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김수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주석호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월 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회의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석호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의원
존경하는 김수광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주석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초고령 사회를 위한 사회적 준비와 교통약자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전통시장 주변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기본계획수립 등, 안 제6조는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주석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도 단독으로도 의견을 내기고 그렇고, 우리 경찰쪽하고도 의견 개입을 했는데 경찰쪽에서는 지금 이 조례 개정보다는 현재 신호과속단속카메라로 그대로 하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고, 지금 우리 전국에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 이게 쉽게 해가 보차도, 그 경계가 없는 혼용으로 쓰는 소규모 시장 한 네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운영 전 단계에 그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과가 아직까지는 조금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걸 했을 때 불법주정차단속이나 지금 현재 노점상, 우리가 불편한 진실 같지마는 장날에 노점상들이 상당히 나와서 많은 장사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고, 이런 큰 민원이 좀 발생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주석호 의원님이 발의한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도 하고, 타 도시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주석호 의원님 지역구에 시장이 있지요?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민원도 많이 접했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조례를 제안하셨지 싶은데, 취지나 목적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는 지역과 우리 경주의 성동ㆍ중앙시장하고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많이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 말씀을 드린다면 노점상 하시는 분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해질 수도 있고 격하될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잠재되어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도 부연자료에 보면 노점상에 대한 조치라는 것이 나오고 경주서에서 내놓은 안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석호의원
저는 경주경찰서에서 이 답변서를 보니까요, 기도 안찹니다.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지금 좀 저거 하니까 신호과속단속장비를 해서 하겠다, 이것도 뒤늦게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하겠다, 이것은 경주경찰서도 제가 봤을 때에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로 답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조금 전에 우리 임활 위원님이 서울하고 경주하고 차이가 안 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전국의 재래시장을 여러 군데 갔다 왔습니다. 재래시장은 우리 경주나 서울이나, 서울도 갔다 왔습니다. 서울이나 대구나 재래시장은 다 똑같습니다. 재래시장 주변은 다 똑같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초고령화 시대이고 저거하고, 장날에 여기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날에 노점상은 단속을 해도 되고 제가 봤을 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장날 노점상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가지고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장날에 노인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사고는 전부 다 장날에 납니다, 장날, 사고가, 이제까지 우리 시장 주변에 사고 났는 게. 장날에 우리 노인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에 장 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 60 넘은 사람들입니다. 20~30대가 많이 안 들어옵니다, 장날 나가 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장날이 없을 것 같으면 또 이걸 제가 발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 같은 데에는 장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더 위험하고, 지금 이제 여기 경찰서 답변에 보면 신호과속카메라를 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 신호과속카메라는요, 우리가, 이게 노인보호구역이 되면 이 자리에 가서 경적음을 못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 장날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락션 소리가 하루 종일 납니다, 장날에. 그래서 그 클락션이 그냥 클락션이 아니고 전부 다 굉음이 나는, 큰소리로 나는 그 소리에 어른들이 또 놀라서 또 다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부담을 가지는데, 이게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닌데, 물론 이제 우리가 거기 지역을 만들려면 표시판도 붙이고 이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서울이 첫 번째로 만들어졌고 우리가 만들어진다면 타 도시도 우리를 보고 또 안 만들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자꾸 우리 집행부는 다른 도시에 안 해놓은 것을 먼저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그게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경주시에서 먼저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만들었으면 싶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야, 우리 지금 내가 대표적으로 내 지역구에 성동ㆍ중앙시장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 읍 단위에도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면 장날에 가면 최고 많이 복작복작 합니다. 그래서 읍 단위에도 필요하다면 우리 이 조례가 있으면 바로 또 만들어줄 수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막 그런 데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원하고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확인을 해보고 만들어줄 수 있고 안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가 봤을 때에는 먼저 이번 기회에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활
임활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간담회에도 본의원이 잠시 한 번 언급을 했지만 과유불급적인 요소들이 더러 존재하는 그 조례가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 주변에 이제까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까?
주석호의원
예, 상당히 많이 났는데.
임활
임활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주석호의원
1년에 여러 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저는 한두 번밖에 못 봤는데 저한테 이것을 요구했던 분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하고, 또 이 경찰서에 접수가 되어있던 부분은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생겨서 횟수를 정확하게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걸 붙여 넣으려고 했는데...
임활
임활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주시 현황에 보면 상가번영회에서 운영 중인 청년야시장 특히 노점상 부분인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장애인과 노인분들은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어떤 노점상들의 권익 또 숫자적인 그런 부분,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석호의원
제가 아까 전에 그 부분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청년몰이나 노점상, 우리 성동시장에 이번에 아케이드 만든 부분, 지난번에 저는 굉장히 반대를 했지만 그게 통과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노점상에 돈을 내고 정확하게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그분들을 철거를, 철거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단순히 지금 우리 상위법에 노점상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그 법은 그냥 아무데나 전을 피워서 하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아래시장에 하고 있는 야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허가를 내준 부분 이런 부분은 단속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긴히 우리 시에서 먼저 그렇게 불법을 허가를 해가지고 돈을 받고 허가를 해줘가지고 아케이드까지 만들어 줘가면서 이제까지 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놓고 이런 필요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런 조례를 못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깝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성동시장에 새벽시장이 열립니까?
주석호의원
예. 열립니다.
임활
임활위원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까?
주석호의원
예.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시의회에 항의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요소도 충분히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의원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노점상을 위해서 우리 경주시가 만들어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분명하게 우리 시민들, 노인들, 장애인들이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분들 때문에 이런 것을 못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가지고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서울시 전통시장 보고 및 질의현황을 보면 대형시장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다음에 소규모 시장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우리가 경주시도 이 선례를 본다면 앞으로 대상을 제출한다면 이 선례에 따르면 대형시장은 통과되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되는데, 그럼 우리 경주시는 대형시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어떤 시장이 포함됩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이게 이제 소규모 시장도 보차도 혼용이 되어가지고 장날 되면 차도 다니고 노인들도 나와가지고 이게 더러 엉켜가지고 이게 그렇게 다니는 그런 쪽에 이런 것을 지정해서 확실히 선을 그어가지고 사람이 다니는 곳에 색깔을 바꾸든지 이렇게 그런 것을 정리를 해주는 그런 쪽입니다. 우리 여기에 대형시장이라고 하면 보차도가 인도, 가드레인까지 다 정리가 되어서 정리가 된 부분인데.
