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이충호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디테일 한 부분은 굳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의견서에도 제가 기술했던 부분들인데, 그래도 한 번은 우리 상임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의견서를 보셨겠지만,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징수율이 높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실장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실제 보유하는 부분들이 낮아졌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으로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 때문에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국비가 훨씬 더 많이 내려왔고, 그로 인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들 열심히 해 주셨고, 물론 우리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할 때 약간의 자료 미스도 있었고, 그래서 정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다 총괄해서 판단하더라도 작년에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성과보고서라는 것들을 2015년부터 쭉 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결과도 보고를 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라는 것은 각 부서의 중장기적인 전략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사업에 단위사업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이 투여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투여가 된다 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과연 우리가 각 부서별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평가 기준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라는 게, 저는 해마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결산위원으로서 더 자세히 보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느 한 부서가 아니라 전체 부서에 공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모든 부서를 일일이 말씀드리기 뭐해서 제가 오늘 자리에 앉자마자 열어서, 열린 그 부서를 오늘 타깃이랄까, 대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정책사업 목표가 딱 두 개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성과보고서 211페이지고요. 일단 노인 관련된 정책사업 목표는 노인문화 및 노인사회 활동 참여 활성화, 노인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사업 목표도 사실 너무, 뭐랄까요. 포괄적이고,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정책 목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성과지표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했을 때, 밑에 표로 되어 있죠? 경로당 개보수 및 생활집기 지원, 기초연금 수급율, 노인사회활동 지원 실적, 우리가 이 정책사업 목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평가지표를, 여기에 기초연금 수급율이 왜 들어갈까요? 그리고 달성 성과를 보면 목표를 76으로 잡아놨잖아요? 노인 인구에서 수급자를 나눈 퍼센티지인데,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나요? 기초연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산소득 대비 하위 70%에게 정해진 비율로 나가는 건데, 그러면 다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다 드리는 것을 목표로 잡는 게, 이게 과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일까요? 우리가 성과지표로 삼을 만한 게 아닌데 성과지표로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양구 노인분들은 더 빈곤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평균 70%인데 76%, 77%까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 분들에게 다 드렸다고 해서, 달성율이100%예요. 이것을 성과지표로 해야 될지, 저는 되게 의아해요. 우리가 노인들의 경제적인, 또는 사회문화적인 삶의 일정 수준치를 생각한다면 여가활동이나 운동, 일자리, 그분들의 교류하실 수 있는 것들, 그런 시설이나 예산, 활동지수들을 개발해서 거기에 따라서 달성 현황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뒤의 단위사업도 보면, 일자리 같은 경우가 뒤에 단위사업으로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일자리사업 창출 부분이 앞의 성과지표에 표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속에 그냥 포함돼서 뭉뚱그려져 있는 거죠. 지금 이 정책사업 목표를 언제 만들어서 계속해서 똑같이 쓰고 있는지는 제가 사실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세로로 바꾸는 것을 하는데 있어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수렴했더니 가로로 하는 것이 불편하더라, 저도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과감하게 세로로 바꿔보려고 한 거였는데, 과거의 결산검사의견서를 봤더니 같은 포맷으로, 같은 형태로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정책사업 두 가지가 아마 이 성과지표를 만드는, 2015년도쯤 만들어져서 이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해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늘상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의 규모로 변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반영이 과연 그동안 되어 왔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낸 거예요. 뒤의 장애인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라고 해서, 노인과 장애인을 다룬다고 하는데, 정책이 노인과 장애인으로 딸랑 두 개로 묶어진다는 것이 저는 의아한 거예요. 노인의 경제력,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만족하는지에 대한 것도 정책의 하나가 될 수 있고, 노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것도 정책사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구분이 없이 노인과 장애인으로, 두 개 달랑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성과지표를 작성하는데 있엇 무성의 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좀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의 과들이 대부분 같은 형태였어요. 결산검사보고서에도 상임위별로 한 과씩만 제가 코멘트를 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와 도시재생과로 기억하는데, 총평에 제가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냈는데, 이제는 이 예산을 쓰는 목적, 우리가 단순히 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서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가져올 것이고, 이 결과물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변화, 우리 계양구가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가는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나오시기는 하셨는데 특별하게 답을 하실 부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이번에 결산검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이죠. 내년 같은 경우는 9대 의원님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틀을 바꾸는 것은 사실 기회가 됐을 때, 이렇게 얘기가 됐을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더 고민해서 틀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서에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금이라는, 국민의 혈세라는 부분들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우리 계양구민들에게 어떤 형태의 많은 피드백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 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부구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고,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인 부분인 거고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긴 한데, 예산과 결산,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부분들이 사실 얼마만큼 돈을 잘 썼느냐는 거잖아요? 잘 썼다라는 것은 그 예산이 목표한 바를 달성했느냐를 보는 거니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