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는 국제문화국, 미래전략관,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국제문화국장 박홍구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문화국 2020년도 세출예산 결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5쪽입니다. 국제문화국 2020년 세출 예산은 921억 3,984만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63%인 584억 2,293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1.2%인 284억 1,435만 원이며 유형별로는 명시이월 19건에 79억 8,827만 원, 사고이월 16건에 42억 4,274만 원, 계속비이월 4건에 162억 4,33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8%인 53억 255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과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예산현액 49억 500만 원 중 89%인 43억 4,9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1쪽 평택 아메리칸코너 설치 사업비는 구조 및 면적 변경, 협의 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절감되어 1억 3,71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부대출입 불가, 대면회의 지연 등의 사유로 선급금 지급을 제외한 잔액 6,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올해 6월 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한미친선교류 협력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한미친선문화교류 등 5개 사업비 5억 5,000만 원 중 5억 2,000만 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한미평화음악회 등 10개 사업비 10억 7,000만 원 중 8억 4,283만 원을 집행하여 한미친선교류 협력사업에서는 총 2억 5,67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국제교류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9,000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현액 295억 846만 원 중 56%인 165억 7,2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비 97억 3,000만 원, 명시이월은 향토문화재 수집 등 5개 사업에 15억 6,000만 원, 사고이월은 서부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3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인 14억 7,0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사업 중 집행 잔액 50% 이상인 주요 사업은 315페이지 기획공연 사업 1억 8,000만 원, 321페이지 챔버오케스트라 공모사업 9,000만 원, 323페이지 평택예술제 1억 2,000만 원 등 14개 사업이며 주요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입니다. 다음 이월사업입니다. 322쪽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계속비사업으로 97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최근 건축 원자재 특히, 철강 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접수에 응찰자가 없어 입찰 재공고 중입니다. 330쪽 팽성읍객사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토지 및 건물 매입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3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올해 6월 추가보상 협의로 1억 1,923만 원을 집행 예정이며 6월에 설계 및 10월에 공사 계획입니다. 331쪽 향토문화재 수집 사업에서 수장고 조성사업 계획 변경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억 98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올해 4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39쪽 관광과입니다. 예산현액 91억 9,451만 원 중 77%인 70억 2,4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1쪽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중단에 따라 지영희 국악관 사무관리비 1,900만 원 및 행사운영비 1,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347쪽 하단.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중 경관조명의 납품기한 미도래로 인해 5,451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올해 2월 집행 완료하였으며, 이어서 352쪽입니다. 희망평택 빛 축제 사업비 중 2020년 도심불빛 경관조명 및 평택호 경관조명 노후 시설 교체 사업기간 미도래로 1억 4,457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021년 3월 집행 완료하였고, 357쪽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보수교육 취소 및 활동 중단으로 해설사 활동비 8,42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알파탄약고 문화예술공간 조성 지원사업은 당초 타지역 벤치마킹이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중단되어 1,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시도9호선, 시도3호선 및 현덕면도 103호선 확장공사 시설비를 각각 11억 9,000만 원, 2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84억 3,89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7%인 304억 713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11건에 62억 622만 원, 사고이월 9건에 37억 7,455만 원, 계속비이월 1건에 53억 1,643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6%인 27억 3,464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거나 불용 처리한 사업들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부터 366쪽까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및 처우개선수당 지급 등 6개 분야에서 총 1억 7,43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369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372쪽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잔액 발생. 374쪽 읍면동 체육대회 보조금 전액 불용처리.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종목별 대회 사업비는 제4회 추경에서 삭감하였으며. 375쪽 각종 종목별 대회 개최·출전 지원 사업비 잔액 발생. 377쪽 평택항 마라톤 대회 미개최 등 다수의 체육행사비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이월내역입니다. 378쪽 고덕야구장 다용도 그늘막 제작 등 3개 사업 1억 원, 379쪽 진위야구장 보조구장 추가 설치 1,0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378쪽 장안마을 저류지 족구장 설치 공사 2,954만 원, 379쪽 진위야구장 보조구장 추가 설치공사 등 9개 사업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380쪽 서부 실내체육관 건립 공사비 53억 1,643만 원입니다. 다음 399쪽 주민지원과입니다. 주민지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 9,283만 원 중 75%인 6,9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08만 원입니다. 679쪽 주변지역 주민편익 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총 예산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382억 3,000만 원으로 319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9억 1,000만 원은 계속비이월, 집행잔액은 13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오산탄약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등 3개 사업에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533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정비 사업에서는 신장동 5개 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95억 1,274만 원을 집행하였고 22억 9,791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방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9억 6,458만 원 중 4억 3,291만 원은 방음시설 설치사업 차음량 측정용역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5억 3,167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민간 자본사업 보조금 93억 282만 원 중 진위면, 신장동 등 방음시설 설치 보조금으로 73억 136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146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681쪽 방음시설 설치사업 중 소음진동자동측정기 구매설치비 10억 원은 「군소음법」제정으로 군용비행장별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되어 국방부에서 일괄설치가 계획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국제문화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문화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문화국이 행사도 많고 굉장히 일이 많으신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큰 행사를 못 하신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을 보면 거의 행사를 취소한 게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금년도에는 추세가 어때요?

금년도에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사람을 모이게 하거나 운집하게 하거나 그런 사업은 지양을 하되 공원이나 다중이 많이 이동하는 시설에서의 문화예술행사는 본격적으로 재개 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워낙 행정력도 특별하시고 기획도 잘하시기 때문에 걱정은 안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주요집행 현황을 보고 물어보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한미친선음악회를 보니까 9,000만 원 예산에서 5,500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하셨는데, 이게 정식으로 행사를 하신 겁니까?

예. 실제로 미군가족이나 미군들이 타운형식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나 K-55 같은 경우는 장교클럽. 그런 데 직접 찾아가서 시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해서 하셨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형태로 하는 사업입니다.

방법을 바꿔서 그렇게 하셨다?

예.

기왕하실 거면 다 사용을 하시지, 3,500만 원 정도는 잔액을 남기셨어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초반에 굉장히 엄중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11월 정도에는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초기에는 어려웠지만 그나마라도 하셨다는 것에 있어서는 다행스럽고. 기왕 하실 거면 적극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다음 29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드라이브인 페스티벌을 하셨습니다. 2억 9,000만 원 중에서 2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하셨는데. 드라이브인 페스티벌에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1,05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한 거죠? 평택대 주차장에서 한 그거인가요?

네. 평택대 주차장에서 음악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브인 영화제라고 해가지고 진위천유원지에서 4회 했고. 그다음에 평택호 자동차극장에서 10회 정도 해가지고 3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금년도에 주로 예산 세웠죠?

예. 올해는 한미어울림 축제로 세웠습니다.

축제를 해야죠. 그렇죠? 당초 계획대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12페이지 봐주세요. 미술 분야 사업지원 해가지고 제10회 소사벌 야외조각전을 했다고 했어요.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2,100만 원. 소사벌 야외조각전은 어디 장소에서 한 거죠? 어떤 방법으로? 작품들을 여기에 작가들이 설치를 해놨나요? 나는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파악이 안 됐어요?

미술협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야외에 작품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각전 전시 장소가 어디였냐고. 이런 거는 많이 권장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질문 한 거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공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조성할 때 작가들을 초대해서 조각전을 열면 거기에 설치를 해놓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의 자산이 되거든요. 지역 작가든 외부 작가든 해서 조각전시 같은 거를 하면, 나중에 볼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역사가 돼서. 옛날에 평택호 예술관 쪽에 해놨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게 관리가 안 되는 바람에 일본 작가들이 해 놓은 거를 다 폐기처분 했더라고요. 이런 문화작품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우리가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자료를 한 번 저한테 줘보세요.

