는데 저온저장고 신축공사가 같이 있던 상황에서 도시계획심의가 있는 것이 건축 발주 지연으로 인해서 12월 달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나 동절기 공사에 따라서 사업 기간의 연장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 6월 중으로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월시켰지만 공사는 다 진행하고 마무리 짓는다?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일부 조금 남은 금액은 저희들이 이번에 집행을 다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참드림 육성 지원은 계속 경기도 품목지원 사업 아니에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채종포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참드림 재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보급종은 되겠죠?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보급종으로 올해 공급되었고, 내년에도 보급종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조금 바꿔줄만해요. 일본식 기누히카리, 고시히카리 이런 용어가... 쌀이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쌀의 품목은 좀 우리 대한민국에 맞는 쌀 품종을 개발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야 될 거 같아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국내 품종으로 저희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유통과 83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이 부분도 농업박람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나가서 슈퍼오닝 농산물과 지역 농산물 홍보하는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박람회가 대부분 취소돼서 박람회에 참가하는 예산들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일부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삭감은 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연말에 행사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기대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도 참가를 못하게 돼서 행사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돼도 코로나로 인해서 발행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건 내년도에도 계속 올려야 돼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올해도 코로나가 있어서 이 부분의 예산을 조금 줄여서 올렸고요. 내년도에 정상화 되면...

영화

권영화위원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경기활성화, 부양책 이런 것 때문에 행사성 이런 것은 더 참고해야 될 거 같아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그 부분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다음에 836페이지. “슈퍼오닝 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하는데, 집행잔액이 3억 원이나 발생됐어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이 부분은 기술보급과의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하고 연계돼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당초 계획은 4,500ha 정도 예상을 해서 장려금을 책정했었는데 실제로 정산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줄어들어서 그만큼 장려금이 덜 나가게 된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생산단지 지원하는데 앞으로도 줄 가능성이 많죠? 평택시 개발 그런 것 때문에.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적정면적을 산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영화

권영화위원

신청해서 들어온 사람은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단지에 선정되면 주게 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거의 예산액에 맞춰서 했을 거 아니에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목표보다 항상 조금씩 적게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영화

권영화위원

목표는 설정해 놓고, 다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요량이 적은 거 아니에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생산면적이 적었던 것이 아니라 수매량 자체가 줄어서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면적 자체도 계획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21억 원 중에 3억 원이 잔액 발생했으면 큰 거예요. 이것은 적극 장려해서 다음에 잔액 발생이 안 되게끔 해야 될 거 같은데.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적극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농민들이 슈퍼오닝 생산하는 그런 품목에서는 최대한 잔액 발생이 안 되도록 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라는 게 예산 다 끝내고 남은 거 판단하는 건데, 회계처리상으로는 그렇고요. 행사라든지 나머지 실무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꽃박람회 하시면서 고생들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이번에는 개화시기를 잘 맞추신 거 같아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병배위원

이번에 개화시기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거 같아요. 이거 예수님도 못하고, 부처님도 못할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셨는지.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사실은 일주일 앞당겼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렇죠?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이병배위원

일주일 앞당긴다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행사가 없어서요. 그냥 관람만 했기 때문에 일주일 앞당겨서 오픈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이병배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행사 안 하면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보고 편하고 즐기면 되는 거지,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진짜예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외부로 여행가시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더 많이 몰리신 거 같아요. 그리고 반응도 너무 좋았고요. 지금도 보니까 관리하시는 직원들이 휴일에도 계속 나와서 안전관리를 하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소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죠? 내일모레인가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가시기 전에 고생하셨는데 위원님들 선물을 주시든지 해야지. 저도 몇 번 가보니까 직원들 주말이고 뭐고 매일 나와서 고생들 하시는데 대책을 하나 세워놓고 가셔야 될 거 같습니다.

웃음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모쪼록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시민들 이제 자리를 잡은 거 같습니다. 실무진들은 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거 꽃피우려고 눈치 보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신 거 같은데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건 하나의 불편한 진실인데. 축산과장님, 개 놀이터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제가 공원과하고, 축산과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거, 그리고 양 부서에서 정리된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 규정도 제대로 모르고 추진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렇죠? 몇 평 이상 되는 곳에만 개 놀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곳을 추천받아서 용역까지 또 발주를 하셨더라고요. 용역 발주한 업체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통보해서 그때서야 인지를 해서 다시 공문이 오가고 위치를 바꾸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당초 검토를 할 때는 현지 방문하고 해서 긍정적인 의견으로 받았었던 건데, 향후 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립돼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다 보니까 10만㎡ 미만은 같은 경우는 공원에서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없다고...

이병배위원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조문하나 잘못 읽고 빠뜨려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찾아낸 친구들이 용역 발주한 회사에서 법령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 부리나케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 바꾼 것을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 주셨어요? 과장님, 의회에 보고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개 놀이터가 우리 은실공원에 온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일단은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저희들이 협의를 못 드린 것은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놀이터 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편익시설로 분류해서 크게... 이충레포츠공원에도 기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때 당시에도 아마 그런 절차를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간과를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사후에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자 보세요. 정해 놓고서 주민들 의견을 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공원과에서도 분명히 단서조항에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되니까 충분한 사전과 설명과 공청회 등 요식절차를 거쳐서 하라고 단서조항까지 달아서 문서를 보내줬어요. 물론 개 놀이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해야죠. 요새 반려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런데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위치 선정을 하시기 전에 천주교회 그다음에 거기 가까운 아파트하고 최소한의 의견 교환이나 간담회... 아니, 우리 시의원도 모르게 슬그머니 정해 놨는데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가 들어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개 놀이터 들어오는 거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극혐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어떻게 조정할 거예요? 가급적이면 사람과의 동선이 떨어지는 곳에 정하는 것이 맞을 거 같아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일단 위원님, 저희들이 최근에 개 몰림 사고도 있었고요. 공원 같은데 조성을 했을 때 저희들이 칸막이만 해서 보호를 하는 성격이지 거기에 개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조성되는 큰 시설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익시설로 분류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최근에 보면 스타필드 같은 경우도 개가 쇼핑센터 안에도 출입을 하지만 주변에 개 놀이터를 설정해 놓은 것은 거기를 찾는 분들이 그 안에 가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호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시설물로 분류를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혐오시설로 해서 지탄을 받겠지만 저희들이 비 반려인들 편익을 위해서 조금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배위원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영업시설입니다. 이 조건과 비교하시는 것은 언어도단이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영업시설에 개 놀이터 만드는 것하고, 공원에 개 놀이터를 만드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죠, 그거는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는 성당이 바로 앞에 있어요. 일요일 날 미사 드릴 때 개가 비린내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짖기도 하고 시끄러워요. 더군다나 그런 것을 편익식설이라고 해서... 편익시설이라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죠.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최근에 보면 공원들 설정이 되고 나면 지금 광교도 그렇고, 동탄도 그렇고 반려견 놀이터들을 사후에 조성하는 그런 실정들이거든요.

이병배위원

그러시려면 사전에 동의 를 얻고 하셔야지. 결론은 지금 끝까지 가시겠다는 건데, 그리고 아직 은실공원 공원과에 확인해 봤더니 보상률이 51%예요. 물론 2024년까지 완공인데, 2024년까지 보상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공사발주를 해 놓으셨어요. 그게 그렇게 급한 거예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일단은 부지가 설정이 돼서 저희들이 미스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병배위원

공원도 아직 안 만들고... 물론 기초도면은 나왔어요. 공사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담으면 설계가 어떻게 바꿀지도 몰라요. 그것을 벌써 공사발주부터 해 놨다? 제 상식으로는 이거 납득을 못하겠어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처음에는 계획을 배다리저수지로 잡았던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충공원에 놀이시설을 했을 때 공원 옆에 개들을 무분별하게 데리고 와서 민원이 생기던 곳이 이충공원 반려 쉼터가 생기고 나서는 민원사항이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배다리공원에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배다리공원 쪽에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초 계획은 그쪽으로 잡았던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왜 안 했을까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10만㎡ 이상에서는 하게 되어있고, 그 이하에서는 조례로 정해서 면적이 적은 데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었던 건데, 저희도 공원과하고 많이 협의를 했지만 공원과에서는 그쪽보다는 이쪽이 낫지 않겠냐...

이병배위원

소장님,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공원과에서 그런 소리 안 했어요. 그리고 배다리저수지를 거부한 이유가 있잖아요. 아까 그런 논리라면 지금 가장 많은 인구가 모이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반려견들을 데리고 나와서 배변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곳도 그곳이에요. 그럼 거기다 하셔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축산과 입장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또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에 사람과 동물이 같이 놀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람과 동물의 동선이 다른 데 보다는 일단은 그 안에 풀어놓고 사람은 사람대로 운동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같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반려인구가 한 30% 정도 되고, 비 반려인구가 70% 되니까 아직까지는 공감대 형성하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은 있어요. 반려인보다는 현재는 비 반려인이 많기 때문에 비 반려인들의 의견을...

이병배위원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앞으로 공원이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아마 반려견 놀이터가 10만㎡ 이상이 되면 같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공감대가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이병배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소장님,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렇게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원과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축산과하고 생각하는 것은 또 달라요. 같은 협의 내에서 각 부서 간 서로 주장이 달라요. 그러면 저는 누구 논리를 따라서 이거 정책을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 를 얻어야 될까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공원과하고도 다시 협의하고 주민들과도 소통을 해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이병배위원

이게 또 갈등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공론화시키면 찬성파와 반대파가 또 치열하게 치고받고 생난리가 나죠. 그렇죠?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왜 그 조용하고 평화로운 아파트에 논쟁거리를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아파트의 동선과 일정 부분 떨어져 있는 곳,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 공원 내 사업 추진하려고 편한데 닦아놓은데 거기 톡 찍어서 한 거예요.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기는. 당장 추진하기 편하니까.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것은 저도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괜히 아파트 주민들한테 이거 잘못 얘기하면 제가 갈등을 조장시키는 주범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아파트에서도 보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한 8 대 2정도 돼요. 제가 동 대표님들 모셔다 놓고 상의를 드렸어요. 일정 부분들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대찬성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극혐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난리가 나요. 짖고 비오는 날이면 개비린네 나고. 거기 황새인가 서식지가 거기 있어서 여름만 되면 근처 지나가면 비린내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 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든다?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위치를 바꾼다든지 조금만 더 고민했으면 이런 갈등이 안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왜 집행부에서 갈등을 조장합니까? 시민을 위한 시설인데.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일단은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안 을 한번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렇게 해서 위치 변경을 찾아보세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홍석완 센터장님은 우리하고 마지막 심의가 될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동안 애쓰셨고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1,125억 원 정도 되고, 지출액이 893억 원 정도 됐네요. 이월액하고 해서 남은 집행잔액은 49억 원인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49억 원 남기지 말고 진짜 알뜰하게 더 잘 쓰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742쪽에 보면 “오성강변 경관농업 사업”이 5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그냥 남겨져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오성강변 경관농업 사업이라고 해서 논에 벼말고 타작물 재배했을 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지대가 좀 낮거든요. 흙을 메꾸고 나서 거기다 꽃이나 이런 것을 심어야 되는데 그때 두 달간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질어서 거기다 못 했습니다. 못 하는 바람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었는데 그것을 못 하니까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지 않았죠. 그러는 바람에 돈이 남았던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작물은 작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 6~7월경에 심는 작물이었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원래는 봄에는 유채를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고, 여름에는 다른 작물을 이렇게 3번을 심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봄에 땅을 메꿨습니다. 땅을 메꾸고 여름쯤에 6월 달쯤에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비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질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올해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801페이지 좀 봐주세요. 801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자원순환 사업” 명시이월이 5,675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명시이월 시킨 이유는 뭐죠?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사업을 하면서 AI발생하고 그러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사업 포기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을 못하고 해서 이월이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8억 5,000만 원 중에서 여기도 사고이월이 4,0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축사 같은 경우는 겨울에 ASF하고 AI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축산 행위 업자들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AI 발생으로 해서 축산농가들이 움직이지 못 했습니다. 그 바람에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도 심했었죠.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 거 다 퇴치가 됐었나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ASF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심각단계입니다. 지금 영월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 축산농가에서도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807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도비 3,000만 원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게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게 이게...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축산농가에서 동물을... 폐의약품으로 해서 나눠주고 하면 구제역 같은 경우도 특히 백신 같은 것이 공급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잔여 약품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 특정폐기물로 해서 소요되는 예산들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특정폐기물 정도면 이게 우리 병원에서 의약 처리하듯이 이것도...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차량이, 이런 탑차 같은 게 와서 폐기용품에 담아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영주

