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이동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 중에는 조례안 및 동의안 10건을 비롯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앞으로 3주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셔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김순옥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월 3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집합금지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이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의원님과 장애인여성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과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남심숙입니다.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아이누리 도서관은 영유아들에게 질 좋은 장난감을 대여함으로써 육아비용 절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2010년 12월 1일 설립, 2011년 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시설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 회원은 1만 원, 시설 회원은, 어린이집은 3만 원의 연회비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제9조 연회비 면제에 있어 제5항, 3째아 이상 이용에서 2째아 이상 자녀로 개정할 경우 연회비 수입은 한 500만 원 정도로 감소되지만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집행부 의견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청렴감사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렴감사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청렴감사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 및 사무직원의 소속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하여 한글 어문 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 등 문장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현 5명인 위원회 구성을 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이중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의 간사와 사무직원의 소속부서를 ‘감사관’에서 ‘청렴감사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이 위원 5명에서 7명으로 2명 늘리는 내용입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부위원장은 위원이나 소속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있던데, 그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에서 규정을 한 거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이유가 있어야 그렇게 하지. 무조건 부위원장을 시 의원이나 소속 공무원이 하도록 뒤에 명시가 되어있던데, 보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잠깐만요. 공직자윤리법에는 그 부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그 부분을 명시를 한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우리 시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다른 조례도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일반 관례가 그러면 이제 부위원장은 시의원이나 공직자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부위원장님은 이제 역할은 만일에 위원장님이 공석일 때에 부위원장님이 이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부위원장으로 나서시는 게 맞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과 시정새마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고 하셨는데요, 금품이라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금품을 말하는 겁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주로 지금 동회나 마을규약을 근거로 하는 수모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수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수모는 그 당시 이장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없을 때 수고비 명목으로 리·통에서 자율적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장 수당을 지금 현실화해서 월 40만 정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이장과 또 특히 전입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 이장님 수당이 지금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금지입니다.
김상도위원
예?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금품수수금지입니다.
김상도위원
아니, 이장님 수당이 지금 3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또.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기본 수당이 30만 원이고요. 회의참석 수당이 1회, 월 2회 4만 원이고요. 그리고 또 상여금이 연 60만 원, 그리고 자녀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봉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서류에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까? 수당 등에 대한 회의비나 장학금 관련해서.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실비변상에 관한 조항이 있고요.
김상도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면요, 금품수수라는 정의가 예를 들면 타지에서 경주로 전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워낙 경주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건축행위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전입신고나 건축행위를 할 때 보면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마을의 발전기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마을발전기금을 요청하는 것은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이 자체는 리·통장의 임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리·통장에 한해서 금품수수를 하지 말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마을발전기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거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 마을발전기금을 받아도 괜찮다는 말씀인 거에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거기 관련해서는 저희들 어떻게 뭐 강제성을 가질 수 없고요, 명문화 할 그것은,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은 단순하게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해서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그러면 통장님이나 반장을 공직자로 봅니까? 안 봅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행정의 보조자로 봅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공직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병길위원
안 들어가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윤병길위원
공직자의 이 범주에 제외된다 이 말이에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리·통반 설치조례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리·통·반 설치조례에는 행정의 시책의 원만한 홍보와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을을 리·통·반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리·통반장을 두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되어 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리·통장에 뭐 금품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공직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게 사법적인 어떤 문제가 가능하냔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김영란법도 있고 이해충돌방지법도 있는데, 거기에 뭘 해도 통장이나 이장이 인․허가 하는데 뭐 자기들이 받고 뭐 이래하고 해도 괜찮냐 이 말이야. 공직자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사법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범주를 어디까지 보냐 이 말이야,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우리 통장, 리·통장은 우리 행정보조로써 광의로 보면 공직자라고 볼 수 있죠, 이 행정기관에서 실비변상을, 실비수당을 주고 고용하는 그런 행위가, 크게 보면 공직자 범주에 들어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선거고 뭐고 모든 개입 못 하도록 하잖아, 그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규정하고 못 받도록 규정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아니니까 그러니 우리가 조례에서 그런 행위를 못 하도록 규제를 하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공직자의 범주 안에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 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공무원이라 하기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 공직자의 범주 안에는 들어, 볼 수도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공무원법을 적용해 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렵고, 안 되니까 결국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고.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이장, 리·통장 수당이나 실비보상 관련해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제출을 한번, 정리요약해서 제출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적발이 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지금 이 자체는 어떤 수모제를 근절하자는 그 내용이고요, 그것 관련해서 금품수수라든가 주민들 간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 임무에 보면 지역주민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해임규정이 있습니다. 주민간의 갈등야기라든가 그리고 또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권한을 남용하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등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하면 저희들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해임은 누가 합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읍·면·동장 권한입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공직자냐고 질문을 했을 때 공직, 그러면 읍·면·동장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장을 면직을 시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읍․면․동장은 주민들 추천이나 아니면 그것 없을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임면을 합니다. 다만 임면하는 조건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임자나 그리고 이제 전체적은, 주민의 어떤, 행정의 보조자로서 적합하다, 그 내용을.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읍·면·동장에게 이장의 임면권 임명과 면직의 권한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이장·통장 및 반장 임면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규칙은 조례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런 내용이 조례에 어디에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들 리·통·반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4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장복이위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없는데.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리·통장의 임무, 법규를 지키고 업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
장복이위원
그것은 임무, 리·통장의 임무 조항 같은 데요, 읍·면·동장이 리·통장을 임면 내지는 면직시킬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4조3항에 보면 읍·면·동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8, 시행령 제81조에 보면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이 임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지금 규칙이.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 라면 읍·면·동장이 이장의 지휘권 가지고 있는 거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공직자잖아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저희들 공직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 이외에.
장복이위원
아니, 공무원도 집에 가면 공직을 수행하지 않는데 공무원입니까? 이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임면권을 읍·면·동장이 갖고 있다 라면 읍·면·동장의 지휘를 받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공직자죠.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9조에 보면 금품수수가 수모라는, 수모를 맡기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지만 이 법이 나갔을 때는 수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석이 돼요. 수모를 포함한, 아까 말한 뭡니까, 발전기금이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수고비라든가 이렇게 해석이 될 거에요, 이게. 그렇게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여기에 ‘금품’이라고 하면 수모하고 이제 개별, 리·통장의 직위를 가진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개인의 일을 봐주고 수고비를 받는 이것은 안 되지만, 아까 우리 김상도 위원이 말씀하시던 마을발전기금 같은 것은 개인이 받는 것은 아니고, 그 부락 자체에서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발전기금하라는 그것은 이장이 개인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수모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받기 때문에, 이장이 개인, 자기가 받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예를 들자면 개인적인 뭐 다른 업무를 하나 봐주고 수고비를 받는 그것도 받으면 안 되죠. 그것은 법에다 저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복이위원
예를 들어서요, 동네발전기금을 받는데 이장이 늘 대표에요, 대표. 주동도 할 수 있거든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어쨌든 그것은 마을.
장복이위원
주동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공직자가 주동을 해서 마을발전기금을 받아냈다, 그건 범죄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물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볼 때는 이장이 주도해 가지고 경로당 팔아먹어버렸던데.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이 조례의 제정의 근본 취지는 이장.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토론인데.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이장 수당 현실화에 따른 금품수수.
장복이위원
이 항을 보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수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고, 발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이게 밖으로 나가면 이것을 이에 저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마을발전기금이나 수고료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금품들로 이게 해석이 되는 범주 안에 공직자인 이장이 받는 모든 어떤 금품은 여기에 저촉될 수밖에 없다는 거에요,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지금 이것을 이제 수모를, 주 내용이 수모를 폐지하는 거지, 이게 마을발전기금하고 이렇게 연관될 수도 있지만, 거기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 수모 뜻을 모릅니다. 수모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돈 내놔라 이러면 뭐 때문에 돈 주노, 수모가 들어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수모가 뭔데 이러는데, 옛날에는 정말 농경사회 때는 보리쌀 한 대, 쌀 한 대 이렇게 줘서 동네에서 거둬줬던 것을 거의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는데 우리 시골 같은 데 몇 동네 이게 살아있지,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에서 주는 돈도 있지만 농협에서도 한 1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모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마을발전기금은 이장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이장 혼자 생각 보다는 그 동네 자체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여기 어떤 부분이 어떤 시설이 들어오니까 우리 마을을 위해서 발전기금을 좀 내놔라, 그런 취지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 아까 질의는 사실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자꾸,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질의를 하니까 자꾸 끌게 되는데.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시민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민행정국에 대한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협조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개정 이유는 지방세 중에 주민세에 사용되는 용어와 관세 체계 및 세율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영태위원
수입증지.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아, 수입증지. 아, 죄송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전자정보법 제1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한 수입증지료를 현금,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납부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수수료율이 상이한 점을 보완 및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경주시 수입증지 요금 계기를 현금, 경주시 수입증지 요금 계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의 상이한 점을 보완 및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가 경주 스마트도시 조성 운영의 조례 제정 사유에 보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언제 바뀌었죠?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2021년 3월 16일날...
