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제28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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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은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협치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질의답변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중 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스마트 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들도 내용적인 부분들은 많겠으나 내용선에서 서로간에 이해되는 부분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교류 사업추진 현재 집행을 얼마정도 하셨어요? 국내외교류사업추진 시책업무추진비 기정예산 900만원인데 얼마정도 집행하셨어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내역이 안와서. 올해 편성하셔서 지금까지 올해 연도까지... .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담당 팀장이 위원님께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

일로

메일로신봉규위원

보냈다고 연락도 안 주셨는데 보내셨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하면서 뒤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내교류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추진하기 위해서 450을 남기셨어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국내교류사업은 작년의 경우에 비대면으로 대부분 진행을 했고 그리고 특히 호우가 있었던 담양군의 경우에는 별도로 담양군을 방문해서 마스크 전달이라든가 생수전달 이런 것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나도

하나도신봉규위원

안 들립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국내 자매도시 교류상황은 대부분은 비대면이었으나 일부 자치구에서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교류한 바 있고, 특히 담양군의 경우에는 작년에 피해사항이 심해서 직접 방문해서 피해복구사항과 관련해서 수해지원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원을

지원을신봉규위원

하신 금액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지난번에 자료말씀 드린 것은 분명히 이번에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메일 주신 것이 이것 그대로 복사하셔서 다시 주셨는데 제가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이 자료를 다시 주셨어요. 그러면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집행하셨다는 금액이?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제가 집행금액을 자세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

세히

자세히신봉규위원

조사를 하고 말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450만원 살려두셨다는데 450만원 내에서 해봐야 몇 개가 됩니까? 그리고 자료를 주시라고 사용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2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보내주시고 자료주셨다면 뭐라고 합니까? 사용내역 자매도시 물품지원하셨다면서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 물품지원된 금액만 대략... .

신봉규위원

그 사업을 하시면서 업무추진비 450만원에서 얼마 쓰셨어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작년에 510만원 중에서 100만원 집행했습니다.

신봉규위원

100만원 집행하셨어요? 얼마짜리 얼마를 지원하셨다고요? 물품지원하는 데 자매교류지에 보내는데 얼마 쓰셨다고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물품구매액은 자세하게 제가 안 갖고 있고요. 마스크를 5000개를 구매했고 면마스크 1000매하고 생수를 5000개를 구매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금액적인 부분이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인데 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시그리고 업무추진비 분명히 제가 자료 달라고 얘기했고 자료 얘기했으면 오늘 질의드릴 꺼 뻔히 알고 계실 것인데 얼마를 쓰셨는지 얘기를 모르고 계십니까? 그 사업을 하셨으니까 업무추진비를 쓰셨잖아요. 그런데 그 내역을 모르고 금액이 수억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남기신다는 450만원 감추경이 올라오셨는데 450만원내에서 쓰시는데 금액을 많이 쓰시는 것도 아닌데... .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450만원 감추경한 부분은 대부분 상반기 때에 비대면으로 아예 방문을 안 했었고 하반기 때에는 백신 접종사항도 고려를 해서 아무래도 최소한의 비용인 이 정도는 남겨놓아야 되겠다 싶어서 감추경 들어간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가 왜 450만원을 남기셨냐가 아니라 쓰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450만원 남겼다는 것은 제가 이미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여쭌 것이 아니고 어디다가 쓰셨냐고요.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셨다고 했으니까 금액적인 것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금년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저희 구를 방문을 3회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지만 실무진들끼리 앞으로 향후 비대면 교류가 강화될 수 있고 아니면 대면교류도 할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업무적인 협의 이런 사항은 계속 진행했었고, 또 특히나 불광천에 있는 자매도시 광장이 만남의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자매도시별로 자매도시가 상징되는 이런 비석을 하나씩 조성을 했는데 그 조성부분에 관련해서 자매도시가 또 방문해서 협의하고... .

신봉규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금액을 제가 여쭈지 않습니까? 내용을 지금 여쭌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지금 말씀하신 당연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당연히 하시는 업무지요. 국내교류라는 것은... .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집행했습니다.

신봉규위원

딱 100만원 집행하셨어요? 그 100만원 집행하신 내역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 복사해서 자료주십사 했더니 저한테 메일로 보냈다 해서 보니까 그것이에요. 이것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주셨어요. 이게 자료입니까? 하여튼 그 내역을 보고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코로나 시국이니까 450만원 감추경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연말까지 백신접종에 집중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오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남는 비중을 절반 줄이셨는데 더 줄였으면 좋겠고요.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의 내용이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주시는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담당 팀장님하고 다 얘기는 했는데 해외비교 연수 및 공무출장 계획서상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2/4분기까지 다 1/4분기 2/4분기 다 지나고 3/4분기, 4/4분기 남았습니다. 3/4분기, 4/4분기 중에 현재 해외에 직접적으로 교류하실 계획이 몇 월에 출국하세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지금 해외로 나갈 직접적인 계획은 아직 미정 상태입니다.

신봉규위원

미정상태지요. 최소한 기관장이나 아니면 부구청장님이나 임원중에 가실 내용이면 최소 두세달 전에는 계획이 서야 되는 것이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한 달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한달이상이니까 보통 두세달은 보통 걸립니다. 항공편하고 사전에 교류, 사전에 공문 왔다갔다 하고 현지 코디네이터 통화해서 관련 내용을 스케쥴 잡고 두세달 걸립니다. 7, 8월까지 계획은 없으시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현재 계획은 아직...

신봉규위원

8월부터 계획을 잡더라도 11월 12월에 가셔야 됩니다. 빨리 가셔도 이것은 예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예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올 지금부터 남겨 놓아야 봐야 불용예산이 되는데 이 부분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국외 여비가 직원용하고 외부 용하고 구분되어서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상반기 중에 50% 이상 감면해서 최소한의 비용만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말씀드린 것는 예산상 보면 국외연수 통역비 한명에다가 차량 임차료 1회에 놓고 보면 4,750만원인데 국제화 여비해서 덩그러니 4,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해외문화체험이나 사업추진 테마연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정액으로 되어 있던 것이 다 0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국제화 여비 목적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국제여비는 대부분 직원들하고 관련된 여비인데 2021년 본예산에 1억 3,000을 편성했었는데 나머지 전부 감추경해서 70% 이상 감추경해서 4,000만원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4,0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을 잡고 계신 겁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4,000만원 이 부분은 늘 보면 연말에 작년에 경우에는 없었는데 중앙이나 서울시 어떤 정책연수 아니면 유공 공무원 연수 이런 부분들이 간혹 들어 오고 있었거든요.

년에

작년에신봉규위원

없었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보내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4,000만원이면 대략 어느 나라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5, 6명 정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신봉규위원

올 연말 가능할까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기관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계획을 잡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이나 서울시 아니면 외부기관에서 오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비상 여비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것을

그것을신봉규위원

꼭 집행하셔야 되면 그런 긴급한 상황이라면 다른 기관운영공통 운영경비 잘 편성하시잖아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때 상황이...

제화

국제화신봉규위원

여비라는 단위 항목 밑에서 덩그러니 모든 항목들이 예산액들이 기정액에서 삭감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할 때에는 적어도 단위사업 내에서 구청에 목적성이 세부 내역에 상세하게 밥값 얼마 이런 식으로까지 안가더라도 상세내역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4,000만원이라는 것은 1인당 얼마씩 뭉퉁그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이 예산은 그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들이 목적을 가지고 외국 여행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기관에는 들어 오는 것을 보고서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2019년도에 이 예산을 얼마 책정하셨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전체 1억 5,000 산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신봉규위원

집행하셨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거의 대부분 집행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1억 5,000을요? 작년에는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거의 집행을 못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반기 때도 정책연수 비용은 남겨놓고 나머지 감 추경했습니다.

연수

정책연수신봉규위원

비용은 이게 해외비교 연수 공무출장이잖아요. 국내 정책 다니고 세미나 다니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해외를 나가야 되는 항목이잖아요. 해외 나갈 사례가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필수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접종을 우선적으로 맞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백신접종 사항이 좋아지고 많이 접종율이 높아지면 나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봉규위원

11월까지 전 국민 1차 면역접종이 되냐 안되냐 그 요구사항에 있는데 현안사항이 있는데...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본 예산 편성할 때에 말씀을 드렸듯이 감 추경을 50% 이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감추경들어 간 것인데 지금은 70% 들어 가 있습니다.

추경

감추경신봉규위원

상황에서 이것은 불용처리가 눈에 보기 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안이 있으니까 나중에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정준호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안에서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의 시작이 있고 저는 시작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추경이 너무 많았던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방역지침에 의거 해서 11월 빠르면 12월까지 1차는 9월에 끝나고 6월 말까지 1,300만명이 끝나고 잘 계획대로 국가 방역지침이 잘되어서 미국 FDA에서 전 지구에서 가장 훌륭하게 방역 및 백신 접종이 훌륭하게 된다고 백서까지 나와있는 대한민국에 방역시스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1월이면 모두가 끝나고 그린여권이 벌써 도입되어서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최초에 잡았던 국제 업무협의 1억 5,000 감했나요? 얼마 감했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평년에는 늘 1억 5,000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억 3,000 편성했습니다.

경은

감추경은정준호위원

얼마했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9,000만원 했습니다.

너무

너무정준호위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는 11월까지 다 한다고 했으면 9월 말까지 1차 접종을 다 끝내고 11월말까지 다 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코로나 정국 백신정국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최대한 감액하자해서 감액요청한 겁니다.

로나

코로나정준호위원

정국이 국가에서 11월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 믿고 그것을 하시는 겁니까? 국가의 정책을 안믿는 겁니까? 구청에서 거기에 의문을 가져서 그런 겁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인데요.

국가

국가정준호위원

판단을 믿고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대한민국이 하루에 150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것을 아시지요. 1일 접종양이 150만명이면 시스템상 한달이면 전 국민을 1차 접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잘 맞고 있고 한데 은평구에서만 국가접종 계획에 의문을 갖고 하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여지기 행정이 필요한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국가 계획에 의거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행정이 정치적 형태편승한 이런 감 추경이 아니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외국과의 교류, 빠른 글로벌 회복에 우리 은평구가 동참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만일에 그 중앙 연수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돼서 예산이 편성이 뒷받침 안되서 직원을 못보낸다면 저희들 정책적 착오라고 생각하고요. 만일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다른 기관공통경비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가야 되겠지요.

리가

우리가정준호위원

빨리 정상화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정준호위원

. 거기에 정상화에 대한 지점들에 대해서 사업들도 정상화, 생활도 정상화 이런 마스크 안끼고 대화도 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이런 지점에 대해서 행정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있도록 생각하고 이 지점에 대해서는 약간 착오가 있지 않았나라고 미래적 착오가 존재하지 않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떤 행정에서도 마저 의회야 정치를 하시는 모임이니까 정치적 쇼잉이 필요해서 그럴 수 있지만 행정에서는 냉정하게 보수적인 지점들을 견지하시고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한

감사한정준호위원

게 아니라 과장님, 감사한 지점이 아니라 제 시각에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행정지원과장님을 계속 영위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을 집행하실거냐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지점 아닙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이제는 코로나 백신정국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도 좀더 공격적으로 감추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좀 그런 입장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뭔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감추경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그 심정은 이해하겠으나 포스트코로나를 예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현상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고 집착한 것 아니냐는 지점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위원들 개인개인마다 다 조금씩 다른 시각과 사고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유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내겠지만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하셔서 집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네, 앞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영창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18개의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18개 과가 대기를 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어디 다른 업무를 진행 못하고 업무가 진행이 안되고 전부 다 언제 순서가 올지 모르니까 전부 다 대기하는 부분 양해하셔서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담당팀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과장님 말씀 좀 전해올리겠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신봉규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비 전출금이 4,500만원 나왔는데 그렇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하시는 내역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칼갈이사업하고 우산고쳐주는 사업을 은평구립장애인복지관이 협업기관으로 그쪽에서 인력수급양성해서 수급받아서 집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신봉규위원

사업기관은 협업기관으로 위탁관리비로 지급하는데 대략적 사업내역내에서 4,520만원중에 3,600만원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맞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은평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진행할 사업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굴해서 본인들이 사업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출금을 늘려달라는 취지가 아니고 이것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어제 담당하고 얘기해본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사회적가치의 평가점수가 높이 올라가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넘겨준다고 하셨는데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 물론 이 사업이 중요치않다 폄하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좀 거시적으로 은평구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또 거기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칼갈이사업, 우산고쳐주는 사업 이것 그냥 위탁받아서 돈만 넘어가는 거에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런 것 자꾸 편성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아니, 필요하니까 일단 편성했습니다만 그게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넘겨줬다라고 판단하시는 부분도 사회적 가치평가의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공유하면서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설관리공단에 넘긴 업무들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그늘막이랄지 이런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사실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넘긴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이 우리가 이것 해라 해서 지적한 부분이 아니라 거기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다보니 이런 부분을 같이 하면 어떻겠냐라고 나온 부분이어서 이게 “우리가 인건비 지원할테니 네가 해라. ”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사업신봉규위원

이것 하나를 가져가서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전문성이 추가적으로 노하우가 축적된다든지 이런 전문적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돈 받아서 위탁기관에 그래서 돈 넘어왔다가 돈만 전달해주는 시스템이에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일단은 내용이 칼갈이나 그런 우산수선 관련돼서는 일단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행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하시는 분들도 연세가 있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만일에 그런 기술자들을 채용하려고 하다보니 좀 나이 제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협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어쨌든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하겠끔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2가지이에요. 왜 이런 아이템적인 요소들이 시설관리공단 자체내에서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리가 전출을 해주는 내용적인 요소도 기본에 진관동하고 불광동에서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게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주신 대로 계속 한 사람이 여러 해 하다보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우리담당 자치안전과라든지 이런 과에서 동 저변 확대로 그쪽하고 기관이 우리가 직접 민간위탁줘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단순히 주는데 이것을 사업적인 것을 왜 구청에서 해서 시설관리공단 내려주느냐 그게 첫 번째 하나 문제이고 이 예산이 내려가는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시설관리공단에 사회적가치 평점 항목도 추가하기 위해서 단순히 돈만 내려가고 올라가고 돈만 회전하는 부분이다보니 시설관리공단은 결국에는 나중에 이 부분관련해서 1, 2년씩 계속 바꾸다보면 결론적으로 또 누구 채용했네, 누구 채용했네, 누구 해줬네, 누구 해줬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요지가 너무 많다는 거에요. 지금 현재 상태로도.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기술사들을 채용하고 그외에 장애인복지관에 계신 분들한테 기술전수까지 거기 확대해서 하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기술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끝날 것이 아니라 장애인분들한테도 조금 할 수 있으신 분들한테는 기술 전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가 더 강합니다.