김영주위원

815페이지 보면 “동물보호센터 진입도로 개설”이 4,000만 원 했는데, 이게 3회 추경에 반영시켰던 금액인데 이게 그냥 명시이월 됐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지금 추진 중인데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주민 공청회 중입니다. 주민공람 받고 도로개설 들어갈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반기에 얼른 다 끝내서 도로개설이 하반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항들인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 비용이 도로 확보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면서 용역비하고 같이 포함됐던 건가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보상비는 저희들이 따로 추진하는 거고요. 이것은 설계에 반영하고 그러는 용역 추진사항들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도 빨리... 아까 반려견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어차피 동물보호센터 설립해서 이쪽에... 제 의견인데, 반려견 놀 수 있는 공원도 여유가 된다면 그쪽에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같은 시설 쪽에 있어서 민원 제기도 덜 될 거 같은데, 그런 쪽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네, 최근에도 민원인한테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모 지역에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한 적은 있었는데 또 반론적인 얘기가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분들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시민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북부지역도 이충레포츠에 있는데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아주 반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만들어진 거니까... 북부지역에는 이쪽에 있고, 서부지역 어느 쪽, 평택지역은 어느 쪽 3군데를 기왕이면 한 군데 몰아서 해야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하면 좋아하는 인구도 있고 평택시에서 지금 30%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고 했는데, 70%라는 인구도 배려를 하셔서 어차피 공원을 만들되 한쪽으로 몰아서 사람이 쉬는 공원하고 반려견이 쉬는 공원하고 구분해서 하시는 방법도 좋을 거 같습니다.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최근에 의성에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한 3만 평 정도의 ‘펫월드’라고 해서 강아지 놀이터를 전문적으로 캠핑도 하고 그러는 시설들을 조성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왔는데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많이 느끼고 왔는데, 평택시도 그런 것이 조성된다면 별도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도 키우는 것은 부담돼도 남이 놀고 그러는 모습은 굉장히 예쁜데, 반려견들의 배설물 같은 것을 밟게 되고 그분들이 처리를 별로 못하시더라고요. 비닐봉지로 주우시는 분도 있지만 놔두고 눈치보고 살짝 없어지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어떤 경우에는 밟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불쾌하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런 지도·단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쭉 여쭤볼게요. 집행잔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저도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건, 어쨌든 예산 확보하느라고 엄청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예산 처음 잡을 때부터 정확히 잡을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농업 관련된 예산이라는 게 통으로 따져보면 몇 % 딱 나오는데 어쨌든 최대한 세밀하게 써서 집행률을 늘릴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농업정책과에서 750페이지 보면 아까 권영화 위원님도 여쭤봤지만 “농어업회의소 설립” 관련해서, 지금 이게 다른 데들도 설립이 되어있잖아요. 우리도 이거 빨리 속도 좀 내시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시작은 농림부 공모해서 선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회의도 하고 농업인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하려면 다니면서 사람을 직접 만나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반납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농업 관련 기관들도 빨리 참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일부 농협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계속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좀 정리가 돼야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종한

이종한위원장

화성은 농어업회의소 했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화성은 먼저 시작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우리도 일단 띄어놓고 하나하나 구체화시켜나가야지, 벌써 몇 년째 선정되고 나서 미뤄지는 거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추진위원까지는 다 구성이 되어있는 건데, 그 이후에 우리 농업인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 보니까...

종한

이종한위원장

코로나 조심해 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느 팀에서 하는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촌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하여튼 박차를 가해야 될 거 같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법이 제정되면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어쨌든 시작한 거니까 법은 법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를 해서 이거 빨리 마무리하시자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752페이지 보면 “타작물 재배지원(국비)” 이것은 사업 끝난 거죠? 올해부터 없어졌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반납하고 끝나는 거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과거에도 3년하고 말고 이번에도 3년하고 말았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저희가 참여율이 많이 적었던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처음에는 적었었는데요, 그래도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게 정부합동평가에 그동안 날마다 등급이 상당히 낮았었는데 작년에 처음 S등급 받았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액 국비였던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전액 국비였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애쓰셨고요. 756페이지 좀 봐주세요. 소형농기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이것도 신청 많이 하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740만 원 남았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작년에 262대를 공급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게 5종류입니다. 소형관리기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전동전자가위, 분무기 같은 게 있는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자 대상자를 변경도 해 주고 했는데, 최종 남은 것은 740만 원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중간에 포기를 하면 괜찮은데 이 분들이 안 하다가 가을에 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제일 저희도 곤욕스럽고...

종한

이종한위원장

제가 보기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미리 받을 때 페널티나 이런 거 경고를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나는 갖기 싫고 남은 주기 싫은 형태니까 포기하면 페널티 형태라도 경고하고 꼭 사업이 필요한 사람만 할 수 있게 하고요. 이런 사업들에서 예비로 몇 명 더 뽑아서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어가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전액 도비인가요? 이거 매칭이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매칭입니다. 도비 15%, 저희 35%, 자부담 50%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같이 들어있는 거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은 빠진 거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도비는 400만 원 되는 건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도비가 30% 정도 되니까 210만 원 되는 건 한 500만 원...

종한

이종한위원장

제가 보기에 다른 데들도 그렇고, 이거는 그렇게 운영해야 될 거 같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각종 지원 사업에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페널티가 있는데 1년 동안 사업 신청을 안 받아주기는 하는데요.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를 시키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포기를 해 주면 사업대상자를 빨리 추가로 선정하면 되는데 거의 12월 달 가서 포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대체를 하기가 어렵고...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저희도 기간을 미리 정해놔서, 한 7월 달까지만 포기해줘도 되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100명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한 50명 정도 선정을 해 주면 계속 후순위로 해 주는 겁니다, 앞에서 포기를 해 주면. 계속하고 있는데도...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예 우리가 12월 달까지 가지 말고요. 한 7월이나 8월에 끊어버려요. 그래서 ‘딱 그때까지 신청기간이고 아니면 포기로 알겠다.’ 하고 포기를 하게 되면 페널티도 주고. 그러니까 정확히 신청하라는 거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못 가져가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12월까지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 신청 만료 기간 쉽게 8월 딱 해 놓으면 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꼭 필요한 사람들도 못쓰고 있는데 본인은 말까지 가서 포기하면 안 되니까 이것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야 될 거 같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하여간 검토해 보고, 이거 같은 경우도 한 7대를 더 공급할 수 있는 건데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 그러게요. 몇 년째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고 싶어 하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벌써 몇 대를 못하게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런 방식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다른 보조사업들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보통 농기계들을 봄에 많이 쓰고 제가 보기에 특별히 가을에 쓰는 기계 말고는 6~7월 지나면 거의 정리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758페이지 좀 봐주세요. 맞춤형 비료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동안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점차 줄여서 그래도 3,800만 원 남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사용한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포 당 5,000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포 당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리고 보통 이게 배정량이 있잖아요. 농가 신청해서 배정량 형태로 주는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전년도 11월 달부터 평택시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량을 받아서 중복된 거 빼고 해서 각 읍·면 별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비료를 써야 주는 거라, 제가 보기에 돈이 좀 남으면 요새 단한번비료나 완효성비료들 많잖아요. 환경적인 부분에도 저기하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쪽으로라도 더 주든가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지금 단한번비료 같은 경우는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싸고, 맞춤형비료는 싼 편이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국비사업으로 할 때는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안 해 주고 있는데, 맞춤형비료 같은 경우는 만약에 5,000원 지원해 주면 어떤 것은 50%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0원까지가 상한선을 두고 한 건데, 지금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한번비료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씩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맞춤형비료를 안 쓰고 단한번비료나 이쪽으로만 전체적으로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또 맞춤형비료를 쓸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니까 저희도 애매한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농업정책 쪽도 그렇고 농업 관련돼서도 평택호 수질 문제가 대두되는데 어쨌든 맞춤형비료는 유실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비싸더라도 단한번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들이 저는 비료의 유실률이나 용탈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농업인들도 그쪽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비싸다고 단한번을 안 쓰고 맞춤형을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경적인 문제도 생각하면 이쪽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하다못해 거기가 5,000원이면 1,000원이라도 더 지원해 주면... 돈이 남았으니까요. 그런 방식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께서는 좋아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춤형은 국가에서 만든거다 보니까 그것을 더 쓸 수 있게끔 하는 저긴데, 일단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국가도 그래요. 이제 비료도 싼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맞춤형이 되게 질이 떨어져요. 단가를 낮춰서 그런지 몰라도 용탈률도 세고 녹조도 일어나고 뿌리다 보면 분진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제가 보기에 질도 좀 높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용탈되면 평택호로 직접 들어가니까, 이거 부영양화의 주범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환경문제까지 접근을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평택호 수 질문 제의 가장 핵심에 농업이 있잖아요. 우리 농업인들도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들은 조금 세밀하게 이번에 예산 집행하면서... 알잖아요, 비료 같은 경우는 올해도 거의 다 써가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맞춤형비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선정은 사실 100%를 더 해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될 때 보면 안 사가고 예를 들어서 화학비료, 요소비료나 이런 것도 변경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3,800만 원씩 남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일단 한번 위원장 말씀하신 것은 단한번비료나 이런 것에 대한 추가 지원 같은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 이것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거의 6,000만 원 남았는데, 이런 것도 병해충이 발생이 안 돼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작년에 병해충도 많았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 돌발해충 방제비도 여기에 있거든요.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돌발해충 방제비가 작년에는 토마토 바이러스에 들어가는 그거 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발해충 방제비에서 많이 남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렇게 남은 예산들은 우리가 추경에라도 세부사업들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목 변경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의회를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사업이 끝나면 삭감을 시키거나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중간에 목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사업에 붙인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서 모자라는 사업에 보충하고 이런 방식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농업정책과 예산 비료도 남을 수 있는 것들은 다른 사업들에... 지금 보면 농기계 보조도 많이 모자라고, 지원사업도 모자라는 것들이 꽤...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반납하느니 이거 쓰다가 그런 쪽에 붙여도 되지 않겠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중기제초제도 지금 1억 2,0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중기제초제는 많이들 쓰실 텐데요. 예산 잡은 거 4억 5,000만 원은 저기일거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ha당 저희가 제한을 뒀죠. 왜 그러냐면 다해 주면 안 되니까 ha당 10포까지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최대 할 수 있는 게 2ha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늘리시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종한

이종한위원장

1억 원씩이나 남겨서, 아니면 예산을 아예 줄이든가 해야 되는데 줄이기도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면적의 상한선을 조정하든지... 왜냐하면 상한선을 조정 안 하면 10ha 되는 분들은 또 많이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정을 한 건데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느니 말 그대로 많이 남는 것들은 더 집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산만 잡았다가 다 세면 예산을 잡을 필요가 뭐있겠어요. 그다음에 761페이지 보면 농기계 지원 사업은 몇 농가나 올해 나갔었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벼농사용 농기계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34명이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런 것들에 더... 지금 경쟁률이 세잖아요. 올해도 많이들 지원하셨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올해도 5억 원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죠.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산을 이런 데에 더 늘리세요. 남은 것들 해서 해도 되지 않겠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편성할 때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 더 넣으면 모르는데 중간에 잘라서 넣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중간에 이런 사업을 더 주기 위해서 다른 데 남는 것을 넣는 것은...

종한

이종한위원장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요.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산 부서 보고 계시지만 맨날 절약하라고 하잖아요. 주는 것도 조금 주고 그다음에 맨날 하는 얘기가 절약하라고, 남으면 다른 데 쓰려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전용 같은 것을 해서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남는 돈을 벼농사형 농기계에 붙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려울 거 같은데요.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말씀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신데.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산이라는 게 한 쪽은 못 쓰면서 남고, 그러면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다음 추경에 따로 다른 부서 가느니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월해서 그때그때마다의 특수성들이 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못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이 많이 남는다고 치면, ‘이렇게 농기계 같은 데들은 꼭 필요한데 못 쓰고 있다.’ 그러면 이쪽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 765페이지 좀 봐주세요. 용배수로 정비사업도 돈이 4,000만 원 남았는데, 55억 원에 3,800만 원이면 큰돈은 아닌데, 이 사업도 매번 저기한데 몇 % 남기라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왜 맨날 이렇게 4,000만원 돈이 남는 걸까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용배수로 사업 같은 경우는 입찰잔액까지 해서 최대한 많이 하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연말 입찰잔액 남은 것을 다시 모아서 하반기에 추진하고 남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을까지 하고 나서 남은...

종한

이종한위원장

우리가 대략적으로 매년 남아요.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사실 용배수로가 매번... 특히 저희 지역은 민원도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제가 봐도 어떻게 보면 트랙터도 못 들어갈 정도로 아직도 안 좋은 길들도 많아요. 특히 용수로 아직도 안 되어있는 데가 많으니까 타이트하게 짜서 잔액 안 남기게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세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55억 원에서 3,800만 원이면 거의 안 남은 건데...

