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셨나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위원장님, 자료요구부터 좀 할게요.

미리 자료요구하신다고요?

네, 오전에 끝날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미리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이 2개밖에 없어 가지고 자료요구를 먼저 해야지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관련 10개 군ㆍ구 요청 대상지 37개, 민원사항 13개에 대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북부종합발전 추진계획 방침이 세워졌죠? 원래는 이게 올해 용역이 끝나는 건데 내년으로 미뤄졌죠, 내년까지 연장됐죠? (도시계획국장, 고개를 끄덕임)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 방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에 대한 세부내역서 자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전부 세부내역서입니다만 캠프마켓시민참여위원회 활동에 대한 세부내역서. 그 다음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활성화에 대한 세부계획서 그것에 대한 자료만 보내주세요.

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캠프마켓 진행사항 중 인천시에서 매입한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매입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사항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우리 국장님 및 여기 도시계획국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준홍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응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영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정종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계획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606억 8332만 4455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04억 9332만 9309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6%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8586만 1146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주요 세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도시계획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5890만원으로 수납액은 16억 5901만 2708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등 16억 5890만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12쪽 도시개발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억 8041만 734원이며 수납액은 24억 155만 1504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24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었습니다. 14쪽부터 15쪽은 토지정보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억 2383만 4853원이며 수납액은 15억 1269만 8937원입니다. 부동산 개발업 위반 과태료 936만 5916원이 체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9년도 GIS DB 갱신 전문인력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947만 38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의 국고보조금 11억 7470만 8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16쪽 부대이전개발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49억 2002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549억 2002만 4590원입니다. 캠프마켓인포센터 조성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65억 20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17억 1404만 730원이며 지출액은 798억 1134만 18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8840만 5330원이고 불용액은 1억 1425만 412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주요사업과 다음연도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입니다. 26쪽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 1억 3484만 8000원을 선급금으로 집행하였으며 1515만 2000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26쪽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1847만 520원을 선급금으로 집행하였으며 2억 3152만 9480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28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및 주민지원사업비 16억 5890만원 중 16억 5877만 71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입니다. 32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 74억 4354만 50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차입한 기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금 20억 3455만원을 집행하였고 금융기관 차입금의 원금 상환금 58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계획과 세출입니다. 34쪽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비 174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입니다. 36쪽 지적재조사사업 8억 5747만 1000원, 3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2억 6319만 6000원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자치단체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9쪽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사업으로 3억 425만 1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1쪽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사업은 1개 군, 4개 구에 교부하여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부대이전개발과 세출입니다. 45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으로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비 535억원, 반환구역 경계펜스 설치비 2억 468만 3600원, 반환구역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등 1543만 7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3차 2-2공구 토지매입비로 38억 2624만 4070원을 집행하였고 175만 59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 3억 8626만 200원을 선급금으로 집행하였으며 4억 3453만 1800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462억 7691만 2656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46억 6258만 8481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5%를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입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주요 세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입니다. 6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청산금 수입 14억 2233만 320원, 체비지 매각수입 11억 1757만 587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7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00억 7758만 1800원이며 지출액은 105억 9321만 7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2.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5442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예비비 89억 1663만 7500원을 포함하여 91억 2994만 905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입니다. 7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잔여사업 지원을 위해서 5억 7537만 300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89억 671만 4000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시설계획과 세출입니다. 77쪽 오류동 679-5번지 일원 매수청구 토지보상비 등 용역비 896만 2800원을 집행하였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 3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대이전개발과 세출입니다. 78쪽 제3보급단 등 부대 재배치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타당성 검토 및 도시관리계획 기본구상 용역 3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83쪽 세입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2억 135만 1465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4억 1132만 6635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5.3%를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87쪽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입니다.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5915만 3980원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3억 5217만 2655원입니다. 95쪽 세출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예비비,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2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9688만 7640원이고 지출액은 9억 8982만 5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5쪽 신촌공원 조성사업 3억 4469만 5520원, 신촌공원(주안교회 앞) 조성사업 6억 4513만 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율은 일반회계 99.7%, 특별회계 95.1%로 세입 평균 징수율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설명서 12쪽 국공유재산 변상금 및 체비지 변상금은 미수납과 결손처리 사항의 관리방안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계획국은 전반적으로 불용액 등이 낮은 수준이며 이월예산은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수립 용역 등 총 13건이며 세부내용으로는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 이월 7건으로 세부내역은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8쪽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환경 등 개선을 위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8쪽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항공영상자료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9쪽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은 항공사진의 활용 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설명서 40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는 보조사업으로 결산내역 설명에 동구 및 옹진군이 제외되었는바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4쪽 캠프마켓 시민생각 찾기는 위탁사업비로서 그간 추진실적을, 설명서 45쪽 캠프마켓 인포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는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57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2022년까지 계속되는 용역으로 그간 진척사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서 67쪽에서 68쪽 무단점유 체비지매각 변상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446억 63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78쪽 캠프마켓(부평미군부지) 주변 지장물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서 87쪽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24억 11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95쪽 기타회계 전출금 24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105쪽 공여구역 개발에 따른 신촌공원 토지매입비 9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7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기 때문에 없는 거죠?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사항별설명서 68쪽 한번 보세요, 68쪽.

68쪽이요?

네.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내 체비지에 대한 청산금, 변상금 등으로 16억 3000만원이 징수결정됐죠? 68페이지 제일 위에 목.

지난연도 수입액 말씀하시는…….

네, 16억 3000만원 징수결정했는데 실제 수납액이 7900만원이에요. 그렇죠, 보면?

네.

이것 너무 많이 차이 나 가지고, 15억 5000만원이 미수납됐어요. 그리고 또 이게 ’19년 결산서에서는 미수납액이 없었어. 그런데 ’20년에 미수납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죠?

이게 빠르면 20년, 길면 40년 전에 종료된 구획정리사업들을 좀 더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 장기간 무단점유한 것들이 체납된 게 있습니다. 관리실태가 좀 저희가…….

그냥 장기간 인천시민들이 써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썼던 거죠, 그걸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그렇죠? 무단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2019년 결산서에는 미수납액이 없었는데 갑자기 ’20년에 나타났어요, 이게 또?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무단점유한 것들이 좀 더 확인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15억 5000만원은 미수납이 됐는데 지금 징수결정액은 16억 3000만원 징수결정했으면 지금 그게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과태료나 이런 게. 그렇죠?

네.

그런데 7900만원이면 안 내겠다는 건가요, 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에 대해 독려할 수 있도록 독려 내지는 저희가 뭐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표로만 보면, 회계상으로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그렇죠?

네.

이게 실제적으로 10%도 안 되는 것 아니야, 징수 퍼센티지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체납관리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우리가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부당한 이득을 가졌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급부로 세금을 내든지 과태료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네,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44쪽, 도시개발특별회계 페이지 78쪽 보시면 부평동~장고개 간 3-1공구 2019년도 12월에 준공됐는데 일반회계에서 3억 1000만원이 이월됐어요.

3억 1300만원 얘기하십니까?

네.

이건 계속비 이월인데요.

계속비 이월이요?

네.

이게 준공이 됐는데도 이월이 되나요?

이게 공구가 나뉘어 있는데…….

3-2공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공구가 나눠져 있는데 그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관계관, 도시계획국장에게 자료 전달)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도 3-1공구 시설 8000만원이 이월된 게 2공구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나중에 이것 다 속기록에 있어요.

