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춘 의원 발언

현재 시설공사는 거의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6월 중에 준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에 현장 점거 시 작년도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앞에 현재 요곡경로당 부지는 저희가 내부적, 일단 관련된 부서 포천동이랑 회계과, 저희 과 서로 검토 하고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경로당 부지를 철거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몇 대, 한 6대나 7대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차라리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나은 것으로 판단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마을 쪽에서 요청하는 건 소공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요청하는 것도 있고요. 일단은 현재 건물을 존치하면서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 방안을 찾고 있고요. 주차장 문제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문제에서는 약간 현재 어렵게 된 사항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읍면동에서 신축 신청이 들어와서 결정이 되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철거 문제도 발생이 되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목공사, 부지가 평탄하지 않다보니까 토목공사비가 새롭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선정할 때 자체부터 접근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건 저희가 약간 소홀히 했던 거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각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경로당 부지가 바로 건축을 하기에 적합한 부지들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이 많이 들게 되는 상황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건축비는 요즘 아시겠지만 다 자재가 많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재값이 많이 상승이 돼가지고 저희도 현재 그걸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제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추진하겠지만은 그러다보면 이제, 한정된 재원을 하다보면 건축 면적이 준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마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 및 장애인 지원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노인복지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축, 현상 설계 공모 작년 12월에 해서 현재 건축 설계 중이고요. 10월까지 건축설계 중이고 저희가 실무협의를 계속 건축사랑 관련된, 그래서 계속 논의하고 있고 약간씩 필요한 부분도 수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도시관리계획이든 현재 용역해서 거의 공람 단계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비가 한 60정도, 60~7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경로당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경비가 거의 8% 이상 올해만 벌써 상승이 되어서 이게 또 `23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추가 부담이 아마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게 공사비 관련된 문제이고요. 그 외 부분들은 크게 고려할 사항이 건축사랑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감장치를 부착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3건 정도 부착을 했음에도 초과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재차 검사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지원사업을 할 때는 2년 동안 부착하고 나서 2년 동안은 유지관리비 한 46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연저감장치를 한 다음에 2년 동안에 클리닉 사업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보증기간이 지난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는 1년 동안 10만㎞ 이내로 주행한 분들에 한해서는 1년에 한해서 무상으로 또 클리닉을 한 번 더 해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클리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감장치에 대한, 배출한도제 또 초과가 된다면 그거는 클리닉의 문제가 아닌 저감장치의 문제다보니까 저희가 그 제작사에 하자 개념으로 해서 다시 부착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는 환경부에서 가격고시가, 이거 매연저감장치를 할 때 가격이 얼마인지 고시가 3월 초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3월 15일날 공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2달 정도 늦다보니까 아직은 접수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이후에 차광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농폐기물에 포함, 그러니까 영농폐기물 같지만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광망에 대해서는 두 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농민들이 피해를 가지 않으면서도 주변환경도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때 제시됐던 게 폐농약이었습니다. 잔류 농약의 처리 부분과 폐농약품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잔류농약을 전량 다 위탁하는 업체를 인근에서, 인근 처리업체가 있는 걸 알고요. 그래서 폐농약과 잔류 농약이 있는 거는 그 업체에다가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농번기 끝나고 수확이 된 다음에 한 9월달쯤에는 저희가 영농폐기물 수거 기간을 4월하고 11월로 하는데 폐농약병에 대해서는 한 9월달쯤에 14개 읍면동에 공문을 뿌려서 다 회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으로 처리를 했고요. 행정대집행이 국비하고 도비가 보조 되고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처리된 사업입니다.

