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속 자치분권과, 정보통신과와 행정재정국 소속 총무과, 회계과의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도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민정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성수팀장은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인해 김지훈 주무관이 대신 배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숙 민관협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규윤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함기훈 직소민원팀장은 동 방문 때문에 박채령 부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김민재 마을자치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분권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세입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자치분권과 2020년 세입 수납액은 1억9,983만3,73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자치분권과 2020년도 세출예산은 35억777만5,000원이며 집행액은 28억2,946만1,720원으로 지출잔액은 5억1,942만3,48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80.7%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페이지, 자치분권 사업입니다. 예산액 5,696만원 중 3,716만4,390원을 지출하고 1,979만5,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자치분권 교육운영경비, 자치분권교육 강사수당, 규제개혁 공로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1,482만원 중 3억4,591만3,870원을 지출하고 1억6,890만6,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민자치 운영경비, 주민자치 아카데미, 주민총회 운영, 주민세환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행정관리 및 시책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9,502만8,000원 중 5억2,966만8,520원을 지출하고 5,753만4,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위원회 속기료,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1,046만1,000원 중 3억139만6,300원을 지출하고 906만4,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동 협의회·부녀회 특화사업 지원, 새마을 사랑의 밑반찬 사업, 18개 동 김장 담가주기 사업,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복지자원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774만8,000원 중 8억774만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2,836만원 중 5,638만2,4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197만7,58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민관협치 교육 운영,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협치토론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480만원 중 16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하단부터 179페이지 상단까지의 참여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3,254만 7,000원 중 6억9,893만9,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8,254만2,76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광명시 마을학교 운영,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지원, 광명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마을자치센터 BI 및 홈페이지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3,972만원 중 3,565만6,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6만3,7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액은 10억287만4,570원이고, 2020년도 조성액은 1억1,171만8,469원이며, 2020년도 사용액은 9,87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301만8,46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자치분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성과보고서를 보고 질의할게요.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서 질의하겠는데요. 목표를 세운 것이 전년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2019년도에 20회, 2020년도에 20회 크게 다를 바 없고, 세 번째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 횟수가 2019년에는 18회였는데 2020년에는 2회로 하향 목표를 잡으셨고, 5회 했다고 해서 목표 달성률을 100%라고 했는데 목표률을 낮추고 실적률을 높여서 달성률을 100% 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9년도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다양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협치를 위해서 횟수를 많이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실적이 5회밖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초기 단계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2020년에는 전년도의 분석을 통해서 목표를 작게 잡았고요. 사실 목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2020년의 시정협치협의회라든가 협치추진단이라든가 다양한 커뮤니티의 내실을 다져서 운영했기 때문에, 2019년은 초기 단계다 보니까 범위를 크게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2019년도에는 초기 단계여서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서 교육이 많이 필요했고, 2020년도에 18회에서 2회로 교육 횟수를 줄인 것은 분석을 해보니 2회여도 되겠다고 판단하신 거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구성을 위해서 회의가 많이 필요했고요.

가장 높은 수치를 2회로 잡았을 건데 5회나 하신 이유는 뭐예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하세요.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하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 부분에서 부족하게 작성된 것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목표 수치를 조금 더 세심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작게 잡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실제와 맞게 목표 설정과 실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궁금해 했던 것을 팀장님께서 솔직하게 인정해 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관협치 부분에서 교육을 18회로 잡았다가 2회로 줄인 것은, 이 목표를 보면 제가 약간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민관협치가 뭡니까?

문맥 의미상 그대로 서로 손을 맞잡고 같이 가자는 의미가 협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서로 손에 손을 잡아야 됩니까?

관 주도가 아닌 민의 뜻이라든가 마음을 합쳐서 자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협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 사회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서 부르기도 해요. 불안사회라고도 하고 불만사회라고도 하고 피로사회라고도 하고 불공정사회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우리 사회를 갈등사회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나열한 사회들은 민관협치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피로도를 줄이고 조금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민관이 손을 맞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표는 2개밖에 안 잡아놓고 민관협치 회의는 또 열성적으로 하셨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담당팀장이 목표 설정에 대한 사과 말씀을 드렸고, 저도 똑같은 사과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협치가 많이 필요한데 수치 설정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신 것 같아요. 지난 년도에는 목표를 250회 잡았고 2020년에는 320회나 했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신 겁니까?

전년도에는 광명1동을 제외한 전 동 주민자치회를 전환하기 위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보다는 2020년도 교육 횟수가 많았습니다. 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교육을 많이 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그나마 전년도 초에는 코로나 발생 시점 전이어서 했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 발생이 많았을 때는 줌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은 꼭 필요하고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모든 행정이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물밑에서 꾸준히 진행해야 되는데,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셨다는 것은 정말 애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줌이나 온라인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갖추고 계십니까?