이만우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보호구역지정 후 조치사항에 보면 주정차 단속과 노점상 철거하는데 우리 안강시장을 보면 이걸 순차적으로 잡상인들 차 대놓고 장사를 하고 이걸 암만 단속을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경찰서에서 써놓은 것을 보면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지정보다는 신호기와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보호구역지정보다 그게 낫다고 이랬는데 우리 안강시장 입구에 보면 신호기를 설치해달라고 수년전부터 해도 경찰서에서 승인이 안 되어가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도 경찰서에서 안 해주면서 지금 이걸 해가 하는 게 낫다고 하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호구역을 지정해놓으면 이거 자동적으로 그렇게 신호기를 달고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그게 우리가 아마 그 부분은 검토를, 올라와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아직 설치 부분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든지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잘 모르겠는데 꼭 이 조례를 해야만이 그게 달리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조례를 제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신 주석호 의원님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고 수고하신다고. 우리 본 조례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금 제정하려고 노력하신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석호의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조례의 어떤 모델이 되었던 서울시죠? 서울 전통시장이 있어가지고 장점도 있고 단점, 특징 그런 부분들 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고 질문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주시의 성동시장과 중앙시장을 보면 시장이 있고 인도가 있고 노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인도 부분에는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노점상 부분과 지금 위원님께서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 부분 용역을 줘서 주정차 부분들이라든가 보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충된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이 노점 부분이 철거되지 않으면 이 도로 부분을 개설하더라도 또 노점 부분이 또 다른 지장물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어른들은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주석호의원
방금 우리 위원님이 물으신 것하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우리 서울시에는 보도가 없는 그런 차도했는데 우리 중앙시장 같은 데에도 장날이면 사실은 노점상과 장 보러 오시는 분들하고 중구난방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점상들하고 차를 대놓고 다 불법입니다. 그래 되어가 있는데 단속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우리 박 의원님이 물으신 것처럼 그런 것을 어떻게 상충된 것을 할 수 있느냐고, 제가 봤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에 알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학교 주변에 주차 이제 안 할 거 확실히 인식이 되었죠? 거기에 가서 30km/h 넘으면 단속된다는 거 다 이제 인식이 되었죠? 그런데 이게 노인보호구역도 되면, 해버리면 노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노점상 불법주차 해놓고 노점하시는 분들 단속대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리면 자기가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안 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번 기회에 이런 우리 보호구역을 만들어 줘버리면 단속하기도 더 좋고 그러면 교통정리도 더 잘되고 우리 노인ㆍ장애인도 보호를 할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자꾸 이걸 노점상을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장날이거나 읍에 있는 시장들도 다 똑같이 장날 오시는 노점상들은 다 외부에서 옵니다.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해줬을 때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그러면 우리가 노점상 만들어져 있는 데는 철거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준 곳에는 정확히 지정된 그분들만 들어와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내가 봤을 때 보따리 피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냥 인도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냥 외부에서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단속 대상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도 본 의원이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한다, 꼭 노인이 도로로 다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인도로 다니시지 도로를 건너서 무단횡단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암만 장 보러 오신 분들이 급하더라도 횡단보도로 다니는 것이지, 지금 의원님께 말씀하시는 인도로, 도로 노면으로 다니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차를 갖고 와서 도로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단속의 어떤 그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인도에 계시는 분들이 또 단속, 철거나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 조례의 취지가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꾸어 말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의 어떤 노점상 부분들, 그러니까 노면과 도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인도와 노면 부분 아닙니까? 도로 부분, 맞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CCTV라든가 교통단속카메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도로로 다니는 부분은 도로로 다니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른들 위험하시다, 또 차가 병목이 일어나니까 클락션 울리고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과속카메라나 주정차 단속카메라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시키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 인도나 이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인도 부분은 괜찮고 도로 부분은 안 된다, 하실 것 같으면 도로, 인도 다해서 어른들 장날에 보행의 어떤 편안함을 줘야 되는 게 이 본 조례의 취지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도는 괜찮고 도로는, 그러니까 도로 부분에 대해서 병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철거가 아니고 단속해가지고 계도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 두 번째는 지금 그 대상이 불분명해요, 단속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간담회 때도 그때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노인보호구역 도로에 제일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제주도라고, 제가 오늘 사진도 갖고 왔지만 시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을마다 마을과 마을 인접한 도로 옆에 보면 어른들이 통행이 가능하다 싶으면 횡단보도가 내려오는 마을 구간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을 해놓아서 또 시설을 해놓습니다, 별 시설은 아니지만. 우리 산내 외칠, 신원에도 보면 그렇게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바닥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구에다가 설치 건의를 해보면 경주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설치할 의사가 있지만 그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업무협의가 되어야 돼요. 업무협의가 되지 않다보면 시에서도 일방적으로 그 시설을, 공사를 우리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할 수 있지만 우리 경주시 같은 외곽지역에다가 국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일이 지금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셨다, 이 조례가 경주 조례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경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시설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주시에서도 경주시 관재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가 있고 경주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구역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경주시에서 조례를 만들어놓는다, 꼭 상징성만으로 이 효과가 없잖아요.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경찰서에서 이런 유관적인 이런 부분을 공문만, 사전에 경찰하고 협의를 안 해봤습니까? 혹시, 의원님?
주석호의원
저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본 적이 없고요. 교통행정과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서에서 협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우리 노인들이 특히 우리 시장 주변에 가면 횡단보도를 다 건넙니다. 건너는데 인도로 걸어 다니시고 횡단보도로 걷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횡단보도로 우리 노인들이 다 걸음이 늦습니다, 걸음이. 장애인들도 속도가 늦어서 그 시간에 못 맞춰서 좀 더 복잡하고, 다른 차들이 많이 대져있어서 버스나 이런 큰 차들이 경적음을 누르면 그러면 어른들이 그 소리에 놀라고 또 조금 늦게 걸어가는 사람들한테 경적음을 누르면 보호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신호가 끝나는데 왜 늦느냐고 누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을 저는 가장 먼저 보호하고 싶어서, 분명한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운전자들이 지켜줘야 된다 싶어서 이것을 사실 한 것입니다. 아까 노점상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노점상에 우리 시에서 허가 내준 부분은 철거를 안 해도 된다고 했고요. 허가를 내주지 않는 부분도 사람들이 장을 다 피우다 보면 단속하려고 하려면 2건을 단속하고 안 한다고 그래요. 우리 시에서 단속하러 가보면 단속이 안 됩니다.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게 정해져버리면 단속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취지는 좋습니다. 어른들 우리가 경로효친사상에 준해가지고 어른들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드리자 안전하게,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관기관이죠. 경찰서와 협의 부분에 경찰서에서의 이런 부분들, 업무협의가 왔던 부분들, 어떤 교통흐름이라든가, 조정하다 보면 또 하나의 시민들이, 거길 해놓음으로써 교통흐름에 지장도 있다, 또 경찰서의 이런 부분. 본 조례가 성동시장에 횡단보도가 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중앙시장에도 횡단보도가 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거의 가 보면 교통섬이 있어요. 신호를 길게 못 갔을 때는 거기서 기다렸다가 다음 신호 받아서 또 보행들이 건너가게끔 교통섬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찰서와 조금 더 협의를 해보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계도 문구로서, 지금 현수막이나 클라액션 이런 부분, 하지마 라고 플래카드 같은 것, 국장님, 혹시 걸 수 있습니까? 조례가 없더라도?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걸 수는 있지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 보행자 부분들은 교통섬이나 특수하게 경찰서 협의해서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을 좀 더 연장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주시고 여러 가지 노점상과 지역민들 좀 더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집행부에서도 어른들을 위해서 현수막을 클라액션이라든지 속도라든지 단속한다기보다는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경찰서 협의를 해 보는 것이 본 위원은 좀 부드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답변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의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네거리 부분에 교통섬 있는 부분은요, 교통에 노인분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섬 있는 부분은, 그런데 최고 사고 많이 나는 자리가 교통섬 쪽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주석호의원
이쪽 편에 보건당 약국 쪽에, 아래시장에서 위로 올라가는 차선 쪽에...
광호
박광호위원
삼부치과 앞에요?
주석호의원
예, 그런데 역 앞에 시장이나 그 밑에 우체국 바로 밑에 그런 쪽에, 항상 그런 쪽에서 사고가 나고, 교통섬 있는 부분에서는 전부 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굳이 현수막 안 걸어도 다 잘 지키고 다 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통섬 있는 부분이 저거해서, 이걸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교통섬이 없는, 일반 횡단보도와 그쪽 편에 죽, 노견에 차를 대 놓고 장사하는 분들 때문에 경적을 더 많이 울리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놓으면 함부로 차도 안 댈 것이고 또 운전자들이 경적을 덜 울릴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을 해 놓으면 좋지 않나, 이것을 해서 그래서 발의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 부분, 두 개소, 삼부치과하고 우체국 앞에는, 염려하실 것 같으면 단속카메라도 있잖아요. 현수막하고 봉하고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주석호의원
단속카메라가 있지만 장날요, 차 대는 사람들은 앞에 그냥 달아놓고 카메라로...
광호
박광호위원
차를 대지 못 하도록 거기 일정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도로고 하니까, 법률상 의거해서 주차금지, 안전봉 안 있습니까? 주차봉을 몇 개 해 놓고 계도를 당분간 하시고 경찰서와 협의를 좀 더 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부분을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해서 하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스러운 점을 말하셨는데 물론, 교통약자에 대해서 어떤 보호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합니다. 금방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의원님께서 조금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날,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노인들이 많이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현행법상 적법합니까? 불법입니까? 현행법상.
주석호의원
어차피 불법이지요.
최덕규위원
지금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 노인보호구역에...
주석호의원
단속할 수 있는데, 장날, 불법주·정차 된 사람들이 벌금 매기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제 말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 없이 지금 상태로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주석호의원
단속할 수 있는데...
최덕규위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놓고 단속 안 하는 것이나,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안 해 놓고 단속 안 하는 것과 뭐가 차이 납니까?
주석호의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우리 그러면 반대로 물을게요. 위원님이 요즘 학교 앞에 주·정차하지마라고 했는데 주·정차를 해놓으면 카메라에 찍히면 돈이 6만 원 벌금 나오는 것 알지요? 그래서 함부로 안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거는 민식이법 이후로 전 국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노인보호구역 지정하게 되면 보행로를 확보해줘야 합니다. 그게 시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노점상을 인정해서 준합법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보행로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노점상을 확보해줘 놓고 이제 와서 교통, 보행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울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의회가 똑같은 법을 가지고 이율배반적 행동을 할 수밖에 상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랫시장 쪽에 노상 주차장 돼 있잖아요. 아랫시장에서 강변 쪽에 가다 보면 양쪽에 다 노선주차장 돼 있지 않습니까? 버스 야시장 때문에 대형버스정류장, 두 개 돼 있습니다. 그거 다 철거해야 됩니다.
