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제28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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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읍·면·동, 시립중앙도서관, 경제문화국,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포읍‧초월읍‧곤지암읍‧도척면‧퇴촌면‧남종면‧남한산성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읍·면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오포읍장을 비롯한 읍장, 면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오포읍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포읍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용석

권용석오포읍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4일 오포읍장 권용석 초월읍장 이남균 곤지암읍장 이용호 도척면장 서준규 퇴촌면장 박명준 남종면장 이송호 남한산성면장 최영수 오포읍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오포읍안전도시과장 김진구 (선서문 제출)

미영

이미영위원장

그러면, 읍·면 직제순에 의거 오포읍장께서는 읍장, 면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오포읍장

우측부터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남균 초월읍장입니다. 이용호 곤지암읍장입니다. 서준규 도척면장입니다. 박명준 퇴촌면장입니다. 이송호 남종면장입니다. 최영수 남한산성면장입니다. 김민수 오포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진구 오포읍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장, 면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읍장님, 면장님들 반갑습니다. 1년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도 그렇고 많이 지역에서 위축되었을 텐데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올해의 절반이라는 기간도 주민들과 함께 건강함으로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읍면장님들 지역에서 주민들과 열심히 뛰어주시고 사업도 추진해주시고 문제들도 해결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도척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 도척 근영심포니에서 진우삼거리 곤지암방면 진우1‧2 마을입구가 있습니다. 그 마을입구에서 지속적으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주민 같은 경우는 그 마을을 들어가려고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리막길이고 그다음에 시속 50㎞이다 보니까 그냥 내리쳐 가지고 연짝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사고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다른 주민들도 그 마을을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똑같은 세팅된 현장에서 사고가 계속 유발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나요?

준규

서준규도척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조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준규

서준규도척면장

황소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지도 98호선이고요. 진우1리 진우어린이집 입구는 차량통행이 많고 현재 신호등이 아랫부분 삼거리에 있는데 차량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출입이 어렵고 또 경사로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차량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월 29일 토요일 오후에 신호등 설치를 일단 완료했고, 현재는 통신이나 전선 이런 관계로 아직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신호등이 작동을 하면 차량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현재 신호등을 설치하였고, 점멸등을 마을에서는 요구하고 있던데, 알고 계셨어요? 점멸등으로 설치하는 거죠?

준규

서준규도척면장

저희가 점멸등도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 진우1리 이장님하고 엊그제 만났을 때 그 부분을 논의했는데 점멸등보다는 밑에 쪽에 있는 동시신호 식으로 해서, 기술적인 부분인데 점멸등 말고 신호로 하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 중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마을입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간판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약소하고 그다음에 나뭇잎으로 가려져서 마을입구 표지판이 사실 보이지 않아서 마을입구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그런 현장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거기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입구라는 표지판을 좀 크게, 예쁘게 해서 사람들이 운전할 때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고요.

준규

서준규도척면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또 이것도 한번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유색포장을 좀 해서 운전하는 분들이 ‘아, 여기는 마을입구고 조심해서 운전해야 될 부분이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준규

서준규도척면장

예, 알겠습니다. 간판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스테인리스로 된 부분인데 그게 상당히 노후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아까 말씀하신 풀이나 나무는 지난주에 전지작업을 했고요. 저희가 마을 물부담사업비나 예산잔액이 있으면 새로 간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확대하고 또 그 지역이 빌라가 많이 들어왔는데 빌라 이름이라든지 진우어린이집이라든지 전통 동네 마을이름 등을 명기해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지도 98호선 내리막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도로부서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해서 오톨도톨하게 돼 있는 아스콘을 해 가지고 과속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또 가능하다면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도 정해져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속 30㎞로 정해야 되는데 또 불편할 수가 있으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서준규도척면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초월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증가가 많다 보니까 일회용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물론, 총괄부서는 자원순환과지만 그래도 읍‧면‧동에서도 어떻게 클린하우스가 오버돼 가지고 굉장히 ‘광주시 전체가 지저분하다.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 뭐하고 있느냐’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론 자원순환과도 있지만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초월읍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이남균초월읍장

초월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일정이 일주일에 보통 두 번이나 많은 데가 한 세 번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린하우스 내에 쓰레기를 갖다 놓는데 매일 치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클린하우스 주변이 늘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초월읍 같은 경우 한 17개 정도 클린하우스가 있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박스 등 쓰레기배출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현재 클린하우스 주변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클린하우스 전담인력을 시에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받아서 각 읍‧면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초월읍 같은 경우 3명 정도가 불법투기 및 소각 단속을 하면서 최우선적으로 클린하우스 주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츰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전담인력이 투입된 상태인가요?

남균

이남균초월읍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언제부터 투입된 거죠?

남균

이남균초월읍장

기존에는 무단투기나 불법소각 위주로 그분들을 활용했었는데 지금은 클린하우스 쪽으로 거의 매일 한 번씩 순찰을 돌도록...

소제

황소제위원

올 1월부터 투입된 것인가요?

남균

이남균초월읍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보게 되면 초월이,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는 1명, 2명, 초월 3명, 제일 많이 투입됐네요? 초월 제일 깨끗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남균

이남균초월읍장

지역이 좀 넓다 보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이 인력으로 인해서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광주시가 최대한 깨끗해질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균

이남균초월읍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행정 일선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민원 해결하고 본청과 가교역할 해주시는 읍‧면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읍‧면장님들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첫날에 회계과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여기 계신 읍‧면장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0년 1월부터 21년 4월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특정분야에 일부 특정업체 몰아주기 식으로 과하게 계약된 현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를 근거해서 지역업체를 발굴하고 지역의 상권을 살려 시민들의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한 취지가 특정 개인이나 회사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이런 처지가 돼 버린 것은 아닌지 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업종마다 관내업체가 여럿 있을 텐데 한 업체만 이렇게 몰아주기식이 있는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광주시는 물론이고 각 읍‧면에서도 발주하는 공사물품 등 수의계약은 서로 아는 처지가 아니면 설사 관내업체라 하더라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제보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인, 친한 사람이 청이나 읍이나 이런 데 없으면 받기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명목으로 그들만이 호의호식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청이나 읍‧면 가리지 않고 특정업체에게 다수 계약 건을 몰아주기 식으로 독점토록 함으로써 관내 동종업체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회계과에도 당부드린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읍‧면장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취지에 맞게 본청, 읍‧면‧동, 직속기관의 계약 건을 모두 감안하여 특정업체만이 아닌 관내 종사업체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반드시 강구하셔서 광주시 전체 수의계약 건을 컨트롤 하여서 관내 동종업체에게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읍‧면장 있음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한강수계기금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로 퇴촌면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을 현재 총무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명준

박명준퇴촌면장

예, 총무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물론 총무팀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업무는 제가 볼 때 약간 과중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평군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사업팀이 별도로 조직되어서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담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하고 그 업무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업무지만 이런 주민지원사업도 약간의 전문성을 띠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께서는 약간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퇴촌면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기간제라든지, 보면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약간 미스가 있어서 행정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준

박명준퇴촌면장

현재 주민지원사업 업무 자체는 총무팀 직원 1명이 맡고 있고요. 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지원사업비가 한 14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퇴촌면이 1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요민원 자체에서도 주민지원사업 업무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사실 업무적으로 과중한 편은 있지만 현재 결원이 저희가 2명 있기 때문에 확충되는 대로 한 사람의 업무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확충하게 되면 약간 전문성을 갖고 정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을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준

박명준퇴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퇴촌면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토마토 팔아주기 캠페인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물량은 있나요? 부족하지 않나요?

명준

박명준퇴촌면장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작황은 좋지 않은 편인데요. 토마토축제위원회에서 올해는 축제를 취소하는 대신에 팔아주기 운동으로 전환했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판매는 한 6000박스 정도, 그리고 토마토농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약 5000박스 해서 한 1만 1000박스 팔아주기 운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면장님, 이번에 또 수고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오포읍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분동 추진 중이잖아요. 추진안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4개로 분동을 하는 겁니까?

용석

권용석오포읍장

최종적으로 2차 설문조사가 끝나서 지난달에 주민설명회가 1차 있었는데요. 전체 여론조사에 의한 결과는 4개로 분동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행안부 의견은 또 어떤 건가요?

용석

권용석오포읍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작년도 12월에 행안부를 사전에 가서 사전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확한 내용은 관계부서에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도 읍장님이 그것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석

권용석오포읍장

글쎄,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전체 4개로 분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여 오포를 한 개를 존치하고 2개를 동으로 나누는 이런 안도 있는데 그러한 안에 대해서도 아마 절충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분동안에 대해서 주민 간의 이견이나 갈등이 있죠?

용석

권용석오포읍장

예, 물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당연히 있을 것이고, 서로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으니까.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이견이나 의견의 다름 그리고 생각의 다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어느 일방의 편을 들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그걸 조정하는 역할들을 회피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공론의 장에 끌어내서 주민들이 가장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안으로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사실은 자치행정과나 읍장님이나 우리 일선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절대 뒤로 물러서서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견을 공론화하고 그 안에서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오포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행정 일선에서 현안사업 챙기느라 또 민원 처리하느라 연일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만 전체적으로 드릴게요. 시에서 하고 있는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팩트체크를 정상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단기성 사업에 대해서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요즘 보면 인구증가나 개발수요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청취해서 현장감을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전체 읍‧면에 제가 당부말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정하고 마을회관이 작년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운영을 안 함에 있어서 비어져 있는데 그만큼 관리도 소홀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장마 전에 전체 한번 사전 조사하셔서 누수가 있는지, 있다면 보수도 좀 하시고, 이게 더 장기화가 되면 나중에 더 많은 보수비용으로 또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체크하셔서 별도로, 상황 체크하시는 것 매뉴얼을 만드셔서 다 같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포읍장님, 대표로 답변해 주세요.

용석

권용석오포읍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하여튼 위원님 제안에 공감하고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체크하시고 보고도 해주시고, 필요한 보수나 보완해야 될 것 있으면 의원님들하고도 공유하셔서 또 마을의 사안을 우리 의원님들도 챙겨볼 수 있게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권용석오포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곤지암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교 받아가지고 오향리 마을회관 시작했죠?

용호

이용호곤지암읍장

예, 시작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곤지암읍장

현재 설계 중이고요. 아직 공사 시공은 안 되고 있고, 설계단계에서 조금 마을에서 주문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없다라고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추가될 경우는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상영

박상영위원

먼저 연곡리 특교 받아서 마을회관 지으면서 말썽이 많았어요. 말도 많고, 세금아끼기 연맹에서도 막 찾아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길 바라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곤지암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전체 읍‧면장님께 부탁드리는 게, 우리가 공유수면을 안 따지는 것 같아요, 읍‧면‧동에서. 허가 나가는 것 보면 역민원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 잘하셔 가지고 개발팀하고 산업팀은 철저히 해 가지고 피해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도로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신고사항 아니에요, 매설하는 거 60평 미만은?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당부니까 꼭 읍‧면장님께서 철저하게 공유수면하고 도로가 안 나오는 것 그것을 해주는 경향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부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민원이 가끔 들어와요, 한두 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읍‧면‧동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읍‧면장님께 진짜 힘드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곤지암읍장님, 이번에 보니까 곤지암읍장께서 소머리국밥 축제를 추진하셨더라고요?

용호

이용호곤지암읍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곤지암이 소머리국밥이 유명했어요. 그런데 축제 같은 것을 진작에 했었으면 했는데 지금이라도 축제를 하게끔 해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지금 축제는 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국밥이나 음식은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전에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내년이 될지, 코로나가 종식되면 할 거잖아요?

용호

이용호곤지암읍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소머리국밥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진짜 질 좋은 소머리국밥을 만드셔 가지고 축제를 성황리에 치를 수 있도록 곤지암읍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곤지암읍장

지금 곤지암 소머리국밥 축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사항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축제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야 될 사항이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는 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될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조례 제정 단계에 있고, 준비가 되는 대로 그리고 준비가 된 이후에 코로나 안정기 때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가 곤지암 시내잖아요?

용호

이용호곤지암읍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시내 거리조성도 좀 하세요, 깨끗하게. 주차면도 유휴지가 있으면 확보 좀 하시고.

용호

이용호곤지암읍장

역세권 개발이 다가오고 있는데 역세권이 개발될 경우 구시가지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예상이 돼 가지고 지금 소머리국밥 축제도 그래서 준비된 사항이고, 현재 시청에서도 협조가 돼 가지고 간판정비사업이라든가 주차장 복원사업 그리고 소머리국밥 컨설팅이라든가 이게 시청에서도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 좀 지역에서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호

이용호곤지암읍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농민단체에서 연곡리에 못자리 작업할 때 갔는데 거기서 화장실을 계속 주문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 가지고 읍장님께서 좀, 제가 그때 가보니까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여자들이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곤지암읍장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이동식화장실로 해서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추진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도척면장님, 면장님께서 도척에 가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준규

서준규도척면장

한 7개월 정도...

자섭

현자섭위원

7개월 정도 되셨는데 엄청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그때그때 받아서 일처리를 열심히 잘해주셔 가지고 제가 보니까 딱 면장 포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 지역구로서 상당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상림리에 지난번에 민원 들어왔던 것 있죠?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빨리 사업예산을 올려주셔 가지고 제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하여튼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광주시가. 제 지역구인 초월이나 곤지암, 도척이 시골 쪽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시설 같은 것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는 협소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챙기셔 가지고 농번기 때 말고 농한기 때는 가서 운동도 좀 할 수 있고 또 농번기 때도 간간이 그늘 같은 데서 운동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잘 만들게끔 잘 챙겨주세요.

준규

서준규도척면장

예. 상림1리 말씀하시는 건데요. 노인회장님하고 이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음 추경 때나 이럴 때 적절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고생 많으시고, 초월읍장님, 우리 초월읍장님도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지적을 하나 할게요. 이번에 풀깎기가 초월이 제일 저조한 것 같아요, 실적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읍장님?

남균

이남균초월읍장

풀깎기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1차를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했고요. 1차 할 때는 시도 23호선하고 지방도 325호선, 큰도로 있죠, 거기를 1차로 했어요. 그리고 2차가 내일부터 들어가는데 서하리길, 지월리길 그쪽 지방도 338호선하고 그다음에 민원요청 들어온 지역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장마기간에 풀이 금방 자라잖아요. 그래서 6월 30일날 전체적으로 한 번 하면 우리 예산하고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서하리...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서하리가 아니라 올해는 비가 조금 다른 연도에 비해서 자주왔어요. 그래서 풀이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인도를 다 덮어요, 풀이. 그러니까 예산을 추경에 올리더라도 한 번 정도 더 하셔야 돼요, 올해 같은 때는. 풀이 너무 자라가지고 인도를 다 덮으니까 보행자들이 걷기가 안 좋잖아요.

남균

이남균초월읍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부분 좀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방역발대식 갔는데 새마을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선수범해서 앞장서가는 새마을을 보고 정말 제가 감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올해도 열심히 읍‧면‧동을 위해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전체 읍‧면‧동장님을 대표해서 오포읍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기 있는 각각의 시의원님들이 사실은 또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활동하고 지역의 일들을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공유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제가 당부를 좀 드리면, 통리장 회의나 아니면 주민자치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나중에 그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이라든가 민원내용들 그리고 그것들이 논의되었던 내용들 그리고 일일이 다, 건건이 공유해 주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결과가 어느 정도 도출되고 회의결과에서 성과물이 결론이 나면 최소한 지역의 의원들에게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줄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달라 이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권용석오포읍장

위원님 제언해주신 것처럼 하여튼 소소한 것이라도 각 지역의원님들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도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그런 업무지만 여기 계신 지역의원님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없이 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하튼 소소한 것이라도 또 각종 회의 때 나온 그런 건의사항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피드백도 하고 하면서 같이 나온 결과를 항상 보고도 하고 소통하는 채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통리장님들하고 단톡방 운영하시나요?

용석

권용석오포읍장

단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초대도 해주시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현안 얘기되는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또 불편하시면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과 읍‧면‧동장님들하고 그런 채널을 만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생각을 하고, 정답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노력들 꼭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오포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용석

권용석오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일 경우에...

현철

박현철위원

전체 원래 우리가 용역이나 물품 이런 것들이 2000만 원까지고 공사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용석

권용석오포읍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5000만 원 이상인 금액들, 계약액이, 이런 것도 수의계약이 되는 경우는 혹시 있습니까, 오포읍에도?

용석

권용석오포읍장

그것은 예산이 5000만 원 이상인데도 수의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총 예산 중에 관급자재 및, 관급 빼고 도급액 가지고 기준을 하기 때문에 도급액이 일반공사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또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여성기업이랄까 이럴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까지도 수의계약...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5000만 원 이상인데도.

용석

권용석오포읍장

인데도 도급액이 5000만 원 이상이 아니면, 또 20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급액이 계약액하고 다른 게 있나요?

용석

권용석오포읍장

설계내역상 관급자재 부분이 있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관급자재?

용석

권용석오포읍장

가령 시멘트가 됐든 아스콘...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을 빼고?

용석

권용석오포읍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전체 계약액이 7000만 원인데...

용석

권용석오포읍장

예산액이...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액은, 사업비는 더 높아요. 한 1억 되는 것도 제가 봤는데, 전체 사업비가, 그런데 실제로 계약액은 한 7000만 원에 했어요.

용석

권용석오포읍장

그런데 수의계약은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건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안 되는 거죠, 원래?

용석

권용석오포읍장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자료를 봐서 그래요. 그래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필터링을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수의계약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긴 게 없도록 철저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오포읍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퇴촌면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보다는 제가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토마토축제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토마토 팔아주기 운동을 시작하는데, 14일부터라고 했나요?

명준

박명준퇴촌면장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6000박스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명준

박명준퇴촌면장

6000박스하고 농막판매 5000박스 해서 총 1만 1000박스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 부분을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작년도에도 우리가 토마토축제를 못했죠?

명준

박명준퇴촌면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팔아주기를 해 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수량을 주문받았어요. 그런데 공급이 안 됐죠? 공급이 안 돼서 난리가 났었어요.

