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30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04

회의 전체 보기 848턴

성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감사순서는 기업지원과부터 여성보육과까지 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4일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성삼

강성삼위원장

하남시에 등록된 기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연결된 스타트업 캠퍼스 입주기업 현황과 중소기업 지원 대책까지 병합해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성삼

강성삼위원장

예, 그러면 세 가지를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부서는 우리 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요즘 성과도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부서 공무원을 대표해서 과장님께 먼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어제 일자리경제과 감사내용 혹시 청취하셨나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전체는 다 못 봤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주 요지는 결국 일자리경제과의 주요사업을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기업지원과와의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 시의 그런 기업 관리와 육성대책이 조금 데이터 형식으로 정리되고 그 데이터가 일자리경제과에 전달이 되어야지만 우리 시의 자족기능 강화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 그런 요지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에 등록된 기업현황이 총 655개소, 한 6,000명 규모의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파악된 자료보다는 더 많은 수의 기업이 상존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공장등록이라는 특수한 허가 신고된 기업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많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소기업이라든지 공장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업종까지 감안한다면 이 수보다는 더 많은 수의 기업이 상존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체크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그걸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한테 500㎡ 이상의 공장 등록 활동은 신고대상인데 그 이하의 면적은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등록이 안 된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655개 업체는 등록된 업체고 저희가 2018년도 통계연보를 보니까 한 1만 5,000개 업체가 되고요. 종사자는 한 8만여 명이 종사하는 걸로 통계가 잡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일자리기업마다 방문했을 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담센터를 계속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인협의회하고도 계속 협업을 통해서 하남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뒤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특수한 자금지원이라든지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 등록이라든지 특수한 필수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라면 그 외의 허가사항, 의무사항이 아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이걸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업무보고에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한 업무포털, 관리하기 위한 포털을 구축하고 그걸 시스템화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포털사이트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도 많이 발전이 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또 한 가지 벤처센터에 기업홍보관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렇다 보면 요즘 모든 기업이 홍보나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디지털캠프에도 홈페이지나 광고에 대한 지원을 300만 원씩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홍보나 그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일단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의무사항도 아닌데 그런 걸 등록하고 이렇게 하려면 뭔가 당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소기업이라든지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특혜, 정책적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그분들에게 피부에 실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해서 우리 시의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는 형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고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디지털센터 방문을 계속 하고 있고요. 관리사무소나 운영위원회에 그러한 지원사항이라든지 포털 운영사항이라든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활성화된다면 말씀하신대로 등록이 안 된 업체라도 많이 참여할 것 같고요. 또 등록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아무래도 이게 민간의 영역이다 보니까 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래도 성과도 내시고 열심을 다 해서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강조하듯이 관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산업진흥원이라든지 조금 더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에서는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바이오헬스 특화부분의 육성과 유치 전략을 하시고 또 뒤에 있는 디지털캠프는 또 디지털 분야에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 트랙에서 기술벤처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윌 개소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3월에 입주는 완료했고 지난 5월 24일날 개관식을 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취지이고 좋은 여건이다 보니까 우수기업들이 입주해서 벌써부터 아토플렉스 기업 같은 경우는 20억 투자 유치도 받고 제가 듣기로는 연내 한 100억 정도의 투자 유치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 입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한 144억, 22개에 수주를 해서 144억을 지금 수주한 상태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투자 유치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부분도 계속 응시를 해서 수주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바이오 스타트업 지금 10개사가 입주하고 있는데 유능한 스타기업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시 기존의 관내 제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 시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기술벤처기업들이 우리 시의 미래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니까 이런 기업들이 성과를 단기간에 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부서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참 더 자양분이 필요하고 영양제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과도할 정도로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디지털캠프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니까 중소기업 지원대책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과거에 제가 중소기업 지원 금융에 대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낀 건데 한정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기술벤처기업한테 이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조금 분야에 지원되지 않을 업종에 지원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지원요청이 안 됐고 지원을 그 업종이 해서 어쩔 수 없이 준 거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관내에 많은 기술 업종이 들어왔고 또 재정적인 지원,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선정하고 그런데 이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별 기업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지원책이 있고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지원해라. 그래서 이런 부분, 혹시 이번에 지원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다양한 여러 중앙부처 아니면 광역 아니면 우리 시 자체만의 지원책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서 과거에 굳이 필수 지원업종이 아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됐던 사례는 재발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말씀하신대로 포털사이트나 홍보를 최대한 저희가 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이런 중소기업진흥이든 유치부분이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과 체계성을 가질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 4개 팀이 있지만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 과학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경기도 거점 벤처센터에 공모가 돼서 저희가 공모에 응시해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6월 말에 발표할 계획인데요. 그 기관이 들어온다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보다 해소될 걸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디지털캠프가 저희가 워낙에 돌아다니면서 콘텐츠진흥원, 저희가 동부권 그 부분 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물론 도의 예산부족이라는 명분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저희 시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의 기회가 있을 때는 부서에서 또 촌각을 곤두세우셔 가지고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 입장은 앞으로 교산지구 자족시설도 있고 저기 산단 공업용지도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도 산업진흥원 설립이 필요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요. 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삼

강성삼위원장

오지훈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기업유치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그다음에 국내외 경기침체 속에서 기업 유치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유치 TF까지 가동하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신 것에 대해서 수고가 많단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는 현재 H2하고 H3 그다음에 캠프콜번까지 아마 중소기업하고 병원이라든가 호텔 등등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자 응모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제3신도시, 신도시가 발표됐는데 이 신도시에 대한 가장 성공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자족도시 구축이고요. 자족용지나 공업용지에 유망기업이라든지 앵커기업 유치를 해서 자족도시로 가는 것이 제일 목표라 생각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족도시를 건설해야 우리 신도시도 성공할 수 있다. 우리 흔한 예로 미사지구 같은 경우가 자족용지를 확보해 놓고도 그 많은 기업유치는 못하고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도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투자 이끌어내기 어려운 게 개발제한구역이 4곳 또 남양주처럼 우리가 첨단산업도시단지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이슈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또 어떠한 새로운 전략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자족용지에 대해서는 남양주에서 1만 5,000평 도시첨단용지 면적으로 했지만 그러한 부분은 진짜 면적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용지에 대해서는 앵커기업이라든지 최첨단 바이오 그런 4차산업에 대한 부분 위주로 저희가 유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도시공사하고 LH하고 TF 구성하면서 7월 중에 자족시설 용지에 대한 발전방향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이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LH와 도시공사와 하남시와 같이 기업유치에 대한, 우리 시가 진짜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다면 자족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지 선정이라든가 재원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거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재원 확보……

병용

정병용위원

부지하고 부지에 따른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3개 기관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 시 별도의 어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용역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용

정병용위원

용역은 말고요. 지금 교산신도시 자족용지가 전체적으로 있으면 그 용지를 우리 구역별로 나눠서 기관별로 나눠 갖는 건지 아니면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같이 자족용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건지.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업무담당이 아니고 도시전략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 그건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아마 공동으로 참여하는 걸로 도시공사는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도시공사하고 LH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지금 3개 기관이 같이 기업유치 전략……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TF 활동해서.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활동을 하는 건데.

병용

정병용위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참여 지분율은 제가……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기업유치과에서는 여러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만 실제로 자족용지를 확보해 놓고 거기에 대한 물량을 다 소비를 못했을 때, 분양을 다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적자 부분은 아마도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다 부담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최소한 그 정도는 내용을 갖고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기업유치 하는데 이러 이러한 문제점을 또 우리가 같이 협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아직 정확히 판단은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업 유치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교나 일반 서울권, 수도권에서는 우리 교산지구에 대해서는 교통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모든 게 좋기 때문에 하남시 교산지구로 오려고 하는 문의나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많이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사에 비해서는 교산지구는 자족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많은 유망기업이 유치될 걸로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고요.

병용

정병용위원

아무튼 앵커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하남시의 발전에 기여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미사지구의 자족용지 분양가를 보면 대략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 정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교산은 지금 예측하는 게 한 1,800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이런 비용을 봤을 때 너무 비싼 땅이다, 과연 여기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남양주 왕숙지구 같은 데는 첨단산업단지로 하다 보니까 분양가도 저렴하고 그래서 그쪽하고 우리하고 어떤 경쟁이 될 수 있는데 또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대비책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회사가 이전하려면 종업원들이 승낙을 하고 찬성을 해야지만 올 수 있답니다, 요즘은. 그래서 아까 말한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남양주에 비해서는 교산지구가 훨씬 유리하고 또한 일반 이전하려는 업체들이 대부분 수도권, 판교나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에 대한 부분은 얼추 그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저희가 계속 전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아마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교산지구에 대해서는. 그래서 토지가격 때문에 못 온다까지는 제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증이 돼 있다면, 딱 확실하게 보여져 있다면 괜찮겠지만 아직까지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뾰족한 대책,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인천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도 세제 혜택 같은 경우 취득세 같은 것 50%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재산세 35% 감면 그다음에 조성가로 여러 가지 분양해 주다 보니까 그 도시가 그만큼 다시 자족용지 도시로서 성장을 했어요. 또 남양주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을 다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교산신도시 같은 건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국토부에 건의 좀 해 보셨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제일 난제입니다. 사실상 그게 지금 난제이고 수정법이라든지 공공주택법을 특별법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아마 지역적 갈등 부분도 있고 최종윤 국회의원님도 의원발의를 하셨고 우리 경기도나 중앙부처,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년 동안. 그런데 이게 아직 정확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된다면 말씀하신 세제지원이라든지 그러면 더 큰 앵커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 유치활동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되고 저희도 크게 이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기업들의 투자한 방식을 보면 한 4%대 정도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만큼 기업유치가 어렵고 기업들의 투자환경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교산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기업유치를 하면서 남양주라든가 다른 신도시들하고 경쟁을 하셔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시의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이런 다양한 인센티브라든가 유인책 없이는 기업유치가 어렵다는 거 우리 시에서 간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 파악해서 기업유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미사지구 내 기업들, 소기업들, 중소기업들 들어와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남양주 왕숙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쪽으로 나갈 확률이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미사지구에는 또 다시 공실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전 그런 부분을 자세히 듣지는 못했고요.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수도권이나 판교 그런 쪽에서 저희한테 많이 문의도 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접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10개 업체가 지금 입주하는 상태거든요, 계속. 그래서 하남시미사지구도 교통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서울 인근이기 때문에 아까 종업원 등이나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현재 83%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고 일반 근생이나 기타 우리한테 신고 안 된 부분까지 본다면 한 95% 이상 입주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지금 저희한테도 지식센터 한 층을 다 요구하는 업체도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남시 지식산업센터는 인기 지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교산신도시에 기업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은 미사지구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그런 기업들과의 간담회라든가 또 현장을 나가서 어떤 실상들을 파악해 보시고 우리 시에서 어떤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서 교산신도시와 미사지구에 같이 융합해서 우리 기업유치가 잘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 부서는 그게 주 업무이고 우리 하남시가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직접 수렴해서 저희가 바로 바로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일자리 창출에도 협업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기업유치라는 것이 우리 부서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규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 부서에서 약간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린벨트도 있고 상수도보호구역도 있고 일단 토지가 너무 비싸고 그린벨트를 풀자니 시기가 너무 많이 걸리고 특혜의혹을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특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준다라고 조금 생각을 바꾸시면 무언가 할 생각들이 조금 더 과감해 지실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희 부서 약간 좀 그래요. 그런데 다른 타 시군의 기업유치를 하는 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도발적으로 해서 어떻게든 유치를 하려고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게 없어서 부서에서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생각대로 유치가 상당히 쉽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4차산업과 관련된 일들을 최대한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팀의 일들이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교산신도시 관련하여서 기업유치, 하남시가 너무 좋은 위치에 있고 너무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인 거예요. 좋긴 하지만 너무 비싸면 갈 수 없잖아요. 저희가 초이하고 상산곡을 두고 어디를 갈 것이냐고 얘기했을 때 마음은 초이동을 가고 싶지만 금액을 본다면 어쩔 수 없이 산곡으로 가야 되는 기존의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무조건 좋다고 해서 좋아, 좋은 건 알지만 지금 우리 회사의 기본재력이 안 되면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긴 너무 좋기 때문에 무조건 올 것이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느냐를 더 고민하시고 아시겠지만 판교 테크노벨리 있지 않습니까? 테크노벨리 같은 경우도 성공했던 이유가 경기도에서 특별지원금을 받아서 들어오는 사업자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좋은 환경에 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금액을 다 받았다면 판교도 그렇게 성황리에 지금 테크노벨리, 테크노벨리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3기신도시 발표가 나고 사실 전 국회의원과 경기도를 한 서너 번 방문하면서 그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공유를 했고 성남시에서 자료도 제가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었을 때 잘됐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벤치마킹해서 경기도에서 우리도 지원금을 받아서 교산신도시에 오는 기업들 유치할 때는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깔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위치는 좋지만 금액도 저렴해서 오고 싶은 지역이 되어야지만 좋은 기업들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또 하나 판교의 테크노벨리가 처음에 했을 때에는 되게 성공적으로 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더 했죠. 그래서 제2테크노벨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사실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대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도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우리가 자리가 좋으니까 기업유치가 잘 될 거고 무조건 올 것이고 이게 아니라 처음에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다 쳐도 만약에 그 안에서 하다 보면 또 다른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다양한 각도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기업인 입장에서 올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제일 핵심일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실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교산지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F 구성해서 그런 체계적인, 전체적인 분양가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도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용역을 이제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7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담아서 앞으로의 유치활동이나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서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전체적인 방향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위치나 모든 부분이 좋고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한번 용역을 해서 그런 방향을 잡아서 LH와 도시공사, 하남시가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정말 특혜가 아니라 유치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들을,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남시로 몰려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업의 현장에 가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 기업에서 애로사항이라고 해도 저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훨씬 많을 것이고 지금으로써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애로사항이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저희가 진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보다는 현실적으로 정말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조금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인협의회에서도 건의했던 게 요즘은 전문교육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교육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번에 전문교육을 개강을 해서 유튜브로 하고는 있지만 그걸 한 서른아홉 분이 신청이 돼서 저희가 다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걸 좀 확대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누구나 신청이 되면,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다 전문교육을 시켜드릴 부분인 것 같고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자차액 보존도 좀 확대해야 될 부분 같고 또 코로나19 해서 소상공인분들한테도 이자차액을 지금 지원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자차액을 지원해야 될 걸로 판단이 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약간 도움을 드리고 기업하는 분들한테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그런 부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부서팀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게 일자리나 기업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시대변화가 빠르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기업의 유형이 아닌 새로운 유형들이 상당히 많이, 빨리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물론 우리 공직자 분들도 전문성이 있지만 그 일자리나 아니면 기업유치와 관련된 것들에 좀 특화된 이런 분들의 자문이나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 이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었다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대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야가 많고 저희 공무원은 행정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응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산지구도 있고 그렇지만 기업유치지원위원회를 구성 했고, 전문가 위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문도 많이 받을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전문 매니저급의 임기제 한 명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한 매니저급 직원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해요,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저희도 기업유치나 이런 지원부분에 대해서 전문직 한 명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우리 유치팀에도 한 명 있지만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전문직 한 명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실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직도 어느 정도 우리가 뒷받침이 돼야 기업지원도 되고 유치활동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직부분도, 인력부분도 저희가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거 잘 하신 것 같아요. 공무원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특화해서 조금 더 도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맞춰 가면 저희가 지금보다는 결과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진짜 하남시가 그림의 떡이 아닌 좋은 기업이 하남시에 와서 하남시민들이 하남에서 정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위원장님, 누락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예, 그러세요.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기업유치위원회 관련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 지자체장 추천권이 있어요. 이 추천권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자족시설 용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망기업이라고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예를 들면 산업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 이렇게 우리가 추천권 줘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천권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전에는 시장님이 직접 했지만 이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지원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날 경우에는 감정가 가격으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토지 비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조성가로 되나요? 아니면……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자족시설 용지에 대해서 저희 LH와 협의를 해서 추천권에 대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현재……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아직 없고요.

