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의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여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증인 여러분께서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김해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규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정준호 위원님이십니다. 허윤옥 위원님이십니다. 주정영 위원님이십니다. 감사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반 의정팀 소관에 김창수 위원님, 주정영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제2반 의사팀 소관에 조팔도 위원님, 허윤옥 위원님, 제3반 의정홍보팀 소관에 정준호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를 하고 금일 17시 30분까지는 자료수집 및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시 30분 이후에는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증인 선서 및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4일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의정팀장 박대용 의정홍보팀장 강경미 의사팀장 김양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자료수집 및 확인을 함께할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용 의정팀장입니다. 의정홍보팀 강경미 팀장입니다. 의사팀장 김양희 팀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선서 및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17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감사장 준비를 해주시고 감사장 준비가 되는 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 일이지만 몇 가지 분쟁거리도 있었고 이런 것은 팀장님하고도 얘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행이 안 되는 것을 제가 매번 얘기를 했었고 의원간담회에서 저희 혼자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팀장님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간담회 보고사항만 있지 기록이 너무 없습니다. 그럼 의원들이 보고만 받을 뿐이지 의원들의 간담회 역할론이 뭔가 참 의구스럽습니다. 의회를 운영하려고 의회운영위에 나가 있고 그 안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게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물론 국장님 경험도 많으시지만 의원들의 여러 가지 얘기가 하나도 기록이 안 되고 결과론이 안 나와 있다면 간담회의 의지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집행부의 일방적인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를 얘기드린 게 있었습니다. 의정 연구활동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차량에 TV 설치라든가 본회의장에 모니터 설치라든가 앨범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했고 기록이 없다 보니까 본 의원도 그렇지만 여러 사항이 결론이 안 났습니다. 지금 3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이것을 바꿔야 되는지, 의원간담회가 무의식하게 시간만 때우는 간담회인지, 결론은 없고 의원들 말 한마디도 안 적혀 있는 이런 의원간담회가 필요한지 또 향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사무국장님으로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의회사무국장이 날짜를 정할 입장은 아니고 주로 의장님 지시를 받아서 일정을 한다든지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를 하는 주목적은 의원님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기록에 남지 않을, 그러니까 속기에 남지 않을 이야기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사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가 거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수기로 기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속기라든지 방송을 하면 다음에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속기록이 전부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부 개인적인 이야기라든지 조금 안 좋은 이야기도 속기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의결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끼리 서로 조율해서 간담회는 속기라든지 방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그러지 말고 간담회를 속기도 하고 방송도 하자.”이렇게 의원님들끼리 의견이 맞춰지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할 각오는 돼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료는 다 하고 있고, 그 앞에는 없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면 다음부터 철저히 해서 자료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관계는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관계로, 자동문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라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차량에 대해서 마이크 시설이라든지 그것은 예산이 되는 대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TV는 지금 빔프로젝터가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기 싫은 게 아니고 빔프로젝터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있는데 다른 데로 옮겨서 하기에는 본회의장 만큼 큰 회의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소에 맞춰서 빔프로젝터가 제작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곳으로 옮기고 TV 4개를 붙여서 설치한다는데 그것은 우리 대 김해시의회에서 TV 4개 붙이는 것은 말이 안 맞고 그게 내구연한이 끝나면 내년이라도 일억몇천을 들여서라도 거기에 맞춤형 멋진 TV를 할,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으니까 9대 때 재선돼서 오시면 아마 큰 멋진 TV가 안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앨범 제작은 저희들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 간담회 때 의견이 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앨범 제작할 준비가 돼있습니다. 간담회 시에 저희들은 의원님들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마음대로 앨범을 제작하자, 안 하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의원간담회 때 올해는 연말에 앨범을 제작하자고 하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앨범제작비를 당초예산에서 한 개당 40만 원이나 50만 원짜리 멋진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에서 제일 멋진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앨범이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 때 의논이 돼서 그렇게 안 됐나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은 자료와 데이터입니다. 법률적으로 행정도 움직여야 돼서,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자료가 없다는 거죠.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역할론을 하시고 그런 얘기가 있을 때는“언제 어떤 자료가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속기록이라든가, 국장님은 저희가 봐서는 약간 의원들의 자질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들의 자질은 그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어떤 말에 대한 책임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님들 평가를 하향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자질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판단하실 게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책임지지 국장님이 책임 안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이 앨범이 몇 월 며칠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TV 몇 월 며칠에 얘기가 나왔는가, 본회의장에 TV라든가 이런 게 몇 월 며칠에 나왔는가 이런 근거자료가 있어야 의원님들도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건데 매번 간담회 때 두 번, 세 번 똑같은 얘기가 되고,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앨범이 너무 많네요. 12권 있길래 아, 저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다 갖다 버릴 겁니다.”그분을 위주로 의회가 움직이는 건지