명준

박명준퇴촌면장

준비된 양 자체가 다 판매가 됐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공급이 달려서 진짜 애를 먹었으니 올해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게 생물이잖아요. 생물이어서 걔네들이 익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공장에서 막 생산하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량을 만약에 주문받으면 그것을 잘 조율하라고요. 농가하고 거기 축제위원장 있죠, 그분하고 하셔 가지고 박스를 잘 해가지고, 해서 그것을 배분해줘야 되는데 작년이나 그게 안 돼 가지고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광주의 토마토가 완숙으로, 양보다는 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수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파란 것도 따고 그래 가지고 토마토 맛이 제대로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스를 만약에 우리가 6000박스를 받았다 하면 꼭 5일간이라고 하지 말고, 꼭 기간을 정해두시지 말고,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되더라도 제대로 맛이 나게끔 해서, 드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씩 늦게 드셔도 돼요. 그래서 소비자들하고 그걸 잘 조율하셔 가지고 기간이 조금 길더라도 진짜 제대로 된 광주의 토마토 맛을 볼 수 있도록, 그게 홍보예요. 광주시의 토마토 홍보거든요. 제일 중요해요, 그게.

명준

박명준퇴촌면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장님께서 잘 컨트롤 해주세요.

명준

박명준퇴촌면장

예, 퇴촌의 명품 토마토를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퇴촌토마토’라고 하시면 안 돼요, ‘광주토마토’라고 해야 돼요. 퇴촌이 많아요. 퇴촌이 농가가 한 80농가 되고 다른 데도 해서 한 100몇 십 농가 되거든요. 명칭을 퇴촌면장님이시라고 ‘퇴촌’이라고 딱 못박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광주토마토’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서로가 광주시민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거니까, 농가들이.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토마토 팔아주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면장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명준

박명준퇴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백신접종 예약, 한시생계비 지원 등 각종 민원 처리 업무로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힘들고 시급한 일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늘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경안동‧쌍령동‧송정동‧탄벌동‧광남1동‧광남2동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동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경안동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안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명구

정명구경안동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4일 경안동장 정명구 쌍령동장 박성영 송정동장 남기태 탄벌동장 박광신 광남1동장 서방원 광남2동장 이상오 (선서문 제출)

미영

이미영위원장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경안동장께서는 동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경안동장

박성영 쌍령동장입니다. 남기태 송정동장입니다. 박광신 탄벌동장입니다. 서방원 광남1동장입니다. 이상오 광남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우리 읍·면장님들께 당부를 드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광주시의회 의원 한 분, 한 분이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분들이고 또 우리 동장님들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또 코로나 시대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역활동으로 굉장히 노고가 크신 것을 알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통장협의회, 통장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민원 그리고 또 숙원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청취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수렴해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과,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최소한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대책들을 좀 마련해 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어디 가서 보면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어? 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또 실제로 우리 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업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힘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좀 도와줘야 될 일들, 예산 확보라든가 그리고 우리 시에서 또 담당 실과소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분들. 물론 행정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또 어떨 때는 우리 의회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께서 우리 통장회의나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의에서 나왔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될 수 있는 대로, 다 아주 일일이는 못 하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좀 공유하고 결론이 났을 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소통의 채널들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안동 동장님, 대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경안동장

예, 경안동장입니다. 지금 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거 회의를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긴 하는데요. 저희가 카톡이나 아니면 SNS 이런 데에다가 의원님들을 좀 초대하고 이런 거는 조금 심사숙고하고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하여튼 그거는 판단의 문제이니까 다르더라도 여하튼 나중에 지역의 일을 좀, 우리가 다 돌아다닐 수도 없고 아니면 일일이 다 챙길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새마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은데, 일선에서 그래도 우리 동장님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과 공유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쌍령동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전에 일부, 제가 그때 쌍령공원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분들의 오해가 있어서 우리 쌍령동에서 주민간담회를 했어요, 긴급하게 요청을 해서. 다행히 이미영 위원님이나 제가 쌍령공원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미영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지역주민들의 그런 숙원사업 그리고 염원들 이런 것들을 귀담아듣고 그리고 열심히 또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것을 충분하게 이해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영

박성영쌍령동장

예, 먼저 간담회 이후로 지금 다소 그 전에 오해를 샀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말끔히 좀 해소돼서 오해가 다 풀린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때도 제가 간담회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쌍령공원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 추진을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제안하고 건의했던 사람도 본 위원이에요. 그러고 또 한 가지는 그 추진과정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지적했을 뿐이다 우리가, 잘못된 절차나 이런 것들,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주요내용이었던 것 같고. 한 가지 거기에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민간공원 사업자에 대한 다른 참여업체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나서 우리 시가 나서 가지고 서명운동을 한 적이 있죠?

성영

박성영쌍령동장

예, 한 적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때 그 서명운동을 할 때 우리 공원정책과에서 서명 문구를 만들어서 우리 동에 전달한 적이 있죠?

성영

박성영쌍령동장

그 서명운동 관련돼서는 비대위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푸르지오아파트, 동성, 현대하고 우방까지 해서 총 42명의 비대위원이 구성이 돼서 가처분 신청 관련돼서 변호사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탄원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그 탄원을 작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성영

박성영쌍령동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탄원서 작성해서, 우리 직원이 참여하지는 않았죠?

성영

박성영쌍령동장

예. 비대위 주관으로 한 사항이고 작성에 대해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공원과에서 작성해서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영

박성영쌍령동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성영

박성영쌍령동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 건 가지고 한번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공원정책과 할 때 제가 한 번 더 물어볼 텐데 사실 확인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행정 일선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민원 해결하고 본청과 시민들의 가교 역할을 해 주시는 동장님들께 감사드리고, 비롯해서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분동으로 인해서 장기적이지만 신청사 건립과 이전 검토되고 있는데, 이 중에 아마 광남1동이 제일 먼저 신청사 입주 예정이죠. 그러니까 건립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다양한 시설이 입주할 것으로 실제 청사를 사용하고 관리하게 될 동에서 필요한 부분을 세세하게 찾아서 건의를 해야 완공 후에도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과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주시고 대규모시설에 대한 관리 문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분리 문제, 청사 보안 문제 등 미리미리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안동 청사 건립할 때 그때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동에서 들어가면 이게 불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벽을 세웠다가 다시 부수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미리 챙겨서 꼭 동에 필요한, 동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실 테니 회계과에 건의를 하셔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경안동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일단 경안동 정명구 동장님과 박성영 쌍령동장님, 서방원 광남1동 동장님, 이상오 광남2동 동장님, 여러 가지 사업들로 고생이 엄청 많으신데 민원도 많으시고 특히 광남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사, 금호 리첸시아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청사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쌍령공원 민간특례사업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요. 이 모든 사업들을 최소한의 민원으로 빠른 준공과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 증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신접종 예약, 또 한시생계비 지원 등 각종 민원 처리 업무로 고생하시는 동사무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 개의 동이 분동 완료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롭게 자리 잡아가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필요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립중앙도서관장 및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4일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선서문 제출)

미영

이미영위원장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권혁순 정책팀장입니다. 이형란 운영팀장입니다. 이상순 시설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30-8페이지를 보게 되면, 맨 밑에 하단에.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다른 데는 보게 되면 모두 ‘사업완료, 사업완료, 사업완료’인데 책마루작은도서관에 관해서는 ‘사업포기’가 되어 있어요. 사업포기는 사유가 뭔가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아마 코로나 하고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또 관장님, 광주시의 지금 전체를 보게 되면 사실 주차공간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없는 게 굉장히 지금 불편한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근데 또 공공시설의 문제는 뭐냐면 장기주차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공공시설에 장기주차를 하다 보니까 시설을 정말 이용하는 이용시민들이 아주 불편한 상황입니다. 근데 도서관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도 상시 장기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심지어는 공공시설 자기네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주차장에 장기주차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 때문에 지금 도서관에서도 조금 고심하는 부분일 거고 저한테 또 그러한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현실이거든요. 지금 현재 도서관주차장 이거는 지금 어떤가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주차장 대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제

황소제위원

아니요. 주차 때문에 지금, 장기주차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주차 이용객이 많지는 않지만 공공시설을,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차, 그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조금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나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주차 문제는 도서관이 생기면서부터 주차문제는 발생이 됐었고요. 계속해서 주차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중앙도서관은 73대를 댈 수 있고, 오포가 18대, 초월이 48, 곤지암이 5, 능평이 한 55대 정도 댈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런 주차 문제로 인해서 현재 중앙도서관을 저희가 원래 올해부터, 지금 하반기부터 유료화를 시작하려 하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 방문객이 줄어들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상황을 보고 있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 내년 초 아니면 올 연말에 유료화를 좀 출연하려고, 지금 차단기하고 이런 거는 중앙은 설치해 놨어요.

소제

황소제위원

아, 중앙은 지금 차단기 설치했죠?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소제

황소제위원

또 외 지역도 아마 지금은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이용고객이 많지는 않지만 이용고객이 많이 있다고 하면 주차 차단기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제가 또 당부하고 싶은 거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고객이 충분한 주차공간은 나와야 되지만 저녁에 이용하지 않을 때는 좀 주변 인근 주민들한테 빌라 밀집지역 같은 그런 지역이 있어요. 초월이라든지 곤지암이든지 그런 부분에는 좀 개방을 해줘서 그 불편을 좀 해소시켜 주고, 도서관 이용하는 그 시간만큼은 주차 차단기를 통해서 유료화시켜서 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유료화를 시키고 주변 지역주민들한테도 운영시간이 아닐 때는 개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우선 우리 회덕동하고 남종면, 지금 소외지역에 스마트도서관 설치하셨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6월부터 시행은 되는 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예, 설치 지금 다 됐는데요.

예, 설치는 됐더라고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는 통신서버 이런 것들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임록

주임록위원

아, 지금?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래서 아마 이 테스트가 지금 완료되면, 오늘내일이라도 아니면 늦으면 중순 안에 다 시행될 겁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도서가 그럼 몇 권이나 비치돼 있어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보통 하나의 스마트도서관에 거의 한 500권 정도 들어가요.

임록

주임록위원

500권 정도?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다 신간 위주로 되어 있나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될 수 있으면 신간이고 이런 걸 비치를 하는데 스마트도서관은 작은 거에 이렇게 비치를 하다 보니까 좀 베스트라든가 인기 좀 있는 거를 많이 갖다 비치하고 있죠.

임록

주임록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또 다른 지역도 운영을 해 봤었잖아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뭐 이렇게 문제점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뭐 없었나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크게 문제점은 없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스마트도서관은 실제 역이나 이용률이, 인구 이동이 많은 데라든가 원래 이런 데 설치돼야 되거든요.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죠.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그런데 저희가 소외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이용률이 높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소외지역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스마트도서관을 이용률을 높인다, 이렇게 하게 되면 소외지역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덕동에 또 설치가 되어 놓으니 그 위에 계시는 목현동 주민들께서 저한테 또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사서직이 관장으로 부임한 경우는 지금 처음이죠?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지금 회의를 중앙에서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지금 오포나 능평이나 곤지암이나 초월, 과거에는 분관에서 이렇게 각각 회의를 진행했었나요? 근데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건가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아, 그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중앙에서만 했던 거고...

임록

주임록위원

중앙에서만?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해서...

임록

주임록위원

중앙이라는 게 어디예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시립중앙도서관에서만 와서 했는데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분관도 다 매주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하고 회의방식은 좀 바뀌었습니다. 아마 광주시청 내에서는 그런 회의를 안 할 것 같은데, 보통 회의는 보고와 지시가, 회의가 끝납니다. 근데 저희는 토론방식으로 바뀌어서 각자의 개성을, 자기를 얘기할 수 있고 직원들도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토론에 의해서 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금,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점이나 관장님이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조금 잘 이렇게 맞아가고 있나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제가 보기엔 직원들은 어떤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우선은 첫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것들이 나타나는 게 우선 북 트레일러나 이런 것도 예전에는 단순히 전시만 했다면 거기 설명서도 들어가고 세부적인 안내도 들어가고 주제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더 좋아졌고요. 앞으로 7월부터 저희가 아마 시행할 계획에 있지만 사서가 읽어주는 책도 좀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아주 신선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할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관장님. 하여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하남시나 남양주시나 파주시나 또 부산 같은 곳에서 도서관에 열람실이 없어지고 열람석은 그대로 존재하는 그런 게 또 유행이라면서요? 그게 어떤 방식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공부하는 방식이 다 주입식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다 독서실 개념이어서 열람실을 운영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런 주입식 특성 때문에 도서관에 열람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세계의 도서관을 제가 한 30개 정도를 가봤는데 그런 나라마다, 가본 데마다 실제적으로 도서관에 열람실을 따로 운영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이웃나라인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하여튼 일본, 뭐 다 열람실을 운영하는 덴 없어요. 다 대부분 열람석만 있죠. 영국도 가보면 다 열람석만 있어요. 그럼 결국은 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자리이지 우리 주입식 교육하고 있는 이런 자리는 다, 그래서 요즘에 생긴, 트렌드가 다 바뀌어서 새로 생긴 도서관에는 열람실을 별도로 만든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 그러시면 이번에 우리 송정동 이거 만드실 때 도입 한번 어떻게 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아, 도입이 아니라 전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당연히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근데 앞으로, 실은 저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은 아직도 우리는 독서실 개념의 도서관이어서 그걸 변화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좀 아마 민원이 생길 텐데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도 도서관에 가서 공부한 기억이지 그게 지금 열람실 개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식이 어떻게 변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또한 수렴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논의는 미리 좀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절충안을 찾아서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트렌드에 맞게 가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되게 기대는 했어요. 그래도 전문사서가 가서 관장을 하시니까 기대를 했는데 하여간 많이 지켜볼게요. 하여간 뭐 우리 꿈나무들이, 또 아니면 우리 장년층, 청소년들,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이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일생을 사는 데 정말 중요한 지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 누가 어떻게 한다고 그게 높여지거나 낮아지진 않으나 정말로 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우리 청소년실을 따로 이렇게 서가 분리하는 형태도 유행이라면서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한 몇 개 도서관에는, 하남미사도서관에서도 청소년관이라 그래 가지고 청소년 책을 이런 걸 비치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정독도서관에 가도 청소년만 하는 실이 또 따로 있고 파트, 우리가 보통 아마 성인실과 어린이만 구분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배제되는 경향이 있죠. 책은 있지만 그거를 구분해서 비치해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지금 공간이 좀 안타까워요. 우리 시의 도서관의 공간이, 그런 공간은 아직 작아서. 광주시에 있는 도서관들은 다 중앙도서관이 한 1500평 되고 나머지 500평이고 능평이 한 600평, 초월이 한 900평 되거든요. 근데 이런 면적에서는 그런 거를 별도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하남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의 2000평이 넘거든요. 그다음에 정약용도서관도 3000평이 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마포도서관은 거의 1만 평 됩니다. 이렇게 이런 도서관들은 구분, 구분을 해서 너무 잘 되어 있죠. 근데 저희도 부러운데 앞으로, 그래서 송정도서관을 저희가 짓는 거를 좀 키웠습니다. 키워서 한 8000㎡ 정도로 키웠으니까 그나마 그런 거는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저 당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로 마음 편히 드나들 수 있도록 따로 서가 분리 꼭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물론 화장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거 제가 당부드릴게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관장님. 적극행정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직원분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공립 작은도서관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을 통합위탁 주셨죠?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직원들이 한 명인 데도 있고 두 명인 데도 있고 그렇죠?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두 명인 데가 어디어디인가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도척하고 그다음에 광남, 퇴촌이 아마 두 자리인 걸로...

은채

이은채위원

퇴촌이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퇴촌은 좌석수가 19석인데 여기는 두 명이 관리를 하나 봐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퇴촌은 위층, 아래층으로 돼 있어서 여기가 좀 그렇고요. 나머지는 작으니까 아마 한 명씩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대주는, 대주작은도서관은 좌석 수에 비해서 한 명이 관리하는 거네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이게 좌석 수라고 해서 한 명이기보다도 실제로 가보면 적습니다. 평수로, 작은도서관 이렇게 가보시면 솔직히 말해서 광남도서관은 한 60평쯤 되고 나머지들은 다 지금 한 20평, 30평 되는 이런 면적에 돼 있으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작은 기본사항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 근데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하게 되면 인원이 좀 필요성은 있는데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나 이런 것 때문에, 도와주시면 뭐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혼자 근무하시다 보니까. 9시 출근해서 몇 시까지 하죠?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6시 퇴근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6시까지. 9시부터 6시까지 혼자 근무를 계속 지속해서 해야 되니까 점심시간도 오픈을 하죠?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점심시간에는 거기다가 팻말을 붙여 가지고...

은채

이은채위원

팻말 붙이고?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나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일반식당들이 별로 없어서 주변에. 여럿이 가서 드실 수 있는 이런 곳이잖아요,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 보면 근무자들 좀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좀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둘이 있으면 교대로라도 할 수 있지만 혼자 있는 곳은 그런 부분에 조금 참고적으로 뭔가 지원방법이나 이런 걸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도 아이들이 자주 오더라고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점심시간이나 이런 개념이 좀 덜할 것 같거든요. 아무 때나 와서 좀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줘야 되는 것도 도서관에서 주민편의 그런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저도 실은, 주민편의를 봐야 되는 건지 직원 근무환경을 봐야 되는 건지 이거를 저울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시에서 위탁을 주셨다고 해서 그 위탁받은 곳에 다 맡길 것은 아니고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또 출근을 하면 도서관 전화로 관장, 맡아서 하시는 관장님께 전화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것도 이론적으로 보자면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이 돼야, 오다가 사고가 났거나 이래서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러면 또 도서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 그럼 다른 두 명 있는 곳에서 배치를 시키고 이런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얘긴지 아닌지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초창기 때는 이것 때문에 민원 아닌 민원이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관장님께서 어떻게 이해를 시켰는지 뭐 지금은 그 민원은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시는 차원에 어떤 방법으로 하셔야 될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 인원 확보하는 데, 첫째는 저희는 옛날에도 그렇고 인원 요청이나 이런 건 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정작 저희 총액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한계상황에 부딪쳐서 저희가 거기에 그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정작 저희 인원이 더 되면, 원래 규정상으로 보면, 법에 보면 우리 33㎡ 당 세 명의 사서가 있어야 되고, 그 이상은 한 명씩 플러스 하다가 책 6000권에 한 명씩 사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 도서관에 그걸 맞춰서 하는 도서관이 거의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법을 지키는 도서관이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그렇죠. 왜냐면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런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그렇게 사서의 전문성이 있어서 이용객들에게 창의성이나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더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시행한 건데 정작 그거를 하기 위한 밑바탕에 총액인건비제나 이런 걸 하면서 못 받쳐 주는 거죠. 결국은 이게 서로의 그 중간에서 최대한 절충안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맞춰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께서 좀 더 다른 직원분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위탁받으신 곳에도 마찬가지로 상의하셔서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서로 다 잘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뭐 혼자 결정하시긴 어렵겠지만 저도 저 혼자 생각해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도서관장님, 사서직으로서 처음 도서관장이 되신 분이에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전문성에 대해서 기대도 굉장히 크고 또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계속 도서관 관련해서 행감 할 때마다 좀 당부드리는 게 “우리 현대인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이렇게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디지털 북이나 오디오 북 이런 것, 또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자료는 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예산의 문제도 있겠으나 그런 확보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 아니면 책 읽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아, 지금 현재는 대면 강의는 어렵고 그래서 줌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로...