병용

정병용위원

추천권을 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조건이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아직은 교산지구에 대해서는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이게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잘못하면 지자체장 추천권으로 인해서 특정업체에게 이런 부지를 마련하게 된다, 잘못하면 이게 특혜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거치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잘 점검하셔서 혹시나 잘못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산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용지가 정리가 되면 그때 가서 세부적인 걸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과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유치 및 관리에 대해 적절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에서는 더욱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다음 창업지원센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디지털캠프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게 모든 업무에 임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이 됐던 내용들인데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면 그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그 예산 사용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4차산업 관련된 부분, 시장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설정을 하시고 제대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4차산업을 진행하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남시에 맞게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 투입하는 결과가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우리 하남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큰 틀 정도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처음 우리가 전자부품연구원과 MOU를 체결하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이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 왔으며 그 중간에 발생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거나 보완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수정 방향을 잘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이제 우리 처음 스타트가 전자부품연구원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간단하게 이 MOU 체결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MOU 체결이 아니라 당시 에 그 부분을 계약할 때 현물출자 의사를 해서 그걸 수용해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 내용은 부수적인 내용이고 이 MOU를 체결을 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상호 간에 어떤 기술이나 장비나 인력을 서로 보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쪽이 달성된다면 상호 협력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MOU를 체결을 해서 야심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일단 참여 제안을 했고요. 어쨌든 잘 해 보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출발했던 그 기본점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2014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5개 기관이 합쳐서 사업을 진행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게 이제 기간이 끝나서 2019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전자부품연구원에서 하남시에 MOU 체결을 제안을 해서 4차산업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해 보자. 이렇게 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거죠, 과장님?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거기서도 제안을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4차산업에 대한 디지털이나 SR 그 부분은 저희도 발전시켜야 된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그런 계획이 맞아서 진행이 된 걸로……

영준

이영준위원

어쨌든 뜻이 맞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국비 지원사업이 일단 끝나면서 5개 기관들 중에 두 군데, 1번과 2번 기관이 가지고 있던 장비들을 전자부품연구원이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서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영준

이영준위원

전자부품연구원이 하남시에 MOU 체결을 제안하는 과정에 상당 부분 의미 있게 들렸던 것이 10억 상당의 현물출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 입장에서도 “아, 전품연 쪽에서 현물을 한 10억 상당 출자를 한다고 하니 도움이 되겠다.” 아마 이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관에서 전품연에 장비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는데 그거 내용 한번 잠깐 보시죠. 1번 기관이 전자부품연구원에게 이렇게 장비를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장비 목록이고요. 두 번째 기관이 전품연에 장비를 무상으로 임대를 또 해줬습니다. 그 목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자부품연구원이 우리가 10억 상당의 현물을 출자하겠다고 제안한 그 목록입니다. 총 해서 한 10억 상당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우측에 있는 전체 목록인데요. 우측에 있는 것 중에 무상으로 임대받은 항목들입니다, 제가 박스를 친 게. 임대물품 가액이 그러니까 취득원가 기준이에요. 취득원가 기준으로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순수하게 현물 출자하는 금액은 한 7억 6,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한 6, 7년 전에 샀던 취득원가가 7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 장부가액이 여기에 표현된 것처럼 10억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 IT장비 같은 경우는 벌써 3, 4년만 지나면 감가상각이 다 끝납니다. 그럼 장부가액 자체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인데 10억 상당의 현물을 우리가 출자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무상으로 임대받은 가액의 장부가액 산출을 그냥 간략하게만 해 봤습니다. 보통 IT제품 같은 경우 내용연수가 평균 5년을 잡아놓고 계산을 해 봤더니 1번 기관에서는 대충 한 6,600만 원 정도, 두 번째 기관에서 한 4,000만 원 그러니까 토털해서 한 1억 정도를 받은 거다, 결국 장부가액을. 본인들 것까지 다 해서 하게 되면 장부가액은 보통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 수준 같더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하남시 입장에서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 아마 그런 부분까지는 분석을 안 한 것 같고요. 또 그 당시에 그런 분석할 수 있는 자료나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디지털캠프를 구축하기 위해선 저희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현물출자를 해서 활용이 된다면 우리 시가 추구하는 그런 목적과도 같기 때문에 활용도나 그런 걸 세부적으로 가액까지 감정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었던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세부적인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인 장부가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검토과정. 그냥 대략적으로라도 “10억 상당이야? 그럼 이게 10억 맞니?” 한 번 정도의 의문점 정도는 있었어야 되지 않나.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의문점은 갖고 해야 되겠지만 솔직히 현물출자가 어떤 우리의 부담비율이라든지 시와 어떤 사업비에 대한 배분비율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있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무상으로 그냥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물출자나 그런 차원이 아닌 그냥 제안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좀 덜 썼던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이런 큰 틀 속에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MOU를 체결을 했고 이제 공모사업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목표가 공모사업, 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무협약이에요. 목적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선정이 안 됐어요. 제가 이제 주관기관을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기에 한번 쭉 봤더니 한 80여 개인가 정도 전국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전품연은 선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도 되는 이 정도 수준인 걸로 보여지는데 탈락이 됐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생겼습니다. 좌우간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하남시와 손을 잡고 4차산업을 우리 하남시에 맞춰서 해 봅시다라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AR, VR, XR 같은 4차산업 관련해서 지난번 시의회 차원에서도 체험을 해 봤었는데요. 3D 프린팅이라든가 영상 쪽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하남시 예산이 100% 투입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세부적으로 하기는 시간상 쉽지가 않고요. 간단하게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과연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느냐, 의미 있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느냐를 봤더니 3D 프린팅 관련된 부분 지하에 설치를 해 놨잖아요. 불 다 꺼놓고 문 걸어 잠가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장비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사실은.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많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3D 프린팅 관련된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2019년, 2020년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진행했던 내역들을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 보고 이것이 의미 있게 집행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느냐,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 부분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10시49분 은아 교대

2019년도에 총예산 16억 9,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서 시설비가 위주지요, 인건비하고. 투자가 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특별교부금 5억 받은 것 포함해서 14억 9,000만 원 정도 19년, 20년 토털 하면 30억 정도 투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이것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활용성이라든가 혜택이 오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볼 때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디지털캠프 30억의 예산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디지털캠프 시설 구축하는 데 2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하 1층뿐만 아니라 2층, 3층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어차피 모든 게 캠프라든지 시설 구축하기 초기에는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은 당연한 건데, 2층, 3층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2층에 13개 업체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기타 창업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영상 제작도 기업이나 단체에도 많은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설이 구축이 돼서 하남 시민을 상대로 시설 투어 프로그램이 올해 개설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인기가 좋습니다. 코로나라서 12명 제한을 둬서 운영하고 있는데 엄마하고 아기하고 손잡고 가서 3D 가상체험도 하고 인기가 좋아서 그것도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또 기업체나 아까 업체 홍보나 홈페이지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디캠에서 모집공고를 했는데 40개 업체가 지원이 됐어요. 예산은 8개 업체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한 부분을 많이 지원하게끔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단지 말씀하신 지하 1층 3D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기계 3D 프린터 노후화가 돼서 시제품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학생들이 와서 하기에는 사실상 우리 3D 뒤에 지하 1층에 대한 부분은 학생들이나 취미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 시제품을 지원한다든지 전문가 창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아직 그런 하남시에서 시제품을 저희한테 제작 지원이라든지 요청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개선방안을 저희도 여러 가지 벤치마킹 다녀왔지만 지하 부분에 3D에 대한 장비를 저희 예산 세워서 일반 학생도 와서 할 수 있고 전문기업에서 요구하는 시제품도 제작 지원할 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우리 영상은 2층, 3층 잘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되고요. 지하 2층에 아까 5억 특조금에 대해서 음향 부분을 시설을 구축해서 애니메이션고등학교라든지 경영고라든지 우리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음원이라든지 제작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 공간을 하반기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 부분은 3D 부분에 대해 창업 공간은 여태까지 활성화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고 그거를 활성화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7년도인가요, 18년도쯤에 제 기억에 그 당시 코딩교육을 거기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딩교육을 해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키는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벤처센터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다 들어오고 3D프린팅실은 저렇게 활용조차 안 하고 있으니 이거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하게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고민도 좀 해봤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 예산이 어쨌든 시설비 그리고 인건비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좌우간 처음 초기 출발점이라고 해도 예산 사용하는 것만큼은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맞게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내역을 정리해보니 차이점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 처음 편성된 인건비가 3억 1,900만 원 정도였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거 보니 3억 2,400 정도 금액이 오차가 생겨있는 것도 있고. 예산액과 사용내역의 금액 편차가 많이 생겨있는 상황들입니다. 총액은 당연히 양쪽이 맞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서 몇 가지 항목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그 부분들이 1차 정리는 사실 됐습니다. 간접비 항목이라고 전자부품연구원 본원에 귀속되는 부분들은 법적인 근거 없이 지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지난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정리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정확히 하시는 거지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이번에 말씀대로 간접비 부분은 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정리가 됐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국비 지원사업에 간접비가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예산 사용한 부분들 중에서 3D프린팅 같은 경우도 불상을 제작했는데 외주를 줘서 만들었어요.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외주를 줘서 돈 주고 만든다는 것도 타당성이 없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번 지출내역을 분석한 내용 중에 건물 외벽에 인큐베이팅 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시공을 두 번 했어요. 맨 처음 초기에 인큐베이팅이라고 브이자를 넣어서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수정을 해서 제대로 B로 바꿨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결산 때 지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결국 예산으로 또 다시 돈이 지출된 내용인데요. 글자를 틀려가지고 애당초에 컨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투입하면서 글자 틀려서 다시 한다고 하는 게 참 웃긴 거예요. 그리고 인큐베이팅 자체가 창업지원센터면 가장 기본적인 영어단어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웃음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2년 동안에 투입된 예산이 30억 정도 상당 지출이 됐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하남시나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 기본적인 역할론에서 볼 때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예산 집행의 가치가 있는지를 사실 따져보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에 위수탁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세입구좌에 입금 조치하는 수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이건 일단 정리하셨지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정리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 기간 동안 수익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하고 있었어요, 돈도 안 내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건 상호 간에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고의성은 없었겠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계약입니다.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의무가 무엇인지를 항상 숙지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어쨌든 또 중요한 것은 돈이 결부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쭉 진행돼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많은 예산이 정말 타당하게 쓰여지고 있는 게 현실인가 이런 의문점과 궁금증이 생겨서 분석을 하게 된 거고 그럼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번 저희 2021년 본예산 편성할 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간단히 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민간위탁사업에 있는 모든 부서들 다 공히 비슷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를 해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이런 내용이에요.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로 1억 600을 편성했었다가 저희가 이 인건비 관련해서 지적을 하니 금액을 감액한다고 해서 8,8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감액비율을 83% 정도로 줄이겠다고 해서 1,800만 원 정도를 줄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80%면 80%고 85면 85지, 83으로 줄여 놨다? 금액을 계산해봤더니 그 차이가 1,800만 원 딱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1,800만 원이 분명히 어딘가에 숨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경비가 1,800만 원이 딱 늘어났어요. 경비 항목에 가서 없던 언론홍보 현수막 홍보비가 1,000만 원이 생기고 워크숍 비용 800만 원이 갑자기 생겨났어요. 인건비를 줄인다고 83%로 1,800만 원을 줄여놓고 다른 경비 항목으로 새롭게 등장을 해서 그 돈이 그 돈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 이 부분이 결국 캐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냥 넘어갔다. 이런 거지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인건비에서 줄여놓고 다른 경비로 다시 편입시키고 총액은 똑같고. 물론 업무량이 많다 보면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필터링을 못 할 가능성도 높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누락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뭔가 보안할 수 있는 필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추진할 계획을 적어주셨는데 방향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우리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단기적인 계획이나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분야를 두세 개 정도 나눠서 특화를 시켜가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예산이 결국 세금이잖아요. 우리 소중한 세금이 쓰여지는데 이왕 집행을 할 거면 많은 사람들한테 분위기 띄워가면서 제대로 의미 있게 쓰이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 물론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쨌든 저희가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고 이런 부분들 보완해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그런 지적하신 부분은 치유는 했습니다.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다 치유를 했고 저희가 하나하나 차후에도 점검을 해서 문제없도록 예산 집행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으로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캠프는 하남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한민국 전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것으로 전 바라고요. 저희는 하남시 하면 디지털캠프가 인기 있는 장소로 발전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책으로 앞으로는 시설 구축을 했기 때문에 운영의 활성화가 제일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벤처센터를 우리가 유치하는 사항이고 차후에 운영 부분 외의 기업 지원이나 여러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도 산업진흥원이 바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설립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앞으로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이영준 위원님께서 자료도 많이 준비하셨고 적절한 지적과 앞으로의 향후 발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보조금이 적절히 쓰이지 않고 성과가 없다면 큰 결과가 없겠지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이영준 위원께서 운영에 대한 예산, 자금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시는 대로 하남 시민의 세금이 정말 하남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남시에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사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부서에서 사업계획 관련되어서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사업에 관련된 것들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 VR 그리고 AI 이런 것들이 사실 올해 뭔가 해보려고 하면 내년에 변하고 내년에 또 새로운 게 생기고 후년이 되면 다시 너무 많이 변하고 또 다시 새로워지는 이러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따라가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스타트업 관련된 것, 기업 유치와 관련된 것, 디지털캠프와 관련된 4차 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모든 큰 틀을 봤을 때 디지털캠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아마 디지털캠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업체가 하남시를 위해서 새로운 모든 것들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XR산업 생태계를 하남시에 조성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5월 말쯤 공모가 떠있고 하남시는 아직 준비가 꽤 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공고를 해서 6월 말까지 XR 관련 벤처센터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유치되길 많이 바라고 있는데 아직 접수된 실적을 보면 많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려하고 있는데 XR 관련 업체에서는 사실상 이런 말을 하긴 그렇지만 어떤 것을 지원해줄 거냐 그게……