위원님, 이 사업 역시 평택호 예술관하고 잔디밭 있잖아요. 그 일원에서 행사한 거고요. 해마다 미협에서 하는 사업이고 약 1달간 전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작품을 기증하는 작가는 없나요? 다 가져가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저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작품까지 설치할 수 있게끔 재료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작품성 있는 거에 대해서는.

형식은 조금 다른 데. 문화원에서 웃다리문화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작가들한테 작품비까지 지원을 해서 작품이 납품되면, 전시회에서 전시를 하고나서 아예 그 자리에 남겨서 상징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나름 기획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유명 작가의 작품들은 지역에 남기는 그런 작업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작가들의 자긍심도 키워주고 ‘어디에 가면 내 작품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평택도 홍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문화예술행사를 계획할 때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하셔라. 일회성으로 행사만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게 평택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좀 계획을 하시고요. 321페이지 좀 봐주세요. 다른 단체나 무형문화재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을 못 해서 예산을 많이 불용 처분했는데, 거북놀이상설공연은 다 집행한 거로 되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했길래 이 단체는 4,900만 원이라는...

이거는 보조금 교부액이고요. 작년 말까지 교부액이라서 다 집행된 거로 되어 있는 거고, 9회 중에 5회까지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금년에 결산해서 반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반납을 아직 안 받았어요?

예. 1,900만 원 정도 반납 받았습니다.

거북놀이상설공연은 어떻게 처리를 했길래 4,900만 원이 다 집행 됐나 해서. 정산보고해서 반납을 받을 계획이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천 몇 백만 원이요?

1,900만 원 정도는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3,000만 원이면 많이 사용했네요. 327페이지 봐주세요. 공공미술 프로젝트해가지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굉장히 큰돈이 내려온 겁니까? 우리 자체 사업비입니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소위 코로나19로 인해서 작가들이 어려움에 처해지니까 정부에서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주로 벽화작업을 많이 했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한 상세한 집행실적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해가지고. 저희가 5월에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대동법시행기념비에 대해서 민원도 발생하고 주변 주민들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연구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시에서 집행할 의지가 있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면 이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가 연구용역을 결과 보고받을 때는 그쪽에 문화재 공간으로서 조성도 하고 뭘 한다고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문제 된 게, 뒤에 땅 주인께서 집을 짓는 바람에 그 주변이 훼손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는 나중에 이 사실을 확인했는데. 국제문화국으로 출발이 된 게 작년 7월 27일부터 출발이 된 건데, 그전에 이 용역이 준공이 된 것 같아요. 결과가 3가지 안이 제시가 된 거예요. 첫 번째는 현 위치에 남기면서 거기를 역사 공원화하는 제안 . 또 하나는 원래 있던 자리로. 대동법시행비가 원래 있던 자리가...

한 번 옮긴 거니까 원위치로 복원하는 거?

예. 원래 위치로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학자나 지역주민에 따라서 이견이 있어요. 그 부분은 옮겨가는 순간 또 새로운 형태의 민원이 발생되는 게, 반경 300m는 또 대상이 되니까 그런 거고. 또 하나의 방안은 아예 제3의 장소로 가는 거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예산의 우선순위나 이런 거로 판단이 된 것 같은데, 첫째 안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40∼50억 원가량 비용이 드는 부분이니까 결론을 못 내리고 ‘일단 지켜보자.’라는 상황판단만 당시에 한 거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나중에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습니다만,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부지라도 매입을 해서 역사문화공원으로 하는 거로 결심을 내부적으로는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확정을 짓겠다? 추진하시겠다?

예.

그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그날 제가 제안 했듯이 일단 주변 땅부터 우리가 빨리 매수하는 게 급선무다. 또 개발하고 그런 거는 여차 문제이고. 왜냐하면 그 땅이 있어야 뭐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을 채우시고, 안 지은 자리 주변은 땅부터 우리가 소유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개발하겠다는 거를 홍보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현장 검사하실 때 여러 부서의 도시파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문화국 개별적으로 접근해서는 주민 만족도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나 그런 부분도 수준을 낮춰서. 일반 개발사업도 가능하면서 보전도 가능한 그런 형식으로 해서 도시개발계획하고 문화재 보호하고 투트랙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동법시행기념비가 전국에 3군데가 있는데, 평택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물급으로 봐야지, 도 지정문화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많고요. 이런 거를 하시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하는 거는 좋은데, 항상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서로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소통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함께 자기네 마을을 같이 가꾼다는 생각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쪽 동네 분들이 계속 오해에 오해를 낳고 불만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는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하고 항상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그렇다고 거창한 거를 만들라는 소리도 우리는 못 해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는 건데. 기본만 해도 동네 분들이 같이 힘을 합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너무나 시비를 많이 투자한다는 생각은 마시고 기존 대동법시행기념비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0페이지 봐주세요. 체육행사도 많이 취소돼가지고 못 하셨는데. 시민축구단 육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굉장히 큰 사업비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을 한 거죠?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을 하셨는데.

시민축구단이 2016년에 창단이 됐고요. 2020년부터 유소년 축구 운영 1억 5,000만 원하고, 대회에 나갈 때 운영비를 줍니다. 1억 5,000만 원 해가지고 3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소년단은 9,000만 원 지원하신 거로 됐고 시민축구단은 2억 원 넘게 지원하셨는데요.

실제 예산은 1억 5,000만 원 했던 건데, 유소년축구단은 하반기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비로 더 지출을 했습니다.

시민축구단은 구체적으로 무슨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하는 축구단 아니었습니까?

시민축구단이 시대표로 하는 거고, 대개 보면 지자체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 막대한 큰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2억 원이 넘는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집행내역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소위 준프로 구단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K1, K2, K3리그가 있는데, K1 같은 경우는 거의 프로축구이고요. K2는 그거보다 조금 낮은 단계이고 K3는 조금 더 낮은 단계인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분들한테 수당 같은 것도 줍니까?

예. 운영비, 소요경비. 선수들이 운동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그 사람들 직업이 선수로 보는 거예요?

예. K3 팀이 있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등록이 되어 있는 선수이고요.

하여튼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87페이지요. 저도 시의원을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서로 자기네 아파트단지에서 가까운 곳, 자기네가 이용하기 좋은 것. 그런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추세란 말이에요. 배다리체육관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용역을 줬죠? 우리 시는 이런 거 건립하려면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배다리저수지에 건립하겠다.’ 이거를 꼭 용역을 줘야 그 결과물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묻고 싶고요. 서부문예회관을 건립한다고 그러면 건립을 하면 되는 건데, 건립 타당성 용역을 꼭 준단 말이에요.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정말 궁금해요.

위원님, 이거는 행정절차법상 절차거든요.

절차에 그게 있습니까?

예. 절차에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절차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용역이 수반돼야 투자심사도 받고 나머지 일을 보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타당성이나 이런 거를 하기에는 능력에 한계가 좀 있는 거죠.