현철

박현철위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율도 저조하고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실제로.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정책들을 좀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홍보담당관실하고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도서관 회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등록 회원이?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1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3만 명 정도 되잖아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약 한 14만 명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러면 사실은 책과 가까워지고 책 읽는 문화를 많이 조성하고 그러려면 사실은 새로 나온 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또 안내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뭐 일일이 다 문자로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신간 안내나 이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충분하게 안내를 해 주면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한 번 또 계속 그런 게 들어오면 또 관심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들이 시민들의 어떤 정서함양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의 이런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해 주십사 당부를 드릴게요, 적극적으로 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 이런 디지털 북 플랫폼 사업자가 있더라고요. 우리 광고하는 거 보면 TV에서 뭐, 상호는 얘기하지 않겠으나 최대 디지털 장서 보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본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사업자하고 MOU를 좀 맺어서, 저는 전혀 모르지만 MOU를 맺어서 시민들에게는 좀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아니면 우리 시가 그런 디지털 장서를 보유하는 걸 일일이 다 하지 못하니 우리 광주시립도서관을 통해서 이런 대출 신청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이쪽하고 어떤 협약을 좀 맺어서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어떤 디지털 장서를 우리가 대신 빌려주는 서비스를 좀 해 주면 어떨까. 그래서 1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다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협약들을 한번 우리가 좀 대안으로 해보는 것은 어떠신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근데 디지털 이런 플랫폼 하시는 데들은 업자거든요, 이렇게 돈을 버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그래서 거기하고는 MOU 체결하기는 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자책이나 이런 것들 확보를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저희 공공도서관이 대학도서관하고 협약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관내 대학이 동원대학도 있고 장로신학대학도 있는데 이쪽에 가보면 또 전문서적이나 이런 걸 우리가 서포트 서로 할 수 있어요. 지금 해서 제가 동원대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장로신학대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돼서 거기 대학도서관에 있는 거를 하게 되면 전문서적을 서버로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서로가 협약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진 한 번도 추진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대학에서 승인해 줘야 되거든요. 승인해서 그래야지 자기네 전자책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우선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최대로 가지고 있는 건 국회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하고 우리가 가입을 해서 이용도 하거든요. 그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보다 광범위하게 되면 대학도서관하고 한번 그런 걸 추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건, 저도 국회도서관도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도서관도 회원으로 가입해서 필요에 따라서 전문자료라든가 서적들, 이런 것들을 좀 저도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그런 데까지 가서 전문서적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신간들 아니면 좀 가벼운, 라이트 한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접하는 것도 습관을 들이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간회사하고 제가 이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못할 바도 아니다,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한 달에 어느 정도 서비스 이용요금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협약해서 우리 시민들, 예전에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물론 거기는 민간회사끼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민간회사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 시가 제공해 주는 노력도 좀 해보는 시각의 전환, 방향의 전환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신간은 어떻게 보면 거의 우리가 비용을 무제한으로 들여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좀 이게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라든가 아니면 또 스테디셀러는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고 빨리 접하고 싶은데 우리 시가 그런 신간들을 다 구매할 수도 없고 또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없다면 이런 데하고 같이 협약해서 그런 디지털 북으로, 요즘 이게 스마트폰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십사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검토 좀 해 주세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SNS 활용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예전에 비해서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박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광주시민 40만 인구 중에 14만이 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광주시청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2만 7000명이 좀 넘고 광주도서관 카카오플러스 친구가 7600명밖에 안 돼요. 회원 수 대비 카카오플러스 친구가 너무 적다. 아까 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간 안내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 회원 수, 그러니까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는 거에 조금 집중해 주시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작년 행감 때 얘기했던, “영어도서관 관련해서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도서관 홈페이지 통해서 저도 이용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어도서관 책이라든지 DB가 좀 많아졌다. 아직 뭐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흡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근처에 있는 용인이나 성남 많이 비교하니까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격려도 합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 30-45페이지에 보면,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이 구분되어 있는데 사실 설립 주체에 따라서 공립과 사립을 나눌 뿐이지 사립 작은도서관도 광주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근데 마치 사립 작은도서관은 설립한 단체들에 가입된 회원이라든지 거기하고 연관성 있는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근처에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도서관이 이제는 제법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앞에 도서관이 없다라고 도서관을 설립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계속 끊이지 않거든요. 이미 있는 거를 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안내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 좀 마련된 게 있나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을, 인지도가 좀 낮아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 표시를 해 가지고 딱 나타나서 안내하고 있어요.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 예산이 사립도서관에도 들어가는 만큼 누구나 이용하는 도서관이라는 거를 좀 부각시켜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적극 또 홍보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고산지구 내에 고산도서관 부지가 있었는데 그 고산도서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산지구 문화놀이센터 SOC사업으로 사업방향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 안에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분관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고산도서관 입지에 사실은 광주에 정말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그러니까 도서관만의 충실한 기능을 갖춘 도서관이 들어오기를 바랐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또 시대의 어떤 흐름과 민원에 좀 접수를 해서 우리가 여러 시설을 넣는 걸로 잠정적인 결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요즘 공공도서관도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산지구 안에 있는 도서관에 사실 열람실을 많이 넣는다고 한들 이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안에 예정되어 있는 생활문화센터나 돌봄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분관도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 장난감도서관 그리고 체험놀이터 정도 수준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도서관 전반적인 컨셉을 그런 쪽으로 맞춰서 차라리 어린아이들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우리 광주시 어린이도서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관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말씀하신 것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그쪽으로 해서 어린이도서관이나 이런 것도 좀 해서 맞춰졌으면 좋기는...

희영

동희영위원

논의를 좀 해볼 법 한 것 같아요. 공론화를 통해서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벌도서관이 지금 건립 추진 중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좀 지연된 면도 있기는 한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급자재가 사실, 특히 철근 물량이 좀 달려서 공사를 시작은 해놓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진행상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현재 밑에 기초 했고요. 이제 벽체 패널 세우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철근 때문에 좀 약간 지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근 사정이 저희는 예산이 빠듯해 가지고 사급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급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철근 공급이 어려워서 그래서, 그래도 당초의 계획보다 개관은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좀 어려워지면 인테리어하고 그거 한 거를 접목을, 제가 한 번 경험이 있어서, 능평리 할 때 공사하고 인테리어를 접목시켜서 해서 날짜를 맞췄거든요. 그런 걸 맞춰서 해 가지고 하면 연말 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도서관에 시설직 공무원이 배치가 안 돼서, 왜냐면 그동안 도서관 업무가 그러했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도서관을 짓는 데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데, 브레이크가 어디선가 잡히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실마리 찾기가 참 어려웠는데, 우리 이상순 팀장님이, 시설직이 도서관으로 배치가 되면서 이게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제 우리가 광남동 건강복지센터 때도 역시 비슷한 논의가 됐었어요. 팀장님이나 관장님께서 막상 시설직이 도서관에 가니까 현장이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간다는 거를 좀 행정지원과에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업무 연찬 좀 하세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휴관과 개관을 반복하며 도서관 운영상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독서는 습관입니다. 시민들이 좋은 습관인 독서를 안전하고 꾸준하게 즐길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독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시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자료로 요청하는 공원정책과 소관 자료 일체가 내용에 상관없이 행정사무감사 비공개 표시되어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을 대신해 행정에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행정에 시정 요구하기 위해 국정감사와 같이 기본적으로 공개회의로 진행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독단적인 행정입니다. 비공개회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지 집행기관에서 스스로 결정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집행기관의 비협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자 하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사무국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문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국은 입장을 집행기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경제문화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동 기립

원형

이원형경제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4일 경제문화국장 이원형 일자리경제과장 윤한기 기업지원과장 서창원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관광과장 최정환 체육과장 남상근 (선서문 제출)

미영

이미영위원장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왼쪽으로는 김혜경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제 오른쪽으로 강은수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유영재 경제유통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1-19페이지입니다. 31-19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장님 현재 광주시에 사회적경제 현황을 보게 되면 사회적 기업이 18개, 예비마을이 13개, 협동조합이 95개, 총 기업 수가 126개입니다. 맞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또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을 제가 알기로는 200으로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그것도 맞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200개 기업을 가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사회복지시설도 지금 다섯 곳이나 개인에서, 또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으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현재 담아져 있는 건가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담겨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 126 기업 수에 들어가 있다고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자활기업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자활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자활기업은 별도인 거예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기업의 형태를 지닌 그런 기업들도 사회적기업으로 많이 전환 유도를 할 건가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지금 200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를 보게 되면 사회적경제기업 센터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 광주는 없는 상황이고 제일 하단에 보니까 광주시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연구용역을 지난해 11월 말로 완료를 했거든요. 그러면 용역 안에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창업센터를 여기에 용역 안에 담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용역 안에는 사회적 센터가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들어져 있다고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에 들어져 있는데 이게 2025년까지 계획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은 3년 동안은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사회센터를 운영하다가...

소제

황소제위원

직영으로 운영할 거예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위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센터는 신축이나 증축 아니면 임대로?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시청 내에 어느 작은 공간 마련해서 운영하다가...

소제

황소제위원

시청 내로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탁할 때 그때 다른 청사 규모를 확보해서 여러 군데를 합쳐서 한꺼번에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계획 잡힌 거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여기 담당부서에 그런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전문인력이 자문과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현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나 사례도 있어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채용한 전문가인 신상문 주무관의 업무추진에 대한 민원인의 칭찬이 아주 대단합니다. 굉장히 잘한다는 칭찬을 잘 받고 있는데...

소제

황소제위원

잘해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받고 있는데 이 직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꾸려갔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됐었는데 너무 잘하고...

소제

황소제위원

극찬하시네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보면 31개가 더 늘어났거든요.

소제

황소제위원

작년에만 31개가 늘어났다고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벌써 열네 군데가 늘어났는데 컨설팅을 받은 기업체 분들이 정말로 많이 칭찬하고 있는데 실적도 아주 괄목할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설명회나 컨설팅이나 청소년 대상 교육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직원들이 한 명만 더 있으면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과장님 너무 칭찬 많이 하시고 옆에 위원님들도 잘한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컨설팅과 자문을 잘해줘서 작년 같은 경우 31개 업체가 늘어났다는데 제가 봤을 때 현재는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만들어 놓고 지금 판로가 안 돼서 잠자고 있는 협동조합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 판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있나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판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 시청 각 부서에 사회적기업 제품 및 용역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주기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라이브 커머스 해서 실시간 동영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한 온라인 판로 개척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이 10개 기업을 추려서 상‧하반기로 5개 업체씩 추진할 예정인데 이 교육을 통해서 상품 선정하고 진행하고 하는 것들을 교육을 하게 된다면 온라인으로도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온라인으로도 개척해 주겠다는 거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또 온라인에도 적극적으로 개척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과 이런 제품을 연결할, 영업할 기회가 아마 굉장히 적은 거로 봐요. 그다음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공공시장에 지식이 약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표현한다고 하지만 어렵잖아요, 담이 높다 보니까. 그런 공공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특히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 감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한 공공기관과 사업, 그다음에 공공입찰 같은 것도 판로개척에 담아줘서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무튼 과장님과 부서에서는 광주시에게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방향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황소제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역 결과에 도출된 결과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용역 결과물 챕터가 굉장히 방대하게 지금 있는데요.

은채

이은채위원

주요 결과물이 있잖아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재 광주시에는 사회적기업 센터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결과물도 제가 봤고 그리고 사회적경제 담당부서의 고유업무 외에 국가별로 전달되는 사회적경제 정책 과제를 수렴하고 조정하는 정책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등등의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자적으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저희 시 입장은.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5개년 계획해서 담겨져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지금 직원이 바로 채용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 내에서 한 공간을 마련해서 전문가 두 명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경제팀장이 센터장을 양쪽으로 맡는 거죠. 현재 업무를 하면서 센터장을 겸직하면서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그거를 실행에 옮길 예정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내년부터?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내년부터 한 3년간 어느 정도 정착한 이후에 그러다 보면 사회적기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 시는 통합지원센터는 하지 않는 걸로 알면 되나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어느 정도 정착되고 기업체가 늘어나면, 사회적기업체가 늘어나게 되면 저희 직영으로써는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일자리센터나 마을공동체센터들과 어울려서 한꺼번에 공간에 들어서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통합지원센터의 장점이 좀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용역결과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용역결과 보고서에 정책지원 반영해서 사업계획은 세우고 계신 거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5개년 계획은 다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뭐뭐가 있어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경제팀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성과가 좋고 있는데 따로 저희들이 발전 5개년 계획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확산을 목표로 지속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4대 전략과제를 지금 마련했습니다. 그 4대 전략과제는 거버넌스 정비, 성장인프라 조성, 주체역량강화, 광주형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4대 전략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2021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시행 계획의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시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활동이 미비하다고 용역결과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활동이 그동안 위원회를 구성해서 모여서 토론할만한 그런 주제가 없어서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한 번 개최를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으로 개최한 바가 있는데 금년에는 한 번 있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아직도 위원회 활동이 미비한 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활성화시켜서 사회적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존에 새로 발굴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있었던, 지금도 있는 사회적기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광주의 특색이 반영된 광주형 사회적기업 발굴과 육성에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 경안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경안야시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 야시장 조성 공사가 그동안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렵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6월 중에 개장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2019년도에, 2020년도에 양 해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은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견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지적하신 내용들 모두 이번 계획에 반영하여 주 5일 이상 몇 회 운영, 그다음에 17시부터 22시까지 영업하는 것들을 내용으로 삼아서 지난 5월...

은채

이은채위원

17시부터?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5월 20일까지 매대 운영자를 모집했습니다. 10명 모집에 17명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6월 8일에, 다음 주 화요일인데 음식품평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고 나서 6월 17일 경안시장 환경개선공사가 준공식이 맞춰져 있는데 그 시기에 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으로 보면 개장하는 데 별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는 거로 보면 될까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혀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은채

이은채위원

코로나만 없으면 될 텐데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에는 모집하는 데 시간 제약이 너무 짧다 보니까 선호도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대폭 풀었고 개점시간도 마찬가지로 5시부터 10시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오전에 일찍 문을 열어도 상관없는데 마지노선은 꼭 지키기 위해서 그 시간을 5시부터 10시까지로 했고, 그다음에 주 5일 이상도 몸이 아프다고 핑계대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핑계대서 5일 이상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맥시멈을 정해서 있거든요. 그렇다면 7일 이상을 해도 되게끔 문을 완전히 개방했기 때문에 접수도 17명이 접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개장 시간을 정해주셔서, 일찍 여는 것은 상관없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만큼은 꼭 영업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여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먹거리의 종류나 이런 거는 다 분별하셔서 하신 거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모집할 때 1차, 2차에 걸쳐서 모집했는데 첫 번째 모집할 때는 육류 3명, 해산물 3명, 패스트푸드 3명, 기타 1명 이렇게 모집했는데 해산물은 한 명도 접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경해서 해산물은 없애고 다른 패스트푸드를 늘리고 기타를 늘려서 했더니 17명이 접수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해산물은 인기가 없나 봐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해산물 가지고 즉석에서 요리하고 하는 것들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하기 힘들어서? 여하튼 준비 과정도 길었고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추진이 잘 돼서 성공리에 끝나야지만, 성공적으로 계속 해야지만 경안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거라고 봅니다.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환경 정비한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는데 원하시면 한번 보여드릴 수... (사무국 직원에게 자료 전달)

은채

이은채위원

여기 매대 하나씩 드리는 거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사람이 한 매대씩을, 그래서 장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거기가 아주 슬럼화 돼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 사람들이 다니기도 불편하고 노점상도 많았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정리해서 아주 깨끗하게 환경정비가 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맞습니다, 여기가. 아주 깨끗하게 정리 잘 해놓으셨네요.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사업기간은 끝났습니다. 완전히 다 끝내서...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요, 여기에 선정돼서 들어오면.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추가적으로 계약을 할 예정인데 지금 2년을 계약하고 2년 계약 후에 다시 연장을 할 건지 말건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기 위해서.

은채

이은채위원

중간에 계약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러면 다른 업체 선정 다시 하셔서 하실 거죠? 그들끼리 이렇게 부동산처럼 그들끼리 할 일은 없는 거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는 아닙니다.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일단 페이지수로는 31-44부터 47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하게 됐나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오래 전부터 운영되어 왔는데 금년도 운영은 일단 5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억 가지고 추진했는데 이월된 금액을 합쳐서 금년도에 지원한도가 82억...

