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주희
이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방법은 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민병인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용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운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용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255쪽부터 29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 4,120억328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78억5,415만5,830원이며, 명시이월은 19억6,355만3,000원, 사고이월은 11억1,246만2,5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0억7,311만2,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88쪽, 512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27억7,310만1,000원이며 수납액은 27억8,053만1,860원, 지출액은 27억3,982만6,22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97쪽부터 64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서 전년도 말 기금액은 60억8,819만6,246원에서 2020년도 조성액은 2억9,465만1,680원, 사용액은 3억800만8,570원으로 다음 연도 조성액은 60억7,483만9,35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383쪽, 38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사업비 중 명시이월은 복지정책과 2건에 7억9,025만9,000원이며, 장애인복지과 2건 9억2,000만원, 보육정책과 1건 2억5,329만4,000원이며 사고이월로는 여성가족과 1건 2억1,746만2,500원, 보육정책과는 1건 8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내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용진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연경 복지정책팀 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선영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은정 나눔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경애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정 통합조사2팀 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5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현액은 958억155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921억2,602만8,040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41만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8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노후생활 SOC 개선사업 3억9,025만9,000원과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주민친화 환경개선사업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작년 한 해 동안 업무 성과를 잘 내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서 고생했다고 하고요. 지난 2019년 달성하고 지금 수감 자료에 있는 달성이 변동이 있던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특히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하여 예우하고 본 행사를 통해 순국선열의 업적을 기린다는 내용의 성과지표가 2019년도에 저희들이 결산보고서 할 때 그때 목표가 80이고 실적이 93해서 112% 나왔는데, 이번 수감 자료 보니까 목표가 80이고 실적이 확 줄었어요. 82로 나왔고 달성률이 102%. 그러니까 10% 정도가 더 빠져나갔거든요. 특이한 사유가 있었나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단체 회원들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2021년도에도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113명이 지금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나 그때 2019년도에 보면 보훈단체 회원들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목표 설정을 사실 그런 환경 판단을 그 상황에서는 잘 못한 거네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이야기라면 2020년 달성 성과는 굉장히 높게 목표를 잡았어요. 과제가 24개 사업을 더 늘려놨는데 그건 또 100% 달성했거든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일자리를 늘리고 보훈 회원들에게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목표치를 잡으실 때 내부적인 환경들을 잘 판단해서 목표를 잡으시고, 너무 과중한 목표를 잡으면 사업 자체가 누락이 되면 달성률이 떨어질 거라 봅니다. 적정선의 목표치를 잡아서 달성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추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118페이지, 119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중에 코로나19 정부긴급재난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118페이지 결산 첨부서류.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특히 그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나 사무관리비 빼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은 것 같은데 국비 부분하고 시비, 도비가 특히 국비 부분에서 많이 남긴 사유가 있었나요? 제가 보니까 국비 부분이 1억4,4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이 내려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선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 부분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잖아요. 그럼 그걸 좀 더 열어놓고, 물론 정부에서 그 기준을 갖다 놓겠지만 그래도 지자체의 어떠한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그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거죠. 그런 계획은 향후에 가지고 있나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지금도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를 받고 있는데요. 1,500가구가 우리 시의 목표인데 1,595가구가 신청할 정도로 널리 홍보하고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119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기도형 긴급복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도비, 시비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기준을 좀 더 완화시키는 방안을 열어놔야 수혜 대상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원래 본예산이 1억8,000만원 정도가 내려왔었는데 10월 13일 도비 증액 분, 그다음 12월 10일 나머지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이 대상자에게 저희가 차마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있었고요. 우리 시만이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국비나 도비 관련해서 지원 내려온 것은 향후에는 좀 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준 자체를 어떻게든 완화시켜서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대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국의 성인지 예산 사업이 총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인
민병인사회복지국장
제가 미처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총 27건입니다. 일단 결산서 첨부서류 460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사업별 총괄표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97%, 성별영향평가사업 89%, 자치단체 특화사업 69% 해서 총계를 내보면 지금 현재 집행률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96%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약 85%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실질적인 집행률과 총계가 차이가 있는지, 무슨 이유인지 답변 요망합니다.