예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국장님. 요즘 들어서 모든 것을 다 용역에 의지하고 있어요. 평택시의 재정이 얼마나 확대됐는지 모르겠으나, 모든 게 다 용역을 거쳐서 기본을 만들려고 노력들을 한다고. 옛날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만들었어요. 당연히 해야 될 건립이라면 ‘어떤 규모로 어떻게 건립을 하겠다.’ 그럼 실무진에서 며칠 동안 다 자료 수집해서 자문 전문가를 초빙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본 자료를 꼭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되느냐. 그럼 금년도 배다리체육센터 건립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서재자이 쪽에 센트럴 5단지까지 아파트가 5,000세대가 넘게 들어왔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그쪽은 문화 건립이고 체육시설이고 전혀 계획도 없어. 그런데 소사동이 우리 지역이지만, 소사동 지역은 또 미술관을 짓는다, 도서관도 지어져 있죠. 또 체육시설 짓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완전히 양분화가 되는 거예요. 서재자이, 센트럴 쪽에서 막 항의가 오는 거예요. “의원님,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그쪽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느냐. 자기네 쪽은 왜 안 하는 거냐.” 저는 수도 없이 민원을 받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거를 하실 때 그런 거를 감안하셔야지. 소사지구에 아파트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센트럴자이 쪽이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영신지구 개발해버리면 그쪽이 훨씬 많아져요. 그런데 그쪽은 시 자체에서 하나도 계획이 없어. 이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기보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영신이나 이쪽은 주민 제안 사업으로 인해서. 물론 주민 제안 에 의한 사업도 공공성이 있는 부지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용이동 쪽은 LH나 이쪽에서 아예 처음에 개발할 때 체육 부지나 그런 부지가 계획된 부분을 사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탓이라기보다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거를 하실 때는... 저는 민원사항을 그대로 표현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 그런 거를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안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99페이지. 주민지원과 활동사항이 어때요? ‘언제까지 존치해야 되는 과’라고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도 현직에 계실 때 부서장을 하셔서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남은 사업이 팽성대교 사업은 주민지원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 사업이 남아있고요. 도시계획도로인 신장동 중로. 신도시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가 올 연말이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방음사업이 남아있는 겁니다. 방음사업이 남아서 제가 봤을 때는 2023∼2024년에는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680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방음사업이 계속비로 계속 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바로바로 집행이 안 되는 사유가 뭐예요? 민원인들에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산은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사업대상으로 고지를 해드리면 민원인들의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신청을 하시고 1년 이상 사업을 안 하고 그냥 갖고 계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나 내부 규정으로 시한을 둬야 되는가.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가 쓰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음사업은 몇 년까지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원래 2022년까지인데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계속 연장하고 있는...

예. 「평택지원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은 충분한 거잖아요.

예산은 충분합니다.

기왕 하는 거면 빨리빨리. 우리가 행정지원을 못해서 못 하는 거냐, 민원인이 신청을 못해서 안 하는 거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안 된다면 우리가 도와줘서 빨리빨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것도.

탄력을 붙이겠습니다.

계속 질질 오래 끌다보면 사업의 효과도 그렇고, 민원인 본인들도 이거에 대해서 별로 감사한지도 모를 것 같아서. 기왕 사업을 하면 속도감 있게 하시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빨리 고쳐서 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부서가 문화국제국인데. 고생 많이 하셨죠? 단속하는 것도 다 거기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단속업무는 시에서 최고 많습니다.

그렇죠. 질문 은 아니고.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초과근무수당 같은 건 제대로 지급했어요?

초과근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해 줘야 됩니다.

그전 하고는 많이 달라져서 하루를 근무하면 반드시 다음 날은 휴무를 하게끔 거의 의무화 되어 있어서, 다소 피곤하지만 나름 보람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들도 수시로 직원들하고 많이 소통하면서 같이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잦아들면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9월 추경에 반영해서 직원들한테 사기앙양 좀 해 줬으면 하는 제안 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성행을 해서 많이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한데, 특히 국제문화국이 된서리를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세출예산으로 해서 보도록 할게요.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됐다고 그래야 되나? 많이 줄었죠? 결산에서 보면 몇 %나 코로나 영향을 받았습니까?

정확히 분석은 안 해봤는데, 30% 내지 35% 정도는 삭감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나 체육진흥과에서도 코로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죠?

3개 과가 거의 비슷한데요. 한미국제교류과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하고 굿네이버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예술행사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문화예술과는 태생적으로 그렇고, 체육과도 역시 각종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취소돼서...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가 예산액은 많이 잡혔는데. 물론 2개 과가 지출도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뜻이기도 하고. 다른 과도 역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291페이지 볼까요. 주한미군 아카이브구축 9,000만 원이 용역비죠? 진행이 언제 마무리가 완전히 되나요?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는데, 6월 중에 최종보고가 마무리돼서 완료가 되고. 저번 추경 때 서브구축 예산을 세워주셔서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차 사업은 6월에 일단 마무리할 겁니다.

쉽게 용역이 전산작업이네요.

예. 위원님이 기왕에 질문 을 주셔서. 저희가 이거를 하다보니까 민간이나 공공, 방송국 이런 데에 사료나 유물로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선의로 생각할 때는 선뜻. 물론 사용 동의 내지는 저희한테 기증을 해 주신 그런 부분도 많은데, 한계가 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일단 모은 거는 한 6,100여 점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더 필요하거든요. 더 소장하고 계신 분들 소재지도 많이 파악을 해놨는데, 현실적으로는. 저는 욕심이 기왕에 아카이브구축사업을 하는 김에 사료나 유물도 같이 하는 기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디지털아카이브구축 사업도 사업이고. 그다음에 사료를 수장해서 다음에 어떤 용도로 쓸 건지는 더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집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6,100여 점이 모아졌는데, 이 중에 유물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주로 책자가 많고요.

책자하고 사진 이런 거예요?

예, 사진자료가 많고요.

어차피 아카이브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럼 사료나 유물 쪽으로 하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기는 있습니까? 사료나 유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욕심이 나는 부분이, 제가 K-55도 들어가 보니까 부러웠는데. 그 친구들은 1950년대에 활주로 공사하는 그런 사진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 문화적 강국은 진짜 다르구나.’ 하는 그런 것도 느꼈고요. 또 욕심을 갖는 게, 방송국 같은 데는 영상자료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사에서 쓰이던 쿠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주한미군에 관한 것도 관한 거지만, 주한미군하고 관련된 시민들의 생활상하고 연결된 그런 부분도 다 사료적인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시수장고 소리터에 갔을 때 일반적인 우리 시민의 생활사가 많이 있었어요. 한미에 관련된 거는 없는 거 같은데. 저는 이왕에 하는 거 동시에 접근하면 어떨까. 그리고 부서에서는 감을 잡고 있잖아요. 어디에 어느 정도 있다는 거를 대충 정보는 수집했을 거 같은데.

예. 소장처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동시에 접근을 해보는 건. 어차피 평택박물관도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같이 소장이 될 수 있잖아요. 진열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작하는 김에 동시에. 한미하고 한국 지역역사하고는 틀리지만, 크게 보면 한 틀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하셔야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구상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상임위에서 개별적으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장동이나 팽성 관광특구가 조성됨에 있어서 이런 자료들이 뒷받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역 활성화에 영향도 줄 수 있고 해서. 큰 틀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런 예산은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297페이지 우호도시협력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베트남 땀끼시에 화장실시설 개선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현지에 방문할 수도 없고. 지금 조사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맞아요? 사고이월이 맞아요? 올해 진행이 되겠습니까?

명시이월 시킨 거고요. 당초에는 베트남에서 요청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베트남 현지에서 거기가 도시 재개 발로 고시지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베트남하고 저희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진행이 어렵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검토하는 걸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화장실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사업은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308페이지. 유통관련업 불법계도 및 단속이 잔액도 많이 남아있고. 이거는 어떤 내용이었죠?