죄송합니다.

지금 3년이 돼도 1권의 앨범도 없이 의원님들 얘기 한 번도 없이“내년에 오시면 그 앨범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이런 얘기가 중요한지 제가 판단이 많이 흐려집니다. 12권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1권이라도 필요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록이 없고 3년이 돼도 기록이 없다면 앞으로 9대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때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바뀌니까 그 기록은 또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나 우리의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의원들의 역할론이 뭡니까? 간담회고 모든 게 다 자료에 나와 있고 TV 언론에 나와 있는데 속기를 하고 안 하고는 차후지만 이런 기록 자체가 없다는 게, 그럼 3년 동안 간담회를 하고 안 하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집행부 얘기만 듣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중에 의원 자질문제에 대해서 하향 평가한 기억이 없는데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이 맞춰지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제가 홍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홍보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의회소식지 관련해서 18호, 19호 이렇게 돼있는데 인쇄부수하고 집행액에 의문이 가는 게 있거든요. 인쇄부수가 18호 같은 경우에는 1,500부, 집행액은 841만 5000원 그리고 19호 같은 경우에는 인쇄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1,000부로 줄었는데 집행액은 890만 원 정도, 그 밑에 간행물 발간 및 배부실적에 보니까 의회소식지 18호 같은 경우에는 대명인쇄복사, 19호 같은 경우는 참빛광고기획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8호하고 19호 안에 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는 19호가 효율이 굉장히 낮은 건 아닌가. 1권당 비용이 너무 높게 책정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이 안에 인쇄기법이라든지 편집하는 데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단지 말 그대로 단가가 높아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18호 같은 경우는 페이지수가 80페이지였습니다. 19호 같은 경우는 103페이지입니다. 페이지수가 23페이지가 늘어나면서 그 단가가 늘어난 것이지 다른 비용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실제로 페이지수 대비했을 때는

장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략적으로 암산으로 계산해도 그 정도 차이면

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차이인데? 단순 암산으로 대충 계산해도 페이지수 그 정도 차이 가지고는 이 집행액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페이지수당 단가를 지금 바로 계산기로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차이가 제법 날 것 같은데 계산 한번 해보시죠.

페이지수가 조금 늘었고 그다음에 부수를 줄이면서 앞에 표지 같은 경우에 약간의 퀄리티를 높여서 의회마크에 금박을 넣고 그래서 돈이 좀 더 있었다면 앞에 벽면에 해놓은 것처럼 화선지 같은 것을 넣어서 퀄리티를 더 높이려고 했는데, 고급지게 하려고 했는데 돈이 약간 부족해서 금박을 조금 얇게 하면서 순금 100%로 하려고 했는데 100% 못 미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금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표지에서도 단가가 올라가고 재질이 조금 달라졌고 그렇게 하면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하기야 어떻게 보면 인쇄를 1,000부하고 1,200부, 1,500부, 2,000부, 3,000부 이렇게 부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단가가 확실히 싸지긴 합니다. 물론 그런 차이까지도 감안한다면, 표지까지 감안한다면 그렇게 문제 있어 보이지는 않는 거네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단지 저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한마디로 발행하는 업체에 대해서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주위 여러 군데에서 부탁도 들어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비효율적인 업체를 선정한 건 아닌가 그게 걱정돼서 제가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이런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절감 차원에서도 우리가 효율이 높은 업체들을 고집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에 있어서 보도자료를 의회소식지가 아니고 홍보팀에서 하는 보도자료 관련 내용이 몇 페이지죠? 제가 아까 봤는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의원들 활동에 관한 보도자료 냈던 것 있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5분 발언, 시정질문, 결의, 건의문 이런 내용들로 해서 쭉 정리가 돼있는데 다른 것들이야 어차피 우리가 했던 만큼 그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회의 및 행사, 간담회 이런 내용이 2020년에는 66건이고, 2021년 지금 5월까지 집계된 겁니까?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55건,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5월이면 아직 1년의 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보에도 2면을 의원님들 할당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 시보라든지 위원회별로라든지 무슨 활동을 하려면,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활동을 한 것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는 활동을 많이 하셔서 보도자료가 많이 나가서 55건이고 올해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을 우리가

