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공무원교육원, 감사위원회, 기획조정실 순으로 결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김애리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수납액은 7억 3151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재산임대수입 6219만 원, 사용료수입 3560만 원, 교육위탁부담금 4억 8122만 원, 교육생 및 교직원 급식비 1억 5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7억 5035만 원으로 지출액은 44억 56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415만 원입니다. 먼저 지출액 44억 5620만 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교재제작 및 강사수당 등 교육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8억 9710만 원, 공공요금 및 건물유지비, 교육생 급식재료비, 본관동 외벽 균열보수공사 등 시설관리비 6억 6700만 원, 직원 인건비 28억 941만 원, 행정사무경비 8269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억 9415만 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 내실화 경비 1억 2812만 원, 시설관리비 2904만 원, 직원인건비 1억 3463만 원, 행정사무경비 236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회계결산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의결해주신 예산안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애리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8페이지인데요. 공유재산 임대료의 미수납액이 발생 됐습니다. 약 3900만 원 적지 않은 미수납액인데요. 어떤, 건물사용료로 설명자료 보니까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광주광역시의 평생, 아니, 호남, 한국학 호남진흥원과 지금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이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 발생한 부분은 한국학 호남진흥원 부분입니다. 한국학 호남진흥원이 사용 허가기간이 1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1차는 정상적으로 부과가 됐는데 18년도에 부과가 안 됐었습니다. 안 되고, 18년도 부과될 것을 19년도에 부과를 하다 보니 이게 계속 뒤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와서 보니 이게 12월달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부과시점에 맞춰서 세입으로 잡혀있고 올 1월달에 그게 납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우리가 출연금을 확인했지만, 한국학 호남진흥원의 협조를 구해서 올해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세워서 그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는 올해부터 또 공유재산 임대료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과 시점이 원인이었다면 부과 시점을 조정해서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관련해서 결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번 2020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죠, 원장님?

예, 많이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인건비가 보수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예, 보수로 해서 약 8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결산검사 시에 인건비가 과다 편성됐다, 이렇게 효율적 집행이 안 됐다, 예산 낭비됐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2020년도에 저희가 역량교육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되면서 5급과 6급·7급이 신설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직원들은 신설팀에 대해서 예산을 일단 세우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그렇게 증가해서 세웠는데 문제는 하반기에 또 인사발령 하면서 저희가 전기 7급, 간호 7급, 열관리 7급이 결원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느는 것과 주는 것 이것 두 개를 합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집행하지 못한 잔액이 많이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정리추경에서도 불용을 최소화하기 어려웠습니까? 노력은 하셨어요?

그 부분은 조금 제 생각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주시고 예측가능한.

예측가능하게 되면 마지막.

그다음에 정리추경에서도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우리 최영환 위원님은 결산위원장님을 하셔서 다 보셨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좀 있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이나 정책 제안사항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미집행 잔액이 다소 과다 발생하였으므로 추후 추경 감액 등 예산편성 및 관리에 철저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시점 등의 변경을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2019년도에는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과다발생 지적이 2019년도에 있었고, 2020년도에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하였으므로 예산관리 철저에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사항이나 정책 제안내용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위원님들?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 이갑재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입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위원회 세입예산안입니다. 징수결정액이 86만 62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6만 62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입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4억 5657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788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772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깨끗하고 투명한 클린행정 구현에 2억 6519만 원과 계약심사 효율성 제고에 1872만 원, 인건비와 행정사무 경비 등 부서운영비로 94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자면 종합감사 관련 여비로 266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감사계획 변경으로 1535만 원을 집행하고 112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부패방지 시책추진 관련 여비로 60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출장 축소로 인해 92만 원을 집행하고 5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및 보조금 신고 포상금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신고자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 하였고 이달의 공무원 및 포상금으로 3150만 원을 편성하여 1977만 원을 집행하고 117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참여 열린감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민감사관 워크숍 및 감사 참관 등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146만 원을 집행하고 65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516만 원을 편성하여 4032만 원을 집행하고 48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183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감사일정변경 등에 따라 974만 원을 집행하고 86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재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 결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관련해서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감사위원회는 성과지표 측정산식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어떻게 오류가 있었습니까?

좀 직원들이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7%로 지금 됐는데 3.5%…….