줌은 무료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1년도에도 주민자치 총회를 동에서 자치회 중심으로 줌을 활용해서 분과별, 총회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줌으로 강의를 들어보기도 하고 회의를 해보기도 했는데, 화질의 상태에 따라서 음향의 상태에 따라서 잘 안 들리고, 당초 의도한 대로 회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것도 많거든요. 들어보니까 어떻다고 말하세요? 똑같다고 하십니까, 잘 하고 있다고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초기 단계에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던 분들, 특히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핸드폰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지금은 익숙해지셨고, 특히 핸드폰 성능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이 쌍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하셨는데요. 어르신들께서는 눈이 안 좋으시거나 핸드폰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줌 교육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은 다 하셨습니까? 어떻게 접근하시라는 교육,

줌 프로그램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모아서 교육을 드리진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가서 알려드리고 이렇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성과 달성 현황에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자치분권과에서 노력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시민에 삶 속에 들어가서 애쓰신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육을 250회에서 320회까지 이렇게 많이 할 정도면, 한 70회 정도 늘어났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여기에 써놓으시면 어떨까요?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의견을 간략하게 한 10개 정도라도 여기에 담아주셨다면 위원들이 공부하면서 보고 주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달라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비교 분석 자료를 넣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금년도에 부족한 부분은 내년 성과보고서에 교육 결과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록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살피지 못한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의 평가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처럼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한다든가 ‘1, 2등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량적인 지표를 뽑아내기 어려워서 정성적인 지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한 것이고요. 자치분권과 과장님께서 시장님의 정책 방향이기도 하고 국가적인 방향이기도 해서 그 부분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러면 주민들 역량은 향상됐다고 평가하세요?

초석은 전임 과장님 두 분께서 다 다져놓으셨고 저는 6개월밖에 안 돼서 결과물만 제가 따 먹는 현상이 돼서 전임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협치라든가 자치분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큰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라든가, 이제는 관 주도가 아닌 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 시가 선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표로 딱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성격상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을 다시 의견을 구해서 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전, 사후가 어떻게 달라졌다. 교육 받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다. 주민자치회가 없었을 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했을 때는 어떠했고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뭐가 달라졌다. 그러면서 나의 주인 의식은 어떻게 바뀌었고, 내가 주인이라는 인식 변화, 의식 전환은 어느 정도의 상태이다 이런 것을 지표를 구하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셨는데 눈으로 지표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잖아요. 질의 마치면서 성과 지표에 대한 부분은 다음 연도에 똑같은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반드시 바로 잡아서 정확한 목표, 그리고 본인들이 세울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높게 잡으셔서 긴장하면서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잘 하셨는데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따끔한 충고와 좋은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년도에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수록해서 양질의 보고서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아침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분권과 작년 대비 올해 집행잔액이 많이 남던데, 작년에는 7%정도였는데 올해는 14.8%정도 되거든요. 잔액이 크게 남은 사유가 있어요? 보조금 반납금액도 작년에는 160만원인데 올해는 1억5,800만원으로 많이 늘었고,

코로나를 말씀드리는 거는 식상한 말씀이고요.

코로나 외에 얘기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코로나를 제외한 부분은 행복마을관리소 보조금이 특히 많이 남았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를 광명3동, 광명7동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요. 10개월간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비 사업으로 매칭 되었는데 7개월밖에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3개월분을 반납한 금액이고요.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10개월치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7개월밖에 운영을 못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시죠?

도에서 10개월 운영하라고 도비 배정을 했는데요.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6월부터 운영해서 7개월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도비 내려온 건 언제?

연 초에 배정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명3동, 광명7동이 뉴타운하고 맞물려서 공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받기도 쉽지 않은데, 그게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언제 내려온다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전에 협조해서 사전 작업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신청은 했지만 결과가 내려온 게 연 초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그 부분은 부지런히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정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보조금 반납되는 부분이 없이, 국도비 받아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반납하는 사유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보면, 마을공동체만들기 보조금 사업 집행률은 98.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보고서 178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 마을공동체만들기 자체 보조사업, 쭉 보면 잔액들이 꽤 많아요. 98.2%라는 건 어떤 기준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예산은 그렇게 다 집행된 사항이 없는데.

단위의 차이입니다. 성과보고서 7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9,500만원이 아니라 퍼센트예요. 퍼센트 아니에요? 집행률인데. 과장님 안 보고 오셨구나. 제가 어제 다른 과도 물어봤는데 이게 목표 대비 실적인데 이 실적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다들 잘 모르세요. 방송 보시고 추후에 들어오는 과는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올해 98.2% 달성하셨다고 했는데, 178, 179페이지에 나온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관련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을 보니 잔액이 최소 16%에서 22%까지 남았다. 본 위원은 이런 달성률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95와 92의 내용에 대해서 98.2%가 됐기 때문에 목표 95 대비해서 100% 이상은 달성한 걸로,

그러니까 98.2%에 대한 근거가 뭐냐고요.

