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표병호 의원 발언
박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청년정책추진단,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아동국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0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0호 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6_7_문화복지_2차 1 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6_7_문화복지_2차 2 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제출하신 저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중에 보면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결과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적정이 다섯 분이고, 부적정이 한 명인데, 부적정 내용 중에서 평가기준이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으로 더 치우쳐져 있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부적정하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담당 의견은 제출이 안 된 것인가요? 다른 것은 전부 다 의견 낸 것에 대해서 이 담당 의견이 다 달려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그 의견을 주신 건데이것에 대한 답이 없네요.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이영실위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창원대 간호대 교수가 그렇게 하셨네요.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예. 한 분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생각은 이게 관에서 하면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어떤 병원에서 하면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곳에 너무 편중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심사위원들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그런 병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효율적이니까 종합병원에서...
이영실위원
그래서 그 의견을 주신 것 같아서요.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효율성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모를 하실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럴 때 이런 평가 기준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 아니냐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죠?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할 때 공모 기간이 선정되면,
이영실위원
그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피드백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 교수님 혼자만 그렇게 의견을 냈다고 해서 답을 안 주는 것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저는 평가 기준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이 주로 사업 대상이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과, 그러면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 지역사회 보건인력 이런 분들이 주요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아토피센터가 설치가 된다면 기존의 우리 도민들의 건강 질환 상태에서 아토피나 천식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 데이터나 이런 연구 자료들을 중심적으로 간다고 해서 알기는 하겠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건강조사나 했을 때 우리 도민들의 아토피나 천식 실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는 기초적인 작업들을 좀 봐서 아토피센터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이나, 도민들이 제대로 그 차이를 알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아토피센터 이 자료 올라왔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더 깊숙이 조사가 못 되고 있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다른 질병 같은 것은 기존 데이터가 있고, 또 업데이트 된 것도 있는데, 알레르기 질환이나 아토피·천식 같은 것은 최근에 관심이 많이 대두되었고, 저희들이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를 지금 설치합니다만 중앙부처에서도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부처에서도 사실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죠.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시·도별로 이렇게 각자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다른 시·도의, 지금 자료에는 부산시 자료만 첨부했습니다만, 또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김경영위원
그렇죠, 일단은.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자기들도 개인적인 자료라서 안 주려고 하고, 우리도 어떤 센터라든지, 연구하는 기관이라든지, 학교나 이런 데가 있어서 자료가 있었으면 했는데 저희들은,
김경영위원
일단은 안 되어 있는 것은 알겠고요.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도에는 약 16만4,000명 정도의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경영위원
알레르기와 천식을 포함해서 16만 명?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한 해 비용으로...
김경영위원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그죠? 그냥 5%대 정도 된다고 보는데,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약 4.91% 정도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 정도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센터가 해야 될 일들도 상당히 많은 일이라고 보고요. 또 다른 지역에 서울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늦은 편이지 않습니까? 늦은 편이고, 그래서 조금 더 집중 해 주시되, 저는 우리 도민들한테 주민 건강조사, 도민 건강조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유병률 조사할 때 주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체크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왕에 하는 건강조사에 다음에는 체크란에 알레르기, 천식 이런 것도 같이 줘서 통계 낼 때 같이 작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확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 중에서 제가 생활환경에서 알고 있는 것이 화력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이 알레르기나 천식을 굉장히 많이 앓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대상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를 통해서 가고, 또 보건인력을 통해서 가면 그냥 보편적 일반적인 기준에서 각 지역을 보다 보면 이 지역적인 특성에 대해서 조금 놓칠 수도 있다 싶어서요, 미리 좀. 한정된 인력이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질환, 최고 질병을 많이 앓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미리 다각도로 준비해서 집중적인 부분들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 시행하기 전에 한번 예비 차원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이 건은 앞전에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과장님과 담당자가 오셔서 설명을 하는 바람에 이해가 많이 되어서 지금은 조금, 그때 임시회하기 전에 그런 설명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도 심사 보류되고 난 이후에 코로나 예방접종하러 보건소 갔다가 제가 아토피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각 시·군에 안심학교로 지정된 데가 도내에 보니까 110개소가 있는데, 안심학교 지정을 하려면 거기에 교육을 받은 한 분이 지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에 보니까 정보센터 설치·운영하는 데서 안심학교 운영하고, 인증사업 지원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고, 또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꼭 진행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지정되는 데는 우리가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예, 공모를 해서...
백수명위원
예, 공모를 해서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10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은 지난해의 예산 편성이 목적한 바와 같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집행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을 심사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국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청년정책추진단, 문화관광체육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김상원 청년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가 많으십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은 2021년 1월 조직 개편됨에 따라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서 125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415페이지에 여성가족청년국 소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세입 징수결정액은 1,542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27만원, 청년센터 운영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수입 1,51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설명서 2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20년도 청년정책추진단 예산액은 36억6,866만원으로 35억7,1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2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 청년정책 추진의 중간 지원 조직인 청년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10억원, 시·군 단위 청년 공간 구축을 위한 청년터 조성 사업에 2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청년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16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직 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면접 정장 무료대여 사업에 4,92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7만원입니다. 도내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주택 임차 보전금 이자 지원 사업에 1억2,98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1만원입니다.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경제활동에 소외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에는 6,990만원을 집행하였고, 청년들이 사회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해 보는 실험적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 사업 지원에 4,3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년 체감형 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6,7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청년 네트워크 참여자의 멤버십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 활동보고회 등에 5,637만원을 집행하여 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창업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에 2억원을 집행하였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 실태조사 용역에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날 지정에 따른 기념주간 운영을 위한 청년주간 행사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행사 개최가 전면 취소가 되어 집행잔액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6_7_문화복지_2차 3 2020회계연도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위원장님!
박정열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청년친화도시 사업 결과와 평가 내용하고요. 청년정책네트워크 내용도 역시 참여자 인원과 그다음에 활동 내역, 정책이 나왔다면 정책 내용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백수명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여기 부서별 세부내역에 보니까 청년 면접 정장 무료대여 사업 이것은 뒤에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무료 대여 사업의 실적을 얼마나 대여해 줬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병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백수명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는데, 저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추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올해 대여사업이 세 군데만 이루어졌죠? 창원, 진주, 김해.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여기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다른 외부 지역도 있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위해서 세 군데만 실적이 있는지, 만약에 세 군데만 있다면 세 군데 실적에 대한 부분하고, 작년도 것만 있는데 2019년도, 2020년도 두 군데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서 결산서 125페이지부터 질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단장님, 저는 성인지결산서 그리고 또 성과목표 이것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2쪽에 보시면, 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목표치 설정 오류 및 과다 설정에 성과목표 수 우리가 59개 중에서 성과목표가 과다하게 설정되었거나, 오류가 있었다, 이런 것 중에서 청년활동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단장님, 일단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김경영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네트워크가 1기, 2기, 올해 3기로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네트워크는 원래 모집으로 해서 원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경남도에 있는 19세, 34세에 있는 청년분들이라면 이 청년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요. 1기, 2기의 어떤 성비를 보면 남성분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7:3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성비에 관한 부분들도 가능하면 골고루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올해 3기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많이 확대를 하면서, 3기가 남성이 50.7%, 여성이 40.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해서도 남성과 여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데요. 성인지결산서 326페이지를 참고로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 청년활동 네트워크의 성과목표에 보면 여성들의 참여 목표치가 35% 목표를 세웠고, 실제 실적은 29.7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다 가지고 계시긴 한데, 저도 성평등 사업 대상자, 사업 수혜자 이렇게 보면 사업 대상이 이미 27만7,278명, 여성이. 남성이 33만1,011명. 우리가 인구분포도를 봤을 때 경남에 청년 인구가 남성들의 숫자가 사실은 굉장히 더 많죠, 그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인구 성비를 보면 보통 5:5, 또는 여성들의 숫자가 더 많은데, 이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 세대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의 숫자가 사실은 적습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적게 태어났거나, 어쨌든 낙태를 당했거나 그런 결과치로 보는데요. 그래서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인구 성비 자체로 봤을 때 항상 남성 청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노력을 해야만, 2021년도와 같이 노력을 했을 때 40%대에 올라가는 그런 정도였는데, 2020년도 결산을 봤을 때는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과정에 있어서 얼마큼 이 현실을 잘 보고 성평등 목표를 바꿔내야 되는데 예산이나 이것 할 때 수혜자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인구수를 봤을 때 경남도민 인구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출액이나 여성 비율, 남성 비율 이렇게 했을 때 도민 비율이라고 보기에는 좀 안 맞아요, 그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김경영위원
이런 것들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좀 더 제대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결과에서 보면 성과목표가 미달했다 이런 게 나왔다면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원인 분석이 그냥 일반적으로 모집을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2020년도 결과만 봤을 때. 그런데 이 부분들 보고 2021년도에는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욕구가 다르다는 것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김경영위원
욕구가 다르다는 것을 보시고, 또 이게 네트워크 활동하는 시간이나, 우리 지역에서 접근성이나 그렇게 봤을 때 어떠한 애로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봐서 올해 2021년도에 물론 숫자적으로 보면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기는 했지만, 조금 더 그런 현실들을 원인 파악도 좀 더 하고, 참여자들의 숫자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어야 네트워크가 제대로 가지 않겠나, 그런 개선점까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청년터 조성했던 사업요. 청년터 사업을 보면 2020년도에 이 사업 예산이 이 중에서 한 지역이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매년 한 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고성에 설치하겠다는 그거죠, 그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이것 보니까 지금 성평등 효과 분석 이렇게 해 놓았는데 대상이, 사업 대상 숫자가 도민 전체 인구가 나와 있어요. 그죠? 수혜 인구를 봐도 도민 전체 인구를 넣어 놓았어요. 도민 전체 인구가 아니라 고성군의 인구를 어쨌든 기본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고성·통영·거제 정도 이렇게 묶어서 보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너무 형식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놓았다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할 때는 좀 많이 챙겨 주시고, 여기에 성과 달성 목표치를 남성 이용률을 증대하겠다는 이런 것을 해 놓았어요, 청년터가. 그래서 이걸 왜 이런 목표를 만들어 놓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성인지결산서 324쪽에 보면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목표를 남성 이용률 증대로 하셨어요. 왜 청년터를 굳이 남성 이용률 증대로 해 놓으셨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대상지도 고성으로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은 경남 전체로 할 수밖에 없었던, 처음에 예산을 짤 때 그렇게,
김경영위원
처음에 짤 때는 그랬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좀 프로세서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결함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부분도 나중에 결산할 때, 대상자 선정이 된 뒤에 일종의 효과 분석을 할 때는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를 한번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게 하고, 성과 목표를 굳이 이렇게 남성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산서는 이후에 작성하는 것이니까 당초에는 경남 도민 전체를 봤다 하더라도 결과에서는 고성 중심으로 했을 것이니까 데이터도 좀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저는 다른 부분들도 많지만 청년 세대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고민들이 다 녹여져 있는 때가 청년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특히나 이런 성별의 특성에 따라서 경험이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하다, 연령대도 좀 차이가 많을 겁니다. 10살 차이지만 20대와 30대의 고민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김상원 추진단장님, 평소에 청년 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습니다. 경남의 미래가 청년 정책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청년 정책 예산을 결산하면서 추진 내용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9,729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청년정책추진단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잔액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올해 그래서 임대차 보호에 대한, 지난번에 와서 설명도 하셨는데, 올해 집행잔액이 4,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하니까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올해 이자율이 현재 금리가 몇 %대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올해 2.8% 정도,
표병호위원
2.8%.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대략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2.8%면 별 차이가 없는데, 3%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약간 차이가 있네요. 0.2%.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지원하는 것은 3%가 되기 때문에 2.8% 금리면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다고,
표병호위원
다른 것의 집행잔액의 비율로 따질 때 이 임차보증금이 집행잔액이 가장 많아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표병호위원
결산서 415쪽을 잠깐 보실까요? 청년정책추진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남은 수도권하고 차이 있는 게, 물론 주택가가 요즘에 전세금도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더 신경 써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예산 편성할 때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좀 펴줘야 된다, 사실 임차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아빠 찬스를 쓰지 않는 이상은 청년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주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을, 이거는 어차피 이자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이렇게 사업 신청이 저조한 이유도 분석을 하겠죠, 나름대로.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표병호위원
그래서 이 신청이 저조하게 된 이유도 분석을 좀 하시고요. 집행잔액이 많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로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하고, 실질적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이 부분은 백수명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자료를 보고, 면접 정장에 대한 부분 그거는 질의를 않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한 가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것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을 적극적으로 안 하셨다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예산 편성 내역도 올해는 좀 증액을 해서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표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위원
단장님, 지난 한 해 동안 어쨌든 우리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청년특별도를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저희 경상남도의회가 의정대상을 받았었죠? 그때 청년 7조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한다고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신 청년정책추진단 단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신상훈위원
청년 친화 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예산 다 집행한 거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시·군으로 다 내려가서 집행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래서 4개 도시 중에서 2개 도시는 사업이 끝이 났고, 나머지 2개 도시는 올해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신상훈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도에 공모를 했고, 2020년 하고 2021년 2개년으로 해서, 올해까지 2개년 사업으로 남해하고 거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는 함안하고 밀양이 친화 도시로 신규로 지정이 되어서 올해 사업으로 첫 시작을 하고, 내년에 완료가 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어쨌든 그러면 올해는 4개 도시가 친화 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작년에 사용을 다 하셨는데, 이 도시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을 좀 조사해 보신 게 있습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거제하고 남해 같은 경우는 중간 점검을 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1월하고 2월에 현장 방문도 했었고, 그에 따른 중간 점검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중에서 몇몇의 프로젝트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조사를 했고, 저희들이 괜찮은 사업들, 또 보정을 해야 되는 사업들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어쨌든 만족도는 꽤 높게 나왔나요? 어떤가요, 행정 영역이든, 청년들이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우선 실제로 친화 도시가 있었을 때랑 없었을 때를 비교해 보면 청년들의 만족도는 저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신상훈위원
18개 시·군 중에서 네 군데가 사업에 수혜를 받게 되는 곳이잖아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신상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열네 군데가 친화 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하는, 기회가 없는 거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신상훈위원
어쨌든 만족도가 높다면, 그리고 중간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사업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결산 점검 이런 것도 하실 거잖아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보면서 확실히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좀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을 하면 2개 도시를 더 추가로 선정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를 여쭤 보고 싶습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청년 친화 도시에 대한 앞으로의 가능성, 그리고 현재의 만족도는 저는 꽤 높다고 보는데, 이걸 좀 더 공식화하는,
신상훈위원
그렇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어떤 공식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좀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밟아야 될 것 같고, 현장에서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에도 친화 도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추진단에서 친화 도시 사업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라는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앞으로 좀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회의자료명이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집중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다 질의를 바로 하시니까 책자 한번 찾아보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은데, 좀 불편하지 않다면 좀 그렇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당부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상원 단장님,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올해 제가 ’80년생이고 42살입니다.