것은

이것은신봉규위원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치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신 자료를 놓고 봐도 성동구나 광진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물론 칼갈이이나 우산 고치는 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칼갈이사업하고 우산고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얘기 안하실 거에요, 분명히. 우리는 사회적인 협업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한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칼갈아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자발적인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아이템적인 요소를 개발해 내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이렇게 주실 거면 업무적으로 놓고 보면 문화관광과 사업 싹 묶어서 재단 줘도 되고 시설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 구청에 있는 것 다 묶어도 시설관리공단 줘도 되요, 말씀주신대로라면.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칼갈이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했고 충분히 고려했었습니다. 동사무소로 내려가기 전에 시범사업의 개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업무가 저하되고 노동가치적인 업무를 하는 것만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아니면 조금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게끔 사회서비스를 그쪽에서 강화시키는 방면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령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조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내역 전출금 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 관련된 전출금 내역으로 가로기 태극기 및 민방위기 설치운영비로 1,500원씩 2,000조 5회로 산출해서 1,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제가 6월 1일자로 진관동장에서 자치안전과로 발령난 한상호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기 게양 등 시설관리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출금으로 총 9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2,9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올해 2021년도 예산편성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늘망 유지보수 1,200, 배려의자 설치 및 관리 200, 가로기 설치용역비 1,500해서 2,900을 반환금으로 편성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지만 거기서는 이 용도로 쓰지 않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차량임차료로 2대, 차량보험료, 유지관리 장비구입 이런 형태로 2,900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해할

이해할조정환위원

수 없는 내역들이 설명자료 내역을 보면 태극기 가로기 게양 관련해서 연4회 기준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5회로 산출되어 있고 또 구체적인 내역들이 추경 아닙니까? 물론 내용에 대해서는 전출금이기 때문에 공감하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설명자료나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가로기를 은평구에 2,000 꽂이대가 있습니다. 태극기는 총 1년에 4번 정도 답니다. 3. 1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부터 한글날까지 4번하고 민방위 관련해서 재난대피 훈련, 지진대피 훈련, 민방공 훈련해서 총 4회 정도 합니다. 총 8회를 게양대를 게시하는데 그 비용을 지출을 용역줘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작년부터 민방위 관련 게시대를 운영 안 했습니다. 태극기만 게양한 상태입니다. 3. 1절은 집행했고 5회로 편성한 것은 앞으로 코스트코로나 대비해서 민방공 대피훈련도 지진대피나 이런 것 민방위 훈련기를 게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회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기

추경이기조정환위원

때문에 대체로 7월 이후부터 행사나....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제헌절부터는 아마....

겠죠

그렇겠죠조정환위원

. 국경일 기준으로 보면 3회 정도 밖에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민방위 훈련 같은 것도 하게 되면 민방위기를 달게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정환위원

내역을 이해할 수 없는 설명자료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이 뒷받침 되어야겠다 싶어서 질문드렸고 질문이충분히 공감하고 이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조정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출금으로 넘어가서 일단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차량구매 하신다고 하신 건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임차해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로

임차로신봉규위원

하셔서 그늘망 유지보수부터 배려의자 설치관리, 태극기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하신다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존에

기존에신봉규위원

위탁줬던 거죠 사업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네.

이런

이런신봉규위원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셔야 되는 업무입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맞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신봉규위원

말씀하신 내역들로 따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적으로 하니까 이 산출내역은 임차를 하고 인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으로 편성하신 건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사업설명자료에는 올해 예산편성안에 나와 있던 산출내역이고 이것을 전출금 잡아서 공단에 전출해 주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별도로 짤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이 금액내에서는 주신 내역대로 따지면 이 금액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를 해서 이런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거죠?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네.

렇게

그렇게신봉규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형식적인 요소 때문에 산출내역을 뽑으신 거네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세부내역 나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하시겠죠.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어제

어제신봉규위원

자료요청했던 것이 안 올라와서 그런데 추경예산서 146페이지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소화기 및 단독형 감지세트가 있습니다. 이게 4,800만원 감추경하셨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주택용 소방시설을 취약계층한테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2,000가구 정도 설치해 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소방서에서 취약계층 600가구를 설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중으로 집행할 필요는 없겠다, 그 부분을 제하고 올해는 700가구 정도만 할 것 같아서....

신봉규위원

700세대가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해서 하반기로 넘어가면 여름 지나서 겨울로 화재의 시기가 다가 오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이 은평소방서에서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다른 쪽으로 확대를 하셔야 되는데 은평소방서에서 하니까 우리는 줄여서 하겠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해만

올해만신봉규위원

하는 사업은 아닌데 소화기 그것과 관련해서 은평소방서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저희는 좀더 확대할 수 있는 취약한 부분을 더 찾아서 이런 부분은 연말까지 직접적 안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7만 8,250원이 한 세대 가면 소방차 인력가는 것에 비하면 이런 것은 감추경 대상이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목적상 예산편성이 소화기하고 안전시설 설치하겠다고 예산편성해 놓았는데 주민참여 예산도 하고 있고, 일부 동에서는 소방서와 하고 있고 지금 여건을 보면 저희가 2018년부터 4000가구를 설치했습니다. 2000가구를 하고 있고 소방서도 하고 있고... .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단독형 감지기 세트라는 것이 이게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게 더군다나 겨울에서 내년까지 써야될 물품인데 좀 더 취약한데 확대하고요, 그리고 지금 수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입니다. 제가 돌면서도 그랬고 여기에 바로 뒤에도 그렇고 벽에 은평소방서에도 소화기 걸어놓은 데 있어요. 소방차 못 들어가는 데 그런 데에 보면 소화기가 네 개 달려 있는 데는 보통 절반정도 분실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 두 개 있는 데는 하나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관리상태가 정상작동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구청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점검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감추경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 전체를 다 못해 주더라도 취약계층부터 해온다는 취지로 기정예산을 1억 300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은평소방서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우리는 더 확대해서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이것을 고민을 하셔서 사업을 하셔야지, 은평소방서에서 하시니까 우리는 예산 줄이겠다, 이런 예산 줄이지 마시고 앞에 있는 예산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그런 예산 줄이시는 것이 나아요.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안전과 직결된 이런 예산을 줄이실 것이 아니라... .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화재안전 취약가구로 해서 전 가구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수급자나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가구들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2000세대를 전년 대비해서 목표를 잡았는데 그런 세대들이 발생되고 소방서나 생활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취약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을 빼다 보니 중복사업은 700가구정도 한 1400가구정도 예산을 이번에 감액처분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약가구가 발생되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자치안전과나 복지정책과나 어느 과를 막론하고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신봉규위원

알겠는데요. 국장님! 다른 데에서 이렇게 했다고 금방 4,800정도가 감액될 정도의 예산이라면 애초 당초 계획 세울 때에도 부실했던 부분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라도 한부모 가정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안전하게 소화기 사주시려면 일반 뿌리는 소화기 말고 투척용 소화기 바로 쓸 수 있게끔 한부모 가정에 아이들 있는 집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확대하셔서 증액하셔야지 사용하시려고 해야지, 무턱대고 감추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 400가구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인데 저희가 혹시 수효가 더 있다면 내년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서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멘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수효가 있다면이 아니라 찾아내야지요. 수효가 있다면 수효는 신청주의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신청주의가 아니고 이것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안전하지 않는 것을 발굴해내고, 그런 것을 모르는 분들한테 한부모가정들한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먼저 우리가 다가가는 내용으로 해야지. 신청하고 그러면 사고 나서 나중에 가셔서 수습하실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수리마을 뒤쪽에 거기에 소방서 못 올라가는데 안쪽에서 화재 나보세요. 밑에서 호수끌고 올라가야 되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안그래도 동에서도 복지플래너들이 우리 동네 주무관들이 전수조사하면서... .

저의

저의신봉규위원

기본취지는 안전에 대해서는 감추경할 부분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앞에정준호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로변그늘막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1년치 계획을 해놓은 상태 아니었나요? 원래 하던데가 문제가 있나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 때 그 때 예를들면 태극기를 한번 계약하고 수거할 때 그때 한번씩... .

원래

원래정준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안하고 그냥 위탁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위탁업체들이 그동안 형편이 없었나보죠?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1년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고 그 때 그 때 집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준호위원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예전에는 이런 지점들이 일을 하는데 좀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업무에 집중하고 시설관리에 집중한다고 안했었는데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결정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도 시설관리공단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작년 2년전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한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내에서도 자체 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추진한 사업중에 그런 관련된 사업들이 기타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어떤 계약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 사업들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그런 사업들을 나름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넘기지 않았다면 금년 상반기에 계약체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 업체하고 1년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시행하는 날짜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 편성하는 것과 시설관리공단 하반기에 전출금하고 예산이 동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사회적 가치실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번에도 가로변 그늘막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설명

설명정준호위원

잘 들었고요. 약간 이어령 비어령 느낌이 나는 부분들로 해서 어떤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해서 외부로 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위탁을 맡기고 어떨 때에는 다시 반대로 하고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일률성 하나의 어떤 법칙을 가지고 집행하는 이런 지점들이 약간 혼돈되는 느낌이 있어서 오늘은 이정도로만 하고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가

그러다가정준호위원

바뀌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지점에 대해서 예측불가능한 형태로 자꾸 발현되니까 의회입장에서 보기에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더 자치회관 환경개선유지관리 7,000만원 올라왔었네요. 과장님! 이게 예측불가능 했었나요?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본예산에 작년에 할 때 시설비, 노후시설개보수, 태풍장마 풍수해 관련시설 개보수, 태풍 없었던적이 있나요? 본예산에 다 예측가능했던 지점인데 중간에 다른 아이오티 환경이 바뀌어서 중간에 뭐가들어오는 이런 형태인지 아니면 국가정책이 바뀌어서 들어오는 것인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반적인 소모성 물품이나 아니면 다 예측가능했던 것 아니에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진관동장을 해보니까 진관동도 예를 들면 한 12년된 건물인데 이제 유지보수관리할 때가 되었더라고요. 옥상도 방수를 해야 하고 도색도 해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빔프로젝트도 필요하고 집기도 더 필요하고 자치회관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 유지보수가 급박하게 또 생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동에 수효를 받아봤는데 다 편성을 못하고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을 했습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말씀 맞고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본예산에 다 예측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올해부터 동청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고 동청사 운영이 40년, 50년 대한민국 건국이래 계속 다 운영했는데 그런 내부 운영시스템이나 예산결산도 어제부터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추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은 긴박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이 내용자체는 전부다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추경으로 다시 해서 이렇게 시간적 낭비에 대한 행정 시간적 낭비에 대한 행정시간도 공공의 자산 아닙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에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하는데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해서 추가편성한 겁니다.

이게

이게정준호위원

예측하지 못한 지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지요. 누구나 예측 가능한 정도의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는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기 편성해놓고 이렇게 중간에 추경해서 올라오는 지점들은 없으면 좋겠다 추경이라는 원래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추경에 집중할 수 있으면 더 좋은 형태아니냐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6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내실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각 팀장님들께서도 각팀에서 잘 준비해 주신 것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문섭 스마트정보과장님 김영도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정은영위원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은평구 문화도시 활성화와 30페이지 신사동 새로운 길 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 다양한 문화자산을 연계해 하나의 문화도시로 발전시켜야 하는 시점에 왔는데 두개를 연결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은평구 문화도시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체부에서 도시 문화라는 지정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선정되면 매년 20억씩 해서 5년간 약 100억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게 매칭 관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불광천이라던지 한문화 특구를 하다 보면 이것을 다 하다 보면 100억이 넘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모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에 문체부를 가서 담당자하고 세종시에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지 방향을 타진한 결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체의 어떤 기반적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트워트적인 거버넌스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공문이 얼마 전에 내려왔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서 저번 추경 때는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정도 사업을 반영을 하고 공모서를 6월, 7월까지 내놓고 문체부에 가서 파워포인트로 나중에 가서 문체부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가서 하겠다는 생각에 도시문화 활성화사업비를 편성을 했고 두 번째 새로운 길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두번째 새로운길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벚꽃 개화할 때에 담당과장으로서 저녁마다 불광천을 나가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면 주변에 불광천 변에 가게들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러고 그게 응암동 쪽으로 다 영향을 끼치더라구요. 다만 신사동은 길을 건너다 보니까 좀 미비한 것이 있었는데 신사동 쪽에도 그런 벚꽃 뿐만 아니라 불광천 방송문화의 거리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방할 것이다 관광객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권 형성의 차원에서 확대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신사동 거기가 내숲도서관도 있고 위에 편백나무숲도 있고 신사1재건축하게 되면 공원 부지도 일정 부분을 기부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나 그런 전체적인 방향을 신사동길을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도정은영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업대상지가 도시주거 환경 정비 및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걷고 싶은 문화 거리 조성을 하는 것에 찬성을 하며 신사동 새절역부터 내를 건너 숲으로 도서관, 숭실중고를 건너서 봉산 편백나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은 봉산 무장애 숲길로 갈 예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거리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것에 찬성하면서 다만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에 대해서 조금 더 조명이 아쉬운 점이 있더라구요. 어떻게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불광천을 보았을 때에는 설치는 의도는 좋았는데 컬러나 이런 것들이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걷고 싶은 문화거리로 하실 예정이니까 그런 취지로 앞으로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정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정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업들이 꽤나 많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문사항에 있어서 몇 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사동 새로운 길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작품을 설치하는데 작품을 길에다 설치하겠다는 뜻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앞에 바로 초입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정 부분에 공간을 저희들한테 내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불광천 방송문화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 길을 건너다 보니까 유도할 수 있는 길을...