98.2가 프로테이지가 아닙니다.

그 앞에 측정산식 보시면 보조금 교부액 나누기 보조금 집행액입니다. 그러면 98.2는, 제가 이런 것까지 설명 드려야 되나요, 과장님?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하다가 중간에 끊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 드린 측정산식이 집행액 나누기 교부액이에요. 아까 목표가 프로테이지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프로테이지입니다. 단위가 9,500만원이 아니고 95%입니다. 그래서 그 95%가 어떻게 나왔느냐, 실적이 98.2%인데 실제로 단위사업들을 보면 집행액이 많이 남았다. 그런데 어떻게 98.2%가 나왔는가 하는 것을 질문 드린 거고요. 지금 내용을 상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확인하셔서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과보고서의 마을자치센터 정책사업 목표에 관한 수치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2020년에 세웠던 예산하고 결산한 금액 차액이 9억6,800만원이 나네요. 전년도 예산금액과 결산금액이 9억6,800만원.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추경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추경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14%로 많이 남았다, 이게 큰 틀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지출하지 않고 예산이 남았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지 못했다.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 관련된 게 본예산 책자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데 결산서에 나온 걸 보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도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 그러지 않았나, 이런 염려잖아요.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뉴타운이나 이런 여건들은 충분히 있었지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추경에 반영돼서 남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 세우실 때 이런 내용 잘 반영하셔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할 거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공모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도비 확보가 되고 공모가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거울삼아서 올해 공모사업 할 때는 예산이 충분히 소진돼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웅일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반영미 정보기획팀장 및 정보보호팀장 겸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현 디지털뉴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범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현주 도시통합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3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57억3,463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9억2,448만3,600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76억5,911만5,600원입니다. 집행 총액은 68억9,614만8,29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6,240만8,185원으로 집행률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을 위해 3억544만6,580원, 정보화교육장 투명가림막 설치 등으로 255만820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에 1억3,438만5,020원, 지역정보화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위원수당으로 40만원, 정보통신 보안 강화에 6억82만6,270원, 통합 백업 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정보자원 관리 등으로 4억8,480만430원, 행정업무 외 정보화추진으로 4억346만9,590원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해 5억4,658만1,830원을,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6억181만8,740원을, 스마트도시기반 구축 사업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19억2,448만3,600원을 포함한 37억6,74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밖에서 TV 시청하셨나요?

네, 봤습니다.

자치분권과에서 한주원위원이 뭘 지적하던가요?

보고 저희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목표 설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해마다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성과보고서를 너무 소홀하게 작성한다는 지적을 매년 했는데, 제출하신 성과보고서 76쪽, 어떤 걸 느끼셨어요?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성 말고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성과지표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가통신망 확대 및 운영만 적어놨는데요. 실제적으로 정보통신과가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및 운영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및 운영만을 적어놓은 것은 저희가 봤을 때 대표사업이라고 생각해서 1개 업무만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주원위원이 이렇게 써놨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그리고 목표에 성의가 없다. 목표가 없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목표가 없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표현을 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조금은 관례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요.

아예 성의가 없어요. 2019년도 목표 100, 2020년도에도 목표 100, 2019년 실적 100, 2020년도 실적 100, 달성률 100.

죄송합니다.

대 광명시 정보통신과에서 성과지표를 이렇게 써놓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이해시키시겠어요?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조건 잘못한 것 맞습니다, 잘못했고요. 내년에는 작성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치분권과에서도 같은 것을 요구했어요. 실적 내기 전 상황, 실적 낸 후 상황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보기 좋게 해놓으시면 위원들이 의정 활동하기에, 질의 수준이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페이지를 더 넣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이라는 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변하는 사회 중에서도 제일 빨리 변하는 게 정보통신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뭐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표를 잘 만들어서 비교 분석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너무 잘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바로 그냥.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신다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요. 광대역 자가통신망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시 전체에 행정통신망이 있고 서비스망도 있고 그리고 CCTV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통신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했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망을 깔아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신통신망입니다.

그 부분 중에 어떤 것을 구축하고 어떤 것을 구축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저희는 자가통신망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요즈음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게 CCTV 쪽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 성과지표를 세우실 때 성과지표 목표에 대한 기준이,

아까 얘기했듯이 CCTV 설치,

CCTV만요?

자가망 구축률이거든요.

구축률인데 어떤 것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CCTV를 설치하게 되면 통신망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CCTV가 29대 설치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가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CCTV?

네.

