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네.

5회가지 늘려서 다양하게 3회로, 원하는 대로 주2회 할 수도 있고, 3회 할 수도 있고, 5회 할 수 도 있고, 세가지 방법으로 개선을 했고요. 19년도에 문제점이 업체가 근태관리를 깐깐하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관여하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도 바꿨고요.

두 달씩하는 겁니다. 주3회씩 하는데 두 달씩 수강기간으로 잡는 겁니다.

10분씩 주5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었습니다.

2020년도요?

한번 전화수강 신청하면 2개월 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2개월이니까 2개월을 1회씩 해서 12개월이니까 6개월 그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주3회를 신청할 수도 있고, 5회도 신청할 수 있고, 2회도 신청 할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달성률을 높게 잡기가, 그것이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잡을 수가....., 그렇긴 한데.

기존 하시던 분들이 계속 전화외국어를 하시면 되는데, 바뀌잖아요. 다음 연도되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불만사항이 있을 거고, 그래서 달성률을 높게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하면 그분들의 불만사항을 다 해결해 줬으면 당연히 달성률을 높게 하겠지만 매년 전화 외국어 신청하시는 분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요.

강사에 대한 불만, 학원에서 일정관리하는 거에 대한 불만입니다. 강사의 수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 한번에,

바로 요청해서 바꿀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바로 얘기하지 않고 강의는 다 듣고 나중에 설문조사할 때 불만을 표시하는 직원들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19년도에는 만족도에 대한 답변을 좋다 나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문항을 3개로 했거든요.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모른다. 이렇게 3개 항목으로 설문을 실시했었는데요. 지표운영과 관련된 상담컨설팅을 받으면서 세가지로 하게 되면 다양한의견을 청취할 수가 없다고 해서 문항을 5개로 늘리게 된 겁니다. 거기에 보통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큰 범위 내에서 만족에 들어가는 거지요.

19년도에는 아주 유익하다.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3개 문항을 물어봤었는데, 20년도에는 아주유익하다. 유익하다. 보통. 모르겠다.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5개 문항으로 늘어난 겁니다.

유익하지 않다는 답변내용이 18%에 육박해서 저희가 문항을 5개로 늘렸을 때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 그러면 17년도 하고 18년도에는 문항이 4개 였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평균치를 잡아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 3개에서 문항을 줬던 거를 그 근거로 해서 목표치를 상향해서 잡는 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지자체별로 국정평가라든가 군구행정평가를 하는데 같이 연관돼 있는 지표라, 인구수 대비해서 지자체별로 목표치를 정해 놓은 겁니다.

네.

네, 늘어납니다.

시 기준해서 봤을 대 인구수 대비해서 일률적으로,

네.

상대평가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기준을 맞춰놓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냐, 시에서 그렇게 보는 바람에 목표치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치는 3년 주기로 조정이 되고 있고요. 계양구가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목표달성률로 봤을 때 수거양이 많은 지자체입니다.

그 정도를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왜냐면 그래야 지자체별로 활동해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기준으로 보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민간위탁 60일 이전에 하고 홈페이지에 하는 것은 지금 서운산단은 기간이 안 됐어요. 올해 9월이 만료가 되는 겁니다. 60일 이전이 도래가 안된 겁니다.

9월에 완료가 되니까 8월, 7월, 7월초나 6월 중에 하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사항에 대해서 종료시점 60일 전이잖아요. 지금 종료시기가 9월이라고요. 그 기간이 안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21건의 반납이 있었고요. 납부자들이 자체검사에서 부분 환불이 있었고, 납부자 21건이 있었습니다. 징수결정은 해 놓고 나중에 대관취소가 거의 다 있고요. 부분환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미리 20년도 예약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되고 해서 환불한 건이, 저희들이 21건 중에 기타사용료로 해서 19건에 864만 5천원을 환불한 건이 있고요. 공단에서 2건,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센터수강료가 반환된 것이 있었습니다. 공단에서 반납한 것이 2건 842만원해서 총21건에 1,706만 5,460원이 환불된 건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같은 경우는 1,100만원정도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 했는데, 코로나19도 있고 경기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분양업자들을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40쪽에 보시면 사고이월이 많이 된 것이, 소극장건립 관련해서 이월이 됐고요. 그 다음에 141쪽에 보면 유물자료수집 및 보존관리에서 3,100만원정도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존·전승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용 별로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17번째, 소극장건립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1,069만 5천원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법으로 2019년부터 바뀌어 가지고 건축기획용역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2020년 10월 13일부터 진행이 되다보니까 2020년 동에 준공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서 금년 3월 12일날 준공을 하게 된 사항이 되고요. 141쪽에 중간에 보시면 유물자료 수집 및 보존관리에서 사고이월이 3,127만 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1,710만원이 이월이 됐고요. 전시 및 학술자료 활용할 유물확보를 하기 위해서 유물구입으로 인해서 786만 6천원이 지출이 됐고요. 유물복재로 20점에 1,152만 7천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금 가지고 유물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양산성복원정비 이월된 사업은 저희들이 이월액 예산 앞에 보면 16억 1,903만 5천원이 이월이 됐었습니다. 명시이월이 9억 3천이 있었고요. 사고이월이 4억 3,637만 5,600원이 있었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3건이 있었는데요. 계양산성 제3차 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8,712만 1,500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천계양산성 성곽정비공사 및 외벽탐방로 실시설계 용역 1억 7,456만 4,100원, 세 번째로 인천계양산성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1억 7,469만원이 돼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부평도호부청사 주변정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고이월이 3억 3,141만 2,960원인데요. 이거는 사고이월 된 이유가 2020년도 3월 이후 학교측 요구사항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준공시기가 금년도 1월로 연기가 됐었습니다. 착공은 2020년 작년 3월에 했지만 부평초등학교 화장실 위치변경 요청이 있어서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심의가 작년 6월 24일날 이루어졌고, 시설 설치관련 교육청 심의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금년도로 이월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인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각종 이력이라든지 그동안 활동했던 경력 등을 고려해서 그분이 실제 블로그 기자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 사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대상자만 책정을 하는데요. 보면 대부분 남성들 같은 경우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지원자가 여성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런 이유가 매년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율을 그렇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고, 블로그 기자단에 대해서 기사작성법 등 전반적인 교육을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보도내용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보도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에 대한 일환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른데요. 2020년도에 140명 둔거는 예술단 규모에서 최소한 공연할 때 보면 불참하는 인원도 있고 해서 최소한 140명으로 목표치를 잡았던 거고요. 수혜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대상자, 예술단을 가지고 공연을 해서 당사자들한테 수혜대상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4개 단체가 공연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공연 관람하러 온 일반 시청하시는 분들을 수혜대상자로 볼 것인가를 고민을 해 봤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보니까 저희들이 계양구 인구 연도말, 2018년도는 연도말 인구수 31만 2,680명을 남녀별로 기록을 한 사항이 됐더라고요. 2019년도 보니까 성인지 예산서 작성시점, 그 인원수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대상자로 본다고 하게 되면 140명을 대상자로, 본인이 공연을 하고 본인이 남여비율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4개 단체가 공연을 함으로써 여기에서 누리게 되는 구민들의 예술공연 관람을 가지고 남녀평등의 혜택을 볼 것인가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볼 때는 자료 작성할 때 사업대상자하고 사업수혜자가 뒤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연은 어차피 구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하는 것은 맞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들은 틀림없이 사업대상자들한테 나가는 것은 맞고요.