게임장이나 이런 데에 불법 게임용품 이런 게 단속되면, 이거를 수거해서 일정장소에 적재를 하거든요. 그 운송비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집행이 어려웠던 것이,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단속실적이 낮으니까 임차료 집행도 수준이 낮은 겁니다.

지역이 어디였죠?

제가 알기로는 안성 원곡 쪽으로 적재를 해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재는 안성 원곡이고. 단속은?

단속은 우리 시에서 단속하고요.

평택시 전체?

예. 경찰하고 같이.

311페이지에 코로나 마스크가 2020년도에 긴급지원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마스크대란이 일어났었는데, 잔액이 남아 있었어요?

과장님, 이거는 종교시설에 대한 거죠?

예. 종교시설에 대한 부분이고요. 신청을 받아서 드렸기 때문에 당초에 전체 예정액을 잡았습니다. 종교시설 한 670개소를 잡았는데, 신청한 데가 적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 당시에 신청이 적었다는 게 몇 월 달 내용이었어요? 신청이 적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작년도 10월 달에.

10월 달이면 마스크가 엄청 대란이었는데, 잔액이 남았고 신청이 적었다는 건 이해가 좀 안 가서요.

그 당시에 신청한 거는 376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방역기하고 마스크 2가지로 나눠서 지급했기 때문에. 방역기가 한 105개소에 나갔고 마스크는 한 271개소에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데는 잔액이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328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재홍생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7월에 준공 예정입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7월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안재홍생가 문화재는 매년 들어가는 게, 지붕 이영잇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예요? 따로 농성도 있고 다 있네요, 여러 군데. 신중도는 어디예요?

신중도는 일종의 탱화입니다. 불교의례에서 쓰는 그림입니다.

초가이엉은 다 된 거죠?

이건 해마다 정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초가이엉을 해마다 갈아야 되나요?

예, 그렇죠.

요즘에는 이엉 종류로 만들어진 비슷한 재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 짚으로 계속 교체작업...

제가 어려서 기억으로는, 그 이엉이 2겹이거든요. 1겹 걷어내고 하고, 그다음에 1겹 걷어내고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330페이지에 객사 주변 정비사업인데, 협의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토지, 건물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까?

거의 다 매입이 됐고요. 위원님이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객사로 들어가면서 좌측에 미용실이 하나 있는데, 그분 지분이 한 13㎡ 정도 돼요.

그게 미용실이었어요?

예. 그분이 동의 를 안 하셔가지고.

국장님, 추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그분은 협의가 됐습니다. 아직 지급은 안 됐는데, 협의가 돼서 그분 거를 지급하면서 실시설계가 금월 중에 들어가서 마치려고 합니다.

되면 올해 안에 다 끝나나요?

예. 금년 안에 완료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금액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어떤 게 명시이월에 들어가는 거고, 사고이월이.

처음에 2019년도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부족하게 잡혔고. 그리고 보상이 늦어지다보니까. 보상협의가 된 거는 사고이월로 잡았고 그렇지 않은 공사비는 명시이월로 잡았습니다.

올해 안에 전체 정비되는 거를 목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밑에 최유림장군 사당 정비하고 향토문화재. 향토문화재 수집은 소리터에 임시수장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 마무리가 된 거고요?

예.

최유림장군 사당은 명시이월로 해놨어요?

전년도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완료가 안 돼서 금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도 늦게 예산을 잡았나요?

좀 늦기도 했고. 진행하는 측에서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하는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많이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올 8월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대동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숙제가 어떻게 풀리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꽤 시끄러웠는데.

아까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찾아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역의 향토학자나 이런 분들은 건축허가가 난 부분까지 포함해서 매입을 주장해서 원상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현실을 볼 때, 제가 가끔 거기를 다니는데 건물이 거의 골격이 갖춰져서 올라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건물인데, 이런 상태에서 그 부지까지 매입하는 거는 민속적인 분위기하고 현대적인 이미지에 맞지도 않고. 훼손이 된 부분은 사실이지만 후면에 건축허가가 나서 공간 자체는 엄중히 보면 분리가 된 거거든요. 물론 문화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장님께서도 전원 다 매입해서 복원을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이나 실무진 생각은 건축허가가 난 부분은 빼놓고. 대신 그 부분은 이쪽 공간하고 단절 아닌 단절. 그거는 조경 형식으로 하든 구조물 형식으로 해서 단절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있는 부지만 전체적으로 다 사서 역사공원화 하는 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뒤쪽 건물이 건축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행위 허가입니까?

예. 건축부서에서 허가가 난 부분이지만, 여론도 비등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럼 산림훼손은 면적이나 그런 것이 정당한 것이냐.” 그것까지 건축부서에 의뢰를 요청했는데, 건축부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문화재 반경 300m 안에는 건축 제한이나 용적률 제한이나 건폐율 제한이 따를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게 지구마다 다른 거예요. 같은 300m라도 문화재를 중심으로 1종 지구가 있고 2종 지구가 있고 3종 지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상변경 기준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죠.

소사동 주변이 전부 아파트로 둘러싸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장사 문제도 있었고. 또 대동비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양분이 돼요. 굉장히 시끄럽고. 동네가 문화마을로서 지정이 되려고 하고 용역도 작년도 섰고. 하여튼 집행부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민들과의 소통문제가 많이 결여됐었고 이해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진행을 하려면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줘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존 존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공감하실 거예요. 주민들이 더 이상 갈등이나 양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

돈도 돈이지만 거기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문화재가 있음으로 해서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셔야 될 거로 사료가 됩니다.

예.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소통에 집중해서 더 이상 물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2페이지를 볼게요. 빛 축제가 상당히 평택시내 여기저기에 경관조성 조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은 안 들어오고 있어요? 특별히 이 지역 말고 앞으로도 설치될 지역이 또 있죠? 여기 말고 예상되는 지역이? 관광과에서 다 하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년 연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요. 시청을 비롯해서 역광장, 출장소, 안중 현화근린공원은 매년 설치가 되는 지역인데, 일부 상가지역 쪽에서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보면 소사벌신도시 상가도 있지만 조개터 상가, 고덕신도시 쪽에도 상가가 조성되고 송탄 쪽에도 상가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요구하는 대로 다 설치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 재정이 없어가지고 추경 때에도 예산을 못 실었습니다. 나중에 계획은 종전에 하던 방식도 있지만, 많은 수요에 대해서는 특화된 포인트별 스팟 형식으로 해서 그 지역의 특색하고 맞춰서 설치하는 경관조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경관조명은 목적이 상가활성화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분위기상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 아니겠어요?

예. 예산이 충분하다면 설치하겠는데,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고.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다보면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사후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시작을 하면 계절별로 바꿔줘야 되고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전기료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전기료도 들어가는데, 무엇보다도 일회용 조명 같은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가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현지에 확인을 해서 밤에 고장 난 부분이 있는지. 용역사도 하지만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다리저수지나 모산골 쪽에도 요청이 많이 들어올 텐데요.

이게 일종의 트렌드 같습니다. 평택시 도심이 밝은 편이 아니거든요. 특히, 외지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올 때 보면 어두운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관조명이라는 거는 트렌드도 트렌드이지만, 하나의 밤 문화를 형성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의 어려움이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다소 있지만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도심 활력차원에서라도 더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박애병원이 그 당시에 코로나 집중치료시설로 결정이 되면서 제일 먼저 상인회에서 요구됐던 부분이 주변에 경관조명을 말씀하셔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문화를 형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도시 미관을 밝게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관조명은 관광과에서 다 주관합니까?