종한

이종한위원장

55억 원에 비하면 3,80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닌데, 4,000만 원으로 따지면 많은 돈이에요. 한 군데를 더할 수 있는 거라.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준설비도 4억 원 잡아서 매년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배수로는 구조물화보다는 준설을 통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구조물화 해놓으면 그 안에서 뱀도 못 살고, 개구리도 못 살잖아요. 배수로는 준설 한 번씩 해주면 그 안에 어쨌든 토공이다 보니까 줄이나 수초 같은 것도 자라고, 지금은 큰 천들은 정비가 잘 되어있어서 준설만 해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배수로들 준설하는 형태로 가면 저는 어쨌든 평택호 수질에도 큰 보탬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용배수로 구조물화 사업도 배수로보다 용수로 쪽으로 하고 준설비용을 충분히 써서 그런 데들... 지금 농업들도 사실 환경문제 생각하거든요. 심하지 않은 배수로들은 준설만 하는 형태로 할 수 있게 하고, 이것도 최대한 다 쓸 수 있게 해서 보면 모자라도 많이들 그냥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준설비는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특히 읍·면에서 실상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읍·면에서 요청한 준설비는 다 집행을 하는데요. 큰 배수로가 문제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큰 배수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게 소하천으로 지정되면 하천 쪽으로 관리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데 그게 현재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간 준설비도 최대한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농어촌공사도 이번에 평택지사 예산 보니까 한 900억 원 되더라고요. 큰 저기예요. 국가공공기관인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계속 민원 넣어서 거기는 거기대로 돈 쓰게 해야죠. 우리 시가 어떻게 다 감당해요. 우리가 어쨌든 같이 보조 형태인 거니까 그런 데들 중앙배수로 형태 큰 배수로들은 농어촌공사가 예산 잡아서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유도하고 우리가 같이 할 것들은 같이하고 그렇게 조절하시면 될 거 같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께서 농어촌공사에 끈질기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시더라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거기도 계속해요. 그리고 말이 쉬워서 맨날 농어촌공사 돈 없다고 하지만 왜 돈이 없어요. 거기 지사 하나가 우리 1년 예산만큼 쓰는데. 국가공공기관이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어디다 쓰느냐의 문제더라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하고 거기도 어쨌든 용수로나 큰 거 운영하고 그러는 데들 많이 쓰잖아요, 우리도 조금 보태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사업들은 수리·관리에 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당연히 해야죠. 766페이지에 “농업용수 개폐기 설치”도 돈이 남았어요. 지금 개폐기는 읍·면 별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읍·면에서 신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보내주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데 신청이 보면 다들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돈이 남아요? 이거 하나에 20만 원인가...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작년에 166개를 했거든요. 읍·면·동에 100% 다 재배정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저희들이 회수를 한 게 324만 7,000원이 남은 거죠.

종한

이종한위원장

회수당하고 하는 데들은 공개해서 페널티 주든가 해야지 지금 농업인들은 또 모자란다고 다들... 개폐기가 왜 중요하냐면, 물을 아낄 수가 있어요, 문을 닫고 열고가 쉬우니까. 그런데 아직도 읍·면에서 안 된 데들도 많은데... 이거 배정을 개발팀에서 하는 거 같은데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하나의 산업팀으로 해서 농업에 필요한데들 챙길 수 있게 해서 다 쓸 수 있게 해 주세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산업팀에는 시설직이 없고 개발팀에 있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개발팀은 또 농업 관련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남는 거 같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신청은 읍·면에서 100% 다 배정은 했던 거거든요. 읍·면에서 한다고 해서 다 줬던 건데, 실제로 다 못 쓴 거죠. 특히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팀하고 산업팀하고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회의 때 한번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세요. 개폐기는 특히 요새 물 모자란다고 맨날 그러고, 농어촌공사는 보니까 물꼬 잠그고 오셨냐 포스터까지 붙이고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저는 개폐기 하나 더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쉽게 잠그고 열 수 있게 해야 어쨌든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이거 5,000만 원으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어쨌든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새로 용수로 하는 것은 개폐기 무조건 다 하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직 안 된 것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농로포장도, 지금 농로포장 할 때 아직도 많은데 그것도 4m까지 할 수 있는 것들 계속 좀 노력해 주세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너무 좁아서 지난번에 보니까 많이들 사고 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도 공문을 계속 보내고요. 가능하면 3m 하던 것을 부지가 나온다면 3.5m, 4m로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공문도 보내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 것들을 한번 4m로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어느 정도 농로포장들은 많이 된 거 같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설계 결재할 때 4m인지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 부지가 안 나올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위원장 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안전사고 때문에 4m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 그러시죠. 농업정책과 예산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집행잔액 최대한 안 남길 수 있게 다양하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퇴비 관련해서요. 퇴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비 모자란다고 봄만 되면 아우성인데.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 유기질비료. 그거 유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네, 유기질비료는 유통과 소관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유통과 836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권영화 위원님이 질의 하셨었는데, 이게 3억 원이 남았잖아요. 아까 제가 여쭤봤었는데, 작년에 수매량이 적어서 그런 거 같은데. 그거 작년에 얼마나 나갔는지 집행된 거 자료로 좀...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조금 말씀을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추진사업이 늘 4,500ha를 저희들 개인물량으로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4,300ha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200ha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 후 잔액이 남게 되었고 장려금도 그만큼 남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들이 4,500ha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포라든지 이게 있다 보니까 올해는 크게 잔액이 남지 않을 거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올해는 실증포 때문에 안 남을 거 같다고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을 왜 4,500ha로 하느냐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만 거의 4,300~4,400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넉넉하게 저희들이 올리는 부분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래도 3억 원은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쉽게 200ha면 우리가...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지금 위원장 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작황이 좋지 않다 보니 농협에서 수매 쪽에서 조금 덜 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은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렇게 많이 남을 거 같으면 이런 것들은 더 필요한 부분에 쓰게 배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장려금도 기술보급과에서 다 관할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 그러시죠. 얘기 나온 김에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어떤 식으로 해서 농협별로 집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얼마정도 나갔고, 몇 톤 정도... 톤수로 계산해서 하나요? 농가별로 지급해 주는 거죠?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농가별로 지급이 다 된 거고, 농협별로 결산한 부분을 제가 자료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체 몇 톤 해서... 어차피 고시히카리하고 추청하고 또 가격 다르잖아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집행됐는지 농협별로 그렇게 해 주세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제가 보기에 ha도 줄었지만 작년에 작황이 안 좋아서 아마 수매량 줄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렇게 3억 원씩 우리가 집행이 덜 된 경우는 처음인거 같은데요. 재작년에 이정도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었잖아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장려금 부분은 올해 저희가 처음 받아서 그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퇴비 하나 여쭤볼게요. 846페이지에 4,500만 원 남은 “유기질비료 국비 지원”이 우리가 말하는 퇴비잖아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집행잔액도 4,500만 원이 남았고, 이게 전액 국비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전액 국비 아닐걸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국비가 보통 800~1,100원 정도 정액 지원하는 거고요. 나머지 시비가 600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배정량이 차이가 난다고 맨날 그래요. 신청을 하면 내가 100포 정도 썼으면 좋겠는데 20포 나오고, 30포 나오고 그러니까 모자라서 아우성이고.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그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청한 면적을 저희가 경영체 관련된 프로그램하고 확인해서 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신청한 것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 배정하는 물량을 산정할 때는 기술보급과에서 작목별로 추천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별로 그분이 신청할 때 ‘어떤 품목을 어느 면적 하겠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배정을 하거든요. 가끔씩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를 심겠다고 신청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배추를 심는다든지 해서 부족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청되고 난 다음에 하고 나중에 부족하거나 할 때 그럴 때 배정을 다시 확인하지만 실제로는 당초에 신청한 대로 그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우리가 국비 배정이 다 안 되나 봐요. 모자라면 농협하고 같이해서... 여기 집행잔액 4,500만 원 중에는 얼마 정도가 국비인 거예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6 대 4 정도 되기 때문에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국비가 6이고, 우리 시비가 4고?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여기에 한 2,500만 원 정도는 국비고 나머지는 시비라고 치면, 남은 거하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농협하고 같이 50 대 50 한다든가 모자라는 것은 더 확보하는 방안을 해서라도 이런 집행잔액들 쓰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아니면 신청량을 어느 정도 미리 예시를 해줘서 모자라는 분들은... 이게 우리가 비료 지원하듯이 같은 연장선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모를 확대해서 재신청을 할 수 있게 해서라도 집행잔액까지 다 쓸 수 있게 하는 방안들도 모색해 주세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리고 그 바로 위에 “토양계량제 지원”도 있는데요. 이것도 거의 1억 원 남았네요. 이것도 전액 국비는 아니잖아요. 이것도 매칭 있죠? 토양계량제. 이게 원래 농업정책과에서 하던 건데 유통과로 갔군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토양계량제는 국비, 도비, 시비.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몇 대 몇 대 몇이었죠?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토양계량제도 다 달라서 예를 들어서 규산질 같은 경우는 국비가 60%, 나머지 40%가 지방비고요. 석회질 같은 경우는 국비 80%고, 20%가 지방비로.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6 대 4고, 8대 2군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지방비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이고요. 그래서 비종마다 보조비율이 다 다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대부분들이 거의 규산질 쓰지 석회는 양 자체가 작잖아요.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죠?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토양계량제 할 때 공동살포비 보조금 타는 부분에서 좀 남았고요. 나머지는 실제로 토양계량제가 신청하고 안 뿌리는 분들이 포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늦게 포기되다 보면 시기를 놓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잔액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농업정책과에 있을 때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규산질이 옛날에 제출소 폐기물들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미세먼지의 주범이에요. 20㎏짜리 그거 하루 종일 뿌리고 나면 굉장해요. 제 생각으로는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게 규산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철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규산도 소량화되고 생력화됐잖아요. 간단하게 뿌리기 좋은 것들 많잖아요. 진짜로 농업인들을 위한다면 농민 분들도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될 거 같고요. 우리 시도 그쪽 방향으로 사업이갈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될 거 같아요. 말 그대로 20㎏짜리 쇳덩어리 같은 거 갖다 놓은 거 뿌리는데 그냥 먼지만 엄청나고, 뿌리는 사람도 마스크 안 쓰면 뿌리지 못할 정도라. 이거 비종을 기존에 하던 것들을 소량으로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바꿀 수 있게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요구 좀 해 주세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우리도 돈 대는 건데 농업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이 오래돼서 이정도로 하겠는데 저희가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1년 결산을 봤는데요. 다들 애쓰시겠지만 올해는 최대한 미리 미리 체크하셔서 맨날 예산과에서는 돈 아끼라고, 아끼라고 해서 왜 아끼라고 하냐 했더니 다른 데 쓰려고 그러니까, 요새 최대한 안 주려고 하니까 하나하나 최대한 쓸 수 있게... 우리가 예산을 해 주는 것은 다 쓰라고 의결 을 해 주는 거지 남기라고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남길 거 같으면 우리는 깎죠. 깎으면 그거 남겨서 진짜로 꼭 필요한 사업에 쓰지. 어쨌든 많은 양이 아니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일부도 있었지만 올해는 자세하게 보고요.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4-H 육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돈 안 남길 수 있도록 올해는 다양한 방안으로 고민해서라도 최대한 예산 좀 쓸 수 있도록... 절약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시에서의 세금이라는 게 꼭 필요한데는 꼭 써야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 안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서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산 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 집행 현황을 책자 중심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6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381억 4,300만 원으로, 이 중 75.5%인 288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9억 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14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9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9,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억 9,900만 원, 이월액은 5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월 내역으로, 공공안내표지판 디자인 표준설계 용역비 5,778만 원 등 3개 사업 5억 1,638만 원이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549쪽, 공공디자인사업 시설비 3,221만 원은 공공안내표지판 디자인 표준설계 용역 집행잔액이며, 552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세분 시설비 6,900만 원은 계약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9억 445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6,800만 원, 이월액은 7억 800만 원, 집행잔액은 2,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으로 558쪽,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비 2억 1,560만 원, 559쪽 팽성 일원 도시개발사업비 2억 5,357만 원, 소사4지구 도시개발사업비 3,970만 원,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비 2억 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558쪽,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사무관리비 240만 원은 민간 도시개발사업 회계검사 용역 후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251억 8,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79억 6,200만 원, 이월액은 64억 9,1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으로 570쪽, 안중지역 도시재생 뉴딜소규모 재생사업 5,000만 원 등 6개 사업 6억 1,8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568쪽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용역 5,900만 원 등 3개 사업 1억 2,9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569쪽,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정비사업 19억 7,700만 원 등 31개 사업 57억 4,300만 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566쪽, 도시재생 지역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도시재생위원회 비대면 심의 대체로 참석수당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67쪽, 지구단위 계획수립 시설비 3억 1,100만 원은 신장 재정비촉진계획 기본 및 시설설계용역비 관련 분쟁에 따른 대한상사중재원의 원만한 중재로, 집행 불필요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미군기지 이전 대비 상가활성화사업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6,500만 원은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71쪽,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 및 상가편익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3,300만 원은 신장·안정 쇼핑몰 기반시설 정비공사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83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8,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4억 5,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583쪽, 건축허가 사후관리 기타보상금 5,597만 원은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585쪽, 국내여비 3,414만 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589쪽,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48억 3,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5억 300만 원, 이월액은 5,5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8,05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으로 589쪽,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 방안 연구용역비, 5,566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591쪽,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7,954만 원은 2020년에 선정된 61개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비 절감액입니다. 593쪽, 국내여비 2,631만 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597쪽,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2,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5억 1,300만 원, 이월액은 1억 3,200만 원, 집행잔액은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으로 598쪽,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국비 1억 922만 원과 시비 1,380만 원은 사업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되었으며, 600쪽, 개발이익환수 사무관리비 946만 원은 2020년 12월 개발부담금 발생으로 인하여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598쪽,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1,438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개최 감소에 따른 참석수당 불용액 및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연속도면 수수료 등 집행잔액이며, 600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시설비 도비 1,743만 원과 602쪽,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사무관리비 625만 원은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제한경쟁입찰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00쪽, 개발이익환수 사무관리비 1,748만 원은 개발수요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45쪽,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6,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비 3,598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2,37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01만 원입니다. 다음 949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3,900만 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전액 집행잔액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953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2,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9,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계속비 1억 3,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비비 25억 62만 원입니다. 다음 957쪽,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6억 8,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2억 9,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계속비 35억 5,500만 원, 집행잔액은 예비비 298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61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4억 4,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군항공기 소음평가 용역비 4억 7,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299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965쪽,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4억 1,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도시재생뉴딜 국가공모용역 등 3개 사업에 21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5억 3,400만 원, 집행잔액은 예비비 87억 2,800만 원입니다. 97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4,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지급 5억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32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어차피 뭐 예산은 집행 다 하신 거고, 왜 많이 남아있느냐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549쪽이에요. 사고이월이 됐는데 표준설계용역을 하고 남으신 금액입니까? 이게 뭡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표준디자인 설계를 하고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범사업은 못 했고 안내표지판 디자인 심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도 검토 중에 있고요. 낙찰차액하고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지만 못 한 거,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예산 세워줬는데 1년 동안 이거 해결을 못 하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안 되는 겁니까? 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안내표지판 디자인 표준설계용역이 발주돼서, 결론을 못 내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공공디자인 심의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해서 더 면밀히 검토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것도 앞으로 한 1년 더 가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올해 안에 마무리됩니다.