네, 이건 계속비 사항이 되겠고요. 이게 종합건설본부한테 저희가 이걸, 재배정 이전사업인데 그게 지금 그 안에 캠프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캠프마켓 D구역이 반환이 돼야 나머지 장고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와 연장돼서 지금 3억 13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좀 살펴봤더니 3-1공구 도로구간의 미보상 필지에 대한 추가보상 예산 37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미보상 필지에 대한 추가보상 3700만원이 왜 포함됐죠? 추가보상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44쪽 얘기하시는 거죠?

네, 추가보상하면 돈 더 달라고 그랬으니까 추가보상했겠죠, 땅 주인이.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면 갖고 얘기하는데 1공구 왼쪽 끝자락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보상이 마무리 안 지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가보상으로 3700만원이 더 추가됐어요, 원래 있던 금액보다? 땅은 똑같은데.

이것은 저희랑 보상금액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이견을 쉽게 말해서 땅 토지주가 보상을 더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다 100% 그것 아니에요? 그 외에는 없잖아요. 이렇게 추가보상이 발생된 것은 토지주가 돈을 더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국에서 수용을 한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에 올라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예산이 아니라?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 그러면 기존에 토지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질문하는 시간보다 회의하는 시간이 더 많네.

아니, 오히려 담당과장님께서 더 명확하게 아신다고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윤기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부대이전개발과장 류윤기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준공한 이후에 인도 옆에 있는 세차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걸리는 게. 반파냐 완파냐 이걸 가지고 이제 쟁점이 되는 겁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반파 값을 지불하겠다 그랬는데 이분들은 완파 값을, 건물 전체를 다 달라고 하는 게 쟁점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서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반파라는 것은 결국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부분 아니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파다, 완파가 아니라. 그런데 거기 있는 주인은 결과적으로 “난 안 돼. 그렇게 못 하겠어, 못 받겠어.” 그런 의미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다 주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 것은?

그래서 금액을 이월을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데 서로 그것은 예를 들면 완파냐, 반파냐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거든요. 건물 구조부가 해체가 된다면 완파 값을 줘야 되는 것이고,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종건에서 답한…….

제가 공평을 얘기한 게 이런 부분 아니에요. ‘버티면 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기존에 토지주가 보상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 그러지 않겠어요, 알 박기처럼 한다면? 나는 국가시책에 따라 가지고 일을 그렇게 다 해 줬는데 그것에 반하는 사람들은 돈을 보상을 더 받고 그런 게 생기면 그게 공정에 반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가?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문드렸냐면 그런 게 예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추가보상 3700만원이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손해 보는 느낌이 있을 거란 말이야. 종합건설본부에서 반파라고 생각했으면 그게 누가 봐도 반파일 텐데 토지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건 완파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답을 말씀하시는데 전문가의 의견 해 가지고 이게 이견이 없도록 정확하게 보상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 자료는 제가 사전요구도 했던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의원이 요구했으면 이것 질문하겠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고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 12페이지에 우리 수석께서 질문하셨는데 공유재산 변상금 외 미납금에서 1억 2300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내용이 뭐죠? 왜 이런 일이, 미납된 사유 그리고 대책은?

230만원?

1억 2300.

1억 2300이요?

결산내역 현황에 보면 있잖아요, 미수납액에.

12쪽 얘기하시는 거죠?

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무단점유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변상금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 비용 그 다음에 명도집행 비용들에 대한 것들이 그게 좀 더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변상금 자체가 수입이 안 되니까 진행됐던 것 아니에요.

네.

왜 자꾸 이런 게 여기도 보면 변상금 같은 게 많은데 체납액도 그렇고 지금 현재 거기도 그렇고 14페이지도 그렇고 부동산 개발업 위반 과태료 체납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체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되잖아요.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독려 아니라 이런 것은 적은 금액이라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전부 그러네요. 세입결산에서도 87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에 7억 8900이 있잖아요. 이것도 미수납이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입도 전부?

87쪽이요?

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 보면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체납이나 아니면 아까같이 자금, 예산 사용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히 체납관리에 대해서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불용내역 이게 왜 불용됐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게 그건가요? 1억 8500에 대해서.

78쪽에 집행잔액이요?

목차 401-01에 1억 8500은 지출잔액이 아까 장고개 그거죠?

장고개 쪽이요. 1억 8500, 불용액.

아까 박성민 위원이 설명한 것 그대로죠?

네.

그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본 위원이 본 것은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도 얘기했지만 미수납액하고 체납액 이쪽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2억 7900을 넣었죠?

백몇쪽이요?

109.

109쪽.

그리고 중구 항동 지구단위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1억 7600 넣었습니다. 그런데 동구는 동구 지구단위계획에 2억 7100, 동구지역 교통영향평가에 6600을 넣었어요. 왜 중구의 교통영향평가를 지구단위에 거의 맞먹는 금액을 넣었어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면적이 10만을 넘어가면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교통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점은 용역비, 본 용역에 비해서 교통영향평가의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면적이, 금번에 수립하는 용역의 면적을 보면 규모가 크고에 따라 사업비, 용역비가 결정이 되니까 그 차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항동은 2억 7900에 교통영향평가 1억 7600을 넣었고 동구는 2억 7100에 6600을 넣었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하게 문서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0만평이 넘으면 금액에 이상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10만이 넘으면 교통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

했어요, 둘 다.

하는데…….

금액 차이가 1억 7600에 6600, 하나는 2억 7900에 잠깐만, 2억 7900에 1억 7600을 넣었고 동구는 2억 7100에 6600만원 넣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료를 보고서 저도 통상적으로, 그래서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통상적인 게 아니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를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10만이 넘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분석을 해서 위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면적에 따라서 그러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면적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하시면 세부내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한번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후에 제공해 주시고요. 국장님 생각하셔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죠, 그렇죠? 본예산에 비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구의 항동 지구단위계획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은 자료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구 항동에 매머드급 화물물류들이 많이 생겼죠?

7개 단지가 생겼죠.

단지가 아니고 하여튼 건물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단지 하나에 매머드급 물류단지가 얼마큼, 차 한 대가 몇 개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되십니까?

교통적 측면까지 특별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아니, 신문기사에 나서 그 지역에 이슈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지면을 통해서 봤고요. 또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그래서 교통국 주관으로 항동 일대에 대한 교통 처리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그것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계획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중구 항동의 교통영향평가가 거의 용역과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쪽의 교통이 그렇게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용역이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대응이 늦어서 거기가 난개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가 또 상업지구예요. 채광권 이런 것 전혀,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층 5층짜리가 있는데 이 화물차 주차장은 고도 하나가 7m 이상이 되니 거의 30층 급이, 매머드급 화물주차장이 7개가 들어온 겁니다. 주민들이 가만있겠어요? 왜 이렇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을 잘못하신 거예요. 너무 늦게 하신 거예요.

박정숙 위원님, 지금 여기는 2020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알아요. 알아, 알아, 알아요. 알아, 알아.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이것만 좀 확인하시고 그와 관련된 부분은 이따가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한번 들어가시죠.

이게 작년 추경에 반영된 것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이월이고. 지금 대안을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저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 대비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해서 측정됐는지 여부를.