무슨

무슨정준호위원

작품을 설치하실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직 정확하게 뭐라고 할까 틀을 잡는 기간인데 지금 전문가의 자문하고 저희가 연구용역이라는 자체도 넣었던 것이 전문가의 기본적인 것을 컨트롤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직

아직정준호위원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안은 아니었네요. 이런 아이디어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뜻이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디테일한 것은 제가 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 직원들이...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용역비만 올리시지 그리고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직원들이 여기를 다 갖다 왔습니다. 대구에 김광석 거리라던지 소백의 문화거리 길, 박제상 문화거리 길 다음에 향파 이주홍의 문화거리 구로 문화거리 다음에 서울 시내 문학거리라던지 그런 것을 다 탐방하고 견학하고 나름대로 한 다음에 저희 담당들이 그것을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세부적인 디테일을 잡고 운영할 수 있다 계획을 할 수 있다 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

그런정준호위원

사업에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길 막히는데 해놓아 가지고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예산만 길에다가 쏟아붓는 이런 현상이 생기리라고 판단되는 안타까운 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과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사업을 부적당 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두 번째 차치하고 두 번째 은평문학관 건립운영지원 국립문학관이 언제 들어오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국립문학관은 2024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의

정준호위원

국립문학관의 규모와 크기와 운영은 어떻다고 판단? 국립이라는 단위가 어느 정도 문학에 대해서 함이를 하고 이렇게 진행할 것 같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국립한국문학관은 전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 은평에 생기면 국립문학관은 처음이거든요.

국립

국립정준호위원

단위의 뭐 이런 것도 은평에 처음 생기는 거죠? 국립한국문화관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국립문학관 자체는 아무튼 전국에 처음 생기는 겁니다.

지요

그렇지요정준호위원

? 유치하려고 어마어마한 노력했었지요? 과장님이 많이 노고하셔서 양 국회의원 그리고 은평구청장, 과장님, 의회 전체 역량이 다 동원돼서 국립문학관을 유치를 해서 국립문학관이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 걸맞는 이제 그 정도의 볼거리도 많아지고 괜찮은 형태가 되는데 갑자기 은평문학관이 나오니까 조금 어이가 없는 거에요. 예를 들어 10차선 고속도로가 있는데 옆에다가 샛길 하나 더 만들겠다고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건지 당췌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의미나 미래성이나 이것 완전히 중복된 뭐 이런 형태를 탱크 하나 큰 거 지원하고 옆에 가겠다는데 옆에 소총 들고 하나 더 가라 이런 느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질의했던 지점, 국립문학관이 존재하고 있는데 은평문학관을 따로 이렇게 진행하는 이 취지와 의미가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은평이 국립한국문학관을 유치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라는 것을 보시면 되게 은평에는 조정래, 신달자, 최인호, 이호철 문학의 거두라는 분들이 한 100여분들이 은평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아마 제일 많았고 전국에서도 저명한 문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다라는 그런 어떤 밑거름이 있어서 한국문학관이 유치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분들

그분들정준호위원

국립문학관 안 들어가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국립한국문학관에는 근현대의 유명한 작가들은 다 들어갑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국립이니까 그러겠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국립이다보니까 은평에만 중심으로 한 100명분들이 살고 계셨는데 그분들을 접할 수 있는 문학관자체는 전체를 다 아우르기 때문에 은평이라는 자체가 문학의 요람이고 메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은평만의 그 저명하신 작가들, 그 작가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원래 저희가 한국문학관 유치할 때 문인협회라든지 문학에 관련된 분들의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은 어느 정도 약속했었는데 지금 은평문학관이 기부채납되는 게 지하1층에 지상4층인데요.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 그러니까 다른 공간으로 쓰면 더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 공간을 쓰지 말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하는 당연히 주차장이고요. 1층은 새마을금고 임대해서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3층하고 4층은 문화원으로 쓰는 것이고요. 문학관은 2층 공간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타이틀을 은평문학관이라는 자체를 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체 건물에 있어서 사용은 한 20%~25% 문학관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어떤 명칭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논의하고.

지요

그렇지요정준호위원

.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공사비용 아니에요? 공사비용이나 이런 지점들 아니에요? 가칭 은평문학관이라는 게 정말 최악의 네이밍을 지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될 정도로 현대국립문학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간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중복되고 예산의 우선순위에서도 매우 떨어질같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매우 떨어진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을 왜 전면에 내세워서 중복되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취하는지 본위원은 도통 의문입니다. 도통 의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칭이니까 지금 결정하신 것은 아니고 그 공간은 어떻게 하는데 2층의 공간에 대해서 은평문학관을 하시겠다 이런 뜻인것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원에서 2개층을 쓰고 마을금고는 있는데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한 5~6,000만원의 수입이 생기면 그것을 기금을 적립해서.

정준호위원

꼭 새마을금고가 있어야 되나요? 거기에?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공공건축물에는 어떤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만 가능합니다. 마을금고법이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굳이 수익사업을 할 공간에다가 새마을금고를 넣고 수익사업을 해야 되냐 이것이지요? 그 공간을 주민이 활유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을 쓰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회의장 하나 없는 은평에서 이 좁은 청사에서 회의장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았는데 군데군데 그런 마을 회의장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포스트코로나 지나고 그런 식의 시스템을 갖춰놓는 게 더 낫지. 굳이 이것을 새마을금고에 해서 수익 발생해서 그 수입으로 다른 사업을 이런 부분들에 세입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옛날에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금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면 건물 짓는 것은 중요하지만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은 어떻겠냐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뇌를 했고 그래서 다른 것은 안되고 가능하다.

뇌를

고뇌를정준호위원

안했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고뇌를 했는데 어차피 효용성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 아닙니까? 고뇌를 안하고 팽팽 노셨다 뭐 이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 판단했고.

지요

그렇지요정준호위원

. 그러니까 그 판단에 대한 효율성이 모자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마다 또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요

그렇지요정준호위원

. 다르지요. 당연히 다르지요. 위원님들도 시각 시각 다른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라 이 얘기 아니에요? 은평문학관의 취지와 의의가 국립문학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드리는데 딴소리를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은평문학관에 대한 지점들에 대해서 제고를 해주시고 다른 국립문학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중복되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 별로 은평구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위원 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 생각하시고. 문화도시활성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준호위원

세부사업추진 이것은 문화도시활성화 2억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어떤

어떤정준호위원

것을 하시겠다는 거에요? 도대체 이것은 판단이 안되는데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까 정은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질의답변 드렸던 것처럼 문체부에서 매년 문화도시지정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 4개 정도로 선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알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동안 매년 20억씩 어떤 행사운영 이런 운영비입니다. 그게 20억씩해서 한 5년동안 해서 100억을 지원해주는 공모사업이라 이 정도의 공모사업은 다른 데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해서 지금까지 어떤 문화의 메카로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 자체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런 사업을 따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3월달에 세종시까지 가서 담당자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됐던 다른 지자체들 그런 지자체를 또 연락해서 물어보고한 결과 저희가 이런 사업에서 문제점이 되지 않는데 저희 문체부에서 공모표가 있습니다. 그게 확정돼서 얼마 전에 내려왔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문화도시추진방향 접합성, 조성계획의 타당 접합성, 문화도시실현가능성,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버넌스라고 할까 민간이 협업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 든지 어떤 종합적인 데에서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추경이라도 빨리 잡아서 하고 6월 7일부터 공모자료가 들어 가는데 두달 후에 PT 작업을 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가능하면 올해 안에 이 공모사업을 따서 지역에 매년 20억씩 그런 사업비,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정준호위원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필요한 2억원이다, 이런 뜻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준호위원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2억을 어디다 쓰실 건데요? 어디에 돈을 쓰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은....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2,00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도 아니고 2억인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이 백신접종센터로 사용하고 있어서 공연자체가 어려우니 이것을 저희랑 재단으로 해서 민간위탁금 형태로 내려가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재단에서....

것은

이것은정준호위원

민간위탁금 형태로 문화재단으로 내려가서 문화재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 우리가 제반사업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리는 하겠지만 디테일한 것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내려가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의 종류들이 존재할 것 아니예요? 존재하는 종류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는 어느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데 문화재단 위탁금 2억이라고 쓰시든지요. 2억 써놓고 뭔가 하기 위한 전초 자금이다 했는데 세부사업 내용이 없으니까 도대체 2억을 어디다 쓸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2억은 확보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부실한내용이 아니었느냐 생각합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큰 틀에서 여기에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양해드린다고 말씀드렸구요, 지금 시민 및 국내관련 전문가들 도심구축 관련 이런 사업 문화관광벨트 조성전략 수립 및 활성화 추진사업, 문화예술 활성화 이런 자체의 연결되는 사업비로 하는데 디테일한 것은 세부적으로 재단에서 잡아 나갈 것입니다.

아직

아직정준호위원

못 했었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을 하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미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요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말씀하신 공모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추진하는 것 보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구를

은평구를정준호위원

문화도시의 공모사업에 추진하겠다,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사업들을 그렇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작은

작은정준호위원

돈이 아니니까 2억이라는 것이. 세부내역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지점이 존재한다 라는 부분.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공모사업 자체도 직원들이 할려면 힘들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진해서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주창하는 것이 문화도시라는 얘기를 계속 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따온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공모에 직원들이 참여할 때는 자료를 만들고 뭐를 하고 어렵습니다.

원들

직원들정준호위원

당연히 힘들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들이

직원들이정준호위원

안 힘들고 팽팽 놀고 계시다가 했다고 그 말씀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아까부터 과장님 말씀의 부분들이 직원들 힘들다 이러는데 1,400 전체 공무원들 다 힘들고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시는 위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사업 타당성과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주제를 흐리시면 일을 안했다고 언제 그랬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는 그 뜻이 아니고 양해해 달라고 부탁드릴려고 했던 겁니다.

씀을

말씀을정준호위원

계속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질의가 아니라 다른 말로 가지 않습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특히 가칭 은평문학관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제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를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쓸데없는 새로운 사업들을 추경으로 해서 해야 되겠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쓸데없는 사업은 아니죠.

제가

제가나순애위원

보기에는 그래요. 이렇게 많은 사업들, 전부 본예산에 해야 할 것은 몇 가지 되기는 한데 전부 새로운 추경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해야 겠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업은 몇 개고 매칭사업비가 많습니다.

나순애위원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은평문학관 말씀하셨는데 은평구에 문학관 몇 개 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셋이서문학관 하나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또 있잖아요? 미술관도 거기에 속하지 않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미술관은 사립미술관이.....

나순애위원

금암미술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금암미술관은 미술관이고 문학관이라고 하셔서 문학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은

설명은나순애위원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추경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느냐 말씀 여쭙고 신사동 새로운 길 문화거리 조성사업 이것 설계 나왔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기본적 방침은 받았고 디테일한 것을 할려는 용역자체가 있습니다. 용역을 미리....

나순애위원

9억 8,000만원 들여서 증액을 했는데 이것만 들어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작을 하면.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이 사업을 만들어서 추경까지 해서 해야 되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과장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문화와 거리에 연계해서 응암동 쪽은 활성화되어 있는데 반면에 신사동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자산을 거리에 입혀서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이 봉산의 편백나무숲까지 연계되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더해서 문화를 입히는 9,800만원 예산인데 거기에서 연구용역비 2,500만원이고 나머지 시설비 큰 것이 5,000만원 들어 가는데 거리를 방문해 봤더니 거기에 문화를 입히게 되면 까페가 이쁜까페들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특화될 수 있는 거리라고 판단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

취지도나순애위원

좋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좋아요. 9,800만원만 들어 가는 것이 아닐 것이고 계속 추경은 늘어날 것이고 신사동 새절역에서 편백나무까지 가는 길이 문화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조건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입구에다 하는 것은 조명아트 설치를 4층으로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입구에 작품을 설치해 놓은 이후 조금씩 조명을 입혀 나갈 계획입니다.

사동

신사동나순애위원

쪽은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거리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신사동에 걸맞지 않는 사업을 연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신사1 재건축도 있고 도시재건축이나 도시재생도 있습니다. 그런데랑 솔직히 연결해서 한다면 그리고 아시겠지만....

나순애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새로 추경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돈을 쓰자는, 돈을 2억이고 3억이고 예산을 잡아서 쓰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은평이라는 자체가 추구하는 것이 문화도시에 기본 콘셉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라는 자체가 GNP가 국민이 3만불, 4만불이 넘어가면 문화적인 욕구수준이 가장 많은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복지에서 어떤 문화로 넘어가는 추세여서 문화에 대한 추구권이 맞게 되는데 위원님들 그런 방향에서 구민들이... .

나순애위원

과장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저는 짧게 대답을 해주시고요. 사람이 사는데 편리함과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문화에요. 조건이 안 갖추어진 다음에 문화의 거리만 만들어 놓으면 그 분들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주차장 원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신사제1 재건축 아파트가 생기고 중간에 도시 조그맣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용어자체가 생각이 안나서 그런데 그러면 나름대로 주차장이 자체에 아파트가 생기면 주차장은 확보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쪽은 산이고요. 그리고 내숲 도서관있고 그런 것을 다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굉장히 애 많이 쓰셨고 이런 것 만드느라 애 많이 쓰셨고 직원들도 고생하는 줄 압니다. 아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족하지 못한 사업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과장님! 문규주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제가 속한 지역구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질문을 드리며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평문학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준공이 언제 납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가 준공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고 지금 공사가 추진되면 안에 원래에는 기부채납으로 저희가 받는 것이거든요. 원래 130억을 기부채납하는데 소방서하고 저희 수색 동사무소 자치센터 저희 경로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받다 보니까 금액이... .

문규주위원

과장님! 답을 좀 짧게 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9월 중에 합니다.

지금

지금문규주위원

여기에는 5월로 예정 준공예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건물자체 준공하고요. 대관을... .

문규주위원

질문드렸고요. 아시다시피 문학관이 수색 주민센터하고 붙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뚫려 있더라고요. 주민센터로 내려가면 문학관까지 연결이 되고 제가 며칠 전에 물론 도시계획과 과장하고 팀장님들 오셔서 준공문제 때문에 의논을 했었는데 그쪽은 부분준공으로 그쪽에 준공들이 다 안 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 쪽하고 연결해서 준공문제를 좀 신경을 쓰시고요. 왜 문학관이라고 졌습니다. 문화원을 저는 원했었는데...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국립한국문학관을 유치할 때 가장 문인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니까

그러니까문규주위원

그 문학관이 생기면 예술회관에 있는 문화원이 옮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있는 문화원이 옮겨갑니다. 여기에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거기로 문화원이 옮겨갑니다.

그런

그런문규주위원

명칭을 문화원으로 하시지 왜 문학관으로 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3층하고 4층이 문화원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립문학관이 어디에 들어오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국립문학관 진관동에 들어옵니다.

문규주위원

진관동하고 수색동하고 거리가 어떻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엄청 멀지요.