자료를 보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률도 있고, 방범용 CCTV 설치률도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100%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 성과지표를 할 때 자가통신망만을 기준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작년에 통합플랫폼 사업도 있었고 CCTV도 있었고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사업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성과지표에 전혀 안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지표 작성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표는 단순히 CCTV만 29개를 설정,

CCTV 설치 관련돼 있는 건 자가통신망 구축률입니다. 다른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성과지표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지표 책자에는 그것을 검증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성과지표 목표로 했던 것 하고 나중에 평가 부분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목표하고 성과가 다르다. 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세입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따로 과태료하고 과징금을 예산 현액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세입 얘기하시는 거죠?

네, 세입 52페이지 보면 2019년도에는 예산에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안 잡혀 있었는데 2020년에는 예산으로 잡혔는데 실제로 징수까지는 안 됐습니다. 과태료는 어떤 부분에서 하시려고 예산을 잡으셨던 거죠?

예산은 잡혔는데 없었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산은 잡았는데 징수는 안 됐고, 2019년에는 예산도 안 잡혀 있었고, 그런데 2020년에 예산으로 잡으신 이유는 어떤 사유인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예산을 잡으셨고 징수를 못하신 사유는 무엇인지.

정보통신과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없거든요.

이렇게 예산 잡으면,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도 이건 정보통신과에서,

담당 과장님은 과태료가 들어갈 부분이 없다는데, 예산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가 잘못한 겁니까?

오타인가 보네, 오타.

오타라고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정보통신과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게 없는데 아마 작성할 때,

과장님, 아까 읽으시면서 못 보셨어요?

잘못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와 있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통신과에서 20여년 이상 하셨는데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수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세출 관련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세입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에 대한 자료도 정보통신과에서 제출한 걸 예산법무과에서 다 취합해서 자료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니에요? 너무 특이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과태료가 있을 부분이 없는데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보통신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보통신과가 문제면 다행인데, 실장님이 이런 부분은 파악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같이 파악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잡히지 않을 예산이 잡혀서 계상됐는지는 정보통신과뿐만 아니라 전체 과에 대해서 예산 담당 과에서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예산이 잡힌 거죠?

네, 전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쪽에 잡혀있다 보니까요.

일단 올해 예산서부터 보시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따로 파악해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이네요. 예산서에 이유 없이 들어갔을 리가 없는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관련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한상준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재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계근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철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담구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창규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병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147억1,172만원이며, 지출액은 1,007억7,184만원, 명시이월 38억76만원, 사고이월 7억6,070만원, 계속비이월 2억160만원, 보조금반납액 1억2,568만원, 집행잔액은 90억5,11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987억9,612만원이며, 지출액은 911억8,474만원, 명시이월액 3억원, 보조금반납액 8,117만원, 집행잔액은 7.3%인 72억3,021만원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4억5,080만원을 포함하여 114억449만원이며, 지출액54억8,896만원, 명시이월액 34억9,733만원, 사고이월 7억6,070만원, 계속비이월 2억160만원, 보조금반납액 20만원해서 집행잔액은 12.7%인 14억5,570만원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14억3,437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8,058만원, 보조금반납액은 4,226만원, 집행잔액은 7.8%인 1억1,153만원입니다. 세원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4,126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8,524만원, 보조금반납액은 139만원, 집행잔핵은 8.5%인 5,463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총액은 10억3,488만원이며, 지출액 9억7,611만원, 보조금반납액은 68만원, 집행잔액은 5.6%인 5,809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1,152만원을 포함하여 7억3,366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7,029만원, 명시이월 343만원, 집행잔액은 8.2%인 5,994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소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6억6,696만원이며, 지출액 5억8,592만원, 집행잔액은 12.1%인 8,104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재정국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계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성철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진남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영 후생교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용운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총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5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2020년도 세입 예산액은 3억7,625만5,000원이고, 수납 총액은 주차장 운영 수입을 포함하여 4억231만1,7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9쪽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987억9,611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911억8,473만7,070원, 명시이월액 3억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7.3%인 72억3,021만6,113원입니다. 사업 중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출장을 물론 해외연수가 사실상 어려워 해외연수 예산 전액을 집행하지 못해 4,628만원의 잔액과 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 예산 6억6,000만원 중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집합교육을 축소 운영하여 집행잔액 3억8,283만9,0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190쪽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및 노사관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은 총 44억7,310만4,000원이며, 지난해 국내 체험을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했고, 하반기에도 국내 체험을 전 직원 중 322명이 실시를 못했고 또한 정년퇴직자 연수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연수 지역이 국외에서 국내로 변경되어 집행액 감소 등으로 총 6억4,576만1,0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은 총 56억5,872만1,91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직원 출장여비와 관련 공무원들의 특수업무 담당 분야에 지급하는 대민활동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9,788만6,000원입니다. 또한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급여와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등을 포함한 경비의 집행잔액은 총46억4,757만6,180원이며 차지하는 비율은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직 직원의 중도 퇴직에 따른 퇴직금 정산에 대한 공무직 퇴직금 예산 중 8억9,384만6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명이이월액입니다. 결산서 382쪽입니다.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환경 개선 공사로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사기간 동안에 어린이들의 대체보육시설 확보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어 명시이월 한 내용으로 금년 방학 때를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해외연수는 지출액이 제로인데요. 의회는 중간에 추경해서 이걸 감액시켰거든요. 이런 것들은 총무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 못함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년도 2회 추경 때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부는 남겨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4,628만원으로 잡았네요.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그대로 남기는데 추경에 뭘 줄여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액으로 3억 예산이 시청 어린이집 청사 리모델링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을 명시이월 했는데, 본 위원이 제2청사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행정사무감사는 엊그저께 얘기한 거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제2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제2청사 때문에 이게 주춤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 이유도 됩니다.