주석호의원
이제는,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주차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중앙시장 방문자들 때문에 만들어 놨고요. 그 안에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없애도 되는 부분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게 없어야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그 노상주차장을 먼저 없애십시오. 의원님께서 주도하셔 가지고.
주석호의원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가 노인 보호구역을 안 하면 없앨 필요도 없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최덕규위원
교통상에 교통약자에부담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주석호의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서, 지금 그거를 없애고 지금 이야기하듯이 만약에 노인 통행 확보를 해야 된다면 인도에도 선을 그어서, 노인들이 다니는 선을 그어 주면, 거기까지는 노점상들이 함부로 못 대게...
최덕규위원
노인들은, 선을 횡단보도 내에, 다시 횡단보호 선을 긋는다는 그거는 얘기가 안 되고요.
주석호의원
횡단보도에 말고요, 인도에, 인도 자체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인도 자체에 통행을 확보해 줘야 합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인도가 5m 있는데, 그러면 너희 3m 해라, 사람이 2m만 다녀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거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의도가, 교통이 너무 혼잡하고 현 상황이 너무 교통약자에게 위험하다 싶으면 이 법을 정해놓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보다는 현행법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답변 중에서도 장날이 가장 위험하다 하셨어요. 장날이 위험한 이유는 그 장날에 인도라든지 도로변에 노점상들이 많이 들어 와서 통행로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면 노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장날 단속을 다 해야 되지요. 통행로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점상 다 없애고 못 하게 하는 것 맞지요? 인도에도? 그러면 그 전 단계로 지금도 인도에 노점상에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것은 하지 않더라도 의원님이 앞장서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장날 노점상 하지마라, 먼저 계도를 해보십시오. 노인보호구역...
주석호의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인보호규역이 돼 버리면 단속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가 하는 말이 그게 계도가 빨리 빨리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견에 장날 차를 수십 대를 대 놔도 한 대도 단속 안 합니다.
최덕규위원
단속 안 하는 이유는...
주석호의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도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갖다 대시면서 바로 그 앞에다가 판대기로 다 가려 놓습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그거는 단속이 안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속해야 된다는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현행법으로도 단속할 수 있는데 단속을 안 하면 현행법으로 먼저 해라는 이야기지요. 지금도 단속을 하면 충분히 교통흐름이라든지 보행로가 확보가 되는데요.
주석호의원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요, 얼마 전에도 코로나 때문에 장날 폐쇄한다고 가서 어마어마하게 단속도 하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평소에 우리가 단속하라고, 시민들이 시의 교통행정과에 얘기하니까 지금 사람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최덕규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주석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학교에 민식이법처럼 우리 여기도 노인보호구역이 설정돼 있으면 단속하면 경찰이 와서 단속을 하더라도 쉽고, 일반공무원들이 단속하기도 쉽고 그래서 더 안전하지 않나 싶고요. 노견에 차를 대놓고 장사하는 분들은 전부 다 없어집니다.
최덕규위원
의원님, 꼭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지정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거는 의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교통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그 충분한, 가능한 법을 위해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면 과다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뭐까지 제한이 되냐 하면, 횡단보도의 지금 시간 자체를 다 늘여야 합니다. 그게 아까도 경적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제라고 하면 지금도 경찰서가 협의해서 횡단보도 시간을 더 늘여주면 됩니다. 지금 30초 돼 있는 것을, 40초, 50초 늘릴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을 안 하더라도, 굳이 이런 것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의회가 해 줬던 노점상 그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5일 장날 부딪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지금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식이법처럼 장날 주변이 문제가 생기면 전국적으로 노인에 대한 교통장애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때는 이것보다 더 심하게 하겠지요. 그런데 공권력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불법을 장려하거나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라도 장날 이 법이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의원님께서 먼저 나서서 장날 아침에 가서 직원들 대동하든지 차를 한번 없애든지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못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생겼으니까 굳이 지금까지 했던 말씀 똑같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지금 현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나...
주석호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대로 이제까지 했는데 아무 것도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라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의원
답변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는 금방 질의답변할 때도 말했다시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으로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단속을 못 해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서 단속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표결방법을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를 선포합니다. 경주시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반대하여 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 결과,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 2표, 반대 3표, 기권 5표로 경주시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소상공인 기본법 재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을 위해서 특례보증 지원대상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단체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의2,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시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1호부터 7호까지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을 신설하고 안 제5조, 특례보전 지원대상은 기존 6등급 이하에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를 삭제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특례보증, 제외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에 발생하거나 감염병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신용보증기관에서 매년 변경된 제외대상 업종을 고시함으로써 조례와 불일치하여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업종이 없도록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지원 등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전한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예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코로나가 1년 반 정도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례보증은 쉽게 표현해서 신용도가 높은 분들은 다양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6등급 이하 이분들이 보증을 받아야 되는 실질적인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부분은,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 이분들이 원금상환 시에 쉽게 표현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된다고 보고요. 말씀대로, 이거는 6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위한 것보다는 등급을 없애기 때문에, 확대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좀 해소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보증을 하는 것이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6등급 이하 보조를 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업종제한이나 등급을 확대를 한다, 없앤다, 이 말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한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기관은 어디, 보증보험에서?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수행할 경우에 보증을...
광호
박광호위원
보증 어디,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는 어떻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국민은행 2층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민은행2층에서 그걸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예산할 때도 그때 우리 의원들끼리 말이 많았습니다. 경상북도에 출자하는 그 부분 맞지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그 외에 출자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 우리 경주시민들만...
광호
박광호위원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70억 원에 대한 보증특례, 7억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70억 원에 대해서 7억 원을, 보증특례를 7억을, 출자를 같이 해서 보증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상 확대되면 수혜자가 어느 정도 증가됩니까? 수혜자?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광호
박광호위원
현재 얼마만큼 수혜를 받고 있는지.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코로나 관련 때문에 예산을 확대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60%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예산이 다른 기관에서 많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은 조금... 지금 현재는 여유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지금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데 이 조례개정 전에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업종도 포함이 되고 신용등급도 6등급에서 나머지 분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대상은 사실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상이라고 하는 특례보증지원 대상 업종 중에 포함시키는 것이고요. 포함시키는 것이고요. 지금 신용등급도 기존에는 6등급까지 돼 있는 것을, 등급 자체는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6등급 이하 저신용에 대한 범위를 삭제하여, 6등급 이하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삭제하고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자는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개인정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 이름을 대라는 것이 아니고...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6급 이하 신용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물으시는 줄 알고 6급 이하 불량신용자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하십시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실무적으로요.
광호
박광호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 예산하고 포함될 수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작년에 위원님, 저희들 신용, 이런 어려운 분들 했을 때 사업이 70억 정도 예산되었는데요. 다 소진이 아니고 30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신용, 현재 상태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6등급까지는, 4~5등급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물론 예상까지 조건이 되면 선착순으로 하는데, 작년에 70억 중에 30억 원이 이월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처럼 올해도 사업한 지가 70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을 해지해도 확대하면서 많이 조율, 조건만 되면 많이 투입할수록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의미로 등급제를 폐지했다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뭐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우리가 70억, 우리가 70억 같으면 보증한도 70억 안에 경주시가 7억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소진이 못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홍보라든가 신청 대상자들이 다른 어떤 지원책...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다른 지원이 많으면서.
광호
박광호위원
지원책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여러 기관에서도 지원을 하고 지원하다보니까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등급이 이제 말씀대로 4등급, 5등급 빌리고 싶은데, 말씀대로 그분들은 자격이 안 되니까 못 빌리시니까 그런 사실은, 이제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그런 분들도 작년에도 위원님 의논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6등급 저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상위등급도 이렇게 좀 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그런 개정안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은 남아있으니까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는 다른 기관에서도 예산, 다른 기관에서도 지원을 받고 하니까 다 소진이 되지 않는다.○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을 해제를 시켜서 예산범위 안에서 많은 소상공인들 수혜를 받고 싶어 한다, 취지가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겠는데, 당초에 7억 정도, 70억 정도가 있으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현재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되면 예산은.
광호
박광호위원
적절합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본위원이 아까 대상수하고 물어봤던 이유가 현재 우리가 70억 예산 소진되고 30억 이월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 안에서 하다보면 지금 확대되면, 대상수가 확대되면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입되어야 되고 다른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답변하시기를 30억 정도 이월이 생기고 6등급 하니까 소화시키는 한계가 있고 하니까 확대를 해서 전체 소상공인들이 누구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 취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상공인당 보증한도가 얼마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2,000만 원입니다.
최덕규위원
우리 2,000만 원을 해서 6등급을 해주시는데 70% 예산을 소진을 하셨다고 했다, 그렇죠? 이 자체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반대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등급을 풀어버리게 되면 특례보증이나 필요 없는 사람도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필요 없다기보다는.
