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재신 의원 발언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일자리경제실, 도시재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익주
김익주위원
우리 소장님, 오늘 진짜 마지막 회의참석이시지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짐) 예.
익주
김익주위원
이달 말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겁니까?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7월 1일자로?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우리 기술센터 설명자료 440-3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있어서요, 499만 3344원이 집행잔액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지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197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 사고이월은 1974만 원.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환경종합분석실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GB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일정이 작년 12월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4월까지 원래는 계획이 잡히다 보니까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가 4월까지 추진되다가 지금 일시중지를 시켜놨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내용이 우리,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합의를 해서, 우리가 실시설계 중에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해서, 완벽하니 하자 해서 지금현재는 사고, 거시기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추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더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한…….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 방편에서 사고이월이다, 그 말씀이지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아무튼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2020년 결산서에 따르면요,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이 총 13건에 4264만 9천 원이더라고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집행현황을 쭉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최소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방법 변경이라든가 코로나19로 인한 준공식 취소 등 여러 가지, 이런 13건으로 인해서, 계속 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또 많은 사업이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또한 반복되는 집단감염으로 이런 집단시설을 마음 놓고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확인해 보면 집행잔액 발생 이유로 코로나19로 보는 것은 마냥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과감히 정리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2·3차 추경에도 일부는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또 코로나가 거시기가 됐을 때 사용할 금액도 있고 그래서 미처 다 정리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추계를 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산변경 사용이 20건에 1억 7127만 2천 원이더라고요. 예산변경이 이렇게 많은 사유가, 이렇게 20건이나 되는데 왜 그렇게 많습니까?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변경은 저희가 대부분, 보면 우리가 수용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재료비로 사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보면 저희가 어차피 행사 실비로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유지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저희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료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많이 변경한 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도…….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혀, 변경을 될 수 있으면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미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에 비해서, 양 소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인력에 비해서 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저희 쪽에서 보면, 일단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이거든요. 우리 농업인들 교육을 많이 담당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술보급 시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 농업인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미생물이라든지 농기계임대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인구는 우리가, 인력은 거의 비슷한데 그런, 우리가 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상위클래스에 속하고 있거든요.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원 대비해가지고는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에 비해서 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그 인력과 예산에 비해서 사업규모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업규모도 다른, 저희는 어차피 특·광역시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모든 구조가 저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그런,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상위클래스에 속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집행잔액 중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아요. 사업과 예산과, 사업 대비 인력 대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 예산을, 그리고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겼거든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가 보면 예산 집행률이…….
미정
박미정위원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답하실 거지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희가 꽃육묘장 쪽에 거시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단계 가면서 어차피 인원을 최소화 시키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거든요. 다른,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들어가는 우리 인력들은 그렇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꽃육묘장 예산에서 좀 기준인건비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과보고서를 봤거든요. 2019년하고 20년하고 대비를 해 봤어요. 코로나 상황을,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그러면 2019년의 달성성과와 2020년의 달성성과를 비교했을 때 2020년의 달성성과는 낮춰져야 될까요, 높아져야 될까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어차피 하는 사업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대동소이하게 가야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대동소이해야 된다고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저희가 2020년도에 좀 부족했던 부분은, 기술보급시범사업 건수가 우리가 원래는 27건이 목표였는데 12건으로 줄인 이유가 저희가, 우리가 유사사업은 통폐합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기술로 가다 보니까, 저희 쪽에 보면 스마트팜이라든지 드론방재단 육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거시기가, 사업수가 축소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금액은 예년에, 작년에 비해가지고 한 3억 정도는 줄었는데 그것은 국비사업이 편성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좀 변경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업비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에는 농업인교육이 거의 대부분 비대면 국면과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농업인교육만족도가, 달성성과가 가장 높고요, 19년에 비해서 이천년도가 초과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임대 건수가 올해 달성성과가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높네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설명자료와 달성성과지표가 일치하지 않아요. 