이월 사유가 2021년 사업 추진이라면 어디까지 된 거예요?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 하셨나요?

설계만 완료된 상태고 공사 계약은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리모델링하기 위한 업체하고 계약하거나 이런 건 아직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떠나시기 직전까지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만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시설 임차도 알아보고 있고요.

시청어린이집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제2청사를 짓는다면 그러면 시청어린이집만, 지을 건지 안 지을 건지도 전 잘 모르겠고, 이래나 저래나 또 3억 들어가는 거고, 만일 그 안에 들어가면. 안 짓는다면 전면 보수가 필요할 거예요. 여기도 10년이 뭐야, 꽤 오래 됐어요. 이게 2000년 초반에 준공됐기 때문에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그 정도의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3억이라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2청사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제3기 신도시로 가기로 한 겁니까?

그것은 아직 논의된 바가 없고요.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개인적인 소견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구상은 없는 거죠? 테두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건 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선택해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조미수위원님 말씀대로 청사 관계는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휴, 늦었죠.

3기 신도시하고 연결해서 뭔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격으로 논의되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국장님 가시는 마당에 이것까지 하시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총무과도 후생복지를 담당하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 담당 관련 부서하고,

회계과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게 다, 엘리베이터 없지, 아휴, 하여튼 답답합니다.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라는 목이 있어요. 교육 활성화입니까, 훈련은 왜 들어간 거죠? 목 명에 굳이 훈련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교육 활성화면 교육 활성화지 훈련은 뭐죠?

교육도 훈련의 일종이니까 저희는 교육훈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 동안 직원들이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을 보면 5급 이상은 연 50시간, 6급 이하 직원들은 연 80시간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됩니다.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조직이 화합하고 활성화 되는 분위기가 될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교육훈련을 위한 예산입니다.

교육훈련이라는 말을 굳이 따지자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요즈음 더 좋은 말이 있거든요. 공무원 직무 연수라든가 직무 역량 개발이라든가 다른 말로 현대에 맞게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축소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당초 세웠던 교육 예산이 6억6,000만원인데 집합교육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3억8,200만원이 남았다고 했어요. 58%나 불용 처리됐다고 했는데 대체교육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체교육은 상시학습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소규모 단위로 자체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행복나눔의 8개 과정을 운영했고요. 그리고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위탁교육기관은 경기도인재개발원하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이 포함되고요. e-러닝 교육이라고 해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사이버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대학이나 대학원생 위탁 교육비는 지원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교육은 꼭 필요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경기도인재개발원하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교육을 맡겨서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를 봤을 때 그런 것이 왕왕 있고, 만족도조사를 봐도 불친절하다는 말이 조금씩 언급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구상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매년 민원여권과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한주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저희 교육프로그램 중에도 민원인이나 시민들께 친절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반영해서 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좀 관성에 젖어있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무교육시간이 5급은 50시간 이상, 6급은 80시간 이상이어서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일단 하면 끝이야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총무과에서 온갖 일을 다 총괄하시느라 너무 너무 애쓰시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여권과 만족도조사를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민원여권과 불친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90% 이상이 민원여권과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방금 전 말씀드렸지만 5급 50시간, 6급 80시간 이렇게 밀어붙이기에는 디테일이 너무 떨어져요.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코로나가 없어지더라도 사실 집합교육보다는 디지털이 발달해서 줌 교육, 온라인 교육이 더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쁜 공무원들이 아무 데서나 접속해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모여서 회의할 수는 없어요. 그런 방안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집합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같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또 얼굴도 봐야지 친근감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힐링시간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가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집합교육과 워크숍에서 할 수 있는 교육, 또 온라인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을 하면 좋은 점이 대관료나 장소 구애 없이 정말 우수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도 있어요. 제가 또 성과지표를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충무과에서 올해 목표를 세울 것 아닙니까? 100개가 있더라도 우선순위를 세워서 “이것, 이것은 달성해야 돼.” “얼마만큼?” 100% 달성해야죠. 현안 사업 우선순위를 몇 개 정했다면 100% 달성해야 될 텐데, 아주 특별하게 76%만 달성할 것이라고 목표를 세웠어요. 직장동호회 지원율도 얼마를 어떻게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85%만 달성할 거야. 전년도에도 직장동호회 지원율을 85%만 달성하겠다고 해놓고 2020년도에도 85%만 달성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더라도 자기 목표를 세우고 100%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참 특이해요. 목표가 뭡니까?