윤병길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스마트도시 조성 운영조례’ 요래 하는데 전국 지자체에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스마트도시 산업진흥에 관한 관리 운영조례.’ 이 말은, 이게 없어도 돼요? 원래 이 법률에 스마트도시 조성에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이 제정 사유가 들어갔잖아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근데 뭐,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타이틀에서 이게 맞냐 이거지, 맞아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윤병길위원
근데 다른 데는 보니까 또 산업진흥에 관한 말을 넣어놨더라고, 이게. 검색을 해보면, 근데 그거는 뭐 아무 관계 없습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포괄적으로 스마트도시 전체적인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말은 조금씩,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 동일하지는 않는데 재정 사유에 내가 보니까 여기 1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도시 조성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이제 출발이 됐단 말이에요. 이 제정 사유가.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근데 여기에 그 말은 없어도 뭐, 포괄적으로 다 관계없다, 이 말이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포괄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알았습니다. 그 관계 없으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4차 산업혁명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진흥정보화기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으로 해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밖에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경주시 진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개정 목적, 진흥정보화 추진 기본원칙, 진흥정보화 책임관,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정보 격차의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목적은 경주시의 진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흥정보화기본법과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진흥정보화 추진 기본원칙은 진흥정보화를 추진할 시, 지역경제의 발전도모와 경쟁력 강화 및 행정능률의 향상, 대민 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입니다. 지역정보화 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진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과 진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정보 격차의 해소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정보화 서비스의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집합금지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집합금지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이 금지되어 있는 고급오락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경우 의회 의결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 장기화로 인한 영업손실과 일반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고급오락장 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감면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과세기준은 현재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 다목 2호 및 제2호 가목 세율이 적용되면서, 해당년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재해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사업장이 운영되는 건물 및 토지의 납세 의무자입니다. 감면내용은 중과세율 적용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은 4%에서 0.25%로 토지는 4%에서 최소 0.2%에서 최고 0.4%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변경했을 때 감면 추계액은 총 46건에 1억 4,800만 원 정도의 감면이 예상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집합금지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잠시만, 한영태 위원님, 질의.
한영태위원
과장님, 이게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인가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한시적으로?
석호
김석호징수과장
한시적입니다.
한영태위원
코로나 상황일 때, 그러니까 이게 재난상황일 때.
석호
김석호징수과장
금년 한 해에 한해서.
한영태위원
그래요?
석호
김석호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이게 이제 건물주한테 이래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김석호징수과장
그렇죠.
윤병길위원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석호
김석호징수과장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중과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건물소유자가 그것을 전가를 시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한테.
윤병길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제도적으로.
석호
김석호징수과장
전가를 시키는데, 오면 그것을 기본적으로 일반세율하고 중과되는 부분을 분리를 좀 해 달라고, 건물주가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분리 계산해 주면 그것을 세입자한테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서로 간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그래야지, 막연하게 감면만 해 주면 세입자한테 최종적으로 그런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것을 행정에서 그런 지도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석호
김석호징수과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면해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네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했을 때는 세입자가 굉장히 치명적인 손실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이러한 조례로 충분히 어떤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석호
김석호징수과장
일단 뭐 이것은 저희, 국가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세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해 보니까 지방세법상의 특례제한법이 완화되어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도 조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순옥위원
세정과니까 토지나 뭐 건물주에게 혜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석호
김석호징수과장
결과적으로 지금 유흥시설을 운영하는 세입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김순옥위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조례입니까?
석호
김석호징수과장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는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김석호징수과장
지금 이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세보다 중과세율이 4%를 적용하거든요, 그것 해당 부분 지금 100㎡ 이상이나 룸이 5개 이상 되는 중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4% 같으면 일반세율은 0.25%인데, 거의 뭐 20배, 17배 정도 이상의 과중한 세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건축주한테, 건물주인한테 부과가 되지만, 법률상으로, 결국은 그게 세입자가 운영을 함으로 해 가지고 중과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세입자가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과되면 세입자가 내는데 이것을 감면해 주면 세입자한테 안 하고 건물주인이 일반세율에 의해서는 자기가 다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종결을 하는데 ‘예, 잠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제한사유도 이해는 되는데 동료위원님들 말씀처럼 우리가 뭐 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세, 물론 그게 고급오락실에 대한 중과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취지는, 납세의무자는 건물주인 내가 내는데, 그쪽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세입자와의 어떤 건물주와 임대차의 어떤 계약의 기준에 의해서 해당하면 괜찮은데 컨디션을 딱 정해놓고 세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조항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인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든요.
석호
김석호징수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김태현위원
중과세 아까 말씀하신, 저는.
석호
김석호징수과장
건물주인이 옵니다, 저희들한테. 와서, 그것을 분리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방세법상의 건물 소유자한테 우리가 과세권이 있지, 세입자한테 직접 과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 건물 지을 때 유흥시설 하겠다고 짓지는 않거든요. 세를 주다 보니까 유흥시설로 들어오게 되면.
김태현위원
과장님, 저도 세금만 일을 해 왔는데요, 납세의무,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납세의무자가 전데, 그러니까 그런 조항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임대차계약서에 어떤 그런 부분이 세입자가 부담한다 라든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사람은 제가 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항목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게 없는 있는 상황에서 되면 조금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석호
김석호징수과장
아마 그것 전국적인 현상이고, 국회에서도 이 법을 개정하는 사유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세입자들이 부담이 많고 여러 가지로 직접적인 혜택을 현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도 제도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도 한번 보상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마 지방세법이 그렇게 개정된 것 같습니다. 개정 되었고.
김태현위원
국회에 진행하고 있는 시행규칙,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와 있나요?
석호
김석호징수과장
5월 21일날 통과되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못 넣게 된 것도 그때 간담회 끝나고 난 뒤에 통과되었다고 이제 지방으로, 도로 이게 공문이 내려오고, 도에서 그러면 이제 조례, 의회 동의를 얻어서 감면해 주는 방안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올리게 된 겁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합금지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합금지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듯이 직접적인 운영하는 사람의 세의 혜택을 좀, 혹시 우리가 시행규칙에 삽입할 수 있으면 경주시는 혹시 되면 그렇게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다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제1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담당관․국․소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담당관․국․소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엄순섭 의원을 비롯한 예산․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네 분에 의해 지난 4월 2일부터 2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통합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를 해당 과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세입은 56쪽, 세출은 198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세입은 57쪽, 세출은 200쪽부터 201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7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입은 58쪽부터 59쪽까지, 세출은 202쪽부터 204쪽까지, 읍․면․동 세입은 150쪽부터 184쪽까지, 세출은 406쪽부터 430쪽까지, 읍면동 예비비 지출은 740쪽부터 744쪽까지, 지방채상환 기금 세입은 761쪽, 세출은 771쪽, 채무관리보고서, 935쪽부터 9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여기 우리가 이거 보니 페이지를 많이 흩어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보지를 못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이래, 더 열심히 해가지고 투명하게 정책기획관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세입은 60쪽, 세출은 205쪽부터 206쪽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은 770쪽, 세출은 784쪽, 예비비 지출은 7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 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세입은 61쪽, 세출은 2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은 63쪽부터 64쪽까지, 세출은 209쪽부터 214쪽까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세입은 528쪽부터 532쪽까지, 세출은 533쪽부터 535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7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세입은 65쪽부터 66쪽까지, 세출은 215쪽부터 225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732쪽과 7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세입은 67쪽부터 68쪽까지, 세출은 226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6페이지,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으로 관광도시 브랜드화 및 세계적인 문화도시를 조성한다고 돼 있고, 그중에 이제 ‘국·도비 예상 확보율 달성률72%’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 대비 지금 올해 예산 확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작년 대비 달성률은 72% 했고요. 430억에서 지금 하는 거는 현재 20억, 지금 20억을 지금, 200억을 결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430억 중에 200억을 결산했다고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리고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완료 140% 달성률’이라고 하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얼마 정도 추진 금액이 얼마 정도 진행됐어요? 올해 예산 내려온 것하고, 지금 추진, 추진한 예산.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고도, 현재 내려온 것은 23억이고요, 현재 집행된 것은 6억이 있으면서 지금 지역심의위원회해 가지고 통과해 가지고 왔는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것은 준공이 되어야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게 좀 남아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올해 뭐 국비를 반납을 않고 전액 집행 가능할까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이미지 찾기는 거의 지금 집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전체적인 우리 사업에서 볼 때는 용역이라든가 일반적인 나가있는 반납금 이외에는 대부분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께서 전문분야시니까 집행잔액이 없도록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신라를 빛낸 인물 동상 제작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됐나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박혁거세 동상은 거의 올 한 9월달쯤 되면 준공을 할 것이고요, 그 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용역을 줘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동상제작은 지금 다 된 거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박혁거세 동상은 다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용역을 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시설물이나 그 주변정비를 지금 60% 진행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세입은 69쪽부터 70쪽까지, 세출은 229쪽부터 232쪽까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특별회계 세출은 606쪽, 예비비 지출은 73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은 71쪽부터 72쪽까지, 세출은 233쪽부터 237쪽까지, 체육진흥기금 세입은 762쪽, 세출은 772쪽, 예비비 지출은 731쪽과 73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은 바로 뒤로 미루고,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은 142쪽, 세출은 397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할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예.