예산집행하고 봤을 때도 모순이 많습니다.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농업인대학, 지금 저희가 고객만족도는 농업인대학 고객만족도거든요. 보면 50명이 작년에 모집이 되어 가지고 32명이 졸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만족도가 높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교육 전반적인 것을 다 만족도를 따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중요한 교육 중에서 하는데 저희 빛고을농업대학교의 학생들 위주로 했던 게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우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만 22년 근무를 하셨는가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결국 공직생활을 22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무튼 22년 동안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치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또 무탈하게 마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을 마치시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있다면 혹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지난번에 우리 장재성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농산물 B급들 나오면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도 지금 그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올해하고 내년은 농합, 농협, 농업종합분석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끝나는 대로 우리가 가공실도 만들어서 거시기를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같은 내용입니다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시나 의회에 뭔가 바라시고 싶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부에서는, 우리 직원들께서는 아마 말을 못하시는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저희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아시다시피 2개소를 운영하다가 3개소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원래 저희가 3개소 정도를 운영하려면 인원이 한 14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있는 인원을 다 거기다 넣은 인원이, 지금 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우리 종업원들의 피로도가 지금 많이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원이 좀, 지금 관련 부서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인원보강문제를 한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농업예산을 생각하면 농업수당, 농민수당, 이것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예산이 반납되거나 집행이 못되거나 하는 상황을 저는 안 만들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애쓰고 계시는데 그런 점에서 집행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반납률을 없앨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양희열 소장님 오늘 마지막 회의참석이시지요?
10시 24분
10시 25분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정말로 각별한 애정이 있으셨다는 것을 저희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많은 홍보도 했고 농업기술센터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요구도 하셨고 또 이루어낸 부분도 상당하시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소회 한 말씀 듣고,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희열
양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우리 센터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와 한결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시 농업과 센터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제가 재직하는 동안 우리 시정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자리에 서보니까 부족함과 아쉬움만이 가득합니다. 앞으로 제가 공로연수로 현직은 떠나지만 우리시 시정과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고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저쪽부터.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먼저 하고요.
정환
이정환위원장
아, 그럴까요.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2020년 결산서에 따르면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2억 4000만 원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잔액 비율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준비 중인 기업에게 신규고용인원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2020년 인큐베이팅 지원현황을 살펴보았더니 7월 1차 공고를 실시했더니 4개소 10명 신청해가지고 3개소 5명이 선정이 됐어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추가로 10월에 2차 공고를 냈더니 2개소 8명이 신청해서 1개소 2명이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총 4개 기업 7명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아쉬운 건, 이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1차 공고가 7월에 시행되고 2차 공고가 10월에 시행되었어요. 본 위원은 공고시기가 좀 더 빨리 시행되었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지원하고 또 선정되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현저히 적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작년에 사실 공고시기가 하반기가 늦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는 저희가 5월 달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5명, 4개 기업에 5명을 선정했고 지원기간도 한 7개월 정도 연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사실은 저희가 굳이 하반기에 해야 될 필요 없는 것을 상반기에 일찍 일찍 공고를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전부 다른 실·과도 이렇게, 세입세출 결산서 이야기 하다보면, 지적하면 “공감합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니 예산지출 현황을 잘 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든든하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제가 압도당하는 것 같아서 좀 기를 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순간에 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일자리경제실 활력 있게 잘하고 싶었으나 뜻한바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니 이런 위기상황이 오네요. 그리고 특히 위기를 행운의 기회로 전환시켜볼까라고 하는 삶의 전폭적 생각과 상상력을 펼쳐보지만 제가 참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전환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서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은 일자리경제실에 어떤 질문을 할까 하면서 예산을 그렇게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혁명, 대전환,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대전환의 인식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조금 들여다보면서 주로 일자리경제실에서 제가 봤던 부분은요, 주신 자료 결산서 396쪽입니다. 