알겠습니다, 위원님.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박정숙 위원님께서도 이게 계속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는 않고 계속 이월이 되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그 지역 같은 경우 상당히 지역주민들도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그런 것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아마 계속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따 업무보고 시간에 이와 관련된 것 다시 한번 또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질의를 드릴 것 같은데요. 여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회의 참석도 예산을 좀 잡았는데 1회 정도밖에 못 해서 예비비용도 많이 남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출장여비나 회의에 대한 비용들이 작년에 코로나 사항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역지침이 떨어지기도 하고 대면 회의들이 상당히 적어져서 그 비용들이 좀 더 남게끔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잡잖아요, 개최비용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몇 번 정도씩 회의를 하나요, 협의회? 예를 들어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결산서 40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소위원회 1회 개최로 해 가지고 참석수당 65만원을 불용했거든요. 그러면 보통 1년에 한 번, 두세 번 하겠다라고 하고 잡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평상시에는 몇 번씩 하시나요?

이것은 위원회마다 좀 틀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1년에 열두 번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도로명주소는 특정한 사항이 돼서 여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와 구 사이에서 한다든지, 당초에는 두 번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한 번밖에…….

못 했다?

네, 못 한 거라서 6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몇 번 정도 예상을 했다가 못 하는 경우들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하려고만 맘먹으면 규모가 큰 곳에서는 해도 되잖아요. 20평에서 만약에 회의를 했다면 100평에서 회의를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늘려서,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여비를 보는데 여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용들이 모아서 보면 예산이 크거든요. 전체적으로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4페이지 결산서 한번 봐주실래요?

네.

환경 친화적인 도시 관리계획 수립기반 조성에 관련된 여기 여비는 200만원 세웠는데 200만원이 정확히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비는 조금의 미스가 있거나 아니면 여유가 남거나, 예산이 남거나 보통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얘는 200을 예산 딱 잡았고 200을 정확히 썼어요. 이것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과들은 정확히 못 쓰는데 여기는 왜 200 걸고 200 딱 정확히 썼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국내여비 들어간 비용 있잖아요.

각 과마다 일정하게…….

보니까 수행여비로 되어 있는데 200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사용내역서 좀 한번 줘보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사용내역 자료를…….

사용내역서를 줘보세요. 여기는 왜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춰서 사용했는지 제가 그걸 한번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는 다 사용이 안 돼 있는데 여기만 또 특별히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33페이지 결산서에 보면…….

삼십…….

3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들어가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비 1214만 5000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출은 472만원만 지출이 됐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많이 사용을 못 했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마다 조금 더 룰을 잘 맞춰서 처리했으면 좋은데요. 시설계획과에서 여비는 추경 정리할 때, 작년에 추경을 정리할 때 이것을 예측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거라서. 200만원 이외에는 다 삭감처리를 했다는 얘기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개발과는 그것을 삭감하지 않고 나머지는 잔액으로서 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후에 추경 정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면밀하게 세워서 지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항공영상자료 구축 있잖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예산이 1984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1984만원.

1984만원인데 여비가 252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0% 이상이에요. 사업비보다 여비가 굉장히 많아요, 자료 구축에 관련된. 이게 뭐 많이 다녀서 지출이 많은 거예요, 여비가?

네, 이게 현장 나가서 이것을 촬영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현장에서 촬영을 하는 거지 내부에서 촬영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네.

그러면 그것 관련돼서 추진상황 및 업무실적 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를 하시고 몇 번 나가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 그 자료를 좀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9쪽인데요. 똑같은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이에요. 계속적으로 항공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건지, 필요로 해서 찍어달라고 하면 그때 찍는 건지?

아니, 이것은 인천시 전역을 찍는데 건축물의 단속이나 사항들이 벌어졌을 때 지형ㆍ지대들이 변화되는 것, 건축물에 대한 변화되는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항공사진을 판독하는 겁니다.

이게 한 3억 4000여 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원 단위까지 정확히 맞춰서 사용을 또 하셨어요. 계획이 딱…….

이게 저희가 원래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계약금이 있잖아요. 입찰차액, 낙찰차액 이런 것들은 다 정리추경에 우수리 없는 것들은…….

다 처리했어요?

다 처리한 부분들이고 미처 못 처리한 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39페이지에 관련된 이런 항공사진이라든가 지금 사업에 관련된 진척사항들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실적?

네, 실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드린 내용과 같을 수도 있는데 검토결과에 의하면 28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사업설명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게 ‘지원사업’이라는 게 맞습니까, ‘지원사업’?

지원사업이라는 게…….

맞냐고요, 호칭.

용어가요?

네.

국비를 받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건요. 저희가 용어를 정한 게 아니고 내시하는 금액들에 맞춰서…….

세부항목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가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원래 군ㆍ구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그래서 불법행위 단속이나 또 도시환경 그것에 대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속이나 그런 건데 주민지원사업인가요, 이게? 이게 주민지원사업으로 볼 수가 있나요?

주민지원사업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 비용이고요. 이건 관리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용어가…….

그래서 설명서 2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그리고 설명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좁혀서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답변 좀.

용어를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진짜 단속인데 이게 지원사업이 맞는지, 아니, 세부항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건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40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 설치라고 해서 10개 군ㆍ구 중에서 2개 구가 빠졌어요. 동구하고 옹진이 빠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동구하고 옹진은 빠진 이유가 신청 자체, 이게 군ㆍ구에서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는?

도로명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안심형…….

아니, 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들은 솔라(Solar)처럼 해서 빛을 내서 이게 나중에 밝게 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 도로명으로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캠프마켓 관련해서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직원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세입결산 총괄표를 보니까 미납액 1억 8500 중에서 도시개발과가 1억 7600만원이 이렇게 발생됐어요. 맞습니까?

페이지 몇 쪽이죠?

국장님께서 결산에 들어오시면 우리 국에 대해서 세입ㆍ세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최소한 미납액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고 불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리해 보니 도시개발과에서 1억 7600만원의 미수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된 요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꽤 오랫동안에 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된 지가 벌써 한 5년이 넘었는데 그 주변에 무단으로 점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점용하고 그것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비용을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적 이런 조회를 해 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주셨는데요. 그 부분만 갖고도 질의하려면 1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나가야 되거든요, 현장으로. 그렇죠? 확인하고 그런 행위를 못 하게끔 원초적으로 방편을 강구하셔야 되죠.

맞습니다.

안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가 뭐 국공유지인지 뭔지 압니까. 그런 공간들이 있으니까 누구라도 어떤 행위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방치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고개를 끄덕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 동장님들께서 동행정 순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서로가 피드백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주고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관에서 쌈지공원을 조성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타의 그런 행위를 못 하게끔 좀 부탁을 합시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비단 우리 도시계획국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10개 군ㆍ구에 관리권한을 위탁을 좀 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게끔, 환경적인 문제가 없게끔, 난개발이 되지 않게끔, 점용하지 않게끔 원칙적인 그런 뭔가를 좀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막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현장방문을 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네, 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신 건가요? 간단하게 저도 하나만 할게요. 우리 예산의 성과보고서 보면 14페이지, 도시개발과 정책사업 목표가 있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19년도하고 ’20년도 달성성과가 있어요. 그런데 ’19년도에 목표가 440억이죠?

네.