진희

박진희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 재정 지원이나 그런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 접수가 미진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XR 관련 업체가 우리 벤처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앞으로 거점센터가 우리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디지털캠프의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상당히 많은 상황들이 있었고 저희 일자리국장님께서 과장님이셨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XR센터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XR센터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는데 약간 준비가 미흡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까 예산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타 지역들 스타트업이 잘되고 있는 여러 타 지역들을 보셔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말 해야 되는 일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신문물이 들어오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오면 그만큼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무늬만 디지털캠프고 우리가 아무런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있으면 절대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암이나 고양시 같은 경우가 잘되는 이유들이 하남에는 아까 시설이 잘 정비됐다고 말씀하셨지만 기본만 갖춘 거잖아요. 정말 전문인들이 아니면 여기 와서 뭔가 하려는 사업자들이 쓸 수 있는 좋은 기계들이나 아니면 기술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남시에 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할 거라면 지금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기본은 갖춰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그 기술이 있는 곳,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기술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상암으로 많이 가고 고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특수적인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지금 갖춰진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보강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다 접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무리가 되더라도 기본은 갖추고 뭔가를 시작하셔야지 기업이 오든 뭐가 오든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못 하면 기본적인 시설들을 갖춰서 그것 때문에 올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조금 더 세울 수 있으시면 예산실하고 계속 의논을 하시고 그 외에도, 그런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기술이 신기술이다 보니까 뭐 하나 조그만 거 갖고 오는 데도 우리는 상상도 못 하는 금액일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은 갖춰야 하니 그런 부분들을 예산실과 긴밀하게 상의해주셨으면 좋겠고.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5억 예산 받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 못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가능하다면 뭔가 보여지는 시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를 입주하고 싶은 기업들이 원하는, 하남에 왜 안 오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그런 비용으로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하나의 기업 유치활동으로 생각합니다. XR 관련 유능한 업체가 하남시 벤처센터에 입주해야 그런 모든 게 갖추어지는 부분이라고 저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지구 영화사 이번에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XR 관련해서 김포공항 어디 안 가도 XR로 다 촬영이 가능하듯이 그게 XR 관련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디캠과 연계를 하려고 미팅을 잡았고요. 그 업체하고 같이 많은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아까 말씀하신 상암 업체를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자세한 이야기는 않지만 지원 요청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리 하남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저희가 일단 XR센터를 유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XR을 같이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우리가 구성해서 우리는 이만큼의 인원이 있고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테니 지원금을 다오 해야지 지원금이 나오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XR센터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XR센터 산업들을 하남시에 더 모으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중앙 산자부라든지 정통부라든지 문화체육부라든지 XR 관련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많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무슨 센터를 하겠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어떤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되어야지 예산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날짜는 얼마 안 남았는데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예산 때 우리 국장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은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게 좀 아쉽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디지털캠프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전문성과 하남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나 아니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게 규모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이 두 부분이 분리가 안 되고 다 통합이 되다 보면 주제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일이 추진되는 것들이 불편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 사실은 디지털캠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의 역할은 아니고 하남시만 봐도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다 들어가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큰일인데 어쨌든 저희의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최대한 그들이 하남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개발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을 계속 푸시해 주시는 것들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당초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디지털캠프가 설립이 된 거고 추진이 됐던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디지털캠프가 XR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목적은 그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앞으로 교산이나 하남시 4차 산업의 부분이 발전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전자기술연구원 저희가 위탁 주고 있는 위탁사가 계약이 올해까지지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11월 5일까지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연장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약상 120일 전에 연장 신청이 되어야 저희가 원칙적으로 절차적으로 얘기한다면 성과평가를 통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일단 전자기술연구원은 말씀대로 기술 연구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것이 주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노하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거점센터를 우리가 유치한 상태기 때문에 6월에 그게 확정이 된다면 거점센터에서 그거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이게 IT와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은 한국에 많이 자리 잡지 못 했기 때문에 회사명만 얘기하면 서로 어느 정도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태가 지원만 할 수 있는 형태의 회사가 있고 국비 사업들을 할 수 있을 때 연구를 하고 그것들 기술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기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원을 하고 서류만 만들어주는 기업들보다는 연구도 가능하고 기술을 하남에 같이 공유해서 하남시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전자기술연구원 자체도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연구도 가능하고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여러 가지들을 많지 않아서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타 지자체 이런 일들이 잘 흘러가고 있는 곳들을 더 많이 벤치마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즈음에 콘텐츠 중에 핫한 게 메타버스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은 저희가 꿈에 그리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던 일들인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도 점점 확대가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6개월, 1년 안에 정말 많이 더 보급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서 하남시가 4차 산업과 관련된 것들은 하남시를 가야 한다 이런 큰 틀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우리 부서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하셔서 여러 가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메타버스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반기에 그런 부분도 시설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일단은 해야 하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금액이 큰 것들을 못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여기 사업계획서만 봐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하겠다는 일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금액적인 부분이 따라줄까라는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실하고 잘 협의하셔서 하남시에 정말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발전소 주변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김상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30만 하남시가 진정한 자족도시로 발전하는 밑거름을 놓고 계신데 아마 기업지원과가 그 중심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남시 30만이 넘었고 앞으로 교산신도시는 명실상부한 생태환경 자족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담당 직원과 팀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예, 본 건과 관련하여 우리 하남시에서 행해지는 발전소 주변 주민지원사업의 발전소가 몇 군데가 있지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 지원받는 게 고덕그린, 위례열병합, 팔당수력, 하남열병합 이렇게 네 군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추가되는 곳은 없어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전에 강동연료전지는 지원이 끝났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곳이 네 군데로.

성삼

강성삼위원장

네 곳에서 1년의 예산이 수반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한 게 이 금액인데 이거 말고는 별도로 또 없어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장

기업지원과로는 이 금액에 대해서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때 지원에 대한 근거라든가 아니면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일단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예산이 저희한테 통지되고요. 산자부에서 예산에 대해서 각 해당 동에 예산 사업계획서 제출을 저희가 받아서, 그럼 동에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산업통상부 최종 심의를 통해서 집행이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이 일정이 정해져서 나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으로 각 동에 공문을 통해서 어디 사업이 필요한가를 첨부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공문으로 보내면 그 금액이 지급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장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사업에 관련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무슨 뜻에서 이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주변 발전소들의 유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예. 기본지원사업에 의해서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또는 공공시설사업 또는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군데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번……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한전에서 별도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아닙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예, 그러니까 발전소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화면 좀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발전소 주변 지역사업으로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준 사항들이에요. 보시다시피 천현동에 검단이 있고 밑에 부분은 노인복지과하고 중복되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내용물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사항들이 왜 차이가 나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2021년도 검단 보면 맨 꼭대기 빨간 층이요, 우측.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해서 금액이 얼마지요? 435만 원이에요, 43만 5,000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435만 원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아, 430만 원이지요. 그 밑에 보면 천현동 검단 거기에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공기청정기가 또 있어요, 빨간 거. 노인복지과에서 해주신 거 있잖아요, 두 번째.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30만 9,000원.

성삼

강성삼위원장

예.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천현동장 할 때는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노인복지과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어차피 동에서도 경로당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복지 담당 통해서 전체적인 부분 1년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통지를 해줬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우리 과에서는 노인복지과로 통보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아니,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노인복지과하고 협의를 안 하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협의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사업 결과에 대한 부분을 문서로 통지를 안 했다는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협의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지과 보면 천현동에 동수라고 있습니다. 동수경로당인데 거기도 2021년도에 공기청정기가 117만 원이에요. 가격들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 서로 협의만 된다고 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것 같은 경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업지원과에서 보내주신 거 2020년도 심야전기 보일러 교체가 있어요. 1,200이 어떤 내용이에요? 2020년도에 맨 위에 칸이지요. 기업지원과에서 보내주신 게.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래요. 심야전기가 1,200이 들어가는 사업인지?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전기보일러 교체인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아니, 그래서 저도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런 금액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가격이 맞는지. 그리고 왜 그러냐면 여기 또한 각 동에서 올렸다 하더라도 같은 경로당에 지원이 중복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사항이에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건 덕풍1동에서 예전 2019년도에 기업지원과에서 보조를 받은 사업입니다. 덕풍1동은 2018, 2020, 2021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덕풍1동 할 때 쭉 들어와요. 맞지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여태까지 2018년도부터 2021년도 계획까지 올해 예산까지 살펴보니까 신장1동 같은 데는 지원된 게 전혀 없어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거긴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대상지역이요? 네 군데 발전소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거리에 따라서……

성삼

강성삼위원장

거리에 따라서인데, 과장님.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팔당은 천현동, 신장2동만 해당이 되고 위례는 감일동, 감북동.

성삼

강성삼위원장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서클을 그려서 안 되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신장1동만 안 들어갑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신장1동만. 그래서 안 들어간 거예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장

그러면 신장2동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21년까지 딱 한 번 지원이 됐어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가 문서로 보내서 제출을 하려는데 제출이 안 되다 보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에 사업계획서 제출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현동 쪽으로 많이 사업이 되고요.

성삼

강성삼위원장

여기 좀 주목해 주셔야 될 게 아까 서두에 됐던 맨 위에 것은 장애인복지과고요. 밑에 것은 기업지원과예요. 장애인복지과에서는 2011년도부터 데이터를 제가 좀 달라고 한 거고, 기업지원과는 이번에 제출해주신 양식에 의거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 해준 게 TV가 2014년도에 95만 원, 2019년도에 142만 원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2018년도에 410만 원 맞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장

그리고 2019년도에 48만 5,000원. 맞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장

이걸 봤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금액 차이가 크네요.

성삼

강성삼위원장

사실 우리 가정집에서도 여기다가 이렇게 좋은 TV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기준이 없다는 것이지요. 어떨 때는 48만 5,000원이고 어떨 때는 410만 원이고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할 때는 95만 원, 142만 원. 기준이 없어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면 매년 지급이 돼요, 가는 곳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상호 간에 서로 이런 예산을 주민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성삼

강성삼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중복 지원, 그리고 두 번째는 금액 기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협의도 없어요. 네 번째는 컨트롤타워도 없어요. 사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더 지원해준다는 명분 하에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졸속으로 보조금만 계속 떠넘기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발전소 기금으로 해서. 그러면 그 마을에 진짜 뭐가, 마을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숙원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해야지 이건 뭐 주구장창 1년에 500에서 1,000만 원씩 무조건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물건을 바꿔주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 기업지원과에서 410만 원짜리 2018년도에 지원하고 2019년도에 TV를 갖다가 또 48만 5,000원짜리 지급을 해요. 그러면 전에 썼던 TV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바꾼다 뭐 한다 하면 기존 냉장고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경로당에서 임의로 팔아도 아마 벌써 그렇게 팔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지원사항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대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인가 소득사업을 30%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대로 물품 사주다 보니까 산자부나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러다 보니까 소득사업의 30%는 무조건 이 사업에 포함이 되게끔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지역의 소득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을 무조건 우리가 발굴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 대표적인 예로 농촌동 같은 경우는 농기계 지원을 한다든지 농산물 판매 지원사업을 한다든지 또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는 몇 년 동안 물품이 다 지원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할 사항이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노인복지과에서 전담해야 될 사항 같고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도로 포장은 아닌 도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일부,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게 보안등 동에서 도로관리과로 이관됐지만 도로 보안등에 대한 LED 교체사업이 앞으로는 필요시 됩니다. 그래서 LED 보안등 교체사업에 집중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 부분을 올해부터는 사업계획에도 이번에 물품 지원은 최소화시켰고 그러한 시민들 소득증대사업과 시설사업에 집중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저희 하남시가 경로당에 지급하는 보강사업이라든가 물품 지원사업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분들이 행사장이나 아니면 찾아 뵀을 때 시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요즈음 시설 웬만한 거 저희 집보다 솔직히 좋더라고요. 공기청정기 백 얼마짜리 좋은 뜻에서 쓰는 거 맞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같은 경우도 사실상 경로당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노인정에 80 이상 되시는 분들이 농사짓습니까? 어쩌다 밭일 가서 야채 뽑아다 저거 하시는 거지 농기계로 어떻게 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경로당에서 쓰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필요할 때 공동으로 쓰게끔 마을회관에 비치해놓는 부분이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경로당이지, 영농회관, 마을회관이 아니잖아요. 이걸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는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이 아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은 이거 말고도 기본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회복지사업도 있고 아니면 기업유치 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좀 크게 보고 해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해주셔야지 이중적으로 해가지고 이중적으로 계속 매년 해줘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에 지원될 예산을 발전기금으로 지원하다 보면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으로 생각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아니, 그 시비가 결국은 그 돈으로 갖다가 다른 사업에 쓰면 결국은 똑같지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는……

성삼

강성삼위원장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그 시비가 결국은 여기서 이 일을 하니까 기업지원과에서 할 다른 사업들에 시비가 또 투자가 되는 거예요, 투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이것은 한 곳으로 좀 몰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국과 국끼리 연결을 해서 풀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게 이중적으로 행정력도 낭비예요, 결국은. 우수자원이 왜 이런 것 때문에 이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내구연한 이런 것도 서로 얘기가 안 돼서 뭐 바로 바로 바꿔요. TV가 지금 네 대 있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는. 아니, 경로당에 무슨 TV 네 대가 필요합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아니, 여성 경로당, 남성 경로당, 거실 이렇게 다 각각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그리고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도 그렇고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않아요. 못 해요. 이런 걸로는 이런 사항에 맞게 다른 데 사업을 하셔야지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 곳으로 몰아서 기업지원과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장단점을 따져서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고쳐줘라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한 절차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거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지원?