여기는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은 안 들어가고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만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2020년 이전에 우리가 활동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때 보도자료를 많이 안 내준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작년 6월 1일부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코로나19가 오는 바람에 모든 행사가 갑자기 축소가 되는 바람에 의원님들 행사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게 있고 홍보자료 같은 경우도 결정적으로 의장님 오시고 나서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의원님들 위해서 면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려고 하면 의원님들이 계획된 행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사실상 올해 전반기하고 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별로 열심히 활동하셨고요.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강경미 팀장님께서 한림에 계셨잖아요? 그죠? 한림에 계시다가 작년 7월부터 열심히 하셔서 우리 보도자료를 많이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수고스럽더라도 저희들 활동한 것들 많이 정리를 해주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강경미 팀장님 시청게시판을 통해서 농산물 판매도 해줬다면서요?

예.

한림에 잠시 계셨는데 한림에 딸기도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해줬다.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모범사례라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의정백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앉아계신데 우리 여기서 의정백서 한번 열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의정백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백서라고 이야기하면 지침서 같은 게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 같은 경우는 7대 의정백서 이렇게 돼있는데 7대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신 데 대한 전반적인 요약이다.

예. 주로 활동사항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굳이 이게 왜 필요할까 어차피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용들이 다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는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죠?

개원할 때부터 만들어졌는가, 역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 홈페이지가 그때부터?

아마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됐으니까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백서는 의회홈페이지가 없을 때부터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있는 건데 아까 제가 강경미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해 봤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의회홈페이지에서 받아서 여기다가 넣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혼앨범이라든지 졸업앨범 이런 걸 하나씩 소장하는 차원에서 그런 정도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도 아무도 안 열어봤죠. 7대 이러니까, 우리 이전이다 보니까 한 번도 안 열어봤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일반 시민들보다는 조금 더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열어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발행부수를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지금 이것 총 몇 부 정도 발행합니까?

150부요.

사실은 의원님들 한 부씩 정도 드리는 것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데 배부처는 어디죠?

실ㆍ과에 배부하고 본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국장실에서 70부 정도 나가고 전 읍면동에 19부 나가고 그리고 국가기록원, 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경남도의회, 김해도서관 그리고 전직 의원님들한테 한 12부 정도 나가고 현 의원 23부 그다음에 의정홍보팀에 20부를 배치하는 걸로 앞에 7대 배포계획에 돼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록물 관리 차원에서는 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이런 데는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다른 실ㆍ과에서는 전혀 이걸 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한번 줄여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것은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의견을 맞춰봐야 되겠지만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의장단간담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저는 요즘 부쩍 보는데 우리 의사팀 그다음 홍보팀, 의정팀 또 전문위원님들 요즘 의회사무국 분위기가 의정활동하는 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전부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보완할 점이 있다면 하시는데 지금처럼 또 많은 보조도 해주시고 활동도 해주시고 노력도 해주시고 전문위원들 연구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전부 다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준호 위원님하고 같이 홍보팀 감사를 했는데 충분히 100% 질의도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의정홍보팀에서 이때까지 보도자료 성과라든지 내용 보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때로는, 의원들이 지금 3년 정도 됐지만 보도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해야 하는지 안 그러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제가 조금 전에 강경미 팀장하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혹시 그 부분 있으면 이 기회에 의정홍보팀에서의 애로점을 듣고 싶습니다.