실적은 7600억이고 2020년도의 달성성과는 715억이고 실적이 3250억. 그래서 달성률을 보면 ’19년도에는 거의 1000%고 ’20년도의 달성성과는 458%예요. 그런데 세외수입을 보면 지금 세외수입 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불납결손도 있고 실제로 수납된 저기도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고 과연 이 지표가 458%라고 하는 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표적 개념을 보니까 체비지 미매각 현황이나 세외수입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그 전년도의 세입예산에 대한 것을 대비했을 때의 수납액과 비교했을 때에 대한 퍼센티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잡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년도의 예산 대비.

예산 대비?

네.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것은 따로 한번 제가…….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588억 6797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184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353억 3096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43억 412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78쪽입니다. 도시개발과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 수입 2184만 3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2020년도 GIS DB 구축 전문인력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의 사유로 총 3870만 9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부대이전개발과입니다. 2020년도 캠프마켓 시민생각 찾기 사업의 집행잔액 1626만 3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10쪽 도시계획과 총 세출규모는 47억 153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천 도시계획이야기 60년 발간사업을 반영하여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도시개발과는 391억 876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천대 송도캠퍼스 토지매입비 지원금 276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차입금 원금상환과 관련 지방채상환기금 활용을 위한 상환계획 변경으로 일반회계 예산 36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2쪽 토지정보과는 40억 19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241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감액 교부되어 13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5쪽 부대이전개발과는 655억 871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도 캠프마켓 시민생각 찾기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캠프마켓 개방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캠프마켓 시설물 수시정비비 1억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3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수입 86억 4816만 4000원과 인천e음 지원 예탁금 이자 11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2억 3059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38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조정분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은 세입 약 99억원과 세출 약 343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이며 세입 약 120억원은 국고보조금 약 6억 2400만원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약 86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인천 도시계획이야기 60년 발간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용역의 필요성 및 결과물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2014년 1월 인천대 송도캠퍼스 토지매입대금 지원계획 수립에 따라서 관련 비용 276억 40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서 당초 지원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7쪽부터 12쪽 지적재조사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으로 6억 24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3쪽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는 범죄 취약계층, 특히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여성안심 귀갓길에 태양광 LED 주소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3억원이 증액편성된바 사업예정지 및 선정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5쪽 캠프마켓시민참여위원회 등 운영은 행사운영비로서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바 시급성 등 행사계획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코로나 상황의 변동성과 방역수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면밀한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1쪽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예비비 88억 7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자료요구는 하셨지만 혹시 더 자료요구 추가적으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입니다. 국장님 신규사업인데요. 설명서 5쪽에 보면 인천 도시계획이야기 60년 발간사업 2억 5000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추경에 사업을 해야 할 만큼의 절실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용역에 이것 도시계획이야기에 대한 60년 발간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추경에 대한 것들은 좀 더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도시발전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민들한테 시정을 조금 더 알리고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만들어가는 것을 조금 더 재조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금번 추경에 올렸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시급한 거냐고 말씀하시면 조금 더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번에 예산 추경 하는 것 보면 이게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되는 그런 사업들은 뒤로 하고 전부 이런 사업들은 또 앞으로, 이게 정말 형평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여튼 집행부 입장에서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뭔가 일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말 그대로 그간의 60년 과정을 정리해서 뭔가 또 하나의 어떤 자료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이해는 하나 이게 시급성 면에서 그렇게 급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서로가 공감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송도캠퍼스 얘기예요, 송도캠퍼스 얘기. 인천대 송도캠퍼스 부지매입대금 2015년도부터 매년 1억 3138억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간에 못 했던 이유가 뭐예요, 2년간?

시 재정사항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걸 저희가 매번 올렸는데 예산 담당부서에서 사실 매번 이것에 대한 것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내부거래인가요, 경제청의?

네?

내부거래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공사한테 주는 겁니다.

도시공사?

네.

도시공사에 그러면 이자 발생은 안 나요?

그것까지는 별도 협약에는 없고 당초에 이게 2006년도에 도화동 개발과 관련돼서 송도를 이전하는 계획…….

아니, 국장님 알아요. 그 말씀까지 하면 오늘 해 넘어가요, 해 넘어가니까. 이게 올해 추경에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셔서 이렇게 2년 것을 합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이런 행위가 맞는지, 예산에는 원칙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이것 참, 하여튼 동의는 해요. 본 위원은 동의는 하는데 이게 예산에 대한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긴지 알고 계세요?

이것을 봤냐 이거죠?

네, 모양.

모양 봤습니다.

모양 보셨어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 이용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저도 그냥 질의를 안 하려고 하고 있다가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신가 싶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게 태양광 패널로 된 LED가 돼서 하나는 주소 안내가 동그랗게 돼서 거기가 불을 밝혀서 거기에 대한 도로명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예전에 도로명 관련된 기다랗게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육각형으로 된 것.

이것은 여기도 조명을 넣는 게 있습니다. 아까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구는 왜 없냐.” 그랬는데 이것은 밝기가 돼 있지 않은 게 하나 있고요. 건물의 주소는 동그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의아한 것은 이용범 위원님께서 여성들 구도심 이것 말씀하셨는데, 샘플 없어도 돼요. (조명형 도로명판을 들어 보이며)

여기 있습니다.

준비 철저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물어보실 줄 알고 갖다 놓으셨네요. 그런데 이게 여성안심 귀갓길 우선시행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 게 있을까. 이게 불이 밝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성안심 귀갓길에다가 조명 설치하는 것들은 따로 시행을 하는 게 우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제안, 이게 사실 도로명주소에 밝게 해 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밤에도 자기네 주소를 인식하기 쉽게 만드는 건데 이게 안심 귀갓길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우선시행까지 했는데 이유야 뭐 밝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죠?

네.

여성안심 귀갓길 우선시행과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와는 연관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민경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하셔 가지고 도로명판 설치내역을 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한 곳에만 몰려 있는 데가 있어요. 미추홀구 용현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가령 중구 같은 경우는 1번부터 9번이 다 북성동이에요, 북성동1가. 다 월미로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연수동 같은 경우에는 함박마을 쪽으로 다 100%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강화군이나 이런 데는 위치가 나뉘어져, 이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찰청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5대 범죄가 있습니다.

있죠.

5대 범죄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데를 대상지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정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 말이 범죄랑 이것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밝게…….

밝게 조명 설치하는 게, 가로등 켜면 되는 거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국비를 받는 사업이 공모가 돼서 이게 지금…….

그러면 거의 연수동 함박마을은 완전히 범죄의 그냥…….

아니, 꼭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 제가 비약을 하는 건데…….

데이터를 그렇게 활용해서 위치를 선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연수동에는 몇 개가 한꺼번에 설치됐냐면 한 15개 정도가 한방에 설치돼 있어요, 함박마을에는. 다른 데는 다 나눠져 있거든요. 계양구 같은 경우에도 쭉 나눠져 있고 많아봤자 같은 데에서 한 2개, 3개인데 연수동 함박마을 작잖아요. 몰빵을 했어요, 그냥 완전히. 거기가 완전히 그러면 우범,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다면 완전히 우범지대인 거예요, 우범지대. 그 정도인가요, 이게?

아니,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생각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것 말씀하신 것은 금번에는 그렇더라도 내년에 이게 계속 사업을 추진할 때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네, 그것도 신경을 물론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이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와 범죄와의 연관관계를 전혀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까 이용범 위원님께서 여고생 그것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또…….