성과지표나 목표를 설정할 때 저희 과는 활기찬 조직문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지표를 3개 선정 해놓았습니다. 공무원 상시학습 이수, 직원 국내체험, 직장동호회 지원을 해놓았는데요.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는, 목표를 100% 정하면 좋겠죠.

100% 정해야죠.

사실 실행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연도에 목표를 잡을 때는 그렇게 하세요. 이뤄야 될 것이 몇 개가 있고 거기에 우선순위 몇 개 이렇게 정해서, 교육에 대해서 100% 이렇게 정하셔야지, 공무원 상시학습 이수율 76% 이러면 우리가 이해의 범위가 좁아지잖아요. 공무원 상시학습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급은 50이상, 6급 이하는 80시간,

과장님, 그렇다면 이것은 100%로 잡아야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이 정도 교육해야 된다고 내려왔을 건데 그것을 76% 잡으면 더 이상하죠. 100% 달성률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성과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아서 그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각 과에 빠지지 않고 언급한 이유는 목표 없이 열심히 달리는 것은 허당이에요. 우리 사투리로 말하면 목표도 없이 어디로 열심히 달린다는 것은 헛거예요.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그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야지 뭐가 달성되는 것이지, 목표를 정하지도 않고 어디로 막 달리면 뒤로 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목표 지점은 저기인데 뒤로 열심히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초에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종합계획을 잘 세운다는 뜻인데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앞으로 무엇을 하자는 컨셉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관련 팀장들하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이런 목표치를 높게 잡아서 교육훈련에 더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 하나만 보더라도 총무과 마인드, 총괄 지휘하는 리더십이 여기에 반영되거든요. 그런데 잘못 반영됐어요. 총 진두지휘 하시려면 여기에 리더십을 충분히 잘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둣돌은 계속비로 놔두셨는데 리모델링해야 되나, 그때 계획은 뭐였죠?

그때 계획은 노둣돌에 입주돼 있는 관제센터, 콜센터, 다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민방위 교육장을 이전시키고 거기에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38억이네요, 그렇죠? 38억이면 집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당초 계획은 400억이 넘었던 계획입니다.

계속비로 남겨놓으셨는데 어떻게 가실 겁니까?

계속비로 남긴다는 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곧 의견을 취합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회계과의 의견은 뭡니까?

회계과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의견은 이전할 때 중요시 생각하는 게 관제센터, 콜센터거든요. 관제센터는 일반 건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영화관처럼 2층에서도 볼 수 있는, 층고가 굉장히 높은 건물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관제센터와 보통 콜센터도 같이 들어갑니다. 콜센터를 이전시키고 다문화센터, 민방위교육장, 청년센터를 이전시키고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회계과 의견은 짓고 나서도 기본적으로 관제센터, 콜센터는 한번 지으면 다시 들어오지는 못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분들이 들어와서 하고, 일부는 공공청사를 이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공공청사로 하겠다.

거기 층고가 7층 정도까지 건축법에 나오고 면적도 충분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세미나실, 전시장, 컨벤션센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통 흐름이 끊기고 상습 정체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모아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면 여기 청사는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지요. 여기 청사는 그냥 놔두고요.

제2청사는 노둣돌에 새롭게 지어서 제2청사를 하는 걸로.

노둣돌도 있고 신도시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굳이 여기에 하는 것보다 행정의 수요를 분산시켜서 서비스 쪽에서 신도시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반시설 있어야죠. 동 행정복지센터를 크게 지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시청에서 일하는 것들이 흩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좋은 것 같지 않은데요. 일자리창출과가 소하동에 있나요?

네, 창업지원과입니다.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만 불편한 건가? 참 어렵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드렸는데 전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야지 예산을 확보해놓죠. 노둣돌 400억은 한두 푼입니까? 도대체 안이 없잖아요. 저는 지금도 안이 없다고 봅니다. 노둣돌 계속비로 남겨놓은 것이지 노둣돌에 대해서 400억이라는 예산을 중장기계획으로 만들어놓으신 건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중장기계획의 하나였습니다.

돈을 확보해놓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계획상에만 그 정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계획이라는 게 항상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죠. 계획이야 머리에 여러 가지 계획이 많죠. 그다음에 평생학습원 청년활동센터 리모델링해서 작년 추경에 올리셨는데 사전절차 지연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전혀 못하고 계세요? 이월을 시키신 건데.