홍보에 관련해서 홍보팀장한테 애로점을 듣고 싶은

예.

그럼 의정홍보팀장이 나와서 애로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제가 본청 홍보하고 비교를 해보면 본청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담당자가 행사나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할 때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홍보팀에 제출하면 홍보팀에서 검토하고 백데이터가 필요하면 자료를 받아서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의정홍보팀에 와서 홍보 역할은 전 직원이 의원님들이 뭐든 하시면 이게 홍보가 될 것이라는 홍보 마인드를 가지고 행사가 계획되거나 의원님들이 어디 나갈 일정이 있으면 사전에 그 행사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디를 갈 것이며 누가 갈 것이며 이런 자료들이 사회산업위면 사회산업 이렇게 각 팀에서 우리한테 사전에 행사 있기 며칠 전에 뭘 해주면 우리가 시간을 갖고 보도자료를 알차게 작성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역으로 의장님 일정표를 보고“아, 이것 뭐가 있네?”사회산업위에 전화를 해서“자료를 주십시오. 어디 갑니까? 누가 갑니까?”이렇게 다 물어보고 그것도 기자들한테 아침에 자기들도 데스크에 10시까지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슨 제목이라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10시 전에 기자들한테 보도자료가 안 내지면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지면은 할애를 받기가 어렵거든요. 더구나 의회자료에 크게 관심도 가지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타임이 엄청 중요한데 우리한테 자료가 빨리빨리 안 옴으로 인해서 보도자료 내용도 그렇고 타임도 그렇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직원들한테 편지쓰기도 해서 뭔가 있으면 보도자료 작성은 우리가 하면 되니까 작성은 안 하더라도 기초자료라도 빨리빨리 달라고 하고 있는데 직원들도 이게 홍보가 가능할까 안 할까 이런 판단을 하다보니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각 위원회별 이런 데서 자료를 미리 미리 줬으면 하는 것하고 일정이 잡히면 잡힌 것이라도 빨리빨리 해주면 저희들이 좀 더 알찬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보도자료 내용,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증가가 되었지만 매월 1일자로 시보가 지면 두 면이 할애가 되어서 최대한 의회소식이라든지 게재는 하지만 방금 강경미 팀장님이 이야기했던 각 상임위별로 이런 보도내용의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칫 놓치고 지나칠 수 있었던 보도내용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통일을 한다든지

그것은 제가 전문위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미리미리 작성하고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도 그 사항을 당일에 주지 마시고 저희들도 그 사진도 필요하고 내용도 필요하니까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라도 우리가 이런 봉사단체에 한다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보도하는 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은 의정팀에서 모든 의회 일정들을 계획해서 수립하는데 잊지 않게 문자, 카카오톡 수시로 그런 부분들을 챙기고 또 예전보다도 행정에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오픈되었고 또 우리 의원들이 부지런만 하다면 이메일로 보내주는 내용이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예전에는 행사라든지 문자라든지 그런 내용들 좀 문이 닫혔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특히 의정팀에서도 그렇고 의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우리가 자료를 못 볼 만큼 많이 공유를 해주셔서

예. 그건 맞습니다. 의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챙기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라도 시 행정에서 하는 일들 공유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 제가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각종 인쇄 지출현황 보면 김해시의회 자치법규집을 인쇄했다든지 그 외에 이메일화 말고도 제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책자화해서 의원끼리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공유할 수 있는 인쇄를 한다든지 제본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국장님 이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님들 23명의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시의원님들을 모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팀장님들한테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런데 일단 국장님께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업무추진비가 얼마 전에 뉴스 보도기사에 나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실제 기사 내용만 보면 김해시의원 의장단들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기사 한번 안 나오고 의장단 소속 의원만 욕을 들어먹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평소에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의정팀에서 미리 미리 의장단 소속 의원들이라든지 이야기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기사가 안 나오게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도 기사를 봤는데 매달 12개월로 나누어서 하는데 앞으로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통보를 해서 평균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행사가 없으면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적게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연말에 모다 쓰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의장단에게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매달 월말에 하든지 월초에 하든지 통보하는 방향으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예. 불우이웃 돕기 이런 기사는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같은 경우는 재미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온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조심해서 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코치라든지 그죠?