병인
민병인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서류로 갈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일단은 이 상황에서 서류 제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업 건이나 집행 결과에 대한 부분은 파악할 수 있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인
민병인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의 성인지 예산 사업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올해 2021년도에는 3건을 올렸는데 2020년도에는 성인지 예산 사업을 한 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성인지 예산 사업을 꾸준히 실행해야 되는 게 각 부서의 업무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건도 안 올렸죠?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제대로 올려야 되는데 그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못 올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일단 차후부터는 성인지 예산 편성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반영하기를 촉구합니다.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보훈 관리 및 지원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238페이지인데 2020년도 예산 금액과 집행내역이 없는 것도 있고 집행내역이 있더라고요. 6.25전쟁 행사 때는 실제로 예산에서 집행내역이 있고 보훈 팔순·구순 행사 없고, 그리고 6.25전쟁 행사가 없어요. 그런데 6.25전쟁 행사는 했는데 6.25전쟁 호국영령 위로행사는 또 없고, 이런 부분이 왜 실제로 같은 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는지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금지명령이 많이 내렸을 경우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 내용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결산액 지출이 있는 건 현충일 추념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념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실제로 6.25전쟁 행사도 집행한 건가요? 했기 때문에 결산에서 금액이 300만원 지출된 거죠?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그때 6.25행사 위로연으로 해서 그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식품권을 나눠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밑에 호국영웅 위로행사가 이건 400만원 잡혀 있었는데 행사를 하지 않고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위에 6.25 행사 때 위로행사를 했다고 하면 이 행사와 위의 행사는 다른 건가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6.25전쟁 행사는 시민회관에서 집합해서 하는 행사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위로행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6.25전쟁 호국영웅 위로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5 행사 이후에 그분들에게 식사할 수 있게끔 조치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300만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시민회관에서 행사 끝나고 난 뒤에 그 비용으로 식사하게끔 했던 행사의 비용이 300만원 지출된 거고.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호국영웅 위로행사 이 행사는 하지 않았는데.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하지 않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약간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떻게 행사를 시민회관 행사 끝나고 난 뒤에 식사대접을 했는데 중요한 호국영웅 위로행사는 집행을 안 했다는 게, 위에 건 하고 밑에 건 안 했다는 것이, 위에 것도 중요하고 아래 것도 다 중요한데 오히려 위로행사라 하면 이쪽에도 식사를 대접하거나 다른 위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순국선열 및 호국 행사는 내용이 6.25전쟁 사진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다 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책자를 보고, 집행한 게 어떤 걸 집행한 거죠? 호국영웅 위로행사가 사진전인가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웅 행사 지원해서 120만원 지원한 거 있잖아요. 그건 사진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120만원 이 책에는 없어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따로 제가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결산자료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산자료를 보고 하는데, 다 같은 행사고 오히려 중요한 행사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에 이렇게 잡혀 있다면 행사가 다 마찬가지라고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사는 식사를 대접하고 어떤 행사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6.25전쟁 시민회관 행사 끝나고 난 뒤에 300만원 지출한 것도 다 관련된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 아니겠습니까? 300만원 정도 지출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 위로행사나 팔순·구순잔치가 있는데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게 형평성이 맞겠냐고요. 똑같은 행사고 똑같이 어르신들에게 다 하시고 밑에 또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식사대접하면 10명이 됐든 20명이 따로따로 한다면 지출은 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회관에서 행사할 때는 어르신들 모셔놓고 식사를 대접했다. 그런데 팔순·구순 행사하는데 식사를 대접하지 않았다. 이해가 안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순국선열 및 호국영웅 행사를 지원하도록 3,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코로나19가 계속 집합명령이 2단계 갈 때도 있고 1.5단계 갈 때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광복회만 행사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행사는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납 조치를 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해서 한번 주시고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보기에 안타까움이 많아서, 다 같은 어르신이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똑같은 우리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올해라도, 코로나가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보훈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좀 더 관심 있게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책목표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성과지표로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목표와 실적 달성률을 살펴보니 각각 80% 정도입니다. 그러면 목표를 높게 잡은 건가요, 아니면 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해서 실적이 낮은 건가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무한돌봄사업 예산 집행률 목표를 85%로 잡았는데 그중에 실적이 90%고 달성률은 105%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75%로 잡은 것은 아무래도 작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핑계 아닌 핑계가 되겠습니다. 무한돌봄 예산 집행률 사업도 저조하고 또한 복지동 가정방문도 사실 자제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조금 낮게 잡은 걸로 사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시립광명푸드뱅크·마켓에서도 이용자 수 목표를 얼마 잡았는지 알고 계시죠?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목표를 작년 대비해서 조금 늘려 잡았는데요.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더 발생할 것이다 해서 5만 명으로 잡았는데 방문자가 상대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도 오히려 적게 되는, 그래서 3만9,000명이 올 정도로 해서 목표대비 79% 정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명시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5만 명이 아니라 목표에 보면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죠? 5,000명입니다.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목표가 5만 명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257페이지 참조하십시오. 5만 명이 맞습니까?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257에 5만 명 목표 잡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맞죠?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가 그래서 이런 자료를 확인하고 오시는지 안 오는지 점검을 또 한 겁니다. 5만 명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용자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홍보가 덜 되어서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늘려 잡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이런 혜택이 다양하게 많습니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하셔야 되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 어떠한 좋은 사업이 있어도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수혜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입지 못했다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소득층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하셔서 이 집행률 하고 달성률 이런 부분하고는 별개로 정말 수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립광명푸드뱅크·마켓 운영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홍보를 강화해서 광명의 어려운 시민이 푸드뱅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설미현입니다. 노인복지 발전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준용 노인정책팀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참석으로 문정란 부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가현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주영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79쪽부터 8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735억1,135만2,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메모리얼파크 사용료와 전년도 사업비 반납액 등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23억4,290만5,300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723억1,888만7,810원이고 미수납액은 2,386만7,49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067만690원은 메모리얼파크 2020년 12월 2차 정산액으로 2021년 1월에 납부되었으며, 157만8,600원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미납액으로 실제 노인복지과 미납액은 161만8,200원입니다. 다음 263쪽부터 26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0년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8,117만3,000원을 포함한 1,081억653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1,058억9,320만5,460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1,332만5,540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요 결산으로는 사회복지증진 2,332만원, 효율적인 시설관리 2억6,617만원, 노인복지증진 1,052억8,300만6,000원, 메모리얼파크 관리 1억9,870만4,000원, 선진장묘 문화조성 4억1,810만1,000원입니다. 다음 600쪽부터 622쪽까지 기금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7억4,378만6,803원에서 2020년도 조성액은 2,793만980원이며 사용액은 2,500만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은 17억4,671만7,78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19년도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수 달성률이 이번 수감 자료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달성률 이건 2020년 1월 13일자로 분과가 돼서 복지정책과 소관인데요.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수가 작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코로나 때문이다?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복지관들이 거의 문을 닫고 이러는 바람에 일일 평균이.