러면

그러면문규주위원

진관동에 그 문학관을 쓰기 위해서 수색 사람들이 진관동까지 가야 되는데 교통이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다른 동선이 틀려요. 노선이 틀립니다. 그 쪽 지역하고 수색지역은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색이라는 지역이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DMC수색역이 앞으로 유라시아 철도의 중심지가 되고 수색이라는 문화가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서문화도 같이 한몫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개가 존립하면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데 저는 완전히 별개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자체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1층에 새마을금고가 금융권이 들어오지요? 그것도 제가 제 동네고 저는 고향이다 보니까 너무나 내용을 잘 아는데 그 지역에 금융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이용하려면 엄청 멀리 가야 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새마을금고는 거기에 들어 올 수 있는 권한 자격이 된다고 그래서 신청을 하셔서 그 금융권을 이용하게 됩니다. 한 달에 임대료를 저희가 받는 것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 받는 돈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문화기금으로 들었다가 다시 예산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

관을

문학관을문규주위원

운영하려면 운영하는 비용에 충당하는 것이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문규주위원

정말 어쩌면 현실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중복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이나 나순애 위원님께 질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두 번째 신사동 새로운 길 거리조성 사업 제가 지금 수색 신사동에 살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거리가 굉장히 협소하고 왜소하고 소외되고 뭐라고 그럴까 나쁘게 말씀드리면 칙칙한 분위기를 개선해 달라고 지난번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그 쪽이 신사 1구역 재개발구역이에요. 그 쪽이 개발되면 동선이 아마 그 쪽에서 잡은 계획하고, 이것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사업을 하시고 지금 새절역에서 편백마을까지 가는데 내숲도서관이 있습니다. 어쩌면 신사2동에 신사동에 자랑거리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숭실고하고 연결되는데 거기가 예전에 아시다시피 윤동주시인이 숭실고를 나오셨고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문화거리도 조성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새롭게 뭔가 구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 문화거리가 조성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반대하게 되면 지금 주차장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셔야합니다. 죄송하지만 제 지역구이고 제가 사는 동네이다 보니까 내용을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얻어진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은 동료위원님들이 좀 환영해 줄 것은 환영해주고 서로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위원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압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의 지역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틀렸다 옳다 평가해는 하는 것은 옳지 않듯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 길었지만 꼭 좀 잘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김진회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은평문학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규주 위원님께서 문학관이 진관동에 국립 문학관이 들어 오는데 거기서 수색이 멀다고 말씀하시는데 통일로 우회도로 만들어집니다. 우회도로 만들어 지면 코 앞에 딱 떨어트려 집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립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국립보다가 동네 구립이 가겠습니까? 루브르 박물관에 파리에 가보면 루브르 박물관 전 세계인이 다 보는 그런 박물관 있고 국립 박물관에 용산구민만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 다 가는 박물관입니다. 국립이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서는데 과연 그 문학관을 몇이나 이용을 할까 몇 명이나 이용을 할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이서 문학관 몇분 오십니까? 1년에 몇 명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김진회위원

온다는 것이 10명이 많이 오는 겁니까? 100명이 많이 오는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주말에는 제가 알기로는 500명, 600명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진회위원

있는 겁니까? 데이터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데이터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진회위원

알고 있기로는 한1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평일 날은 한옥마을 자체가 그런데 주말에는 수천명이 오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또 수천명이에요? 500명에서 또 수천명으로 늘었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수천명 중에 카페가시는 분도 있고 셋이서 문학관 가시는 분들도 있고 박물관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중에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했더니 주말에는 500명 600명 정도가 내방하고 지금 은평문학관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에는 8-900명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표 찍는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표도 카운터 안하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더 많이 내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렇게

그렇게김진회위원

열변을 토하시는데 하나도 믿음이 안 가니 어떻게 하면 좋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은평문학관을 지어라 말아라의 문제가 일으킨 것 같고 문학관이라는 것이 대개 웃기잖아요. 국립 문학관도 있고 은평 문학관도 있고 국립이 큰거에요? 은평이 큰거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당연히 국립이 크지요.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그것을 왜 두개를 같이 나누냐는 것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국립에는 우리 근현대의 문학의 저명한 인사들은 문학인들은 다 전시가 됩니다. 작품이 그런데 과연 그중에 와서 우리 은평에 문학인들이 한 100여명 넘는 분들이 정말 유명하신 분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문열이라던지 기자촌 중심으로 신사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을 은평이 갖고 있는 자산이고 자부심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만을 볼 수 있는 공간을 하자 만들자는 개념이었습니다. 그게 2015년 국립한국 문학관 유치시작할 때에 문인들하고 같이 하면서 했던 얘기가 됐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당시에 얘기가 되어서 은평 문학관 건립 운영 이렇게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건물은 4층 건물에 2층 하나만 은평문학관입니다. 용어 자체에 변경은 추후에 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화원이 2개층을 쓰고...

김진회위원

몇 평 정도 되는 것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120평 정도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120평 정도 되는 것 국립 한국문학관에다가 공간을 도네이션을 해달라고 하면 되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체부에서 그렇게...

김진회위원

100분 이상이 은평에 거주하셨었는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문체부에 은평구만 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도도

시도도김진회위원

안해 보셨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얘기가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

얘기도김진회위원

못 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얘기는 할 수 있다구요.

그런

그런김진회위원

제안을 왜 못하지요? 해보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제안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제안해보셔서 당장 이게 급한 것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수색 증산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이지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간이 없어 가지고 서로 모여서 회의도 못하는 상황인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수색도서관이 또 기부체납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자체 공간은 재개발 수색은 뉴타운 재개발 하면서 일정 부분 기부체납이 많이 들어 올 것입니다.

별로

지역별로김진회위원

돌봄센터라던지 그런 것 돈 주고 할 것이 아니라 120평이라면 엄청 넓은 평수 아닌가요. 그런 것으로 쓰시라구요. 굳이 문학관이니 해가지고 쓰냐구요. 도네이션 할 수 있는 곳은 도네이션하고 돈이 안들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얘기를 한다면 수색은 뉴타운이지 않습니까. 재개발 하니까 재개발 기부체납이 맙니다.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디테일한 것은 자세한 것은 말씀을 못드리지만...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기부체납을 받는 것이 어느 정도 공간인데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많이 생기지요.

체납

기부체납김진회위원

받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큰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알고 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수색도서관이나 변전소에 체육시설이나 그런 건물들이 기부체납으로 들어 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회의에 참석해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디테일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기부체납에 대한 갖고 있을 겁니다.

체납

기부체납김진회위원

받는 리스트는 그쪽에서 갖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한 케이스 밖에 모른다는 얘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이런 기부체납이 들어 올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시에 2016년도에 문화단체들이 그러면 좋다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겠다 해서 잡게된 기부체납 건물입니다.

무튼

아무튼김진회위원

이것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신사동 새로운 길 문화거리 조성안에 보시면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듣자 하니 그 위에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숭실고등학교 앞쪽으로 들어 서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근처가 내숲도서관 근처 입곡교에서 쭉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원래는 그게 외국인 관광객들 관광 상품파는 곳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 양반들이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 장사하는 집에서 그것을 가만히 놔두겠습니다. 지금이야 이용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놓아 두겠지만 그것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동의를 해 줄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 당연히...

것은

그것은김진회위원

헛다리 짚으신 것 같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협약을 해서 못을 받아놓으면 됩니다. 어느 기간까지 쓰겠다고 그러면...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개인 건물에 구청에서 여기에 못을 박을 테니 너희들 해라 합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본인이 하겠다고 하니 저희들도 말로만 믿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사자하고 우리 기관하고 협약을 맺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아직김진회위원

안 맺어진 것이지요? 아직 협약을 안 맺은 것이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되게 되면...

구에

입구에김진회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 거리를 저도 많이 다녀 봤거든요. 진짜 좁아요. 거기를 굳이 걷고 싶은 거리가 되리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거기 조명을 다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어둡고 좀 칙칙하고 그래요. 그런 사업 먼저 우선 해놓고 다음에 판단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때도 가서 파브스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도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왜 들어왔냐? “ 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비전이 있다 그리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주변을 둘을 데리고 왔다.

김진회위원

4군데 있다면서요? 그 사람들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그쪽에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김진회위원

4개소는 뭐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까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광천하고 연결되서 지금 연남동이 까페 촌이 불광천쪽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광천에 까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명소의 까페들이 많아요. 다만 그게 불광천에는 필로피형태로 있어서 주차장으로 쓰다보니까 상가 건물 지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외연의 확장선으로 넘어오는 건데 응암동방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먹자골목 중심형태로 가는 것이고 저희는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문화의 길을 조성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신사동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숭실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내숲도서관, 편백나무숲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그런

그런김진회위원

얘기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어제 자료 다 받아봤습니다. 자료 받으면서 거기는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조명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도로폭이 어느 정도 교행하기에 조금 불편한 그런 사항이다보니까 도로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거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상당히 그 거리가 약간 우범지역 느낌이 나고 되게 어두워요. 그것을 먼저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까페거리가 된다한들 좋겠지요. 잘 되면 좋겠지요. 못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것 같냐면 저는 왜 그러냐면 거기가 번화가로 확 됐다 칩시다. 그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있을 거예요.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도 또 쫓겨나요. 지금이야 40, 50만원, 60, 70만원으로 있던 게 번화거리가 되도 없는 사람 또 주도권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일자리경제 창출하면 다 가게가 잘 되면 그렇다면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또 그때 가서 우리가 방법을 모색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4개소라는 게 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4개소 400만원씩 프로그램운영비 400 곱하기 4개소 해서 1,600만원 예산, 이 4개소가 어떤 4개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까페하고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얘기지.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가 문화까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까페로 와서도 문학에 대한 길이기 때문에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프로그램을 찾아보겠다는 것이고요.

저도

저도김진회위원

보니까 이게 지금 그냥 구상이잖아요? 이렇게 구상하겠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연구용역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이다, 말아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결과가 나오고서 이 사업을 진행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용역비외에는 필요없을 것 같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벚꽃 열렸을 때.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 될지 안될지도 못하는 사업에 그냥 때려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다 큰 계획을 갖고 있는 있고요. 용역은 어느 정도 얘기해서 추진은 대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가하는 것이지

김진회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났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 불광천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거기에서부터 확장되서 가는 거거든요.

김진회위원

불광천예산을 이쪽 예산으로 썼다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얘기를 해놨는데 그 예산이 좀 부족하니 저희가 다시 추경을 잡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지

뭔말인지김진회위원

모르겠는데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마 자료 갖다줬을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진회위원

얘기하는 것은 확실하게 용역을 정확히 하셔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것은 100% 확률이다, 이 사업은 무조건 된다 내지는 한 80% 되겠는데라는 확신이 서면 해도 되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용역비만 승인하겠다는 거에요. 연구용역만 먼저 해서 결과물을 보여 달라는 거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불광천 방송문화의 거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보고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내숲도서관 신사동 새로운 길을 하면서 용역하고 있는 데가 다시 더 합쳐서 하는데 그들이 기존에 하는 데에다가 추가로 더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않습니다. 그 추가비용발생되는 것을 여기다가 다시 잡아서 돈을 주고 용역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만만 중간보고까지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 예산을 주고 최종결과를 조만간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회위원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돈을 엎어주겠다 이 말씀인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불광천방송문화의 거리 용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김진회위원

그 사람들한테 엎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새로운 길은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랑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추가로 더 연구용역을 해달라고 해놓고 저희가 추가지원발생된 것은 줘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조만간 연구용역은 중간보고까지는 했기 때문에 더 확정이 되면 자료를 드리고.

료를

자료를김진회위원

지금 주세요. 중간보고한 자료를 주시라고요. 그러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중간보고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을 변경하라고 얘기했고.

김진회위원

뭔 말이야?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나중에 한번 위원님께 팀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방송거리하면서 용역하셨다면서요? 중간보고했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여기도 중간보고가 끼어있을 것 아닙니까? 이 내용도?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일정부분만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불광천방송문화의 거리 중간보고는 다 끝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정부분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은 거고요. 아까 추가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 불광천방송문화의 거리 용역이 끝날 때쯤에 같이 끝나기 때문에 그게 6월, 7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같이 그 내용을 이 자료를 위원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진회위원

알겠고요. 한번 보고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만 45분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각 위원님별로 최대 한 발언의 시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배려하고자 결산부터 지금까지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때 시간 제약을 일전에 사례처럼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일단 시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작게는 4분정도 하시는 위원님 계시지만 많게는 18분씩 이렇게 해버리시면 다른 동료위원님들께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발언시간관리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오덕수 위원님, 정은영 위원님, 신봉규 위원님, 권인경 위원님, 조정환 위원님 해서 다섯 분의 위원님들의 발언이 또 있거든요. 앞에 분들 많이 하셨는데 적게 하시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간단하게 최대한 질의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오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버는 역촌동에 인조별서유가비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은평구에 보물 제1462호인데 너무 방치해두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역촌동에 사는 주민들도 그 보물이 역촌에 있는 지조차도 모를 정도입니다. 다 문이 잠겨있고 항상 코로나 없을 때도 문이 잠겨있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역촌동에 보물 제1462호 인조별서유가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좀 돈이 들더라도 그것은 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번에 구청장님하고 탐방을 하면서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문화재의 좀 문제점 보수가 있어서 지금 문화재청에 예산을 신청을 해놨고요. 그게 내려오게 되면 대대적 보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건물 관리인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뉴딜일자리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화장실 갈 때도 없고 해서 하나의 건물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덕수위원

자료를 주시기로 했는데 안 주셨는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오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많은정은영위원

위원님들이 새로운 길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조명에 대해서 거기가 밝아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하나는 9,800만원으로 신사동 새로운 길 문화거리 조성계획 수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연구용역을 하고 저도 많이 다녔습니다. 다녀보고 주민들과 대화도 많이 해 보고 까페도 많이 다녀봤을 때 타당하다 생각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길이고 조금 있으면 봉산 무장의 숲길도 생기고 오른쪽에 편백나무 진입로 정비도 할 것인데 이를 유입하는 면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이 갑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해서 참고를 드리며 저도 꼼꼼히 찾아봤습니다. 팀장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관광진흥팀장

