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군 전체적으로는 공단하고 같습니다. 장애인하고......

그건 전체적인건 우리군의 자료이고 어제 제가 공단에 따로 하니 208대.

기초수급자들은 주민복지과 의료급여에서 10% 부담을 해 주고 공단에서 90% 부담하고 그러니까 공단의 자료가 전체적인 자료가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시점을 적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 공개확대를 통해 연구용역의 공정성,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신속한 연구결과 공유를 촉진하고 연구용역의 중복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결과 공개시점을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서 지체없이 공개한다고 변경하고 정보공개법 등 관련법률상 공개시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결과 부분공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시점을 적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 특별한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군민의 알권리 증진 및 연구용역의 중복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공개법 등의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시점을 적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했는데 지체없이 공개하라는 뜻은 뭐뭐를 포함하고 일부 개정하는 겁니까?

지체없이 공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용역결과물을 검수하고 나면 바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동안에는 어찌 했습니까?

지금은 3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바로 공개해야 된다는 것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리는 것을 좀 조속히 알리라?

예.

과정을 거치고 나면?

예.

그게 지체없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까?

예, 신속하게 올려가지고 같이 공유하라 이런 겁니다.

그럼 폭을 넓히는건 없습니까? 범위를 좀 넓힌다거나 그런건 없고?

범위는 기존에 있는대로......

있는 그대로 하고 기한을 신속히 하자 이 뜻이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편성,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사항입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관련법 근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현행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기능 수정 및 추가사항으로 현행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다음에 법 제25조에 신고포상금 지급과 법 제30조제1항에 명단 공표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내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법률 조문에 맞게 내용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의 정비와 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 심의기능 수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기존의 그 심의위원회 기능을 지금은 보조금 심의를 하는데 지금은 보조금 관리 쪽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기존에 있던 심의위원회를 이번에 관리위원회로 기존에 있는 심의위원회하고 위원들은 부칙으로 해서 변경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넓어진다기보다는 지금 지방재정법 안에 모든게 다 되어 있던 것을 방금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이 되면서 그 관련법률에 따라서 조문하고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어서. 이 범위가 넓어지면서 지방재정법 내에 있는 그걸 다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지방재정법 안에 있던 지방보조금 그 장을 따로 법을 분법을 했거든요. 다른 조항이 특별히 바뀐 사항은 없고 분법이 되면서 관련조문 변경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저희들이 법령 되어 있던걸 조례라든지 조금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그런 용어를 일부 좀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세부적으로 절로 좀 구분해 가지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얼마 우리가 나갑니까?

정확하게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몇 개 단체에 얼마 연? 전에는 16개 단체 한 3억 이랬는데 요새는......

아마 그게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 단체수가 이렇게 대폭 확 늘어나고 그러기는 어렵거든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사회단체보조금도 해당이 되고 농업 농민들 보조금......

예, 보조금은 전부.

전체 여기 다 들어간다?

예.

이걸 다 포괄해서 하는거다?

예, 기존에 해오던 그런 절차라든지 방식하고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입니다.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공무원아파트의 원활한 운영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융자금 이자율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융자금 지원이자는 계약당월 1일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하되 급격한 인상과 인하에 대비해서 상하한선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한선의 경우는 기준금리가 2% 이상 인상 시에는 2%를 적용하고 하한선의 경우는 기준금리가 1.5% 이하로 인하 시에는 1.5%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안 제8조에 인용문 자치법규 명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산청군 재무회계규칙을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 전에 24페이지, 연도별 수입 및 지출현황을 보시면 2019년도와 2020년도, 금년도를 비교했을 경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파트 기금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표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인 융자금 이자율을 조정하여 공무원아파트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의 세입은 입주금과 임대료,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수입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시설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지출은 증가하고 있어 특별회계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부터 아마......

2014년 준공을 해서 2015년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 새마을회 정관에 따라서 불일치한 산청군새마을회 명칭을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방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새마을장학금 접수 및 대상자 추천의 주체인 산청군 새마을운동중앙회 산청군지회장을 산청군 새마을회 정관상 명칭인 산청군 새마을회장으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산청군새마을회 정관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의 주체를 새마을운동중앙회 산청군지회장에서 산청군새마을회장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관상에는 새마을회장 밑에 협의회장, 부녀회장, 문고회장 이리 현재까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조례 상에는 새마을회장이 제일 우두머리가 캡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새마을협의회장 옛날에 쓰던 그 용어를 조례상 쓰다 보니까 조금 정관하고 우리 조례하고 명칭이 안 맞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새마을회 정관에 따라가는게 맞다 그래 가지고 명칭만 바꿔주는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례상 그리 되어 있던걸 새마을회장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기존 새마을회에서는 정관에 따라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6. 산청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68호 산청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목적을 위임조례 형식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유예 및 교육 미이수자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예,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관내 노래연습장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 변경사항 등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대비하여 교육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연습장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건 위생파트나 다른 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다른 일반 개인이 하는 캠핑업체의 요금하고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지금 1만5천원에서 3만원인데 사용료만 기준했을 때. 사용료 1만5천원 현재에서는 전기료 5천원을 더 받고 있거든요. 그럼 2만원 받는 상태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할 때 합천같은 경우에도 3만원, 3만5천원 해 놓고 사실상 음성적으로 받는게 4만5천원까지도 자기들이 받고 있거든요. 조례에는 3만원, 3만5천원 돼 있지만 현재 실제로 받는건 4만5천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그리 받는데는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고 이용자들이 이의를 건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례에 있는대로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3만원으로 인상을 한다 해도 지금 개인이 하는 캠핑장같은 경우는 4만5천원, 지금 시설이 좋은 데는 5만원까지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리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비싸게 인상을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 10면 정도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는데 아직 철거는 안 하고 10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나갔잖아요?

예.

개인은 나갔고 지금 우리 숙소 가는 그 쪽에 10면 정도 남아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과장님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할건가요? 아니면 어찌할 계획일꼬?

계획에 따라서 지금 철거를 안 하는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것 한번 알아봐 놓으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