김윤호위원
2019년이 코로나인가? 제가 2019년도 질문했는데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저희 2019년에는 달성했는데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2019년 우리 2020년 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보면 2019년도에 목표치가 2,346명이고 실적이 3,020명, 그래서 달성률이 128%가 나와요. 그런데 이번 결산자료는 2019년 자료가 목표 2,346명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2,346명으로 확 줄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가 증발되어 버렸어요. 그 이유를 질문 드린 겁니다.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달성률이 증가.
김윤호위원
증발됐다고요. 28%가 줄었다고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김윤호위원
제가 질문하는데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건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작성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하는데, 이게 복지정책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도 최근 3년 치는 숙지하셔야죠.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갖고 온 것에는 2019년하고 2020년 치밖에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 중에 265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경로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이라고 해서 1억1,900만원 정도 예산액을 산정했는데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3,665만4,000원, 그러니까 30.8%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에 대한 사유가 있나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한 사람당 7,000원짜리로 해서 6명씩 나눠줬는데 어르신들께서 이용을 많이 안 하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머리를 자르러 가더라도 정해진 데 가시지 않고 좀 더 나은 데를 가시고, 또 목욕탕도 잘 안 가시고, 작년에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용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요조사가 잘못됐다든지, 어르신들이 결국 그러면 수요조사가 아니라 대상자는 정해져 있지만 수혜 대상자 분들이 그걸 이용을 안 했다는 거네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집집마다 다 안내장도 보내고 신청서 하시라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김윤호위원
어차피 이 사업이 지난 2020년도에 조례까지 제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집행이 30.8%라면 굉장히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에 질문 드린 거니까요. 홍보도 홍보지만 그러한 이유들이 과연 어떤 건가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그에 대해서 대안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고 올해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12월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광명시의 성인지 예산 쭉 보니까 노인복지과만 유일하게 100%를 달성했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예산액 2,000만원에 지출액 2,000만원해서 100% 달성을 했더라고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보조금을 줘서 소하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어르신들 상담이라든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집행 금액은 100%로 다 노인복지관에 줬는데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다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솔직해서 고맙네요. 보니까 100% 됐는데 실적치를 보니까 전년도 비해서 여기도 실적치가 30%, 전년 대비 30%밖에 안 돼요. 766명 정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앞으로 좀 더 비대면 방법들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런 방법도 더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비대면 사업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아무튼 당부 드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완·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이 있긴 했는데요. 실상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에 의거해서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해서 예산액은 2,000만원 실제 집행이 1,800만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 총괄표가 잘못 작성된 게 확실하죠?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잘못은 아니고, 저희가 복지관에 교부할 때는 100% 다 줬기 때문에 100%라고 표시되어 있고 정산을 다시 받아 보니까 목표치를 달성 못한 거죠.
주희
이주희위원장
어떤 부분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지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부분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률은 실질적인 집행률을 작성하셔야지, 우리가 교부금 받은 것 다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 그러고 나서 집행률 100% 이러면 어느 사업이 집행률 100%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인 집행률을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우리 광명시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2020년도 회계결산서를 보니까,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운영계획에 예산액을 얼마 잡았었냐면 2,793만1,000원을 당초 계획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기금이 10%, 한 29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노인복지 운영기금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10% 정도 남았던 거죠?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잔액은 아니고요. 조성액 기금에 대한 이자가 작년에는 정기예금 1.27%이더라고요. 그래서 2,700만원이 조성됐는데 이걸 다 쓸 수가 없고 10% 정도 남겨놓고 2,5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지금 10%가 남았다는 거예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남은 건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창록위원
기금으로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 당초에 계획을 어떻게 잡았었는데 10% 정도 남았던 거죠?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기금 예산을 잡을 때는 2,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제창록위원
어떤 사업을 하신 거죠?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작년에는 6개 단체, 8개 사업을 했습니다.