임록

주임록위원

5000만 원 아니에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82억 4000만 원을 특례보증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5억을 처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10배, 50억에 대한 것을 특례보증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추천 여유액이 한 32억 정도 추전 여유액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남아있나요? 그래요? 업체당 5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5000만 원 이내인데 2000만 원도 있고 그거는 업체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5월 말 현재로 보증을 선 금액이 231건에 61억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연말까지 간다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추경에도 2억을 더 확보해서 특례보증을 더 확대할 계획에 지금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소진 시까지 하는 거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경기신보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서 적기에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경영에 대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봤더니 2009년부터 21년까지 아까 얘기했던, 보니까 5억도 했고 7억도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배 보장하니까 거의 50억 가까이씩 계속해서 지원한 상태예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이게 지금 2009년도부터 실시가 됐나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2009년도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중소기업보증은 기업지원과, 그리고 소상공인보증은 일자리경제과로 나뉘어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게 돼있더라고요. 요즘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아까 한 2억 정도 더 증액 생각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제 생각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남한산성 상인회하고 퇴촌 상인회, 그리고 경안재래시장 상인회하고 연달아서 간담회가 좀 있었어요. 그때 나온 얘기가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너무나 장기화가 되다 보니 손님들이 정말 많이 준 것은 알고 계시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로 울상을 짓고 계세요.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 살기가 힘들다는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경기신보 이사장님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경기신보 상품 중에서 많지는 않아요, 1000억 출연해서 1000만 원씩 2%대로 그냥 대출을 해주는, 6급 이하인 사람들에게 마이너스 대출식으로 지금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도 너무나 좋은 사업이다 보니 1000억을 더 출연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 우리 광주시도 혹시 이 사업에 동참할 의지가 없겠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를 통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제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 사업은 보증 없이 심사도 아주아주 간편하게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일 것 같아요. 그니까 그때 주민들 입에서 나온 얘기가 “위원님, 혹시 돌려막기라고 알고 계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빼다가 이쪽에서 조금 낮은 이율 쪽에 먼저 갚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돌려막기라는 얘기를 상인들 입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일 때는 십시일반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올립니다.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경안시장 먹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매대가 10개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0개인데 이거 대상자 선정하실 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고 또 경쟁률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에 이은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대 10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접수가 17명이 됐습니다. 매대 사진도 지금 든 게 있거든요. 열일곱 분이 접수했기 때문에 한 일곱 분은 탈락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거를 다음 주 화요일에 위원들 추진단과 품평회 위원들을 모집해서 청년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계층별로 여러 명을 모집해서 음식의 품평회를 통해서 열 명을 추려낼 계획에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3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경쟁률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거 같아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경쟁률은 지금 보면 더 많이 왔어도 좋겠지만 적재적소에 만약에 음식이 구분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시작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메뉴 자체는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메뉴 자체도 품평회를 통해서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육류도 있었고 패스트푸드,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모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이다 보니 저희들도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처음으로 시도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매대 보면 여기서는 조리를 아예 못하나 보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할 수 있어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 조리대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조리대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전기도 연결할 거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여기서 다 연결하고, 물론 물 같은 거 쓰면 하수로 다 들어가게 그거는 만들어 놨겠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혹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경안시장 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거를 막을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확인을 해보니 한 서너 군데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장 안에서 하던 분들도 거기에 신청하신 분이 서너 분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그분들이 신청하는 것은 본인들이 어떤 우리가 기준점을 안 뒀잖아요, 그렇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정보가 더 빠르잖아요, 실상은. 그렇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녀나 누구를 갖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니까 3년여 동안 이거를 준비하셨는데 제가 이거 현수막 하나 걸린 거를 못 봤어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현수막도 많이 붙였는데...

자섭

현자섭위원

못 봤는데요? 언제 걸으셨지?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만 안 보신 거 같은데요.

자섭

현자섭위원

봤어요? 나는 못 봤어요. 그러면 못 본 거는 죄송하고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물론 음식 가지고 품평회도 하시겠죠.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가세요. 왜냐하면 시장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중적으로 하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청년들이 우리 광주시에서 자신감을 갖고 이런 야시장 같은 거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잘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를 가보니까 제주도는 엄청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물론 거기는 관광객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광주시도 인구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거를 하시되 그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장사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소화시켜 주셔야 돼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광주시만의 야시장이라고 그동안 계속해서 운영했는데 우리 광주시만의 특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름도 지금 ‘먹거리로드’ 이렇게 해서 야시장 이런 식으로 제목도 바꿔서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진들처럼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전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띄엄띄엄 있다든지 건너뛰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우리가 특색 있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잘 된다면 아마 전국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생각하고 있으니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여기 상판은 스테인리스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 상판은 스테인리스, 근데 이렇게 볼 때 이게 매대 자체가 저는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사진이라 그런지 몰라도.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현장에 보시면 조금 더 나아 보일 듯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사업 각별히 신경 쓰셔서 정말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 되셔야 돼요, 이 사업이.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인가? 착각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앱을 이용한 사용자가 급증한 사실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서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또는 광고료 때문에 부담이 가중됐다는 얘기도 듣고 계시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경기도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여러 지자체가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 광주시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과 음식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공공배달앱 마케터 2명을 1차로 고용해서 텔레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 SNS나 현수막이나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화폐 가맹점 중에 음식점을 대상으로도 홍보 등기를 발송도 했습니다. 6월까지 배달앱 홍보를 본격 추진할 계획에 있고 또 지금 오늘 언론보도에서도 나왔는데 식품위생과가 지금 음식점에 대해서 일제히 단속하고 있는데 업무협업을 하기로 소통이 되었는데요. 금일부터 이달 말까지 음식점을 돌아다니면서도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가맹점 가입을 받고 계시다는 얘기이신 거죠? 현재...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가맹점을 받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희영

동희영위원

받기 위해서 지금 홍보를?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를 하고 있는데...

희영

동희영위원

이거 홍보예산이 지금 있나요? 지난번 추경에 일부 반영됐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 1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3300만 원 세워주시면서 좀 런칭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그동안 계속 소통했는데 원래 런칭을 한 9월 정도로 잡혀있었는데 7월 말까지 당겨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식을 6월 21일 월요일에 도청 상황실에서 11개 시·군이 모이고 도지사님과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협약식도 가질 예정입니다. 아마 이게 금명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거라고 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음식점에서 매출이 1000만 원이 발생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달앱을 쓰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1000만 원을 팔면 100여 만 원 정도가 빠지고 입금이 돼요. 그러니까 수수료와 광고비로 그만큼의 마진율에서 비용부담이 되는데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광고료가 없고 수수료도 1%고, 지역화폐도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 혹시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모니터링 한번 해보셨어요? 광주시 자체에서?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모니터링 아직 심층적으로는 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초기 단계라서 다른 사기업에서 하는 배달앱에 비해서는 아직은 활용도가 낮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 돼서 그러는 거 같은데 조금 아직은 많이 안 알려진 거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화성, 오산, 파주에 있는 대표적인 맘카페에 들어가서 배달특급 검색해 왔어요. 그런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는데 그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시켜먹고 싶어도 시켜먹을 메뉴, 그러니까 업체가 없다는 거예요, 가맹 업체가. 그만큼 쿠폰도 많이 주고 지역화폐도 쓸 수 있고 우리 소상공인 도와주는 것도 알아서 배달특급을 이용해서 배달앱을 활용하고 싶은데 그만큼 메뉴 선정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거지. 그니까 광주시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모니터링을 하셔서 최대한 가맹점을 많이 만들어 놓고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를 줘야 선택받을 수 있는 거니까.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초창기에 우리가 어쨌든 이거 런칭하면 홍보를 막 할 거잖아요. 홍보를 해서 쿠폰을 주든 상품을 주든 어떤 인센티브를 줄 때 가급적 많은 가맹점이 들어와서 있어야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처음에 런칭한다고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쓰고 나중에 가맹점 입점 시킨다고 그 비용은 또 그 비용대로 쓰면 비용이 나누어져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거 같으니까 준비하실 때 런칭 전에 예산투입할 거 있으면 과감하게 투입하셔서 세팅이 완벽히 되면 런칭할 수 있게끔. 그니까 제가 그때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광주 시내도 경기도권 버스 돌아다니면 배달특급에 대한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붙여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런 거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지금부터도 나와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급적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필요하면 우리가 2회 추경에는 필요예산 담겨져 있나요, 혹시?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없어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3300만 원...

희영

동희영위원

준비하셔서 왜냐하면 이 가맹점 모집할 때 여러 가지 비용들이 소요가 될 거 아니에요. 제가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텔레마케터 공공일자리랑 협의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공공일자리 부분도 제가 알아보니까 협의가 사실 잘 어렵죠, 현재 상황에서.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추가로 텔레마케터 3명을 고용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맹점이 많은 것이 최고의 성공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외식업조합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그쪽 통해서 홍보도 하시고 다방면으로 채널을 다양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식당이나 이런 데 재난지원금 일부 10만 원, 5만 원 드리는 것보다 가맹점 많이 해서 배달앱을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이분들한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 거 같으니 시행 초기단계부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과장님,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거기에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우리 시만의 어떤 특징적인?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에는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 개최를 했고요. 일자리발굴단 운영과 워크넷 데이터를 활용해서 계층별로, 분야별로 취업지원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굉장한 성과도 많이 거뒀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일자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할까봐서 더 일자리센터를 채근해서 워크넷이나 알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노력해서 목표에는 거의 도달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광주시 희망구구단, 지역공동체사업 및 방역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정부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사업 추진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왔고요. 또 마지막으로 광주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사업 모델을 개발해서 사회적경제기업도 31개 또 금년도에 14개를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일자리경제과를 포함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만 추진해서 될 일이 아니라 광주시청 전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참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각 부서에서도 분야별로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교육사업을 추진한 결과 경기도 내에서도 고용률 6위를 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많이 뛰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저도 박람회 하는 현장을 잠깐 들러봤었는데 호응이 좋은 거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시민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감사드리고, 이럴 때일수록 어쨌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발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홍보도 그만큼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광주시가 코로나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만큼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 역할을 일자리경제과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경안시장 야시장 조성하는 것 상인회에 운영 위탁하신다고 하셨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매대 10대 운영자를 저희들과 상인회하고 같이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매대 운영자를 확정지은 이후부터는 상인회와 우리 시하고 협약 체결을 먼저 하고 협약에 준해서 다시 매대 운영자하고 상인회하고 운영에 관한 것들은 따로 아마 추진될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니까 우리가 좋은 의도로 이거를 위탁하고 그다음에 경안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나중에 실제로 먹거리 매대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하고 실제로 이것 운영을 총괄하는 상인회나 아니면 사람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쪽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가 돼서 갑질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려가 돼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추진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런 노력들이 꼭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건, 예전에 푸드트럭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우리 광주시 관내에 푸드트럭 공식적으로 우리 시가 허가해서 운영하는 거 현황 파악한 게 있나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푸드트럭은 식품위생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현철

박현철위원

식품위생과 소관인데 일자리 관련해서도 사실은 청년창업이나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혹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파악한 건 없어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봐도 푸드트럭으로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전에 경안 청석공원...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청석공원에 한 대가 있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청석공원도 안 되고, 그렇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오포읍사무소에서도 한 대 하고, 그런데 그것도 안 하죠, 지금은. 그래서 실제로 푸드트럭을 하는 것은 난립한 노점상이나 아니면 허가받지 않은 것들을 하면서 실제로 저소득층이나 우리 청년들이 창업하고 이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 혹시 성남 방향으로 새로 생긴 3번 국도 한번 지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보면 졸음쉼터가 양쪽에 있어요. 이번에 확장하고 정비해서 조금 더 크고 공간이 활용도가 높아지게 도로관리과에서 한 거 같은데, 소관은, 그런데 사실은 이 푸드트럭을 진행하는 것은 복합사무예요, 어느 한 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식품위생과에서는 음식물 조리를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관부서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면적은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니까 또 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추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양성화하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편의에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저는 사실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그냥 거기에 있는 노점상들을 단속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우리 광주시에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런 창업이나 아니면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많아요, 차량 유통량이. 그래서 거기에 막 엄청나게 이상한 광고물들, 오히려 그거를 정비하면서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식품위생과랑 도로관리과랑 협의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식품위생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광주시 우리 지역화폐 발행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일반하고 정책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31-25쪽. 우리 예산이 8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게 합계해서 한 42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충전한 금액인가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420억이요?

자섭

현자섭위원

한번 거기 봐보세요. 이거를 표기해 놓으시고 지금 우리가 충전한 거 10%씩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예산 쓴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소진 금액이 이렇게만 해놓으시고. 지금 21억 7000만 원 정도는 정책으로 들어가는 건데, 청년하고 산후조리. 그거 한번 봐보세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액이 86억이지 않습니까? 868억이거든요, 목표액이. 거기에 대한 10%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86억이 됩니다, 전체목표액은.

자섭

현자섭위원

예, 86억.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사용액이 52억이 되는 거죠.

자섭

현자섭위원

사용액이 52억?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표기하실 때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이게 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사업비 해서 86억 해놨잖아요, 그렇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86억.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목표는 800억이라는 뜻이잖아요, 10%니까.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지 말고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려서 모르죠, 우리가.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서 담겨져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만 다루고 여기에 대해서...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예산을 다루는데 그렇지만 지금 800억을 말씀하시면, 지금 10%를 얘기하면 80억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광주시에서 지역화폐를 쓴 게 어느 정도 썼나, 그거라는 추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 자체가 광주시에 예산이 들어갔나, 이게 표기가 돼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아무리 그냥 이거를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드리면...

자섭

현자섭위원

예, 설명 좀 자세히 한번 해주세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우리가 목표 추계치를 86억 8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불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860억 정도 된다고 그랬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광주시에 풀리는 돈이 860억 정도 풀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그 발행액이 현재 54억 7390만 원이 지금 충전을 시켜 드린 겁니다. 쓰면서 바로 인센티브가 지불될 수 있도록.

자섭

현자섭위원

얼마요? 53억이 아니라 500억 정도 넘은 거 같은데?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547억.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547억.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다면 사용액이 지금 525억 31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저희들이 천재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거를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86억 정도 예산을 잡으면 지금 50억 정도가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기호를 표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표기 자체가 잘못됐어.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표기하실 때 위원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집행부는 이 업무를 닳아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거를 보면 몰라요.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분야 중 하나가 골목상권인 소상공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골목상권이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 버팀목 자금 등 각종 지원에 대한 홍보와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사각지대 없이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들 모두 빠짐없이 작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경제문화국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서창원입니다. 담당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 좌측에 추은정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우측으로 권형안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주수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석태훈 기업SOS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이게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있고요. 중증장애인생산품 공장이 있습니다. 차이가 어떻게 돼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그 용어의 차이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공장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시에는 9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장애인작업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안 하고, 왜냐하면 거기는 복지 차원의 개념으로 다가가야지 거기는 고용창출보다는 복지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장애인표준사업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 고용이 30%이고 중증장애인 생산품공장 같은 경우는 70%가 장애인들이에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공장 설립할 때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서가 기업지원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이분들도 대표들이 지금 광주시의 기업인협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기업인협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분명히 광주시에 등록된 사업장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광주시에 표준사업장이 몇 개 있는지 리스트가 안 나와 있죠?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총 공장등록 현황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총 등록만 돼 있지 약간 세분화되어서 표준장애인사업장이라든지 중증장애인생산품사업장 같은 것은 분별을 안 한 것 같아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그것을 분류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이런 부분에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기업이라든지 모든 시민들이 다 힘들어하고 어려운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장애인표준사업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지만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경영난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영난을 호소하다 보면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인원감축이 들어가야 돼요. 인원감축이 들어가게 되면 1순위가 이런 장애인 고용인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친구들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면 또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일정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지원과라 하면 이들 기업들도 이렇게 코로나19로 힘들 때 좀 홍보라든지 우선구매대상에 소속이 들어갑니다. 사회적경제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장애인표준사업장 같은 경우도 우선구매에 할당이 들어가니까 기업 차원에서 홍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현재도 정부합동평가나 시‧군 종합평가에 지표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이나 장애인기업 제품 등등 우선구매를 하라고 저희가 실과소에 공문 시행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공문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홍보 좀 해서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부분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정말 광주시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조건 같은 것을 조성해주고 ‘아, 광주는 기업하기 좀 편하다’라고 기업인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광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에너지관리팀장이 누구시죠?

