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 발열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회의 참석자 간 거리 띄기, 마스크 착용, 일회용 마이크 덮개 상시 교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의결하고, 2021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강철남·강민숙·김희현·송창권·오영희·임정은·홍명환·이상봉·문종태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강철남·송영훈·강민숙·고은실·박호형·김경미·고태순·강성균·오영희·김대진·한영진·조훈배·문경운·임정은·이상봉·강성민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박원철·고현수·강민숙·고은실·양영식·현길호·정민구·강성의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이상봉·강성의·박호형·고은실·문경운·조훈배·홍명환·김희현·박원철·김경학 의원 발의) 5.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강연호·강철남·한영진·이승아·김경학·문종태·송영훈·김황국·문경운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농촌재생 확산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미생물 배양실·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및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부소방서 한경119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 등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국면에도 도민생활 안정 그리고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하고 계십니다만 안건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환 김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에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만 청년혁신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은 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조례안은 상위법에 배치되는 위법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님의 말씀을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알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활발한 현장방문 활동과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심사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양홍식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윤진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기택 회계과장입니다. 김근영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김창윤 서귀포농업기술센터장입니다. 김영호 제주소방서장입니다. 문동원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 등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재생 확산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미생물 배양실·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및 멸실)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신축)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부소방서 한경119센터 신축) 첨부)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업무에 많은 의견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협약 체결 동의안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관련 부서 의견들을 조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강정마을의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말씀으로 유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직원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금일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정마을의 상생협약안은 강정마을의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 첨부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농촌재생 확산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입니다. 오늘 특별한 안건은 없어 보입니다마는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와 주십시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입니다.

협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가 뭐죠?

일단 강정주민들이 기존에 10여 년간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갈등을 해소하고 제주도정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문화된 협약이 필요하지 않나, 강정마을에서 먼저 제안을 하였고 그거에 대해서 제주도에서는 필요성을 공감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협약 체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주민 94%가 국책사업인, 당시에는 해군기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던, 주민 94%가 반대하던 그런 상황에서 최근까지 계속 갈등관계가 있어 왔는데 이런 것을 상생과 화합의 차원에서 치유해 보자는 취지로 나와 있고, 여기 마을총회 자료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마을에서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을에서 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말씀 중에서 마을 집행부가 바뀌거나 도지사가 바뀌어도 상생 협약안대로 하게끔 명시하자는 취지에서 이게 추진되어 왔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를 하셨고요. 경찰청장, 해군참모총장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도지사하고 도의회 의장님도 사과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사과를 받아들인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계속 오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어떤 개인 같은 경우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반성을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사과, 용서를 어떻게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금전적 배상 그다음에 위자료이거든요. 그래서 4·3 같은 경우도 오영훈 국 회의 원이 국가가 어떤 위법행위를 한 부분, 또 위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배·보상 문제를 계속 논의했지만 위로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위로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위로금으로라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로 법령을 바꾼 것이고 국회도 그런 부분에서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도 이제는 사과, 용서는…… 보니까 이 회의 록을 갖고 있는데 마을총회에서는 특별히 반대한다는 의견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강정의 발전, 그다음에 상생,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지역주민 전체가 이렇게 했고, 참석 주민 전체가, 참석 주민 전체입니다, 그 회의 에. “박수를 치다.”로 해서 가결시켜서 이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것을 일부에서는 왜 돈만으로 해결하느냐라고 이렇게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진상조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도 일견 타당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강정주민 공동체 회복은 그 지역 마을에서 가장 먼저 그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제도를 해 줘야 된다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결단을 내렸던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각종의 사업 수행을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문화·복지·장학, 생태·환경, 주민복지·소득증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모든 사업, 이런 게 돼 있는데 이건 다 의무사항이고, 지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원 기여금이 25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협약안 내용상 2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억이 많은가요?

사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 공식적인 도의 입장은 아닐 수 있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들이 14년간 겪어왔던 고통이라든가 갈등, 트라우마 이런 것 등등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250억이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돈만으로 치유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받은 고통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마땅하다 이런 판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지만 그래도 돈으로 지역 발전, 마을을 발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사실 250억 가지고 뭐 하자라고 하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하면 요즘 경로당이라든가 학교 체육관 하나 짓는 것도 30억, 50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다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또 어떻게 본다면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기조실장님 계시지만 예산이라는 게 제주도의 재정여건이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조례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동의안에 50억이 규정되어 올라와서 이 부분이 문제다. 이 부분에서 조정은 불가능한 사항인가요? 제주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이 당장 어렵다……. 기조실장님.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예, 질의 주십시오.