위원장님 좀 마이크 앞에 대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수치가 7.7%로 지금 돼있는데 3.5%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런 있을 수도 없는 오류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과계획입력 시 및 또 실적을 입력할 시에는 정확한 측정산식 또 근거자료 등을 입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개선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 요구사항, 또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광주광역시 감사청구 조례」를 보면 위원회의 임기는, 위촉직이죠.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라 이런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또 청구인의 연령 하향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또 제안사항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청구인 제한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지금 하향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임기를 2년을 연임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해가지고 금년 5달에 공포를 했고요. 시행은 아마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 5월에 공포했고 시행은 내년 1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요, 없습니다.

(거수)

아, 추가질의요? 예, 송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수년간 사업이,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하겠다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인데요. 결산서 20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요.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부조리 및 보조금 포상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액 100%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률 100%인데요. 2019년도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대로 불용률이 100%였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포상금은 5년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실적이 한 건도 없었고요. 또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도 2년간 지급실적이 없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일단은 우리 조례나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신고가 되면 당연히 지출을 해야 되는데 신고가 지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을 못 했고, 또 과거에 신고가 안 들어왔다고 해서 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도 없고 만약에 그해 또 어떤 신고가 들어와서 예산집행 하려고 보면 예산이 없으면 또 지급할 수 없던 그런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우리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들도 좀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부조리들이 신고가 되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도 지금 접수가 안 돼 있는 거고, 특히 아마 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아무리 저희들이 신분보호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 돈을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제일 문제는 자기들 신분 노출이 좀, 우려해서 우리 쪽을 좀 기피 하지 않았나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들보다는 국가권익위에서도 포상금이 나가는데 권익위 포상금도 지금 우리시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효성을, 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개선대책을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대책이라기 보다는 저희들도 계속 우리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포털사이트에 올려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아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포상금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겠다. 이렇게 대책으로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리고 찾아가는 청년컨설팅을 통해서 포상금을 안내하겠다.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 그런 또 단기적인,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했는데요. 이러한 제도가 수년 동안 계속해서 예산은 세웠는데 100% 다 불용액입니다.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제도를 꼭 필요하다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사항들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성과지표 측정산식 오류를 지적받은 바 있으므로 정확한 측정산식 입력 등이 신뢰성 확보에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좀 있으셨고요. 또 부당해고 등 문제 발생한 광주비엔날레의 감사, 광주FC 감사 등에 있어서 감사권한 설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사대상 기준과 범위를 좀 시급히 정리해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부조리 및 보조금 신고보상금이 전액 지금 불용처리 되고 있으므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적극 홍보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나 제안사항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1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재점검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운용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지방세 수입 1조 8501억 4천만 원, 세외수입 304억 8533만 원, 지방교부세 9363억 2435만 원 등 총 3조 3252억 2948만 원입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예산현액은 1조 8501억 4천만 원으로 예산 대비 104%인 1조 9245억 842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결손 처분한 185억 3541만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458억 4324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304억 8533만 원으로 예산 대비 100.9%인 307억 736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결손 처분한 5070만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2억 8839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4657억 558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교부 및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6016억 2861만 원으로 이 중 6000억 2921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65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주전남연구원 출연금 28억 원과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자치구 재정인센티브 교부에 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3890억 88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구에서 징수한 지방세의 3%인 지방세 징수교부금 326억 7923만 원을 집행하고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인 자치구 재정보전금 59억 8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정자료공유시스템 구축사업에 7억 9954만 원을 집행하고 변호사수임료, 인지대, 배상금 등에 7억 92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용역 집중관리 예산 연구용역비 3건 1억 6654만 원 및 행사·축제성 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1건 4천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 주요시책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등 2743만 원, 예비비 5억 9084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8238만 원, 지방세 징수율 제고 포상금 4133만 원, 솔로몬파크 진입도로공사 시설비 1억 7121만 원 등 집행잔액 13억 8869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3건 1억 39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액은 99억 174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개별기금 여유자금 예수금 80억 원과 이자수입 99억 174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예탁금 80억 원, 개별기금에 대한 이자 배분 19억 174만 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액은 690억 1621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683억 5706만 원과 이자수입 6억 5915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전출금 650억 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40억 1621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용액은 2474억 306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지역개발채권 매출 1060억 9772만 원,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663억 7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567만 원 등입니다. 지출내역은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1343억 8613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운용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4일 기획조정실장 문영훈입니다.