예. 문화예술과에서 종교하고 관련돼서 일부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전반적인 거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공원 쪽은 공원과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호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소리터 전체는 아니더라도 앞쪽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어차피 경관조명이니까, 소리터라고 하면 민요라든지 농악이나 거기에 관련된 조명경관이 어울리지 않나. 밤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비칠 거거든요. 예를 들면 무동이 태운 경관이라든지 꽹과리 치는 거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해서. 몇 개 아니더라도 해놓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소리터하고는 전혀 안 맞는 조명시설이 더러 있더라고요.

저번에 위원님이 현장 활동하실 때 주신 제언은 저희도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어서 내년 사업에는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에 알파탄약고 문화예술 공간조성인데, 이건 용역이에요?

문화원에 위탁사업비로 준 겁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코로나가 진정이 안 돼서 불용으로 처리하고 올해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 교부가 돼서 문화원에서 활동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활동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순수하게 민간차원에서 탄약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은 아니고. 틀린 거죠?

그렇죠.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더불어서 주한미군들한테 반환받을 부지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팽성에 추가적으로 2군데가 더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지원의 폭을 넓히는 부분을 자치법규화 해서 만들려고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도9호선 및 현덕면도 103호선 확장공사. 지난번에도 “이게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렇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속비 이월로 처리해놨어요?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년으로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된 건데요. 건설도로과하고 안출 건설도시과하고 예산이 5개 군데가 관련이 되는데,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 도로관리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 부분을 도로관리부서 쪽으로 일원화해 보자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예산에 대한 실링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일단 예산은 확보해서 관리하고. 평택호 관광단지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해 주고.

이게 부대 시설비인데,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노선 지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절차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관련부서에 알아보니까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실시계획이 인가가 나고 하반기부터는 보상절차가 추진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광과에서 할 일이 아닌데 부대시설비는 관광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올해는 일원화돼서 정리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중 쪽에 도로공사가 다 그러네요. 광덕초등학교, 대안 리. 전체 그러네요.

예.

대안 2리∼ 대안 3리는 안중 건설과로 재배정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진흥과 365페이지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고. 369페이지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교육기관이 어디에 지정된 거예요?

3개 학교인데요. 장당초등학교, 동방학교라고 장애인들 다니는 학교, 송화초등학교인데 AR, VR을 통한 스포츠경험 시설인 겁니다.

이거는 진행이 전혀 안 됐네요. 올해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명시이월 됐네요?

작년 12월에 예산이 늦게 확정돼가지고...

국·도비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374페이지. 읍·면·동 체육대회는 평택시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1억 2,000만 원.

예, 맞습니다.

이거는 코로나로 진행이 안 된 거고. ‘예산 전액 미집행’ 이거 오타인가요? 1,200만 원 오타죠?

예, 오타입니다.

382페이지 이충체육관은 배드민턴장하고 건립이 잘된 것 같아서. 역도, 씨름, 배드민턴. 하나 뭐였죠?

레슬링입니다.

이거 다 완료가 된 거고. 전체 77억 9,0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전체 사업비는 88억 원이고요. 공사비하고 저기해서 70 얼마 들어가고.

돈이 좀 남긴 남았네요, 3억 3,500만 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배드민턴장 라인에서 앞뒤 간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라인 바깥이 1m밖에 안 돼요.

원래 2m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배드민턴 협회에서 동호인 수도 많다보니까. 다른 시·군도 그렇지만 간격을 60cm로 해가지고 11면을 조성했습니다.

끝 라인에 의자 놓을 수 있는 라인이 좁아가지고 그게 걸리더라고요. 다 좋은데 그게 안 좋은 거 같아요. 389페이지 신대레포츠공원은 도비로 일부 받으신 거 같은데, 공사가 조명탑 들어갔던 부분이죠? 이거 다 끝났어요?

조명탑은 이제 설계가 끝나가지고, 시뮬레이션하고 7월 정도면 끝날 겁니다.

애쓰셨네요.

위원님, 이게 4가지 사업이에요. 테니스장 보수 정비하는 부분도 있고 후면에 진입로 정비하는 것도 있고 국궁장에서 활 쏘실 때 빛가림 시설하고 조명탑 해가지고 4가지 사업입니다.

추가로 더 들어오는 게, 어느 날 행사 도중에 비가 올 수 있잖아요. 비바람이 본부석으로 쳐들어오는 거 같아요. 뒤쪽에 칸막이 좀 했으면 하는 민원이 있고 축구장 쪽에도 빛가림이 있었으면. 해가 비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 민원이 접수돼가지고 현장 실사를 마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쪽에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특히 애를 더 쓰시는 거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현덕축구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덕축구장은 보상이 끝났어요. 총 사업비가 한 120억 원인데 부족액이 37억 원인데 특조금으로 10억 원은 확보되고, 27억 원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잔액 중에서 토목공사만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성인지예산이 그동안 거론이 안 됐었던 부분인데,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한미국제교류과는 전혀 되지 않았고, 문화예술과에서 좀 진행이 됐습니다. 지역문화육성지원에서 성인지 대상사업 유형이 3가지더구먼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하고 성별영향평가사업하고 자치단체특화사업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역문화육성지원이라고 해서 6억 6,700만 원정도.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죠? 성인지 예산에서.

국제문화국이 한 11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이 잡혔던 건가요?

예. 지금 성인지 예산을 말씀하셔서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역문화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분류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이었거든요. 지출액이 6억 6,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세부목에서는 지역문화육성지원이라고만 되어 있지, 더 들어가서 이 항이 어떻게 쓰였는지 혹시 알 수가 있습니까?

문화원 그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문화원하고 웃다리문화촌, 평택학연구소까지 망라하는 지원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로 쓰인 거예요?

그쪽에 지원되는 전체 사업비...

그냥 지원되는 거?

예.

그렇게 되면 양성 사업수혜자가 있잖아요. 여성이냐 남성이냐의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을 어떻게 따져서 여기에 수치를 넣었나요?

사업 참여자 수로 했습니다.

사업 참여자가 누구예요?

문화원에서 하는 웃다리문화촌이라든지 이쪽에 사업 참여자들 수를 가지고...

1년 동안 통계를 내서 참여하셨던... 남녀구분이 돼요?

예. 구분해서 집어넣었고 남성이 조금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 참여자 수는 감소가 됐고요.

예를 들면 참여하는 분들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런데 그 비율을 어떻게 맞출 수가 있을까요?

맞추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결과 보고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혜자가 여성 비율이 49.38%, 남성 비율이 50.62%이거든요. 저는 이런 비율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대상자 여성 비율 48.50%, 남성 비율 51.50%. 이 사업대상자는 참여자인가요? 사업수혜자는 어떻게 구분이 되죠?

문화원 쪽의 프로그램 사업 참여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참여라는 의미가 교육사업도 있고 프로그램 참여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상세자료까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상세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에서 통계를 내는 게 아닌 거 같은데요. 국에서 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거를 정리하신 거 같아요. 평택문화원, 웃다리문화촌, 평택학연구소. 사업 참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성인지 예산 부분은 도입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예산이 집행되면서 정책적으로 남성 여성 혜택을 고르게 하는지 그거를 강제하는 그런 장치인 건데, 분석틀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공무원들이 아직 미흡합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늘어날 것 같거든요. 인구 수가 늘어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셨던 부분은 다 동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을 봐주세요. 굿네이버 자원봉사자의 날이라고 해서, 이게 도비 예산이 몇 % 지원받는 건가요?

시비하고 50 대 50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은 몇 월에 하시는 건가요?