저 아까 질의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동의안에 지금 50억이라고 명시되어서 올라왔는데,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조례, 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당장 매년 50억씩 해서 5년 동안 이렇게 준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예산을 제주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협약안의 문구를 좀 조정하자는 의견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금 협약안 자체에 50억이라는 금액이 명기되어 있지만 주어와 최종 서술어를 보면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확보하도록 노력한다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정한다고 정해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안을 편성할 뿐이고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승인과 의결권은 도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력을 한다는 것으로 문구에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50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확정적으로 박는 게 맞냐, 그건 타 협약, 타 지역과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정의 지원 금액을 정하는 것은 협약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지금 강정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승인한 지역발전계획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금액을 확정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 사항은 수차례에 걸쳐서 마을과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완성된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에서 마을과 재협의를 통해서 문구의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250억 한꺼번에 줘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주도의 재정여건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보면 집행부가 바뀌거나 도지사가 바뀌어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최소한도로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인 것 같아요. 더 많은 걸 요구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이 금액은 받는데, 그러면 그거 보고 나누어서 50억 받든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안 좋으면 좀 적은 범위 내에서 받는데 250억 원은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어제오늘 나타난 것이 마을총회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의회에서 또는 도의회에서 잘 협력을 해서, 조정을 해서 상생·회복하는 데 많이 우리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료 의원이신 강성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관련돼서 도의 입장은 제가 아까 잠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들었지만 질의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합니다. 우선 간첩 사건이 조작된 재일교포 간접사건이 국가로부터, 국가라고 하면 경찰, 보안대나 안기부 등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2006년에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09건의 재일교포 간첩조작사건 중에 37건이 제주 사람이 관련돼 있어요. 이게 한 34.5%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4·3 때 그런 역사적 혼란기에 일본으로의 밀항이나 일본으로 생존권 때문에 가신 분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그게 조작되고 연류된 거라고, 조작에 연루된 것이라고, 대부분이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몇 가지 이게 국가사무로 봐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사무나 단체위임사무로 보기 어렵다와 근거 법령으로 형사소송 및 명예회복 법령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일단 그것은 제가 이따가 물어볼 거고요. 그렇다고 쳐도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과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조례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본의 아니게 외부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민이기 때문에…….

그러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필요하다고 하시는 그 내용을 어떤 근거와 내용을 가져서 제주도에서는 검토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방법을 어떻게 가느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은 조례로 폭넓게 인정이 되지만 특정 계층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해결방법들은 주로 법률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그러면 법령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니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은 제주도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도 방법과 방식이 없다는 말씀하고 동일합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방법을 찾으려면 우선적으로는 개인 당사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익활동 차원에서 뭔가 활동할 때…….

그러니까 단체 지원은 가능하지만 개별 개별에 대한 지원은…….

그런데 개인한테 하는 부분은…….

어렵다. 그건 국가에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경우에…….

전국적으로 형평성이 똑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특정 사건이나 특정 계층에 대한 거는…….

그러면 지금부터 서로 간의 논리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제주도는 아까 말씀의 반복이지만 이건 국가사무라고 보는 거고요. 그죠?

국가사무이지만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한테 위임을 해 주든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위임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저희들의 해석은요, 도에서 법령을 「범죄피해자 보호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에게 답변해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해서는 근거 법령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현재 조례안 발의된 게 그거를 관련 법령으로 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낸 거고요.

저희들은 그걸, 관계 법령과 근거 법령은 좀 다른 겁니다. 저희들은 그걸 근거 법령으로 드린 적이 없어요. 관계 법령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여기서는 생략됐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상의 자치사무 중에 주민복리 증진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준에서는 이것을 자치사무로 규정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유는 왜, 도에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참고한 것이 타당하다고 하시는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는 형사보상 등에 대한 절차만을 규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보상 법령에서는 이외의 내용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로부터의 보상 이외의 어떤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말하는, 행정에서 말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체계로 근거를 만약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에서는 저희들은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하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도 이 조례안이, 우리가 말하는 조례안은요 법령의 규정에서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고자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죠? 저해하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1997년, 꽤 오래됐네요. 대법원의 판례는 이 조례도 유효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경우도 이것 때문에 치열하게 서로 간의 논쟁이 붙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사무다, 국가사무에서 위임한 게 없다. 그리고 이건 자체사무로도 볼 수 있다. 사실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이를 전향적으로 좀 봐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또 우리 도의원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는 그때 민간에 있을 때였습니다마는 그렇게 전향적으로 좀 봐달라는 부탁과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기 때문에 그런 힘을 입어서 또 원 지사님께서도 인권 문제는 좀 크게 다루겠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인권 보장 및 인권 증진에 관련된 조례가 동의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 내용 좀 아시죠?

예, 그 부분 들어서 알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행정 할 때 일반적,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포괄적으로 해서 많이 적용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사건에 대해서 그걸 범위를 한정해서 하는 부분들은 포괄적인 것보다는 그러면 상위 법령에, 그리고 이 원인이 뭐냐, 공안사건 아닙니까? 공안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법률로 해서 추가적으로 구제절차를 하고 지자체…….

아니, 법률에 없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주민복지를 좀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법령에 근거가 없지만 법령에 하지 말라고, 저해하라고……. 근거가 없다라고 쳐도,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법령에 의무나 권한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라고 대법원 판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습니다.

저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저희가 판단할 때는 특히나 법령안이든 조례안이든 입안과정에서 저희 의견보다는 법률 전문가라든가 이런 데 많이 자문을 받습니다, 법제 부서라든가. 그래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촉구를 할 수가 있다…….

저희 의 회의 법률 전문가는 주민복리 증진의 차원에서 판단해서 이걸 「지방자치법」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요. 도의 법률 전문가는 또 상이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충돌되는 거고요.

예.