박정열위원장
42살입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전에는 여기에 나이도 다 넣고 했어요, 우리 자료에. (유인물을 들고) 그거는 별 상관이 없고. 사실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나마 우리 김경수 도정이 우리 청년들이 머물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나마 마창진이나 김해·진주는 청년들이 문화도 그렇고 즐길 것도 그렇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천·남해·하동·산청·함양, 이 서부권이나 군부 지역이 청년들과 대화를 해 보거나 제가 청년들을 만나 보면 현저하게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고 지원책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 방침이 균형 발전, 균형 발전 그러잖아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청년도 다 같이, 군부나, 조그마한 시나 이렇게 다 같이 좀 균형 있게 그렇게 청년 정책을 좀 발굴해서 좀 더 혜택을 더 주시면 어떻겠나, 제가 그런 당부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위원장님. 명심하고 저희가 지역별로 골고루 많은 청년들이 시책에 대한 혜택들을 다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정책추진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 순서입니다.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관광·체육 행정이 온전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1,865억7,6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933억2,7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928억5,100만원이며, 불납 결손액은 3,000만원, 미수납액은 4억4,500만원으로 수납률은 99.7%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징수결정액 391억2,700만원의 99.7%인 389억8,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3,0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1억1,200만원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징수결정액 92억4,700만원의 99.6%인 92억3,100만원 수납되었습니다. 1,600만원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입니다. 징수결정액 727억9,100만원의 99.8%인 726억3,800만원 수납되었습니다. 1억5,300만원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입니다. 징수결정액 688억500만원의 99.7%인 686억5,200만원 수납되었습니다. 1억5,300만원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17억4,200만원의 99.7%인 17억3,700만원 수납되었습니다. 400만원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500만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도립미술관입니다. 징수결정액 1,800만원의 72.1%인 1,300만원 수납되었습니다. 500만원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징수결정액 12억8,800만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3,481억5,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444억2,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4,100만원, 이월액은 21억5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8,200만원으로 집행률은 98.9%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91억8,100만원으로 687억2,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3,500만원이며, 2,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56억9,600만원으로 552억9,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9,900만원이며, 이월액은 2억원, 보조금 반납액은 400만원입니다.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142억2,700만원으로 1,136억3,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3,600만원이며, 이월액은 1억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5,900만원입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922억5,100만원으로 921억6,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00만원이며, 7,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1억1,600만원으로 52억6,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7,900만원이며, 15억7,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300만원으로 10억5,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300만원이며, 이월액은 9,2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800만원입니다. 도립미술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8,800만원으로 33억7,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500만원이며, 3,900만원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8,800만원으로 49억1,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5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체육지원과에 도민 1인당 공공 체육 시설 면적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의 수혜자 현황 주시고, 그리고 영상관련 사업, 우리 도의 문화예술과 안에서 영상 사업 했던 게 있으면 그 실적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한 중에 도내 공공 체육 시설 면적 있지 않습니까? 이거 최근 3년간으로 해 주시고, 시·군별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공연장 운영률을 좀 보려고 하는데, 공연 일수하고, 휴관 일수하고 이렇게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도 한 3년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체육지원과에 이월액이 1억원이 있는데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액 세부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
박정열위원장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서 결산서 104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서입니다만 우선 기관부터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0년도에 대한 결산이잖아요. 작년이 저희가 처음으로 코로나19라는 적과 한번 싸워본 해로 기록이 될 것이잖아요.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행사가 취소되든지 이런 피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난 1년 동안 어땠습니까? 사업이 많이 좀 지장이 있었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코로나에 상당히 대응하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공연을 잡아 놓고 준비를 다 해 가지고 오늘 공연할 것, 아니면 내일 공연할 것들이 갑자기 진주에 이·통장발, 종교 시설발, 그리고 다른 이런, 코로나가 갑자기 하루에 수십 명씩 발생해서 공연을 모든 준비를 해 놓았다가 하루 전에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대면 공연으로 영상 방송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리고 아예 그것마저도 불가능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공연비를 일부 보상을 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획을 잡아 놓았던 것이 금방 취소가 되고 그런 어려움도 있고, 민간단체들도 대관을 해서 바로 취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도 좀 감액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신상훈위원
그 피해 규모가 대충 예산으로 보면 얼마 정도가 됐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그게 사업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대관을 했을 경우 미리 취소를 한 경우는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저희가 기획공연 같은 것을 했을 때 하루 전에 취소된다든지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그 공연비의 한 40% 정도, 문체부에서 정한 어떤 기준, 한 40% 정도 손해 보상을 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내지 못했는데 미리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그런 피해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신상훈위원
그거는 올해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 상황에 의해서 계속해서 행사가 취소된다든지 공연이 취소된다든지 이러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민간단체의 경우는 아무래도 관객들이 많이 올 수 없으니까 취소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이 계획되고 사전에 서로 계약을 했던 부분은 지금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자리 띄워 앉기, 일행 간 띄워 앉기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 하다 보면 문화예술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지침을 지키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방금 우리 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과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로 인한 예산적 피해까지도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감수한다 하더라도 공연을 할 기회를 잃어버린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사리진 우리 도민들, 시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내년도,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11월쯤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 내년부터는 마스크를 좀 벗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 예산 확보는 단순히 코로나19 이전, 그러니까 2019년과 2018년 기준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전반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체육, 기타 등등의 모든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서 피해를 본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 원하는 만큼의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잃어버렸던 공연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보다, 기존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연이나 문화예술 행사가 있었다면 월 2회로 늘리고 이러한 노력은 우리 관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동옥
강동옥경남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백 번 동의하고요. 작년에는 사실 너무 급작스럽게 코로나가 이렇게 돼서 좀 적극적인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연기획이라든지 대관 같은 것을,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해외 공연들은 올해도 계획됐던 것은 못하니까 지역에, 여름에 7월에 하는 것도 지역예술단체가 어려우니까 여름공연축제를 지역예술단체들을 초대해서,
신상훈위원
좋습니다.
동옥
강동옥경남문화예술회관장
좋은 작품을 보여주는 등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작년보다는 올해가 분명히 나았을 거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은 수준이 아니라 2018, 2019년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 공연들이 우리 회관에서 진행될 수 있게, 예산 확보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요, 관장님께서 고생하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옥
강동옥경남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사업설명서 370쪽에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문화예술회관의 지속사업입니까?
동옥
강동옥경남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술단체들 예술인들을 공모하고 하는 것들은 진흥원이 잘하기 때문에 진흥원에 경비를 넘겨서 진흥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사업이 문화예술회관의 고유사업이냐고요? 아니면 이때까지 해 왔던 지속사업이냐는 겁니다.
동옥
강동옥경남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예술회관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들은 좋은 공연을 기획하고 지역예술단체들 대관하고 하는 일인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저희들의 역할을 넓혀서 지역예술단체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지역시민들한테 많은 공간이라도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지역문화예술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업무 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술인들이 특히 젊은 예술인들은 자기 공간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그마하게라도 그런 식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김경영위원
그 말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술회관의 주요한 사업이 어쨌든 문화공연을 통해서 문화 향유 기회를 높여나가는 것이 일단 주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고유사업이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동옥
강동옥경남문화예술회관장
고유사업...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다양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사업에 가장 중요한 목적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있을 건데, 이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해 나갈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예술창작공간 사업이 특별한 사업의 하나로, 2020년 사업으로 들어간 것인지 예전부터 되어 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동옥
강동옥경남문화예술회관장
예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건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작년에 시행했으면 2021년도에 이런 식으로 고유사업을 하나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까?
동옥
강동옥경남문화예술회관장
공간을 한번 마련해 놨으니까 그 공간을,
김경영위원
그 말이 아니고, 예술창작공간 설치와 운영이, 사업 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제목이? 사업 제목이 그렇다는 것은 사실상 창작공간을 설치도 하고 운영도 하겠다는 건데, 2020년도에 했던 이 사업을 예전에도 했고 2021년도에도 하고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 놓은 것인지, 2020년도에 특별한 사업 하나로 해서 이 사업을 보고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옥
강동옥경남문화예술회관장
...
김경영위원
한 해에 특별하게 했던 사업인 겁니까?
동옥
강동옥경남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지속해 나갈 사업입니다.
김경영위원
지속을 해 나간다고요?
동옥
강동옥경남문화예술회관장
예.
김경영위원
그렇다면 저는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경남도에 창작공간 지원 사업이라는 큰 사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영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그 사업과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이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창작공간은 사실 여러 지역에 걸쳐 있어야 되는 게, 예술인들이 각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김경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회관 부지 내에 이것을 하나 마련한 거고, 작년에 마련했기 때문에 올해 여기는 운영만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런 공간들을 확충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무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창작공간이 얼마만큼 있고 도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크게 기획하고 지원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일종에 이 한 파트만 해 달라고 이런 식의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인지 문화예술회관에서 이 사업을, 문화예술창작공간이 필요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인지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부지 자체가 문화예술회관 부지이고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자체적으로 지역예술인과의 교류 협력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은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총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런 유사한 형태로 다른 데도 도 땅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확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합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문화예술을 확대하기 위해서 창작공간을 만들어나가는 이런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문화예술회관 같으면 고유 영역이 공연을 향유하게끔 만들어주는 이것이 가장 큰 것일 건데, 이런 사업하나가 탁 불거져 나오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문화예술회관이 이런 사업까지도 해야 되는 건지,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금방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영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경영위원
운영은 그렇게 하겠죠. 저는 설치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치를 하니까. 앞으로도 문화예술회관이 고유 영역의 사업이, 80~90% 이상이 주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도립예술단 사업도 맡아서 하지, 창작공간 지원 사업도 해 나가고 사업의 영역들이 계속 플러스 플러스되고 있으니까 정말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이런 공연을 기획하고 공연활동을 해 나가는 그런 정도에까지 주력하고 하는 그 고유업무를 집중할 수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어쨌든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가장 고유한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심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관장님한테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작년에 보니까 기획공연하고 전시공연이 사실은 달성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죠?
동옥
강동옥경남문화예술회관장
예.
심상동위원
그게 아마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언뜻 이해하기에는 코로나도 있었지만 메세나 같은 경우에는 달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공연이. 거기에 비하면 아무리 코로나지만 공연, 전시 달성률이 29%인데 거기에 비해서 특별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100% 달성했어요. 이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동옥
강동옥경남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생각할 때는 메세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비와 메세나, 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받으니까 그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술단체에서는 어떻게든 그것을 해 내는 게 예술단체의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이 높다는 것은 비대면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예산을 단체에서 썼다는 이야기죠.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받으니까 그것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극장에서 그게 낮은 것은 아무래도 하다 보면 자기들이 행사를 하면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좀 낮았다고 생각됩니다.
심상동위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은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기획공연과 예술공연이 29%를 달성했다면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은 그만큼 침해된 것 아니겠습니까?
동옥
강동옥경남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만일에 내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한다면, 아까 관장님도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생태계를 확보하는 거고 문화예술 분야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동옥
강동옥경남문화예술회관장
예.