영아

이영아위원

예.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해당 동의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 요청을 하면 동에서 사업계획서가 우리한테 접수되면 그걸 취합을 해서 산자부에 승인 받으면 자금 집행이 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이 지원사업을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 요령에 보면 접수된 신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게시하고 있습니까? 게시 안 하고 계세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시길래 저도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거 홈페이지에 게시하셔야 됩니다. 절차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주민공청회 여셔야 돼요.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어쩌면, 지금 이거 위원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원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이러한 절차와 이런 것들이 다 생략이 되어서 지금 어떻게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도 잘 모르고 집행부도 잘 모를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이거를 얘기하고 싶으신 걸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과정이 공청회이고 그리고 의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해 주시고 그래서 의견을 같이 맞추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의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주셔야지요. 아무튼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실 잘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의회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방금 이영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해당 동에 저희가 취합을 받지 않습니까?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마다 풍산동을 가면 당연히 나오던 이야기들이 항상 나왔어요. 그 안에 일부가 발전소 주변기금인데 왜 다른 동에 많이 쓰고 당장 이 앞에 있는 동들은 아무것도 안 챙겨주냐, 왜 경로당에만 다 돈을 주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범위 안에는 다 들어가지만 정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단지들은 챙길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고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 항상 이런 답을 했지요. 다음번에 할 때는 그것들을 다 반영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사무소와 그날 오셨던 주민들과는 전혀 소통이 안 돼서 여기는 따로, 여기는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동사무소는 통장, 회장님께 뭐 했습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아파트 주민들하고는 전혀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남시에서 참 고생을 하시지만 또 오해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4년도 넘었어요. 그리고 사실 인근 아파트들이 입주 전부터 계속 민원을 넣었고 풍산동만 가면 같은 민원 때문에 한 번 가면 2시간 이상을 이 이야기만 하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쉬운 부분은 소통이 안 돼요. 담당 팀장님이 바뀌고 부서 간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으면 부서 간에 미리 협의를 해서 당연히 그 안에 나와야 되는 이야기들은 정리를 하면서 무언가 시민들에게 그리고 열병합시설을 본다면 나래에너지에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받아서 시민들께 환원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는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소통이 안 되니까 동에 요구는 했지만 전혀 지금 변화 없이 4∼5년째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소통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저번 달이지요. 환경정책과에서 환경감시단 관련해서 나래에너지와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나래에너지를 가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민원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지원과하고 그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 기업지원과에서 몇 년째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결과만 나오면 되는 상황인데 그게 다시 다 무산이 될 위기에 처해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지요.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행감 때 나래에너지 백연 절감 관련된 시스템 도입과 차폐와 관련된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전부터도 사실 계속했기 때문에 행감이 끝난 다음 달 나래에너지가 제 방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과 차폐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가능한 아이디어를 내고 계속 공유를 했고 시장님께도 제가 아파트별로 대표님들과 담당 팀장님과 저와 회의하는 장면도 찍어서 직접 보내드리고 그런 절차를 계속 거쳐서 1년여 동안 계속 무언가를 했어요. 그런데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게 전혀 공유가 안 되다 보니 하던 사업도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우리 시민들의 보시면 행감 때 계속했던 이야기들이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저런 부분들도 당연히 시장님과도 공유했고 국장님과도 공유했고 담당팀장과도 공유했고 담당팀장과 함께 갔습니다, 저 자리도. 그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2018년도부터 했지만 제가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3월부터 계속 추진을 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왜 관련 부서와 협의가 안 됐는지 너무 아쉬운 생각이.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와 협의한 내용 없으십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제가 실무자한테 듣기로는 그 당시 간담회 갈 때 그런 부분은 전달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위례든 미사든 인근 주민들을 모시면 당연히 나오실 수 있는 이야기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만큼 힘드시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환경을 감시하러 갔지만 환경 감시보다는 이 부분에 더 당연히 신경이 쓰이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서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지 나래에너지도 좋고 그리고 하남시도 나중에라도 대표님들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할 때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인근 주민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대표성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때 나는 없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디자인들도 10회 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로 계속 바꾸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들은 바가 없으니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시에서 공청회를 해다오라고 환경감시단이 한 뒤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그런 것들은 국장님이 관련 국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접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지 않도록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가능할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일자리경제국장

저 문제는 아마 농가의 순시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추진이 되는 줄 알았는데 풍산동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보니까 그때 오신 분은 나는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때도 동사무소에서 이 부분을 조율하자 그래서 저는 그게 잘되고 지금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있던 강종보 팀장님이 추진하다가 환경정책과에 가 계셔서 당연히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번 행감 준비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환경국장님하고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조금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을 시작은 했는데 중간과정을 전혀 체크를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무도 정리를 못한 거예요. 저도 주민과의 대화 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고 그때 과정을 문자로 드리기도 했지만 부서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일은 아니지만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일이고 하남시에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민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서에서 전담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면 조금 더 주민들과 밀접한 소통이 될 것 같거든요. 부서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일자리경제국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두 분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각 동만 아니라 각 동에 또 국한돼서 경로당뿐만 아니라 각 과에다가 전부 공문을 뿌리셔서 어떤 사업이 제일 중요한지 우선 사업을 정확히 해서 우리가 이 지원금으로 뭘 할 수가 있는지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타 과와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를 해주시고 명확히 해주셔서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경로당 업무에 대해서는 경로당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 기업지원과는 정말 그 경로당이 존폐 위기에 있거나 시설이 아주 급박하다라고 할 때를 제외하고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다른 쪽에 쓰셔서 명확히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두 과가 논의하셔서 명확히 답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다가 해당부서에서 예산 현액 전액 불용된 사업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기업과 관련된 예산이 불용돼서 교육과 관련된 것들은 집합이 어려웠으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교육도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사장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번호를 보시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고 있는 위치를 그려 넣은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현재 얼마나 있지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소규모 사업장이요? 등록되지 않은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계연보상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래서 얼마입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1만 5000개 정도 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1만 5000여의 소규모사업장이 있는데……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아니, 전체 기업체.

영아

이영아위원

예. 1만 5000여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중의 하나가 물론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갑질, 성희롱, 성폭행 이런 것들이 기업 내에서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에게 행해지는 그리고 위계질서에 의해서 생기는 위계의 성폭력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 해결이라기보다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5인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성교육 그러니까 젠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에서도 그렇게 돼 있고요. 제안을 드리는 건데 소규모 사업장이 하남에 밀집돼 있는데 이런 사업장들에게 젠더교육 성폭력교육을 권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의 연구나 또는 지원이나 인센티브 같은 걸 주신다면 어떨까 라는 의미에서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하남에서도 여성 관련된 도시가 이번에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부서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소시켜 주고 위계질서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되는 상황에 기업지원과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건 여성보육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의회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겠고 더불어 소규모사업장에서 가장 애로사항들이 세금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경영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셔서 애로점들을 부서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도 마침 코로나19관련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여건이 된다면 이자차액 부분을 지원한지든지 그런 걸 검토 하고 있고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산 수반사항은 의회에 협력을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안해 주실 위원님들 한 분 안계시거든요. 협조해 주시고 가능하면 젠더가 평등한 사회,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공통 앞에 태양광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보조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 같이……

성삼

강성삼위원장

예, 그러세요. 태양광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태양광을 우리가 여기에 보면 몇 군데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4억 원 이상의 돈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설치하고 그 건물에서 사용되는 전기를 어느 정도 커버하면서 전기세는 어느 정도 절감하는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다음에 설치할 곳 있을 때 참고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대부분 자체 건물 전기 소비를 다 하고요.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큰 건물 같은 경우,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그런 데는 자체 소요가 되고 남는 부분은 한전에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자세한 자료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4일 세정과장 이서구

성삼

강성삼위원장

세정과 소관 첫 번째 영세납세자 세정 서비스 지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세정 서비스지원 관련해서는 충분한 자료 검토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보다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영세사업자분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세 징수유예라든가 기한 연장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징수 유예나 기한 연장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장별로 구분된 내용이 있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일단 징수 유예는 고지분 세목에 대해서 납기일을 6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이고요. 기한 연장인 경우에는 신고납부 세목에서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연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 특정된 기간이 있나요?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연장을 하고요. 경우에 1회 정도 추가 연장을 6개월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사업장 단위에서 신청을 통해서 연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연장시켜 주는 경우인가요?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종합소득분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직권 연장쪽으로 갔었고요. 개별적으로는 기업이나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징수유예나 기한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전반적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계신, 특히 고충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홍보를 좀 더 많이 폭넓게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 아닌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을 더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현장에서.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이나 기업에서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좋은 제도도 알아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좋은 거지 모르고 지나쳐 버리면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 홍보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면 사후관리 및 구제제도 운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감면관리팀이 새로 생겼지요?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생소했어요. 이게 보니까 건수도 좀 많고 금액도 커지고 이래서 팀이 생긴 것 같아요. 부서가 하는 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감면관리팀에서는 취득세 감면 쪽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면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목적용도대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5년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면 건수는 총 1만 8000건 정도. 2,160억 정도 감면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세부항목별로는 임대사업자 감면이 1만 3000건에 1,062억 정도 되고요. 지식산업센터 감면이 4000여 건에 42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면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구제제도를 운영하셨어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청구 건수는 37건이고 여기서 인용된 건이 있고 거부 처분된 것이 있거든요.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신고납부가 됐을 경우에 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요. 경정청구가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제기된 건수가 37건 중에 저희가 거부 처분한 건은 15건이 있고요. 15건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건 중에 11건은 처분일로부터 90일 경과가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됐고요. 4건은 이의신청이나 불복청구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2건은 인용이 됐고 1건은 기각,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경정청구가 제기될 경우 초기단계에서부터 신고납부 세액이 정당한지 여부를 잘 판단해서 기한내에 신고 납부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일단 경정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관련 사례라든가 법령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어쨌든 간에 이번에 제가 보니까 금액도 크고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쉬운 시대인데 이 감면관리팀이 신설됐으니까 전문인력도 확보해야 되겠고 세정 여건도 개선해서 향후 감면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결산검사 검토를 해봤더니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지방세 환급비율이 세정과가 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과세자료 착오 감면 대상 이중부과등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된 지방세 내역해서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건수, 금액 해서 봤어요. 그리고 불복 건수, 구제권리 건도 해서 같이 봤는데요. 상당히 금액이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금액이 적은 경우는 가산금 취소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고지서를 금액이 크지 않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달의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납세자께서 나중에 가산금을 취소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취소를 하고 환불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경우는 그렇게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정확한 데이터가 부서에 취합이 안돼 있습니까?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어떤 데이터를 말씀 하십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돈을 다시 환불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저희가 요금을 부과하고 민원인들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하셔서 환급을 받아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 데이터 마련이 구축돼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질문이거든요.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저희가 데이터를 그런 쪽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데이터가 정확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건수까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있기 때문에 환급받는 사례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못하시면 팀장님께서 대신하셔도 되거든요? 위원장님, 팀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성삼

강성삼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해당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김유덕재산세팀장

2018년하고 2019년에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건 착오한 부분이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이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남한산성 인근 주변에 그 지구가 있는데 그부분을 저희가 비과세를 누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일괄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감면 해 준 게 연도별로 5개년치를 감면했습니다. 그 건수가 600건이 되고요. 또 2019년도에도 그 부분에서 또 누락된 게 300여 건 됐습니다, 2018년, 19년 부분이. 그부분이 한 900건 정도 있다 보니까 건수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자료 한번 봐주세요. 주소 또는 성명오기라고 해서 건수가 2018년도에는 14건 그리고 38건 2020년도에는 6건이 되고 2021년도에는 없네요? 사소한 실수가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지서 송달 문제에서, 주소문제는 고지서 송달문제에서 발생되는 거고요. 성명오기 이런 부분은 개명이라든가 그래서 주민번호하고 틀리는 경우 이런 경우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실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도 실수를 줄여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더 검토해서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세금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것들이 얕은 문제는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문제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저희가 행정기관 착오로 발생된 환급 건수가 1013건 정도 해서 2020년도에는 300건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과세대상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자료 정리에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행정기관 착오분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복청구 내용도 사실은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수치가 떨어지는 편이었는데 이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불복청구 건수가……

영아

이영아위원

액수도 많이 있거든요.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예,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는 7건씩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29건으로 증가 했습니다. 증가한 사유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지방소득세분 22건 정도 새롭게 발생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납부세액이라든가 연구개발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에서는 공제를 받는데 왜 지방세에서는 공제를 안해 주느냐 이런 다툼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쪽에서 불복청구가 들어온 부분이고요.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정부를 상대로 강하게 얘기를 하셨다든가 건의를 하셨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건의보다는 외국인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환급처리를 다 해줬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적지 않게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많은 금액들이 나와 있고 시민들이 행정을 바라봤을 때 과연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건수와 액수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서 이점 유념하시면서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하시고요. 과세자료 확보의 노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과세자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급 건이 많았던 것은 남한산성 관련해서 자료 정리가 안됐던 부분이고요. 과세자료라고 하면 각 부서에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받아서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과오납 있지 않습니까? 과오납으로 인한 이런 행정 낭비에 대해서도 재정 손실에 대해서도 그비용을 줄여나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떠한 노력하실 겁니까?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일단 행정기관 착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정비에 중점을 두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번 행감을 끝으로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성과계획서에도 들어가야 되고 성과보고서에도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이영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이영아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언급해 주셔서 관련해서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행정기관 착오에 대해서 재산세에서 많이 발생한 원인을 남한산성 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시가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업용 오피스텔 착오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결과가 나왔더라면 반복이 되지 않고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개발과 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기존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방지책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결산검사때 이미 나왔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인지하시고 유선상으로도 문의도 드리고 답변도 받았지만 최소 오차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총괄을 하시니까. 물론 최소 오차비율이 크게 나온 이유가 신도시가 발표되고 그 과정에서 예측 불가했던 세수가,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득세 부분에서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발생하면서 세수 오차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단지 1, 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자료를 봤을 때 우리시가 도시개발로 급속한 인구유입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총괄하는 세정과 입장에서는,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점은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다 보니까 항상 조금 오차비율이 다른 경기도의 유입되고 발전하는 시·군에 비해서 세수오차 비율이 큰 것 같습니다. 내년 이왕 이렇게 된 것은 감안하더라도 앞으로의 세수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소 추계를 지양하고 조금 더 현실적인 추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작년도에 저희시의 세입징수액은 2,569억이었습니다. 세입 예산액 대비 102억 정도 초과 징수가 되었는데요. 초과 징수 사유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분이 증가가 됐고 재산세 같은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초과 세입이 발생됐고요.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성격의 주행분 세입이 연말에 집중돼서 교부가 되어서 초과 징수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세입 변수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세입 추계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4일 세원관리과장 구연갑