최덕규위원
1등급이나 2등급으로써 그냥 이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저이자이고, 처음에 무이자입니까? 혜택이 좋거든요. 우리 기업인 보증해주는 것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필요 없는 사람도‘이거 뭐야? 이거 공짜네’라고 생각하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작년에 70억 중에 30억 정도 이월, 그냥 1년 동안 했어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상위 등급에 있는 분들은 해도 크게 무리가 없고, 물론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 무리가 없다는 것은 과장님 판단이시고요. 지금 우리가 기업체를 제가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 선착순 받으시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선착순인데 기간을 정하셔가지고, 기간을 정하셔가지고 적어도 소진되는 동안에는 6등급, 5등급, 4등급 이렇게 차례차례 소진이 나가는 정도가 맞지, 전체적으로 풀어서 1등급, 2등급이 선착순으로 들어와서 먼저 받아가 버리면 정작,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4등급, 5등급을 위해서 지금 푸는 것인데 그 4등급, 5등급이 아닌 1, 2, 3등급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등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2,0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을 3,000만 원 늘려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6등급, 5등급에 있는 저신용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1, 2등급에 있는 사람 2,000만 원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례보증제도를 운영을 하는 것인데 금액의 한도를 높이는 것은 이분들이 저신용자들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이상을 해줘도 갚을 능력이 사실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은 4, 5등급 돈이 남아있으니까 그 앞 단계라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신용등급을 푸는 것인데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기간을 두고, 위원님 말씀에 기간을 두고 저신용자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 이제 어느 부분은 그 상위법에 올라가는 그런 방법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선착순을 해버리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오더라도 그게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한번쯤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2,000만 원 되어가 있는데 그 2,000만 원 못 갚는 사람이 3,000만 원 못 갚은 사람 2,000만 원 갚을 수 있고, 물론 그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소상공인들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단비 같은 그런 금액을 500만 원이라도 늘려주는 것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더 되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집을 하지 마시고 타 시도에서 어느 정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신용의 미회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차라리 그런 부분을 감수하더라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번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하더라도 시행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고, 앞으로 추후 예산이나 우리 또 내년도 시행할 것을 의회하고 의논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제도라서 지역에 가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지역의 어떤 소상공인들에게 홍보도 또 지역의원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기존에 보증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되지 않았던 사례도 있습니까? 그래야 어떻게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이 되지 않았던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말씀드려서 등급이 안 되어 지금 현재는 이렇게 기준이 있으니까요. 있으면 조금 말씀대로 그 위에 단계분들은 왜 우리는 안 되냐 실제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그런 민원은 더러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른 어떤 서류상 그런 부분들은 뭐.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어차피 보증기관에서 서류를 받아서 그걸 하니까 뭐, 조건만 되면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이, 조건이 그러니까. 등급이 이제 해지가 되면 등급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보통 소상공인들이 사업이나 장사를 하다보면 등급에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생기는 거잖아, 등급이 취약하니까. 그런데 이제 등급 제한이 해지가 되면 등급 외에 다른 어떤 결격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결격사유라는 것은 중복지원 예를 들면 이거 한 번 하면 4번 받는 게 아니고요.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는 또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제한사유가 될 수 있고요. 2년 안에는 재 이게 되지 않는 그런...
광호
박광호위원
되고,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되었던 소상공인 코로나 전년도 매출 상관 이런 부분들하고는 상관이...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상관이 없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2년 내에는 신청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제는 등급이 해제 되었으니 이제 신용과 상관없이 신청을 해볼 수는 있다,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소상공인들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는 것도 많이 받았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코로나 한도가 7,0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7,000만 원 지원, 1인당 7,000만 원, 그렇게 알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대우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김수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했던 사항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이 법령으로 규정되고 조례의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법령과 중복되는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 및 중복되는 조항인 구.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별표를 정리 및 삭제하는 안입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인 폐기물시설 촉진법 시행령 조항 변경에 따라 기존 동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로 변경하고자 하며, 개정된 시행령과 중복되는 조례 규정으로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에 대한 내용인 구. 제2조와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인 구. 제3조 납부금액 산정에 필요한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에 관한 내용인 구. 제4조,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내용인 구.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내용인 구. 제6조와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 건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다음으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별도 규정이 없어 같은 용량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준하여 부과하던 불연성 마대 가격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는 환경부 상위 지침 개정에 따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별표 제4의5에는 불연성 마대의 적정 사용을 위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불연성 마대 사용금지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7은 불연성 폐기물의 원활한 배출을 위해 10리터 불연성 마대 판매가격을 500원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8은 추가한 불연성 마대 10리터 가격의 9%를 규격봉투 판매소 이익금으로 산정하는 내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은 제가 봤을 때 큰 무리 없이 되는 것 같고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우리 경주시만의 문제가 아닌데 제가 분리수거를 하면서 수차례 느끼는 것인데 이게 뚜껑은 플라스틱 일 수도 있고 또 본체는 또 유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헷갈려. 그리고 이게 여기도 보면 이제 플라스틱을 보면 무색투명한 것도 있고 또 PP 이렇게 몇 가지 PE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재질에다가 재활용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말고 재활용 1번, 2번 이렇게 번호로 표시를 해버리면 분리수거를 하더라고 이건 3번이니까 PE, 4번이니까 PP 이렇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마개도 4번 적어놓으면 이건 4번이니까 4번에 하면 되고. 지금은 보통 마개도 원래는 재활용이 되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다 쓰레기통에 버리잖아, 분리를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모아놓으면 꽤 많은 양이 되잖아요, 그게 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부분을 환경부에 혹시라도 그럴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재활용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화장품 용기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뭔지 몰라. 이게 유리인지 플라스틱인지 PE인지 PP이지 모르니까 재활용 표시 안에 번호를 3번, 4번을 딱 적어놓으면 이건 3번이구나, 4번이구나 이렇게 하면 분리하는 사람들도 좀 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품에 보면 번호가 아니고 그냥 그게 물질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PP, PE, PET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최덕규위원
잘 모르겠더라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걸 번호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환경부에 갈 일이 있으면 제가 한번 건의를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서대로 해당 국ㆍ센터ㆍ본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엄순섭 의원님을 비롯한 예․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네 분이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6일까지 2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심사는 배부하여 드린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고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건축허가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62쪽 세출은 2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세입에 우리 건축허가과 기타수수료가 뭐지요? 62페이지.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이건 인허가에 따른, 허가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가 미납액이 있을 리가 있나?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이게 아마 저희들 허가가 부과한, 저희들 사전에 요새 부과를 하거든요, 허가가 나기 전에.
최덕규위원
허가 나기 전에?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허가가 진행 중인 게 이렇게 미납이 되는 경우가 있죠.
최덕규위원
허가증 받으러 갈 때 돈 내야 허가증 주는 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허가가 나고 문화재 발굴하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과가 됐는 게 시점이 되고, 이게 이제 회계연도에 의해 연말에 하다보면 이게 잡혀가 후년에 이게 미납 잡히고 그런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10월, 11월에 이때 허가가 나가도 넘어가가...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징금은 무슨 과징금입니까?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소송.
최덕규위원
소송? 소송비용이 우리가 미납이라고 표현이 되나?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소송에서 이기면 승소를 하면 승소비용을 받잖아요.
최덕규위원
승소비용을 이제 내놔라고 하는데.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안 내거든.
최덕규위원
안 내고 이제 그런 부분이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3쪽부터 74쪽, 세출은 238쪽부터 240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81쪽, 593쪽, 예비비는 73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일단 세입부터 좀 봅시다. 73페이지 시장 사용료가 예산액이 있는데 수납도 없고 미납도 없거든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지금 시장 사용료는 부과를 읍면동에서.
최덕규위원
예산에 잡을 필요가 없잖아?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최덕규위원
총괄적으로 하면 예산을 잡으면 읍면동에서 받은 걸 세입을 잡든지 아니면 예산을 없애든지. 세입은 잡아놓고 세출은, 그럼 세입 잡아놓고 수입 없이 제로로 뜹니까? 이건 부기가 안 맞잖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예산을 잡지 말든지. 아니,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서 부과하면, 세입을 읍면동에서 안 잡고 부과를 시키는 것입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뭐가 안 맞잖아?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이게 뭐...
최덕규위원
예산을 세입을 읍면동에서 잡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회수를 해가지고 입금 잡든지.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수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지원현황 24억, 21억? 다 쓴 거예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효율적인 개선 및 권고사항에 효율적인 전통시장 관리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떴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결산검사의견서 37쪽입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문제점이 여기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이 65억 9,200만 원인데 시장 사용료 부과징수액이 1억 4,400만 원이니까, 이제 가성비 대비 공설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많이 투입되어 있는데 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가성비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 그런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5년치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그 추계가 나올 텐데 굳이 이런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몇 년째 이렇게 누적이 된다는 것은 똑같은 원인이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시정이 안 되거나 아니면 시정이 될 수 없는 부분으로 딱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끌고 나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권고사항에...