과장님께서 사업설명을 하셨는데 사업의 추진배경은 주민들이 신사2동 업무보고회시 도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의 불편사항이 먼저 건의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도 불광천 연구용역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종적인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응암동을 제외한 신사동 쪽에도 횡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연구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위치한 내숲 도서관이나 숭실고 주변을 연계한 문화거리 활성화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2월달부터 이 사업을 위해서 대구, 서울에 있는 성북동 위주로 탐방을 다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세부계획은 아니지만 방침을 4월에 수립하였고 일정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지만 9,800만원이라는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을 하반기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서는 이 사업을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다른 위원님이 반대하는 위원님이 나가셨는데 저희 지역구에서는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은평문학관 건립운영에 대해서는 2017년 저희들이 오기 전부터 계획된 거라서 매번 2018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제목도 은평문학관이라는 것에 문학보다 문화가 앞으로 도시라고 했는데 이름이 건립하는 부분에서 준공이 5월인데 앞으로는 내부의 정리를 하는 방향에서 디테일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평문학관 많은 위원님들이 건의하는 부분이라서 은평문학관으로 꼭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이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추후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평구 문화도시에서 앞으로는 은평구는 문화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금리에서 용역과 디테일하게 같이 제 지역구이기는 한데 불광천에 있는 입구부터 쭉 진관동까지 가는 문화관광밸트가 잘 수립될 수 있도록 같이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정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고생많습니다. 문규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존중하고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 말자, 하자 이 얘기를 떠나서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신사동길 조성사업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산출내역을 보고 나서 9,800만원이면 이 사업이완료가 되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죠. 길이라는 것이 단 시일내에 바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그런 것이고 도시경관과라든지 관련부서가 같이 들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경관이나 간판이라든지 정비사업은 그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치 않습니까? 별도로 그렇게 우리부서에 들어 가는 것은 많치 않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하다 보면....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미디어글라스 때도 말씀드렸고 불광천 방송 문화거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설이 있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이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자생적으로 그 지역에 생겨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가로수실, 경리단길, 자발적으로 생긴 길입니다. 신사동의 문화 특성거리가 생기는 것은 반길만한 일입니다. 새절역부터 해서 편백나무 숲까지 반길 일입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냐 하면 행정에서 하실 때 가장 큰 문제가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것입니다. 다른 데도 하니까 다니신 것,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구의 문화제 불빛공원이라든지 이런 것 다니신 것 잘하셨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구 위원님 두분 계신 데 오해를 하는 부분이 예산상 부분이 조명연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위원님께서도 아셔야 되는 것이 어두운 거리를 밝히기 위한 조명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례로 보면 특정 문화시설에 대해서 그 문화시설을 부각시키기 위한 컨텐츠적 요소의 조명설치 사업입니다. 맞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얘기하시니까 세밀히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이 보시다시피 조명연출 이것 샘플링 한다고 갖고 오신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다른

다른신봉규위원

지자체 것 샘플링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후보지로 나온 데가 신사근린공원 1단지 현장사진을 얼핏 봐도 전망대 가는 길, 내숲 도서관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하시겠다 라고 신사근린공원 일대 진행하실 것 같아서 올리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전문성으로 비트를 갖고 연출을 하는 것이 여기 특성에 맞는지 그런 것 조차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조명연출에 2,000만원, 시설물 설치에 3,000만원입니다. 시설물 설치라 하면 조형물을 만드실 계획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 초입에....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초입에 조형물을 만드실 계획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연구용역이 중간보고 안에 태우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신봉규위원

작품설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시로서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할 때 들어온 것이고.

신봉규위원

과장님 제가 언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작품설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품설치라는 개념이 생각의 출발점인 개념이 미술작품의 조형물을 얼핏 생각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는 싸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

신봉규위원

그 싸인이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콘셉에 빛이 될지 안 될지 네온사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조형물이에요. 이런 조형물들이 그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치가 되기 위해서 있느냐 그게 가장 큰 전문성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을 연구용역으로 푸시겠다는 것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같이 맞추어 나가려고 합니다.

에서

거기에서신봉규위원

기존에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조성하던 업체 여기에 일로종합건축에서 1,000만원 더 편성을 할테니 종 기준인지, 횡기준인지 제가 봐서는 불광천 문화의 거리가 종이고 거기가 횡인 것 같은데 횡기준으로 이것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1,000만원 가지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이 첫 번째 하나가 빛에 대한 조형물 설치나 어떤 형태든 조형물 설치가 그 지역여건하고 맞아야 되어요. 중간검토 보고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밤에 상당히 조명불빛에 대한 공해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신사동 문화의 거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사동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거리 조성하는데 미디어글래스 그대로 추진하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디지털 샤니지로... .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기존에 원래 설치계획대로 미디어글래스를 설치를 하실 것이냐고요. 방송문화거리 미디어센터에...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미디어 글라스의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저희는 샤이니지 디지털[Signage Digital] 로 계약할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신봉규위원

대해서 분명히 우려되었던 부분들, 운영에 대해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다른 데에 벤치마킹할 때가 많습니다. 실패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만 갖고 가능할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형태가 제일 좋은데 자발적인 형태를 해 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주변환경부터 가장 큰 변화요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시설물 설치 하나로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가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두운 거리 밝게 해 주는 것이 먼저고요. 물론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니까 문화관광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했다고 저는 이해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9,800만원이라는 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0만원 빼면 8,800만원이고 거기에서 5,000만원이 단순 시설물 두 개에요. 시설물 두 개 한다고 사람들 찾아오지 않거든요. 불광천에 방송 협찬한다고 세워놓았던 중간에 레인보우교 중간에 거기에 관리되고 있습니까? 조형물 관리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관리되고 있나 짧게 대답해 주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거기에 가 보면 그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 태반이고 제가 가면서 물어봤는데 이게 방송에 나온 것인데 하니까 이게 방송에 왜 나왔냐고 은평구에 낼 것이 그렇게 없냐고... .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조형물사업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하더라도 연속성이 있는 형태로 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도 좋겠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마지막 하나 거기와 연관해서 2억에서 1,000만원 쓰신다는 것이죠? 2억에서 여기 1,000만원 추가하신다는 것이죠? 추가용역, 아까 2억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저는 이 지금 은평문화도시 활성화로 이것 주신 것을 공모사업 관련해서 계획서를 읽어봐도 2억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2억에 대해서 어디에 쓰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은 아까 포럼을 하고 몇 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저희집 같은 경우도 물건을 하나 사려면 1년에 연중계획으로 여행을 가려면 어디서 예약하고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이 감이라도 나오는데 물론 변동사항 즉 디테일하게 그게 정확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예산이라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아무리 사업계획서를 제가 정확하게 두드려봐도 1,000만원 거기에 쓰시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기에 지금 지정공모 사업 신청계획에 우리 구에 추진계획에 보면 문화도시자격증 관련 전문업체 용역수의계약 금액 1,000만원 소요예산 그것도 시비로 되어 있네요. 방송문화거리 종합센터 연구용역에 이월해서 예산을 사용하겠다. 그것 외에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추진방향도 놓고 보면 문화도시 은평조성계획 수립 통해 불광천 문화거리 컬쳐노믹스 은평구에 진관동 한문화특구와 연계하여 추진.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문화도시지정심의 자료 받으셨나요? 저희가 이 심의자료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은 재단하고 다시 디테일하게 보완해서 가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갖다

갖다신봉규위원

줘보세요. 위원님들 중에 문화도시 지정심의 기준 양식받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는데 다 안 계시니까 말해봐야 소용없고 문화도시 추진이 필요해서 여기에 우리가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실현가능한 프로젝트들을 그 2억에 하시겠다는 것이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규정에서 미비한 것을 찾아서 재단하고 하겠다고... .

다면

그렇다면신봉규위원

이 내용들로 가지고도 산출을 하셔야 합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는 컨트롤 관리하고 재단에서 하고 민간저축으로 나가기 때문에... .

니죠

아니죠신봉규위원

. 예산을 받아서 문화관광과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재단에서 할 것이면 재단에서 미리 협력하셔서 그게 올라왔어야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민간저축금 이렇게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은평구의회 위원들이 승인을 해주실 때 예산서 이렇게 두껍게 가져올 필요가 없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큰 틀에서는 급해서 저번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얘기를 드렸고 디테일하게 큰 틀에서 그렇게 잡아둔 것이고 그 심의자료에 의해서 재단에 넘어 가면 다시 디테일하게 다시 잡아서 말씀드리겠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제가 똑같이 말씀드릴께요. 큰 틀에서는 은평구 예산이 1조입니다. 저희가 승인해주면 되어요. 디테일한 것은 각자 과에서 알아서 쓰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산심의 그렇게 안하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담당 팀장이 위원님한테 세부 안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추진

세부추진신봉규위원

보니까 주신 것 그대로에요. 세부안 2억에 대해서 단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보시면 거버넌스가 어디에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 이게 다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팀장이 놓친 것 같습니다.

한테

저한테신봉규위원

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다 사전에 예산심의 기본자료로 와야지 아! 이런 항목은 쓰는 구나! 이 항목은 넣읍시다, 이 항목은 뺍시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될텐데...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희가 다음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적 예술적 분야가 상당히 애매하고 무형의 것들을 가지고 또 논의해야 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말이 많은 것은 저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예산적으로 내려오고 추진계획을 보고 조정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만 듣고 두리뭉실하게 머리속으로 해내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신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신사동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에도 저도 이런 것 한다면 저도 나서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지역구에 이것을 한다면 제가 이 상세내역을 가지고는 저는 승인을 안 할 것 같아요. 단순히 네온사인 두 세 개 하는데 그 중에 5,000만원 들여서 하고 그중에 1,000만원이 다른 데로 빠지고 있고 그중에 시책사업이 추진비로 왔다갔다 하고 대표적으로 조형물 하나 설치해 놓았다고 우리 진관동에 조형물 하나 없앤 것 있지요? 통일로 변 옆에 있는 에너지 조형물인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여한 적이 없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

송영창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정리발언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공무원이 3분의 1을 저도 문화쪽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제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무지 무지 많은 곳을 다녀봤고요. 많은 것을 공부도 많이 해봤고 저를 믿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믿고

믿고신봉규위원

싶은데 관계 근거 자료가 없다보니까 그런 것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셧습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많으신데 저는 은평문학관 건립운영지원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처음에 왜 은평문학관이 기부체납을 받아서 가야 되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서로 여러 말씀을 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업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방문화원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인해서 옮겨가는 것이잖아요. 기부체납 받아서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서로 갑론을박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은평문화원에 이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문화원이 있습니다. 각 문화원이 있지요. 지방 문화원 법에 의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문화원이 많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가까이는 버스타고 가면 경복궁 쪽에 종로문화원이 있지요. 강서문화원 등 여러 각 문화원들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원은 어떻습니까? 은평예술회관 내에서 조그만 방에서 세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부체납 받아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정리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색 기부체납 4층짜리 건물을 받아서 가는데 문화원이 사실은 예술회관에서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못하잖아요. 방도 없고 열악한 상황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은평에 보면 문학인들을 은평에서 많이 배출을 했잖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문학인들의 그분들의 숙원사업이 문화관 건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원이 이전을 해가는데 거기 4층 건물을 기부체납받아서 가는데 그 한층을 은평에 문학인들을 위해서 문학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은평 문화원이 그쪽으로 이전을 해가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다 이해를 하실 건데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까 첨에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부연설명을 하지 말래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예산이 전체 4층을 다 시설을 하는 예산이잖아요. 2층 문학관만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전체에 대한 그것을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렇게

그렇게권인경위원

설명을 하셔야지 그냥 장황하게 말씀만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은평문화원이 기부체납을 받아서 예술회관에서 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것을 그 말씀만 확실하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세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에는 각 문화원들이 독립되어 있다 그런데 은평만은 열악해서 그것을 못했는데 이번에 기부체납받아서 간다 이것만 정리를 해 주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권인경위원

그것잖아요. 그런데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 이해를 못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하도 제가 답답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조정환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논쟁하고 있는 은평문학관 관련해서 본위원도 한두가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준공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로 보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얘기가 나온 것은 5월이었습니다. 준공은 아마 가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해서 개관은 9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이

개관이조정환위원

9월이지요. 지금 사업계획 내용에 의하면 10월로 개관식 개최를 예정하고 있네요. 본 위원이 궁금한 내역은 여기에 시설비 기준으로 전기 및 조명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에폭시 공사 등 본 건물을 지을 때에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행되어야 할 내용까지도 공사비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법상 소방, 전기, 통신 등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설비로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이런 부분이 전기공사 1억 5,000 통신공사 7,700만원 소방공사 4,900만원 이것은 전무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과 규모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아서 예산 편성 자체가 현실성 결여 또는 뭔가 큰 착오가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지금 수색 재개발 4구역을 하면서 기부체납해서 받는 돈이 총 13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내용을 설명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마지막이지 않아요. 금액을 넘어서게 되면...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은평 문학관 관련 규모 내용으로 해서 43억 정도가 편성되어 가지고 이 사업에 투여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이면 충분히 짓고 남을 수 있는 규모의 예산입니다. 그것은 설명같지 않는 설명이고 만일 이런 조건이 맞추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법적적으로 준공처리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남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 건물에 대한 외형적인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재개발 기부체납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저희는 기부체납을 받으면 내부시설에 대해서 들어 가서 해야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43억이 어떻게 들어 왔는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갑자기 암반이 나오고 암반공사 때문에 공사가 2, 3개월 지체되었고...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그 얘기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시설비로 편성한 예산규모만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법적 기준으로 준공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시설비 모든 공사를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건축과가 아니라서...

예를

예를조정환위원

들어서 준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부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못하지요.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습니다. 준공이 이루어진 이후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기부도 받고 그런데 법적인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고서는 준공될 수 없다라는 저의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이 사업 전체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신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확인신봉규위원

좀 하겠습니다. 은평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 1,800만원 내역서를 어제 받아봤는데요. 내역과 관련해서 사업추진되면 저희가 내년 5년동안 1,800만원씩 내야 되는 거죠?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9억을 토탈 다 받으시는 거죠?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스포츠클럽 법인설립이 얼마 전에 됐지요? 지금 운영에 따르는 계약을 대한체육회하고 은평구하고 은평구체육회하고 스포츠클럽하고 4군데에서 협약 맺으셨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계획서상에 이게 금액들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전부다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국과 거기에 대한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네요? 맞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인건비와 사무실 같은 것 넣게 되면 공공용금이라든가 그런 성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지금 계약을 보면 체육회대표님하고 스포츠클럽대표님하고 같네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대한체육회에서 이게 공공스포츠클럽이 새로 생기면서 아무래도 그게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현재 체육회장님이 했으면 좋겠다해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우리 체육회장님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신봉규위원

? 그래서 운영과 관련 해서는 조금 대표자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 4개 구청이 다 현재 체육회장님이 공공스포츠클럽이 겸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운영과 관련 해서는 보통 대표자가 상식적으로는 한 사람이 2개 기관을 대표하는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운영과 관련해서 분명히 2개 기관에서 대표자가 같다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오류가 나올 부분은 예상이 돼요. 형식적인 오류도 그렇고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바꿔야 되는 부분인 것같고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받는 게 그 러면 신규로 다 다시 채용하시는 건가요? 스포츠클럽을 ?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3명을 신규로 채용한 겁니다.