광주형일자리 업무추진 집행잔액들이 좀 많이 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좀 답을 해 주시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나 이런 자체, 행사 자체가 줄어들었고 또 행사를 하더라도 참석 자체가 전에는 80%, 90% 오셨다 그러면 여건이 그래서 좀 덜 오시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이 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형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집행부에서 어느 예산보다도 공들였고 많은 설명 하셨고 예산결산 세울 때 다시 살려달라고 많은 부분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추진 안 된 이유를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으로 명분을 갖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너무…….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성과보고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일자리경제실 일들이 전체적으로 성과지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실·과, 실·국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것을 어떻게 보면 취합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표를 만드느라고 얼마나 헷갈렸을까 안쓰러울 만큼, 저라면 잘 못했을 것 같은데 참 뛰어나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없었어요? 일자리경제실만이 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실에서 선택과 집중하겠다라는 목표도 있었던데 일자리경제실 고유의 어떤 것, 다른 실·과들 취합하고 통합하는 것 말고. 그런 부분이 어떤 겁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워낙 분야가 방대해서, 일자리경제실이기는 합니다만, 일자리 관련된 고유 정책을 하든, 일자리정책관실 있고 정책과가 있고 또 투자유치 그렇게 되고 기업육성, 또 그다음에 민생경제, 하여튼 저희 시 경제 전반에 관한 내용들이 좀 많아서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목표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의 일자리, 경제, 이런 것들을 총괄한다고 우리가 봐도 되는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가 시 전반적으로 총괄은 하고 각각 개별사업들이 있어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용영향평가 같은 것을 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한 301개 정도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그 집행률이나 평가, 어느 정도 일자리가 창출됐는지는 봤고요, 또 그리고 일자리 중심으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BSC에도 일자리를 한 10점 정도 배점을 해가지고 각 실·국에서 어느 정도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일자리경제실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다보면 다른 위원회부터 다른 실·국들의 예산이 중복되기도 하고 사업이 중복되기도 하고 다른 부분들이 다 올라오지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은 총괄적인 의미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일자리경제실 고유의 업무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구분이 이제는 돼요. 그러면 실장님은 전체가 다 보일 것 아닙니까, 우리시 전체가?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신 거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다고…….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게 본다면 2020년 예결, 세입세출 결산에서 우리시의 일자리의 달성률은 얼마라고 보시는가요? 예산집행률이 적정하다고 보시는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시 전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영향평가부분에 관련돼서나 일자리로 보는 거고요, 지금 이 예산서상에는 각 실·국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 때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셔가지고 큰 일 치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결산을 하고 계시는데 다 결산을 검토했으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현안사업 치르는데 바쁘다 보니 그렇지 않다 하는데 그래도 보셨을 것 아니에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보셨는데 일자리에 대한 결산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 실·국이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예산을 코로나 대응 때문에 사용 못한 것은 감해서 민생안정대책이라든가 그렇게 쓰기도 했고 또 일정부분은, 사실은 연말까지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가능성 때문에 약간 예산변경을 못하고 또 그래서 불용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요, 작년에는 상당히 전체적으로는 사실, 뭡니까, 집행잔액이 전반, 19년도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혼란의 시기였고 좀 어렵, 추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결산 상황으로 볼 때 가장 아쉬운 정책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게 보니까 세입 미편성, 이런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예?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세입 미편성한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다양하게 시·도반환금 수입이라든가 기타 수입, 이런 게 예산 시기 중에 오는데 그것을 추경 때라든가 정리추경 때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매년 사실은 미반영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추계상의 문제하고 또 연말까지 기다려야 되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줄여가는 방향의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년에 50%가 그랬다고 그러면 최소한 비율적으로 좀 낮춰가지고 그 해 1차, 2차 추경 때 확정이 된 것은 정리추경 때 꼭 반영을 해서 예산이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우선 여러분이 제출한 지표상으로는 여성 관련 취업 관련 문제가 여러분 스스로가 지표상으로는 적게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지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있는 게 세입예산의 문제가 편성이 안 됐는데 결국은 징수를 하게 되고, 징수를 해 놨잖아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2021년에도 사실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수정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문제는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니까요, 분명히 이것은 수정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비율을 최소화해서 확정된 것은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지표상 여성문제 관련 취업문제인데 가만히 돌아보면 다행스럽게 코로나 문제 상황 거치면서 농가의 살처분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크게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각화동농산물시장, 도매시장 이전문제랄지 평동문제랄지 동물보호센터 문제랄지 첨단3지구 문제랄지 이런 대형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보면 산적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결산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것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끌고 가고 계속 이월되고 사업을 종결 못 지으면 새로운 일을 못하게 되고 창조적인 일을 못하게 됩니다, 끌려가는 일자리가 돼서. 좀 개선이 많이, 아니, 고민하시겠지요. 그런데 단위사업을 좀 끊어내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잘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소한 문제가 계속 개선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의 부주의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보니까 심각하게 문제되는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제 지역구 현안문제 중에 소각장 관련 그 문제가 화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한번 PPT 띄워주십시오. (화면 띄움) 이 기사보도가, 이 보도가 2021년 6월 2일자, 오늘이 며칠이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5일.