형안

권형안에너지관리팀장

예, 권형안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에너지관리팀장을 좀 칭찬해 주고 싶은데요. 제가 이 행감자료보고서를 보면서 요 근래처럼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에 이렇게 활발하게 사업추진을 한 경우를 처음 봤어요. 그동안 에너지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보급사업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장족의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과정에서 의문 나는 것은 지금 26페이지에 보면 21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를 지금 하신 거죠? 이게 선정이 된 겁니까? 32-26에 보면.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그것이 현재 2개소, 금년도에는 공사 중인 것은 초월읍하고 도척면이 되겠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과 공모해서 오포읍과 퇴촌면을 선정했습니다. 그 두 사업을 가지고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6월 30일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이런 공모사업들을 기존에 계속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 광주가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환경오염과 관련된 그런 산업시설이 입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 광주만의 특색 있는 도시 정체성을 가져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속적으로 제가 제안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페이지에 보면 20년 9월 9일날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22년도에 사업공모를 예정한다고 했어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매년 연도별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시‧군에 안배가 되는 그런 형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된 것은 내년도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 32-26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초월읍과 도척면 해 가지고 초월읍 180개소, 도척면 136개소 이렇게 해서 사업대상인데, 이것은 내년에 하는 사업이에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이건 금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금년사업이에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년도에...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와 별개로 계획에는 22년도 융복합사업에도 우리가 ‘공모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업을 공모하는 게 아니라?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헷갈려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경제과학진흥원 유치 관련해서 용역 주셨죠?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용역결과를 가지고 제안서를 쓴 겁니까?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그 용역에는 제안서 작성하는 내용과 1차 통과됐었을 때 PPT자료 작성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면 용역과제에는 우리 시의 의지가 녹아났을 것이고, 거기에. 그냥 단순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이것 공모사업할 때 PPT 어느 분이 하셨어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발표는 시장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직접 하셨어요, 시장님께서?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말고 거기 용역과제에 농수산진흥원이나 경기주택도시공사나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에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1순위로 어디를 신청했죠?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것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고요. 도시주택공사는 주택과에서 했고 농수산진흥원은 농업정책과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3개 과가 각자 3개의 사업이 경기도 산하기관을 신청하면서 아무런 조율이 없었습니까? ‘어떤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자’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TF팀 하면서 처음부터 3개소를 신청하려고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서별로 그냥 알아서 추진했고,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죠? ‘선택과 집중은 없었다’, 전략적 판단의 미스가 있었느냐? 우리가 정말로 우리 광주시의 한 단계 어떻게 보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될 수도 있었던 경기도 산하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거기 해당되는 기업지원과 그리고 주택과 그리고 농정과가 되겠죠. 농정과 이런 과들이 컨트롤타워에 의해서 우리는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전략적으로 ‘우리는 이것은 꼭 기필코 가져와야겠다’는,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하고 우리에게 외부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가 승산 있는 게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해본 적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집행부 내에서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이번이 3차였는데 1차 때는 고양시에서 3개소 또 이전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개 같이 신청하면서 3개가 다 올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농수산진흥원은 원래부터 우리 광주시에 곤지암에 있었던 농수산유통센터, 농산물유통센터에 거의 절반 이상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여기에 오고 싶다’라고 이미 결정 나서 한 것이고,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는 GH냐 아니면 경제과학진흥원이냐 둘 중에 하나에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용역까지 줘가면서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안 된 이유가 우리가 전략적 판단 미스가 있었지 않았느냐. 심지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구리시가 법인세 1년에 1500억씩을 내는 GH를 가져갔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기업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도 행감 할 때도 제가 점검을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겠지만 ‘정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면목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기업지원과에서 열심히 우리 지역의 경제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코로나 이런 일로 인해서 힘드실 텐데 힘내시라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좀 전에 박현철 위원이 질의했던 사안인데요. 다시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아는 것은 2021년도 공모사항은 2020년 공모사업이 이미 초월하고 도척이죠. 결정된 것이잖아요. 사업 한 거잖아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금년사업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금년에 했던 거죠, 그때 공모해서, 20년도에. 올해 사업했던 내용이잖아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올해 또 공모를 해서 내년에 사업 할 거잖아요, 그다음 것은?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게 지금 22년 융복합 사업공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7개 중에서 두 곳이 선정됐는데 그게 오포하고 퇴촌면이에요. 그렇죠?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바로잡습니다. 그럼 이것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퇴촌면이 더 수요가 많아져 버렸어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더 사업이?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도 우리 광주시가 타 시‧군보다 많이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지역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그곳이. 어차피 도시가스가 들어가기가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남종, 남한산성, 퇴촌 일부를 도시가스 LPG 소형탱크사업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렇게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도 그때 인입되지 않은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또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주민들이 더 사업을 원해요. 그래서 더 확장이 안 되나 질의를 합니다.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지금 남종면에서 2019년도에 남종면이 융복합 지원사업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여기 어떤 사유로 누락됐던 농가들이 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예, 맞아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공모를 하면서 기존에 19년도에 남종, 2020년도에 곤지암읍, 금년도에 초월‧도척이 되고요. 이렇게 신청이 됐던 읍‧면은 제외를 시키고 일단 그래서 퇴촌과 오포가 선정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요. 퇴촌이 이미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1차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도로 보내서 거기서 2차 공모가 선정돼야지 확정되는 사업이잖아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려오면 더 이 사업에다가 붙여서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좀 곤란하겠죠?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32-29에서 30쪽에,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협력사업으로 광주시가 30억을 출연하고 IBK가 60억을 출연해서 지금은 90억을 출연한 금으로 저리 융자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가끔 대출 문의를 저한테 하시는 주민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안내를 종종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활용이 별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별로 안 나갔네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대출신청 건수가 45건으로 해서 현재 잔액이 37억여 원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 이것하고 틀리는 구나. 이것은 4건밖에,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예요. 여기에는 4건밖에 지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질의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45건 맞네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게 운전자금하고 창업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만든 자금이잖아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중소기업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도 일반 보증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완화된 보증기준으로 보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에 10억, 올해 10억씩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2001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지금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약 45억 원 정도 대출 가능한 수준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45억 남았나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에게 정말로 이렇게 저리 이율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나. 기업지원과에서도 검토를 한다거나 계획을 한다거나 하는 사업이 혹시 있으십니까?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이 특례보증사업은 중소기업특례보증 10억 출연하는 것도 있고 소규모 제조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도가, 이것은 1억을 출연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10배 정도, 10억으로 저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최대 1억 원, 기준이 있습니다. 5인 이하의 사업이어야 되고 또 창업한 지 한 3개월 경과된 그런 제한적인, 중소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3억까지 한도가 되겠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여기는 1억 원까지 지원이 되더라고요, 맥시멈.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까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남한산성상인회, 퇴촌상인회, 경안재래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때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보니 정말로 손님들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너무나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돌려막기라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거든요. 경기신보에서 1000억을 출연했더라고요. 그런데 1000만 원씩 2% 중반대로 해서 6등급 이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사람들에게 마이너스 대출해 주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1000억을 출연하겠다는 계획이더라고요. 그러니 혹시 우리 광주시도 출연할 의지가 없는지 한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의 특례보증 지원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예산이 소진되고 했다라고 했을 시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상품은 특히나 보증도 없고 심사도 아주아주 간편해서 소상공인과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정말로 많지는 않잖아요,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금액이라. 소액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에서도, 아까 제가 돌려막기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이자가 센 곳을 갖다가 이쪽에서 빼서 이쪽에다 갖다놓는 상황인 거예요. 한번 검토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 직원들 경과원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 많이 쓴 것 알아요. 두 달 동안 정말로 매진하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많이 허탈하실 건데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시고 심기일전하시기를 정말로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업무협약 관련 내용에 보면 작년 7월 14일날 유나이티드개발그룹하고 기업지원센터 개발사업 협약을 위한 합의서를 했어요. 그런데 ‘부’가 됐죠? 그때 부결됐죠, 의회 동의를? 그냥 하셨어요? 의회 동의 없이 그냥 협약 체결하신 거죠?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합의서, 합의 개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시가 그러면 협약도 아니고 일반 민간컨설팅 회사나 이런 것하고 합의서를 씁니까? MOA 이런 것 해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렇게 하게 됐던 것은 우리 시의 기업지원센터나 지식산업센터 등이 꼭 필요한데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그런 안을 제시를 해서 ‘아, 이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것 하면서 관계부서와 협의 봤을 것 아니에요. 그냥 하신 거예요? 관계부서에 협의가 당연히 있어야죠. 여기 얘기하는 기업지원센터가 어디인지 아시죠?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이것을 당초에는 저희가 현 역사 위에 기둥을 세워서 그 위로 설치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가 광주역세권 산업용지에 들어서게 될 기업지원센터예요. 그렇죠?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에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미래도시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그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운영 중인 역사를 상부에...

현철

박현철위원

상부에?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이것이 철도청에 협의한 결과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적으로 소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철도청에, 역사를 그렇게 하면서 철도청에서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우리 광주시는 MOA를 합니까? 어그리먼트(agreement)예요, 그거, 영어로 하면.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당사자 간에 법적인 구속력도 어느 정도 있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가 당초에 합의서를...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거 맨 처음에 우리 기업지원과가 직접 한 것은 아닐 테고 이것 ‘협정하자’ 지시 내려온 데가 어디에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저희한테 일단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지시했어요, 이것을 하라고?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저희 부서에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어느 국장님이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김영환 국장이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김영환 국장이요? 지금 현재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이신 김영환 국장이 가지고 와서 하신 거예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한테 이런 내용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여기 증언에 대한 선서를 하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광주시 행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는데 자꾸 말을 돌리거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됐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질의하는데 자꾸 회피하고 어떻게 돌리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 자리에서는. 제가 과장님을 뭐라고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짚어보고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시하신 분은 김영환 국장이시겠네요? 그때 당시 경제문화국장이셨나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담당국장님은 국장님이셨지만 뭐 거기에 지시를 받고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시를 안 받았는데 우리 과에서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런 안을 제안을 해와서...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유나이티드개발그룹이라는 데서 먼저 제안을 해왔던 거죠?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제안이 오면 공무원들은 보통 거기가 우리 부지가 아니고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행정관청이나 공공기관에다가 먼저 의사를 타진해보는 게 순서죠? 그게 일반적인 전례죠?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추진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 한 가지만 더 물을 게요. 초월읍 신월리 쪽에 코원에너지서비스하고 서부발전하고 해서 연료전지사업인데, 이게 수소연료전지죠?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이 사업지 선정은 어떻게 한 겁니까?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일단 사업지와 공사 전반적인 것 관련해서는 서부발전에서 하는 것이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에너지관리팀장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해도 됩니까?

미영

이미영위원장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형안

권형안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료전지사업은 사업주체며 모든 것은 서부발전에서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MOU 협약을 체결한 것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사업은 서부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원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오향리 쪽인가요, 열미리?

형안

권형안에너지관리팀장

만선리 쪽...

현철

박현철위원

그쪽에 사실은 이 연료전지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도시가스를 통해서 공급망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도시가스의 부산물인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사업을 하는 거죠?

형안

권형안에너지관리팀장

예. 거기서 수소를 발생함으로써 전기가 생산됩니다. 그 전기를 서부발전에서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코원에너지는 거기에 도시가스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되면 그 공급망, 도시가스망을 통해서 큰 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우리 시골이라고 하는 농촌지역에도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형안

권형안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미리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지가 중간에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형안

권형안에너지관리팀장

신월리가 된 것은 제가 오기 전이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래 가지고 2차로 해서 서부발전하고 코원에너지하고 해서 ‘만선리 쪽을 검토해봐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만선리 협의회장님하고도 현장을 갔는데요. 현재 그 지역에서 내주는 부지가 너무 경사도가 있고, 산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공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것은 일단 보류를 하고 대체부지로, 저희가 협약을 할 때 부지가 어려울 때는 시유지를 대부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저희가 한 게 도척면에 시유지가 한 7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했고 거기는 사업비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든다고 해서 그쪽을 한번 추진해보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연료전지사업에 대해서 부지확보라든가 여러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잖아요, 이분들이, 서부발전이나 이런 데서?

형안

권형안에너지관리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무슨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도 아니고 실제로 천연가스 자체가 크게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고, 부지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형안

권형안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MOU도 체결하고 그러셨으니까, 특히 농촌지역 그리고 도시지역도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많아요, 우리 광주시는. 그런데 거기는 이런 연료전지가 들어가기에는 사실 입지상 안 좋죠, 주거가 많이 있으니까, 주거지역이.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특히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것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것 성과를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안

권형안에너지관리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저도 작년 7월 14일에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MOA 맺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임시회 시정질문하기 위해서 부서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MOU, MOA 체결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체결한 MOA는 자료가 누락되어서 왔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님 안 계셨죠, 작년 9월에? 계셨어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제가 있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때 자료제출 요구에 누락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다 이제 오픈...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6월, 7월 사이에 광주시가 3건의 MOU, MOA를 체결했는데 MOU, MOA 체결현황에서 2건이 누락되고 1건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미 밖에서는 유나이티드개발그룹이 광주시와 3건의 MOU, MOA를 체결했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났을 때거든요. 알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2건이 누락되어서 온 것인데 그중에 1건이 기업지원과 MOA 건이에요.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업체와 MOA를 체결할 당시에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일단 상대자의 기업의 규모, 협약서에 따른 업무이행능력 평가, 그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예상되는 광주시의 이익에 대해서 검토하셨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기업지원센터나 지식기반시설 이런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제안이 되어서 ‘아, 이것은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단순 생각을 갖고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협약체결서 작성은 혹시 누가 했나요? 협의에 의해서 했나요, 아니면 제안 받은 그대로 했나요, 진행을?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담당팀장하고, 내용은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내용이 수정됐어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합의서 내용의 대상지는 코레일 광주역이고 사업명은 광주시 기업지원센터 개발사업입니다. 광주역사, 아까 코레일하고는 협의가 안 된 협의서라고 말씀하셨고요. 3조에 합의내용에 보면, “유나이티드개발그룹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컨설팅, 기본계획 수립 및 컨소시엄 구성, 전시장 참여 기업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광주시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에 적극 협조한다.” 이게 합의서 내용이에요. 알고 계셨습니까?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광주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유나이티드개발그룹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광주시는 그 인허가에 적극 협조한다’는 이 달랑 한 줄이 적극적인 협의를 본 거예요, 상호 간에? 그들이 제안하고 그들이 그림 그리고 그들이 하는 사업계획에 광주시는 ‘인허가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밖에 없는데요, 합의서 내용이? 아주 기본적인 양해각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구상이 자세하게 들어가고 이들의 사업목록이, 이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렇게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광주시하고 유나이티드개발그룹하고 충분히 합의를 본 합의서입니까?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일단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떠한 돈, 자금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쪽에서 이런 센터를 지어줄 때에는 다른 어떠한 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이윤이 있어야만이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광주역사 위로 올리는 게 우리 땅에다 올리는 것도 아니고 코레일 재산 위에다가 올리는 건데, 우리가 이들의 사업의 이익까지, 편의까지 봐줘야 됩니까? 자, 그렇다면 MOA를 맺었어요. 7월 14일 이후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거창하고 거대하게 MOA를 맺었는데 이후에 진행된 상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특별히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시장님께 보고는 되고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MOU, MOA를 계속 맞고 있어요, 광주시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역사 위로 추진하는 그 사업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저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의 그동안 광주시에서 공무원 생활하신 업무를 토대로 이 아이디어가 왔을 때 ‘아니, 코레일에 물어보지도 않고 MOA를 당장 맺는 게 이게 맞을까’ 이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이것을 제안하는 어떠한 기관에서 사업자가 그런 절차는, 대화를 나눠보니까 다 가능한 그런 쪽으로, 해봐서 그런 답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까 협의를 제안사하고 하셨다고 하니까 서로 협의를 한 문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고받은 문서? 그들의 당초제안서 그리고 그것을 광주시가 회신한 내용 또 협의한 내용 이런 문서들이 주고받고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한번 관련 서류가 있으면...

희영

동희영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목동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추자1리와 송정4통, 목동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중간에 문제가 없었나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은채

이은채위원

설계 부분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업시기가 좀 늦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대부분 사업장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하월을 하게 되든가 도로를 횡단해야 된다든가 또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의 어려움 등등으로 인해서 변경은 불가피하게 자주 발생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 단순한 변경은 아닌 것 같고요. 처음에 목동 주민들이 내주기로 한 무슨, 상하수도로 말하면 가압장 같은...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공급관이 길게 되거나 이랬을 때는 그게 추가적으로 너무 압이 세든가, 사건화 했었을 때 정압장치를 하는 부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부지가 처음에 협의한 부지를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셔서 거기가 안 된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가 다시, 단순변경 차원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대다수 주민들은 원하는데 그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마을이 못하고 다른 마을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불가피하게 다른 장소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코원에너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체부지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얘기가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이제서 관여를 하시는 건 맞지 않죠. 원래 사업준공 시기가 2022년이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시작해서 22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목동 위에 마을부터 태전동 방향으로 내려오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준공시기가 너무 길게 지연될 우려가 있고 처음부터, 지금 설계가 어디까지 갔는지 과장님 파악이 안 되신 거네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설계 진행상황을 제가 한번 챙겨보고요.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코원에너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너무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도 우리 광주시민을 위한 사업인데 코원에너지에서 사업한다고 해서 지금 설계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조차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니까, 우리 주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게 관심 좀 가져서 준공시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가스 조례에 보면 도로확장하는 데 도시가스 메인관을 깔아놓도록 조례에 담아있죠?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거 우리 광주시에서 실천하고 있나요? 이행하고 있어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지난해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했었을 때 기반시설이 들어가면서 상수도와 하수도 이와 같이 도시가스관이 함께 매설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알고, 코원에너지도 알고 경기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건의도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것이 이런저런 사유로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경기도에서는 무슨 사유로 그것을 그렇게 실행을 안 해줘요?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를 확장할 때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려면 그 도로를 계속 파손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 자체가 낭비가 되어서 조례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안 해준다 하더라도 코원하고 기업지원과는 그것을 하셔야 돼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수용가까지 가서 실제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고 관로만 매설해 놓고 하는 그런 부분은, 관로를 매설하게 되면 기종에 따라서 관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공급이 되지 않는 관로를 점검하거나, 경제성 등등 이런 것을 따져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자섭

현자섭위원

코원에너지에서는 당연히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합니다, 일을. 경제성이 없으면 안 하죠, 그렇죠? 그것은 알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제가 매번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때 사업성이 좋은 데는 해요, 어느 곳이고. 아파트 같은 데는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경제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없는 데는 어떡해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나름...

자섭

현자섭위원

인구가 증가 안 되고 가구수가 늘지 않는 데는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하나씩 끼워 넣어서 사업하게끔 유도를 좀 해봐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는 지역 40개소가 소형LPG 탱크로 병해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초월도 그렇고 도척이나 이런 데도 여기는 들어오고 여기는 안 들어오고, 그럼 그것을 이어서 시에서도 계속 그것을 넣어야죠. 관로를 묻어서 넣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진짜로, 내가 보면.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도시가스는 도비 20%와 시비 20%, 의무적 투자비라고 해서 코원에너지에서 60%를 부담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의무적 투자비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에 총액이 되면 시‧군별로 안배가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또 따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도하고 가서 계속 건의를 하세요. 하셔서 시비가 더 들어가든 자부담이 더 들어가든 이것 방법을 찾아야죠. 계속 그것만 가지고 ‘경제성이 안 나온다’, ‘코원이 60%를 자기네들이 사업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차라리 조례를 만들든지 경기도에서 다시 해 가지고 시비를 더 추가하고, 자기가 놓는 개인 의무부담비를 좀 더 넣어서 희망자한테는 넣게 해야 돼요. 딱 그렇게 조례로 못 박아 놓고 하지 못하게 하면 도시가스 못 놓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수도권에 도시가스 안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요? 인구가 지금 40만이 되는데?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업무 추진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갈망하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코원의 설치기준이라든가 등등 이런저런 사유로 민원해결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정말 저 자신도 담당과장이지만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안타까우니까 여기 행감에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알아요. 광주시가 넓고 가구도 떨어져 있고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데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성도 있고 그런 데는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계속 노력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 1년에 정말 어떤 퍼센티지를 줄여갈 수 있게끔 계속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세요. 경기도에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날락 해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그런 문제점은 시‧군마다 다 공히 갖고 있는 저기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를 제외한 30개 시‧군에서도 지속 반복적으로 건의되고 개선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좋게만 하시지 말고 가서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하세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하실 것은 하시고, 그래서 도시가스를 좀 해줘야 돼요, 지금 광주시가. 앞으로 지금 도로 확장하는 데는 과장님께서 계속 챙기셔 가지고 메인관 놓고 코원하고 같이 협의를 하세요. 하셔 가지고, 그분들은 당연히 안 하려고 하시겠죠. 메인관을 놓으면 자기네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대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코원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도로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까지 연계를 하게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도로사업과하고.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방역에 대한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취약 사업장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교육, 홍보를 통해 집단감염이 예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경제문화국 문화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문화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좌측으로 박해남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우측으로 강병수 문화재팀장입니다. 그 옆으로 정경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형호 도요지정비팀장은 5월 23일부터 6월 6일까지 DB인재개발원 생활체육센터 지원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역사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에 지하 3층, 지상 3층, 사업비 600억으로 중앙공원 시행사가 건립해서 우리 시로 기부채납할 예정, 맞죠?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박물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착수하셨나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박물관 연구용역은 지금 용역은 완료된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재 4월 27일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28일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28일날?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이것 개최를 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한 군데 업체하고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6월에 계약해서 발주 착수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준공이 12월에 준공 완료 가능한가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12월달까지는 준공 예정됐고요. 그것 관련되어서 문체부와 사전 평가에 대해서 협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그 용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기본계획만 수립돼 있는 상태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에 착수해서 12월에 준공받을 용역의 범위...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그러니까 기본계획 타당성 수립만...