신봉규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해서 그러면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세부내역에 보면 5개, 6개 종목이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6개 종목입니다.

신봉규위원

5개 종목이네. 야구, 테니스, 게이트볼, 축구, 풋살 포함해서 수영, 보디빌링 되어 있는데 본 체육시설지원현황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여기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예.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이.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거기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렇지요.

신봉규위원

그 운영계획은 왜 없어요? 사업계획에?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지금 올해 처음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을 도입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공공스포츠클럽을 만드는 어떤 취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처음 사무실 인원 뽑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지금 선진국형 스포츠프로그램지원이라든지 활성화시키는 어떤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제도입니다.

들이

그분들이신봉규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서는 안보이길래.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계획서가 좀 미비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보완토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게 분명히 구비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국비가 다 투입되는 부분인데 분명한 것은 이게 산출내역에 보면 뭐 경기장마다 몇 %, 몇 %, 70% 요율로 해서 이런 자료만 계속 붙어있길래. 이게 스포츠클럽에서 시설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지금 스포츠클럽 이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을 잘 모르고 있고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시행착오도 좀 있을 뿐만 아니라 타 구라든가 전국에 있는 공공스포츠클럽 운영하는 그런 잘된 어떤 사례들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해서 우리구에 접목을 시켜라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신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가지입니다. 스포츠클럽사업을 시작해서 하니까 스포츠클럽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로 또 왜냐 하면 은평구체육회내에서 거기서 몇몇 사람들도 옮겨가는 사항보다는 체육회의 내용보다는 스포츠클럽에 좀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약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제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좀 왜냐 하면 이전해갈 수 있는 우려들도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대표자가 같다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부터 사전에 좀 바뀌고 전문성이 있는 어떤 내용으로 법인체를 구성하고 애초에 시작할 때 물론 응모를 은평구체육회에서 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구청하고도 협의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응모를 하신 거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이 부분은 사전적으로 미리 고쳐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체육회에서 이것을 만들 때 현재 체육회장님이 그것을 겸임함으로 인해서 더 효율적으로 빨리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공고를 했던 부분이고요.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스포츠클럽활성화가 아니고 체육회에다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면 되지요. 협약서상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 비자를 쓰기는 좀 그렇고요. 좀더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 2동 구의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중복된 사항은 질의를 제외하고 개별심사때 문의드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은평구체육회에 과장님 사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작년 추경도 마찬가지였지만 과연 체육회에서 요청한 추경 예산들이 사실 이게 추경에 적합한가? 그리고 이게 왜 올라왔지라는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험하게 말하면 약점을 잡힌 게 있는 건지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그럴 정도로 의아한 부분이 많은데.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은평구체육회 법정부담금 이것 왜 올라온 것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직원들 4대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존해주시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저희가 서울시라든가 타 자치구 체육회 직원들 지원해주는 어떤 현황 같은 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거기에 준해서 이것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해서 법정부담금을 저희가 잡은 겁니다.

것을

이것을양기열위원

제가 2020년도, 2019년도 결산서나예 산서를 확인해보면 최초로 설정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체육회라든가 다른 자치구에서도 전부 이렇게 전부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다른

다른양기열위원

자치구를 예시를 들으실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은평구체육회에서 일어나는 채용들이다 저희 구청 생활체육과에 감시감독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전혀 모르는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채용들도 있는데 사실 그 말씀인즉슨 사실 다른 자치구는 어떤 헙약이나 이런 어떤 교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은평구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굳이 생활체육과에서 왜 체육회에다가 이렇게 많은 배려차원에서 업무를 봐주시는지 모르겠으나지금 8,700만원이라는 세금이에요. 870만원이라는 세금이에요. 법정부담금을 앞으로 처음부터 추경을 통해서 배정하게 되면 내년도, 내후년도 앞으로 향후는 계속 법정부담금을 세금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맞지요? 올해 지원하고서 내년에 지원 안할 겁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런데 체육지도자들의 인건비 같은 게 200초반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최소의 어떤 법정부담금이라든가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체력증진이라든가 여가활용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취지에서.

것은

이것은양기열위원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추경때도 작년 추경때도 말입니다. 체육회에서 추경을 통해서 고용인원을 3명을 요청했습니다. 은평구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최대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1명을 단축하고 2명을 고용했던것으로 기억이 나요. 맞죠? 그런데 사실 이 법정부담금이라는 예산을 보면서 기존에는 안하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께서는 되는데만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예 이런 것은 배제하고 인건비나 민간위탁금으로 넘기고 신경을 끄는 자치구도 많단 말입니다. 되는데만 비교하지 마시고 의회나 구청에서도 선의적으로 요청하는 채용 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본 예산이 아니라 추경이라도 최대한 편의를 봐줄려고 했단 말이죠. 지금 모양새를 보니까 저희가 선의적으로 뭔가 베풀었는데 이제 더 내놓으라고 하는 꼴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할 거였으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의 생활체육의 증진과 말씀하신 것은 구민의 혜택들을 늘리기 위해서 채용을 전적으로 요청하면 거기에 반응을 해 주고 계속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제 거기다 법정지원금까지 내놓으라는 겁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870에 대한 예산은 8명에 대한 4대보험료 성격이기 때문에....

양기열위원

4대보험 같은 것도 처음 채용이 일어날 때 고용주가 다 감안하고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예산이 처음 채용할 때부터 법정부담금이예요. 채용하시는 채용주가 처음부터 다 감안을 하고 채용해야 된다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습니까? 올해 갑자기 법이 개정되어서 법정부담금이 늘어났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말이 안 되는 추경입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그리고 관례처럼 체육회에서 다 부담하던 것을 몇몇 자치구에서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데서 하는 것을 끌어와 가지고 생활체육회에서 추경으로 이 예산을 반영해 줍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삭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것 반영을 하시면 지금 800만원, 1,0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큰 금액이 아닐 수 도 있겠다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은평구 매년 예산에 포함될 고정비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1,000만원이겠지만 은평구체육회 뿐만이겠습니까? 모든 민간위탁 모든 업체들이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선례가 되는 겁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일리를 갖고 있지만 체육행정이 국가의 관 주도에서 지금은 민 중심으로....

런데

그런데양기열위원

왜 체육회만 계속 예외사항이 되는 겁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이전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관에서 해야 될 업무를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업무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업무는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생활체육과 쪽에 몇가지 공익제보나 문제사항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주무부서랑 협의해서 신사적으로 해결할려고 했었던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양기열위원

추경요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구민들께서 이 모든 정보사항의 배경사항을 다 알고 이런 게 앞으로 쭉 세금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사항이 알려졌을 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백번 양보해서 법정지원금이 지원해야 된다면 본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법정부담금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는 그런 얘기도 드려요. 체육회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 수리비나 이런 것을 요청하신다면 그것은 1회성으로 끝나는 거니까 부담이 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고정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너무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은평구 전체를 봤을 때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 라는 측면, 그런 차원을 과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이번 추경에서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도록 의견을 내주시기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올렸던 예산이고 위원님들도 올린 심정을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이

말이양기열위원

안 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지원을 안했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체육행정이 민간으로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업무성격을 민간으로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채용을 해서 돈을 주고 있는데 그 인건비가 20만원초입니다. 많다고 생각하면 많을 수 있지만 4대보험료 같은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지거든요.

작년

작년양기열위원

추경 같은 경우 채용할 때 이런 식으로 채용을 요청하셨을 때 저희가 선의적으로 요구사항을 들어주셨던 것은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예산을 직접 편성해 봤기 때문에 양위원님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고맙다고 끝나고 나서 문자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처럼 하세요. 제가 무리한 것 요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년처럼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 험하게 얘기해서 감히 법정지원금이라는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법정부담금이라는 개정과목을 사용해서 요청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년에 하지 않은 것을 굳이 꺼내서....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서울시체육회라든가 타 자치구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 지급해 주는 것이 우리 체육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전부 파악해 보고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했을 때....

양기열위원

그 의견을 생활체육과에서 내신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회에서 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거절하세요. 다 요청하시는대로 요구사항을 들어 주십니까? 체육회 요구사항은 최근 3년간 많이 들어 드렸습니다. 저는 그 요구사항이 배제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도 법정부담금 충분히 법이 개정된 사항도 아니고 예측가능한 사항이었는데 추경으로 올린다는 것은 철저하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생활체육회에 편의를 봐준다 라고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하지 않은 것을 올해 추경으로 올렸다, 그것도 법정부담금을 추경으로 올렸다, 말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츠를

스포츠를정은영위원

전공한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은평구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법적으로 현 체육회 회장님과 앞으로 스포츠클럽 회장님과 같은 것은 지원하는 것에 정착이 될려고 국가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서 추후 계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체계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은평체육회 법정부담금이 왜 추경으로 올라오게 됐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양기열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서울시체육회라든가 다른 자치구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4대보험료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육회에서 우리한테 요청했기 때문에 검토해 보니까 어느 정도 합당해서 올린것입니다.

들이

직원들이정은영위원

18명 지도자들이 1년에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안전보장이 안 되고 힘들어 하는 것도 있고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이 타구에 비해서 낮다 해서 제가 처우개선 문제를 항상 신경쓰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앞으로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정은영위원

것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추경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도 갑자기 왜 올라왔는지. 그렇지만 타구에 비해서 그런 건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실질적으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정은영위원

타 구에서 저도 쭉 보니까... .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체육행정이 관 중심에서 민간중심으로 자꾸 이관되고 체육업무를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직원에 대한 일정 부담은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도

저도정은영위원

처우개선에서 사대보험료 및 퇴직금 적립금을 해 준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작년정도에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았는데 이번 추경에 올리셔서 좀 늦게 올렸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정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정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성 생활체육과장님,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주민복지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자활근로사업 있잖아요. 증액이 좀 있는데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송영창위원장

자활근로사업 71페이지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범석

고범석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작년에 확정내시가 근래에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올라가고 자활급여지급기준이 1.7% 올라가는 바람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인원이 추가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범석

고범석생활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잡을 때 금액을 확정잡는 것이 아니라 가내시 예산으로 매칭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변경 내시도 하면서 다시 증액된 사항이어서 추경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사업단이 몇개지요?

범석

고범석생활복지과장

사업단이 32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사업단별로 인원이 느는 것은 아니고요? 증액자체가?

범석

고범석생활복지과장

그 증액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없는박세은위원

것 같습니다요?

범석

고범석생활복지과장

증액하고 상관없습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자료로 갖다주세요.

범석

고범석생활복지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74페이지 자활장려금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께요.

범석

고범석생활복지과장

이것도 추경사유는 1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월평균 28.8%가 증가하여 소요된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증액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범석

고범석생활복지과장

이것은 부양의무자가 완화되는 바람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과장님! 이것까지 해서 같이 자료로 부탁드릴께요. 그게 낫겠네요.

범석

고범석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범석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욱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112페이지요. 은평 아이봇 지원사업 증액이 많네요. 당초예산보다... .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당초 기정액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정액은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은 물품구입비 그리고 관리비.

박세은위원

아이보시라는 것이 어디까지 독거어르신들을 대신해서 인공지능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인 것이죠? 온도, 습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인가요?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기존에 있던 아이오티사업하고는 약간 구분되는데 아이오티사업 같은 경우에는 온도 습도 동작감지 냄새 그런 것을 위주로 안전관리를 위주로 했고 아이봇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우울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우울증 해소, 고독감 해소 그런 기능이 많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이 예산 가지고 몇 가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고 지금 50대 1권역하고 2권역 각각 25대씩 해서 50대 시범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조율을 거쳐서 어르신들의 반응에 따라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현재박세은위원

아이오티 지원사업은 안 하고 있는 것인가요?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그것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르신

어르신박세은위원

돌봄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아이오티하고 있는데 아이봇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이유가 뭘까 해서 질문을 해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바로 옆에 페이지인데요,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편성사유가 기존에 200원 상품으로 500원 고품질 상품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200원짜리 상품은 무엇이고 500원짜리 상품은 무엇인가요?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관내에 500여분 어르신들한테 야쿠르트를 지원하면서 그 분들의... .

신봉규위원

사업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지금 200원이 음식에 대해서 논하기는 그렇지만 품질이 낫다 그런 어르신들의 불만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0원인 반면에 900원도 있고 심지어 1,200원짜리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매일 가시는 것이죠?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예. 매일입니다.

신봉규위원

매일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기존에는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 때 내용은 어떤 프로그램인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 가격을 조금 놀란 것이 요즘에 200짜리 야쿠르트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워낙 가격이 좀 싸고 거기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삶의 질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이런 예산은 추경으로 물론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인상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애초에 예산을 잡으실 때에 타구에 내용이나 어느 정도 만족도를 시행했을 때 만족도 평가라던지 해가지고 본 예산에서 미리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나 불만이 나와서 200짜리 야쿠르트를 한다는 자체도 저희도 보아서는 금액적인 부담이 아니라 주변에 환경적인 부담이 오셨을 것 같은데 생색내기 아니었느냐 그런 내용같습니다. 500원짜리도 결국에는 조금 더 인상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배달을 하니까 단가를 낮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으나 기본적인 품질 자체가 기왕에 해드리는 것 기본적인 품질 자체가 좋아야지 배달해 주시는 분 입장에서도 조금 더 신경 쓸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예산은 현실 있게 반영 되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금액적으로 놓고 보아서는 충분히 저희가 기존에 독거노인분들 케어하는 인건비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봇이

아이봇이정준호위원

뭐에요?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인공 지능 로봇 약자입니다.

못쓴

잘못쓴정준호위원

것 아닙니까? AI봇 아닙니까? 아이봇이 맞아요?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외래어라서 약간의 탤런트를 탈랜트라고 할 수 있고...

정준호위원

AI봇을 그냥 아이봇이라고 해서 아이봇 자체가 잘못 나왔던 글자를 오류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이게 원래 써야 되는 문자가 맞나요? 써놓기는 아이봇이라고 써놓고 의아해서 여쭈어 봅니다. 기정사실화 된양 다 읽으면 실제로 공문서인데 써있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아이봇이라고 보편적인 그렇게 하나요? 이해가 안가가지고 단순 실수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맞구요. 그리고 외래어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고정된 외래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편의상...

의상

편의상정준호위원

줄여서 아이봇이라고 쓴거에요?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예.

원래

원래정준호위원

있는 언어가 아니라 그냥...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예.

희가

저희가정준호위원

줄인 건가요?