심상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기획공연이나 특별기획공연을 많이 해야 될지, 지역문화예술회관과 연계된 그런 공연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지, 내년에 주로 간다면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동옥
강동옥경남문화예술회관장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변화 있게 짜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는 특히 진주지역에 워낙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신속하게 대응을 잘 못한 게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외부 공연보다도 지역예술단체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에 지역단체들을 불러서 어려운 단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행사를 기획하고 그런 것들을 문화가 있는 날이라든지 그런 날 지속적으로 지역단체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가령 예를 들면 진주가 코로나가 많아서, 문화예술회관이 진주에 있어서 그래서 공연을 많이 못했다 이런 말보다는 각 18개 시·군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주에 코로나가 심하면 그런 공연을 전혀 못합니까?
동옥
강동옥경남문화예술회관장
시·군에 있는 예술회관은 자기들도 나름대로의 계획 속에서,
심상동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옥
강동옥경남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시·군 예술회관을요?
심상동위원
예.
동옥
강동옥경남문화예술회관장
...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심상동위원
다른 차원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예술회관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동옥
강동옥경남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는 그러지 않고요. 저희 자체 기획할 수 있는 예산도 10억원 남짓해서 1년에 저희들 행사를 하기에도 좀 부족한, 다른 시·도의 예술회관들은 한 30억원 정도 되고 한데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시·군 예술회관을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적으로 어렵습니다.
심상동위원
제 말은 앞에 예산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많이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돈을 홀딩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 돈을 통해서 같은 지역예술회관과 연계해서 공연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이거죠?
동옥
강동옥경남문화예술회관장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워낙 변화무쌍하게 되는,
심상동위원
작년은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도 그렇게 변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코로나가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연계성을 가지고 어쨌든 책정된 예산을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동옥
강동옥경남문화예술회관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못해서 감액을 하지만 올해는 감액 없이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하여튼 우리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책정된 예산만큼 그 예산이 골고루 편익이 도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동옥
강동옥경남문화예술회관장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고맙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심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지역에, 확진자가 많이 생기지 않는 시·군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방금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것을 한번 내년부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옥
강동옥경남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립예술단 그중에서 도립극단이 작년에 창단을 해서 지금 가동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군 순회공연을 통해서 시·군 문화회관을 활성화시키고 시·군 군민들, 시민들의 문화 혜택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고려해보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용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부탁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김용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성과지표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7쪽에 보면 제승당 관람객 수 이 자료가 성과지표로 나와 있는데요. 2020년도에 달성 성과가 아예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서. 분명히 매표를 하고 있었고 관람객 수를 체크하셨을 건데 왜 성과지표에는 달성이 안 된 걸로 나오는지. 혹시 성과보고서 한번 보셨습니까? 성과보고서 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만약에 제로로 되어 있다면 아마,
김경영위원
달성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코로나 때문에 관객이 많이 줄어들었고,
김경영위원
줄어들 수는 있는데 숫자 체크가 안 된 건지 왜, 달성 성과가 없다거나 체크가 안 됐거나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성과지표상에는 달성 성과가 없는 걸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관람객 수 체크가 안 된 건 아니죠?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 부분은 달성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미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경영위원
미달성으로요?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김경영위원
관람객 수가 원래 목표했던 인원만큼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2020년도 상황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요. 이후에 성과 목표를, 내년도 사업을 한다면 성과 목표를 다른 방식으로 체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왜냐하면 앞으로는 입장을 무료화한다면 입장객 수를 체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과 목표를 현실적인 내용들을 좀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종원 도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도립미술관은 목적달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감사합니다.
심상동위원
도립미술관이 이때까지 한 사업 중에 제가 누누이 보면, 아카이브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아카이브 문제 때문에 지난 회기에서도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현재 아카이브를 전담하는 학예사 한 분을 채용하는 걸로 아마 인사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국립현대미술관 안에 아카이브를 지원해 주는 지원을 우리가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당선되어서 아마 7월경에 약 6개월간 한 분이 내려오셔서 저희들 일을 봐 주실 겁니다.
심상동위원
지금 현재 경남미술사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큰 사업을 하지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올해도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사업조서에는 그런 게 드러나 있지 않은데,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가장 밑받침이 되는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심상동위원
만일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관장님이 보실 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지금 제일 급선무가 아카이브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이 부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때문에 제가 작년, 재작년에 약 2억원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아서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미술관에서 차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거의 80% 정도는 서로 양해돼서 하는 걸로 지금,
심상동위원
국립현대미술관은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없는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구축해 놓은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 것을 넣어서 사용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심상동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기반시설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내년 예산에 잘 반영하셔서 그 부분에 신경을,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위원님,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사업설명 자료에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잖아요. 다음에 행감도 있고 하니까 2020년도에 전시, 기획했던 이런 것들을 목록들을 제목하고 쭉 해서 자료를 미리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작년에 최정화 작가의 설치미술 이런 작품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 전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지만 만약 에 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이나 현대미술관에 전시하고 있는 이런 작품 정도가 우리 도립미술관으로 이동해서 전시될 수 있는, 혹시 그런 것을 한다면 우리 미술관이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까? 일시적인 전시를 우리 도민들한테 향유할 수 있는 것을 해 준다고 하면,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매우 델리케이트한 부분입니다. 저희 미술관이 국공립미술관 중에는 다섯 번째인가 일찍이 개관을 했습니다만 항온항습시설이 전시장에는 없습니다. 소장품 수장고에는 항온항습시설이 되어 있으나. 제작된 지 약 50년 내지 70년 이상되면 항온항습이 없으면 미술품을 빌려주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획한 전시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빌려와야 될 작품이 있고 부산시립에서 빌려와야 될 작품들이 있고 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빌려올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시실에는 항온항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런 작품은, 못 오는 작품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경영위원
그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부분이, 내부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했고,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이것을 강조했습니다만 항상 뒤 순위로 밀리고, 또 이 시설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시설비를 생각한다면 현재 도립미술관은 아예 지금쯤에서는 리노베이션에 들어가야 됩니다, 개축 상황이고.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 창원 유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도립미술관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실제 주요한 이런 미술전을 보려고 하면 결국 서울로 가야 되는 그런 조건인데 혹시라도 이런 것을 한 번씩이라도 이동전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 도립미술관이 그 정도로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게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지금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지금 이건희 컬렉션으로써 근대미술품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되어 있는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올 중반기에 전시하고 각 지역 국립미술관으로 순회전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경영위원
실제 그렇게 하더라도,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거기도 우선순위가 항온항습이 안 되어 있으면 일단 제외됩니다.
김경영위원
유치를 할 수 없는 이런 악조건이네요?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우리 도는 유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립미술관이 도민들한테 인식을 많이 받고 사랑을 받아야 이 현실이 어떻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이라는 것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어느 정도 일시적인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해도 담을 수 없는 이런 조건이다, 이것들을 본다면 문화 향유권의 열악한 현실을 좀 더 중앙정부에다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이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제가 한 말씀 더 올리면 아까 최정화 작품 전시 관계해서 정말로 힘든 작품들이 왔는데, 최정화 작가가 상당 부분을 기증 의사를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수장고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 작품을 수장할 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작가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밖에 서 있는 인류세 같은 탑은 지역 도민들의 생활식기들을 모아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조망한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도를 떠나면 별 의미가 없는 작품이거든요.
박정열위원장
원장님!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박정열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20년도 이 부분을 전부 다 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김경영 위원님께 가서 보고를 좀 드리고,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그러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김경영 위원님도 좀,
김경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보고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원 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연두 경남대표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두 관장님은 이번 6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몇 년 공직생활에 계셨습니까?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34년 정도 했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4년 정말 무탈하게 명예롭게 퇴임하기가 쉽지 않은데 간단하게 소회라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정말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순발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고, 공직생활이 즐겁고 행복했지만 돌아보면 비가 많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바람 불어도 걱정, 눈이 와도 걱정.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공무원 책임이고 잘못되면 또 공무원들이 손을 봐야 되고 주민들의 목소리는 커질 때 이때 딱 떠날 때가 됐다. 홀가분하게 떠납니다. 이 순간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도정에 충실하면서도 공직생활하면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크게 형통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박정열위원장
혹시 정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정치할 생각은 있는데 집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일동웃음
박정열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연두 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연두 관장님, 34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형호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형호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23쪽입니다. 지난 연도에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한 사업 중 2020년 진주 이상근 국제음악제, 삼일 민속문화제 행사, 그리고 남명학 연구 지원 사업, 100% 전액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진주 이상근 국제음악제 관련입니다. 이상근 음악가는 1970~1980년대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하는 등 진주 출신의 현대음악가로서 진주시에서 2008년부터 음악정신세계를 계승하고자 국제음악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에도 도비 보조금 2,000만원과 진주 시비 1억5,000만원을 가지고 11월경에 국제음악제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해외 연주자의 참석이 불가한 상태이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2단계 격상되는 바람에 진주시에서는 온라인 공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11월 말에 행사 취소를 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추경으로 정리를 하지 못하고 감액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삼일 민속문화제 행사는 창녕군에서 매년 3월 1일을 전후해서 개최되는 민속문화 행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차 잠정적으로 연기 후에 나름대로 창녕군에서도 개최 의지를 가지고 개최를 하려고 했으나 결정 시기가 11월 말로 늦춰지다 보니까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고, 민속문화 행사의 성격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행사 축소라든지, 비대면 온라인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 때문에 불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명학 연구 지원 사업은 2008년도부터 선비문화 계승과 남명학 연구를 위하여 도 보조금과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의 자부담으로 매년 남명학 연구총서와 그리고 개관지인 ‘선비문화’를 발간해 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자부담은 외부에 있는 후원금으로 자부담을 마련했었는데, 외부의 후원금 2,500만원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자부담 확보를 하지 못하여 지난 12월에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추경예산으로 정리를 하지 못하여 불용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이 사단법인에서도 남명학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가지고 법인에 있는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을 하여서 자부담 경비를 지금 현재 우선 확보를 하고 올해는 발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이영실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남명학 연구 지원 관련해서 약간 수치가 달라요. 저희 2020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4,1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4,100만원 중에서 도비가 2,300만원이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 코로나로 인한 사업포기서 제출이 10월 13일이거든요. 그때 2,30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 확보가 안 되어서 했던 부분들은 지금 기타로 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결산서에, 여러 자료들을, 검사의견서도 보고 제가 자료를 다 뒤져봤는데 1,800만원으로만 나오거든요. 1,800만원은 보니까 총서 금액이에요. 맞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남명학 연구 사업은 단위사업이고 세부사업에는 2개 꼭지가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서랑 다 찾아봤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예산안도 보고 결산보고서도 보고 다 봤는데 2,300만원이란 자료가 없어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2,300만원은 추경 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지금 안 남아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도 그게 안 보여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
이영실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예산서가 자꾸 하면서, 지금 제가 예산서를 다 들고 왔는데요. 보니까 최종적으로 4추 때 이게 처리되면서, 그런데 이 2,300만원이라는 돈은 처음부터, 지금 제가 4추에 2,300만원이 완전히 삭감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 2,300만원은 당초에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안 이것을 보니까 안 들어 있어요. 자꾸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보고 되게 헷갈렸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4,100만원이라고 남명학 연구 지원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00만원,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결산의견서에 나온 것은, 이게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예산 한 것은 4,100만원이고 여기서는 남명학 연구 지원으로 1,800만원만 지금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 안 한 거잖아요? 지금 궁금한 것은 이미 남명학 연구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게 10월이고, 포기하면서 2,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왜 이것은 그대로 남겨뒀을까요? 그때 당시 삭감을 해 버렸으면 사실은 집행잔액이 안 남는 것이고, 사업 자체가 이것들은 남명학 연구, 지금 이게 남명학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사실은 코로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비용을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을 포기했다 그러면 저희가 기회를 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렵게 예산을 잡아줬는데 사업도 진행하지 않고 사업포기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2021년에도 예산을 잡아줬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실위원
단체 자체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이것을 또 잡아줍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에서도 나름대로 자부담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래도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산을 세워줬는데 자기네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안 한 상황인데 이것을 저희는 노력을 했으니까 봐준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이 100% 남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예산 세우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1,800만원이라고 해서 4,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찾느라고, 왜 이렇게 됐을까 봤더니 10월이면 거의 저희가 4추 마지막에 포기를 한 것인데 왜 이것을 끝까지 삭감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집행잔액으로 남겼을까. 이 단체 자체가 이 사업을 포기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총서 발행이,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볼 때는 그랬습니다. 이것 연구 자체를 자기네들이 사업 포기를 제출했는데, 연구 자체가 포기됐는데 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여력이 있었을까. 그러면 그때 같이 삭감을 해서 감액을 해 버렸으면 될 부분인데, 총서 발행하는 1,800만원만 남겨놓고 결국에는 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고스란히 1,8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한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려감을 가지고, 같은 남명 사단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하나는 삭감이 되면서 연구총서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겨둔, 삭감을 하지 않고 있던 부분들이 아마 사단법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진행 중이었다라고 그때 당시에 말씀이 있었고, 저희 문화예술과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게, 지난해 12월 4일에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정리추경 편성을 10월에 작업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단법인에서는 발간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 저희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재산을, 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을 하려면, 이 연구원은 지금 경남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서, 12월에 늦게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개별적으로 하나는 미리 저희들이 정리가 되었는데, 하나는 정리되지 못한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영실위원
저희가 예산을 볼 때 예산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남명 같은 경우는 지금 남명 연구 지원으로, 남명사상 진흥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본인들이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여기 증감 사유를 그렇게 써놓으셨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됐는데도 저희가 이것을 유지했다는 게 의문이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노력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봐줘야 됩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사단법인이나 민간단체에서는 이렇게 저희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경남학 연구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을 안 하고 경남도가 추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남 도비를 더 증액을 해서라도 아마 계속 사업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사단법인은 자부담을 부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드려 볼게요. 여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자료에는 도비가 2,300만원이고 기타가 800만원으로 해서 당초에 3,100만원이거든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총서를 발행하기 위한 1,800만원 속에도 자비가 많이 포함됩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총서 발행을 위한 1,800만원은 자부담 2,500만원으로 당초에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이영실위원
총서 발행에 2,500만원을 자비로 하겠다고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2,500만원의 자부담이 사업계획서 안에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사업비 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을 2,500만원 하겠다라고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 총서 발행 자체 이것은 순수하게 자비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자부담 2,500만원하고 도비 보조금 1,800만원하고, 그래서 총 사업비가 4,300만원입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여기에 2,300만원 수치가 잘못된 것인가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그 2,300만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영실위원
도비가 2,300만원이라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남명학 연구라는 전체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2개 꼭지로 나눠집니다. 위원님 보고 계시는 도비 2,300만원 그 부분은 남명학 연구 확산을 위한 학술대회하고 세미나 개최하는 비용이고요. 거기는 자부담이 800만원으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100% 삭감을 하지 못한, 불용하게 된 아까 1,800만원은,
이영실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갔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남명학 연구 사업 중에서도 남명학 연구총서 발행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이 다른 사업이다 보니까,
이영실위원
이게 총서 발행은 실제적으로 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만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은 1,800만원이었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1,800만원이었고 자부담은 2,500만원,
이영실위원
총서 발행하는 것에 의지가 높았기 때문에 1,800만원을 삭감을 못 하고 있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자기들이 2,500만원을 기본재산을 변경을 하면서 하는 의지까지도, 자기들이 발간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저희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 사단법인의 추진 의지를 신뢰를 했었습니다.