청년활동센터 말하시는?

네, 여기 이월을 보면 사전절차 지연으로 못하고 이월을 시키신 건데,

평생학습원 11억은 작년 5회 추경에 된 사항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작업이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설계가 끝났고 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전기, 통신, 소방 업체가 다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 보충 질의를 해볼게요. 제2청사가 간절했던 건 맞죠?

제2청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맞습니다.

몇 개의 부서가 어느 동으로 나가 있는지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가 시민회관에 있고요. 창업지원과가 소하2동 창업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가로정비과가 화영운수 옆에 있고요.

3개 과가 나가 있나요?

네.

인원은 어떻게 돼요? 총 인원 대비 나가 있는 인원은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 9명, 창업지원과 10명, 가로정비과 인원이 많습니다. 한 3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원활하지는 않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가로정비과 조례라든가 아니면 다른 민원을 하려면 “저희 사무실에 와주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7동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차도 굉장히 많이 막히고 거리도 있고, 또 그분들이 의회에 왔다 가면 오전 업무를 못해서 저희들도 의회에 오시라고 말을 못하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가기도 하는데 서로 다 바쁜데 상당히 번거롭잖아요. 청사 계획이 계속 있었어요. 어디어디 계획이 있었는지 아세요?

당초에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시민운동장 쪽에 있었고 노둣돌 쪽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둣돌도 있었고 시의회 앞에 돌산도 있었고 본청 청사 제2별관과 구내식당을 연결해서 짓는 방안도 있었고 시민회관을 시청화 시키고 시민회관 주차장까지 하는 방안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제3기 신도시로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설만 있고 실행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설은 난무했는데 우리는 왜 한발자국도 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사실 공론화가 많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2청사를 만든다는 것은 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후대들을 위해서 계산하고 정확해야 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여러 번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 단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정해지면 그때는 빨리 밀어 붙어야죠. “이게 광명시청이다.” 라고 후대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위치라든가 사용이라든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 들어온 지도 3년째고 저희 자치행정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처음부터 계속 다뤄진 것 같아요. 유추해보 건데 이전 상임위원회에서도 전대 시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대에서는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저희가 8대 시의원이거든요. 7대 때는 이런 의견이 안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제2청사의 필요성을 느끼신 거죠. 그러면 필요성을 느꼈다면 그 필요성을 구체화시키는 기획 능력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심사숙고만 하고 재고 또 생각하다 보면 무슨 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심사숙고를 오래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래 했는데요. 사실 또 한 번 걸림돌이 된 게 3기 신도시가 생기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민원이 많으니까 분명히 가야 되는데 그 부분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이 뭔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보내주신 책자를 봤을 때 청사건립 이렇게 쓰여 있어서 웬일인가 하고 봤는데, 청사건립의 구체적인 목을 보면 노둣돌복합청사, 평생학습원, 생활문화복합청사, 하안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 평생학습원 증축이어서 사실상 종합적으로 보면 청사에 해당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따지면 과가 들어올 수 있는 청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방금 한상준 행정재정국장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국장님 제2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었습니까?

한주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2청사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라든가 서울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의회 절개지, 2별관까지 계속 했는데 여러 의견이 갈리고, 또 제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주변 환경의 많은 변화가 있어서 지금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숙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기 신도시 발표는 했지만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행정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건물 지어지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발표는 됐지만 지역사회를 다니다 보면 “이게 금방 들어올 수 있겠어? 못해도 10년은 걸리겠지.”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데, 부족하고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부서들이 많이 외부로 나가 있다 보니까 인사이동을 그쪽으로, 정말 잘 할 것 같아서 인사이동을 하면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은 “한직으로 좌천 됐어.”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청사가 얼른 정리돼서 확장이 잘 된 다음에, 모두 다 귀한 분들인데 모두 청사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돼야 되고요. 행정재정국장님 근무기간이 얼마나 남으셨어요?

저는 명퇴 신청을 해서 6월 말까지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얼마 안 남으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퇴직하기 전에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논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3기 신도시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가닥을 잡고 추진해야 향후에 뭔가를 건립하더라도 차질이 없을 것 같고, 실수를 가장 줄이는 방법, 미리미리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한 분 한 분 다 전문가이고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의원으로서 감사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강하게 할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개인적인 감정은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이해하시고,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청사 얘기만 나오면 목이 메여서 대답하실 때, 그만큼 저희가 관심이 많고 향후 광명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 다 중요한데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세우는 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니까. 55페이지, 기타수입을 보면 그외수입이 9억,2800만원 예산현액은 2억8,400만원 잡았는데 굉장히 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억하시겠지만 철산동 연서도서관이 타절 되면서 계약보증금으로 했던 걸 보증 회사한테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5억5,500만원 계약보증금을 시에서 납부 받았습니다.