구상권 청구는 이미 했는데요. 그 행위자가 어떤 납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저희가 폐기물로 구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재로써 어떤 경량판넬이나 이런 거 중고 자재나 이런 걸 갖다 놓거나 어떤 그런 걸 판매하는 행위는 저희가 폐기물로 관리는 하지 않고요. 판넬을 갖다가 현장에서 분리작업 하거나 아니면 스티로폼을 분쇄하거나 녹이는 행위를 하면 저희한테 위반행위가 저촉이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방치 페기물 치웠던 부지에 이분이 판넬 쌓아놓고 그래갖고 저희가 벌써 몇 차례 현장 나가서 행위자한테 여러 차례 주의도 주고 심지어는 토지주한테 관리하라고 공문까지 보냈어요. 그 토지주하고 민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그 부분이 빨리 해결되어서 그 행위자가 그 쪽에서 아예 그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거기 행위자가 구속되어서 어느 일정 기간 살다가 최근에 나오신 분이에요. 저희가 폐기물로 작년, 재작년 해서 이런 투기 행위나 방치 행위를 하셨던 분들이, 여기에 현황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사실은 구속 되어서 어느 정도 형을 살다가 나오신 분들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갖고 약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대처해야 되는 어떤 그 비용을 징수하는 부분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대집행까지의 과정도 어려웠는데 체납액을 또 정리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저희 직원들이 계속 신경 쓰고 또 그거마저도 소송으로 4건이 진행되고 있다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악취 쪽은 법이 위원님 말씀대로 약한 건 맞습니다. 초과되면 개선권고, 개선명령, 개선명령 그다음에 과태료 이렇다 보니까 업체에서 개선을 잘 안 하려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악취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도 접근해서 업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주위에서 느끼시는 분들은 잘 안 되고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시지요.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연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좀 빨리빨리 따라주면 좋은데 저희가 생각만큼 그분들이 빨리 따라주지를 않아서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좀 늘리고 개방화장실 사실은 지정 현황이나 이런 거는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긴 하는데 일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마 잘 접근하기가 이렇게, 현황을 확인하기가 어려우신 거 같아요. 그걸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개방화장실은 지정 표지판을 부착은 하는데 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표지판을 조금 더 추가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계속감사