서선자위원
사실 65억 투자를 해가지고 1억 정도의 그게 들어오는데 이거 뭐 내년이라고 별 뾰족한 수 없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사실상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결산이나 이럴 때 계속적으로 올라올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러면 결산할 때도 저희들 입장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또 권고사항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설시장을 매각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쉽지 않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효율적인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서선자위원
효율적이라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방법, 세라든지 아니면 좀, 답이 안 나오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거 조금 고민을 해보십시오, 과장님.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다른 질의하기 전에 자료제출 좀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이지요. 2억 8,000하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청년상인 운영지원사업, 그 다음에 뒤쪽 240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3억 8,000, 이거 3개 정산한 내용 좀 제출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기가 어떻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상황이 많이 어렵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희망을 갖기를 바라 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운영지원사업, 이 사업, 혹시 청년상인...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앙하고 북부상가 시장 내에 청년상인대상으로 점포운영 시 발생하는 공공요금을 월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개소로, 당초에는 20개 기준으로 편성했었는데 12개소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북부시장 욜로몰...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거기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작년 사업이니까 재 작년에 아마 작년사업이니까, 재작년에 아마...
광호
박광호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2,200만 원을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겠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을 수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20개 중에 저희들이 폐업이라든지 휴업, 이런 것이 당초예상하고는 좀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조사를 할 때는 20개소가 신청이 되었지만 예산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그 사이에 다른 유고 부분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과 더불어서 올해 또 경주시에서 활성화시키고 있는, 북부시장의 청년사업, 그 사업과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작년사업이었고요. 올해 사업은 따로 없었는데 올해 그거 했던 것은 지난 번에 1회 추경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하고 간담회 때, 청년시장대표님들하고 경주뿐만 아니라도 도 전체적으로 청년상인들 대표하는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건의를 하면서 도비도 좀 지원할테니까 불이라도 밝히면서 인프라를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지원된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당시에 환경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지금 새롭게 지금 휴회기를 거치고 새롭게 이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2주 전에도 북부 상가 상인회장님이라든지 아파트 위원장님들하고 일하고 계시는 지도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두컴컴한 불도 좀 켜고 공공요금조로 지원되고 하면서, 한 두세 달 그때보다는 확실히 눈에 띄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자는 그런 족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대상지가 북부시장 위주입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우선에 다들 그러니까 우선에 북부시장을 중심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 사업은.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북부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밤늦게 다녀왔습니다. 오늘 예산이 있어서 말씀인데 경주시가 북부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욜로몰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우리 자타가 공인하는 실패한 사업이라고도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구조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지금 들어가는 쪽에는 주 출입로 이쪽으로 가서, 또 입구와 더불어서 외곽지로 주택가가 형성돼 있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실내적인 부분도, 공실이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몇 가게가 돼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건동 동대 사거리 주위에는 밤 늦게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일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는 단위업무가 그런 청년사업이라든지 북부시장 위주로 그걸 하고 있지만 좀 아쉽다 싶은 것은 거기에 한정돼 있고 과마다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과마다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하실 때, 그런 사업들이 단일단일 가는 것이 아니고 중재를 했을 때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북부시장 상가에는 어둡고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고 그 앞에 도로변에는 고깃집이나 밤늦게까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있으니까 그런 단위사업을 하는 것을 합쳐서 경주시장님이 하는 것이니까 합쳐서 했을 때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한번 해 봅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성건동 도심지재생 활성화사업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전통시장 찾는 상인, 운영지원사업, 성건동에 거기에 안 좋은 상황을 2,000만 원, 3,000만 원 투입한다고 해 가지고 과도기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어차피 경주시민들의 세금과 다른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합쳐서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감히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239페이지입니다.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추경사업이라 가지고 예산이 소모가 안 됐던 것 같은데 2021년도에 6월이네요. 이제까지 사업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말씀대로 이 사업이 작년 3회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중심상가 상인회와 화재시설 등 사업관련 협의로 업무가 이월이 되었었고 올 4월달에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노후 전선 정비하고 화재알림시설하고 소방시설 개선은 했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중심상가 골목상권 재도약 사업도 6억 원이 잡혔는데...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맨 동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심상가 재도약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재도약사업인데 골목상권은 어디를 말하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골목상권은 맨...
이락우위원
중심상가 지역에는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좀...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표현이 좀 그런데, 표현은 중심상가 전체적인 것을 다 합쳐서 골목 중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재도약이니까 사업 안을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 중에 하나 보면 중심상가 안내 무선앱 구축이라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중심상가 내에 들어가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어떤 스마트폰으로 미리 물건을 주문을 하면 기다리는 시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예를 들테면, 중심상가 안에 무선앱 구축사업이고요. 중심상가 젊음의 거리, 거기 보면 디지털 조형물이라고 이렇게 해서 위에 홍보화면도 나오고 이런데 오래 돼서 기능을 잘 못 하니까 그걸 새롭게 디자인해서 조형물을 새로 한다는 디지털 조형물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빈점포 상인 재도약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 2개월 전에 중심상가에 현재 빈점포가 많이 있는데 중심상가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그분들이 일정하게 임대료도 지원하고 소정의 리모델링을 지원해서 장사를 어떻게....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런 사업입니다.
이락우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전통시장도 보면 경주시에서 투자하는 대비 수익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 대신에 상인들이나 시민들한테 편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중심상가도 똑같거든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지금 청년몰 점포임대해 주고 하지만 빈 점포는 점점 많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근본 문제가 상인들이 변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맞춰서, 약간 행정도 계도라고 해야 되나 변화라고 해야 되나, 용역 같은 것 줘 가지고, 이제는 경주시에서는 안 되거든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쪽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줘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제가 자료요청은 작년하고 올해, 작년, 재작년에 이거 다 중심상가는 중심상가대로, 장옥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시에서 했던 사업의 금액, 총 금액을 좀 뽑아주십시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사업하고 총 금액하고.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 예산서, 238페이지인데요. 이게 전통시장 현대화 예산액 62억 원인데 결산은 16억 원,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보십시오. 단위사업은 다 100% 완료되었는데.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지금 238페이지. 어떤 것 말씀하셨지요?
최덕규위원
부서성과.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부서성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정책목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하고 밑에 것하고 다 매칭은 안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은 62억 원인데요. 결산은 16억 원에서 46억 원을 지출을 못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맞는 말인지요? 과장님, 잘못 표기 되었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이거는 결산에 보니까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별도로 없으니까 예를 들어 주차타워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다 이월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는 표기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인데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 10억 8,000 정도가 되는데 올해 이거 집행잔액이 1억 4,400 정도 됩니다. 이 시설이 최덕규 의원이 발의했던 이 조례와 연관되는 사항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돈으로는 하나의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나의 시설하기에는 돈이 어느 정도 듭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 같거든요. 사업규모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든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는 제가 어렵고요, 이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10억 8,000이 돼 있는데 작년에 현곡 가정1리, 감포 나정리 마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이 두 개 마을을 했었는데 10억 정도 들였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 집행잔액이 우리가 2020년도 회계 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나와 있으니까 좀 묻기가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공사기간, 언제쯤 지출결의서가 제출되었습니까? 나정하고 가정하고 집행잔액이, 이제 공사가 마무리돼서, 이 집행잔액이 언제, 몇 월쯤 마무리 되었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정산은 올해 돼 있고요. 사실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것도 사연이 좀 있는데요. 이게 외동, 죽동에 세범마을로 당초에는 그걸 했었는데 상황이 맞지 않아서 가정1리 마을로 한번 그걸 옮겼고요. 감포 나정1리 마을은 그대로 돼 가지고 그런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오히려 절약되었다고 잔액이 발생해서 규모가 적으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두 개소를 가정했을 때 10억 원이 들면 2개소를 설치하면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비율을 알 수 없지만 5억 원 정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결산을 언제 하고, 시공이 언제 되었는지 물었던 이유가, 예를 들어 올해 연말이기 때문에 1억 4,400이 발생이돼서 이월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에 3억 5,000만 더하면 1개소를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류의 지역에 대해서 한 시설을, 시민들한테 공급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전반기에 마무리됐는지, 우리가 예산 같으면 1회 추경, 2회 추경, 추경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을 1년 동안 공사가 언제 마무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행잔액을 남겨서 우리가 아꼈다, 안 그러면 남았다는 표현보다도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황판단을 빨리 하시면 여기에서 3억 5,000이나 3억 정도를 들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1개소에 더 설치를 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최덕규위원
좀 많이 확대를 하시라는 이야기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정산 자체는 12월 기준으로 하니까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사전에 이 사업을, 우리 최덕규 위원님께서 조례도 만드시고 팀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공사를, 돈에 맞춰서 공사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사, 여건을 하다 보면 그만큼 돈이 투입되는 것은 담당자들이나 그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두 개소로 했을 때, 그 잔액을 알고 두는 것보다도 이 사업을 두 개하고 어느 정도, 집행잔액 정도는 남겠다 하는 것은 담당자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수 있지요? 어느 정도는.