이병배위원

표준디자인할 때 그 심사위원들도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때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고요.

이병배위원

거기 위원들이 올해도 그대로 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대로 갑니다. 그 위원님들 그대로이십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자꾸 위원들 바뀌면 서로 주장하는 게 달라가지고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를 실무진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서면심의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대면심의를 해야 될 성격이고, 위원님도 아시지만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대면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552쪽 좀 잠깐 봐주십시오.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관리지역 세분화”에서 이게 잔액입니까?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552쪽, 지구단위계획수립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배위원

예.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6,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이 중에 6,000만 원은 낙찰차액이고요. 9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 집행잔액은 그대로 반납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다 쓰셨어요? 잔액은 어차피 회계상으로 났으니까 다시 뭐.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렇게 둔 이유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만약에 10개를 했으면 하다 보면 중간 중간 민원도 생기고 해서 더 필요한 데가 있어서 남겨놨던 건데요. 실제 그런 부분은 미약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현재도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안 받고 그냥 다른 데 쓸 용도가 생기면 쓰고 있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주요 민원이라든가 당초에 검토 못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설계변경요인이 생기면 변경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도시재생과 좀 봐주십시오. 567쪽에 지구단위계획수립해서 국비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거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뉴타운지구 관련된 용역비였었는데요. 신장 재정비촉진계획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비 관련입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이 전부 해제가 되면서 설계용역비 관련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용역비 지급이 필요 없다.”는 중재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용역비 집행이 불필요하게 돼서...

이병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기존에 용역비 가지고 용역회사하고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이거 의회 때마다 매번...

이병배위원

그랬어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질문 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용역비 관련해서 좀 다툼이 있었는데 중재원에서...

이병배위원

다툼 내용이 뭐였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뉴타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설계가...

이병배위원

중단시켰었으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사에서는 “당초에 계약한 대로 돈을 다 달라.” 그렇지만 시 입장에서는 “추진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해서 분쟁에 의해 중재원에 가서 사실상 시 손을 들어준 부분이 돼서 집행이 필요 없게 된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여기에 주려고 평택시에서 예산 세워놨던 거 아니에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위원님들을 보며) 이거 얘기 들으셨어요? 이거 분쟁 생겨가지고서...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주려고 세워놓은 건 아니고요. 중재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그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용역회사가 호락호락 포기하진 않았을 텐데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유신건설 외 1개사로 되어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유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메이저급 용역사예요.

이병배위원

어쨌든 관급이랑 부딪히기 싫어서 적당히 좀... 이거 계약한 대로라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 사업이 포기되면 우리 평택시에 귀책사유가 있는 거지 용역회사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마 이거 과장님 되기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죠? 이거 벌써.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 일입니다.

이병배위원

한참 옛날 일이죠? 이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2017~2018년도 일입니다.

이병배위원

전체 용역금액이 얼마였었어요? 혹시 그 당시에 전체 금액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11억 4,700만 원입니다.

이병배위원

11억 4,700만 원이요? 납품할 때까지 전체 계약 금액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당초가 11억 4,700만 원이었는데 변경해서 9억 3,600만 원이었고, 선급금으로 6억 8,800만 원을 줬고 아마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워놓은 건데, 상사중재원에서 시의 손을 들어줘서...

이병배위원

소송으로 안 가고 그냥 거기서 수용을 한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571쪽 좀 봐주십시오.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 및 상가편익시설 정비사업” 그래서 이거 약 3,300만 원 중에서 등기이전수수료로 6만 7,000원 내고 그대로 남았어요. 등기가 늦어진 사유가 있어요? 3,300만 원씩이나 예산 세워놨다가 6만 7,000원 쓰고 잔액이 거의 그대로 남았어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쇼핑몰 정비 사업하면서 관급자재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된 부분입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6만 7,000원 낸 게 안정리 예술인광장 조성사업 등기이전수수료예요. 땅 등기하셨나 본데 그거 6만 7,000원 내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남았어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그게...

이병배위원

이거 3,300만 원짜리가 무슨 예산이에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이게 쇼핑몰 정비 사업에서요. 관급자재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당초 총예산이 7억 3,000만 원 가지고요.

이병배위원

이거 계속 이월됐었던 거예요? 남은 잔액이에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이병배위원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요? 그다음에 591쪽, 주택과 좀 잠깐 봐주실래요?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해서 기간제 보수가 1,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으셨어요. 그만큼 인부를 좀 덜 쓰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용도 힘든데 더 뽑으세요. 잔액 남기지 말고 다 쓰시지 그러셨어요.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주택팀장입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 했을 때요. 1인당 8만 원으로 6명 해서 162일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하다보니까 좀... 예산 집행잔액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배위원

집행잔액이다?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예.

이병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가 몇 월 달에 분과가 돼서 이쪽으로 넘어오신 거죠?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전년도 7월입니다.

이병배위원

7월이요?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래서 돈 쓰실 시간이 없으셨구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집행잔액을 남기셨어요?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업무추진비도 사실상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병배위원

민원인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런 제약 때문에?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예, 현장을 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런 거 쓰시라고 준 거 남기시면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일 안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편달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953쪽 좀 봐주세요.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거 언제까지... 사업 끝난 지 오래됐잖아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언제 청산하시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을 5년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 정도에 폐쇄를 시킬 예정입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가지고 있을 이유는 저희가 소재가 불분명한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외국에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연락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 청산금을 저희가 공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탁하면 10년 동안 보관을 하다가 안 찾아가면 국고 귀속을 하게 되어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토지 대금이거든요.

이병배위원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금액이 크면...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병배위원

법원에다 갖다 주는 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긴 유리하겠죠. 그렇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주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빨리 털어버리는 게 한갓지잖아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기는 한데요. 나중에라도 찾아와서 이거를 이제...

이병배위원

그러면 공탁해버리면 되잖아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이병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복지구 학교 부지는 어떻게 정리가 됐었죠? 자꾸 제가 물어보는데, 서재지구.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서재지구 학교 부지는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돼서 저희가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1/2 정도를 사용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고요.

이병배위원

1/2? 그때 그게 5,000평인가 그랬었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그게 한 3,000평 좀 넘습니다.

이병배위원

3,000평이에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한 3,4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1/2, 1,500평은 그렇게 쓴다고 하고. 나머지는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111억 원 정도의 차입금을 아직 못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비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은 용도변경을 통해서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 에서 사가지고 다른 공공용지로 쓰겠다고 그러면 청산하는 건 별문제가 없는데, 우리 시에서 나머지 땅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매각이지 우리 자체 내에서 사들여서 공공용지로 쓸 생각은 없다?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이 저희가 일반회계 에서 사주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요. 일반회계 로 저희가 반을 그냥 내놓는 겁니다. 일반회계 에 관리 이관을 해주고...

이병배위원

그러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거 언제까지 잡고 있을 거냐 이거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올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매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병배위원

물론 시장님이 어떠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서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지만, 그게 벌써 언제예요? 이거 눈치만 보고 그냥 질질 끌고 앉아있다가...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다음에 961쪽이요. 도시개발사업 쪽에 보면 “평택시 군항공기 소음평가 용역”해서 집행잔액이... 이거 예비비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특별회계 961쪽이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군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집행됐는데 작성 중에 저희가 이거 자료 낸 일자하고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시점이 안 맞아서... 이거 다 정리가 된 거다 그 얘기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사람이라도 보내서 이거 붙이라고 얘기라도 해줘야지, 던져놓고서 질문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고 모르면 그냥... 아주 도시개발과 그렇게만 하셔봐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이병배위원

니들이 뭘 아냐, 그거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제 공직생활이 의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신가요? 하루 더 남으셨나? 어떻게 되는 건가?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다음 주.

이병배위원

다음 주에 한 번 나오시는 거죠?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나와야 됩니다.

이병배위원

그때 제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결위에 안 들어가서.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예.

이병배위원

아마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국장님하고는 이제 마지막,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국장님 연말까지...

이병배위원

연말까지세요? 오래 사셨는데, 우리 국장님. 저는 국장님도 6월 달로 은퇴하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국장님은 연말까지? 그럼 아직 몇 번 더 봬야 되는데, 뭐.

일동 웃음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인연이 좀 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누가 보면 제가 쫓아내려는 거 같아요.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551페이지, 도시계획과 좀 봐주세요. 맨 위쪽에 보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4,000만 원 잡혀있는데, 여기서 3,155만 원이 지출이 됐고, 집행잔액이 845만 원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공동위원회 참석수당” 435만 원이... 공동위원회가 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공동위원회 참석수당.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은 반드시 공동위원회를 거쳐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에 법상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합동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규정이 되어있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는 지역들은 전부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공동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저희는 그냥 도시계획 심의를 가보면 심의위원들만 계시는데, 지금 여기 공동위원회라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럼 지구단위 쪽에는 꼭 건축심의하고 도시계획심의의 공동심의위원이 들어가게 돼있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위원 중 일부, 건축위원 중에서 일부로 해서 합동으로 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분들은 몇 명이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인원수는 20명이 좀 넘는데요.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도 많네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많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일부는 그냥 도시계획심의위원이고 일부는 건축심의위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27명인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 당연직까지, 시의원까지 포함해서 25명이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예산이 4,000만 원이 잡혔는데 845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 남은 이유는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참석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맞고요. 만약에 회의 때마다 위원님들이 다 참석했다면 이게 증액이 됐어야 됩니다. 모자란 건데, 일부 위원님들이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은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참석수당이 저희 의원들이야 지급이 안 되지만 한 번 할 때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시간을 추가할 때마다 추가금액이 책정이 됐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시간당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보통 위원님도 참석해 보셔서 아시지만 다 2시간 이상, 3시간 하시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마다 1인당 20~25만 원 가까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희들은 10만 원씩만 지급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1시간 안에 끝나는 위원회가 거의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의 없죠? 그러면 평균 25만 원씩은 지급이 되는 거네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20~25만 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이고요. 다음은 553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과예요. 여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해서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적정성 검증 용역” 준공금이 1,012만 원 지급됐어요. 이제는 석정공원이 준공 다 떨어진 건가요? 어떤 절차만 남아있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보상하고 있고요. 현재 보상률이 조속 재결 신청한 거까지 따져서 4월 달부터 보상을 했는데, 두 달 만에 83%가 보상이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보상률이 굉장히 좋은 거네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그냥 다 찾아가고 계십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아직 잘 몰라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서 나오자마자 많이들 찾아가고 계십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보상이 언제 나오느냐고 이랬는데 지금 지급률이 83%면 거의 지급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조속 재결 신청하신 분이 64명, 그리고 보상협의 완료한 분이 151명 해서 현재 83%가 찾아갔거나 찾아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희 지역에 있고 저희 마을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행 상황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이고요. 557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과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도시개발 지원 사업에 “장기봉안 무연고유골 자연장용역비 및 각종수수료” 해서 2,246만 2,000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개발할 때 생기는 무연고 묘를 얘기하는 거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무연고를 공고도 하고 해서 없애려고 하는데, 그러면 맨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예산에 잡혀있는 게 총 332기 정도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무연고 묘를 공고 절차를 통해서 개장을 하게 되고, 개장을 한 다음에는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봉안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그거를 납골당에 그냥 보관을 하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그게 보관을 15년 하게 되어있거든요. 법령이 15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관하는 수수료를 저희가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15년 후에는 그거를 2차 처리를 또 해줘야 되는데 무연고 묘이기 때문에 해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이거를 휴지통에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자연장 장소가 전남 곡성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장을 다시 시키는 수수료가 또 나가게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무연고 묘 처리하는 데도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를 또 해야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566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과예요. 여기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해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지원”으로 3,300만 원이 지급됐거든요. 전액 다 지급이 됐네요? 지금 평택시에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지금 11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11군데 운영지원에 3,3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운영지원에 1개소 당 나눠보면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러면 주민협의체 이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사무실 운영비나, 어떤 비용조로 이걸 쓰는 건지요?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이게 보조금인데요. 회의하기 위한 회의 운영비라든지, 자체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꽃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화분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보면 도시재생협의체 사무실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잖아요. 운영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임대료 같은 거나 전기세나 공과금 같은 거 처리하는 게 궁금하더라고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협의체 사무실은, 아직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것들이 현재 공사 중인 데도 있고, 설계 중인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체적으로 상인회 사무실을 이용한다든지, 점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활용해서 모인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꽃을 심는다든지 화분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또 회의 진행하기 위한 약간의 다과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대부분 협의체 회의를 진행할 때 동사무소 회의실을 같은 데를 이용하는 데도 있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장2동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그쪽에는 커뮤니티센터를 지어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동 회의실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도시재생센터 같은 데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협의체 운영 같은 건 제대로 된 사무실 같은 것도 없고 좀 불편해하고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568페이지, 여기 맨 밑에 보면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 용역” 해서 용역비가 5,922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이거 이월된 이유가 뭐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전략계획 용역을 2019년도 6월에 착수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시의회 의견청취도 2차례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전략계획하면서 주민들 공청회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원평동 지역도 활성화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평동 지역을 추가로 활성화 지역으로 담으면서 이렇게 다시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이러면서 사고이월이 됐던 부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올해 이 돈 비용처리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다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전략계획은 금년 4월 1일 자로 고시하고 다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도시재생이 시급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사고이월로 남아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저도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쉬었다 할까요?