산림과장 박남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산림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공통사항으로 1번 산림 추진입니다. 1-1 2020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모두 집행 50% 미만의 보조사업으로 먼저 조림은 경계림 조림, 큰나무 조림, 미세먼지 저감 조림으로 3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가지 세부사업을 2020년 조림사업으로 함께 발주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준공금액이 경계림 조성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 집행하여 큰나무 조림 및 미세먼지 저감 조림 집행액이 0원이 된 사항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2020년 제5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로 하반기에는 사업추진 완료가 불가하여 2021년 3월 준공 4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7쪽까지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16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중 조림사업 등 1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임진강 평화문화권 38선 역사체험길 조성사업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는 조림사업은 5월 25일에 준공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임도사업, 숲길 조성 관리 사업, 경기명산27 쉼터조성 사업, 사방 사업, 산림조합특화사업 등 16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1-3 행정심판소송 진행사항입니다. 2020년에 행정소송 접수 건수는 토석 채취 금지 및 부동산 출입금지 명령취소 청구 1건으로 2020년 6월 22일 원고 소 취하에 따라 소송이 종국되었습니다. 2021년은 현재 기준 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 9쪽 1-4,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9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30명에게 3억 2,433만 7,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19명으로 4명은 보조금 교부가 완료되었고 15명은 사업 진행 중입니다. 내년 교부가 완료, 지도점검을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1-5 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1-5-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17억 2,990만 8,000원이며 전용액은 없습니다. 2020년에는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7억 9,123만 1,000원이며 전용액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까지의 1-5-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2019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이월액을 제외한 국도비 반납액은 산림휴양시설 사업 964만 8,000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1억 2,383만 4,000원, 산림자원 육성사업 1억 8,434만 1,000원, 숲가꾸기 사업 7,659만 1,000원, 마지막으로 조림사업비 잔액 3,207만 9,000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까지 1-6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은 지동산촌마을의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마을의 운영 및 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해줄 산촌생태마을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를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하여 주었고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같이 3,000만 원의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의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까지 2번 산림허가 관련입니다. 2-1 불허가 및 반려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총 8건으로 산지전용 및 복구 설계 승인 신청과 관련 6건은 보완서류 미제출로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하여 반려한 사항이고 임목벌채 허가 신청 두 건은 공익상 보존 가치가 있어 불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2021년에는 총 2건으로 버섯 재배사 부지조성 목적 산지전용 허가 신청 1건에 대하여 공익상 보존 가치가 있어 불허가 하고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 1건에 대하여 보완서류 제출하지 않아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2-2, 민원서류 지연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과 `21년 각각 한 건으로 업무를 지연 처리한 것은 아니며 새올행정시스템상 결과 처리 입력을 지연한 사항입니다. 17쪽에서 18쪽까지 2-3, 3회 이상 보완 요구 민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보완 요구한 사항은 총 9건이며 3건은 반려, 4건은 취하, 2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은 현재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쪽 2-4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및 처리현황입니다. 4,000㎡ 이상 형질 변경 중인 허가지에 대해서 2020년도에 점검 대상 70개소와 2021년 점검대상 96개소를 모두 점검을 완료하고 비탈면 토양 붕괴 침식 유출 방지 시설과 배수시설을 정비토록 조치명령서를 통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3번에 산림정책 관련입니다. 20쪽부터 21쪽까지 3-1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사업비 6억 3,318만 2,000원으로 477.5㏊에 봄철 조림사업 등 4개 사업을 실행하여 완료하였고 2021년도에는 봄철 조림사업 58㏊를 완료하였고 숲가꾸기 사업 25㏊는 실행 중에 있고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까지 3-2, 토석 채취 및 토사 채취 허가 현황입니다. 허가 및 신고지는 21개소로 대부분이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곳이며 용도별로는 화강암 채취가 12개소, 쇄골재가 8개소, 토사가 1개소이고 허가 면적은 160.4㏊이며 복구비 예치금액은 1,125억 9,08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4쪽 4번 산림보호 경영입니다. 먼저 4-1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1월 29일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가을철에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월 19일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봄철 대책본부 운영 기한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10월 15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 조기 운영할 예정입니다. 25쪽부터 26쪽 중단까지 4-2 산불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에는 총 15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피해 면적은 2.37㏊로 이중 4명의 가해자를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5월 말 기준 내촌면 진목리 산 20-2번지에 입산자 실화 등 총 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피해 면적은 0.66㏊로 이중 2명의 가해자를 검거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까지 4-3 유급산불감시원 선발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과 `21년 해마다 56명을 고용하였으며 자치행정과에서 통합 채용공고를 하고 면접을 통해 채용하여 2월 1일서부터 5월 15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근무하도록 예산을 재배정하였고 주말의 경우 산림과에서 근무자 명단을 받아 읍면동 근무자와 함께 관리감독을 하여 산불예방 및 소각행위 금지 홍보 계도 활동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8쪽 4-4,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관리현황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신북면 덕둔리 산 253-49번지 등 9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완료 후 11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후 신규로 산사태 취약지역 5개소를 지정하고 산사태 우려가 없는 35개소를 해제하여 재해 예방 및 대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1회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하단부터 29쪽 4-5 산지전용허가 관련 산지복구 현황입니다. 2019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 산지전용허가 건수는 총 315건에 총 허가 면적은 74㏊이며 이중 산지복구 준공된 건수는 67건으로 준공 면적은 7.8㏊입니다. 현재 248건이 진행 중이며 면적은 66.2㏊입니다. 2021년 산지전용허가 건수는 총 34건에 허가 면적은 8.4㏊이며 준공된 사항 없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1쪽까지 4-6 산지복구비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총 금액은 136억 5,072만 4,000원이며 이중이 현금으로 4,025만 6,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증권만 예치하였고 총 금액은 20억 8,390만 9,000원입니다. 32쪽 4-7 산림병해충예찰대책본부 운영 및 방제 현황으로 4-7-1 주민홍보 및 유관기관 홍보 실적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나무는 이동특별단속기간에 기간제 근로자들과 함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관련 소나무류 이동금지 계도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2020년은 606명, 2021년은 845명의 주민에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공문을 발송 및 홍보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실시에 관한 보도자료 한 건을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4-7-2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현황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방제는 피해 고사목, 기타 고사목, 비병징목 등으로 2019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에는 1만 3,566본, 2021년에는 1만 894본의 고사목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4-7-3 돌발․외래․일반 병해충 방제현황입니다. 2019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에는 5월 중순부터 말까지 산불진화대 및 지상방제단을 운영하여 돌발 해충에 대해서 긴급방제를 64건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5월부터 6월까지 유충기에 집중 방제기간으로 정하여 5월 17일부터 읍면동새마을협의회와 같이 협업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4-8 보호수 지정 관리 현황입니다. 포천시 관내 보호수는 28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지정번호 경기-포천-1 보호수는 2019년 태풍 링링에 의해 훼손되어 2020년 1월 지정이 해제되었으며 나머지 보호수는 3년 동안 변동사항이 없음으로 구체적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읍면동 보호수 지정 신청 대상목 현황과 보호수 지정 요청 및 제외 시 조치내역입니다. 관내 노목, 거목, 해지목에 대한 일제 조사 추진하여 창수면을 포함한 6개 면에서 신청된 물푸레 나무 등 12본이 수거 및 생육상태 불량 등 보호수 지정 기준에 미달되어 모두 제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호수 지정 기준에는 미달 되나 마을의 품치목, 정자목임을 감안하여 건강성을 회복하고 수목 주변 생육 환경을 개선하여 소중한 지역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2021년 본예산에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화현면 화현리 50-1번지 등 5개소 5본에 대하여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4-9 위험목 제거 추진 현항입니다. 태풍,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생활권 주변 주택, 공장, 축사 등에 인접해 있는 위험 수목을 방치할 경우 도복 등으로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 수목 제거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장비 없이 처리 가능한 것은 우리 과 숲가꾸기 패트롤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제거하였으나 장비가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한 대상 지역 민원이 점차 늘어나고 장마철 집중호우, 태풍 예보되면 민원 신청이 계속 증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도 부터는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여 14개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쪽 4-10, 등산로 휴식년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많은 등산객들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산림훼손이 이루어지는 숲길에 대하여 숲길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광덕산 등 4개 산에 대해서 금년도 1월에 고시공고 완료하고 등산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2021년 3월 등산로 산림휴식년제 안내 간판을 제작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향후 2022년 휴식년제 대상지를 조사하고 안내판을 제작 및 설치하여 주요 등산로의 숲길을 보호함과 더불어 이용객의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하단부부터 37쪽 상단까지 4-11 포천시 나눔목공소 운영 현황입니다. 군내면 자의리에 위치한 군내 어린이집을 나눔목공소로 리모델링 하여 2020년 5월 11일에 준공을 하고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포천시 목공체험장을 임시 개장하여 목공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완료하였고 3개월간 총 6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1년 2월에는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5월에는 목공지도사 채용을 완료하였고 현재 포천시 목공체험장 정식 개장을 준비 중에 있으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개장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하단부부터 38쪽 상단까지 4-12 숲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숲길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숲길은 4개소 34.1㎞이며 포천국립수목원 둘레길, 화봉산, 청성산, 천보산이 있습니다. 이중 천보산과 청성산은 2014년, 화봉산은 2016년에 숲길 지정 고시하여 각각 같은 해에 숲길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포천국립수목원 둘레길은 2016년 11월에 숲길 지정 고시하여 2020년 6월에 숲길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12-1 포천국립수목원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소흘읍 직동 주차장부터 포천하수종말처리장까지 0.51㎞를 목재데크, 쉼터, 운동기구,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 20일부터 공사가 착공되어 같은 해 6월 4일 준공되었습니다. 4-13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1년 3월까지 11개산 12코스 25.74㎞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는 운악산, 천보산, 명성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왕방산 등산로 1코스, 1.5㎞와 2코스 일부를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는 일동면 돼지산 등 7개산 생활권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인 4-14 임진강 평화문화권 38선 역사체험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창수면 오가리부터 일동면 수입리까지 16.7㎞를 체험길 조성 및 주차장, 휴게 쉼터, 종합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 11일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55%의 공정률로 2021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1번, 산림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것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게시) 혹시 과장님 이거 기사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예, 혹시 저희 포천에도 이런 곳이 있나해서 여쭤봅니다.