이동협위원장
동궁원부터 하겠습니다. 동궁원 소관 세입은 141쪽, 세출은 395쪽부터 39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식 원장, 왜 이리 늦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세입은 146쪽, 세출은 401쪽부터 40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우리 경주신라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거든요. 국장님, 작년에 지적을 내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신라문화운영재단에서 우리 예술회관 운영수익금이 있죠?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예.
장복이위원
수입금을 적립을 해 놓고 있죠?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예.
장복이위원
그때 제가 이것은 적립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그때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정리됐는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재단... 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과장 오면 알 겁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답변되겠어요?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그게 전에는, 그게 공연수입이라든지 전시수입 그다음에 대관수입, 교육 등 이런 수입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별도로 적립해 놓고 사용하는 사례가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이제 세입조치 했고, 2012년부터 18년까지는 경주문화재단 자체에 별도 적립해 놓고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도부터 2020년은 별도 자체 적립금에서 해서 출연료를 삭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지금 적립금이 없습니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적립금을 삭감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립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 오셔야겠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 적립금에 관련해서 말씀이시죠?
장복이위원
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적립금은 당해연도에 그 세입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금, 거기에다가 계좌에다가 일시 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관을 해서 다음연도에 사용할 때는 그것을 이제 전체적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음연도에는 그것을 세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숨 좀 고르셔 가지고 대답을.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올 연초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세출예산을 풀 때 저희들 지난해에 한 7억 정도를 차감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난해까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것 적립금 자체가, 그러니까 올해에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재산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립금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연도에 지출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구조로 만들어놨습니다.
장복이위원
총 적립금이 얼마였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작년에 그때 7억 5,000 정도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까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전년도에 한 35억 정도 있었던 것을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일부 지출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충당금 일부가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갈 때 그때 지원을 안 했던 그런 게.
장복이위원
지금까지 적립금이 총 35억이었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지금도 적립금이 남아있겠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 마지막에, 올 연초에.
장복이위원
아니, 7억밖에 안 했다면서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2019년도에 다 지출하고요, 그때는 저희들이 충당금을 시에서 예산으로 재단에다가 충당금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 충당금을 먼저 집행, 선집행 시켰던 부분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서 지금은 충당금이 없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거의 없어서는 안 되고요, 없어야 되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게 이제 회계.
장복이위원
적립금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적립금이 회계연도가 지난해는 올해에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재산세 수입이 일단 어느 구좌에든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입금이. 수입금이 지금 현재 적립금 형태로 들어가 있거든요.
장복이위원
수입금, 적립금은 당해연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그 당해연도 수입 이상의 적립금이 통장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은 없다고, 없는 게 확실하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내년도 정산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장복이위원
1,023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이게 문화재단이 성과보고서를 작성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각 과가 작성하는 성과보고서하고, 문화재단, 그러니까 우리 산하 출연기관에서 작성하는 성과보고서가 다른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지금...
장복이위원
이런 형식이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세출 과목에서 단위 사업별로 예산을 정산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이 문화재단은 정책사업 목표는 없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장복이위원
그리고 성과지표도 없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산, 예산은 이제 그 과목은 전체적으로 그 세...
장복이위원
아니, 예산은 이 앞에 있는 거고, 이 1,023페이지 이거는 각 과, 이 출연기관에 이 성과보고서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단위사업이 이제, 단위사업 자체가 요게 이제, 우리 세출 예산에 문화산업기반하고 문화재단운영이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문화산업기반하고 문화재단운영이 갈라지도록 예산이 그렇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은 문화재단은 정책 사업이나 성과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 이거 성과보고서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같이 이렇게 돼 가지고.
장복이위원
아니, 여기는 단위사업밖에 없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단위사업만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은 정책사업 목표라든가 이, 그러면 경주 문화재단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일반적인 사항에 다 사업계획이라든지 그.
장복이위원
아니요, 예산 할 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산 할 때요?
장복이위원
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산 할 때는 이제, 지금 이 자체가, 우리 이 결산감사 자체가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성과를 구분하다 보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장복이위원
과장님, 혹시 그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이라는 거 아세요?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도 있듯이 우리가 여기 작성되어 있는 성과보고서도 성과보고서 등 작성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에 각 사업소든 동궁원이 그렇게 하든, 이 문화재단도 이 기준에 맞춰서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니면 따로.
장복이위원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고 뒤에 문화원도 마찬가지, 저, 문화원입니까, 어디죠? 선양회, 선양회도 마찬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없이 왜 사업보고서가 나옵니까?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이해 안 되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해 갑니다.
장복이위원
이해 가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보고서가, 아니 저, 성과보고서가 좀 부실하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반적인 이 흐름에 대해서 한번 결산부서하고 한 번 더 의논을 나눠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보고 뭐,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관광국 차원에서도, 우리가 국에 다 얘기할 건데, 이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작성 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아까 저도 사실은 지나가버려서 그런데, 약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세입조치를 하지 않고 12년도부터 18년도까지 그냥 별도 적립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충당금과 적립금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 현금 흐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걸 완벽하게 구분을 해야만 이 회사의 결산이 보이는 겁니다. 성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성과보고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경주문화재단만 사업단위별로 이제 출연출자기관에 분명히 있을 것, 있죠. 이분들 장부도 따로 있죠, 당연히, 있는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여기는 이제 문화산업기반 조성 및 이거를 통으로 같이 묶어놓은 성과보고서, 뭐, 이해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해하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 지적 사항에 나왔듯이 예전에도 또 나왔었어요, 이 부분은. 그때 결산할 때도 나왔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자체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내가 다음 연도에,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음 연도 세입으로 잡고 적립금은 적립금, 적립금, 기금 이거 왜 조성합니까? 어떤 부분에 성격에 맞춰서 모든 기업들 다 적립금을 따로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뭐, R&D든 아니면 뭐 어디든 여러 가지 적립을 다 하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대수선이라든지 진행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35억에서 이번에 얼마인가, 20억인가 진행을 했잖아요. 대수선 관련해서. 그 적립금하고 우리가 이제 전출, 우리가 출연금을, ‘출연금에서 삭감한다’라고 하면 돈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세입을 잡을 건 잡고 나중에 출연금을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립금, 충당금은 계속 혼돈을 갖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적립금은 다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한 회사의 기금에 가깝다고 성격을 보면 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예산 편성 지침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십시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추가 질문 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제가 뭐 말 나온 김에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성과,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습니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예.
장복이위원
거기 보면 우리 문화관광국이 세출 예산에 과다한 이월 처리, 가장 큰 이월 항목이 뭡니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문화재 관련해서 발굴한다든지 이게 사업이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이렇게 됩니다. 문화재 관련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행사 이월금은 없습니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행사는 이월금이 없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 일부 좀 있, 일부는...
장복이위원
신라문화제도 이월된 거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건...
장복이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준수,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김태현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던 거.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얘는 문화재단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복이위원
그렇죠.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예.
장복이위원
그리고 성과 보고서 결산에 보면 우리 문화관광국이 달성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47%.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문화재 관련 때문에.
장복이위원
문화재라면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정도였습니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문화재 관련 사업은 거의 뭐, 거의 이렇게 됩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문화재청하고 협의.
장복이위원
전년도에도 달성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예, 해마다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매년 이렇다라면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데 당연시되는 겁니까? 이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근데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 발굴 기간이 자꾸 연장된다든지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이게 발굴이 전부 원인인지는 예산편성 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태현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 의회에서 한 것 같기도 한데, 대책반 우리 진행했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대책반에서 국회 법제처에 요구를 했고 또 권익위인지 인권위인지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 SPC GSI인가? 그 관련해서. 우리 대책반 있었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때 또,
김태현위원
경주문화재단 관련한 대책반에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성격이 좀 약간 달라서.