제창록위원
기금에 대해서 10% 정도 남아 있는 부분에 왜, 그러면 당초에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남았다고 보는 건가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10% 남겨서 다시 조성액을 조성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제창록위원
저는 잔액이 남아서 왜 남았는지 여쭤본 거였거든요.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그 정도가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애초에 사업공모를 할 때 2,500만원 정도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겁니다.
제창록위원
당초에 우리가 2,700만원으로 잡았어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2,700만원은 그 이자, 조성된 이자이기 때문에 이건 다 쓸 수가 없고 여기서 얼마를 남겨서 다시 이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다 쓰는 건 안 되고 다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당해 연도로 넘어가는 거죠.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목표 노인의 여가와 건강, 소득보장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도모한다고 해서 성과지표로 기초연금수급자 그리고 노인 사회활동 참여의 목표치와 실적이 100% 이상 초과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적을 어떻게 평가한 건지 답변 요망합니다.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실적 이건 기초연금은 매달 나가기 때문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매달 통장으로 다 입금되기 때문에 실적이 자동으로 나오죠.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실적이 자동으로 나온다고 하는 게 어떻게 파악을 하셨냐고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지급명수. 매달 몇 명 지급하는 명수로.
주희
이주희위원장
왜냐하면 여기 보면 측정산식에 노인인구 대비 기초연금수급 대상 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차이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수급한 사람이 맞는지 이거를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측정산식에는 노인인구 대비 기초연금수급 대상 수예요. 대상 수와 실질적으로 수령한 사람의 수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차이가 있어요. 조금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하고 사람 변동이 있어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니 측정산식 이 명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차후로는 확실하게 이 측정산식에 대해서 명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또 한 가지는 노인 사회활동 참여인원 수라고 하셨어요. 이 노인활동 참여인원 수는 어떻게 파악한 겁니까?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매달 일자리 사업을 하라는 사업 목표량이 매년 내려옵니다. 해가 바뀌면서 목표치가 변하니까 이게 숫자가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자꾸 늘어나니까 실적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 분들의 사회활동 참여인원 수를 측정산식으로 넣었는데 말씀처럼 이 사회활동이라는 게 일자리에 국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측정산식도 잘못 명시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의 말씀처럼 일자리에 대한 부분으로 국한 짓는다면 노인 사회활동 참여인원 수가 아니라 노인 사회일자리 참여인원 수 이렇게 명시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국한 지어져 있다면.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참고하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측정산식에 의거해서 이 부분 성과지표가 잘 수립되고 달성 되었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심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후로는 세심하게 이런 부분도 명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노인복지과에서 노인 분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연우위원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김연우위원
통합결산서랑 결산 첨부서류 225페이지를 보다가 결산연도가 2019년도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현년도 현금액하고 금액이 달라서.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이 2019년도는 전년도 걸 갖다, 내시서가 2020년 11월 26일 내려왔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금액이 안 맞아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첨부서류를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건지.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어떤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우위원
결산서하고 이 금액하고 첨부서류하고 이걸 어떻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시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하나 예를 드리면 225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보시면 거기 잔액이 2020년도 회계연도에는 잔액이 583만110원이잖아요. 결산 첨부서류 22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년도 반환금액 2020년 회계연도.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해요. 제가 이거 파악을 지금.
김연우위원
네, 그러면 파악하셔서 이따 이것 좀 주세요. 이게 금액이.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운주입니다. 시민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준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현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규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참고로 장애인복지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2020회계연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269쪽부터 2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784억6,878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752억7,249만4,050원이며,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2개 사업 9억2,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포함 22억7,628만9,950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2020년도 장애인복지과 주요사업 지출액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317억2,179만3,76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387억224만4,85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책자 488쪽, 51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27억7,310만1,000원이며, 수납액은 27억8,053만1,860원, 지출액은 27억3,982만6,220원입니다. 다음은 601쪽 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기금액 17억8,425만8,090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7,841만1,820원, 사용액은 6,377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7억9,889만9,91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으신데 다만 아쉬운 점이 좀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라든가 주간문화사업이라든가 지체장애인 한마당 행사 또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농아인의 날 체육행사, 그다음에 수어경연대회 이런 모든 사업들이 거의 전체가 다 반납이 됐어요.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 줄 모르고 당초 계획을 잡고 단계가 조정되면서 계획을 취소하기도 하면서 저희가 가능하면 집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장애인 각각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올해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장애인들이 함께 모이는 게.
김연우위원
전체가 다 장애인단체에서 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만 저희가 주관하고 있고, 그것도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주관을 실질적으로 하는데 작년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취소가 됐습니다.
김연우위원
단체에서 거부를 하셨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문화관광과의 예를 들어 드리면 소규모로 해서 다르게 진행하신 부분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분들은 코로나 전에도 사실은 심신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은 남았네, 안 남았네 그런 부분보다는 이 코로나가 바로 종식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유연성 있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하시라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올해는 저희가 소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꼭 실질적인 접촉이나 모임이 아니더라도 언택트라든가 이런 방식을 하셔서 그분들의 정신적인 힐링이나 마음이 강해지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분들이 같이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지금 김연우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장애인의 날 행사들을 전부 다 못했을 때는 또 단체에서 이걸 취소하고 반납했을 때는 그 사람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활발하게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271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에 예산 1,0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이고, 국도비 보조금 300만원을 반납했는데 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은 체험 홈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립하기 위해서 일단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는데 그분들이 퇴소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해 드리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아쉽게도 해당자가 없어서 저희가 집행을.