성삼

강성삼위원장

세원관리과 소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증대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체납액을 고지하는 것도 힘들고 받으러 다니는 것도 힘들고 특사경 하는 업무들도 힘들 것 같은데 이번에도 체납자 관련해서 63명 채용하셔서 체납관리하시겠다고 뽑았지요?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간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벌이겠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사업기간은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개월간인데요. 혹서기 2주간은 피하고 63명을 고용해서 지금 체납자들한테 비대면으로 체납자 주소를 찾아가서 안내문을 붙이거나 안내문을 홍보를 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생계형 체납자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를 통해 복지부서에 연결해서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도세 400만 원, 시세 1,000만 원 이상 체납하신 분을 고액 고질 체납자라고 하지요? 이분들이 몇 년 정도 계속 누적해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체납액을. 몇 년 경과되셨을 거 아니에요.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특별한 기간은 없고요. 하여튼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5년 이상 쭉 계속 관리대상이고 그 이상 되는 경우도 많고……

낙주

김낙주위원

순리대로 고지서 보내고 또 보내고 하면서 1, 2, 3, 4, 5년 지났는데도 이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고질적인 체납액으로 넘어온 거지요?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모든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상처를 입거나 다칠까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까 복지하고 연계하신다했는데 작년에 몇 건 정도 연계됐지요?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각 동 주민센터 지원 나가고 각 부서에도 배치가 되고 해서 30여명으로 저희가 내부에서 관리하면 95일정도 해서 실질적인 체납관리를 했는데요. 작년에도 복지 연계한 실적이 5개 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7개 가구.

낙주

김낙주위원

아직 6월이라 가동은 안하셨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비대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주로 우편함에다가 넣고 전화하고 이럴 건데 전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민원여권과에서 민원 상담한 내용을 보면 전화 불친절이 굉장히 많거든요. 체납관리단이 어떠한 친절 교육이나 전화 에티켓 교육을 받고 이 부분을 잘 하실지 염려가 되거든요. 교육 매뉴얼 같은 게 있지요? 교육하시나요?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첫날 교육을 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첫 날 하루만 해요?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첫 날 그분들 2개조로 나눠서 교육을 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1시간? 어느 정도 해요?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3시간정도 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1일 처음 신규……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처음 시작할 때……

낙주

김낙주위원

처음 시작할 때 모집해서 3시간 전화 응대에 대한 교육을 하셨다는 거지요?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가정방문 할 때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주소지에다가 꽂아놓는 거지요? 주소지에 꽂는 세대에 대해서는 가기 전에 전화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방문하니까 우편물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든가 상담도 요청할 수 있다는 걸로 전화 통화 안하고 그냥 가나요? 어떻게 가시나요?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전화통화는 하는 때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전화 통화가 쉽지 않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전화 안 받으시나요?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거의 안내하는 쪽으로 세대를 방문해서 체납세 안내문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작년 4월 대비 고액 체납자 징수 정리한 실적이 6.7% 증가 했는데 20년 4월 정리율은 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납세 능력 상실자에 대한 결손처분도 하시잖아요. 이건 몇 %정도 되나?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작년 3억 5,5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올 상반기에.

낙주

김낙주위원

올 상반기에?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저희가 현장 방문하고 체납자 만나고 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분납할 수 있으면 분납을 유도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재산조회를 해서 다시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으로 환원해서 다시 받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결손처분을 했지만 그것이 아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또 가서 다시 본다는 거지요? 그런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결손처리 하고 나서 다시 또…… 결손처리 후에도 다시 또 보잖아요.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또 보지요? 재산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렇게 하고 받은 경우도 있나요?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아주 클리어 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예요? 결손처리하고 나서 몇 년 정도.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재산조회를 5년 가량 계속 조회해서 수시로 재산이 발생할 경우에 체납으로 전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번에 체납관리단 하시면서 소요예산이 7억 800만 원인데 도비 시비 반반 나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징수할 계획이세요?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금액으로는 특정 짓기 어렵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도 목표치를 정해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금액을 전체가지고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도에서 추진하는 인력 고용 창출도 하고 조세정의 차원에서 금액이 낮더라도 세금을 낼 수 있는 걸 유도하고 해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거고 크게 금액을 정해서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딱 정해서 한건 없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어쨌든 세외수입 관련해서 일반회계 체납액 정리율을 보면 2019년, 20년, 21년 4월 30일 기준이긴 하지만 19년, 20년도 보면 금액면이나 정리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21년도는 아직 4월이기 때문에 분기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체납액은 정리를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이번에 한 사람이 333명을 관리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직원들께서 체납관리단이 본인의 업무를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다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체납액 징수 활동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침체로 인해서 지방세 징수업무가 많이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노고가 많으신데요.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지방세 징수 실적이 어떤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앞전 질문하고 조금 차원이 틀린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지방세 징수 실적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실적이…… (자료 찾는 중) 작년에 비해서 21억 정도……

성삼

강성삼위원장

크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2019년에……

성삼

강성삼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성삼

강성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희숙

나희숙체납관리팀장

체납관리팀장 나희숙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는 코로나 이전이었기 때문에 징수를 96억 6,400만 원하였고요. 결손은 25억 7,200만 원 해서 총 정리를 122억 3,6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징수액이 84억 7,600만 원으로 10억 정도 줄었고요. 그 대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결손을 45억 8,200만 원 한 20억 정도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정리한 게 130억 5,800만 원으로 2020년도 코로나 정국에서는 징수액은 낮아지고 결손액은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답변 잘 들었고요. 경제 침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세 납부가 힘든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고액의 세금을 고질적으로 은닉하고 체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나희숙체납관리팀장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생계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생계형임을 판단해서 참작을 해서 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드리지만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징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임기제 공무원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징수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이 문제가 모두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체납하는 경우는 강력하게 징수하여야 할 것이고요. 납세정의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피해를 받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중소상공인분들의 마음도 헤아려서 징수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하남 시금고 계약 및 자금 예치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과 팀장님, 담당자분들께서 하남시의 살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더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들을 하고 계심에 있어서 좀 힘드시겠지만 보람을 느끼시면서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안그래도 부서가 힘드실 것 같은데 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어느 부서보다 민원인이나 해당자가 상당히 친절하고 서로 유쾌한 관계이기 보다는 받고 받아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직원분들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가 농협 은행으로 계속돼 있지 않습니까? 왜 시금고를 농협만 계속 하고 있나라는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갖는 편이고 농협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이 조금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저희가 계속 공고를 내면 2014년도에는 농협만 응찰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농협하고 국민은행이 참여를 했었는데 금고지정위원회에서 농협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까지 농협으로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농협이 계속할 수 있는 상황들이 지속될 수 있을 확률이 많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응찰하는 은행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동등하고 공정하게 참여해서 어느 은행도 할 수 있다고……

진희

박진희위원

당연히 공정하게 하시겠죠. 그런데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어느 정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지역에 있는 은행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특별회계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특별회계 정도는 지역의 마을기구,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다른 농협이라든지 이렇게 분리를 해서도 가능하냐고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그런 생각도 저희가 안 해본 건 아닌데요. 그런데 현재 우리 예산능력이나 이런 걸 봐서는 효율성을 위해서는 금고 한 은행이 처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죠?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청 포함해서 세 군데 있는데요. 부천 그다음에 구리 이렇게 세 군데가 2금고가 있고 나머지 시군은 다 농협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기업은행.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사실 다른 여러 가지 협력사업도 하고 농협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교류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당연히 공정하게 농협이 하고는 있지만 저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활성화나 아니면 저희 시에서 하는 일들과 조금 더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1시금고, 2시금고 이렇게 나눠서 해 보는 방법도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실 오늘 질의를 하게 됐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지만 지금 하남시의 전반적인 큰 예산 틀을 봤을 때 아직은 예산이 조금 크지 않아서 시도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예산이 조금 적지만 그래도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번 처음이 아니라 아마 올해 이런 이야기들을 건의를 드렸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하남시가 15만 때보다는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사실 많이 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현실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시금고 지정할 때 위원회 구성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시금고 위원이었긴 한데 지금 위원회 구성하는 기준점이 있나요? 자격요건이라든지 기준점이 따로 있나요?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부시장님하고 우리 담당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 그다음에 시의원님. 그래서 9인에서 10인 중에, 그 안에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일단은……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전에는 11인 구성해서 먼저 2018년에 선정해서 선정위원회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도 현실 감각이 있는, 조금 실무도 알고 계신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교수님도 좋고 다 좋지만 실무와 그리고 기본적인 이론과 실정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협력사업이 있어요.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협력사업이 다양하지는 않고 딱 어느 기관에 그냥……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출연.

진희

박진희위원

출연하는 게 끝인 거죠?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예, 예산에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출연기관으로 이체해 주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출연기관의 선정은 또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저희 시에서 요청을 해서 이쪽으로 출연기관을 정한 건가요?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그 전부터 계속 그런 사업 쪽으로 계속 저희가, 시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시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협력사업의 금액이 그래도 더 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 시금고와 의논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이거는 우리 행안부의 예규가 내려와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그 규모를 설정을 하는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협력사업비 이런 게 만일에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큰 쪽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이런다 그러면 너무 은행 간의, 금융기관의 출혈이 심할 것을 예상을 해서 협력사업비에 대한 배점을 많이 주질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4점이었는데 더 내린다든가 이래서…… 다른 시민의 편리성이나 그다음에 은행의 재정건전성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근 시군 비교해서 물어보니까 거의 우리 시 수준, 거기서 조금 더 된, 거기서 1억 이내로 그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인근 시군과 우리 하남시를 봤을 때 협력사업비가 그닥 적지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행안부에서 배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배점과 상관없이 저희 하남시민을 위해서 함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남시민의 편의성을 얘기하셨는데 편의성에 사실은 협력사업도 포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협력사업도 그냥 장학금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같이 해서 하남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 부서에서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금고를 지금 농협만 하고 있지만 1시금고, 2시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특별회계만이라도 지역의 활성화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정책결정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거고 장기적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18페이지에 보면요. 공통 16번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라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5,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 및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 내역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2020년도에 보면 불용으로도 8,687만 3,000원 불용이 됐고 또 그 같은 해에 실제적으로 마지막 추경이 12월 24일이었는데 1억을 또 삭감을 한 거면 거의 불용이라고 봐도 같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세부사업명도 이게 같아서 왜 이렇게 된 건지 하고, 19년도에도 같은 항목으로 8,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삭감했다는 건 이것도 불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비고란에 기재를 해 드렸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기간제들이 단축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잔액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저도 비고란의 사유는 읽었는데요. 적어도 4회 추경에 미리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냥 다른 과도 아니고 세원관리과는 실제적으로 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체납하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 소소한 금액들은 빼고 5,000만 원 이상만 이렇게 자료를 요청한 건데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산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간, 지금 아마 이맘때쯤에는 점검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예상이 된다고 하면 미리 삭감을 하셔야 우리가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런데 이제 도의회의 어떤 정책 저거나 이런 게 중간에 변경이 돼 가지고 근무기간이 갑자기 짧게 돼서 중간에 추경이 반영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마지막에 감액하게 되는 거고.

은영

김은영위원

피치 못할 사정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면 예측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시작하면 지금 너무 늦게 시작해서 반 정도 남겠다 하면 반 정도는 우리가 최대한 빨리 삭감하는 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과도 아니고 세원관리과이니까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갑

구연갑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4일 복지정책과장 신우철

성삼

강성삼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등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남시 인구가 이제 한 30만이 넘어서면서 우리 복지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들의 수는 그렇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사회복지 처우개선에 대해서 2018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차례도 종합계획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종합계획수립은 안 했지만 2019년도에 자체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조례에 “3년마다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없어서 꼭 안 한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걸 각 시군에다가 배포를 하고 또 시군에서도 그걸 본받아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그동안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하고요. 저희가 문서상으로는 협의를 하기로 이미 금액과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조례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혹시 위원회 회의는 개최하셨나요?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개최 안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사회복지 처우개선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우리 시 자체의 어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가 추진돼야 하는 게 맞죠?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서 부서에서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좀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것들이 지자체들의 모방 그리고 지자체들끼리 짜기라도 한 듯 급여라든가 수당, 휴가, 복지혜택 이런 지원량들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실태조사가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때그때 복지요구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는지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짜고 친 건 아닙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시설별로 어떤 처우를 해 주고 얼마를 해 주고 이런 기준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 한 10%, 시비 90%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웠고요. 거기에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 자체사업으로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복지포인트 관련과 선진지 견학 뭐 그밖에 세울 수가 있고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지 짜고 친 게 아닙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짜고 쳤다는 말은 잘못 표현됐다고 하지만 지금 복지포인트라든가 그런 것들도 타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수근무수당은 경기도에서 그런 지원사업이 내려와서 같이 매칭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면 우리 시 나름대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내세웠을 건데 그런 특별한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여력이 된다면 충분히 하겠지만요. 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요. 거기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금액과 시설과 근무시간이 구분이 돼서 이렇게 내려와서 각 시군에서는 이걸 토대로 해서 도비 매칭으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으로 시에서 이건 부족하다 했을 때에는 자체 시비를 100%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하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여기저기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상에서 하나같은 목소리가 본인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할 때 좀 와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게 반영이 되든 안 되든 그런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런 다양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정책을 만들 때는 이런 종사자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종사자들에게 급여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한 보조금 지원받고 있는 이런 시설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저도 복지정책과장으로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요.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가 임면보고 사항을 들어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호봉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게끔 돼 있고 그밖의 수당이나 이런 건 경기도와 협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페이가 꽤 높습니다. 거의 공무원 수준하고 버금가기 때문에 이직률은 그다지 높다고 보지 않는데요. 다만 협회나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조금으로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부담을 더 늘리거나 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만큼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태줘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페이가 적고 그래서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여러 가지 근무환경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종합사회복지재단이 지금 세 군데 있죠?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실제적으로 세 군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하고 일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종사자들하고 급여체계라든가 그런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원 채용을 하겠다고 발표가 되면 이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들은 언제 어느 직원이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그렇다고 급여체계를 같이 맞출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좁혀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우개선을 하려면 거기에 특수근무수당이나 기타수당을 플러스해서 올리면 전년보다 한 20% 가 만약에 올라갔을 때에는 예산부서에서는 보조금 총액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리기가 어렵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보조금 총액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들하고 잘 논의를 하셔서 거기에 또 답이 있기 때문에 부서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에 있어서 우리가 임금체계, 급여체계죠. 급여체계를 좀 단일화 해달라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또 건의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부서에서 단일임금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좀 건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다음에 과장님 우리 하남시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50% 가까이 육박하고 있죠?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만큼 복지수요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안정적인 복지행정을 위해서 우리 종사자들의 역할과 책임 또한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례에 의하면 6조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 조례에 보면 “수립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셨나요?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봤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우리 보조금 지원받는 종사자들에게 특수근무수당이 나가죠?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도하고 매칭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이 특수근무수당이 시설별로도 틀려요. 10%에서 25%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끼리도 계약직 그다음에 일반직. 두 사람들이 옆에 붙어있으면서도 급여를 받을 때 나는 특수근무수당을 받았고 옆 사람은 못 받았고 이런 차별이 있어요.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기억하십니까?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혹시 건의를 해 보셨나요?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는 건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줬지만 시에서 관련 부서의 부서장이 부당하다, 동일노동 동일수당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시비를 세워서라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건 충분히 가능한가요?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위법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병용