김태현위원
그게 왜, 여튼 왜 답변이 이렇게 늦죠? 저희들이 보낸 지가 언젠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들 대책위에서 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별도로 권익위에.
김태현위원
의회에서 보냈지만 소관 부서가 문화예술과인데, ‘의회에서 보냈으니까’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민원을 시 의회에서 권익위에 보냈는 걸로...
김태현위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저희 의회에서 보냈는데, 우리 대책반을 대표로 해서 의회 명의로 이렇게 보냈는데요.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이제 소관 부서 입장에서는 왜 이 부분이 답변이 늦을까요? 그쵸? 이게 BTL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이 관련한 사업부에 대해서 우리가 법제처에 요구한 게 있는데 이 답변이 왜 이렇게 늦을까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추적토록 해보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입장에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소관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새마을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과 새마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세입은 107쪽부터 108쪽까지, 세출은 323쪽부터 328쪽까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452쪽부터 454쪽까지 세출은 455쪽부터 457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736쪽과 737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우리 회계과 직원 분께 내가 질문 하나 있어요. 회계과 직원. 우리 성과보고서 95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폈습니까? 여기 보면 인력현황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1,667명이 이게 어떤 근거에서 1,667명인가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우리 회계과 직원한테 묻고 있는데요, 먼저.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이 자료는 우리 인사팀에서 나갔으니까.
장복이위원
예?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인사팀에서 나가서, 수합했는 거니까 답변을 시정새마을과에서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는 회계과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편집만 했는 것 뿐이니까.
장복이위원
우리 결산감사 기준, 현황표, 이 모든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현황표를 기준으로 해서 결산감사를 하셨죠? 그러면 인원대비, 현원이든 정원대비, 우리가 결산을 하도록 1,667명으로 하셨죠? 예를 들어서 우리 평균 공무원의 연봉이 얼마다, 임금이 얼마다, 아니면 우리 평균성과금이, 성과금액이 얼마다, 이런 게 어디에 있던데 내가 못 찾아서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 공무원 평균 연봉을 산정할 때 그러니까 인건비, 이런 것들을 산정할 때는 여기 1,667명으로 계산을 하셨죠.
은미
이은미사무직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인건비라든지 연봉이라든지 그것은 각 부서에 인사계에서 E-호조를 통해서 전산에 입력을 하면 그게 이제 취합을 해서 성과보고서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취합을 한 인원이 1,667명이죠?
은미
이은미사무직원
그렇게 따지시면, 물으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은미
이은미사무직원
이것은.
장복이위원
결산검사의 기준 기본 현황이 공무원 총괄 몇 명입니까?
은미
이은미사무직원
그것은 인사팀에... 인원이 몇 명 인지까지는.
장복이위원
결산감사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은미
이은미사무직원
검사감사 직원은, 인력은 지금 이 성과보고서 자체는 각 과에서 자료가 취합을 하고 우리는 이제 취합하는 그런 개념이지 저희가 어떤 그런 자료가.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취합을 했는데, 그러니까 필요경비 산출이라든가 아니면 성과금액산출이라든가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평균인금도 나와 있더라고요. 6,000 얼마던데 그런 것을 산출할 때 우리가 총 인건비에서 인원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것을 나눌 때 1,667명으로 나누었죠?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답변하실 권한도 없으시고 한데 지금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쪽에 계신 분이 답변하실 그것도, 이쪽에서 받아서.
장복이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 모시고 오세요.
은미
이은미사무직원
예?
장복이위원
회계과장 모시고 오세요.
이동협위원장
지금은 부서를 새마을과부터 하고 이것 전체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장복이위원
이것을 내가 시정새마을과 질문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풀어야만.
이동협위원장
오영신 과장이.
장복이위원
이야기가 돼요.
이동협위원장
잠시 박원철 과장하고 자리를 좀 바꿔주세요.
장복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950페이지, 이것 보면 조직 및 인력현황 총괄이라고 나와 있어요. 2020년도 12월 31일 기준.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 자료, 우리 결산감사에 조직 및 인원현황총괄 기준이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결산감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시 공무원 전체 인원이 1,667명이다, 그렇죠? 그렇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러니까 12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공무원 정원이 1,667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현원은 그러니까 정원, 현원에서 정원을 빼면 사고자가 나오잖아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현원. 현원에서 정원을 빼면 사고인원이 나오죠? 그 사고인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이 기준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 시정새마을과에서 인원에 대해서 기준을 기준치가 넘어오는 그 기준으로 이게 작성이 됐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 사고인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 부서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부적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결산감사자료 어디에 보면 우리 공무원 평균 임금도 나오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장복이위원
나오고 1인당 효과금액도 나오고 혹시 그 자료 어디 있는지 기억하세요? 나는 암만 찾아도 없던데. 내가 표시를 해 놨는데.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정확하게 내부적인 그런 내용까지는 우리 결산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인건비 나가는 그 금액만 명시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일단은 내가 자료를 지금 못 찾아서 그런데요,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어떤 우리 공무원의 성과금액을 1인당, 인당으로 뭔가를 표시를 해 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까지, 평균임금까지 이제 그것을 산출해 내는 근거가 여기서 표시되어 있는 1,667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된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정새마을과 일반현황에 보면요, 이 자료는 주요업무보고에요. 주요업무보고인데 여기 보면 현원이 1,830명으로 나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제가 금방 말씀 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집행된 금액만 우리가 그 정리를 하는 차원이지,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까지는 우리 회계과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다는 그런 집행 기준,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고, 해당부서에서 하는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취합을 해서 회계과에서 결산검사를 하셨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장복이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주무부서에서 우리 인원이 1,830명인데 여기 말대로 1,667명으로 올리면, 1,667명으로 자료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회계과에서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오류가 난다는 거에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는데.
장복이위원
오해가 아니고 오류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런데 있는데, 우리는 그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우리는 솔직히 회계부서에서는 맞는지 틀렸는지를 그 부분까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오류가 났을 수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결산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회계과 입장에서는 그 자료를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복이위원
회계과에서는 신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비교자료를 통하면, 비교자료를 대비해 보면 아니라는 거에요, 지금 우리 경주시 공무원은 1,830명이고 우리 결산감사의 인원은 1,667명으로 검사를 했어요. 인정하시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1,667명에 대한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회계과에서는 실무부서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합계를 해서 통계를 내고 이렇게 하신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치, 결과치를 놓고 우리가 이 분석을 하고 아니면 검사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통계가 맞지 않다는 거에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비단 여기서 이 인원적인 부분으로만 끝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우리 경주시에 내가 효과금액을 내고 1인당 효과금액을 내고 1인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봉이 얼마다, 이런 것을 계산할 때는 1,667명으로 계산했다면 전부 다 잘못된 거라는 거에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장복이위원
잘못된 것은 맞잖아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확인하는 게 중요한 아니고요, 결산감사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로서는 위원님, 저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내가 회계과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회계과는 주무부서에서 오는 자료를 죽 취합을 해서 통계를 내서 이 책자를 만들었잖아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밖에 안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통계를 낸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내년부터는 다시 한 번 해당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확인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디, 어느 조직이든 총은 아까 여기서 말하는 뭐 현원, 그러니까 조직원 전체, 정원이 되든 현원이 되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아니, 우리 경주시에 공무원이 몇 명이냐 라고 묻는데, 여기서는 1,667이다, 여기서는 1,830명이다, 정원으로만 이야기하면 1,679명이다 각기 다 달라요. 기본적인 데이터나 총계도 지금 한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에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에 1,667명이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전입이 있을 수도 있고, 전출도 있고, 퇴직하는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하고는 조금 차이 날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때 그때 이 인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니까 1,667명이 아니겠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복이위원
잘못된 답변입니다. 작년에 이미 우리 경주시 공무원 현원이 1,750명이 넘었었어요, 작년에 이미.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는 현원을 통계 기준으로 보고 어느 부서에서는 정원을 통계인원으로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위원님, 묻는 그, 묻는 방향에 따라 다른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전체 이 정원 외에 실근무에 제외되는, 휴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160명이나 됩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요새 육아휴직이라든가 질병휴직이라든지 이게 다 현원이 잡혀있거든요.
장복이위원
정원을 보는 개념은 업무편성표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이것을 정원으로 봐요. 맞죠?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것은 현원이죠, 현원.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현원이고요.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반대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정원은.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닙니다. 우리 시의 정원 개념은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배치가 되어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정원으로 봅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현원입니다. 그게.
장복이위원
그러면 현원은.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정원은 지금.
장복이위원
1,800.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지금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원은.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1,830명은 뭡니까? 그러면?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것은 현원이죠, 현원.
장복이위원
현원.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현원.
장복이위원
그러면 1,667명은 뭡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정원이라고.