현미

권현미위원

예? 쉬었다 해요? 그러시든지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분 26분 회의계속)

14시 16분 회의중지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려야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과에서요. 도시재생과 567페이지에 보면, “미군기지 이전대비 상가활성화 사업”으로 국비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게 전부 다 불용처리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이게 국비사업으로요. 안정리하고 신장 쇼핑몰 지역 기반시설 정비공사 사업비로 총사업비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집행을 했고요.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12월 23일 자로 반납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반납 다 했어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현미

권현미위원

되게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적극행정 하셔서 다 쓰셔야지.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부대 정문 앞에 쇼핑몰 기반시설 정비한 거거든요. 100억 원 규모이다 보니까 사업 다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아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 남은 건가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현미

권현미위원

100억 원 받아서 1억 원 남겼으면 조금 남긴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최대한 다 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100억 원 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또 뒤쪽에 보면 제가 그 얘기를 왜 또 하냐면, 아까 보니까 어디 마을 하는 데가 있던데? 마을회관 정비,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어차피 쓰는 건데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우선은 말씀을 드렸고요. 571페이지에도 이게 국비로 들어온 건데,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 및 상가 편익시설 정비사업”에서 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거 설명해 주셨나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이게 한 7억 3,000만 원 정도 있었던 건데요. 계속비로 해서 이것도 쇼핑몰 기반시설 정비공사하는데 관급자재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럼 572페이지에도 신평원도심 활성화사업(도비)에서, 계속비는 남겨놓고 집행잔액에서 또 불용을 시키셨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신평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계속사업비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계속비를 남기셨잖아요? 그래서 또...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계속비이월한 부분인데요.

현미

권현미위원

불용처리된 부분은 또 따로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불용처리 된 거는...

현미

권현미위원

집행잔액이 이게 불용처리하신 거 아니에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불용처리 한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집행잔액 1,134만 원, 이게 불용처리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줄 몰라서 그러나요? 여기 신평원도심 활성화사업(도비).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572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미

권현미위원

예, 572페이지 제일 상단에요. 계속비를 써놓고 또 옆에 집행잔액이 되어있어서 어느 부분까지는 계속비로 하고, 또 어느 부분은... 집행잔액을 하셨다는 거는 돈 쓰고 남은 거 불용처리하신 거 아니에요? 잘못 본 거면 좀 가르쳐주시고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2억 7,000만 원 중에서 지출은 7,200만 원 하고요. 계속비로 1억 8,700만 원을 넘겼던 부분이고. 용역...

현미

권현미위원

이 정적이 참 힘드네요. 정적이 계속... 정적 좀 깨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용역 발주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예? 용역비를 아끼신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용역 집행하고 그 용역에 대한 집행잔액이 좀 남았던 사항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예산보다 적게 용역비가 나갔고, 그러면 계속비는 어느 부분에 사용되는 돈인가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계속비는 저희가 어울림센터하고, 스페이스 청춘하고 이런 거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럼 이것도 무슨 용역비 관련된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부지 매입 비용이 좀 있고요. 스페이스 청춘 같은 경우에는 토지·건물을 같이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577페이지에 “민관협력형 주민돌봄사업”이 서정동 새뜰마을사업에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겨서 이거 사업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 3,0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된 거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민관협력형 주민돌봄사업으로 저희가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현재 돌봄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분들에 대한 김치를 담가서 나눠준다든지, 의료 돌봄을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돌봄 사업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보니까 돌봄도 지난번에 복지 쪽에서 통합돌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또 노인하고 장애인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주민돌봄”이라고 되있길래 여기는 또 어떤 계층에 대한 사업인가 해서.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주민돌봄인데요. 돌봄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 취약계층이나 65세 이상 노인 분들, 독거노인 분들, 실제 지원한 사업을 보면 김장 같은 거 담가서 드리기도 하고, 또 열무김치도 담가드리기도 하고, 의료 서비스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돌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서정동 지역에서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동 지역.

현미

권현미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그 지역 안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인건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에서 돌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579페이지 보면 “두정1리(큰농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국비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가 4,000만 원이... 이것은 반납하신 건가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이 사업도 전체 사업비가 100억 원으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계속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4,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서가 금액이 커서 그런지 제 눈엔 4,000만 원이 많은 것 같은데 100억 원 하시니까 또 돈이...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두정1리 마을이 시골이거든요. 시골에 100억 원 예산집행하기가 실제로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100% 다 해주고도 이 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다 해주고도 4,000만 원이 남아서?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쓰다가, 쓰다가 남았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80페이지 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도 돈이 2억 원이 넘게 남아서 반납을 하신 건가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신장 쇼핑몰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그리고 또 상가 입면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그리고 또 관급자재에 대한 집행잔액 등을 묶음으로 해서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된 평택지원 국비 집행잔액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평택시가 부자긴 부자인가 봐요. 100~200억 원씩 막 쓰고 1~2억 원씩 남기고. 그다음에 584페이지에 보면요. 마을회관 개축 관련된 돈도... 제가 이 이야기는 왜 하냐면 아까 전에 말을 하려다가 말았는데요. “마을회관 건립 및 정자 관리”로 돈을 지불하셨잖아요. 이 마을회관이 1건인가요? 몇 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6건이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6건이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1억 7,000만 원씩 6건이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얼마씩이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1억 7,000만 원씩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돈이 200만 원이 남았고, 정자 관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현미

권현미위원

정자는 몇 개 정도?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3개 사업에 그러면 1개당 얼마씩 들어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1,200만 원씩.

현미

권현미위원

밑에 보니까 마을회관 개·보수 관리 비용도 집행잔액이 3만 7,850원 이렇게 남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는 그냥 딱 보기에 마을회관이나 정자 관리에 대해서는 건당하면 2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조금 적극행정을 하시면 이런 돈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지난번에 추경 때도 돈이 없어서 정말 어렵게 예산했는데, 아까 위원장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앞에 부서도 그렇고 잔액이 좀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100억 원 쓰느라 굉장히 애를 쓰시기는 했는데, 딱 보기에 2억 원이든 4,000만 원이든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조금 열심히 찾아보시면 쓸만한 곳이 없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실제로 집행하시는 입장에서는 돈 쓸 곳 찾기가 많이 어렵나요, 과장님? 계산하시느라 바쁘셔.

웃음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보면, 이 사업들이 다 3년 내지 4년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결산이라고 하는 건 1년 동안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일을 하셨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인 거잖아요. 보다 보니까 특히나 국비 같은 경우 나라에서 내려오는 건데 조금 더 적극행정으로 사용을 하셨으면 어떠셨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67페이지, 도시재생과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집행잔액이 고스란히 남은 건 이건 뭐예요? 국비로 지구단위 계획수립 해서.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아까 답변드렸던 내용인데요. 신장 재정비 촉진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용역비 관련해서 이게 2011년부터 설계해서 뉴타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서 설계용역비 관련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까 분쟁 얘기가 이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제가 페이지를 정확히 못 들어서... 그래서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집행할 필요가 없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3억 원이 그러면 전혀 집행이 안 돼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만약에 저희가 지면 설계용역비를 줘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중재원이 저희 손을 사실상 들어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계용역비를 집행할 이유가 없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국비 전액 반납하게 되는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반납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러면 이게 총 용역비가 얼마였던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11억 4,700만 원이고요. 변경해서 9억 3,600만 원에 변경계약이 됐고, 선급금으로 6억 8,800만 원이 나갔고, 잔금이 3억 1,000만 원 갖고 분쟁이 있었던 거죠.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액 국비였어요, 아니면 저희 시비도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국비였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액이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요 근래에 저기해서 도시재생과가 의외로 예산이 많아요. 아까 권현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도시재생과 사업이 애매하잖아요. 딱 떨어지는 쉽게 보조사업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사업을 만들어가는 거라 하나하나 잘못하면 집행잔액도 많이 남을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까 권현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국비사업,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는 대로 저희가 쓸 걸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축허가과 584페이지 보면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이 전액 지출이 됐는데, 빈집이 몇 집이나... 우리가 금액을 이것밖에 확보를 안 했었나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빈집을 철거할 경우에 100만 원씩 지원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사람에 한해서 1채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철거지원비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건 아는데, 그러면 우리 평택시 전체에 12곳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거네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올해는 얼마 정도 확보가 된 거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올해는 신청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의외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보니까 빈집들 많던데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거는 본인이 철거할 경우에 신청해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빈집이 있는 거 하고 별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빈집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히는 건데, 좀 적극적으로 읍·면·동에도 해서 많이 받아서 시행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실질적으로 철거비용 대비 폐기물 건물비나 이런 거에 금액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100만 원 지원 갖고는 미미하기 때문에 철거하는 김에 신청하는 거지 이걸 받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한 200만 원으로 예산을 좀 올리시던가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한