정병용위원

그럼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관련 부서하고 논의하셔가지고 저도 그 부서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논의해서 이런 특수근무수당만큼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하게 되면 아마 우리 하남시도 모든 시민들이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정병용 위원님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좀 참조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병용 위원께서 몇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13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18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우리 복지과장님하고 그때는 부서 이름이 노인장애인과였나 해서 같이 얘기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섯 가지 처우를 개선해 주기는 했어요. 그중에 제가 다섯 가지를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섯 가지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정병용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며칠 전에 사회복지사 사무실을 가서 의견을 몇 명한테 물어봤더니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복지포인트하고 시간외수당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지포인트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똑같아요. 그걸 혹시 차등을 해서 줄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제 의지로는 당연히 근무 기간에 따라서 공무원과 같이 차등을 줘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지금?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예산의 부족이 문제이고요. 그 관계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5년 한 사람이랑. 공무원도 똑같잖아요. 5년 들어와서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과장님 다 틀리듯이 이게 차등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1년, 5년, 10년 그거보다도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차등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과장님만 있는 게 아니고 국장님도 계시고 노인복지과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 그걸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시간외수당이 있죠?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우리 공무원이 몇 시간이에요? 한 달에 1인당. 57시간이죠, 그렇죠? 57시간이고 사회복지사들은 1인당 한 달에 몇 시간인지 혹시 아세요?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1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는 공무원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시간외수당 체계가 틀립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당연히 틀리지, 다 틀린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나도 10시간하고 57시간이라는 차이는 상상 외로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시간인데 57시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복지 그런 쪽에 사회복지사가 없으면 일하는 데 직원들 엄청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복지정책과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지만 우리 바깥에서 행사하는 데마다 가는 데에 과장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칭찬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사회복지사 쪽에서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시간외수당도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30시간, 40시간 달라는 게 아니에요. 10시간을 좀 기간을 두고 5시간을 올리든 20시간을 올리든 그걸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올해 목표가 복지포인트 차등 그리고 시간외수당 15시간이든 20시간이든 올린다는 거. 그거 물론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 복지 예산이 정병용 위원 얘기했듯이 예산의 50%가 다 돼 가는데 40 몇 프로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올리셔야 된다는 게 맞아요. 시간외수당이 한 달 내내 해서 10시간 그 외에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민간위탁 시설 후원금 수입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자료가 제가 원하는 자료는 아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금 민간위탁 시설 후원금 수입 지출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출내역에 대한 상세내역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사실은 이 후원금에 대해서 이래저래 공부를 하다가 제가 작년에 자료를 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쓰이지 말아야 할 쓰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 자료를 제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후원금에 대해서는 배분대상자는 개인일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120% 이내의 개인한테 지급해야 되고요. 배분해야 되고 기관한테는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 기관, 단체 및 시설에다가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잘못된 쓰임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한 게 없어서요. 일단 저도 자료를 받아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사실 거기에서 이월금에 관한 문제도 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개인 면담시간에 이 후원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 검토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여간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감일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개관을 했고 사실 이 두 복지관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에게 많은 복지의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후원금…… 사실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하남시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을 작년에 심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 전부 다 칭찬을 하고 가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후원금을 많이 받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후원금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다가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에 반해 좀 적었다라는 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래서 여기 관한테 얘기를 하셔서 후원금의 노력도 좀 같이 힘 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하남시 독립유공자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한 이유는 유공자의 명예로운 삶과 공헌에 상응한 예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질의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사실 독립유공자 지금 현재 몇 분이나 계시나요?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사실상 하남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분은 네 분입니다. 그런데 그 네 분이 공교롭게도 다 하남시에 후손들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분이 있으면 한 분만 후손으로 해 가지고 어떤 의료혜택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분도 안 계시고요.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독립유공자는 총 50명입니다. 이분은 외부에서, 서울이나 기타 전국에서 주소지만 옮긴 분들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현황에 보면 지원내용으로 보훈처와 위탁병원 및 경기도지정 병원, 약국을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게 지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시기가 언제입니까?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 시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지정이 언제 됐다고 얘기는 지금 하지 않으시지만 독립유공자분들께서 사실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과 약국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은 많이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주소를 찾아 봤더니 약국 같은 경우에는 신장동, 덕풍동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미사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분들이 좀 있을 거라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보훈처와 경기도에 좀 건의를 하셔서 이런 지정의 확대를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늘 잘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10페이지에 마지막 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표로 이렇게 잘 작성은 해 주셨는데요. 표기에 오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1년도 7월 7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 맞습니까?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2020년도 7월이 아니고요?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아, 2020년도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죠?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우리 과장님 이 자료를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행감장을 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자료 한 장이 우리 과장님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다음번에는 이러한 실수 최대한 줄여주시고요.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앞으로도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위원님들 안 계셔서 본 의장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이거 책 정리하실 때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보신 거죠?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공통5 확인 좀…… 지금 봐보실래요?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를 제가 누누이 제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누구로 돼 있어요?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강성삼 부의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렇죠? 이런 거는 앞으로 철저히. 감사장 나오는데 이런 것까지…… 조례, 본인들 업적이에요, 업적.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이름 바꿔서 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렇죠?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런 거 확인 잘 하시고.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복지관이 세 개가 생겼어요, 감일까지. 그렇죠?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이 몇 명이에요? 여기, 여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1호.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22명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22명이에요?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여기는 28명으로 돼 있어서, 어쨌든 22명. 미사복지관은 몇 명이에요?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13명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빼고 전체 일하는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일하는 직원.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저희……

미숙

방미숙의원

계약직이든 하여튼 전체 직원.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부터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여기 28명으로 돼 있어요.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은 조례에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22명으로 명시가 돼 있고요, 미사강변은 13명.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전체는 저희가 사실 자체……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니까 정식,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실근무 인원을 말씀하시는……

미숙

방미숙의원

여기에는 지금 28명으로 돼 있잖아요.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다른 과에서.

미숙

방미숙의원

다 포함돼서?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포함돼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니까 제가 받은 거에는 여기가 22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28명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미사는, 미사가 몇 명?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미사는 13명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13명. 그럼 감일은 지금 며칠 전에 오픈했죠?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11명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11명.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데 여기가 어쨌든 종합사회복지관이 2년 사이에 거기 관장님이 몇 번 바뀌었어요? 세 번 바뀌었죠.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제가 없을 때여서……

미숙

방미숙의원

올해 6월 1일 날로 또 관장님, 그 부장인가로 계시던 분이 관장이 되셨어요. 홀트, 거기 임원들이 다 홀트더라고요.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임원 같은 경우는 자체 승진이거든요. 그래서 뭐……

미숙

방미숙의원

맞아요, 홀트에서 자체 승진이에요.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홀트에서 진급해서 오는 건 바람직한데 우리 하남시에서 볼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 홀트에서 그게 홀트복지니까 당연히 거기에서는 진급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여쭤보는 거지.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관장님이 자꾸만 바뀌시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숙

방미숙의원

예.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업무의 연속성을 본다면……

미숙

방미숙의원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하남의 1호이고 전체적인 복지 사각지대를 다 케어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미사복지관이 생기다 보니까 또 미사 쪽은 거기서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정말 미사는 제가 봐도 거의 흠잡을 데가 없더라고요,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감일이 생겨서 아마 또 서부 쪽으로 여러 가지를 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이게 1년에 뭐라 그러는 거지. 1억, 우리 시에 내는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전입금.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 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홀트로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를 하셔야 돼요.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미사가 5,000이고 감일은 2,500인가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감일도 사실 우리 하남에서도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은 원도심에서 케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홀트를 하다 보니까 관장은 관장대로 바뀌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이게 연속성이 없어요. 그리고 미사복지관 같은 경우는 후원도 많이 받아오면서 여러 가지를 복지나 사각지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같이 네트워크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관장도 외부이지만 직원들이 외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그 민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 질문을 드린 건데 미사 같은 경우는 정식적으로는 13명이지만 일하는 사람이 21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다 우리 하남 직원을 뽑더라고. 그런데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은 제가 봤을 때 한 40%, 그게 다 외부사람이에요. 여기도 이게 제가 예산할 때인가 업무보고 받았던 건데 이게 서울 마포, 광주, 용인. 다 외부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셔서 여기 보면 일이 사례 관리, 지역 조직화. 이런 건 다 우리 하남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 우리 하남에 사회복지사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홀트 법인에서 하는 거지만 그걸 제한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여러 가지 힘든데 왜 우리 내부 사람을 놔두고 복지사가 많은데 굳이 먼 데서 뽑아서 일을 해야 되나.

우철

신우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예,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4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

성삼

강성삼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경로당 지원사업 현황 및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마 주무부서가 홍윤식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게 맞지요?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사업이요?

성삼

강성삼위원장

예. 개청 이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각 경로당에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환경개선사업과 기능보강사업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먼저 기업지원과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기업지원과에서도 얘기했듯이 상당히 같은 연도에 중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화면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는 계시나요?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그래서 맨 나중 부분을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2014년도에 동수경로당에 2014년, 2019년에 텔레비전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도 별도로 2018년도, 2019년도에 또 중복해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기업지원과로부터 협의라든가 공문상으로 받은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금년에 며칠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안내가 와가지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중복되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그 사항도 아마 본 위원이 질의를 함에 있어서 보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러한 부분을 공문으로 한 사항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느끼기에 어떠한 사항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발전소 사업하고 다르게 견적가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저희가 선택은 하지 않고 어르신들께서 선택을 하는데 대신에 저희는 차이점이 나는 것이 100% 다 지원하지 않고 80%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배나 환경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환경개선사업이나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과에서도 TV를 예로 든다 하면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한 게 아니라 많이 상반되게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TV 제품 아니면 냉장고라 하더라도 그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에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잡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는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300만 원이 넘어가면 자부담이 30%가 되고요. 그 이하는 저희가 20%로 자부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43개소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겹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같은 해에 두 개씩 사준 이유는 하나는 마을회관에 달고 하나는 남자 방, 여자 어르신분 방 따로 설치하다 보니까 중복돼서 산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예. 이런 사항들이 아마 각 경로당보다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기준을 명확히 해서 지원해드리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냉장고를 바꾼다든가 연수가 기간이 있나요?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통 7년으로 되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5년짜리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간이 되지 않으면 같은 제품을 사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왜냐하면 이런 것을 보니까 냉장고도 바꾸고 TV도 바꾸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가정집에서도 보통 가전제품을 한 번 쓰면 10년 이상을 쓰시고 그리고 또한 금액이 어떻게 됐든 많은 생각을 하고 물건을 교체하거든요. 그런데 물건을 교체하고 나서도 기존에 쓰던 물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내구연한이 지난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내구연한이 안 지난 것은 교체를 못 해드리기 때문에 100% 다 지난 것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자체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자체 폐기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나요?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담당공무원이 저거 하면서 현장은 확인하고 있거든요.