익주
김익주위원
오늘이 4일이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4일입니다.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상당히 따끈따끈한 기사에 해당되겠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정부도 원인 모른다. 60명 암 사망. 소각장 마을 미스터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예.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좀 올려줘 보세요. 이 시설들이 충북 청주시 북이면 소각시설업체들의 모습입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지금현재 평동산단에 소각장을 짓기로 한, 짓게 된 이유가 뭡니까? 원인.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당초 산단 조성할 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익주
김익주위원
짧게 골자만 말씀하십시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보통 산단을 짓게 되면 폐기물처리를, 발생량, 그것을 예측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폐촉법에 의해서 50만㎡ 이상이거나, 2만톤 이상이고 50만㎡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 당시에 우리시는 거기에 소각장 설치를 환경영향평가에서, 평동산단에서 연간 5만톤 나온다는 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만평 정도 가까이에 50톤, 1일 소각량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 결정이 난 이후로 10여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지금 산단에서 나오고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당초 예측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8천톤 미만이라고 그러지요. 하루 2만톤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 이런 시설을 거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암으로 사망케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광주시정이 주민들을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까? 왜 소각장사업 그 하나를 정리를 못하고 이렇게 어영부영하시는 거예요, 행정이?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께서 광주광역시 일자리경제실장으로서 이런 문제들을 행정으로 책임지고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미적대고 있어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부지매각계약 체결했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계약이 지금 올바로 된 것입니까? 그 개발, 국장님께서 그 계약의 법률상의 문제점이 뭐라고 파악하셨어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법적으로는, 사실은 원래 그 용지가 폐기물처리 부지였고 거기에 따라서 한 10여년 가까이 폐기물처리업자를 찾지 못해서 공모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작년 7월쯤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법적…….
익주
김익주위원
국장님.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위원님.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쭙는 것은 법적하자가 무슨, 계약상에 법적하자가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법적하자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현재 법적….
익주
김익주위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법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알기로 국장님께서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그래도 행정에 대해서 법과 이론적으로 무장된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같이 깔뜯다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게 된 촌부만도, 그 법적하자 문제점 안 보이십니까, 계약상에? 제가 볼 때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계약, 즉 말해서 소각장 부지 취득 전에 입주계약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입주계약,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그것을 해 오라고 해야 되는데 것 아니에요, 광산구청에서?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니,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대중
김대중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대중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과장님 가세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보셔봐.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입주계약 전에 사실은…….