이종한위원장

다른 데 집행잔액 남기느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변에 보니까 의외로 많길래, 봐서 이런 것들은 더 늘려가세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주택과 좀 하나 여쭤볼게요. 591페이지에 저희가 노후시설 보수사업을 해서 35억 원을 했다가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5억 원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 남은 거는요. 이게 각 단지별로 업자 선정을 하려다 보면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입찰을 하게 되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이 1억 8,000만 원 되는 겁니다. 61개 단지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61개 단지가 다 신청한 대로 지원이 됐던 거예요? 아니면 저기...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네. 그래서 남아있는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당초 신청단지 외 예산 범위 내에서 예비 단지 4개 단지를 추가로 선정해 놨었습니다. 그쪽에서 아까처럼 예산잔액이 남아있을 경우에 그 단지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었거든요. 4개 단지 중에 공사가 연말 정도쯤에 대부분 다 끝납니다. 당해 연도에 다 끝내야 되니까 당해 연도 공사기간에 못 끝내는 단지가 있어서 4개 단지 중에 1개 단지만 신청되고 나머지 3개 단지는 올해로 넘어가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비 절감으로 그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니, 근데 제 얘기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4군데씩이나 예비로 있었는데 거기서 최대한 썼으면 올해 예산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당해 연도기 때문에요, 2020년도 하반기 때 대부분 공사가 정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10~11월 달 정도쯤에 끝나다 보니까 공사기간을 못 맞춰버리는 거죠.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선정이 한 3~4월에 되게 되나요?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6월 정도쯤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좀 당기셔서... 저희도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것들이에요.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으면 다른 거라도 쓰게 예산을 적게 신청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맨날 2억 원씩 남고, 몇 억 원씩 남는 게 보통 한 5~6월 되면 대략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최대한도 쓸 수 있게 해서 만들어야지, 10월 달쯤에 절약한다고 이렇게 남겨버려서 할 사람도 못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미리 당겨서, 받아보면 알잖아요. ‘얼마 정도가 남겠다.’ 하면 예비까지 신청을 해서 쓸 수 있게 기한을 좀 당겨서 최대한 예산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버리면 1억 7,900만 원은 반납을 하고 올해 예산을 또 따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서 하나라도 먼저 좀 시행하게 하고, 올해는 또 혜택이 안 되는 데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953페이지, 송담지구 구획정리 관련해서요. 아까도 제가 쉬는 시간에 몇 가지 여쭤봤었는데, 어쨌든 이게 거의 청산이 되어가는 거 아니에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리고 체비지가 지금 현재 남아있고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사회복지시설 체비지는 거기 쪽에 매각이 되면 특별회계로 사회복지과나 여기서 비용이 들어오겠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지금 감정평가 했으면 금액이 대략 나왔겠네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30억 3,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에 편입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게 학교 부지 체비지 남은 거 그게 전부인 거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초등학교 부지 하나 있고요, 중학교 부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 하나로 묶여서 그게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가 2개가 더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제3주차장인가, 4주차장인가 그거...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그건 또 교통 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해야겠네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200평하고, 325평짜리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그것까지만 해결하면 여기는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것까지 해결이 돼야 특별회계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이게 다 매각이 돼야지 회계 폐쇄가 가능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건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거기도 어차피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게 학교 부지만... 학교 부지가 몇 평 정도 되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한 1만 4,000㎡ 정도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거의 5,000평 되는 거네요. 그렇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거기 학교 부지를 만약에 학교로 사용 안 한다고 치면, 공공기여방안들도 모색을 할 필요가 있네요. 만약에 공공기여를 한다고 치면 이거는 또 특별회계에서 매각을 하는 형태가 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공공시설용지로 잡아놨던 것들은 주민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공공용도로 1/2 정도는 사용하게끔 사회적 기여를 하게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손익분기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처분을 해서 사업비를 마련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송담지구는 25억 원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서 손익분기는 넘은 거 아니에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지금 송담지구도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려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다 갚지를 못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얼마나 남았어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송담지구도 200억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200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25억 원 하고 해서, 그러면 마이너스인데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송담지구가 굉장히 사업성이 안 좋은 지구 중의 하나였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만약에 차입을 한 거라 치면 이것도 회계에 저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평택시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있고요. ‘안중송담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 다른 ‘용이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각 지구별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다가 잔액이 남게 되면 평택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 형식으로 아니면 지금 저희가 거의 융자로 하고 있는데요. 융자했다가 다시 받아들이고, 융자했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여기 961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에 300억 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차입했다가 다시 상환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데 그게 회계상으로는 내부거래라 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들이 좀 부풀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원래 예산은 5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통복지구 같은 경우도 한 460억 원 정도 예산인데요. 예산서상으로는 한 1,100억 원 정도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돈이 예산서상으로는 2배 정도 더 쓴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데 이게 저희 송담지구도 여기에는 전혀 표시가 없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25억 원 예비비로 잔액이 남았다는 표시지. 이 마이너스...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회계법」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죠? 표시가 전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송담지구 것만 따져서 그 부분이... 지금 수입·지출 또 여기 수입이 안 된 부분들이 땅으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땅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돈으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 예산서에 잡히게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결산이니까 그냥 하고, 특별회계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정리해서 한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입·지출 형태로 해서 차입한 거하고 싹 정리가 돼야지, 이게 「회계법」상으로 전혀 표시가 안 되니까. 말 그대로 땅도 표시 안 되죠, 돈도 표시가 안 되면 어디 붕 떠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거 한번 싹 정리가 필요할 거 같아요. 정리해서 한 번만 좀 얘기 해 주시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고요.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 그러시죠.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2조 예산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십 원 한 장 다 써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리고 십 원 한 장 안 깎고 했던 거는 그만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결산을 보다 보니까 돈이 남고. 사실 다른 데 같으면 예산절감 차원으로 보고 저기 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준비가 덜 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서 어렵겠지만 올해는 코로나 발생도 어느 정도 진정돼가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잘 정리하시고, 사업들도 디테일하게 준비하셔서 집행잔액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꼭 해서 남으면 이것도 좀 활용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더 쓸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모색해 주세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예. 위원장 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물론 회계처리상 결산은 결산이고, 진행된 업무도 결산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지제세교지구 학교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죠? 개발과.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지제세교지구 학교 추진사항은요. 원 소유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소유권이 회복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조합에서 교육청에 평가사 1인을 추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합에서 평가를 해서 파는 게 맞다고 봤는데 교육청에서 평가를 한답니다. 교육청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1명을 추천했고, 한 12일 정도까지 평가가 끝나고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병배위원

조성원가가 아니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액입니다.

이병배위원

현 시점에서 감정평가액으로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조합 측에서도 1명을 할 거고, 저쪽 교육청 쪽에서 한 사람을 해야만 서로 공정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교육청에서도 1명합니다.

이병배위원

거기도 하나 하고 여기서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이병배위원

얼마 전에 시의원들하고 국·과장님들하고 평택시청 회의실에서 조찬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기억합니다.

이병배위원

제가 시장님한테 이런 질문 을 던져봤어요. “조합에서 시행사로 학교 부지를 매각한 거를 모르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시장님 답변이 그때 “모른다.”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우리 직원들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환승센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님도 조합에서 시행사로 매각을 한 걸 그때 아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다시 그것도 원복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학교 부지가 조합에서 시행사로 매각이 된 것도 그때 알았으면 그때 조치를 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알고 있었더라고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제 생각에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병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시장님한테 허위보고들을 하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죄송하지만 허위보고라기보다는 보고 자체가 안 되어있었기 때문에 모르셨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어느 시장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당연히 실무과장이나 실무책임자를 불러다가 상황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환승센터 부지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부분만 이제...

이병배위원

아니, 환승센터 부지는 이미 벌써 다 정리가 된 것이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네.

이병배위원

더군다나 전체 시의원들, 공직자들하고 국·과장들하고 같이 조찬간담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 했을 때도 시장님은 아주 완강하게 “우리 공직자들이 몰랐을 거고 본인도 몰랐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자유롭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있는 그대로 시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하셨어야지. 그렇게 시장님한테 왜 허위보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장을 허위보고라고 해요. 우리 공직자들이 몰랐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에요. 그때 알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때 알았으면 아마 같이 처리를 했을 겁니다.

이병배위원

시장님은 지금도 이거 모르고 계세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알고 계시죠.

이병배위원

우리 공직자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계십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왜 그날 답변을... 그럼 시장님이 허위답변 하신 거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장님께 전에 보고를 못 드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학교 부지 때문에 경기도 교육감까지 내려오셨고, 교육청 담당자는 자기는 죽어도 계약을 못 하겠다고 내뻗고, 몇 차례 이상 갈팡질팡했잖아요. 그런데도 보고를 안 했다는 게 앞뒤가 맞는 소리예요? 감사장이 아닌 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뭔가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담당자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 7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악된 부분들의 인수인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과장님. 각 조합들은 매 연도 말에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게끔 되어있죠? 그렇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연도 말에 점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언제 점검을 해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운 것은 환지계획인가 전과 환지처분 전 이렇게 2번 하는 걸로 세워놨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점검한 것부터 들여다보는 게 기본 아니에요? 일례로, ‘행정감사’다 그러면 전년도 행정감사 결과부터 먼저 들여다보게 되죠. 그리고 외부기관, 경기도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감사 내역을 한번 들여다보게끔 되어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럼 뭐부터 볼까요? 그 조합에 가서 뭘 점검을 하고 왔는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점검한 거 안 봤어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못 본 불찰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과장님은 못 봤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은 매각이 된 걸 모르고 있었다. 일부 언론기관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과장님, 나, 시장님 이렇게 셋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이병배위원

왜 그랬을까요? 언론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 모르고, 저 모르고, 우리 담당 과장님 모르시고. 아마 매각할 시점에는 담당 과장님이 과장이 아니셨을 거예요. 그렇죠? 2019년도에 매각이 됐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몇 년도에 오셨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2020년 7월 27일 자로 왔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렇죠. 그전에 매각이 된 거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학교 문제 때문에 포스코 더 �僿構� 힐스테이트 입주 예정자 2,000세대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장님한테 어떤 보고가 갔어야 되는 게 맞아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정확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버젓이 점검 가서 문서까지 남겨놓은 사람들이 오리발을 내밀면 도대체 평택시 행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병배위원

시장님 바보 만드는 거예요, 시장님 바보. 그냥 내뻗으면 되는 줄 알아요? 이거 밝혀지지 않을 줄 아셨죠? 저도 사전에 이거 서류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어쨌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입 다물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내년도 입주 예정 시까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니까.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어쨌든 개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제가 시장님 대면 요청해서...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날 조찬간담회에서도 의도적으로 한번 질문 을 던진 거예요, 시장님이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 시장님이 알고 계시면서 절대로 몰랐다고 하실 분은 아니에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허위보고를, 그렇게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제가 학교 문제도 정리를 해달라고 몇 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가져오고 있어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정리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정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A4용지에다가 몇 월 며칠부터 민원 생겨서 정리되고 대책회의 하는 거 쭉 해서 가져오면 되는 건데.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정리는 되어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왜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몇 번을 얘기했는데.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이병배위원

이제 우리 의회도 끈 떨어질 날 얼마 안 남았다고 개무시하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마무리하시죠?

이병배위원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 석 달, 두 달 지나면서까지도 아무런 얘기가 없으셨어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금주 중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병배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직을 걸고서라도 꼭 묻겠습니다.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도대체 언제까지 시의회 그렇게 무시할 겁니까? 시장님한테도 허위보고하니까 시의원들이야 까짓것 뭐 하찮게 보이겠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도시주택국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전체 예산의 한 380억 원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이 한 7억 원, 사고이월 7억 원, 계속비이월 사업이 한 64억 원 해서 집행잔액이 14억 원 발생했는데, 이런 집행잔액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생기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 예산 중에서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지금 전체 예산 대략 보면 전체가 1,3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거기서 지출이 한 500억 원 정도 됐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 게 120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여기서 보면 명시, 사고, 계속비. 계속비는 어차피 처음부터 이제...

영화

권영화위원

그거야 뭐. 이월시켜서 써도 되고 계속비이월도...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남으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숫자니까 그런 거고. 아까 위원장 님이나 권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최대한 집행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는 있지만 더 노력해서 효율적으로 잘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최대한 사고이월은 안 생기게끔 해줘야 된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시재생과에 각종 공모사업 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해서 사고이월이 2,000만 원 생기고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 “안정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용역” 해서 사고이월 됐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안정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용역인데, 2,000만 원. 572페이지 하단부.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용역이 계속 진행 중이였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사고이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계약기간이?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만료가 되지 않아서 사고이월했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사항들이 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사업 진행하면서 변경은 변경대로다가 국토부에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고이월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9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시재정비사업(빈집실태조사) 도비로 내시됐어요. 그런데 명시이월 시켰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달 중에 용역 과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조사는 다 된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조사는 끝났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어느 정도 돼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전체 농촌 지역까지 하면 658세대가 평택시에 빈집으로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600?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658세대요.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거는 도시재생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건축허가과에서는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6월에 최종 용역이 완료되면 이런 물량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정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허가과하고 같이 빈집을 철거하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빈집 업무는 업무분장을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걸로 분장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빈집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를 한다든지...

영화

권영화위원

그럼 재생과로 넘겨주는 건가?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거기서 일괄적으로 조사했으면 철거비용을 그쪽 과로 넘겨받아서 좀...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철거비용이라든지, 집 수리 지원 비용이라든지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서 빈집 예산을 좀... 건축허가과에서는 12개, 1,200만 원 세웠나요? 그거는 시골집이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철거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거를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신청해서?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철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할 사람이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신청자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빈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범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빨리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하면 철거 지원비를 해주는데 그 나대지는 몇 년 동안 기간을 줘서 곡물을 심는다든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조치를 안 취하나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것은 건축주 본인이 세금이나 이런 관련 때문에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업무하고는 좀 동떨어진 업무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업무가 어디에 있는데, 이거는 빈집 철거를 안 하니까 너무 혐오스럽고 좋은 마을에 그 한두 집 때문에 우범지역이 되고, 범법자들이 거기에 있고, 안전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적극 대응해서 빨리 철거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산은 좀 과다하게 세워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예. 그리고 건축허가과에 공공운영비 보니까 한 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유지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공공운영비는 액수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항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푸른도시사업소 생기면서 차량이 이전해 가고 직원도 나가고 그러면서 조금씩 남았던 사항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전해서 남은 사업비예요?