박덕수위원
해당자가 왜 없었을까요?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퇴소하시는 분이 없으셔서요.
박덕수위원
그래서 300만원을 반납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여러모로 고생이 많고 여러모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과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장애인복지과 성인지 예산 사업이 총 몇 개죠?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3개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서비스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그다음 장애 인식 개선교육이 있는데요. 작년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이나 장애 인식 개선교육은 저희가 집행을 다 했는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하셨는데 정말 성인지 예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출산비용지원. 이쪽에서는 장애인 여성에 대한 출산비용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집행률이 57%밖에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요망합니다.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을 2020년에는 5명을 목표로 잡고 출산비용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네 분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드렸는데 한 분에 대해서 접수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 거죠?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액이 700만원이에요. 그러면 5명을 목표로 했으면 실질적으로 실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이게 100만원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서 저희가 100만원 이상은 지원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또 도비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있어서.
주희
이주희위원장
매칭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이유가 예산액에 준하는 목표 수치와 그로 인한 집행률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시라는 겁니다.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한다, 그 부분의 성과지표가 장애인 고용확대 또 하나는 장애인연금 신규수급자 이렇게 해서 측정산식이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수, 장애인연금 신규발급수급자 각각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달성률은 각각 104%, 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측정산식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수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신 거죠?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했었는데요. 장애인 일자리를 신규 발굴도 하고,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몇 개의 일자리를 할 것인지 인원수를 잡거든요. 그걸 일단 목표치로 잡았습니다. 목표치는 그렇게 잡았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실적은요?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실적은 작년에 장애인 일자리는 244명해서 104% 달성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일자리에 참여한 참여자 수만 평가한 거죠?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참여하고 그 일자리에서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나 이런 피드백은 없죠?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연간 244명 일자리 참여하는 건 저희가 중간 중간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각 행정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제대로 근무하시는지 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했냐면 참여하고 신청하고 하다가 도중하차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도중하차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게 만약 기간이 조금 남아 있으면 추가로 모집하고, 기간이 끝나는 12월이나 그만두셨으면 그때는 더 모집하지는 못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도 말씀드린 겁니다. 충원자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산정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중복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 수에 대해서,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제창록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잠깐만요. 발언 중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이 민원제기가 됐습니다. 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충원하는 부분이 별도 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네,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권위향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복자 가족친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윤주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우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348억4,084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6억1,980만720원, 환급액은 302만9,000원, 수납총액은 346억2,144만1,6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79페이지부터 28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434억4,339만원, 지출액은 423억7,932만5,95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비 2억1,746만2,5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억8,889만6,45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권익증진사업인 여성친화도시조성 등 총 14개 사업 3억5,828만1,750원 지출, 성주류화 및 평등문화의식 확산사업인 양성평등문화의식 확산 등 3개 사업 8,011만7,720원,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44억9,191만5,400원 지출입니다. 아동건전육성사업으로 입양축하금 등 총 10개 사업에 277억8,575만1,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으로 가정위탁양육지원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26억6,611만9,040원 지출,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총 31개 사업 48억6,293만9,000원 지출, 아동권익증진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조성 등 총 4개 사업 4억7,170만2,950원 지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운영 등 18개 사업 9억4,946만6,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143만7,800원, 국도비보조금 2억5,506만62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성평등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00페이지입니다. 성평등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억5,258만3,738원으로 2020년 조성액 중 이자액 3,274만8,990원, 이 중 사용액은 2,509만3,000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7억6,023만9,728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용처리 된 예산은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요. 여성가족 시책 추진이나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다함께 돌봄센터 이런 부분들의 원인도 해소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서 성과를 보니까 공공부분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복지 관련자 교육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100% 이상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아동복지 관련자 교육에 참여자 수, 대상자 수 이렇게 해서 백분율로 하셨는데, 대상자 수가 전체가 다 참석했다는 건가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아동복지 관련자 교육은 사이버로 교육했고요. 그리고 공공부분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1,080명 되는데 그중에서 955명이 사이버 교육을 이수해서 9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왜 말씀드렸냐면 아동복지 관련자 교육이든 공무원 부분이든 대상자 수는 정해져 있단 말이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대상자 수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113%가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목표치 이걸 100을 잡는 게 아니고 만약에 총 인원수의 80%라든지. 아동복지 관련자 교육은 100%로 잡았습니다. 전 종사자들을 다 교육시키는 게 맞고, 공공복지 아동학대 예방 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라서 100% 참여대상을 교육시키는 건 거의 힘들어서 저희가 80%로 잡아서 64%가 나왔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 달성률에 미스테이크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율을 낮추게 되면 분모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이 113%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수 전체로 분모를 가져가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 성과지표는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낮게 잡으면 성과지표 결과로는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려고요. 물론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야, 해 보니까 결산 때 위원들이 우리가 성과보고 하는데 이게 달성률이 굉장히 낮다고 그래. 다음에 목표 낮게 잡아’ 이래버리면 전부 다 100% 이상인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런 작은 부분도 검토하셔서 하시라는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 제가 좀 전에 지적한 사항들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여성가족과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과가 우리 시에서 1등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282페이지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이 있어요. 248만원 있는데 5만5,000원만 쓰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금방 김연우위원께서도 질문하셨던 사항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사이버로 이수했기 때문에 교육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종사자 분들이랑 간담회를 작년에 진행했었는데 그때 현수막을 제작해서.