이런

이런정준호위원

부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이지만 용어는 정확히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50개 하는 것이지요.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예.

정준호위원

50개 하셔가지고 말동무 인형 안에 그러니까 챗봇 말을 하는 내장 기능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이쪽에서 다시 얘기해 주어서 그런 기능입니까?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편찮으신 어르신들 약복용 시간도 있는데 그 기능도 있고 거기다가 첨가해서 어르신들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손을 인형 손을 누르게 되면 지인들한테 전화가 자동으로...

대에

한대에정준호위원

40만원입니까?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예.

비를

통신비를정준호위원

매월 지불을 하고 통신센터에서 그러면 어르신들 말하면 대화용 인형로롯이네요.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독감 해소이기 때문에...

정준호위원

사업성과는 어떻게 피드백을 하실 겁니까?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사용하셨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족도

만족도정준호위원

조사를 하십니까?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첨단기술을 응용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훌륭하신 것같고 그런 훌륭한 것이 실제적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 보셔 가지고 정말 괜찮으면 내년에 예산을 많이 늘려서 많은 노인분들한테 하면 고독감이 상실되실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대화내용이 올라왔는지 본위원이 대개 의문이지만 그런 형태의 효과가 있다면 정책에서 구청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판단되니까 큰돈은 아닌데 잘 확인하셔서 사업에 확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니까 잘 확인하셔 가지고 내년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용 어르신복지과장님 이성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사회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소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청년김진회위원

도전지원 사업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구직의사는 있는데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고 나가서는 취업과 창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진회위원

구직의사는 있는데 구직을 안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여러 가지 현재같은 경우는 코로나19상황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영향들 때문에 구직을 못하고 결국에는 구직을 포기하고 집에만 갇혀있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프로그램 자체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프로그램 종류는 청년들을 밀착 상담하거나 심리상담 건강상담 다음에 청년을 끌여낼 수 있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말

정말김진회위원

다양한데 뜬구름 잡는 것 아닙니까?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그렇지 않고 저희가 사업계획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보면 상당히 큰 문제라는 것은 문제는 인식을 하겠는데 청년실업 문제가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공공근로라던지 이런 형태들이 결과적으로는 큰 결과를 낫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동안에는 1년이든 2년이든 한 다음에 연계되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몇 년째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탐탁치 않다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는 형태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일단은 안에만 갇혀있는 구직을 포기하고 단념하고 안에만 갇혀있는 청년들을 사회로 끌어내는 게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게김진회위원

지금 데이터를 낸 게 250명이라는 거에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인원이 250명입니다.

으면

넘으면김진회위원

어떻게 하려고?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넘으면 위원님께서 추경해주셔서.

김진회위원

또 추경하고 또 추경하고 이렇게 해서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열심히 사업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가

조사가김진회위원

된 거에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일단은 추계로 잡았습니다.

경의

추경의김진회위원

근거는 뭐였냐고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일단은 청년인구수는 지금 5월 기준으로 107,000명입니다.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서 통계에 보면 구직활동기간이 1년미만인 청넌들이 한 70%정도 되서 한 9만명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바운드리내에서 250명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진회위원

9만명에서 250명이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아니, 일단은 아직 방안에 갇혀있는 구직단념청년들이 사실은 얼마인지 저희가 실제로 발굴해봐야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로 25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물론

물론김진회위원

국비 매칭이기는 하나 그래도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이 그냥 9만명중에 250명중에 목표로 한다라는 것이 너무 얼토당토 않다라는 거죠.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이 참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구직단념 청년 250명은 고용노동부에서 맨처음에 공모할 때 최소 단위 250명 이상은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최소 인원으로 시작하려고 저희가 대상자를 250명으로 정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최소 기준을 250명으로 잡았는데 만약에 500명으로 잡았다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비를

국비를김진회위원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구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최소단위로 시작하려고 250명으로 정한 상태입니다.

비가

구비가김진회위원

그까짓 것 4,천만원 들어가는 건데 한 500명으로 해서 6억에 8천만원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이 사업은 250명에 대한 맞춤형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은 250명도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 1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 청년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 지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50명도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회위원

이 사례관리를 어디서 하실 거에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사례관리는 서울청년센터만 있는 데만 있는 구만 공모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조동에 청년센터 오랑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사업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에서

오랑에서김진회위원

사례관리를 하겠다? 250명 청년들이 거기로 모이는 건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온라인하고 현장하고 다같이 병행해서 운영합니다.

김진회위원

현장이라는 곳은 어느 현장을?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오랑센터요.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직무대행하고 계시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직무대행입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2가지 여쭤볼 건데요. 저희 구직단념청년프로그램하고 청년센터는 이것은 국비로 다 시행되네요? 1억이? 그중에 위에 청년도전지원사업에 구비가 4천만원 들어가는데 우리 구비는 4천만원 전부 다 사업비로 들어가는데 그위에 인건비가 6천여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인건비인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인건비는 이 사업 전담 인력 3명 매니저를 채용해서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전담인력매니저를 3명?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시로

임시로신봉규위원

어떻게 채용하게 되면 아까 오랑인가 거기서 하실 거에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거기

거기신봉규위원

인건비지원하시는 거에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그렇지요. 민간위탁금으로.

기도

거기도신봉규위원

저희가 예산이 나가는 게 있지 않나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그것은 다른 오랑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예산이고요.

신봉규위원

이 프로그램을 전담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6천만원이요? 세 분?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3명.

신봉규위원

2천만원.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대략

대략신봉규위원

6개월 사업이네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7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6월인데.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이제 바로 공모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7월에 뽑으실 것 아니에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신봉규위원

7월에 뽑으시면 8, 9, 10, 11, 12? 5개월이네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예산만 확정되면 빨리 뽑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물리적 시간이 5개월인데 3분의 인건비가 6천만원? 산출평균해도 1인당 2천만원이네요? 그분들은 그러면 장소 공간도 오랑에서 하실 거에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것도

이것도신봉규위원

결국에는 세 분의 일자리사업이지 않나 싶은데 구체적 사업내용에 따르는 세부항목들은 없더라고요. 저는 그 밑에 있는게 참 효율성인데요. 250명이 최소 기준이라서 1인당 20만원정도 편성하는데 그리고 청년센터사업 운영지원으로 20만원, 250명 그래서 500명한테 혜택이 가는 건가요? 250명인데 각각의 혜택이 가는 건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250명이고요. 여기에 인센티브지원은 구직단념청년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나면 그 1명한테 20만원을 인센티브를 주는 그 내용이고요. 밑에 있는 청년센터사업운영지원은 그 사업을 수행한 은평오랑청년센터에 250명에 대한 5천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해주는 인센티브입니다.

신봉규위원

결론적으로 이 청년들한테 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이수했을 때 1인당 20만원 받는 거네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렇게

이렇게신봉규위원

따져놓고 보면 무슨 창업을 가뜩이나 이게 타이틀도 보세요. 구직을 단념한 청년한테 20만원, 프로그램 이수해서 20만원 줘서 무슨 의욕이 나겠습니까?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구직에 대한 희망이나 그런 의욕을 일으키려는.

신봉규위원

현금성인데 결국은 20만원을 가지고 어떤 형태적 요소로 이분들이 진행하실지 그것은 몰라요. 사업을 해봐야 알기는 하나. 산술적인 것을 가지고 따져보면 5천만원에 6천만원 전체 예산에 1억이상 1억 1천만원, 1억 2천만원 가까이는 순수 본래 취지와는 별도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돈이고요. 그렇지요? 더군다나 여기 사업비 같은 경우는 1억 7,910만원인데 이것도 내용도 상세히 봐야 될 것아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이 사업비 1억 7,900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거기도 프로그램운영비이고.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이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는 주는 그것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물론

물론신봉규위원

프로그램을 이수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적요소로 사업비를 투입하고 운영지원도 투입하고 인건비도 투입해서 하는데 구직을 이 프로그램 이수하는 250명한테는 결국에는 가는 돈은 전체 3억 4천만원중에서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가는 것은 5천만원뿐이네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그렇지요.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무슨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아니,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해서 얻는 그런 효과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요

그렇지요신봉규위원

. 그것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다못해 벤처기업이 탄생하면 다행인데 저희 은평구에서 시행해본 청년지원사업의 대부분이 성과보면 프로그램 이수하고 예전에 대조시장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에도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놓고 보면 저희가 참여해서 4천만원해서 우리가 3억이라는 국비를 받아온다는 취지를 놓고 보면 우리쪽에 3억이 오니까 어떻게든 이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청년들한테 도전하는 분한테 실질적으로 자금적 지원이라든지 내지는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서 집중 육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250명한테 20만원씩 주는 5,000만원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프로그램 돌릴 테니까 청년들은 와서 들어 봐라 그게 코드가 안 맞으면 버리는 예산이지 않나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그렇지 않도록 효과성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해

잘해신봉규위원

주시면 감사한 부분인데 본위원은 결산하고 하실 때 평가할 때 상당히 이 부분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안 나시면 예산을 실질적으로 이럴 거면 3억 4,000만원 가지고 청년 획기적인 아이템에다 집중투자 육성하는 것도 좋은데 250명한테 5,000만원 주기 위해서 3억이라는 돈을 다시 프로그램비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하반기에 프로그램 진행할려면 8월달부터 하더라도 예산소진까지 12월까지 딱 5개월인데 상당히 비효율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연도별 계획을 가지고 본 예산에 미리 사전계획을 잡아서 1년간 프로그램으로 집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차원이고 보조금 반환과 관련해서 총 3억 5,488만원 반환을 하시는데 덩어리가 제일 큰 것이 캠퍼스타운 단위 2단계 사업 집행잔액인데 잔액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작년에 그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어떤 식의 영향인 거죠? 예산이 얼마인데 1억 3,000만원이나 반환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2,680만원인데 운영을 안하니까 휴관을 하니까 그런 것은 몇가지 이해는 가는 사항들은 예상이 됩니다마는 예산이 얼마길래 이렇게 반환이 심한 거죠?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총 예산은 10억입니다.

중에

그중에신봉규위원

13%가 반환이 되는 거네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시비 100% 사업이었고 98%는 진행한 상태입니다.

애초

애초신봉규위원

예산설정액이 큰 건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단위가 크기 때문에 98% 집행했는데 잔액이 많은 겁니다.

신봉규위원

잔액비율로는 10억에 13%까지에요. 1억이면 10%, 13%네요. 애초 예산설정액이 과했다는 거네요. 캠퍼스타운 2단계 사업이 어떤 거죠?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창업발전소 1번지부터 4번지까지 운영하는 창업사업입니다.

목에

뒷골목에신봉규위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초에

애초에신봉규위원

이런 집행잔액들을 놓고 보면 비중이 너무 커요? 불광점 서울창업까페, 불광점 집행잔액도 5,100만원, 신규일자리 창출 집행잔액도 3,700만원 이렇게 반환금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집행에서 비효율성이 있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국장님?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지금 시비 100%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집행율은 캠퍼스타운 같은 경우 2단계 사업은 98%가 집행 완료한 상태인데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대부분 회의나 간담회 교육비 이런 것들이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나

코로나신봉규위원

영향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단위부서들에서도 감안하고 비대면이라든지 다른 형태적 변화를 줘서 사업비 집행을 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비중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어차피 반환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다르게 드리기 보다는 예산의 과소평가를 할 때 다음부터는 참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구 자체를 보면 사업명 자체가 청년도전 지원사업 굉장히 크게 보여요.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봤더니 3억 4,000에서 5,000만원 정도가 그것도 어떤 교육을 해서 후속으로 취업의 길을 알선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라는 것이 정말 3년 동안 계속 하면 정말 얘기가 피 같은 돈이예요. 국비도 우리 돈이고 우리 세금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돈인데 거창한 타이틀에 비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숫자를 250명에 대해서 20만원에 그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과치가 나올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코로나19를 빙자해서 엄청난 사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과연 체크를 제대로 해 보실 수 있느냐 이거죠. 이 자체도 타이틀을 보면 구직단절 청년들을 위해서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활성화에 20만원자리 교육받고 무슨 취직을 할 수 있는 알선이 되고 그런 교육을 위해서 3억 4,000을 타이틀을 보면 구직단절 청년 발굴, 공간 및 맞춤형 프로그램, 종합상담, 종합상담 해서 후속을 뭘 해 주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그죠?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과 관련된 정책 사업들은 주로 지금까지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취업이나 창업에 집중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은 취업과 창업에 집중하기 보다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에 대한 구직의 의욕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위원님 중에 조례 제정을 앞두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은둔형외톨이 중에서 청년에 해당되는 이 사업 대상은 그 청년에 집중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에 필요한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취업에 필요한 것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구직을 단념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발굴해서 사례관리에 집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을

구직을황재원위원

단념하신 분들이 과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특정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사업하는 것 밖에 안보여진다는 거죠.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250명의 구직단절 청년들을 발굴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을 보면 총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40시간 이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공통적인 것은 밀착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의 사례 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하는 것, 취업 역량강화, 지역의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저 같은 경우 바리스타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바리스타를 배울 수 있는 것이랑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을 일일이 250명한테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들이라고 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청년들에 대한 창업이나 취업 프로그램하고는 다른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재원위원

봤을 때 이사업 자체가 처음 한다고 해서 어떤 목표의식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해 볼려고 하는 사업밖에 안보여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기 소속이 안 되거나 250분을 만약에 체크 했을 때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끼지도 못해 요 솔직히 .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 업체를 위해서 어느 특정업체를 위해서 해 주는 정도밖에 안보여주는 사업이예요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뭘 할려고 했을 때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서 움직여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허무맹랑하게 국가에서 그냥 국비 나왔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냥 나온 사업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전체적인 것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

김진회황재원위원

위원님 말씀에 그러면 국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더 많은 인원을 보충해서 생색내기에는 그렇게 해서 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생색 내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250명은 한 명 한 명 굉장히... .

에서

국가에서황재원위원

준다면서요? 주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한다는 비용자체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지요. 은평구 청년들을 위해서... .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일반적인 청년수당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청년수당같은 경우에는 250이든 2500명이든 다 지원할 수 있지만... .