충돌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의 제정 타당성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음에 다만 조례 제정이 되더라도 두 가지는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있다.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생활지원금과 관련된 경우는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안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신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 담당할 업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판단됐을 때는 저는 인권 쪽일 것 같은데 인권 쪽의 현재의 인력으로는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가져가기에는 적지 않은 인적 부담이 있다. 이게 실태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감안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인권 관련된 인력을 어떻게 확충시킬 것인가를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논의는 더 치열하게 하고요. 논의도 치열하게 하고, 저의 마지막 부탁은 이 조례를 좀 더 폭넓게 전향적으로 받아 수용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저 얘기는 갈음하고,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강성민 의원님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거냐 했을 때 우선적으로 아직 법은 안 됐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간접조작 피해자에 대해서 과연 애로사항이 뭐고 실태조사 같은 걸 어떻게 구축해 나갈 거냐. 그러면 민간단체나 공익단체를 통해서 이런 걸 좀 하게끔 하고,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약 가정해서 시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피해 실태조사 하는 데 법률적 근거 없이 범죄피해자들의 정보를 자발적이 아닌 경우 강제적으로 우리가 수집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시행상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이런 걸 만들어 낸 다음에 그럼 입법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정부에도 요구하고 그러면서 가는 게 순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5월 임시회 때 교육청 빼고요. 총 32건의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발의가 몇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몇 건이라고 말씀…….

예, 몇 건 정도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32건 중에 23건이고, 퍼센티지로 71.87%입니다. 도지사 제출 9건, 28.1% 되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6건 중에 5건이 의원발의, 83.3%. 의원발의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의원님들도 코로나19니까 지역에도 잘 가지 못하고, 대민업무도 좀 줄어들고 등등 해서 사무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합니다. 공직사회가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시대 흐름에, 그 조류에 따라가는 게 좀 뒤늦은 게 아닌가, 더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민의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례 발의 건수와 관련해서 말씀 주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법률로써 규정이 되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예산하고.

국회든, 국회 예를 들면…….

지금까지 보면…….

아니, 국회…….

매달 제출되는 안건을 보면 의회를 따라오지 못해요. 과거에 제가 도의회에 있어 나니까 아는데 상당히 집행부 발의가 활발했었습니다. 일부러 조례가 너무 많아서 잘 안 하는 것인지. 창의적이고 좀 새로운 일들,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하고 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체제를 우리나라는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행정은 입법한 것을 집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국회도 보면 대부분의 법안 발의 건수가, 국 회의 원님 발의 건수가…….

건수 올린 게 많습니다, 국회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건수 올리기가 좀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게 돼 있고, 우리…….

국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행정부가…….

들어보세요.

행정부가 뭐…….

하나의 법안을 갖고 여야, 같은 당이라도 수십 명이 발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안건 갖고.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인 경우에 집행부가 조례안 발의 건수가 많아야 일을 많이 하는 것이다. 일견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냥 건수 올리기가 아니고요. 조례안도 여기 집행부에서 온 것 보면 간단한 것들 많아요. 임기 좀 바꾸고 등등 이런 것들이 아니고 새로운 정책을 입법으로 반영을 하라 이거죠. 그런 것들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하고 저희들 집행부가 있는 거고, 의회에서 자꾸 주문을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시고 하면 그중에서 우리 집행부가 받아서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인력이 고시 출신부터 시작해서 개방형직위 수십 명, 수백 명 될 거고. 인력이 몇 명입니까? 우리 도의회 해 봐야 도의원 43명에 정책연구위원이 특별자치도 만들 때 시군이 없어지니까 대안용으로 했다고 치고, 21명. 우리 64명밖에 안 됩니다.

중요한 논점은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말씀하자는 것은, 이 간첩조작사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일 만한 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글쎄, 그 부분은 저도…….

인권 조례 만들 때도 제가 기억하는데 엄청나게 시끄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권업무는 국가업무 아닙니까? 법무부에서 해야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송종식 자치행정국에서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의 의견이 있는 겁니다.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지방공휴일 지정, 그 조례 할 때도…….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령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걸 제가 실장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닌데, 공무원들의 고충은 아는데, 제가 4월, 4·3 들어가기 전 3월에 의회 본 회의 장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조례를 만들고 정책 간담회에서 두 번하고 기고도 하고, 이러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제주도민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입니다, 이게. 4·3이 연결되어 있고 그 4·3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고 일본사회에서 조총련과 민단 그 과정 속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면 국가기관 중앙정보부, 안기부에서 엮어서, 경찰에서 엮어서 간첩을 만들어 내고, 그 간첩사건이 가장 많은 데가 제주도라는 게 천주교 인권위에서 나왔고, 그리고 과거사위원회에서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4·3 관련해서 이미 배·보상을 재판을 통해서 받은 분도 있고 배·보상 받고 있고, 등등 하지만 이분들은 더 억울하신 분들입니다. 4·3 이후에 엄청나게 억울하게 살았고 연좌제 피해를 받았고 가족들이 해체가 됐고 본인도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걸 그 소속 지역인 제주도, 지역 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해서 붐을 만들어서 법률화한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이지 이걸 하자마자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나오니 이게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하고 있고 특별자치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제주도가 되어야 되는데 4·3은 단체들 표도 많으니까 그건 수십억 예산 지원하고 이런 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서 한 푼도 지원 안 합니까?

위원님의…….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생활안정지원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토론회 때도 간담회 때도 얘기했고.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조례상 위원회에서 해서, 위원회에서 하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정보 공개, 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요? 과거사위원회에서 이미 다 자료가 나와 있고 재판기록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못 합니까? 그럴 만한 역량을 갖고 있는 단체와 인물들이, 제주도가 4·3사건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인력들이. 그래서 제가 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인권팀도 해체해 버릴까요?

왜 저한테 물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열정, 인권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도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렸으니까…….