재진
이재진에너지정책팀장
여기는 작년에 지역이 바뀌면서, 공사가 많이 늦어져 가지고 올 초에, 올해 들어와 가지고 정산이 되고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는 환경적 변화가 있어서 이해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수립되면 잔액 남으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발생시켜서, 좀 더 우리 지역민들이,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규위원
239페이지,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있잖아요. 이게 추경예산액이 5억 5,569만 6,000원인데, 지출액이 1,012만 원이 있거든요, 맞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239페이지라고 했지요?
최덕규위원
23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확인했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총 예산이 5억 5,569만 6,000원,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집행 1,012만 원,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되면 사고이월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1,000만 원, 이게 설계비거든요.
최덕규위원
설계비든 어쨌든, 집행이 되면 사고이월 아니냐고.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전액이 다 넘어가는 것이 명시이월이고요. 사업 집행을 못 하고 일부라도 집행이 된다, 그러면 사고이월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출을 했고요.
최덕규위원
예, 지출을 했으니까, 왜 명시이월을 했냐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명시이월은 1,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명시이월 된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규위원
밑에 중심상가, 이게 제 말이 잘못된 것입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설계비,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하고 예산 자체가 각각 달리 나왔습니다.
최덕규위원
다른 것입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최덕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편성...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별도에 2회 추경에 했고, 나머지는 그게 설계됨으로써 3회 추경 때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최덕규위원
그거는 제가 예산을 조금 확인해 보고... 그런데 우리 뒤에 과장님 많이 계시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명시이월에 이유가 발생했을 시에 명시이월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는 단, 한 번도 1회 추경을 하거나 2회 추경을 할 때, 명시이월 안 내려 옵니다, 꼭 연말 정리추경 할 때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넘어 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의 효율성에 그만큼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누누이 얘기하는데 집행부의 직원들조차 명시이월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명시이월 시켜야 된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거 연말에 하면 되지, 왜... 물론 그게 큰 실익이 있든 없든 간에,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한 개념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개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보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위원장님, 경제정책과 끝나 가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얼마 전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많았잖아요. 과장님들, 뒤에 업무 많으신데 계시지 말고 지금 부서별로 TV가 다 나오니까 해당부서만 나오시고 1개 팀만 뒤에 대기하고 계시고 나머지 현업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위원님, 어떠신지.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다. 맞아요.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5쪽부터, 76쪽, 세출은 241쪽부터 2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결산서 241페이지입니다. 공장 활성화, 네 번째, 다섯 번째구나. 공장 활성화에서 지출잔액은 사업이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지출잔액이 한 6억 이상 남아 있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각 6억 이상이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먼저 집행잔액은요. 2000년도의 사고이월 중에서 냉천공단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예산이 8억 편성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공사 도중에 냉천공단이 어디고 하면, 외동 연안에서 냉천-명계 가는 도로 쪽입니다. 구어산단 진입로에서 냉천공단 올라가는 도로 쪽인데 그쪽이 원래 자가 용수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관로를 깔아서, 압송을 통해서 가장 높은 지역에 배수지를 설치하고 거기서 자연유화식으로 물을 공급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아마 배수지의 토지확보 부분하고, 배수지까지 올라가는 상·하수도 관로의 사유토지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업 변경이 생기면서 약 2억 6,000~ 2억 7,000으로 가압을 통해서 바로 직수로 공급하는 것으로 일단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거기서 잔액이 5억 6,000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보면, 일반적인 어떤, 저희들이 5%, 1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그것들이고요. 가장 큰 잔액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월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는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이 물론, 회계연도 전에 다 마무리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되다 보니까 이월이 좀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이락우위원
공장 활성화, 이게 한 가지 사업이 아니네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여러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전체 묶어 놨네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래도 이걸 갖다가 여쭙는 것은, 어쨌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렵다니까, 이 지출잔액도 마찬가지이고, 명시이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최소한 줄여 가지고 어쨌든 그 당해에 소비해 주면 그래도 지역의 경제는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주석호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기업지원 하신다고 산업단지 중소기업유치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결사검사의견서에 보니까, 유일하게 또 기업지원과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이 사항이 없습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단위사업도 큰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의 산업단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현재 전체 28개 단지 중에서 12개 단지는 이미 준공이 돼서 물론 100% 분양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16개 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12개가 공사 중입니다. 4개 단지가 승인이 났음에도 아직, 보상이 좀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올해 같은 3개 단지를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양남에 서동, 서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반기 중에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고 외동 문산2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일자로 일단 준공계획서가 접수가 되었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관련부서, 사전준공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 경찰서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한데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계획은 상반기 중으로 해서 준공을 해서 저희들 준공을 해야지만, 등기가 개별기업들한테 정상적인 면적만큼 등기가 이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가고 있고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에 강동 같은 경우에도 올해 계획을 했었는데 강동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소연료발전 유치가 되면서 발전업종이 당초 강동산단에는 발전액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어제 부로 업종변경 승인고시를 득했습니다. 득해서 아마 그쪽에서도 사업시행자 수소 발전업체하고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 이후에 남았는 것이 시행자 변경이라고 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없었다면 올 연말까지 어떻게 하든 간에 사업시행자를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준공을 댕기려 했었는데 이런 변수도 있고 해서 강동은 사실상 했을 적에 올해 준공은 좀 어렵고 나머지도 일단 내년도 계획대로 빨리 최대한 시행자하고 촉구도 하고 독려도 하고 해서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언론에서 봤을 때, 문산2입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문산2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래도 협의체와 사업시행자와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 전액 100% 입주...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한 80% 내외 가까이 될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언론에도 나오고 경주시에서도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신만큼 경주시 산업단지에 입주가 되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또 결산서, 242페이지를 봐 주시면 검단일반산업단지 명계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건설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명계3 같은 경우에도 입주가 되려고 하는 시점에 공업용수지요. 공업용수라고 하면 수도가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시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명계3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수도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삼릉 쪽에, 그쪽에서 약 한 9km 정도를 전용관로를 또 깔아야 합니다. 깔아야 돼서, 설계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다가 수도과에서, 그대로 바로 관을 연결시키게 되면 압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기존의 내남권에도 그 관로를 통해서 물을 먹고 있는데 저희들 쪽에 많은 물량을 받게 되고 해 버리면 현재 내남의 소재지에 압이 부족할 것 같다, 해서 가압장을 증설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가압장 증설을 지금 새로 설계를 하고 있고 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명계는 민간 조성 부분은 80% 지정되다 보니까 내부도로도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저희들 도로가 상하수도 지하 매설로로 빨리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늦으면 저희들 때문에 그분들이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우선에 저희들이 10억 가지고 산단입구부터 내부, 송수관로, 가장 높은 지역이 배수지까지는 발주가 돼서, 이미 관이 지금 매설 중에 있습니다. 매설 중에 있고 사업시행자도 저희들이 지금 9km 깔아야 되는 시간이 촉박하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까딱하면 준공시기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우선에 배수지만 만들어 주면 거기에다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용수공급 전에, 지하수개발 통해서 탱크에 물을 넣어 가지고 먼저 들어오는 공장들한테 물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진행은 아주 효율적인 공사 방법이네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입주기업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제안했고 민간 산업단지 조성, 시행자도 흔쾌히 받아 들여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검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건천일반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국비확보 사업이잖아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국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도비 일부 있고 시비 일부 조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우리 공사 발주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이게 절차가 보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쏠라이트 인근 배후, 건천2산단 거기가 주위잖아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이게 저번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이제 받았습니다. 받고 이것도 보니까 도시계획결정부터 해 가지고 환경, 재해, 다 받아야 되고 또 환경청의 예산이다 보니까 그쪽에 총 사업비 협의도 받아야 되고, 절차과정이 만만찮지 않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지연 안 시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죽 남아 있는 것이 설계자문이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여러 개 있는데 토지도 확보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올해 중으로는 일단은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할 계획인데 상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지역의 목표는 예산 확보, 아닙니까? 예산 확보이니까 환경부의 제내천으로 인해서 쏠라이트나 제네천, 여러 가지 공단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특히 신경 써서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산업단지 입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이 하나의 그걸로 서로가 마찰되는 일이 없도록 조금 집행에 신속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세입에 기타 수입이 뭡니까? 기업지원과에 기타수입, 그 외 수입, 7,800만 원, 75페이지.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게 보면 기타 수입 밑에 그 외의 수입이 있고 지난 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에 보면 2,200이 되고요. 우측에 보면 불납, 미수납이...