그 5㏊ 이상 벌채를 할 때는 친환경 벌채라고 해서 띠라든지 군사항으로 이제 신청 면적의 1/10을 남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2018년도서부터 `20년까지 자료를 지금 도에다 제출을 하고 어저께 점검을 왔었는데 사실 뭐 잘된 데도 있고 일부는 또 사실 미진한 데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저도 바로 오기 전에 저걸 읽어봤는데 나무가 이제 벌기령을 갖다가 산림청에서는 자꾸 낮춰가지고 조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벌목업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떻게 벌채를 많이 했으면 해가지고 서로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나무를 목상이 사서 산주한테 주는 돈이 1㏊에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나무를 1㏊ 심는데 보통 한 9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10%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으면 100만 원 받아가지고 90만 원 주면 산주 입장에서는 30년 키워가지고 10만 원, 구만 몇 천 원 버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이 기사에 대한 거는 동의를 하시는 부분인가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저는 산림직 공무원으로서 한창 어떻게 보면 경관을 제공해야 될 그 임정의 나무를 갖다가 벌채를 하고서 조그만 묘목을 심어서 가꾸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의견은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포천시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제가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벌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는 이제 5㏊ 이상을 하면 일정 면적을 중간중간에 남겨야 되는데 그걸 안 남기고 한 데를 사진을 찍어서 저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럴까 정부시책 추진에 안 맞는.