실장님께 물어본 거는 전반적인…….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에 대한 업무가, 아까 이 안건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아닙니까. 정책, 조직을 장악하시는 분이니까 했고. 국장님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저는 우리 강성민 위원님이 이렇게 고심하면서 만든 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민도 하다 보면 나름대로 밑의 주장이나 의견도 있고 여러 곳에서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독단적으로 이거, 그래서 합리적으로 의견을 여러 가지 구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예. 좋고요.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났고, 저희들도 두 번의 검토를 한 거고, 우리 의회 내에 법률팀도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라고 했고, 정 가능하지 않은 조항이라든가 규정이 있다면 그거를 삭제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또 묻겠습니다.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이 나왔는데, 단장님……. 그 자리에서 하세요.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일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고시출신이니까 잘 알겠네요. ‘동의’라는 개념이 사전적 개념입니까, 사후적 개념입니까?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 이전 개념이 ‘동의’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왜 도지사하고 도의회 의장하고 그 동네 분 해서 이렇게 손들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상임위 먼저 해 놓은 다음에 절차를 거쳐야지, 뭐 급한 것 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도 사전에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사전에 설명만 들었지 동의는 안 받았잖아요?

상생화합 선언식을 먼저 개최하고 그 이후에 MOU 체결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기금 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협조를 구했고, 네 가지 안건을 했는데…….

예, 좋은데…….

마지막으로…….

이것 추진한 것 갖고 제가 가타부타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할 때 어쨌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데, 예전부터 강정마을 해군기지 관련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었고 한데, 저는 요번에 협약식 하기 전에 의회와의, 도가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의회로 이렇게 넘어오고, 안건이. 의회와 모든 절차가 끝나고 했었다면 더 민주적 절차를 밟은 것이고, 그리고 반대하신 분 몇 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얘기할 명분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했다면 더 그 자리가 빛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에서 재촉했어요?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재촉했습니까, 지사님이 재촉했습니까?

상생화합 선언식 말씀입니까?

예. 단장님의 판단?

그건 마을회에서 요청한 겁니다.

아, 마을회에서…….

예.

시간을, 날짜를 딱 정해준 거예요?

그 날짜는 의회하고, 특히 의장님하고 지사님 일정…….

의장님하고 지사님이 행정자치위원회를 대변하십니까? 말씀이 좀 그러시네.

그리고 사전에…….

의장이 의회에서 그렇게…….

행정자치위 위원님들께서…….

안건 관련해서 너무 상임위에 개입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의장은 어른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보면 안건 좀 예민한 것 있으면 다 의장한테 가서 상의하시던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전에 날짜도…….

지사님은 성과 좀 내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선도 있고.

사전에 날짜도 행자위 위원님들께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상생 선언식은 MOU를 전제로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거듭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지나간 일이니까 한데, 다음부터 이런 거 할 때는 좀 고민을 하시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앞으로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종 위원회 조례 올라왔는데, 이것 제가 문제 지적을 했던 건데 운영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셔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반드시 이렇게 해서 서로가 오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입니다.

조금 전에 강성민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 31일 날 선언식 했지 않습니까? 화합 선언식.

예.

이때 협약서가 체결됐습니까?

체결된 건 아닙니다. 선언식만 한 거지, 언론에서는 마치 체결된 것처럼 보도돼 있는데…….

그러면 별도 협약식을 할 겁니까?

이번 안건이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그걸 갖고…….

그런데 협약에 대해서 지금 동의안으로 들어왔는데 동의안에 대한 가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선언식을 해 가지고, 그래 버리면 저희가 할…….

협약식 체결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꾸로 되고 있다. 아까 강성민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상생화합 선언식만 했지…….

그러면 그냥 협약하시지 왜 저희한테 동의안이 들어왔죠?

그거와는…….

보고만 하지 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까?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법령상, 조례상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보고만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업무 협약에 대한 조례에. 다만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 경우는 동의안을…….

동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발의한 건데 협약식에 앞서 가지고 전부 다 해 버리고. 이게 지금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생화합 선언식과 MOU 체결은 별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실장님, 우리 기금이 23개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23개 정도?

예, 23개 정도로 기억하고…….

한 1조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금 중에 강정 관련 지원 조례에서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에 이렇게 어느 정도 반영한다라고 액수를 정하는 협약을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있고 국가계획에 의해 총투자 금액이…….

조례에 담아내 있잖아요.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협약서가 상위입니까?

조례가 상위법입니다.

조례에 있는데 굳이 협약서에……. 그리고 정독을 해 보니까 문구가 “강정마을이 원하는”, “강정마을이 원하는” 얘기가 한 세 번 정도 나옵니다. ‘강정 사람’까지 하면 한 다섯 번 정도 나옵니다. 물론 아픈 사람……. 그런데 지나치게 어떤, 아까 이경용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 예산으로만 치유하겠다는 의미……. 예를 들어서 강정과 관련된 사법 처리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명예회복이나 복권이 다 됐어요?

아직 상당수가 남아 있고 저희가 지금…….

아니,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또 담아내야 되고……. 트라우마센터는 강정 주민이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그 정확한 실태는 아직…….

보세요. 마음 아픈 사람 치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담아내야지 뭐 돈 얘기만 하십니까! 사법 처리 지금 안 된 사람을 위해서, 명예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 그리고 트라우마센터 이용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강정사무소를 만들겠다,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문구까지 담아내야 협력이 되는 거죠. 뭐 돈 얘기만 하십니까! 그리고 마을회에서 이렇게 하자 하면 마을 주장 당연히 담아내지만 도에서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협력해서 하는 거죠. 돈 얼마 하겠다? 이거 뭡니까! 일자리만 만들어 주고 마을에 어떤 시설물만 만들어 주면 전부 다 공동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법 처리 대상자 몇 명도 모르잖아요, 단장님. 이런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사법 처리된 사람은 248명이 확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 사람 명예회복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충분히 고민해 왔고 저희가…….