이영실위원
결국에는 지금 집행잔액이 고스란히 남았잖아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래서 지금 결산의견서에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왔고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실위원
일단 저는 그런 판단은, 이게 총서 발행이 10월에 사업을 포기하고 12월이라고 하지만 두 달 사이에 총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확고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10월이라도 굉장히 늦은 시기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과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어떤 부분에서 판단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그대로 가져갔는지,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총서는, 선비문화 책자는 미리 연초부터 발간에 대한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영실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발행을 못 합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132페이지 e스포츠대회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개최를 못 했죠? 설명서 132페이지.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개최 못 하고 올해 연기가 됐습니다.
신상훈위원
올해 하나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올해 8월 중에 컨벤션센터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장소를 대관한 게 10월 9일, 10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9일, 10일 양일간 한다는 말인가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신상훈위원
장소는 어디인데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장소는 창원컨벤션센터입니다. 전시장입니다.
신상훈위원
올해는 원안대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는 순수하게 온라인으로 결선대회를 치렀지만, 올해는 컨벤션센터에서 결선대회를 하되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일반 관람객 없이 비대면으로 선수들만 입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작년에 경남에서 전국대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올해 경남에서 하는 것으로 순연이 된 것이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신상훈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결승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전체 다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선수들이 어떤 공간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각자 지역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결선을 했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러면 올해 저희 경남 대표 선발전도 했겠네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10월 9일 앞두고 진행을 하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앞두고 저희들 진행,
신상훈위원
그것은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그 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들 확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신상훈위원
계획이 나오는 대로 알려 주십시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작년 예산에 저희들이 1억원 정도를, 지난해에는 3,000만원 정도 가지고 지역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1억원 정도를 확보를 하고 나름대로 e스포츠, 게임문화가 일반 건전한 산업이라는 것을 홍보도 할,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제가 지난 3년 동안 강조했던 내용이 그대로 됐네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더 이상 PC방에서는 게임 경기를 진행하지 않는,
신상훈위원
그렇죠. 뭔가 그들만의 문화인 것처럼만 비춰지지 않게 행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3년 동안 강조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될 전망이고 대표 선발전도 역시 그냥 PC방에서 단순히 여는 게 아니라 나름의 문화행사처럼 진행을 하시겠다는 계획인 것이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신상훈위원
계획이 잡히는 대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영상 관련 사업 도내 실적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일단 여기 자료 주신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영상 관련 사업이 영상 제작 부분하고 그다음에 작은영화관 지원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 사업은 일단 별개로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영상 관련해서 도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제가 금액상으로만 물론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영상 관련해서 도가 지원하는 정도가 퍼센티지로 본다면 전체 문화예술 사업의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1%도 안 되는 예산,
김경영위원
퍼센티지가 안 나올 정도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예산 규모상으로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는 영상에 대해서 사실 등한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역에 독립영화를 오랫동안 혼자서 고집스럽게 활동했던 작가가 있습니다. 양민 학살이나 이런 사건들을 계속 다루고 영화화시켰고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 진실화해위원회 이런 쪽으로 상근인력으로 지금 갔습니다. 제가 그런 그것을 봤을 때 20년, 30년 가까이 정말 고집스럽게 영상이라는 것을 작업을 하고 혼자 외롭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뿌리를 찾고 영화 작업을 해 나갔던 이런 것이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는 인정받는 정도까지 됐거든요. 그만큼 영화라든지 영상 작업이라는 게 편집 이런 기술이나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빛을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영화산업을 보지만, 한국영화가 그래도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이런 것을 본다면 이런 기초부터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우리 도의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연극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에 비해서 영상은 거의 퍼센티지가 안 나올 정도이지 않습니까? 제가 금액을 다, 주신 것을 일단 보더라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영위원
이후에 그러면 영상 관련해서 도가 얼마만큼 특별하게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독려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지역에 있는 영상·영화인들 관련해서 간담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중심으로. 그 간담회 중에 한 번은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역 영상·영화인들의 우리 경상남도 행정에 대한 예산 지원의 확대 문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고, 일단 지금 현재 저희들 진흥원이 2013년도에 통합이 되면서 영상위원회 업무가 진흥원으로 가면서 영상적인 업무는 경상남도진흥원에서 총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진흥원에 대해서도 영상산업에 우리 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업들을 해야만 이 영상산업을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과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진흥원이 너무 많은 과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콘텐츠 분야나 문화예술, 또 영상까지 합쳐있다 보니까 사실상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기능 분화가 필요할 것이고요. 앞으로 경남에 미디어재단이 설립이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콘텐츠 랩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같은 시대에 온라인을 통한 영상 작업이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21세기 산업 속에서 이것들을 특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려면 적어도 저는 영상위원회가 제대로 가동이 되어서, 진흥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영상위원회가 따로 분리되어 나와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영화인 개개인들한테 다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서 영화 작업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벅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 좀 특별하게 더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덧붙여 한다면 문화도시 건에 대해서요. 문화도시가 지금 제가 올해 추진됐던 것을 보니까 밀양과 창원과 김해가 문화도시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사업 결과지를 보니까 밀양과 김해는 지금 지원금이 3억원씩 이렇게 돼요. 총 예산 37억5,000만원은 다 똑같은데,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창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환사업비가 2억원이고, 밀양이나 김해 같은 경우는 전환사업비가 3억원씩 지원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밀양과 김해는 그 덕분인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고 있는데, 창원이 유독 지원 금액에서도 2개 도시와 차이가 있고, 또 도시 인구 규모나 이렇게 본다면 사실 더 많은 인구가 있다 보니까 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데 사업 예산 금액조차도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제대로 지원해 주기 힘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업은 법정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사전 준비하는 문화도시 예비사업인데, 5개년 단위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창원시만 특별하게 2억원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원시의 계획에 맞게 전체 5년간의 사업은 총 사업비에서 규모가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내년에 아마 5년 종료가 되는 사업인데 사실 내년에 하면 몰아쳐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앞에 당겨줬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내년도 같으면 남은 금액이 제대로 균특비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창원시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형호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이영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철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 경상남도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의 그간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설명 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창원문성대 경상관 1층에 경남상도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조성하였고, 관광 분야 입주기업 24개사가 입주하였습니다. 그중 15개사에 대해 총 2억7,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관광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관광 교육 아카데미, 지역 관광 인플루언서 양성 교육, 도내 관광기업 상설 멘토단을 운영하는 등 문체부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로 국비 2억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도내 관광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도내 관광기업 판로 개척 지원, 경남 관광 창업 지원 전문가 회의를 추진 예정이며, 지역 관광활성화 지원을 위해 경남 관광 인플루언서 양성 교육, 관광 약자 여행 지원 수행기관·여행사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광 일자리 발굴을 위해 관광 일자리 상담소 운영, 관광 일자리 잡페어를 개최하는 등 관광기업지원센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컨벤션 유치 및 개최 지원에 대한 계획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컨벤션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마는 최근 온라인 비대면 모임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컨벤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컨벤션 지원 지침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사 개최 시 오프라인 참가자들을 위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으로 구성된 코로나 키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회의장의 주기적인 환기·소독을 실시하고, 오프라인 참가인원을 99명으로 제한하는 등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행사를 진행한 결과, 그동안 우리 도 컨벤션 행사 시 코로나 확진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하반기에는 한국세라믹학회 학술대회 등 10건의 컨벤션 행사가 사전 계획된 일정대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4월 서울시와 MICE 공동 마케팅 협약을 체결하여 해외 MICE 행사 유치 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서울 MICE 행사 개최 시 투어 비용 지원, 경남 관광과 컨벤션 사업 홍보로 행사 참가자의 경남 관광을 유인하는 등 코로나 상황 종료 후를 대비한 적극적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남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 경남의 관광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219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62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잔액이 남은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05%로 달성률은 100%가 넘었어요. 사업 진행잔액이 남았는데 달성은 더 초과해서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219페이지.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관광홍보물 제작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내의 관광 안내 지도라든지, 가이드북, 리플릿 같은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기존에 예산이 8,450만원이고, 집행은 8,387만5,000원입니다.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 입찰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 해서 전체적으로 잔액이 62만5,000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당초에 목표가 예상보다는, 홍보물 총 10종에 10만 부를 목표로 잡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목표보다 넘어서는 10만5,000부를 저희들이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도는 105%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신상훈위원
당초예산보다 적은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만들어 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사유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는 상세하게 적어 주시면 좋겠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214페이지에 보면 경남관광 온·오프라인 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크진 않은데 남았어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신상훈위원
870만원 정도, 이것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마케팅 하는 예산인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코로나 대응하는 마케팅 예산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였고요. 집행잔액은 결국 저희들 하고 난 예산절감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영화관에 광고 영상을 띄우기로 했다가 코로나19로 영화관에 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KBS 1박 2일 촬영으로 대체했다는 거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신상훈위원
이것 방송 나갔나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1박 2일 광고는 나갔고요, 상당히 효과가 좋았었습니다.