예.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39조 4항에 보면“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를 사무보좌로 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 2호에는“위촉된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여기에 대한 예산 조차도 안 나와 있고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행정감사 때는 사무보조자를 미리 공모하든지 해서 좀 더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책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꼭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내년 6월에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실 것 아닙니까? 6월에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엘리베이터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회계과에서 일정을 잡고 했다 할지라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굳이 엘리베이터 교체를 했었어야 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시의원님들이 몇 번 갇히고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꼭 할 필요 없이 회기가 없는 8월이라든지 이럴 때 했었으면 좀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본청에서 하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 일정을 보고 조절을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회계과에 있고 발주도 거기서 했는데 저희들도 1차 정례회 기간에 한다고 저도 마음 많이 졸였습니다. 왜 정례회 기간에 해야 되느냐고 마음을 졸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도 말은 하겠지만 일단은 의원님들 일정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제일 잘 아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조인력들이 도와줄 일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혹시 오늘 직원 중에 휴가 있습니까?

예. 이경미 씨가 휴가입니다.

이경미 씨.

국장님한테 휴가 안 내고 그냥 휴가 써요?

결재를 합니다. 제가 결재를 하는데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결재를 오늘 한 게 아니고 2~3일 전에 한 거라서 기억을 못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면 정례회이기 때문에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의원들 보조를 많이 해줘야 될 시기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장이 법적으로 가게 된, 자기가 지금 당장 아니니까 제가 못 가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휴가를 지양해 달라고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직원들이 그러면 갑질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신문에도 그런 기사를 몇 번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1차 정례회나 2차 정례회 시에 우리 직원들 휴가를 지양하도록 제가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보조인력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들어서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될 수 있으면 보조인력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지금 인원이 전부다 각자의 맡은 업무를 하면서 많이 힘든 상태입니까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까?

그건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별로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위원회할 때는 조금 여유가 있는 팀이 있고 그리고 또 위원회 끝나고 나면 바쁜 팀이 있고 이것은 시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 공장처럼 똑같이 나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직원들의 업무분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어차피 의정팀이나 의사팀 모두 의원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있는 팀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의원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휴가자료를 보니까 홍서영 씨하고 이지언 씨하고 병가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직원들이 병가가 있고 특가가 있고 이럴 때 의원들이 필요한 직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문자라도 며칠부터 며칠까지 누가 병가, 휴가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저희들한테 한번

저희들이 결혼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의원님들한테 다 알려드리는데 우리 지언 씨 같은 경우는 갑자기 다리 골절이 생겨서 병원에 오래 있었습니다. 지언 씨 저기 속기하고 계시네요. 다른 경우에는 프라이버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안 좋은 병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의원들에게 다 알리기에는 곤란하고 의장님이나 의장단에는 알릴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알려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의회는 가족이다.”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다쳐있는데도 다친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고 그 사람이 아파서 있었는데 아픈 것조차 모르고 있으면 저는 그게 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내 정도는 하면 그 직원을 봤을 때 몸이 괜찮으냐고 위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장님 말씀이 백 번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나 프라이버시가 있는 병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섭단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하나의 당만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다른 한쪽의 당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대표 선출을 몇 번 저희들이 이야기했는데“우리는 당대표를 선출 안 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안 한 당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까?

하반기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오면서

하반기 이후로 전혀 없습니까?

예.

우리 직원들이 차량일지를 작성하죠?

예.

수기로 합니까 아니면 데이터에다가 입력을 하는 방식입니까?

배차신청은 새올에 전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행 끝나고 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할 때 자동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더 연장됐을 경우에는 와서 연장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은 거의 자기가 맞추기 때문에 그것은

시작과 끝이 너무 일률적이라서 빨리 들어올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침에 늦게 나갈 때도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거의 일률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그때그때 한 것 같습니다. 배차를 신청하면 보통 하루를 신청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그렇게 배차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광고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예.