그러면 그런 것을…….

그것에 대해서…….

담아내셔야죠, 그런 것을!

30여 차례 BH라든가 관계 부처에 사면 건의를 했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조례에 있지만 굳이 협약서를 체결한다 하면 그런 내용을 담아내셔야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추진할 거고 지사님도 상생화합 선언식 때 사면에 대해서 적극 정부에 건의하셨고…….

그래서 마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왜 한 쪽으로만 가고 있는지. 그날 왜 소수지만 시위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시간이나 여유를 주셔야죠.

저희가 마을총회 전에 마을회에서 충분히 사전에 안건에 대해서 공고를 하였고 문자로 마을 주민들한테 전파하였고, 심지어 현수막까지 붙여 가지고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런 분들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봐지고요. 어차피 지금 마을 지원 조직이 계속 이루어지고 단장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현상적으로 협약서 하나 하고 선포식 하나 했다고 치유될 거면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더 좀 고민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제언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마을 회의 임원진과 상의하면서…….

알겠습니다.

더 건설적인 방향이 없나 고민하겠습니다.

김영호 서장님.

제주소방서장 김영호입니다.

이번 공유재산에 119센터 두 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신축.

예.

그러면 전체 4개 서까지 해서 29개.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두 군데가 가장 오래되거나 마지막으로 시설을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연동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됐고 또 한경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너무 비좁습니다. 비좁아서 직원들이 잠잘 곳이나 이런 데 없어 가지고 신축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보시면 되죠? 당분간은.

지금 그…….

그 이후에 또 소방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시도를 하시는 것 있어요?

앞으로 지금 하는 부분들은 김녕 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부소방서 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까지만 하는 것은 거의 지금 완료가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각종 장비가 보강됩니다.

예.

이게 지금 신축비용을 보니까 소방교부세 이쪽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장비 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방교부세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는 장비 보강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신축비와 또는 장비 보강?

예. 신축은 나중에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과거 중앙언론에 의하면 장비를 개인이 구입한다, 또 아주 오래전의 것이다라는 언론에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제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주는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소방안전교부세 내려올 때부터 장비 보강을 먼저 실시했고 그다음 또 소방차량의 노후된 차량 먼저 그렇게 교체를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청사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커지고 장비가 많아지고 하면 조직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연동이든 한경이든 20명 단위에서 30명 단위로 늘어나잖아요?

인원이 먼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 관련으로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늘려놨습니다, 인원. 그런데 이게 이미 조직 승인이 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그 인원 중에 할 거예요, 다시 추가할 거예요?

지금 2만 명 계획에 의해서 올해까지 채용을 했고 내년까지 충원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두 개소를 신축한 다음에 인력은 확보가 된 건지 아니면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그것은 두 개 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해서 인원을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저희 연동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처음에 1981년도에 신축할 때는 15명 정도 수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 26명 정도 되고 내년 정도 되면 한 3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축 연도와 아니면 장비 보강한 이후 연도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조직 승인과 관련된 것도 미리미리 신경 쓰셔서…….

예, 같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소방 서비스가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부서장님도 잠깐만. 어저께 현장 가서 확인하고…….

서부소방서장 문동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깜짝 놀라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거기의 의용소방대가 지역 단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봉사를 하는데 특정한 의용소방대가 없었다, 여성의소대가 없었다. 소장님, 책임지고 만드시죠?

제가 작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부임해 가지고 사실은 그게 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가 직접…….

아니, 농촌지역일수록 의용소방대 역할이 크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책임지고 잘 구성해서 지역 소방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대답을 좀 잘 안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에 가서 설명회도 다 하고 필요성도 다 이렇게 전달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입니다. 오성율 단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추진단장 오성율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께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강정마을회 상생협력 협약서에 마을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도 매우 중요하죠. 중요한데, 또한 중요한 게 사법 처리된 분들의 사면 건의, 그리고 사면 노력과 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폭넓게 협약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 동의하시죠?

…….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강정마을회에서 건의한 그 내용, 의견을…….

아니, 단장님! 마을회에서 건의를 했지만 행정에서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같이 노력해서 이 협약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강정마을회만 얘기하십니까! 이 내용을 전부 마을회가 다 가져오신 거예요? 하나도 수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용은 마을회에서 작성해 가지고 저희한테 건의했고 그것을 고쳐…….

그러면 강정마을회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마을하고 상의해 가지고 추후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아까…….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공감을 하지 못하는지 질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개인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이게 마을회, 도하고 마을 간의 관계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마을회 의견도 충분히 물어봐야 된다고, 여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마을 분들이 사법 처리된 분들 사면 건의와 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지원, 이것에 대해 반대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니, 그런데 뭐가 문제……. 아, 참 답답하네.