성삼

강성삼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물품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을 바꿔드렸을 경우 예를 들어서 TV를 예로 들게요. 그럼 기존에 있던 TV를 폐기처분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요즈음 앱에 보면 당근마켓 이렇게 해서 또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뒤에 폐기처분까지는 확인을 못 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현재까지 그런 것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겠지요. 그 내부적으로 알아서 판매를 해서 그걸 갖다가 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우리 공공에서 직장에서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폐기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다가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경로당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다 보면 폐기처분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걸 갖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사된 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셔야겠지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담당 물품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돈 드려서 어르신께서 사게 되면 뒷부분, 폐기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저희가 앞으로는 확인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보강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반납을 받아서 1년 동안에 다시 한 곳에 모아두고 매각을 하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기업지원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 부서가 과장님 부서가 제일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기업지원과하고 중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앞으로 올해부터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중복은, 저희는 위례로 개소당 연 1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같은 품목이 온다고 하면 저희는 시비고 거기는 발전소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담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복이 안 되게 양해를 구해드리고 설득을 통해서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예, 과와 과가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중복 결정이 안 되고 보조금인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마루공원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사항도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수요와 복지서비스 수준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증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구 30만 시대도 우리 하남시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대표적인 장례시설인 하남시 마루공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루공원이 운영을 시작한 것이 2007년 11월 1일 날 개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남시의 인구가 찾아보니까 13만 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남시 마루공원 개관 당시에 장례지도사가 3명으로 시작해서 인구가 15만 명인 2011년까지 두 명을 더 충원하여서 지금까지 5명의 장례지도사가 3교대로 근무하고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15만이었을 때 5명의 장례지도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인구가 30만이 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도 장례지도사분들하고 면담도 했고 하남도시공사분들하고도 면담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장례지도사분들은 증원을 장례사 정규직 직원 한 명을 더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도시공사에서는 장례 관련된 공무직하고 계약직을 충원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희 현재 인구가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당시에 비해서. 당연히 저희가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공무직을 채용하는 것이 옳은지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 검토돼서 올라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근무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저희가 승인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그렇습니다. 예전에 적은 인구에서 3명에서 5명으로 5명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30만 이상이고 장례식장 장례지도사 시간대로 보면 18시에서 그 다음 날 07시까지 1명이 관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 협력업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계약상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정직원을 장례지도사가 아니더라도 한 명의 인원을 더 보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사업을 보면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부분이 있어요. 꼭 흑자를 내서가 아니라 그 흑자를 내는 만큼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근무여건이 좋아야 또 그만한 서비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율돼서 올라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맞습니다. 하남 시민이 사실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하남시에서 살다가 고인이 된 하남 시민께 마지막으로 예를 표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분들이 이런 사항을 인식하고 더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는 것도 아마 여기의 책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하셔서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황과 민원 요구사항 및 대책방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황과 민원 요구사항 및 대책방안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거기도 사실 인원이 많이 부족하지요?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지요?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기존 정원은 실질적으로 12명이었는데 요구하신 분이 많아 가지고 15명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복지관이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작년에 20명으로 증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한 분씩 면담을 통해서 추가로 오셔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실제로 대기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8명으로 계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대기하시는 분이요?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다른 데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보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집에 계시는 분들이고요. 대신에 15명이 현재 계신데 앞으로 5명 정도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5명씩 못 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장애자분들이 처음 왔을 때는 적응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분 어느 정도 1∼2개월 정도 적응이 되면 다른 한 분 더 모시고 적응하고 한 분 더 모시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의 차이가 좀 있어서 올해 20명까지는 다 채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상 같은 장소에서 다른 대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그대로 정원만 늘리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요?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공사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전에 12명 정원 했는데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15명까지 과하게 운영을 하다가 한 방에 조그만 데에다가, 저희가 작년에 공사를 더 확장해서 지금 20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직원도 한 명 더 채용을 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 처음에 그거를 설치하지 않으면 어디 새로 기존 도심에 짓는다고 하면 저항이 좀 있잖아요, 주변분들한테.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 같은 경우 원래 만들어져있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덜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집이랑 같이 있는 거잖아요?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1층에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어린이집도 넓지 않고 장애인보호시설도 넓지 않고 왠지 모르게 쪼개져 있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차라리 그거 따로 이거 따로 한다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의견을 제가 들어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거길 이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어디 새로 또 만든다 하면 어차피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저희 직영 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 한 군데는 민간이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위례라든가 신장1동에 하시겠다고 문의 들어오신 분이 두 분 계신데요. 개인이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번 같은 경우는 관에서 한다고 하면 좀 더 심하고요. 개인으로 한다고 하면 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동에도 개인이 한 군데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인구가 많이 전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 장애인이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어떻게 보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복지시설이 어느 가정에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어린이집하고 장애인시설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도시라 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길 때 이럴 때 한번, 그리고 이게 한 번 들어가면 계속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3년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나중에 어디로 가요? 사설로 가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다들 처음에는 돼서 좋은데 나중에 3년이면 나가야 되거나 이럴 때는 다시 또 암담해진다는 거지요.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참 고민이 많은데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을 다 원하시는 데까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저희가 그래서 교산도 그렇고 감일도 그렇고 그때마다 장애인복지관은 꼭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일복지관에서는 올해 준비를, 설계용역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신도시 생길 때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쪼개져 있는 생각이 든 게 거기에 왜 어린이집이 들어갔을까 했을 때 아이부터 어른까지라고 이렇게 콘셉트는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한테도 집중이 안 되고 중간에도 집중이 안 되고 어른한테도 집중이 안 되는 오히려 조금, 조금 이렇게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국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육시설을 같이 하면 국비를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세대 소통이라든가 세대 공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한 건물의 부분들을 시에서는 방향을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좋다고 하면 다음에 우리 또 신도시가 구성이 되면서 거기에 편의시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는 지금 현재 있는 경험을 통해서 똑같이 할지 아니면 하나로 갈지 이거를 경험을 갖다가 거기에 살려서 똑같은 실수는 안 하도록 경험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의견을 내셔 가지고 정말 아이들만 입소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지 아니면 지금처럼 만들지 데이터를 좀 빼서 같은 일은 반복 안 되게 처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견이 있었으니까 검토는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전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교육현황과 제2노인복지회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노인복지회관은 현재 잘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특히 제2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기본설계 공모에 우리 시립어린이집하고 돌봄센터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100평 규모 정도로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정도 들어가게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나요?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층에는 어린이 관련된 시설을 전부 하는 것으로 검토하기는 했는데요. 육종이라든가 특정한 것은 나중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어린이시설로 1층을 전부 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어른하고 어린이하고 같은 세대 공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건물에 있는 부분들을 나중에 같이 어린이 장기자랑이라든가 어른하고 같이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어른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세대 공감 갖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럼 현재 기본설계 공모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는 거지요?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아직 기본설계공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안 났고?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한 대로 세대 공감 프로그램이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1인 이상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의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받도록 법적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 우리 시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참여도를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과장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누구나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또 어르신이라고 해가지고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우리랑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똑같이 대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똑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도 그런 측면에서 법도 만들어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모두가 같은 인권을 갖고 태어나서 동등한 존재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자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요?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교육이 법정 교육이에요. 매년 또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직원들은 5년도 받고 10년도 받아요. 매년 실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매년 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사 때마다 이번에도 장애인복지관에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행사 때만이라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행사 이런 것을 할 때도 같이 그런 겸해서 교육이라든가 인식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말한 기억이 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교육을 한 번 받고 바로 모든 인식이 바뀔 수는 없지요. 그래서 여러 차례 해마다 계속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교육 이행률을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공무직과 공무원들이 받은 교육률은 19년도에 78.6%였고요. 20년도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85.2%예요. 그럼 저기서 100% 교육률이 나와야 되는데 그중에서 육아휴직이라든가 공로연수 들어간 직원들 빼고 나면 불과 5% 정도밖에 채 되지 않는데 그중에 100명 정도는 교육 이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직장 내 교육은 70%가 되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직원의 70% 넘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병용

정병용위원

70%를 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 거예요, 그러면?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누구나 1년에 1시간이에요. 1년에 1시간 교육 못 받는 직원 있어요? 있습니까?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없지요.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지요.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든 간에 모든 직원이 받게끔 해서 시의 방향대로 끌고 가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다음 거 볼게요.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 중에서 우리 기관들 자료는 주지 않았어요. 기관들 거 보겠습니다. 밑에 거 먼저, 자원봉사센터가 2019년도에 감사 지적을 받아 가지고 지금현재 아홉 사람인데 아홉 사람 100%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남문화재단 것 먼저 볼게요. 19년도에 81.9%라고 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출자출연기관 감사 지적 받은 거 알고 계신가요?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자,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2020년도에 오히려 더 저조해졌어요. 74.3%예요. 그 이유가 뭐지요?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솔직히 말하면 아무래도 의지가 부족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기관의.

병용

정병용위원

최대한 감사를 지적받을 정도면 82%면 최소한 85%는 끌어올렸어야지요.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도시공사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34.3%가 됐어요. 그런데 이건 또 감사 지적사항에 없었어요.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게 되는데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성희롱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폄하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교육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을 매년 실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갖고 공식적으로 정기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또 확인을 통해서 앞으로 90% 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교육을 올해 두 번 받았습니다. 혹시 사장님들하고 임원진들에 대한 교육 받은 자료가 있으시면 교육자료, 도시공사하고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 받았으니까 두 곳의 사장님하고 임원진들 교육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용

정병용위원

예.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올해 6월부터 바뀐 내용 알고 계신가요? 각 지자체의 기관에서 교육이 저조할 때 언론에 공표하고 또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특별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받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공공기관들은 안 받았을 경우에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특별관리자로 해서 특별교육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또 장애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더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애 인식 개선을 통해서 누구나 평등하고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정병용 위원님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교육에 철저를 기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고 개인한테도 인격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개인별로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장애인 해서 보조금 교부 및 정산서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 길게 보지 않은 시간 내 잠깐 검토를 한 결과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을 위해서라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매번 지적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토대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안 드리는 사항인데요. 마루공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마루공원 관련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라는 것이 내려왔어요.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마루공원에 대해서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래서 조금 불합리하게 먼저번에도 이영준 위원님께서 마루공원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적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런 지적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각종 다 이용을 하시지 못하는 시민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조례를 제·개정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남의 관내에서 마음이 아픕니다만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막바로 아이들이 태어나서 화장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경우가 하남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했었거든요. 지원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관련한 사건들도 발생했었습니다.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화장을 하게 되면 하남 시민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긴 참 어렵습니다. 하여간 지금 정제해서 얘기하는 것만큼 잘 검토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 없이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다니시는 어르신들 연세가 다 2차 접종을 마쳤어요. 언제 오픈하실 건지?

윤식

홍윤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6월 중순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프로그램 위주로다가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6월 중순부터 2차 접종 맞으신 분들 한해서 프로그램을 오픈하고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4일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성삼

강성삼위원장

여성보육과 소관 민간위탁 시설 후원금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고된 업무로 고생이 많으시지요?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여성보육과는 일도 열심히 하시고 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복지의 한축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던 이유가 민간위탁 후원금이 어떻게 정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봤던 건데 특별한 것이 있나요?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현재 자료에 제출해드렸듯이 후원금을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에 백송한신센터가 올해 3월 개소를 했는데 거기만 후원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어쨌든 센터들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언도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시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가정폭력 상담소 및 성폭력 상담소 상담 실적과 처리 현황,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사항과 아동폭력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쉼터 현황과 아동보호시설 설치 계획 2건을 함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2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항상 자료를 요청하면 대답도 잘해 주시고 자료도 충실하게 해주셔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남시의 가정폭력이나 아동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갈만한 곳이 없지요?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현재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은 쉼터가 없고요 아동폭력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남아만 잠시 갈 수 있는 그룹홈이 있습니다. 그건 잠시 갈 수 있는 거고요. 현재는 없고요 하반기에 여아 시설로 아동폭력 그룹홈을 만들어서 거기에 쉼터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외부로 가는 아이들을 가까이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지금 집을 알아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 1억 넘게 있어요. 그 예산이 내려오면 함께 임대를 해서 마련하려고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피해자쉼터가 꼭 아동하고 성인하고 구분해야 되나요?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왜냐하면 아동 케어랑 어르신이랑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은영

김은영위원

어르신이라기 보다는 대다수가 여성이 많잖아요. 여성하고 아이는 사실상 따로 구분하기보다도 같은 판박이는 아니더라도 한 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두 가지가 다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현재까지는 지침 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규정이라는 건 필요할 때 만드는 거니까 권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그부분은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면 검토를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지침을 바꾸든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지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가정폭력하고 아동폭력을 구분 짓는다는 게 사실상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대상자가 아동이면 아동폭력이고 성인이면 가정폭력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분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분리가 안 되면서 더 큰 범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분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일단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동 따로, 아동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팅하는 것보다도 사실상 그렇게 한다고 하면 더 빠른 시간 내에. 만약에 거기에서 불편함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분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그분들에 대한 사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동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아동은 아동쉼터를 만드는 기준도 정해져있습니다. 방 4개에 생활설계사 선생님이 묵을 수 있는 방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 보니까 하나로 통일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은영

김은영위원

아동한테 맞추면 성인한테 다 맞춰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 해결되지 않을까. 전에 피해 아동이었나요? 갈 데가 없어서 외부로 보냈잖아요.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불안하기도 하고.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성폭력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사실은 외부에 본인의 신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노출되는 걸 꺼려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고 가정폭력 같은 경우 가까이 하남에 시설이 있다보면 피해를 주신 분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폭이나 가폭은 소장님들하고 긴밀하게 회의를 하면서 쉼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오자마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남은 1년에 한두 건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는 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로 해서 이틀정도 묵을 수 있는 모텔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성폭 피해자 같은 경우는 성폭력상담 소장님께서 산부인과라든지 입원을 시켜서 사후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아동학대 피해자 같은 경우는 사실 부모나 다른 친척이나 그런 분들이 피해를 주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2차 피해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동은 지역 내에 있으면서 케어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도 쉼터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올해 아동 학대 신고가 46건 정도 발생했고 10건 정도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7건은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혐의 있는 것으로 해서 직원들이 계속 조사하고 상담하고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고요. 한 건이 발생하면 최소 상담을 3번, 4번, 5번, 6번까지 해야 되고 외부로까지 가서 관련자들을 조사를 해 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요. 직원도 1명만 배치가 됐습니다, 아동학대를 지자체에서 전담하면서. 팀내 직원 3명이 돌아가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를 들어 피해자 쉼터에 아동이 피해를 봤을 때 심리적인 치료나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세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심리상담이라든지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지난번에 위원회를 열었을 때는 폭력보다는 방임, 방치, 엄마가 케어할 수 없는 아이들이 다른 시로 보내진다는 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우리시로 할 만한 곳이 없어서 다른 시로 보내는 마음이 해외로 입양시키는 것처럼 여기서 보호 못해 주는데 다른 시군구에서 보호해 주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있어야겠다, 인구도 늘고 하니까.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시작을 해놔야 확장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슴 아픈 사건들이 하남에서는 제발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가 다 드러낼 수 없는 부분들, 애로사항들을 시에서 들어주고 관리해 드리는 게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가 싶습니다. 계속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제가 2018년도 행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하는 발언을 쭉 해왔습니다. 2018년도부터 성폭력 피해자들의 쉼터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요. 그러나 제가 요구하는 것들은 전혀 부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 아까 얘기하셨던대로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일어났었고 진행되는 사항이 8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7건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7건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저희한테 신고가 오고 현재는 경찰서 112로 신고 루트는 통일돼 있습니다. 저희도 인지를 하면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되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오면 저희가 경찰서랑 아보존이랑 다 같이 합동으로 현장 조사도 가고요. 조사도 같이 하고 있고요. 사건화 시켜야 되는 경우는 경찰서에서 사건화 시켜서 수사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즉각적으로 분리가 필요한 아이들은 하남시에 쉼터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를 다 수소문해서 찾아내고요. 거기도 안 되면 좀 더 먼 충청도라든지 그런 쪽까지 알아보고 아이들을 분리시켜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피해자쉼터에 대한 그동안의 부서의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힘들게 케어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런 예방조차 하지 못하는 부서이지 않을까 의원이 몇 번이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관한 어떠한 부서에 대한 의견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상담관련 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아동 포함해서요.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아동은 당연히 올해부터 그 부분을 지자체 책무로 저희 업무가 됐습니다. 거희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낙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세우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영아