문영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 시정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1400여 건의 위원회가 열렸는데 700여 건은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음. 서면회의를 제외하더라도, 서면 개최를 제외하더라도 약 300건은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셈임.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이 작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시정처리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개선하고, 또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기숙입니다.

예, 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가 지적을 받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그 지적사항준수 권고공문을 저희가 3월 중에 한 번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개최 7일전 안내라든지 회의록 작성 그리고 회의 종료 후에, 종료 1개월 이내에 공개 등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하였고, 또 4월달에는 저희가 각종 위원회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하기 전부터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 이제 어떤 특정 사유로 인해서 위원회가 없어질 때까지 그 일련의 모든 절차 안에서 저희가 준수할 사항들을 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서 각 실·과에 보냈고, 지금 현재 그 사항에 따라서 중간, 중간에 저희가 해야 할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위원회가 구성을 새로 하려는데 위원님들이 뭐 중복이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들, 청년이라든가 성비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 또 1년에 최소한 2번은 종합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려고 하고, 오는 7월 중에 처음으로 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한 광주시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재는 약 220여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무튼 조례에서 근거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정비나 점검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소관인데요. 포상금 집행잔액이 적지 않게 약 4100만 원이 남았죠? 세정담당관님,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정인식입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포상금 부분은 지금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인데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활동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한 45억 정도 체납징수를 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포상금 지급이 덜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까?

지금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는 전년 대비 한 3천만 원 정도 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천만 원 정도를요?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개선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감을 해서 줄여놨기 때문에 올해 집행은 전체적으로 집행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올해는 그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비대면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 그리고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체납활동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이렇게 개선계획을 세웠던데요. 그리고 이제 또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정리추경을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에 해당됩니다. 공공운영비도 지금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약 4800만 원 해서 많게 이렇게 남았는데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상용입니다. 평균적으로 저희가 공공요금은 딱 얼마라고 정해 놓을 수가 없거든요, 변동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매년 한 4~5% 정도 더 계상을 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매년 4~5% 정도 계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같은 것은 매월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 버리면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 예산편성 시에도 통계데이터라든지 또 정밀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정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때는 정리추경을 통해서 불용률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어요?

(거수)

아, 우리 송형일 위원님 추가 질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안에 여러 실·국의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달성률에 관한 성과보고서를 이렇게 보고 또 개선에 관련해서도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대변인실·감사위원회·혁신소통기획관실 해서 몇 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우리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합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 내용, 이 보고서 내용 보셨죠?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좀 더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성과계획서 작성을 할 때 매년 광주발전연구원 같은 데 용역을 줘서 제대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행한 지가 한 4~5년 됐는데도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국 지도도 잘하고요. 또 용역 맡길 때 용역기관하고도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예, 목표치가 과소·과대 설정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 성과실적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내용들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로 포상금과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리추경에서 감액 등 예산관리에 철저를 좀 당부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시민참여예산관련 위탁업체의 예산지출이 철저한 감독이,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말씀 해주셨고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각 실·국 성과지표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신뢰성 확보에 노력을 좀 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했던 내용이라든지 정책제안들의 내용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미정·김학실·이홍일·최영환·장재성·김동찬·김광란 의원 발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김기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안건 심의순서에 따라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제11조 및 제15조 규정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구성인원 및 위원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위기상황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수도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최적화된 조직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시설물 유지보수 체계 강화를 위해 시설관리소와 5개의 지역사업소를 통폐합하여 2개 권역별로 대응하는 동북·서남광산수도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사업소 신설에 따라 주소 및 관할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상수도사업본부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108명으로 변동이 없고 직종별로 일반직은 2355명에서 2354명으로 1명을 감원하고 연구직은 135명에서 136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4급 1명, 연구직 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5급 이하는 2명 감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조례상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숙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기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의 결산과 회계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2020년 시민예산학교 운영,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 운영, 광주국제교류협력사업으로 모두 3건입니다.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 예산액은 총 6억 7401만 6천 원이며 집행액은 6억 5409만 4천 원, 잔액은 1992만 2천 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회계법인을 통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결과 3개 사업의 집행내역은 대체로 적정하였고 업무추진비 지출관련 불인정금액 1건으로 6천 원은 반납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숙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보고안과 관련해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