연말에 주로 하죠. 이게 뭐냐면, 국제교류재단 내에서 주한미군이나 그 가족들하고 내국인하고 같이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소위 주한미군 장교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연말에 한 해 동안 이룬 성과도 보고하고 그런 차원의 행사인 겁니다.

인원은 주로 몇 분이나 참석하시는지.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300∼400명 정도는 항상 모여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차, 위로차.

예. 자원봉사 공적이 많은 분들 상도 드리고, 조촐한 다과도 준비해서 격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잔액이 한 3,400만 원 정도 남아있길래 질의 한 번 했던 부분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거죠?

예. 311쪽 봐주세요. 코로나에 대응해서 종교시설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택시에 종교단체가 혹시 몇 군데인지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아는 거로는 740개가 있어요.

사찰을 포함하면 그렇죠.

그런데 마스크 지원도 271개소에 지원을 하셨고, 방역소독기는 105개밖에 지원해 주신 거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발열측정기. 관공서 같은 데에 들어오면 모니터에 서면 측정되는 그런 부분을 요청하시는 건데, 단가가 워낙 고가여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아까 담당과장님이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마스크하고 방역소독기로 제한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교회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홍보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일단 공고를 했고요. 개별적으로 문서로 다 통보가 됐고 문자발송도 했고, 사찰이나 개신교 같은 경우는 연합회를 통해서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국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개척교회들은 지원을 많이 못 받는 교회들이 많아요.

예.

그런 교회들도 가능하면 홍보 좀 하셔서 손소독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세밀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314쪽 봐주세요. 평택시 시립예술단.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한 것 같은데, 다 지원을 하신 거로 되어 있어요. 행사를 다 하셨나요?

8,0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는 교향악단 선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315쪽 밑으로 내려오시면 기획공연 사업해가지고 1억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다 연기돼서 못 하신 사업이시죠?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314쪽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2억 원 지원이 다 된 거고요. 그다음에 기획공연 같은 경우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발레라든가 지역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공연을 기획해서 유치하는 그런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추진을 못 한 거죠.

그 밑에 315쪽에 봐주시면, 이게 그 내용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321쪽 봐주세요. 챔버 오케스트라 공모사업에서 문제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올해 응시한 팀에서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 의제 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기사도 났던 부분이고. 본 위원도 음악을 좋아하고 공연도 좋아해서 의원생활하기 전에 자주 갔는데, 이 챔버 오케스트라가 계속 이어서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평택시민, 똑같은 음악 계통인데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 불만이 많으세요. “왜 한 단체만 몰아서 해주느냐.” 이런 민원이 많은데, 문화관광과나 국제교류재단에서 조금 더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셨으면 그런 잡음이 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진위여부를 떠나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진 자는 보호를 받고 없는 자는 보호를 못 받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할 수 있는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예. 348쪽 봐주세요.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에 대해서 팽성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주세요. 안정리에 아트캠프 아시죠? 이게 문화재단으로 작년에 위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21년에 들어서서 아트캠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저도 팽성에서 살았고 지금도 팽성에 시온성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무실에 가도 차 한 잔은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놓거든요. 거기에 재봉틀로 마스크도 만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프로그램 참여자가 계시죠.

참여자가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주세요. “어떻게 여기는 커피 한 잔 먹을 것도 없고 녹차도 없고 다과도 하나도 없다.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있을 텐데요.”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 다과비를 문화관광과에서 다 없애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문화재단에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사무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문화재단에서 지금...

그 얘기가 있고 나서 문화재단 쪽에 얘기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내부적으로 소통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거는 바로 해결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문화재단에 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그거는 관광과 소속이래요.

위원님, 관광과에서 문화재단에 위탁한 사업이 맞고요. 아까 담당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사무관리비에 다과비 이런 게 다 포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고 주민들이 차를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팽성 주민들한테 창피한 거예요. 제가 문화재단에 얘기했더니, 거의 1960년대에 하던 행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뭘 살 수 있는 여비를 좀 줘야 되는데, 그냥 프림커피만 2박스 사서 갖다 줬나 봐요. 그런데 거기 시민들께서 녹차도 찾으시고 일반 차도 찾으시니까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연락해서 제가 그랬어요. “법인카드를 줘서 쓰게끔 하든지, 직원이 알아서 사서 쓰게끔 해줘라.” 그랬더니 또 거기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걸 박스로 사서 갖다 줬나 봐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요즘 시민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으신데, 옛날 60년대에 하던 거를. 그거 그냥 사다 주고 ‘우리가 알아서 사서 줄 테니까 너네 먹어라.’ 이거는 아니거든요.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책임지고 챙길게요.

여기에 보면 한 2,4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어요. 예술인광장에 보면 컴퓨터 및 통신장비 구입비, 주방기구 이런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트캠프에는 전자레인지도 없고 컴퓨터도 망가져서 교체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를 어머님들께서 말씀하세요. 국장님께서 한 번 확인하셔서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담당과도 그렇고 문화재단에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 요구를 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한 번 방문 좀...

저는 여러 번 갑니다.

가셔서 거기만 들렸다가 그냥 오지 마시고, 뭐가 필요한지 뭐가 망가졌는지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직원들이 불편한 거 없고,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다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679쪽 봐주세요. 아까도 탄약고 때문에 김승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미군기지 연구활동을 2년 동안 했지만, 이거는 방법이 없나요?

위원님, 어떤 부분.

오산탄약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팽성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부대에서는 반대하고 있다면서요.

위원님,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탄약고 대체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를 탄약고에 편입해가지고 외곽으로 돌리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냐고.

안전거리를 다 이격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팽성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나요?

팽성이요?

아니, 거기 주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간담회를 하셨나요?

지지난달에 주민설명회를 그 마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께서 그래요? “거기가 너무 가까워서 우리 위험한데 왜.”

안전거리 다 이격해가지고 계획해서 착수돼가지고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으시게, 안전하게 검토하셨겠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셨으리라 믿지만, 주민들에게 충분한 내용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회할 때 가장 민원사항은 조그만 골프연습장에서 공이 많이 나와 가지고 주변 논밭에 떨어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맞고 그런 위험성이 많다고, 그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잘 해결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81쪽에 보시면 방음벽 때문에 주민들께서 굉장히 저기 하시는데, 이것도 잘 해결하셔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팽성 남산리에서는 방음벽 어떻게 해 줄 거냐고, 저녁 10시도 넘어서 계속 전화가 와요.

남산리 쪽에서 위원님께 많이 전화를 드릴 것 같은데. 남산리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고. 특히, 남산3리 쪽에서 민원제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지역이 항로는 맞는데 소음측정치상 사업대상이 안 되거든요. 이장님 말씀은 군 소음법 보상이 내년 8월부터 나가게 되는데, 그 소음 수준을 5웨클 정도 낮추면 남산3리도 사업대상이 되고 보상대상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국방부하고도 직접 연결을 해드렸고. 이 사항은 비단 남산리 문제뿐만이 아니고, 군 공항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전국 16개 자치단체 주변 마을들이 다 똑같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국회나 국방부에도 계속 문제제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80웨클이 기준이 될 거 같고요. 다만, 새로운 소음등고선이나 소음기준은 이전에 했던 거 말고 새롭게 올 연말에 결정이 새로이 됩니다.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중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거는 불가능한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이 소음영향도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5웨클 차이이고 그런데 우리도 확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제방법이 없는 거죠.

국장님께서 해결하실 문제는 아니고, 국방부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는 심정도 헤아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에서 정치하시는 국회의원분들이나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아무튼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고 애쓰시면서 일처리를 잘해 주시는데, 해결할 방법은 국방부에서 하겠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담당이신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제가 이렇게 보고는 했습니다.”라고 본 위원도 주민들께 말씀을 드려야하기 때문에 질의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은 워낙 새로운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 여파는 별로 없었죠?