신상훈위원
이 방송 분량이 언제였는지 그걸 좀 정리해서 보내 주십시오.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에 보면 중점 육성 전시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6,245만원이 남았고요. 저희가 볼 때 당초에 예산 잡을 때 2억5,000만원이었던 것 같고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간에 한번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런데 작년에 예산 증액이 쉽지 않았을 거고,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증액이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일부 예산을 삭감시켰고요. 그중에서 ‘에코 라이프 스타일 페어’라고 창원시하고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추경에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좀 증액했었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는 11월에 행사 계획이었는데 11월 당시에 진주라든지 인근 시·군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행사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감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특산물박람회가 12월 3일부터 3일간 개최를 하기로 했었고, 개최하기 일주일 전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11월 말에 저희들 일부 시·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재대본, 방역대책본부하고 저희 행정국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자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다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최하는 게 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이것은 일주일 만에 중단을 시킨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러면 6,245만원 남은 게 경남특산물박람회 이게 취소가 되어서 집행잔액 6,200만원이 남은 거란 얘기인 거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특산물박람회 행사하고, 그다음에 에코 라이프 스타일 페어 행사도 계속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11월에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간 여러 가지 업체 섭외라든지 홍보라든지 일부 예산 들어간 것 제외하고 그러고 나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러면 도비 잔액이 남은 게 일부는 사용됐고 남은 부분들이 이 집행잔액이라는 얘기인 거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조금 보다 보니까 34쪽에 보면 세코에서 대한조선학회 추계학술대회는 또 열렸거든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규모가 작아서 이것은 열리고 뒤에 에코 라이프 스타일 페어는 취소가 된 건가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해서 그 면적 안에 규모만큼 거리두기를 해서 확실하게 지켜서 했고요. 그리고 박람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제어하는 데 한계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일단 설명할 때 이런 부분들의 중점 육성 전시회 지연도 경과를, 예를 들어 이게 중간에 4추에서 예산이 늘었다가 최종적으로 못 해서 다시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잖아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영호남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이 끝났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자료를 보니까 2020년 12월에 끝났던데,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지난 연말에 마무리 됐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런데 저희는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들은 게 없는 것 같아서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사실 영호남 광역관광개발 용역은 저희들이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던 사업인데,
이영실위원장대리
아니, 용역은 왜 진행했는지 아는데, 용역이 끝나고 결과보고가 나왔을 텐데도 저희 위원회에 전혀 보고되지 않은 상황,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9,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는, 12월이어서 아마 저희가 작년에는 보고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올 들어서 업무보고나 이런 걸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고를 못 들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도록 좀 챙겨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광역관광개발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김창덕 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체육지원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2건입니다. 먼저 결산서 358페이지, 그리고 검토보고서 37페이지, 경상남도 체육회의 법인 설립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체육회 법인화 추진 배경은 체육단체장의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2020년 1월 16일부터 민선 경상남도체육회장 체제가 출범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 지위의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여 그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20년 12월 8일 공포되고 2021년 6월 9일 시행되게 되어 그 전날인 올 6월 8일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현재 도 체육회 법인 설립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28일 도체육회에서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1월 6일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 4월 20일 경상남도체육회 창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었고, 지난 5월 20일 경상남도 우리 과에서 법인 설립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현재 5월 26일 경상남도체육회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즉, 이번 주 금요일, 오늘 6월 4일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서 6월 8일까지 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도 체육회의 설립 법인화 기대효과는 특수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조직기반을 구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수익사업 등 자립기반의 구축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자율적으로 지역 체육 특성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도 체육회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지원할 것이며, 또한 경상남도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여 도 체육회 등과 함께 도 체육 진흥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9페이지,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의 개략적인 설명과 향후 추진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현황과 참여욕구 등 실태파악을 위해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조사원 29명을 채용해 도내 등록 장애인 723명에 대해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도내 장애인의 생활체육 완전참여율은 전국 평균보다 7% 높은 31.3%이며, 주로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혼자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고 전문지도자가 존재하는 곳을 선호하였고, 생활체육 미참여자 중 40%가 앞으로 생활체육 운동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기존 2개소였던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를 2022년까지 7개소로 추가 건립할 예정이며, 이동약자를 위해 기존 공공시설에 장애인 주차장,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체육편의시설 설치율을 기존 62%에서 2022년까지 95%까지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의 촉매제인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2018년 22명에서 2022년 55명으로 확대하고, 안정적인 체력 지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반기 중 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유형별, 연령별 등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활체육교실을 2018년 57개소에서 2022년 90개로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생활체육 동호회,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체육 전담조직인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현재 10개가 있는데 향후 14개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를 정례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남FC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코로나19가 갑자기 발병하면서 개최도 연기가 됐고 그리고 리그 경기 수도 줄었잖아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신상훈위원
그러면서 처음에는 무관중으로 시작을 했고, 뒤에 관중을 받아도 관중 제한이 있었죠, 10%, 30% 이런 식으로.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신상훈위원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입장료 수입이 굉장히 줄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인가요, 그때부터 우리가 2부 리그에 있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관중 수입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일단 통상 FC의 입장료 수입은 3억원 가까이 됩니다. 3억원 가까이 되는데, 작년은 잘 아시다시피 입장이 1.5단계에서는 30% 가까이 입장할 수 있는데 아마 그 수입은...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 2019년도 수입은 관중 수는 총 8만8,096명, 수입은 7억7,200만원,
신상훈위원
7억원이었고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작년에 관중 수는 3,526명, 수입은 1억1,600만원입니다.
신상훈위원
1억6,000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신상훈위원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네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6분의 1, 7분의 1 가까이 준 상황입니다.
신상훈위원
예. 2019년이 저희가 1부에 있을 때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2019년도는 1부였습니다.
신상훈위원
맞죠. 작년이 2부로 내려갔고. 그러면 이게 2019년과 비교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2부에 있었을 때의 기준하고 맞춰 보셔야 됩니다. 1부 때보다는 2부 때가 관중이 더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근거를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신상훈위원
올해는 다행히 유관중으로, 관중 제한은 있지만 받으면서 어느 정도 예산 확보에 숨통은 좀 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299페이지에 경남FC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자료 제출해 주신 데 보면 우리 도에서 나가는 사업비는 거의 다 선수단 운영비용에 80% 이상 사용을 하셨는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각종 후원이나 기타수입 등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신상훈위원
그 비용들은 여기 같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선수단 비용, 사무국 비용, 유소년 비용, 그리고 홈경기 진행비용까지 100% 달성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가로 이익이 난 부분은 어디다 사용이 된 거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전체 FC의 예산액은 128억원 정도 됩니다.
신상훈위원
예.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도비가 80억원 정도 되고, 후원금은 농협 6.5억원, 경남은행 3억원 받고, 또 창원시 3억원 정도, 또 대한체육회 기금이 한 3억원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12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수입은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신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사업설명서에 적혀 있는 예산은 경남도에서 1년에 지급한 그 예산만 적혀 있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8억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더 사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없으니까,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아!
신상훈위원
여기에 보면 선수단 인건비, 운영비로 66억원 정도가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48억원의 대부분도 선수 이적료나 연봉으로 지급이 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아마 전체 선수단 운영에, 44명 선수단 운영에 128억원 중에서 90억원 가까이가...
신상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 자료만 놓고 보면 66억원이 선수단 51명에 지급되고 했다고, 100%라고 지급이 돼 있으니까 나머지 48억원은 선수들한테 안 들어간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과장님은 축구 좋아하시나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제가 운동을 잘 못하는데,
신상훈위원
관람하는 걸 좀 좋아하십니까?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좋아는 합니다.
신상훈위원
해외 유명 리그 중에서 좋아하는 팀이 있으신가요?
장내웃음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제가 사실 위원님, 사실대로 고백을 하면 음악, 만들기, 미술, 완전히 빵점입니다.
장내웃음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결산이니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사석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한 가지만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신상훈위원
작년 한 해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코로나19가 발병이 됐잖아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신상훈위원
특히 유럽이 심각해서 유럽 리그가 축소되거나 변동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런데 리그별로 보면 재밌는 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었던 팀들과 리그가 있고, 오히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재정건전화를 꽤한 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독일 분데스리가가 그렇거든요. 다른 스페인의 라리가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같은 팀들이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문제를 타계하겠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슈퍼리그란 걸 창설하겠다고 했어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언론에서...
신상훈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무산이 됐는데, 그때 독일 분데스리가 팀들은 참여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재정건전화를 이루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FC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분데스리가나 그쪽에서 유명 팀들 사례를 좀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시 말씀 좀 드릴게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사석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좋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신상훈 위원님께서 많은 팁을 주신 것 같아요. 결산심사입니다만 질의 중에 나온 요청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는 반영이 돼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위원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운영 중에 있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집행잔액은 대회 취소 때문에 집행잔액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그 집행잔액은 집행하고 실제 운영비 등으로 약간 남은 겁니다. 역도, 유도, 롤러 등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표병호위원
예, 그래요. 그것은 그렇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계획이 있는데 작년에 집행하기로 한 남해군이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안 돼서, 올해 됐다 그랬죠, 올해?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올해 2월에 됐다고 얘기하니까,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남해 장애인체육회가 작년에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설립됐으면 장애인체육지도자에 소요되는 인원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인건비를 배정했는데 작년에 설립 안 되고 올해 설립됨으로써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표병호위원
올해는 집행할 것이라고 보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런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 반다비체육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증가가 되잖아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증가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작년에 9개 시·군에 24명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올해는 증가할 요인이 발생하겠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올해는 안건이 두 가지입니다. 증원이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장애인생활체육에 19명, 시·군이 27명입니다. 그래서 약간 증액됩니다. 그분들을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와 마찬가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 장애인체육관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마찬가지, 여기 반다비 시설에 대한 것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신경 쓰셔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도 체육회 생활체육 지원사업 있죠, 지원하는 그 부분?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
29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여기 지원사업 계획 내역에 보면 올해 집행한 게 집행잔액이 제로로 나와 있어요. 다 집행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다 원만하게 진행이 됐는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지출하는 건 맞는 거고, 씨름왕 선발대회 2,200만원 하고, 그다음에 시·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8.15광복절 2020년 김해시민 걷기대회 1억4,7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도 집행한 건가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집행이 다 안 됐습니다. 결산서에서 집행한 것은 도에서 체육회로 교부금을 교부해 주는 것으로 집행이, 결산서상에서는 집행으로 판단됩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실제로는 사실상 집행이 다 안 됐습니다. 안 되고,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시·군에 집행내역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3억3,040만원 중에서 집행이 1억1,440만원 집행되고 잔액이...
이영실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우리가 보고 내년도 예산 삭감할 건지 근거로 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자료로 주시면 되고,
이영실위원장대리
오늘은 어쨌든 결산심사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공공스포츠 교류대회, 코로나로 미개최했는데 2,000만원이 집행됐어요.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
미개최했는데 교류대회 비용은 지출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공공스포츠 육성지원에 운영비 지원 이것은 어차피 운영비니까 지출한 게 맞고, 나머지 아까 두 가지, 미개최 공공스포츠클럽 교류대회 이것하고 시·군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이 사업들 집행내역 정확하게 해서 집행비용하고 세부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아까 도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요, 우리 심상동 위원님께서 시·군별 현황까지 다 요청하셔서 전체적 현황을 잘 봤습니다.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런데 성과지표상에 보니까 도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이것이 달성되지 못했다고 이렇게 결과표에 나와 있어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 평균에 비하면 우리 도민의 면적이 좀 크다고 나와 있는 것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왜 성과지표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우선 도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사실 전국 17개 시·도 기준해서 저희들은 7위 정도 됩니다. 7위 정도로 크게 낮지는 않은 편입니다. 않은 편이고,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것은 사실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체육시설 면적의 기준은 2018년도의 면적이고 인구수는 2019년도의 인구입니다. 즉, 이 성과 작성할 당시에...
김경영위원
기준이 안 맞다는 거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문광부로부터 2019년도의 체육시설 면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의 체육시설 면적과 2019년도 인구를 했을 때는 5.08로 목표를 초과합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상에 안 나와서 일단 제가 확인을 했던 거고요.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체육인구,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들이 실제 그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놓고 보면 도심지 같은 경우는 시설은 많은데 늘 대기자들이 많아요. 대기자들이 많고 유용한 시설들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가 하면, 군 지역이나 이런 경우는 시설이 작다고 할 수 없는데 거기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또 활용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이런 측면들, 이제부터는 그런 질적인 면들을 좀 더 들여다보고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나 봤을 때 개인의 활용도, 인구 비례해서 실제로 그 시설이 얼마나 많은 적정한 인구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 기준을 세우겠다는 것이?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우선 공공체육시설 입지할 때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용이 가능한,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체육시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되니까 균특사업과 기금사업으로 하는데, 시·군에서 받을 때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해서 공공시설이 입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잘 활용될 수 있는 질적인 효과들을 염두에 두고 시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고 지역에 일정을 잡아놓은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오늘 이게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고 결산에 대한 답변을 좀 짧게짧게 해서 회의진행을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오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결산심사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짧게 하고, 답하실 때도 그 결산심사에 관련된 답으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백 위원님?