조금 전에 이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고려해서 아마 경찰청하고만 아니고 군ㆍ구하고도 협의해서 위치를 선정할 때 좀 더 다양한 일을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는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과 어두운 곳에 조명을 설치해 가지고 빛을 밝혀주는 역할은 할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범죄와의 연관관계는 사실 찾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안심 귀갓길이라고 하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를 설치할 방법을 고려하고 이것들이 혐오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밝은 게 있으면 되겠다 했는데 이런 걸 갖다가 도로명주소에다가 밝게 한다 그래 가지고 여성안심 귀갓길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다가 그냥 끼워 넣기 하지 마시고, 일타이피 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떼어 내서, 그래야 어떤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될 것 아니냐.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로명판 갖고서는 일타이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국장님께서도 곤란하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도로명판 때문에 경찰서의 빅데이터를 갖고서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오히려 가로등이라든가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뭐라 그럴까, 이동형 조명같이 바닥에다 쏘는 것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게 또 시인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하지만 다채로운 방법으로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 동네 간판, 그렇게 되면 그냥 가게 간판이 더 밝은데, 그렇죠? 아무튼 간 신경 써주시고요.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함박마을에 집중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범죄하고 관련된 게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따라왔을 때 나의 위치를 이걸 보고 신고할 수 있다는 거죠. 몇 번지, 번지수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게 범죄와의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저는 보고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나가다가 이 주소의 그걸 보고 신고하기 편하게, 눈에 들어오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나가는 길이 밝게 보이게끔 이 두 가지가 중점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해 주셨으면 그래도 조금 연관성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안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제가 보고를 받을 때는 한 곳당 3000만원 정도로 동네에 도로명판 설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아요?

3000만원이 아니고 한 30만원 정도죠, 하나가.

하나당 30만원인데 한 곳을 하기 때문에 한 곳에 한 3000만원 정도에, 장수ㆍ서창동 한 곳에 우범지역에 하겠다라고 저한테는 보고를 한번 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그 사업이 다른 건지, 여기 보면 굉장히 많아요. 지금 4억 가지고 다 달려고 하면, 한두 개 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국비 받아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처음 됐는데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사업계획들이 앞으로 내년에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정할 때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빠져 있는 곳도 많고 다른 곳도 굉장히 할 곳도 많아요. 그래서 한번 해 보시고 주변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사진도 보내주시고 저희들도 한번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아까 도로명판을 우리 팀장님 한번 갖고 나오셔 가지고 제가 질문할 때 그 옆에다 그냥 세워놓으세요, 국장님 옆에다가. 우리 인터넷으로 보시는 인천시민들도 ‘아, 저런 게 달려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갖다놓으세요, 그냥 국장님 옆에다가. (조명형 도로명판을 설치) 멋지네요. 저는 이것은 질문할 게 아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셔 가지고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캠프마켓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209%가 증액됐어요, 이번 추경에. 16페이지 뒤에 세부 보면 사무관리비가 기정액 대비 3500만원이 빠졌고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 행사운영비로 1억 5000이 증액이 아니라 신규로 편성됐어요, 아예.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신규로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왜 사무관리비는 빠졌고 새롭게 공공운영비랑 행사운영비랑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라갔어요, 1억 8500만원이나?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분개(분개)를 한 겁니다. 공공운영비랑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3500만원을 공공운영비랑 자산ㆍ물품취득비랑 이것을 분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이 3500만원인데…….

뭐가 3500만원이에요?

저희가 사무관리비 3500만원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랑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을 금번에 분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아, 사무관리비는 빠지고 공공운영비랑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나눠서 이렇게 3500만원 분개를 한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는 1억 5000이나 들어갔어요?

저희가 시민들에게 캠프마켓을 좀 더 알리는 데 있어서 시민생각 찾기의 일환으로 작년에도 했지만 이것을 금번에도 하는데 아마도 상황이 6월 16일 날 빵공장이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군부대들이 다 이전을 하면…….

6월 19일이면 지금도…….

6월 16일 날이요.

지금도 빵공장은 운영 중이라는 거네요, 미군 빵공장 그것?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면 실질적으로는 국방부로 다 10월달쯤이면 전체로 반환되지 않나. 그리고 그 의미도, 행사를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이번에 산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인포센터 이것에 캠프마켓시민참여위원회 등 운영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10월 중에 개최하려고, 여기 상세내용을 보면 추진계획에 캠프마켓 완전 반환 기념행사 ‘웰컴 투 캠프마켓’이 10월 중이면 코로나가 많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추경에?

일단은 집단면역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는 기대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1억 5000이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이번에 추경에 세웠으니까 이게 잘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제목에서 알듯이 ‘웰컴 투 캠프마켓’이잖아요. 캠프마켓이 부평에서…….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캠프마켓이 부평구민한테 돌아오는 행사인데 크게 하셔 가지고 어떻게든 부평구민이 만족할 만하고 또 인천시민들도 만족할 만한 행사를 계획하고 치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캠프마켓 시민생각 찾기 이 사업은 전에 캠프마켓 콘퍼런스인가요? 그 사업 연속성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에서 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내용입니다. 총 17건에 650억 3150만원입니다. 투자사업 6건에 620억 1800만원이고 용역사업 11건에 30억 135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액은 4월 30일 기준 총 566억 2250만원입니다. 예산 대비 8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남동구 수산동 취락지구∼호구포로 간 도로개설공사 등 3개소 사업에 대해서 국비 32억 4500만원, 구비 8억 1150만원, 총 40억 565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비 32억 4500만원 전액을 해당 자치구로 교부하였으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17쪽 캠프마켓 반환부지 토지매입입니다.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과 국방부 국유재산 관리처분 협약에 따라 캠프마켓 반환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9회 차 부지매입비 535억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올해까지 총 4343억 7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9쪽 신촌문화공원(주안장로교회 앞) 조성입니다. 캠프마켓 반환부지 내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불법 지장물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토지보상비 등 41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캠프마켓 개방공간 시설물 수시정비비입니다. 캠프마켓 개방공간의 수시정비비는 5월 3일 시민 개방한 B구역의 운동장 부지의 시민 안전ㆍ편익의 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보행매트, 시설 이용안내 홍보물, 관목식재ㆍ잔디식재, 포토존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가 시설물 정비를 하겠습니다. 23쪽 캠프마켓인포센터 조성입니다. 캠프마켓인포센터는 B구역 운동장 부지에 시민 소통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4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8월에 인포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5쪽 캠프마켓 주변 지장물 정비입니다. 장고개도로와 공원조성 예정지 내 불법 지장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총 5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금년 2억 7400만원이 사고이월 중입니다. 2020년 도로부지 내 불법 지장물 28동 정비는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공원부지 내 불법 지장물 12동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인천ㆍ서울ㆍ경기와 국토부가 공동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9년 3월에 착수하여 올해 6월에 완료 예정이었으나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의 개정에 따라서 정합성 검토와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등을 추가 논의코자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금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총 계약금액의 증액 없는 기간 연장으로 금년 예산집행 계획은 없습니다. 29쪽 204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비와 연계해서 변화된 도시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재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확정ㆍ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5000만원이며 올해 예산액 2억 3200만원은 계속비 이월된 금액으로 용역 추진 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쪽 2030년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내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착수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원이며 금년에는 5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년과 내후년에 8억원, 7억원을 편성해서 2023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2쪽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입니다. 연수구 청학동, 미추홀구 도화역 일원 2개소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바람직한 관리방향 수립과 정비를 위해서 금년 3월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정비 2억 8000만원, 교통영향평가 7000만원, 총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9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4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아라뱃길 북부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 2019년도 4월 1일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도시 균형발전과 미래기반 조성을 위해서 종합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으로 작년까지 8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내년 4억 3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5쪽 학익유수지 상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및 실시계획입니다. 학익유수지 상부 공유수면을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로 결정하기 위해서 금년 3월 24일 날 매립기본계획 반영 및 실시설계용역과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과 해양수산부의 매립기본계획 반영 등을 거쳐 유수지 및 시유지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38쪽 항공사진 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 용역입니다. 항공사진 판독 용역사업을 매년 시행하여 우리 시 변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7000만원이며 올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11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39쪽 1대1000 수치지형도 제작용역입니다. 우리 시의 지형ㆍ지물에 대한 수치지형도를 제작하여 공간정보의 위치 정확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6500만원이며 국비 50%, 시비 50% 매칭펀드 사업으로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41쪽 캠프마켓 역사기록 아카이브 및 전시입니다. 캠프마켓 기록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D구역 건축물 기록화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캠프마켓 기록화사업 추진방향 연구가 6월 중 마무리되는 대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년 10월에 D구역이 반환되면 D구역 건축물의 기록화 용역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43쪽 부평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캠프마켓 및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해 2020년 4월에 용역 착수하여 금년 10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캠프마켓 D구역 반환 지연 및 도입시기 논의 등을 위해서는 금년 6월에 용역을 일시중지할 수밖에 없어서 중지하고 그 반환에 대한 것에 따라서 조금 더 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계속비사업 2020년 1억 6000만원, 금년 90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의 예산 편성하였으며 2020년 1억 1000만원과 금년 3000만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5쪽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구상 용역입니다. 군부대 주변의 낙후지역 개발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20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원이며 작년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 2억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가정5거리 주변 개발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와 LH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말 단지조성공사의 공정률 87.65%, 토지매각률 84.25% 추진 중입니다. 금년 6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내년 6월까지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검단신도시 사업은 1단계ㆍ2단계ㆍ3단계로 2023년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금년 1단계 단지조성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 최초 주민입주를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에 7976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계양구 동양동 일원에 면적은 3.33㎡이고 3조 527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 9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2019년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3기 신도시로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약 1만 7000호의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서민 주택 주거지원 차원으로 공공주택 약 88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6월 3일 지구계획 승인ㆍ고시가 되었습니다. 2022년 단지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25년부터 입주가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5쪽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남동구 남촌동 일원에 개별입지 공장의 수용을 통해서 난개발 방지 및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6월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였고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GB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추진이 된다면 2023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에 자료요구는 하였지만 혹시 추가적으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세움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제가 진짜 정말, 시민들이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순수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국장님, 우리 인천의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절, 뭐…….