장복이위원
정원.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십시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정원은 우리 공무원 정원 규칙에 딱 인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원은 상황에 따라서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질병을 휴가를 간다고 하면 인원이 부족, 업무량이 많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직원을 배치를 하다 보면 정원보다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밑에도, 자료 밑에 보시면 실근무제외자가 지금 현재 우리 164명이나 됩니다. 휴직자가 112명, 공로연수 41명, 파견 4명, 교육 7명 해 가지고 현재 부서에서 일 안 하고 인원이 164명이나 됩니다. 이게 플러스 해 버리면 1,800 넘어가지요. 1,600에서.
장복이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현원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1,800 그게 현원이고.
장복이위원
경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공무원의 총 수, 이게 뭡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게 현원이죠.
장복이위원
현원이죠?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장복이위원
정원은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정원은 우리 공무원 정원규칙에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각 부서별로.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부서별로.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6급 몇 명, 7급 몇 명 이렇게 정원으로.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전체 우리 경주시에 4급이 몇 명, 3급이 몇 명 5급이 몇 명,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직렬별로, 직급별로. 그게 정원입니다. 정원규칙에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필요인원 시 각 부서에 필요인원수, 등록되어 있는 필요인원수가 정원이죠?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현원이라니까요, 그게 지금.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현원이라니까요.
김태현위원
정원수. 정상 T/O를 정원이라 그러고 유출입에 의해서 말 그대로 현재 근무하거나 휴직중이거나 이런 전체 총원은 현원이라 그러고...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래 정원은, 정원은 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는 변동이 없지만 현원은 수시로 내 변합니다.
장복이위원
전체.
이동협위원장
자, 잠시만. 우리 과장님 자리 이제 바꿔도 되겠죠?
장복이위원
예, 과장님 가시기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이 자료에 대한 오류를, 오류 그리고 이 통계에 대한, 그리고 우리 경주시의 기본 감사의 이제 부실 부분, 그러니까 신뢰성 부분, 부실은 아니더라도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결산검사의 신뢰성 부분은 공무원들이 했는 게 아니라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자료를, 주관 부서는 회계과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회계과는 결산검사를 받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서.
장복이위원
자료를 제출한.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결산 위원들한테 제출했는 거죠.
장복이위원
그러면 우리 뭐.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 자료를 가지고 결산검사를 한 거지.
장복이위원
참고 발언하기 위해서 그러면 회계과에서 왜 와 있습니까? 책임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위원들이 와 앉아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주무부서기 때문에 지금 우리 뭐, 참고안이든 아니면 참고 발언하시려고 지금 앉아계시는 거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아니, 과정에서. 이 결산검사가 있은 과정에서 무슨 다른 오고 가는 대화라든가 해가 내년부터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와있는 거죠.
장복이위원
그 개선이라 결국, 개선이, 개선을 해야 될 부서기 때문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다시 말해 주무부서라는 거예요. 그 주무부서는 시하고 끝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근데 주무부서가, 회계과가 각, 우리 각 부서가 그 자료를 받아서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결산검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수합해 가지고 드리고.
장복이위원
그러면.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또 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그런 거 정리를 해서 해 주고 그러죠.
장복이위원
확인할, 그래, 그러면 자료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정원이든 현원이 되든 숫자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확인할 책임도 있잖아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래, 그거는 해당 부서에 온 자료만, 자료를 그대로 활용을 하죠. 회계과에서 그 오는 자료마다 다 여기 확인하다 보면, 맞나, 안 맞나, 그 부서장이 전부 확인해서 주는 자료를.
장복이위원
그래, 아까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그게 확인한 자료가 왔다 해서 그 오류가, 어느 다소 오류가 있는 자료를 통계치에 넣어서 결산감사를 받고 책자까지 나왔으면 우리 3자 입장에서는 어느 게 현원이고 어느 게 정원이고 여기서는 1,667명이... 이게 맞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어떤 근거에서.
장복이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안 맞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복이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오류에 대해서는 어디다 물어봅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어떤, 어떤 문제에서 오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자, 국장님, 잠시만요. 이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원과 정원에 대한 부분에 우리 결산을 할 때에 오류가 생기지 않느냐, 이거거든. 수치에 대한 오류가 생기지 않느냐, 이건데 이제 앞으로 회계과에서 그걸 할 때 정원과 현원을 구분해가지고 결산검사를 하고 표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오류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장복이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뭔 말씀인지는 알죠, 그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현원과 정원을 구분 좀 해 주세요. 그래가 부서별로.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요 1,667명에 대해서.
이동협위원장
그거는 우리 회계과 또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장 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계속.
장복이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동협위원장
답변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장복이위원
아, 나는 정리 다 됐어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복이위원
예.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이 1,667명요. 그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결산검사 과정에서는 뭐냐 하면은, 금방 말씀드렸던 12월 31일 기준 1,667명이고 결산검사 과정에 지출된 금액은 1,800명이 될 수도 있고 1,600명이, 왜냐하면, 중간에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전출 가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 1,667명 인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장복이위원
퇴직, 아니요. 퇴직, 전출만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그럴 수는 있지마는 지금 휴직이 있어요, 휴직. 휴직자 인원이... 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64명이에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결산검사.
장복이위원
그 164명이 경주시 직원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결산검사 과정의 인원은 돈이 지출된 금액이 중심이지 인원 중심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해서요.
장복이위원
휴직자 중에서도 어쨌든 페이가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라면 이 사람들이.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그래서 이 2,000.
장복이위원
1,667명은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시정새마을과장입니다. 지금 모든 기초 자료는 정원으로 보통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정원은 각 직급별, 직렬별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기본급이라든가 모든 것이 계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원은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직이라든가 각종 사연이 많습니다.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급별로 예를 들어가지고 정년퇴직하는 분은 아주 직급이 높고 그리고 또 급여가 아주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공무원은 급여가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기준을 삼는 기초 자료는 아니고요. 그게 지출됐는 자료에 대해서는 결산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인력 기본 현황은 정원 기준으로 합니다. 들쭉날쭉이기 때문에. 현원은.
장복이위원
퇴직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여기에 실근무 제외 164명, 여기는 휴직, 공로연수, 직무파견, 교육 이게 164명이에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퇴직은 여기 포함이 안 돼요. 왜 자꾸 퇴직을 말씀하십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아니.
장복이위원
제가 휴직은 급여 형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마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결산은 어차피.
장복이위원
공로연수와.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결산은 퇴직 때 포함됩니다.
장복이위원
직무파견과 교육은 급여가 나가죠? 지급이 되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럼 급여가 지급이 되는 직원이잖아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리고 휴직도 무급휴직이 있고.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휴직자는 급여는 어떤 형태로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뒤에 있는 공로연수나 직무파견이나 교육은 월급이, 급여가 지급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여기다 자꾸 퇴직자 말씀하시면 안 된다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정원과 현원의 규정을 이 본 위원하고는 개념이 달라서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거는 작년에 결산감사 할 때 내가, 확실하게 내가 못을 박고 넘어갔는 부분이에요. 자, 전체인원을 정원으로 볼 것인가, 현원으로 볼 것인가, 총원으로 볼 것인가, 현원 자료는 내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 올라왔어요. 늘 정원만 올라왔다, 정원만. 그래서 내가 ‘아니, 경주시 공무원이 전부 다 몇 명이냐?’ 그러니 전에 시정새마을과에서는, 국장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정원 인원, 여기서 말하는 1,679명만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럼 ‘휴직자는 왜 포함 안 시키느냐?’ ‘연수자는 왜 포함 안 시키느냐?’고 했을 때, ‘그 인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 그래 내가 그랬어요. ‘총원으로 보든지 현원으로 보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명시 표기를 해라. 그래야 우리 경주시 공무원이 정원 1,679명이 아니고 1,830명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했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게 정원이다, 저게 정원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그 이야기를 내가 굉장히 심도있게 했기 때문에.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정원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경주시 정원, 그 공무원 정원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딱 이거는 규정이 딱 돼 있고 변동이 없습니다. 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한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원은 수시로 변동이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자료를, 기준을 잡을 때 변동이 없는 수치를 가지고, 인원을 가지고 그 자료를 잡아줘야 되지, 이 수시로 변동하는 그 현원을 가지고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수시로 변동하는 그 인원 변동 폭이 경주시 공무원이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아니, 맞지만.
장복이위원
맞잖아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기준점이 고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금액은 그 사람들 거기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장복이위원
회계 결산감사 부분에 뭐 정원, 현원 이거는 끝났고요. 내가 시정새마을과니까. 시정새마을과여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장복이위원
어떤 부분을 정원으로 볼 건가, 어떤 부분을 현원으로 볼 건가 하는 이야기는 작년 결산감사 때 이 자리에서 내가 충분히 이야기한 부분이라고 아까 과정들을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달라지고 국장님이 달라지니까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 중의 하나가 통일성입니다. 그래야 서로 오해도 없고 불신도 없어져요. 그 이야기를 제가 시정새마을과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 결산감사 자료에 정원, 현원을 같이 표기를 해달라’ 그 말씀입니까?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러면?