거의 다 일률적으로 창간 축하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청하지 않는 업체는 받을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 전부 창간 축하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올해 당초예산에 작년보다 좀 더 올려서 홍보 강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이 그대로 가게 됐는데 신문사는 많고 예산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1년에 1번 정도 창간기념일에 홍보비를 줄 예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른 데도 잘못 주면“저쪽에는 주고 왜 우리는 안 주냐?”이렇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1500 되어 있습니다.

1500이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언론사가, 우리 언론사가 몇 개지?

우리가 지금 보도자료 배부하는 곳이 66군데입니다.

그런데 다 줄 수가 없습니다. 다 줄 수가 없고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이때까지 지급해 온 곳만 주지 더, 줄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더 늘리기도 지금

그럼 매년 똑같은 언론사에다가 계속

특별한 게 아니면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언론사만 매년 똑같이 받겠네요?

지금 예산이 더 확보되지 않는 한은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론사에 매년 똑같은 금액이 지급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되게 어려운 게 그것입니다.

연간 915만 원 들어가는데 불과 해봤자 8개밖에 안 돼요. 그럼 이 8개만 계속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앞에 2020년도는 그렇게 지급됐고 2021년도에는 제가 나름 와서 작년부터 보도실적하고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우리 홍보를 많이 해준 몇 개 언론사가 더 추가됐는데 자료 기간이 5월 며칠까지 하다 보니까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 집행은 안 했고 새로운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는 언론사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청하기도 했어서, 작년하고 언론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세 군데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제가 데이터 자료를 한번 봤는데 김해시의회 보도를 창원일보나 이런 쪽에는 많이 했더라고요. 그죠? 안 보셨습니까? 김해시의회 보도를 창원일보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횟수를 했더라고요. 같은 값이면 똑같은 언론사라면 그래도 김해시의회에 대해서 좋은 보도, 나쁜 보도도 있겠지만 보도를 많이 해주는 쪽에 광고비가 좀 더 지출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일보라든지 경남연합일보라든지 도민일보가 있는데 창원일보하고 경남의 대표적인 경남신문하고 부산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 동급을,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창원일보가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요. 의회 방문기념품을 매년 100개씩 구입하시다가 이번에 50개 했거든요?

예.

지금 남아있는 게 많이 있죠?

예.

옛날부터 뒤로 계속해서 남아 와서 하다가 혹시 개인 의원이 자기가 아는 분이 와서 의회기념품 하나 달라고 하면 그게 지급이 됩니까?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기관, 단체, 협약체라든지 기념품을 증정할 때 안 그러면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이 된 것은 있죠?

제가 알기에는 없는 걸로

1명이 1개 들고 가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에서 왔을 때는 1명이 오더라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이 아닌 곳에서 나가있는 것은 없습니까?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경우 방문하셨을 경우에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단체 YMCA, YWCA라든지 회장님이 오셨을 때는 기념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네형님이라 해서 주는 것은 안 되고요.

그렇게 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게 가끔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시외로 같은 위원회에서 가서 인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왔을 때 지원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씩 나가는 것 보면“△△△의원님”해서 이렇게 나간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23명의 의원들이 하나씩, 두 개씩 해버리면 이 기념품은 남아돌지 않겠죠. 그런데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부대기실 있잖아요?

예.

집행부대기실에 물 말고는 없습니다. 특별위원회실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간단한 과자라도 해놓을 수 있는데 집행부 쪽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사람도 아니가?”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작은 다과라도 먹고 있으면 기다리면서 무료하지 않을 건데 물 한 모금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사실대로 발언해서 저희들도 같은 직원으로서 주고 싶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과자라든지 사탕이라도 한 개 입가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집행부대기실이 비좁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곽에 있는 집행부 사람들이 와서 집행부대기실이 좁다고 저한테 몇 번 항의도 오는데 예결위를 할 경우에는 집행부대기실이 없어서 저쪽에 말고는 밖에 다 있고 그러는데 집행부 외부직원 인원 맞춰서 하려면 사실상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예산이 없는 관계로 어떻게 마련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용이 가능하다면 의회운영위원장 업무추진비라도 드릴 테니까 그 정도는, 그렇다고 과자를 몇십만 원치 먹겠습니까?