배우고 싶어서 그래요. 말씀하세요.

네?

제가 배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중심성, 단절 그 다음에 적시성,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서도 도시는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개발 얘기할 때마다 계획 얘기하면 저도 상당히 어렵고 이것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는 계속 지금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받거나 이렇게, 제가 건교위 와서도 느끼는 건데 다 개발 위주의 계획들만 있지 않은가라는, 도시의 발전이 개발이랑은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발 위주의 계획들을 볼 때마다 좀, 뭐 이게 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인천 도시계획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인천의 도시계획을 알면 투자가 보인다.” 이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도시계획국장, 고개를 끄덕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사회적 현상에서 인천의 도시개발계획도 이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기준과 조건과 방법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것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34페이지고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스왓분석을 하셨는데 강점과 기회보다는 약점과 위협이 훨씬 더 위협적이고 강점과 기회 안에서는 사실 보면 ‘그린’, ‘그린뉴딜’, ‘녹색도시’, ‘자족도시’ 이것과는 굉장히, 연계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아함이 조금 있어요. 거의 대부분 교통 쪽, 뭐 자족에 따라서 교통을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약점과 위협 부분에 보면 이것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받은 자료나 이런 데서는. 약점은 ‘공장 매립지 등 정주환경 침해’ 그리고 ‘서구, 계양구 내 남북단절’, ‘시설 부재’, ‘인프라 부족’ 그 다음에 ‘민간 도시개발사업 관리 필요’ 이런, ‘무허가ㆍ무신고 배출사업장 오염영향 지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장 사업주 사업혁신 의지 부족’ 이런 것들이 약점과 위협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문서를 쭉 봤거든요. 쭉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계획 없으시죠, 아직 용역 중이어서?

아니, 저희가 ’95년도에 김포에서 넘어온 지역들이 특히 지금 검단지역이 되겠습니다, 계양도 조금 들어가 있지만. 거의 이쪽에 대해서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는 시가…….

그런 도시의 역사는 갈음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 방치할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했다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것을 시가 좀 더 뼈저리게 반성하고 그것이 망라된 교통이나 환경이나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 위주가 아닌 그 나름대로 조화가 필요한 것에 대한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이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게 우리가 그때 당시에 하지 못한 것의 고통과 대가가 따르고 있고 그 고통과 대가를 치르기 위해 나름대로, 그걸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뒷장 3페이지에 보면 매립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아라뱃길에 관련된 거나 또 검단산업단지라 해서 나름대로 교통 종합개선대책 등을 만들어서 각 부서랑 유기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냥 “잘하겠습니다.”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죠? 이 부분을 잘,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갖다가 국에다가 막 지적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알 수 없어서, 알고 싶잖아요, ‘이것 어떻게 해결할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번 말씀…….

예를 들지 말아주시고요. 자료에 이것을 좀 주시면 안 되냐는 얘기를…….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하면, 왜냐하면 다 이게 뭔가 삭제되고 편집되고 윤색되고 각색돼서 오니까 저희가, 그러면 좋아요. 이런 것,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좋아요. 세부계획서나 이런 것 다 주셔야 되는데 이것 부재하고, 스왓분석을 통해서 문화 및 관광 인프라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 어떻게 하지?’라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고서 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대답이 저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앞으로는 좀, 저는 항상 자료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특히나 용역 관련해 가지고서는 그냥 동어반복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 이게 또 용역비도 상당히 큰데 뭐 다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니까.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렇죠, 국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 자료를 좀 더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준비하시는 데 도시계획국이야 사업내용이 워낙 크고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요.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하는 게 더 알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자료준비해서 저 주세요. 꼭 이번 시간 아니어도 되니까요. 언제든지 오셔 가지고 저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천남항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예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석탄부두에서 어느 쪽으로 연결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역에 담은 것?

이것은 지금 항만공사(IPA)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담았는데 인천시 입장에서는 그쪽을 외곽으로 빼는 데 있어서 항동 일대, 연안부두 일대를 거치지 않는 계획을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으로 협의에 있는 겁니다.

협의해서 지금 반영된 게 석탄부두에서 어느 쪽으로 빼는 거예요? 이쪽 남항교차로 쪽의 어디예요?

그 건너편 쪽으로 가는 게 되겠습니다.

건너편 거기를 뭐라고 지칭해야 되나요? (답변 지연) 그림만 있지 어디를 찾아도 여기가 뭐 지표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석탄부두에서 건너편으로 연결된다고 치고 이것을 지금 인천시에서 IPA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죠, 인천시에서 용역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도로가 해양수산청 항만기본계획 4차에 반영된 도로가 아니죠? 그거랑 다른 도로죠?