어쨌든 과장님이 이 기사를 다 자세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든 행감 때도 다른 위원님도 이렇게 무분별 하게 벌목을 하거나 이러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했었는데 사실상 맨 앞장을 보면은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 밑에, 위에 제목에 보시면 “30억 그루 나무 심기는 산림조합 배불리기 기후위기 부르는 재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굉장히 긴데 보다보면 사실 산림조합, 물론 이제 조합이 산림조합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연관성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데 여러 가지 우려 되는 부분이들 참 많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21년도 사업을 보니까 이미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16개가 나갔는데 저희가 대부분이 수의계약은 산림조합이고 입찰을 했을 때 다른 업체가 좀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와 저희가 지금 계속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저도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런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채는 산림조합에서 직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이제 각종 산림사업,

아니, 뭐 기사 내용에도 직영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나가고 있지요.

이제 조림 사업은 사실상 산림조합에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림조합에 주는 이유는 법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도 잘하고 하자보수도 잘하고, 어떻게 보면 조합,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될 수 있는 한은 조림 사업은 산림조합에 100% 주고 있습니다.

100%요?

예, 조림 사업은, 이게 한꺼번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작년, 올해는 작년보다 한 10㏊를 줄였거든요, 조림사업을.

예.

이 국도변이라든이 지금 경관 좋은 지역은 저희가 아까 행감자료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허가를 신청해도 제가 경관 때문에 두 건을 갖다가 불허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관이 좀 저해 우려가 없는 지역 이런 데만 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과장님이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일반 기업, 일반 그런 같은 업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불만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꼭 그렇게 꼭 필요하고 전문적인 거에 의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입찰을 하거나 해서 다른 업체들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사는 저도 좀 자세히 들여다 봤고 과장님도 들여다 봤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중앙부처에서도 어떤 지시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아무튼 좀 더 기사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포천시에서도 대응할 게 있으면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잘 파악해가지고요. 저희가 앞으로 산림 행정에 많이 참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산림허가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법상에는 재선충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 관에서 심어야 하는 겁니다.

먼저번에 전화로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자체적으로 보호팀하고 정책팀 하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이 지역을 갖다가 조림을 해야 되는데 제가 2018년도 정책팀장할 때 조림을 시키려고 떼어보니까 소유자가 한 12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림을 해야 된다고 다 통지를 보냈더니 소유자 중에 한 20%는 중국분들도 있고 뭐 어느 분들은 “조림을 어디에 하느냐”고 해서 “선생님 땅이 어디인지 아느냐?”고 했더니 지분으로 샀지 분할을 해서 사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거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조림사업을 추진을 못했는데 내년도 조림사업에 저희가 재해조림으로 해서 10㏊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한 6㏊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재해조림 같은 경우에는 산주가 원하는 수종으로 과거에는 했었는데 요즘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수종을 선정해 주면 그 수종으로 심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자율적으로 알아서 심으라고 그러면 저희가 주변에 경관과 어울리는 걸로 해서 어떻게든 조림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사실상 임업용 산지이기 때문에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벌채가 되니까 기획부동산에서 이게 무슨 개발이 된 것처럼 해서 소유주들한테 분양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조림은 못 하면 사실 거기 맹아가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참나무라든지 이런 데 맹아들 나오는 거를 조그만 것들은 정리하고 크게 자라는 것들을 키우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산에 조림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산림수종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참 어려운 면은 좀 있습니다. 산림수종으로 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자작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경관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보호 및 경영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뭐 여쭤볼 게 있습니다. 3.8선 역사체험길 조성사업이 지금 아까 설명 들을 때 보니까 10월에 완공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몇 프로 정도된 건가요?