익주
김익주위원
저 같은 멍청이가 봐도 이것은 계약이 엉터리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용지취득 전이니까요, 위원님, 실제로 계약이 완료된 거는…….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행정이 선진행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선진행정. 직원들이나 도시, 제가 볼 때 도시공사 다 그 법규 몰랐어, 계약 체결하기 전에는. 안 그렇습니까? 법규 연찬도 안 되어 가지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과장님, 국장님은 이번에 오셔서 그런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사업들이 진행될 때 그 법규조차도 모르고 연찬이 안 돼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폐단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약금 덜렁 10억 가까이 받아놓고 그 10억 책임 안 지려고 계속 떠넘기고. 지금 그 계약 잔금일이 7월 며칠이지요, 25일입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7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7월, 아, 7월 말. 7월 말은 부득부득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민들 사지로 몰면, 이것이 광주 민선7기 시정목표예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어쨌든 사업을 하는 것하고 용지취득은 저는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규정상…….
익주
김익주위원
도시공사에서도 시 투자유치과에서 계약 해약하라고 하면 계약 해약, 자기들 해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제가 보면 그 위약금에 대한 매몰비용, 부대비용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내 목숨이 소중하면 타인의 목숨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주민들을 이런 기사…….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좀 내려 봐봐요. 좀 내려주세요. 자신감 있게 내려 봐봐. 팍 내려 봐. 그런다고 해서 꺼버리면 안 되고. 내가 보니까 우리 보좌관도 집행부 편인 것 같네. (장 내 웃 음)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리려면 날 새니까 시간 안 걸리기 위해서, 아무튼 주민들 암, 암의 사지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책임지고 해결해 내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간 저희하고 광산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아니라 책임지고 막아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질의 그만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벨 다 붙여가지고 왔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장 내 웃 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있어서요, 제가 오늘 어떻게 위원님한테 그것을 넘어서까지 무엇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위원님도 그간 저희하고 미팅하시면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왔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김대중 투자유치과장님 고생하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아무튼 국장님도 반드시 사명감을 가지고 막아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결산하고 연관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유튜브 하나 떴더라고요, 첨단3지구하고 관련해서. 혹시 그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렇게, 이런 유튜브가 있던데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간략히 그냥…….
재신
반재신위원
예. 말씀 좀 해 주세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대책위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 3지구에 한 4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한 분들이 와서 시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부상자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누구, 어느 쪽의 잘못, 잘못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이에요? 사고발생경위가 어떻게 됐어요?
대중
김대중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대중입니다. 지금 첨단3지구의 대책위가 4개나 난립되어 있고 상호, 서로 대책위 간에도 의견일치가 안 되고 그런 복잡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 한 대책위, 아주 소수인 그 대책위가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하는 와중에, 시민의 날 행사가 열리던 그 날 사전에 의원, 어떤 의원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다 하면서 시 청사를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우리 방호하시는 청경 분들, 또 관계 직원들하고 물리적인 마찰이 있어서 그때 다쳤다고 하면서 입원하고 진단서를 내고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 받았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법적 관계가 진행되고 있는가요, 그것이?
대중
김대중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우리 방호를 책임지는 부서에서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김익주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소각장 문제, 소각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은 정말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광산구에서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협의를 진행 중에 그것을 무시하고 매각을 한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리고 일자리경제실이 언제 생겼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아마 민선7기 시작하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렇지요. 민선7기 시작하면서 지금 시장님이 ‘일자리시장’이라고 자부하면서 야심차게 일자리경제실을 만들었지요. 그렇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여러 가지, 우리가 성과평가랑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보고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보고서는 만족스럽게 나왔는데 실제로 취업자수는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되려 취업자수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광주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지고 실업률도 늘어나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전국은 떨어지는데 광주는 또 늘어났단 말이에요. 사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결과는 사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어려운 통계의 결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고용현황이나 이런 게 좋지는 않습니다. 