네,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은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기 4차에 반영되지도 않은 도로를, 인천남항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4차에 반영된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를 갖다 놓은 겁니다. 이게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용역에 담으신 건가요?

도로를 계획하는 것에 있어서는 건설재생국에서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지구단위계획을 중구 항동 항만기본계획에 담으면서 그런 것들도 검토했을 테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항만 4차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것과 다리가 다른데 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려서 이게 반영이 될까, 설계는 언제쯤 끝날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한 것은 IPA에서 지금 타당성을 수립 중에 있고 이게 중앙계획도 있지만 지방계획도 있습니다. 먼저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시가 발의할 수 있는 계획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러면 항만기본계획 4차에 이것을 반영시켰으면 더 빨랐을 것을, 이것 지금 바다로 넘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네?

기본계획 4차에 반영이 된 것을 다시 정정시켜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저희 국에서 얘기할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해야 될 거고 또 항만국하고…….

도시계획에 담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고 그것도 한번 다시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물류창고가 신흥동3가에 난립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요. 지금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가 얼마나 막히는지 알고 계시죠?

네, 서해대로…….

그런데 2019년에 매머드급 물류창고 6개, 7개를 거기에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한창 지금 거의 다 완공되어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게 그 지역에 물류창고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물론 교통량 영향평가를 하고 대안을 다 제시했겠지만 대안을 찾아봤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남항 우회도로 건설사업 이것 외에 별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신흥동3가 대형물류창고 그거랑은 전혀, 약간 떨어진 지역이라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신흥동 주거지역과 밀집되어 있는 송도로 넘어가는 골든하버 그쪽 도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아마도 많은 고통에 시달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류창고 하나에 하루에 차가 몇 대 정도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화물차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마어마한 차들이 다니더라고요, 하나에. 그러면 7개가 그 지역에 들어오면 인천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물류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도는 데이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것은 교통국에서 물류의 기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물류의 수요 같은 것을 지금 분석을 인천연구원에서 하게끔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교통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교통영향평가 이외에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면 교통국 계획을 받아서 저희도 교통국과 연계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묶으려면 벌써 또 1년, 1년 반 이상 다시 가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굉장한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이미 그쪽은 물류창고가 난립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30년 된 아파트들이 보이지도 않아요. 먼 거리에서는 아파트 자체가 안 보여요, 워낙 매머드급 물류창고 밑에 5층, 저층짜리가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대안으로 이미 기 7개가 만들어졌다면 교통량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를 대비하셔서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담을 때 도시계획할 때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물류 수요에 대한 것을 지금 교통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어수단이 필요하면 그렇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지켜보고 색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분명히 완공되면서 대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는 행정감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대안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할 부분이 있으면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구의 원도심은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도시이고 아까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천의 도시계획은 20세기 도시계획이 아니라 21세기로 넘어가는 도시계획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 역행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녹지, 교통, 차 없는 곳, 숨 쉬는 곳, 쉴 수 있는 쉼터 이런 게 21세기형 지향하는 도시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공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과 혼재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와서 도시국에다가 누누이 얘기했던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택지개발이라든지 신도시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좀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한 사안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ㆍ체육 공간을 많이 만들라고 말씀을, 제 기억에…….

맞습니다. 택지개발 조성할 때도 근로자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일과 삶터’라고 그래 가지고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꼭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파트에서 그냥 회람 돌릴 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회람을 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후손들한테 우리가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돼요. 그리고 누누이 아까 말씀,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대로 서부간선수로에 2-51노선 대단위 도로계획 잡는 것은 인천시가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되새김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잡으면서 서부간선수로에 유입되는 생활오수관거를 원초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돼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 그렇고요. 국장님 35쪽에 보면 학익유수지 상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림을 봐서 이해 가고 어딘지도 알고 그러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게 현재 미등록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지를 등록하려고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돼야 되고 반영된 이후에는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칭에다가 꼭 ‘매립’이라는 표현을 해야지 되는 건가요?

이게 매립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매립기본계획이라는 법정계획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반영해야만 소유권을 등록할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다가 매립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고 유수지로서 관리한다, 그 대신 두 번째는 시유지로서 등록하겠다. 왜냐하면 민간이 또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토지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유지인가요?

아니, 공유수면은 국가 땅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아직 등록되지 않은 땅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 하는 건지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명칭 자체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라고, 반영 및 실시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제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게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게 하천부지이고 그 다음에 유수지인데, 유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매립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 못 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안 합니까?

네.

진짜 안 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도시계획시설 유수지로 관리하겠다는, 지금 유수지로 돼 있는 지역으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래 거기 37쪽에 보면 바로 주변에 인근 주거시설들이 보이고 앞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보이는데 좀 허접하죠, 지저분하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비를 환경국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겠습니다.

이게 환경국 소관인가요?

네.

이게 환경국 소관이 맞나요?

일단은 수로와 관련된 환경적 하수라든지…….

국장님, 그냥 알면 “안다.”, “확인하겠다.”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삼산동에 삼산유수지라는 데가 있어요. 삼산유수지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해당되는 저희 국 소관사항이라면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다니까 좋고요. 국장님과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부대이전과장님을 통해서 부대에 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그런데 원칙은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못 했을 경우 그때 담당과장님이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모양새가?

그럴까요?

네,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평의 군부대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현황이요? 3보급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7사가 있고 현재 상태는 그게 큰 2개의 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는 없나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업들? 제가 어떻게 할까요?

국장님, 저기 하시다면 우리 부대이전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괜찮겠어요?

네.

그러면 부대이전과 류윤기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시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부대이전개발과장 류윤기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부대이전과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부평구에 전자에 추진되었던 군부대라든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군부대, 현재 존치되고 있는 군부대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에는 조금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3보급단하고 507여단이 지금 현재 이전을 위해서 17사단 옆에 구 61사단이 있던 자리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캠프마켓이 평택으로 이사 가는 것 그리고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1113공병단 그 부분이 이사 간 지역, 부평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17사단 사령부 있는 부분은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특별회계 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평구가 면적 대비 인구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부평이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게 군부대가 이전했을 때 부평의 모습으로 봤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우리 부대이전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미군부대가 지금 여타 자료들에 의해서 보게 되면 많은, 저게 정말 “미군부대, 우리 주민 품으로 왔다.” 그러는데 지금 누구나 다 알다시피 전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시민들이 바라는 마음과 문제점, 여러 가지들 지금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제일 큰 문제는 캠프마켓이 아직 전체적으로 다 반환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D구역에서 캠프마켓 전체 면적의 반 이상이 아직 미반환돼 있는데 이 부분이 6월 16일 날 제빵공장이 폐쇄되고 금년 10월이나 11월 중으로 국방부로 반환이 되는데 이사 되고 난 다음에는 현재 A구역하고 B구역 하는 것처럼 토양환경 정화가 먼저 필수적입니다. 그게 먼저이고 두 번째는 토지소유권 이전 이게 문제인데 현재 국방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국방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한테 보기에는 체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구역이라 그래 가지고 야구장 부분에 대한 담장 철거를 계속 국방부와 협의해서 체감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금년 10월 D구역 반환과 함께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게 속도감 있게끔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게 대부분 시민들의 마음인데 이게 참 너무나 답답하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의견에 대해서 많이 귀를 기울이고 좀 더 높일 수 있는, 특히 야구장 이외의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개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많이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협의체에서 정리되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시민참여위원회죠, 캠프마켓시민참여위원회인데 지금 금년 2월달에, 3월 초까지 분과별 심의위원회가 열렸고요. 3월 25일 날 시민참여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다음 주에 한번 전체 회의를 또다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물 보존과 철거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 국방부의 협의 탓인가요?