은채

이은채위원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이죠?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 타당성 용역으로 지금 박물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준공한 후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문체부에다가 사전협의하고 건립에 따른 타당성 사전평가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용역결과로 타당성 용역평가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타당성 용역만 가지고?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는 기본계획에 관련된 전체적인 것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문체부 협의하기 전에 이 용역결과치를 받아야지 문체부에 협의도 하고 사전평가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저희 진행단계가 기본계획 수립도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설립 협의에 대해서 문체부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되면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사전평가 미승인 됐을 경우에 대안은 있습니까?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현재로 봐서는 문체부에서도 사전평가를 할 때 상하반기에 하는데요. 인근 시‧군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전평가 통과 비율이 한 15%에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은채

이은채위원

통과비율이 그렇게 낮아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상반기 때 11개가 신청되어서 적정이 2건 났고 부적정이 9건 났습니다. 하반기 때는 18건을 신청해서 적정이 4건밖에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심히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평가 미승인 났을 경우에는 승인이 되지 않으면 중앙공원 내 역사박물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공원시설물로 계획해서 다시 공원 조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시계획 인가 변경을 해야 되죠? 그럼 사업시기가 엄청 늘어나겠죠? 사업할 기간이?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신청을 해서 3회 연속 사전평가 부적격 될 때는 1년간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 할 때 사전협의 때 문체부하고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인근 시‧군 자료하고 저희 시 자료 해서 전반적으로 보완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정도 준비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역사박물관을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추진 중에 있는데 승인 안 될 것에 대비하는 것, 지금 그렇게 통과된 게 그만큼 낮다고 그러면 10개 중에 2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알아봤을 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에 맞는 서류제출을 하시면 이게 승인이 안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가 워낙 미비하거나 워낙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에만 이 사전평가에서 미승인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타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진흥법에 대한 것을 검토해보셨나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심의방식에는 정량평가랑 정성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또 보완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940년경의 광주라는 역사를 갖고 있고 거기에 온조대왕이라는 백제시대 때, 그다음에 성남이나 하남 분리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용역의 범위를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 용역 안에 지금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 부지 및 시설명세,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이것을 다 갖춰서 제출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다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용역하실 때 이런 것을 담아서 해주셔야 우리가 사전평가 서류제출할 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용역을 하실 때 그냥 타당성 용역이 아니고 그냥 기본계획이 아닌 이런 것을 다 담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들을 한 열 분 정도 해서 20분 정도 추천받아서 할 계획인데요. 그분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그다음에 역사 쪽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반기별로 사전평가는 1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있잖아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2월하고 8월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1월 31일까지 서류 제출하셔야 되고 7월 31일까지 서류 제출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1월에 서류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용역할 때 서류 준비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철저히 정말 신중하게 하셔서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문화정책과에서도 꼭 같이 협력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역사박물관 타당성 용역 또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좀 더듬어보면 당초예산에 타당성 용역비로 들어왔어요. 근데 타당성 용역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본예산은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계획을 그때 이만, 이만 해서 또 이제 해야 된다, 처음부터 타당성 용역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1회 추경 때 기본용역에 대해서 이름을, 그러니까 그 예산목의 이름을 ‘기본용역’으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그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제목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맞는데 그 안에 과업지시서 내용에 보면 제목만 기본계획이지 내용 안에는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름만 바꿔서 예산 받아가셨어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타당성 용역은 이제 기본구성안에 그 일부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사전 절차라든지 거기 뭐 계획이라든지 건립규모, 사업비, 입지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단지 타당성만 갖고 얘기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나중에 타당성 용역은 또 별도로 진행하실 거예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아니요.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진 않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당초예산에서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우려하셔서 타당성 용역비는 삭감을 했는데 1회 추경에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해서 세워진, 두 개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당초...

희영

동희영위원

그냥 섞어놓은 거죠?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아니요. 당초에 저희가 할 때는 기본계획에 관련 자원 확보방안이라든지 건립규모나 사업비, 입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타당성이라는 거는 원래 입지가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적게 보는 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타당성 용역으로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보면 문체부하고 사전 협의를 하려면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타당성은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사실 처음에 당초, 올해 당초예산 올릴 때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올리셨어야 맞는 거죠?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마음이 급하셔서 일이 추진되는 게 지금 여러 건이에요. 문화정책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타당성 용역비 세워졌으면 타당성 용역만 하셨을 거 아니에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전반적으로...

희영

동희영위원

최소한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여러 가지 따져볼 것들은 좀 따져서, 그리고 예산에 올려서 심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1년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도시 지정사업 공고했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공모된 거는 행감, 이 내용 안에 담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빠져 있어요. 부서에서 미처 못 챙기신 건가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경기도에서도 문화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문은 내려왔는데 이게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라든지 한 2, 3년 정도 기본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문화재단이 작년 11월달, 12월달에 창립이 됐기 때문에 현재 대상은 좀 안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했을 때도 문화재단이 한 1, 2년 정도 어느 정도 자료가 쌓이면 그때 다시 신청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희 행감자료 요청 사항에 공모가 있고, 공모가 있는데 이걸 미신청 했을 시에 미신청한 사유까지 달도록 되어 있어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아...

희영

동희영위원

행감자료 제출에 성의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이 출범되고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정책과로 어떤 문화에 대한 광주시의 굉장한 열의와 의지가 보여요, 문화 부흥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 문화도시 지정사업을 좀 보니까 단순하게 재정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효과적인 체계 구축을 통해서 사업 진행을 하려고 컨설팅 지원까지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웬만한 용역 주는 거보다 사실은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니까 지정이 되면 거기서 파생되는 다른 공모사업 따오기에도 우리가 유리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컨설팅을 받다 보면?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지금 수원도 화성문화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갖고도 한 2, 3년 고생을 해서 문화도시로 선정이 된 거거든요. 지금 그 관련되는 문화제를 하고 있는 안성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문화도시 신청을 했는데 자료 미흡으로 계속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그거를 좀 알아봤는데 문화재단에서도 어느 정도 자료를 갖고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문화도시로 신청을 한다 그래도 지금 거의 다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문화도시가, 저기 문화재단이 작년 12월달에 창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렵다고 보고요. 한 1, 2년 정도, 어느 정도 쌓이면 그때 다시 신청하는 걸로 지금 경기도하고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문화도시 지정사업이라는 게 있고 광주시와 문화재단이 협업을 통해서 이거를 2, 3년간 준비단계를 거쳐서 신청해서 지정을 받는다, 이런 계획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하지 않았다. 그러면 2년 후에, 3년 후에도 제가 행감 때 똑같이 여쭤보면 ‘그때 그런 게 있었는데 같이 했어야 되는데 미처 하지 못했다’ 이런 똑같은 답변이 돌아올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추진하셔서, 당장 선정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이 있을 테니까. 근데 문화재단도 지금 보면 사장님 취임하셨는데 문화재단 사장님이 전공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공연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전반적인 사업이 지금 초반이다 보니까 그쪽에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광주시 문화정책과와 광주시 문화재단이 광주시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이정표는 만들어놓고 끌고 나가야지 우리가 뭐 행사 여러 개 더 한다고 그게 무슨 광주시 문화 부흥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큰 모토를 좀 정해서 추진될 수 있게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문화정책과에서 중대물빛공원 하단에 야외공연장 추진하고 계신가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용역이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결과는 처음에는 시유지만 갖고 할 계획이었었는데요. 용역결과, 시유지만 갖고는 너무 적어서 인근 공공청사 부지하고 사유지, 그다음에 생산녹지지역,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 19필지, 1만 9202㎡를 대상으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현재 9월달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9월에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중대물빛공원 활용방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중대물빛공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광주시민은 물론이고 타 지역에서도 가족단위로 주말이면 엄청 많이 오시는 거 아시죠?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시고 계신데 우리 관광과나 공원정책과하고 협업을 하셔 가지고 광주시를 대표하는 관광휴양시설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야외공연장의 준공 시기는 아직 계획에...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일단 중기에 투자계획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거기에 관련돼서 예산은 한 157억 4100만 원 정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로는 야외공연장하고 관람석, 광장, 그다음에 피크닉장, 예술감성상자, 그다음에 물빛센터, 부대시설, 주차 대수 한 80면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 이거는 9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비 일부를 광남동의 주민지원사업비로 부담을 하시겠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거 참고하셔서 광주시 8경 중의 한 곳이기도 하고 이렇게 야외공연장 설립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이러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저수지의 기능이, 거기 매입을 하면은 기능이 더 저하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그거는 저수지 중대물빛공원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저수지를 물빛공원의 일부로 보셔야 되잖아요. 그 저수지를 좀 우리가 광주시에서 매입을 하셔 가지고 관광자원 개발하는 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데에 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전에도 양평지사에서 오셨을 때 제안을 한 번 한 적은 있었거든요. 광주시로 매각시키실 의향이 있으신지. 근데 검토해보시겠다고 하셨었어요. 그 내용도 좀 파악하셔서, 만약에 지금 야외공연장 추진하시면 그 밑에 있는 농업,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들 그 토지도 저희가 매입하실 계획 아니십니까?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농업기반시설의 역할이, 기능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 양평지사와는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협의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문화정책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남종면에 있는 지금 귀여리 물안개공원 있죠.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를 좀 활용한 어떤, 기간을 좀 두고, 우리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차도 많이 오고. 그렇죠?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남종면 거기 공설운동장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좀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 물안개공원의 그런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공간이 굉장히 좋아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날이 좋아지면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우리 광주시의 문화정책이 하나 좀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문화 쪽 한다 그러면 이제 공연이나 이런 것뿐이 지금 없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정책과나 아니면 관광과나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세 군데, 지금 거기 관리는 공원정책과에서 하고, 그렇죠?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다음에 거기 지금 무슨 섬이죠? 허브섬?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 조성사업 하고, 그다음에 거기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공원정책과에서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콘텐츠들을 채우는 것은 문화정책과와 관광과가 해 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에 맞는 문화정책사업, 그다음에 관광사업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제가 강원도 하천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빙어축제하고 뭐 이런 거 하죠. 그러면 거기에 입장권, 입장요금을 받아요. 근데 입장요금이 비싸지는 않은데 그것을 지역화폐로 돌려줍니다, 지역상품권으로. 그래서 식당 어디에 가서도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일단 팔당물안개공원 인근에는 지금 귀여2리 쪽 해서 거기 주민들 관련돼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거기 뭐 설치하거나 이러기에는 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일단...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도 사실은 지금 우리 허브 식재하고 막 이러잖아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다음에 거기 주차장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허브 식재하기 위해서 종묘 관리하는 것도 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요, 공원정책과에. 근데 실제로는 거기에 맞는,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거기가 수변구역이고 그다음에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콘텐츠들을 찾으면 있어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 시·군이나 지금 양평이나 가평 쪽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문화콘텐츠 쪽으로 하는 거는 좀 검토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리버마켓 같은 거 양평에서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거 아시죠?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접목해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물이라는 특성을 해서 물 축제를 해도 돼요, 예술제도 되고. 근데 우리가 2, 3일짜리 그런 단기간 축제가 아니라 한, 거기에 2, 3개월씩 사람들이 몰리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문화, 주말을 이용한 문화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특색 있는 그런, 문화가치가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 훨씬 좋고 거기에 지역상품권을 입장권으로 다시 되돌려줘서 우리 광주시 관내 어디에 가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가서 식당에 가서 그거 사용하려고 가서 또 소비를 한다고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창의적인 방법들을 좀 모색해 보셔라, 필요하면 그런 전문가의 조언도 들으셔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문화정책과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으나 문화정책과, 관광과 조직 분리 이전에 조직 총원이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정책과가 지금 14명, 관광과가 10명 이렇게 구성돼 있네요? 분리되기 전에는 몇 명 정도, 조직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거의 한 17명, 18명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아, 17에서 18명이었어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정책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출범으로 다수의 업무가 이양되었으나 문화정책과의 역할은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운영관리뿐 아니라 광주시 문화콘텐츠 후속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발전전략을 도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광주시의 특색이 담긴 전통문화유산이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이미영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경제문화국 관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저의 좌측으로 임기준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제 우측으로 박승진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그 옆에 최지선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34-19쪽에 ‘남한산성-천진암 광주순례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 정책공모 사업이에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정책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지정이 돼서요. 우리 시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선정돼서 출품하게 됐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니 이 사업이 지금 정책공모 예비심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탈락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탈락했잖아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근데 지금 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제가 착각이었나요?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거의 170억짜리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7코스로 계획된 사업이었어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지난 5월달에 예비심사에서 아쉽게 진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시장님한테 전체적인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출품하기 전에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사항에서는 29억 정도가 실시설계용역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 7개 코스 전체 121.15㎞에 대해서 연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사업을 일단 1차로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원하시는 인도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공모에 170억 올렸던 부분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실시설계 할 때 29억 예산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어디까지, 사업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실시설계한 부분은 저희가 코스가 7개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연결시키는 구간의 사업비.

임록

주임록위원

연결을 한다는 것은 길로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예를 들면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천진암에서, 관음리에서 천진암 올라가는 길에...

임록

주임록위원

인도가 없어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인도가 없으니까 안전펜스를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통과하게끔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 연결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임록

주임록위원

예,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29억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 그러면은 저는 지금 7개 코스인데 이게 지금 성지, 역사, 문학, 인권, 치유, 자연, 경관 순례길이라고 정말 예쁜 이름들이 붙여져 있거든요. 그럼 이것 중에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이어가시겠다는 내용이네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그렇게...

임록

주임록위원

전체를 다 아우르시겠다는 내용이네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예전에 우리가 계획 수립했던 그런 모양새가 나오나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일단 전체 29억 정도만 투입을 하게 되면 1코스부터 7코스까지 다 전체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임록

주임록위원

연결은 됐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객 추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그 길을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순차적인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은 저희가 30억을 가지고 연결사업에 집중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 솔직히 걱정했거든요. 그 사업 떨어지고 나서 주민들이, 소문이 먼저 나버렸어요. 너무나 기대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주민들이 다 알아가지고 그걸 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모사업 떨어져서 못한다고 말할 순 없잖아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근데 이렇게까지 또, 가장 관심사가 관음리에서부터 천진암 가는 길이었거든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거기가 저희가...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가 지금 인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사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데크로 그렇게 연결, 연결하시겠다고...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안전펜스를 쳐가지고 통행 가능하게끔...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거기가 1코스 가장 먼저 사업 하실 거죠?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일단 29억 5700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면, 확정이 되면 전체 발주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상반기까지? 내년도......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 확보 건의를 할 거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공사하는 데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되니까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저 믿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된 세부계획서 좀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사업을 과연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참 걱정이, 걱정 반 두려움 반 됐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29억 5000 사업비 투자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래요, 하여간 응원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주임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역사문화관광벨트’죠? 근데 이게 ‘성지순례길’로 사업명 해서 또 올리신 것도 맞죠?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기존 사업명은 남한산성-천진암 광주순례길 조성사업,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이고요. 그 코스 중에 1코스가 성지순례길 코스가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공모신청 기간으로 시급을 요했다고 하더라도 신청 후에라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그거는 의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모두 합심해서 이거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이 공모사업이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사안에 저희는 1차 탈락하고야 이 공모에 신청한 사실을 알게 하는 건 부서에서 너무 저희한테 잘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물론 협조를 구해야 되는 사항은 맞는데요. 일단은 경기도에서 퍼스트 관련해 가지고 내려온 공문에 보면 심사위원이랑 사전 접촉이라든지 연락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감점을 주게 돼, 배제를 하겠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래서 허브섬 공모하실 때 그럼 도움 요청 안 하셨습니까?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그건 제가 내용을 모르겠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핑계가 좀 너무...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아, 그렇게 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제 결정으로 인해서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있는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보고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보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보고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국회나 도의원님들의 도움 요청도 안 하실 겁니까?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경기 공모사업이라는 게 공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보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은 실질적으로 보고가 될 텐데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전 연락을 하게 되면 심사위원의 배점을 배제한다는 것까지 이렇게 공문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도 고심을 했지만은 이거는 31개 시·군이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서류를 제출해서 그거 하나, 토씨 하나 바꾸는 것까지도 심사위원들 자체에서도 “도에서는 안 된다”라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보고는 못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보고를 할 의무가 없었던 거네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의무의 관계는 아니고요. 당연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건 앞으로 서로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하남, 파주, 군포의 경우에는 3년 연속 본선진출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도 그렇고 이번 금년 것도 그렇고 2년 연속 고배를 마시고 있는데 그 원인 분석은 하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최정환 글쎄, 일단은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 있는 부서에서는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저희 ‘남한산성-천진암 역사문화관광벨트’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라고 선정이 된 사항이었고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열심히 했는데 도에서 생각하는 어떤 정책과 이런 부분이 좀, 심사위원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사업명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종교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타 종교를 생각하면 그런 문제도 있었을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 이런 공모하실 때 특정 종교라든가 이런 특정 어떠한, 명칭 이런 건 좀 배제하심이 사업 점수에 더 평가를 높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이렇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건, 광주시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 예정하고 있는, 파주나 연천 외곽으로 연결시키는 둘레길 조성사업을 예정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이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 둘레길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거든요. 조선백자, 고려백자 등 광주, 이천, 여주, 용인까지 해서 도자벨트로 연결을 하고 남한산성에서 하남으로 테마길 같은 걸로 연결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구상을 해볼 수 있는 사업으로서 이게 이러한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높여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제가 아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부서에서 좀 도움 요청을 했었으면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됐을지는 모릅니다. 뭐 도움 요청했다고 확실하게 공모에 선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저는 아쉬움으로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앞으로 한번 같이 과장님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건 과장님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 한번 같이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아까 이은채 위원님 질의 중 답변에 “심사위원들한테 내용이 전달되면 배점에서 부작용이 있을까 봐”, “그런 공문이 내려 와서”, 저희가 제안서의 내용이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해하겠어요. 근데 경기퍼스트 정책공모사업이 각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시달이 됐고 지자체에서 준비하는 것들을 의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광주시에서 뭘 준비하는지를 미처 못 챙긴 거죠,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동안 해 왔던 방식이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이런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정책공모 준비를 해서 제안을 할 거다’ 이 정도의, 최소한 월례회의 보고 때는 왔었거든요. 그 내용 안에 사업적인 아주 긴밀하고 그런 것까지 시의원들이 사실 보고를 주신다고 해도 다 알고 있지도 못해요. 과장님의 답변이 사실은, 오늘 행감장에서의 답변이 그렇게, 이게 그렇게까지 대외비면 앞으로 정책공모사업 하는 건 전부 다 대외비여서 시의원들이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다가 되면은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아니 그런 의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대외비가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공문에 그런 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설명 자체가, 과장님 지금 답변이 굉장히 궁색하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경기퍼스트가, ‘정책공모가 시달이 됐고 그래서 광주시가 성지순례길이든 뭐 어떤 거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정도는 월례회의 때 최소한의 보고는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6월 30일에 ‘광주시 더 로드마리 성지순례길 조성’에 대한 합의서를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맺었어요. 광주시 그리고 광주도시관리공사, 유나이티드개발그룹 이렇게 삼자가 체결한 MOA입니다. 우리 경기퍼스트에 공모한 성지순례길과 이 사업이 연계성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일단은 제가 10월달에 관광과장으로 와서 봤을 때 6월 30일에 MOU 체결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저희 쪽으로 업무 이관이 됐는데 11월 2일날 저희가 그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개발 그쪽 대표도 부르고 했는데 그쪽에서 제안한 사항이 저희 광주시 순례길에서 해야 될 부분이랑은 맞지가 않아서 저희가 그때 회의를 하면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배제시킨 다음에 시장님께 변경절차를 맡아 가지고 광주순례길로, 저희는 남한산성-천진암 조성사업, 역사문화관광벨트 순례길 사업으로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11월 10일날 최종결재를 그렇게 배제시키는 걸로 결재 마쳤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최종결재 받으신 결재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에 관광안내소가 지금 한 곳 운영 중입니다. 광주역사 앞에요. 맞습니까?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거기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운영시간 보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예요. 일요일, 월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맞습니까?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관광안내소인데 일요일하고 공휴일이 휴무면 그 관광안내소 기능이나 역할이 제대로 수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그 부분은 개선방법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여기 예전에 처음 문 열었을 때 저희 시의원들 전체가 한 번 갔었는데 그때는 한 20대 젊은 여성분이 그래도 어떤, 상품도 설명하려고 하는 뭐 이런 의지가 좀 있으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거로는 만 60세 이상의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관광안내소 직원이 어떤 자격이나 이런 요건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관광안내소에 혼자 근무하시는 거면 광주시 전체적인 관광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상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분이 충분히 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분한테 그런 기본적인 교육은 시키신 거예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기본적인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고를 낼 때 별다른 자격증은 필요는 없지만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관광해설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면접을 봐서 그렇게, 문화해설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거기가 혼자 근무하시기에, 어떻게 보면 혼자 근무하시기에 적정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혼자 근무하시기에 벅차요. 왜냐면 여러 가지 관광안내 책자도 있죠. 광주시 특산품도 있죠. 광주시 기업에서 나가는 중소기업 물품도 전시돼 있죠. 그리고 또 간단한 오피스도 하실 수 있게끔 해 놨죠. 지금 광주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캐릭터 활용해서 관광상품도 앞으로 전시해서 판매할 거죠.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혼자서 이거를 감당하시기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공휴일, 차라리 두 분 채용하셔서 교대로 하시는 것도 전 방법일 것 같고 요즘 웬만한 인터넷, SNS, 블로그 이런 데 보면 여행정보는 차고 넘쳐요. 관광안내소의 역할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관광안내소 차원을 이제 벗어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시에 관광 오면서 광주역 앞에 있는 관광안내소 이용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광주시민을 비롯해서 인근에서 관광 오는 관광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집계해 보셨어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 올해만 2600명 정도 와서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좀 여러모로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 스마트앱 지도 제작이라든지 기타 개선방안을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 고언대로 그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관광안내보다는 광주시의 어떤 브랜드 홍보하는 쪽으로 타깃을 잡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별도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작년, 지난해에 조직개편 이후 관광업무가 새로이 조직개편이 됐죠?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 후 몇 개월 정도 됐죠?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8개월 정도 지난 그런 부서가 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털, 이 관광부서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려 보면은 코로나19 때문인지 아니면 새로운 부서 업무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업무 확장이라든지 고유 그런 업무 발굴이라든지 시책성 사업 추진 등이 아주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담당소관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일단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8개월을 관광과를 운영을 하면서 일단 광주시에 없는 전체 광주시 관광종합 진흥계획을 저희가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 관계는, 보고서에 보면 14개 사업에 한 3000억 정도 예산이 민간이랑 공공이랑 가능한 사업인데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아울러 아쉽게 탈락은 됐지만 공모사업에 또 도전을 했었고 또 광주시의 캐릭터, 관광캐릭터라는 거를 8종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시키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제