그런데 마을회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을회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MOU 할 때 수정하자고 하니까 마을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거에 도에서도 동의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했듯이…….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에도 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을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냐 이 여부를 정확히 의사를 물어보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강정마을, 참 오랜 갈등이 있었고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에 대한 어떤 갈등을 치유하고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들, 사실 정부와 그리고 의회와 도가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2018년에 대통령께서 공식사과를 하셨고 2019년에는 경찰청장, 그리고 작년 2020년에는 해군참모총장이 직접 공식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지원한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이게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하고 강정마을회 상생협력 협약서 내용에 구체적인 기금 조성액을 명시하는 게 맞는지, 이미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고 또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명시적으로 했을 때 어떤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행정이라든가 의회 차원에서 부담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강정 같은 예외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시해 가지고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 근거가 있고 국가 계획에 의해서 총투자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그 투자금액의 일부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단장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미 특별법에 지원 근거가 명확하고 이미 또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시적으로 명확한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50억이라는 특정기금을, 매년 50억씩 해서 5년 동안 지원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할 이유가 있냐. 이것 왜냐하면요 2021년부터 ’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칫,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은 어떤 우려를 하냐 하면, 보십시오. 이것은 강정마을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그리고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날마다 지금 계약이 종료되고 앞으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연장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들어갈 관련 마을들이 있는데, 이런 마을들이 다 명시적으로 ‘우리도 마을발전기금 명시적으로 이렇게 협약서 해 놔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행정에서는 감당해야 할지, 제가 이런 부분이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선례가 될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정마을은 특별법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명확하게 명시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을과 정부 그리고 도와 의회 간에 강정마을의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은, 이런 신뢰는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도민사회도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했을 때 이후의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좀 많이 난관에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도의회에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계획에 의해서 총투자 금액이 확정된 상황이고, 투자금액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지역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인식,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니, 단장님. 단장님,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십니까? 이미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 추진에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 사업이 있고 또 유보 사업이 있는데, 어떤 유보 사업에도, 유보 사업에서 매칭 부분을 이렇게 조정해서, 제주특별법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237조 보면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또 국가와 협상을 통해서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기금 조성이 충분한 여력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했을 때의 어떤 부담감이, 그러니까 강정추진단 이외에 다른 수많은 소관 부서에서 뭔가를 추진할 때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데 마을회에서의 입장은 회의 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사님이 바뀌고 하면 심리적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단장님, 단장님 정도면, 지금 강정마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제주도민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누가, 어떤 지사가 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한다? 그게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 단장님께서 충분히, 단지 강정추진단장이지만 행정의 한 부서로서 행정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들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또 있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 번 더 마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원하는 거야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려가,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하시는 거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종합 사항들에 대해서, 이게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대목입니다. 사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지원 규모의 확정을 협약에 넣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한 열 차례 넘게 협의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해서 결국은 강정이라는 특수성, 그다음에 마을회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사항, 그다음에 추진 부서의 의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협의는 해 줬습니다. 협의는 해 줬지만, 다만 의 회의 권한을 우리가 침해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러면 지원하도록 노력한다의 정도로 문구를 만들자라고 해서 일단 의 회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협약 안에 문구가 정리는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 옳습니다. 다 옳고, 이미 여러 계획에 의해서 그다음에 국가계획, 지방계획에서 다 확정된 금액이 있는 거고, 이경용 위원님처럼 여건이 변하면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정추진단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하고 긴밀하게 다시 한번 의사를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율 추진단장님. 거기 앉으세요, 저는 보이니까. 지금 강정마을 주민들이 거기 몇 분 있습니까? 주민등록증 인구 통계결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주민등록상, 행정상 세대수가 약 1700여 명이고 인구수는 23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몇 명? 몇 명?

인구수는 2300여 명이 됩니다.

2300. 20세 이상 인구수는 몇 명 정도 돼요? 성인 인구. 예를 들어 지금 향약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 총회에 몇 세부터 참석할 수 있나요?

향약상 강정주민 인구는 600에서 700여 명으로 되는 것 같고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투표권자, 이렇게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에서 몇 명이라는 거예요? 혹시 단장님,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유병률과 관련 요인”이라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에서 아까같이 임상위원회 받아 가지고 했던 그런 자료 읽어본 적 있나요?

의학적인 자료라든가 그런 상세한 자료는 제가 와 가지고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단장님, 지금 십 수 년 동안 강정마을의 모든 분들이 이런 상처라든가 고통이라든가 고민들을 같이 했는데, 혹시 개별적으로 반대 주민에 관계된 분들이라든가 비공식적으로도 만나면서 소통되는 경우들이 있었나요?

현재로서는 없는데…….