이게 1년에 2개월 빼놓고 10개월 동안 합니다. 매년 조례도 있고 상임위를 매일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다가 그걸 요구하십시오.

예. 그렇다고 보시면 10~20만 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이것 할 때 안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예산이 제법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다 하면 2,0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오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1,000명으로 봤을 때, 자기들은 잠깐 거쳐간다 하지만 최소한 두 번 와야 됩니다. 위원회에 갔다가 예산 있을 때는 의회까지 와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일단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도 놓고 또 부속실도 있잖아요. 부속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부속실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실에 다과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구입을 하라고 말씀해 주신 적 있습니까? 어떤 항목으로 다과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부속실에서는 의정팀에다가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까?

부속실의 다과라고 예산서상 따로 되어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가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전에 김창수 위원님도 연구단체 관련

예.

연구단체 자체는 의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의원연구단체.

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향이라서 저도 나름대로 갔다 와서 의원이 차량을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 많이 찾아봤거든요. 공용차량 운영 조례하고 보니까 하루 전에만 보고서를 내서“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원래 기사가 따라가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 기사가 따라가지 않으면“하루 전에만 승인을 득하면 차량 제공이 가능합니다.”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창수 위원님이 그런 걸 요구했을 때 그게 가능한지 조례도 한번 찾아보고 될 수 있다, 없다 확실하게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그렇게 했으면 괜히 밑에 있는 직원이 불편하지 않을 건데 어떤 답을 전혀 주지 않고 중간에 있는 직원들만 불편해 하거든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를 찾아보면 거기에 분명히 공무원이면 해줄 수 있다. 국장님 우리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선출직 공무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공무원이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이 지원을 요청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인 근거도 찾아봐 주시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의원연구단체에서 바깥에 나가려고 하니까 법조항을 대면서 45인승 버스에 3명이 타고 가도록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차량을 제공해서 간편하게 갔다 오는 게 정상입니까? 국장님 어느 게 정상입니까? 45인승에 3명 타고 가는 게 정상입니까?

45인승을 해서 세 분만 가고 다른 분은 안 가셔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민수 박사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봐라 했는데 연구단체에 작년에 1인당 300만 원, 올해 100만 원, 400만 원치 연구비가 지출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구비 가지고 2개 단체 들어가면 200만 원씩이라든지 그리고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연구비 400만 원 가지고 연구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용역회사에다가 연구단체 이래 가니까 현장 가볼 예산이라든지 시기를 용역회사하고 같이 가서 해봐야 되겠다. 용역회사에서 의전을 해야 되는 것 아시느냐. 그리고 혹시나 그게 맞다면 잘못하면 연구단체에서 가신 분들이 여비를 반납해야 되는 우려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확실히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민수 박사님한테 의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나오는 대로, 연구단체에 400만 원 지출했는데 다시 여비 지출이 가능한지 그걸 한번 물어봐서

국장님 우리 조례에 보면 그 돈 안에 숙박, 여비, 차량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연구용역 안에?

우리 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같으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해드려야 하는데 연구용역 목적으로 가니까 그 목적에 부합한지 그걸 확인해서 혹시나 다음에 반납하라든지 이런 사태가 없도록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원연구단체 조례도 봤고요. 공용차량 운영 조례도 봤고요. 다 봤는데 한도 내에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앞전 같은 경우는 법을 그렇게 적용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출장으로 잡아버리니까 저는 그게 안 맞다는 거죠. 그렇다고 거기 계신 분들이 출장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여기에서 법 집행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연구해서, 의원님들이 가시는 데에 여비를 지출하려면 출장 말고는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구하고 최민수 박사님한테 연구단체 의원들끼리만 출장을 가도 상관없는지, 출장여비를 줘도 상관없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앞으로 업무에 이상이 없도록, 혹시라도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특수한 경우가,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런 경우는 전혀 없었겠죠.