황소제위원

관광캐릭터 개발을 더 한다고요? 지금 있는 관광캐릭터 외에?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8종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판매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더 할 계획이 있고요. 아울러 코로나19 관련해서 축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자 관련 같은 경우에는 도자 온라인페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잘 알아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물론 사업에 그 예산이 필요한 업무도 있고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창의적인 비예산의 콘텐츠, 아이디어라든지 관광과의 그런 고유 업무 발굴에 좀 고심과 노력이 좀 없어 보여요.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광주시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인프라 자원이 있습니다. 그거를 충분히 활용해서 특색 있는 광주시만의 그러한 공간 창출할 수 있는 관광지가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광주는 관광지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광주시만의 그러한 인프라 자원을 좀 충분히 활용하셔서 부서로서의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지난번에 관광상품 개발, 그러니까 그 소품? 관광소품?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아, 기념품이요?

희영

동희영위원

예, 기념품 개발해서 시제품이라고 가져오신 거 봤어요.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가 지금 캐릭터 개발하는 데 용역을 해서 캐릭터가 예쁘게 나왔고, 그래서 그 디자인을 토대로 이제 상품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건데, 지난번에 오셔서 보고 주신 게 그 관광상품을 파는 자판기를 또 놓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관광안내소에 설치를 해서. 근데 사실 이 판로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관에서 따져서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때 가져오신 골프공 같은 거는 우리 관내 골프장이 몇 개인데 그런 데 입점 다 될 수 있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캐릭터를 아까 과장님이 더 추가로 이제 뭐...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아, 캐릭터가 아니고요. 상품.

희영

동희영위원

예, 상품.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상품의 종류를...

희영

동희영위원

예, 상품의 종류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분이세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지금 열여덟 분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신규로 일곱 분까지 합해 가지고, 7명까지 합해서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거기 해설 장소가 남한산성도립공원 및 그다음에 행궁하고 경안천습지생태공원, 그렇죠?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 두 군데예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다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대부분 남한산성도립공원에 인원이 많게 배정이 되고요. 경안천습지생태공원은 하루에 한 분씩 이렇게 일단 근무를, 정해진 근무를 하고, 또 경안천습지생태공원에 예를 들어서 단체관광객이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배정을 더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그거를 좀 더 확대를 하셔 가지고 신익희 생가 같은 데도, 방문객한테도 해설사 좀 하나씩 하세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여기에는 없어, 지금.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아...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열여덟 분이 다 움직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인원을 더 채용하든지 아니면 신익희 생가 부분에 있어서도 콘텐츠를 그쪽으로 더 활용을 해서 하든지...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익희 생가는 역사잖아요. 문화, 물론 남한산성 같은 데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도, 지금 현재는 안 오지만 전년도에도 신익희 생가에 많이 와요,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아,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근데 그 해설사들이 없으셔 가지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많이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부르면 올 수 있게끔 하지 말고 토요일, 일요일하고 휴일 같은 때에 또 그런 데는 거기서 상주 좀 하게 해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정위치 근무하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찾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설명도 좀 잘하고 이러신 분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해설사 한 분이 1회에 5만 원씩이네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시간은 관계없고?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시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봉사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회에 5만 원까지 최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관광진흥 종합계획, 저번에 본 위원이 발의해 가지고 진흥 조례를 개정을 해서 종합계획 수립을 했는데 용역으로 그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꼭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유나이티드개발에서 작년, 재작년인가요? 11월 2일날 제안했다는 제안의 내용, 제안서.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아, 그거는 제안서는 없고요. 저희가 회의를 해서 얘기한 부분이 뭐 좀 저희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배제시키겠다라고 해서...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는 거기하고 MOU인가요? MOU 체결하셨잖아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MOU 체결하고 나서 거기에서 천진암 그쪽에 개발계획 그런 것들을 제출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문건으로? 문서로.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아, 그거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그거 있으면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당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광주의 시민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일상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신선하고 건강한 관광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경제문화국 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제 좌측으로 박광성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제 우측으로 김진성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그 옆으로 전현석 시설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바쁘신, 체육이 요새 좀 시끄럽고 바쁜 거 같아요, 과장님. 보면 이번에 감독이 맡아서 해야 되는 거를 코치제 임용을 하려는 거 같은데 지금 어느 부서, 어느 부서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코치 부분은 볼링팀에서 현재 감독이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국제대회가 있으면 공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의 팀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코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코치를 한 명 영입할 것이고요. 씨름 부분에 대해서 단체경기를 출전하기 위해서 구성요건인 인원수가 한 명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볼링 1명, 씨름 1명, 펜싱 그렇게 추가로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세 부서는 세 팀을 갖다가 코치제 도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아닙니다. 코치는 펜싱 부분만 현재 선발할 예정에 있고 나머지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5부, 5경기, 5종목이 있는데 한 종목이 펜싱 부분만 코치하고 나머지는 코치 선임에 대해서 아직 검토가 덜 됐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씨름, 펜싱 세 종목에 대해서는 저거인데, 코치제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저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펜싱은 1명 코치를 선발하는 거로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했고 씨름 부분은 선수 1명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체전 출전을 위해서 한 명하고 복싱이나 볼링 그다음에 육상 부분은 코치제 검토가 아직 안 됐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제가 보고를 잘못 받은 건가요? 제가 분명히 받기로는 펜싱하고 씨름하고 볼링은 코치까지 두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그거는 감독이 요청은 있었는데 아직 저희가 검토를 더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코치, 지금 선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볼링이고 씨름 같은 경우에도 감독 혼자 선수진을 가르치고 다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 써서 코치, 감독이 힘드니까 코치를 하나씩 더 넣으라고 제가 몇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단체가 있으면 뭘 해요, 누가 훈련시키고 같이 운동을 해 줄 코치가 있어야지, 감독 혼자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셔서 이번 추경에 꼭 올려서 체육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먼저 김진성 팀장님한테 질의 드리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팀장님, 먼저 초월 교육청부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진행사항 좀.

진성

김진성체육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월읍 신월리 산 5-3번지 일원입니다. 현재 소유는 교육청 땅으로 되어 있고 토지면적은 약 1만 평 부지로 현재 기본계획상으로는 축구장 및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총사업비가 약 230억 원의 투자사업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다음에 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절차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행을...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 좀 켜고 하세요, 지금 전혀 안 들리니까 바짝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체육시설팀장

총 투자사업비가 230억 원에 대한 투자사업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투자심사 진행에 대한 부분 같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한 진행이 진행되는 와중에 저희가 교육청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작년 5월에 부지매입에 대한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공문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부탁을 해서 부지를 빨리 교육청에서 필요 없다는 식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매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거 벌써 3년째 걸리는 겁니다. 4년째 해에 접어드는 거예요. 지금도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를 제때 위원 되고 처음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우리가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여태껏 이루어진 게 없어요. 계속 보고사항이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지금 4년째 접어드는데 개선되는 점이 하나도 없어요. 담당부서가 바뀌었다고 그러고 팀장님이 바뀌었다고 그러고 계속 핑퐁 하는 식으로 장난 식으로밖에 안 느껴지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김진성체육시설팀장

최대한 행정절차나 투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신속하게 확보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신경 써서, 어차피 도교육청이라도 사가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부지라도 사놓고 지금 땅값은 치솟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땅값 오르고 나면 그 가격에 팔겠습니까? 판다고 그럴 때 우리가 얼른 매수를 해야지.

진성

김진성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체육시설팀장

예,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은 답변하실 때 마이크에 바짝 대고 얘기해 주세요. 이게 잘 안 들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속기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마이크에 대고 분명하게 발언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권 주셔서. 과장님, 35-45페이지입니다. 지금 박상영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하셨고요. 보게 되면 지금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부분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왜 지금부터 안 되고 22년, 내년 12월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충분히 앞당겨서 할 수 있잖아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계획상 지금 각 부서에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시설결정을 하면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확보해서 돼서 일정 계획을 타이트...

소제

황소제위원

시설결정하는 데 지금 1년 반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1년 반이잖아요, 내년 22년 12월이면. 지금 6월이고 21년. 그 전에 충분히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그니까 내년 12월까지 도시계획 결정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소제

황소제위원

이행까지 다 마친다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도시결정 등 기타 접수되는 나머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소제

황소제위원

다 끝낸다는 거죠?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행 다 마치면 교육청에서 매각을 한다고 하니 시에서는 매입할 수 있는 거죠?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선거 있고 교육감이 바뀜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이 세팅될 수 있을지 몰라요. 장담을 못 하니까 교육청에서 시에서 사라고 할 때 아까 박상영 위원님처럼 신속하게 이런 시설결정을 통하여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계획도 세워졌잖아요. 어떤 사업이 들어갈 것인가는 이미 계획은 세워져 있고 땅이 없어서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속하게 담당부서에서 이행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 많이 서둘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최대한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공공체육시설에 광주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있죠?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어디죠?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시민체육관도 있고 광주시공설운동장, 문화스포츠센터, 기타 공공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체육시설 관련 부서에서 그다음에 현재 직원이 처음 강사로 채용되신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강사 직원은 총 몇 명 정도 돼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공무직으로 편성이 돼서 채용되었고 총 헬스에 2명, 수영에 6명...

소제

황소제위원

헬스 2명이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 그래서 총 8명으로 공무직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수영 6명?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수영 6명.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개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방을 못하면 그런 강사들은 현재 1년 넘게 코로나로 지속해서 개방 못해서 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물론 저희가 위탁한 위탁 기관의 문제겠습니다만 도시관리공사 자체에 결원이 한 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파견 업무를 보냈다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아니요. 내부 자체적으로 코로나 방역 활동에 동원되고 지금 현재는 예방접종 시민센터에서 교통정리라든지 인원 통제라든지 문진표 작성이라든지 이런 도움 역할을 하는 직원으로 파견하고 있고 여태까지는 결원된 부서에서 도시관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쉬지 않고 일은, 업무는 계속하는 거네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본연의 업무는 하지 못해도.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종식되면 제 위치에서 업무를 하는 거죠?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우리 광주시는 현재 종합운동장 조성도 하고 실내수영장도 조성하고 있고 태전동 국민체육센터도 조성하고 오포어린이체육시설도 지금 공사 중이에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렇게 대형 사업들이 연이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퇴촌면의 생활체육시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이만큼 미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민들의 성원을 담아서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아시잖아요. 규제가 정말로 중첩규제가 많은 곳이잖아요. 앞으로 절차, 절차가 이 절차만 밟아나가도 아마 6년 정도 이상 소요는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저희 퇴촌 쪽은 ‘절차라도 밟아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려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때 가서 이거 돈 들어가는 거 그때 좀 몰아서 쓰시고 그때 가서 조금 여유 있을 때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조금 저희 퇴촌도 지금 1만 5000명인데 저희 강상면에 가서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핀잔받고 있거든요. 그런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거 정말 생각해 주시고요. 이번에 최소한 타당성 조사가 됐든 어떤 용역이 됐든 뭐라도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여기서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여기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배드민턴장 하나 있어요. 배드민턴장 하나 있는데 비가 오면 새요. 그래서 골판지 깔아놓고 해요. 지난번에 저한테 긴급 호출해서 뛰어갔습니다. 그거 커버라도 빨리 바꿔주시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체육시설 나중에 도수리로 멋지게 운동장 만들어주면 그때 옮겨줄게,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있는 거 덮개라도 제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 부지가 나름대로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하천부지가.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거기까지 마음이 못 가요. 대신 제가 이해는 해요, 이렇게 큰 사업들이 있으니. 하지만 우리 퇴촌면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거기서 샤워도 하고 싶고 화장실도 쓰고 싶고 땅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제대로 마루로 된 곳에서 하고 싶다고 표현 하세요. 그렇지만 거기 주민들은 막 78세, 70세 되신 어르신들이 8명이나 나오세요. 거기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세요, 퇴촌 배드민턴 클럽은. 그래서 다른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흙바닥이 좋으시대요, 무릎에.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 이거 덮개라도 바꿔 다오, 비만 안 새게”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바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족구장 있잖아요. 족구장 이것을 간절히 원해요. 그것 또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닐 거 같거든요. 이거 그냥 땅파기 해서 해주면 될 거 같은데, 하여간 방법 좀 마련해 주시고, 퇴촌 면장님이 다 해서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체육과에서도 모르는 체하지 마시고 정말로 관심 가져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야구장 언제 만들어 주실 건가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 야구?

은채

이은채위원

야구장, 리틀야구 말고 야구장.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장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채

이은채위원

언제 만들어 주실 거냐고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장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채

이은채위원

장소는 지금 오포종합운동장에 넣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죠?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24년 준공 예정 지키실 수 있어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조금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죠?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광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하고 약속하신 게 언제였는지 아세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그거 파악 못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장님 출마할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당선되기 전부터.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있었던 야구장까지 다 못 쓰게 하셨죠. 귀여리 허브섬 때문에 귀여리 운동장도 못 쓰게 됐고 지금 그래서 3년 기다렸는데 아무 조치가 없고 앞으로도 몇 년을 더 기다려야지만 이게 야구장이 생길지 기약도 없고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대안 부지가 저희도 검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궁색한데 그래서 일단 현재 종합운동장에 성토작업을 하는 중에 현재 쓰시고 있는 야구장이나 그런 거 침범이 안 되고 계속해서 현재까지 운동하고 정식 착공될 때까지는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 운동하실 수 있게끔 그때까지 조금...