나중에 2022년도에 다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84페이지. 옥외게시판 설치 자본이전 하는데, 3,000만 원 세워서 2,900만 원을 사용했어요. 몇 개를 설치했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총 12개 설치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앞으로 더 설치할 저기는 없나?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없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거로 해서 될 것 같아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옥외게시판은 똑같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요. 아직까지 신청되지 않아서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올해는 안 세웠다?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지금 잘 돼서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는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것도 그 담당업무가 건축과죠?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광고물은 주택과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주택과예요?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요즘 잘 되고 있어서 주변이 깨끗하고 불법광고물, 플래카드나 이런 것 때문에 평택시의 이미지가 손상됐었는데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정착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옥외광고물 게시대도 더 설치해야 된다... 정치인들이 옥외광고물 게시대에 홍보를 하잖아요. 이제 불법 자행을 안 하잖아요. 그런 혜택 같은 거를 관례적으로 뭔가 설정을 해서 어느 기간 동안에는 정치인들이 달 수 있는 기간을 좀 주고, 이런 유동적인 뭔가를 만들어내서 정치인들이 불법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내는 게 그 과다 이거죠. 그래서 게시대가 더 필요하다면 조금 더 설치하고 주변의 나무 옆이나 횡단보도나 가로등이나 이런 데다 게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이것을 조금만 더하면 근절시킬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서 더 설치할 수 있다면 내년도에도 조금 반영해서 완전하게 딱 게시대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게시대 이야기하셔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오히려 더 불법 현수막을 요즘에 많이 달고 계시던데,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요즘엔 괜찮아졌나요?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담지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때문에 플래카드를 걸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게 아니라 코로나 관련된 것도 그렇고, 현수막을 오히려 평택시 마크 딱 찍어 놓고 나무 사이에다가 현수막 거시고 아무 데나 막 거시는 것을 많이 발견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나온 김에 평택시부터 불법 현수막 게시를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새롭게 게시대를 설치하실 거면 평택시의 행정을 위해서 하는 그런 현수막을 달았을 때 시민들이 자주 볼 수 있겠다 좀 그런 곳에 게시대를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김이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이종한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곤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서원영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3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 512억 9,372만 6,470원 중에서 391억 4,168만 4,53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5억 5,067만 1,071원, 사고이월 58억 239만 3,11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7억 9,897만 7,759원입니다. 다음은 874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86억 4,636만 원 중 365억 8,059만 원을 지출하였고, 113억 5,306만 원을 명시·사고이월 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대비 1.4%인 7억 1,2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실시설계용역 미도래 등으로 동천2리 도로개설공사 등 25건에 55억 5,067만 원의 명시이월과, 협의보상 지연,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등 25건에 58억 239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875쪽, 진위역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19년 6월~2020년 3월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33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878쪽 송북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차 구간)은 송북지구 민간도시개발 사업으로 도로사업 구간이 축소되어 4,2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81쪽, 진위초등학교 주변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2019년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지장물 철거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집행잔액 1,46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882쪽 서정동 복창슈퍼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19년 6월~12월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85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83쪽, 구월산식당 앞 도시계획도로(소로3-65호선) 개설공사는 기 개설된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 020년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평택역, 서정동 등 타 사업구간 대비 사업비 과다 책정 및 3억 5,0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취소 및 집행잔액 2억 3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84쪽, 내리마을 진입로 확장공사(2차구간)은 2020년 6월~12월 말까지 추진한 사업으로서 연말 집행이 어려운 용역, 공사비 등 1억 5,686만 원을 이월하고, 공사비 낙찰 잔액 등 1,6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97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억 4,735만 원 중 25억 6,10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3.2%인 8,6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98쪽,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기타 보상금은 상·하반기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민간전문가 수당으로 132만 원을 집행하고, 1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녹지유지관리 시설비 8억 6,000만 원 중 고덕 및 진위2 일반산업단지 식생유지관리공사, 띠녹지 관목류 식재공사 등으로 8억 5,822만 원을 집행하고, 1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99쪽, 가로화단 유지관리 및 꽃 식재행사 실비 지원금 24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규모 시민참여 나무심기 행사가 미 개최됨에 따라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가로화단 유지관리 및 꽃 식재 시설비 7억 3,000만 원은 계절별 꽃 구입 및 식재공사, 녹지 및 가로화 단 식생관리공사 등으로 7억 1,837만 원을 집행하고 1,1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01쪽, 가로수 관리 배상금 등 300만 원은 2020년 가로수 피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입목축적조사 사무관리비 500만 원은 평균 경사도 조사의뢰비 등으로 220만 원 을 집행하고 2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50% 이상 불용액 해놓으신 거 보니까 대부분이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대민접촉이 줄고, 그다음에 여비 같은 것 중에서도 해외를 못 나가니까 많이 남은 것 같네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특별한 건 없으신 것 같은데. 잠깐만, 우리 소장님은 올해 나가시는 거 아니죠?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내년 말입니다.

이병배위원

내년 말이죠? 자꾸 내가 쫓아내려는 것 같아서...

일동 웃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제가 위원님들께 이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486억 4,630만 8,000원 중에서 479억 3,360만 원, 즉 98.5%를 예산 대비 집행을 한 거고요. 건축녹지과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26억 4,730만 8,000원인데 25억 6,108만 9,000원, 96.7%를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5% 정도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5%는 예산을 남기거든요.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낙착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통 한 87%에서 낙찰률 적용이 되기 때문에 10% 이상의 예산이 또 남게 되고, 그리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이게 신고포상금이기 때문에 신고자가 있어야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불법행위가 발생 안 돼서 신고포상금이 지급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미집행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병배 위원님께서 하신 공무원 여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금년 지금까지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서 국내 출장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여비에서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거의 집행이 다 됐다고 보고요. 저희가 또 얘기하는 게, 지금과 같이 코로나 정국의 어려운 상황으로 가면 공공재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최대한 집행을 해서 지역 경제에도 좀 견인을 하고, 공공재정을 집행함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갈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집행이 좀 덜된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과감히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불용액이 거의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우리 소장님의 셀프자랑이셨습니다. 본인 출장소가 95% 이상 예산집행을 하셨다고 셀프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서 과장님만 공직에서 은퇴하시는 건가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저희 출장소에는 하헌수 민원토지과장하고, 정시보 환경위생과장.

이병배위원

6월 16일 자에?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16일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인사드리는 서원영 과장 세 분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장 중에서는 신순재 신장1동장, 이종성 서정동장이 금년도 대상이고요.

이병배위원

과장님, 의회에 답변하러 몇 번 안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오시자마자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은퇴 선언을 한번 해보시죠. 공직에 계시면서 특히 건축직, 기술직에 계시면서 애로라든지 소감이 있으시면 좀...

원영

서원영건축녹지과장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을 주셔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 모르겠는데요. 제가 1990년도 송탄시 시절에 건축 직렬로 시작을 했고요. 어언 30년이 넘어서 올 6월 30일에 공직을 다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보면 많은 어려움과 즐거움이 있었는데 막상 또 서운함과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내가 평택시를 위해서 과연 뭘 했을까?’ 되돌아보면 또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나 있는 동안 나름대로 책임감 있게 열심히 했다라는 마음으로 안위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있는 기간 동안 동료 여러분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배려해주신 그 부분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잘해서 기쁜 마음으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이병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송탄출장소 예산이 작년에 512억 9,3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 예산은 몇 %가 준 거예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저희가 요구했던 거는 시설비가 240억 원 정도 되는데 한 40억 원 조금 더 세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코로나라는 복병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요구를 했습니다만 계속비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은 거의 손을 못 댄 상황이고.

영주

김영주위원

예, 못 하신 것 같아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계속비로 이어지는 공사 같은 경우만 예산을 확보한 상황인데, 금년도에 상황이 반전이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계했던 세수보다도 세수가 많이 들어온 상황이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세수를 너무 소극적으로 추계한 건 아닌데, 삼성전자가 영업 호황에 따른 소득세가 저희한테 더 많이 징수가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특히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 북부나 남부나 서부 권역별에 대한, 일부에서는 “홀대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선제적 불식을 하도록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네. 북부지역이 원도심권에 들어서 지역민들이 원성도 좀 있잖아요. “너무 낙후되고 뭔 시설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출장소장님이 오셔서 작년 예산대비 건설이 98.5%, 녹지과가 96.7%의 집행률은 굉장히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877페이지, 건설도시과 문의 드릴게요. 위에서 3번째 줄에 보면 “지산동~마산1리간 도로 개설공사” 12억 9,134만 6,940원이 책정이 돼서 여기에 지출이 3억 7,531만 9,000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9억 1,160만 원 정도가 발생했어요. 공사 추진 중으로 공사비 이월로 명시이월된 게 6억 5,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보상 추진비 이월금으로 됐는데, 명이시월 6억 5,000만 원은 왜 이렇게 많이 이월시켰죠?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자체가 작년 말 하반기쯤에 발주가 돼서 공사 시기가 미도래 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킬 수 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2억 6,600만 원이 된 것은 용지보상비인데, 국유지 낸 용지보상비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시기상 안 돼서 금년으로 사고이월 시켰던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이런 게 다 처리가 되겠죠?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올해는 뭐... 대개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공사기간이 12개월 이내니까. 지금 건설도시과장이 얘기했지만 공사기간이 10개월이다 그러면 하반기에 발주가 되면 당연히 그 사업은 이월시켜서 익년도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본예산 에 서서 1월~2월 달에 사업이 발주되면 10개월 이내 사업은 당해 연도에 마무리를 짓는데, 하반기에 발주가 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이월시켜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영주

김영주위원

지산동에서 진위면 마산리 쪽으로 넘어가면서 생활권이 그동안 단절되고 해서 저쪽 소방서 쪽으로 돌아서 다녔어야 되는데 이게 많은 불편 같은 것이 있어서 조기 착공되기를 바라는 거 하고, 그쪽에 또 전원주택 부지가 많이 개발이 돼서 거기에 어떤 마을단지가 또 하나 구성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큰 단지가 생겼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 도로 개설을 조기에 착공을 바란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조기 착공되기를 바랄게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지금 공사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산동에서 마산1리까지 넘어가는 도로 지금 공사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그래요. 기대해보고요. 그리고 880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국도1호선~삼남대로간 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진행이 별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도1호선에서 삼남대로라면 이 도로가 지산동에서 317번 도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죠?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이것은 국제대학교 있는 데부터 삼남대로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추진이 안 된다고 그전부터 한 얘기인데, 지금...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보상은 어느 정도 나갔고요. 현재 거기도 작년에 하반기쯤에 비슷한 시기에 공사 발주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요. 금년 상반기에 기성금이라든지 해서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 공사 구간이 시행사가 다르다고 얘기했죠?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이 사업은 저희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게 브레인시티 사업구간하고 겹쳐요. 일부는 브레인시티에서 해야 되고, 일부는 저희가 하는 사업구간이 있거든요. 저희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브레인시티에서 늦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사업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거고요.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브레인시티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게 같이 돼야 국제대학교에서 삼남대로까지 연결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또 일부만 되고 일부가 안 되면 도로개설의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브레인시티하고 협의를 계속하면서 저희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조기 착공되기를 바라고.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도로를 왜 국도1호선과 삼남대로 도로 개설공사라고 했어요? 국도1호선이 여기에 이렇게... 저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처음에 이 도로 자체 계획을 잡을 때요. 국도1호선하고 317호선의 연결 도로가 단절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간선도로 목적으로 노선을 정리하면서 국도1호선에서 삼남대로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명칭만 그렇게...

영주

김영주위원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도로 명칭은 어떻게 바뀌어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거기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도시계획도로?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도로 노선이 몇 호선 이런 게 부여되는 게 아니에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예. 거기 보시면 그 도로가 국도1호선에서 하늘채아파트까지 6차로, 4차로 되어있고, 그래서 삼남대로까지 다시 4차로로 연결시키려는 그러한 계획에서 국도1호선에서 삼남대로간이라는 그런 명칭을 쓴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지금 도로건설과 885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산대초등학교 앞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들하고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조건부 뭐로 해서 진행이 안 됐었잖아요. 지금 이 도로 공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공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해서 가는 도로인데요. 저희가 도로를 공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냐, 「국계법」에 의한 도로냐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냐 국도나 시도... 보통 의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국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시도라든지 지방도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도로 구획 결정을 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일반적인 것들은 「도시계획법」에, 그러니까 「국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서 가는 노선인 겁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3,300만 원 정도 예산이 돼서 660만 원이 지출되고, 추진보상비로 해서 사고이월금액이 2,670만 원 정도가 됐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산대초등학교 302번 도로인가요? 2차선 도로에서 산대초등학교까지 324m를 구간별 6~8m, 9m 정도로 아이들 안전 보행길 마련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말이 많았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을 했고요. 6월 24일 마지막 주쯤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답니다. 그때 상정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자기 각자마다의 분야에서 특이사항을 가지고 심의를 하시겠지만 지역 현안을 너무 몰라요. “학생 수가 24명인데 이제 와서 아이들 보행도로를 넓혀주려고 하느냐?” 이런 거는 잘못된 처사 아닌가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전에 도시계획과하고 얘기해서 건의드릴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드리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희 시의원들이야 민원도 받고 시민과의 대화에 이것도 있고. 또 요새 저출산 시대인데 24명은 학생 아닌가요? “옛날에 학생 수 많을 때도 안 해주던 도로를 왜 이제서 해주려고 하느냐?” 이거는 집행부에서 대안 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그때 어이가 없어서 대화하다가 그냥 나와버리고 말았는데, 이 내용을 잘 간파하셔서 학교 보행길 꼭 만들어줘야 됩니다.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예,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이게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를 개설을 하면...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예산대비 시설비 투자된 거에 대한 효율성만 갖고 따진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소외지역은 전혀 손을 못 댄다는 소리거든요. 물론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영주

김영주위원

탁상행정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현안을 다 다녀보고, 걸어보고 하는 사항인데 그런 거를 모르고 그렇게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해가 갈 수 있게 현안 설명은 앞으로 똑 부러지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라도의 섬 같은 경우는 몇 사람 사는데 그 몇 백억 원, 몇 천억 원씩 들여서 대교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학생 수 몇 명 없다고...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가는 소리예요. 자기네들이 건설 쪽이나 토목 분야나 경관심의에 조예가 깊다고 하지만 현안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현실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최대한 설명을 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그런 거는 잘 고려해서 다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건축녹지과에 얘기를 할게요. 송탄출장소 내에 요새 나무 많이 심으시죠?

원영

서원영건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나무 많이 심는데 민원도 들으시죠?