장복이위원
이 결산감사에 1,667명이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 전체 공무원 수는, 이게 뭐 정원이든 현원이든 부르는 이름은 다를지라도 경주시 공무원은 현재 1,830명이다, 그러면 결산감사의 기준 인원, 아, ‘인원을 통계로 삼으려면 적어도 경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공무원 총수 1,830명이 기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공무원. 국장님께서는 ‘들쭉날쭉한다’ 하시지마는 정원은, 등록되어 있는 공무원 수는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1,830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래, 아까 그게 우리 현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현원. 현원.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그 현원을.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정원만 이야기한다고. 다시 말하면 1,679명만 늘 이야기해왔어요. 그럼 사고자는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를 작년에 많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정원으로 표, 아니, ‘현원으로 표기를 하든 총원으로 표기를 하든 정원과 분리시켜서 경주시 공무원의 정수를 이야기를 해라.’라고 한 자료가 내가 볼 때는 이 자료 같아요. ‘그럼 이 자료가 어디에서든 공통되게 기준으로 돼야 한다.’라는 게 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뭐, 과장님께서는 우리 경주시 공무원 아까 말한 정원의 개념과 현원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누가 뭐래도 ‘경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의 총수는 현재 시정새마을과에서 나온 자료에 표기된 대로 1,830명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아, 경주시 공무원이 1,830명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는 ‘우리 시 공무원 1,679명입니다.’ 정원만 이야기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작년에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내가 다시 하는 거예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 이제.
장복이위원
그러니 앞으로 ‘우리 경주시의 공무원은 1,830명이고 어떤 통계를 내든 이 통계를, 이 인원을 통계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내 이야기입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우리가 보면, 매년 하는 업무 보고서 일반현황에 보면 공무원 현원이,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항상 그 자리 그대로 나갑, 정원, 현원 자료가 계속 나갑니다. 올해도 아마 행감사무감사 자료도 보시면, 업무 보고서 보시면 현원과 정원 숫자 그대로 같이 나갑니다, 동시에. 근데 그.
장복이위원
올해 안 나왔다는 이야기를 내가 안 했습니다. 올해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장복이위원
올해는, 작년에, 재작년, 재작년에도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그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장복이위원
그전에도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계속 그렇게 나갔습니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정·현원은.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작년에도 업무보고서 한번 보시면 정원과 현원이 다 그대로 숫자가 나갑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단 결산검사 여기에서만 지금 현원이 빠졌는데.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결산감사 회의록이든 업무보고 회의록이든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전 과장님과 국장에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는지. 과장이 인정을 안 하니까, 이석준 국장 옆에 앉아가지고 맞다 라고 인정까지 한 내용입니다.
김태현위원
제가, 잠깐만요.
장복이위원
제가 지금 안 끝났어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우리 경주시가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경주시 공무원은 그게 현원이 되든, 정원이 되든, 이름은 다르지만 총수는 분명히 1,830명으로 통일되어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위원장님. 위원님. 그것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저희들 거의 고정입니다. 우리 정원규칙이라든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현원은 그때그때 어떤 사고가 있다든가, 어떤 사유로 인쇄시점에, 작성시점 다르고 인쇄시점 다르고 책으로 묶어 나오는 시점에 이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적에는 우리 정원 얼마인데 현원은 얼마다 저희들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위원님 말하시는 인원수, 경주시의 공무원 총수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할 때는 우리 그렇게 할게요. 다른 그렇게 그 시점에 자료를 제공한 시점에 정원과 현원을 동시에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장복이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있는데 기업도 그렇고, 특히 여기 공무원 쪽은 저도 사실은 정·현원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정·현원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현원이 다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준이 똑같을 때는 정·현원 숫자가 동일해야 되고 아마 아까 주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정·현원 표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대부분 다 말 그대로 정원이 있고, 정원보다 부족한 T/O가 있을 수도 있고, 정원보다 더 남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기준은 똑같아야 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굳이 숫자로 보는, 예산으로 보면 아까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은 정원으로 예산, 세출 예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은 굳이 얘기하면 결산은 현원입니다, 현원. 현원에 대한 퇴직을 했든 어떤 부분이 됐든 결산에 대한 수치는 현원에 대한 수치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산은 정원이 될 수 있지만 결산 같은 경우는 현원에 대한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정·현원은 그런 표기를 동시에 계속 해 주신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고이월 3,900이 있는데, 통합예산 그것은 어떤 동이죠? 사고율 사유가 어떤 거에요? 323페이지.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이게 사고이월 자체가 지금 동, 중부·황오 통합 추진 타당성조사입니다. 지난 3월에 집행완료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황오, 중부?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김태현위원
사고이월 사유가.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 당시, 그 당시에 저희들 통합추진과정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중부동하고 황오동하고 논의과정이 좀 오래 끌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사고이월 되었고요, 이번 3월에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올 3월에 집행 끝이 났나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은 109쪽, 세출은 329쪽부터 334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462쪽부터 464쪽까지, 세출은 465쪽부터 467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472쪽부터 476쪽까지, 세출은 477쪽부터 480쪽까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세입은 686쪽, 세출은 698쪽, 자활기금 세입은 764쪽, 세출은 775쪽부터 776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737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입은 110쪽부터 111쪽까지, 세출은 335쪽부터 338쪽까지, 노인복지 기금 세입은 766쪽, 세출은 778쪽, 예비비 지출은 737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7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3,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사업 1억이 있습니다. 이게 노인복지과의 업무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에 우리 시설팀이 있습니다. 시설팀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보수·신축이라든가 우리 시설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아,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도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시설은 다 저희 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 부위원장, 이동협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세입은 112쪽부터 113쪽까지, 세출은 339쪽부터 347쪽까지, 양성평등 기금 세입은 765쪽, 세출은 77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738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복이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9쪽에 부서성과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성과달성률이 69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성과지표를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성과지표를 예산하고 무관하게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몇 명을 참여했냐 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지적이 있어서 경주시 결산검사에서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산과 무관한 성과지표를 좀 배제를 하고 지표를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것은 건강 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수당 운영해서 명수를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는 지금 예산집행률하고 또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만족도 5점 척도로 조사를 해서 환산으로 바꾸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이 책자에는 환산한 것은 없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순옥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하실 거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은 114쪽부터 115쪽까지, 세출은 348쪽부터 353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738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세입은 116쪽, 세출은 354쪽부터 3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은 117쪽부터 118쪽까지, 세출은 356쪽부터 35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장복이부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병원에 가셔가지고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과장님이 병원 진료 관계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은 119쪽부터 120쪽까지, 세출은 3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은 121쪽부터 122쪽까지, 세출은 359쪽부터 36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회계과 25일 동안 많이 고생하신 것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제가 있을 때 3년 동안 한 번도 못 맞췄는데 이번에 맞췄네요, 정확하게 맞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은 책자 이것 좋은 의도로 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예전대로 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커요. 손으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안 되면 아시다시피 사고이월하고 그 범위 내를 세 개를 한 줄로 줄여가 소팅하면 또 세 줄이 줄어드니까, 가로로.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것은.
김태현위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지금까지.
김태현위원
글씨 크고 좋긴 한데.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작아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인다고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김태현위원
그런 게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우리 위원님들 보시는 부분만 좀 크게 했습니다. 안 그러면 책을 두껍다 하면 분권을 해 가지고 두 권을 만들어 드릴 수는 있죠. 그렇지만.
김태현위원
그리고 글자 크기가. 두꺼운 것도 사실 불편했는데 저희들 이제는 좀 익숙한데, 통합결산서에 익숙한데 크기가 너무 커요, 진자.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서식 자체는 기존 규정에 나와 있는 서식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
김태현위원
아니, 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서식은 똑같은 똑같습니다. 그전에도 똑같았고, 책자는 예전에도 요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올해 책자가 이만해 졌거든요. 이게 조금 불편한데 혹시나 시정이 되면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재무제표에.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의원님들이 그래 한다하면 또 옛날같이 그래 해드릴게요.
김태현위원
아니면 뭐, 결산검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작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엄순섭위원
내년에 당선 돼 와가 그래 이야기하세요.