백수명위원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가야문화유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가야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빠른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복지보건국 소관
14시 37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영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복지보건국 전 직원은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을 위하여 방역과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복지보건 분야 행정이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2조7,997억3,099만원으로 2조7,991억3,922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 5억9,17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징수결정액은 1조2,789억2,745만원으로 1조2,788억5,677만원을 수납하였고 7,068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2페이지 노인복지과 징수결정액은 1조1,581억9,065만원으로 1조1,577억9,893만원을 수납하였고 3억9,172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3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징수결정액은 2,411억1,383만원으로 2,410억7,540만원은 수납하였고 3,844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4페이지 보건행정과 징수결정액은 475억334만원으로 474억6,351만원은 수납하였고 3,984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4페이지 하단 부분 감염병관리과 징수결정액은 650억3,743만원으로 649억8,632만원은 수납하였고 5,111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5페이지 식품의약과 징수결정액은 89억5,829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조1,902억9,128만원으로 3조1,862억2,888만원을 지출하여 4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9,599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7억6,639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조4,467억4,612만원으로 1조4,467억257만원을 지출하였고 4,355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페이지 노인복지과 예산현액은 1조2,830억7,196만원으로 1조2,810억8,34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4억4,227만원, 보조금 반납액 15억4,62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2,934억145만원으로 2,928억8,030만원을 지출하여 4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59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2,054만원입니다. 36페이지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639억1,284만원으로 637억2,50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억6,026만원, 보조금 반납액 2,7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예산현액은 902억9,424만원으로 890억4,03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1억3,104만원, 보조금 반납액 1억2,28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식품의약과 예산현액은 128억6,467만원으로 127억9,71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828만원, 보조금 반납액 4,9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6,546억2,534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6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545억6,533만원 중 6,545억5,439만원을 지출하여 1,0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중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지출 현액을 시·군별로 좀 구분해서 사업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결산서 166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윤효석 복지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효석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과장님,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검토보고서 63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 관련,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재난 발생 시 노숙인 시설 이용자에 대한 대비책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노숙인 시설은 창원, 진주, 사천, 의령 4개소로 정원 421명에 현원 261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종사자 76명이 노숙인의 재활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비 노숙인 생활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대한 수시 점검과 예방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과 임시 격리숙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주 1회 코로나19 선제 검사와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우선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 현재까지 도내 네 곳의 노숙인 시설에는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 등과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긴급재난상황 발생 시 노숙인 시설 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규 노인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에 대해서도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입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총 2건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4페이지입니다. 홀로어르신 고독사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응 방안이나 신규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시행 이후에 매년 사업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여 시·군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중단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는 사업목적이 유사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과 연계가 가능했고,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주야간 보호서비스와 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 재가복지 관련 시설 수가 당시 150개에서 450개로 약 300여 개 이상 증가한 것도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5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전년도 이월액 등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전담형 주야간 신축 사업 및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비 집행잔액으로, 전년도에 이월된 집행잔액은 4,950만원이고 초과 교부된 집행잔액은 2억7,954만원으로 총 3억2,904만원입니다. 기능보강 사업은 매년 시·군으로부터 사업 수요를 신청 받아 도에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복지부에 신청하고, 복지부에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확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복지부에서 초과 교부돼 국비 반납금 13억5,666만원의 도비 부담분 20%가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서 193페이지입니다. 치매 공공후견 지원 사업이거든요. 찾으셨나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신상훈위원
대략 500만원 정도 사업이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일단 좀 먼저 해 주세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5,400만원,
신상훈위원
예, 치매 공공후견 지원사업, 193페이지.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치매 공공후견 사업은 사업대상이 피후견인과 공공후견인으로 나눠지는데 치매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가운데서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에 신청을 하면 공공후견인이 후견 심판청구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활동비하고 청구에 따른 비용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신상훈위원
그래서 4,865만원 정도, 한 5,000만원 정도인데 당초계획을 잡으실 때는 스무 분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신상훈위원
그런데 사업을 실제로 진행했을 때 37명이 혜택을 받으신 거죠?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신상훈위원
비용을 맨 처음에 4,865만원 잡으실 때는 20명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계획이 20명이었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그러니까 20명으로 잡았을 때 4,865만원으로 잡았다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두 배 정도 되는 분들이 더 이용을 하신 건데, 지원을 하신 건데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됐나요? 쪼개서 받나요, 당초의 예상보다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비용이 후견 심판청구가 들어왔을 때 실비 같은 경우에는 일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1인 같은 경우에 또 공공후견인 활동수당이 지원되는데 1명인 경우에 월 20만원, 2인인 경우에 30만원, 그 사업이 넘어갈 때 40만원씩,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20명에서 37명이 있는데 단가가 1명한테 얼마 딱 들어간다라고 고정되어 있는 비용이 없다 보니 인원수는 조금 더 늘어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신상훈위원
그러면 질의를 조금 바꿔볼게요. 스무 분에서 서른일곱 분으로 지원받는 분이 늘었을 때 예산이 그 안에서 왔다갔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신상훈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받고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은 또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
신상훈위원
어르신들이, 지금 이게 공공후견인한테 비용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업이 누구한테 가는 거죠?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공공후견인이 저희가 지금 양성교육을 받으신 분이 육십일곱 분 정도 되는데,
신상훈위원
몇 분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육십일곱 분요.
신상훈위원
예.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육십일곱 분하고 피후견인이 있을 때, 연결이 됐을 때 공공후견인 활동수당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일 심판청구가 될 경우에 실비가 일인당 지원되는데 심판청구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밑에 37명은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분에 대한 활동수당이 나간 비용입니다.
신상훈위원
예, 수당이 나간 비용. 이게 저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만드셔서 신상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저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영실위원장대리
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경영 위원입니다.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김경영위원
저는 성인지예산서하고 성과보고서 중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서상에서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페이지 22쪽에 일단 보시면 목표치 설정 오류 및 과다 설정, 그중에 노인복지과 사업에 경남형 시니어인턴십 사업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알고 계시죠, 그죠?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김경영위원
성인지예산서를 잘 작성하고 계시기는 한데 노인의 특성을 놓고 볼 때, 일자리 중에서 지금 성과목표를 잡고 있는 것이 여성 노인의 35%를 목표로 잡았는데 실적치가 38.92%, 실적이 초과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초과 달성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왜 오류라고 이렇게 나왔을까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
김경영위원
이게 전년도 2020년도 앞에 2019년도,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보시는 페이지를 혹시 좀,
김경영위원
성인지결산서 일단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인지결산서에 보면 214쪽에 경남형 시니어인턴십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과목표하고 실제 성평등 효과 이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목표치가 여성 노인의 수혜율을 33%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수혜율이 25.56% 되어 있는데 2020년도의 목표를 33%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어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김경영위원
했는데 실제로 달성한 것을 보면 26.32%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것은 목표를 너무 과다하게 올린 것 아니냐.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목표가 많이 책정되어 있다라는 데 대한 지적인데, 시니어인턴십이 기업에서 9개월 동안 채용을 할 때 6개월 동안 월 45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기업 일자리에 들어가니까 아마 기업에서 남성을 조금,
김경영위원
선호해서 그렇다.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로 지금 나와 있었고요. 그런데 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재정지원으로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은 여성분 참여비율이 월등히, 72~73% 정도 높고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일자리 비율이 낮다 보니 목표치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 조금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일단은 그 부분들 지적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상 이게 인원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김경영위원
전년도에 133명에서 또 그다음 연도에도 133명, 인원은 똑같은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비율도 올리지만 대상자도 사실 좀 더 늘어나면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민간 기업에서 여성 노인들을 좀 선호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면 이 부분들이 현재의 실태에만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여성 노인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내는가 하는 그것은,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개선 방안도 같이 좀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한테 조금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금년도부터 경남형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고요. 유사 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시니어인턴십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가 5개소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 규모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조금 높은 부분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발굴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인 취업이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시니어 사업인지 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인지, 수혜율이 다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만 보고 다 할 수는 없기는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여성 노인들의 참여도가 높은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총량적으로 해서 어쨌든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바라볼 때 학대노인쉼터나 결국 보면 대상자들은 또 여성 노인이 많아요. 열악한 경우에는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나마 또 경제적인 요건에서 나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당장에 좀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이 여성들이 많은 실정인데 이 부분들을 좀 더 그런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또 이런 차이점을 보고 대책을 많이 세워주십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항목, 기초연금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죠?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도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입니다. 결산서 38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8페이지입니다.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예산 4억원을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에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모사업에 우리 도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78억원, 도비 78억원, 창원시 30억원, 창원경상국립대병원 100억원, 민간 100억원 등 총 386억원입니다. 건립 위치는 창원경상국립대병원과 바로 연접하고 있는 자연녹지 지역에 지하 1층, 지상 4층, 70병상 규모로 2023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1일 국비 4억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도로 교부되었으나 일정상 당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한 국비 4억원은 금년도에 확보한 국·도비 20억원과 함께 금년 9월 중으로 창원경상국립대병원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위원
방금 검토보고서 설명한 그 부분인데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대해서 사고이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거 일정상 곤란하다고 했는데, 일정이 어떤 일정인데 곤란하다고 사고이월 시키는데요? 애시당초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집행을 하지 않고 건립을 추진하지 않아야죠.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 6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될 때 사업비 분담비율이 국비 78억원, 도비 78억원, 창원시 30억원, 기타 해서 386억원인데 당해 연도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추진할 사업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금년부터 사업비를 좀 교부해 달라고 했는데 국비를 일단 4억원을 먼저 내려줬기 때문에, 그것도 12월 11일 국비를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도 못 하고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표병호위원
12월 1일 내려줬다고요?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공모할 때 잘못된 거잖아요, 선정을. 12월 1일에 해 주고 그 사업을 집행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그게 2023년 12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비 78억원을 부담하면 되는데 보건복지부가 그때 돈이 남았는지 하여튼 4억원을 먼저 내려줬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4억원을 받아도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표병호위원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정상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분이라고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굳이 창원대에 할 이유도 없고, 예를 들면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건지 예산을 늦게 발주해서 그런 건지, 일단 하여튼 나중에 추가 설명을 하고요. 이것은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태호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예,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결산서 386페이지, 결산 설명서 28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4억3,780만원에 대해, 향후 전 시·군에 대한 시행 여부와 중도탈락자 발생에 대한 사후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고혈압, 고혈당, 복부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자에게 모바일 앱과 활동량계로 보건소 전문가가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1개 시·군에 13개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1개 시·군이 더 추가되어 12개 시·군, 14개 보건소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미참여 시·군도 앞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중도탈락자 발생은 2020년 등록자 수 2,237명 중 91명으로, 주요 탈락 사유는 대상자가 정보를 미전송한 경우입니다. 2주 동안 활동 정보 등 데이터 전송이 되지 않을 경우 알림 방송을 통해 저희들이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중도 탈락자가 자가건강관리 실천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 1년이 경과한 후에 재등록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등록해도 탈락하는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시작하는 건강관리 지원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1개소, 2017년도에 2개소, 2018년 5개소, 2019년 8개소, 지난해 1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5인 이상이 운영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목표 인원 1,500명 대비 등록 인원 2,237명으로 약 50% 가량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희망하는 시·군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량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참여도가 떨어지는 이용자는 수시 확인을 통하여 집중 상담을 실시하여 중도 탈락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성실하게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만성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경영위원
일단 보건행정과에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서 72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군별 대상자 인원 초·중·고 좀 구분해서 하고, 또 사업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같이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291쪽에 마을건강센터인데, 경남 도비사업일 건데 경남 전체의 현황, 사업 인력, 그리고 참여했던 실적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293쪽에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 15개 시·군 현황, 여기서 주민건강 설문조사했다면 그 결과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자료 오는 대로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먼저 검토의견서상에 보면 마을건강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중에서 마을건강센터 사업을 있는 자료 한도 내에서 일단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해 준 게 현재 4개 시·군입니까, 아니면 앞에 전년도에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현재 사천 동서동하고 김해시 장유동, 그리고 함안 칠북하고 고성 회화면, 이렇게 4개소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에 마을건강센터가 설치된 게 총 4개입니까?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하는 데가 네 군데,
김경영위원
그 앞에 해 준 것도 없고?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예. 마을건강센터는 있습니다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하는 데는 이 네 군데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하는 게 아니라 순수 도비만 들어가서 하고 있는 그게 4개 지역이라는 거죠?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2020년도에는 도비 사업 했고, 올해는 너무 우리 도비 사업만 하니까 부담이 크니까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도 같이 부담하도록 해서 사업을,
김경영위원
시·군 같이 부담해서요?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게 성과는 어떤 거였습니까?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실제로 좀 먼 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보건소 같은 데 나오기 어렵고, 또 건강지원센터 이런 데 나오기 어려우니까 실제로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강위원회도 구성하고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코디네이터를 채용해 가지고 직접 가서 코로나19 건강관리교육이라든지 생활 속 거리두기교육, 또 주민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건강측정 상담도 해 주고, 그러한 사업을 가서 직접적으로,
김경영위원
그러면 마을건강센터의 공간에 참여해서 거기로 가서 하는 방식보다는 마을건강센터라는 공간은 일단 있고 인력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하는 방문서비스라는 거죠?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시·군도 같이 매칭해서 돈을 부담하게끔 하는데, 그러면 주민주도형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 실제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투입된다면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예산이 더 신청된다면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현실적으로 다다익선은 물론 맞기는 한데, 그래도 재정 역량이라든지 있을 거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현액이 한 2억2,000만원인데요.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작년도에는 네 군데밖에 신청이 안 됐는데, 하여튼 시·군에서도 여기 하는 데 한번 보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잘되는 점, 또 개선해야 될 점 해 가지고 더 할 시·군이 있으면,
김경영위원
좀 특화시킬 수 있다면 보건소 기능에 훨씬 더 주민들이 예방적인 효과도 있는 거고, 가까이서 건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니까 이런 것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나중에 자료 오면 이 부분도 다시 보고 보충할 게 있으면 다음에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방금 김경영 위원이 하시려는, 자료 요청하신 질의하고 같은데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따로 질의를 하실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검토보고서 72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세부 내용 및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10월에 보고를 하실 때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실적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12월 기준으로 2020년 추진 실적이기 때문에 2020년 12월까지 본다 그러면 저희한테 9월 말 기준으로 주신 자료는 등록이 192명이거든요. 그리고 사례관리가 1,187명이고, 그다음에 치료비 지원도 57명에 1,590만원 정도 되는데, 3개월 사이에 등록은 두 배로 늘었고요. 사례관리는 1,187명에서 7,000명으로 늘었고요. 치료비 지원도 두 배로 늘어 가지고 금액 자체는 거의 한 세 배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3개월 사이에 가능한 일입니까? 2020년이면 저희가 사업하기가 많이 어려운 시기였을 텐데.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2020년 최종 실적은 등록관리 358명이고, 사례관리가 7,085명이고, 그리고 치료비 지원 102명, 한 5,100만원 정도 이렇게,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한 3개월 사이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 9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9월 말 기준이면 12월 말 기준하고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실적이 확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 자료가 좀 궁금해서, 그러면 일단은 9월 말 기준에 저희한테 제출했던 자료와 12월 말 기준으로 자료 데이터를 다시 한번 뽑아서 자료를 주도록 하십시오.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리고 나서 이거 설명을 다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보면 응급개입도 열아홉 번이 들어가 있거든요. 응급개입도 사업 내용에 원래 들어가 있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설명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실위원장대리
똑같은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72쪽에 지금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추진 실적 내용에 응급개입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저희가 보면 응급개입팀 지원도 별도로 있는데, 여기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도 응급 이 팀들이 응급개입도 하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예, 응급개입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 24시간,
이영실위원장대리
별로 어렵지 않은 질의를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 갖고 김경영 위원님 자료 주실 때 같이 추가로 해 가지고 실적들이랑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영 위원님 자료 오시면 이후에, 혹시 질의를 못 하시게 되면 추가로 따로 한번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감염병관리과도 질의에 앞서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검토보고서 75페이지입니다. 365안심 병동사업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합천병원 폐업에 따른 운영 중단으로 향후 합천에 대한 추가 사업과 현재 시행하지 않는 2개 시·군, 함안·산청의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안심 병동사업은 16개 시·군, 19개 의료기관의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합천병원의 사업 경영이 악화되어서 폐업으로 인해서 365안심 병동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서 우리 도에서는 해당 병원의 사업 시행 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즉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 대상 의료기관으로 합천군으로부터 삼성합천병원을 추천받아서 사업 시행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공백을 최소화하였으며, 현재까지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함안·산청군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안심 병동사업은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서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곳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서 지원 신청이 들어온 시·군에 한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의 경우는 병원급 의료기관인 영동병원이 현재 비슷한 성격을 지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서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산청군의 경우는 현재 관내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소재하지 않고 있어서 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검토의견서 74쪽부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면 1만3,335명 대상으로 결핵검진사업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정도면 초·중·고, 어린이집까지 합쳐서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1만3,335명 정도의 조사를 했다면요. 페이지 74쪽, 검토의견서.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그러면 주시고요. 대략 해서 1만3,335명이면 몇 퍼센티지 정도가 됩니까, 대상 아이들 중에서.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대상 아이라 하면 학교하고 어린이집 말씀이시죠?