박덕수위원
간담회 했을 때 필요해서 현수막을 달았다, 이거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출입니다.
박덕수위원
그 지출입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리고 282페이지 밑에 보면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예산이 있어요. 2억1,746만2,500원이 있어요. 이게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취학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들, 어린이집이나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집에서 부모들이 양육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40만원씩 카드에 재난지원금처럼 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가정마다 줬는데 이 사용기간을 이분들이 소진을 작년에 했어야 하는데 그게 소진이 안 돼서 올해까지 넘어오게 된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몰라서 못 쓴 건가요? 소진이 안 된 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몰라서 못 쓰진 않고요. 다 알고 본인들 카드로 이용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박덕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잖아요. 쓰라고 양육비를 줬는데 잘 쓰도록 홍보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몰라서 아니면 잊어버리고 안 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그런 분들한테 보조금을 주는데 잘 쓸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 여성가족과 아닙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앞으로 그런 걸 세심하게 챙기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각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 성인지 예산 사업이 총 몇 건이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총 19건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상황을 보니까 총괄표하고 총계의 집행률을 보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이 96%, 성별영향 평가사업이 86%, 자치단체특화사업이 69%인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3개 사업에 대한 부분의 평균을 총계에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 의거한 부분은 95%로 되어 있는데 실상은 84%입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성평등 기금사업이 있는데 그 성평등 기금사업을 100%로 다 집행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그렇다면 이 자료집에 그 부분을 명시했어야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도 다른 부서도 차이가 있는 부서도 있고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후에는 잘 명시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승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숙자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은숙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정책과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89페이지부터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858억6,549만5,000원으로 지출액 818억9,637만8,59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2억5,329만4,000원, 계속비 이월액은 8억9,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9억7,391만6,423원을 제외한 18억4,690만5,987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계속비 사업인 시립철산어린이집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2020년 12월 16일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3억5,233만3,81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290페이지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한 긴급보육 아동이 15% 이내 등원함에 따라 사업이 저조하여 1억2,776만9,99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이 3,675만원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은 2020년도 동일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만 0세부터 만 2세의 영아 아동의 미등원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집행잔액이 1억3,550만8,780원이 되겠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이 2억9,458만원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이 2억8,79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각종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지원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원장님을 비롯한 보육 교직원들과의 긴밀한 관계 조성을 가질 계획이며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보육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뛰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290페이지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중 대체교사인건비가 6억2,790만5,000원 중 지출액이 절반이 조금 넘었어요. 한 59% 정도 되는데, 3억7,154만5,500원이 국도비 보조금이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래서 2억2,559만4,030원 큰돈을 반납하게 됐어요. 이것이 저조한 이유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대체교사인건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당시 어린이집에 휴원 조치가 내렸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든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긴급보육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긴급보육을 했는데, 10월까지 대부분 2020년도에 등원한 아동수의 10%에서 20% 이내의 등원을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5~6명 나오는데 교사가 6~7명이 되다 보니까 휴가를 간다든지 했던 사항이고,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등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대체교사를 많이 신청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사업이 저조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박덕수위원
큰돈이 반납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소진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잘 대처하셔서 올해도 잘 맞게끔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잔액 남은 건 코로나로 인해서 인건비라든가 반납된 부분 설명해 주셔서 질의할 것은 없고요. 291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해서 1억3,027만7,000원인데 지출액은 거의 다 쓰셨어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했는데 1억2,819만원에서 1억1,305만원 다 쓰셨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코로나 때문에 반납한 거랑 이거랑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앞에는 공기청정기라는 가전에 대한 설치 부분인데, 물론 코로나로 사람 없을 때 공사하는 것도 좋지만 가전제품이라는 게 원래 내구연한이 있어서 최신일수록 더 효과가 있는 건데 아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하신 이유하고, 그다음에 냉난방비 같은 경우 지금 등원하지 않았는데 냉난방비는 거의 다 지원이 된 상태예요. 1,500만원 정도 남았네요. 그건 어떻게,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공기청정기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저희들이 보육실이나 유희실에 도에서 연간 계획해서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고 올해도 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도에서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그 사업으로 해서 일부 어린이집에 지원했던. 아이들 인원수 등원과 관계없이 공기청정기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원했고, 또 냉난방비는 어린이집에 한 명, 두 명 오더라도 겨울철에 난방을 돌려야 하고 또 에어컨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으로써, 예를 들어서 난방비 같은 경우는 151명 이상일 경우 개소 당 81만2,000원 정도 지원했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5만6,000원, 56만원 정도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했기 때문에 아동에 관계없이 우선 공공요금 성격이고 그 관련해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렇게 따지면 경로당 같은 경우도 저희 시에서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경로당은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이 남은 상태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거의 등원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보육·조리지원하시는 분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다 반납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이 살짝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경로당은 폐쇄 조치시켰고, 어린이집도 전국적으로 휴원 조치를 내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벌이 부부들로 인해서 아동이 1명이 나오더라도.