최덕규위원
그거는 작년도에 기타수입이 이 정도 못 받아 가지고 그렇게 받은 것이 1,400이고, 그런데 불납처리하는 것이, 그 외 수입이, 기업지원과에서 받는 수입이 뭐냐고...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이거 다음 부서 하기 전에 자료 챙겨서 따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과장님, 수입 자체에, 뭔지조차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안 잡은 거예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예산을 안 잡고 수입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용하는 재원을 기업 쪽에서 스스로 묻어버렸다는 얘기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예산에 없는데 징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거 똑같은 질문인데 작년에 이런 것이 이만큼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로, 242페이지 단위사업 보면 검단일반산업단지하고 명계3, 건천일반산업단지, 이게 전부 예산현액에서 지출이 되었어요. 242페이지, 집행이 되었는데 전부 명시이월로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발주가 되니까 성금도 집행이 되고 자재도 집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먼저 저희들이 신속집행 해야 되니까 최대한 계약이 되면 바로 성금도 30%, 50% 집행이 되거든요.
최덕규위원
성금이 들어가게 되면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집행된 것은 지출로 빠져 버리고 그 다음에 명시나 사고이월은 집행 안 된 부분들은...
최덕규위원
집행 안 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예산과하고 다시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명시로 넘어가면 두 번 더 넘길 수 있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사고로 넘기면 마지막이라는 말이에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일부 집행된 부분들을 이렇게 명시로 넘겨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전체 금액 중에서 본 계약만 내가 해결이 되는지, 전체 사업비에서 설계비만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전부 집행이라고 보거든요, 예산편성에. 그런데 사업이 예를 들어서 단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가 구분돼 있어서 1, 2단계가 완공되고 3단계는 안 됐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 부분은, 의회 수입하고 이 부분은 저한테 추가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예산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명시는 일단 지출원인행위의 유무에 관계없이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최덕규위원
지출이 있으면 안 되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원인행위의 유무에 관계없이 예산의 이월이 되는 것이 명시이고 사고는 계약원인행위가 돼야 안 됩니까?
최덕규위원
예.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런 차이가 있고 저희들은 일단 명시로 돼 있는 부분들은 계약이 되었다, 안 되었다 명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한 부분들에 대한 금액하고 예산가용재원하고 이거 뭉쳐 가지고 주문했던 명시를 보낸 부분이고요.
최덕규위원
전부 다 명시하지, 사고이월 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사고는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사고로 옮길 이유가 없지.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사고를 명시했던 부분들은 더 이상 명시가 안 되니까 사고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원칙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예산팀장님하고 다시 확인...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그 외의 수입에 대해서 뒤에서 자료가 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에 보조금이 2억 원이 나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 여러 사업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 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주시민 한마음걷기대회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못 하게 되면서 그게 저희들한테 정산해서 반납이 되면서 그게 이렇게 결정으로 결산 상에 떴다고 하는데 일단 실무자가, 담당자가 그렇게 파악해서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예요? 정산을 해서 돈을 주고,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겠다, 안 했다, 상관없이 돈을 먼저 주었다는 얘기예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먼저 사업계획서를 받고 보조금을 안 줍니까? 보조금을 주면 여러 사업, 꼭지들에 대해서 상공회의소가 사업대응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7~8개 사업이 되거든요. 못 하는 사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여서 하는 사업들은.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기타수입으로 들어 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거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 지원비에서 예산이 반납되면 그 예산에서 일부 지출이 되고 나머지가... 그 외 수입으로 잡힌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최덕규위원
다시 파악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김수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본 위원 소견인데요, 결산검사도 했고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인데 봐서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놨다가 감사 때 지적을 좀 하시고 오늘 좀 속전속결해서 마치는 방향으로 이왕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7쪽부터, 세출은 243쪽부터 2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물어도 되지요? 성형가공 공장하고 탄소소재, 그거는 사업은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탄소소재 성형가공,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산업기술연구 기반 구축, 거기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직 공사 중, 이제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성형가공센터는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했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받아 가지고 작년에 1년차부터 사업시행을 했고 올해 설계 마무리해서 지금 7월경에 착공할 계획이고요. 탄소 리사이클링 센터는 올해예산을 확보해서 올해하고 내년부터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 확보가 다르네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성형가공센터는 2020년도 예산, 2021년도 예산은 지금 100% 계획대로 다 확보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탄소도 올해 예산 다 확보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확보되었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 자동차 업계들이 거기에 상당히 기대를 하시고 계셨는데 늘 한 발 앞서 행정을 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8쪽, 세출은 245쪽부터 249쪽까지, 예비비는 7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하기 전에 자료만, 청춘 북카페 설치지원사업하고 청년감성 설치사업하고 지역실업자 훈련, 이거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십시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도 정산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좀 하겠습니다. 청년센터조성 코로나 19희망 일자리사업 있습니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외국인 유학생 관련해 가지고 공사대 지원 500만 원이라든지 상담센터지원, 이런 부분은 거의 100% 다 지출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지표를 보면 외국인유학생 치안봉사대 운영활동실적이 26%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여기는 목표를 15회로 잡았는데 4회 해서 26%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왜 횟수가 그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줄어든 이유가 저희들이 코로나로 못 다녀서 줄였습니다.
서선자위원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 대부분이 나오는 접촉자나 이런 분들이 거의 외국인 반, 한국인 이런 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기 조금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코로나 사태 나고요, 외국인들이 더 종적을 감... 표현이 그렇지만 아마,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반응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9쪽, 세출은 250쪽부터 251쪽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82쪽과 583쪽, 594쪽과 595쪽,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02쪽, 607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631쪽부터 64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0쪽부터 81쪽, 세출은 252쪽부터 256쪽까지 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619쪽부터 6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사업을 보면요, 맑은 공기 푸른하늘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53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면 기후변화대응, 이 부분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저희들 사업이, 기후변화 사업이 보면 여러 가지 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기자동차 민간 그 사업이 28억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편성도 2회 추경 때 편성되었고 전기자동차 보급은 예산은 많이 내려왔는데 실제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많이 적었습니다. 남는 도로는 교통행정과에서도 대중교통 운행 측의 개편에 따라 가지고 전기버스가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버스 24대 분에 예산을 이월시켜달라고 해서 28억 원이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후변화 대응에 전년도 이월액 33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기후변화대응에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월을 시킨 이유가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지원신청하는 것이 낮아서 이월이 되었다, 그 말씀 맞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신청이 낮았고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28억 원 정도 이월시켰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이외에 조금씩 남은 것, 많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러면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사업하고 경주시에, 전기버스가 있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없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전기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환경과 예산을 좀 남겨 달라는 말씀입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대중교통 운행 측의 개편이,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운영체제 개편하고 차종변경은 무관한 것으로 보고회 때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협조공문 왔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협조가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협조공문하고 여기서 어떻게 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공문하고 예산 관련해서 예산 수립된 것, 이월된 것, 지출한 것, 남았는 것, 용도협조문해서 일괄 서류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 사업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이지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은,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도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읍·면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게 남았으면...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슬레이트 지원사업. 이것도 지원신청자가 자부담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자부담했다, 그런 부담이 있어 가지고 포기하신 건도 많았고 그리고 지붕개량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신청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청이 많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예산, 수립을 하고 실태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일단 주거의 목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창고형이냐, 신청을 받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를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아마...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슬레이트 신청을 했으니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이 접수되는 것으로 저 역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 지역으로 지역마다 구분을 해서 그런 것인지...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읍·면·동을 구분한 것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동 같으면 몇 개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당 340만 원이 최대인데, 그 이외에 것 처리하려고 하면 자부담으로 다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층은 실질적으로 신청을 많이 했는데 중간에 포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그러면 1가구당 최소 지원해 줄 수 있는 최고 비용이 있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지침으로 내려 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면적 되는 것은 시에서 거기까지는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 맞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는 좀 개정의 여지가 없습니까? 면적을 증가시켜 준다든가, 지침이 그렇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그거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충전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 맞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저희들 청내에 한 것하고는 민간하고는, 그거는 좀 구분해서, 이거는 민간사업보조 하는 것...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이 그러면 이게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홍보를 하고 지역마다 위원님들도 홍보해서 민원이 있으면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안도 있지 않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전기충전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국에너지공사에 신청하면 에너지공사에서 서명을 하게 됩니다. 