아니 아니, 단장님이 단장님 맡은 이후에 그런 전반적인 사전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어떤 식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인가,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 속에서 반대 주민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아까 사법 대상자가 248명 확정이라는데 강정마을 주민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들과 다양한 소통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하고, 왜냐하면 협약서라는 그런, 만약 협약서를 하게 되면 아까같이 이런 아픔 있는 부분들을 잘 치료해야 돼요, 내용들이. 지금 강정마을 주민들은 10여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일반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주는 외상 사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사건과 관련하여 수면장애, 불안, 악몽, 우울, 자극 과민성, 대인기피 등의 심리적 고통을 동반한 PTSD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런 조사들을 해 가지고, 몇 명을 조사했었냐 하면 2017년 강정마을 20세 이상 성인인구 1918명 중에 조사에 동의한 785명에 대해 설문지를 배포해 가지고 회수된 설문지에 대해 분석했던 다양한 정신적 그런 부분들입니다. PTSD가 뭔지 아세요?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저도 모릅니다. 이것 영어로 써 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래요. 외상 후. 하나씩 읽지는 않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만큼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십 수 년간 또 이런저런 상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복잡한 부분들이고. 강정마을 주민이 몇 명이냐라고 물어봤던 이유들도 향약에 구성된 분은 500∼600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날 총회에 참석한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회의 자료를 보면 백 몇십 명 이내의 이런 부분들, 풀어야 될 과제들이 되게 많아요. 다양한 사람들. 아까같이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인 비용, 마을 숙원사업, 이렇게 해 놨을 때는 그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또 다른 갈등 상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마을 회장단들이 잘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더 좋게 평가해 나가면서, 그렇지 못하게 소통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잘 이끌어 내면서 그쪽의 내용들이면 아픔이 뭔지 이런 것들, 설사 더디 가더라도 뭔가 좀 더 이러한 협약식을 토대로 처음 하는 선언식, 상생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지 선언식 따로 협약식 따로, 직접 지역 방문들을 가 보면 다양한 상처받은 얘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음 아픈 사람들이 다 전화 받았어요. 의회에서 더 사람들을 갖고 뭐 하지 말라, 그런 상처받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의 의견들을 다 존중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마을에서, 강정마을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포용하고 또 행정에서는 그 속에서 좀 더 큰 틀에서 접근해 나가야지 좁은 시각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갔을 때는 놓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좀 더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그리고 강정마을 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면서 좀 더, 설사 협약이 동의안에 들어올 거면 모든 사람들이 ‘아, 이 정도는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좀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려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실 거면 답변하세요.

여러 위원님들 생각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MOU라서, 마을하고 도하고의 MOU라서 그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 회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절차상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다음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반대 주민, 저희가 한 4월쯤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 회의 위성곤 의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반대하시는 문정현 신부님을 비롯하여 그 단체하고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는 했는데, 저희가 그때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보자,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갈등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 보자, 이런 얘기까지 비공식적으로는 논의됐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들 노력해 가지고, 확 와닿게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모든 일들이. 단장님이 수고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심하셔 가지고 지금에 잘해 왔다면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해 나가시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느낀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잘 마음속에 정리해 가지고 앞으로 일해 나가는 데 좀 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어떤 다양한 의견, 그리고 생각이 다른 의견이라는 속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이라든가 강철남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의 어떤 그런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생각이 다르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강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해녀도 했고요. 저희 집안이 올라가면 할아버지 대가 전부 강정입니다. 강정에서 법환에 왔기 때문에 저희 집을 강정칩이라고 얘기합니다, 법환에서는. 그래서 가 보면, 지금도 제사를 먹으러 다니고 설날, 추석 때 다 갑니다, 강정에. 결혼할 때도 다 가죠. 그래서 초창기에 반대가 심했던 시절에 찬성파하고 반대파가 나뉘어지면서 제사 때도 따로 하고 아예 발을 못 디디게 합니다. 그다음에 잔치 때도 장소를 따로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 94%가 반대하면서 국책사업은 시행이 됐고요. 그 사이에 상당히 갈등이 됐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상생 공동협약을 위한 준비과정이 잘 진행이 돼서 지역주민들도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자는 측면에서 강정공동체 회복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고, 그 강정공동체회복위원 회의 심의, 위원회에 저도 속해 있습니다. 임정은 의원하고 저도 속해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강정마을회 회장님하고 부회장님들하고 우리 행자위원들이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바라겠고요.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임정은 의원이 조례를 만들 때 의장님하고 저하고 여기 쭉 논의하면서 힘든 내용이 뭐냐 하면 강정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를 사실 신뢰할 수 없었다는 게 기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국가가 여기에 사업계획을 계속 이렇게 짰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국방부의 반대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바꿔서 바로 사업하라고 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신뢰 구축안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지원금 가지고 안 되는 게 토지 매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지 매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매입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없다. 그래서 부지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에 부지 마련한다는 내용은 안 들어갔지만 그래서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고 도의 회의 통과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의안에 나와 있던 것이 그러면 기금조성을 해서라도 그 기금조성을 가지고 여기에 특별법에 따른 공동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마을 회의 미래 소득,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소득보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냥 단순히 돈으로 나눠 주는 거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렇게 하는 걸 뛰어넘어서 마을 전체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 매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체사업 발굴이라든가 사업부지 선정 등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여러 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됐던 것이고 기금 250억 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 동의안의 기금조성계획안에 얼마 얼마 딱 올라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것이 옳은지 또는 그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은 못 하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신뢰 구축을 해라, 이런 부분을 분명히 문구로서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라고 봐 주면 되겠고요. 사면복권 문제는 저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하셔야 될 일이 8·15특사라든가 늦어도 성탄절 특사까지는 사면복권을 해 주셔야지, 도지사도 원하고 도의회도 원하고 강정마을 주민도 원하고 다 원하는데 왜 안 해 주시는지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고. 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공약을 잘 지켜주셔서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4·3과 관련된 상생·화해 노력을 계속 해 오는 과정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드디어 이런 단계까지 왔고, 오영훈 의원이 잘해서 특별법이 통과가 되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봐 주시면 의 회의 행자위원님들하고 의회하고 강정 지역주민들과 도하고 해서 좀 문구 수정이라든가 조율될 부분을 조율한 다음에 했으면 원만히 해결될 거라고 보고, 그 전에 강정마을회하고 행자위가 간담회를 좀 했으면, 그런 제안을 제가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이경용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의회와 도의 논의과정이 절차적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덧붙여서 오늘 계속 오성율 단장께 질의가 집중되고 있는데 오성율 단장님께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아까 발언대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는 협약의 내용이든 선언의 내용이든 실질적인 지원의 내용이든 간에 지사께서 행여 바뀌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발언한 요지 기억하시죠? 본인이 그 말씀하신 것. 그거 무슨 말씀이세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회의 록 갖고 계시죠?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강정…… 다 나눠준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 록에 보면 강정주민들이…….