열악한 지역 경제여건이나 산업기반이 좀 약해서 그런 거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타 지역보다 경제여건이 안 좋은데, 산업여건이 안 좋은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타격을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표상으로는 좋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율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코로나를 통해서 다른 지역들이 대부분 다 감소를 많이 했는데 그 감소율 정도로는 사실 저희가 나쁜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는 지키기를 그래도, 지키고 버티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노력들을 해서 그 부분들은 적지 않았, 성과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감소율이 그래도, 고용률 감소율이 그래도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적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년고용률도 사실은 저희가 감소하는 부분에서는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적게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전체적인 지표상에서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 나름 노력을 해서 방어를 잘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실장님, 제가 다른 지자체 현황을 모르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전국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았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용률이 전국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0.1포인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실업률 같은 경우는 전국은 떨어졌는데 광주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자리경제실에서 노력은, 정말 많은 일은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은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만, 성과가 부족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을 위한 간담회 순서이나 간담회 또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01분
11시 01분
11시 02분
11시 02분
11시 02분
11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327쪽 보셨지요? 거기 보면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그게 1억 원이 보조금이 반납이 돼요. 왜 이렇게 반납이 되는 거지요?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도시재생정책과장 임찬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예.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서구 농성동 우리동네살리기형인데요, 2017년도에 선정돼서 2018년부터 20년 동안 3년간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의 사업기간이나 총사업비 변경을 구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사업은 추진이 됐습니다만, 그 사업 내용 중, 거기에 행복주택건립사업이랄지 또 불량주택·건축물정비사업들이, 그다음에 LH 타당성분석검토 결과 부적합으로 적격성심사 결과 평가가 돼서 그 당초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요. 아니, LH에서…….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취소되는 과정…….
익주
김익주위원
잠깐만요. 답변 중에, LH에서 왜 이것이 부적격사업으로 판정이 됩니까?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마중물사업은 총 100억 사업이고요, 당초 계획에 보면 LH에서 행복주택건립사업 48억 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적합하지 않는다는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되게 됐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주민들이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LH에서 토지매입이 안 됐던 것 아니에요?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익주
김익주위원
토지매입이 안 된 이유가 이것이, 토지매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지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취득코자 하는 땅값이 올라가지고 이것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구청에서도 당초에 그…….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인이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구청에서도 행복주택건립사업이 그쪽에 있었습니다. 약 한 20억 들여가지고 56호를 짓는 사업도 구청에서 취소를 했고요. 그래서, LH에서 또 행복주택사업이 같이 있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것을 우리시가 LH하고 소통을 잘했더라면 토지매입이 조기에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얼마든지 가능했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통부재로 인해서 LH에서 토지매입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보조금을 1억 반납하게 되는…….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우리 보조금이…….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 사태로 저는 알고, 파악하고 있는데.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많이 교부돼서 1억이 반납이 된 거고요, 이 사업은 LH, 서구, 저희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당지역의, 농성동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토지매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 지가를 굉장히 높게 요구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된 것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소통부재로 인해서 지연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 이거요, 벌어졌다, 제가 볼 때는.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당초 사업은….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 대한 책임이 크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자치구와 같이 적극 협조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본 위원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해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했던 사항입니다만,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면적, 경계 등 등록사항을 지적재조사, 측량 등을 통해 바로잡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지적 불부합지는 전체 지적공부상 39만 4129필지 중 41%인 16만 1918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이천년 10월 말까지 2만 2823필지 전체 재조사 물량 중 14.2%에 머물고 있거든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마이크 꺼짐) 예.