서명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한국에너지공사에서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한 10%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명시이월하고 돈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처음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전기자동차 민간보고사업하고 충전사업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아까 설명은 전기자동차 민간보고사업은 금액이 많이, 28억 원 정도 남았는 것이고요. 충전기 사고 남았는 것, 4,000만 원은 이월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민간보조사업이 28억 원 남았다는 이 말 아닙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이거는 전기자동차 살 때 하는 것이고 이거 밑에 것은 충전기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별도로 회의하니까 담당자분이나 저한테 와서 설명을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직제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2쪽부터 83쪽, 세출은 257쪽부터 261쪽, 농어업발전기금은 769쪽, 783쪽 예비비는 7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2쪽부터 83쪽 세출은 262쪽부터 266쪽 예비비는 733쪽 7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6쪽부터 87쪽, 세출은 267쪽부터 273쪽까지 예비비는 7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8쪽부터 89쪽, 세출은 274쪽부터 279쪽까지이고 예비비는 7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지요.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서 감포, 연안, 지금 마무리 잘 돼 갑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태풍 피해복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경주가 다른 지역과 달리 해안선이 길고 관리할 부분이 넓다고 늘 자부심을 갖습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위사업 부분 해양 연안관리 실적이 있습니다. 사업완료 건수, 사업계획 건수가 있습니다. 40%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단위 사업만 얘기해 주십시오. 274페이지입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80%, 이 건은 실제로 전체적으로, 29건 중에 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태풍 피해가 9건에 포함돼 있고 태풍 피해가 3회 추경에 예산 확보됨에 따라 가지고 이월시켜 가면서 사업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련해서 한번, 올해 또, 이 전에 어민들 벌써 걱정하시잖아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른 지역과는 달리, 6월 달 되면 장마부터 시작해서 태풍의 시기가 접어드는데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세세히 좀, 사업 마무리 좀 하시고 어민들 걱정 덜 되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275쪽에 제빙냉동 공장설비 개·보수, 5억 6,000 이월됐다가 다시 이번에 사고이월로 넘어 갔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당초 총 이월금액이 7억 정도 되는데요. 사실 이 사업이 수협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수협 자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독려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협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주 내용 중에 하나가 보면, 냉동기를 수협에서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냉동기가 코로나19 관련 때문에 일본에서 구입해야 됩니다.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물류가 막히므로 해 가지고 그게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지금은 확보된 상태인데 그때 좀 지연이 많이 된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향후에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8월 달쯤 되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0쪽 91쪽, 세출은 280쪽부터 283쪽까지 예비비는 7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2쪽, 세출은 284쪽부터 286쪽까지이고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763쪽, 773쪽부터 774쪽까지 예비비는 734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과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경주시에서 예산 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농토, 상토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토양 계량제지요? 하고 유기질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육묘, 상토하고 토량 계량제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읍·면·동에 이장님회의라든지 할 때 잘 좀 뜻을 전달시켜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3쪽부터 94쪽, 세출은 287쪽부터 292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481쪽부터 512쪽,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특별회계는 608쪽,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645쪽, 예비비는 7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5쪽부터 96쪽, 세출은 293쪽부터 294쪽까지이며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609쪽부터 6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안 계시네요?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7쪽부터 98쪽, 세출은 295쪽부터 307쪽,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646쪽, 예비비는 735쪽부터 7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308쪽부터 3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9쪽 100쪽, 세출은 310쪽부터 311쪽까지 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13쪽부터 5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01쪽부터 102쪽, 세출은 312쪽부터 316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647쪽, 재난관리기금은 768쪽 781쪽부터 782쪽, 예비비는 7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03쪽 104쪽, 세출은 317쪽부터 320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537쪽부터 544쪽, 569쪽부터 5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05쪽부터 106쪽, 세출은 321쪽부터 32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45쪽, 세출은 400쪽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545쪽 5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국장님,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도시개발국 세출예산에 과도한 이월처리가 나왔다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나왔거든요. 이 부분, 받아 드시고 어떻게 좀, 앞으로 정리를 하실지 국장님으로서 한 마디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우리가 고질적인 부분인데 사실 이 사업들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하지 못 한 특히 토지보상이라든지 문화재 발굴, 이런 부분이 걸려 가지고 같은 부분이 항상 반복되는 그런 점... 그래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어떤 사업을 할 때, 미리, 토지 같은 보상을, 동의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간에 제때 제때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서선자위원
이월처리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올해 써야 될 돈이 제대로 안 쓰였다는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에 못 쓰인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가능하면 돈이 그 해에 잘 쓰일 수도 있도록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직제순서에 따라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1쪽, 세출은 375쪽부터 3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2쪽, 세출은 379쪽부터 382쪽까지 예비비는 738쪽 7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경주는 농업기술센터, 너무나 잘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제 스스로도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타 시·도에서도 한달살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주에서도 도시 및 농촌유지 지원사업을 해서 2억 원 정도 투자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저희도 귀농 관련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한달살기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귀농인 정착지원금, 이사지원자금, 그리고 마을 단위에 들어가서 마을주민들하고 의견소통이 갈등이 있어서 그에 대한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지원비도 나가고 새로 새롭게 하는 사업이 한 10가지 정도 더해서 토탈 20가지 정도 사업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경주가 귀농이 그닥 많이 안 들어와서 저희도 그 관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요즘에는 타지에서 들어오는 귀농도 있고 우리의 동에서 사시는 분이, 읍·면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착하려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믹싱을 해서 좀 영위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경주 시내, 도심에 살다가 읍·면으로 귀농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선자위원
그거하고 나서는 효과가 좀 있나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경주시내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좀 받고 있어요.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3쪽 세출은 383부터 385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649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4쪽 135쪽, 세출은 386쪽부터 388쪽 주민지원기금은 767쪽, 779쪽 780쪽 예비비는 731쪽 7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6쪽, 일반회계 세출은 389쪽, 사적관리특별회계는 435쪽부터 448쪽, 예비비는 7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결산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코로나 관련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7쪽 세출은 390쪽부터 391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650쪽 예비비는 7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직제순서에 따라 수도행정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8쪽, 세출은 392쪽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9쪽, 세출은 393쪽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40쪽, 세출은 394쪽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비비는 7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센터장님, 우리 경주시 전체적으로 성과보고서를 보면 약 71%의 어떤 결과 그 목표달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맑은물사업본부만 25%인 거예요. 이 원인이 뭡니까?
정순
최정순수도행정과장
그 평가를 한 거기에요, 우리 맑은물이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목표달성 초과달성한 것은 점수에 안 들어가고 그냥 달성했는 그것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4건 중에 2건이 초과달성이고 1건이 달성이고 1건이 이제 달성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비율이 그렇게 낮게 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성과 달성이 안 된 것은 뭐였죠, 과장님?
정순
최정순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거 기억이 안 나면 어쩝니까? 결산감사보고를 하면서. 나중에 일단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정순
최정순수도행정과장
예.
진섭
이진섭맑은물사업본부장
형산강 생태공원 관련해가지고 국비 반납을 한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그거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 수도행정과 그거네요, 보니까. 성과지표에 형산강 생태공원 조성이 실적이 제로로 해서 달성률 0%로 나와가 있거든요.
정순
최정순수도행정과장
형산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년도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처음에 우리 신청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에는 그 지역이 지금 에코물센터 주변지역인데 3등급이어서, 생태등급이 3등급이어서 전체 비용을 121억으로 잡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2,000억으로 2017년 2월에 이게 환경부 고시가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뒤에 20년도 여기에 그 의회에 와서 공유재산을 심의하고 관리계획변경을 해가지고 최종 20년 11월에 취소를 한 건입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그러면 결산검사 낼 때 그런 상황이 들어갔는데도 일단 달성률 성과지표에는 그 프로테이지대로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순
최정순수도행정과장
성과 그 해석에 1건이 미집행 1건이 이것 때문에.
서선자위원
이것은 우리가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집행부의 어떤 그것에 의해서 못하는 것인데도 그게 바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까?
정순
최정순수도행정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진섭
이진섭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들 95년도에 시군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천북 하수처리장이 11만 톤, 지금도 11만 톤인데 그게 경주시 최고 뭐라 그러노, 귀티라 하나?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 95년도 시군이 통합되면서 경주시 한복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태공원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BT 선정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경찰서 옆에 경찰서 부지가 들어오고, 거의 완전히 주거지역입니다. 저건 앞으로 경주시가 해야 될 최고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 예산이 코로나 관련으로 인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다 옮겨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걸 11만 톤 저거를 한 번, 부지 면적은 5만 평입니다. 그리고 현대식으로 할 경우에는 1만 평만 하면 됩니다. 저걸 환경부하고 상의를 해서 지하화 시키는 그런 방법을 하면서 옆에 부지까지 공원화시키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용강, 황성, 천북 주민들의 주거지역으로서 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국ㆍ본부ㆍ센터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