이영아위원

너무 그런 건 잘 알고 있고요. 외부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다른 성남 같은 지자체도 가보고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부부 사건으로 인해서 입양된 어린 아이가 희생된 사건이 촉발되면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사건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부서에서 중요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의회와 협력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입소 현황 및 확충 계획, 지도점검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코로나19라는 진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돌봄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했을 것 같고 올해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관련해서 기관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입 모양이나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제스처도 중요하고. 아이들이 선생님 입 모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발달에도 굉장히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돌봄 노동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여성보육과에서는 공격적인 계획들로 어린이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조금 잦아들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계획을 여쭤봤는데 이걸 왜 여쭤봤느냐 하면 시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줄어드는가 싶은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아가 줄어드는, 그래서 어렵다 이런 분위기예요.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게 나오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또 대책을 세우면서 보육사업을 진행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올해 상반기에 민간·가정 하남시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분들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 신규 원장님으로 하남시에 오셔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분야로 어려운 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간·가정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코로나로 힘들기도 하고 또한 우리시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부모님들이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가정 다니던 아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옮겨지는 상황도 있었고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린이집은 긴급 지원금이라든지 해당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 몇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긴급지원금을 지급하신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육 충족률이 85%이하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55개소가 나왔습니다. 사실 국공립 같은 경우도 85%이상이 되면 교재교구비도 지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저희가 긴급 지원금을 얼마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며칠 전에 하셨는데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30만 원만 지원을 해주는데 시에서 어려워서 20만 원을 추가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직원들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의지만 가지고도 어렵더라고요. 하남시 재정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고민을 할 수 밖에 없고 예산 부서랑 협업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건의 들어왔던 걸 분석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모집할 때 열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남시 분들 보다는 멀티적으로 보육사업을 했던 분들이 되실 확률이 높더라고요. 우리지역에서도 보육환경에서 열심히 일했던 원장님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한테 특혜 같은 게 있나요?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서면심사 자료에 지역사회기여도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훌륭한 원장님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개경쟁으로 와서 발표하시고 본인의 역량을 평가받고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 우선을 주고 싶지만 훌륭하신 분을 모셔야 되는 부분을 생각하면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훌륭하신 분이라는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무엇보다도 나는 지역의 정서를 잘 알고 맡기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아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지역사회기여도 이런 부분의 점수를 높여서 지역에서 일했던 분들한테 문을 조금 더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쉬실 때라든가 그런 시간에 하남시에 다른 방법으로 기여하실 수 있다고 보여져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퇴근하시면 가셔야 되고 그 나름대로의 그분의 생활영역이 있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점수 분포표가 우리시만 적용이 되는 건지 경기도 전체가 똑같은지 그것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그부분은 저희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일을 하셨던 분들이 우리 원을 운영하시는 게 어떠냐 말씀을 들으셔서 저희도 고민을 했고요. 인근 타시군도 지역에 계신 분들을 배려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는 지침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향후에 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안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동마다 1개 이상 있어야 되지 않냐 봤더니 없는 동이 있어요. 4개 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원도심에 시립이 없는데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설치를 하려면 땅을 매입해야 되거나 건물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김으로 인해서 민간 가정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면 원도심에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원도심에 있는 어린이집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하니까 시설 개선도 하고 싶어도 잘 못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에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안에 도배라든지 리모델링을 조금씩이라도 해줄 수 있게끔 고민을 해보자 해서 사회복지협의회랑 추진 중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저희가 공공건물 개발이라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와 협업하고 있고요. 감일행정복지센터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제2노인복지관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계획을 갖고 있고요. 원도심에 대한 부분도 마음이 아프지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 이행 부분에서도 야간 연장 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하겠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확대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그상황이 현재 알아보니까 46개소인가 돼 있어요. 올해 말까지 54개 정도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에 야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수요자가 있어야지 공급을 하는데 한 원장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우리도 지정된 곳인데 부모님들이 일찍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왜 아이들이 가기를 원하고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아이를 빨리 가서 데려와야 되는…… 그러니까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안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벌이 가정에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아이들이 왜 날 데리러 오지 않느냐, 내가 제일 늦게까지 있다. 아이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빨리 데려가 달라. 제가 와이에서 돌봄센터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복도에 나와서 자기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빨리 데리러 왔냐, 늦게 데리러 와라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은 거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신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야간보육이 몇 시부터지요?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2시간이지요? 근무는 태그로 하니까 있든 없든 이걸 하게 되면 9시 반까지 열어놔야 하더라고요, 아이가 일찍 가도. 그런데 그 시간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주로 하는가.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지금은 소극적 돌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별로 본인 특성에 맞는 것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아이가 재미가 없다고 하는 건 아이의 욕구에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남만의 모델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부분을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혹시 아이들이 즐거워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고 검토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요즘 아이들이 똑똑해요. 취사선택도 할 수 있고 표현도 한다는 말이지요. 사실 아이들의 욕구를 조사해야 되는데 아이와 학부모의 욕구를 조사해서 특기 적성으로 접근한다든지 놀이 중심으로 접근한다든지 전통놀이 같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노래 부르는 것, 율동 체조 이런 것들을 배우면 얘네들이 그다음날 왔을 때 그걸 발표도 시키고 하면 내가 늦게 가지만 나는 늦은시간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유익하게 보내는 시간으로 보냈다. 아니면 부모가 나를 데리러 오지 않아서 2시간동안 방치되었다가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원을 가는 것 같은 안전하게 돌본다는 개념으로의 돌봄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면 2시간이라는 시간이 방치돼서 혼자 놀 때는 굉장히 지루하고 긴 시간이지만 뭔가를 하면서 보내면 짧은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아이도 유익이 되고 부모님들도 선호해 주실 것 같아요. 시대가 험악하고 다변화 되는 시간 속에서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느끼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일단 저희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야간보육 할 때,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요. 학부모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교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야간 보육의 선생님들은 주간 보육에 하셨던 분은 아니지요? 새로운 분이 오시지요?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아동 방과후 지도사라든가 이런 자격도 같이 있으신 분이 오시면 그분들이 놀이나 그런 것을 잘 하실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다양하게 야간보육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TV나 뉴스에 보면 원 내에서 폭력이 일어나거나 해서 CCTV를 열람하겠다고 하면 열람을 안해 주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원장이 일방적으로 지우는 것들을 보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모가 가서 요구하면 바로 볼 수 있는지.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부모님께서 열람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에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우리시에서는 CCTV 자료를 지운다거나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신 거지요?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민원사항들을 보면 원에 불편했다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건 어떤 건가요?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이용하는 데 불편한 게 있었다든지 아니면 교사 분들과 원장님들의 갈등이 있고요. 선생님께서 조금씩 조기 퇴근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어쨌든 국민신문고라든가 여러 모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나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지요. 우리는 서류상으로 일을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시간에 열심히 하면 되지만 돌봄교사들은 안 그렇거든요.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뭔가 지지를 많이 해드리고 존중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 일자리라고 보여져요. 우리 과장님 잘 해주시겠지만 직원들 너무 가서 평가한다고 위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잘 섬기는 자세로 그분들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원을 잘 운영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간보육 상당히 중요하고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김낙주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에 학부모님들과 원장님과 교사들과 협의를 해서 잘 하겠다,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현실적이지 못한 답변인 것 같아서 과장님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 말씀을 김낙주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셨으면 지금 현실에 어떠한 상황이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셔야지요. 갑자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 학부모와 원장님과 교사와 상의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어려운 현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희

박진희위원

앞에 있는 교사들이 뒤에까지 하자면 하는 시간적인 부분에서 오바 되고 뒤에 하는 사람을 구하자니 밥 먹고 저녁에 누가 가서 3시간, 4시간을 근무하자고 갈 수 있는 보육교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예, 보육교사 구하는 거 어렵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중간 텀 뜨는 시간에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원이냐 학부모냐 시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려면 세 시간 네 시간 하기 때문에 보육교사를 못 구하는 실정에 다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걸 설명하시고 그부분을 풀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게 부서에서 정말 그 일들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 건데 그냥 무조건 학부모와 원장님과 교사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상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주 질문자도 아니고 하지만 그 답변은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들에서 예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부서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주면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원장님과 교사들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부분을 우리시에서 도움을 줘서 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 돌봄이 아닌 교육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과장님과 관련 팀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관내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11-19페이지에 관내 어린이집 안전사고 건수 및 내역해서 보상사례까지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3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요. 2021년도에는 총 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안전관리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안전관리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 안전관리평가보다는 저희가 어린이집의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관리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평가부분은 2019년부터 평가제로 바뀌면서 평가부분의 한 부분으로 안전관리 관련해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지적이 된 후에 우리 부서에서는 향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어린이들이 원에서 놀다가 부딪쳐서 다치거나 아동끼리 싸움이 있어서 다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장에 관해서는 어린이안전공제회에 통지가 돼서 치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지원하고 있고요. 부모의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부분은 부모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안전공제회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현재 안전관리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평가제에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평가제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이걸 평가를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이 항목을 어느 대상에게 이 평가 항목을 주시는 겁니까?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그 어린이집 평가를 할 때 그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 아, 그러니까 평가항목을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하면 종사자 부주의 1건, 시설물 하자 2건 이런 식으로 시설물에 하자가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안전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우리부서에서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그 고민을 했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까?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안전한지 아닌지 항목이 6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체크리스트에 다 정리를 해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지도점검을 해서 원의 잘못이라든지 관리운영의 잘못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정조치도 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도 날이 갈수록 숫자가 늘고 있고 2021년도 몇 개가 더 확대되는 건가요?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올해 17개가 확대돼서 올해 말에 54개정도 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54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대되고 내년까지 어떻게 확대가 됩니까?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내년에는 7개소 추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 합쳐서 총 61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물론 사고 건수가 줄어들면 좋겠지만 앞으로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하남형 가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전관리기준을 하남형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서 저희가 모범사례를 보여서 다른 지자체에서 본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공립은 특히 특별하기 때문에 하남형 모델을 만들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교직원분들이 다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아이들도 행복하게 케어할 수 있고 거기에서 자란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나 교직원분들의 인성부분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육아종합지원센터랑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앞으로 더 확충되고 이부분이 학부모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부모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실을 알리고 학부모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좋은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고요. 나중에라도 시와 학부모 간의 갈등 발생 원인들이 공청회나 간담회를 하면서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늘 열심히 일해 주시고 늘 열정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제가 이렇게 제안한 부분을 받아주셔서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부모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하고도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학부모님들은 코로나상황이라 만날 수 없어서 향후에 코로나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면 그분들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국공립어린이집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거든요. 부서장님께서 이런 점들을 잘 착안해 주셔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업무가 과중이 되셔서 많이 힘드시고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서 챙겨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늦게 퇴근할 때 여성보육과 실이 굉장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어쩔 때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마음이 아프고 어쩔 때는 고마운 마음이 한편으로 듭니다.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인지 의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자료 검토를 하면 유독 여성보육과는 표기의 오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물론 업무의 경중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매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드리면 보육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된 심사도 하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회의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에서도 많은 표기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 연임수가 어떻게 되나요?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임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 점 잘 체크하셔서 위원님들이 얼마나 연임을 하셨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올해 하반기 7월 달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다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아무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좋은 원장님들을 뽑아야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 자료에 보면 푸르지오 사건도 있었고 아무튼 잘 확인을 해주셔서 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의 집합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아이들이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아이들 학부모 다 포함해서요.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현재는 코로나상황 때문에 긴급보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급보육률을 확인해 보니까 84.9%정도 아이들이 원에 등원하고 있고요. 외부 강사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요. 특별활동도 금지했었는데 5월 달에 부모 100% 동의 하에 온라인으로 하는 특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집합이 금지되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지요? 애초에 아예 금지되었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2월부터 10월까지 금지돼있다가 중간에 잠깐 풀렸다가 다시 현재까지 금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한 어린이집같은 경우 원장님이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합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제보를 해주셔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한 요청을 했었어요, 자료를 부서에다가. 해당부서에서는 0건이라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자료를 의원에게 할 경우에는 어쨌든 알아보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점검을 하고 하시는 거 아닌 가요?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그런부분은 저희들도 문의를 하지만 그분들께서 우리가 금지한 상황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사실대로 말씀을 안 하십니다.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어떻게 보면 권력화되고 어찌 보면 공고하게 돼 있어서 깨지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아쉽습니다. 하여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금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는 점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것은 반드시 부서에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앞으로 이런 부주의가 하남시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매사에 철저하게 잘하셔서 위원님들 칭찬도 많으시지만 지적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공통사항을 보다보니까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공통 2에 보면 당초예산 편성을 추경예산 증감 현황 있잖아요. 1번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에 4회 추경에 1억 8,300을 해서 그게 소진이 됐어요. 그런데 5회 추경에 7,800을 세우셔서 1억 500을 반납하셨어요. 1억 8,300을 세워서 썼는데 다 소진이 된 거예요. 추경에 7,800을 세웠어 그런데 반납이 1억 500이면 이게 뭐가 맞아요? 내가 이해가 좀 안돼요.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임차보증금하고 통합하면서 임차보증금하고 시설비를 그때 그해에 쓸 수 없어서 아마 삭감을 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1억 500을 반납했으면 나머지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7,800을 추경 5회가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4회 추경을 9월에 했고 5회 추경을 12월에 했으면 12월에 7,800을 세우고 삭감을 마지막달 1억 500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11-67에 이 예산을 삭감한 걸 다른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에는 1억으로 돼 있어요. 500은 어디 갔어요? 공통 16. 공통 2에 1억 500을 반납하셨어요. 12월에. 12월에 삭감한 이 돈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돈이 맞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1억 반납 삭감한 건 나오는데 500이 안 맞아요.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이부분은 의원님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미숙

방미숙의원

조금 전에 이영아 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는 거예요.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이 돈이 마지막 추경에 1억 500을 반납하고 그 마지막에 7,800을 왜 세웠는지. 미집행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억으로 돼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주세요.

일순

진일순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하기 전에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오타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