김연우위원
차라리 예를 들어서 어린이는 안 나왔으나 원장이나 누군가가 그 시설을 계속해서 열어놨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작년에 한 20일을 냉난방비로 활용했는데 올해는 등원일수가 줄어들어서 열흘이다 그러면 냉난방비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작년 대비 비슷하게 소진됐다는 건 거의 다 활용했다는 거잖아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래서 어린이집은 휴원이지만 긴급보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10%에서 최소 20%까지 아동이.
김연우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등원을 안 했다는 건 맞지 않는 거네요. 일부일부 등원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등원은 계속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246개소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나오는 어린이 5명, 3명이라든지 민간시립이 90명이면 한 15명이라든지 맞벌이 부부들.
김연우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시설이라든가 또 교육부에서 학교시설에 대해서 지침 같은 것 내려온 것들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따져보신 후에 저랑 다시 말씀 나누시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별도 보고해서.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281페이지인데요. 모니터링 운영실적을 보면 성과를 많이 이루어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2020년도가 246개소인데 모니터링단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5명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5명으로 해서 2인 1조로 어린이집 방문해서 급식, 위생, 안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가서 모니터링 하는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 경기도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을 중지하고 모니터링단 사업을 어린이집 자체에서 학부모하고 원장이라든지 해서 3명 정도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이 100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돼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246개소 전체 어린이집 100%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돈이 많이 남았던 부분으로 해당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닌데요. 지금 실적을 여쭤보는 건데 훨씬 더 실적이.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246개소 전체 어린이집 다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019년도에는 실적이 110%였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245%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246개소 전체 어린이집 다 돼서 100% 그 사업을,
일규
이일규위원
2019에는 110개고 2020년에는 245개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보통 100개 정도씩 해서 대부분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전체 246개소인데 다 100%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몇 퍼센트까지만 하라고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2019년도는 110개소에 대해서 실적을 했었고, 그다음 2020년도는 원래 100개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자체점검하다 보니까 전체 245개소에다 100%.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목표달성이 2019년에 110개고 2020년에는 246개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그러면 차이가 났던 게 어떤 이유로 차이 났던 거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아까 말씀대로 사업비가 도에서 100명에 대해서 100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라고 운영비가 여비 성격으로 내려오거든요. 2019년도는 110개를 했었는데 2020년도는 코로나가 발생됐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지 말아달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246개소.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직접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급식이나 안전관리 이런 거 체크하고 그런 부분들 일하시는 거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체크리스트 가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같이 연계해서 밑에 걸 봐 볼게요. 대체교사 이용횟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목표를 2019년도에 달성을 못해서 실적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도 실적을 줄여서 했는데 72%가 나왔어요. 이야기하자면 위에 건 급식이나 안전관리 위해서 돈을 다 집행하기 위해서 쓴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대체교사나 이용횟수 같은 경우 교사가 어린이집 운영을 하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교사의 이용률도 충분하게 나왔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방금 아까 이야기했던 모니터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돈 집행을 쓰기 위해서 급식이나 안전관리 차원에서 어린이집에 다 방문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없는지, 방역수칙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밑에 대체교사도 이용실적이 충분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상대성 있게 아니면 형평성 있게 맞춰줬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2019년도에도 이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줄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이 목표달성이 100%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성과를 보게 되면, 제가 보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래서 대체교사 위에 있는 모니터링단 운영실적은 그런 사업으로 했었고 대체교사 운영실적은 저희들이 2019년도 달성 성과는 2,710명의 교사에 대해서 대체를 했었는데요. 2020년도는 2,081명에 대해서 했던 부분은 조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사들이 어린이집에 아동은 적은데 교사들이 전부 다 출근하다 보면, 사실 대체교사라는 게 어떤 질병이라든지 애경사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처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한 분 빠지더라도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부분으로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019년도에는 3,900명 실적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줄어서 2,710명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도 아예 당초 목표달성을 줄여서 진행했기 때문에 급식이나 안전관리도 충분하게. 그러면 일이 없으면 어린이집이 비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급식도 안 나갈 것이고 안전관리도 굳이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었나, 이렇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같이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는데 모니터링 하러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어린이집은 전부 다 운영하고 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아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시간제 이용횟수나 보육교사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집행될 수 있게끔, 이분들도 하나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행되지 않았을까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생활권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우선인데, 이게 대체교사라는 걸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 구할 때 정말 힘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될 수 있게끔 충분하게 감축해서 성과를 하기 위해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대체교사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다고 보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의 성인지 예산 사업이 총 몇 건입니까?