김태현위원
여튼 감사드리고요. 건설 중인 자산을 자료를 뽑으려니까 로딩이 많이 걸리는가 본데 재무재표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이게 계정별 원장이 또 별도로 나올 겁니다. 여기에 건설 중인 자산이 꽤 많아요. 건설 중인 자산, 일반 유형 자산, 건설 중인 주민편의, 건설 중인 사회 기반. 다 합해보지는 않았는데 꽤 금액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전의 한 일례로 누가 봐도 다 완공이 되고. 즉, 선박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행정재산이 됐든 일반재산이 됐든 빨리 유형자산으로 자산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소관 부서에서 이걸 빨리 이렇게 넘겨주셔야 이제 회계과에서 전체 포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회계과에서 다 못 해요. 제가 봤을 때도. 회계과는 그냥 취합한 것뿐이고, 그죠? 맞죠? 과장님.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도 시 전체적으로 우리.
김태현위원
아니, 저는 건설 중인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회계과, 회계과에서 관리, 건설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다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 각각 부서에서 빨리, 완공이 되거나 진행이 끝났으면 빨리 건설 중인 자산 해서 돌려줘야 돼요. 자산으로 선박, 건물 뭐 어떻게 어떻게 다 빨리 이게, 이 자산을 명시해야 되는데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몇 년간 두고 있고 이런 걸 제가 봤으면 해서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걸린다 했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러니까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 리스트를 지금 현재 뽑고 있는 중이어서.
김태현위원
제가 ‘뽑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뭐, 의미가 없으니까, 의도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각, 이제 어차피 우리 공유재산을 전체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각 소관 부서들한테 완공이 이루어진 거나 그런 부분들은 빨리 자산화를 시켜달라고 독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떤 그런 자산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 파생적인 건 굉장히 많거든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김태현위원
건설 중인 자산과 이미 재산 등록을 한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감가상각이든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오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런 부분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다른 것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는 뭐, 취합만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게 우리 결산감사, 검사 주무부서잖아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회계과가 주무부서 맞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렇죠? 제가 사실은 좀 실망스러운데 그냥 뭐, ‘주는 자료 취합해서 통계 내는 역할만 한다.’ 이렇게 들리던데, 작년에는 우리 검사 의견서에 보면 전용 사례가 있었어요. 올해는 없던데, 없어서 올라오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말 아예 없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전용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전용 사례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이제 이 안에는 있는데.
김태현위원
제가 봤는데. 총괄 편에 있던데.
장복이부위원장
우리 검사 의견서에 안 나올 정도로 미미한 겁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 지적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곤란하고요. 요 뒤에 보면 제가 알기로 전용...
장복이부위원장
확인했습니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확인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용이 없고 전용...
장복이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회계 부분만 우리가 결산검사에서는 많이 이제 다루었더라고요, 과거에 보니까. 저는 사실 성과보고서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결산할 때는 성과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주무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저도 이거 올해 처음 봤는데 성과보고서 등 작성 기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 기준.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우리 주무부서에 내년에는 미리 이 작성 기준을 배포를 하셔서 우리 성과보고서가 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세밀한 부분까지도 챙겨서 여하튼 내년에는 결산검사 관련해서 의원님들에게 지적받고 질타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성과보고서가 좀 더 충실해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은 123쪽, 세출은 361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세입은 143쪽부터 144쪽까지, 세출은 398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147쪽, 세출은 4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148쪽, 세출은 4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세입은 149쪽, 세출은 4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시민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도 뭐 공로연수를 앞두고 또 오전에도 조례안, 동의안 등 이렇게 많은 안을 내주시고 해서 정말 하루 종일 참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가지고 계신가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김상도위원
37페이지에 18번. 연번 18번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협약 철거, 철저. 아, 철저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59페이지에 보면 18번이죠. 연번. 사업협약 주요 내용에 ‘사업 주체와 위탁자는 골조공사 인테리어를 포함한 기본 마감 공사를 제공하고 경주시는 운영에 필요한 기타 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과장님하고 관계, 이게 노인복지과입니까? 장애인여성...
김태현위원
장애인여성복지과.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장애인여성복지과입니다.
김상도위원
근데 왜 여긴 또 노인복지과라고 소관 부서가 돼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옛날에는 부서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노인복지과 떨어져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같이 된 거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입니다.
김상도위원
잘못 표기된 거예요? 여기 소관 부서는 노인복지과라고 돼 있는데.
김순옥위원
37쪽.
김상도위원
예?
김태현위원
잘못 표기됐다고 봐야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장애인여성복지과입니다.
김태현위원
제일 처음에 MOU 체결할 때 노인복지과...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 당시 체결할 당시에는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음, 그럼 뭐 소관 부서가 이제. 아, 체결할 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상도위원
예, 그렇다면 사업 주체는 두산중공업이 아닙니까? 이 사업의 주체.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짓고 하는 거는 두산중공업이죠.
김상도위원
그러면 위탁사, 위탁사는 어디입니까? 위탁사는, 수탁사 아닙니까? 위탁사가 아니고.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거는 이제 그.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사업 주체는 KB부동...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발주한 시행사하고 공사하는 업체하고 다르니까, 사업 주체와 위탁사가 공사하는 업체.
김상도위원
아, 공사하는 업체.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김상도위원
그럼 수탁자는 누구입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있어, 요거 하는 거는, 사업 주체는 KB부동산 신탁 주식회사고요. 위탁사는 경주용강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고, 나중에 어린이집을 국·공립할 때는 우리가 이제 위탁을 합니다. 경주시가 위탁해서 수탁자는 이제 새로 공고합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그럼 공모 중이에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6월 1일자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체를 모집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운영체를 선정할 계획이고 내년 3월에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할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그 ‘경주시는 운영에 필요한 기타 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시설 개·보수비 1억 1,000만 원, 자재 구입비 1,000만 원 이렇게 돼서, 근데 이제 시설 개보수비가 1억 1,000만 원이, 여기에 왜 예산이 투입이 된 거예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제가 이제 1월 1일자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와 보니까 이게 대규모 공동 건립 주택을 할 때 500세대 이상이면 사업 주체하고 좀, 그게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짓는 이 어디지, 두산위브 트레지움 어린이집은 자기들이 그 어린이집 기본적인 인가 기준인 컴퓨터나 CCTV, 냉장고는 다 설치해 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협약을 할 때 좀 협약을 조정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인테리어 공사비, 내부적인 뭐 방염이랑 다 하고, 우리는 그거 말고 드는, 그런 인테리어 외에 드는 그 비용들, 기자재 비용, 이런 것들만 우리 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다면 운영협약서에 이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게 건립 공사할 때는 주체 보고 ‘너그가 여 의무사항이 500세대 이상이니까 너거 할 때 최소한, 국·공립 이렇게 만들 때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건 다 좀 해달라. 우리가 시가 좀 빨리 좀 허가를 해주고 할 테니까 그건 해 달라’고, 이런 지적사항도 있었다고 해서 여기는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해 주고, 지금 가보시면 안에 그게 다 기자재 이런 게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1억 1,000만 원을 리모델링비로 시 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 지금 개선 및 권고사항에 있잖아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 사업 주체 측에서.
김상도위원
어떤 명분으로 1억 1,000만 원을 사업비를 리모델링 비용으로 예산을.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해서 우리가 그냥 기자재비만 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거 했습니다. 3회... 이것은 1억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왜 중복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골조공사 인테리어하고 이제 리모델링하고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이나 뭐 요즘 별로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인테리어를 포함한 기본 마감공사는 사업 주체가 있다고 해야 되는데 편법으로 리모델링이라고 또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하나,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요.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두산위브 트레지움에서는 기본적인 것, 컴퓨터라든가 CCTV, 냉장고까지도 다 설치를 해 줬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 필요한 것들, 기자재비 같은 게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는 비용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1억 2,000, 전체적으로 비용 들어갑니다.
김상도위원
운영협약.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명기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운영협약서에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을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협약서에서는 서로 협의해서 그 당시 적합하면 별도로 그 부분 우리 예산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협약서 한번.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협약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감사할 때 저희가 참고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료를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문제없는데 왜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 뭐 아무 말씀도 안 계시는데.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니, 지금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저번에 지적이 되면서 이런 비용이 있다고 해서 우리 협약을 하면서 이것은 자기들이 해 주기로 해서 예산추경 하면 저희들이 이것은 아직 그거 안 하니까 뺄 겁니다. 명시이월 해서.
김상도위원
개선 및 권고사항을 표기를 잘못 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정을 요청하시든지 하셔야 안 돼요? 이게 버젓이 37쪽에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59페이지. 확인해서.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제가 현장을 가보고 왔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국가에서 1억 2,000의 예산은 주도록 지정된 금액이어서 저희들 잡아놨고, 나머지 외부적인 기본적인 것은 시공사에서 하기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서, 지금 현재 내년 3월에 예정이어서 지금 예산을 4회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는 빼놓은 그런 상황.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테리어가 기본적으로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 외에도 더 필요한.