보증금 가지고 있던 걸 저희가 돌려받은 건가요?

네, 공사 업체의 실수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계약보증금을 돌려받은 게 있습니다.

5억5,000만원이 그거면 나머지 3억7,000만원 정도는?

이것도 비슷한 유형인데 계약을 하다 보면 기한 내 납품을 못했다든가 지연에 대한 배상금이 있습니다.

납부지연배상금 1/100 그거?

네, 세입 조치 받은 겁니다.

평소에도 그런 건수가 생각보다 많은가 보죠? 작년보다 그런 건수가 많아서.

그것도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셨던 유류카드사용 포인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전부 그외수입에 넣었습니다.

그외수입이 늘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안 생기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생기는 게 좋겠죠.

예측 불가능한 건 안 생기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런 부분 따로 내용을 주시고요.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예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향후에 어떻게 하실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나 건물 공유재산이 많이 늘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준비하고 계셔서 늘은 부분이 있는 건가요?

공유재산 금액이 늘었다고 말하시는 거죠?

네, 토지 같은 경우 면적이 작년 대비해서 5,000㎡ 늘었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은 것은 도로 잔여지 같은 것을 많이 매입했고요. 도로잔여지, 공사를 하면서 그 도로가 똑바로 필지가 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도로가 나면서 옆 잔여지 매입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야 되는데 못 사는 토지들 있잖아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부분은 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토지 늘어난 부분은 도로 잔여부지 사신 것이고, 건물이 늘은 부분은 어떤 거예요?

공유재산이 처음 늘은 것은 평생학습원하고 도서관인가, 두 군데 정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 확인한 거고요. 물품을 보면 양여라고 있는데 양여가 2019년에는 없었는데, 양여가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거죠?

양여라는 건 누구한테,

자기의 소유를 남한테 넘기는 건데.

그것까지 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따로 한번, 노트북 15대를 넘기셨어요. 보통 노트북은 내구연한 수명이 끝나면 폐기하든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15대를 넘기신 사유가 어떤 건지 이런 게 없었는데.

컴퓨터는 거의 다, 말씀하신 대로 연한이 끝나면 폐기 처분을 합니다. 일단 내부 제거한 다음에 입찰을 보고 보내 버립니다.

그런데 양여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네, 그 부분은 따로 한번 해서,

양여를 한다면 보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해서 적법한 업체에 보냈을 겁니다.

작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생긴 것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 확인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답변을 자신 없게 하세요?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인데.

처음에 세게 맞아서요.

아까 세입에 5억 정도 연서도서관 관련해서 반환금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쪽에서 잘못해서 반환금인 거죠?

네, 입찰보증금에 대한.

제가 정확하게 계정과목은 모르겠지만 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마땅한 과목이 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반환금이든지, 정확한 용어는 아니겠지만 배상금일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야지 그냥 그외수입 기타로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은 59억이었어요. 그런데 결산은 100억이 넘어갔죠. 50억이 추가로 늘어난 거잖아요. 본예산 50억이 결산 때 100억이 됐다고 하면 50억이 추경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보이지는 않죠. 사유야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청사 건립에 대한 사유가 큰데 거기 관련된 게 50억 가까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런데 대부분 다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로 넘어갔죠. 사업은 안 하고 돈만 확보해두는 꼴이 됐다, 이렇게 된 거죠.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죠, 사유는 충분히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은 바람직하게 세워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사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다 얘기하셨지만 7대 때도 청사 관련해서 수없이 많이 얘기했고요. 과장님이 그때 이쪽 부서에 안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당시 이렇게 주장했어요. 두 군데로 나눠서 제2청사를 짓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원인 입장으로 생각해보세요. 저희 의원들도 가로정비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로정비과가 지도민원과에서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우리 입장도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여기 왔다가 “여기 아닙니다, 저기입니다. 가로정비과로 바뀌었습니다.” 가로수과인지 지도민원과인지 구별도 못하는 이름들, 민원인들 입장을 생각해보시면 저는 한 군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청사가 필요하다고 7대 때 수없이 주장했습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여기 운동장에 빌딩을 지어서 만드는 게 좋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 다른 의원님들은 학온동으로 이사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3기 신도시가 올 연말에 고시가 확정 되잖아요, 현재는 발표만 했지. 그 확정되는 것을 보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취소될 수도 있고. 아시다시피 보금자리주택 지정했다 취소해버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로드맵은 집행부에서, 저희는 이렇게 제안만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집행권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제안한 내용들 반영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한 원스톱 청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둣돌에 제2청사 만들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 주민들 화가 나서 민원 때문에 들어왔는데 첫 번째 주차 때문에 짜증나, 왔는데 아니야, 그러면 더 화날 것 같아요. 제가 제안하는 거죠. 원스톱 할 수 있는 청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6월 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월요일에는 행정재정국 소속 4개 부서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