연구단체가 작년에 생기고 올해 두 번째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경험이 없고 연구단체에 대해서 특별한 그게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쌓아서 업무를 확실히 추진하기 위해서 최민수 박사님한테 의뢰를 해보고 그렇게 집행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이번에 연구단체에서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비가 부합한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게 맞는지 안 그러면 연구단체 용역비 400만 원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걸 확실히 해서

일단 우리 조례에는 그 금액으로 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으로 가실 때는 저희들이 여비를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과 의정하시는 분들 간에 서로 인상 붉히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요. 전부 귀하신 분들 아닙니까? 의정하고 의회에 계신 분들도 다 귀하고 의원님들도 다 귀한데 서로 인상 안 쓰고 화합할 수 있도록

예. 우리 의회사무국

제가 생각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걸 문의해서 혹시나 그걸 지출하면 안 된다 했을 때는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정은 진짜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의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예. 일단 서로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적용하기 힘이 들었다.

예. 이 사건은 방송이 되니까 우리끼리, 가족끼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빨리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의회 공통경비 관련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님 활동 카드가 있고 또 위원회 카드도 따로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2개? 보통 보면 회의를 하고 나면 식대는 위원회 카드로 결제를 하죠?

예. 임시회나 정례회 시 행사를 할 때는 위원회 카드로 하고 개인적으로 할 때는 위원장님 카드로

요즘 코로나19 관련해서 4인 이상 초과해서 갈 수 없다 보니까 오늘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 세 군데를 나눠서 갔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카드는 하나다 보니까 직원 분께서 의원들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제일 마지막에 식사를 하러 갑니다. 가고 나면 밥을 제일 빨리 먹고 카드를 들고 결제를 일일이 하러 다녀야 되는

그건 직원이 할 일입니다.

직원이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카드가 하나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나.

카드를 2~3개 쓰면 이번처럼, KBS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장님 카드로 끊었는데 똑같은 집에서 또 부의장님 카드로 끊었느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쫙 끊어야 3개, 3개

그건 어차피 위원장님 카드나 의장님 카드나 똑같이 1개인데 그건 당연히 1개여야 하는데 위원회 카드가 따로 있다면서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일련번호가 달라서

그런데 예전 같으면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점심 때 했다가 2~3시간 지나서 결제를 한다 하더라도 관련 없지만 최근에

지금 코로나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수고스럽더라도 회계법상 이상이 없도록

식사를 후다닥 먹고 쫓아다니는 게 안쓰러워서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 생각해줘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드만 2개 정도 더 만들고 코로나 끝나고 나면 확 잘라버리든지 잠시라도 이렇게 했으면 싶어서

카드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 카드를 그렇게 못 만듭니까?

행정카드를 마음껏 만들고 싶다고 해서 승인 없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다고 개인카드를 쓸 수도 없고

현금결제를 송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한다든지 참, 불합리한 게 있는데 개선할 의지가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카드로 하게 되기 때문에 현금송금 이런 것은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예. 감수합니다.

하겠다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 카드 관련해서 한도가 1회에 얼마죠?

위원장님이

월로

그러면 1회 한도는 없는 겁니까? 원래 1인당 식대는 3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10명이면 30만 원까지인데 그게 20명, 30명도 가능한 그건 아니잖아요?

50만 원 이상 끊으면 명단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한도는 여유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도시락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지금 4인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12만 원까지밖에 결제를 못하는 이건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닌가. 도시락 같은 경우는 업체가 도시락을 구입했다는 그것만 있으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어차피 한도 이내에서 쓰는 거니까

그건 회계법을 다시 검토해서, 도시락은 다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2차 정례회라든지 하실 때 의장님이 도시락을 몇 번 사신 걸로

예. 그때도 보니까

3~4개만 산 게 아니고요.

15만 원, 20만 원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때 한번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면서 결제하는 걸 옆에서 보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열려있지 않나. 그러면 밥 사기 싫어서 엄살을 부리신 건가, 도시락값 결제하기 싫어서 겁먹은 건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락 관련해서는 결제를 할 수 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카드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걸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 위원님이 우리 직원들 생각을 많이 해주셔서 직원들이 힘이 나겠습니다.

먹는 건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할 건 해야 되고 법에 어긋나게 할 수 없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금방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9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