김상도위원
리모델링 되어 있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안에 한 번 가보시면 그 옆에 길게 되어 있는 기본적인 것은 해두었지만, 어린이집에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기본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운영협약서하고 현장 답사를 한번 할 수 있게 시간을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추가 질의. 이게 1억 2,000에 국비가 거의 대부분이라고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태현위원
국비 얼마에 도·시비가 어떻게 되는데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산이 전체 1억 2,000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게 고질적일 수가 있는데요, 현곡 푸르지오 1차, 2차 국·공립 어린이집 진행을 제가 옆에서 계속 했었어요. 했었는데, 여기에 제가 보는 본질은 우리가 500세대 이상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은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저기 전문가님도 우리 계신데, 김순옥 위원님도 계신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을 할 때, 원장님을 모집을 할 때 거기에 맞게끔 또 리뉴얼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죠.
김태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갭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협약에서는 우리가 두산위브가 말 그대로 여기서 지적을,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은 하셨는데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그때 반문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리포트로 나왔다는 얘기는 지적사항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적사항이라는 얘기는 그전에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두산위브 측에서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혹시나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두산위브 쪽에서든 어떻게든 우리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금액을 선 보증을 해서 받아둔다든지, 그러면 이제 당신네들이 당시 마감공사까지 못 했으면, 푸르지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흔히 여기 교재비 위주로만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설 개·보수까지 들어가니까 지적사항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을 잡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다르게 어떤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 전에 지적이 있어서 이 사항을 가지고 저도 현장을 다녀왔고 했는데요, 영유아보육법 제12조2항에 보면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의무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동주택을 설립하는 그 민간에게 강요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되어지는.
김태현위원
아니, 어느 선까지, 이게 선이 명확하게, 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선을 두산위브 측에서 시공사든 위탁사든 시행사든 이분들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또 저희들도 유리한 쪽에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공사를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에 맞게끔, 경주에 맞게끔, 아니면 수탁사가 미리 정해졌다면 수탁 그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좀 리모델링 형태를 좀 다르게 변형을 한다든지,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그분들이 해야 될 공사 같으면 우리가 시행사 쪽에다가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만나서 이것 좀 해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최소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 CCTV까지, 또 냉장고까지도 설치해 주기로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하는 부분은 위탁사가, 위·수탁자가 정해지면 그분하고 같이 해서 드는 비용들은 바로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리포트 위주로만 해석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게 지적사항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중복예산이라고 본다는 거잖아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2020년도 회계결산이어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협약을 하면 다시 그것을 조정한 겁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국장님. 국장님, 저기 결산검사의견서 37쪽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18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협약 철저 이게 노인복지과가 아니고, 장애인여성복지과입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장애인여성복지과 맞는데 이게 아마.
김순옥위원
노인복지과에서 조금 전 내가 질의했을 때 어린이집 환경개선이나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노인복지과 시설팀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지금 이게 그 사회복지어린이집이든 경로당이든 이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건립하고 관리하는 것은 노인복지과에서 있는 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업주로 따지면 어린이는 우리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일반업무는 해야 되는데 이 시설건립이라든가 관리관계는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과 시설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여기 18번에 있는 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 철저 이것은 어느 선까지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이고 어느 선까지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아마, 이것은 시설 다 해서 준공이 끝나고 나면 위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시설의 준공이 그거 날 때까지만 노인복지과 시설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우리 노인복지센터, 장애인센터, 각종 센터를 내가 한번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거기에 채용되어 있는 기간제, 계약직과 센터 기준으로 봤을 때 정규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맺는 근로계약서가 있잖아요. 사용주의 최고권자입니까? 책임자입니까? 이게 누구입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노인복지센터라면 노인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복이부위원장
아닙니다. 각종 센터가 많이 있더라고요. 노인복지 관련 센터, 장애인 관련 센터들이.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전부, 센터는 전부. 개인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장복이부위원장
아닙니다. 우리 보조금 받아서 하는, 운영하는 센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회관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여기 우리 뒤에 우리 장애인 복지주간보호센터라든가 뭐.
장복이부위원장
아니, 그 센터가 아니고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러면요?
장복이부위원장
우리 보조금을 직접 수령해서 운영하는 센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립생활센터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장복이부위원장
예.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것은 보조금으로 하더라도 법인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장이 전부 다.
장복이부위원장
사용자의 최종권한자는 우리 시장이 아닌가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아닙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장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센터입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법인장입니다. 법인장. 법인으로 설립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조금은 주지만 책임자는 법인장입니다. 법인장, 시설장.
장복이부위원장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센터에 복지사 임금 규정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료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복지사 임금 기준에도 못 미치는 임금들을 받고 있다, 현실이. 그렇다라고 뭐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 부분은.
장복이부위원장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많은 센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보조금은 한정되어, 세팅되어 있고 업무는 늘어나고, 페이는 제자리걸음이고 그 제자리라는 것이 복지사 임금 기준에도 못 미친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것은 현황파악을 해 볼게요.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니. 제가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인정상 아니면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일을 할 때는 괜찮지만 서로 빈정이 상해서 법에 가버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들을 비롯해서 우리 복지 관련 종사자 책임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현장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지금 우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각종 센터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에요. 복지 관련 우리 공무원들이 예전에는 그냥 복지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봉사하시는 분, 희생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봉사자들도 생계를 유지를 하시는 분들인데 박봉이 많아요. 아까 말했듯이 보조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전문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냥 봉사하고 그냥 막연히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수준 높은, 질 높은 어떤 복지 부분에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경주의 복지가 한 단계 발전하는 게 아니냐 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 부분, 즉 보조금 부분, 그리고 그네들의 근로환경 부분,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의 어떤 임금 부분, 이런 부분들을 현장검토를 현장답사를 통해서 좀 면밀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보건소는 전부 일선에서 지금 그냥 고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만 오셔서 답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은 125쪽부터 126쪽까지, 세출은 365쪽부터 368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은 648쪽, 예비비 지출은 7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도 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은 127쪽부터 128쪽까지, 세출은 369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역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세입은 129쪽부터 130쪽까지, 세출은 373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복이부위원장
예,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소장님,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 백신접종 하는데 보건소 직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쳐져있는지, 그래도 할 만하게 하고 계시는지 걱정이 됩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를, 확진을 제가 오늘 보니까, 작년에 211명이 확진이었는데 올해는 아직 6개월이 멀었는데 194명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접종까지 하니까, 사실은 피로도가 너무 많아지고 검체 하는 것도 작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 14주 하면 끝이 났는, 14일 하면 끝이 났는데 지금은 확산이 자꾸 되니까 14일 하고 자가격리 한 사람은 검체를 다, 전부 다 하거든요. 몇 백 명이 되든. 그러니까 검체수가 엄청 올라갔는데 접종까지 이러니까 직원들 사실 좀 많이 힘든데 그래도 또 덕분에, 위원님들 추경에 저희들이 시비 예산을. 인건비를 조금 해서 그거 다 잘해 주셔서 이제 기간제 조금 모집해서.... 조금 위원님들 덕분에 조금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순옥위원
현재 인력으로 뭐, 운영할 수는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뭐, 하도록 해야죠.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연세 드신 분들은 약을 한두 가지씩 거의 다 복용하고 계시는데 심장약이나 기타 약을 복용할 경우에 뭐 위험하다라든지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뭐, 지금 어차피 접종은 기본 기저질환, 연세 든 사람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금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하면서는 거의 접종을 하고 한 3일간 관리 잘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당일까지 약을 복용해도 괜찮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일단은 드시는 약 복용을 해야 합니다.
김순옥위원
아, 드시는 약은?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코로나 관련 공무원들 특별 공로휴가 중이죠? 시행중이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보건소에서 이 특별 공로휴가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아니요. 저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혹시 위화감 안 느끼십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김순옥위원
위화감.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지금 특별 공로는 지금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대상이 없다고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아닙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아니...
장복이부위원장
시장이 전 공무원...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아, 특별휴가.
장복이부위원장
코로나 관련 고생한다고 공로휴가 이틀씩 가라고 지금.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아, 이틀 주시는 거 말...
장복이부위원장
공문 내려갔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특별휴가 이틀 주시는 거 말이죠?
장복이부위원장
예.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확진자가 없을 때.
장복이부위원장
지금 다른 데는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시행하는데 저희들도... 지금은 또 오늘같이 또 3명이 생겨버리고 하면 일손 돌아가기 어려우니까 어제 아래께 없을 때 이럴 때는 보면서 한 명씩, 한 명씩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래, 나는 일선에서 이래 고생한 사람들이 이런...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공로휴가 못 가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래 헐렁한 부서는 가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이 현장을 모르는,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위화감 갖지 마시고 이왕 맡은 임무 끝까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담당관․국․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