재성
장재성위원
일제 때 만들어진 지적공부 중 지적 불부합지 85.7%가 아직 재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광주광역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속도가 아주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전국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율로 보더라도 우리 광주가 낮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토지공부가 더 이상 남지 않도록 국가적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라도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루속히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수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시행이 된 이후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처음에는 주민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또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시고 시민들께서 직접 요청에 의해서 재조사사업을 실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당초 2030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초기 예산확보가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적극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2019년까지는 광주시에도 매년 4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만, 작년부터는 국토부에서도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켜가지고 목표한 기간 내에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국비확보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기간 내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다른 전국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율에 비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약간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수원
이수원토지정보과장
광주는 당초 목표를, 다른 지역은 임야를 제외한 일반 토지를 대상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당초 목표 세울 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임야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재조사사업 실행한 실적이 전국 통계하고는 좀 미진하지만 광주가 다른 지역하고 달리 임야까지 포함해서 사업대상지를 책정해서 비율이 낮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다 할지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런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무튼 도시재생국, 2020년, 2021년 들어와서 도시건축선언 이후에, 그다음에 또 기후위기 관련해서 도시재생국이 굉장히 많은, 신속한 대응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2020년에는 주거복지라든가 영구임대 관련해서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광주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일들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관련해서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좋은 성과를 전국적으로 냈던 사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표하고 그런 부분들을 도시재생국이 앞장서서 했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다는 것을 참석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저도 기쁘기도 했지만 광주시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저는 보겠습니다. 예산집행과 결산에서 발견된 부분인데요, 저는 여기 주신 자료 중에 성과보고서 보면, 페이지 458쪽입니다. 도시재생국에 관련된 달성성과가요, 19년도 100%, 20년도 100%, 달성률을 보면 거의 변동이 없어요. 이것 왜 그렇지요? 다른 성과들도 대부분 다 그래요, 달성률이. 국장님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가요? 100%에 맞춰놓고 그냥, 나머지도 그냥 다 거기에다 맞춰놓는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우선 저희들이…….
미정
박미정위원
변동률이 별로 안 보여요, 지표가.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격려해 주신 사항에 감사드리고요, 더 매진하고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지표는 저희들이 국에서만 수립한 것은 아니고요, 기획실에 평가담당부서가 다 있거든요. 시장님께서 별도 국에 해당된 사항을 직접적으로 지정을 하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광주형 평생주택이라든지 주거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을 볼 때는 일부러 100%로 한 것은 아니고 전 직원들이 그만큼 성과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노력한 만큼 19년 대비 20년은 그냥 느끼기에도, 예를 들면 영구임대아파트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겨보실래요, 20년도에는 거기가 감소했어요. 그다음에 주거복지사업 이 부분은 지표 자체가 낮춰진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또 하나, 도시디자인 관련해서도요, 다 넘겨보시면 달성률 다 19년 100%, 20년 100%예요, 다. 국장님.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19년…….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일부러 다 넘겨봤어요. 이게 오류인가요, 아니면, 체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산서도 제가 일부러 보고 있는데요, 지금 집행률이 가장 낮은 사업 자체가 건축주택과에서 주거복지지원사업하고 광고문화개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정비, 이것은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의회에서도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조례들도 많이 만들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달라고 요구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왜 이렇게 성과지표는 이렇게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저희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설명자료 맨 마지막 장 세 페이지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대체로 100%입니다만, 그중에서 광주다움을 실현할 도시정비사업 재조정이 90% 달성률이고요, 그 뒤에 보시면 도시건축문화제 90%,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은 78%,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요청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것들이 있어서, 전체가 100%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도로명판 같은 것은 130%, 상세주소부여는 119%,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100%만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하여튼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광주형 평생주택, 주거복지, 또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서 총괄건축가 제도 등 공공건축가 관련 조례 개정, 주거종합계획수립, 또 녹색건축물수립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수립, 이런 굵직굵직한 달성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제가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열심히 했던 사업에 비해서, 그 열심히 했던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그리고 제대로 평가 받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는 노력들을 위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그것에 대한 결산을 하고 이런 의미도 크잖아요. 도시재생국은 열심히 했던 것만큼 제대로, 어떤 부서와 어떤 실·국들은 조금 더 과잉해서 달성률을 세우거나 아니면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도시재생국은 왜 이렇게 획일적으로 100%로 다 했을까, 잘한 사업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어떻게 보면 2020년, 2021년 연이어서 계속 도시경관, 도시건축, 그다음에 아파트공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국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것들을 좀, 시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국인 것만큼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우리 국에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들이 많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에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아마 이것은 심의위원이나 위원회를 열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위원회를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를 전혀 못해서 100% 이렇게 잔액률이 남은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광주폴리추진이라든가 도시건축형성사업이라든가 주택계획수립,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그다음에 주거복지지원, 광고문화개선, 불법광고물정비, 기타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해가. 그것도 거의 100%, 64%, 65%, 56% 이렇게 잔액들이 높은데, 이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우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불가피한 것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수립과정과 집행과정을 좀 더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무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사고이월에서 근대건축물기록보전 연구용역비 이월됐는데 지금 완료했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것 완료했지요, 지금, 용역비사업이?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완료를 거의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대상이 어디였던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임동에 있는 성당하고요, 금남로에 있는 산업시설하고 세 군데….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세 군데 작년에 했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중에 임동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사업은 무엇이지요? 있는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장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권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발주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한 열흘 안에 발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열흘 안에요. 그러면 그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한 10개월 정도.