작성한 시점에 165명 현원이 있었을 때고, 그 당시 작성할 때고요. 현재 5월말 기준으로 127명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65명을 대상자로 작성이 될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공연을 하게 된다면 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 부득이하게 공연할 때마다 100% 참석하는 것은 드물다고 보거든요.

구민들입니다.

나간 것은 사업대상자한테 돈 나간 것은 맞고요. 사업수혜자들은 계양구 구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공연을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수혜자는 계양구민,

네.

그거는 아니고요. 수혜자 대상자한테 나간 거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이 29만 6,750명이라는 사항으로 작성한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혜자가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작성한 거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수혜자라고 해서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연을 함으로써 공연을 관람한,

네, 맞습니다.

작성할 때 수혜대상자가 수혜자로 작성이 됐으면 맞는 건데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후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이해 안 되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책자를 보게 되면 사업대상자는 140명이잖아요. 140명은 4개의 예술단원들의 숫자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사업수혜자는 2018년도에는 31만 2천으로 우리 계양구민의 인구수에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도에는 인원이 줄어서 인구수가 30만 5천원, 2020년도에는 29만 6,750명 인원이라는 거잖아요. 구민이라는 거잖아요. 구민이 누구나 혜택은 볼 수 있지만 4개 공연단해서 다 29만 6천명이 못 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예술단한테 집행한 거잖아요. 43만 2천원이 4개 예술단에 지출한 거 아니에요? 구민한테 지출한 거예요. 예술단원한테 지출한 거예요?

예술단원들한테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박해진 위원님도 빨리 이해가 가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개별적으로 이 상황이 여기 다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개별적으로 답변하겠다,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태도가 잘못됐고요. 설명이 불명확 한 겁니다. 간단한 설명인데,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 못 합니까?

돈 나간 것은 예술단원이 맞는데요.

지출이 43만 2,306원이 어디에 지출했느냐 이거지요. 그것만 정확하게,

단원들한테 나간 거고요.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수혜대상자가 예술단원들한테 나가게 하는 건지,

20만이 됐든, 30만이 됐든 수혜대상자는 누구나 다 될 수가 있는 잖아요.

자세하게 검토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재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가족대상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계해서 학교 교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남녀 참여율을 비슷하게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4건을 했었거든요. 한건은 꼬마선비 탐정도전기 해 가지고 해서초등학교에서 했고요. 3번 해서 24명, 34명, 41명 참석을 했었습니다. 꿈을 담은 계양산성 걷기 해 가지고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계산초등학교 3학년 39명, 계양산성 걷기는 해서초등학교 5학년 18명 하고 36명 두 번에 나누어서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안산초등학교를 대상으로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44명씩 2번 88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고, 11월에는 부평초등학교 부평도호부 역사탐험대해서 부평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4회에 걸쳐서 36명 2회 24명, 50명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남여참여비율을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후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맞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차단속서포터즈 채용관련 사항입니다. 주차단속요원입니다.

채용인원은 정해져 있고, 1년에 23명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해서요. 130명정도 응모를 했는데 남자들은 10명이 안되게 들어왔고, 실체 채용은 없었습니다.

실제 채용인원하고 똑같습니다.

채용인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자체는 기간체 서포터즈 채용 관련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구민 대상으로 해서 채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거 같고, 예산현액은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작년도 사업이었습니다.

19년도 사업이고, 20년도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집행결과에서 19년에 조명등 설치한 거 맞습니다. 버스승강장에 전기조명등 설치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 특히 여성들의 안심귀가 때문에,

네, 맞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

운영비에서는 1억 600이 지출이 됐고, 운영비에서 예산집행하고 남은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2년으로 집행이 되지만 운영비는 매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된 지출금액하고 작년에 운영비로 집행된 금액을 합치다보니까 두 개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