황재원위원

국장님 사업이라는 것이 정말 구청에서 어렵게 해서 만드는 사업자체는 누가 봐도 관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하나 멋지게 잘 해서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이렇게 하는 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체를 정말 3억 4,000을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다하는데 실질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내용 자체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추후에도.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공모사업이고 숙원사업이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재원위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 사업이 오면 진지하게 해서 계획을 하고 브리핑이 그렇게 되게끔 해주어야지 처음이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구민의 혈세고 국민들의 혈세로 쓰는 돈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인정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 2동 양기열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업무 사업자체가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려사항이 많아서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간담회나 이런 것을 진행했던 위원 입장에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잘해도 본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이 사실 니트족이지 않습니까? 훈련받지 않고 교육되지도 않고 그리고 취업을 포기한 청년세대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 들어서 서울시와 부산시와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집행 기대치가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사업을 계획하는 구청에서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우려의 의견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취지에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앞으로 사업대상을 어떻게 설정하실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비 청구내역을 전달해 주신 것을 보니까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주셨어요.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게 매칭이 거의 90% 되지요? 구에서는 11.7%만 부담을 하는 것이네요. 7개월 뒤에는 사업을 종결하게 되는 것인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예. 일단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12월이면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궁금한 것이 이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떻게 조금이라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일단은 홍보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서 일단은 발굴을 하려고 하고요, 아니면 은평진로직업센터나 여러가지 유관기관을 통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발굴을 해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이 사업이 그대로 조금 성공을 하기 바라는 위원 입장에서 사실 니트족을 발굴하는 것 자체는 홍보를 통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관 기관과 협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이고 그리고 보호자 단체가 별도로 또 있어요. 권역별로. 그런 단체하고 접촉을 하셔서 대게 이렇게 니트족분들은 사실 사회활동을 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사실 소통창고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것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혹은 단체와 적절하게 소통을 하셔야 할 것 같고 혹은 단체와 적절하게 소통을 하셔야할 것 같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국비사업이니까 당연히 구비 자부담율은 없으니까 재정적인 사항은 크게 부담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단순하게 돈을 주는 것에 떠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분들의 그런 걱정들을 많이 요구를 하시니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 분들에 대한 고용촉진이나 혹은 조금 고립을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고민도 다른 주무부서와 복지정책과도 될 수 있고 꼭 이것은 사회적경제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잘 협의를 하셔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양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위원님들 우려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업자체가 굉장히 언밸런스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을 보면 대상이 250명인데 상당히 많아요. 단기간내에 이 인원을 대상으로 모집을 한다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고 그리고 보면 교육직업훈련참여에 이력이 없는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이 단순히 구직단념 청년일까요? 그런가요? 국장님?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상 하지 못하는 분도 있지요.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그렇게 본다면 내용에 있어서 그 밑에 보면 프로그램은 그렇다 치고 밑에 보면 취업연계 지원이 있어요. 구직 단념을 하신 분들 단기간내에 취업을 연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누가 연계하나요? 전문가가 있나요? 연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요? 인건비 6,000인데, 사업이 정말 잘못된 사업인데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취업연계사업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취업에 필요한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을 요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 훈련비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국장님 저도 사실 취약계층이지만 취업을 한 명 시키려고 한다면 기업을 한 30번을 가야지 한 사람을 취업을 시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6개월안에 250명 대상을 모집을 해서 취업연계를 하겠다? 이 사업 정말 잘못된 사업이라고 봐요. 저는 청년실업문제는 지금 사회적인 문제에요.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6개월만에 어떻게 하겠다? 사업만 거창하고... .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취업에 연계라는 것은 꼭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뿐만 아니라 구직 기술을 습득해주는 그런 사업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국장님! 이것 지원사업 내용 올리신 것 그대로 보고 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말를 제가 그렇게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 올라와 있는 것 그 자체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무리 구직단념은 청년들을 뭔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의 변화를이끌어 내는 사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단 1% 라도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3억 이상을 들여서 만든 사업인데 단 1% 라도 취업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설계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게 우리가 수정보완하는 사업도 있지만 기본적인 설계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바로 그램에 참여하는 기준 시간조차도 고용노동부에서 40시간이라는 기준을 주었고 그 40시간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이수비 20만원을 드리게 되지요.

고요

알겠고요박세은위원

. 국장님! 아무리 정부에서 돈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구체성을 가진 플랜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너무 이것은 급조된 것이잖아요. 대장도 안맞고 내용도 안 맞고 다 안 맞아요. 제가 볼 때에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취업 연계 지원이라는 것은 취업실적만 이것을 반영한 내용이 아니고 구직 기술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거나 면접 방법 모의면접 이런 것들도 취업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 그런 프로그램 또 지역에 전문가들과 연계해서 취업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춤형

맞춤형박세은위원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이나 교육에 지나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거창하게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어찌됐던 정말 청년들 두번 세 번 죽이는 것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일자리 제대로 취업연계를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그런 만들어 보십시오. 주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저도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저는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을 저도 경청을 했는데 염려되는 것이 처음 하니까 염려되어서 많은 의견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시행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존경하는 박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에 대해서 정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의 만족도가 사실은 금액을 떠나서 만족도가 사업내용이 중요할 것 같다 저희들이 아무리 사업에 좋은 퀄리티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고 쳐도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컨텐츠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다를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청년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셔서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최종 선정된 겁니까?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선정됐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은평구에서 매칭 금액 11.7% 4,000만원을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면 3억을 반납해야 됩니까? 내려왔습니까?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송영창위원장

4,000만원을 배정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참고로 못 받는 거네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전국에서 13개 지자체가 선정되었고 서울시에서 3개 구만 선정된...

송영창위원장

25개 자치구 중에 3개 구가 선정됐는데 은평구가 선정된 겁니까?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예.

송영창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민 사회적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 사업이 많이 일자리경제과에 배당되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일자리 자체가 생긴 자체는 참 굉장히 중요한데 좀 체크를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자리가 엄청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너무 보여주기 식의 일자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래서 좀 더 일자리를 지원되어서 하시는 분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냥 왔다가 시간을 때우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일자리를 해서 흐뭇한 느낌을 받게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128페이지에 보면 지역 방역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방역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31억 9,000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본 위원이 기존에 제 생각입니다. 기존에 여기에 부합이 안됐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각 은평구 전체에 새마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기존에 정말 무료봉사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평상시에 다녀 보았던 것을 생각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분들도 기존에 지역 봉사를 많이 하셨던 분들한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어떤 해당 사항이 되면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지역방역 사업에 해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새마을협의회는 방역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차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주무과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하여튼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구민들도 내가 왔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서울시민신봉규위원

안심일자리 사업을 추가로 기정 금액에서 7 대 3 비율로 해서 저희가 1억 9,600 증감하셨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매칭되어서 내려온 매칭금액까지 합하면 대략 6억 5,000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단기간이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단기입니다.

신봉규위원

몇 개월 짜리입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6개월도 있고 4개월도 있고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신봉규위원

식의 예산들 과장님이 어차피 매칭되어서 내려왔으니까 편성하셨는데 저희가 국장님 이런 식의 예산을 꾸준히 소모하고 있으면 단기간에 일자리로 얼마간의 지출은 그분들의 수입은 되겠으나 소득을 놓고 보면 큰 소득 1일 6시간이면 최저임금 곱하기 해서 47,020원 곱하기해서 5시간, 6시간을 해가지고 받는 것이잖아요. 너무 이런 식의 예산들만 너무 많아져 버리면 말 그대로 이게 없어지면 또 힘들어지고 악순환의 반복되는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주변 여건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해가지고 차라리 76명 256명 6개월 3개월 4개월 이런 것만 계속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갈 수 있는 예산이나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런 것을 차라리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보아서는 그게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안심일자리 공공일자리는 예정대로 진행해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새롭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조직개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팀이 생기게 되면 인력이 확보되면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가능한 유익한 일자리를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예산을 여기에서 삭감이나 이런 것 보다는 당부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는데 되도록이면 한번이라도 안하신 분들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들려오는 얘기들은 하신 분들이 또 하시고 계속하시고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는 2년 안에 두번이나 세 번하신 분들을 다 제외를 시키고 새로운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또 제가 듣고 황당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 돈받고 저런 일을 안하셔도 되는 분이 하신다고 왜냐하면 동네가 작은 곳에서 한다리 건너면 다 아시는 분이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 뒷배경이 어떤지도 알고 계세요.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신데도 나와 가지고 공공일자리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허다 하다고 서로 얘기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위성을 떠나서 그만큼 이것을 선발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만드셔야 해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정착할 수 있는 만드셔야 하고 그리고 2년내에는 큰 의미는 없어요. 2년내에는 큰 의미는 없고요. 이게 그분들만 계속 돌다보면 2년동안 계속 되풀이되는 거에요. 제가 그것을 꼭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발언신청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는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혜택 못받으신 분들한테 최대한 갈 수 있도록 국장님도 좀 신경 써주십시오. 나중에 누구하셨는지 저희 위원님들중에서 자료 받아서 수두룩하게 중복되어서 나오고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안생기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한 가지 제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지침이 정해져있습니다. 재산사항이라든지 의료보험 이런 기준이 있는 분들은 초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걸러집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그게 형식적으로 낮추시는 분들도 계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정확하게 100% 순결성을 따져 물을 수는 없겠으나 아까 말씀대로 첫 번째 중복적인 지원을 해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을 두시고요.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확고하게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그냥 국세청에서 주는 자료나 이런 단순 자료가 아니라 실제 그분들의 환경파악을 할 수 있는 뽑으실 때 그런 것도 가미하셔서 선발요건에서 가미를 하셔서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 2동 구의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다른 어르신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분들 사실 일자리사업 만들어드리려고 계속 추경이고 뭐고 예산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 요건 그런 것도 기준이 되겠지만 재차 사업을 받아가신 분들은 그분들을 배제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는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을 우선순위에 두서고 선정하시면 이런 의혹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께 같은 조건이면 우선순위를 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리 있습니다.

모든

모든양기열위원

사업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희 추경도 그렇고 공공근로사업들이 이번에 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업을 중복해서 관련해서 일자리사업을 처음 신청하는 분들에게 자격요건이 동일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우선권을 드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이번 추경에는 우리 신봉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조금 진행되는 것을 기대해도 될까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심사의 중에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은평형 지역방역지원사업 관련해서 조금 여쭈어보고 싶어요. 이것 100% 구비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100% 구비인데 상반기에 시비가 지원되다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직까지 지속되다 보니까 방역지원되는 데서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학교같은 경우가 상반기에 106개 학교인데 거기에서 324명을 지원했습니다.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약간 줄이려마구 1명 내지 2명으로 200여명으로 축소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그것을 약간 힘들다. 상반기처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끊임없이 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상반기와 같이 324명을 지원했고 나머지 124명에 대해서는 보건소라든지 병원 각부서 방역관련 상반기에 했던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예산심사할 때 사실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요. 이게 시비나 다른 교부금이 매칭되어 있으면 사실 조금 사업의 의문점이 들어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납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이 구비가 100% 반영되는 사업들은 사실 더욱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주무팀에서도 사실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업의 타당성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만 사실 학교 그 다음에 의료방역지원 여기는 납득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청내에 12개 부서를 비롯해서 박물관, 허브센터 등등 기존에 사실 자체적으로도 저는 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방역하고 있잖아요? 기관이나 학교에서도 지금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방역이외에 자체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방역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초과가 되다 보니까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양기열위원

초과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방역이라는 게 전문업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선발되는 학교나 우리 구청내에 12개 부서 여기 계신 분들만 얼추 200 후반대입니다. 280명 정도 잡으면 이분들이 전문화 인력이신가요? 방역에 대한? 아니면 전혀 이것에 대한 관련 업무가 없는 실버세대라든지 다른 분들께서 와서 채용이 되시는 것인지?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일반인들 현장근무가 가능하신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현장근무라는 게 일단은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효율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차라리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하신다고 그러면 별도의 복지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심지어 전문적으로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왔다갔다해도 민간시설이나 학 교에서 굉장히 뭐랄까 민감하게 반응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화된 전문인력도 아니고 일반주민이 가서 방역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잘 할 것이며 오히려 실이 되는 케이스가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것은 매칭사업도 아니고 구비 30억이 넘게 드는 사업인데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의료기관 방역지원 같은 경우야 행정력이 너무 초과된 상태이니까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편성된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기타 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반으로 시설이라든지 민원이 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민원이 오는데 “왜 입구에서 방역하는 사람이 없느냐? “ 하는 일도 있습니다. 지금 학교라든지 아까 시설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겠지만 상주하는 인력이.

니다

아닙니다양기열위원

. 학교단위별로 계산해보니까 예산 인건비로 따지자면 1,500만원, 1,7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학교쪽에다가 이 예산과 일반주민이 가서 방제하는 업무 둘중에 택일을 어떤 것을 원하시겠습니 까? 말하면 당연히 현금으로 우리가 외주를 줘서 방역업무하겠다라고 하실 게 뻔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3분의 1 금액인 500만원만 말씀하셔서도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참 공감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언급을 드리는 것은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저는 납득할 수 있게 삭감액을 가져오시기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학교에 대한 방역인력은 사실은 필수적인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요청한 사항이고 저희도 사전에 학교에 최소 인력만 신청 받기를 사실을 받으려고 했었고 조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 인력은 정말 필요한 인력이다라고 강하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편성 요청한 것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조금양기열위원

삭감할 의견은 전혀 없으신 거네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굉장히 사전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것에 대한 조정하려고.

양기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 의견으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가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한가지조정환위원

확인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책자 127페이지 코로나19 긴급일자리 지원사업 내역 중에 추경예산 편성사유를 보면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근로자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변경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 산출되어서 나왔습니다. 현재 6시간에서 8시간으로 하고 8개월에서 9개월로 한달 더 연장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3만 4,880원을 산출했어요.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기초생활 최저임금으로 지급되는데 6시간에서 8시간 또 개월수가 늘어나는 숫자를 맞춘 것입니다. 최종 금액을 맞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3만 4,880원을 합계를 위한 금액으로 조정해서 만들어 낸 금액인가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일단 그렇게 이해가 되고 3만 4,880원은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다 곱하기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8시간.

그런

그런조정환위원

방법으로는 맞지 않죠. 이미 6개월분에 대한 기본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이 12억 4,000 그 금액은 접어두고 새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말씀하신대로 2시간더 연장하고 한달 더 연장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세심하게 산출을 했어야 했는데 편의상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정환위원

짜맞추기식이예요. 정확한 법적 시간 계산으로 맞는 금액도 아니고 그렇다고 1개월분에 대한 계산도 예외사항으로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방법이 뭔가 잘못됐다 라는 지적을 드리고, 실제 금액이 1억 2,600이 필요로 한 금액이라면 차라리 산출금액을 적지 말고 합계금액으로 해 놨으면 더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합계금액이면 목적하는 바 2시간 연장 그리고 1개월분에 대한 토탈금액은 맞는 건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인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윤 지적과장님,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