잠깐만요. 무슨 회의 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 장짜리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두 장짜리, 그 간략히 발췌됐던 내용.

말씀하세요.

회의 록에 보면 거기에 지사님이 바뀌고 하면 어떻게, 불안한 마음이…….

아, 주민의 말씀이시라는 거죠?

예.

예. 이해했습니다. 혹시 저는 단장님의 말씀으로 지금 착각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이 그런 염려가 있다라는 얘기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요 며칠 전에 그 행사에서 의장님과 지사님과 강정주민의 대표분하고 셋이 손을 이렇게 번쩍 들었지 않습니까? 아까 이게 선언이라고 했어요.

상생화합 선언식입니다.

그러면 그 선언은 협약서에 대해서 동의하고 서로 간에 공감해서 이렇게 손 든 것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지난번에도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선언식을 하고 후속조치로서 MOU도 맺고…….

아니, 도저히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제가 논리적으로 부족한 건지 아니면 도에서 궤변인지……. 그게 다르다. 협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도 읽어보셨을 거고 주민대표께서도 읽어보셨을 것이고 지사님은 누누이 응당 보고를 하시면서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해 갖고 다 오케이 해서 그 협약의 내용을 선언서의 내용에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의회에, 저는 사실 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정주민의 아픔을 이경용 위원님만큼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방식과 내용과 프로세스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철학상 안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안 간 거예요. 지금 오성율 단장님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궤변하고 계십니다. 궤변. 궤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궤변이라고까지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논리적 비약이에요.

어떤 면에서 비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을 청해 들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회의 록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내용들, 정리한 내용들 있는 그대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이게 4월 15일에 한 겁니다. 4월 15일. “상생협약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장님, 부회장 두 분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김종수 소통정책팀장님.” 김종수 소통정책팀장님 누구세요? (집행부석에서 일어남) 저분입니다. “김종수 소통정책팀장님이 피나는 노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올해 50억 원 들어왔고…….” 올해 50억 원 들어왔습니까?

예,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심사도 안 했잖아요. 추경 심사했습니까, 36억?

기금은 작년도에 반영됐습니다.

예?

기금은 작년도에 반영됐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50억 원이 지금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작년에 기금은 반영됐습니다.

작년에 뭐 할 때……. “50억 원 들어왔고 내년까지는 도지사가 안 바뀔 거니까 확실히 보장이 될 겁니다만 이후에는 보장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고 원안 통과시켜 드리고 고생하신 이분들을 위해서 힘찬 박수를 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본 협약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강정마을의 갈등을 치유하고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발전계획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더 나아가서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사과까지 받는 것으로 가결시켜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의회 의장에 대한 사과를 4월 15일 날 자체 총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추진단장은 설명했어요? 와서 통보하듯이 얘기하는 속에서 이런 것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분명 내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협약안들의 금액이든 조직기구든 문제점들에 대해 분명히 얘기했는데 4월 15일 날 이 그림은 다 끝난 거잖아요? 일개 추진단장과 팀장 몇 분이서. 그리고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총회에서 결정 난 사항들에 대해서 도의회가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과를 안 하면. 이게 말이 된다고 봐요? 절차가 맞습니까!

답변하…….

발언하지 마십시오. 다른 분 질의할 것 있으면, 추가로 단장님께서 얘기할 것 있으면 나중에 시간 드릴 때 얘기하시고 순서에 따라서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님입니까, 누구입니까?

강철남 위원입니다. 자꾸 강정 얘기 나오는데 단장님한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협약을 하지 말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생협약이 아니고 지역발전계획 지원 협약서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아픈 분도 있고 해서 두 가지 사례를 들면서 마음치유를 위한 트라우마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구라든지 사법 처리해야 되는 명예회복 이런 것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이 협약서의 가장 큰 문구 제목을 보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마을회 상생협력 협약서’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약해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이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정마을의 완전한 공동체 회복과 갈등 치유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야지 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마을회 상생협력 협약서’입니까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상생협력’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마을에 뭐를 만들어주겠다, 돈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여러 부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노력을 안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단장님. 좀 더 큰 노력을 해 주시고 더 크게 그림을 그려 주십시오,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단장님하고 질의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듯해서요. 강정마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이 감사원의 주의 통보를 받았죠? 실장님?

TF와 관련해서 주의통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기구죠. 한시기구?

예.

그런데 존속 기한을 정하지 않아서 임의로 설치된 운영부적정을 이유로 주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물론 당연히 강정마을회에서나 사업추진단 입장에서는 지역발전사업이 좀 완료가 되고, 완전한 갈등해결 그리고 공동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원적 유지가 필수적이다라는 게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마무리될 때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어쨌든 존속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임시기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입니까?

일단은 시정사항이 아니고 주의 통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한을 갖고 여기에 대한 조치방안을 수립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사실 고민이 많은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인사적으로 어떻게 해법을 찾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저희 조직팀하고 인사팀하고 이것 고민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현행 조직을 유지한다라는 기본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하면 의회와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오후에도 없습니다, 지금 질의 안 하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