재신
반재신위원
10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니, 용역기간은 10개월 정도 전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임동 건에 대해서 용역 나온 보고서 좀 주세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임동이 아니라 임곡입니다. 임곡 성당.
재신
반재신위원
임곡?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임곡, 광산의 임곡 성당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요. 일방·전방에 대해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뭐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것은 당초에 4동만, 일제시대 때 4동만 정확하게 조사가 됐어가지고요, 나머지 공장동에 대해서 조사가 안 돼서 현재 공장동까지 포함해서 기초조사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그 진행사항과 결과물을 바로 주시면 좋겠어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재생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가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은 경제기반형사업으로 광주역 도시재생사업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구청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대개 우리동네살리기사업이라든가 일반주거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기간은 보통 4년에서 5년인데 사업성과는 사실 5년 안에보다는 사업 후에 한 5년 정도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 사업의 성과를 어떻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업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만 도시재생의 목적이 그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라든가 거기에 어떤 특화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말 그대로 마중물사업이거든요. 마중물사업이 투자됐다고 해서 거기에 도시재생이 완료됐다 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여러 가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 말 그대로 되도록이면 한 명이라도 더 살 수, 더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핵심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렇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런데 재생사업들을 쭉 보니까, 내가 보니까 광주역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시에서 관심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 재생사업들은 차별성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재생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도시공동화는 가속화되어가고 있고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있겠습니다만, 재생사업의 어떤 근본적인 목표에 부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은 조금씩 생깁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이쪽 재생국에 와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보니까요, 우리시 나름의 또는 구청 나름의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공모사업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느끼는 것이 국토부가 만들어놓은 그 공모사업의 취지에 가져다 맞추다 보니까 일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실제 시민들 집을 고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방향을 더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국장님께서 도시 전문가 아니십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을 위한 간담회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하여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5.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41분
11시 41분
11시 41분
11시 41분
11시 42분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주광역시 무등산난개발방지 지원 조례안(박미정·신수정·최영환·정순애·김나윤·김광란·장연주·최미정·김동찬·임미란·조석호·김익주·김학실·김점기·이홍일·김용집·황현택·장재성·이정환·이경호·반재신·정무창 의원 발의)
11시 43분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무등산난개발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4분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박미정 위원님, 그리고 함께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들 의견 중에서는 제한구역이라든가 그 지역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자연경관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양파크를 유지함으로써 그 주변 환경까지 한꺼번에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한 등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커뮤니티라든가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조례도 함께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무등산난개발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기금운용 결산 승인,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이수원 토지정보과장님, 오늘 회의 마지막 참석이신가요?
11시 45분
수원
이수원토지정보과장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잠깐 앉으십시오. 성실하게 업무를 보시고 원만하게 공직생활 하셨다고 정평이 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
이수원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밖에 날씨가 쾌청하고 맑습니다. 지금현재 제 기분이 그렇습니다.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고 또 대과 없이 할 수 있도록, 현재 위치에 와 있는 것은 이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의 지도와 또 격려, 그리고 많은 협조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가지만 앞으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의무와 도리를 다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많은 가르침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 의정생활에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또 큰 축복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많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과장님께 박수 한 번 드리시지요. (박 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