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4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각각의 집행률에 대해서 답변 요망합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저희들이 4개 사업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는 8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거기에 인건비 성격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포함돼서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육아정보 지원사업 3,300만원 별도 들어가 있던 글로벌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부모들이나 광명시 영·유아의 부모님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사항으로 했고, 전부 다 3,300만원 100% 다 쓰고 현재 잔액이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 1억8,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야간 연장 관련돼서 보육 수에 따라서 돈 지급하는, 대부분 올해도 더 많은 요구를 하는데 도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수요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조금이 나오면 좋긴 한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 하나는 시간제 보육시설을 광명시에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광명 전통시장 내에서 하나 해서 하루 8시간에서 1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80시간. 그래서 금액은 시간당 4,000원 정도 지원되는 부분이고, 대부분 100% 인건비 성격과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성인지 관련된 결산에서 좋은 성과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보육정책과가 이번에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에서 제일 성과가 좋습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광명시의 보육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잘 수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지금처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나기효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선종덕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4,267만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총 1억3,352만6,000원입니다. 이 중 수납총액은 1억2,476만1,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35만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4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과태료 및 과징금 등 세외수입이 1,692만9,000원이고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이 1억78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2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3억1,752만6,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억8,672만3,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1,201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876만6,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7%입니다. 다음은 600쪽 기금조성총괄 중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19년도 말 기금액은 8억756만7,000원이고 2020년 조성액은 1억5,555만9,000원이며 사용액은 1억9,414만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6,89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기금조성 및 운용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제가 예산보다는 요새 단속하실 때 애로사항 같은 것 있으신가 여쭤보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생과장
그간에는 단속 위주라기보다는 계도 위주로 주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이 집합금지명령대상에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하다가 워낙 민원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한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돼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때로는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특히 저녁 늦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또 담당 공무원들이 여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연우위원
한 번에 단속 가실 때 몇 분이나 나가시는 거예요?
길용
이길용위생과장
우리 공무원들은 위생과에 총 15명이 근무하는데요. 반 정도 7~8명으로 해서 오늘 나간 조는 다음에 쉬게 되고.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2~3분 다니시면, 지금 불만들이 고조되어 있잖아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충돌이 되게 되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거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코로나 영향이니까, 그리고 집행잔액들도 잘 정산해 오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시니어감시원 활동지원금인데 이게 도비, 시비해서 120만원이었는데 60만원 진행되셨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길용
이길용위생과장
시니어 식품위생감시원 세 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히 명절 때 전후로 해서 또는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집합판매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 그곳에서 불법행위들이 없는지 확인해서 점검하시는 분들인데요. 작년에 코로나 발생한 이후로 질병청 발표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총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사망률이 약 1% 정도입니다. 그런데 70대인 경우 사망률이 확 올라가서 10%대에 이르고, 특히 80대인 경우에는 25%에 이르러서 이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집합되어 있는 곳에.
김연우위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길용
이길용위생과장
가시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도 꺼려하셨고 또 우리가 맡기는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 6월에 그런 민원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운영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공무원들이 총 5명이 나가서 16개소를 점검해서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올해 이런 상황들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상황일 텐데, 도에서 내년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얘기는 없으셨나요?
길용
이길용위생과장
시니어감시원 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노인 일자리 차원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다들 접종을 하시게 되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으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으로 한 마디 했잖아요. 그게 조금 더 확대되면 좋겠다, 말씀드렸었어요. 그 예산 보니까 올해 2,300만원 증액하셨나, 2,200만원 증액하셨더라고요. 식당들이 되게 많잖아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지 않을 거니까 이런 저런 사업들 방역에 관련된 것들은 꼼꼼히 챙기시고 예산도 추가경정에 올리시고 그러세요.
길용
이길용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집행되지 못한 부분은 거의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사업명을 보면 위생지도 및 관리가 있어요. 예산이 1억 정도 되죠? 저는 한 2억 정도로 봤는데, 그 부분은 참고로 하고요. 기금 있지 않습니까? 식품진흥기금이 있었는데 기금운용계획에 당초에는 1억5,000만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용액은 1억9,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보다도 한 3,800만원이 더 집행된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길용
이길용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어떻게 돼서 이렇게.
길용
이길용위생과장
당초 계획보다 사용액이 많은 것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안심식당에 칸막이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역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됨에 따라 사용액이 늘어난 겁니다.
제창록위원
그건 기금보다도 일반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길용
이길용위생과장
기금은 경기도하고 같이 조성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 예산을 안 쓰고 기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창록위원
기금에서 사용해야 돼서?
길용
이길용위생과장
네. 조성도 6대4로 조성이 되지만 사용도 6대4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이 기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얘기한 사항인가요?
길용
이길용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당초 금액보다도 더 많이 발생돼서, 그래서 우리 의회에다가 심의·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으며 안전건설교통국의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