저희는 공동체 관련해서는 영향을 약간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협치회의 같은 게 조금 덜 한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협치회의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거예요?

협치회의는 분기 1회씩 하고요.

4회?

예, 그리고 협치회의에 4개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4개 실무위원회는 월 1회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회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실무위원회는 위원회당 15명입니다.

15명씩이면 4개면 얼마야, 60명?

그렇습니다.

60명에다가. 협치회의는 또 몇 명이에요?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면 100여명이 움직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명이 1년에 네 번 정도하고. 수당이 10만 원이에요, 얼마예요?

협치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요. 수당은 10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협치회의에서 무슨 안건 같은 거 제안 하고 그럽니까?

의제 사업 처리하고요.

실적 좀 있으면 자료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덜 하신 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걸로 보고요.

네.

42페이지 보시면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6월부터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센터에 1년에 총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1억 5,803만 원인데요. 이거 다 지원해주시는데, 저도 요새 민원을 받았거든요.

네.

아파트 소음분쟁이 정말 심각한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웃분쟁에서 가장 기본이 그런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일단 2020년도에는 6월 9일 날 개소를 했고요.

그러게요.

층간소음이라든가, 반려동물로 인한 개 짖는 소리라든가, 생활누수, 층간흡연,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생활소음이 있고요. 세탁기 소음 이런 것도 주택 안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난해 처리된 건 31건 민원이 접수가 돼가지고요. 29건은 화해조정이 돼서 원만하게 처리가 됐고요. 일단 저희가 이웃분쟁조정센터가 운영하는 게 공동체 법적 소송으로 가기 전에...

화해시키는 거니까.

화해조정 기능을 목표로 하고요. 공동체 회복이고 이웃 간 신뢰,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평택시에 굉장히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이런 민원이 계속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 필요한 물품이 있다든가 그러면 예산에 세워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그런 서포트 역할을 잘 해줘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박람회’가 국비로 다 내려왔는데 명시이월 됐으면 올해는 하는 거예요?

지난해는 코로나가 연말까지 계속 확산되고 그래서요. 전액 반납할 수는 없고,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 10월 쯤 한번.

올해 10월 쯤 하려고?

10월 쯤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개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출전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가 주최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를 하는 분들을 초빙하는 거예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인들도 초빙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박람회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시, 홍보, 판매.

우리 시 관내 사회적경제인들을 하는 거냐?

맞습니다. 우리 시 자체.

외부인들, 잘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 시 자체.

그건 아니고 우리 관내?

그렇습니다.

올해는 한 번 할 수 있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서 이런 게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해서 우리 경제인들한테 기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하기 때문에 미래전략관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걸 평가 해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 보고 드릴게요. 37페이지 ‘팽성관광특구 타당성 용역’이 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책개발용역이 저희 기획예산과 있을 때 풀용역비가 있었습니다. 풀용역비 2억 원 해서 저희 과에 세워놓고 해당 정책개발과라든가, 개발용역비 안 세워서 급히 필요할 때는 관광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람선 연구용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다 관광과죠?

맞습니다.

예. ‘항공박물관 건립용역’이 진행이 안 된 거네요? 사고이월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용역을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평택시 관내에 항공박물관의 조성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예산 2,000만 원 투입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건 8월 달 정도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협치예산이 2020년도에 얼마였어요? 예산 얼마 가지고 계신 건가요?

2억 4,000만 원 됐습니다.

2억 4,000만 원이요?

네.

올해는?

작년에 용역하던 게 7,000만 원짜리가 끝나서요. 올해는 1억 4,000만 원 됩니다.

1억 4,000만 원이요? 협치예산만?

협치예산만, 예.

협치가 1기가 이제 끝났고 2기에 들어가셨잖아요.

예, 4월 30일부로 종료되고요.

1기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500만 원 포상금은 어떤 포상금이었죠?

연말에 협치가 2019년도 조례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성과라든가,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로비서 전시, 성과발표. 이런 것들을 연말 12월 달에 협치주간을 설정해서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해서 참여 우수한 부서라든가, 거기에 어떤 공로가 있는 분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행사가 취소돼서 포상금을 삭감했습니다.

안 된 거네요. 지금까지 ‘이웃분쟁조정센터’가 몇 개 개소한 거죠?

‘마을소통반’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마을소통반’

올해까지 6개하고 오늘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오늘 아너스빌 하나 있죠?

그게 일곱 번째입니다.

여기에 개소하면 200만 원 지급되는 걸로 돼있죠?

연간 기본 운영비로 한 270만 원 정도. 월 한 20몇 만 원정도 그렇게 기본적인 겁니다.

주민들 의견은 괜찮으시죠?

그럼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소통반 개소하려면 기초 · 심화교육을 받은 분들로 자격을 소통반 개설 요건으로 했기 때문에.

교육이 한 16시간 있더라고요.

네, 네.

별도로.

예. 하고자 하는 분들이 개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쓰는 거죠? 마을소통반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운영하는 운영비.

운영비. 시설비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비는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무리 없이 잘 되시는 거 같아서 미래전략관이 일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공동체가 활성화돼서 점점 더 확대돼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의회와 의논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올해는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시작이니까요.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공보실에서 하는 사업이 39억 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2019년도는 얼마였어요?

그때도 40억 내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3만이 넘어가고 그러는데, 홍보비가 이렇게 적어서야 되겠나. 시정 정말 잘하는 일도 많고, 시민들한테 알릴 것도 많은데. 소통홍보관이 너무나 예산이 적은 거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타 자치단체나 시 · 군에서는 인기 좋은 예능인들이나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들 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 시 · 군이 종종 있는데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사실 홍보효과는 그다지 뛰어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쪽은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예산은 저희가 상당히 적긴 적은데요. 공격적으로 홍보하는 건 필요하다고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얘기는 꼭 연예인을 활용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평택시를 우리 시민들한테만 홍보하는 것보다도, 대외적으로 엄청 평택이 뜨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비가 너무 총 예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3조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39억 밖에 안 된다? 금년도도 이 정도 밖에 못 세웠어요?

금년도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제안 해서 평택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업에 매진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게 되면 시민들도 평택시정을 공유하니까 아무래도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그냥 말로해서 되지 않으니까 방송을 한다든가. 보니까 여기 드라마 제작 같은 것도 했고, 예능프로그램 활용도 했고. 현재 한 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적 보니까 2억 3,400만 원을 들였다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또 우리 관내 언론인을 상대로 하는 홍보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정홍보를 꼭 시정소식지만, 한계가 있어요. 지금 5~6만 명밖에 안 보잖아요. 너무나 대상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매체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 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그런 홍보계획 좀 철저히 세우셔서 언론인과 함께 평택시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논쟁이 많았던 게 있었죠? 평택시가, 애향가? 처음에는 시가라고 하다가 평택시 애향가라고 지금 제작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틀어준 적 있어요? 이거 제작했습니까? CD도 다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위로부터 지시를 몇 번 받아가지고 저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평택시 합창단도 이용하고. 또 우리가 각종 행사 때도 항상 첫 머리에 이런 노래를...

지금 이제 코로나는 상관이 없어요. 시 애향가를 홍보하고 틀어주는데 무슨 코로나가 문제가 됩니까?

행사를 같이 했을 때 이럴 때...

본 위원도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우리 시의원님들도 모를 거야. 들어봤습니까? 평택시 애향가 새로 만든 거?

들어봤어요.