김경영위원
예.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학교하고 어린이집은, 학교는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김경영위원
의심이 되는 경우를 하는 겁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대상을 이것은 의심이 가는 경우, 생겼을 때, 저희들이 1명이 발생했을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가서 역학조사를.
김경영위원
사실 우리가 결핵이라고 하면 예전에 있던 병으로 생각을 하고 결핵이 있을 것이라고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결핵환자 유병률이라든지, 지금 부서에서 볼 때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지금은 결핵환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경영위원
감소 추세입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유병 증세가 약간 보이거나 이러면 일부 집단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같이 가서 역학조사하고 그런 정도 수준이다 이거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1명이라도 발생하면 거기 가서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365안심 병동사업, 이게 검토의견서에 연이어 있습니다. 보면 2020년도에 인건비로 49억793만원 집행이 된 건데, 사실상 그때 코로나 발생이 되고 의료원들이 문을 닫고 실제 입원 환자를 돌볼 수 있는 365병동에 일하는 분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사실은 거의 실업 상태로 됐던 그 상태에서 그때 도비로 이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경비 맞습니까, 이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 사업이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그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분들이 일을 못하고, 코로나 위기 시대에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을 다 급하게 퇴원시키고, 그 바람에 이분들이 일을 못 하게 되면서 인건비가 지원됐던 이것은 상당히 발 빠르게 잘 대응을 했다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365안심 병동이,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씩, 이 병동의 간호인력들이 아직도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일을 잘하고 있고요. 또 올해 예산에도 인력들을 더 확충해서, 병실도 그렇고 더 확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다음에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있지 않습니까, 301네트워크사업.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경영위원
설명서 51쪽에 나와 있고요. 검토의견서 76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검토의견서상 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의료원에서 하는 공공보건사업들이 쭉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보면서, 현재에 지방의료원이라 하면 마산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참여 대상자로 보면 실제 인원이 거의 한 1,300명 정도가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의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이후에 이 참여 인원들이 지역별로 보면 어느 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혹시 그런 것들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이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한번 주시고, 지방의료원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금액은 사실상 한 8,500만원밖에 안 돼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연간이죠, 그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경영위원
8,500만원인데, 이게 마산의료원까지 접근성이 가능한 분들은 그나마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이런 공공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경우잖아요, 그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이런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대안을 갖고 있는지 저도 이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주의료원을 다시 열고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3년이 걸릴 거고, 폐쇄되고 난 뒤에 열리기까지는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런 공공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손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경영위원
손실이 있었고, 그만한 비용이 축적이 되어 있다고 보면 몇 년 동안 진주의료원이 운영되지 못하는 동안에 공공의료를 해 주지 못했다면 뭔가 그만한 부분들을 이 지역에 가게끔 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마산의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공의료를 서부권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대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지역 분포도를 만들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위원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결산 내용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결산서 396쪽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총 진료비 중 90%가 국비, 도비하고 편성된 그거인가요? 본인 부담이 10%라는 이야기인가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예산은 국비만 지원하고요.
표병호위원
국비만 1억6,000만원이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표병호위원
나머지 도비가 4,800만원 정도, 아! 1억1,000만원이고, 본인 부담이 10%,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본인 부담은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국비가 70%, 도비가 30% 되어 있는 겁니다.
표병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을 했을 때 외국인근로자 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여기하고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판단을 하는데, 우선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전액 국비로 하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 이관사업으로 하든지 해야지, 도에 책임을 묻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걸, 지금 뭐 집행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경남의 외국인근로자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같이 주십시오. 여기에서 하는 일하고, 여기하고 우리 도에서 집행되는 거하고 중복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이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전액 도비로 도의 예산을 도로 내려주든지,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반갑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입니다. 결산서 398페이지, 검토보고서 79페이지, 권역외상센터 헬기장 등 설치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17억원 전액 이월한 권역외상센터 헬기장 등 설치사업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권역외상센터 헬기장 등 설치비 지원사업은 각종 교통사고, 재난 등으로 중증외상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위해 헬기장 등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도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된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 헬기장을 설치하기 위해 2019년도에 도비 1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권역외상센터 구축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시설 설계심의회에서 외상 전용 수술실 및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헬기장 규격에 대한 설계변경 요구에 따라 승인이 지연되어 이월 추진하게 되었으며, 2020년 3월 시설 설계심의 승인에 따라 사업비 17억원을 경상국립대병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후 권역외상센터 설계 과정에서 수술실 설치 예정지의 층고 부족으로 수술실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세 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 심의 결과, 당초에 헬리패드 우선 설치 후 수술부와 외상구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정되었던 곳이 수술부와 외상구역 설치 후에 헬리패드 공사를 추후 진행하는 것으로 공사 순서를 변경하여 2020년 12월 29일에 외상센터 기본사업계획서 변경 심의가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권역외상센터 공사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는 완료되었으며, 6월 중에 시공사 선정 후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2년 12월 수술부 및 외상구역을 우선 준공하여 권역외상센터 지정 및 외상진료를 먼저 개시하고, 2023년 7월에 헬리패드를 포함한 권역외상센터를 전체 준공 및 개원 예정입니다. 공사 진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위원
과장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식품의약과 소관이 좀 많죠?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예, 저희가 방역수칙 관련되는 시설이 많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과가 종교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거기랑 더불어서 거의, 이전에는 맡지 않았던 업무들이 되게 많아 보이는 과 중에 하나거든요. 과장님도 노고가 많으시지만, 다른 직원들을 잘 추슬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상훈위원
설명서 421페이지, 식사문화개선사업인데요. 안심식당을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인센티브가 나가나요?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저희가 안심식당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조건에 들어가는 덜어먹는 접시나 집게, 국자, 마스크, 그다음에 식당의 수저 포장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합니다.
신상훈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품목들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예.
신상훈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을 잡으실 때 976개소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저희가 너무 개소 수를 많이 하다 보면 또 업소에 지원하는 양이 조금,
신상훈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질이 좀 떨어지겠죠.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예,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개소당 한 10만원을 계산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보다 초과해서 더 많은 업소에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업소에 한 20만원 정도 상당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신상훈위원
2021년 올해는 2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예.
신상훈위원
몇 개소 정도 지원이 되나요?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저희가 2억원에 1,000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질의드리고 싶은 이유는 작년 결산서를 보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업소에, 한 6,600개 정도 업소에 더 지원을 했거든요. 당초에 10만원 정도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으면 예산 금액은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한 5만원 정도,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저희도 필요한 업소에 필요한 물품을 신청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시·군마다 어떤 시·군에서는 조금 고가의,
신상훈위원
집게가 필요하고 아니면 비닐봉지가 필요하고,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비싼 것은 좀 적은 업소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는 좀 많은 업소에 물품을 저렴한 것을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신상훈위원
상황에 맞게끔 조절해서 지원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예.
신상훈위원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한 겁니까?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어쨌든 두 배 정도 더 지원 품목이 늘어났으면,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업소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래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이렇게 당초 사업계획보다 많이 늘어날 거라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경향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작년에. 그런 것도 올해 사업 진행하시면서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사업설명서 425쪽, 424쪽,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경남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두 가지로 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응급의료가 발생할 경우에 여기서 하는 역할이 그러면, 응급환자가 발생이 되어서 어떤 시스템을 해야 여기에 접속이 되는 겁니까?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혹시 결산서 397페이지,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시죠?