꼭 그것은 아니고요. 토양정화를 위한 건물철거 문제가 조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다이옥신 같은 경우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어느 정도나 공정률을 보이고 있나요?

다이옥신은 A구역에만 존재하고 B구역에는 없는데 A구역에 지금 현재 전체 다이옥신 공정을 포함해서 53%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은 금년 8월달까지 끝마치겠다는 게 국방부 의견입니다.

현재 협의체에서 뭔가 정리가 돼야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행정을 펼칠 수가 있을 거라고 얘기들이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조금 소통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국방부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저희는 건물, 조병창 때 쓰였던 건물이라든지 그리고 시민참여위원회에서든 쓸 만한 건물을 좀 보존하자는 측면이 있었는데 국방부에서는 그 부분을 철거를 해야, 오염정화를 위한 경작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생겨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나 시간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B구역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한 5개월 정도 늦었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을 만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과 부대이전과뿐만 아니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말로만 시민의 품이 아니고 정말 시민의 품으로 얼른 돌아올 수 있도록, 속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만 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는 조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환경단체에서 계획을 삭제하라고 피켓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 게 없네요, 아예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대기질과 수질이 있는데 대기질은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전체를 다 업종을 제한하고 수질과 관련돼서는 그에 한해서만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했고 수질도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계획으로 남동구청과 사업시행자 남동스마트밸리에서는 그런 계획에 대한 것을 지금 계획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이 지금 친환경적인 단지로 조성된다면 이것에 대한 게 여태까지 흘러온 행정절차상 국토부랑 협의를 거쳐서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10월달 정도에 보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오해를 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향후, 지금 6월달이 다 됐는데 6개월 동안 그렇다 할 이야기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환경단체에서 ‘2040에 삭제를 시켜야 된다.’ 이런 피켓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안 할 것은 아니잖아요. 하실 거잖아요, 계속 진행을.

지금 절차상 법적 절차는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국토부에다가 신청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입장인데 국토부에 올리기 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가적으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친환경단지가 조성돼야만이 출발하는 대원칙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대기질이라든지 특정 발암물질에 대한 것들은 단지 계획에 있어서는 다 업종을 제한하고 또 최대한 수질에 문제가 안 되게 하고 또 그것도 승기하수처리장이라든지 별도의 대책들이 마련된 다음에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소통을 통해서 설득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작년까지는 했지만 지금 최근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서창2동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매소홀로가 담방마을 쪽에서 반대를 해서 지하도를 파려고 하다가 못 팠잖아요. 그래서 남동 운동장 쪽으로 해서…….

119센터.

네, 남동체육관으로 해 가지고 서창2동으로 들어갔는데 그쪽은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다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잘, 그때 당시에는 좁은 도로로 파는 것보다는 거기로 잘 팠다. 그리고 지금 6년이 흘렀고 향후적으로는 매소홀로가 뚫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주민들이, 아파트 회장님들이 한 열다섯 분 정도가 오셔서 저에게 민원을 내주셨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적으로 그쪽을 해야 된다.” 우리가 서창2동에 들어가다 보면 횡단보도 신호를 한 세 번 정도, 출퇴근길에는 최소한 세 번 정도, 네 번 정도를 기다려야 들어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도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개의 도로밖에 없어요, 하나ㆍ둘ㆍ셋ㆍ네 개, 뭐 세 개 정도. 그 많은 인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도로 하나로는 너무 부족하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 출퇴근으로 신호를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되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매소홀로 지하차도가 뚫려서 운연동으로 해 가지고 가야 서창2동 그 다음에 장수ㆍ서창동에서 나오는 차들이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인하대부터 해서 학익동까지 해서 일자도로로 계속 오잖아요. 그런데 만수6동 119센터에서 딱 끊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산만 넘어가면 거기서 또 운연동, 운연역 앞 삼거리까지 그리고 그 삼거리에서 지금 국가도로로 해 가지고 올린 게 있지만 그 도로가 만약에 뚫리게 되면 일자도로가 막힌 상태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향후에는 이 도로가 꼭 뚫려야만 정체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향후적으로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실 거라고도 보이고 있지만.

충분히 알고요. 도시공간이 변화되는 데 도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도로로 나와 있는 이 도로가 막히지 않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규모야 줄일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 도로 정도는 도시계획에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오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하고 있죠?

네, 하고 있고.

아니요,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끝내려고요.

네?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당부의 말씀이요?

네, 질의하면서.

질의 쪽으로 해 주세요. 당부는 나중에 해 주시고요.

당부의 말씀도 시간이 따로 있나요? 국장님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설계변경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했는데 그래도 만족할 만한 자료가 와서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스왓분석이 다 돼 있어요. 강점이랑 약점이랑 기회랑 위협이라고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하는 게 우리 스왓분석을 하잖아요. 스왓분석을 하면 여기 약점에 있는 게 계양구예요, 계양구. 왜 있냐 하면 이 아라뱃길이 나면서 계양구가 반으로 단절됐어요. 그래 가지고 섬 아닌 섬이 돼버렸어. 계양구가 한 동네였는데 예전에는 내가 이쪽 마을로 지나갔었는데 아라뱃길을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다리를 건너서 가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저쪽 북쪽으로, 아라뱃길 북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번에 계양역 검단1호선 연장 알고 계시죠. 계양역에서 검단까지 연장이 됐는데 이 아라뱃길이 있으면서 구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직진으로 되면, 당연히 철도가 직진성을 제일 우선시하는데 직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 다남동 마을 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 아라뱃길 북쪽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주민들이요, 계양1동 주민은. 그러니까 이 북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계양1동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 ‘아, 이 용역이 끝나면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도 많이 드렸어요. 우리 북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당부의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이 부분이 우리 계양1동 주민들한테 기대에 미칠 수 있는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우리 담당하는 시 집행부 공무원한테 독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지는. 국장님 아시겠죠?

네, 위원님하고 주기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계양1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민들이. ‘왜 우리만 피해 봐야 되지? 검단신도시가 생기는데 우리는 검단신도시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지?’라는 마음이 커. 같은 인천시민으로서 자기는 세금만 많이 내고 피해는 우리가 다 고스란히 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역차별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해요, 계양1동 주민들이.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것으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서울ㆍ경기ㆍ인천 광역도시계획으로 해서 지금 인천의 주요 관심사항이 많이 반영될 것 같은데요. 그린벨트 관리방안과 관련된 부분, 혹시 기간연장을 한다 그랬잖아요. 뭐 문제가 있는 게 있나요?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물량에 대한 것이 추가적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국토부 입장은 GB 해제와 관련된 것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필요한가요,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에서?

시 내부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한 3㎢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는 줄 수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

그러면 우리 2040 도시기본계획안 이 부분도 광역기본계획안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건가요?

사실 연관 있습니다.

연관 있죠?

네.

속기사님 이것 지금 앞으로는 마이크 끄고 할 테니까 기록에 남겨주지 마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해당 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6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