그거를 틀어서 우리 CD로 만들었으면 CD 한 장씩이라도 의원들한테 돌리든가 하고. 그래야지 이것 만든 것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지. 지금 그냥 집행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아직도 확인하는 절차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다 완성이 되면...

그러면 여태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완성은 다 됐습니다.

됐다며요. 작년에 완료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된 걸로. 그러면 이것에 대한 건 과장님께서는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으면 만든 것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될뿐더러. 이게 일시적으로 어느 시장 때 만들었으니까 그 시장만 쓰고 말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시 애향가 바꿀 거예요?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냥 묵히고 있느냐고요. 벌써 금년도 6개월이 지났는데.

잘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쓸 거면 하시고, 안 쓸 거면 사장시키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심의는 충분히 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지출잔액에 대한 문제,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과할수록 다른 데 예산 편성에 대한 많이 불합리할 수 있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지출잔액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예산 절감을 좀 해서 남는 지출잔액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소통홍보관 같은 경우는 정말 예산계획을 잘못 세워서 지출잔액이 생긴 부분을 빼놓고, 정말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서 잔액이 생긴 과목이 한두 가지 있습니까? 소통홍보관에서 노력해서 내가 예산 절감했다는 항목이요. 그래서 지금 잔액이 남았다.

예산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에 앞서서 또 꼭 집행이 필요한 거냐도 집행 전에 더 정밀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연초에 예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검토는 한두 번쯤 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긴 했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아쉬운 점이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몇 번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계획은 세웠지만, 예산책정을 했지만 굳이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해도 되고. 다른 집행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하는 굳이 무리수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감히 정리를 해서 우리가 정말 효율적인 집행의 문화를 꽃 피워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왔다면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 같아요. 과감히 소통홍보관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서 자신 있게, 위로 보고할 때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보고를 한번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 ‘드론구입’있잖아요. 몇 대를 드론구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 소통홍보관에서 필요한 드론이잖아요.

예,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 대.

한 대? 가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크기는 상당한 장비가 그 안에 내포돼있나 보 죠? 드론이 한 600만 원 정도하니까.

600~700만 원 정도 하고요. 촬영장비는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띄우고 촬영하는 기사도 있는 거죠?

예, 다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다 인력 확충했습니다.

‘촬영장비 유지관리비’ 640만 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촬영 장비는 몇 대 정도 보유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새로 구입한 것도 있지만, 기존에 카메라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구형은 저희가 쓸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운영을 하는 촬영장비가 몇 대 정도 가지고 저희 운영을 합니까?

지금 동영상 카메라는 4대 운영하고 있고요. 사진기는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카메라 4대, 미러가 4대? 그리고 일반 2대.

일반 사진기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640만 원. 어떤 유지관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카메라가 고장 나거나 소모품으로 렌즈 같은 게 고장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카메라 고치거나 렌즈 소모품 교체하거나 이런 식으로 비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유지보수비도 450만 원. 이거는 전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 상정 보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포토뱅크라고 저희 평택시 사진 모아놓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 서버와 웹 유지보수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영상 카메라 4대, 일반 카메라 2대를 하는데 유지관리보수비가 1년에 1,000만 원 넘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당연히 집행하는 건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서 장비가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아무쪼록 소통홍보관은 집행잔액도 적절히 잘 남겨가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결산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범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윤경숙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임영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김형근 기술감사팀장은 퇴직 준비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억 6,068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78%인 1억 2,593만 8,580원이며, 집행잔액은 3,474만 1,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정기 및 수시 감사운영에 사무관리비 예산은 2,791만 원으로 시민 명예감사관 운영수당, 감사사례집 발간, 경기도 종합감사 임차용역 등 2,334만 7,100원을 집행하고 456만 2,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000만 원 중 766만 5,470원을 집행하고 233만 4,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의 900만 원 중 노트북 구입으로 892만 7,9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만 2,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감찰활 동의 전개 사무관리비 예산 2,827만 3,000원 중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교육, 청렴 홍보물 제작 등으로 1,4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함에 따라 1,39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찰활동 전개에 따른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792만 원으로 관용차량 유지비, 청렴도 조사 시스템 및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집행하고 149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은 245만 원으로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운영수당 및 홍보물 제작으로 225만 원을 집행하고 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액 1,544만 7,000원 중 시민옴부즈만 활동비로 1,029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3,648만 원으로 사무용품 및 초과근무자 급식비 3,521만 930원을 집행하여 126만 9,0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1,700만 원 중 1,326만 1,3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50% 이상 2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관리비 160만 원 중 불용액 98만 3,250원은 공직자 재산심사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에 따른 우편요금 감소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2회에서 1회로 한 번만 개최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7쪽 감찰활동 전개 기타보상금은 우리 시 공무원의 금품 향응 수수 및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 등의 부조리 신고를 한 사람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었으나 부조리 행위가 미 신고 됨에 따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들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예산은 정말 보잘 것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몸으로 다 하시는 일이라서 예산은 별로 사용을 안 하시는데, 그래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집행현황 책자 68페이지 시민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했지요?

예.

이분들이 활동을 해 보시니까 실적이 어때요?

작년 11월과 12월해서 총 14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했고요. 그 중에서 7건은 각 과나 부서이동이나 그렇게 했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 완료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일반부서에서 해결이 안 된 민원들이기 때문에 권고를 1건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용이 있었고요. 그것을 수용하신 부서 민원인들께서는 아주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왕 어렵게들 구성을 해 놓았으니까 놨으니까 그분들이 활동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는 같이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금년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1년 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한 20% 이상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예산이 남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민옴부즈만을 저희가 세 분 위촉하려다가 한 분이 포기하는 바람에 보상금이 조금 남아 있고요.

올 예산 2021년도 예산을 얼마 잡으셨죠? 2억 6,0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예산이 1억 정도가 더 늘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시민옴부즈만 세 분 위촉 활동비가 1인당 월 250만 원 해서 1년치 금액이 늘어서 아마 확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더 올라가게 된 겁니까?

네.

우리 공직사회나 민원인들을 위해서 늘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계상하셔가지고 앞으로 남은 6개월 정말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감사과의 이순덕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고생 많으시고 또 많은 민원을 처리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시민들께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 한 가지만 궁금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풍정원에 대해서 자꾸 시민옴부즈만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소풍정원 관련해서는 그 사항이 지금 담당 과에서 소송 중에 있어서 저희가 자세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시민옴부즈만의 업무 중에서 제외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소송 중인 경우에는 민원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한 번 간담회를 했듯이 관련부서랑, 의회랑, 옴부즈만이랑 같이 회의를 한 적도 있어서 그렇게 접근해서 처리를 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송했던 정확한 답변이 5월 15일쯤 올 거라고 들은 것 같은데 아직 소송 결과가 안 나와 있나요?

저희가 소송 수행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드리도록 관련부서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소풍정원이 좋은데 언제쯤 우리가 활발하게 거기 가서 이용할 수 있느냐” 여쭤 보시길래, 또 옴부즈만에서 담당을 맡았다는 얘기들을 하시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봐야지 정확한 것을 들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잠시 질의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적은 예산으로 예산절감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집행잔액이 아니라 예산을 잘 절감해서 잔액이 남은 거죠?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이번 잔액을 빼고 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올리실 건가요?

네. 저희가 예산 잔액 중에도 청렴교육 집행을 못해서 남은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라서 계획을 안 할 수는 없어서 계획을 해 놓고 집행을 못 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런 내용을 잘 염두에 둬서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이 적은 예산으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예산 절감에 많은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방금 심사를 마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