김경영위원
예. 그래서 일반 응급환자가 발생이 되면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어떤 방식으로 접속을 해서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는지 일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여기 응급의료지원센터에는 6명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6명이 있고, 3명은 저희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각각 1명씩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명은 저희 도청 지하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비상근으로 센터장으로 총 6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재난응급의료시스템에 폰으로 실시간으로 옵니다. 전국 상황이 같이 동시에 뜨거든요. 그러면 그 뜨는 사항을 보고, 저번에 남해병원처럼 야간이라도 그게 뜨면 그 순간에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남해 같은 경우에는 진주경상대에 있는 병원에서 담당자가 현장으로 바로 가게 되고, 저희는 저희 쪽의 도와 해당되는 시·군에 바로 통보가 가고 실시간으로 현재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떤 응급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 응급환자가 갈 수 있는 그 인근의 병원을 계속 올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생한 환자가 바로 그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소방청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이렇게 타전을 해서 환자가 실제 그 병원에 도달하는 이런 과정도 설명은 들었는데, 성공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응급환자가 발생이 되어서,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이송했을 때,
김경영위원
여러 가지의 시스템을 병원마다 접촉을 해 보고 여기에 가능한 병원에다 연락을 해서 실제 이 응급환자가 응급실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인데, 실제 연락을 했던 경우와 여기에 응급실로 무사하게 도착하는 이런 과정까지 성공을 한다면 어느 정도가 가능합니까?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전에 남해병원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성공을 했죠. 왜냐하면 중앙센터에서부터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몇 명을 받을 수 있다,
김경영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환자들이 보통 동시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병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아무리 중앙센터에서 열심히 타전을 해도 실제로 그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안전한 시간은 한 시간이라면 그 안에 도착을 빨리 하는 게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분명히 실패할 확률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센터에서 파악해 봤을 때, 요청이 왔을 때 실제로 응급실로 가는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이 되고 있냐고요?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제 소견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 앞에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는 거의 100%,
김경영위원
1시간 안에 어쨌든 100% 다 도달이 된다?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별문제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창원에 이런 응급환자가 발생되어서 실제로 이런 응급기관에 연락을 해 주는 거예요. 연락을 하는 데 실제로 그 기관에 적합한 전문병원에 가보면 병실이 없고, 그 사이에 또 다른 병원을 이동해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센터에 있는 직원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해도 그 병원 자체가 그것을 구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만약에 이런 환자가 많이 생기고, 환자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면 그때는 급하게 어떻게 해 줄 수 있냐고요? 센터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것 한계가 있다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그런 경우에는, 아마 중증일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환자를 받아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환자가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수술실이 계속 일정이 잡혀 있다든지 그 병원 여건상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영실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만요. 결산검사에서 자료나 확인을 요청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요청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일단 요약을 하자면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이분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것과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병원 시스템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인력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맹점을 도가 다른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두 시간 동안 헤매다가 결국은 사망했던 사건이 창원에서 발생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그만한 응급병원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곳이 그만큼 적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환자는 계속 돌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센터의 역할로서만 다 못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어떤 보완책을 갖고 있는가, 이 예산만 했을 때 이것만 잘했다고 할 게 아니지 않냐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응급의료센터 말씀하시는 것은 후송이나 이송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증일 경우에는 저희가 3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신속하게 후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있는 것은 저도 다 알고, 응급의료 벨트도 다 만들어놓고 하는데, 실제 보면 거기에 누수현상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책정하고 사업은 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부분을 좀 챙겨달라는 거죠.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 현황과 방금 김경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있는지 데이터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빠른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부위원장, 박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라.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15시 38분
박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여성가족아동국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해 위원님들의 협조 아래 추진한 사업을 결산의 이름으로 심사 보고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아동국 소관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징수결정액은 총 9,641억1,721만원이며, 수납액은 9,636억1,057만원으로 5억664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여성정책과는 징수결정액 105억6,497만원에 수납액은 105억5,489만원으로 1,008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가족지원과 징수결정액은 6,350억7,146만원이며, 수납액은 6,346억212만원으로 4억6,93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아동청년과 징수결정액은 3,184억566만원 중 2,69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징수결정액은 7,512만원이며 2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세출예산 현액은 1조1,638억2,852만원으로 이 중 1조1,628억1,42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5,946만원이며,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은 2억5,000만원과 2억482만원입니다. 부서별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는 예산현액 188억2,452만원으로 이 중 187억8,07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79만원이며, 국비 보조금 반납액은 998만원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현액은 7,874억6,257만원으로 이 중 7,872억24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9만원이며, 이월과 보조금 반납액은 2억5,000만원과 12만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3,556억5,276만원으로 이 중 3,551억1,25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4,544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9,472만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현액은 18억8,867만원으로 17억1,84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7,0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여성정책과 설명서 49페이지, 여성단체 활동 지원 사업에 11개 단체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들이 선정되었는지, 11개 단체가 어디인지를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설명서나 결산서에 보니까 위안부 기림일 사업 2020년도 사업이 없는 것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안 했나요? 2020년도에 진행을 했었나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그 사업 내용 정리해서 주시고, 올해 계획도 같이 마련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님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검토의견서 91쪽에 양성평등 의식 강화에 양성평등사업 지원 사업 내역을 주시고요. 집행잔액 발생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취소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4페이지에서 결산서 120페이지부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 결산을 하면서 결산의견서에 성인지예산서에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성정책과의 책임은 아니라고 하나, 여성정책과가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의견서 89쪽에 보면 여성가족아동국 전체의 이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인지 예산 집행상에 있어서 목표와 시행되지 못했던 것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 부분들 보면서, 물론 여성정책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동수당 지급이나 여성단체활동 지원, 또 사례관리자 자체가 아동센터 건과 연결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아울러 여성정책과에 제가 나중에도 자료를 좀 주십사 하는 것은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경남도에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시행 기본계획을 짠 게 있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경상남도 시행계획 말씀하시죠?
김경영위원
예. 거기서 각 부서별로 해야 될 사업을 정리를 해 놓았을 것인데, 계획에 따라서.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 사업이 성별영향평가를 했거나, 성인지 예산을 하고 있거나, 그 부분 한 것 안 한 것 좀 체크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디에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지금 경상남도 시행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점검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양성평등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성별영향평가를 안 하거나,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안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전체를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여성과에서 가능한 거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저희가 총괄해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경영위원
올해 전반적으로 성인지 결산서를 했던 평가에 보면 정책 과제수가 더 많이 늘어났고, 개선율이 좀 높아져가고 있다는 지적은 있는데, 여전히 성과목표가 미달했던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과 함께 또 여전히 여성과나 사회복지 이런 쪽으로 좀 치중되어 있어서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는 다른 부서에 대해서 이런 독려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산에 의견 나온 것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성단체 사업하고 이 부분들 지금 현재 우리는 예전에 여성단체 공모 사업해서 사업비 배분하고 있는 것 그 금액이 여전히 거의 똑같아요, 항상. 우리가 아마 퍼센티지로 내려면 0.00%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 물론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예전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단체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르게 하지 않더라도 한번에 1억6,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받아가는 것은 평균 500만원 정도예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전체 1억6,000만원을 가지고 340만 도민의 이런 성차별이나 성평등을 만들어내 가는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한 단체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줘서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소액이라도 많아져야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으면서 좀 될 것인데, 이게 여전히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3년차 보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다른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이 사업 금액에 대해서. 이것은 금액을 늘리지 않는다면 뭔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봅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할 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게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나 하는 것들이 다 그 결과점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박정열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질의 종결했습니까?
김경영위원
예.
박정열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설명서 51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 이 사업은 매년 9월경에 지정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는 데 보니까 국비가 없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저희가 항상,
백수명위원
국비가 없는데 여성가족부에 이 지정을 신청해서 받는 게 조금 의아한데,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은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국비를 전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여가부에다 국비 지원 건의는 항상 하고 있고요. 저희 도내에 여성친화도시를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시·군에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 지역구인 고성군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도비를 조금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지정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백수명위원
저도 선거 기간 중에 제가 이 행사에 참여를 한번 했는데, 이 내용 맨 밑에 보니까 3개 시·군이 모두 지정 쾌거를 이루었다고 되어 있는데, 국비도 하나 지원이 안 되는데 무슨 좋은 일인지? 꼭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미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현숙 가족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님,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간단한 설명이 있죠?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예.
박정열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장 박현숙입니다. 검토보고서 97~96쪽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이란 우수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되, 보다 강화된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보육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은 먼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국비 지원 사업은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3~5세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 전체적인 보육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고, 도비 사업은 3~5세 유아반에 대한 부족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국공립에 준하는 보육료 수납 기준이 적용되어 3~5세 아동에 대한 월 5만7,000원에서 9만원 정도의 부모 부담 보육료 수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도 자체적으로 3~5세 재원 아동 1인당 월 1만원의 운영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공공형어린이집의 보육 품질을 높이고, 공공형어린이집 내 유아반 편성과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공공형 진입 유도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가 좀 복잡할 수 있거든요.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동시에 질의를 드릴 것인데, 설명서 124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하고요. 132페이지 저출산 대책사업 지원사업하고, 133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사업들을 보면 전부 다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는 거죠?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예.
신상훈위원
그런데 달성도를 보면 68%, 72%, 78%, 그리고 이 달성을 100% 다 채우지 못했던 이유는 전부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소되거나, 출산율 저조 때문이거든요. 이 세 개 사업이 사업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검사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출산을 했을 때 장려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금액이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사업이 줄었으면, 그러니까 혜택받는 분의 숫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19든 출산율이 줄어서든 이런 이유로 줄었다면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잖아요? 다 잔액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이 사업은 집행은 시·군에서 합니다. 도에서 예산 전액을 시·군에 교부하고 여기에 남은 집행잔액은 다음 해에 저희들이 반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에서는 전액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상훈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나중에 돌려받으면,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다음 해 정산을 거쳐서 도에 반납하게 됩니다.
신상훈위원
그러면 2021년도 결산서에 올라온다는 말인가요?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작년에 집행된 집행잔액을 올해 저희들이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신상훈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확인이 되죠, 결산서에 없는데.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반납금 계좌에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신상훈위원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 그 수입으로 잡힌다 이 말씀인 거죠?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예.
신상훈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나요?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 구조가.
신상훈위원
시·군이랑 매칭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이렇다는 거죠?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예.
신상훈위원
그래요?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예.
신상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과장님, 사업명이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사업 이게 성인지 결산서상에는 나와 있는데 사업비 집행이 제로, 사업비 집행이 제로 맞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경영위원
결산서상에는 291쪽입니다. 성인지 결산서 291쪽요, 이게 자치단체특화사업인데,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김경영위원
사업 결산이 제로인데,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작년 결산추경 때 전액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이 행사성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작년 결산추경 때 삭감된 사업입니다.
김경영위원
삭감했던 사업입니까?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집행이 안 되었던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성과목표가 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 확대를 시키겠다, 이렇게 캠페인성 사업이었던 것 맞죠?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예.
김경영위원
우리 경남도에 성평등 지수는 낮다고 하지만 그중에서 가족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요.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2위로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것도 들여다보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셋째아 출생률 그 지수에서는 굉장히 높은데, 결혼 만족도나 가사 분담 비율은 13~14위에서 뚝 떨어져요.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가 성평등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주력해야 되는 게 어디인지 알 수 있잖아요?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가족 만족도나, 이 내부에 여성만 아니라 남성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전년도에 이것을 결산추경하면서 삭감을 했는데 올해 지나서 사업을 어떻게 배정할 겁니까, 이 부분은?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저희들이 가정 내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 역할 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남여성재단에 가족실태조사와 더불어서 평등한 가족문화지표를 개발하는 그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지표가 나오면 그 지표를 가지고 개선할 사업을 발굴할 건데요.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대로 남성이 육아에 참여하거나, 가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하여튼 우리가 20대, 30대 청년들의 결혼 요구도나 만족도 를 봤을 때, 지금 세대도 결혼 만족도는 남성들이 높아요. 남성 청년들은 높은데 여성들의 결혼 만족도는 떨어져요. 그렇다면 향후에 또 결혼할 것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결혼하지 않겠다든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여성들이 더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출생을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기는 어렵다. 물론 가족지원과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것을 중요 사업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저희들이 일터에서의 성차별은 해소 못 해도, 가정 내의 성 불평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국장님한테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가족들이 요즘은 가족들끼리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같이 마련되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사회적 공간을 이끌어내고 서로서로가 같이 자극도 받고, 그러려면 어떤 가족 공간, 또 여성들이 같이 활발하게 사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곳이 얼마나 있는가? 정말 여성단체가 활동하는 공간이 있는지, 가족들이 나와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정말 여성들이고, 가족들이고, 뭐든지 다 해, 거꾸로 청년들 뭐든 다 해, 그런 개념을 여기도 적용시킨다면 저는 문화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예산 타령이지만, 이게 더 적극적으로 가줘야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 국장님이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현숙 가족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이병철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표병호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결산서 포함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운영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지출액이 거의 다 지출되어 있는데, 거의 다 되었죠?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예.
표병호위원
지출액 다 되어 있고, 신규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신규 설치, 작년 2020년도 사업비 60억원인가요? 신규 설치비 국비 포함해서, 기금 포함해서. 아! 6억원이네요. 하나 신규 설치되어 있죠?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는 동부 아보전으로 가다가 지금 양산하고 협의해서 양산시 아보전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시기가 늦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 전체 아보전이 몇 개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현재 3개 되어 있고, 양산이 되고 나면 4개 되고, 지정된 게 2개 더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4개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예.
표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위원
한 가지만,
박정열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과장님, 제가 성과지표 보고 있는 중인데요. 성과보고서 19쪽에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축제, 캠프 등 참여자 수,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를 이렇게 했는데, 2020년도에 달성한 것이, 달성을 못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이 이유가 뭡니까?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 성문화센터는 대면교육을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대면교육을 못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성문화센터 교육이 전혀 안 되었던 것하고, 그러면 축제나 캠프나 이런 것도 전혀 안 한 겁니까?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현장에 나가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제가 지난번에 현장도 가 보고 했는데, 이후에 2022년도 사업을 준비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비책을 더 많이 세우고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내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시설을 좀 더 많이 보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병철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영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주영춘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위원
다른 분 없으면,
박정열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반갑습니다.
김경영위원
건물에 여성가족재단도 들어서고 공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지붕 세 가족 이런 형태라서 건물 안에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능력개발센터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감소 추세로 간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왕에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가족들 활성화나 여성들 활성화 이런 것들이 공간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거든요. 플랫폼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일단 이 건물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나마 있는 옛날의 카페 형태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이런 곳이라든지 이런 것이 요즘 말하는 공유 공간 형태로 가족들을 데리고 오거나, 여성들이 뭘 하거나,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공유 공간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혹시 고민한 게 있습니까?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지금 당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공유 공간이라든지 저희들이 어떻게 변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닥이 지어지면 저희들도 가족재단이나 새로일하기센터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공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서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사실 이게 다른 데는 어떤 단체라든지 공간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교해서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새롭게 만들거나 하지는 못하더라도 있는 공간을 서로 조율해서, 여성들이 만날 떠돌이 같이 있는 이런 현실을 좀 바꿔줘야 된다, 그게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조금 더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국·과장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분들도 고생이 많고요. 그러나 우리도 한 달에 의정비를 고정급여로 받아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말 소외되고 정말 아픈 위원회 관계자들이 없나 그것을 살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람 만나기가 껄끄럽잖아요. 이게 2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에 소홀한 점이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물론 그것을 다 이해합니다. 지금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날씨도 좋아지고 코로나도 어느 정도 가고 하니까 국·과장님들, 위원회 위원님들께 꼭 대면 보고가 안 되면 비대면으로 전화로도 보고를 해 주시고, 각 지역구 의원님들도 한번 돌아봐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의다 보니까 정회 없이 바로 원안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답변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6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