지금 한 사업비로 봤을 때 한 60%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큰 거는 정산을 안 해서 그런데 큰 거는 데크라든지 징검다리나 이런 거는 다 완료가 되고 이정표라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일부 안 됐는데 저희가 그거하고 하천변 제방둑에 저희가 가로수를 심을, 거기가 너무 그늘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갖다가 쭉 식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여름철에는 그게 불가해서 가을이나 아니면 일정사업은 12월 말에 다 완료가 되고,

그러면 지금 나무만 더 식재하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나무는 이제 가을에 저거할 거고요. 이정표라든지 길 닦은 데, 뭐라 할까. 야자매트라든지 이런 걸로 데크 조성은 어느 정도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그때 영중면장님 하고 마을의 이장님 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 우리 주무관님이 나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지적했던 사항이 있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 나가는데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화면 게시) 제가 한탄강 둘레길에 보면 징검다리를 일렬로 해놔서 비만 조금 많이 오면 넘쳐서 건널 수 없어서 작년 12월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했었거든요. 넘겨보세요. 그런데 어제 나가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비가 어제 그렇게 많이 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오면 이 징검다리가 넘치겠더라고요. 그러면 건너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 여기가 정리가 다 아직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완성된 건가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완성된 것으로 보고받았거든요.

여기요? 완성, 한 번 현장을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완성된 게 아니라 비만 조금 더 오면 여기 모래 다 쓸려내려가면 건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3.8선휴게소 다리 밑이거든요.

예, 봤습니다.

이 다리밑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 높이도 굉장히 낮게 되어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장마 때 수위를 보면 이게 넘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괜찮다고는 얘기하시는데 제가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수위가 이 데크를 훨씬 넘을 거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밑에서 한 3m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거든요.

저도 거기 현장을 보고서 사업자한테 “이게 비가 오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은 장마질 때 최고 수위를 확인해봤을 때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업체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업체 말이 중요한 건지,

저희가 이번 장마 때 집중적으로 한 번 봐서,

뭐 그런데 이미 설치해 놨기 때문에 보는데, 어쨌든 이 돌을 보시면 제가 작년 12월에 나가서 이 돌을 보고 지적했거든요. 비가 많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밑에 오른쪽에 있는 돌을, 돌이 없어지면 저게 그냥 떠 있거나 문제가 생기겠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제가 이거 한탄강둘레길을 현장답사 제가 혼자 갔었는데요. 지금 작년 비에 공사하고 떠내려가서 이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거를 불안해서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 우려가 되어서 제가 참고로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굉장히 경사로예요. 그런데 이 경사로인데 이 데크도 경사로지요, 보시기에도?

예.

조금만 살얼음이 있거나 하면 미끄러워질 것 같아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넘겨보세요. 이게 다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데크 밑으로 제가 12월에 가서 지적했을 때 여기 공사하기 전이었어요. 이 밑으로 계단이 지금 한 4~5개가 있는데 계단을 안 만들어도 될 정도로 바로 갈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전문위원님이랑 어제 같이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 그리고 넘겨줘 보세요. 여기는 아시지요, 사은교?

예.

지금 이 빨간칠을 해놓은 게 지금 걷기길이라고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여기 비오는데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차가 교행을 하면 이거를 다 그냥 먹고 차가 건너가요. 그러면 여기를 위험해서 어떻게 걸어갈까요?

거기는 인도교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시 할 건가요?

예.

언제 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이요?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완공되기는 어려우시겠네요?

거기 인도교는 올해는 완공이 됩니다.

인도교가요?

예.

그러면 그건 왜,

지금 거기에 매달아서 양문 시내에서 오면 상단부 쪽이 아니고 하단부쪽에 통신케이블 매달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위에 가드레일 밑에다가 1.5m 폭으로 해서 지금 견적을 받았거든요. 시장님이 그거를 말씀하셔서 시장님도 그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두 번, 세 번 현장 확인 같이 하시고 지시하셔서 지금,

어쨌든 인도, 만약에 걷기길로 제대로 가려면 인도교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빨간선을 그어놓은 거는 걷기길의 연장선으로 지금 보여져서 만약에 사람이 걸어가다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인사사고가 나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실지,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심을 해라”라든지 어떤 안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신 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결과 현장 갔다오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하면서, 쌈지공원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주변이 또 황폐화 되고 또 잡풀이나 잡목이 있다 보면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쓰레기장이 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는 가급적 쌈지공원, 이게 뭐 법정공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도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해갖고 면적이 조금 큰 거나 이런 경우는 열심히 또 저희가 쌈지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이 휴식하면서 즐길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