원영

서원영건축녹지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민원도 갑자기 들어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가로띠녹지조성이며 여러 가지 하는데, “저걸 꼭 해야 되냐.”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미세먼지나 푸른숲 가꾸기 사업으로 이게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지 같은 것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갑자기 교통사고 유발된다는 민원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밤에 가다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나무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거 식재하면서 그런 것 정도도 고려를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요. 비전사거리에서 송탄소방서 앞까지 거리라고 플래카드도 곳곳에 붙여놓은 것도, 그것도 불법으로 붙여놓은 것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이 동별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알고 식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많이 심어대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 불경기에 왜 이렇게 나무만 심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읍·면·동별로 간담회나 이런 것도 출장소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이만 할게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예, 저도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0% 이상 불용처리 된 게 개수로는 좀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구월산식당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같은 거에 대해서, 잠깐만요. 그냥 순서대로 여쭤볼게요. 874페이지부터 여쭤보려고 하는데, “동천2리 도로개설 공사”가 지금 명시이월 됐잖아요. 이것도 작년 하반기쯤에 공사가 시작된 거겠죠?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럼 이게 마무리되는 기한이 언제쯤이에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5월 30일 자로 해서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미 끝났어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예.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명시이월에 대한 항목들은 현재는 많은 마무리가 된...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이게 작년도 12월 31일 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이월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이 끝난 것도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다수는 명시이월된 거나 사고이월된 부분들은 현재 거의 집행이 끝났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집행이 끝난 것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아직 진행 중인 공사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아까 “지산동~마산1리간 도로 개설공사” 이런 거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월시켰어도 예산이 100% 지급이 안 된 상황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에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익년도로 시켜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계속비이월이 아닌 이상은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명시이월을 한다라고 하면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상황이거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익년도까지 예산을 이월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권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 이월예산 중에서는 집행이 끝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 2020년 12월 3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이월로 표기가 된 상황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883페이지에 있네요. 구월산식당 앞 도시계획도로에는 예산집행잔액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된 거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88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 개설된 장기미집행도로 보상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그게 총 4억 400만 원 중에서 이월예산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일부 보상을 줬고요. 집행잔액이 2억 300만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전선 지중화사업을 같이 병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한 본당 1억 1,000~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 이 전주 3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영향권에 있는 것까지 같이하다 보니까 한 본당 이설 가격이 한 4억 원대까지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본 옮기기 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향후에 주변 것하고 같이 할 때 묶어서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불용시키게 됐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럼 이거 불용시키고 다르게 해서 그 관련 예산을 다시 세우시겠네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예, 나중에 계획하고...

현미

권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눈에 띄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결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여기 송탄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이, 정치인분들이 교보생명이랑 고덕신도시 간의 도로에 대해서 토론회가 한 2번 정도 열렸는데, 혹시 그 이후에 출장소 안에서 용역비를 본청이랑 논의하셨다거나 혹시 진행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그게 한 780m 정도 되는 사업인데, 지금 추계 사업비를 한 1,400억 원 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1,400억 원도 훨씬 더 들어갈 거고요. 이게 지금 논의만 되는 사항이지 사업비를 어디서 충당을 할 거냐...

이병배위원

7대 때 예산 된 게 2,000억인데 왜 1,400억 원 됐다고 그래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아니, 지난번 토론회에서 1,400억 원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된 건데, 저희가 볼 때는 1,400억 원 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요. ‘사업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토론회만 개최하면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희망고문만 하는 식이지...

이병배위원

그게 지방 도로이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그러니까요.

이병배위원

100% 평택시 재정 가지고 해야 되는 걸 역대 시장님들이 그걸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2,000억 원이 넘을 재정 때문에 다들 부담을 느껴서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대 때는 공 시장이 그걸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갈평에서 넘어오는 고가도로 그걸 선택을 한 거라고요, 비용이 훨씬 덜 들어가니까. 삼성에서 세금만 7,000~8,000억 원씩 내준다면 한방에 나중에 시원하게 뚫을 수는 있어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가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출장소에서 교보생명은 440m 도로에 대해서 과거에도 빛의 거리 라든지 몇 번씩 해서 몇 억 원씩 투자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투자하다 보니까 일부 소프트웨어만 바꿔서 ‘무슨 거리를 만들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관광특구에 140억 원을 들여서 190면의 주차장이 만들어지니까 양쪽으로 가로로 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을 다 없애고 여기에 한번 제대로 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지 도로를 만들고 양쪽 보도를 일부 확장 및 축소를 하고, 또 중간에는 연중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Zone도 만들어서 구도심으로 사람이 집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의 으능정이 거리라든지, 중리 동의 행복길이라든지, 청주의 소나무길이라든지, 대전 기차역사 앞에 도로라든지 저희가 현장을 다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설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그때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한 30억 원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30억 원 정도 반영을 해서 이 관광특구가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연중 문화행사가 개최돼서 지역 경제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만들어보려고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어쨌거나 논의된 이야기하고 그 이후로 진척된 것은 없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시네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인사 나누는 동안에 과장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태양열아파트 인근에 인도가 없어서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보고 받기로는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도 혹시 이 내용 관련해서 보고 들으신 게 있으세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 폭이 나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무작정 축소를 해서 인도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법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얽혀있는 것 같아서 소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1년 동안 예산 사용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고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출장소 앞에 190면 주차장 지으면서 로데오거리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양면에 있는 주차장을 없앨 계획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민원이 있어요. 민원이 있는데, 메트로호텔 뒤에 보면 ‘동구재공원’이라고 있어요. 동구재공원이 원래 주차장 부지예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어요. “동구재공원을 위는 공원으로 살리고 지하에 부족한 주차장 시설을 지하 1층이나 2층으로 파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 들어보셨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서정동 애로 민원을 제가 받아서 동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나누기도 했는데, 이게 비용추계만 된다면 더없이 좋을 거 같아요. 공원을 훼손 안 하면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서 관광특구에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놓으면 굉장히 주민들 삶의 질 향상도 좋아질 것 같고, 진짜 주차장 때문에 난리잖아요.

출장소장님 임기 중에 우리 건설도시과 이재곤 과장님하고 좋은 구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화 위원님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하여튼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보상 나갈 때 전에 한번 얘기 들으셨겠지만 일부 잘못 나간 경우가 있고 그랬었잖아요. 얘기 들으셨죠? 다른 데서도 일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없죠?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별도로 계획한 것은 없고요. 그거에 대한 것은 본청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본청하고 협의해서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 같이 한번... 내일 여쭤볼 텐데 일부에서는 보상을 잘못 줘서 회수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도시공사한테 물어보니까 도시공사는 그런 것에 대한 안전프로그램이 있대요. 우리도 도입을 해서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잘못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보상받은 사람들이 덜 주면 더 달라고 하는데, 더 주면 얘기를 안 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모색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지금은 어떤 도로개설하고 그럴 때 잔여지 보상하는 거, 잔여지 매수 신청하는 거 이런 게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저희는 계획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잔여지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작은 거는 수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부과되는 거는... 그리고 지금은 본인들이 딱 봐서 ‘이것은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하면 매수 신청하거든요. 그거 안 해주면 집단민원 난리 나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시스템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늘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예산 속에서 1년 애쓰셨고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 할 때는 알다시피 다 쓰면서 꼭 필요한 것만 예산에 반영됐다고 생각했는데,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더 준비하셔서 최대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저희도 꼭 그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선의의 거짓말이 되는 상황이 발생 되는데, 향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 결산한 걸 가지고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나중에 또 하다 보면 솔직히 소홀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금년도에 불용이 발생된 것을 거울삼아서 최대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유인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왕건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석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9쪽, 2020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총예산액은 523억 1,224만 원으로 이 중 440억 8,857만 원을 집행하였고, 77억 1,09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26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현황으로 불용액 50% 이상 주요사업 및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10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93억 455만 원 중 412억 824만 원을 지출하였고, 77억 1,099만 원을 이월하여 3억 8,5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내역 중 명시이월액은 33억 402만 원으로 방림1리 도로확포장 공사 등 25개 사업이 보상절차 진행과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40억 7,349만 원으로 대반5리 마을도로 개설공사 등 33개 사업이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3억 3,349만 원으로 국도77호선(원정리)~포승산단 연결도로사업 등 2개 사업이 실시설계용역추진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919쪽입니다. 성해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사 계약해지 무효소송 중에 있는 사업으로 공사비 2억 2,247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 후 지출 예정이며, 4,30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31쪽입니다. 불법 하천시설물 행정대집행비 1억 원은 불법시설물이 안중출장소에서 평택시청 관할지역으로 이전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34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0억 768만 4,000원 중 28억 8,03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735만 원입니다. 936쪽입니다. 녹지시설 관리 행사실비 지원금 240만 원은 시민참여 나무심기행사 관련 급식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안출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률이 몇 % 정도나 되시죠? 안출에는 거의 50% 이상 미집행 내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저희가 작년 추경에 정리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집행이 불확실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집행이 활발하게 진행돼서 부족한 쪽으로 추경에 저희가 조정을 해서 작년에 집행률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보니까 안출에서는 50% 이상 불용액은 3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피치를 올리신 것 같아요. 깨끗하게 싹 정리를 하고 나가시려고 하시는구먼. 잘 마무리해주셨고요. 우리 소장님, 예결위에 한 번 또 나오셔야 되나? 그렇죠?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내일 복지환경위원회.

이병배위원

거기에 또 나오셔야 되는군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이병배위원

우리 상임위는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위원장 님도 계신데 제가 먼저 나서서 이러는 건 좀 그런데, 어떻게 한번... 소장님 몇 년 하신 거예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공직생활이요?

이병배위원

예.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33년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33년 되신 거예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이병배위원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소회라기보다는 제가 출장소장으로 가서 있다 보니까 현장 곳곳 저희가 다닐 때마다 의원님들 발길이 닿지 않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시의회와 평택시가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평택을 잘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꼈고요. 앞으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을 시켜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도 의회를 과장 때부터 쭉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참 잘해주신 것 같아요. 나쁜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잘해주셔서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항상 현장 발품 행정 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신데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배위원

저도 우리 소장님 불편하게 해드린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후환이 두려운데.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기억이 안 나요.

일동 웃음

이병배위원

우리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거 있는 거 싹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걸로 해요.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유인록 소장님, 앞으로 가시는 꽃길 인생 이모작하시기 바랍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감사합니다.

웃음

영주

김영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931쪽 건설도시과요. “불법 하천 시설물 행정대집행 추진”해서, 이게 1억 원을 책정한 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네요? 이게 길음리 쪽에 있는 요트장.

종한

이종한위원장

없어졌어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 돈은 왜 그냥 남아있는 거죠?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거는 이제 없애는 거죠.

영주

김영주위원

없애는 거예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아, 맞구나. 궁금해서 이것 좀 여쭤보려고요. 이거 언제 없어졌어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진작에 없어졌어요.

영주

김영주위원

진작에? 이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제가 자치행정위 있을 때 예산이 책정된 거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916페이지에 보시면 “인광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거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위원장 님이 이제 관심 갖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설계비가 좀 남은 거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설계비가 남은 거예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미집행 장기시설로 되어있던 4개 도서에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님이 우려하시는 인광지구 개발할 때는 주변 도로까지 병행해서 개설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올해 보상은?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어렵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보상은 나가다 만 건데, 이번에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또 추경에 확보해야 돼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 재원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예정은 되어있지만 2회 추경에도 많은 재원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금년 중에 보상 착수는 인광 주변 도로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본예산 이나 일부 보상비를 책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추경 때도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왜냐하면 저희가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추경 때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일단은 세입추계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 지금 저희가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 한번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보니까 보상 주다 만 게 많아 가지고, 그래서 빨리 확보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공사가 진행 중인 게 또 마무리돼야 되고 그래서 예산의 운용의 묘나 효율성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포승공단에서 원정리 가는 도로,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한참 큰 소리나고 그랬던, 포승에서. 그건 진행 상황이 어때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위원장 님도 자리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주민한테 큰 질타를 들었지만 저도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로서 사업이 장기간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죄송하고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한 안에 의하면 2안으로 해서 사업비가 한 80억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돼야 되는데, 80억 원까지 증액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 기간이나 우리 시 재정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 1안으로 해서 저희가 건설도로과에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요청을 해놨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된 경우에 고시 이후에 농어촌도로로서 노선 결정은 됐고, 그 결정된 노선을 가지고 수원국토하고 접속 문제만 협의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투자해 그나마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왜 또 농어촌도로로 가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왜냐하면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하다 보니까 수원국토하고 협의 과정에서 너무 어렵고, 또 사업비 증액 요인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실무 차원에서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수원국토 협의나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면 그거는 입체교차로 안 해도 돼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접속 문제만 가지고 협의하면 되니까.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도로로 가려다 보니 노선안 자체를 아예 저희가 검토했던 안하고 상반되게 가니까. 또 사업 기간이나 사업비나 아니면 주민의 요구 사항과도 좀 안 맞고 해서 당초 1안으로 가고자 하는 방법을 찾은 게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서 가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서 방향 선회를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렇게 하면 농어촌도로 지정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어차피 건설도로과에서 고시하는 거니까 빠르면 연내 하반기에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한 다음에 접속도로만 이제...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네, 이제 수원국토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수원국토에서 알면 언짢은 얘기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검토를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하여튼 거기 지역주민들은 워낙 불편하니까요. 그쪽 주거지역으로 대형차들 다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도로 보상도 몇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옆 사람은 미리 받았는데 본인은 예산이 없어서 못 받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빨리 추경에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저희가 결산을 보면 늘 얘기하지만, 예산절약을 많이 하셔서 집행률도 되게 높은데, 더 노력해 주셔서 하나하나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안전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의결 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