은채

이은채위원

시합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정식 시합을 할 수 없을 규모나 환경이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죠.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죠. 시장님이 공약해 놓으시고 이거 한 10년 걸려서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부서에서도 신경 좀 쓰셔야죠.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오포 수변공원이라서 못 쓰는 곳은 어떠냐, 망쳐서라도 거기 임시 사용하게 좀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너무 좁다고 하시더라고요. 건물 옆에 철거하면 더 넓어질 텐데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안 된다고 계속 계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광주시 야구인들은 소외감, 상실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지가 참, 알겠습니다.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안 되는 건 없을 거예요, 아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아이디어 내면, 곤지암 공설운동장 있죠, 두 면이죠?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그렇죠? 거기가 공설운동장이 축구운동장은 아니죠? 축구운동장 전용은 아니죠? 그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각 읍·면·동 공설운동장이 축구만 하라고 만든 운동장은 아니에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뭐 다목적이죠.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그렇죠? 거기에 야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물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대관도 돌려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계속 ‘종합운동장이 될 때까지 그냥 참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작정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들을 조금 시설비 그런 그물펜스 이런 거 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계속 창의적으로 생각하셔야지 그냥 참으시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우리 태전동에 취업센터 이번에 건립하죠?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 주차 대수 몇 대 대는지 아세요, 혹시? 몇 대 댈 수 있게끔 지금 설계가 나왔죠?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72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72대예요, 76대예요? 72대예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72대나 76대나 73대나.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72대가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72대 맞아요? 근데 과장님, 나는 참 우리 광주시가 어떠한 공공센터를 지을 때 한심하게 설계하는 게 있어요, 진짜. 주차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전동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물론 시설 이용하는 거는 한계가 있겠죠, 인원이. 그러면 72대면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면 나머지 거기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어디에 대냐고요. 지금 그게 지난번에 행감 현장 가서 보고 놀랐어요, 진짜. 우리가 먼저 보고는 받기는 받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체육과로 넘어오면 설계 같은 것도 한번 변경해서 무조건 앞으로는 어떠한 공사를 할 적에는 지하주차장을 꼭 파세요. 왜냐하면 공사비가 들어가도 지하주차장은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 부지 자체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광주시에서 매입할 때 시비로 그거는 힘들어요. 그렇죠? 매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 조금 공기계획, 공기가 좀 늦고 그래도 일단 사업 자체를 SOC사업으로 가지고 온 건가? 하여튼 그렇게 되면 설계변경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그래도 앞으로 한 10년 내지는 20년까지는 안 내다보더라도 그 정도는 내다볼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주차는 필수예요, 필수. 요즘 걸어 다니시는 분이 없잖아요. 우리 시도 보세요, 지금. 주차장 때문에 계속 건의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운동하러 오시다 보면 주차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제가 보니까 완공이 돼도 그거는 민원 폭주할 거예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12월 달이면 완공돼요, 올해?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아닙니다. 내년 12월이요.

자섭

현자섭위원

내년 12월이죠?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내년 8월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내년 8월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주차장을 어떻게 더 확보해서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나 그거를 지금부터 고민을 하세요. 그때 가서 또 민원 폭주하고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주차시설이 너무 협소해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그래서 다각도로 셔틀버스 운행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불편 안 드리게 할 예정이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셔틀버스 하나 대면 그거 더 민원 덩어리예요. 옛날에 여기 지금 남한산성아트홀 수영장에 운영했었어요, 셔틀버스를. 요즘 차가 막히잖아요. 제시간에 못 가죠, 코스 시간대별로 정해도 시간대에 도착 못 하지. 또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가까운 거리까지 들어오라고 굉장히 민원 넣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없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같이 검토하셔야 돼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아까 못다 한 질의를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에 시정질문 답변 보고가 있었고 그 후에 4월 16일에 교육청 업무협의로 인해서 부지매입 관련 광주하남 업무협의를 했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말씀하신 부지에 대한 매각 타당이나 입지 가능 여부를 교육청 자체적으로 저희 체육시설과 어린이 전시꿈동산 그런 테마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청 장학관과 실무직원이 와서 현장도 본 다음에 저희하고 면담해서 구체적으로 자기네들도 돌아가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정짓고 저희처럼 용역 결과를 그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내부보고를 한 다음에 절차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더 만나기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미팅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헤어졌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권역별로 동부권에서는 광주에서 조금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죠?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거의 그렇게 하려고 보고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와 맞물려서 체육공원하고 도시시설 설계할 때 같이 가주면 굉장히 합리적일 거 같습니다.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두 번 일하지 않아도 되고 이중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또 광주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와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질의에 앞서서 시민제보에 의한 질의임을 밝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더욱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공공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막상 공공체육시설을 가보니 문이 평일 오후에는 잠겨져 있다거나,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요.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공공체육시설을 가보는데 문이 잠겨져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 단체에서 거기를 통으로 쓰고 있어서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비단 우리 광주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에도 이와 같은 민원이 있어서 2019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의결돼서 2020년 3월까지 제도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이에 광주시도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어요. 작년 5월 15일에 개정했습니다, 권고안에 따라서. 그 권고안에 따른 조례 개정 내용이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 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규칙적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개정은 했고 그 이후에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 살피셔서 사용일, 사용 시간, 사용대상자 이런 것들을 시행규칙에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현황, 예약 방법 등 이용 안내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2021년 3월까지 구축하라고 조치기한을 명시해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지금 됐나요? 3월이 이미 지났는데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잠깐만요. 예, 완료됐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약통합시스템이 완료가 됐어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 종전에는 공설운동장 따로, 문화스포츠센터 따로, 시민체육관 따로따로 한 거를 통합적으로 한 게 저희 과의 주요업무정책이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세요. 지금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니까 시설 이용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통합예약시스템이 어쨌든 구축됐다면 향후에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를 지금부터 홍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시행규칙 개정안만 서둘러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종합운동장 추진계획이,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거 같은데, 지금 사업비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났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성

김진성체육시설팀장

예. 약 한 490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조치가 내려왔나요?

진성

김진성체육시설팀장

꼭 사업비 증가액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고 저희가 2009년도에 최초 투자심사한 이후에 사업기간에 대한 장기화 그다음에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그다음에 재정여건이나 주변 여건에 대한 변화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장기화 그다음에 사업비 증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이행하도록...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처음서부터 다시 하라는 거죠?

진성

김진성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 경기장에 대해서만 타당성 조사를 이행하도록.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광주시가 제가 가장 느끼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것저것 하다가 계속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뭐 좀 한다고 더 붙이고, 붙이고 하다가 정작 10년이 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종합운동장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신발 끈 조여 매시고 우리 광주시의 번듯한 종합운동장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주임록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우리 국민체육공단에서 전지훈련 특화시설 해서 공모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 거 모르세요?

진성

김진성체육시설팀장

알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지 대상으로.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전지훈련 특화시설로 해서 하는데 이게 에어돔 얘기하는 거예요, 에어돔. 그런데 그 시설이 사실은 사계절 운영이 가능하고 훈련 장소로써 최적의 장소라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문을 통해서 지자체를 1년에 두 곳씩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부지확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고 안 그러면 지금 기존에 조성되어 있지 않는 부지들, 우리 퇴촌 같은 경우에 그런 부지들을 활용해서 평상시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평상시에는 주민실내체육시설로 쓰다가 재난 시에는 대피시설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다 짓고 이러면 몇백 억짜리 공사가 되지만 이거는 에어돔은 사실은 운영비가 거의 안 들고 굉장히 좋은 신기술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30∼40억 들이면 번듯한 실내체육시설, 운동장만한 체육시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고민을 해보세요, 부지 활용하셔서. 정보라는 게 인터넷이나 민간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제안하면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런 기술들을 우리 시에, 시민들에게 적은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면 머리에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를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감사계속

미영

이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9.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끝으로,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간부직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4일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오세영 사무국장 김정수 (선서문 제출)

미영

이미영위원장

사무국장께서는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좌측부터, 박인숙 협력지원팀장입니다. 우측은 조영석 미래팀장입니다. 박정수 공연팀장입니다. 김한 풀뿌리문화팀장입니다. 김정임 온누리알림팀장입니다. (간부직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무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광주시문화재단이 2018년 계획 수립해서 약 2년 만에 드디어 문화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광주시문화재단에서는 현재 지역에 많은 예술인들이 있고 또 새롭게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신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예술단체들과 협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같이 광주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벽이 높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또 외부에서는 광주 밖에서 알아주는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있지만 광주에서는 활동할 수가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의견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희 문화재단 출범 이후에 이전에 기능적인 공연만 했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역예술인들과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게 저희 문화재단의 방향성일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역예술인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그들에 대해 무대를 제공하는 것도 문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즉, 이전에 있었던 예술인들도 중요하지만 광주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신규 예술인들을 발굴하는 게 문화재단의 앞으로 확장될 그런 사업성이고요. 또 하나는 광주시문화재단이 광주시 예술인만으로 꾸민다는 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광주뿐만이 아니라 중앙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조우를 통해서 시민들의 니즈에 맞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 제공으로써 광주시문화재단이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3개에서 4개 단체 정도 협의 중에 있고요. 아마 하반기에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올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3개에서 4개 단체 섭외 중이라고 했죠. 현재 다 광주에 있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발굴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참여하고 싶은 예술문화단체들이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기본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일단은 광주문화재단 입장에서 첫 출범이기 때문에 관내 예술인들에 대한 포커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전문예술인으로서 우리는 그러한 퀄리티를 요구하고 있고요. 단순히 예술적 행위를 한다고 모든 게 예술이 아니듯이 시민들 입장에서 예술적 감흥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 함양을 가진 예술인들로서 우리 전문가 그룹에서 그것들을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광주의 문화예술의 퀄리티가 높아지려면 전문적인 예술인들과도 콜라보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 전에 광주시문화재단 현장탐방을 했었어요. 분장실이라든지 들어가 봤는데 약간의 노후화가 심각한 부분도 있었고요. 현재 10년 동안 한 번도 보수를 안 한 건가요?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부분이나 개보수는 있었지만 전반적인 보수는 없었고요.

소제

황소제위원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거울이라든지 조명에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우리는 충분히 10년, 20년, 30년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예민한 예술인들은 그런 부분도 따져묻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공연장에서 분장실과 대기실은 단순히 머무르는 곳이 아닙니다. 공연의 완성도를 위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자 아티스트한테 안정감을 줘서 시민들께나 관객들한테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하는 하나의 중요한 공간이죠. 따라서 여기를 단순히 시설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아티스트들이 자신들이 남한산성아트홀에 와서 존중받고 있다는 이런 시그널을 우리 극장에서도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시설 개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문화재단 출범 페스티벌 오프닝 공연이 있었어요. 공연을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아니면 그 전과 재단설립 후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조명이라든지 음향효과를 조금,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달라졌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차별성이 있었어요, 그 전과 후가? 음향이라든지 조명 같은 게 달라졌어요?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출범 페스티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희 대표님께서 기획‧연출에서부터 하셨고 그러한 무대완성도를 위해서 외부에서 장비를 임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운영하고 디자인하고 오퍼레이터 하는 것은 저희 재단 내 감독들이 한 결과물입니다. 즉, 그 이전에 이러한 역량은 가지고 있었지만 시설미비나 환경적인 한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펼치지 못했던 것이었고요. 향후에 이들한테 이러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극장에 대한 퀄리티를 높여서 시민들께 공연으로써 다시 보답할 예정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 대표님을 칭찬하셨네요? 그러면 무대효과를 내기 위해서 외부에서 임차를 했다는 거예요?

웃음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현재 재단에 있는 것은 효과를 낼 수 없는 것들인가요?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충분한 손색이 없는, 공연장의 직원들이라든지 그분들은 실력이 갖춰져 있고요?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공연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요. 외부에서 활동했던 이력들을 보면 충분히 디자인과 오퍼레이터가 손색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문화재단을 통해서 광주시민들이 제가 언젠가 봤을 때 가장 목말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 분야더라고요. 광주문화재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쪽이 안정화를 가져갈 수 있기를 기대하니 적극적으로 일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아까 음향시설하고 조명 말씀하셨죠. 과거에도 계속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됐었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문화재단 딱 발족이 되면서 그게 바뀌었다는 것이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 질의하고 싶은 것이, 그날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짜, 제가 조수미하고 마지막 연극 관람했거든요. 판타스틱이라는 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 감동 그 이상이었습니다. 정말 가슴 절절히 정말로 따뜻하고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그 무엇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고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송년음악회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행사예요. 혹시 이 계획 수립된 것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자세한 계획은 지금 수립단계 전이고요. 일단, 저희 원칙은 시민참여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례적으로 나인 심포니처럼 큰 규모의 시민합창단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무대를 지금 구성 중이고요. 다행인 것은 저희 대표님께서 그런 연출력을 너무 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표님께 의견을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향후 진행되는 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난 출범기념 페스티벌 때 이미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인 심포니 못지않은 그 이상의 것, 우리 대표이사님, 보여주실 거죠?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열심히 구상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좋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하여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문화재단 홈페이지가 개설이 완료가 된 것 같아요. 맞나요? 아직 진행 중인가요, 오픈은 되어 있는데요.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언제 완료가 될 예정이에요?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한 2주 후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지금 홈페이지 개설도 중요하지만 티켓팅 시스템이랑 같이 알고리즘이 구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딜레이가 됐는데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예전에도 말씀 몇 번 드렸지만 광주시문화재단이 출범함에 있어서 홈페이지가 동시에 구축되어서 열려야 하는데, 우리 광주시문화재단을 준비하는 작년 시간 동안 그걸 놓치고 막상 출범한 이후에 홈페이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진행이 됐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공식적인 답을 들은 건 ‘그때 당시에는 인원이 구성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직원이 구성되지 않아서 미처 놓치고 있던 부분을 직원이 다 들어오시니까 진행을 하는 거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대답은 그 전에 문화재단 출범준비가 허술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직원분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사에 맡기는 거죠? 예산도 충분히 그때 당시에, 뭐 충분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예산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홈페이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검색창에 ‘광주시문화재단’이라고 치면 제일 상단에 전라도 광주에 있는 ‘광주문화재단’의 링크가 뜨고요. 그 밑에 광주시문화재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블로그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뜨고 있어요. SNS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남한산성아트홀 계정으로도 있었고 또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계정으로도 아주 예전에 게시됐던 게시글이 정리가 안 되어서 SNS에 되게 중구난방으로 사실은 퍼져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카카오플러스 친구가 남한산성아트홀 계정으로 해서 계속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것도 계속 남한산성아트홀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광주시문화재단으로 계정을 별도로 개설해서 만들어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어요?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개설과 더불어 저희가 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광주’라는 지명이 전라도 광주와 같기 때문에 혼선이 시민들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온누리알림팀에서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이버 광고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차별화를 시켜서 상단으로 일단은 올리는 역할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 네이버라든지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SNS 기타 등등은 지금 산발적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아트홀이라는 지금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플러스 친구 같은 경우는 공연정보를 받아보는 데는 아주 용이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광주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생활문화, 즉 자치문화 향유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카카오플러스에 별도 채널을 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께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계정관리가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담당자가 도시관리공사 직원이 있을 때 담당자가 여러 번 교체되지 않아서 한 분이 계속 했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떻게 관리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산발적으로 SNS 작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검색을 하면 그 산발적인 계정이 동시에 다 뜨기 때문에 더 어수선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재단의 어떤 전문성을 살린 SNS 관리, 저는 그것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은 분명 달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 페이스북에는 내용을 좀 적을 수가 있고 인스타는 영상이나 아니면 이미지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정책과와 문화재단과의 협업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같은 업무,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같은 업무를 보고 있을 텐데, 월례회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드셔서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협업체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야 업무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화정책과는 정책과대로 나름 사업을 막 구상하고 있는데 또 재단은 재단대로 하고 있다면 예산을 양쪽에서 쓰는 꼴이 되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서 나중에 별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사에서 고용승계된 인원이 몇 명인가요?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9명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정원 30명 중에 일반직 26명 계시고요. 기간제하고 공무직 포함해서 30명 계십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팀이 4개죠?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5개 팀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5개 팀에 이 아홉 분이 골고루 편성되어 계신가요?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고용승계된 직원 같은 경우는 무대파트가 많았고요, 여섯 분 있었고요. 나머지는 공연기획파트에 계신 분들을 좀 더 재단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홍보와 그리고 경영 쪽과 이렇게 분산 배치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인원조정은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할 것이고요. 재단의 역할이 더 활성화되려고 하면 다양한 업무습득으로 인해서 문화 자치에 대한 함양을 높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기존에 고용승계되셨던 분들이 남한산성아트홀,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때부터 근무했던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한 8년여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롭게 취업을 하신 분들도 나름의 재단출범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지가 담긴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실 것이고, 그분들 사이에 조직분위기가 와해되지 않고 건강한 조직이 형성될 수 있도록 초반에 역할들이, 특히 사무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조직구성에 대해서 이전에 타 재단 같은 경우는 기존인력과 새로운 신규인력에 대한 마찰이 많았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긍정적으로 제가 자랑을 하자면, 이번 우리 재단 같은 경우는 이 근래 출범된 재단 중에 가장 소프트하고 매끄럽게 재단이 출범됐습니다. 특히나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하고 신규직원들과의 콜라보가 오히려 더 큰 시너지를 내고 있고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직원분들에 대한 노하우 플러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신규직원들에 대한 발전 방향성이 타 재단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만들어진 구리아트홀이나 이천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조직구성성원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사무국장님이 오신 이후에 의회와의 소통 채널이 좀 생긴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답답했던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되는 감도 있어요. 앞으로도 꾸준한 서로 간의 의견조율로 인해서 시의회에서 재단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고, 또 재단도 시의회에 의견을 주고싶은 것들이 있을 테니까 저희도 재단이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재단 설립하고 나서 기대하는 것이 많고요. 또 참신하게 통통튀는 아이디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기획력, 집행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느끼는 바도 많고 앞으로도 더 많이 기대가 되는 문화재단입니다. 한 가지, 우리 광주시 문화제나 아니면 축제도 같이 주관을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아까 관광과하고 문화정책과하고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가 발굴해야 될 사업들이, 특히 남종이나 이런 쪽에 귀여리 물안개공원, 여기가 사실은 봄만 되면, 날이 좀 풀리면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와요. 길도 물론 좁은데다가 차량도 많이 밀리기는 하는데, 거기 귀여리 물안개공원 정비하는 사업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콘텐츠가 좀 필요하다, 우리 광주를 찾아주는 분들이. 그리고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을지 모르지만 축제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축제 관련해서 전문협회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들을 좀 들어서 우리 광주만의 좀 특색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단순하게 2～3일 동안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말마다 찾는 그 지역의 관광객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문화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리 시민들이 또 즐겨 찾을 수 있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이 지역경제와 연결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조언도 구해서 좀 만들어나가는 역할도 우리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혹시 2018년에서 2020년 연도별 남한산성아트홀 경상수지 수치를 알고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장

그것 자료 좀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창조적인 문화 활동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나가기 위해 광주시문화재단이 새롭게 출범한 만큼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분들의 기대가 상당합니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 분야가 위축되어온 시기에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으실 테지만, 시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문화예술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다져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6월 7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